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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무인기 '전작권 또 연기' 하필 19대 대선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3번째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모 씨가 파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2013년 10월에 목격했다는 신고를 2014년 4월 3일 접수받고 수색한 결과, 2014년 4월 6일 강원도 삼척에서 소형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파주에서 발견한 하늘색 계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며, 길이는 1.22m, 날개폭은 1.93m, 중량은 15kg, 무인기 하부에 카메라 장착 홈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한 무인기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체를 수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형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믿어도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락해도 멀쩡한 무인기 기체, 북한의 신기술?' 

파주,백령도와 함께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제 소형 무인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체가 모두 멀쩡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인기들의 평균고도가 1,2~1,5km로 알려졌는데, 이 높이에서 추락한 기체치고는 너무 멀쩡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RC 비행기들은 비슷한 고도에서도 추락하면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펠러가 멀쩡한 경우는 거의 없고, 기체가 두 동강 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조정하다가 잔디밭에 추락해도 파손이 심한데, 1,400m 야산의 940m 지점에 추락한 무인기가 프로펠러조차 멀쩡하게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가 있는 야산에 추락한 비행기 기체치고는 너무 멀쩡합니다. 혹자는 눈이 있으니 눈이 완충작용을 했으니 멀쩡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3년 10월 4일 발견 당시 날씨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신고자 이모씨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동해 기상청의 2013년 10월 날씨를 모두 조사해봤지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첫 눈은 10월 15일 설악산 중청봉에 내린 눈이 처음이었습니다. 

낙하산이 작동했다고 해도, 낙하산에 매달린 물체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충격과 파손이 납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군장비를 투입할 경우 외관은 견고한 박스로 포장을 합니다. 

특히 낙하산이 펼쳐진 상태였다고 해도 프로펠러가 멀쩡한 이유가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RC 전문가들은 낙하산이 개방됐어도 나무가 많은 곳에 떨어진다면 프로펠러가 망가질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재 지지대 기반의 폴리카보네이트 기체가 천 미터가 넘은 야산 중턱에 추락했는데도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착륙(?)해 기체가 멀쩡하다는 사실은 누가 갖다 놨거나, 북한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운이 너무 좋았을까요? 

' 신고자 이모 씨의 수상한 진술' 

국방부는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신고한 사람이 53세 심마니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모 씨는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를 현장에서 주웠으나 물이 들어가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카메라 속의 메모리칩은 꺼내 이미지를 지우고 개인 촬영에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3세의 심마니 이모 씨는 보통 심마니와 다르게 카메라의 메모리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대단한 카메라 지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인기가 일반적으로 누가 버린 것이 아닌 추락한 기체이며, 카메라의 메모리에 촬영된 이미지도 누군가 찾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는 무인기와 카메라 발견에 대해 5개월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4년 4월 3일에야 신고를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모씨가 최초에 발견했을 때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당시는 눈도 없는 상태에서 기체가 낙하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 이모 씨는 15킬로가 넘는 무인기를 나무에서 내려 평탄한 곳에 기체를 완벽하게 똑바로 놨습니다. 만약 카메라만 빼서 갖고 올 생각이었다면 굳이 뒤집혀진 무거운 기체를 저렇게 평탄한 곳에 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2. 국방부 조사단과 군인들이 저렇게 놨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는 4월 1일부터 눈이 내렸고, 군당국이 무인기를 발견한 날짜는 4월 6일이었습니다. 눈이 묻지 않았던 바닥의 기체를 똑바로 놨다고 눈이 묻어있을 리는 없습니다. 

3. 무인기의 날개가 접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기체의 날개 사이즈가 달라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건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상하게 최초 발견 당시 상황이나 이모 씨의 신고 후 수색으로 발견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설을 쓰는 언론, 묵과하는 국방부' 

국방부가 자세한 발표를 하지 않으니 언론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놓고, 또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언론 대부분은 무인기에 35라는 숫자가 적혀있으니 북한이 제작한 35번째 무인기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근거도 희박하고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기사입니다. 

북한은 분명 무인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단지 '35'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들의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수십 대 만들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그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삼척에서 무인기가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무인기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 부근도 촬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기 위해 정찰 무인기를 활용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서 무인기를 출발시켰어도 추락한 삼척까지 130km입니다. 여기서 울진을 가려면 최소 30~40km를 더 가야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첨단 UAV(무인기)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의 운용반경도 80km에 불과합니다. 

GPS, 항법감지장치,비행조정컴퓨터,극초단파 대역확산 수신기,영상 2세대 감지기 센서,방향성안테나 등을 탑재한 한국 최신 UAV도 고작 80km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 486컴퓨터를 장착한 북한제 무인기가 무려 200km의 운용반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엠피터는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제 무인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이런 모습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하필 2017년으로 전작권 연기'

2014년 4월 7일 조선일보는 1면에 무인기 관련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다시 연기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는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는 시기와 관련, 양측이 향후 전환 시기를 합의했더라도, 한국군 준비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2015년 12월 1일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년 연기하면 2017년 12월 1일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전작권 VS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날'

굳이 1년도 아니고 3년도 (참여정부가 정한 날짜는 2012년 4월 17일, MB정부가 연기한 날은 2015년 12월 1일)아닌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 12월 1일에 전작권 환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19대 대선에서도 안보, 국방, 전작권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보수세력은 이런 점을 엄청나게 이용할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연일 무인기 대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 '저고도 레이더'를 휴전선 부근에 설치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도 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육군대장 출신)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보면, 1994년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도입된 대포병 레이더는 장비수급 문제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 도입하려고 했던 '전술비행선'도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습니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를 출발하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을까요? 전작권도 없는 한국군이 자폭 무인기가 주요시설을 파괴했다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TV조선은 4월 6일 백령도에 무인기가 수시로 출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4월 3일에는 해병대가 무인기를 발견하고 벌컨포를 발사했지만, 무인기 고도가 4~5km라서 격추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사거리도 몰라서 공중에 포탄을 낭비했을까요? 실제 국방부가 발표한 무인기 평균 고도는 1,4km였습니다. 발견하고도 격추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아직도 국방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분명 차후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박근혜 정부,언론,국방부의 대비책이나 분석은 너무 엉터리입니다.

주적이라고 부르는 북한을 타도하자는 목소리만 있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누가 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없습니다. 안보를 입으로만 떠들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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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 침몰 화물선 구조 北 선원 송환

 

해경 측, 침몰 화물선 및 선원 탐색 중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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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6  1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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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된 몽골 국적 화물선에 탑승한 북한 선원 중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사진제공-통일부]

정부는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된 몽골 국적 화물선에 탑승한 북한 선원 중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오후 송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여수 공해상에서 구조한 김 씨 등 선원 3명과 시신 2구를 오늘 오후 2시 5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 시신 2구도 함께 송환됐다. [사진제공-통일부]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 19분경 여수 거문도 남동쪽 34마일 공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몽골 선적 화물선 '그랜드포춘1호'가 침몰, 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16명 중 3명이 구조되고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북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구조된 시신 및 선원을 빨리 돌려보내고 앞으로 구조되는 인원들과 시신들도 속히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발견 즉시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해경과 해군 측은 침몰 화물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머지 북한 선원 11명을 탐색 중에 있으나 공해상이라는 점과 해류를 따라 일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감안, 일본 측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탐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되는 한 북한 선원이 판문점 분계선을 넘으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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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골통 아줌마의 통일이야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4/07 10:07
  • 수정일
    2014/04/07 10: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친미도 하고 친일도 하자는데 친북은 왜 못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06 [15: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완강한 보수주의자 였던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가 통일의사도가 되어 통일을 외치고 다닌다. 김대중 도서관에서 5일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4월 5일 오후4시 개나리 진달래 벗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오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재미 동포 수구골통(자칭) 아줌마와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할아버지의 방북 이야기와 통일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20대 청년으로 부터 90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도서관은 남녀노소로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찼다.


한핏줄로 뜨겁게 흐르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면서도 헤어져 살아야 하는 비극의 운명을 지닌 우리 북녘 동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다.
첫번째 강사로 스스로 수구골통 아줌마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신은미 선생이 연단에 올랐다. 
 
▲ 보수주의로 반북적 사고를 가졌던 신은미 교수가 통일의 사도가 되기까지는 남편의 방북여행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방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신은미 선생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소위 대구 경북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제헌의회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아버지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직업군인이었다. 더욱이 보수 교단인 장로교 기독교인으로 어려서는 반공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보수적 성향이 짙겠는지 짐작이 간다.


완고한 보수적 성향으로 북은 온 사회가 괴뢰군으로 가득하고, 자유가 엄격히 통제 된 사회라는 생각만 들었던 그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여행을 좋아 하는 남편이 인터넷으로 여행지를 검색하다 조선여행을 제안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에는 의외로 조선관광 상품이 많았는데 패키지 여행으로 부터 '기념비적 건축물을 돌아 볼수 있는 상품',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백두산 등 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강을 주 관광지로 여행 할 수 있는 상품'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남편은 "우리 이번 여행은 북한(조선)으로 갈까"하는 제안을 내놓았고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뜻에 따라 방북하게 되었고 이후 6번의 방북을 통해 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핏줄, 한형제, 한겨레임을 느끼며 갈라져 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세상에서 함께 가슴 부둥켜 안고 평화롭게 공동번영을 이루며 살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게되었다고 한다.


