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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2 1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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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1 11:32:39
"한 시대가 끝나면 단락을 짓고 역사 청산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1945년 해방이라는 엄청난 전환기를 겪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커녕 제도적인 청산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요. 4.19 때도 그랬고, 유신 뒤에도 그랬습니다. 프로그레스만 있지 프로그레시브가 없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어두운 시절 속에서 후에 '시국사건 전문 변호사 1호'로 수식되는 삶의 궤적을 남긴 한승헌 변호사(80)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독재정권 하에서 핍박받고 외면당한 수많은 양심수를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야말로 삶이 곧 시대인 인물 중 하나다. 권력의 전횡과 그로 인해 나온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가 가졌을 참담한 감회는 우리의 과거 청산이 이렇게나 미비한 만큼 여전히 강조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유별난 고생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는 '인권변호사' 같은 수식이나 '정의롭다'는 평가에 손사래를 친다. 또 시대의 어두움에 분개하기보다, 그 어두움 속에서 역설의 맛과 희망의 싹을 보라고 권유한다. 유머를 사랑하고 다수의 유머 책을 내기도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에게 있어 유머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그늘 속에서 시대를 웃으며 감내하는 비법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법조 인생 55주년을 기념하여 네 권의 기념 선집을 발간했다. <피고인이 된 변호사>(범우사 펴냄)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그 시대 속에서 법률가 한승헌, 인간 한승헌으로서 사고한 바를 담은 자전 에세이집이다. <권력과 필화>(문학동네 펴냄)는 남정현의 단편소설 '분지' 사건을 비롯하여 그가 변호를 맡아 온 필화 사건 열일곱 건의 개요와 재판 기록을 통해,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싸움을 담은 책이다.
<日韓現代史-平和と民主主義を考える(한일 현대사-평화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일본평론사 펴냄)는 그가 일본 신문 등에 일본어로 발표한 글로 이루어졌으며, 한일관계를 고찰하는 한편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도발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는 그가 쓴 글 가운데 법치의 본질과 한국 법치주의의 허점과 문제점을 다룬 글을 골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들은 어두운 시대를 돌파한 한 개인의 기록이자, 여전히 법치주의의 본질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2014년의 한국 정권과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법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사법계를 둘러싼 사건과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에게 물었다. 다음은 지난 3월 3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한승헌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는 박인규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 한승헌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 할 것"
프레시안 : 최근 법조 인생 55주년을 기념하는 선집 4권을 펴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간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정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한승헌 : 사실 저는 본디 법조인을 꿈꿔서 법조인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아주 평범하고 평온한 법조 생활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법조계에 들어간 50년대 말 이후 곧바로 4.19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닥쳤고, 원하지 않게 그 광풍에 휩쓸렸던 것이지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 떠밀려 고생과 보람이 뒤엉킨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풀려나야 할 사람이 징역살이를 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어서 나대로 몰입했던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거나 치욕스러웠던 경험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핍박받는 사람들 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어온 원동력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기 긍정의 일면을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프레시안 : 어느 인터뷰를 보니,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승헌 : 네.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변호사로서 다하고자 했던 소임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입니다. 또 그나마도 변호사로 살 수 있었기에 한 시대의 격랑 속에서 의인들과 고통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능, 기회가 있어야지 남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변호사 재수'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다시 태어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민주헌정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그런 군사독재자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웃음)
생계 위해 걸은 법조인의 길
프레시안 : 선생님 약력을 보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다가 나중에 다시 전주로 올라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법조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길을 걷게 되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요.
▲ <피고인이 된 변호사>(한승헌 지음, 범우사 펴냄). ⓒ범우사
1,2학년 때는 잡독에 몰두하느라 법률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다 3학년 올라가면서 대학 졸업 후의 사회 진출, 취직 걱정이 밀려닥치는데 그걸 면하는 길이 고등고시 합격의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간 딱지 놨던 애인을 다시 찾아가듯이 전에 괄시했던 법률 책을 사 모아가지고, 소나기식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 떨어졌고 다행히 두 번째에 합격한 뒤 대학을 졸업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법조인이 된 것은 이처럼 생업을 갖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저 하나 믿고 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신분이나 소득 면에서도 너무 취약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패한 셈이지요. 입신양명하면 부귀영화가 따라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하면서도 축재는 못 했으니까요. (웃음)
프레시안 : 1957년 고등고시 8회 사법과에 합격하시고 군법무관으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11월 부산지검 통영지청의 검사로 임명되었는데요. 검사가 된 것은 희망해서였습니까?
한승헌 : 마음속으로는 법관이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군에서 3년 반 근무하고 예편한 뒤 현직에 가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4.19 직후인데도 법원 검찰에 빈자리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좁은 때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기들도 법원이나 검찰 쪽에 다 원서를 내고 채용 통지가 먼저 오는 데로 가자고 했지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먼저 임명 통지가 와서 검사 생활을 해보니 적성이나 기질상 잘 맞지 않아서 5년 근무하고 변호사가 된 겁니다.
프레시안 : 검사로 일하는 동안은 죽 통영에서 계셨던 겁니까.
