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황새를 남북 화해 전령사로, 연백평야에 복원할만

 
조홍섭 2015. 09. 15
조회수 609 추천수 0
 

충남 예산 복원 황새 8마리 적응 순항 중…일본 도요오카 방사 수컷도 '환영' 방문

연백평야는 한반도 최대 번식지, 황새 복원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기대

 

05392061_R_0.jpg» 9월3일 방사된 황새가 충남 예산황새공원 하늘을 날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황새가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다 줄까. 사진=예산 / 김진수 기자


충남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 8마리가 자연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절반인 네 마리는 전북 남원과 완주, 경기도 화성, 충남 안면도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성공 여부는 농약에 중독되지 않고 번식을 하는 1년쯤 뒤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다행이다.

 

이번 황새 복원은 이 땅에서 황새의 번식이 중단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1971년 사라진줄 알았던 황새가 충북 음성에서 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사냥꾼의 총질로 수컷이 죽었다. 품던 알마저 도난당한 암컷은 이후 해마다 무정란을 낳다 농약에 중독돼 쓰러져 서울대공원에 옮겨진 뒤 1994년 노환으로 숨졌다.

 

말콤 쿨터.jpg» 1971년 밀렵꾼에게 짝을 잃은 뒤 1983년 농약중독으로 쓰러지기까지 해마다 무정란을 낳던 음성 '과부 황새'가 둥지를 지키고 있다. 사진=칼뫀 쿨터 

우리의 황새 복원에는 일본도 관심이 많다. 3일 황새를 풀어놓는 자리에는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의 나카가이 무네하루 시장이 참여했고, <아사히>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행사를 취재했다.

 

일본에서 마지막 황새가 도요오카에서 죽은 해도 한국과 같은 1971년이었다. 이후 수십년 동안 인공증식과 서식지 복원 노력 끝에 2005년 황새 5마리를 성공적으로 자연방사했다. 1996년부터 일본 등의 도움을 받아 황새 복원에 나선 한국교원대의 박시룡 교수도 황새복원센터 대표로 일본의 복원 현장을 지켜봤다.

 

05391727_R_0.jpg» 황새 야생방사 행사가 열린 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예산황새공원에서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린 황새가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연구센터에서 복원된 황새 중 성조 6마리와 올해 태어난 어린 새 2마리 등 총 8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자리엔 일본의 황새 복원 관계자와 언론인도 참가했다. 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과 일본은 황새 복원에 관한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황새에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산의 방사를 축하라도 하듯 7일 울산 태화강 하구에는 도요오카에서 지난해 4월 방사한 어린 수컷이 출현했다. 지난해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화포천에 나타나 장기간 머물러 도연 스님이 ‘봉순이’란 이름을 붙여준 2년생 암컷도 도요오카 방사 황새 2세이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일본산 황새는 현재 3마리인데, 이번에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 가운데도 겨울 동안 일본에 가는 개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05199348_R_0.jpg» 일본 도요오카시에서 복원해 방사한 황세 2세인 봉순이가 하동의 한 하천 하구에서 뱀장어를 사냥하고 있다. 사진=도연 스님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황새는 서로 섞이면서 무리를 유지했다. 황새는 북방계 새이다. 번식지인 러시아 아무르·우수리강 유역과 중국 동북부가 기원지이다. 한반도와 일본에서 벼 재배가 시작되면서 논습지를 새로운 번식지 삼아 확산됐을 것으로 본다.

 

한반도와 일본의 번식지는 독자적으로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서로 교류하면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동아시아 황새 번식집단을 형성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번식한 황새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짝을 이뤘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 일부는 또 한국으로 왔다.

 

stork.jpg» 황새의 과거 분포지(왼쪽)와 현재 분포지. 그림=한국교원대학교 황생태연구원

 

러시아와 중국에서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황새도 한국에 ‘새 피’를 공급했다. 이번 복원은 솥단지의 다리 셋 가운데 부러졌던 2개째 다리를 바로 세우는 셈이다.
 

전국에 약 50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황새가 치명타를 맞은 것은 한국전쟁 때였다. 눈에 잘 띄고 날개를 펴면 2m에 이르는 큰 새는 쉬운 표적이었다.

 

둥지를 틀 큰 나무도 사라졌다. 새끼와 알을 훔치는 일이 널리 퍼졌지만 누구도 희귀한 새인지 몰랐다. 사람도 먹고살기 힘들 때였다지만 멸종될 때까지 공식 조사도 없었다.

 

stork2.jpg» 한반도 황새의 절멸과 복원 과정. 그림=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전쟁 이후 광범한 농약 사용과 습지 감소가 결정적으로 황새를 내몰았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1970년대 황새가 사라졌고,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황새의 공급이 끊긴 일본에서도 황새의 명맥이 끊어졌다.

 

이번에 황새 복원을 주도한 박시룡 황새생태연구원장의 꿈은 황해도 연백평야에 황새를 복원하는 것이다. 박 교수와 동료 연구원이 쓴 책 <황새, 자연에 날다>를 보면, 연백평야는 과거 한반도 황새의 절반 이상이 번식하던 곳이다.

 

연백평야.jpg» 북한 황해남도의 예성강 유역에 위치한 연백평야. 그림=구글지도

 

개성과 해주 사이에 있는 연백평야는 호남, 재령에 이어 한반도에서 세번째로 넓은 평야인데다 비옥한 범람원이어서 생물자원이 풍부하다.

 

황새는 물고기, 개구리, 우렁이, 곤충뿐 아니라 들쥐와 뱀까지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다. 먹는 양도 많아 어미는 하루에 미꾸리 400g, 왕성하게 자라는 새끼는 1㎏까지 먹어댄다. 황새가 살아가려면 너른 논과 둠벙, 자연하천이 있어 생산성이 높고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한다.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남한에서 그런 서식지는 거의 다 공장터나 골프장으로 바뀌었다. 연백평야는 아직 지형 변화가 덜하다. 박 교수는 연백평야에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 남한에 유기농식품을 공급하는 제2의 개성공단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이곳에 황새를 복원하면 30㎞ 떨어진 비무장지대 습지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습지에서 먹이를 먹고, 가을이면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 겨울을 날 것이다.

 

안변평야.jpg» 두루미의 월동지인 북한 강원도 안변평야의 모습. 기근과 함께 두루미들이 철원으로 대거 이동했다. 사진=아치볼드 박사

 

안변프로젝트.jpg» 국제협력사업인 안변프로젝트의 하나로 모형 두루미를 들판에 설치해 두루미의 도래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펼쳤다. 사진=아치볼드 박사
 

황새를 매개로 남·북한이 상생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이런 발상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전쟁 때 자취를 감춘 두루미를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해 보전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지 아치볼드 박사는 2008년부터 국제협력 사업인 ‘안변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철원에서 80㎞ 떨어진 강원도 안변에 유기농업단지를 만들어 두루미와 주민의 삶을 지키자는 사업이다. 기근으로 들판에 남은 낙곡마저 모두 줍자 ‘탈북 두루미’가 대거 나타났던 것이다. 주로 미국인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협력 사업도 한국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본 도요오카시는 황새를 살리면 마을도 살아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황새가 사는 생태계에서 나는 유기농 쌀뿐 아니라 황새가 행운과 자식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더해진 덕분이다.

 

이미 ‘황새의 춤’이란 상표의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예산이 바라는 것도 이것이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나아가, 남북 화해와 협력,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황새가 물어올지 모른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15 [1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우리 언론들은 오늘 하루 종일 북 위성발사 계획 발표를 보도하면서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자주시보

 

15일 북이 위성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위성 발사도 그러한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위성발사를 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위성을 정말 쏠지,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전에 쏠지 뒤에 쏠지 아직 예단은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북이 위성을 쏘면 미국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며 유엔안보리를 가동하여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2006년 1695, 1718호, 2009년 1874호가 그런 것인데 모두 직 간접적으로 북의 로켓발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은 핵시험을 단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도되어 왔으며 2006년 이후 북미관계도 완전히 얼어붙었고 남북관계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만약 미국이 북의 위성로켓발사를 빌미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극적으로 만들어 낸 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8.25합의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북은 위성발사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계는 조선의 위성이 계속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당창건 70돌을 계기로 쏘아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쏘아올릴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런 북의 위성발사를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계속 문제시한다면 언제가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게 된다.

 

▲ 북 위성발사 계획 발표 보도     © 자주시보

 

문제는 북에 대한 제재가 제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정전상태는 끝났으면 전쟁상태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은 북도 유엔군 관할 아래 있는 남측의 영토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어느 일방이 먼저 총을 쏘면 그것으로 정전은 끝나고 전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미국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면 즉각 한반도 전면전, 나아가 북과 미국이 서로 본토를 타격하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문점 지뢰 사건도 북이 최후통첩으로 정한 48시간 안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바로 북의 대포들이 남측 휴전선 방송장비에 조준사격을 가했을 것이며 남측의 보복 반격과 그에 대한 북의 대응타격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면전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언제든 이렇게 전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최근 '한반도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런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북제재를 가해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고조시켜갈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중동 반미국의 대표국인 이란은 물론 한국에서도 쏘아올리고 있는 등 위성로켓 발사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래서 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기어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미국 본토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금리인상 움직임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제는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꼭 불법시해야만 하는지 한국과 미국 주변국들은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북의 위성발사를 막는 것은 국제법적 견지에 말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실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하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뉴스프로 | 2015-09-15 18:39: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서나 가능한 한 슬픈 이야기를 조명했다.

