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는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원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주시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해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만 2년이 되어간다.

미국 추종국 유럽연합은 크림을 합병해버린 러시아에 대해 침략국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교류를 속속 단절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유가는 거의 1/3수준으로 떨어져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푸틴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수출 중심의 일면적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비자원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였고 그 성과를 2년 안에 보여주겠다고 했었다.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푸틴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잘 대처하고 극복해가고 있다는 증거도 적지 않다.

러시아가 어려울 때 한국도 대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로로는 북을 통해야만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한국은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에 사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러시아가 다 회복하고 나면 당연히 러시아 몸값이 올라가게 된다. 그때는 늦다.

중국의 시진핑은 2015년 서방의 눈치 보지 않고 2,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중러경제교류협력사업계획서에 서명을 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이 마구 러시아로 몰려가고 있다. 일본도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도 제재를 풀고 러시아와 교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내놓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만 지금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프랑스에서 대러 제재를 그만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스푸트닉 보도     © 자주시보

✦ 대러 제재 무력화 가시화

25일 스푸트닉은 프랑스 정부 대러 제재를 올 여름 하반기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일요일 엠마누엘 마크론 프랑스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마크론 장관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담화에서 이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러시아에 수출하기로 하고 다 만들어 두었던 대형 수송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대러 제재 ‘민스크 결의안’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러시아에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보고 있던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진행한 승전기념식에 득달같이 달려가 푸틴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눈치 때문에 열병식 관람은 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는 것 자체만 봐도 독일이 러시아와 교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만 하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가한 나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스푸트닉 보도를 보면 일본의 대러 행보도 변하고 있다. 일본이 러일 관계 발전을 담당하는 정부대표 일러 관계 담당대사(政府代表日ロ関係大使)를 직책을 신설하고 이 특사에 하라다 지카히토 전 러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하라다는 러시아에서 4년 간 근무했기에 러시아를 잘 알고 있으며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과 일본 전 러시아 대사이자 저명한 러시아 동박학자인 알렉산드르 파노프 씨는 스푸트닉에 하라다 지카히도 전 러시아 대사를 러일관계 담당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푸틴 대텽령과의 회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러일 관계 발전을 디딤돌로 삼아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일본이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라시아 실크로드 경제 동맥의 협력을 강조해 주목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경제 협력을 가속화 시키게 되면 미국의 경제 패권은 급속히 쇠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중국은 애초부터 대러제재 동참을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을 방문하여 2,0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경제교류협력사업에 서명을 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런 중국에 S-400첨단 대공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오히려 지속적으로 관계를 강화해왔다.

물론 유가하락, 루블화 폭락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중러 교역량이 2015년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러중 교역량은 28.6%(680억 6천달러) 감소했다.  중국의 대러 수출은 3/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러시아의 중국 수출량은 20% 감소했다. 러시아의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 양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유가가 하락해도 수출량이 계속 늘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대유럽 에너지 수출을 중국 등 동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이 회의에서 대러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2015년부터라고 밝혔는데 누구도 사업을 접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사업가들은 러시아 파트너와 함께 난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했으며 앞으로의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긍정적 러시아 경제 분석을 보도하고 있는 스푸트닉     © 자주시보

✦ 러시아의 전화위복

25일 스푸트닉은 “러시아가 많은 다른 개발 경제국들이 휘청거렸을 경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IMF평가에 의하면 2015년 러시아 GDP가 3.7% 하락했다. 현재 러시아는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정학적 위험 수위가 높아졌고 유가, 가스값 변동으로 경제 민감도가 고조됐으며 서방 제재가 지속되는 배경에서 경제 성장 가능성이 아직 약세다.”라고 진단하면서도 “그러나, 러시아는 제재 조치 조건에서 차관 중지사태를 감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보수 경제 대변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러시아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음이 분명하다.

사실 러시아는 없는 자원이 없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엄청난 농토가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다만 자원이 너무 풍부하다보니 그것만 수출해도 잘 살 수 있어 경쟁력 있는 비자원 생산품을 잘 만들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철강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중화학공업 기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은 넓혀가고 있으며 가공 농산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가보니 러시아 특산품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비자원 수출품의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제품경쟁력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푸틴의 계획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번 미국과 그 추종국의 대러제재는 러시아의 경제구조만 강화시키는 역효과만 선물해 줄 가능성이 높다.

과거와 달리 미국과 그 추종국들 스스로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제재발이 잘 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 이란, 시리아, 러시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애꿎은 베네수엘라만 저유가 직격탄을 맞았을 뿐이다.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스스로의 경제위기만 더 가중시키고 제재대상국의 경제체질만 강화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멀지 않아 유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권위 있는 일부 국제경제전문가들은 2016년에 다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는 만큼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도 산업개발에 나서고 있고 자동차 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유가 수요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증가율을 무서울 정도라면서 이란이 다시 원유수출에 나선다고 해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고 바로 전기차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기차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대중화되려면 운항거리도 늘려야 하고 인프라도 갖추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가만 회복하면 러시아의 경제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 라선항에서 분별작업을 거친 후 선적을 기다리는 러시아 석탄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러시아와 한반도

지난 12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연해주를 경유하는 러시아, 중국, 조선(북한)간 철도운송량이 22.2% 증가해 1,009만 톤 화물량을 기록했다고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처가 같은 날 타스 통신에 소개했다고 한다.