한승헌 : 1960년 가을부터 통영에서 근무하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난 다음 해에 법무부로 옮겼지요. 그리고 1963년에는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짧은 시일 안에 지방 근무, 법무부 근무, 서울지검 근무 등 다양한 체험을 한 셈이지요.
프레시안 :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빨리 '검사 졸업'한 경우가 없었죠?
한승헌 :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검사 5년 경험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밥 먹기 힘들다고요. 사표도 바로 수리가 안 되었지요. 그런 경고를 뿌리치고 나와 보니까, 나 스스로 만용을 부렸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만약 검찰에 더 오래 있다가 간부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검사 체질이 굳어져 더욱 적응 장애를 겪게 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거든요.
편 없는 자들 편에 서다보니
프레시안 : 변호사 개업 한 달만인 1965년 10월, 소설가 남정현의 단편소설 '분지' 필화사건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이게 변호사님이 변호한 필화사건 1호인데요.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에 나온 당시 상황을 보니 대단히 살벌했던데요. 변호를 맡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승헌 : 아마 실제 법정 활동, 즉 재판은 1965년이 아니라 1967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맡게 된 계기는 안동림 씨라고, 저하고 문단 친구인 소설가가 있었는데, 남정현 씨가 이 소설 때문에 검찰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봐주지 않겠냐며 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지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맡은 필화사건 1호, 시국사건 1호가 됐는데 그 당시엔 계속 그런 시국사건을 맡게 되리라는 건 생각조차 못 했죠. 그저 문단 친구가 걱정하니까 돕게 된 건데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필화사건을 포함한 시국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도중에 발을 뺄 수가 없어 몇 십 년을 그 '판'에서 뛰게 된 거지요.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은 <현대문학> 3월호에 '분지(糞地)'라는 단편을 발표한다. 이 소설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착란을 일으켜 사망한 어머니를 둔 주인공 '홍만수'가 여동생의 동거남인 미군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줄거리이다. 제목 '분지', 즉 '똥의 땅'은 강대국 미국에 의해 자주권을 잃은 남한의 현실을 상징한다. 북한은 이 소설을 조선로동당 기관지 <조국통일> 5월 8일자에 무단 전재했고, 이를 계기로 남정현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재판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검열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되면서 이목을 끌었고, 소설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선고유예로 끝났다. (위키백과 '분지 필화 사건' 항목 참조)
▲ <권력과 필화>(한승헌 지음,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한승헌 : 안수길 선생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한 작갑니다. 아주 발랄하고 예리한 작가로 평판이 나 있어서 동인문학상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유망하던 작가가 이 사건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니 아무래도 위축이 되어서인지, 그 후로도 작품을 쓰긴 썼지만 주목을 많이 받는 작품을 내지는 못했어요.
프레시안 : 사실 이 사건은 1965년의 한일회담 반대 정국, 즉 6.3사태를 덮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대책이랄까 반응 중 하나였지요?
한승헌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1965년은 한일회담 반대 범국민투쟁, 베트남 파병 등 국내외로 박정희 정권에게 대단히 곤혹스러운 때였습니다. 분지 사건 같은 공안사건은 대부분 정권이 당면한 정치적 문제나 위기를 덮기 위해, 사람들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나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보더라도, 분지 사건으로 남정현 한 사람 개인이 피해를 입은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문단 내지는 지식인 사회에 두려움을 줬다는 점에서 정권으로서는 수지를 챙긴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독재정권을 독재정권답게 부각시키는 일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정체를 똑바로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이후로 김지하 오적 사건, 동백림 사건 등 또 다른 공안사건들을 연달아 맡게 됐습니다. 우연히 문단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며 시작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후로는 자처한 부분도 있겠지요?
한승헌 : 어떤 사건은 변호를 자처한 것도 있었지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구속된 천상병 시인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누구도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피고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도 내가 정의감이 남달라서라거나 그런 사건의 변호를 잘 해서가 아니라 당시엔 시국사건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자' 싶어서 맡았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또 자꾸 내게 의뢰가 왔던 거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웃음)
출판사를 차린 사연
프레시안 : "공 잘 차는 축구선수처럼 동어반복"이라며 '인권변호사'라는 말이 달갑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쨌건 운명적으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인혁당 조작 폭로 사건에서 김지하의 변호인으로 나선 일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각각 옥고를 치르셨고, 급기야 1976년 11월부터 1983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하셨습니다. 생업의 기반이 사라진데다가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초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8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어떤 책이었지요?
한승헌 : 김동길 교수님 책이었어요. '삼민사'란 이름도 그분의 작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 교수님 글이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출판사들이 이 분의 원고 한 번 받으려고 목을 빼고 기를 쓸 때였는데 우리 출판사에 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길을 만난 그대에게>라는 책이 나왔고, 2쇄, 3쇄를 찍으며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들이 서점에 나타나서 법적 근거도 뭣도 없이 다짜고짜 팔지 말라고 했던 거죠.
