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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나라’, 이토록 불행한 나라의 우리들

[김원 발뉴스] “세월호에서 온전히 건져내야 할 것은 살고 싶었던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김원 문화평론가  |  balnews21@gmail.com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싶다면 ‘피해자’가 돼 보면 된다. 대부분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는 순간 당사자는 바로 알게 된다. 대한민국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확인 받는 순간부터 고립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입’이 없어진다. 입도 목소리도 없이 재갈이 물린 채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과 사건 경위를 밝혀내고 증명하고 심지어 주변을 ‘설득’해야 한다. 이 높고 험한 철벽 앞에 좌절하지 않기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실은 불가능해 보인다. 눈물과 신음소리만으로 뭘 어찌해볼 수 있겠는가.

   
 

반면 많은 경우 가해자는,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혐의’가 돌아오려면 웬만해서는 아주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정황은 잊히고 증거는 점차 사라지기도 한다. 가해자가 ‘조직’일 경우 책임자가 누구인지조차 웬만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럿일수록 밝혀지지 않고, 강자일수록 숨겨진다. 때로는 ‘피해자’가 너무 극성스럽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면서, 여론이 악화되다 못해 주변이 가해자를 편들어 주기도 한다. 두둔하고 동조까지 한다. 이제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피해자는 뼛속까지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는 굉장히 빨리 ‘국민’에서 제외된다. ‘국민’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이미 오랜 인습과 관례는 물론이고 분단 체제 이용은 필수이며 아주 광범위하고도 다채롭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행동에 나서려는 순간 알게 된다. 그들에게는 입이 없다. 들어줄 타인들의 귀도 없다. ‘피해자’는 제일 먼저 사건 현장으로부터 배제된다. 목소리를 빼앗긴 데 이어, 눈도 가려진다. 가까이 다가가기는커녕 그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때부터 발이 묶인다. 이후로는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소식조차 제한적인 것만 제공된다. 피해자가 외치는 ‘진실’은, 풍문으로도 떠돌지 않고 묻힌다.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온다. 손도 묶인다. 피켓 하나도 들기 힘들어진다. 만약 들게 된다면, 그 하나의 피켓을 묻어버릴 산더미 같은 대응 공세에 압사될 각오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머지않아 ‘투명인간’으로 취급된다. 이 사회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고 싶어 한다.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수장된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들은 미수습자 9명 포함 262명이다. 현재 추정으로는 304명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희생자 대부분이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유가족’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유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참사의 사고 경위는 무슨 이유인지 처음부터 오리무중이었고, 공식 직함을 가진 ‘관계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었다.

그렇다. 그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점차 ‘피해자’가 되어갔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나친 언론 공세에, 만에 하나라도 반대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희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가족은 뭔가 ‘대우 받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는 그저 피해자가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당국의 매뉴얼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쪽에 가까웠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더 잃을 것은 없다’며 맞섰던 “세상 물정 모르던” 부모들은, 그 슬픔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지독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2014년 4월16일 이후부터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 어떤 비극보다 참혹했던 이 참사는,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피해자들보다 가혹하게 이 새끼 잃은 부모들을 몰아세웠다. 영화 <나쁜 나라>는 그 탄압처럼 무자비했던 1년여의 시간을 고스란히 필름에 담았다. 세월호 시민 참사기록위원회 작업의 일환으로 정일건, 이수정 감독이 공동 연출을, 김진열 감독이 책임 연출을 맡았다. 영화를 보기 전의 예상과는 달리, 압도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막힘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다. 그러나 탄식조차 그냥 삼켜야 했다. 이것은 지난 1년 9개월이 넘도록 우리가 매일 보아온 상황.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은 없지 않은가. 그저 1년 9개월을 두 시간으로 압축했을 뿐이다.

하나의 일관성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관계자’로 오신 높으신 분들의 모두 한결같고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모두 짠 듯이 표정도 안색도 없었다. 누구도 말다운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어임에도 전혀 언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분절되고 엉켜버린 말들조차, 그나마도 그날의 ‘대표’만 입을 뗄 뿐이었다. 나머지는 입조차 열지 않았다. 실은 ‘공직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침묵의 오기 같은 게 느껴졌다. 기다림에 지치고 지친 유가족들의 푸념과 항의가 터지면,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잘못’에만 지적이 오갔다. 그게 다였다. 아니 어쩌면 그마저 드물게 얻어낸 ‘성과’에 가까웠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참사도 또 없겠지만, 이런 잔인한 탄압도 또 없을 것이었다. ‘관계자’들은 만나려야 만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경찰병력만이 유가족들을 겹겹으로 포위했다. 전시 상황이 따로 없었다. 슬픔이라니. 그 또한 너무나 고와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았다. 매일 밤 부모들이 지쳐 쓰러지듯 몸을 뉘어야 했던 찬 바닥과 폭우 속의 노숙, 그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되어보기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이토록 불행한 나라. ‘나쁜 나라’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 같은 저기는 어디인가. 피해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매뉴얼’을 바로잡는 것조차, 피해자들이 그 입도 손도 발도 묶인 몸으로 맨바닥을 기어가며 해내야 하는 일인 것인가.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화는 묻는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생명 자체가 존중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래도 나와 내 가족만은 무사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 믿음과 희망을 지키는 방법은, 생명이 존중 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싸우는 도리뿐이라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 연대하지 않는 이상, 안전 사회는 헛된 구호일 뿐이라고 말이다.

영화 <나쁜 나라>를 보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다. 인간의 고통 곁에서 잠시나마 그 여름과 가을 겨울을 함께 해봤다면, 영화를 보는 동안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될 것이다. 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음이, 그나마 지금 우리에게는 위안이고 구원이라 믿고 싶다. 저 심연에 갇힌 세월호로부터 반드시 온전히 건져내야 할 것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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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통일투사 유영쇠 선생 타계

[부고] 투철한 통일투사 유영쇠 선생 타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통일의 길에 함께 하기 위해 북녘 송환도 포기한 통일투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1/30 [10: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영쇠 선생의 영정     © 전주 수요촛불 채주병@sanha9008

 

▲ 인정많은 마음씨, 투절한 애국심, 강직한 새사회 건설 의지로 평생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안탑깝게 영면에 든 고 유영쇠 선생의 생전 모습 

 

▲ 유영쇠 장기수 선생

 

해방 후 조국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0여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유영쇠 선생이 1월29일(금) 새벽 6시 12분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원광대병원101호에 마련되어 있으며 발인은 내일 31일 일요일입니다.

 

30일 토요일 6시에 원광대 장례식장에서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유영쇠 선생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투철한 진보적 미래 개척 의지를 지녔는지, 통일을 얼마나 절절히 염원하였으며 그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편린이나마 느낄 수 있는 약력과 이재봉 교수의 '내가 본 유영쇠 선생'을 아래 소개합니다.