4년 전 탈북한 김련희씨는 북한 정부로 인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간 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요량으로 남한에서 돈을 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 정부가 무능하지만 않았다면 김 씨가 탈북과 망명을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 씨는 이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고자 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밀수업자에게 이미 여권을 빼앗긴 데다 여권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송환된 탈북자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그녀에게 탈북을 종용했다.

결국, 한국에 도착한 김 씨는 곧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무시됐으며, 김 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탈북에 동의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북한 체제를 부정한다. 한국 사정에 무척 어두웠던 김 씨는 필사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만큼 더욱더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급기야 여권 위조와 간첩 활동이라는 더 큰 문제에 휘말려버렸다.

그 후 김 씨는 체포되어 간첩활동과 여권위조의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다. 또한, 김 씨는 가석방 후 강제 송환되기 위해 간첩인 척했으며, 북한이 그녀에게 간첩활동을 하도록 명령하고, 수집한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자백을 번복했다.

김 씨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남한의 실상에 대한 무지와 북한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한다. 김 씨는 간첩 활동을 하면 남한 정부가 그녀를 북으로 강제 송환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녀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입을 피해를 매우 걱정했다.

김 씨는 현재 북송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녀의 바람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김 씨의 사연을 알고도 그녀를 북으로 보낼 마음이 없으며 북한 정부 묵묵부답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탈북자는 약 2만 8천여 명. 남북한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VIUsWz

A North Korean Defector’s Regret
한 탈북자의 후회

By CHOE SANG-HUNAUG. 15, 2015

Kim Ryen-hi, who left North Korea four years ago, says her defection was a mistake. She now works at a recycling plant, operating a machine that chops up wires.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4년 전 북한을 떠났던 김련희는 자신의 탈북이 실수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현재 재활용 공장에서 철사를 잘게 절단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Since the late 1990s, some 28,000 North Koreans have fled to South Korea.

서울, 한국 –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약 28,000명의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망쳐왔다.

Only one, as far as anyone knows, has ever asked to go back.

지금까지 되돌아가기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건 오직 단 한 명뿐이다.

Kim Ryen-hi, a 45-year-old dressmaker from North Korea, says her defection to the South four years ago was a terrible mistake. She says she has been trying since she got here to return to the impoverished, repressive North to be with her husband, daughter and ailing parents. But her efforts have only brought her more trouble, including imprisonment on spying charges.

북한 출신의 45세 양장사인 김련희는 4년 전 한국으로의 망명이 지독한 실수였다고 말한다. 김 씨는 한국에 온 이후로 남편, 딸 그리고 병든 부모와 있기 위해 가난과 압제의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그녀를 더 곤궁에 빠뜨렸을 뿐이고 간첩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Freedom and material and other lures of any kind, they are not as important to me as my family and home,” a tearful Ms. Kim said at a recent news conference in Seoul. “I want to return to my precious family, even if I die of hunger.”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서울에서의 최근 기자 회견에서 김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굶어 죽더라도 내 소중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But in a case full of bizarre twists and blind alleys, now i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will not let her leave.

하지만 기이한 우여곡절과 막다른 골목이 가득한 이 사건에서, 이제 김 씨를 막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다.

Government officials, while professing sympathy for her plight, say that as a convict on parole she is not entitled to a passport. Moreover, she became a South Korean citizen when she arrived, and under South Korean law it is illegal to help a citizen flee to the enemy North.

정부 관계자들은 김 씨의 곤경에 동정을 표하면서,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인 김 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김 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법률상 적국인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시민을 돕는 것은 불법이다.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North Korea to recognize that I am not a traitor and that I have never, ever, not even for a blinking moment, forgotten my fatherland,” she said.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배신자가 아님을, 단연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조국을 잊은 적 없음을 북한이 알아주기 바란다”고 김 씨는 말했다.

“She became a South Korean citizen on her own will, and accordingly she is subject to laws applying to all other South Korean citizens,” said Park Soo-jin, a spokeswoman for the Unification Ministry in Seoul.

“김 씨는 자신의 의지로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고, 따라서 다른 한국인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박수진, 서울의 통일부 대변인이 말했다.

A ministry official,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the highly unusual case, said, “We know of her sad story, but right now, under the current law, we see nothing we can do for her.”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는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현재로써는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Ms. Kim’s improbable story began in 2011, when she traveled to China to visit relatives and obtain treatment for a liver ailment. There, she said, she met a broker who said he could smuggle her into South Korea, where she could make a lot of money in a few months and return to China.

김 씨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녀가 친척들을 방문하고 간 질환 치료 방안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간 2011년에 시작됐다. 김 씨는 거기에서 한국으로 자신을 밀입국시켜줄 수 있고 몇 달 내에 많은 수입을 얻고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다.

Although she was married to a doctor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and well off by North Korean standards, she said she signed on with the smuggler with the aim of helping to pay her medical bills.

김 씨는 북한 평균 생활 수준에 비해 부유한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의사와 결혼생활을 했지만, 의료비에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해당 밀수업자와 계약했다.

At some point before arriving in the South, she realized this was a bad idea. But the smugglers had confiscated her passport and said there was no turning back.

한국에 도착하기 전 어느 시점에 김 씨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밀수업자는 그녀의 여권을 압수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I also feared that if I was caught without a passport and deported back to the North, I would be found out and treated as a traitor for trying to flee to South Korea,” she said in an interview. “I thought my best chance was to make it to South Korea, where I hoped that fellow Koreans would understand me and help me find my way home.”

“만약 내가 여권 없이 잡혀 북한으로 추방된다면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한 배신자로 확인되고 그렇게 취급될까 두려웠다”고 인터뷰에서 그녀는 밝혔다.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한국 동포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게 도와주길 바랬다.”

Passing through Thailand, she submitted a handwritten statement agreeing to defect, a requir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be allowed to enter the South.
Once she arrived in South Korea, however, she began demanding that she be allowed to return to the North. But South Korea, it turns out, has procedures to bring defectors in from the North, but not to send them back.

태국을 거치면서, 김 씨는 한국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요구되는 탈북에 동의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도착하자 북한에 되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은, 밝혀진 바대로, 북에서 온 탈북자를 받아들이면 되돌려 보내는 절차가 없다.

She was allowed to leave the debriefing center only after she signed, as all defectors do, a document disavowing communism and agreeing to become a law-abiding citizen of the South.
Fearing that her prolonged absence from home had already put her family in Pyongyang in jeopardy, she resorted to desperate and often bewildering steps that only got her deeper into trouble.

김 씨는 모든 탈북자가 하던 대로, 공산주의를 부인하고 한국의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기로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난 후에야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수 있었다.
자신이 고향을 오래 떠나 있는 것이 평양에 있는 가족을 이미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불안감으로, 김 씨는 필사적이고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법에 기대었고 이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할 뿐이었다.

She met a smuggler to discuss stowing away, she said. She repeatedly called a North Korean consulate in China asking for help. Denied a South Korean passport, she tried forging one.

김 씨는 밀항을 논의하기 위해 밀수업자와 만났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한국 여권이 거부되자 그녀는 여권을 위조하려 시도했다.

Then she did something that she now characterizes as a dumb mistake but that appears to have been wildly ill advised. She began to spy for the North, she said, collecting cellphone numbers and other personal data of other defectors in the South.
그러다 김 씨는 지금은 자신도 바보 같은 실수라고 여기는, 몹시 무분별했던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한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의 개인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며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I foolishly thought that once they believed I was spying, they would deport me as a troublemaker,” she said.
She even reported her spying to the police, begging them to “please hurry and stop me,” she would later testify.

“나는 어리석게도 내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으면, 나를 골칫덩어리로 여겨 강제 추방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심지어 경찰에 “제발 서둘러 나를 막으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간첩 행위를 신고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까지 했다.

Kim Ryen-hi, right, with her roommate in their room at the recycling plant where she works in Yeongcheon, South Korea.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김련희(오른쪽)와 한방동료, 한국 영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재활용품 처리공장 숙소에서.

Deportation, however, is not what South Korea does with spies. In July of last year, s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espionage and passport fraud.
At trial, she told the court that the North Korean consulate had instructed her to spy, and said that she had handed over her data to a Communist agent in a stadium in Seoul where she went to watch a women’s soccer match between the two Koreas in 2013.

그러나 강제송환은 한국이 간첩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간첩 행위와 여권 사기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북한 영사관이 자신에게 간첩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2013년 남북 여자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서울 한 경기장에서 공산당 기관원에게 자료를 넘겨주었다고 말했다.

She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In April, after she had served nine months, an appeals court suspended her sentence, saying that her confession was a mitigating factor. She was released on parole and kept under surveillance.