지난 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120만 톤이 운송되어 2014년보다 94만4천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 나진항으로 112만4천톤의 석탄이 공급되어 전체 공급량의 94.2%를 기록했다. 
러시아, 중국 접경지대를 통과하는 화물량 또한 87% 증가했다. 주로 목재, 광석, 비료, 석탄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라선항 러시아 부두의 대형 크레인들과 석탄, 나선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 라선항의 부두, 러시아 부두에는 석탄이 쌓여 있는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 중국에서 임대한 부두는 아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나진으로 들어온 석탄이 바로 포스코에서 시범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이 터질 때도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 석탄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막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전 국민이 적극 찬성하였다.

사실 러시아의 저렴한 철강재 때문에 포스코가 국제시장에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이를 기술경쟁력 있는 고가제품 개발로 극복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시장을 싹쓸이 하는데다가 러시아의 저가 철강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우리 철강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철강생산용으로 호주에서 들여오는 철광석과 석탄은 물류비가 1/3이나 차지한다. 이를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의 나진항을 이용해서 가져오거나 북을 통과하는 기차로 직접 도입한다면 그 운반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북의 석탄과 철광석을 도입한다면 더욱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북, 중, 러 경제렵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스푸트닉의 보도     ©자주시보

21일 스푸트닉은 한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는 전기를 도입하는 문제를 러시아와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이미 북의 나진까지 송전선을 깔아가고 있다. 그 송전선을 남측과 연결시키면 남측에서 저렴한 전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에서 나진항으로 연결된 철도, 북의 협궤와 러시아의 광궤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철도 차량의 궤도를 전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철도의 궤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김수복 재미교포 제공

포베타 프로젝트에 의해 러시아는 북의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간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도나 도로를 놓을 때 송전선도 함께 매설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북, 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러시아는 대유럽교역 중심에서 벗어나 극동지역을 대외교역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열도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중국, 일본 등도 러시아와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은 북을 통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육지로 직접 통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제재를 툴툴 털어버리고 곧 다시 더 큰 기지개를 켜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러시아와 합작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러시아가 어렵고 아쉬울 때 선점하는 것이 백배 유리하지 않겠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더 고맙지 않겠는가.

<차례>
1. 살려달라는 비상신호도 발신하지 못한 채 몰살당했다
2. 히로미사만한 도시 800개를 파괴하는 핵폭격을 건의한 전쟁광신자들
3. 25가지 대북핵타격씨나리오가 수록된 ‘홍서’
4.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일곱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
5.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한 여섯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
6. 미해군 7함대의 전례 없는 핵타격능력 증강책동

▲ <사진 1> 1969년 4월 15일 주일미해군 소속 EC-121 정찰기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조선 내부의 무선교신을 감청하는 정탐활동을 벌이다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미그-21 요격기가 발사한 공대공미사일 한 발을 맞고 격추되었다. 거기에 탔던 미국군 31명은 살려달라는 비상신호도 발신하지 못한 채 몰살당했다. 위의 사진은 미그-21 요격기가 발사한 공대공미사일을 맞은 EC-121 정찰기가 화염을 뿜으며 동해에 추락하는 장면을 그린 상상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살려달라는 비상신호도 발신하지 못한 채 몰살당했다

1969년 4월 15일 주일미해군 소속 EC-121 정찰기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남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동해 상공에 접근하여 조선 내부의 무선교신을 감청하며 정탐을 벌이고 있었다. 총 무게가 6톤에 이르는 무선교신감청장비를 실은 그 정찰기는 일본 도꾜(東京) 인근에 있는 아쯔끼(厚木)공군기지에서 오전 7시에 이륙하여 조선 동해를 북서방향으로 가로질러 건너가 함경북도 해안에서부터 함경남도 해안까지 샅샅이 훑어내려오는 장시간 정탐비행으로 조선 내부의 무선교신상황을 감청하고, 한반도 중부상공을 가로질러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한 뒤에, 자기가 비행해왔던 항로를 거슬러 아쯔끼공군기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사진 1>

그런데 오후 1시 30분 경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미그-21 요격기 두 대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공대공미사일 한 발을 쏘아 그 정찰기를 단방에 격추해버렸다. 미그-21 요격기 두 대가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의 주특기인 무전파저공비행으로 15분 동안 EC-121 정찰기에 은밀히 접근하여 공대공미사일 한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격추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군부에서 펴낸 분석자료들에 수록되었다. 

