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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 짝짓기 한창, 장릉의 농익은 봄

 
윤순영 2014. 04. 24
조회수 4253 추천수 1
 

화사한 깃털 뽐내며 암컷에 곁눈질, 불안정한 물위에서 교묘한 짝짓기

예년보다 보름 이상 이른 봄, 먹이사슬로 얽힌 생태계 질서는 과연 무사할까

 

크기변환_dnsYSJ_3524.jpg» 애정을 표현하는 원앙 수컷(오른쪽). 암컷의 수줍은 표정이 사랑스럽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새들의 지저귐이 요란해졌다. 암컷을 곁눈질하기 바쁜 수컷의 깃털은 한결 화려해졌다. 혼인색의 화려함에서 원앙을 따를 새는 별로 없다.

 
원앙은 우리나라의 텃새이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월동 무리와 합류하여 기온이 높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번식지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지에서 번식을 한다.

 

올해도 김포 장릉(북성산) 저수지에 얼음이 녹을 무렵인 지난 2월18일 40여 마리의 원앙이 월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장릉은 김포 시내보다 1~2도 기온이 낮다. 구릉지의 형태로 습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해 다양한 생물이 찾아오는 곳이다.

 

크기변환_dnsYSJ_0650.jpg» 2014년 3월 30일 오전 9시24분 촬영한 원앙 무리가 오리나무에 앉아 있다. 

 

이곳은 해마다 4월28일께 산벚나무 꽃이 만개하고, 그 시기에 원앙의 구애와 짝짓기의 향연이 펼쳐진다. 하지만 올해는 4월10일 일찍 산벚나무 꽃이 활짝 피었고, 다시 1주일 뒤인 14일에는 꽃잎이 서서히 떨어지는데도 원앙의 번식행동은 찾을 수 없고 저수지의 수면은 고요하기만 하다. 장릉엔 예년보다 18일 정도 일찍 산벚나무가 개화했다.

 

크기변환_dnsYSJ_3925.jpg» 2014년 4월 7일 오후 1시9분 촬영, 산벚나무 꽃이 피기 시작한다. 

 

크기변환_dns포맷변환_L8241705.jpg» 2010년 4월 26일 오후 6시 정각 촬영, 장릉 저수지의 산벚나무 꽃이 이틀 뒤에 만개하였다. 

 

크기변환_SY_0557.jpg» 2014년 4월 9일 오전 9시41분 촬영, 내일이면 산벚나무 꽃이 모두 필 것 같다. 벗나무 뒤로 원앙이 보인다.

 

식물은 일조량과 온도에 따라 꽃이 피고 지고 자라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동물의 생체질서는 기후변화에 그만큼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생체 리듬과 각인된 생체 시계에 맞춰 번식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그런 질서가 깨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크기변환_dnsYSJ_4860.jpg» 2014년 4월14일 오전 9시37분 촬영, 벚나무 아래서 한가로이 짝을 기다리는 원앙 수컷. 물위로 벚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일찍 피는 일, 몇 년간 월동 조류가 우리나라를 일찍 찾아오는 징후는 그런 생태계 변화의 전조가 아닐까? 사람보다 본능에 충실한 동·식물들은 자연에 완벽하게 순응하여 자연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의 구성원은 새싹과 이를 먹는 벌레, 또 그것에 맞춰 새끼를 낳는 박새의 연쇄처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 기후변화가 이 질서를 파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크기변환_dnsYSJ_3605.jpg» 세 번째 날개깃을 한껏 치켜세워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 원앙들.

 

크기변환_dnsYSY_0308.jpg»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숲속을 돌아다니는 원앙 무리.

 

조선 왕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이 묻혀있는 장릉은 관람객이 괘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오전 11시가 돼야 관람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앙은 아침 6시부터 일찌감치 일어나 편안히 저수지에서 먹이를 먹고 평화롭게 노닌다.

 

저수지 근처엔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킨 자작나뭇과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150여m 인근엔 연못이 자리하고 있어 아늑하고 운치가 있으며 습지의 가치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크기변환_dnsYS3_0427.jpg» 장능 저수지 전경.

 

크기변환_dnsYS3_0616.jpg» 산벚나무 꽃이 흐드러진 장릉 연못.

 

저수지에는 작은 실개울이 하나 흘러든다. 개울은 갈대숲에 가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원앙은 물위에서 놀다 날지 않고도 은밀하게 움직여 이곳으로 피할 수 있다. 이 개울은 땅으로 올라서거나 다시 저수지로 나오는 길목이기도 하다.

 

크기변환_YSJ_6090.jpg» 개울에서 저수지로 넘나드는 길목에서 원앙이 쉬고 있다.

 

지류를 따라 가다 보면 사방 2m 정도의 작은 모래 둔덕과 물웅덩이, 버드나무 군락, 갈대숲이 어우러져 있어 원앙이 무리를 이뤄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거나 인적을 피해 놀기에 좋다.

 

원앙은 높이 1m 미만의 낮은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리곤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저수지로 조심스럽게 무리를 지어 나온다.

 

크기변환_dnsYSJ_2989.jpg» 저수지로 날아드는 원앙 무리.

 

크기변환_dnsYSJ_4346.jpg» 저수지 밖으로 나온 원앙 무리.

 

크기변환_dnsYSJ_5872.jpg» 발바닥에 물갈퀴가 있는 원앙은 발을 딛기 편하게 적당히 굵은 나뭇가지를 골라 앉는다.

 

갑자기 방해나 위협이 생기면 그것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따라 원앙이 나는 방향과 숨는 나무의 위치도 달라진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리가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신을 한다.

 

각자의 '지정석' 나뭇가지 횃대가 있고 서열대로 그곳에 앉는다. 원앙은 주로 오리나무와 산벚나무를 휴식과 피난처 나무로 이용한다.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이동 길, 피난처, 쉼터 등 다양한 생활수단을 활용하여 원앙 무리는 움직인다.

 

크기변환_dnsYSJ_1648.jpg» 위협을 느끼고 재빠르게 피신하는 원앙. 

 

크기변환_dnsYSJ_0707.jpg» 나뭇가지에도 주인이 있다. 이미 정해놓은 나무 위치에 날아가 앉는 원앙.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원앙은 장릉에서 눈치밥을 먹고 살지만 그렇더라도 이곳이 좋아 나름 생활의 방편을 터득했다. 장릉의 관람 시간은 오후6시까지이다. 오후 5시30분께면 관람객에게 퇴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한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저수지 근처 나무나 습지에 숨어 있던 원앙이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여 저수지나 저수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작은 연못으로 이동하고 관람객이 거닐던 길도 원앙의 산책길로 바뀌게 된다. 이제 이곳의 주인이 된 원앙은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장릉 전체가 원앙의 정원이 된다.

 

크기변환_dnsYSJ_5259.jpg» 관람객이 거닐던 산책길을 느긋하게 건너가는 원앙 행렬.

 

크기변환_dnsYSY_0357.jpg»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산책길도 원앙 차지다.

 

어렵게 원앙의 짝짓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원앙은 하루에 15회 정도 짝짓기를 한다. 덩치는 작지만 정력이 대단한 새인 것 같다.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 물위에서 짝짓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었다. 그나마 암컷 머리 뒤 아주 짧은 길이의 댕기 깃은 수컷이 짝짓기를 할 때 주둥이로 물고 균형을 잡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암컷은 정확한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면 위에 낮게 업드려 자세를 다시 취한다. 짝짓기가 성공하더라도 산란 시기 전까지 사랑은 지속된다.

 

크기변환_dnsYSJ_3530.jpg» 원앙의 짝짓기 모습.             

 

짝짓기 후 암컷과 수컷은 물속으로 머리를 담겄다가 꺼내 물기를 털어내는 행위를 서너 번 반복하고 물위에서 힘차게 날갯짓을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짝짓기 순간 온힘을 다하여 긴장되고 경직되었던 몸을 풀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싶다.

 

크기변환_dnsYSJ_3706.jpg» 원앙은 짝짓기 후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물에 행군다.

 

크기변환_dnsYSJ_3809.jpg» 짝짓기를 마친 원앙 수컷이 서너 번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장릉엔 벚꽃이 필 무렵 유리딱새, 유리새, 흰눈썹황금새 등 여름 산새가 찾아오지만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 꽃만 일찍 피었을 뿐 시기가 맞지 않아서인지 관찰이 되지 않는다.

 

크기변환_dnsSY3_9208.jpg» 흰눈썹황금새.

 

텃새인 꿩, 직박구리, 오색딱따구리, 까치, 흰뺨검둥오리, 어치, 박새, 텃새가 된 해오라기, 중대백로, 왜가리가 가끔 나타난다. 왜가리는 이곳에 눌러앉은 지 여러 해 되었다.

 

흰뺨검둥오리도 장릉 저수지의 터줏대감이다. 집을 나와 들개가 돼 버린 개 무리가 흰뺨검둥오리를 노리고 들고양이도 새들을 위협한다.

 

크기변환_dnsYSJ_3937.jpg» 들개가 흰뺨검둥오리를 노리고 있다.

 

크기변환_dnsYSJ_5195.jpg» 고양이가 지나가자 원앙이 긴장한다.

 

4월14일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날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피어난 꽃이 아니라 그런지 더 수명이 짧은 것 같다. 꽃이 지자  잎도 재빨리 돋아난다. 

 

크기변환_dnsYSJ_5765.jpg» 한 마리의 암컷 원앙 주변에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몰려들어 구애한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23일 동안 원앙을 관찰했다. 장릉 숲에는 벌써 5월의 신록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원앙은 숲의 변화와 상관이 없어 보인다.

 

며칠 뒤 생체 시계가 이상이 없는 한 원앙의 짝짓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점점 가속화하는 기후변화가 원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

 

크기변환_YSJ_6025.jpg» 2014년 4월18일 오후 5시46분 촬영, 벚꽃잎이 물위를 덮고 있다.

 

크기변환_dnsYSJ_3677.jpg» 힘을 과시하려 몸을 치켜세우고 깃털을 부풀린 원앙 수컷.

 

원앙이란 어떤 새?