김 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김 씨가 9개월을 복역한 후, 항소심 법원은 김 씨의 자백을 경감 사유로 들어 형 집행을 정지했다. 김 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감시하에 놓여있다.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she was not a typical spy,”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The court acknowledged that Ms. Kim had wanted to return to the North from the moment she had arrived. It also determined that she had been coerced into spying by the North because she feared for her family if she did not oblige.

“김 씨가 전형적인 간첩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씨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가족의 안위를 두려워한 나머지 북한의 강요로 간첩이 됐다고 판단했다.

Ms. Kim has since reversed herself, denying that the North ordered her to spy or that she turned over her data. She now says she that she was only pretending to spy in order to be deported, and that she falsely confessed to receive a shorter sentence.

그러나 김 씨는 그 후 태도를 바꾸고 북한이 그녀에게 간첩활동을 하도록 명령한 것, 수집한 자료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김 씨는 그녀가 추방되기 위해 간첩인 척했으며 짧은 형량을 받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Her conduct is too absurd to be a spy’s,” said Jang Kyung-uk, a human rights lawyer helping Ms. Kim. “It’s time for South Korea to discuss a way for people like her to return home.”

“그녀의 행동은 간첩이라고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김 씨를 돕고 있는 인권 변호사 장경욱 씨가 말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김 씨와 같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Her case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in South Korea, where hers is just another sad, if strange, story in a land where thousands of families have been divided since the Korean War.

한국에서 김 씨 사건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한국전쟁 이래로 수천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한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상하지만 그저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일 뿐이다.

North Korea has not commented on the case. Its government calls all defectors “traitors,” sometimes dispatching family members left behind to prison camps.

북한은 김 씨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때로 남은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기도 한다.

Ms. Kim, who now works at a recycling plant in Yeongcheon, operating a machine that chops up old electrical wires, still professes her love for the North, affections that do not endear her in the South but that may be intended to protect her family back in Pyongyang.

현재 영천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서 낡은 전선을 잘게 절단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는 김 씨는 한국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한다. 평양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애착일지도 모른다.

She said the last four digits of her South Korean cellphone number represented the birthday of Kim Il-sung, the North’s founder and grandfather of the current leader, Kim Jong-un. She said she worshiped Kim Il-sung “like my own biological father.” She said she tearfully sang the North Korean anthem at the stadium during the 2013 soccer match.

김 씨는 자신의 남한 휴대전화의 끝 네 자리 숫자는 현 지도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북한을 세운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친아버지처럼” 김일성을 숭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3년 남북한 축구시합 당시 경기장에서 북한 국가를 눈물 흘리며 불렀다고 말했다.

“More than anything else, I want North Korea to recognize that I am not a traitor and that I have never, ever, not even for a blinking moment, forgotten my fatherland,” she said in the interview. “If I was caught as a spy, I thought it would at least prove that I did not abandon the fatherland.”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배신자가 아님을, 단연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조국을 잊은 적이 없음을 북한이 알아주기 바란다”고 김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일 내가 간첩으로 체포된다면, 그것은 최소한 내가 조국을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It is difficult to parse the motivations behind such comments, separating the state-instilled patriotism from state-induced fear.

그러한 언급 뒤에 내재한 동기를 국가에 의해 주입된 애국심과 국가에 의해 유발된 공포심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Fear for her family helps explain her desperate and seemingly strange behavior,” said Choi Seung-ho, a veteran TV producer who reported on her story for Newstapa, an investigative news website. “Hers is a humanitarian story, perhaps possible only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탐사보도 웹 사이트인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했던 최승호 PD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염려가 김 씨의 필사적이고 표면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분단된 한반도에서나 있을 법한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다.”

Ms. Kim’s only hope for returning home at this point would be some sort of political deal between the two Korean governments. South Korea has a strict policy against repatriating convicted spies and has only done so twice, in 1993 and 2000, as good-will gestures as part of bilateral negotiations.

이 시점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김 씨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남북한 정부 간의 일종의 정치적 협상이다. 한국은 간첩혐의자를 송환하는 데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양자 간 협상의 일환으로써 선의의 행위로 1993년과 2000년, 단 두 번 송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I had never imagined that my initial bad judgment in trusting the broker would lead to so much trouble,” Ms. Kim said. “One thing I learned is how ignorant North Koreans like myself were about how things work in South Korea, just as South Koreans don’t understand North Korea.”

“브로커를 믿은 내 첫 나쁜 판단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도 못 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내가 배운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나처럼 북한 사람들이 몹시 무지하다는 것이다.”

 


 

산케이, 한국 대법원 40년 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 확정
–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 인정, 검찰상고 기각
– 간첩사건 자체가 조작과 날조
– 현재까지 재일교포 23명 무죄 확정

일본 산케이 신문은 10일 교도 통신 기사를 받아 한국 대법원이 1975년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조작해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63)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을 보도하였다.

기사는 고문 수사로 인한 증거능력 없음과 사건 자체가 한국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70-80년대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날조되었던 공안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씨를 비롯해 23명의 재일교포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보기관의 효시인 중앙정보부와 80-90년대의 안전기획부,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각종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국내 정치에 악용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치의 고립을 야기하며 국가적 위상을 추락시켜왔다. 정보기관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책무를 다하며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Sav6n

在日男性の再審無罪確定 韓国、スパイでっち上げで
재일(在日) 남성의 재심 무죄 확정 한국, 스파이로 내몰아서

2015.9.10 21:17更新

2015.9.10 21:17보도

韓国最高裁は10日、韓国公安当局が1975年に在日韓国人学生らを「北朝鮮スパイ団」として摘発した事件で約4年7カ月間服役した在日韓国人、李東石さん(63)=大阪市=の再審上告審で、無罪を言い渡したソウル高裁判決を支持し、検察の上告を棄却した。李さんの無罪が確定した。

한국 대법원은 10일 한국 공안 당국이 1975년에 재일 한국인 학생들을 「북한 간첩단」으로 매도한 사건으로 약 4년 7개월간 복역하였던 재일교포 이동석 (李東石) 씨 (63) = 오사카시 =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 고법 판결을 지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二審判決は、拷問捜査で証拠能力のない供述調書がつくられたとし、「スパイ事件」自体がでっち上げだったと認めた。

이심 판결은. 고문 수사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조서가 이루어졌다며 「간첩 사건」자체가 날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韓国では70-80年代に同様の罪状で服役した在日韓国人への再審が続き、スパイでの無罪が確定した在日の被害者は李さんで23人となった。

한국에서는 70 – 80년대에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재심이 이어져, 스파이에서 무죄로 확정된 재일의 피해자는 이씨를 비롯한 23명 이었다.

李さんは、韓国で機密を探知し、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所属の工作員に伝えたとして国家保安法違反罪などで懲役5年の刑が確定。80年に特赦で釈放されるまで服役した。(共同)

이씨는 한국에서 기밀을 빼내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80년에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복역했다. (공동)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62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중권과 조국, 그 기회주의와 후안무치에 대하여

 
 
오늘의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두 지식인
 
김갑수 | 2015-09-15 10:13: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심한 인간들, 구태 중에서도 저런 엽기적 구태는 처음 본다. 저 지랄이 어떤 지랄이냐 하면,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인두껍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랄. 자기들이 뭔 지랄을 해도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싫어서 결국 자기들 찍을 수밖에 없다는 배짱에서 나오는 배 째라 지랄. 새정연 지지하는 분들, 배 째달라고 하는데, 확실히 째 드리자. 다시는 저 지랄 못하게. 남은 것은 자기들 이권,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나라하게 지역주의 드러내는 것”

위는 지난 10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트위터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만남을 비난한 문장들이다. 앞서 안 의원과 천 의원은 9일 국회 안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안 의원은 천 의원에게 복당을, 천 의원은 안 의원에게 신당 참여를 요청하면서 의견 차를 보였으나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하고, 지금 야당의 혁신으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어서 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트위터로, “절차에 따라 당헌 또는 당규로 확정된 사항만큼은 지켜라. 그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성명을 통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16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요구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또한 조 교수는 “정치인의 언동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중권과 조국은 언필칭 ‘진보’를 내세우는 지식인들이다. 두 사람은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도 하는 막역한 동문 사이라고 한다. 1997년 대선정국에서 진중권은 ‘김대중 집권 불가능론’을 내세웠다. 김대중은 호남후보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그 해 대선에서 승리,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IMF 환란을 극복했으며 6.15 선언을 성사시켰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조국은 『진보집권플랜』이라는 것을 <오마이뉴스>와 협작으로 발간했다. 하지만 그의 진보집권플랜은 결과적으로 진보몰락플랜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선거운동을 했던 조국은 문재인이 대선에서 패하자 “조선시대 같으면 나는 참수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 은둔하겠다’고 몸을 낮추고 잠적했다.

그러나 조국은 분위기가 달라지자 다시 나오더니 최근에는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직을 맡았다. 대선정국에서 안철수의 인기가 높았을 때에는 안철수에게 온갖 존대어를 쓰며 ‘문안연대’(문재인과 안철수의 연대)를 정중히 요청하기도 했던 조국이었다.