EC-121 정찰기에 올랐던 미해군 30명과 미해병대 1명은 살려달라는 비상신호도 발신하지 못한 채 몰살당했는데, 나중에 급파된 미해군 구조선들은 추락현장 해수면 위로 떠오른 시신 2구와 몇 가지 유류품들만 수습하였을 뿐이다. 명백하게도, EC-121 격추사건은 냉전기의 군사대결상황에서 미국이 당한 여러 피격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손실을 입은 피격사건이었으며, 미국이 보복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넘어가야 했던 전무후무한 굴욕사건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47년 전에도 미국은 조선을 ‘도발자’라고 맹렬히 비난했지만, 조선은 자기에게 무력침공위협을 감행한 미국의 적대행동에 대한 징벌적 보복조치로 EC-121를 격추한 것이다. 그 사정은 이러하였다.

1969년 3월 16일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랙(Fort Bragg)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병력 2,500명을 오산공군기지까지 중도기착 없이 직접 공수하여 기습적인 후방침공에 투입하는 ‘포커스 레티나 작전(Operation Focus Retina)’이라는 작전명칭의 대북공중침투연습을 사상 처음으로 감행하였다. 

▲ <사진 2> EC-121 격추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조선을 '도발자'라고 맹비난하였지만, 조선이 그 정찰기를 격추한 것은 1969년 3월 16일 미국 본토의 공수부대, 특수부대 병력 2,500명을 오산공군기지까지 중도기착 없이 직접 공수하여 기습적인 후방침공에 투입하려는 '포커스 레티나 작전'에 대한 징벌적 보복조치였다. 위의 사진은 미국 공수부대 병력이 수송기에서 낙하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1972년 여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지대지미사일의 전술핵탄두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황망히 미국 본토로 수송했던 충격사건이 2011년 5월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각종 핵탄들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대량배치해놓고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대병력을 조선의 각 지역에 공수투입하는 후방침투연습까지 감행하였으니, 자기를 노리는 그런 적대행동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조선은 징벌적 보복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EC-121 정찰기를 격추한 것이다. ‘포커스 레티나 작전’과 EC-121 격추사건의 상호연관성이 웅변적으로 말해주듯, 조선과 미국의 충돌을 불러일으킨 원인제공자는 언제나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2>

냉전기였던 당시 미국의 최대 적대국들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적대행동을 보고서도 감히 보복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곤 했지만, 조선은 그런 소련과 중국과 달리 반드시 보복조치로 미국을 응징하곤 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62년 동안 최장기 정전기록을 세계전쟁사에 남기고 있는 조미적대관계는 미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겪는 가장 첨예한 적대관계이며, 그런 정전체제에서 발생하는 조미군사대결은 미국이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패배와 굴욕을 겪는 군사대결이라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69년 4월 15일 EC-121 격추사건에 관한 긴급보고가 백악관에 전해졌을 때, 미국은 사흘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였다. 그 침묵은 조선에 대한 보복조치를 모의하기 위한 침묵이었다. EC-121 격추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작성되었던 수많은 비밀문서들이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기밀해제조치로 세상에 뒤늦게 공개되자, EC-121 격추사건 직후 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이 처음으로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글에서 EC-121 격추사건 직후 백악관에서 벌어진 긴박한 대처행동에 대해 논하려는 목적은, 그들이 조선에 대한 보복조치로 준비하였던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47년 전에 작성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수정, 보충을 거쳐 오늘도 백악관 국가비밀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47년 전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분석하면, 오늘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다.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움켜쥔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하는 핵타격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국가재정파산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에 쳐들어갈 침공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여 조선의 주변에 속속 전진배치하고 있다. 이 심각한 군사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한다.

2. 히로미사만한 도시 800개를 파괴하는 핵폭격을 건의한 전쟁광신자들

EC-121 격추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1969년 4월 17일 당시 미국군 합참의장 얼 윌러(Earle G. Wheeler)가 당시 미국 국방장관 멜빈 레이어드(Melvin R. Laird)에게 제출한 비망록(Memorandum)을 레이어드 국방장관이 검토한 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에게 제출하였다.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된 그 비밀문서에는 ‘조선의 목표들에 대한 B-52 보복공습의 개념과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 비밀문서는 태평양사령부와 전략공군사령부(나중에 전략사령부로 개편)의 긴급요청을 받은 레어드 국방장관이 닉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북핵타격건의서다. 이 비밀문서는 2006년 9월 27일에 기밀해제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닉슨 대통령이 받아본 그 비밀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전략공군사령부가 B-52 전략폭격기 12대를 동원하여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 원산비행장과 함경남도 함흥 남쪽 정평군에 있는 선덕비행장 두 곳을 핵타격으로 파괴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다.