 

이재봉 교수의 글에 담긴 유영쇠 선생님의 투철한 애국심, 남녘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통일의 길에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예정되어 있던 북녘 송환도 미룬 유영쇠 선생의 불굴의 통일의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유영쇠 선생님 약력

 

1928년          • 10월 30일 2남 4녀 가운데 막내로 출생
1937년          •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교 진학 못하고 지역 야학에서 공부
1942년          • 금산 광산 등 임금노동자 생활
1945년          • 성인교육강습소 수학
1945~1947년    • 야학당 개설 및 운영, 동네 대소사 주관하면서 동네사람들의 신망 받음.
1947년          • 이리중 입학
1948년          • 형편곤란으로 김제중앙중 편입. 김제 누님 댁에서 숙식.
1949년          • 김제농고 1년 입학
1950년          • 김제농고 재학중 의용군 1기 자원 입대, 귀향 후 복학.
                   동료 7명과 같이 정읍 산외면으로 입산, 소대 교양사업 책임자 활동
1950년~51년3월 • 유격대 지원, 정찰대 활동
1951년 9월      • 금구 오봉리 박씨 의사 안내 후 복귀 중 1차 선 단절과 이후 선 복귀
1952년 3월      • 상목굴 자폭(군당위원장 박봉수 등 사망), 2차 선 단절
1952년 4월      • 2차 선 단절. (군사작전위주의 지대 개편. 유격대는 소부대 분산활동)
1952년 7월      • 2차 선 복귀 후, 현지지도책 임명
1954년 4월      • 김제군당 위원장 “온동수” 동지와 함께 황산에서 체포
1954년 4월 이후 • 온동수 군당 위원장 총살형, 유영쇠 선생 무기징역형 수감
1954~1983년    • 고법에서 무기형 최종확정, 감옥생활, 감옥투쟁. 
1983년 2월      • 장기수 복역 중 출옥 
1983~2013년    • 출옥이후 노숙인 시설인 익산 자선원 거주 및 업무 지원.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범민련남측본부, 전주평통사 등 단체활동 참여
                   평화통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현장투쟁에 지속 참여
2003년          • 이라크 파병 반대 국회앞 집회 참여
2004년          •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국회 앞 단식 농성 참여
2005년          • 쌀협상 비준안 반대 여의도 농민대회 참여
2006년          •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국민대회 참여
2010년          •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국민대회 참여
2011년          • 한미 FTA 비준 반대 국민대회 참여
2013년          • 전립선암으로 원광대 병원에 입원하시는 길에 4.19 희생자 추도식 참여 
2014~2016년    • 지병으로 익산 원광효도마을 실버의 집(요양원) 거주
2016년          • 1월29일 새벽 6시12분 지병으로 향년 89세 사망

 

 

내가 본 유영쇠 선생 

                                                           이재봉 (원광대 사회과학대학장, 남이랑북이랑 대표)

 

 

2001년인가 2002년이었다. <북한 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던 법대 학생이 수업 후 면담을 신청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장기수 어르신을 알게 됐는데 그 분께서 내 강의를 한 번 듣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병실 옆 침대에 누워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빨치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듣고 있던 북한 관련 수업에 관해 소개했더니 호기심을 표하시더란다. 매 학기 두 강좌를 개설하는데도 수강 신청 기간 첫날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 있던 강좌인데다 일반인 청강생들도 더러 있을 때라, 누구든지 기꺼이 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 주 수업에 비쩍 마른 70대 노인이 맨 앞에 앉아 내 말 한 마디 놓칠세라 열심히 필기해가며 청강했다. 강의가 끝나자 그가 직접 물었다. 계속 들어도 되냐고. 한 달 쯤 지나 종강하게 되자, 학기 중간 이후부터 수강했으니 다음 학기 첫 수업부터 출석하고 싶다고 했다.

 

새 학기 개강부터 종강까지 16주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지각, 조퇴, 결석하지 않고 맨 앞자리를 지켰다. 서울에서 모임이 열려 동지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심야 버스나 기차를 타고 꼭 익산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아침 9시 시작하는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유영쇠 선생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사연을 들어보니 1950년대 초 고향인 김제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 1954년 붙잡혀 1983년까지 29년간 감옥생활을 했단다. 그리고 출옥 후 갈 데가 없어 부랑인 수용시설인 이리자선원에 몸을 맡기고 있다니 기막히게 기구한 신세였다.

 

그러나 매사에 적극적이고 낙천적이었다. 내가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무슨 모임을 가져도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 내가 이끌던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에도 기꺼이 동참했다. 한 달 생활비가 5만원이라 택시는커녕 버스도 맘껏 타지 못한 채 고물 자전거에 올라 여기저기 강연이나 모임에 참석하며 회비도 꼬박꼬박 냈던 것이다. 가진 게 적어 많이 내지 못한다고 안타깝고 미안해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날 꽤 신뢰하게 된 모양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05년 무렵 장기수들을 북녘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은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쪽에 남아 있어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향인 남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더 가까울 북쪽에도 피붙이는 없다고 했다.

 

“선생님, 여기서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데, 북녘으로 가시면 우선 몸이 편하시겠죠. 당국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원하면 결혼도 주선해준다니까요. 그러나 맘은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아와 궁핍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젊었을 때 목숨 내걸고 싸우며 추구했고, 감옥에서도 수십 년 동안 전향을 거부하며 추구해 오신 사회주의의 이상을 북녘 체제에서 찾지 못한다면 좌절감이나 배반감까지 맛보시지 않겠어요?”

 

“교수님, 나는 내 육신이나 마음이 편하고 편하지 않고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어야 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계십시오. 북녘 인민들이야 모두 통일을 바라지 않겠어요? 원치 않는다고 해도 지도자가 통일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따를 테고요. 그러나 여기 남쪽에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통일을 원하도록 이끄셔야죠. 거기서는 통일운동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통일운동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다보니 선생이 더욱 존경스러워졌다. 남쪽을 택할지 북쪽을 택할지 갈림길에서, 난 맨 먼저 몸과 맘의 안락함을 떠올렸지만, 70 평생을 총각으로 살아온 노 혁명가는 육신의 고통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평화와 통일에 몸 바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2013년 설날 아침 아내와 모처럼 선생의 거처 이리자선원을 찾았다. 거의 매월 수천 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내 글에 가끔 전화나 이메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던 터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듯했다. 몸내가 역겨울 정도로 풍겼어도 80 중반의 노인이라 그러려니 했다.

 

2014년 3월 말 아침 선생이 전화를 해왔는데 받으니 말이 없었다. 두어 번 반복됐다. 오후엔 내가 몇 차례 전화했지만 선생이 받지 않았다. 다음날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00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겨우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없는 목소리였다.

 

4월 초 아내와 찾아간 요양병원에서 먼저 간호사를 만나 선생의 병세를 물어보니, 2013년 9월 입원했는데 치매와 전립선암 등 무려 14가지 병을 지니고 있단다. 병상에 누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선생과 말과 글을 섞어 겨우 대화를 나눴다. 나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다.

 

첫째,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해 유골을 평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유언이었다. 생전엔 남쪽에서 통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권했던 터라, 사후엔 북녘에서 사회주의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는 게 좋을 듯해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선생을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지만, 당신의 생질이 있는데 그의 외할머니인 선생의 어머니 옆에 묻혀야 한다고 반대한단다. 유골을 둘로 나눠 어머니와 동지들 옆에 절반씩 묻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둘째, 병원 체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환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아니라 병원 운영의 편의를 앞세운다면서. 선생의 안전을 위해 가끔 몸을 병상에 묶는 간호사들을 탓하는 것 같아 병원을 바꿔 주겠다고 하자, 자신의 몸이 좀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운영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육체적으로는 혼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며, 정신적으로는 오락가락하는 중증 환자지만, 역시 혁명가다운 발상이었다.