진중권과 조국은 2012년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앞장섰던 위인들이다. 그들은 초보적인 IT 지식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심노조 편을 들면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을 분쇄하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진중권은 기회만 있으면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원색적인 종북몰이를 가했다.

두 사람은 공히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현실적인 정세와 정국 파악에도 무능하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외국에서 배워온 파편적인 지식정보들뿐인 것으로 비친다. 두 사람은 공히 매번 틀렸으면서도 자기들이 범한 숱한 오류를 반성은커녕 복기하는 일조차 없다. 그들은 공히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외국 유학을 한 현직 대학교수들이다.

난데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 보고 싶다. 식민지시대 이완용, 송병준 등을 대표로 하는 반민족행위자들의 해악과 최남선, 이광수 등을 대표로 하는 위선적 친일계몽주의자들의 해악 중 어느 것이 더 클까?

나는 후자라고 본다. 이완용, 송병준이 매국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욕이라도 실컷 먹었다. 그러나 최남선, 이광수는 식민지시대의 우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린 지식인들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식민지시대 민족정기를 타락시킨 주역들이었다. 진중권과 조국은 오늘의 유권자들을 끊임없이 오도하면서 한국의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주역들이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4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등록 :2015-09-14 19:41수정 :2015-09-14 21:38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합의 파장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1800만명 ‘고용 불안’ 내몰릴판

해고요건 ‘완화’ 표현 없다지만 
정부·회사쪽 ‘업무부진자’ 거론
시행원칙도 ‘합의’ 아닌 ‘협의’로
정부 일방추진해도 막을길 없어

노동자 90%가 무노조·비정규직
1998년 ‘정리해고 악몽’ 재현 우려
결국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길이 뚫렸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도 밀어붙일 기세다.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만명의 고용안정성은 거센 폭풍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항목이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고 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저성과자’니 ‘업무부진자’를 거론했다. 절차와 요건이 강화될 리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협의를 거듭해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뒤 성난 황소처럼 노사정 논의를 밀어붙여온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일인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불안의 폭풍우 앞에 서는 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협약(단협)을 두고 있어 취업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회사 쪽과 법적 다툼을 힘겹게 벌이는 수밖에 없다.

 

“1998년 악몽의 재판” 
정리해고 재현 우려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에 아홉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취업규칙·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노동유연성 강화 대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은, 노동자 말로는 불안정노동의 확대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합의문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란 제목을 달아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14일 간담회 때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을 받아들여 고용안정성에 큰 생채기를 남긴 ‘1998년의 악몽’이 17년 만에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완화는 합의문에 담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무노조 사업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밀어붙일 터라 굉장히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을 바꾼 1998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분신을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중집은 표결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정은 15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 노사정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등 입법 사항을 두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맞붙고, 애초부터 논의에서 빠진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벌이리라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관련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 내준 한국노총 지도부, 누구 편인가?

 
[기자의 눈] 새누리당에 '대야' 설득 논리까지 만들어준 9.13 합의문
최하얀 기자 2015.09.14 18:51:08
 
 
"중요한 국면마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그 역할을 다 해주었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이인제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한국노총과 관련해 최근 들어 자주 해온 말이다.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앞두고도 이 같은 '칭찬'은 또 나왔다. '오늘 중집에서 전날 노사정위 잠정 합의가 불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20년가량 노동부에서 일했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이렇게 말했다. "한국노총은 고비고비마다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칭찬 아닌 칭찬 만큼 한국노총의 흑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1964년 출범 이후 이승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이 '노동조합 연맹'은, 이름을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꾼 뒤에도 '대정부 지원' 성격의 합의를 반복해 왔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후에는 쫓기듯 '혁신' 보고서를 수차례 냈지만 말 잔치에 끝났을 뿐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기간제법,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등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야합'이란 오명을 얻은 합의가 벌써 여러 개다. 
 
급기야는 '쉬운 해고'에 합의를 해줬다. 다른 조직도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 '쉬운 해고' 제도를 함께 만들자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은 노사정위 안에도, 고용노동부 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합법적 해고 방법인 징계 해고나 정리 해고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해고 제도를 만들자는 압박이었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의 '지침' 하달을 통한 방식으로 말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문안에 적힌 "이 과정(지침 마련)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을 안전장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합의 문안에서도 이 보기 좋은 단서 조항은 반복해서 등장한다. '합의'도 아닌 '협의'라는 구속력 없는 합의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 통행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한국노총의 체력은 강했단 말인가. 
 
당장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연맹인 공공연맹은 이날 지도부를 상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길을 터줬다"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금속노련·화학노련·고무산업노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과 함께 낸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스스로 중집 의결 사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지침 협의에 합의해준 것도 모자라서 '법제화' 물꼬마저 제 손으로 터주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관련 합의 부분에 각각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문안을, 아주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은 '법제화'로 곧장 해석하고 있다. 노동계 전체가, 적어도 한국노총 내부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의 지침 마련에 향후 실패한다면, 새누리당이 밀어붙일 법제화라도 방향을 달리 잡을 체력을 한국노총은 정말 가지고 있는 건가. 
 
한때 정부조차 '추후 과제'로 미뤘던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의 시한마저 '연말까지 해보자'며 승인해준 꼴이 된 점은 더 놀랍다. 기간제·파견 노동자 등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부분 합의문에는 "노사정은 실태조사 등을 집중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적혀 있다. 교섭과 협상에 도가 텄을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같은 합의문이 '연내'라는 새 협상 시한을 스스로 안기는 결과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황당함도 만만치 않다. 전날 노사정위 합의문은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 노동 포함 최대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사실상 늘려놓은 것과 같다.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정부 행정 해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겉돌던 휴일근로 시간 16시간 중 절반의 존속을 덜컥 허락해준 합의다. 게다가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국회 내 협상 주체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방향을 고수해 왔는데, 정작 한국노총이 나서 여당과 재계의 주장인 '8시간 특별근로 인정'을 합의해줬다. 당장 이완영 의원은 '야당이 +8시간에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어제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가 됐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직접 새누리당의 대야(野) 설득 근거를 제공해줄 만큼, 이미 조직 내부 정치 노선이 보수 정당 쪽으로 한참 기운 것인가.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은 '연말'을 시한으로 해놓고, '5인 미만 사업장·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고 합의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2016년엔 총선이 있고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논의가 파견 확대보다,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보다 덜 급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내줄 대로 다 내준 합의 결과를 놓고 "노사정위 복귀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뒷말이 많다. '대화를 거부하기보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다. 단순 논리만 따져 어느 쪽이 맞건 틀리건,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시한이 생기고, 문안 조정에 기를 쓰게 된다는 것은 협상을 해본 이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국노총의 유려한 '협상'과 '타협'의 흑역사를 견주어 보니 '예견'이라는 한탄이 나왔을 테다. 
 
김동만 위원장의 결정은, 그리고 한국노총 지도부의 결정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님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중집 회의에서 산하 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복수의 산하 연맹에서 전날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강도 높은 성명을 냈다. 김동만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제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이 조합원들에게 할 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내주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무엇을 얻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새 위성 계속 나는 것 세계 똑똑히 볼것"

 
 
국가우주개발국장 인공위성 발사 임박 시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15 [06: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적 권리라며 새 위성이 당중앙 결심에 따라 창공에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인공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인공위성 로켓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인용 조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선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릴 것으로 내다 봤다.

 

조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인공위성 발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 창건 일흔 돐을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해 묻자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100% 우리의 자원,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 창공에 성과적으로 쏴 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 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우주개발국방은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국장은 "인공위성 발사가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며,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주권 행사"라며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측정,농작물수확고판정,기상관측,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 해 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했다. 답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선은 앞서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동일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6일 ARF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외무성 국제기구 
부국장으로 알려진 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10월을 전후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주개발은 (조선의)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라며 “과학적 목적의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감동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9/15 09:01
  • 수정일
    2015/09/15 09: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감동이…” 국내 첫 철새 생태관광상품 생겨

최우리 2015. 09. 14
조회수 689 추천수 0
 
00539748701_20150914.JPG
12일 인천 강화도로 탐조여행을 떠난 탐방객들이 망원경으로 갯벌의 새들을 관찰하고 있다.
서해안 도요새 등 수백종 관찰여행
관광객들 “자연 다큐 보는 듯”
“동물원처럼 동물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2일 아침 서울 용산을 출발해 강화도 갯벌로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이병우(44) 에코버드투어 대표가 말했다. 에코버드투어는 ‘탐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초 생태관광업체다. 여행에는 20대 남녀 5명과 40대 외국인 1명이 동행했다. 모두들 새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화려한 무늬의 아웃도어 의류 대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인천 강화도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어시장 앞 갯벌. 알락꼬리마도요 한 마리가 게가 드나드는 구멍 사이로 긴 부리를 집어넣으며 맛있는 아침을 들고 있었다. 자리를 옮겨 동막해수욕장 옆 분오리돈대에서 바라보니 저어새 2~3마리가 여름내 둥지로 삼았던 근처 무인도를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흥왕저수지와 여차1리 조개 갯벌에서는 청다리도요, 뒷부리도요, 괭이갈매기 등 수백마리 새가 모래톱 위에 앉아 부리로 깃털을 정리하거나 고개를 돌려 초가을 햇볕을 쬐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50배율 망원경을 통해 새와 눈이 마주친 관광객들은 “도요새의 눈이 똘망똘망하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하얀 스티로폼인 줄 알았는데 새였다”는 등 감탄사를 연방 쏟아냈다.