 

몸길이 43~51㎝, 몸무게 444~550g정도로 산림을 낀 전국 저수지, 연못, 냇가가 인접한 오래된 나무가 있는 숲속에 구멍이나 바위틈에서 번식하며 산간 고목이 우거진 늪지대나 계곡의 냇가에서 각종 식물의 열매나 작은 생물들을 먹는다.

 

우리나라의 텃새이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월동 무리와 합류하여 많은 무리를 이룬다. 알 품기와 새끼 기르기는 암컷이 주로 한다.

 

번식기엔 암수 외에 무리를 형성하지 않지만, 짝짓기 전에는 무리를 형성한다. 겨울 깃털 또는 번식기의 암수의 깃털 색은 서로 다른데, 수컷의 머리는 평평하고 꼭대기는 짙은 녹색이며 뒷머리 부위에는 길게 늘어진 적갈색 깃털이 있고 목뒤에 녹색 깃털이 있다. 목은 적갈색이며, 눈 주위 배는 흰색, 어깨를 포함한 옆구리의 넓은 황색, 다리와 발가락은 옅은 주홍색이며, 물갈퀴는 밤색을 띤다. 

 

수컷의 깃털 가운데 위로 솟은 홍색의 은행잎처럼 생긴 세 번째 깃이 위로 솟아 있어 두드러진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 바탕에 눈 테두리를 따라 흰색 선이 선명하고 옆구리와 회색 배 부위에는 흰색의 얼룩점이 있다.

 

다리와 물갈퀴는 회색이다. 번식 후 깃털은 암수가 비슷해지지만 부리 색이 암컷은 검은색이고 수컷은 주홍색이어서 구분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북쪽, 대만 등에 분포하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글·사진 윤순영/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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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살려내라" 2천 촛불 도심행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4/27 11:45
  • 수정일
    2014/04/27 11: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세월호 아이들, 박근혜가 살려내라" 2천 촛불 도심행진
정부 안일한 구조작업과 늘어나는 사망자수에 '희망'이 '분노'로 표출 양상
 
입력 : 2014-04-27  00:10:55   노출 : 2014.04.27  00:22:34
이치열 기자 | truth710@mediatoday.co.kr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세월호가 침몰한지 만 열흘, 주말 저녁을 맞아 서울 명동과 청계천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규탄하는 2천여명의 촛불 시민들의 행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과 대한문 앞에서는 각각 2천여명, 3백여명의 촛불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적인 구조로 인해 참사 열흘이 지나도록 생존자를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노란리본을 준비해와 현장에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청소년단체 '희망' 회원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늑장 구조와 생존자 구조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원망을 쏟아 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촛불시민들이 공중파 방송으로 유일하게 취재중이던 KBS 카메라와 기자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금만 더 빨리 구조작업을 했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가요? 왜 아이들을 다 죽게 놔둡니까?"


 
"저는 중학생입니다.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촛불을 든 이유는 뭘가요? 오늘 오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이경규 골프더군요.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것일까요? 깨어있는 언론인들과 기자들은 이제 감춰진 진실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일 동안이나 구조할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대책은 내놓지 않았으면서 선장탓, 구하지 못한 해경 탓이다 하며 가장 큰 죄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크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신부터..."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언론에서는 게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대한문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을 천천히 세바퀴 돌면서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서울시청이 내건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기원 현수막.
이치열 기자 truth710@
 
 
   
타일랜드에서 온 학생들이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행진에 동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침몰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대선개입-간첩조작사건 국정원시국회의가 주최한 동화면세점 앞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과 침몰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1시간여의 자유발언을 마치고 광화문 네거리를 출발해 을지로와 명동성당을 지나 명동 번화가와 청계천을 돌아 촛불행진을 하며 정부의 안일한 구조작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어린 아이를 업고 함께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왔다는 부부들, 수녀, 학생, 정당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동참했고, 특히 타일랜드, 싱가폴, 미국 등 다수의 외국 관광객들은 노란 리본을 함께 달고 행진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해 주기도 했다.
 
   
26일 밤 청계천 변 난간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글을 적은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치열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leechi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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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조문행렬'... 분향소 조문객 10만 명 넘어

 

[현장-49신] 세월호 참사 사망자 187명...구조작업 난항

14.04.25 12:06l최종 업데이트 14.04.26 21:54l

 

 

특별취재팀  
진도 : 이주빈 강성관 강민수 유성애 소중한 (이상 취재), 남소연(사진) 기자  
안산 : 선대식 최지용 (이상 취재), 이희훈 (사진) 기자
총괄 : 황방열 기자  
편집 : 김미선 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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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모객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올림픽기념관에서 고대안산병원까지 추모행렬이 이어지자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고잔초등학교는 추모객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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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모객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침몰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올림픽기념관에서 고대안산병원까지 추모행렬이 이어지자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고잔초등학교는 추모객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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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신 : 26일 오후 9시 30분]
'1km 조문행렬'... 분향소 조문객 10만 명 넘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 인파가 10만 명을 넘었다. 26일 오후 7시 현재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0만2176명에 달한다. 

23일 안산 단원구 올림픽기념관에 분향소가 마련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이날 분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 단위의 조문객들이 대거 몰렸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조문행렬이 분향소 옆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 분향소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까지 1km 넘게 이어졌다. 

조문객들은 1시간 이상 기다려 분향소에 입장했다. 이들은 희생자 119명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헌화했다. 많은 조문객들은 분향소 출구 쪽에 있는 '추모 쪽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조문객들은 갖가지 사연의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쪽지와 리본에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글을 직접 적는 이들도 많았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꿈이 이뤄진다", "하늘에서도 170명의 친구들과 못다 한 수학여행을 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등의 쪽지는 많은 이들을 울렸다. 이날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조문객들에게 식사, 간식, 음료 등을 대접했다. 

한편, 29일 오전 9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 합동분향소가 마련된다.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마련되는 합동분향소는 가로 60m, 세로 42m, 높이 10m로 꾸며진다. 조문객을 위해 인근 전철역으로 운행하는 34대의 셔틀버스와 유족을 위한 무료 택시 20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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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전남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 수색에 투입된 해난구조대 잠수사가 '언딘 리베로' 바지선으로 올라서 장비를 풀고 있다. 이날 오후 조류가 빨라져 구조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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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해경청장이 26일 오후 전남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 수색에 투입된 '언딘 리베로' 바지선 위에서 수색 현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오후 조류가 빨라져 구조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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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전남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 수색에 투입된 '언딘 리베로' 바지선은 조류가 빨라져 구조작업을 잠시 중단 상황이다. 해난구조대 잠수사들의 장비가 바지선 위에 놓여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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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신 : 26일 오후 5시 50분] 
아, 날씨까지... 바람 강해지고 비 예보 돼 

실종자 가족들의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11일째인 26일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차질을 겪고 있다. 

사고 해역에 파도가 거세지고 밤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초속 15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아래 범대본)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함없이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체 수색 과정에서 조류가 굉장히 강하고 시야가 수십센티미터 밖에 확보 안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다이빙 벨 투입에 실패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파도가 거세져 주말 내 잠수부 투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이빙벨) 재투입은 28, 29일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범대본은 "함정 207척, 항공기 36대를 동원했으며 잠수요원 104명을 투입해 선체 3층과 4층 중앙 부분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11일째, 무심한 하늘... 시신 유실 우려도 

이런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유실을 우려하고 있다. 범대본은 시신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했다. 이 선박들은 사고해역 외곽인 가거도와 추자도 등 사고해역 40~60㎞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해안가 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전남 인근의 해안가 및 도서지역도 수색하기로 했다. 사고해역 인근에 조업중인 어선 등에도 세월호 유출 부유물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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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헬기로 이송되는 세월호 희생자 세월호 침몰사고 11일째인 26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옆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던 군용수송헬기로 희생자의 관이 옮겨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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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신 : 26일 오후 4시20분]
안산 분향소 조문객 8만 명 넘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에는 주말을 맞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문객들은 분향소 앞에 수백 미터 줄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이들은 분향소 내부에 나붙은 소원 쪽지를 보면서 눈물을 쏟았다. 

오후 1시 30분 현재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8만6416명에 달한다. 추모 문자메시지는 6만5968건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마련한 사이버 분향소에는 각각 20만여 명과 12만여 명의 누리꾼이 추모글을 남겼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희생자 가족이 희망할 경우 가족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희생자 가족과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희생자 이송에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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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대표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 세월호 침몰 사고 11일째인 26일 오전 수색작업에 투입됐으나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해난구조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들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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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해역 투입 못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세월호 침몰 사고 10일째인 25일 오후 사고해역 수색작업에 투입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이 작업 시작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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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신 : 26일 오전 10시 30분]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작업이 11일째 이어진다. 사고해역은 이날 오전 바람은 초속 7.6m, 파고는 1m 안팎이나 점차 거세지고 있고 오후부터는 비바람까지 예상돼 구조와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물살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끝나면서 조류 흐름도 빨라지고 있는데다 27일 오후에는 풍랑 특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6일 승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층 중앙부와 4층 선미쪽 다인실 부분에 대한 수색을 집중한다.

25일에는 민간지원잠수사 12명이 사고해역에 투입됐으나 실종자 수습 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수중 구조작업 기구 중 하나인 다이빙 벨 투입이 실패하고 기상상황도 점차 악화하는 등 실종자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이빙 벨 설치에 나선 알파잠수기술공사측은 이날 새벽까지 바지선 고정과 가이드라인 설치 등이 안 돼 투입을 못 한 상태다. 알파공사측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투입작업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또 밤샘 구조·수색작업 지원을 위해 사용한 조명탄이 이날 새벽 3시께 인근 동거차도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2대와 진도군 조도면 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으나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불어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날 새벽 시신 2구가 수습돼 사망자는 187명으로 늘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5신 보강 : 25일 오후 2시 20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구조업체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은 자신들의 수색작업 배제 배경으로 이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청해진해운과 이 민간업체가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혜가 아닌 법규에 따른 계약"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또 "구조작업은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에서 촐괄해서 지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민간업체가 청해인해운과 맺은 계약 내용이 '실종자 구조'가 아니라 '선체 인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와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월호 침몰 10일째인 25일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수중 구조작업 장비의 하나인 다이빙 벨이 사고해역에 투입된다. 