 

4월 중순, 지금까지 선생을 보살펴온 평화운동가들과 협의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어우러져 있는 원광효도마을로 옮겼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니 맘만 먹으면 틈틈이 들를 수 있는 곳이다. 십 수 년 전 <북한 사회의 이해>를 수강하며 선생을 소개했던 법대 졸업생이 경상도에서 달려오니 선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치지 않는다. 바로 어제였다. 의 (義)로 맺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행복한 모습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기를 염원한다.-2014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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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1인 시위 : 그녀는 왜 광장에 섰나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한국에 살던 시절, 길에서 그 흔한 '복이 참 많으시네요' 한마디 들어본 적 없지만 ('기운이 독특하시네요' 같은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딴지에서 '프랑스 특파원'이라는 직책 아닌 직책을 맡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음이 참 기쁘다. 그래서 내게 지면을 허락한 딴지 측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내 글을 읽어 주시는 딴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프랑스 시각으로 2016년 1월 26일 저녁,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덜란드에 있는 백남기 씨의 둘째 딸이 진행하는 1인 시위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지난 1월 1일 '희망나비' 단체의 위안부 문제의 진정성 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집회에 대한 제보 이후 두 번째. 부르면 가야지. 나를 불러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게다가 한국으로부터 9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림이 되고, 또한 메아리가 되려면 언론이라는 존재는 필수적이다. 딴지의 프랑스 특파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혼잣말을 지껄이며 트로카데로 광장에 도착했다.

 

한국은 요즘 정말 살인적으로 춥다는데, 프랑스는 그 정도는 아니다. 대신 날씨가 참 우중충하다. 게다가 파리 테러의 여파로 관광객들도 확연히 줄었다. 파리 샹젤리제 근처, 온갖 명품 부티크가 모여 있는 8구의 몽테뉴 가(Avenue de Montaigne)에서 일하는 친구는 요새 워낙 손님이 없어서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거의 없을 지경이라며 울상을 짓는다. 트로카데로는 파리 인권 선언으로도 유명하지만 에펠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에 파리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르는 코스. 2016년 1월 27일 오후 2시 47분경 도착한 트로카데로 광장. 그마저도 방문하는 이들의 발길이 반 정도는 줄어든 듯, 우중충한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황량해 보이는 광장 구석에 두 명의 아시아인 여성이 눈에 들어 온다.

 

파리1.jpg 

 

찾아가서 내 정체를 밝히기 전 도촬. 예고한 1인 시위를 10여 분 앞둔 시각, 이들은 이미 준비를 모두 마친 듯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에 어딘가 모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는 듯 하여, 도촬을 아니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해 본다.

 

파리2.jpg 

 

딴지일보에서 나왔다고 인사를 했다. 포즈를 취해 달라니 플래카드 뒤로 숨어 주는 이 센스, 훌륭하다. 이번 1인 시위를 기획한 이는 현재 파리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미리내 씨.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혼수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씨의 차녀 백민주화 씨가 네덜란드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동참했다고. 프랑스라는 타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현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하고 진지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란 모두 그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니다. 혼자일 수 없다. 가끔씩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2016년 1월 27일 오후,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의 한 구석에 온 몸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 그 외침에는 그 어떤 물리적 요소도 없었지만 오히려 더 큰 울림이 있었고, 결국 파리에서 일어나는 집회에 항상 관찰자로만 참여했던 나 역시, 오늘만큼은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파리3.jpg 

 

이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당신이 한국에서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① 집회 참가 시 경찰이 직사로 쏘는 물대포에 맞음 

② 응급 상황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중이라도 경찰의 물대포는 계속 따라옴 

③ 당신의 생명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집회 참가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함 

④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짐 

⑤ 경찰과 정부는 사과하지 않음 

 

이라고 적혀 있다. 어쩐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나 발생할 것만 같은 이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2015년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아도 참으로 비현실적이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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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독재의 위협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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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카데로 광장은 세느 강을 사이에 두고 에펠탑을 마주하고 있어 언제나 강풍이 분다. 게다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사방이 훤히 뚫린 곳에 자리를 잡은 탓에, 손이 얼 때까지 바람에 날아갈까 꼭 쥐고 있는 플래카드 아래에는 백남기 농민 이슈 말고도 세월호 문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함께 쓰여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참 문제들이 많기도 하다.

 

구호도, 노래도, 서명 운동도 없는 시위인지라 많은 이들이 장시간 머물렀던 것은 아니지만, 적잖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이 전하는 메세지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오늘 시위의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한국 관광객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는 것 정도랄까. 어쩐지 어색하지만 용기를 낸 듯,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두 사람에게 와서 환히 웃으며 "힘내세요!"하고 멋쩍게 웃으며 갈 길을 재촉한 커플도, 모른 척 스쳐 지나가는 척 하며 한국어로 된 메세지에 눈길을 주고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도 있었다. 

 

 

 

"왜 여기서 이런 걸 해요?"

 

같은 질문을 각기 다른 두 사람에게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가족 단위로 파리에 여행을 온 이들인 듯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이슈를 접하는 것이 신기한 듯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쓰여진 플래카드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던진 질문,"왜 여기서 이런 걸 해요?"

 

한 사람은 곧이어 "백남기 씨가 누구예요?"라고 물어 보고는, (내 느낌상으로는 뭐하러 쓰잘데기 없이 프랑스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눈빛으로 시위를 하는 일행들을 훑어 보고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몇십 분이 지났을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여기서 이런 걸 해요?" 아내와 함께 에펠탑 사진을 찍으러 트로카데로 광장에 들른 듯한 중년 남성은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1차 민중 총궐기, 그러니까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그 날의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에 말을 붙여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 역시 농민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노라 이야기했다. 농촌의 많은 주민들이 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며 한탄도 했다. 백남기 씨의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지지 역시 잊지 않았다. 백남기 씨의 일이 그저 남 일이 아닌 것이다. 잠시나마 한국을 떠나 잊고 싶었던 고국의 온갖 사회문제들은 결국 프랑스에서까지 그를 따라와 머리 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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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길' 소속의 김준식 씨는 결국 아내의 재촉에 트로카데로까지 와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지 못한 채, 그를 기다리는 일행과 가이드에게로 돌아갔다. 에펠탑 사진보다 집회를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사진을 선택한 그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왜 여기서 이런 걸 해요'에 대한 대답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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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진행한 집회는 두 명으로 시작하여 네 명으로 끝을 맺었다. 그 사이 꽤나 진지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베트남에서 온 한 박사과정 학생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독재라 보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우리는 꼭 폭력이 수반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다시 "박정희는 독재자인 것이 확실하지만 박근혜까지 독재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독재 정치의 사전적 의미가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독재의 위협이 산재해 있음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한국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정신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따라서 적지 않은 것들이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히고 잊혀져 간다. 인간은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분명 있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이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한 채 잊혀져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나는 알량한 딴지 특파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변변한 카메라 하나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버티며 서 있을 것이다.

 

 

 

 

아까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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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특조위 활동기한 선체조사 완료할 때까지 보장해야”

세월호 인양 7월로 늦어진다?…“애초에 6월 인양 가능성 거의 없었다”유경근 “특조위 활동기한 선체조사 완료할 때까지 보장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올해 6월에서 7월 말께로 한 달 늦어질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은 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 7월로 인양이 늦춰졌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그리고 인양 작업 진척도를 보더라도 올 4월이나 6월 인양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8월부터 3달 정도 인양작업을 수행한 상하이 샐비지가 그 시점에도 실제 세월호 인양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올 7월 말에는 실제로 세월호가 인양되느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작년 8월에 상하이 샐비지를 인양업체로 선정했을 때, 인양 시기가 올 가을에서 올 7월로 당겨졌다”는 보도와 관련 “여기에도 트릭이 숨어있다”며 “해수부와 상하이 샐비지 사이에 인양작업 계약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상하이 샐비지는 올 연말까지만 인양하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go발뉴스’에 “상하이 샐비지와 해수부가 안정적으로 인양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양 시기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7월말에 인양을 완료한다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최소 2017년 1월 말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했을 때 최소 6개월의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인양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선체조사를 완료할 때까지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특조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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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