신은미 선생은 50평생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음악전공 교수로 살면서 방북하기 전까지는 '통일'이니 '민족'이니 조국이니 하는 말을 가슴에 두고 살지 않았지만 북
을 다녀오면서 민족과 통일을 이야기 하고 책까지 북녘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일이라고 말했다.


이질감만 가득할 것 같았던 생각 평양 방문 단 3-4시간만에 깨지다'      


호기심과 남편의 반 강제에의해 택한 조선 여행 신은미 선생의 머리는 복잡했다고한다. 베이징에서 고려항공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뿔만 나지 않았지 뭔가 우리(남쪽)와는 다를 것만 같은 북녘 사람들, 오로지 호전적 이미지와 군사적이미지로 가득 찼던 그의 호기심 반 걱정반의 생각은 평양도착 3-4시간후 부터 깨졌다고 한다.  

우선 보이는 풍경부터가 너무도 똑 같았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남편 얘기를 하고 시부모 얘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구나 여느 어머니들 처럼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신은미 선생은 북녘 동포들과 첫 대면을 하면서 "북녘 동포들 또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이웃이였구나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며 북녘 동포 들을 만나면 이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지만 만나보면 동질감을 금방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산의 아픔 통일로 치유해야'


신은미 선생 부부는 2013년 8월과 9월에 2차례에 걸쳐 두번 북을 방문했는데 이유는 방북기간 동안 안내원을 하는 설경이라는 처녀를 수양 딸을 삼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신은미 선생은 수양딸 (김)설경씨와 태어난 아이의 출산물을 선물로 준비하며 가슴이 뛰고 만날 기쁨에 잠못이루면서 생각했다고 한다. "수양딸을 만나러 가는데도 가슴이 박차고 뛰는데 헤어진 친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들을 만난다면 오죽할까? 그런데 그렇게 조차 만 날수 없는 이산가족의 마음은 어떠하랴 이는(이산)야만이다 이세상 어디에도 천륜을 갈라 놓는 곳은 없다. 천륜을 갈라 놓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인권 유린이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혈육이고 동포인데 어떻게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산의 아픔을 통일로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신이 쓴 방북기를 독자들에게 전하며 서명하는 신은미 교수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신은미 선생은 통일로 가는데 있어 중요 한 것은 남과 북 동포들에 있는 '마음의 분단장벽'을 허무는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도 마음을 열지 못했을 때는 남편을 불그스레한 빨갱이로 알고 남편은 자신을 수구꼴통 개독교(기독교)인으로 지칭하며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방북 후 서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남북 동포들은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편협한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남과북을 오가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북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붙잘고  통일의 주체가 우리라며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남쪽에 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통일과 민족에 대한 말만 해도 종북, 친북이라며 대화를 꺼린다. 그래서 남에서는 나에게 '종북' '친북'이라는 별명을 달아 주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민족과 통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종북이라면 그냥 종북하겠다"고 말해 청중을 웃겼다.


신은미 선생은 가족이 싸워 마음이 갈라져 있을때 가족이 해결하지않고 이웃집과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가족 화해해야하느냐고 묻고 다닐 수야 없지 않느냐"며 왜 우리의 분단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야하느냐며 통일은 6.15선언에서 밝혔듯이 우리민족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이루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민족의 하나 됨으로 공동 번영을'


신은미 선생은 콩한쪽도 나눠먹는 민족이 우리민족이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하라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진 것도 우리민족인데 남북이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않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북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게 중요한 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6.15 시대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6.15와 10.4 시대로 돌아가면 통일 대박이 아니라 '왕 대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 처럼 한가하게 강의들을 시간이 없고, 북에 올라가서 손에 손 잡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민족 공동번영의 시대를 위해 연구하고 사색하고 창조적 일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미 선생의 강의를 들으며 "아 그렇게 된다면 청년실업이라는 말도, 미래가 전망이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한줄기 빛 처럼 기자의 머리 속을 비췄다.
 
▲ 북녘동포들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민족이 하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은미 선생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북녘 동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신은미 선생은 자신이 방북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들려 주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두른 여학생들의 모습, 굶어 죽는다는 곳에 꽃 매대(화원)가 많다는 사실, 고급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심지어 농촌에서 모내기가 끝나고도 양산을 쓴다), 


쌍거플 수술을 한 젊은 처녀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맨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 소학교 3학년 부터 공식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사실, 평양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롤러스케이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 아디다스와 나이키 같은 유명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하이힐은 물론 신발에 많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진을 찍자고 하면 달려와 자세를 잡는 사람들, 언제나 공손한 학생들과 청년, 다정하게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을 걸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신부가 힘들어 하는 것이 안타까워 다해주겠다며 위로하는 신랑, 결혼을하면 조국을 지켜준 혁명열사릉(항일혁명 독립군들이 묻혀 있는 곳 (굳이 남쪽으로 보면 국립묘지)을 찾아 참배하는 신혼 부부들, 


뚝딱하면 생기는 평양의 아파트와 건축물들, 창전거리아파트와 김일성종합대학교원 연구사 살림집과 예술인 아파트 그좋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부분 재건축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라는 사실, 퇴직후 대동강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 인민대학습당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중. 장년층, 소풍을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먹을 것을 나누자고 하는 모습, 장고와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며 문화 정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교인들, 


프로펠러 국내선 비행기로 백두산 관광을 하며 천지에 올라 조국통일 만세를 부르는 장면, 외국에서 일을 마치고 평양으로 귀경하는 가족과의 통일 대화, 멋진 구두를 신은 성불사 주지와의 가곡 열창, 길주 명천 한적한 곳에 놓인 쓰레기통과 외칠보, 내칠보 해칠보의 아름다운 풍경, 폐차에 가까운 차를 타면서도 근심을 모르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선사시대 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재 구성 해놓은 평양민속공원, 


택시와 승용차가 많이 생긴 평양거리에 자체로 생산한(평화자동차) 뻐꾸기, 죽마 등의 조선식 상표를 단 차가 질주하는 모습,백화점과 빵집, 평범한 근로자들과 여성들이 거의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맥주집과 대형 고급 음식점, 강냉이 국수를  먹는 모습 등은 우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한 혈육임을 느끼게 했고, 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던 언론들의 보도가 왜곡되었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강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을 위해 한자리에 앉은 오인동 박사(왼쪽)와 신은미(오른쪽)선생이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친미도 하고 친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친북은 왜 못해'


신은미 선생은 자신의 남편과 북 여행중 차량 운행을 맡았던 운전기사가 전에는 서로의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국군이고 인민군이었지만 여행을하면서 만나고 보니 사랑스런 가족이자 동포요 민족이었다며 이제 민족이자 형제인 가슴에 겨눈 총뿌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은미 선생은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쳤다. "친미도하고, 친일도하는데 친북은 왜 못하냐. 조국통일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나는 친북하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연장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소리에 우리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다 분단을 지속하자는 것은 매국이요 배족이자 인간의초보적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금수와 한가지이다. 같은 시조를 모시고 한 혈육으로 온만년을 살아 온 우리 겨레의 하나됨을 위해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 말로 애국. 애민.애족의 숭고함이다. 


수구골통 아줌마가 통일의 사도가 되었 듯 정견과 사상, 직업과 성별을 떠나 우리모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6.15 10.4정신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국통일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이역만리 먼곳에서 북조국과 남조국을 찾으며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피곤함 잊은채 시간을 쪼개어 가는 신은미 선생 부부에게 조국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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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범국민촛불...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될 것”

‘관권 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 촉구 위한 39차 촛불문화제 열려

옥기원 기자 ok@vop.co.kr
입력 2014-04-05 20:52:34l수정 2014-04-05 23:04:35
남재준 파면 촉구 구호 외치는 김재연 의원

5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제39차 범국민대회 촛불집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특검을 촉구를 했다.ⓒ김철수 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5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관건 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 촉구 39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정원을 정치공작의 본산으로 만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주말 오후,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200여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을 찾아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남재준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조작 혐의가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과 관계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다”며 “선거조작을 저지르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선거조작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기관, 검찰이 하나 돼서 범죄를 왜곡·은폐하려 해도 양심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4월 19일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현 정권과 국가기관을 심판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미끼로 끊임없이 간첩을 조작해왔고, 여론을 조성하여 사회의 기득권을 지켜왔다”며 “어김없이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려던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간첩조작을 지시한 사람들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며 “조만간 고발할 계획이니 검찰은 이 범죄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파면 청계광장 촛불 밝혀

5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제39차 범국민대회 촛불집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특검을 촉구를 했다.ⓒ김철수 기자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1960년 4.19혁명의 주역이었던 ‘4,19혁명회’ 회원 20여명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혜열(81) 4월 혁명회 여성위원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진지 50년이 훌쩍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관건 부정선거, 간첩조작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4월 혁명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관권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말했다.

한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거조작과 간첩조작사건 특검을 촉구하고, 4.19 범국민 촛불대회 참가를 호소하기위해 지난 2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8일차를 맞는 이들은 범국민 촛불행진이 개최되는 4월 19일까지 청계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5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제39차 범국민대회 촛불집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특검을 촉구를 했다.ⓒ김철수 기자

 
남재준 파면 요구 소중한 촛불

5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제39차 범국민대회 촛불집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특검을 촉구를 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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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표창원 “앞으로 정치 문제는 입 닫고 살겠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편들기’를 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문제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48)가 “앞으로 정치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정 출연하던 방송과 신문 칼럼 기고 등을 모두 중단하며 정치권으로 갈 뜻을 내비쳤던 것에서 진로를 전면 수정한 것이다.