언딘이 민간수색 '독점'... 구조작업 효율성·투명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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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수색하던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에 투입된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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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해역에 투입 못한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세월호 침몰 사고 10일째인 25일 오후 사고해역 수색작업에 투입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왼쪽)이 작업 시작을 못하고 있다. 사고해역에 투입된 민간 잠수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오른쪽)는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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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은 지난 22일부터 해경 등 사고대책본부 측이 자신들의 수색작업을 막고 있다며 수차례 항의해왔다.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라는 특정 민간업체를 제외하면 민간잠수사는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 17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색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수색작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사고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구조단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외부 민간 자원잠수사는 배제한 채 해경과 청해진해운측 업체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끼리 사고 해역을 장악한 채 수색작업을 펼쳐온 셈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이 언딘에 의해 '독점'되면서 작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간잠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종자 가족들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때문에 수색작업이 늦어진 게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대책본부는 선내 수색작업 등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 역시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전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바지선은 이례적으로 언딘 측이 해경 측에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지난 18일부터 '날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잭업바지선'이라며 대대적으로 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홍보돼왔다. 사고대책본부가 전날 하루를 바지선 교체작업에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24일은 물살이 약해 실종자 구조의 최적기인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대책본부와 언딘의 바지선 교체로 인해 수색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고대책본부는 또 민간 구난업체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가 가져온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을 불허했지만, 언딘 측이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가져온 것은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딘과 청해진해운의 관계, 언딘과 사고대책본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고대책본부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사고대책본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와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뒷북' 사고대책본부 "다이빙벨 투입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5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이종인 대표를 포함한 민간 잠수사를 수색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다이빙 벨도 사고현장에 투입해 잠수사들이 장시간 물속에 머물면서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명석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해 있는 다이빙벨 투입 여부는 현장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가족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투입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다이빙벨 투입 '뒷북' 논란에 대해 사고대책본부는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인) 이종인씨의 다이빙벨 투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바지선을 가까이 대면 앵커가 꼬일 우려가 있다는 해경관계자 의견에 본인도 수긍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고대책본부는 "(25일은) 물살이 비교적 느리다는 소조기가 끝나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날은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또 "깊은 수심에서는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수상 공기공급 방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는 공기통을 메고 가는 스쿠버 방식으로 이원화해 수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6일 새벽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 미국 해군의 전문 구조함인 세이프가드함은 시신 유실 방지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대책본부는 "가족들이 염려하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3중 원형 수색 구역을 설정하고 저인망 어선 8척, 채낚기 어선 10척 등 36척의 배를 투입하고 있다"며 "13㎞에 이르는 연안 닻자망 그물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5일 새벽 선체 3~4층 수색작업에서 시신 7구를 수습, 오후 2시 현재 사망자는 모두 182명이며 실종자는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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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합의"

 

박근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재검토하기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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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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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한미 정상이 25일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에 합의했다. MD는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군사정보공유와 함께 삼각협력의 핵심으로 꼽은 의제다. 

오후 6시 15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희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운용성 증대'를 내세워, 사실상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로의 편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다.

나아가 별도 배포된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국방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국민적 반발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 좌절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신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 추진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 반대급부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으로 설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도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안보 사안 관련 세부 논의는 하반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등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저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는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문제"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메시지 대신 대결적 자세를 강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이란 북한에게 앞으로 더 강화되는 고립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시 유엔을 통한 제재를 거론했으며, 핵실험을 막기 위한 중국 측의 역할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력-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거나, "비록 북한 정권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의로 세월호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했으며, 단원고에는 백악관에서 가져온 목련 묘목을 증정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이 덕수궁에서 훔쳐갔던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 등 9개의 인장도 반환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양 정상은 업무만찬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낮 말레이시아로 떠날 예정이다.

(추가, 26일 07:41)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요지)>

○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도발을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겟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다. 내일 오전 우리 두 정상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함께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동맹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고위급 안보대화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미 외교.국방 장관 간 '2+2 회의'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비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이러한 한미 간 강력한 억지능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관건이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함께 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핵무력-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한의 주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남북 사이의 대립과 불신, 사회문화적 차이의 장벽은 결국 무너져내릴 것이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우려를 같이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맹국에 의한 확고한 공약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분쟁들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함께 하며 빈곤퇴치에도 앞장서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또하나의 중요한 축인 경제사회문화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저는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하여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문제에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셰일가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양국의 과학자들은 IT, 첨단 제조업과 극지, 우주탐사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며 한미 파트너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오늘 60여년 만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 9점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미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강하게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형성된 확고한 신뢰의 토대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양국 국민과 인류에게 기여하는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한국이 지금 비탄에 잠긴 시기에 방문했다. 깊고 조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싶다. 이번 침몰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유가족께 애도를 표하고 싶다. 저도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제 딸들과 비슷한 또래인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일지 이해되고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 대통령에게 목련 묘목을 증정했다. 백악관에 매년 심는 묘목을 단원고에 바치고 싶다. 또 앞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양국에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 감사한다.

오늘 회담에서는 저희가 많은 내용을 합의했다.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 하에 이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설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저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평양 측에서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북한의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도발이란 북한에게 앞으로 더 강화되는 고립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도 말했듯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도 말했듯 핵무기와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시리아나 동남아 침수피해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도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년전 FTA 체결한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의 대한 수출이 다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FTA의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갈 유연한 조치 용의 있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구체적으로 설명?
=박근혜 : 국방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게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긴장상태에서 유연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나고 물었는데 사실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고 한반도 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위협이 높아지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말하기 어렵다. 양국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독려해나가도록 했다.

-대 러시아 제재 협의 어떻게 되가나? 중동 평화 노력 포기할 시기 아닌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 (중략)
=박근혜 : 일본 과거사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세 나라가 공조해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보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역대 정부가 계승해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들이었다. 모처럼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되지 않겠나.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 때 아베 총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연결되면서 그때 협력하자는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부터 잘 안된다면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55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너무 늦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버리고 만다. 저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북한 문제가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6자회담 재개조건 완화할 수 있나? 한중일 영토.역사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베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화 발언을 했나? 어떻게 보나?
=오바마 :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의 상황은 미국에 있어 우려사항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주요 동맹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무책임한 외교정책과 도발을 고려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게는 위협이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접근방식을 변경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왔다. 지난 5년간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결론이 없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우리는 계속 일관되게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할 입장을 보이면 그때부터 같이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큰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나를 논의해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중국이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저와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일치했다. 북한을 보다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계속해서 발생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그 전에 이미 북한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꾸준히 일관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아야 한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영토 갈등에 있어 미국이 해당 국가는 아니다. 국제규범이 준수되어야 한다. 갈등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중국측에도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물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으나 많은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고 책임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작은 국가보다는 힘있는 국가들이 국제규범을 잘 준수해야 한다. 큰 국가들이 규범을 어기면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하는 까닭이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해상분쟁을 특정 규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도 아태 지역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에 대해 질문하셨다. 역사를 돌아본다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모두 다 잘 알듯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했다. 전쟁상황을 감안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매우 큰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들이다. 미국에는 동맹국이다. 한일 젊은층을 생각해보면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 모두를 위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물에 빠지면 구할 의향이 있나?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북한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냐?
=오바마 : 물론 구할 의향이 있다. 제가 하와이 태생이라 수영을 꽤 잘한다(중략). 
=박근혜 : 4차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바꾸게 되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뭘 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뭘 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그 시간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써버리고 핵능력이 고도화돼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6자회담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주변국가의 핵과 관련한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 '그것을 하지마라'고 막을 명분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보려는 것도 동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은 핵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의 핵과 연계돼 있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도 위협한다는 분석도 있다. 유엔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추가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안보리 제재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결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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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WWW.SURPRISE.OR.KR / 홍세화 / 2014-04-26)

 

 

비통하고 참담하다.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무감해진 사회라 하지만 이 가혹한 시간을 별일 없이 감당하는 동시대인은 어떤 인간인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한다. 탑승자 476명, 구조자 174명. 실종자와 사망자 302명.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었을 뿐.

 

본디 실종자라는 말은 올바른 정명(正名)이 아니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명칭과 실질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모두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실종자는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국민 모두 알고 있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종적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실종자보다 긴급구출 대상자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정부 당국은 연일 함정 수백척, 항공기 수십대, 잠수요원 수백명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나만 그랬을까, 그 숫자들이 공허하게 다가왔다. 하물며 생때같은 자식을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사지에 둔 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른 부모들에게 그 숫자는 무엇이었을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에 값하는 것이었던가. 그 숫자들은 긴급구출이 요청되는 국민을 실종자로 규정한 뒤 ‘실종자 수색’ 교범에 따른 군사행정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실상 긴급이란 말도 부족했다. 순간순간이 경각과 같았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300에 이르는 국민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가라면, 국가다운 국가라면 국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 했다. 군, 관, 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역량과 모든 지혜를 모아야 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 첫날 실제로 잠수한 요원은 단 16명, 그 이튿날도 38명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유속이 빠르고 시계(視界)가 좁아 잠수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천명’(待天命) 이전에 ‘진인사’(盡人事)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늘을 탓하기 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은 무엇보다 이 점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단 일초가 여삼추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에 마음으로 공감할 줄 아는 정부 당국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없거나 부족한데 행동이 따를 리 없었다.

