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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박근혜, 대통령 된 것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20 11:08
  • 수정일
    2014/07/20 11: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백기완·김중배 두 원로가 만나다] 세월호참사·쌀시장전면개방에 “박근혜 시민도 사람도 아니다”
 
입력 : 2014-07-19  18:35:07   노출 : 2014.07.20  10:06:45
신학림 편집인·이치열 기자 | chh@mediatoday.co.kr   
 
우리 진보개혁 진영의 ‘유이(唯二)’한 원로라 할 수 있는 백기완 선생과 김중배 선생이 18일 마주 앉았다. 만남은 며칠 전 백기완 선생이 김중배 선생에게 전화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고 제안한 것을 김중배 선생이 흔쾌히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미디어오늘 취재팀이 두 원로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배석해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두 선생이 받아들임으로써 취재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두 선생은 12시 30분에 서울 대학로(혜화동)에 있는 학림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다. 백기완 선생은 이날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예고하자, 농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반대 기자회견에 특유의 한복차림으로 참석하고 돌아와 12시부터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중배 선생도 약속시간보다 15분 먼저 다방에 들어섰다. 평상복으로 보이는 등산복 차림에 평소처럼 책이 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백기완: 김 선생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실 수 있나요?

백기완 선생은 자신보다 두 살이 적은 김중배 선생이 아직도 아들뻘 되는 젊은이 못지않게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백 선생이 김중배 선생한테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약주를 많이 드실 수 있나요?” 김중배 선생의 대답: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은 많이 못 마시고... 나이가 들면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자동조절장치가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끝난 교육감 선거와 교육이 화제로 떠오르자, 김중배 선생이 말문을 연다. “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교육한단 말입니까?” 백 선생이 맞장구를 친다. “그렇지요.”

김중배: “술은 미디어라 생각합니다” 

평소 언론계 후배들에게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라고 강조해 온 김중배 선생이 ‘언론’의 정의와 본뜻을 왜곡하는 조중동 등 족벌언론사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언론계 후배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고, 지금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것도 언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언론이라 하면 언론사만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은 북한의 (관영)언론사들을 언론사라고 부르지 않고, ‘언론매체’라 부르는데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김중배 선생이 백기완 선생에게 “건강이 어떠시냐”고 묻는다. 백 선생이 대답한다. “건강을 물으면 난처해요. 아침저녁으로 달라요. 요즘은 아침이면 (추워서) 긴 팔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때 학림다방 사장이 들어와 인사하자, 백 선생이 김중배 선생을 소개한다. “이 분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시고, 한겨레신문 사장과 MBC 사장도 지낸 김중배 선생인데,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유일한 어른’이에요.”

평생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민중 운동의 맨 앞에서 젊은 (전투/의무)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백 선생인지라, 여든이 넘은 자신의 몸이 옛날 같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실토한다. “3년 전만 해도 내가 젊은 전경 아이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면 애들이 뒤로 밀렸는데, 요즘은 밀리지가 않아요. 내가 밀면, 전경 아이들은 그냥 (꿈쩍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건강이 따로 없어요. 아침저녁이 다르니까...”

두 사람은 평소 서로를 가슴으로 존경하는 듯 했다. 여러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자주 만나곤 했지만, 두 사람이 별도로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놀랄 정도로 의외였다. 

백기완 선생이 김중배 선생을 만나자고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기자는 짐작할 수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백 선생께 여쭤보지 않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를 통틀어 진정한 의미에서 ‘원로’라 부를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의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만남의 ‘의미’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다.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하기로 했다. 

백기완: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없어, 무조건 물러나야”

백 선생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염두에 둔 듯, 박근혜 대통령에 ‘돌직구’를 날린다. “박근혜는 민족도, 시민도,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도 없어. 무엇을 결정하고 자시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물러가야 해!”

두 사람의 대화에서 통일이 빠질 리가 없다. 백 선생 특유의, 그러나 이른바 어떤 남북문제 전문가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통일론이 나온다. 몸 상태가 아침저녁으로 달라진다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진다.

“통일, 통일 하는데, 남과 북이 단순히 합쳐지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야!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통일이지. 분단이 뭐냐? 분단은 미국의 침략으로 이뤄진 것인데, 분단으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이 해방돼야 진정한 통일이야!”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위해 종로1가의 영양탕 집으로 자리를 옮긴다. 마침 이날이 초복이라 1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로 북적인다. 주인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자리로 찾아와 인사한다. 주인이 내오는 고기양이 눈에 띄게 많았다.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기자가 식당 주인에게 “이 음식점 생기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두 분이 같이 온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하자, 김중배 선생이 바로 말을 받는다. “백 선생님은 귀한 분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백기완: “나는 평생 길거리에서 ‘먼지’를, 김중배 선생은 ‘역사’를 먹고 살아”

그러자 백 선생의 화답이 과연 걸작이다. “김중배 선생의 말씀이, 나(백기완)는 평생 길거리에서 ‘먼지’만 먹고 살았고, 김 선생은 평생 ‘역사를 먹었다’는 뜻이야!” 일제히 폭소가 터졌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의 내공이란 그런 것이었다.

백 선생이 김중배 선생에게 묻는다. “김 선생은 인격이 있어서 요새 젊은이들의 행태를 보고도 참지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요새 젊은이들한테 못마땅한 게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중배: “엉뚱한 방향으로 불만 쏟는 일베 아이들도 보듬고 가야 하는데...” 

김 선생이 대답한다. “꼴사나운 것 보다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소위 일베(일간베스트)하는 애들이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바탕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나 진보·보수냐의 차원도 아니고. (그들도) 박근혜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들이 분출하는 방향을 엉뚱한 곳에다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애들과도 함께 (보듬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길이 그런 길이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백 선생이 말을 잇는다. “김 선생은 역시 인품이 있는 분이야.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영원할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김 선생의 화답이 이어진다. “그런 것(돈에 대한 맹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불만이 이상하게 왜곡돼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젊은이들의 멘토라는 분들이 무조건 (현실을) 긍정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현실을 긍정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힐링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기완: “박근혜, 집안 내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 불행”

공사석을 막론하고 한 번 시작하면 사자후를 내뿜는 백기완 선생이 오늘은 말 수가 적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백 선생이 나지막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야.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집안 내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야.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이지.” 

백기완 선생은 1932년 황해도 구월산 자락에서 태어나 아버지 손을 잡고 월남하여 김구 선생의 체취와 발자취를 가슴에 새기면서, 장준하 선생, 계훈제 선생, 문익환 목사 등과 더불어 반독재 투쟁과 농민운동, 민중운동에 일생을 바쳐온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자 원로다. 그는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한진중공업 노동 탄압사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송경동 시인이 제안해 이뤄진 ‘희망버스’ 대열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다른 투쟁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즐겁고 부담 없는 자리보다는, 국가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탄압 앞에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와 약자들이 벌이는 사투 현장에 와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면 그들이 처한 처절한 현실 앞에 “도움 준 것이 없다”며 아들과 손자뻘 되는 후배들 앞에서도 자주 눈물을 쏟는다. 어릴 때 덧이름(별병)이 ’울보‘였단다. 

백기완: “김중배 선생은 날 없는 도끼로 ‘과따소리’를 내는 언론인” 

김중배 선생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원로 언론인’이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을 출범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시민운동의 ‘대부’다. 1934년 광주에서 태어나 1957년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언론계에 뛰어든 뒤 1963년 동아일보로 자리를 옮겨,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지내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날카롭고 용기있는 글로 독자들과 민중에게 희망의 촛불을 밝혀온 ‘평생 언론인’이다.

‘영원한 기자’ 김중배는 편집국장에서 해임된 뒤 1991년 9월 동아일보를 떠나면서 “앞으로 언론은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인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유명한 경고를 던졌다. 그의 예측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곧바로 현실이 되었고, 이런 현실을 예상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언론계 후배들은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백기완 선생의 김중배 선생에 대한 존경과 찬사는 단순히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차원일까? 아니면 방식과 스타일은 달라도 평생 같은 목표로 한 길을 걸어온 원로끼리의 말없는 동지 의식에서 나오는 걸까? 기자의 궁금증을 알아챘는지, 백 선생이 먼저 말을 꺼낸다. 

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 선생의 회고: “19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 비리사건이 터져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와 농성을 통일문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권 인사들도 (적당히 해 달라고) 전화를 해오고, 심지어 중견언론인들도 나한테 전화를 해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김중배 선생한테 (취재해 달라고)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동아일보 기자가 한 명 와서 취재를 해 갔는데, 2-3단짜리 기사 정도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1면에 머리기사로 나온거야! 그러자 연구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청와대
 
그 정도를 가지고 감동할 백기완 선생이 아니다. 백 선생의 설명이 이어진다. “과따소리는 바가지 밖에 없는 가난한 빌뱅이가 바가지를 가지고 대궐같은 집에 사는 부잣집 대문을 때려 부수는 소리야. 도끼날이 없어도, 도끼 자루만 가지고 대궐문을 때려도 대궐문은 깨지게 돼 있어. 무지랭이 백성이 날 없는 도끼 자루만 가지고 왕궁이나 대궐 문(띠따소리)을 깨부수는 것이 과따소리야.”

“언론이란게 뭐냐? 바로 과따소리야. 진정한 언론이란, 진실을 까발리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과 전망까지 제시하는 과따소리야. 김중배 선생은 과따소리를 내는 진정한 언론인이야.” 

두 원로에게 세월호 참사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견디기도 힘들었던 모양이다. 추모와 위로의 현장에도 빠지지 않는다. 가슴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김중배: “후배들이 내가 죽을 자리를 만들어 달라!”

기자는 두 원로의 언행에서 심상찮은 느낌을 갖는다. 작년 쯤 언론시민운동 진영의 한 후배가 던진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작심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진정한 도인(道人)은 산 속에 있지 않고 저자거리에 있는 법이다. 침대 맡에 자식 손자들을 앉혀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시궁창에 처박혀 죽는 삶이 진정한 도인(지도자)의 삶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김중배 선생은 언론계 후배들 모임에서 태연하면서도 결연하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죽을 자리를 후배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 후배들은 섬뜩하다.