그는 범죄분석전문가로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를 설립해 ‘표창원 소장’이 됐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방송 출연을 자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인으로서 시사 프로그램만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미 몇몇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정지윤기자

 



표 소장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그는 정치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근거가 되지도 않고, 차선의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다. 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사는 삶과 맞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내가 할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생활인이고, 가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 둔 뒤의 1년 3개월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휩쓸리면서도 ‘살아남자’, ‘버티자’고 하는 것이 있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치유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는 존재가 내 뜻과 상관 없이 하나의 스피커가 된 듯 하다.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나 개인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그냥 갈데까지 달려보자는 생각이었다. 대통령이든 동료든 잘못된 점은 다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다보면 내가 하는 말들도 공적인 영역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표 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범죄과학연구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아직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정치에 연루시키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연구소를 차렸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방송과 신문 활동을 그만 둘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몇 군데서 영입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기 용인시장 출마를 권유하면서 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표 소장은 “특정 지역의 교육감 출마 제안도 있었고,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도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입제안을 받고 정계 진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다. 

표 소장은 국내 경찰학 박사 1호이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로 활약해온 범죄심리 전문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정출연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자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뒤 “경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진보 진영에서는 박수를, 보수 진영에서는 ‘종북’, ‘좌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대선 후 광주로 내려가 시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서울 강남과 광화문 등에서 시민들과 포옹하는 ‘프리허그’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는 “프리허그 퍼포먼스 이후 한국을 떠날 결심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데 소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 그것을 보면서 “오기가 발동해” 이민을 안 가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최근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씨의 ‘독재가 뭐가 나쁘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등의 인터뷰에 대해 “의대에서는 기본적인 윤리나 철학 전혀 안 가르치나? 아니면 이 사람만 이런 건가? 21세기 대한민국 의사 맞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솔직히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이 부분은 굳이 나눈다면 진보쪽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관습을 따르는 정도를 보면 보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 소장은 얼마 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탐정특집편’에 출연한 것이 논란이 될 만큼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무한도전> 팀 자체를 비난했고, “MBC 사장을 자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표 소장은 “이런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일 때문에 정치권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두는 계기가 됐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사법적인 영역만 남았다”며 “이제 내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를 했고, 객관적인 사실은 다 드러났다. 나머지는 역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2012년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해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정보 기능에 중심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대문에 해외정보 파트와 국내정보 파트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합친 것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친노, 안철수 신당 등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되는데 그 중심에 서있던 분들이 합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 신당의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통합 자체에 대한 발언이 나의 정치적 발언의 마지막이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정지윤기자



그는 신문 칼럼의 고정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파워라이터’이면서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는 앞으로도 글쓰기와 방송출연은 계속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글쓰기 원천으로 반성문을 들었다. “학창 시절 말썽을 많이 피워 반성문을 자주 쓰다보니 이야기거리를 자꾸 생각해내야 하고, 그러다보니 책도 많이 잃으면서 문장력이 많이 늘었다”며 웃었다. 방송인으로서는 시사 프로그램만 고집하지 않고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과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들을 둔 아빠다. 한국의 보통 중년 남성들과 달리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고 한다. 술·담배는 하지 않는다. 등산 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그의 아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 축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이 있다”며 “본인이 좋아하니까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만든 그의 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민간 범죄과학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미해결 사건들을 처리하고, 전에 국가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민간 영역으로 넓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CSI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각종 범죄 및 추리와 관련한 문화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다. 그는 “프로파일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이 그렇게 하고 있다.

표 소장은 “그동안의 것을 모두 잊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건 지고 가겠다. 그동안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앞으로 혹 저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좌지우지되지는 않겠다. 저한테 ‘변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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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조직적 대선 조작 “가짜 대통령” 선출 논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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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그대로 있는 한 지방선거 하나마나"

 

[인터뷰] 8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14.04.05 21:27l최종 업데이트 14.04.05 21:2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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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8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그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는 4·19혁명기념일을 맞아 진행되는 10만 국민 촛불 행진 참여를 호소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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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죠. 다들 (정치권에) 가는데 당신은 안 가냐고. 저는 바빠서 갈 여유가 없다고 말해요. 왜 바쁘냐고요? 우리 사회 민주화가 덜 됐잖아요."

또 단식이다. 몇 번째인지 가물가물하다. 마지막이 지난 2012년 한미-FTA 발효 반대 단식이었다.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다시 거리에서 단식 중이다. 이번에는 민주주의 문제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파괴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이 부족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단식의 이유였다. 

4·19 혁명 54주년, 부정선거 규탄 10만 국민 행진 벌인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농성장에서 8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만났다. 농성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시국회의'가 ▲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파면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 조작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설치됐다. 

농성장을 세우면서 그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단식을 시작했다. 3일 후 무송스님이 단식에 동참해 세 사람이 나란히 농성장에 앉게 됐다. 지난해 6월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주말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책임자 처벌과 특검 요구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농성장이 들어선 이후 경찰과 충돌도 있었다. 비를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웠더니 경찰이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해간 것이다. 집회를 신고한 합법 농성이지만 경찰 개입으로 단식이 쉽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경찰의 시국회의 집회탄압, 도를 넘었다

그가 쓴 몸자보에는 앞뒤로 '박근혜 OUT', '대선부정 특검실시'가 적혀 있었다. 그들 뒤로는 청계광장 소라탑이 솟아 있다. 20m 높이의 탑은 이름처럼 꼬여 있었다. 풀리지 않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보는 듯 했다. 

이날 농성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모금함에 돈을 넣었다. 그는 "비 올 때는 우산도 주고 덮으라고 담요도 준 시민도 있었다"며 "한 시민은 김밥을 싸 왔는데 단식 한다니 다시 물을 사왔다,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시민 참여가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준비된다. 그가 속한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는 '4·19혁명기념일'을 맞아 'AGAIN 4·19, 10만 국민 촛불행진'을 추진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시민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단식 때문인지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다. "절박한 심정"이라며 그는 국민 행진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관건 부정 선거를 심판한 것이 4·19혁명"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을 심판하기 위해 혁명 54주년에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 선거권을 도둑질 한 것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방치하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4·19 혁명의 정신을 54년 만에 재현해 봅시다."

"안철수 대표 면담 요청, 박 대통령 눈도 깜짝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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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성역없이...'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지난2월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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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향해서 그는 쓴소리를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낭만적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그럴까'하는 '나이브'한 생각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정원 사건) 특검 관철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걸고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가서 면담 신청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눈도 깜짝 안 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회에서 집단 단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야당과는 함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깨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희망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다르지만 '따로, 또 함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물을 모아서 큰 강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같은 관건 부정선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남재준·황교안·김관진이 그대로 있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그대로다"며 "그들이 처벌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런 우려가 없기를 박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당부는 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을 파면하고 특검을 수용해달라는 요구였다. 

"박 대통령은 선거 3일 앞두고 토론회에서 말했어요. 국정원 댓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당시는 그랬지만 이후,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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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폐간 저지 성명 모음]

 
 
범대위. 양심수후원회. 개인성명(해외에서도 속속 성명)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4/04/05 [22: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주민보 폐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자주민보 폐간을 시도하는 현 정부와 새누리당,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단체는 물론 전국민 누구나 한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자주민보 폐간을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내용의 글이나 구호를 형식에 관계 없이 보내주면 자주민보에 게재한다.


이름은 본명이이나 가명, 별명 등을 사용해도 무관하며 지역은 광역 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예: 자주 평화 통일의 선봉 자주민보의 붓대를 꺽으려는 자들은 매국 배족자이다. (임꺽정
 전북) 보낼 곳(leejs3131@naver.com)
 
<양심수 후원회>자주민보폐간음모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불법으로 대통령자리를 찬탈한 박근혜와 수구보수세력들이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로 일관해 온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2013년 11월 4일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결정한데 이어 2014년 4월 23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심판소송이 시작된다는 것을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알려왔다. 
  
보수단체들의 압박을 못이긴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자주민보가 반복적으로 북에 대해 동조하고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북체제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주민보 폐간 시도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과 언론은 모조리 없애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저들이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긋나며 지난 2월 14일 남북의 고위급이 합의한 상호비방중단과 이후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풀려가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는 자주민보는 국제정세 및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정보, 통일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자주민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으며 2000년 8.15행사 등 다수의 방북취재를 통해 행사보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북녘 사회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전하고자 노력했고 중국 항일유적지를 취재해 잘 알려지지 않은 만주지역의 항일운동도 보도했다. 더불어 매향리 사격장, 백운산 등 미군기지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미군들의 범죄 현장을 낱낱이 보도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 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애국언론인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사 폐간은 만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자주민보 폐간 시도 음모를 분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땅의 참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014년 4월 3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성명) 자주민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남과 북의 2.14 합의를 기준으로 언론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올 해 2월 14일 고위급회담에서 상호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언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주민보는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못이겨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 제기한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4월 23일 첫 재판에 대한 공소장을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발송했다. 