 

00539748501_20150914.JPG
작은 사진은 이날 망원경에 잡힌 알락꼬리마도요.
오후 들어 마른 갯벌에 밀물이 들어오자 도요새 수백마리가 ‘꺄악까약’ 울며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이 대표는 탐조여행 내내 새의 습성과 울음소리 등을 설명했다. 직장인 민동미(27)씨는 “백화점 문화센터 말고는 가볼 만한 성인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없는데 교외에도 나오고 새도 보니 좋다”고 했다. 한국 새의 이름을 줄줄 외우는 캐나다 출신 영어강사 짐 코벳(47)은 “고니 축제가 있는 캐나다에서 와서 새가 익숙하고 재밌다”고 했다.

 

16년간 정보통신업체에서 일했던 이 대표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환경운동연합 동물복지 회원모임인 ‘하호’(하늘다람쥐부터 호랑이까지)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타며 창업경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는 지난 1월 아예 탐조여행 업체를 차렸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새는 ‘천연자원’이다. “서해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러시아 캄차카반도까지 이동하는 새들이 쉬어가는 휴게소예요. 한반도 면적이 전세계의 0.1%밖에 되지 않지만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새 종류의 5%인 500종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새와 눈이 마주친 순간의 감동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는 새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새가 살 수 있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화/글·사진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
 
한호석의 개벽예감 <172>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14 [15: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보안조사지시
2. 5년에 걸쳐 작성된 ‘작계 5015’ 
3. ‘작계 5015’의 핵심내용 세 가지
4. ‘작계 5015’에 들어간 작전지침 다섯 가지

 

▲ <사진 1> 2015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과 합참본부 관계자들이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이 벌어진 까닭은 최윤희 합참의장이 '작계 5015'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말싸움이 벌어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엄기학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으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1.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보안조사지시


2015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예기치 않은 말싸움이 벌어졌다. <뉴시스> 2015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그 국정감사에 참가한 김광진 국회의원은 “합참이 작계 5015란 단어조차 거론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작계 5015가 특별한 군사작전이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시작전개념을 전환한 것인데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거칠게 항의”했고,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국가기밀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합참의장이) 그 국가기밀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사진 1> 그런 불평이 쏟아져 나온 까닭은, 국감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작계 5015’에 관한 국감질의에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말싸움을 불러일으킨 ‘작계 5015’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인 ‘작전계획(OPLAN) 5015’를 뜻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참본부는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작계 5015’ 국감보고를 오는 10월 2일에 진행하기로 타협하였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10월 2일에 ‘작계 5015’ 국감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21일 뒤에 보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작계 5015’ 국감보고 재개날짜를 왜 그처럼 늦춰 잡았을까? 그 까닭은 ‘작계 5015’ 국감보고에서 군사기밀 공개수위를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 합참본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계 5015’ 국감보고문제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참본부가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현장에서 진성준 국회의원은 <뉴시스> 취재기자에게  “합참 설명으로 작계 5015는 한미연합의 작계인데,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기회를 주면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해서 여야간사가 수용했다”고 귀띔을 했는데, 그의 귀띔을 문맥이 매끄럽게 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합참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작계 5015’는 미국군의 작전계획이다. 그래서 주한미국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국정감사에서 미국군 작전계획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허락을 받으면 나중에 국감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야간사가 수용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작계 5015’가 한국군과 미국군이 대등한 자격으로 마련한 공동작전계획이라고 착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합참본부가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작계 5015’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적 본질을 알지 못한 무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원래 전쟁계획은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과 권한을 가진 전쟁주체가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과 권한은 조선과 미국이 각각 대척점에서 행사하는데, 한국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없다. 
전쟁계획을 수립하려면 고급한 정찰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정찰위성이나 고고도정찰기 같은 정찰수단을 갖지 못한 한국군에게는 저급한 정찰능력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쟁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쟁을 지휘할 권한, 곧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고급한 정찰능력도 없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군은 전쟁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가  한미공동전쟁계획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전쟁계획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자국의 최고국가기밀인 전쟁계획을 다른 나라 군지휘관들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사진 2> 주한미국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최고지휘관이다. 그런 그가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발끈하여 안보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2015년 8월 27일 <중앙일보>의 '작계 5015' 관련보도로 일어난 언론유출사건과 그에 대한 안보조사는 한국군 지휘부를 불안에 떨게 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군권을 장악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말 한 마디가 군부와 정치권에 연속파장을 일으킨 것은 초유의 사태다.     © 자주시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 보고문제가 말싸움으로 번진 또 다른 원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고위관계자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취재기자에게 전달한 언론유출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작계 5015’에 관한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부 보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군 고위관계자”가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그 보도기사는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세상에 알려주었다.  
그런데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군사기밀누설로 규정하고 발끈하였다. <조선일보> 2015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론에 누설했는지를 밝혀내는 보안조사를 실시할 것을 한국군 당국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사진 2>


2015년 9월 10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보안조사를 요청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공조조사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해 한미공조보안조사를 진행할 것을 한국군 당국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요청’과 ‘공조’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썼지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지휘관이므로 그런 최고지휘관이 한국군 당국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다면 그것은 군령체계상 지시한 것이고, 연합군체제로 결합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보안조사는 공조형식이 아니라 합동형식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한미합동보안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으로 매우 난처하게 된 한국 국방부는 2015년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작계 5015 관련 보도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보안조사는 지난 9월 28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먼저 실시됐다. 이후 연합사령관이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의 영문약자-옮긴이) 사후 검토과정에서 기밀유출에 대한 문제의견을 제시했다”고 회피성 해명을 늘어놓았고, <연합뉴스> 2015년 9월 10일 보도는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가 단독으로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오보하였지만, 위에 인용한 국군기무사령관의 답변에 기초하여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미합동보안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상황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으로 복잡해진 판인데, 그런 상황에 둔감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작계 5015’를 왜 자기들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합참의장에게 성화를 부렸으니 상황은 더욱 꼬이고 말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떠밀린 합참의장은 10월 2일에 ‘작계 5015’에 대한 국감보고를 재개하겠노라고 약속하였지만, 정작 그 날 진행될 국감보고에서는 ‘작계 5015’의 핵심내용을 빼놓은 채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작계 5015’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언급하지 못하는 ‘위험한 비밀’인 것이다.  

 

 

2. 5년에 걸쳐 작성된 ‘작계 5015’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작계 5015’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한미합동보안조사를 직접 지시할 만큼 예민하게 처신하였지만, 조미군사관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적대적 군사상황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작계 5015’에 관한 지난 시기의 보도기사들을 추적하면, ‘작계 5015’의 윤곽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계 5015’의 윤곽을 포착하기 위한 언론보도분석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 21일에 진행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동맹 2015’에 관한 보도기사로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부터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작성해왔는데,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의 말을 빌리면, ‘전략적 이행계획’은 “전구작전지휘체계, 한미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수립, 전구작전수행체계, 전작권전환기반, 연합연습체계 등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작계 5015’ 작성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던 ‘전략적 이행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2010년 7월 23일 보도가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는데, 그 보도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신작전계획 수립도 전작권 전환이 늦춰진 만큼 기간이 3년여 연기된다. 특히 2012년까지 미국 주도의 ‘작계 5027’을 한국군 주도의 ‘신작계 5015’로 대체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전환계획의 변화를 반영해 전략동맹 2015에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작계 5027에는 미군 69만명과 5개 항공모함 전투전단 등이 한반도에 투입돼 미국이 연합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상전은 한국군이 책임지고 미국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 왔다.”


5년 전에는 미국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올해 2015년 12월 1일에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 10월 23일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하였으므로, 새로운 전쟁계획인 ‘작계 5015’를 반환시점에 맞춰 작성하면서 기존 작전계획들을 대체하려던 추진작업도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 <사진 3> 2015년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작계 5015'에 서명하고 즉각 발효시켰다. 그 소식을 들은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7월 2일 주한미국군사령부를 찾아갔다. 위의 사진은 미국이 침략적인 대북전쟁계획을 완성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스캐퍼로티를 등에 엎어주며 활짝 웃는 김무성 당대표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종미사대주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 자주시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작계 5015’ 수립은 애초에 정한 일정에 따라 변함없이 추진되었는데,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10월에 결정한 ‘전략기획기침(SPG)’에 따라 ‘작계 5015’ 작성작업을 계속 진척시켜왔다고 한다. 
미국이 2010년부터 5년 동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진척시켜온 ‘작계 5015’ 작성작업은 올해 상반기에 마침내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작계 5015’에 서명하였다. <사진 3>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작계 5015’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발효되었고, 지난 8월 말에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적용되었으며, 각 전투단위들이 ‘작계 5015’에 따라 작성하는 세부작전계획은 오는 2015년 말까지 끝난다고 한다.