백기완 선생의 이날 초청은 어쩌면 팔십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두 고수(高手)의 말 없는 대화와 뜻이 통해 이뤄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와 침묵이 꼬리를 무는 시간이 쏜살같다. 3시가 넘어가자 다음 약속이 있는 김중배 선생이 양해를 구한다.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백 선생이 돌아서는 김중배 선생을 다시 불러 세운다. 그러면서 “김 선생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차비를 주겠단다. 잠시 머뭇거리던 김중배 선생이 지폐 넉 장을 마지못해 받는다.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내공이 없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장면이다. 기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동시에 두 고수이자 원로의 다음 만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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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특별법제정...안되면 '특단의 결단'

세월호 국민대책위 등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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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0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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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와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오는 24일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와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유가족이 참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세월호 가족단체들과 국민대책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앞에 약속하고 여·야가 가족들에게 공언했던 특별법 제정시한이 지난 16일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오는 24일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거쳐 만일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특단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 15명과 국회에서 농성중인 가족들, 그리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40여km를 도보로 행진한 10명을 새벽에 따라나선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합류했고 전국 각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오던 시민들이 함께 모여 1만5천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 단원고 2학년 8반 지상준 군의 엄마 강지윤 씨(사진 맨 왼쪽)는 대회 여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국가"라며 대회 참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진 가운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날부터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다"며, "무딘 특별법으로 특별위원회를 무디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성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래군 대표는 "가족들이 원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날, 거기서,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요구이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의도를 누르고 특별법을 만들자면 70여 일만에 350만 명의 서명을 만들어낸 국민의 힘, 생존해 돌아온 단원고 아이들과 함께 40여 km를 걸어왔던 그 힘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7월 24일 그날 지금 모인 분들이 다섯명씩 손잡고 같이 나와서 10만 명이 모이자"고 절절히 호소했다.

야권을 대표에 무대에 오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먼저 "이미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친 가족들이 단식하게 하고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제 몸 추스리기도 전에 먼 길 걷게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기소권은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새누리당과 협상하려고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수사권조차 부여되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50여 기관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진상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에 부여하라는 요구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무원 아닌 민간에는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는 전대미문의 참사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되는 진조위는 민간이 아닌 특별기구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두려워하고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시까지 결론이 없으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 서울광장은 통곡와 오열이 그치지 않았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은 내내 함께 울고 서로 손잡으며 어깨를 끌어안았다. 가족들은 영상을 제대로 쳐다 보지 못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에 참가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은 내내 함께 울고 서로 손잡으며 어깨를 끌어안았다.

단원고 2학년 8반 지상준 군의 엄마 강지윤 씨는 무대에 올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강지윤 씨는 "단원고 아이들을 비롯해 10명으로 출발한 도보행진 대열이 새벽 2시 30분 광명을 지날 때 80명이 함께 해 주었고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는 5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자 여기 저기서 직접 지어 온 밥과 음식으로 아이들을 먹여 주었다"며,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국가"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일란 감독이 제작해 이날 상영한 영상을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쳐다 보지 못했다.

영상속, 최성호 군의 아빠 최경덕 씨는 "병신같은 아빠는 보고 싶은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다. 무엇이 두려워서 왜 알려주지 않는지 누가 좀 알려달라. 내 새끼가 보고싶다. 4월 16일 자식잃은 부모가 500명이다"라고 울부짖었다.

그날 세월호가 침몰하던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41분까지 선내에 있던 아이들이 찍은 미공개 촬영영상이 대형화면으로 나오자 서울광장은 통곡했다.

가족들이 총회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 이 영상에서 아이는 선내에 비치된 구명조끼의 제작년도가 1994년이라는 사실에 기막혀하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 나 진짜 무서워요, 지금."이라고 말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그 소리에 여기저기에서 오열이 그치지 않았다.

가수 임정득 씨는 '사람이 사람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가사의 노래를 온몸으로 열창하고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어깨겯고 함께 가자"며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왔다.

노래패 '노래로 물들다'는 "광장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10배, 100배의 국민들이 함께 가슴으로 울고 안타까워 하고 있으니 부디 힘내시라"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국민대책위 지역 대표자들은 "안전사회로 가기위한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만일 불발된다면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우리 사회가 4.16 이전과 이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로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대 제일 앞쪽에 있던 가족들은 대회를 마친 후 참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향하는 가족들을 위해 길을 열고 가족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배웅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을지로3가를 거쳐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한 후 이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국민대책위측은 당초 광화문 광장의 단식농성장까지 이동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소방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괴롭게 생각한 가족들의 요청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책위는 앞으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매일 7시 작은 문화제가 계속 열리며, 22일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원전반대 행사와 함께하는 촛불집회, 23일 팽목항으로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 운행, 24일 자정에는 실종자 귀환을 외치는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극도로 허약해진 심신상태에서 벌이는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이 6일째 접어들면서 15명 중 3명이 이미 쓰러진 상태이며, 이날 대회를 마친 나머지 12명 중 1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형종이배 만들기와 대형 붓글씨 쓰기 등의 사전행사가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광장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15명을 비롯해 세월호 가족들이 대회에 앞서 묵상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이날 대회를 공동주최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국민대책회의 대표자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시민들은 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향하는 가족들을 위해 길을 열고 가족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배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을지로3가를 거쳐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보신각 앞 마무리 집회. "참사 100일째인 24일 이전에 반드시 416특별법 제정해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단식농성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광장 단식농성장으로 시민들의 위로, 격려를 위한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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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티즌 마저 분개 '백린 쏜 이스라엘은 악마다'

백린탄에 맞은 아기의 참상.. '참혹해!'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07/19 [23: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하며 쏜 '백린탄'의 참혹함에 전세계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언론보도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무기의 위용'에 감탄하는 반인륜적 시각의 기사가 많아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으나, 일본 평화주의 네티즌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은 악마' 라며 다수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백린은 가연성과 발연성이 매우 높아 한번 살에 맞으면 수천도의 고열을 내며, 소멸할때까지 그야말로 뼈와살에 끝까지 타들어가는 잔혹한 무기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사용금지가 권고될 정도이다.

이스라엘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팔레스타인에 마구잡이로 쏜 백린탄의 잔혹함에 분노한 일본네티즌들은 '백린에 잔인하게 당한 모습'을 제작하여 자신의 SNS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발포한 백린의 잔혹함     © 일본 야후(번역)

끝까지 타들어가는 '백린'의 특성상 더욱 처참한 사진들이 끝도 없이 많았다.
저항하지 못하는 아기들의 경우 더 처참하게 당해 온몸이 숯이 되거나 눈에 맞은 경우 끔찍한 상태로 실명된 사진도 많았다.
 
▲ 이스라엘 공습에 새카맣게 타죽은 아기     © 트위터

이러한 잔혹한 공습을 언덕너머 의자까지 갖다놓고 '즐겁게 관람'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모습이 트위터로 돌아 논란이 일었다.

 
▲ 공습을 관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환하게 웃고 있다     © allansorensen72 트위터


트위터 내용은 그 곳을 '스데롯 시네마' 라고 칭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자를 가져와 관람하며 폭발음이 들리면 박수를 쳤다' 라고 되어 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의 백린탄 공습에 대해
(댓글 출처:  http://blog.livedoor.jp/genkimaru1/archives/1856313.html)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 끝날수 있을까. 악마교가 멸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재 이스라엘군은 백린탄을 인구밀집지에 무차별 투하하고 있는 것이다. 연막, 조명목적이 아닌 일반시민에게 화상을 입히고 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면 안된다"
"무기수출의 3원칙이 철폐되었는데 이제부터 무기를 많이 팔아 돈을 벌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딱 좋은 상대입니다. 우리의 상품을 가자 지구에서 마구 써봅시다" 

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백린은 한번 발사되면 산소와 결합해 끝까지 타들어가므로 물속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으며, 군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백린에 맞았을 시에는 장검으로 긁어낼 것' 이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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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7/19 [09: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최근 여당의 반대로 여야 협의가 무산되어 세월호 특별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
이에 국민들이 여야 합의안의 차이점과 왜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많은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이란 웹진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 웹진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관 관련된 '한 눈에 보기' 그림과 여야, 유족들안 등의 핵심 쟁점을 비교대조글 등 여러 자료를 모아 놓고 있다. 

....................  아래 ..........................

 
안쪽
 
 

[공유부탁] 세월호 4·16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드는 4·16 특별법은,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특별한 법이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 철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민이 함께 입법청원한 4·16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7월, 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아래 자료들을 살펴봐주시고, 자유롭게 사용해주시고, 이 링크를 널리 알려주세요.


[3분이면 알 수 있는]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 클릭
  • [국민해설자가 될 수 있는]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 클릭
  • 4·16 특별법 전문 >> 클릭
  • [감사합니다]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명단 >> 클릭
  • [영상] 4·16 특별법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클릭
  • [유인물]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과의 차이 >> 클릭
  • [행동] 7/15 4.16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에 함께해요! >> 클릭
  • [행동]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7월 릴레이 신문광고 제작 >> 클릭
  • [현수막청원]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4.16 특별법 제정’부터! >> 클릭
  • [촛불행동] 7/12특별한 만남, 특별한 법, 특별한 다짐! “모두에게 진실을! 모두에게 안전을!”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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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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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강사가 나와 17일 오전 서울 A초에서 상영한 동영상.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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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에 피 흘리는 사람...

북한 주민 고문 모습을 담았다는 동영상을 지켜본 서울 강동지역 A초등학교 학생들이 충격에 빠졌다. 현역 육군 소령이 강사로 나선 이 강의에서 6학년 여러 여학생들은 눈을 가린 채 "악!"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이 학교 교원들은 "어떤 여학생은 강의를 들은 뒤 한 시간 동안 우느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충격 받은 초등 여학생, 한 시간 동안 눈물

서울 A초교와 서울시교육청,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따르면, A초교는 지난 17일 3교시 수업을 한 군부대가 마련한 '나라사랑교육'에 할애했다. 하지만 3교시가 끝나기 7분 전 쯤 끔찍한 동영상에 놀란 6학년 학생들 가운데 25명이 담임교사와 함께 강의실에서 빠져나갔다. 강사로 나선 현직 장교가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 더는 그 군부대 강의를 안 들었으면 한다"는 건의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3교시 문제의 강의를 들은 이 학교 6학년 학생은 모두 120여 명. 5학년 학생 120여 명도 이날 4교시에 40여 분 동안 같은 강의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강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날 3교시 강의를 직접 본 한 교사는 "삽화 형태로 보여준 동영상 속 고문 모습은 아이들이 보면 안 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다음처럼 동영상 모습을 설명했다.

"칼 같은 도구를 든 남자들이 앞에 서 있고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장면도 보였다. (여자) 배를 갈라 강제 낙태시키는 모습이었다. 자막으로 '영아살해, 강제 낙태'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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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강사가 나와 17일 오전 서울 A초에서 상영한 동영상.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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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는 "아이들이 본 영상은 내가 예비군 훈련 당시 본 동영상과 비슷한데 그때도 이런 영아살해의 끔찍한 모습은 없었다"면서 "군인이 강사를 맡아 반공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감도 "6학년 교사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무리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더라도 동영상 장면은 초등학생에게 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B소령은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 표준교안에 제시된 것이라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빠져 나가는 바람에 당황하고 놀라서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나라사랑교육을 주관한 군부대는 올해 서울 강동·송파·강남·동작·남부·강서 교육지원청 소속 초·중·고에 강사를 파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만 해당 부대가 진행하는 교육에 33개 초·중·고 2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강의를 듣거나 들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부대의 강의 내용을 A초는 물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모두 미리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군인 정신무장 교육을 위해 훈련받아온 정훈장교들이 군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강의 중단하라"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강제낙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은 평생갈 텐데 과연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건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왜 난데없이 군인들이 강사로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군인들을 어린 학생들 앞에 세우는 반교육적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가 소속된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에서 제작한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약(MOU)을 체결해 전국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잔혹하게 자행되는지 그림으로 표현한 해당 동영상을 본 다른 학교에서는 A초교와 같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서 "학교, 학생별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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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는 농업 사형선고” 논 갈아엎은 농민들 ‘울분’

전농부경연맹, 오는 21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발행시간 2014-07-18 15:57:29 최종수정 2014-07-18 15:57:29
농민들 논 갈아엎으며 ‘대규모 농민투쟁’ 선언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반발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방침에 반발한 경남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18일 전농 부경연맹은 창녕군 도천면 인근에서 지난 5월 말 모심기를 한 후 성숙기에 접어든 논 400여 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필 농림축산부장관이 이날 쌀 관세화를 선언한 것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한다”며, “이는 농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오늘은 정부가 농민을 버리는 날이고 식량주권마저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반발했다.