서울시의 소송제기 이유는 반복적으로 북에 동조,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북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 체제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를 비롯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부 역시 북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북 체제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 체제에 대한 입장 문제는 독자들이 충분이 판달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자주민보는 4월 1일 관련기사에서 ‘최근 기사 삭제 명령을 내린 근거, 재판에서 문제시 되었던 내용 등을 참고로 최대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호석, 김상일 교수와 같은 기고가들은 자주민보 외에도 다른 진보언론에도 글을 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이런 기고가들의 글을 모두 문제시 하는 것은 보수단체에서 비난하고 있는 자주민보에 대한 찍어 내기식 언론탄압이 아닌가. 일부 극우보수단체들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눈치가 보여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한 소송을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상호 비방에 의해 남과 북 사이 긴장이 격화되고 더 나아가 전쟁위기도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자주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취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통일은 대박이라며 거의 매일 같이 통일론을 들먹이는 박근혜 정부는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내외 양심적 언론 단체와 인권단체와 굳게 손잡고 표현의자유와 언론의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를 귓등으로 들어 넘긴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주와 평화 민족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4월 2일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

<개인 한 줄 성명>

1. 자주독립, 자주, 민주, 자주평화 자주통일의 참언론 자주민보 발전 건승!!(경기도 조영건)

2.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 침해에 맞서 적극대응하자!!! (서울 권선생)

3. 평화통일을앞당기는 자주민보 탄압은 심각한 불법이다. 자주민보 탄압 중단하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 일동)

4. 자주. 평화 통일언론이 불법이면 사대, 전쟁, 분단 부추기는 것이 정당하단 말니냐? 겉으로는 통일 안으로는 반민족 반통일 행동으로 나아가는 박근혜 정부와 보수세력의 압력에 못이겨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 청구한 박원순을 규탄한다!(김아영 경기도)

5. 합법적 언론 탄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언론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박원순은 각성하라.(강태영 인천)  

6. 내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자주민보와 같은 민족통일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웠다(프란치스코 리 뉴질랜드)
 
7.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7.4공동성명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인 6.15 10.4 정신에 입각한 자주통일 언론 자주민보 폐간은 민족에 대한 엄중한 범죄다. 자주민보 폐간 음모 행동을 멈춰라!(이하나 경기)

8. 시각이 다른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주민보는 또 하나의 다른 창입니다.(이홍우 인천)


9. 자주민보 폐간은 조국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주통일 가로막는 미군은 가라(이성원 서울)


10. 자주민보 폐간은 민주주의의 포기입니다.(홍휘은 서울)


11.자주민보 지켜내지 못하면 통일의 길도 위태로워 집니다. (강선일 서울)


  

12. 우리는 무려 100년 이상을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이 하나되어 힘을 합쳐 외세에 맞선다면 그 어떤 국가도 감히 한민족에게 대들 수 없다. 

자주민보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해왔던 것인데 이를 탄압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사랑한다 자주민보여! (아리랑)

  

13. 자주. 평화 통일언론이 불법이면 사대, 전쟁, 분단 부추기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인가? 

겉으로는 통일 안으로는 반민족 반통일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대 매국노들의 은신처 새누리 박근혜 일당과 그에 세뇌되어 수족노릇하는 보수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 청구한 서울시도 한심스럽구나! (손정규)

  

14.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민족 통일위하여 전진 자주민보 만세 만세 만만세(정명철)

  

15. 같은 민족간의 평화와 화해, 번영을 성원하려 오랜 기간 힘을 써온 자주민보를 폐간하려

저의가 무엇인가. 결국 민족간의 반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와 영화를 노리려는 부류들의 의도적 작태가 아닌가. 자주민보를 폐간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란 나라도 오랜 역사의 한민족도 모두 폐국/폐족 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아니다. 자주민보 폐간 조치를 중단하라!

(갯가용/미국에서)

  

16. 참 자주 언론이 없는 우리나라에 자부민보는 우리에게 횃불이었습니다. 사대매국세력에게 빼앗긴 우리 자주 언론이 가야 할 바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자주민보 강제폐간을 반대 합니다^^ (유병서)

  

17. 언론의 폐간은 독자의 권리다. 자주민보 폐간을 중지하라!!(조광성)

  

18.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민보 폐간 반대!!! 나의 iPhone에서 보냄(고광칠)

  

19, 물론 절대로 안 될 이야기다.현재의 전반적 언론은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마치 저들의 거짓 정보통해 우롱과 조롱 받는느낌에,매번 분노가 끓어 몸살이 날 지경 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이 불법 매채가 되는 알 수없는 세상,,,, 진실함은 세상무엇으로도 감출수 없다는 진리를 자주민보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질 것이리라~~~~!(홍우표)

  

20. 진실보도 자주민보 사수하자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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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미사일발사실험 비난...北 로켓 훈련 비난할 체면 있나


<北전략군 대변인 기자 문답> 미국식 기준·행동방식 재평가 주장...무인기 北과 무관 강력 암시 주목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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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6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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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군이 최근 비공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한 후 10여일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로켓발사와 같은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를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략군 대변인은 5일 <조선인민군신문>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조선반도에서 벌어진 우리의 로켓사격 훈련과 괴뢰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이는 가에 따라 미국식 기준과 행동방식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남조선 괴뢰들은 이제는 입이 둘이라도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발사와 같은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더 이상 줴쳐댈 체면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앞서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3월 23일 충청남도 태안의 안흥사격장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라는 것을 비공개리에 진행하고 그때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언론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 화력단위들의 정상적인 로켓발사훈련이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 말까지 사이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대비시켰다.

이어서 대변인은 "그때 남조선 괴뢰들은 마치 우리가 발사한 로켓탄들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미국 상전과 함께 청을 돋구며 못되게 놀아댔"을 뿐만 아니라 "'유엔결의위반'이요, '도발'이요 하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까지 몰아오려고 제일 악질적으로 놀아댄 것이 바로 남조선 괴뢰들이었다"며 몰아부쳤다.

또 "요즘 남조선에서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포병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괴뢰들의 초라한 군사적 대응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이라고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박아 놓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민끝에 내놓은 것이 비공개리에 진행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서둘러 공개하되 그것도 대단한 것으로, '크게 성공한 것'으로 광고하여 높아지는 비난과 야유, 조소를 눌러보자고 획책한 것"이라고 대변인은 풀이했다.

대변인은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며 '수도권 방공망이 통채로 뚫린 셈이다', 그처럼 든든하다고 허세를 부리던 '안보태세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괴뢰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해 자신들이 이와 무관함을 강하게 시사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연합뉴스>는 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지난달 23일 500㎞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 밝힌 바 있다.