어쨌든 1983년 복권될 때까지 7,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좋은 저자의 좋은 책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김동길 교수 외에도 함석헌 선생님, 김재준 목사님 등이 우리 출판사의 대표 저자였고, 그 밖의 기독교 쪽이나 재야의 학자들, 해직 교수들의 저서도 여러 권 냈지요. 좋은 저자의 좋은 책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잘 했는데, 다만 그걸 돈으로 만드는 과정, 요새 말로 '마케팅'이 서툴러서 고전을 했습니다.(웃음)
프레시안 : 83년의 복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한승헌 : 83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인데, 8.15 특사 형식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한 사람들 일부를 사면해 준 겁니다. 원래 독재정권은 잡아가는 것도 무단으로 잡아가지만 풀어주는 것도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복권이 됐지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변호사가 복권되었으니 참 기쁜 일이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여자 분이 "어머, 얼마짜리 복권이래요?"라고 했답니다. (웃음)
더욱 교묘해진 사법계 외부 압력
프레시안 :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상임공동대표를 맡으셨지요.
한승헌 : 그렇습니다.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고 노태우가 정권을 이어받는 것으로 되어있을 때, 그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범국민적인 반대 투쟁을 했던 것이 6월 항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본이 결성되었고 각계에서 공동대표가 한 명씩 나왔는데, 법조계에서 제가 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변호사 70여 명이 국본에 참여한다는 성명을 내고 6월 10일과 26일, 두 번에 걸친 시민 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프레시안 : 87년 민주화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상당히 회복되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그 독립성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이나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허재호 황제 노역 건 등 근자에 법조계가 다시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정부 속에서의 법조계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헌 : 사실 사법의 독립성이라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나 압력이 있을 때 진정으로 '본때를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면 독재 권력 앞에서는 늘 흔들리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 무간섭 상태로 둘 때는 그런대로 독립을 유지하는 기현상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사법부는 다시 그 옛날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전의 군사 독재정권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집권자의 간섭이나 압력이 물리적이거나 노골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적인 방식으로 그 영향을 떨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정보기관의 대명사격인 '남산'으로부터 담당 법관한테 바로 미치기도 하는 등 대놓고 요구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에 비해서 언론 조작 등 압력의 형태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법원이 완전히 자기 신념에 의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검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외풍과 내풍을 모두 견뎌내야 진정한 독립
프레시안 : 2012년 MBC 파업 당시 전 MBC 앵커였던 신경민 의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방송인 스스로 쟁취하고 지킨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허용한 만큼 누려 온 것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부가 자율성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방송이 독립성을 확보한 반면, 이명박 정부 이후는 통제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영방송이 망가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한승헌 : 사법부나 언론이나 그 점에서 공통되는데, 무풍이나 무간섭 상태에서 누리는 독립은 참다운 독립과는 무관한 현상이지요. 외풍이 있을 때 그것을 배제하고 법관이 자기 양심과 신념에 합당한 판결을 관철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원이 외부 간섭 없이 재판했다고 해도 그건 '사법부 독립'이라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겁니다. 가령 절도사건에 대해서 정권의 간섭이 없었다고 해서 재판부의 독립이 지켜졌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정치적 사건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은 외부의 간섭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사법관료적 위계질서나 정치적 파장에 민감한 영합이나 눈치 같은 것들입니다. 즉, '내풍'이지요. 이런 내풍도 없어져야 온전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이 어느 시기에는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부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로부터 죄인이라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의 싸움에 의해 얻어진 것이었거든요. 이건 사견이 아니라 지난날의 사법파동에서 나왔던 판사들의 성명에도 명시된 겁니다.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때에는 사법부 독립이란 얘기도 못 꺼냈다가, 유죄가 되었던 사람들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나니까 반사적으로 사법부가 독립을 얻게 됐다고요. 법원이 유죄로 몰아넣은 사람들의 싸움에 의해 법원 독립이 얻어졌다니 역설적이고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언제든지 외적인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금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채동욱 총장 사건의 경우, 사법부 전체에 있어 나쁜 전례가 되지 않을까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독립성을 발휘해 중차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모종의 힘에 의해 수사팀이 다 갈아엎어졌다는 느낌입니다.
한승헌 :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는 현 정권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였다고 봅니다. 물론 찍어내기에 '성공'은 했으니까 소기의 목성을 달성한 것처럼 여길 수는 있는데, 착각이지요. 거기에 동원된 권력의 수법을 보면 정말 추리 소설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정도거든요. 반복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국가 폭력이 물리력을 바탕으로 '나이브하게' 작용했다면 지금의 수법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진화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뒤에서 온갖 수를 쓰는 거지요.
프레시안 : 한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독립성을 갖춰야 할 집단으로 법조계는 물론 대학과 종교와 함께 언론이 꼽힙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들을 '신뢰 집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신뢰 집단이어야 할 언론계가 채동욱 총장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파헤친 <조선일보> 보도에 한국 신문상을 수여했습니다.
한승헌 : 난 그 기사를 보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악의 실체는 그것이 선명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색깔이나 형태가 애매하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을 겪을 텐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의 시상(施賞) 역시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사에 화내고 분개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새 국방장관이 될 뻔했던 이 아무개라는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룻밤사이에 그걸 백지화시키고 전 정권의 국방장관이 유임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뉴스를 보고,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은 위장전입을 성공시킨 실적이 있어야 작전에도 성공할 것 아니냐고 그랬어요. (웃음) 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 가지 마땅치 않은 일에 매사 혈압만 올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이라면 역설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자는 거지요. 나아가 악의 현상 속에서 선의 싹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합니다.