농민들 논 갈아엎으며 ‘대규모 농민투쟁’ 선언
18일 전농부경연맹은 창녕군 도천면 인근에서 지난 5월 말 모심기를 한 후 성숙기에 접어든 논 400여 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구자환 기자

농민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가 추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궤변”이라며, “처음에는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화 선언을 한다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기습작전을 하듯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적 쌀 협상을 포기하고 농민들과 싸움을 선택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개방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오는 21일부터는 경남도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원호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20년 동안 농민들이 목숨을 내 놓으며 저항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농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끝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농업을 이대로 내놓지 않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사, 에너지, 식량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식량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고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농민들 논 갈아엎으며 ‘대규모 농민투쟁’ 선언
18일 전농부경연맹은 창녕군 도천면 인근에서 지난 5월 말 모심기를 한 후 성숙기에 접어든 논 400여 평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구자환 기자
농민들 논 갈아엎으며 ‘대규모 농민투쟁’ 선언
정부의 쌀 전면 개방에 반발한 경남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쌀 전면개방 중단을 요구했다.ⓒ구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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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의 고백

등록 : 2014.07.18 20:49수정 : 2014.07.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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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원하씨는 <한겨레>와 여섯차례 서신을 교환하며 증거조작의 전말을 밝혔다. 그의 글씨체는 정갈했다. 그는 중국의 조선족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1992년 사직한 뒤 한국을 오가며 사업가로 살아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의 고백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재판이 6월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책임자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 위조를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증거조작을 실행한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씨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원하씨가 오랜 고심 끝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증거조작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은 믿기 어려운 막장드라마 같은 사건이었다. 실체가 벗겨진 국가 정보기관의 민낯은 참담했다.

 

지난 2월14일 중국 정부가 증거 위조를 공식 확인하자 검찰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위조 실행자 김원하(62·조선족)씨와 김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기획과장(4급)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했다. 범죄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인 유우성(34)씨는 4월25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5월22일 사표를 냈다.

 

이것으로 이 사건은 잊혀져도 괜찮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다. 감춰진 진실의 퍼즐을 풀 유력한 단서는 증거조작 실행자 김원하씨의 증언이다. 김씨는 김보현 과장과 십수년간 친분을 유지하며 김 과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장본인이다. 지난 3월 자살을 기도하면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는 유서를 남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위조를 지시했던 국정원 직원들과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조작은 김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김씨와 수차례 서신을 교환했다. 재판이 비공개될 가능성이 커 진실이 묻힐 것을 염려했다. 김씨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것이 많았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 김원하씨 심문만 공개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심문은 비공개되고 있다.

 

 

국정원 김보현 과장과 십수년간 
친분 유지하며 업무 지시 받고 
허심탄회한 얘기 들어온 김원하 
위험하다 말려도 위조 계속 요구 
국정원도 나중엔 전과정 후회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단둥시 
공안국 고위관계자에게 입수 
발급기관·관인·날짜 없자 
단둥의 조선족 김명석 통해 
화룡시 공안국 관인 위조”

 

 

1.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퍼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범인은 검찰 진상조사팀이 끝내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유씨 출입경기록 내용이 왜 ‘출입입입’에서 ‘출입출입’으로 바뀌어 재판부에 제출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위조 서류는 총 세가지(유우성 북-중 출입경 기록, 중국 화룡시 공안국 회신서, 삼합변방검사참의 확인서)였다.

 

유우성씨는 2006년 5월23일 어머니 장례를 치르러 지린성 연변자치주 삼합변방검사참(국경관리소)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출),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나왔다.(입) 하지만 중국 출입경기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출입경기록 원본에는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 다시 북에서 중국으로 나오고(입), 2006년 6월10일 다시 북에서 중국으로 나온(입) 기록이 붙어 있다.(출-입-입-입)

 

반면 위조된 출입경기록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23일 북으로 들어갔다가(출), 27일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입-출), 유우성씨가 보위부 남파 요원이 된 뒤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고(입) 되어 있다.(출-입-출-입)

 

유씨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은 여전히 ‘출입경기록을 비외교적인 방식으로 입수한 것일 뿐 기록의 내용을 변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유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증거조작 사건’인지 ‘간첩조작 사건’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거조작으로 기소된 이들의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 위조’인 것도 이런 탓이 크다.

 

유우성 사건 담당 검사들이 문서 위조 과정에서 국정원과 어느 정도까지 모의를 했는지도 더 밝혀져야 한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문성·이시원 검사에 대해 직무태만 정도의 책임을 물었을 뿐이다. 두 검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살피지 않았고,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수차례 연락한 국정원의 또다른 정보원을 조사하지도 않은 결과였다. (<한겨레> 5월3일치 17면 참조)

 

이외에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27)씨의 진술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와 관련한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지닌 채 서서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김원하씨는 더이상 숨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정원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 구치소에 갇혀 있는 탓에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나선 국정원 관계자는 김씨가 유일하다. 그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씨의 증언을 단서로 삼아 더 정확한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김씨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10일부터 여섯차례의 서신 교환과 17일 한차례의 구치소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두서없이 적힌 편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힌다.

 

 

김원하씨는 3월6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다. 김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허망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3월10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 출입경기록 위조 전말

 

-출입경기록의 위조 전말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 위조 과정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달라.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단둥시 공안국에서 입수한 내용이다. 당시 단둥시 공안국 고위 관계자를 통해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조회하였는데 그는 정식 발급은 불가능하다며 발급 기관, 관인, 날짜 등이 없는 출입경기록만 출력해 참조하라고 제시했다고 들었다. 이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하려 해도 (공안국) 관인이 없어 공문서의 가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공판검사(유우성 수사검사)가 관인을 받아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 국정원은 내부 회의를 통해 김보현 과장이 중국으로 가 관인을 받아오게 하였다. 김 과장은 단둥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김명석을 통해 관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김원하씨는 관련 이야기를 대부분 김보현 과장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신뢰할 만한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단둥시 공안국 ○○ 국장이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유우성이 북한을 오갔을 때 이용했던 삼합변방검사참은 용정시 관할이지 화룡시 관할이 아니다. 국정원이 왜 화룡시 공안국의 관인을 받아오게 한 것일까?

 

“실수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중국 지도를 보고 삼합검사참이 화룡시 관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삼합검사참은 용정시 관할이 맞다. 중국에서 일 처리를 한 김씨는 국정원의 지시대로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관인을 위조해 유우성 기록을 만들었는데 화룡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대대가 있지 출입경관리과가 없다. 김씨는 화룡시 공안국 안을 들어가보지도 않고 관인을 위조했다.”

 

-출입경기록의 내용이 ‘출입입입’에서 ‘출입출입’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기록의 오류가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정원이 김명석에게 화룡시 공안국의 관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을 때 ‘출입입입’이 ‘출입출입’으로 조작된 것이다. 김보현 과장은 김명석을 통해 ‘출입출입’으로 조작되고 ‘화룡시 공안국출입경관리과’ 관인이 날인된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받아왔다. 국정원에서 조작을 한 뒤 김씨에게 출입경기록을 보낸 것인지, 김씨가 조작을 해서 국정원에 제출한 것인지 모르지만 조작을 지시한 것은 국정원이 맞다. 기소된 4명의 국정원 직원은 모두 ‘서류를 정식 절차를 받지 않고 입수한 건 맞지만 관인이 위조되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소로울 뿐이다.”

 

위조 여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달 초 ‘피의자 김아무개씨는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진술에 의해 인적사항은 특정되나 소재 불명이라 기소 중지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름은 ‘찐밍시’라고 전해졌다. 김명석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보현 과장은 ‘출입경기록이 가짜인 것을 몰랐고 김명석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씨는 국정원의 부탁으로 단순 심부름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기에 그 스스로 ‘출입입입’을 ‘출입출입’으로 바뀐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아올 이유가 없다. 내용을 변조하라는 국정원의 주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 역시 김명석(찐밍시)이 한 것이다. 국정원은 김씨에게 ‘화룡시 공안국에서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힌 내용으로 회신공문을 위조하게 했고 그것을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보냈다. 선양 영사관 이인철 영사(실제로는 국정원 파견 직원)는 허위로 영사 인증 서류를 만들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확신했나, 아니면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 것인가?

 

“국정원은 간첩으로 확신했던 것 같다. 나도 국정원 설명을 믿었다. 다만 위조 서류를 의뢰할 때는 내게 (김보현 과장이) ‘검찰과 국정원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답변서(화룡시 공안국 위조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신이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위조 의뢰를 받은 것은 언제부터인가?

 

“2013년 9월 국정원은 나에게 유우성 출입경기록 입수를 의뢰했다. 나는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알려주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출입경기록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회의를 열고 서류 위조를 지시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자) 출입경기록 위조를 다른 조선족 김명석에게 부탁한 것 같다.”

 

김원하씨는 7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진행된 증거조작 재판에 출석해 국정원과 어떻게 처음 접촉하게 된 것인지 진술한 바 있다. 재판정에서 한 진술과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묶어 재구성해 옮긴다.

 

“지난해 나는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해 9월 김보현 과장이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지 부탁을 하길래 추석 휴가(9월18~20일) 때 중국으로 들어가 알아봤다. 하지만 구할 수 없는 서류인 것을 알고 김 과장에게 안 되겠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김 과장이 화룡시 공안국 관인 도장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12월7일 분당 서현역으로 나를 다시 찾아와 유우성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유우성이 누군지 잘 몰랐다. 김 과장은 그날 유우성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도 ‘다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우성 쪽 서류를 한번 더 반박할 서류를 만들자고 김 과장은 제안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 당시 삼합검사참으로부터 ‘유우성 출입경기록에 찍힌 2006년 출입입입 기록은 전산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유우성은 2006년 5월27일 이후 북으로 다시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반박 서류를 김원하씨에게 부탁한 것이다.