희떠운 미싸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남조선괴뢰들은 더 큰 수치와 망신만 당하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전문)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3월 23일 충청남도 태안의 안흥사격장에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라는것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남조선괴뢰들은 지금까지 숨기고있던 발사시험을 느닷없이 언론에 공개하여 뭇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4월 5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괴뢰들이 외세의 기술을 전수하여 사거리를 500km로 늘인 탄도미싸일발사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그러면서 이 탄도미싸일들을 다음해에 실전배비하게 되면 함경북도를 제외한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타격권안에 넣게 될수 있다고 공개해대고있다.
이제 겨우 500km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이나 한번 해보고 큰일이나 친것처럼 희떱게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가관이고 지금까지 숨기고있던 발사시험을 오늘에 와서 공개한 속내도 빤하게 들여다보이는 희극이 아닐수 없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 화력단위들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이 지난 2월하순부터 3월말까지 사이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때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우리가 발사한 로케트탄들이 서울한복판에 떨어지기라도 한것처럼 미국상전과 함께 청을 돋구며 못되게 놀아댔다.
《유엔결의위반》이요,《도발》이요 하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까지 몰아오려고 제일 악질적으로 놀아댄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미국상전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이 뒤에 돌아앉아서는 도적고양이처럼 미싸일발사시험을 몰래 벌려놓았던것이다.
그러면 남조선괴뢰들이 무엇때문에 지금에 와서 발사시험소식을 그것도 《크게 성공한것처럼》 여론에 공개하고 확산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포병해상사격훈련에 대한 괴뢰들의 초라한 군사적대응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끝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일을 다 치른 다음에야 북을 치는 《뒤 북대응》,상대가 보지도 못하는 뒤골목에서 해대는 《뒤 주먹질》,앞에서 얻어맞고 《두덜거리는 식의 한심한 대응》이라고 하면서 비굴하고 무능한 오합지졸의 괴뢰군무리들에 대한 신랄한 야유와 조소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이라고 난데없는 무인기사건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박아놓았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일대를 포함한 서울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있는 백령도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며 《수도권방공망이 통채로 뚫린셈이다.》,그처럼 든든하다고 허세를 부리던 《안보태세의 허점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고 괴뢰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서남전선 열점수역에서 진행된 포병해상사격훈련과 무인기사건으로 불판우에 오른 개미신세가 된 괴뢰당국으로서는 사태를 수습할 방도가 절실하였던것이다.
그래서 고민끝에 내놓은것이 비공개리에 진행한 미싸일발사시험을 서둘러 공개하되 그것도 대단한것으로,《크게 성공한것》으로 광고하여 높아지는 비난과 야유,조소를 눌러보자고 획책한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려도 그 처지가 달라질수 없게 되였으며 오히려 제 수치와 망신만 초래하게 되였다.
사람들은 남조선괴뢰들의 미싸일발사시험을 공개한데 대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나오겠는지 궁금해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벌어진 우리의 로케트사격훈련과 괴뢰들의 미싸일시험발사를 두고 어떤 립장을 보이는가에 따라 미국식기준과 행동방식을 다시 평가할수 있게 되였기때문이다.
세상에 공개된바와 같이 미국식기준이란 저들에게 추종하고 맹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불망종짓을 저지르든지 《정의》로 둔갑시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준 아닌 기준이다.
미국식행동방식 역시 남의 나라 땅에 기여들어 평양강점을 노린 훈련을 강행하면서도 그것을 《년례적》이요,《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행동방식,자주적인 나라가 자기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리는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도 무작정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고 압력과 《제재》를 가하다못해 군사적침공까지 서슴지 않고 단행하는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동방식이다.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남조선괴뢰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날강도적인 이 기준과 파렴치한 행동방식에 무작정 추종하여 상전이 하라는대로 못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이제는 입이 둘이라도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와 같은 자위권행사에 대하여 더이상 줴쳐댈 체면이 없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당초 전시작전권도 없이 상전의 한갖 전쟁사냥개에 불과한 남조선괴뢰들의 처사에 대하여 크게 눈여겨본적이 없다.
한것은 아무리 날쳐도 개는 역시 개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헤덤비고있는 저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게 되여가고있다는것을 남조선괴뢰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희떠운 미싸일발사시험소동으로 하여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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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부정 선거 몰랐다? 신문도 안 봤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33> 4월혁명, 두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4.05 10:39:42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4월혁명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친일파, 첫 번째 마당] "뉴라이트·이승만,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 
[친일파, 두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는 어떻게 비밀이 됐나
[친일파, 세 번째 마당]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
[친일파, 네 번째 마당] "박정희 한 사람 덕에 경제 발전? 저열하다"
[친일파,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 미화' 뉴라이트, 힘 싣는 여당…"두렵다"
[학살, 첫 번째 마당] "수십만 죽이고 30년 넘게 침묵…참 무서운 한국"
[학살, 두 번째 마당] "군, 총·수류탄으로 주민 학살 후 시신 소각"
[학살, 세 번째 마당] 고마운 미국? "한국인들 죽이거나 학살 방조"
[학살, 네 번째 마당] "애가 부모에게 수류탄 던졌다"? 무서운 이승만
[학살, 다섯 번째 마당] 일본도로 국민 목 친 학살자가 이순신과 동급?
[학살, 여섯 번째 마당] "좌익이 영광에서 5만6000명 학살? 그건 아니다"
[학살, 일곱 번째 마당] 박정희 세력은 왜 합동 묘지를 파헤쳐야 했나
[해방·분단, 첫 번째 마당] "일본은 곧 망한다"…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해방·분단, 두 번째 마당] 자유는 미국이 준 선물? 그들은 점령군이었다
[해방·분단, 세 번째 마당] 한국 '최고의 혁명가'가 친일파? "극우, 참 비열하다"
[해방·분단, 네 번째 마당] 일본도 차마 못한 그 일 감행한 미국…한국 '폭발'
[해방·분단,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에서 애국자로…역사를 바꾼 신분 세탁
[해방·분단, 여섯 번째 마당] 나라 판 좌익? 김일성 '엉터리 신년사'의 비밀
[해방·분단, 일곱 번째 마당] 12번 테러와 암살도 '정의로운 바보'를 못 꺾었다
[해방·분단, 여덟 번째 마당] 북한, 남측 인사에게 '전쟁 안 하겠다' 다짐?

[해방·분단, 아홉 번째 마당] 한국의 친미는 어쩌다 미국을 들이받았나

[해방·분단, 열 번째 마당] 북한은 왜 전면전의 유혹에 빠져들었나

[해방·분단, 열한 번째 마당] '<지슬> 사람들'이 폭도? "극우, 터무니없다"

[해방·분단, 열두 번째 마당] 박정희 정권은 어쩌다 일본에 퇴짜 맞았나 

[해방·분단, 열세 번째 마당] 두 번 쫓겨난 대통령 띄워 북한 무너뜨린다?

[해방·분단, 열네 번째 마당] 한국은 왜 '쓰레기통'이라는 조롱을 당해야 했나

[해방·분단, 열다섯 번째 마당] 쫓겨난 대통령 덕에 잘사는 한국? "결코 아니다"

[해방·분단, 열여섯 번째 마당] 수준 낮은 한국, 민주주의 능력 없었다? "왜곡"

[4월혁명, 첫 번째 마당] '혁명가' 박정희는 숭배, 독재자 쫓아낸 건 찬밥?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 선거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서중석 : 그런 주장은 그 시기에도 있었다. 특히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민까지 '그런 심한 부정 선거를 대통령이 알았다면 가만뒀겠느냐'(는 식이다). 상당히 소시민적인 발상이라고 할까. 황제는 잘못이 없는데 그 밑의 신하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사고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뉴라이트 일각에서 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나 싶다. 사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시기를 살피는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또 그런 연구가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당 간부들이나 장관들, 경찰 최고위 간부들, 이자들은 장면 정권 때도 재판을 받았고 5.16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재판을 받았다. (3.15 부정 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최인규, 이 사람은 나중에 처형되는데, 이 한 사람을 빼놓고 전부 '난 모른다'고 했다. '어디선가 내려온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뤘다. '우리 책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 하나 없더라. 그래서 '그래도 최인규가 남자다', 그런 이야기조차 그 시기에 나왔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자기들이 다 저질러놓고도 누구 하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발뺌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또 이 대통령이 '난 관여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3.15 마산의거만 없었더라면 모든 게 잘됐을 텐데, 그 사건 때문에 일이 헝클어졌다'. 자유당 간부들이나 경찰 책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3.15 마산의거 후부터 이 대통령이 그저 역정을 부르르 낸다든가 신경질적인 말씀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국무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글을 보면 꽤 나온다. 그러면서도 역시 노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희들 잘못'이라는 식으로 장관이나 자유당 간부들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온다. 3.15 의거 이후 사태가 달라지니 서로 태도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3.15 부정 선거를 몰랐다? 삼척동자도 다 알던 일이다. 선거에 임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꼬맹이들조차 이 시기에 어른들이 하는 짓,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 또 신문에 부정 선거 이야기가 매일, 그것도 조그맣게 나는 게 아니라 크게 났다.

 

프레시안 : 주요 일간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나.

 

서중석 : <동아일보>에는 여러 면에 걸쳐 나올 때도 많았다. 아주 큰 사건으로 계속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주요 일간지가 다 그랬다. 4대 일간지 중에서 <경향신문>은 폐간됐으니까 빼고 3대 일간지(<동아>, <한국>, <조선>)를 보면 '하루가 멀다' 정도가 아니(라 부정 선거 기사가 계속 나왔)다.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던 서울신문사는 4월혁명 때 불길에 휩싸였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한 다음 날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됐다. <편집자>)

 

'이 대통령은 국내 신문은 안 본다', 이런 말까지 일부에서는 하지만, 아무리 신문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상황에서 하루치만 신문을 봐도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였는데 그걸 몰랐다?). 특히 1960년 3월 3일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가를 민주당에서 폭로한 게 있다. 이것을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몇 면에 걸쳐서, 지면을 거의 이걸로 메우다시피 할 정도로 상세하게 썼다. 이렇게 부정 선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또 그렇게 크게 났는데 그것도 몰랐다?

 

재미난 것은 당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당 내각에서 대단한 관심을 보였는데, 최인규가 (민주당 주장에 대해)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는 했지만 고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했다면 민주당을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나쁜 짓을 해도 보통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또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제일 큰 이유가 언론 탄압이었다. '허위 사실' 보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에 따라 언론과 민주당을 다 고소해야 하는 건데, 최인규는 '사실이 아니다. 그건 명백히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고소는 안 했다. 모든 게 탄로 났다는 걸 안 거다. 실제로 3.15 부정 선거는 3월 3일자에 나온 것하고 대동소이하다. 거의 똑같이 치러진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4파동으로 불린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주요 표적은 언론과 혁신계였다. 언론에 물린 대표적인 재갈은,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이른바 '인심 혹란죄'였다. '인심 혹란죄'는 4월혁명 후 폐지된다. <편집자>)

 

그리고 그전에 이 대통령이 조기 선거를 치르자고 하면서 신문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도 신문을 안 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신문에 부정 선거 이야기가 그렇게 났는데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면, 그 신문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였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승만을 얕잡아보지 말라

 

프레시안 :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을 중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서중석 : 이 대통령은 외신을 중요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때는 부정 선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외신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했다. 그런데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가 국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을 모른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겠다(는 건 말이 되는 건가)? 그런 분이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며 후보로 나오고 자유당은 그분을 꼭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한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뉴라이트 일각에서 그런 사람을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여기는 건, 이 대통령을 너무 얕잡아보는 거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개표 결과는 봤을 것 아닌가. 그 결과를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프레시안 :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서중석 : 대통령이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88퍼센트 넘게 득표했다? 이건 그럴싸하기도 하다. 문제는 부통령이다.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79퍼센트, 833만 표나 얻고 현직 부통령이던 민주당 후보 장면은 184만 표밖에 못 얻은 걸로 돼 있다. 아무리 천치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기붕과 장면의 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나.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이기붕이 무려 50만 표 넘게 차지하고 장면은 37만 표밖에 못 얻은 걸로 돼 있다. 그런데 1956년 선거 때는 자유당이 부정 선거를 많이 저질렀어도 장면과 이기붕의 전체 표차는 21만 표였다. 장면 401만 표, 이기붕 380만 표로 아슬아슬한 차이였다. 결과 발표로만 보면 그렇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서울에서 어땠느냐. 장면이 45만 표, 이기붕이 9만 표를 얻은 걸로 돼 있다. (이기붕은 장면의) 5분의 1밖에 못 얻은 거다.