 
[주간 프레시안 뷰] 미 대외정책이 낳은 괴물 정치인, 트럼프
 
| 2016.01.29 17:51:43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1년간 테러 공격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3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0.00003%의 확률입니다. 로토 당첨만큼이나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케이토연구소 존 뮬러 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반면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51%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테러 희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수치에 근거한 객관적 테러 위험 확률(0.00003%)에 비해 무려 170만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객관적, 통계적, 현실적 테러 위험보다 170만 배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 Here’s the Thing About Terrorism Obama Won’t Tell You)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저지른 파괴적 대외정책의 실상을 미국 국민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와는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판적 정치학자 마이클 패런티는 "미국 국민이 알고 있는 미 대외 정책과 미국 정부의 실제 정책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역사상 최대의 프로파간다의 승리"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는 금융기관과 군산복합체, 대기업 등 상층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세계 도처에서 파괴적 군사 개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세계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정의를 위해 대외정책을 펼친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 온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미 대외정책의 궁극적 역풍(Blowback), 트럼프 

한편 필리핀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 월든 벨로는 최근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에 대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불러온 최대의 '역풍(Blowback)'이라고 말합니다.  

'역풍(Blowback)'이란 말은 1980년대 일본 경제 기적의 비결을 파헤친 보수적 경제학자였다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변모한 고 차머스 존슨 교수가 처음 대중에 소개한 말입니다. 당초 '역풍(Blowback)'은 중앙정보국(CIA)이 벌인 비밀공작의 여파로 CIA 요원 또는 미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지칭하는, CIA만의 은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차머스 존슨이 <역풍(Blowback): 미 제국의 비용과 결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지 1년여 후, 9.11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존슨의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 아프간전쟁 이후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벌여온 군사 개입이 9.11테러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죠. 

하지만 9.11이후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 말한 것처럼) 미 국민의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은 커져만 갔고,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막말 정치인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벨로 교수는 트럼프가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것이야말로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미 대외정책 사상 가장 위험한 '역풍(Blowback)'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무슬림 및 멕시코인들에 대한 증오 부추기기입니다. 무슬림이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법 입국한 멕시코인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M&M(Muslim & Mexican) 전략'으로 불립니다.

그는 3600킬로미터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보안장벽을 세우고 불법 입국한 멕시코인과 가족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무슬림의 미국 이민 및 입국 전면 중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일 샌 버나디노에서 무슬림 부부에 의한 총격으로 미국인 14명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의 주장은 보수적 백인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이민을 제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무고한 무슬림과 멕시코인들을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벨로 교수는 비판합니다. 무슬림과 멕시코인은 미국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 진실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벨로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이라크에서의 역풍 

2003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테러를 없애기는커녕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거대한 테러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후세인 정권은 이슬람 테러 세력과는 앙숙이었던 데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에서 소수파인 수니파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아-수니파 간의 내전이 격화돼 시리아, 예멘으로 번졌으며 수니-시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를 단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라크 수니파는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와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지도에 의해 2014년 6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 인구 600만 명을 통치하는 이슬람국가(IS)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 다발 테러로 130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잔혹한 테러극을 펼쳤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2월 2일 샌버나디노 테러는 IS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자생적 테러라는 점입니다. 즉 IS의 선전에 따라 지구촌 어디에서든 자생적 이슬람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 세계적인 이슬람 테러의 단초가 됐다는 얘깁니다.

멕시코에서의 역풍 1: CIA 커넥션 

1980년 이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배후에는 CIA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레이건 정부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 전복을 위해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의 금지명령(볼랜드 수정법)에 의해 미 정부의 공식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콘트라 지원을 위해 두 가지 우회로를 뚫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콘트라 거래입니다. 당시 미국의 적성국이었던 이란에 은밀히 무기를 팔고 그 대금 일부를 콘트라 반군에 전달한 것입니다. 레이건 정부 말기, 이 거래가 드러나면서 레이건은 탄핵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다른 하나는 멕시코에 대규모 마약 생산 및 대미 유통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대금의 일부를 콘트라에 보내는 조건이었죠. 그 배후가 바로 CIA였습니다. 니카라과의 자주적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먹는 코카인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까지 미미했던 멕시코의 마약산업은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합니다. 지난 해 여름 극적 탈옥 이후 배우 숀 펜과 인터뷰했다가 체포된 멕시코의 마약왕 '엘 차포' 구스만은 사실상 CIA가 키워낸 것입니다. 멕시코의 저명한 탐사전문기자 아나벨 에르난데스가 쓴 <마약 왕국: 멕시코 마약왕과 배후의 대부들>이란 책에 그 실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의 역풍 2: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1980년대 초 외채 위기 이후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본격적 경제 침략을 당합니다. 일례로 20세기 초 멕시코혁명에 의해 확립된 농지의 공동소유제도가 미국 자본의 침탈에 의해 점차 사유화되고 농민들은 농토에서 쫓겨났습니다.  

특히 1993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협정으로 멕시코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2003년 카네기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 이후 10년간 130만 명의 멕시코 농민이 농지(와 직업)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미국산 농산품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계 수단을 잃은 멕시코인들에겐 그냥 앉아서 죽느냐, 북으로('엘 노르테': 미국으로) 가느냐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벨로 교수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멕시코 인구의 약 10%가 미국에 산다고 합니다. 멕시코 노동 가능 인구의 15%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멕시코인 7명 중 1명으로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NAFTA가 멕시코 농업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멕시코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릎 쓰고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자본이 멕시코인의 삶의 기반을 파괴했기에 멕시코인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민들은 멕시코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비난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이 자국 대외정책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서민들은 모두 미국 대자본의 피해자들입니다. 멕시코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미국인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열풍'의 비밀입니다. 벨로 교수가 '미 대외정책의 궁극적 역풍'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농촌의 백인 등 미국의 대다수 서민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곤경의 원인이 미국 대자본 및 이와 결탁한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때문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 대외정책의 피해자인 무슬림, 멕시코인 등 외국인을 가해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벨로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선 후보 중 오직 버니 샌더스만이 미국 내 불평등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의 삶을 곤궁하게 만든 국내 민주주의의 위기와 잘못된 대외정책의 실상과 원인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 The Ultimate Blowback from U.S. Foreign Policy? Donald Trump.)

오는 2월 1일 아이오와 당원대회, 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2016년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피 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침략적 대외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힐러리가 이긴다면 미국의 앞날은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샌더스가 이긴다면 미국 최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미국의 진로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샌더스에 대해서는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의 <프레시안> 기사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2월 1일, 어쩌면 미국이 빨갛게 물든다 )
(☞관련 기사 : "취업난·정치불신…미국 젊은 층 샌더스로 움직인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가 후보가 될 경우 '본선은 필패'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 공화당 지도부, 트럼프 버리고 블룸버그 택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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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조국통일 최후승리가 겨레 부른다”

 
범민련 남북 해외 공동 결의문 채택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1/29 [1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정섭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이 회의를 개최하여 3자연대를 강화하여 나갈 것과 반전평화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남과 북 해외 범민련 회장단은 지난 28일 공공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동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범민련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는 지난 28일 13시(서울시), 서울, 평양, 도쿄에서 열렸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번 회의 의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2016년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로 열렸으며, 안건으로 <남북해외 공동기조보고>와 <공동결의문>을 합의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지난해에 조국통일 70년 운동사에 새겨진 범민련의 자랑찬 25년을 돌이켜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 투쟁의 나날을 회고했다.