 

“내가 다른 지역 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까 변방검사참은 군의 통제하에 있어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고 유우성 변호인단이 제출한 그런 서류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거다. 12월8일 김보현 과장에게 알려주니까 김 과장은 (유우성이 받아온) ‘삼합변방검사참 설명서를 반박하는 서류를 받아올 수 없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서류를 제3자가 발급받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돈을 쓰더라도 서류를 꼭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물러서면 화룡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다면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오라는 건데 유우성 쪽에서 또 중국에 가서 떠들 텐데’라고 우려하자 김 과장은 ‘그건 걱정 말라. 이번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증거 제출 마지막이어서 (유우성 쪽이) 더 떠들고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내가 다시 ‘재심(상고심)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김 과장은 ‘재심은 공개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서류만 검토한다’며 안심시켰다.

 

김 과장은 ‘가짜 서류도 괜찮지만 육안으로 볼 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어 우려되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에서는 (서류 위조가) 범죄인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국 재판부가 중국에 확인할 우려는 없는지 등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다. 김 과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만 했다.”

 

결국, 김원하씨는 이틀 뒤 중국으로 갔다. 12월13일 김 과장이 적어준 내용대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련 확인서인 ‘일사적답복’을 위조했다고 한다. ‘삼합변방검사참에서는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적 없고, 2006년 당시의 출입입입 기록은 오류로서 출입출입이 정확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김 과장은 유우성이 소유한 단수비자로도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도록 위조를 지시했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 김씨는 서류에 그러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국정원은 김씨에게 통장으로 위조와 체류 비용으로 약 850만원을 보냈다.

 

2013년 12월 중순께 김 과장은 김씨에게 한국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루 10만원씩 한달 30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김 과장은 ‘긴박하니까 도와달라’며 계속 설득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4년 1월20일께 김보현 과장은 이번에는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위조해서 가짜 공증을 받아오라고 김씨에게 부탁한다.

 

“위조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김 과장 지시에 따라 ‘유우성이 2회 북한 출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주석을 적은 유우성 출입경기록 초안을 작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김 과장에게 보내어 계속 논의했다.”

 

 

하지만 이 출입경기록 위조는 성공하지 못했다. 공증을 받으려 해도 공증처에서는 신청인란에 유우성씨 등의 이름이 적혀야만 공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우성 신분증을 위조해 공증처에 제출해서 공증을 받는다 해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유우성 변호인의 웃음거리만 될 것이 분명했다.

 

“2월 초 김 과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유우성이 아닌) 연변자치주 공안국이 공증을 신청한 것처럼 공증서를 위조하자고 새로 제안을 했다. 나는 너무 위험하다며 안 된다고 했지만 김 과장은 마지막 재판이라면서 거듭 부탁했다.”

 

그런데 애초 국정원이 갖고 있던 출입경기록에서 오타가 발견됐다. 유우성 쪽이 발급받아 재판부에 낸 정식 출입경기록과 비교해서 이를 발견했다고 김보현 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출입경기록은 새로 위조됐다.

 

검찰은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2013년 11월1일과 12월5일 두번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 두 기록에서 화룡시 공안국 도장이 찍힌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 <한겨레>는 2013년 12월22일 심층 보도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의 이번 증언대로라면, 국정원이 필요에 따라 여러장의 출입경기록을 수시로 위조해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4년 2월14일 김씨는 길림성 외사판공실을 발신인으로 하여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 위조된 출입경기록 공증 서류를 보내려 하였다. 그때 김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위조 사실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김씨에게 전해졌다. 모든 위조 작업은 중단됐다. 위조비용으로 1000만원가량이 이미 들었지만 국정원은 김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조사 대비해 상의할 때 
국정원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 들어 국정원을 믿었다 
진술 내용도 그들이 정해줬다 
하지만 검찰조사를 받아보니…” 

 

“위조과정을 총지휘한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한다 
비공식 출입경기록에 대해 
발급사실 확인서 받아오라는 건 
문서조작하라는 말과 진배없어”
 

 

 

지난해 12월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는 유우성씨. 1심에 이어 이날도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유씨는 최근 김원하씨가 <한겨레>에 보낸 편지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3. 들통난 위조와 자살 기도

 

중국 칭다오에 머물던 김씨에게 김 과장은 연락해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2월23일께 귀국했다. 김 과장은 김씨에게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김씨는 유우성 수사 검사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말로 이해했다. 검찰에 위조사건 진상조사팀이 꾸려진 것은 몰랐다.

 

-국정원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

 

“국정원이 마련한 호텔에 있는 동안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논의했다. 이때 김 과장은 나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위조 서류 제작 전 과정을 후회했다. 2월27일 이인철 영사까지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격한 심정을 토해냈다. 김 과장은 ‘나(김보현)를 검찰 조사에 나가라고는 못할 것이다. 다 대책회의 토론을 하고 하게 한 일이다. 나 혼자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위조 사실을 확인해줄 것은 미처 예상 못했던 것인가?

 

“민변이 중국 공안국에 찾아갔지만 위조라는 공식 확인을 받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김 과장은 ‘한국 재판부의 확인 요청에도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화룡시 공안국은 검찰 제출 서류는 위조라고 설명했지만 위조 확인서 발급은 거부했었다. <한겨레> 취재진이 지난해 12월 방문했을 때도 같은 설명을 들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공안과의 대화 장면을 녹화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조사 때 당신에게 어떻게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었나?

 

“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김 과장에게 제안도 했지만 김 과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검찰 쪽 제출 문서가 위조라고 통보했지만 어떤 식으로 위조된 건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돈을 주고 받아온 것일 뿐 위조는 몰랐다고 말하라’고 했다.”

 

김보현 과장은 또 스캐너를 활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화룡시 공안국 도장 문양 일부에 (위조 시 활용한 문서의) 본문 내용이 찍혀버리는 바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쉽게 위조문서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다. 유우성 수사 검사가 아닌 증거조작 진상조사팀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조사받고 나서야 알았다. 3월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을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원에 황당하게 당했다는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하고 싶었다.”

 

-김보현 과장과 상의해서 당신 스스로 위조한 것 아닌가.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검찰 조사 받을 것에 대비해 국정원 직원들과 상의할 때 국정원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국정원을 믿었다. 진술 내용도 그들이 다 정해줬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국정원에서 말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과장은 내가 10년이나 믿었고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믿고 도와주려 했는데 나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허망했다.”

 

-김보현 과장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

 

“김보현 과장은 내가 탈북자를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0년 초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해왔다.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김 과장을 만났다. 김 과장은 중국에 상당 기간 머물렀는데 중국 단둥과 선양시 등에서도 만나고 백두산 관광도 함께 했다. 김 과장과는 오랫동안 신뢰하는 관계였다.”

 

 

김원하씨 증거조작 증언에 관해 
검찰은 “증거가 우선이므로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다” 
국정원은 “검찰과 증거확보 위한 
협의 했을 뿐 문서위조 협의 안해”

 

 

4. 검찰과 국정원의 공모 관계

 

<한겨레>는 위조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모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김원하씨의 의견을 들었다. 김씨는 검찰이 국정원의 위조 과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다. 김씨가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검찰과 국정원의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위조사건 실체의 실마리를 추적하기 위한 단서라고 판단해 그의 증언을 그대로 옮긴다.

 

“(나는) 위조사건을 총지휘한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한다. 유우성 수사 검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정원이 유우성 출입경기록을 정식 절차가 아니라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정보협력 차원에 의해 확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국정원에 ‘화룡시 공안국 명의 유우성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청했다. 비공식 출입경기록에 대해 중국 당국이 관인이 찍힌 확인서를 찍어줄 리 없다는 건 검찰도 잘 알 것이다. 검찰이 발급 사실 확인서를 국정원에 요구한 건 새로 문서를 조작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화룡시 공안국에 공식 요청할 경우 협조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확인서를 정보협력 방식(서류 위조)으로 받아오기로 결정했다. 김보현 과장은 내게 ‘검찰과 국정원은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서류 위조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김씨 주장의 취지는, 검찰이 국정원이 가져온 출입경기록이 비공식적인 발급기록임을 알고 있었다면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발급받았다는 확인서’가 아니라 공식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으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유우성 간첩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한 참고인은 <한겨레>에 “이문성 검사가 ‘협조자가 운영되어서 출입경기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 협조자는 김원하씨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 위조를 논의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2013년 9월 국정원이 가져온 출입경기록에 관인이 없어 다시 발급받아오라고 요청했는데 10월 중순 국정원이 가져온 기록에는 발급처의 관인이 정확히 찍혀 있어 그것을 정식 발급 기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두번째 기록을 정식 발급 기록으로 믿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외교경로로는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검찰이 두번째 입수 기록은 정상적이었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씨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은 미묘한 지점에서 서로 대립한다. 진실은 안갯속에 있다.

 

이에 대해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원하씨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증거로 하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 모두 (위조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검찰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인철 전 선양 영사관 영사(국정원 파견 직원)는 허위 영사 인증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영사는 ‘국정원에서 보내온 문서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영사 인증을 한 것일 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확인서의 작성은 해외에서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증거수집의 관행이라 생각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전 영사에게 ‘절차상 의문이 있더라도 본부에서 숙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니 믿고 따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원하씨의 주장과 관련한 <한겨레>의 답변 요청에 “검찰 조사에 앞서 김씨에게 답변 요령을 교육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이 협의한 것은 유우성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실된 증거 수집과 관련한 것이었을 뿐 문서 위조는 아니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5. 김원하는 누구인가

 

김원하씨는 재중동포(조선족)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탈북자라고 한다. 김씨의 아버지 고향은 평안북도 안주, 어머니 고향은 경상남도 밀양이라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김씨 부모는 만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나 결혼했다. 해방 뒤 김씨 아버지의 고향인 안주로 돌아왔는데 1955년 김씨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뜨고 어머니 혼자 6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1965년 3월 김씨 가족들은 탈북해 중국에 정착했다. 당시에는 남한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중국에서의 삶도 힘들었다. 김씨는 망류자(떠돌이)로 분류돼 중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로 독학을 했다. 마을에서 소를 대신 키워주는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렸다.

 

김씨는 가짜 호적을 만들어 조선족이 되었다. 공부를 꾸준히 해 조선족 학교의 교사로 채용됐고 1978년 연변 제1사범학원에 입학해 대학 공부도 하게 되었다. 김씨는 1988년 서울올림픽 중계를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국 사람들은 헐벗고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고 교육받았는데 텔레비전에 비추어지는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진출이 많아졌고 나는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며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국정원의 잘못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인이 되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문서 위조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왜 감행했나?

 

“김보현 과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김 과장은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들어온 뒤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섬뜩했다.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기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과 검찰이 곤란에 빠졌을 때 내가 도와주면 앞으로 나도 큰 도움을 받으리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국정원의 요구에 따랐다. 김 과장은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나의 국적 문제(한국 귀화)가 해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 직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상을 알게 됐다. 지금 유우성씨를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에 피해를 준 것에 깊이 사죄하고 나는 죄인이 맞다고 생각한다. 판사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인터뷰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한다. 언론 플레이 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저 진실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친구 김보현 과장을 너무 믿었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한 게 내 잘못이다.”