 

▲ <사진 4> 미국은 2014년 2월에 실시한 '키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과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전상황에 적합한지를 연속 검증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4년 3월 31일 경상북도 포항 인근에서 실시된, 평양점령을 상정한 상륙전연습 '쌍룡훈련'에 참가한 한미해병대 전투원들이 임의의 지점에 착륙한 수직이착륙기 아스프리에서 쏟아져나와 전투위치로 달려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작계 5015'에는 평양점령을 노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포함되었다.     © 자주시보

 

 

3. ‘작계 5015’의 핵심내용 세 가지


‘작계 5015’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 것일까? 한국군 고위관계자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11일 보도와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를 종합하면, ‘작계 5015’의 비밀이 아래와 같은 윤곽을 드러낸다.


첫째, ‘작계 5015’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하여 작성된 대북전쟁계획이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8일 보도기사에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여 개월간 (미국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최근 완성했다. 완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사실상 작전계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달(2013년 10월을 뜻함-옮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들이 2013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확장억제전략’을 연습해왔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가 결성되었고, 그 위원회가 조직한 확장억제전략 도상훈련(TTX)이 2011년 11월 미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처럼 ‘확장억제전략’을 연습해오던 미국은 2014년 2~3월에 실시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과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전상황에 적합한지를 연속 검증하였다. <사진 4>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군사상황의 변화에 맞춰 ‘확장억제전략’을 보완하여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확장억제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차이는 ‘맞춤형’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군사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맞춤형’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였다는데 있다.


전시에 ‘맞춤형’ 정밀타격임무는 전시증원군이 맡는 것이 아니라 긴급증파부대가 맡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2014년 8월 미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예하 제509폭격비행단에 소속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3대를 괌(Guam)으로 이동배치하여 대북공습작전을 연습하는 한편, 전시에 적국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한다는 미국 육군 제20CBRNE사령부(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사령부) 예하 전투부대를 미국 본토에서 긴급공수하여 2014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참가시켰으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현장에 나타나 새로운 방식의 전쟁연습을 직접 참관하였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4년 말 미국은 조선인민군 군사거점 7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합동타격지정지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으로 목록화하였으며, 그 대상들을 실제 타격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 <사진 5> '작계 5015'의 작전목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구성된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공습정밀타격으로 신속히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공습정밀타격에 동원되는 미공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이륙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방공망을 뚫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박쥐형 전략폭격기의 주요무기는 전술핵탄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북침전쟁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맞춤형 억제전략’은 700여 개로 목록화된 조선인민군 군사거점들을 공습정밀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략인데, 바로 그런 전략이 ‘작계 5015’에 핵심내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의 작전목표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구성된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공습정밀타격으로 신속히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5>


둘째, ‘작계 5015’에는 ‘작계 5029’가 포함되었다. 원래 ‘작계 5029’는 미국이 조선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미증유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대북전쟁계획이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예상한 조선의 급변사태는 조선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대량이탈하거나, 조선인민군의 ‘대량살상무기’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새로운 급변사태유형으로 불안정한 권력승계를 하나 더 첨가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티머시 키팅(Timothy J. Keating) 당시 미태평양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쟁)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기들이 예상한 급변사태가 조선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대규모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파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더라도 조선에 대한 즉시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한다는 것이 ‘작계 5029’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작계 5029’에 들어있는 그처럼 위험천만한 북침공격계획이 ‘작계 5015’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총격사건이 격화되어 일어난 평시국지전에 대응한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평시국지전은 미국의 전시증원군이 한반도전선에 미처 투입될 사이도 없이 일어나는 저강도전쟁이다.


미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1년 2월 28일에 시작되어 3월 말까지 지속된 ‘키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에 처음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2013년 3월 22일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그 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평시국지전에 대응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전면전에 대응하는 ‘작계 5015’에 들어간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평시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불가피하게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임을 예견하였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자기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진 전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된 새로운 대북전쟁계획이 ‘작계 5015’임을 알 수 있다.

 

▲ <사진 6> 미국의 전쟁방식은 공군력과 해군력에 의존한다. 미국이 2006년 6월 서태평양에서 진행한 '용감한 방패' 전쟁연습현장을 담은 위의 사진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호위전투기편대를 앞세우고 함재기편대가 뒤따르는 가운데 키티호크 항모강습단,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이 항진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 자주시보

 

 

4. ‘작계 5015’에 들어간 작전지침 다섯 가지


전시에 미국이 대규모 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를테면, 2014년 3월 25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유사시 증원병력의 준비태세가 걱정스럽다. 후속전투력(follow-on forces)의 준비태세를 우려한다”고 거듭 말하면서 전시에 증원군이 한반도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것임을 솔직히 인정한 바 있다.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국군과 긴급증파부대, 그리고 한국군과 일본해상자위대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해야 한다. 긴급증파라는 것은 전시에 미공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전선에 투입하거나 또는 군수송기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긴급히 동원하여 특수병종을 신속하게 한반도전선으로 이동시킨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 2004년에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이 체결되었고, 해마다 두 차례씩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긴급증파훈련을 반복해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69만 명 대병력과 5개 항모강습단으로 구성된, 세계전쟁사에서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하지 못하고, 결국 주한미국군과 긴급증파부대, 그리고 한국군과 일본해상자위대로 구성된 전투력만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시증원군을 동원하지 못하면 조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설령 전시증원군을 동원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이 곤혹스러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작계 5015’에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작전지침을 도입하였다. ‘작계 5015’에 아래와 같은 작전지침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지난 몇 해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작전구역에서 보여준 각종 대북전쟁연습행태를 종합,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첫째, 전시작전임무분담지침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임무는 지상전투에 집중되고, 미국군의 전시작전임무는 공중해상전투(Air Sea Battle)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3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벗 게이츠(Robert M. Gates) 당시 국방장관은 “우리는 거기(한반도전선이라는 뜻-옮긴이)에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미국 합참본부가 2015년 1월 8일 이후 공중해상전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군과 해군에 의존하는 미국의 전쟁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진 6>


미국이 지상전투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는 까닭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최전방에서 대치한 한국 육군 20만 명과 조선인민군 육군 70만 명이 격전을 벌이면서 엄청난 화력을 비좁은 작전구역에 집중시킬 것이므로 지상전투에서 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지상전투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는 것은 지상전투에서 발생할 인명피해를 한국군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한국 언론매체들은 위와 같은 미국의 파렴치한 수작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지원하는 식으로 전시작전임무가 분담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둘째, 전략정찰작전과 비밀첩보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조선인민군은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최후결전’에 돌입할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려는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찰감시능력과 군사첩보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국방비밀국과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새로 창설한 것이 그런 강화추세의 일환인 것이다.


<연합뉴스> 2012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지역에 집중되는 비밀첩보전에 투입할 국방비밀국(DCS)을 곧 창설할 것인데, 이 새로운 군사첩보조직은 중앙정보국(CIA)과 공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14년 10월 7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지역의 핵심표적지형과 영상자료를 표준화해 상호공유하는 등 24시간 핵과 미사일 감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지형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리공간정보(GEOINT)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찰감시능력과 군사첩보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미국군은 대북전쟁연습 중에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유인정찰기, 고고도무인정찰기, 이지스구축함 감시레이더 등을 총동원하는 대북정찰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하는 것이다. 


셋째, 동시반타격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동시반타격전이라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최후결전’에 돌입하는 순간, 한국군도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대북공격을 개시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이른바 4D작전개념을 도입하거나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상응조치를 취했다.


2013년 11월 스캐퍼로티 군사령관이 언급한 4D작전개념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공격에 맞서기 위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포괄하는 반격작전개념이다. 또한 미국은 탄두중량을 종전대로 500kg으로 제한하지만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지대지탄도미사일을 한국군이 개발,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청와대는 2012년 10월 7일 그와 같이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을 전격 발표하였다.

 

▲ <사진 7>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 800km급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반타격작전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군은 한미미사일지침을 위반하였는데도 미국이 묵인해준 덕택에 2009년에 사거리 500km의 현무-2B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한국군은 2012년에 미국이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하여 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준 덕택에 현재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이 2015년 6월 3일 현무-2B를 시험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이 미사일을 100발 정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자주시보


미국이 한국군에게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락한 것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을 받은 한국군이 미사일을 동원하여 조선의 후방지대를 타격하는 동시반타격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겨레> 2014년 10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 800km급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반타격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진 7>


넷째, 미사일방어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한국군은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을 창설하였고, 미국은 한국군에게 페이트리엇 방공미사일(PAC-2)을 판매하였으며, 최신형 PAC-3도 판매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드(THAAD)’라고 부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적기를 노리는 중이다.


다섯째, 장거리전략공습이 ‘작계 5015’에 포함하였다. 장거리전략공습이라는 것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공습정밀타격을 뜻한다. 미국은 2007년부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이동배치해놓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시키는 장거리폭격연습을 감행해왔다. 2013년 초 조미관계가 충돌 직전으로 치달았을 때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감행하였으며, 2015년 8월위기사태 중에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3대를 괌에 이동배치하였다.