 

무릇 못난 자일수록 자신의 무능을 탓하기에 앞서 남 탓을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능력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뀌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지목해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살인’이나 ‘암’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 살인이라는 말은 살인정권을 떠오르게 하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도 물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들은 비난받아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되는 중에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하여 탈출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처럼 행동했겠는가? 승객들을 사지에 놔둔 채 도생한 선장이나 선박직 선원들처럼 행동했겠는가, 아니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살아 나오도록 도와준 뒤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처럼 행동했겠는가.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울질하는 이른바 언론인에게, 바다가 세월호를 완전히 삼킨 날 기념사진을 찍은 분에게,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사령탑이 아니”라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 인사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그대가 그 선장과 선원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워낙 높은 분들이어서 그런 하찮은 자리에 있을 일은 결코 없다고 답할 것인가. 같은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박지영씨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하지 못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배를 벗어나도록 도와준 뒤 자신도 일단 살아남았지만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물음에도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나 선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먼저와 달랐다.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마침내 두 동강 나 심해 속으로 빠져 들어간 타이타닉호와 함께 장렬하게 수장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0세기 초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선원 같은 선장과 선원을 21세기 한국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인가. 세월호 선장은 1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다. 다른 선원들도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그들에게 배는 다만 밥벌이를 해주는 임시적 일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었던 키는 타이타닉호와 자신이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자존감, 그리고 어떤 고결함까지 형성케 했을 것이다. 한국의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그런 상징물이 없다.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일체감도 애착도 기대할 수 없고 선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함도 없다. 그들에게 자신이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선체 고장이 자주 일어났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줄푸세’의 핵심논리다. 이명박 정권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20년으로 제한된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돈벌이에,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람의 안전은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온통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라리 뻔뻔함이 성공의 열쇠가 된 사회다. 중고 배를 수입해 증축해도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고, 컨테이너를 결박하지 않은 채 과적하여 운항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세월호만의 일이겠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자리 잡힌 경향이고 흐름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과 국가기관은 탈규제에 있어서 한통속이었다. 모든 규제를 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탑승자와 구조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유언비어가 신뢰 없는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부가 그 진원지임을 모르는 것인가.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에겐 이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돈과 자본 앞에 사회가 오래전에 무너졌듯이, 대학과 언론이 무너졌듯이,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보낸 자식들은 영영 부모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할 뿐이다. 이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지 못한 무능함도 큰 죄일 터, 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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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월호 참사 키웠다

 
14.04.26 09:17l최종 업데이트 14.04.26 09:17l강인규(foucault)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남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문제를 바로잡고, 그로써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안다. 누구 말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대통령은 '진노'하고 '질책'할 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의 말을 한 사람은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다. 그는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진다. 2009년에 발생한 '성탄절 테러 미수사건' 때문이다.

테러 용의자는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미국 디트로이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문제의 노스웨스트 항공편이 착륙하기 직전, 그는 정체불명의 폭발물에 불을 당겨 터뜨리려 했다. 비록 불발에 그쳤으나, 비행기 안에는 278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오바마, 그렇지 않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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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 안산 분향소 애도 물결 '세월호 침몰사고' 10일째인 25일 오전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영정 앞에 헌화하며 애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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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 미수사건과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는 크나큰 차이를 보여준다. '미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당시 노스웨스트 탑승객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말이다.

한국의 다수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한다. 미흡한 사고대처로 지지도가 '폭락'했다고 하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건을 둘러싸고 드러난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도자가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앞의 발언에서 보듯, 오바마는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조직의 잘못보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혁명적인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다.

당시 보수 정치권과 언론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었고, 공무원 몇 명을 잘라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벗고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책임 전가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며 손쉬운 선택을 거부했다. 대신에 그는 한국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들여 국내 공항은 물론, 미국과 연결되는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질책'만 되풀이하는 '대책' 없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사건에 대해 '진노'하면서, '질책'과 '문책'으로 일관했다. 그는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자신은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고재발을 막을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막연히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지시했을 따름이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의 신문은 '대통령 진노' 또는 '대통령 질책'이라는 표제어를 즐겨 싣는다. 그리고 기사에는 '관계당국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는 내용이 단골로 따라 나오곤 한다. 다른 나라의 언론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 온 사람이라면, 이런 표제가 얼마나 특이하고 '한국적'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가을이면 모든 사회적 이슈를 제쳐놓고 텔레비전 뉴스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풍 소식처럼 말이다.

물론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은 현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재앙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진노'와 '질타' 보도에는 정부와 언론의 무능과 비겁함이 뒤섞여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진노'는 '분개'에 왕조적 전통의 경외감을 섞은 말이다. 대통령의 분노와 측근의 '침통한 표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구체성이 결여된 감성적 언어는 성난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대책 마련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 '대책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뒤 국민들이 잊기를 기다리고, 같은 사고는 잠시 과거가 되었다가 다시 현재와 미래로 되풀이된다.

다른 참사 때도 똑같은 '질책'과 '근본적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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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 사실을 보도한 KBS 뉴스 화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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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전남 진도 앞에서 대형 화물선이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고깃배는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고, 타고 있던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해 여름, 배수지 수몰 사고와 해병캠프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박 대통령은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엄중문책" 하겠다고 경고하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은 "근원적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번에도 재방송처럼 똑같은 경고와 주문이 되풀이됐을 뿐이다. 특별히 강력했다는 대통령의 이번 '진노'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경향신문>의 23일자 사설이 답해준다. 대통령의 질책에 혼비백산한 해양수산부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재 운항중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으나, 그마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의 '진노'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권력자 눈치를 보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진노'는 머잖아 잊히고, '침통'은 언제 그랬냐는 듯 쾌활한 기분으로 바뀔 뿐이다. '진노'와 '질책'이 물처럼 아래로 흐르기만 할 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경주 리조트 참사 후 대통령이 "철저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는 이틀 뒤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얼마 후 경찰청장은 "책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시를 전했다. 같은 지시는 표현만 바꾸어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달 뒤 국민 수백 명이 수몰되거나 실종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책임 없이 권리만 갖는 지도자

영국 신문 <가디언>은 지난 21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방식을 문제 삼았다. 절차나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보다 개인(선장과 선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기이해 보인다는 것이다.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문화적 차이'에서 온 게  아닌가 반문한다. 적어도 "서구사회였다면, 국가적 재앙에 그처럼 늑장대응을 한 지도자가 무사하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나는 이 글이 몹시 불쾌했다. 한국의 '절대존엄'을 모욕해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에 눈을 감는 것이 '아시아적 가치'라도 되는 양 써놓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의 대통령은 무제한의 권리와 권력을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희한한 자리가 된 것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본래 한국인이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저 이따금씩 '용안'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것만도 황송하게 여길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나는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직접 볼 수 없다. 언제나 방송 카메라로, 신문의 글을 통해 만나게 된다. 언론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감시견'에 비유되어 왔다. 언론이 권력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권력의 무능과 부패는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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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보낸 TV 홍보영상 중 한 장면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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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년 전 일이다.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텔레비전에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광고에는 풍랑 속 배가 등장한다. 천둥번개가 치고, 배가 맹렬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나아갈 때 이런 글귀가 화면에 새겨진다.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임을 알기에...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필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기호 1 박근혜 

나는 알지 못한다. '파도를 피하는 것'과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것이 현명한 위기 대처법인지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한국사회를 덮친 풍랑에 당당히 맞서기는커녕, 비판적인 여론의 입김조차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 말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지도자가 책임 회피로 시간을 보내고, 국민이 이에 침묵할 때 한국사회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재난 속에서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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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언딘 소속 민간잠수부 증언, 

“골든타임인 16~17일 해경 구조 실효성 없었다”...언딘은 인양목적으로 현장 투입돼

정웅재, 진도=강경훈 기자  발행시간 2014-04-26 02:59:44 최종수정 2014-04-26 02:50:33 

"해경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수사 600명을 투입하고 조명탄 1000발을 쏘네 어쩌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조용하다.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는 완전 딴판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이후 사랑하는 가족을 차디찬 바다속에 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공식발표와 언론 보도와 달리 해경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매일 잠수사 600여명, 선박 170여척, 항공기 29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해경은 조류가 빠르고 부유물 등으로 시야가 20cm 정도 밖에 안돼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가 접촉한 민간잠수부 ㄱ씨는 사고 직후 2일간의 구조활동은 ‘구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16일과 17일은 침몰한 세월호 내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던 때다. 민간구조업체 언딘과 계약을 맺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ㄱ씨의 증언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할 때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는 사실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16일부터 현장을 하나하나 복기해보자.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하는 군과 해양경찰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고교생 등 477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17일 오전 침몰한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해양경찰과 군이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했던 16~17일 해경은 ‘없었다'
실종자는 바닷속에 갇혔는데 선박, 항공기가 무슨 소용
정작 중요한 수중 수색은 못해...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였을 뿐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작성한 '여객선 세월호 침수·전복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에는 사건 초기 구조활동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16일 20:30 현재, 선박 155척, 항공기 17대 동원 해상 수색, 해군·경 구조대 수중수색(3차/총 16명 투입)
-17일 01:10 현재, 해수부장관 밤샘수색 지시, 선박 및 항공기 동원 해상수색, 해군·해경 구조대 수중수색 중
-17일 06:00 현재, 선박 169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해경 283·해군 229) 동원, 해수부 장관 밤샘수색 지시.
*17(목) 새벽 해경 잠수요원 수중수색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저시정·강조류로 불가
-17일 14:00 현재, 선박 171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 동원 수색 지속 실시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시간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기와 선박은 ‘지원’에 그칠 뿐 실제 구조활동은 아니다.

SSU(해군 해난구조대)출신으로 현재 산업 잠수사로 일하고 있는 ㄱ씨가 동료 6명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17일이었다. ㄱ씨는 2010년 천안함 인양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수상에서 수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후까(표면 공기공급방식 장비) 등 잠수 장비도 챙겨갔다.

"해군에서 해난 구조를 했고 제대하고 수중공사업체에서 일을 했다. 천안함 때 내가 일하던 업체로 해군이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맺고 천안함 인양 작업을 했다. 정부와 바지선, 크레인 사용 계약을 맺고 한 작업인 만큼 정부에서 대가도 받았다."

ㄱ씨는 출발 전에 청와대 민원실에도 전화를 넣었다. "빨리 바지선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 했어요.”

ㄱ씨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피정(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에 나갔는데 피정에서 후까 다이빙을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해경에 바지선을 요청했어요." 등에 산소통을 매고 바다에 들어가는 스쿠버 방식은 바닷속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다 오래 잠수를 하려면 수상에서 수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후까가 유리했다. 그러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ㄱ씨는 이 대목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다. 
"당시 산소통을 메고는 바다 속으로 못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잠깐씩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배 안에 갇힌 실종자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의미있는 수색이나 선체 진입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실제 해경은 16~17일간 선체에는 전혀 진입하지 못했다. 당연히 구조한 생존자도 없었다.