▲ 3월 26일자 <조선일보>8면
법치주의의 본질에서 다시 시작하자
프레시안 : 법치의 본질은 일반 국민의 준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준법"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법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한승헌 지음, 범우사 펴냄). ⓒ범우사
이건 한승헌 개인 학설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법조인 또는 법학자들 중에서도 법치주의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생겨난 거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의 서문에 "법치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쓴 것도 그래서였지요.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타협이 본령인데 법조인은 법적 논리를 중시하다 보니 정치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호사 출신의 정계 진출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승헌 : 언필칭 법치국가에서 법률 전문가가 법조계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정계를 포함해 법조계 울타리 너머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인이 정계로 진출했을 때 법조인답게 나라의 모든 규범을 존중하고 올바른 법치 민주주의 국가답게 정치풍토를 바로잡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법조인이 정계로 나가서 법의 논리에만 얽매여 있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법의 논리라도 제대로 존중해주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법의 규정이고 논리고 공약이고 다 팽개치고,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오로지 집권자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내지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어요. 집권자의 의도가 법 이상의 법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참 개탄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프레시안 : 결국 다시 법치주의의 본질적 정의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법치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한승헌 :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왜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난맥상을 드러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법조인이란 자신의 정계 진출, 권력과 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스펙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러니 법조인의 신분에 따르는 책무나 헌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집권자가 법률가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은 올바른 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어떤 틀에 순응을 잘 하는 그들의 기질을 원해서가 아닌가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라면 이들이 다른 분야의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준 통과의 어려움이 덜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에서 법조인을 중용들 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죠.
ⓒ프레시안(최형락)
로스쿨, 앞으로도 갈 길 멀어
프레시안 :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창립에 참여하셨고, 이후 사형제 폐지 등 인권 이슈에 있어서 앞장서 활동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엠네스티가 한국 인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승헌 : 1972년 봄 한국 엠네스티가 출범할 때 창립 이사로 참여한 게 시작이었지요. 1979년, 그러니까 내가 실업자 시절이었을 때는 활동을 꽤 열심히 했어요. 아시다시피 엠네스티는 양심수나 정치범 구제, 사형이나 고문의 폐지, 공정한 재판과 수감자 처우 개선 등 인권의 중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관심사로 삼아 왔는데요. 엠네스티의 활동 목표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건 대한민국에 맞춤으로 나온 목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표들이 당시 우리의 급박한 인권상황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엠네스티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해 온 가운데, 한국의 중요한 문제 상황들을 빠트리지 않고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문제가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젭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시킨다는 거지요. 또한 노사분쟁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문제도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가 한국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활동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실제의 파급력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보면 아프리카의 저개발 나라들보다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제 문제든 인권 문제든 국경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엠네스티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받는 문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개혁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승헌 :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개혁 주체와 개혁 내용을 준수해야 할 대상이 동일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개혁을 하고 동시에 그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자기 개혁이죠. 결국 부담을 끌어안아야 하는 기관더러 개혁안에 찬성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겁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의 웬만한 정책과 성과는 많이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사법개혁만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된 개혁이었기 때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프레시안 : 그 주요한 내용 중 공판중심주의, 국민 참여 재판과 함께 로스쿨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로스쿨 학비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평과 함께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있습니다만.
한승헌 :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로스쿨 제도를 검토하던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란 한마디로 몇 과목의 답안지 몇 장에 의한 한판 승부보다는 오랜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 교육기간에 들어가는 학비 부담 얘기가 당연히 나올 만 합니다.
'개천'에서 난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 입안하는 입장에서 내놓았던 것이 장학금 제도였지요. 즉 모든 로스쿨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 장학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나를 인가 요건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 웬만큼 성적이 좋은데 형편이 어려운 법조인 지망생에게도 면학의 기회가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현재 로스쿨 제도의 방향이 당초의 입안 취지에 맞게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승헌 : 현실적인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요. 특히 앞으로 로스쿨 합격자가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라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법조인구 과잉에서 오는 그들 각자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점은 우리 법조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봅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변호사 시험 과목에 너무 편중된 나머지 다른 과목의 공부가 소홀하지 않나 싶어 걱정입니다. '법조인구의 과잉'이라는 문제의 경우, 법조인들이 활동 분야의 시야를 넓혀서 법정을 드나드는 일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기업,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타개책이라고 봅니다.
ⓒ프레시안(최형락)
힘이 있어야 남도 돕는다
프레시안 : 젊은 시절 시 창작 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유머는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이며, 법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승헌 : 그냥 기쁘고 좋아서 웃는 것이 유머나 해학은 아닙니다. 지극히 역설적인 상황과 반전을 통해 웃음을 터트리게끔 하는 것이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살아온 삶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난 지금까지 양지에서 살아왔다기보다 그 반대편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유머는 삶의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자라나는 언어 현상입니다. 가난으로 고생할 때, 징역살이로 고생할 때, 혹은 외로울 때 오히려 유머가 많이 나옵니다.
▲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기행>(범우사 펴냄). ⓒ범우사
왜 우리는 사석에선 이런저런 재담을 나누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이들과 공감을 나누고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유머 활용에 무심할까요?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그의 배우자들까지도 재담이 유려하고, 유머의 스피치 라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그만큼 서로 간의 교감에 유머가 유효하기 때문이지요.