 

그렇게 서울에서는 이기붕이든 이승만이든 인기가 없었다. 1956년 선거 이후에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에 대한 원성이 더 높아졌다. 무능이 더 입증됐고.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기붕이 79퍼센트를 얻었다? 이런 걸 믿는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습지 않나. 한 50만 표나 30만 표 차이라고 하면 애교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프레시안 : 이승만 대통령은 개표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

 

서중석 : 여기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게 나오지를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보통 '틀림없이 누가 당선됐다' 하면 당선 인사를 하지 않나. 이 선거에선 3월 15일 밤늦게 이미 이승만, 이기붕 후보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식으로 발표됐다. 빠르면 그때 당선 인사 비슷한 걸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적어도 3월 16일에는 모든 게 판명된 걸로 발표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찍어준 사람이 많아서 감격했고 고맙다'든가 하는 당선 인사를 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양반들, 이승만 후보건 이기붕 후보건 너무 미안했던 것 같다. 내가 신문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3월 19일에야 이승만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인사가 나온다. 이것도 앞부분은 3.15 마산의거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마산에서 일어난 난동에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앞장세워", 이건 민주당이 그랬다는 뜻 아니겠나. "두 번 다시 이러한 난동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딱 놨다. 이렇게 3.15 의거를 난동으로 딱 규정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간단한 당선 인사를 몇 마디 했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닌가. 늦었더라도 당선 인사를 맨 앞부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기붕은 더 미안했던 것 같다. 3월 20일에야 당선 인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국민 저버린 문제 인사들, 감싸는 데 앞장선 대통령

 

프레시안 : 유례를 찾기 어려운 당선 인사다.

 

서중석 : 최인규 장관 경질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3.15 부정 선거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난 보고 있다. 뭐냐 하면 최인규가 3월 18일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수리는 3월 23일에 됐는데, 그건 뜸을 들이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에서 또 여론이 '이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해도 그런 것에 아주 초연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54년 말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 쪽에서 야당 의원들 집에 불온 문서를 투입한 적이 있다. '불온 문서 투입 사건', '올가미 사건'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건인데. 원용덕이 이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알기 위해) 그런 것을 하는 게 헌병 총사령관의 임무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했다. 야당뿐 아니라 온 국민과 언론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원용덕을 끝까지 두둔하는 걸 볼 수 있다. 사실 헌병 총사령관이라는 것도 재미난 직제다. 이승만이 임의로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하여간 법에는 없는 것이다. (이승만이 총애한 정치군인 원용덕은 '올가미 사건' 때 자신과 같은 특수 군인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편집자>)

 

또 '낙루(落淚) 장관'으로 유명한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일 때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크게 터졌다는 얘기를 전에 하지 않았나. 그때도 누구나 '신성모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그 물러나라는 소리를 비판한다. '그럴 수가 있느냐. 외신 같은 데 우리나라를 나쁘게 얘기하는 기사가 나도록 하는 게 잘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면서 신성모를 상당히 오랫동안 두둔한다. 나중에 하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조병옥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전에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경질했지만, 또 (요직인) 주일 대사로 보내지 않나.

 

이익흥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956년)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에 경찰이 깊이 관여한 게 드러나면서 이익흥도 의심을 사게 된다. 그때 야당이 '이익흥이 물러나야 한다'며 불신임 제안을 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익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며 "수만 명 경찰이 있는 중에 그 몇 사람 부하의 잘못으로 내무 장관이 책임을 지면 장관 할 사람이 없을 것", 이렇게 얘기한다.

 

최인규도 내무부 장관 취임 며칠 후에 불신임안이 거론된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최인규를 굳게 신임해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최인규가 3.15 의거 3일 만에 사임서를 썼다는 건 보통 빠른 게 아니다. (마산의거, 그리고 발포로 인한 8명 사망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국민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만 충성한 문제 인사들을 중용한 건 권력욕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서중석 : 이 대통령은 1960년에 85세였다. 그 당시 85세는 지금 85세와 다르다. 환갑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환갑잔치가 중요하던 때였다. 고희는 정말 적었다. 그런데 고희보다도 훨씬 많은 85세였다. 이 양반은 생일이 3월 26일인데, 당선됐을 때가 만 85세가 될 무렵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인다.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인 거다. 그것은 권력 문제에 예민했다는 걸 얘기해준다.

 

영구 집권과 절대 권력을 추구한 분이다. 그래서 이승만 하면 독재, 독재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정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 하면, 이승만은 선거를 통해 영구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헌법도 쿠데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형식은 국회를 통해 바꾸는 방식이다. (1954년) 사사오입은 불법이었지만 국회를 이용해 한 것이다. 그렇게 이 양반은,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거라는 형식을 중요시했다. 그러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3.15 선거를 치른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분이 선거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다. 역대 선거를 쭉 보면 이분이 선거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걸 잘 알 수가 있다.

 

4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제2차 마산의거 또는 마산 항쟁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3일과 15일에 연이어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85세 노인으로서는 초인적인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썼다. 이분은 담화문을 비서 손에만 맡기지 않았다. 비서가 써온 것도 다 뜯어고쳤다고 하지 않나. 담화문을 읽어봐라. 이승만 특유의 문체다. 이렇게까지 4.13 담화, 4.15 담화를 하나하나 본인이 신경 써서 썼다는 건 전 과정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잘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3.15 부정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누가 총괄 기획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 선거가 배치되고 진행됐는가,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3.15 부정 선거를 향한 진군

 

프레시안 :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서중석 : 1960년 정부통령 선거는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서 막이 오른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 이 대통령의 의사가 얼마만큼 깊이 관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자료는 안 나온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제일 큰 이유는 언론을 때려잡기 위해서다. 그래서 얼마 후, 장면 부통령과 깊이 연관돼 있다며 이 대통령이 몹시 나쁘게 봤던 <경향신문>이 정간 처분을 당하고 나중에 폐간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선거와 관련해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을 임명하게 한 것이다. 그전에는 선거를 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에서는 야당 시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공무원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다. 그다음부터는 이 대통령 의사에 의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다.

 

프레시안 : 어떤 결정인가.

 

서중석 : 1959년 3월, 1960년 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6인 위원회란 게 국무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 중에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믿을 만하다고 본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된 걸로 보인다. 6인 위원회가 바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데, (즉) 국무위원급에서 부정 선거에 총괄적으로 관여한 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나중에 일체 얘기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걸 알기가 쉽지는 않다. (특이한 건) 교통부가 그렇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었는데도, 교통부 장관이던 최인규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인 위원회 구성 직후)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이 됐다는 거다. 언론이 깜짝 놀랐다. 내무부 장관이 바뀐다는 설은 알고 있었지만, 최인규가 된다는 건 한 신문도 쓰지 않았다. 최인규가 될 걸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최인규라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 양반이 교통부 장관 된 지가 몇 달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로 내무부 장관에 임명하느냐, 이런 생각이 작용했던 것 같다. 모든 신문이 그다음 날 '임명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써 놨다. 최인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건 나중에 다 입증된다. '자유당이 마지막에 써먹을 총알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애기했다.

 

최인규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즉각 드러났다. 취임사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떠받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모두 국가 중대사를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졌다. '위대한 이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었다. 취임 일성부터 대단한 소리를 한 거다. 그래서 야당이 불신임안을 내는 걸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중요한 다른 일은 어떤 것인가.

 

서중석 : 1959년 6월에 자유당 전당 대회가 있다는 건 자유당 사람들도, 언론도 다 알고 있었다. 당헌 개정 같은 걸 중심으로 당 정책 등을 다가올 선거에 맞춰 고치기 위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당 대회) 그날 밤과 그다음 날 새벽에 걸쳐 자유당 간부들한테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라'. 후보를 (조기에) 지명하라는 것이었다.

 

이건 1952년, 1956년에 자유당에서 정부통령 후보를 정하던 방식과도 아주 다르다. 이 명령은 한 사람밖에 내릴 수가 없다. 긴장한 자유당 간부들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니까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신문이건 자유당 간부들이건 '대체 왜 이렇게 빨리 후보를 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 선거를 보통 5월에 치른 걸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일찍 정한 것인가. 어째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뭣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데 대해 제대로 추측을 못 하고 있더라. 다만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다.

 

내 생각엔 이 대통령이 아무리 기력이 좋은 분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더라도 노인네니까 안심이 안 됐던 것 아닌가 싶다. 빨리 후보를 결정하면,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두 분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자유당이건 행정부건 그전 선거와 달리 두 분이 (모두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하게 된 것이다.

 

 

▲ 2012년 제헌절에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광장(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이승만 동상 너머로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승만 동상은 본래 1956년 남산에 세워졌으나, 1960년 4월혁명 때 시민들의 손에 철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자유총연맹은 2011년 남산에 다시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 2012년 제헌절에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광장(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이승만 동상 너머로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승만 동상은 본래 1956년 남산에 세워졌으나, 1960년 4월혁명 때 시민들의 손에 철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자유총연맹은 2011년 남산에 다시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느닷없는 조기 선거 방침과 야당 대통령 후보의 죽음

 

프레시안 : 6인 위원회, 최인규 내무부 장관 깜짝 기용, 후보 조기 지명에 이어 조기 선거 문제가 불거진다.