이런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정을 타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수색구조상황을 점검한 17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구조 활동은 없었던 현장을 대통령이 ‘점검'하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경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던 진도체육관에 도착해 가족들에게 "(해경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시행이 되도록 지시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지난 16일 침몰한 고교생 등 477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가족들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김철수 기자

언딘에게 책임 넘긴 해경과 정부?
언딘, 인양 목적으로 현장 투입

해경은 실종자들의 생환을 위한 골든 타임인 16~17일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대신 해경은 급하게 민간구난업체를 찾았다. 해경은 세월호의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게 책임을 물어 민간 구난업체를 들여보낼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것도 순조롭지 않았다.

16일 해경의 종용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접촉한 업체는 부산에 소재한 A사였다. 그러나 A사는 세월호 ‘인양’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했다. A사를 대신해 현장에 참여한 업체는 ‘언딘’이다. 언딘과 청해진해운이 계약을 한 시점은 17일 오전이다. 언딘은 계약 직후인 18일부터는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잠수요원 명단 520명에 처음으로 민간잠수사 8명이 포함됐다. 민간잠수사들이 세월호 선체에 첫번째 라이프 가드(인도줄)을 연결했다. 수중 수색이 겨우 한 발 나아간 것이다. 17일 자정 기준으로 투입된 민간잠수사는 20명으로 늘어났다.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세월호에 설치된 라이프가드 6개 중 5개는 민간잠수사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으로 선내에 진입해 시신을 수습해 온 것도 민간잠수사들이었다.

민간잠수사들이 성과를 내자 해경은 "인명구조에서는 민간잠수사들이 해경보다 더 뛰어나다"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다. 언딘 투입 후 수색 작업이 한 발 앞으로 나간 건 분명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경과 언딘이 여전히 제한적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다이빙벨을 싣고 현장을 찾았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구조활동을 보고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안 세고 자연조건이 가능할 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리스크 없는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은 "바지선을 한 척 더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잠수사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언딘은 왜 소극적으로 구조에 나섰을까? 그 해답은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16일 20:30분 기준으로 작성된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 문건인 '세월호 침수·전복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면, 향후 조치 계획으로 '인양 작업 관련, 구난업체 A사와 계약'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또 17일 01:10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보면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언딘사 계약'이라고 쓰여 있다. 처음부터 언딘의 임무는 인양이었던 셈이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16일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 부분을 보면 사고 첫날 부터 인양작업 관련한 구난업체 계약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이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상 업체가 언딘으로 바뀌었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16일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 부분을 보면 사고 첫날 부터 인양작업 관련한 구난업체 계약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이 업체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상 업체가 언딘으로 바뀌었다.ⓒ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7일 새벽 01시 1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에 향후 조치계획으로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계약(언딘사)'라고 적혀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날 언딘과 계약을 맺었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7일 새벽 01시 10분 기준으로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하단 빨간줄에 향후 조치계획으로 '인양작업 관련 구난업체 계약(언딘사)'라고 적혀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날 언딘과 계약을 맺었다.ⓒ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딘이 인양을 목적으로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리스크 회피적 구조활동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언딘의 기업 성격도 살펴봐야 한다. 언딘의 기업소개 브로셔를 보면, 언딘은 수중구조보다는 그린에너지, 수중공사, 토목공사 등 해양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둔 기업이다.

"언딘 소속 아니면 민간 구조 활동 불가능하다"
언딘 투입되면서 민간 빠지고, 일부는 언딘과 계약 맺고 계속 참여

언딘이 현장에 투입된 17일부터 수색 현장에서 제기된 '언딘 소속 잠수부가 아니면 구조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사실로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접촉한 ㄱ씨도 처음에는 자원하여 동료들과 현장에 왔다가 언딘에 픽업된 경우다. 언딘은 현지에서 민간잠수부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다. ㄱ씨는 언딘에 참여한 잠수부가 몇 명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20명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언딘에 픽업된 인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중구난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선사와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되면 프리랜서 잠수부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딘 관계자 역시 언딘에서 평상시 유지하는 수중구난 전문인력 규모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민간잠수부들이 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은 비용 문제와도 연관된다. 급박한 해난 구조에서 해경을 도와 참여한 민간인들에 대해 정부는 실비 차원의 보상을 해왔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선 기관 고장 등으로 해경의 요청을 받고 출동할 경우 실비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처럼 해난구조 업체가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 참여할 경우 이 비용은 해난구조 업체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해경이 자원하여 참여한 민간잠수부 대신 언딘을 통한 구조 작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구조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수난구호법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다. 이때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가 해경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뒤집어 말하면 해경이 자신의 임무 중 상당부분을 민간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언딘이 현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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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단체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민행동 등 "한일군사협정·MD강요 중단, 한반도평화협상 개시" 요구국민행동, 평통사, 과거사관련단체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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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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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25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등은 25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과 청와대 주변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잇따라 벌였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평화선언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군사협정, 미사일방어체계(MD) 강요 말고 한반도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한미 당국에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김규철 범민련 고문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하고 우리 정부에 한일군사협정, MD구축에 대한 강요를 중단할 것, 그리고 일방적인 대북 적대정책 중단 과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재무장 움직임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댜오위다우) 지역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으로 인한 영토분쟁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재무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분쟁에 한층 더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한국정부에 MD 참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피해국인 한국이 가해국이었던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미국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만큼 국민을 속이고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7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중단된 것도 3년째 접어들고 있는 현재 한반도 일대의 긴장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미국은 6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쌍방의 안보우려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즉 대북 적대정책도 함께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행동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한 채 진지한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북미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조건에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공정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북핵폐기만을 요구했고, 한반도 일대의 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무기를 증강시키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중국으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지양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로서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안지중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후 미국 대사관측에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후 미리 준비한 각계 6천 여명의 공동선언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우방이라면 방한을 연기하던지, 취소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냐"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데 무기 팔아먹겠다고 오는 친구를 우방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에서 "일본의 고위 정객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억지로 악수시키려는 '억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60년 이상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판매에만 혈안이 돼 있으며, 최근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미국의 전략 역시 역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남북한 동족의 괴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민병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과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들고오는 보따리에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가득할 뿐"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체결 종용, MD 강요, "동북아시아를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뻔한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통사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행동 상징행사를 시작으로 3시 30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평통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미일 MD 구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평통사는 한미일 MD와 삼각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공동체여야 할 동북아국가들을 두 편으로 갈라 대립케 함으로써 동북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격랑속으로 몰아넣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 방일에서도 한중일의 협력으로 북핵 포기압력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주도에 의한 강압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은 한반도에서 되풀이되는 전쟁위기와 첨예한 군사적 대치만 초래했다"며, "북한 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로 돌아가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평통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등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와 같은 강압 일변도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는 데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 관계자들이 '미국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미국 대사관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와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과거사관련단체들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미국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미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조사에 따르면 미국문서에 한국전쟁 집단민간인 학살사건에 미군장교의 학살현장 참관과 허가 및 최종지시가 있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이 민간인 집단학살에 직ㆍ간접으로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절대적인 의지와 협조없이는 한국전쟁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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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4-26)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지 열흘이 지난 어제, 대구에서 "세월호,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종자 가족분들께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4년 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이 반파된 후 함미가 47m 수심에 가라앉았을 때, 정부와 군에서는 최대 72시간(나중에 69시간으로 수정)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저는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다. 함미 침몰후 불과 5분 이내에 모두 사망하였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안함이 반파된 후 함미가 해저에 가라앉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판단한 것입니다. 천안함 함미는 대략 37m입니다. 천안함 함미가 47m 수심으로 가라앉을 때 엔진등 중량이 큰 함미의 앞부분이 먼저 가라앉으면서 불과 수초이내에 해저에 닿게 되고 이후 뒷부분이 안착하는 형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함미는 해상에 떠있는 형태 그대로 해저에 앉았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설사 옆으로 누웠다 하더라도 평평한 좌현 혹은 우현으로 드러누웠을 것이기 때문에 침몰후 함내에 생성되었을 에어포켓(Air Pocket)이 그리 오래지 않아 해수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함미에 대원들이 있었던 공간은 침실, 사무실, 화장실, 후타실 등입니다. 그 중 가장 수밀이 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침실조차도 천장에 있는 에어닥트(Air Duct, 공기순환구) 혹은 케이블출입구 등을 통해 공기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공기가 빠져나간만큼 해수가 차들어왔을 것이기에 5분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 본 까닭입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전복되었을 때 우리는 세월호가 완전히 엎어진 모습으로 전복된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침몰당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각 침실내에 생성된 Air Pocket의 수밀도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형태인 것이지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천장의 에어닥트, 전등, 스피커 등이 바닥이 되고, 기존의 바닥이 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로에 가득찬 해수가 완벽하게 수밀이 되지않는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밀고 들어왔겠지만, 구멍하나 없는 천장(기존의 바닥)과 벽이 완벽하게 수밀(tight)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 해수가 공기를 밀어낼 수 없는 선에서 유입을 멈추고 그곳에 생성된 에어포켓은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침몰후 무려 닷새가 지난 시점에 수습된 시신의 상태를 통해서도 상당 시간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흘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 남아 있을 공기중 산소의 양과 저체온증과 같은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침몰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작년 5월 침몰한 선박에서 에어포켓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탄산음료를 나누어마시며 사흘만에 구조된 나이지리아 선원의 생환 사례는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위기관리능력과, 대책본부의 무능한 대처, 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자면 마이크잡고 사흘밤낮을 외쳐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지금 현시점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희망을 접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실낱같은 가능성이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한 분의 명단에 체크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감 때문입니다.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을 위험한 그곳으로 보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환경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임무받은 분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단련된 분들이기에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흔쾌히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 사람이 가야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신상철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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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

 
 

 

 