 

범민련은 “결성이후 지난 25년간 통일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며 “범민련의 조국통일운동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과 그 이행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상기했다.

 

범민련은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 역할을 하여왔다.”면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해내외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조국통일운동은 필연적으로 남북해외의 3자연대운동을 요구하게 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범민련의 생명력은 남북해외의 3자연대운동에 있으며 범민련의 위력은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굳건한 연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범민련이 높이든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은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전 민족적 흐름으로 되였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추동하는 힘 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범민련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다.”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6.15시대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은 곧 이를 가로막으려는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범민련은 남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활동이 이적으로, 종북으로 매도되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고 공안탄압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 속에 처해있다.”고 남한 당국의 탄압을 고발했다.

 

이어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는 우리 겨레에게 불굴의 신념과 통일애국의 의지를 더해주며 민족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휘날려온 범민련의 기발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더욱 힘차게 나부끼게 하는 것”이라며 “범민련은 언제나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한가운데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오 속에 범민련의 기발이 함께 서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있다.”면서 “동족대결의 역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는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가 우리 겨레를 부르고 있다.”고 신념에찬 목소리를 높였다

 

범민련 남북 해외 회장단이 채택한 공동 결의문 전문을 게재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새해 2016년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70여년간 핵위협을 가해오며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장엄한 쾌승을 안아올 위대한 승리의 해이다.

 

장장 70여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강렬한 지향이다.

 

이러한 때에 북의 수소탄시험은 이 땅에서 미국이 일으킬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애국, 애족, 애민의 결단이며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역사적 장거로서 새해의 통일진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필승의 기상과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어 해내외의 온 겨레가 승리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 뜨거운 통일애국의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도, 자주통일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범민련은 외세의 노골적인 간섭과 전횡, 교활한 민족이간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해내외 온 겨레를 외세반대,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에로 총궐기시켜나갈 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행위를 저지시키며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로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적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려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험악한 비방중상과 심리모략방송을 저지시키고, 동족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과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가려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왕래와 접촉, 협상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돌, 10.4선언발표 9돌을 맞으며 해내외의 각계층과 함께 전민족적인 통일회합들과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남북선언이행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책동들과 ‘체제대결’과 ‘제도통일’을 추구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격해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조국통일운동을 ‘이적’과 ‘종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반통일 반민주적 공안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 어떤 정권도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정당한 통일운동을 가로 막아 나설 권한이나 자격은 없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은 정권유지와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역사적인 폭거 그 자체이다.

 

공안탄압을 휘두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외세를 끌어들여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망상이며 궤변이다.

 

우리는 각계 통일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죄악과 반민족적 폭거를 폭로하고,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5. 범민련 조직을 더욱 넓게 튼튼히 강화해나갈 것이다.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힘은 <우리민족끼리>의 대단합에 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3자연대의 깃발을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범민련의 주체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범민련 조직을 대중 속에 산 조직으로 튼튼히 뿌리내리며 언제나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한가운데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오 속에 범민련의 깃발을 나부끼게 할 것이다.

 

자주애국과 애족애민의 정신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필승의 신념이다.
범민련의 정신을 높이 들고 민족대단결을 강화확대해 나가자.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가 우리 겨레를 부르고 있다.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표대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범민련 운동은 언제나 정당하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모두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의지를 남김없이 분출시켜 민족사에 전환적인 국면을 안아올 희망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15년 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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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문 녹취록 제보자 “YTN 간부에게 사내 자료 쇼핑백 뭉치로 받았다”

[단독] 백종문 녹취록 제보자 “YTN 간부에게 사내 자료 쇼핑백 뭉치로 받았다”

소훈영 전 폴리뷰 기자 폭로 “노조 비방 자료 받아 기사 작성” 배석규 체제 인사들 조준희 사장 비방 정황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1월 29일 금요일

극우 성향의 매체와 MBC 경영진의 수상쩍은 거래가 녹취록을 통해 폭로된 가운데, 제보자인 소훈영 전 폴리뷰 기자가 특정 YTN 간부들로부터 노조를 비방하는 자료를 받는 등 사내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이 2014년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과 소훈영 전 기자를 만나면서 이른바 ‘파이프라인’을 자처하며 고급 정보를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YTN에서 극우 매체로 사내 정보를 흘리는 일이 확인된 것이다.

소 전 기자는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백 YTN 상무와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를 만났다”며 “2012년 류 대표는 쇼핑백 하나만큼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에 대한 정보를 줬다. YTN 빌딩에 가서 내가 직접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내가 쓴 기사 중 노조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챙겨준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상무는 한 번 봤고 류 대표는 많이 만났다. 김 상무가 지시를 하면 류 대표가 나오는 식”이라고 폭로했다.

 

▲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 과거 기자 시절의 모습. (사진=YTN)

 

2012년부터 폴리뷰에서 활동한 소 전 기자는 YTN을 옹호하고 노조를 비난하는 기사를 써 왔다. 폴리뷰‧미디어워치‧뉴스파인더 등 극우 매체들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조준희 YTN 사장이 친노조 성향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내에서 조 사장을 불편해하는 ‘배석규 체제’ 인사들이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상무와 류 대표는 대표적인 배석규 체제 인사로 분류된다.

언론노조 YTN지부 역시 28일 성명을 통해 “기자가 4명뿐이고 월급도 못 주는 인터넷 매체(폴리뷰)가 어떤 경로로 YTN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지 의아스러웠는데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궁금증이 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MBC처럼 YTN에서도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며 “기밀이 아닌 한 사내 소식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정보가 악의적으로 왜곡돼 특정 인터넷 매체에서만 줄기차게 보도되는 것은 ‘검은 커넥션’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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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 YTN 상무. (사진=김도연 기자)

 

김백 상무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박 국장과 소 전 기자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김 상무는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상무는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다”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만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상무는 “소훈영씨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과거 노사 분규가 심할 때 취재 차 한 번 정도 만난 적 있는 것 같다. 자꾸 유도 심문하지 말라”고만 했다. 

류희림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2년 KBS‧MBC‧YTN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소 기자가 요청해서 김 상무와 만난 적이 있다”며 “노조가 과거 이러한 활동했다는 자료 및 성명을 회사가 낸 자료와 담아 서류 봉투에 넣어주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첩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류 대표는 “2012년 남대문사옥에서 2~3번 본 것이 전부”라며 “통화 몇 차례하고는 소 기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극우 성향의 매체 기자들과 통화를 자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주고 그런 것은 없었다”며 “YTN 플러스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전화가 와도 ‘잘 모른다. 나한테 제발 묻지 마라’고 한다”고 했다. 

(류희림 대표 발언 추가. 1월29일 오후 11시30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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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매체 편집장 "어버이연합, 2만원 받아 활동"

최민희 의원 공개 녹취록... 박한명 "잘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

16.01.29 16:52l최종 업데이트 16.01.29 17: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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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 "한일협상 적극 환영" 어버이연합, 탈북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타결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범기를 칼로 찢고 아베 총리와 전범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몽둥이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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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수정권을 옹호하는 집회·시위를 열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활동을 조직해왔다는 얘기가 나왔다. 파다한 풍문이었지만, 보수단체 사정에 밝은 보수 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이 "그게 어버이연합의 실체"라며 한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12년 MBC가 관련 증거도 없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나와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2014년 4월과 11월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과 박한명 당시 폴리뷰 편집국장(현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등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대화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다음은 박 편집국장이 보수단체들의 재원조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버이연합을 언급한 2014년 4월 1일 녹취록 일부분이다. 