▲ <사진 3> EC-121 격추사건 이틀 뒤, 미국 군부는 B-52 전략폭격기 12대를 동원하여 원산비행장과 선덕비행장을 핵타격으로 파괴하겠다는 건의서를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게 제출하였다. B-52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에는 전술핵탄 108발을 실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런 전략폭격기 12대를 동원하겠다는 것은 전술핵탄 1,200발을 조선에 퍼붓겠다는 소리였다. 10킬로톤급 전술핵탄 1,200발이면 1945년의 일본 히로시마만한 도시 800개를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원산시민과 함흥시민을 비롯한 조선 동남부지역의 수십만 민간인들을 무차별 핵폭격으로 몰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핵타격씨나리오를 모의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진은 B-52 전략폭격기 폭탄창에 들어가는 수많은 각종 폭탄들을 늘어놓은 모습이다.     © 자주시보

그 비망록에 담긴 태평양사령부와 전략공군사령부의 건의에 따르면, 야간비행, 전천후비행, 저고도비행을 하는 B-52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에 전술핵탄 108발을 실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런 B-52 전략폭격기 12대를 동원하여 전술핵탄 1,200발을 퍼붓는 핵폭격을 감행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사진 3>

1969년 6월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비밀회의에서 검토된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 따르면, 당시 미국 공군에 배치되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탄의 주종은 10킬로톤급이라고 했으니, 그런 10킬로톤급 전술핵탄 1,200발로 조선을 폭격하는 경우 1945년의 일본 히로시마(廣島)만한 도시 800개를 파괴하는 핵폭격을 감행하려는 것이었다. 히로시마 핵폭격으로 그 도시에 사는 민간인 146,000명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미국은 히로시마 핵폭격 이후 24년 만에 히로시마 핵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참혹한 핵참화를 조선에 들씌우려고 획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국제법이나 인륜 따위는 그냥 무시해버린 무차별 핵폭격으로 원산시민과 함흥시민을 비롯한 조선 동남부지역의 수 십 만 민간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핵타격씨나리오를 모의한 그들을 어찌 전쟁광신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1969년 당시 핵억제력을 아직 갖지 못한 비핵국가였던 조선은 그런 극악무도한 핵폭격을 노리는 미국의 도발을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조선이 자위적 핵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오늘날 최강의 억제수단인 수소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조선을 핵탄 보유에로 떠밀었고, 결국 수소탄 보유에로 떠밀었던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47년 전 백악관에서 보여준 광기 어린 대북핵타격음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969년 6월 20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직위에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미국 군부에게 EC-121 격추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상대책(military contingency options)’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따라, 태평양사령관, 전략공군사령관, 합참본부 지휘관들은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에 달라붙었다. 그들이 작업에 착수한 때로부터 닷새가 지난 6월 25일 미국 국방장관은 그들이 완성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키신저에게 보여주었다. 키신저는 6월 27일에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회의에 그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제출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EC-121 격추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준비하는 비공개실무진이었다. 거기에서 확정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되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그 씨나리오를 승인하면 미국 군부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어 있었다.

▲ <사진 4> EC-121 격추사건이 일어나자, 백악관은 조선에게 보복조치를 감행하기 위해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라는 비공개실무진을 내오고, 거기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모의하게 하였다. 위의 사진은 1969년 4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국방장관 멜빈 레이어드, 합참의장 얼 윌러가 백악관에서 최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는 장면이다.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하였고, 그 씨나리오를 실행하는 결정은 위의 사진에 나온 4인에 의해 내리지는 것이었다.     © 자주시보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의 의장은 헨리 키신저였는데, 워런 누터(G. Warren Nutter)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장관, 앨릭시스 존슨(U. Alexis Johnson) 국무부 정무담당 부장관,  윈드럽 브라운 (Winthrop Brown)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넬스 존슨(Nels C. Johnson) 합동참모본부 참모장, 코드 메이어(Cord Meyer) 중앙정보국 기획실장, 토머스 캐러메신스(Thomas H. Karamessines) 중앙정보국 기획부실장, 그리고 키신저의 군사보좌관들인  앨릭샌더 헤이그(Alexander M. Haig), 로벗 버(Robert M. Behr), 존 할드리지(John H. Holdridge)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4>

위에 열거한 10명의 전쟁광신자들이 모의한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폭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판이었고, 미국의 대북핵타격으로 소련과 중국이 참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될 판이었다. 너무도 처절했던 베트남전쟁의 전황이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민간산업시설과 인구밀집지역까지 무차별 핵폭격으로 파괴하여 이 지구 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그런 전쟁광신자들의 눈에 조선은 소련과 중국보다 먼저 잔인하게 짓밟고 싶은 핵공격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은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군사적 비상대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 대해 모의하였다.