 

서중석 : 1959년 12월 21일, 이 대통령이 중요한 담화를 한다. 그 당시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잘 몰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끝부분에 가서 '선거는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까지 선거는 농번기에 치러졌으니까 앞당겨야 한다는 거다. 이른바 조기 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대개 5월에 치러졌다. 1948년 5.10선거, 1950년 5.30선거, 1954년 5.20선거, 1956년 5.15선거, 1958년엔 5.2선거. 다만 1952년 8.5선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 발췌 개헌을 하는데, 발췌 개헌안 통과 자체가 7월 4일에 이뤄졌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 여기까지 논란이 되고 그랬다. 하여튼 '적어도 8.15에는 대통령이 취임해야 한다. 8.15를 넘기면 정말 이상해진다'고 해서, 7월 4일 통과 후 7월 26일까지 입후보를 하도록 했다. 선거 운동 기간을 9일밖에 안 주고, 선거일을 8월 5일로 빨리 잡은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긴급 시기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선거는 5월에 치러졌다.

 

지금은 5월 중하순부터 농번기라고 볼 수 있지만, 1960년대까지는 하지 때가 농번기였다. 5월 초엔 중요한 농사일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모내기하고는 상관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무도 농번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농번기라고 한 것이다. 왜 그렇게 선거를 앞당겨서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히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들이 '5월은 농번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프레시안 : 이승만 정권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조기 선거 방침을 관철한다.

 

서중석 : 왜 조기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왕설래하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차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조병옥이 중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1960년 1월 중순 나온다. 이 양반이 정확히 언제 중병에 걸렸느냐는 건 알 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고 했기 때문에, 알 사람은 알지 않았을까는 싶다. 국내에서 도저치 치료가 안 되자, 이 양반은 1960년 1월 29일 미국으로 떠났다. 그때 한국인들이 최고 병원으로 쳐준 게 월터 리드 미국 육군 병원이었는데, 거기에 입원했다. 갈 때 이런 애기를 했다. '내 등에 대고 총을 쏘는 비겁한 행위는 제발 말아줬으면 좋겠다.' 뭘 가리키는 것이겠나. 조기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조병옥은 "낫는 대로 지체 없이 달려오겠다"는 성명을 내고 떠났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기붕조차 조기 선거를 하더라도 '4월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한 게 신문에 꽤 크게 보도되고 그랬다. 그런데 2월 3일, 정부가 3월 15일 선거를 치른다고 공고했다. 야당, 언론 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날씨도 4월이 따뜻해서 선거하기 더 좋은데, 3월 15일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어느 신문 사설엔 이런 내용이 실렸다. '3월 15일 당선된 사람이 8월 15일까지 5개월이나 어떻게 기다릴 수 있나. 당선 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취임하는 게 원칙인 거지, 어떻게 다섯 달이나 기다리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냐'. 거기에는 '야당에서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

 

그렇게 여론이 악화됐는데도 왜 그렇게까지 조기 선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해 2월 15일 조병옥이 미국에서 죽었다. 1956년에도 선거 중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신익희가 죽었는데 1960년 선거에서도 죽으니 참 많은 사람이 눈물을 뿌리며 조병옥을 '민주 인사'로서 아쉬워했다. (미군정 때 친일 경찰 중용,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흐름 조성 등 조병옥의 해방 후 행적은 '민주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그 후 이승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적잖은 사람에게 '민주 인사'로 인식된 것 또한 사실이다. <편집자>) 그래서 개사곡이 많이 나왔다. 그때부터 유행이었다. 신익희가 죽었을 때도 개사곡이 나왔지만, 특히 조병옥이 죽고 나서 학생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심정으로 개사곡을 많이 부르고 그랬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걸 쭉 보면 가장 중요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가를 알 수 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서른네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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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던 순간 해고... 마흔여섯 사내의 '눈물'

 
14.04.04 19:21l최종 업데이트 14.04.04 19:21엄미야(miy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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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승리보고대회 후 회사 앞 기념촬영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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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다 큰 사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우리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돼서…."

말끝이 울음 속에 묻혔고, 그는 그렇게 쭈그려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장장 5년을 끌었던 포레시아 정리해고 노동자 19명의 싸움이 마무리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프랑스계 자동차부품업체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는 2009년 5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고용안정합의를 파기할 만큼 불안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의 정황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지회(아래 포레시아지회) 송기웅(46) 지회장을 지난 2일 이른 아침, 벚꽃 흐드러진 경기도청(수원시 매산로) 앞에서 만났다. 경기도청은 포레시아 해고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포레시아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꼬박 3년 동안 선전전을 벌인 곳이다.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던 매주 수요일 출근 선전전 마지막 날, 송 지회장의 심경을 들어봤다.   

-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해고투쟁은 오늘 선전전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여기 도청 앞 선전전은 오늘이 끝이네요. 3년 동안 했는데 참 오래했네요.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시민 여러분께 고맙고요. 여기 마치고 영등포로 가서 정리해고 철폐 선전전도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시그네틱스, 풍산, 콜트-콜텍 동지들이랑 함께 하던 선전전인데, 오늘은 시민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농성장에서 밥 해먹으라고 지원해주신 쌀이 남아서 떡을 했어요." 

- 대법원 판결 이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나요?
"집에 팔순 노모가 계셔요.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드렸어요. '아이구, 아들이 잘했다' 그러시대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신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집에 들어가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라고만 하셔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동안 엄마 손 한번 안 잡아줬던 아들놈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더래요. 좋은 꿈 같아서 3일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대요. 꿈이 날아갈까봐."   

- 물론 고마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저희 소송 맡아주셨던 새날법률사무소 김기덕 변호사님요. 어제 같이 식사했는데, 그동안 무슨 돈으로 살았냐고 제가 물었어요. 포레시아 이겨서 밀린 집세 낼 수 있게 됐다고, 우리더러 우수고객이래요.(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지들이 참 고맙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투쟁하고 지원해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까요."

2009년 정리해고... 대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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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경기도청 앞, 마지막 선전전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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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5년이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해고 기간 동안 가장 힘들거나, 혹시 포기하고 싶던 때가 있었나요?
"조합원들이 힘들어할 때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괜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회사가 '송기웅 저놈은 회사 안 다녀도 먹고살 만한 놈이다. 당신들은 이용당하는 거다'라고 이간질시키고, 사실 그때 현장 조합원들이 많이 떨어져나갔어요.

인원이 조금 남으니 특히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회사한테 매일같이 시달리고, 기업노조와 차별 당하고, 임금도 우리 조합원들만 5년 동안 안 오르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힘내라' 다독거려주고. 제 하소연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힘내고, '그래, 해보자'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금속노조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노동계에서 송기웅 지회장은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변에 적이 없다고 할까? 하지만 솔직히 그런 모습이 전부는 아닐 텐데, 스스로 인간 송기웅을 평가한다면요?
"2009년 5월 정리해고 되고 나서 첫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가겠다. 약속은 지키겠다'고요. 배신하고, 당하는 일들도 주변에 많고, 자기 잇속들도 먼저 차리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사람들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인데,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죠."

- 결혼 안 하셨죠?
"못 한 거죠.(웃음) 해고당하기 전엔 소개도 좀 들어오고, 저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해고당하고 나서 소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5년이 지났네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빨리 장가가길 바라시죠."

- 가족들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나요? 
"가족들에 관해서 전 행복한 편이에요. 다들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거든요. 큰 누이, 작은 누이가 있는데, 재판 이긴 날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었대요. 어머니한텐 처음 해고되었을 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아들놈이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니 믿어주십시오' 하고요. 그동안 속상하고 말리고 싶으셨을 텐데, 정말 가족들이 단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어요."

- 이번 판결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리해고 건이 이렇게 승소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007년 처음 구조조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했고 당시엔 잘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8년 공장 이전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즉각적으로 고용보장확약서를 요구했죠. 처음엔 회사가 '회사한테 해고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못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공장이전 합의서에 고용보장확약 내용을 넣을 수 있었죠. 판결문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주요한 근거가 그 확약서예요."

-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자면?
"우선 현장에서 회사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는데도 금속노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처음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산별노조)가 반반이었는데, 저희가 해고된 이후 많은 분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노조 조합원이 200명이 조금 넘고, 저희 조합원이 현장에 7명 남았어요.

그리고 해고되었던, 함께 싸웠던 조합원들이요. 그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간 상처들이 해소가 되려나….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큰 어른들이 스스로 껴안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죠.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 한마디에 담긴 수백 가지 의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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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보고 대회 후 그간 연대해온 분들과 공장 앞 농성장에서 뒤풀이. 오른쪽 첫 번째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지회 송기웅 지회장.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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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복귀는 언제 하게 되나요?
"4월 10일요."

- 현장 안에도 해고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있죠?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는 복수노조, 소수노조잖아요. 그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판결 이후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장이 난리가 났었대요. 아무래도 누구보다 좋았겠죠. 남자들이라 표현이 좀 인색해요.(웃음) 지회장에게 한 번도 '우리 힘들었요'라고 말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깥에 있었던 저에게 너무 큰 짐이었어요. 현장의 차별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죠."   