방공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적진의 방공망을 뚫고 작전종심 깊숙이 들어가 전술핵탄으로 공습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전략폭격기를 대북무력위협에 반복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전시에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공습정밀타격을 감행할 ‘작계 5015’에 따른 대북장거리전략공습의 예행연습인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작계 5015’에 포함된 다섯 가지 전시작전지침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전쟁준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9월 1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병사들과의 동영상대화 중에 “한반도는 아마도 아차하는 찰나에(at the snap of finger) 전쟁이 일어날,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이 대북전쟁준비를 갖추고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계속 자극하고 있으니 조미전쟁이 아차하는 찰나에 일어날 위험이 날로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의 말마따나, 조미전쟁은 아차하는 찰나에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사정 대타협? 사무실에서 괴물이 태어날지 모른다

[리뷰] 영화 ‘오피스’…착실한 직원을 연쇄살인범으로 만드는 곳
 
입력 : 2015-09-14  11:53:12   노출 : 2015.09.14  14:10:57
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 영화 ‘오피스’ 스포일러 있습니다.

악마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있다. ‘나는 악마요’하고 흉악한 얼굴을 한 채 무서운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어쩌면 천사에 더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큰 공포를 가져다준다. 일상에 스며든 악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 잘 나타낸 영화에 눈길이 간다. 

영화 ‘오피스’에서는 착실한 직원 두 명이 등장한다. 대기업 영업부 김병국 과장(배성우 분)과 같은 부서 인턴 이미례(고아성 분)는 “열심히 일하고 착하긴 하지만”으로 시작하지만 “센스나 융통성이 없어 바보 같다”는 평가를 받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부서 내에서 왕따다. 부서원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들은 각각 해고, 정직원 채용 거부라는 현대판 살인을 당한다. 

영화에서 이들의 해고와 정직원 채용 거부 사유는 “센스 없음”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교육받은 이들이며 다른 부서원들의 업무까지 떠맡아도 완벽하게 수행해내던 훌륭한 노동자였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이다. 

   
▲ 영화 '오피스'의 한 장면.
 

영화에서 김 과장은 6년째 과장이다. 4년이면 승진을 하는 회사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회사는 김 과장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던 셈이었다. 인턴 이미례도 마찬가지다. 인턴 3개월이면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나지만 그는 5개월째 인턴이고 영업부장은 고스펙의 얼굴까지 예쁜 새 인턴을 채용해 비교하기 시작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는 이들의 믿음은 배신당했다. 업무 능력보다 사내 정치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영화의 소재로 다뤄질 만큼 보편적인 진실이 됐다. 조직의 상층부로 갈수록 이 불편한 진실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믿음을 배신당한 이들은 괴물이 됐다. 영화에서 김 과장은 “칼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나에겐 묵주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해고된 김 과장은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을 왕따 시킨데 가담했으며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고 있던 부하직원을 죽였다. 인턴 이미례는 사실상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던 직장 상사를 죽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약한 존재로 전락한 이들의 분노는 영화에서 칼로 표현됐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연쇄살인범이 출몰하는 것을 보면 연쇄살인이 과연 한 개인의 일탈인지, 사회 전반의 억압이 한 개인을 통해 표출된 것인지 고민해볼 문제다. 영화를 통해 이제 사무실은 분노와 한(恨)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임이 드러났다. 성실한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기 때문이다. 

   
▲ 영화 '오피스' 포스터.
 

지난 13일 밤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는 순간이다. 한국사회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능력 없으면 죽으라’는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을 내면화한 한국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될까 우려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노조를 깨거나 노조를 애초에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현상이 만연해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은 과연 공정하게 결정될까? 노조를 만드는 것이 센스 없는 행동, 피곤한 행동으로 비춰지고 국가 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구제받지 못할 때 이들이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노동개혁 밀어붙이기의 결과물을 ‘극적 타협’ 등의 용어를 사용해 찬양하는 언론을 보며 영화 ‘오피스’가 떠올랐다. 상사에게 아부할 줄 모르는 착실했던 직원이 승진에서 밀리고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괴물이 된 장면 말이다. 

지난해 가을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생’을 보고 국민들은 그래도 희망을 얘기했다. 아직 미생이지만 곧 완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1년여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영화 ‘오피스’에서 희망은 없고 분노만이 가득했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다는 소식 이후 얼마나 더 많은 착실한 직원들이 ‘쓰다 버려질지’ 두렵다. 

 
장슬기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wisdomssuprem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무성 사위 자택서 발견된 제3자 DNA 의미 특별”

 

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檢, 제3자 DNA 정보 등록 해놨는지 여부 확인이 관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씨의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확보, 이씨 외 제3자의 DNA를 확인했지만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 범행 장소인 이씨 자택에서 확인된 제3자의 DNA와 관련, 그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위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DNA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따르면 사위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면서 “헌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집에 들여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 특별 취급을 한 것”이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못 밝혀낸 걸까요? 수사의지는 있었지만 추적 단서가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직 검사의 조언을 토대로 “검찰이 불가항력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것인지 재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방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면서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행여라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위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신체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변호사(前 검사) 또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너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뭐 하나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서 갈수록 더 부실수사나 부실재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만약에 마약이 3.5g 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확인하는 것은) 수학문제도 아니고 산수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과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김 변호사는 이씨가 총15회 마약 투약에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면서 “이 정도 되면 죄질이 굉장히 나빠서 출소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분명히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에서 일종의 특별한 재판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의심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씨 변호인단에 대한 전관예우 가능성도 높게 점쳤다. 그는 “만약에 제가 그쪽 변호인단만 보면 이것도 분명히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거의 믿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천주교 신부들, 탄저균 용인한 국방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천주교 신부들, 탄저균 용인한 국방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5/09/14 [00: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백승주 국방차관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탄저균 관련 실험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식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기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련해서 사실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직 알리고 있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실험을 용인해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신부들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백승주 국방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산세 80원’ 낸 나쁜 롯데, 시민들 불매운동

조기 개장, 임시주차장 사용료 20억 특혜 배경은 ‘뇌물’
 
임병도 | 2015-09-14 09:00: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싸운 ‘왕자의 난’으로 총수일 가의 전횡이 드러난 롯데그룹을 향한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부산입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11일 ‘나쁜 롯데재벌 개혁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롯데는 부산에서 돈만 벌어가고 재계 5위의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했다.”며 “앞으로 롯데 그룹의 각종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백화점, 마트, 패스트푸드점 안 가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도대체 왜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시가 3천억 원 땅에 부과된 세금 2,980원’

롯데는 부산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등 금싸라기 땅 1만 687평을 구입합니다. 이 중 55%인 5,878평을 롯데호텔이 매입했는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1989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991년에도 폐지된 법을 롯데에 적용했습니다. 1991년 롯데가 이 땅에 대해 낸 세금은 ‘종합토지세 2,900원’과 ‘재산세 80원’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3년간 롯데가 5,870평 땅에 대해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총 4,970원 불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시가 3천억 원이 넘는 땅에 2,980원의 세금만 부과했고, 롯데는 현재 시장가치로 무려 1천억 이상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조기 개장, 임시주차장 사용료 20억 특혜 배경은 ‘뇌물’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됩니다.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아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경찰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는 롯데가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개장하려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개장 며칠 전까지도 차량과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를 했던 롯데몰 동부산점 ⓒ부산일보

롯데몰은 주차장이 미비된 상황이라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 8천㎡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5개월간 사용료 20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전력망 공사를 롯데가 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20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전진영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규정상 전력망 공사비는 당연히 롯데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몰’이 시설과 도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장하고 임시주차장 사용료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을 ‘뇌물’로 줬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까지도 편법으로 무마했던 롯데가 원한 것은 조기 개장을 통한 수익이었습니다. 결국 롯데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이라도 자행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롯데’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높이 107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백화점을 짓겠다며 2002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롯데타운 공사 예정지에는 ‘영도다리’와 ‘북빈물양장’ 등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물양장 이전 비용’과 ‘영도대교전시관 설립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롯데가 롯데타운을 건설하면서 ‘북빈물양장’이 폐쇄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물양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롯데는 최종 공사비 340억 7천억을 정산해 받았습니다. 롯데는 북빈물양장 부지는 싼값에 매입하고 동삼동 물양장 부지는 비싼 비용으로 건설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문화재였던 영도다리는 롯데타운이 생기면서 해체, 복원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산시문화재위원회’는 옛 영도다리 철거에 따른 영도대교전시관을 롯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심의해줬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부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5억 원에 달하는 전시관 건립비용은 결국 부산시가 떠안게 됐습니다.