KBS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아픔을 함께 슬픔을 나눕시다'라는 특별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추모와 모금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포와 수건, 생수와 속옷, 장화 등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명목의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면 진도에서 불과 70킬로 떨어진 목포의 대형매장과 시장에 가서 생수와 모포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수와 모포 등의 생필품이 부족했다는 것은 진도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혹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진도의 재난, 즉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기금이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 후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구호물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어떤 이들은 목포에서 몇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구호물품이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재난구호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수와 모포, 속옷, 면도기, 수건 등의 생필품과 취사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응급구호세트(성인남녀 2인 기준) 
- 침구 2장, 간소복 남녀 각1벌, 속내의 남녀 각1벌,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2개, 세면비누 2장, 화장지 2개, 면도기 1개, 생리대 1조, 생수
○ 재가구호세트(1세대 기준) 
- 휴대용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4개, 코펠 1세트, 수저(4개) 1세트, 세탁비누 1장, 가루세제 1개, 주방세제 1통, 수세미 2개, 락스 1개, 면장갑 1개, 고무장갑 1개, 쌀 10kg, 고추장․된장․간장 1세트
○ 개별구호물품(개별 기준) - 분유세트(분유․분유병) 1세트, 기저귀 1조, 모기약 1개, 생수, 기타

분명 진도군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급했으면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도군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모두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보관된 재해구호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재해구호물자의 물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재해구호세트나 응급구조세트가 부족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근처 지자체에 보관된 응급구호세트를 진도군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면 진도군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중 호우 당시와 연평도 피격 사건때에 재해구호물자가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적어 재해구호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마트하게 재난을 대비하겠다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이유로 재난관리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다른 예산은 늘었지만, 유독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계획안대로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으로 줄고,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감축되게 됩니다. 

재난관리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감축됐어도 스마트폰 어플로 재난구호물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돈도 없고, 그나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난구호물품의 파악과 입출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부의 재해물자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조선 시대 썩어빠진 관리들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

 

 

 


고등학생들은 세월호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돈으로 언니,오빠들을 찾아달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적금 넣을 돈을 세월호 성금으로 내놓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돈때문에 서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과 진도군은 세월호에서 건져낸 유류품 보관 문제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처리하기 싫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성금모금, 자원봉사, 구호물품 지원, 우리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축된 재난구호물품 지원이나 공무원의 재난시스템 지원과 가동 등은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언제나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의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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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기에 급급한 獨 한국 문화원, 보도자료 돌려

숨기기에 급급한 獨 한국 문화원, 보도자료 돌려
-朴 옹호가 국가 이미지 홍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인정도 없이 변명 급급

이하로 기자

이른 꼭두새벽부터 자이트에 기사를 쓴 한국계 독일 기자인 정옥희 기자에게 전화를 해 자이트에 실린 기사의 부제목을 정정해달라는 전화 파문을 일으킨 독일 한국문화원 측이 문화원을 질타한 정옥희 기자의 글과 뉴스프로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독일 주간지 <디 짜이트> 온라인 기사 “한국인의 분노” 관련 오보시정 및 정정보도 관련 주 독일 한국문화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더 큰 파문을 자초하고 있다. 문화원측은 이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도 한마디 없는 궤변을 늘어놓아 당사자인 정옥희 기자와 네티즌들의 반발을 더 부추기고 있다.

독일 문화원 측은 ▲ 오보정정 경위 ▲ 주독일 한국문화원장의 대외직명 및 문화원 업무 ▲정옥희씨 연락처 입수 관련 ▲정옥희씨의 “문화원장과 문화원 직원의 댓글 또는 문화원 댓글알바” 주장 에 대해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옥희씨의 주장과 뉴스프로의 기사, 그리고 한국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옥희 기자는 문화원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뿐더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문화원 측이 보도자료를 돌려 파문을 더 확대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gora_0424_2014

다름 아고라 토론리스트에 올라온 독일 문화원의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문화원 측은 자신들의 이런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음 아고라에 올리는 황당한 행동을 보였다. 보도자료를 아고라에 올렸다는 이야기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한국 공직기관이 공개적으로 아고라에 진출한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다음에 올라온 이글은 네티즌들로부터 한국 시간 25일 아침 7시 현재 반대 879 찬성47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질타를 받고 있어 문화원 측이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티즌들은 반대 표시에 그치지 않고 댓글에서도 문화원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아이디 dvb는 ‘외교부 가카일에는 열심…………….. 제외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중세시대인가???? 못 믿겠다’라고 문화원의 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아이디 blue는 ‘차라리 종교 단체 하나 만들든 아니면 심복을 해 심복을. 니들이 시정해야 할 건 이런 먼지같은 게 아닌 다른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냐? 대텅령이 니 녹을 주니? 아니면 국민이 니 녹을 주니? 대체 주 독일 한국 문화원에서 왜 이딴 짓까지 하는거야? 니들이 해야 할 일이 대텅령 대변인 노릇이냐? ’, 아이디 숲은 ‘외국주제 한국문화원이 언론통제질알 하는 기관이냐? 써글것들아~ 피 같은 세금으로 쳐멕여 살리는게 분통 터진다’라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비난했다.

이처럼 게시물에 달린 네티즌들은 이런 글 자체가 아고라 대문에 걸린 것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댓글을 통해 문화원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난이 박근혜에게 바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암탉과일곱할배는 ‘위 기사 내용들이 다 사실이구만 이게 뭐가 우째다고 정정요구하냐? 국민 세금 처먹고 이런짓거리나 하는 문화원인지 쥐랄인지도 참 골 때리네… 이런걸 또 자랑질이라고 올리는 것 보면 대갈통이 역쉬 닭x하고 똑같다’고 화살을 박근혜에게 향했으며 아이디 그루는 ‘니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날마다 패션쑈나 하는 니들 상관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급하구나…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지금은…’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부분의 비난 댓글이 곧바로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로 연결이 됐다. 박근혜를 두둔하려는 문화원의 충정이 오히려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를 더욱 욕보인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먼저 문화원 측은 정옥희 기자가 쓴 자이트의 기사 중 문제가 된 ‘그 사진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그 사진을 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왔다’라고 의도적인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원은 한글의 우수성도 전파하는 곳이다. 그런데 ‘~데려왔다’와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 의도적으로 문장을 왜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옥희 기자는 문화원의 보도자료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화원을 질타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화원 측이 ‘별도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옥희씨에게 <디 자이트>에 보낸 오보시정 요청 서한을 메일로 보내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메일로도 보내주었습니다(4.20일)’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 옥희 기자는 ‘윤종석은 나에게 전화로 제목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다. 신문사에 보낸 항의메일을 보내겠다 했다’고 문화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의 보도자료에는 특히 새벽에 전화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언급이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다. 또한 문화원이 ‘<디 짜이트> 온라인은 4.22일 문화원에 공식적으로 동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사과 서한을 부편집장 명의로 보내오는 한편, 문화원장이 서면으로 오보라고 지적한 기사 부제목과 내용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현재 홈페이지에 등재된 기사는 문화원장의 요청으로 수정된 기사임)’이라고 밝힌 부분도 자이트 기사가 정정되고 그 아래 실린 안내문은 문화원 측의 주장과 어감이 사뭇 다르다. 자이트는 기사 정정 후 기사 아래 ‘편집부의 설명: 기사의 original version에 써있기를, 단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아이를 체육관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포즈 취하는 행동은 현재 증거가 없기에,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되어 있어 오보라기 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현재> 없기에 삭제했다고 되어 있다. 오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잘못됐다’거나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로 문화원의 업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단 한마디로 그럼 문화홍보에나 열중하면 되지 박근혜 보위부대로 나서지 말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왕정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에 그렇게 문화원이 예민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사적인 정옥희씨 집전화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옥희씨가 문화원이 발행하는 잡지 정기구독자라는 이유와 정옥희씨가 이 잡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자이퉁>에도 기고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화번호 입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옥희 기자는 의견을 기고한게 아니라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문화원의 방만함 혹은 의도적인 폄하를 지적했다.

정기자가 쓴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국내에서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독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문화부서는 3개월마다 출판하는 잡지를 위해 북부 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문화사업국의 디렉터인 크리스티안 에쉬에게 독-한 예술프로젝트에 대해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작곡가 윤이상은 한국의 독재자로부터 핍박을 받아 오랜 세월을 독일에서 보냈다” 라는 문장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이 작곡가에 대해 한국에서 논쟁이 있다는 것이었다. 에쉬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기사는 출판되지 않았다’ 라는 정옥희 기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정 기자는 이에 관한 메일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문화원 측은 정옥희씨가 ‘베를린에서 한글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하나인 <세종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분’이라 이미 독일 문화원에 정옥희씨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옥희씨는 자신이 교장을 맡았던 일 년 동안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바 없다며 문화원쪽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문화원 측의 다급한 짜맞추기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기자가 8세에 독일로 이주한 2세에 가까운 한국계 독일인이 자신의 모국을 사랑하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 세종학교라는 한국학교 교장을 지낸 이 부분은 정기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모범으로 삼기 위해 재외국민훈장이라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문화원은 박근혜를 보위하기 위해 이 기특한 한국계 독일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원 측은 이어 자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문화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길게 변명을 했다. 특히 정옥희 기자가 ‘상기 문화원장과의 통화에서도 그 동안 자신의 기사에 대해 오보라고 정정해 준 익명의 독자가 바로 문화원장이냐고 묻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분명히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옥희 기자는 재차 ‘그 사람은 웃지 않았다’며 ‘문화원장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통화 중에 내가 한국의 웹사이트에 실린 자신의 독일 기사와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 밑에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신이었냐고 묻자 얼버무려 그 당시 나는 윤원장으로 생각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물은 이유에 대해 그 댓글이 자이트와 다음 아고라에 실린 정기자의 글 밑에도 같은 내용으로 달렸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아고라에는 ‘위의 기사는 한국 출신 1.5세 정옥희 (Ok-Hee Jeong)란 분에 의해 작성된 글이군요. 기사 안에 그 분의 주관적인 성향이 들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6세 여아가 대통령과의 사진을 위해 체육관으로 데려가졌다고 단정하는 부분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오마이 뉴스의 4월 18일자 강성관 기자의 보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4.20 ’라고 되어 있고 자이트 댓글에는 ‘Ich bin ein derzeit in Deutschland lebender Koreaner. Nachdem ich diesen Artikel gelesen habe, konnte ich nicht umhin, Sie bezüglich des Inhaltes, nämlich der Inszenierung der Präsindentin mit dem sechsjähirgen Mädchen, aufmerksam zu machen.
EinekoreanischeInternetzeitung„Ohmynews“berichteteineandereSichtdergleichenSituation:dasMädchenwurdeam17.AprilmiteinerBesserungihrerKonditionenunterderAufsichtihrerTante,dieihreinzigerVormundseinsoll,ausdemKrankenhausentlassenundwiederindieSporthallegebracht,weilsievorOrtdieaktuellstenNachrichtenüberihrenvermisstenElternerfahrenwollten.NachderTantesollsievorhergarnichtsüberdenBesuchderPräsidentingewussthabenunddieBegegnungsollbloßeinZufallgewesensein.UnddieTanteappelieregegenüberdenMedien,siesollenkeineGerüchteohneFaktenverbreiten.
IndiesemZusammenhangkannichnichtumhin,einenVerdachtaufdiesenArtikelzuhegen,oberdurcheineeinseitigepolitischeSichtweisederVerfasserinzustarkbeeinflusstwäre.Ichfinde,eswäresehrschade,wenndastragischeFährunglückpolitischausgenutzwird.)