 

<한겨레>는 17일 유우성씨를 만났다. 김씨와 <한겨레>가 나눈 편지 내용들을 전했다. 유씨는 “김원하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유씨는 “여전히 김씨가 증오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가 위조를 안 하려 노력했지만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서 국정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재판에서 선처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새누리당에 상설특검 1호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택하자고 제안했다. ‘상설특검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19일 법률효력이 시작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 출석 인원 과반이 동의해야 특검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북 휴민트’의 노출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특검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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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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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8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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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각각 350명씩 파견한다고 지난 17일 열린 남북 아시안게임 실무접촉에서 밝혔다.

그리고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항공편, 응원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동하며, 현재 원산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92호'를 제주해협을 거쳐 인천항에 정박, 응원단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구체적 방식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5.24조치'로 중단된 하늘.땅.바닷길을 모두 열겠다는 시도로 풀이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24조치' 이후 서해 직항로가 막혔고, 북한 선박의 영해 해역 운항이 전면 불허됐다. 경의선 육로 중에는 현재 도라산 남북출입경사무소(CIQ)와 개성공단을 잇는 도로가 포함, 현재 사용 중이지만 북한의 대규모 인원이 이 길을 이용한 적은 없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경우는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측 조문단 이용이 마지막으로, 이는 '5.24조치' 발표 전의 일이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의선 육로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700명의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통해 남북 간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뜻과 함께 이들의 이동방식으로 모든 경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5.24조치' 무력화를 넘어 남북관계 개선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7일 북한의 공화국 정부성명에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성명에서 "북과 남은 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북남사이의 혈연적 유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해제하고 접촉과 내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의 원칙적 입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데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을 공언, 즉,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으로 협력의 물꼬를 열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육.해.공 모든 방법을 통해 파견, '5.24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 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규모 인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낸다는 것은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지, 한반도 문제는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과시한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급이 도로로 온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대범하고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것은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록 아시안게임을 대한민국이 주도하지만 다른 것은 북측이 주도하고 있다는 대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과거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했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도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선수단.응원단 파견과 다양한 방식의 이동 경로를 통해 5.24조치의 실질적 해제를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규모 인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견해 '5.24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스포츠 분야라는 점에서 북한의 파견방식을 억지로 막을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5.24조치'를 선언적으로 해제하지 못하지만, 유명무실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해제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한 대규모 인원 파견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가 통일준비위원회 공식 발족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통해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그 전제는 '북한의 아이들은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것이고, 이에 북한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 아시안게임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제기하지 않은 제반비용과 '대형 인공기' 사용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단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그렇기에 비록 남북 아시안게임 실무접촉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대규모 인원 파견 합의가 남북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무진 교수는 "정부가 비정치적인 행사에 북한의 대규모 인원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5.24조치 완화의 검증기회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민족 동질성 회복 내용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은 '국제관례와 규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을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른 외국 국가들과 동일시 한다면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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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격추 승객 298명 전원 사망

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격추 승객 298명 전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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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순최신
 

다음은 항공기 관련 뉴스를 다루는 'PlaneTalkingLive'가 사고 직후(한국시각 18일 새벽 3시45분)에 전한 항공기 이동 현황. 항공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오늘 14시 27분 KST
현재까지의 상황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의 탑승자 수가 애초 알려졌던 295명에서 298명으로 늘어났다.

아래는 가디언이 정리한 현재 상황을 요약한 것.

* 당국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수를 295명에서 298명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 현재까지 알려진 국적별 탑승자 수 : 네덜란드(154명), 말레이시아(43명, 승무원 15명 및 신생아 2명 포함), 호주(27명), 인도네시아(12명, 신생아 1명 포함), 영국(9명), 독일(4명), 벨기에(4명), 필리핀(3명), 캐나다(1명), 뉴질랜드(1명). 나머지 탑승객 40명의 국적은 아직 미확인.

* 승객 중 일부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에이즈학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길이었다.

*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사망한 승객들의 친족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는대로 전체 탑승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나라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슬픔, 분노를 표명했다.

* UN은 금요일에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반군 측에 정전을 요청했다.

*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은 '여객기가 러시아제 무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는 러시아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분리주의반군 측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요국 정상들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군과 민간기관들에게 향후 이뤄질 진상조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13시 43분 KST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임시대사 Andrii Kuzmenk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실수가 아니다. 범죄다"라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미국 CBS는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가 사고 당시 최근 다니던 항로와는 다른 항로로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전직 CBS 기자로 알려진 Steve Grzanich가 트윗에 올린 사고 여객기의 항로 비교 사진.

2014년 7월18일 12시09분

(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우크라이나 반군이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안드레이 푸르긴 제1부총리는 이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푸르긴 1총리는 "러시아의 연방항공위원회(IAC)에 블랙박스를 보내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박스는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등 2부분으로 구성된다.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5시15분(한국시간 오후 11시15분) 고도 1만m 상공에서 관제탑과 교신이 끊긴 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샤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서로 여객기 격추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늘 12시 30분 KST

malaysia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세팡(Sepang) 국제공항, 7월18일. ⓒAFP

joep lange

국제에이즈학회 회장을 지낸 네덜란드의 욥 랑게 교수가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 측이 밝혔다.

전문 : Statement by UNSW’s Kirby Institute on the death of Professor Joep Lange who was on board Malaysian Airlines flight MH17

CNN에 따르면, 미국 FBI와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고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인다.

white house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UN이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 정부는 가능한 빨리 피해국 등과 접촉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 Statement by the Press Secretary on Malaysian Airlines Flight 17

2014년 7월18일 11시35분

(연합뉴스) 도쿄=조준형 특파원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격추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대신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원인 규명이 필요한 만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서두를 것을 외무성에 지시했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28분

(연합뉴스) 하노이·서울=김권용 특파원, 강병철 기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현지시간)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편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말레이시아항공 MH0017기 탑승객 명단을 1차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으로 보이는 탑승객은 없었다"면서 "다만 최종적인 국적 확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소식통들은 이날 오전까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1명의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의 성과 이름으로 보이는 명단은 없다는 사고항공사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말레이시아항공의 항공노선은 통상 한국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이라면서 다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소식통도 자체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41명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항공 본사에는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탑승자 가족들이 몰려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흥분한 이들 가족은 말레이시아항공에 신속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공사 측은 경비를 내세워 이들의 구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현장의 한 가족은 "지금까지 몇 시간 기다렸지만, 말레이시아항공 대신에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우르라이나의 국회의원 Andriy Shevchenk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친러시아 반정부군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자국민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냈다.

stephen harper

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도발과 불법적 우크라이나 점령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문(영어) :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on the downing of a Malaysia Airlines flight

2014년 7월18일 11시27분

(연합뉴스) 시드니=정열 특파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에이즈학회에 참석하려던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도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18일 오전(현지시간) MH17기 피격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고기 탑승객들이 이번 주 일요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국제에이즈학회에 참석하려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호주인이 많이 탑승했던 것은 이 항공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서호주 퍼스로 가려던 비행기였기 때문이라고 비숍 장관은 덧붙였다.

빌 쇼튼 호주 노동당 대표는 이날 연방하원 질의응답 시간에 "탑승객 중에는 국제에이즈학회(IAS) 회장을 역임한 네덜란드의 저명한 HIV 연구자 욥 랑게가 포함돼 있다"며 "세계 각계가 이런 손실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브론윈 비숍 호주 하원의장은 "나도 다음 주 월요일 에이즈학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며 사고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멜버른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즈학회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연사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IAS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몇몇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이 탑승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IAS는 이 믿기지 않는 슬픔의 순간에 비극적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22분

(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격추 이후 각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우회 운항을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사고 후 미국 항공사들에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가 격추된 지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지나는 운항을 중단하라고 자국 항공사에 지시했다.

사고가 난 항로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표적인 항로로, 평소 하루 300∼400편이 사용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엔 운행량이 100여편으로 줄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는 다른 국적 항공기들도 서둘러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독일 루프트한자, 네덜란드 KLM, 일부 중국 민항기 등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우회하고 있다.

러시아 트랜스에어로는 아예 우크라이나 영공 밖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미리트 항공은 다음 달 1일부로 두바이-키예프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 국적기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공으로는 운항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고기의 운항 항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공인돼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군사전문가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은 미국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미사일의 발사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가진 기술력으로 대략적인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전문보기(영어) : Malaysian Airlines shootdown: Australia should step up

2014년 7월18일 8시12분

(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으로 가장 많은 154명이 사망한 네덜란드는 큰 충격에 빠졌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전국이 애도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여름날이 최악의 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뤼터 총리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네덜란드 역사상 최악의 항공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총리는 네덜란드의 모든 정부기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네덜란드 국적 항공사인 KML과 공동운항협정(코드쉐어)을 맺은 상태로 운항했다.

2014년 7월18일 7시04분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피격된 여객기에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47명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레이시아항공이 밝혔다.

후이브 고터 말레이시아항공 수석 부사장은 17일(현지시간) "피격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83명 중 154명이 네덜란드인이며 47명은 미확인 상태"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승객 중엔 호주인 27명과 말레이시아인 23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 국적의 승객도 3∼6명씩 포함됐다.

승무원 15명은 모두 말레이시아인으로 확인됐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7명의 탑승객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 관리는 탑승자 가운데 미국인은 2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승객 중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 노선에 한국인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소재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01분

(연합뉴스) 모스크바/서울=유철종 특파원, 김경윤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분리주의 반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청자료 2건을 공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도청자료에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소속 대원과 러시아 정보장교등이 반군 부대가 여객기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나누는 대화가 담겼다.

첫 번째 도청자료에서는 '대령'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반군은 이날 오후 4시33분께 "비행기가 페트로파블로프스카야 광산 인근에서 격추됐다"며 "첫 번째 발견된 희생자는 민간인 여성"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만에 격추된 항공기가 민간 여객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욕설을 내뱉은 뒤 "이 항공기는 거의 100% 민간 항공기다"라고 말했다.

탑승자 수와 무기 발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항공기 잔해가 거리에 널려있고 좌석과 시체 토막도 있다"며 "무기는 없고 수건이나 휴지 등 민간인 물건들뿐"이라고 답했다.

russia

또 다른 도청자료에서는 반군 사령관이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반군 부대가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반군 사령관인 이고리 베즐레르는 "기뢰부설 부대가 항공기 한대를 격추했다"며 "해당 항공기 조사와 사진을 찍기 위해 대원들이 나가있다"고 러시아 정보장교에게 알렸다.

한 반군 소속 대원은 "민항기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과 아이들이 가득하다"고 "도대체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도청자료를 바탕으로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의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국장은 "반군이 러시아 공작원에게 여객기 격추를 논의했다"며 "여러분은 이제 누가 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7월18일 10시31분

2014년 7월18일 10시30분

2014년 7월18일 10시25분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현지시간)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말레이시아항공 MH0017기 탑승객 명단을 1차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으로 보이는 탑승객은 없었다"면서 "다만 최종적인 국적 확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당국 및 항공사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7월18일 10시08분

(연합뉴스)

연중 최고점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이라는 악재에 2,010선으로 밀렸다.