▲ <사진 5>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오풋공군기지에 자리 잡은 전략공군사령부의 합동전략타격목표기획실에서 미국의 핵전쟁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그것이 지난 냉전기에 '단일통합작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다. 냉전이 끝난 이후 '단일통합작전계획'은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8044'로 대체되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을 수록한 최고비밀문서가 바로 '홍서'인데, 거기에는 조선에 대한 25가지의 핵타격씨나리오가 수록되었다. 위의 사진은 오풋공군기지 정문을 촬영한 것이다. '전략사령부 출입문'이라는 글자도 보인다.     © 자주시보

3. 25가지 대북핵타격씨나리오가 수록된 ‘홍서’

1969년 7월 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 회의에서 헨리 키신저는 ‘홍서(Red Books)’에 대해 언급하였다. 홍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오풋공군기지(Offutt Air Force Base)에 자리 잡고 있는 합동전략타격목표기획실(Joint Strategic Target Planning Staff, JSTPS)이 1960년 이후 작성하고 수시로 보충, 수정해온 극비핵전쟁문서철이다.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해놓은 각종 핵전쟁씨나리오들은 바로 그 ‘홍서’에 담겨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을 가상한 핵전쟁씨나리오의 서술분량이 두꺼운 책처럼 방대하다고 해서 ‘홍서’라고 불렀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씨나리오의 작성 및 수정, 보충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합동전략타격목표기획실의 실장이 전략공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핵무력이 공군무력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5>  

2007년 11월 21일 윌리엄 버(William Burr)가 편집하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산하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s)에서 전자도서로 편집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냉전기에 미국의 핵전쟁계획의 공식명칭은 ‘단일통합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 Plann, SIOP)’이었다. 냉전기 이후 ‘단일통합작전계획’은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8044’로 대체되었다.

1969년 7월 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 회의에서 키신저가 언급한 ‘홍서’는 바로 그 단일통합작전계획을 담은 극비핵전쟁계획서를 뜻하는데,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극비문서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극비문서인 ‘홍서’에 대해서는 외부에 절대로 발설하지 않지만, 그 동안 기밀해제된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유추한 ‘홍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련,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 조선, 북베트남에 대한 핵타격씨나리오.
둘째, 선제핵타격씨나리오와 보복해타격씨나리오.
셋째, ‘국가전략타격목표 및 공격정책(National Strategic Targeting and Attack Policy)’으로 정한 핵타격우선순위에 따라 설정된, 사회주의나라들에 산재한 약 1,700개의 핵타격목표들. 
넷째, 전략폭격기와 핵탄미사일을 동원하는 시간 및 방식을 규정한 핵타격순차.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홍서’에 조선을 상대로 하는 25가지 핵타격씨나리오가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1969년 6월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 회의에서 합참본부 참모장 넬스 존슨은 ‘홍서’에 수록된, 조선을 공격할 25가지 핵타격씨나리오의 타격목표들을 표시한 조선지도와 도표를 펼쳐놓고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 대해 설명하였다.

1969년 8월 8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 회의에서 당시 합참본부 참모장 넬스 존슨은 조선인민군 항공전투질서(Air Order of Battle)의 75%를 파괴하려면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함재기 편대들이 2~3일 동안 총 1,500회 출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의 수력발전소를 공습으로 파괴하는 핵타격씨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그들이 타격대상으로 선정한 수력발전소는 함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장진강수력발전소였다.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 대한 넬스 존슨의 설명을 들은 키신저는 그런 공습작전이 성공할 확률에 대해 물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장관 워런 누터는 50%의 성공확률을 예견한다고 답변하였다.

4.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일곱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

1969년 6월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의 협의내용을 수록한 비밀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 군부는 두 종의 대북전쟁씨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태평양사령부가 이미 전에 작성해놓은 대북전쟁씨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EC-121 격추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추가로 작성한 대북전쟁씨나리오다. 우선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대북전쟁씨나리오부터 살펴보면, 그 씨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일곱 가지 씨나리오로 구성되었다.  

1. ‘자유투하(Freedom Drop)’라는 명칭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
2. ‘한국에 대한 방어계획’이라는 명칭의 전면전씨나리오.
3. 조선의 항구들을 봉쇄하기 위한 기뢰부설씨나리오.
4.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조선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해상교통로를 통제 또는 봉쇄하는 해상작전씨나리오.
5. 조선의 군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역에서 대잠수함전을 전개하고, 해상운송을 통제하는 해상작전씨나리오.
6.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 비전투원들과 외국인 비전투원들을 일본으로 긴급히 대피시키는 소개작전씨나리오.
7. 한국군 내부에서 공산주의군사정변 또는 반미군사정변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군사정변방지씨나리오.