우리한테도 그런 풍토가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언어 습성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과 사고, 인생관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 우리 정치인들의 말솜씨는 막말 중심이고 유머나 해학은 구경도 못해 본 사람들 같아요. 그런 막말 대신 분위기 있는 유머를 활용한다면 정치 그 자체의 품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프레시안 :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져서인지 변호사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또 취업의 문턱이 어려운 현실도 있지요. 생업을 위해서든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든 변호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승헌 : 각자의 진로랄까 사적인 목적도 참 중요하죠. 장래의 신분 상승이나 수입을 염두에 두고 법조인을 지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생업을 얻기 위해 고시에 뛰어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멸사봉공의 뜻이나 정의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망을 갖고 입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머리에 먹물 든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입신한 사람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변호사는 인권과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예쁜 리본 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과 권능,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법조인이라는 업의 큰 장점입니다. 그 자원과 성과를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은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이만큼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춰야만 사랑도 인정도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의 직업이니까, 입신에서 화살표를 친 다음, 헌신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과한 주문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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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1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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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공안부' 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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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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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1 [23: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족문제 연구소가 제작한 이승만의 친일을 다룬 유명다큐 '백년전쟁'이 논란에 휩싸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12년 11월 이승만의 친일 행적 등을 다룬 본편 4부, 번외편 2부 분량의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구세력들로 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83)이 이 영상을 제작한 김지영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해당 영상을 게재한다. 이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욕을 채우고 독립운동을 핑계로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대통령 병에 걸린 그의 비인간성과 추악함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동영상 소개에는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 미 CIA 보고서 그는 계절학기로 하버드 학위를 따는 능력남이었고, 돈이 "본성이자 본능"인 갱단 보스 같았으며, 지도자 위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코미디의 왕이었다. 일제강점기, 이승만과 독립운동가의 슬프고도 웃긴 대서사극이 펼쳐진다." 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검찰이 "수사 초기 백년전쟁 제작자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건을 공안1부로 이첩했다"고 밝힌 가운데 민족문제 연구소 http://www.minjok.or.kr 는 "사료와 증거를 바탕된 역사다큐멘터리에 국가보안법은 납득할 수 없다" 며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 탄압 기도 중단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자는 14일(월)오전 11:00로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동문 삼거리다.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으로 유명한 역사단체로, 박근혜의 남동생 박지만 씨가 이 사전에서 등재된 박정희의 이름을 빼달라 소송을 했으나 2009년 11월6일 기각당했던 바 있다. |
일본인도 보는 것을 한국인만 못 보는 것
-일본 집단 자위권 용인의 위험성 간과
이하로 기자
일본이 아닌 동맹국 공격 받을 시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 한국 공격 받을 시 일본군 자동 참전
9일자 아사히신문 영문뉴스 캡처 사진
9일, 많은 일본 언론들과 외신들은 도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에 주목했다. 이 집회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작가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곤도 쇼이치 민주당 중의원 등 헌법 해석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들과 100개 이상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만큼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교토통신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아베는 평화 민주 파괴” 도쿄 5천명 규탄집회’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이번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필자는 2월과 3월 ‘일본군의 군화발 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의 위험성과 숨겨진 배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동맹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내용은 이렇다. 현재까지 일본 평화헌법 상에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 즉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 하에 놓여 있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국을 방어하는데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방어만을 위한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고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뿐 더러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각의(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이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에게는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일본이 인류사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종전 후 평화헌법은 일본이 자국을 벗어난 군사력 사용을 금지시켜 놓았고 이러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꼭 이루어야할 숙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평화헌법을 지지하며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은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놓아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이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쟁, 또는 중국과의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참전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로 이번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추진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큰 틀인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지 1백여 년이 지난 후, 한민족을 말살하려했던 극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패전으로 물러난 지 75여 년 만에 다시 일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이를 경고하고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씨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일본을 죽이고 죽는 나라로 만들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며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아베 정권에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변경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는데도 한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긴 이에 대해 언급하는 한국 언론은 없으니 국민이 알 리가 없다. 박근혜와 그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항의하고 이의 위험성을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있겠는가? 아직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교과서에 게재하는 등 한국에 대해 반성없이 끝없이 도발을 일삼은 일본의 군대가 동맹국 군대라고는 하지만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을 허락할 한국인이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은 지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시 박근혜와 한국 정부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통성을 상실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와 그 정부는 이에 저항할 그 어떤 힘도 국민들의 지지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한다는 짓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면몰수나 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인기나 끌려하는 박근혜가 외교를 어찌 알 것이며 친일파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일본에 어떻게 저항한단 말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두 눈으로 일본군의 군화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치욕을 보게 될지 모른다.
이때쯤 되어 이에 격렬한 저항을 한다면 그때는 반미를 외치면 종북으로 몰렸듯이 반일을 외치면 빨갱이로 몰리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이 이래서 더욱 필요하다. 온 국민이 부정선거 무효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동안 한반도의 지역적 상황은 1백여 년 전 항일병탄의 시절로, 가쓰라 테프트 조약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제대로 된 정권을 세워 일본의 야욕에 대처하는 자주적인 정권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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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0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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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3월 22일 저녁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서 139번째 개최한 '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 모습. | |
| ⓒ 윤성효 | |
"연대는 심오하고 가장 매력적인 의식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된다."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75세 윤여림 어르신이 오늘 몫의 3000배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 윤 어르신이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경 계획을 밝혔을 때, 특유의 말간 웃음까지 머금으시며"'대책위가 좀 도와도고~" 하시는데, 가슴이 콱 막혀왔다.