(기사 전문 보기) : 코스피, 말레이 여객기 피격에 2,010선으로 밀려

2014년 7월18일 10시02분

(연합뉴스) 베이징=홍제성 특파원

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친강(秦剛)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추락해 파손된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경악했다"며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곧바로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표현은 하지 않은 채 '추락'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사건의 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중국 외교부와 관련 재외 공관은 이미 응급 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중국인의 여객기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주재 자국 대사관을 인용, "국적이 확인된 탑승객 중에는 중국인 승객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 대변인이 중국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아직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7명 중에 중국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사건의 진행 추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각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또 필요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민항기들은 사건 직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을 피해 우회 비행 조치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사는 전했다.

통신은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러시아 항공, 터키항공 등도 우크라이나 상공을 피해 운항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말레이시아 언론을 인용, 지난 3월 MH-370편 실종 사건 때문에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MH-17 추락 사건으로 친한 친구마저 잃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주요 뉴스사이트는 이날 오전 사건의 경과와 각국의 반응 등을 담은 보도가 주요 뉴스로 시시각각 올라오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MH-17)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5명 전원이 사망,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7월18일 9시59분

(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지역 부근에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부크'(Buk)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운영 중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과 뉴스채널 RT 등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사고기가 추락한 도네츠크 지역 부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적어도 27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부크 미사일 포대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1만m 이상의 고고도에서 비행물체를 격추할 수 있는 것은 S-300이나 부크 지대공 미사일밖에 없다면서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시아 자위대(반군)가 부크처럼 복잡한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항공 전문가인 유리 카라쉬는 RT와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추된 러시아군 TU-154 여객기 사건과 흡사하다"면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격추기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방공망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친러 도네츠크공화국의 세르게이 카브타라데스 총리 특별 대표도 "우리 측은 사거리가 3∼4㎞에 불과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군 소행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명으로 흔히 'SA-10 그럼블'로 불리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나 고고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1979년 처음 실전 배치됐다.

최대 마하 5의 속도로 30㎞ 고도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으며, SA-12, SA-12A, SA-12B 등 다양한 변형체가 생산돼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 외에도 북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수출이나 현지 생산돼 운영됐다.

'너도밤나무'라는 뜻인 부크 미사일도 1979년 개발돼 실전 배치된 미사일로 60m∼25㎞ 고도의 비행물체를 요격할 수 있으며, 역시 우크라이나, 북한, 이집트, 중국 등에 수출됐다.

2014년 7월18일 8시42분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가 격추돼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자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유엔 주도의 국제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며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도 국제적인 조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엔도 이날 오후 예정됐던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앞당겨 아침에 열기로 결정하고 투명한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보고서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빠짐없고 투명한 국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격추사고의 조사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력을 다하겠다"며 안보 담당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지역의 국가가 이 같은 비극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격추 책임을 돌렸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여객기 추락 현장에 파견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재해 구조팀과 의료팀을 보냈다"며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빠짐없고 철저하며 독자적인 조사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7월18일 8시00분

(연합뉴스) 베를린·서울=박창욱 특파원 백나리 기자

피격된 여객기의 추락 현장은 참혹했다. 산산조각이 난 여객기가 검게 불탄 채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탑승객들의 시신과 신체 일부분, 기체 잔해가 추락 지점에서 수㎞ 반경까지 널려있었다. 들판에 떨어진 비행기 동체 꼬리의 말레이시아 항공 로고가 이 곳이 여객기 추락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사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777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한쪽에서는 화염도 뿜어져 나왔다고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수십 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으며 좌석벨트를 맨 채 자리에서 숨져 있는 승객도 여럿이었다.

화염에 휩싸인 여객기에서 옷이 불에 탄 탓에 일부 승객들은 양말만 신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당도한 외신 취재진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훼손된 시신 일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주인 잃은 짐가방들은 시골길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인근 해바라기밭에는 승객들이 사용했을 노트북과 헤드폰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옥수수밭 곳곳에 기체 잔해가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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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잔해는 사고 현장에서 20㎞ 거리의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구조대가 시신 수습에 나섰으나 온전한 시신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신 상당수가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구조대는 시신을 거둔 지점에 표시를 했으며 미처 불에 타지 않은 여권을 수거해 승객의 신원을 확인했다.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친(親)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다. 총을 든 반군들이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는 모습이 영국 BBC방송의 현장 화면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주민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다. 이들은 굉음이 울린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여객기 추락 직후의 상황을 전했다.

주민 블라디미르씨는 로이터통신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너무 가까이서 들려서 겁이 났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온갖 방향으로 검은 잔해들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더니 두 조각이 났고 검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카트야(64)씨는 AFP에 "굉음이 들렸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딸인 나탈라(36)씨도 폭발음에 매우 놀라 "아기를 데리고 지하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18일 7시55분

(연합뉴스) 워싱턴=김세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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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사건과 관련해 나집 라작 말레이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라작 총리와의 통화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과 큰 손실을 입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사건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만 피격 말레이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열람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즉각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고, 포로셴코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피격 지역에 대한 국제 조사단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포로셴코 대통령은 "국제 조사단이 이 비극의 모든 부분을 규명할 때까지 모든 증거물들은 사건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델라웨어주에서 뉴욕까지 이동하는 동안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2014년 7월18일 7시50분

(연합뉴스) 워싱턴·서울=강의영 김세진 특파원, 김경윤 기자

미국 정보당국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방공시스템인 '부크'(Buk) 미사일일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NN 방송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말레이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지상에서 지대공미사일용 레이더의 가동이 탐지됐으며, 여객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는 해당 지점에서 강한 열도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군·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이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제 이동식 대공 미사일에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동안 나온 증거로는 여객기가 동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SA-11 개드플라이로 알려진 러시아 중거리 대공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부크(러시아어로 '너도밤나무'라는 뜻)로 불리는 이 무기는 트럭에 얹어 이동하는 1970년대 구형 미사일로 최대 고도 25㎞에 있는 목표물까지 격추할 수 있어 민간항공기를 격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미국 방송이 전했다.

여객기는 격추 당시 평범한 이동식 방공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인 순항고도 10㎞에서 운항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도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관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또는 러시아 측이 이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화물 수송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군 퇴역 장교인 찰스 헤이먼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정부의 정밀한 항공관제 레이더는 민간기를 구별할 수 있지만 부크미사일의 전투 레이더는 항공기가 있다는 것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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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익명의 정보 분야 미국 관리가 이번 격추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미사일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사됐는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보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런 미사일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여전히 여객기 추락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끔찍한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전적인 원인 규명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누구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4년 7월18일 7시46분

(연합뉴스) 시드니=정열 특파원

호주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에 호주인 2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토니 애벗 총리는 18일 오전 채널7 모닝쇼 프로그램에 출연,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격추된 것이라면 형언하기도 어려운 범죄"라며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핫라인을 개설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호주인의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국영 ABC방송과 채널7, 채널9, 시드니모닝헤럴드,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호주의 주요 언론들은 MH17기 피격 사건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 항공 당국이 호주인 탑승객 수를 네덜란드 다음으로 많은 27명으로 발표하자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생방송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많은 호주 언론은 이번 말레이 항공기 피격 사건을 1983년 소련 상공에서 발생했던 대항항공기 피격 사건과 비교하며 두 사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아침 출근길에 민항기 피격 소식을 접한 호주인들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4년 7월18일 7시20분

(연합뉴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우크라이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2건의 분리주의 반군의 전화통화 도청 자료를 근거로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도청 자료는 이고리 베즐레르라는 반군 지도자가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즐레르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퇴역 중령으로 앞서 3월 크림 사태 당시 현지에서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도네츠크 분리주의 반군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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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반군 소속 군인들 간 통화를 녹음한 또다른 도청 자료는 반군 부대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여객기 추락 현장에 있다고 말한 한 군인은 그곳에 추락한 항공기 잔해가 늘어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톰슨 대학' 학생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인 사망자의 서류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같은 도청 자료에 바탕해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전화 도청 내용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4년 7월 18일 새벽 1시

승객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했다.

‘연합뉴스’는 인페르탁스 통신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뉴스에 대해 말레이시아 항공( Malaysia Airlines)의 대변인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의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 29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격추당했다”고 보도했다.

“33000피트 상공에 있던 이 비행기는 발사장치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라자크 총리 또한 트위터를 통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즉시 조사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주민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추락 현장 모습도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교통협회 소식통은 “사고 비행기는 고도 1만m 상공을 날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5시20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에서 60km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으며 긴급위치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합뉴스'는 우크라니아 항공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여객기 추락 현장이 반군들이 정부군에 저항하는 도네츠크 인근”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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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어 '식량 참사'... 가만 있지 않겠다"

[현장] 농민단체 대표들, 쌀 관세화 맞서 삭발... "식량 주권 포기 선언"

14.07.18 11:35l최종 업데이트 14.07.18 11: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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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앞에 뿌려진 '쌀'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쌀을 뿌리며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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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전면 개방' 기습발표에 삭발 항의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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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식량 주권을 팔았다. 이제 농업 문제, 먹을거리 문제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거다."

농민들은 그 자리에 가만있지 않았다. 쌀을 관세화해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한국 농업호' 침몰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쌀 관세화 선언 맞서 김영호 전농 의장 등 삭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정부 발표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흩뿌린 뒤 삭발 투쟁에 나섰다. 곧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 등 네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 쌀알 위에 흩날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해 누구든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농은 이를 '세월호 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로 규정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우리의 쌀독을 미국과 중국, 곡물 메이저 기업에게 맡기고 제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관세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건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몰아치는데 비닐우산으로 비를 막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WTO(국제무역기구)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9월 이전에 우리 협상 전술을 밝힐 이유가 없는데 협상 전에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관세화와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8, 9월 대규모 농민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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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 개방 반대' 삭발 항의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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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 단체 대표들이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항의해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전농 의장,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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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3% "쌀 전면 개방 반대"... 68.3% "관세 부과해도 쌀 산업 피해" 

한편 전농은 이날 쌀 전면개방 관련 국민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3.3%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3%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높았다. 

특히 '쌀 전면 개방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9.8%에 달했고, '쌀 전면 개방으로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 역시 68.3%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해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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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살·점령 즉각 중단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7/18 14:06
  • 수정일
    2014/07/18 14: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40여 평화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 야만적 군사작전, 불법정착촌 확장 중단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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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7  2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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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연대(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40여 평화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과 불법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과 불법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체하라."

반전평화연대(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40여 평화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마치 대등한 교전이라도 하는 것 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 최첨단 무인기와 아파치 헬리콥터, 군함 등은 물론이고 대당 배치에만 5천만 달러, 1발 발사비용 2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방어체제 아이언돔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미국은 겉으로는 휴전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이언돔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중재를 자임한 이집트는 오히려 그간 가자지구 봉쇄에 앞장서 온 장본인으로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라파 국경 지하터널 수백개를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해 주는 라파국경 개방,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지난 1967년 점령한 팔레스타인 전역(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성서의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더군다나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데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비통해했다.