▲ <사진 6>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태평양사령부는 일곱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를 작성해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노리고 있다. 거기에는 대북핵타격씨나리오, 한반도 전면전씨나리오, 해상작전씨나리오, 소개작전씨나리오, 군사정변방지씨나라오 등이 들어있다. 위의 사진은 2013년 1월 9일 태평양사령부 본부에서 당시 태평양사령관 쌔무얼 락클리어가 당시 육군참모총장 레이 오디어노와 담화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씨나리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자유투하(Freedom Drop)’라는 명칭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와 ‘한국에 대한 방어계획’이라는 명칭의 전면전씨나리오다. 우선 대북핵타격씨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진 6>

첫째,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최소 0.2킬로톤급에서 최대 10킬로톤급에 이르는 각종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12회 타격하는 선제핵타격씨나리오다. 이 선제핵타격씨나리오에는 주한미공군 F-4 전폭기 12대를 동원하여 공습하는 제1방안,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 12대를 동원하여 공습하는 제2방안, 주한미육군기지에 배치된 어네스트존(Honest John), 써전트(Sergeant) 지대지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하는 제3방안, 위의 세 가지 타격방안을 배합한 제4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이 선제핵타격씨나리오에서 설정된 타격목표는 조선인민군 지휘통제소, 비행장 3개소, 해군기지 2개소, 미사일기지 1개소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군사기지 12개소다. 

둘째,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또 다른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위에 서술한 선제핵타격을 받은 조선인민군의 반격으로 확전되는 경우, 조선인민군 항공전투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70킬로톤급 핵탄을 사용하여 16회 타격하는 보복핵타격씨나리오다. 이 보복핵타격씨나리오에는 주한미공군 F-4 전폭기 16대를 동원하여 공습하는 제1방안,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 16대를 동원하여 공습하는 제2방안, 위의 두 가지 타격방안을 배합한 제3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이 보복핵타격씨나리오에서 설정된 타격목표는 당시 조선에 건설된 모든 비행장 16개소다. 

셋째,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또 다른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전쟁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10킬로톤급에서 70킬로톤급에 이르는 핵탄을 사용하여 47회 집중타격하는 완전파괴핵타격씨나리오다. 이 완전파괴핵타격씨나리오에는 주한미공군 전폭기 F-4 37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 16대, 주한미육군기지에서 발사하는 어네스트존 지대지탄도미사일 8발, 써전트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을 동원하는 작전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이 완전파괴핵타격씨나리오에서 설정된 타격목표는 위에서 지적한 군사기지 28개소, 그리고 그 밖의 군사기지 22개소다. <사진 7>

▲ <사진 7>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각종 대북핵타격씨나리오들 가운데는 70킬로톤급 핵탄을 사용하여 조선인민군 공군거점들을 16회 집중타격하는 씨나리오도 있다. 그 씨나리오를 실행하면, 전폭기 16대 또는 함재기 16대를 동원하여 당시 조선에 건설된 모든 비행장 16개소를 파괴하는 것이다. 미공군이 핵폭격에 사용하는 여러 종의 B-28 핵탄들 가운데 제3형이 70킬로톤급 핵폭탄이다. 위의 사진은 B-52 전략폭격기에 70킬로톤급 B-28 핵탄을 싣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다음으로,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전면전씨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설정되었다.
제1단계는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일본을 뜻함)의 무력이 전면공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초기작전을 전개하는 단계다. 제2단계는 미국,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의 무력이 조선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킬 때까지 전면전을 전개하는 단계다.

위와 같은 두 단계의 전면전씨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모함 9척, 전투비행대대 59개, 보병사단 5개, 공수특전사단 1개, 해병사단 2개, 해병항공여단 2개를 작전에 투입하게 되어 있고, 한국은 보병사단 3개, 방공대대 1개, 향토방위사단 7개를 작전에 투입하고, 베트남전쟁에 파병한 한국군 보병사단 2개를 즉각 철수하여 작전에 투입하게 되어 있다.

5.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한 여섯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

EC-121 격추사건 직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은 태평양사령부가 작성한 일곱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와는 구분되는 여섯 가지 대북전쟁씨나리오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프린지 스웁 작전 (Operation Fringe Swoop)’은 조선 영해 밖에서 또는 제3국 영해 밖에서 조선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조선어선을 나포, 압류하는 선박나포작전이다.

둘째, ‘프랙춰 파인 작전 (Operation Fracture Pine)’은 탤로스(TALOS)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 미해군 구축함 두 척을 원산비행장과 선덕비행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진입시킨 뒤, 그 두 비행장들에서 이착륙하는 조선인민군 군용기들을 격추하는 요격작전이다. 당시 미해군 구축함들에 탑재된 탤로스 함대공미사일의 사거리는 185km였다. 

셋째, B-52 전략폭격기 3대를 동원하여 조선인민군 비행장 1개소를 파괴하는 공습작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타격방안이 들어있는데, 일본 오끼나와(沖繩)에 있는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 또는 서태평양 미국령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3대가 평양 동쪽에 있는 비행장 및 방공지휘소를 공습, 파괴하는 제1방안이 있고,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전략폭격기 3대가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비행장을 공습, 파괴하는 제2방안이 있다. B-52 전략폭격기들이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경우, 조선까지 장거리를 비행해야 하므로 KC-135 공중급유기 3대가 뒤따르게 된다.