'어르신, 참으세요. 어르신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74세 노인이 음독 자결을 해도 눈도 깜짝 않고 하던 공사 계속 하는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 어르신이 6000배가 아니라 6만배를 해도 미동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움직일까요? 이제, 기자들 밀양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몸도 성찮으신 어르신이 외롭게 절하시는 모습, 너무 처절합니다. 저놈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차마 어르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어르신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내가 거절하니, 당신이 직접 기획사 찾아가 몸자보를 제작했다. 마지막 설득을 위해 댁을 찾아가 사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르신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병이 날 것 같다"고 하셨다. 달리 도리가 없었다.
윤 어르신의 마음이 지금 밀양 주민들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만 같은 마음. 3000의 병력이 매일 노인들을 들어내고 고착 감금했지만, 주민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전력이 던진 '돈'이 사람들을 갈라세웠고, 분열의 공포가 주민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한전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합의 안 하면 당신 마을과 당신 앞으로 배정해 놓은 돈을 회수하겠다"는 노골적이고도 참담한 간계를 공문으로 띄웠다. 이 협박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지금 마지막까지 버티는 마을은 전체 30개 중에서 5개 마을,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주민은 전체 3700여 명 중에 10% 남짓이다.
며칠 전에는 꿈을 꾸었다. 보라마을 어르신들이 보였는데, 그분들과 다른 마을 주민들은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와 젊은이들은 영문을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꿈이었다. 내 마음자리가 그렇고, 어르신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4주 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이 한전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준 충격은 컸다. 라디오 뉴스를 듣고 움막 농성장을 나가 한 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눈에 띄게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창 때는 4개 면에 걸쳐 있는 주민활동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마을 소식과 정보를 공유했다.
소식을 알려주고 의견을 구하는 전화를 하루에 서너 통씩 받은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화가 뜸하다. 대신 각자의 내면들로 침잠해 간다. 마을에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찬성파들이 씩씩하게 돌아다닌다. 남은 마을들도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던지는 대책위의 약속은 듣는 자리에서는 힘이 나겠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드는 번민 앞에서는 깃이 젖은 햇닭처럼 초라해질 것이다.
한전 집계로는 열세 번째라는 이번 공사 재개. 그 이전 열두 번째까지 주민들은 헬기장으로 뛰어들어가 헬기에 몸을 묶거나, 맨땅에 드러누워 레미콘 차량을 막거나, 굴착기 바가지에 들어앉거나, 한전 지사 앞마당으로 쳐들아가 거기에 자리잡고 한 달을 버티면서 공사를 중단시켜왔다. 기자회견, 촛불집회, 토론회, 문화제, 단식 투쟁, 합치면 천 번을 너끈히 넘어갈 투쟁들을 거치며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국가를 상대로는 못 이긴다.' 모두가 알고 있을 폭력국가 대한민국의 상식을 당사자인 주민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면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마주 서 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밀양 송전탑을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데, 노인들 하나 제대로 '단도리' 못하고 공권력과 공기업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 사태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었을 것이다. 고리의 노후원전을 계속 연장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리지역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등극시킬 원전 증설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UAE를 시작으로 잇따를 원전 수출 계획까지 수십 조 원이 움직이는 대박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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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의 봄' 희망콘서트 포스터. | |
| ⓒ 밀양대책위 | |
이 원대한 포부가 고작 송전탑 50기를 꽂지 못해서, 한 줌 노인들을 제압하지 못해서 좌초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업자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수십 개 마을들이 보상 문제로 갈라져 싸우고, 쑥대밭이 되어도, 두 노인이 분신과 음독으로 세상을 버려도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싸움은 지금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사 부지를 점거하고 움막을 지어 놓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최후의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4개 농성장에는 4월 14일 이후 철거하겠다는 한전의 계고장이 날아들었고,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밀양의 현장으로 다시 한 번 걸음해 달라는 것이다. 더 좌절하지 않도록, 혹여나 발생할 수도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밀양 주민들의 손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어르신들을 대신한 우리들의 항의, 우리들의 연대, 우리들의 감시, 그리고 그 힘에 바탕한 '대화와 중재' 뿐인 것이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질문이란 이런 것이리라. '되지도 않을 싸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들이 생애 처음으로 종주먹을 쥐고, 어깨띠를 두르고 "물러가라!"고 외치고, "백지화하라!"고 부르짖었을 때, 경찰에 팔목이 비틀린 채 들려나오고, 서울 국회로 한전 본사 앞으로 원정을 다니고, 전국에서 찾아드는 손님들을 먹이고 재웠던 지난 몇 년 동안의 풍찬노숙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을까? 어차피 안 될 일, 헛고생으로 끝나고 남은 뒷 설거지를 남은 생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물을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였던가? 밀양의 어르신들이 자결하고, 들려 나오고, 분열의 고통을 뒤집어쓰고, 돈 몇백 만 원으로 잔인하게도 '전향'을 강요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깔고 앉아 누리던 휘황찬란한 전기문명의 수혜자, 당신은 무얼했던가? 이 질문 앞에 마주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밀양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한전이 빨간 줄을 묶어 놓은 공사 부지 안 농성장으로 모여든다. 어르신들은 지금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고, 지금도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그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투쟁, '국가에 맞선 노인'들로서 지난 10년간 정의로웠으며, 떳떳했다. 어르신들은 지금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시늉만 말고, 마음을 다해 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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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6일 밀양 영남루 맞은편 둔치에서 열린 '2차 밀양 희망버스' 마지막 행사를 마친 뒤, 문규현 신부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인인 강순자(84. 단장면)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면서 "꼭 이깁니다. 힘 냅시다"고 말하며 인사하고 있다. | |
| ⓒ 윤성효 | |
다시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4월 12일에는 이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송경동 시인이 앞장을 서고,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에 빛나는 음악의 구도자 윤영배, 그리고 '안치환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밀양할매합창단이 또 한 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다.