박한명 : "사실은 이쪽에 돈 나오는 구멍들이 제가 다 압니다. 돈 나오는 구멍들을. 어~, 많지 않습니다. 돈 나오는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뭐 다 아마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차비를 받죠. 차비를 받으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든 2000명 해서 머리에 수당들을 받았어요. 그걸 받으시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도시락도 받아 오시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실체들입니다.

한 동석자 : "음, 어버이연합?"

박한명 : "예. 그러니까 우리 6·70대, 거의 6·70대 노인분들이 사실 보수쪽에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받으면서 나와서 요구르트랑 빵이랑 김밥이랑 사발면, 이런 것 받아 가면서 그 노인들이 모이시는 공간이 어버이연합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아, 여기 가면 이렇구나. 또 여기서 얼마나 또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모여서 가장 큰 단체 어버이연합.  이 자체가 보수의 앞날에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왜냐면 보수의 최고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뭐 옛날처럼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뉴라이트 어디다, 이런식이 됐으면 저희도 좋은데, 지금은 보수 최고의 단체가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다,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시거든요."

어버이연합이 집회·시위 참석 대가로 금품을 나눠줬다는 풍문은 있으나 실제 살포현장이나 자금흐름의 실체가 포착된 적은 없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사정을 잘 안다고 자부한 보수인터넷신문의 편집국장이 그같은 실태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박 편집국장이 "돈 나오는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뭐 다 아마 선배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차비'를 받죠"라고 한 부분은 어버이연합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줄뿐 아니라 이 금품을 어버이연합에 제공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이 '거기'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녹취록에 나와있지 않다.

"내가 말실수 한 것, 사석 대화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에 법적대응"

이같은 녹취록 내용에 대해 박한명 현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한 얘기는 말실수를 했거나 오버를 해서 말한 것"이라며 "내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했다. 사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녹음이 이뤄질 당시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어 "좌파매체들이 사석에서 사적인 내용으로 말실수를 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만약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했다면 내가 깡패가 되는 것이냐"며 "관련해서 보도를 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선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금품을 지급해왔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29일 오후 어버이연합 측에 전화통화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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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건 김정은 아닌 박근혜 대통령 폭주로 안보시스템 무너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1/29 12:16
  • 수정일
    2016/01/29 12: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16.01.29 08:57l최종 업데이트 16.01.29 08:57l

 

 

핵도발을 한 것은 북한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속과정에서 남한까지도 6자회담국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발언과 5자회담 제안 등에 대해 즉각즉각 반박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험악한 표현까지 나왔다. 러시아도 5자회담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2014년에 1억불 수준이던 북한과의 교역량을 10억불로 올리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미국은 표현은 부드럽지만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현재의 6자회담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안부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이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게 합의를 이행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박 대통령이 폭주하면서 현 정부의 안보위기 관리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결정과 5자회담 추진 제안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 폭주하다가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남북관계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으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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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단장.(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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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7일 만난 김 단장과의 문답 요약.

- 우선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둘러싼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6일 4차 핵실험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군화생방사령부 등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계속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갱도가 크고 깊다는 점에서 북한 제4차 핵실험 뿐아니라 제5차, 제6차 핵실험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북한이 핵실험 시기만 노리고 있으며, 수소폭탄, 핵융합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는 이미 다 나와 있었다.

그런데도 핵실험 이틀 전인 4일날 국방부 기자실에 온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핵실험 정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고, 연구기관들 전망에 대해서는 '이전 보도들을 종합해서 짜깁기 한 수준 아니냐'고 했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북한 핵실험을 몰랐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실험을 안 한다고 거꾸로 판단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안보라는 게 뭔가, 1%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고 주시하는 건데, 단호하게 '정황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핵실험 안 한다고 믿었다는 얘기다.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해야 하고, 8.25합의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의 ) 지난 해 당창건 70주년 기념사에도, 올해 신년사에도 핵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안 한다고 믿은 것이다.  

우리 위기관리 부처들이 북한에 대해 오만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과 중국도 몰랐다고 변명하기 바쁘다. 이런 정부는 다음에 정보관리에 또 실패한다."

"정부, 핵실험 안 할거라 믿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다"

- 정보 판단의 문제에 앞서,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수준은 어떤 상태라고 보나.
"우리 군의 대북정보수집의 주력은 감청 등을 통해 신호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탐지범위는 주로 평양~원산 이남에 국한돼 있고, 그것도 망원경으로 쭉 훑는 방식 아니라 빨대로 특정지역만 보는 형식이다. 이런 정보공백을 미국이 메워줬다. 대북정부의 80%를 미국에 의존해왔다. 미국은 북한 전역에 걸친 다양하고 종합적인 영상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 국방정보국(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여단(501정보여단)에  파견돼 있던 350~400여 명의 정보분석관이 50여 명만 남기고 중동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니 정보가 들어와도 분석할 사람이 없는 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에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에게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는데, 미국 측은 답변이 없었다. 미군은 한국군에 제공하는 신호정보 시스템도 끊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거다.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국방정보본부 상황을 보면 더 한심하다. 작년에 국방장관이 청와대 경호실의 준장을 국방정보본부의 부장(소장 직급)으로 가라고 인사명령을 했다.  청와대에 계속 있겠다고 안 갔다. 장관의 인사명령을 장군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그 자리가 공석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고 북핵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수소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해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려면 그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실험이라든지, 핵능력이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든지 말이다. 그런데 앞서 국방부 발표를 보면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저는 국방부 분석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국정원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한동안 이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결국 국방부가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한 게 핵실험을 한 지 13일 지나서였다. 결론은 '심각한 사태'라고 나왔다. 진짜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되고, 전문가들도 여기에 맞춰서 자신의 지식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정치화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4차 핵실험 국면의 성격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심각하다는 말 외에 심각한 근거는 없는 상황인 거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장관들 바보 만들고 대통령 결단만 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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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란 노래 '백세시대' 포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난 8일 정오에 전면재개 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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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것도 그렇고  앞서 7일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다 대통령 결정 하나로 다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신중론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도 장관들이 국회에서 유엔 대북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종합적인 정책 속에서 확성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부터 해버렸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오후 3시에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장관들에게 '방송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뜻이다'라고 통보가 갔다. 그래서 한 장관이 집무실에서 새파랗게 질려서 몹시 굳은 얼굴로 NSC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고 한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와 통일부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먼저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NSC회의를 소집한 거다.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대통령의 결단만 칭송하고 있다. 

- 그렇게 보면 5자회담 제안 이후 양상도 비슷한 것 같다.
"원래 6자회담 무용론은 한국 정부 입장이 아니다. 몇 시간 뒤에 중국 외교부가 바로 반박하니까,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가 '6자회담 무용론이 아니라 '6자회담 틀 내 5자회담'이라고 말을 바꿔버렸다. 하루도 못 갔다. 이것도 박 대통령이 외교부 의견도 안 들어보고 혼자 폭주하다가 또 외교참사를 맞은 거다. 

그럼 누가 대통령에게 확성기 방송 재개나 5자회담을 써 줬을까.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안보실 내 공식조직이 아니다. 작년 11월 경으로 추정되는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의표명을 했더라. 8.25합의로 위상이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사의표명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내 추정으로는 그도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되는 거다.  결국 문고리 권력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외교안보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게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된 이유들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 사전조율 없이 막 던져... 대중 관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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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단장.(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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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과 6시간 만에 일축해 버리는 장면은 민망하기까지 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환구시보 같은 관영매체는 사드 배치 문제, 북한제재 문제 등에 대해 즉각즉각 박 대통령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이 중요하면 특사라도 보내서 물밑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작업도 안하고 막 제안을 던지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망쳐버렸다.