번역: “저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남성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어, 즉 이 내용에서 소위 6 살 소녀와의 대통령의 장면 연출이라는 부분에 대해 여기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의 internet 신문 오마이 뉴스는 같은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 소녀의 유일한 법적 대리인인 고모의 보호 하에 그 소녀는 4월 17일 건강이 회복되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시 그 체육관에 돌아 왔습니다. 그 소녀의 실종된 부모들에 대한 현장소식을 듣고자 그 자리에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고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그 전에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이 만남은 우연에 불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모는 언론들에게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기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볼 때 이 글에서 의심이 가는 것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글쓴이의 일방적인 정치적 관점이 이 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 침몰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문화원 측은 거듭 문화원은 댓글 알바를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어제 뉴스프로에 소개된 댓글을 보면 이는 한국의 기관원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보수언론 코스프레에 거짓을 보태 뻔뻔하게 박근혜가 민주적인 대통령이며 한국이 아무 문제가 없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변하고 있다. 문화원 측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밝힌 대한민국 이미지를 위한 홍보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다음 아고라에까지 뛰어든 독일 문화원. 그들의 살신성인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주군을 더욱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진짜 주군인 국민들로부터는 공무원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로 낙인찍히게 됐다.

한가지 사뭇 궁금한 것은 오늘 뉴스프로에 소개될 독일 기사가 ‘도살자 박정희의 딸 얼음공주 박근혜’다. 박근혜를 국가로 보는 문화원 분들, 이 기사를 막지 못한 질책은 어찌 견딜지 심히 주목되는 바이다.

다음은 독일 한국문화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자이트 기사를 작성한 한국계 독일 기자 정옥희 기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정옥희 기자의 재독한국문화원에 대한 입장

주독일한국문화원 입장글이 “다른 나라의 공공기관으로서 개인 집 전화번호 정보를 캐서 이른 휴일 아침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 독일 시민인 정옥희 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선을 넘은 것이다”로 시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그것도 부족해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 자기 반성과 잘못했다는 의식이 왜 이들에겐 없는 것일까? 자기가 당연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선장은 살인자라고 칭하며 자기 자신과 정부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박 대통령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실수를 범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한다. 그러면 그저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과하는 대신 거짓말로 반박을 한다. 그럴 때에는 상식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이 일이 개인의 자격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공무원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인 독일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다.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다. 이들 공무원의 녹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잠 못자고 고생하며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이 공무원들을 먹여 살린다는 점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누구나와 같은 여성이고 인간일 뿐이며 그녀 역시 대통령의 직위를 가진 국가의 공무원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살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민에 의해 임명된 제1공무원이다. 일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나무라며, 아예 일을 전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다. 봉건사회나 북한이 아니라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문화를 독일에서 홍보할 임무를 가지고 한국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독일 시민에 대한 개인생활 침해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따라서 독일 시민인 나의 개인적 영역을 침범한 그들은 우선 내게 사과를 해야한다. 내가 독일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시민이라해도 공공기관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먼저 하라고.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살인자라고 몰아치는 박근혜 대통령, 독일 시민인 나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한 베를린의 한국 문화원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짓말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베를린의 한국 문화원.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빰에 점이 까맣게 찍힌 사또의 아부쟁이 이방 같다. 사또에게는 눈도장 찍으려 헤헤거리고 사또의 권위를 무서워하며 아부하기 바쁘며 자기 밑에 있는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이방말이다.

2014년에 살건만,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이들은 어찌하여 못된 버릇을 다른 나라에까지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의 시민을 능멸한단 말인가? 한국은 이런 것이 통하는 나라인가?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왜 한 나라에서는 제1의 공무원이 여왕처럼 군림하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제1의 공무원이 그저 지위가 높은 공무원에 불과한가?

같은 하늘 아래 살건만, 한 나라에는 국민이 조선시대에서처럼 마냥 천민처럼 당하고 살아야하고, 다른 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는 청소부라해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곳 독일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문화원이 범한 잘못에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 사건은 내 개인적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독일 공무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독일 정치인들, 시민 단체들이 이 공무원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백히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한국 국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또 이들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하며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나는 내가 재독교민이라는 이유로 이런 짓을 당했다. 다시 말하건데, 제1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해외 문화원 공무원까지도 한국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별 일 아니라는 듯이 이런 짓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잘못을 의식하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임을 왜 이들은 모르는가?

나는 한없이 분노한다. 이들이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기에.

댓글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분노가 내게 크게 힘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한국의 비정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한 국가의 진짜 권위는 제1의 공무원도 아니고, 재독문화원도 아니라, 바로 한국 시민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꿈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좀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또 이루고 싶어함을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정부의 무능력만 아니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것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참사의 사실, 참사대처의 진실을 윗사람만 무서워해서 거짓말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밀어부친다면 세월호의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 자신이 국가란 바로 당신, 당신, 당신, 당신, 당신 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가는 곧 당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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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 자식 살려내라" 장관·해경청장 에워싼 가족들

 
[현장] 해경, 실종자 가족들 요구로 이종인 대표에 수색 참여 요청
14.04.24 14:19l최종 업데이트 14.04.25 08: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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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 이주영 장관에 항의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에워싸고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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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목항 앞에 빼곡한 희생자 명단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했다.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진 가족대책본부 천막 옆으로 희생자 명단이 보인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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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수정 : 25일 오전 8시 57분]
해경, 실종자 가족들 요구로 이종인 대표에 수색 참여 요청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는 날을 넘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진도 팽목항 가족대책본부 천막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둘러싼 실종자 가족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수색 상황을 보고 받으며 더욱 적극적인 수색을 주문했고 이 장관과 김 청장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수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책임 해운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주도의 수색 작업에 불만을 나타내며 UDT 동지회 등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김 청장은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 잠수사 투입은 물론 다이빙벨을 보유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수색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진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이 장관과 김 청장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우리 아이들 물고기밥으로 만들지 마라". "박근혜가 지시하면 할 거냐", "잠수사가 수백 명이 있다더니 8명이 물속에 들어가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타들어 가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굳은 표정의 이 장관과 김 청장은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가족들과의 대화가 끝나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밝혔다. 

[2신 : 24일 오후 8시 30분] 
실종자 가족들, 이주영 장관 둘러싸고 항의 계속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조기 마지막날인 24일, 아들, 딸 등 가족을 찾는 이들은 더딘 수색 작업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아래 범대본)에 항의하고 있다. 범대본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족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도 팽목항 가족상황대기실에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날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이날 수색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빨리 구조하라", "당장 여기서 수색 명령 내려"라며 항의 했다. 흥분한 가족들은 고성을 지르며 더딘 수색작업을 비판했다. 이에 최 차장의 설명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이주영 장관 등 범정부 관계자들을 둘러싸면서 긴장감이 이어졌다. 가족들은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 "직접 보는 앞에서 무전기로 지시하라", "현장 작업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가이드라인 6개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 방향의 구조가 복잡하고 진입로가 좁다"며 "실시간으로 수색상황을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대통령께서 죽을 각오로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며 "제가 죽을 죄인이다,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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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떨군 채 바다만 바라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더딘 수색작업에 격앙된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항의했다. 피맺힌 절규가 이어진 가족대책본부 천막 옆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바다를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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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4일 오후 4시 40분] 

"이 좋은 날씨에 잠수사가 2명밖에 안 들어갔다." 
"자기 새끼가 물에 들어가 있어봐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 

실종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1시 경, 더딘 실종자 수색에 반발하며 진도군청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를 항의 방문했다.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소조기인 이날까지도 수색 작업이 지연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청와대로 행진한 것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진도 팽목항 선착장과 진도실내체육관의 실종자 가족 40여 명은 이 전세버스를 타고 진도군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한 가족은 "이게 나라야, 오늘 마지막 수색 날인데 잠수사 2명이 들어갔다"며 "이게 나라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가족은 "12명씩 들어가도 부족한 판에 2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자기 새끼가 물에 들어가 있어봐, 가만히 있겠냐"고 분노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구조대원 726명을 투입해 입체적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2층 상황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과 뒤엉켰다. 가족들은 기자들을 향해 "보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찍어서 뭐 하냐"며 "카메라 치워, 저리 비켜"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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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 사고대책본부 항의방문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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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들이 범대본 상황실에 들어간 뒤, 고성이 들려왔다.

"이게 정부라고 할 수 있어?", "거짓말 하지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총리 다시 오라고 해"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범대본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뒤, 가족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몸을 떨기도 하고 긴 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가족들은 타고 온 버스를 타고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돌아갔다.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희생자 신원확인 게시판 주변에는 "우리 아들 물속에서 춥단다. 빨리 데려와", "아이들 먼저 구하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이들을 먼저 구하라"라고 적힌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 글도 게시됐다. 