일주일 전, 보라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내가 이장님을 생각하며 쓴 신문칼럼을 어느 기자가 알려주었던 모양이다. 이장님은 말씀 끝에 또 "미안하다"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아, 이 "미안하다"는 말을 당신은 남은 생애 내내 얼마나 하셔야 할까. 도대체, 누가 미안해야 하는가? 한전, 경찰, 청와대, 산업부, 당신들은 미안하지 않은가? 이장님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아무 때라도, 자리만 주어진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밀양에는 너무 많다.
여러분, 밀양의 손을 잡아주시오!
☞ 바로가기 [10만인클럽 765 캠페인] 내가 담은 '햇빛', 밀양으로 쏜다
덧붙이는 글 | 이계삼 기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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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1 0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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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희생 4.9통일열사 추모제 | |||||||||
| “현 정권 맞서 다시 떨쳐 나서야 한다”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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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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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1 [08: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39년전 박젛의 독재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사법살인 사건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소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재)4.9통일평화재단과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지난 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 성당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를 엄숙히 진행했다. 4.9통일열사 추모제는 열사들에 대한 묵상을 시작으로 추도사 추모 문화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혁당 사법살인을 고발하고 희생당한 열사들의 통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이해동 목사는 추도사에서 “39년이라는 긴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절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고 분노를 삭일 수 없다.”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따스한 체온과 피를 나눈 가족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한 맺힌 세월을 어찌 견디며 살아왔느냐”며 사법살인을 저지른 자들에대한 분노와 함께 열사들의 한 맺힌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냈다.
이해동 목사는 “황당했던 유신독재 시절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그 무시 무시한 중앙정보부 제6국에 난생 처음 붙들려 간 곳도 바로 인혁당 동지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탁이었다.”며 “1975년 4월 0일 목요기도회장은 바로 전날인 9일 새벽 전격적으로 실행한 여덟 분의 사형집행으로 인해 분노와 슬픔이 뒤범벅이 된 눈물 바다였다.”고 회고했다. 이목사는 계속된 추도사에서 “남악한 박정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혁당 관련 여덟분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역사에사에서 길이 반드시 기억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옥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도사는 “우리의 현대사는 수많은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도, 서민경제도,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도 어처구니없게 망가져 버리는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비난했다. 추도사는 이어 “우리 모두 다시 떨치고 일어서 거꾸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그 잔학한 만행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여 오늘에 알리고 그 교훈을 내일에 이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식은 평통사 청년들의 노래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 상황극등 추모 문화제로 막을 내렸다. 4.9 통일열사는 다음과 같다. 서도원 선생, 도예종 선생, 송상진 선생, 우홍선 선생, 하재완 선생, 김용원 선생, 이수병 선생, 여정남 선생, 장석구 선생, 이재문 선생, 전재권 선생, 유진곤 선생, 조만호 선생, 정만진 선생, 이태환 선생, 이재형 선생, 나경일 선생 등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약칭 인혁당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중에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로 이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사건 관계자들은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배상을 받고 있다. |
외신 돌아온 김어준, 韓 언론자유 리트머스 시험지
-글로벌 보이스, 김어준 KFC ‘탄광속의 카나리아’
-한국 정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으로 언론자유 압박
한겨레의 새로운 팟캐스트 방송 ‘KFC’로 돌아온 김어준이 한국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외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SNS 괴담유포지로 ‘정상추’를 공격하며 ‘듣보잡’ 매체로 거론했던 유명 뉴스블로그인 글로벌 보이스가 7일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김어준의 귀환을 알렸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환경과 결부하여 김어준의 ‘KFC’가 한국 언론 질식도를 나타내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탄광속의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광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로 하여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김어준이 방송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질식사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김어준이 한국 언론환경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며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듯이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고발 사태와 인터넷 삭제건수가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이 기사는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며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때 정부당국은 관제언론인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을 동원하여 ‘정상추’를 괴담의 유포지로 지목하며 겁박했었다.