오바마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 신년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안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된 관심사는 남중국해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한마디도 못한다.

지난해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을 갖고 다룬다'는 합의가 나왔다. 이 정부는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정상회담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석 달 뒤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외교를 보면, 자신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백설공주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얘기만 하면 왕자님들이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왜 이런가. 이런 판에 난데없이 아베 일본 총리가 나서서, 미국의 아시의 패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견제를 못하고 있다. 

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됐나. 지금 고립되는 건 김정은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다.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별 성과가 없음에도 외교안보쪽 점수로 40%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름깨나 있는 전문가들과 언론이 실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정치논리에 오염돼있다. 

자신이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 추궁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책임자들, 엘리트들이 먼저 혼란이 빠지는 것을 엘리트패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큰 문제점 같다. 지금 박 대통령을 보면, 초조하고 뭐에 쫓기고 강박관념에 빠져서 부처 장관들, 수석, 안보실장 다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이거는 패닉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확성기 재개나 5자회담 같은 설익은 대책들을 남발하는 거다. 중병걸린 환자가 조급한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보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병은 안 낫고 더 깊어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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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머지않아 조미대결전 승리로 막 내릴 것”

 
“파산에 처한 미국의 대 조선 전략”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1/29 [05: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정의는 공화국에 있으며 시간도 공화국의 편”이라며 “머지않아 조미대결전은 공화국의 최후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주간신문 ‘조선신보’는 지난 26일자 ‘파산에 처한 대조선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전략은 실패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핵을 휘두르며 유일초대국으로 행세하면서 불공평한 세계질서를 강요해왔다면서 ”미국은 첨단전쟁무기개발과 해외거점들에 대한 핵전략무기들의 집중배치로 전쟁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압박을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북침 핵전쟁 위협을 가해 왔다면서 “미국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증되는 침략위협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미국이 대북 제재와 봉쇄를 하면서도 미국 자신은 첨단전쟁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공화국(조선)의 주요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보다 정밀화되고 소형화된 정밀유도핵무기개발에 날뛰던 미국은 지난해 가을에는 네바다 사막에서 정밀유도핵폭탄의 시험까지 감행하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자 뉴욕 타임스의 “신형핵무기는 미국 최초의 정밀유도핵폭탄으로서…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또한 “미국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핵없는 세계’란 한 갖 빈말 뿐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미국이 공화국이 제기한 평화제안들은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동원하여 대조선 압살공세에 더욱 혈안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이 자기의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한 것은 너무도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것은 누구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조선의 자위의 핵 억제력 위에 강력한 수소탄까지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불법 무도한 핵 강권이 더는 통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지난 1월 6일 공화국에서 울린 수소폭탄의 장엄한 뇌성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우롱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국에 강타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어느 한 안보전문가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57개 나라의 정부를 전복했거나 전복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핵보유국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핵을 쥔 상대는 누구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 보유가 억제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기를 이어오며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악착하게 달려들었으나 이제는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핵위협하던 시대도 영원히 지나갔다.”면서 “핵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수소탄을 쥔 강대한 상대 앞에 미국의 ‘기다리는 전략’, 적대시압살정책도 풍지박산나게 되었다. 이런 미국을 하내비로 믿고 종미에 매달리는 세력도 수치스러운 파산을 면할 수 없다.”고 미국과 남측을 겨냥했다.

 

조선신보는 끝으로 “정의는 공화국에 있으며 시간도 공화국의 편이다. 머지않아 조미대결전은 공화국의 최후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조선 측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전쟝과 대결의 방법이 아닌 평화와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고 조-미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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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통장에서 매월 40만 원씩 찾아가세요

녹색당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임병도 | 2016-01-29 09:00: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녹색당의 기본소득 샘플 통장

 

여러분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4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면 취업준비생은 이 돈으로 구직활동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40만 원씩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는 최소한의 생존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이어나갈 수 있고, 폐지를 줍거나 첫차를 타고 500원씩 받으러 가는 어르신들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40만 원씩 입금되는 것을 쉽게 말해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민배당’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알래스카주, 주민들에게 매년 영구기금 배당’

어떻게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미국 영주권을 갖고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임금 소득과 관계없이 2,072달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1,884달러를 2008년에는 2,069달러와 1,200달러의 일시 보상금을 포함 총 3.269달러를 받았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주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석유채굴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주 헌법을 개정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수익 25%를 적립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APF)을 조성했고, 주민들은 매년 영구기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알래스카 한인 블로거는 ‘미국의 부유한 가구 20%의 평균 소득은 2002년 이전 10년간 26% 증가했지만, 가난한 가구의 20%는 평균소득이 불과 1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알래스카의 부유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7%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는 28%나 평균소득이 증가했다.’ 면서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구기금 배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도구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의 알래스카주는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주는 영구기금 배당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2번째로 평등한 주가 됐습니다.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 등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만드는 등의 시도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만드나?’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내세우는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경제 불황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심각한 양극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국민에게 배당을 주거나 매달 40만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처럼 석유 자원이 있느냐,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이 OECD 평균 34.1%에 미치지 못하는 24.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1인당 40만 원이 아니라 매월 6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서민과 직장인들은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세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주식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을 통한 조세 정의를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 재원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로 청년과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 재원은 불로소득 과세와 예산 낭비, 기초연금 예산 통합으로 조성된 105조 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단계 지급대상인 21,384,905명(2017년 추계인구)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입니다.

2단계는 소득세 및 생태세 등 보편증세로 조성된 195조 원과 낭비된 예산을 근절하고 세출개혁 등으로 만든 30조 원, 기초연금등의 예산통합으로 만들어지는 12조 원을 합친 237조 원으로 전국민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조세정의와 예산 낭비, 미비한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기본소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 세력, 정치 권력자들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녹색당의 기본소득 제도를 ‘무조건 퍼주면 안 된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무엇입니까? 헌법에는 나이, 성별, 신체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못지않게 22.4%에 달하는 체감 청년실업률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도 사회공동체의 몫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도 세금의 형태로 일정 몫을 거둬들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일은 당연하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숨통이 트인다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만 원씩 드립니다(녹색당)’

이건희 회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 있지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배당됩니다. (2014년 1,758억) 그가 보유한 주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법과 세금은 무엇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소득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평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4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돈, 국민이 스스로 찾아가는 날이 꼭 와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카드뉴스 보러가기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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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월호, 고양 터미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 2016.01.29 09:52:48

 

 

 
 

 
 
 

 
 

 

(디자인 : 장보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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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UN에 '한.일 합의' 타당여부 묻다

'위안부' 피해자들, UN에 '한.일 합의' 타당여부 묻다김복동 할머니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이상 간섭말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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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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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2.28합의'가 유엔 권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묻는 청원서를 28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8일, 지난달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타결(12.28합의)이 유엔 권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묻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2.28합의 환영'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연남동 쉼터(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청원서 제출을 밝혔다.

청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할머니 등의 명의로 이날 이메일로 제출됐다.

수신처는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정의.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협상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10억 엔 제시를 두고 "법적배상일 수 없다.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역사교육과 사실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간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청원서 제출 배경은 '12.28합의'가 1993년 테오 반 보벤 유엔 보고서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등 유엔 기구와 보고서가 명시한 권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까지 유엔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역사교육 실시 등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스스로 세운 권고를 무시한 채 '12.28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추후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담당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 6일 반 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12.28합의' 무효를 강조하며,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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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백의종군, 잘못된 선택이 아닌 이유


등록 :2016-01-27 20:51수정 :2016-01-28 10:54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8]

 

 

부산 출마할지, 지원유세 다닐지 당분간 숙고 
총선 승리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이듯
패배해도 문재인 책임을 물어서는 안돼야 합당
대표직 떠났지만 2017년 대선주자 소생 가능성
김종인 영입 등 정치적 결단력 점점 키워가는중

 

 

 

문재인 대표가 마침내 물러났습니다. 2015년 2월8일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됐으니 어느새 1년 가까이 대표를 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27일 아침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뭔가 감상적인 퇴임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정돈된 인사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회가 많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우리 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 당의 집권은 더욱 절실하다.”