넷째, 함경남도 장진군 고산지대에 있는 장진수력발전소를 파괴하는 공습작전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타격방안이 있는데, 가데나공군기지 또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8대가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장진수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하여 그 발전소를 공습, 파괴하는 제1방안이 있고, 주한미공군 소속 F-4 전폭기 22대가 KC-135 공중급유기 1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장진수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하여 그 발전소를 공습, 파괴하는 제2방안이 있으며,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주일미공군 F-4 전폭기 24대, F-105 전폭기 12대가 KC-135 공중급유기 9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장진수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하여 그 발전소를 공습, 파괴하는 제3방안이 있고, 미사일구축함 1척, 순양함 1척을 거느리고 동해, 서해 또는 대한해협에 진입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야간공습인 경우 A-6 함재기 14대, 주간공습인 경우 A-6 함재기 9대 및 A-7 함재기 16대가 저고도 주간비행 또는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장진수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하여 그 발전소를 공습, 파괴하는 제4방안이 있다.

다섯째, 조선의 비행장 1~4개소 또는 그 밖의 군사시설 1~4개소를 파괴하는 공습작전이다. 여기에는 여섯 가지 타격방안이 있는데,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14대가 KC-135 공중급유기 14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원산비행장 상공에 접근하여 그 비행장을 공습, 파괴하는 제1방안이 있고,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4, F-105 전폭기 48대가 KC-135 공중급유기 6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원산비행장 상공에 접근하여 그 비행장을 세 차례 공습하여 파괴하는 제2방안이 있으며, 동해 또는 서해에 진입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저고도 주간비행인 경우 함재기 20대, 저고도 야간비행인 경우 함재기 6~12대가 원산비행장 상공에 접근하여 그 비행장을 공습, 파괴하는 제3방안이 있고, 가데나공군기지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하거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30대가 KC-135 공중급유기 30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야간비행으로 원산비행장, 선덕비행장, 평양 동쪽 비행장, 순천비행장 상공에 각각 접근하여 그 비행장들을 공습, 파괴하는 제4방안이 있으며, 주한미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4, F-105 전폭기 48대가 KC-135 공중급유기 8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저고도 주간비행으로 원산비행장, 선덕비행장, 평양 동쪽 비행장, 순천비행장 상공에 접근하여 그 비행장들을 공습, 파괴하는 제5방안이 있고, 동해나 서해에 진입한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저고도 주간비행인 경우 함재기 72대, 저고도 야간비행인 경우 함재기 24대가 원산비행장, 선덕비행장, 평양 동쪽 비행장, 순천비행장 상공에 각각 접근하여 그 비행장들을 공습, 파괴하는 제6방안이 있다. <사진 8>

▲ <사진 8>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B-52 전략폭격기 편대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켜 조선의 군사기지들을 공습, 파괴하는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위의 사진은 대북핵타격에 동원되는 B-52 전략폭격기의 발진기지인 앤더슨공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공군기지는 바다 바로 옆에 건설되었다.     © 자주시보

여섯째, ‘프레쉬 스톰 작전(Operation Fresh Storm)’은 조선인민군 항공전투질서를 파괴하는 공습작전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타격방안이 있는데, 주한미공군 전폭기 151대가 조선인민군 항공전투질서에 필수적인 비행장들을 이른 새벽에 공습, 파괴하는 제1방안이 있고, 주한미공군 전폭기 151대와 한국공군 전폭기 200대가 조선인민군 항공전투질서에 필수적인 비행장들을 이른 새벽에 공습하는 제2방안이 있으며, 주한미공군 전폭기 151대와 한국공군 전폭기 200대가 선차적으로 심야에 공습하고, 그 뒤를 이어 B-52 전략폭격기 72대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다량의 A-6 함재기들이 심야에 추가로 공습하는 제3방안이 있고, B-52 전략폭격기 72대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다량의 A-6 함재기들이 심야에 공습하고, 그 뒤를 이어 주한미공군 전폭기 151대와 한국공군 전폭기 200대가 이른 새벽에 추가로 공습하는 제4방안이 있다. 위의 사실을 수록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1969년 당시 주한미공군 전폭기는 151대였고, 한국공군 전폭기는 215대였으므로, ‘프레쉬 스톰 작전’의 제4방안은 주한미공군 전폭기, 한국공군 전폭기를 핵폭격에 모두 총동원하는 대북핵타격씨나리오인 것이다.