조헌정 목사는 "이스라엘이 이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해 회개하고 어린이와 노인들, 여인들을 희생시키는 야만적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신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과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전화걸기, 항의서한 팩스보내기, 항의 이메일 보내기, 대사관 앞 일인시위를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미 200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고 부상자도 1천 5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과 이슬람교 사원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희생자의 80%가 민간인이고 그중 4분의 1이 어린이라는 유엔발표가 나올 지경이 됐다.

   
▲ 기자회견에 앞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을 위한 묵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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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우리사회연구소
기사입력: 2014/07/17 [23: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5월 22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했다. 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시점에 사퇴했을까? NLL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도 굳건히 건재했던 이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이 어떤 중차대한 실책을 했다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반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의 책임자였다. 더욱이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했다. 과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 위기관련 정보를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전격 사퇴했을까. 혹 세월호 침몰의 미스터리를 풀 해답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 국정원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1) 전문가를 통제한 국정원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양조난 사고는 상당한 전문분야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중심, 평행수, 복원력, 조류와 항적기록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박의 구조,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혀야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CBS는 4월 2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대학교수들이 사고 발생 6일째인 21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다”고 폭로했다. CBS는 당시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부처라고 보면 된다”는 A교수의 말을 전하며 국정원의 ‘세월호 인터뷰 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정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세월호’ 편을 제작 중이던 지난 22일 트위터에 “이번 주 방송을 앞두고 의견을 구하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인터뷰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점점 섭외가 힘들어지더니 끝내 불가능해져 버렸다. 사고를 분석해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세월호’ 편에서는 실제 해양학 관련 교수가 나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세월호의 증축 문제를 지적한 와타나베 일본 도쿄 해양대 교수와 세월호·진도해상관제센터(VTS) 간 교신내용 조작의혹을 제기한 배명진 숭실대 정보통신전자학부 교수에 불과했다.
 
(2) 침몰원인에 대한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이 사고 원인으로 '좌초'를 지목했고, 국정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 등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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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28분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이어, 오전 9시 55분 다시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암초라던데 맞나요"라고 재확인했다. 해경 상황실 측은 "아니고 원인 미상이고 그냥 침수된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해경 상황실은 오전 11시 4분 사고원인을 묻는 총리실 측에는 "암초 위를 올라탔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암초'를 지목해 보고했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원이 해경보다 먼저 암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국정원이 암초라는 질문을 한지 약 1시간 후 총리실에 좌초의 배경으로 암초를 지목했다. 사건 초기 박근혜 정부 산하 기관들이 국정원을 통해 ‘암초’가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공유했다는 것을 위와 같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으로 몰고 갔다. 국정원과 총리실이 인지했던 애초에 ‘세월호가 암초에 올라타 침몰했다’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해경 본청상황실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라고 표현했듯이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한 은폐
 
국정원은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 인지시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애초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에 사고원인에 대해 질문한 9시 28분은 청와대 최초보고시간보다 3분 빠른 시점이다. 특히 “사고 원인은 아직 현재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상당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20일 국정원의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국정원은 청해진해운 사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다. 즉 세월호 선원이 연락한 시간은 청해진 사장이 문자로 보고한 시간보다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원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에 알렸던 것 같다"며 "국정원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사고를 처음 알게 됐는지는 이번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최소한 9시 10분보다 이른 시점, 즉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직후에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의 사건 인지시점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 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정원이 자신의 최초인지 시점을 은폐하는 데는 세월호 침몰의 초기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꼼수인 것이다.
2.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1) 세월호의 이상한 해양사고 보고계통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다. 오래된 세월호가 구조변경을 한데다 과적까지 하니 걱정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침몰한 세월호는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최우선적으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었을까. 실제로 세월호 선원은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했다. 국정원이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다음 순서이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 인천지부 전화번호와 세월호가 사용하는 조난비상 통신주파수(VHF 채널16, 11)등 도 적혀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2월 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승인했다.
 
민간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왜 국정원에 1차적으로 보고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승객 구조가 시급한 때에 구조와 큰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에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종사자는 “국정원이 대테러업무 때문에 부두나 공항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해난사고 때도 다른 곳에 앞서 1차 보고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우선 보고받도록 한 것은 세월호가 전시에 군수물자와 피란민 수송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가보호장비 지정은 2000t급 이상 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평시에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2) 오직 세월호에만 적용되는 국정원 보고규정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하는 인천~제주 행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월 7일 작성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은 세월호의 규정과는 다르다.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사고 시 구조와 관련된 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에 보고토록 돼 있다.
 
7월 10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세월호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4월 현재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후 위원은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해 담당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17개가 넘는 선박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에만 국정원 보고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첨자료인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는 청해진해운에서 보유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다른 선박들은 ‘운항관리규정’에만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이다. 즉, 해경은 별첨 자료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를 별첨자료로 포함시켜 제출한 것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청해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운항관리규정에 ‘해난사고 보고계통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3번
 
3. 국정원은 미스터리를 밝혀야
 
국정원은 세월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가장 먼저 입수한 기관, 세월호 사건을 가장 빨리 인지한 기관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사건에 대한 각종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세월호에만 존재하는 국정원 보고 규정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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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명 탄 말레이 여객기 격추…누구 소행?

등록 : 2014.07.18 09:08수정 : 2014.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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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17일(현지 시각) 오후 5시15분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미국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러·우크라 서로 상대 책임 주장
반군 소행일 경우 나토군 개입 계기…우크라 내전 향방 가를 듯

298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내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어느 쪽의 소행이냐에 따라 내전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의 소행이냐에 따라, 서방의 나토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강도 높게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지난 3월 인도양에서 여객기가 실종된 뒤 아직도 행방을 못찾는 상황에서 또 다시 큰 재앙에 직면했다.

 

17일(현지 시각) 오후 5시15분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샤흐툐르스트 상공에서 말레이시아항공 17편 보잉 777 여객기가 추락했다. 이 여객기는 지대공 미사일를 맞고 격추된 것이라고 미국 쪽이 확인했다. 미사일 발사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쪽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격추 상황 피격된 여객기는 이날 낮 12시1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여객기와 말레이시아항공사와의 교신은 오후 5시15분 러시아 국경에서 약 50㎞ 떨어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끊겼다. 여객기는 고도 1만m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여객기는 이날 오후 5시25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중도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속한 도시 샤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280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객기는 루한스크 주의 루크와 인근 도네츠크 주의 샤흐툐르스크 사이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적어도 100구의 시신이 추락 현장에서 발견됐다. 여객기의 잔해는 반경 15km 지역에 퍼져있다.

 

■ 누가 격추시켰나 미국 등은 여객기가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다고 확인했다. 여객기가 피격된 상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들이 통제하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미국 쪽 군사 전문가들은 여객기를 격추시킨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기 방공시스템인 부크(Buk) 미사일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시엔엔>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도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트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파플로 크림킨 외무장관은 이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들에 의해 격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화 대화를 감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이피> 통신은 이고리 이고리 베즐레르라는 반군 지도자가 러시군 정보장교에게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전화 통화 감청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2명의 반군 소속 군인들 간의 통화를 녹음한 또다른 도청 자료에는 반군 부대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여객기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상공에 없었으며, 여객기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방공 미사일 타격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반군 진압 작전 과정에서 정부군의 방공 미사일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단 한 발의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5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우크라 수도 키예프의 네덜란드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밝히며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VK 닷컴에서는 도네츠크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수송기로 오해해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네츠크 반군 지휘관인 이고르 기르킨(일명 스트렐코프)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기) 안토노프(AN)-26을 방금 토레즈에서 격추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우리 영공에서 비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고 한 이 소셜미디어는 전했다. 기르킨이 우크라이나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지역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과 동일하다.

 

그러나 반군과 러시아 쪽은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그 책임을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일어난 영공의 나라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데르 오보다이 반군 지도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총리인 보로다이는 자신들이 보유한 로켓은 상공 3km 정도까지 밖에 비행하지 못한다면서 “사고기가 운항하던 상공 10km 지점까지 도달할 무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사됐는지는 미국 위성이 추적하지 못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미국 군사정보 분석가들은 현재 각종 기법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추적하고 있다. 미국 쪽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뒤 분석할 예정이다.

 

러시아항공관제청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는 여객기가 추락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은 내전으로 개방된 상태였다며, 이전에도 헬기나 저고도 비행기가 추락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 1만m에서 여객기를 격추시키려면, 고도의 중화기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 공군이 16일 우크라이나의 지상공격기 한대와 수송기 한대를 격추했다고 비난했었다. 지난 2001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들이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켜 78명을 숨지게 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 내전에 큰 영향 예상 누구의 소행이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군 쪽의 소행이라면, 서방은 나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압력과 명분에 처하게 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소행이라면, 러시아가 우크라니아 동부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직접 개입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며칠 동안 서방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나토 대변인은 러시아 쪽으로부터 더 많은 중화기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반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조처도 경고했다.

 

유엔은 이날 안보리를 소집해 이 사태를 논의한다.

 

정의길 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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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학생 편지 원문 공개] 국회 도착 후 유가족에게 전한 편지 37통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17 11:55
  • 수정일
    2014/07/17 11:5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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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억울한 죽음, 이유 좀...
의원님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생존 학생 편지 원문 공개] 국회 도착 후 유가족에게 전한 편지 37통

14.07.17 11:15l최종 업데이트 14.07.17 11: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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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학생 안아 주는 세월호유가족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으로 국회를 방문한 16일 오후 국회 앞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유가족 학부모가 학생을 끌어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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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도보행진 끝에 16일 오후 국회에 도착한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 학생 43명. 노란 우산을 쓴 학생들은 유가족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청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 대표 신아무개군이 도보 행진 중에 쓴 편지들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 22시간 만에 국회 도착...눈물 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학생들은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며 "학생들은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족들과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했다"며 편지 37통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유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더위에 몸 조심하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하트(♡)를 곳곳에 남겼다. 또 위로를 전하고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한 학생은 유가족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 뒤 "너무 덥고 힘드실텐데 저희가 힘이 되고 싶다"며 "생존 학생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들과 끝까지 하겠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은 "애들 봤는데도 그냥 배에서 (먼저) 나왔을 때 엄청 미안했다"며 "지금은 애들을 위해 열심히 행동할 거예요, 같이 힘내요, 사랑해요"라고 남겼다.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당부했다. 한 학생은 "국회야!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라며 "특례 따위"라고 적었다. 다른 학생은 "제발 딴짓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라며 "제대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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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도착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해 국회 담장에 노란 깃발을 꽂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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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들 편지 37통 전문이다. 

1.

국회!! 국회야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특례 따위!

2.