롯데는 롯데타운 내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호텔)를 건설하겠다며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기공식이 끝난 후인 11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용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매립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2009년 기공식 이후 롯데는 지하기초공사만 끝내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8년에는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립허가를 받아 호텔 등으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롯데의 본심은 버티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전망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수익을 노리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롯데그룹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롯데에 이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롯데가 부산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니 잘해주면 고용이나 세금 납부 등으로 환원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혜택이란 혜택은 모두 받아 챙기면서 철저하게 부산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당하게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립 허가’, ‘문화재 심의 통과’, ‘세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롯데는 ‘롯데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백화점 앞의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보안요원들은 취재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나쁜 롯데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0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수의 13만원, 유골 자연에 뿌리면 무료

 

[종합]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 현장에 다녀와서

15.09.13 20:31l최종 업데이트 15.09.13 20:49l

 

 

기사 관련 사진
▲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하나, 반드시 죽는다. 
둘, 혼자서 죽는다.
셋,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편 이렇게 단순하다. 사람마다 생사관(生死觀)은 달라도 "모든 사람이 아는 것" 또한 이 세 가지다. '웰다잉 10계명' 머리글, 생사 문화의 날 행사 현장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한 장례문화 개선 시민캠페인 '생사 문화의 날' 행사가 13일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7일부터 '오픈 앤 체인지(Open & Change, 열어라, 그리고 변화하라)'란 주제로 시작한 '2015 서울 생사 문화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지배적 장례 문화에서 '일탈한' 흔적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착한 가격, 더 착한 '산골'
 

기사 관련 사진
▲  '생사 문화의 날' 행사장에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안치료 1시간 당 2,500원, 빈소 사용료 1시간당 1만8천원∼4만 원, 수의 13만 원∼25만 원, 관 11만 원∼17만 원, 남자 상복 3만 원, 여자 상복 1만5천 원, 자연장 50만 원, 산골은 무료."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 안내서에 있는 패키지 및 표준 요금 일부 발췌)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는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설공단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설공단의 '장례 인프라'를 활용해 장례, 화장, 안장에 이르는 절차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낸 서비스다. 비교적 최근 선보인 서비스인 만큼 장례비용 거품을 걷어내자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착한 가격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 이용료는 약 6백만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장례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한다. 상조회사에서 보통 제공되는 장례 지원 서비스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문수련(27·여)씨는 "장례를 좀 더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시범 사업 기간으로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친환경 장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골(화장 후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형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는 '부담 없는 가격', '화장에 최적화된 장례용품'과 함께 '친환경적 장사법'을 3대 원칙으로 내걸고 있다. 

작은 장례로 나눈다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종로구에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아홉 분이 구술한 삶을 책으로 엮어냈다. 책에 실린 사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관련사진보기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다. 방문 바로 옆으로 냉장고가, 냉장고 위에는 참치 깡통과 자질구레한 살림살이가 놓여 있다. 작은 싱크대도 놓여 있다. 대낮인데도 방안은 어두웠다. 불을 좀 켜자고 하니 천장을 가리키며 겸연쩍게 웃는다. 형광등 소켓에 형광등이 없다. 아직 맞는 걸 못 찾아서 그냥 두고 있다고 한다." ('나는 종로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에서)

행사 현장에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김영주 차장이 소개해 준 책이다. 지난 3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종로구에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 아홉 분이 구술한 삶을 책으로 엮어냈다. 저소득층 독거 노인의 장례 지원 사업 '품앗이 마을 장례' 일환으로 만든 책이다. 품앗이 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 회비 중 일정 비율을 출자해 충당하고 있다. 장례 거품을 걷어내는 데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고 리영희 선생의 민주사회장을 시작으로 김근태, 성유보 등 우리 시대 '양심'의 장례를 주관했던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박하고 조용한 장례를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삶의 결과인 죽음을 준비하고, 상호 부조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협동조합 설립 본연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장례 서비스는 '더불어 삶'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포계 서비스로 직거래 공동 구매를 통해 장례 비용을 절감하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장례지도사와 접객 도우미가 장례식의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2천5백여 명, 법적 기준에 따라 월 납부금(곗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스토리를 담는다
 

기사 관련 사진
▲  은빛기획협동조합이 만든 고 내툰나잉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장의 조문보
ⓒ 은빛기획협동조합

관련사진보기


"민주주의 기차 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역에 도착하면 누군가가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역에 도착하면 누군가는 또 타요. 타고 내리면서 기차는 계속 갈 거예요.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 같이 도착하면 더 좋겠죠." (고 내툰나잉 미얀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장의 조문보)

은빛기획협동조합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인쇄물, 조문보로 잘 알려진 곳이다. 특히 고 신해철의 조문보가 만들어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문보에는 그의 삶의 궤적, 추모의 글들, 일화들이 담겨 "형식만 남은 장례에 스토리를 담은" 시도로 평가됐다.

이처럼 조문보 제작은 가족의 '몫'만은 아니다. 내툰나잉 한국지부장의 조문보는 평소 그와 친분이 깊었던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31일 별세한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의 경우는 학교측에서 요청했다고 한다.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사 현장에 전시된 조문보 중에는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의문사한 고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부인 고 백경자씨의 조문보도 있었다. 펼치면 A4 용지 크기, 앞서 언급한 조문보들에 비해 비록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이 슬픔을 나눠주십시오"로 시작하는 글이 전달하는 울림은 컸다. 고인의 아들이 직접 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항래 은빛기획협동조합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도 조문보를 만들 수 있다. 6시간 이내 제작이 가능하다"면서도 "본인이 직접 써오는 게 가장 좋더라. 미리, 지금 준비하시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미리' 또는 '지금'의 무게

착한 가격, 착한 안장에 나눔을 더하고 스토리를 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장례 문화,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노 대표의 말처럼 '미리' 또는 '지금'이 아닐까. 웰다잉 10계명의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다시 떠올랐다.

하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기사 관련 사진
▲  '생사 문화의 날' 행사장에 전시된 '웰다잉 10계명'
ⓒ 이정환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도를 왜 막아? 정몽구나 구속하세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9/13 11:14
  • 수정일
    2015/09/13 11: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9.12 희망버스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서 출발...정 회장 자택 접근 막는 경찰과 충돌

정웅재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9-12 11:23:08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오전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앞으로 올라가려다가 경찰에 막혀 있다.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오전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앞으로 올라가려다가 경찰에 막혀 있다.ⓒ정의철 기자
 

기아차동차, 거제 대우조선해양, 부산 생탁 등 고공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12일 오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이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출발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거제와 부산을 거치는 1박2일 일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간의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장소 선점
경찰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방패들고 막아서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정몽구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 인도를 이미 기아차 관계자들이 집회 신고를 내 선점하고 있었다. 와이셔츠와 정장바지 차림을 한 사람 20여명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하라’, ‘시도때도 없는 집회, 주민건강 파괴한다’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서 있었다. 어깨띠 내용만 보면 인근 주민들로 착각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아차 협력사 대표와 직원들”이라고 귀뜸을 해줬다.

경찰 중재로 이들이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등 행사를 진행했다. 곧이어 경찰과 참가자들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여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10년, 파견법 위반 현행범 정몽구 구속’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개별적으로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방패를 든 경찰이 대열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막는 경찰을 뚫고 정몽구 회장 자택쪽으로 걸어가려는 참가자, 이를 막는 경찰간 산발적 충돌이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인도를 막는 이유가 뭐냐?”, “내가 혼자 조깅을 하겠다는 건데 왜 막냐?”, “누가 집회한다고 그랬냐? 길을 가겠다는 건데 왜 막냐?”, “자유로운 보행을 무슨 근거로 막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현장의 경찰 지휘관들은 “범죄채증합니다. 집회 장소로 가서 하세요”, “목적을 갖고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막았다.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경찰은 ) 가서 (불법 현행범) 정몽구나 구속해야지 왜 여기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했다. 한 희망버스 참가자는 “청와대 앞도 지나가는데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정몽구냐?”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를 막고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다.
경찰이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입구 들머리를 막고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린채 끌려나오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린채 끌려나오고 있다.ⓒ정의철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압당하는 희망버스 참가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방향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제압당하는 희망버스 참가자.ⓒ정의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와 경찰 지휘관 설전 
권 변호사 “왜 인도 막냐? 인도 걷는 게 공공안녕 해치는 거냐?”
경찰 지휘관 “몰라요. 더 이상 대답 않겠어요”

“범죄자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왜 불법을 계속하냐고 묻겠다”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도를 왜 막나? 인도를 열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을 찾으면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시 뒤 현장에 나타난 경찰 지휘관과 권 변호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영국 변호사(이하 권):평화적 집회는 해산 명령을 못하게 돼 있어요. 헌재 판결 아시죠?

경찰 지휘관(이하 경):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잖아요.

권:주민들이 막으라고 하던가요?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게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건가요?

경:모르겠어요. 저는 카메라 싫어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어요.

권:도대체 뭐가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는 거예요?

경:몰라요.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막아선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막아선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정의철 기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2일 출발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인근에서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의철 기자

10년 불법파견 하고도 처벌 안받는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희망버스 참가자들 기자회견 마치고 거제-부산으로

한 시간 가량의 아수라장은 오전 9시20분경,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로 하면서 정리됐다. 양경수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한남동은 올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난다. 이곳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는다”라며 “불법을 바로 잡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평생 비정규직, 평생 파견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파견을 10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법원에서는 현대 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 불법파견의 총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노동조합은 물론, 법학교수들까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만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서 비정규직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판에 올라 12일로 94일째 농성중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전세버스를 타고 희망버스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거제로 출발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