이 기사는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언론통제를 강화해가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박근혜의 입이 되기를 자처한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뉴스타파, 국민 TV,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뛰어든 뉴스프로 등의 대안 언론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언론환경에 국제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어준의 KFC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대안언론은 한국언론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언론을 지배하려는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언론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보이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iU4Mh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
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
Posted 7 April 2014, Geoffrey Fattig
Promotion image of new podcast ‘KFC’, fair use.
새 팟캐스트 방송 ‘KFC’ 홍보용 사진, 합법적으로 게재됨
Kim Ou-joon is a satirist and prominent critic of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undbreaking podcast “Naneun Ggomsuda“. In March, he returned to the airwaves after being acquitted on charges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last fall. His new show, “KFC” [ko] (supposedly named in reference to one the of president’s nicknames being “Chicken”) has begun airing regularly on Hankyoreh TV, and marks the next test in determining how much leeway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give to its critics.
김어준은 정치풍자가이며 한국의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고 획기적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가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로 판결된 후 3월에 그는 방송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쇼, “KFC” (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나인 “닭”과 관련해 이름을 지었다함)는 한겨레 TV에 정규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 정부비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할 지를 판단하게 해줄 앞으로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Although South Korea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democracies in Asia, recent criticism from a varie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ver the government’s treatment of dissenting voices has led to concerns that the country is lagging behind other nations in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기는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방식에 대해 여러 국제 인권기구들이 최근 비판해온 사실은 한국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게 했다.
In particular, criminal defamation laws remain a powerful weapon in government suppression of free speech, a point made repeatedly in a 2011 report from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According to a report from UC San Diego professors Stephan Haggard and Jong-sung You, criminal defamation cases have increased five-fold, from roughly 2,000 annual cases at the end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over 10,000 at the end of the Lee presidency.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는데, 이 점은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유씨 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가드 교수와 유종성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상 명예훼손사건들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연간 대략 2,000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에 10,000건이 넘어 다섯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This rise in defamation indictments has corresponded with a dramatic uptick in the amount of web content blocked or deleted by the government’s internet regulation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and Standards Commission (KCSC). Figures easily accessed on the KCSC website show that the removal of objectionable content – which covers a range of categories from obscenity and defamation to national security issues – has skyrocketed since the agency’s creation, from roughly 10,000 blocked or deleted websites and Internet postings in 2008 to more than 85,000 in 2013. Much of this activity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Network Act, which broadly defines “illegal online content” and criminalizes the online circ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이러한 명예훼손 기소의 증가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 콘텐츠의 양의 극적인 증가와 일치한다. 방통위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치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될만한 콘텐츠, 음란과 명예훼손에서부터 국가안보 문제들까지의 범위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삭제가 방통위가 개설된 이래로 2008년에는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사이트와 인터넷 게시글이 대략 10,000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규제행위의 많은 부분이 국가통신망법에 따라 시행됐는데, 그 법은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범죄로 간주한다.
In addition to disturbing trends regarding criminal defamation and Internet regulation (some might say censorship), indictments under the country’s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have begun to inch upward, from 32 in 2008 to 103 last year [ko]. A rise in Cold War-era rhetoric has revived national security as a salient issue in Korean politics and forced critics on the left to be more careful about what they say lest they be branded “pro-North Korea sympathizers‘.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일부는 검열이라 말할지도 모른다)가 늘고 있는 불편한 현실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고발 또한 증가해 2008년 3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냉전 시대의 논리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국가 안보는 한국 정치의 주요 화두로 되살아났고, 이로 인해 좌파 성향의 비평가들은 “종북”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하는 말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됐다.
In 2012,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scathing repor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correctly pointing out that the vague and arbitrary nature of the use of Article 7 produces a chilling effect on those who question government policy. This clause forbids prais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joining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anti-state activities, or possessing or distributing North Korean media or literature. The fact that many of these critics are now being charged under defamation statutes rather than National Security Law violations is small consolation.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신랄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조항은 북한 지도부의 찬양 및 “반정부” 단체 가입, 반국가 행위 참여, 북한 자료나 표현물의 소지 또는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비판가들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다.
So far, many of the president’s critics have been wary of her position on these issues, and she has done little to assuage these concerns. As 2013 drew to a close, the country was wracked by a series of strikes, mainly over fears that the government was planning to privatize a new rail line. Alluding to the causes of the strike, the president blamed social media for spreading “wild rumors” and stated that the government had to act “quickly and aggressively against groups who distort the situation”.
이제까지 박근혜의 비판자들은 이런 쟁점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박근혜는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fact that this statement was made a day after the government’s official broadcast regulation arm targeted several media outlets – including the online sites Gobal and Newstapa – for producing reports which the agency termed “not real news” raised fears that the government may be preparing to step up its efforts to regulate both Internet content and broadcast media.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 심의 위원회가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등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몇몇 언론매체에 대해 “유사 보도”를 만들어낸다며 지목한 다음 날 이 성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매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려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It remains to be seen how aggressive the president will be in targeting critics of her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the KFC host, who has already drawn Park’s ire once earlier in her term, may now be playing the role of another type of bird: the canary in the coal mine.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 (역주: 닭과 대비해서)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 (역주: 탄광내에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탄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를 이용,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뜻)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철수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국민여론조사는 무공천이 박빙 우세14.04.10 09:28최종 업데이트 14.04.10 10:34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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