 

“우리의 정치지형과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늬만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문화를 모두 바꾸는 진짜 혁신 없이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혁신과 새정치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당에 많은 상처가 생겼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 더욱 송구스러웠던 것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이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이제 우리 당은 총선승리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조기 선대위에 이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 혁신의 실천과 훌륭한 분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와 선대위가 우리 당의 총선승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백의종군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호남 없이 치를 수 없는 선거이지만 문재인 대표 없이도 치를 수 없는 선거다. 호남과 문재인이 결합하고, 진보세력과 시민세력이 힘을 합쳤을 때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후로 문재인 대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당에서는 ‘돌아오라 문재인’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 당을 그래도 이만큼 올려놓고 떠나는 문재인 대표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문재인 대표가 고개를 두세차례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표정이 무척 밝았습니다. 중앙위원들과 인사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홀가분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종인 체제로 당을 정비해 놓고 떠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 제게 부여된 총선 승리의 지상과제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 중앙위원 동지들께서 만장일치로 선택해주신 혁신의 원칙을 지키고 실천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이제 막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우리당의 큰 변화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우리당이 총선 승리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와 통합에 헌신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드는 일, 통합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일,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오늘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디에서든,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 혁신을 선택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자. 승리를 위해 선대위,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로 넘겨 받은 뒤 손을 잡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로 넘겨 받은 뒤 손을 잡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표는 당원들에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당을 잘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표 특유의 간결한 문체로 그의 솔직한 심정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당원으로 돌아갑니다. 당 대표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겐 큰 영광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영일(寧日)이 없는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대표직에 연연한 적이 없는데, 오해도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놓을까, 다 던질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퇴문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며 내세웠던 원칙과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실천했습니다. 계파공천과 밀실 공천을 원천적으로 막는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습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물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처 못 다한 일은 새 지도부에 무거운 짐을 넘깁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 꾸려진 비대위, 선대위가 총선승리의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백의종군하며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당부 드립니다. 당의 질서와 기강,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제가 겪었던 참담한 일들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지도부를 향해 또다시 벌어진다면, 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새 지도부에 전폭적인 신뢰와 힘을 실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주의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치고 서로 존중해야만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대표를 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호남 의원들의 탈당과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심장인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 저의 책임이고 제가 부족해 그렇게 된 것이니, 저의 사퇴를 계기로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만두는 것으로 미움을 거둬주시고 부디 한 번 더 우리당에 기대를 가져주십시오. 무작정 지지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당의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졌다고, 노력한다고 인정되면 다시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미 우리 당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당의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파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0만이 넘는 온라인 신규당원들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겨울을 버텨냅니다.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이 뿌리처럼 든든하게 받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저력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고 꽃이 피는 법입니다. 저의 퇴진이 우리 당의 변화와 발전과 진보의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당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27.

 

더불어민주당 당원 문재인

 

 

 

 

이제 문재인 대표는 무엇을 할까요? 당분간 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긴 무척 지쳤을 것입니다. 지난해 2월8일 대표에 취임한 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은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쉴 수 없는 처지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대로 ‘백의종군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미 약속한대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까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고민중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2014년 12월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그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려면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산·경남 후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분석입니다. 최근 부산의 새누리당 핵심 인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 싹쓸이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선 기류가 2012년보다 좋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열심히 하는 쪽이 이긴다. 더구나 부산은 개방적인 도시다. 새누리당 싹쓸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이 함께 부산에 출마하면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모두 부산에 출마하지 않는다니 새누리당으로서는 참 다행스런 일이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고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19대 총선 때 서울지역 출마자들이 지원유세를 많이 요청했지만 꼼짝도 못해서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묶이지 않고 수도권 지원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장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 스스로 4·13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정치적 목숨을 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차지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천이나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는 그의 권한도 책임도 아닙니다. 정치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저는 4·13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도 문재인 대표에게 그 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가 좋으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이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해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고 물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역설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남의 반문재인 바람과 그로 인한 야권분열 사태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서 결국 낙마했지만 그 덕분에 문재인 대표는 2017년 대선주자로 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유은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유은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물론 문재인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약점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짚어볼까요? 지나치게 논리적입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듭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같음과 다름’이 훨씬 더 유용한 도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도 해석은 각자 편리한대로 합니다.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야 타협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백의 미’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표는 정상회담 사전 사후 회의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논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며 만류하는 참모들과 언쟁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고집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자신과 야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기질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를 임기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데 주저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인데 문재인 대표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완벽한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14,692,632표(48.02%)를 받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입니다. 지금도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수많은 정치적 고비를 넘으며 조금씩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제1야당 대표로서 상황을 장악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그 이후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였고 대표직 사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종인 영입이라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할 배짱이 문재인 대표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문재인 대표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의례적인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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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 1인시위 250일째 ... 종로서 탄압

 
  • 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 1인시위 250일째 ... 종로서 탄압
     
     
    27일, 250일째 미대사관앞과 맞은편 광화문광장, 서울구치소앞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동시다발1인시위가 진행됐다.
     
    미대사관앞에서 진행한 합법적 1인시위에 대한 종로서의 불법적 탄압은 5일째 계속됐다.
     
    이날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코리아연대 김병동대표가 미대사관주변 경비를 서던 서울시경 42기동대에 의해 불법·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 합법적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남용과 인권유린행위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격분했다.
     
    김대표가 1인시위금지이유를 묻자 경찰은 <비엔나협약>과 그동안 코리아연대가 단행한 <평화적 반미반전시위>를 언급하며 <범죄예방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대표는 <우리(코리아연대)는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인 1인시위를 했다.><특히 비엔나주재 미대사관앞에서도 1인시위를 했다.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에 해당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하는데 왜 유독 여기에서만 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며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대표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종로서의 지시에 따라 피켓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김대표는 <집시법에 1인시위금지조항이 있나. 법대로 하라. 시민들은 경찰에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준 적이 없다.>고 경찰을 향해 호통쳤다.
     
    경찰은 끝내 불법·폭력적으로 김대표를 끌어내 미대사관건너편으로 이동시켰다. 김대표는 강하게 저항하며 시민들을 향해 <16번 넘게 이땅에서 탄저균실험을 한 미국을 규탄하고 평화를 주장하기위해 코리아연대는 3년간 이곳에서 1인시위를 했다><합법적 1인시위 보장하라!>,<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고 외쳤다.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비엔나협약(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의 내용은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미대사관1인시위금지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아 이를 근거로 1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는 논란이 있다. 실제 2003년 4월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대사관 등 외교공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엔나협약은 외교공관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아니>며 미대사관정문앞은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을 인정받는 <공관지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대사관앞1인시위를 강제 저지한 종로서장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또 1인시위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인시위를 탄압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특히 경찰이 <범죄예방차원>이라고 말한 것은 코리아연대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27조<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아연대는 <15차례 진행한 <평화적 반미반전시위>는 단한번도 1인시위도중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연일 지속되는 경찰의 불법·폭력적 탄압에도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앞 1인시위탄압은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본질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며 <1인시위장소를 되찾고 박근혜정권퇴진과 미군이 나갈 때까지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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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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