국회의원 분들께. 유가족 분들. 단원고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역지사지라는 속담처럼.저희 입장이 되어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연극부 부모님들께! 단원고 2학년 *** 김빛나라. 오경미. 김시면. 김도언. 박정슬 우리 연극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부 ***입니다. 티비에 자주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너무 무리하지마세요.ㅠㅠ 슬퍼요. 저는 애들 마지막까지 다 보고도 그냥 헬기타고 나왔어요. 아직도 애들이 없다는 게 안 믿겨요. 애들도 보고 싶어요. 애들 봤는데도 그냥 배에서 나왔을 때 아직 못 나왔다고 할 때 전 애들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지금은 애들을 위해 열심히 행동할거예요. 같이 힘내요! 사랑해요! 애들 연극부 활동 사진 많아요! 없는 사진 드리고 싶어요!

4.

부모님들께.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감사하고 죄송해요.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

5.

고생하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친구들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네요! 이 일이 잊혀지기 전에 꼭 사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항상 힘내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해내시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꼭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전부 화이팅하시고 친구들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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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세월호 유가족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까지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배웅하고 돌아선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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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

7.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

8.

어머니, 아버지! 항상 감사했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건강하세요! 가족 분들께.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입니다.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고맙게 살게요. 아이들의 내 친구들 우리의 분노를 표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같이 있을게요.

9.

부모님들께.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저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REMEMBER 0416

10.

유가족분들!! 더우신데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항상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꼭 꼭!! 힘내세요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

"의원님들, 당신 자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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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말고 기억해 주세요'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을 완주한 직후 학생대표가 일정동안 지니고 있던 노란 깃발을 국회 앞 담장에 붙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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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의원님들. 저희 학생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깐 제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 - 단원고 2학년 학생 *** 올림-

12.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13.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항상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14.

지금 국회 앞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 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끝까지 친구들 잊지 않고 도울게요.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

15.

국회 앞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지금 단식 하신다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 주세요 ㅠㅠ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께요. 사랑합니다 ♡ REMEMBER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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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도착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해 국회 담장에 노란 깃발을 꽂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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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발 저희 친구들, 선생님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유를 밝혀주시고 제발 잊지말아주세요. 그 친구들이 '내 자식이었다면'이란 생각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존학생-

17.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고 수고 많으세요ㅠ! 조금더 힘 내시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변해야 할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같이 힘내요! 부모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

18.

REMEMBER 2014.0416 유가족분들게..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지금 조금이나마 아버지 어머니 등등 가족분들에게 힘이 될까 이렇게 저희도 노력중입니다. 끝까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겨봐요!! 항상 기운 잃지 마시구 몸도 생각하시면서 움직여요.. 저희가 항상 응원중이니깐 힘내시구 절대 포기하시면 안되요!! 항상 파이팅이에요!

19.

REMEMBER 0416. 국회의원님들께... 당신들의 자녀분들이 저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2014.7.16.

20.

2014.04.16.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학생입니다 제발 딴 짓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시민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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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에 계속되는 도보행진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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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MEMBER 2014 0416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건 국회입니다. 저희는 특례와 보상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을 풀고자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배가 기울어졌고 또 왜 즉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유병언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저희와 합쳐져 한을 풀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2014 04 16 잊지 말아주세요.

22.

REMEMBER 0416  제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3.

TO. 자원봉사자분들께. 저희를 도와주시고 숙소까지 제공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틈틈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갈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감사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거 같습니다. - 단원고 2학년 *** 학생 올림-

24.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5.

잊지 않을게요. 저희들이 계속 응원할게요.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부모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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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는 시민 '얘들아 미안하다'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응원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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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가족분들게.. 가족분들 아직까지도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실 텐데 항상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해 드려서 죄송하네요..ㅠㅠ그래도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모든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는 만큼 저희도 힘을 내서 국회까지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 비해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걸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가족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 같이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 단원고 2학년 *** -

27.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사람답게 살자.

28.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 고생하시는 유가족 부모님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당한 값을 정부가 제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

친구들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더운 날씨에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까지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어제 4시?5시?부터 2시까지 걸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심적으로 고통을 덜어 드릴 순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건데 뭐가 참 불만인지 싶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사랑합니다. 저흴 딸 아들이라고 생각해주셔도 좋아여! 앞으로 저희에겐 좋은 일만 가득할거예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출발해야한다고 해요ㅜ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걱정은 마세요. 파이팅!!

30.

to. 수고하시는 유가족 분들과 스텝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진실은 꼭 밝혀질 꺼에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from. 단원고 2학년 *** Remember 20140416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 사람답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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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이 모여 하늘에 닿기를"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서 동참한 한 시민이 노란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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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모님들 고생 많으세요.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건강이 많이 걱정돼요! 건강 조심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진상규명"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들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부탁합니다.

32.

아버지, 어머니!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함께 합니다! 관계자분들, 저희 모두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REMEMBER 0416

33.

부모님들께. 저희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34.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아빠들 사랑해요 remember 0416

35.

가족분들께. 항상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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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입 몸싸움에 쓰러져 우는 유가족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으로 국회를 방문한 16일 국회 앞 정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한 유가족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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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모님들께. 항상 저희가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챙기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37.

엄마.아빠! 지금 너무 덥고 힘드실 텐데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힘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생존자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from.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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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칼럼] 침몰한 헌법, 또 한 번의 제헌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시간 2014-07-17 07:47:02 최종수정 2014-07-17 07:47:02

 

또 제헌절이다. 그 이름마저도 버거운데 그것도 벌써 66번째에 이른다. 우리에게서 헌법이 최고법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은 고작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암기대상으로만 전락해 있다. 혹은 66년에 걸친 적폐들이 헌법이라는 폐가(廢家)의 곳곳에 자리잡고 세상을 호령한다. 그래서 87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헌법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부수립 당시 비록 남한만의 반쪽짜리 선거였지만 그 당선인들은 새로운 국가를 향한 열정으로 분주하였다. 한편에서는 3·1혁명에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독립정신을 피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광활한 영토에 떨쳤던 고구려의 영광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민족적·사회적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를 외쳤던 제헌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약속하며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다. 그러기에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미래약속은 권력욕에 눈 먼 위정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난도질되었다. 내각제로 구상되었던 애초의 구상이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제로 급변하면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안을 조헌영의원이 연필로 가감·삭제하였던 1948년 6월 21일 저녁 김성수의 집에서의 장면은 이를 상징한다. 누구나 연필 정도의 하찮은 권력이라도 쥐기만 하면 헌법에 두 줄 죽죽 그으며 엉뚱한 내용으로 덧칠하고, 그 하찮은 권력이라도 제 손에 쥐기 위해 원칙이나 대의는 저버린 채 권력의 주구가 되어 헌법을 유린하던 그 아픈 헌정사의 단면들이 이 장면에 겹쳐지는 것이다.

제헌의회 의원 사진
제헌의회 의원 사진ⓒ독립기념관

권력에 유린당한 ‘제헌’의 열정

이 지점에서 87년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선거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엘리트 정치인-혹은 정치꾼-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6월항쟁에서 분출하였던 민중들의 외침은 헌법의 내용을 채우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자리잡기도 전에 3김과 신군부의 타협에 의해 규율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공이라는 허위의식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며 공안세력의 먹거리를 마련하며 가장 중요한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공익이라는 허울이라도 내세우며 정부가 나름의 통제권을 행사했던 정경유착의 틀은 이제는 민영화니 탈규제니 하는 통로를 거치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이 정부와 법을 우롱하는 역전된 정경유착으로 국면전환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조문을 외치며 저 도심 곳곳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행진조차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제껴버릴 수 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침탈을 쌍수로 환영하였던 저 이율배반의 정부를 우리는 경험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질곡의 헌정사 끝자락에서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집단자위권으로 포장한 일본의 군사주의를 목도한다. 제헌헌법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독립국가”의 모습은 시나브로 스러져 버린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으로 구현되어야 할 민주성은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성과 몰염치성으로 난도질 되어 버렸고, 동북아를 비롯한 “항국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독립성은 일본 아베정권을 향한 정부의 대책없는 침묵 속에 그 실체를 상실해 버렸다. 어쩌면 이 땅에는 정부만 있고 국가는 사라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66번의 제헌절 기념식 끝에 민주도 독립도 국가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제헌헌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무조항을 두었다. 입헌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조차 제헌헌법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구성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의무를 대행할 것이 예정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박정희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3년의 헌법 개정으로 우리의 헌법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국가의 의무는 곧 정부의 의무이겠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은 이 정도의 립 서비스조차도 거부하고자 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권 그 자체를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만 욕망하였다.

헌법 없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

이러한 체제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법질서니 법치니 하면서 정작 법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그 자체는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 아니 필요할 때만 법을 내세우며 법을 유린한다. 세월호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권력분립이 어떻고 검찰권이 어떻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구구절절이 법의 세목만을 지적하며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을 뿐, 정작 헌법이 요구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무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들로 구성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부가 곧 국가이며 국민들은 이 국가의 이름으로 휘둘러지는 숱한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무지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까지 이어진다. 심판청구서에서부터 각종의 준비서면들, 혹은 세계의 헌법재판사에서 유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 사건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운운하면서 반국가적 활동 혹은 주장을 심판청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정권이나 지배세력들의 생각과 이념과 이익에 반하는 생각과 이념과 주장들을 통제하겠다는 권력욕망만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각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는 무의미하다. 그 “각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서는 아니 되는, 오로지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든 정치활동의 자유든 혹은 정당 활동의 자유든 헌법을 보장되어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저 일제 식민지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권의 통치술-불량선민이라는 낙인찍기-만이 횡행한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세력이나 사회부분들을 빨갱이 혹은 종북 또는 좌파로 낙인찍고 이들을 아예 사회로부터 추방해 버리는 통치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방당할까 두려움에 떠는 힘없는 국민들을 ‘선민’으로 순치시키며 그들 모두를 ‘생각하지 않은 죄’의 공범으로 내모는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 어디를 보아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을 통제하여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의체제가 말하는 관념적·이념적 통일체라는 개념의 국민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소불위의 정권만이 존재할 따름이고, 청와대와 국정원과 행정각부 등을 휘잡는 이런 저런 정치꾼들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전횡 속에 헌법은 한낱 종이문서에 불과한 허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혹은 이런 정치꾼들의 욕망을 ‘법’의 언어로 재가공하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법률가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여야 3자 협의체 구성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침묵, 연좌 농성 이틀째인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 관련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제 공휴일의 지위조차 박탈당한 제헌절을 기념하는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TV카메라를 쫓아 행사장에까지 나온 정치꾼들은 서둘러 제헌절 기념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나갈 것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애쓰듯...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의 제헌절이 지나간다.

 

 

 

하지만 이 암울한 기억 속에서도 한 가지 빛을 본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1박2일에 걸친 대장정속에 국회에 도착한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걸음걸이에서 헌법이 헌법다울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게 된다. 이들은 보기 드물게 다른 학생을, 다른 이들을, 그리고 사회를 ‘생각’한다. 이번 제헌절은 그래서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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