- 복귀하셔서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기계에서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열심히 일해야죠.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탄압하지 않으면요. 조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조합을 탈퇴했던 분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분들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가족도 있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조합원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생각하지 말아라. 우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깥에서보다 더 어려운 투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여전히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풍산, 쌍용차, 콜트-콜텍 동지분들에게 관심이 더 가야 할 시기에 저희가 이긴 것만 너무 떠들어대는 건 아닌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법과 제도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이 당장 힘들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외롭지 않게 보듬어주고. 그 힘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승소 판결에 같이 정리해고 철회투쟁 하시던 분들이 '고생했어요'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수백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질기게 싸워서 꼭 민주노조 사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투쟁하시는 동지들에게 큰 선물 드린 거죠?(하하)"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돈된 그의 대답에,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 인간미 물씬 나는 인터뷰는 일단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99년에 포레시아의 전신인 창흥정밀에 입사해 자칭 '날라리'로 살아오다가 2004년 처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10년 만에 '투사'가 된 현실은 감동적이기도, 한편으로 가슴이 아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 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투사를 만들어낼까. 

가뭄에 단비 같은 포레시아지회의 정리해고 무효판결이 이후 계속될 쌍용차, KEC, 풍산마이크로텍 등 해고무효 소송 판결에 순풍으로 작용되길 희망한다.

덧붙이는 글 | 엄미야 기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상근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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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대변인 성명 발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4/05 11:48
  • 수정일
    2014/04/05 11:4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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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교청서.교과서 검정 발표, 독도 영유권 주장등 '역사왜곡' 여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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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4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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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영 외교부 제1 차관이 4일 오후 3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벳쇼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가 4일, 2014년도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대변인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여전..‘위안부’ 문제 등 보강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매년 발행하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지난해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새로 등장했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사실 등은 이번에는 삭제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간략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본은 진지하게 노력해왔다”는 표현에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였고, 의료.복지 지원사업, ‘위로금’의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왔다”고 자세히 기술했다.

또한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가 언급하지 않은데 반해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강제징용자’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초등교과서 검증, 독도 영유권 기술 늘고 관동대진진 조선인 학살은 줄어

또한 이날 오전 발표한 일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6종의 교과서가 본문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종의 교과서는 본문에 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부교재인 사회과부동의 경우 2010년 검정시 2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2종 중 1종이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검정 통과본 4개 교과서 모두 누락했으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은 4개 출판사 중 2개 출판사만 기술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강제동원, 황민화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등) 등 우리측 관심분야 기술은 대체로 포함됐다.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대변인 규탄 성명 발표

   
▲ 조태영 제1차관(오른족)이 굳은 표정으로 벳쇼 대사를 맞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외교청서』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조태영 제1 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오전 『외교청서』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외교청서」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오늘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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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격화되는 북미군사대결전

<분석과전망>미국은 쌍용훈련을 왜, 최대규모로 벌인 것일까?
 
한성 
기사입력: 2014/04/04 [1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사진 출처 인터넷에서 퍼온 뒤 편집      © 한성


북이 3월 31일 낮 서해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무려 500발을 발사했다. 그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이유로 우리군 당국은 300발의 포를 대응발사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꽤 높았다. 그럴 것이 무려 7년 만에 성사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합의 내용들은 그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고위급접촉을 계속해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중단’도 결정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난제 중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관련성 문제였다. 이산가족상봉사업과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북은 달랐다. 전쟁으로 발생된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어떻게 전쟁훈련을 벌이는 동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협상과정에 우리정부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최대한 ‘로우 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북에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북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일까?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결국 성사되었다. 

불안하기는 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마지막 이틀을 키 리졸브 훈련에 걸쳐놓고 있다는 것이 특히 그랬다. 좋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남과 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대로, 남북관계개선사업이 미국에 의해 얼마나 위태롭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혹은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4일 남북고위급합의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그 위태로움은 결국, 오래지 않아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이 된다’, ‘북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 26일 박근혜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해 나선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계기였다. 

북은 침묵하지 않았다.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섰다. 조평통은 대변인을 통해 박대통령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이라고 했다.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누구할 것 없이 남북관계개선사업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암울한 그림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연습 독수리 훈련의 일환인 쌍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27일 시작되었다.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흔히 평양상륙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미군 9500여 명 한국군 3000여 명 등 총 1만 2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 투입되는 전력은 최첨단이며 규모 또한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21년만이라고 했다. 팀 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다. 

미국은 왜 쌍용훈련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힌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답을 금방 내왔다. 

미국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 이후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설정한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인 것이다. 미국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6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불러 한미일3국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언급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도 했다. 

미 정부 관리들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한·미·일)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 좋은 관계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해로운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미국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대립을 거두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보일수록 북을 적으로 내세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의도가 파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쌍용훈련을 전례 없이 사상최대의 수준으로 벌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남북관계개선을 파탄내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북과의 치열한 전선을 치는 것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 역시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미국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북은 피해가지 않고 있다. 정면에서 그리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미일3국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노동미사일 발사였다. 26일이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서는 3월 31일 서해안 포격훈련으로 맞섰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4차 핵실험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예상이다. 그러나 예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북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30일 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방한에 대한 대응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다시 북미군사대결전이 이렇듯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의 핵 미사일 능력 제고가 정면에서 맞붙는 국면이다. 

한반도가 여전히 위험한 결정적 이유이다. 전 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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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새 정치'? 거짓 명분의 정치!

[주간 프레시안 뷰] 구도(構圖)가 아니라 마음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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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04 08:46:10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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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에 치러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투표율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에 있었던 1회 지방선거 68.4%를 제외하고는 모두 40~50%대에 머물렀습니다. 1998년에는 52.7%, 2002년에는 48.9%, 2006년에는 51.6%, 2010년에는 54.5%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투표일인 6월 4일(수요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6월 6일(금요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전문가들 중 혹자는 사전선거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투표일 전후로 연휴가 있으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거나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즐기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비루한' 삶이 역설적으로 이러 저러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나들이와 여행을 삶의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한 회로를 맴도는 것에 불과하다 해도, 휴일을 이용해 일시적이나마 '탈주'를 감행하지 않으면 삶을 연명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계층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들이 선거경쟁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대체적으로 40~50대 연령층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수도권 거주 유권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무당파'로 일컬어지는 혹은 선거 때마다 업적과 미래 전망을 중심에 놓고 지지 정당을 바꾸기도 하는 이들입니다. 보수 혹은 진보로 굳어져 있는 유권자들(정당일체감이 높은 이들)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유권자 중 대략 20~30%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옳든 그르든 혹은 맞든 틀리든 혹은 좋든 나쁘든,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이들입니다. 정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실인지를 감각적으로 포착해내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까칠한 이들'입니다. 
 
▲ 6.4 지방선거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대 새누리당'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연합뉴스

▲ 6.4 지방선거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대 새누리당'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연합뉴스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유권자 편성구조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형색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까칠한 이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진보 정당을 포함한 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보다 더욱더 까칠한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51% 대 문재인 48%의 득표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60%를 넘어선 지지율의 지속은 어떤 이유에서든 까칠한 이들의 지지를 보수가 더 많이 얻어낸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 누가 그 까칠한 이들의 마음을 더 사고 있을까요? 지지율만 두고 볼 때, 새정치연합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전격적인 통합선언 이후 반짝 올랐다가 한 달 사이 점차 떨어져 새누리당과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통합 선언 직후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9% 안팎의 한 자리 수대로 줄였으나, 3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는 다시금 새누리당에 15% 가까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봐도 새누리당은 4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28%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앞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도 거의 20%가 낮습니다. 즉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에 비해서만 높을 따름입니다. 이는 잘 하고 있는 게 없는 새누리당에 비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너무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하는 게 없는 무능한 여당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역전의 가능성'을 지닌 유능한 야당의 부재.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 승부를 누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까. 특히 명분과 실리를 요리조리 살피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까칠한 이들의 경우, 관심을 가질 턱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줄지 안 줄지 판단의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초단위 무공천 문제로는 안 됩니다. 왜 그 문제를 갖고 그리 난리법석인지 이해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기초단위 무공천 문제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 vs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의 구도 형성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기초단위 무공천 약속을 어쩔 수 없이 폐기했다는 말과 사과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떼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심지어 기초단위 무공천을 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치 않으면 우리도 폐기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도 깔끔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리더십도 문제지만,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팔로우십(followship)'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새정치연합입니다. 새정치연합을 보면 '일, 참 어렵게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새정치연합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vs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약속은 지키기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고 어기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판을 좌우하는 까칠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약속 운운하면서 구도를 짜려고 하니, 그것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야당이 보일 수 있는 정치는 '저 정도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냥 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의 야당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사람들, 하루하루 연명해가기 위해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며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람들과 호흡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짓 명분의 정치'말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짜놓은 구도 속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매달리는 '성찰을 결여한 어리석은 정치'말입니다. 
 
유권자들, 특히 그들 중 까칠한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의미한 선거가 될지 아닐지, 자신의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킬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을 사야 투표율이 오르고, 투표율이 올라야 지금의 정치적 지형을 뒤바꿀 역전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서 할 일은 구도의 설정이 아닙니다. 여론주도와 전파 역량마저 보유하고 있는 까칠한 이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사기 위한 의제와 정책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선택하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숨길을 열어줄 수 있는, 당장의 혹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약속은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남 욕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바라는 바를 약속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야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키우려 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구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승패의 결정은 상대방이 아니라 유권자가 한다는 사실, 다시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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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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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韓國 자살은 도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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