실종자 가족 항의 방문 이후에도 팽목항에서는 이날 수색작업과 관련해 가족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소조기 마지막 날이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종자 수색에 성과가 미흡해 곳곳에서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가족들은 해경 관계자들에게 "왜 민간잠수사를 투입하지 않나? 수색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찾아내지 못하냐"라고 항의했다. 

한편, 범대본은 이날, 오후 5시 팽목항 가족지원실에서 이날 수색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수색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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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가족들에 쫓겨난 해경...왜?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했다. 상황실에서 가족들에게 수색구조 작업을 설명하던 해경 관계자가 등떠밀려 쫓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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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장 된 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상황실을 항의 방문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따라 상황실 앞에 취재진이 몰리자, 대책본부 관계자가 "기자들 나가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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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란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4/25 11:34
  • 수정일
    2014/04/25 11: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란다
(WWW.SURPRISE.OR.KR / 집중과 분산 / 2014-04-25)



현재 한겨레 1면 메인에 올라와 있는 '언딘'관계 기사가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 핵심적 내용은 '수난구조' 조차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에 의해 민영화되었다는 것이다.(본글 하단의 한겨레신문 기사전문 참조)

이것이 현재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해군이나,해경이 아닌 한국해양구조협회소속의 언딘인 법적 근거다.

민영화에 의해서 정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사안들이 민간에 위임됨으로써 18년 넘은 고철덩어리가 개조되고,약식검사를 받고,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참사, 백령도행 데모크라시호 해상 40분 정지)

참사후 구조작업조차 민영화되어서, 인양작업인지,구조작업인지조차 언딘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세월호참사기간 동안, KTX는 대전근처에서 1시간 가까이 운행정지한 적이 있었다.
그 KTX민영화 금지법안을 국회는 만들지 못하고, 야당은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참사를 대하며 나타난 국민들의 분노가 '민영화'에 대한 본질적 성찰로 구체화, 법제화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국민적 분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거대담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맞지만, 그런 거대담론은 표피를 맴돌다 사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의 분노가 잠시의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와 규칙으로, 법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는 생명과 관계된 모든 민영화를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KTX민영화,
해운민영화,
구조작업민영화를 반대한다.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야당은 법안으로 국회에서 싸워야한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치 못하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를 버리고, 야당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기 전에,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분노의 힘을 빌어
정치로, 법안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민영화에 반대해서 싸워 주기를 바란다.


집중과 분산

 

한겨레신문 기사전문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다이빙벨은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대기소로 이 장치가 있을 경우 2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진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켰나’지적 나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어봤다.

 

 

1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 

 

<한겨레> 취재 결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민간 업체인 언딘 위주로 운영해왔다는 진술이 다양하게 나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쪽과 핫라인이 구축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가 끼어 우리는 구조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의 단체인 황대영(61) 수중환경협회 대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해경 쪽에서 아예 상대를 안해줬어요.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이런 진술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고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 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출수했다”며 “심지어는 입수도 안 한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딘은 이곳에 상주하며 합동구조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2 왜 UDT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지만 왜 현역 유디티의 잘 훈련된 해군이나 해양 경찰 등과 같은 공공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세월호 구조 작업은 참사 초기부터 줄곧 언딘이 주도해서 이뤄졌다. 특히 구조 작업 초기 주요 구조 및 시신 인양이 민간 잠수부가 한 일로 발표됐는데, 이들이 바로 언딘 소속 잠수부들이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언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부란 구난업체인 언딘을 의미한다”며 민간기업이 선체 수색 등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입에서 군·경보다 민간 잠수부가 시민 구조에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6개 조선사, 한진해운 등 7개 해운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언딘이 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조처의 일환으로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여기서 공공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민간에 손을 벌리는 사실상의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언딘의 홈페이지. 언딘의 여러 사업 부문을 소개하고 있다.

4 언딘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문제는 언딘이 정말 수난 구조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데 있다.

 

언딘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체 인양, 기름 유출 방제 등이 기록돼 있을 뿐 인명구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언딘이 공개한 기존 사업 내역에서도 언딘이 인명구조 작업을 한 기록은 없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 유일한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언딘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단기로 계약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4년 설립돼 2008년부터 구난업무를 시작한 언딘이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불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난업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된다.

 

5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였다

 

전문 구조인력이 없는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다.

 

언딘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왔지만 해경에 의해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을 23일 밤에야 급히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빌려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기존 선내 수색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23일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23일과 24일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는 나흘 밖에 안 되는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라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였다.

 

유디티 동지회가 가져온 머구리배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씨는 ”17일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을 사고 현장에 가져왔지만 해경이 막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나흘이 지난 21일 머구리배를 급히 다시 투입했다“고 말했다.

 

6 남는 의문점-언딘은 구조가 아니라 인양 계약을 맺었나?

 

언딘이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이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인양 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대표는 ”왜 구조단체가 아닌 인양업체가 왔느냐“며 ”애초에 인명 구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 쪽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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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급조된’ 방한,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미티지의 제안 속에서 파악해보는 오바마 방한의 문제점

진보정치

기사입력: 2014/04/24 [22: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 글은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보정치에 기고한 글입니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 일정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월로 접어들면서 이 일정에 방한 일정이 끼어들었다. 한마디로 말해 ‘급조된 방한’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1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준다. 기고문은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고문은 성공했다. 오바마는 2박 3일간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4월25일 한국을 찾는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오바마의 일정을 조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의 작성자 말이다. 이 기고문의 저자들은 리처드 아미티지, 빅터 차, 마이클 그린이다. 이들은 모두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정책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리처드 아미티지는 미국 내 일본정책통의 좌장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일정책은 아미티지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외교가 시작됐다.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역사 문제는 조금 제쳐놓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이 열리는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을 기획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중재외교에 나선 미국에 요청한 것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회담을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한일 중재 외교는 아미티지 작품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 역시 리처드 아미티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미티지는 2012년 조셉 나이와 함께 작성한 미국의 대일본 정책 제안 보고서(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나라라며 “일본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장기적 전략적 전망에 기초해 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치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고서에 기초해 아미티지는 앞서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일 동시 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를 주문한 것이다.
 
아미티지의 제안은 한 발 더 나가 있다. 4월6일 아미티지는 요미우리 신문에 “한일 양국이 상호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행동(아베가 지난 3월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것을 의미함)이 쌍방에 요구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수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안보세미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 동맹에도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아미티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일 양국은 역사 논쟁을 뒤로 미루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하며, 그 출발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다. 한일 양국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장관급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 같은 외교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일 중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어떤가. 정확하게 아미티지가 주장한 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미티지의 제안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미티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에 있다. 다시 2012년 아미티지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한일 간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체결 추진, 한미일 3개국의 군사적 관여 지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바로 이 부분이 아미티지 제안의 키포인트이다. 한일군사보호협정과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정치적 망언을 자제해야 하고, 한일 양국은 외무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미국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중재하는 외교를 적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방한 목적과 협의 내용은 분명하게 정리된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방한에서 오바마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오바마의 선물이 있다. 미국에 있는 대한제국 국새와 조선시대 어보 등의 반환이 그것이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온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을 최초로 개최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치적으로 포장된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다 적극화할 동력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무인기 정찰 사건’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위협’은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더 없이 좋은 소재다.
 
결국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는 남북 관계다. 드레스덴 선언을 전후로 하여 남북관계는 대단히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회복할 무언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하여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더 확고해지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 때 호랑이로 군림하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 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매진하는 이유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군비증강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한미일 삼국간의 동맹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의 방한에 즈음한 한반도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때다.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보정치 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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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박근혜, 국민들 분노 잘 모르는 것 같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4/24 11:29
  • 수정일
    2014/04/24 11:2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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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선장 살인자" 비판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본 외국인들 반응

14.04.24 08:43l최종 업데이트 14.04.24 09: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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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보도 화면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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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실린 세월호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가디언>(현지시각)에는 '한국의 페리참사,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선장은 살인자 같다" 발언을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살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서방에선 이런 재앙을 겪은 뒤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나 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살인의 정의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과거 비슷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수를 한 선원은 이렇게 비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디언>이 내놓은 이 기사의 골자는 서방에서 이런 비극에 정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대처한다면 지도자가 신뢰와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정독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이라는 고도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에 무책임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승객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법에 따라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과 몇 몇 선원에게만 죄를 묻고 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자문해 봐야한다. 

사고 발생 후 몇몇 언론들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을 들어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장래가 보장된 넉넉한 마도로스가 아닌 하루살이 같은 생계형 계약직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의 직업윤리만 따지는 것이 박 대통령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선일까. 

선장에게만 책임 뒤집어씌우는 사회, 옳은가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자기를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총리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나라의 안전체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난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하고 비겁한가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셈이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번 침몰 사고 발생 후 박 대통령이 국민을 봉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20세기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하다.  

국가의 재난시스템부재, 선령 규제완화,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업적 무책임, 갈팡질팡하는 정부, 영혼 없는 일부 정치인,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사고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최종책임이란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로 향한다. 한국이라는 몰락하는 배의 선장은 바로 박 대통령 자신임을 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장이 일으켰지만 그 원인은 국가의 미비한 안전시스템에 있고 인명구조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박근혜, 참사 수습보다 선거에 더 관심 있는 듯"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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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기사를 읽고 나서 영국과 서구의 지인들에게 이 기사를 보냈고 그 중 몇 몇 지인들로부터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무려 6일 동안이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니 도저히 믿기기가 않더군요. 그는 도대체 6일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한국의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군구조팀의 최종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한국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하나 없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 제인 정 트랜카(미국작가)

"박 대통령의 '살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 또 그 와중에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은 겸허하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비아 클라우스(네덜란드 일간지 <트로우>지 동아시아 편집자)

"<가디언>을 읽고 느낀 점은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한국의 안전기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건해결과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봉사 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앤 아이작(영국학교 교사)

"박 대통령은 한국국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몇 몇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사에 대한 수습보다는 다가오는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충분한 구명선이 없었고,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장 개인보다는 선주, 크게는 한국정부의 관리책임 태만이라고 봅니다." - 진 카(영국시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스테파네 모트(프랑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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