6. 미해군 7함대의 전례 없는 핵타격능력 증강책동

EC-121 격추사건 직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한 여섯 가지 대북핵타격씨나리오들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주한미공군기지,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한반도 근해에 진입한 항공모함에서 각각 이륙한 전략폭격기, 전폭기, 함재기를 동원하는 핵폭격이다. 주목하는 것은, 47년 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의 전쟁광신자들이 모의한 대북핵타격씨나리오가 그 동안 거듭 변화되어온 작전환경에 맞게 수정, 보충되었고, 이제는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의 전쟁광신자들은 모두 은퇴하였고 거의 사망하였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대북핵타격씨나리오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실행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난 몇 가지 우려할만한 현상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월 21일 미육군협회 조찬회에 참석한 미육군참모총장 마크 밀레이(Mark Milley)는 러시아, 중국, 조선이 오늘날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라고 열거하고, 조선의 화력(firepower)은 러시아나 중국의 화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더 자기의 화력을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지난 62년 동안 (조선과의) 전쟁을 피해왔지만, 이제껏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내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육군참모총장의 위와 같은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조미전쟁의 불가피성을 예감한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조선에게 핵위협을 가하거나 조선을 겨냥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증강배치하는 핵타격실행징후를 보이고 있다. 명백하게도, 그런 핵타격실행징후는 47년 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하였던 대북핵타격씨나리오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핵타격을 예고한다. 이를테면,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B-52 전략폭격기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켜 조선 각지의 군사기지들을 공습, 파괴하려고 모의하였던 것처럼, 2016년 1월 10일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가 오산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났다.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의 대북핵타격씨나리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52 전략폭격기가 앤더슨공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를 왕복비행하는 것은 공중우세를 자랑하려는 무력시위가 아니라 대북핵타격을 노린 무력도발로 보인다. <사진 9>

▲ <사진 9> 2016년 1월 10일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 한 대가 오산공군기지 상공까지 왕복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그 전략폭격기가 한국공군 F-15K 전폭기 2대와 주한미공군 F-16 전폭기 2대의 양익호위를 받으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날아가는 장면이다.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은 공중우세를 자랑하는 무력시위가 아니라 대북핵타격을 노린 무력도발로 보인다.     © 자주시보

또한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F-4 전폭기 편대를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출격시켜 조선 각지의 군사기지들을 공습, 파괴하려고 모의하였던 것처럼, 201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본토에서 이륙한 F-22 스텔스 전폭기 12대와 F-16 전폭기 14대가 일본에게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요꼬다(橫田)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되었다. 전폭기 26대가 요꼬다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것은 공중우세를 자랑하려는 무력시위가 아니라 대북핵타격을 노린 무력도발로 보인다.

또한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해에 진입시켜 조선 각지의 군사기지들을 공습, 파괴하려고 모의하였던 것처럼, 2016년 1월 15일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가 일본에 전진배치된 미해군 7함대에 가세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튼(Bremerton)을 떠나 7함대 작전수역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7함대는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두 척을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 근해로 진입시키게 되었다. 7함대에 항공모함을 증강배치한 것은 전략자산을 자랑하려는 무력시위가 아니라 대북핵타격을 노린 무력도발로 보인다.

또한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순양함과 구축함을 조선 근해에 집결시켜 조선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전쟁을 도발하려는 모의를 꾸몄던 것처럼, 2015년 12월 하순 9,800톤급 이지스순양함 챈슬러스빌호(USS Chancellorsville)와 8,900톤급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호(USS Benfold)가 7함대에 각각 증강배치되었고, 2016년 1월 12일 8,900톤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호(USS Barry)가 7함대에 증강배치되었으며, 앞으로 8,900톤급 이지스구축함 밀리어스호(USS Milius)도 증강배치될 예정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2016년 1월 중에 핵추진 전략잠수함들인 7,000톤급 샬럿호(USS Charlotte)와 6,000톤급 씨티오브코퍼스크리스티호(USS City of Corpus Christi)가 각각 7함대에 증강배치되었고,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7,800톤급 텍사스호(USS Texas)도 7함대에 증강배치되었다.

▲ <사진 10> 최근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조선에 대한 핵타격을 노린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일본에 주둔하는 미해군 7함대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핵타격능력 증강책동이다. 한반도 군사정세를 오판한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47년 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2016년 상반기 중에 기어이 실행에 옮겨보려고 획책하는 게 아닐까? 위의 사진은 2016년 1월 중 미해군 7함대에 증강배치된 방대한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7,000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샬럿호를 촬영한 것이다. 전망탑 뒤에 얹혀있는 시커먼 물체는 특수전 병력을 적진에 수중침투시킬 때 사용하는 특수잠수정이다.     © 자주시보

나는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 군사정세를 분석해오고 있는데, 위와 같이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이 집결되어 미해군 7함대의 핵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증강시킨 사태는 이번에 처음 본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전례 없이 벌어지고 있는 미해군 7함대의 핵타격능력 증강책동은 한반도 군사정세를 오판한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47년 전 ‘워싱턴특수행동집단’이 모의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2016년 상반기 중에 기어이 실행에 옮겨보려고 획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징조로 보인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미해군 7함대의 핵타격능력 증강책동으로 한반도 군사상황은 전례 없는 초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이 백악관 비밀회의에서 대북핵타격씨나리오를 검토하는 중인가?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언젠가는 폭발하리라고 예상했던 미증유의 대폭발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