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아메리카제국 100년, 제국의 시대는 끝났는가?
2. 랭리급 항공모함에서 니미츠급 항공모함까지 95년 
3.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4. 아메리카제국의 위성통신망에 드리운 종말징조
5. 패권적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제국의 해체다

▲ <사진 1> 1915년 2월 8일 미국의 저명한 영화감독 데이빗 그리피스가 제작한 영화 '국가의 탄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상영되었다. 당시 미국사회는 미국내전의 상처를 반세기만에 털어버리고 신흥제국으로 일어선 미국의 모습을 비쳐주는 그 영화에 열광하였다. 아메리카제국 100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아메리카제국 100년, 제국의 시대는 끝났는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이 물음은 2015년 1월 미국에서 출판된 화제의 저서에 붙어있는 제목이다. 그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연이어 지냈고, 지금은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국무부 대외정책부 위원, 국방부 정책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다. 이름이 꽤나 알려졌다는 정치학자들이 거의 모두 그런 것처럼, 조셉 나이도 아메리카제국을 옹호하는 자기의 정치성향을 숨기지 않는다.

조셉 나이 교수는 자기 저서에서 ‘미국의 세기’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지배세력의 비위에 맞는 치장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더 정확한 말을 쓰면, ‘미국의 세기’가 아니라 아메리카제국의 세기라고 해야 한다. 그가 자기 저서에서 제기한 물음을 나의 언어방식으로 옮기면, 아메리카제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물음으로 대체될 수 있다. 

조셉 나이 교수가 자기 저서에서 사용한 ‘미국의 세기’라는 말에서 세기는 100년을 뜻한다. 따라서 그는 자기 저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아메리카제국의 세기가 끝났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답한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아메리카제국의 한 세기 100년은 이제 끝난 것일까?

조셉 나이 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아메리카제국의 세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기 저서에서 결론하였다. 그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 가지 논거를 늘어놓았지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논거들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보인다. 나는 그가 늘어놓은 논거들을 일일이 논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이 글에서 다른 논거를 제시하면서 아메리카제국의 세기가 끝났음을 논증하려 한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조셉 나이 교수의 저서가 2015년 1월에 출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기’가 시작된 1915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5년 1월에 맞춰 그 저서가 출간되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신흥제국으로 출현한 원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5년에 그 신흥제국에서 무슨 특기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

미국의 저명한 영화감독 데이빗 그리피스(David L. W. Griffith)가 제작한 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이 1915년 2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사진 1> 오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51달러나 되는 고액의 입장권을 사야 관람할 수 있었던 그 영화는 당시 뉴욕 맨해튼 극장가에서 무려 44주 동안 연속상영되면서 놀라운 흥행기록을 세웠는데, 1936년에 미국 극장가를 휩쓸었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흥행수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영화사상 두 번째로 많은 흥행수익을 올렸다. 웃드로우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당시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 정원에 임시로 설치된 영사막 앞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영화 ‘국가의 탄생’이 불러일으킨 관람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다. 

1915년의 미국사회는 왜 그 영화에 열광한 것일까?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제목에서 진한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1861년부터 1865년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입은 상처를 반세기만에 털어버리고 신흥제국으로 일어선 미국의 모습을 형상한 영화이었기에 당시 미국사회가 그토록 열광했던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에 보이는 거대한 증기선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영국의 여객선 루시태니어호다. 1915년 5월 7일 미국 뉴욕항을 떠나 영국 리버풀항으로 항해하던 루시태니어호는 독일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 1,191명이 몰살당한 그 날의 대참사는 1815년부터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대영제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준 극적인 사건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915년 신흥제국으로 일어선 미국은 1917년 4월 6일 대독선전포고를 발표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는데, 미국의 참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은 1915년 5월 7일 미국 뉴욕항을 떠나 영국 리버풀항으로 항해하던 44,000t급 영국 여객선 루시태니어(Lusitania)호가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독일 잠수함 U-20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바람에 1,191명이 몰살당한 대참사였다. 그 여객선에 탔다가 졸지에 사망한 미국인은 128명이었는데, 미국인 사망자들 가운데 저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미국의 분노가 컸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국의 여객선이 유럽의 2등 국가인 독일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대참사는 1815년부터 100년 동안 이어진 대영제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준 극적인 사건이었다. <사진 2> 역사가들은 중국에서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2,600만㎢에 이르는 식민지영토를 강점하고, 4억 명에 이르는 식민지인구를 지배, 착취한 대영제국의 시대가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본다.

역사가들이 공인하는 것처럼, 대영제국을 유지시켜준 핵심수단은 증기로 움직이는 군함과 전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전보였다. 당시로서는 최강의 무력수단이었던 증기군함과 당시로서는 최첨단 통신수단이었던 전보통신이 없었더라면, 대영제국의 시대는 1915년 이전에 일찌감치 막을 내렸을 것이다.

대영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린 1915년에 미국에서 신흥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의 영화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상영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다. 영국 여객선 루시태니어호의 비극적 최후와 미국 영화 ‘국가의 탄생’의 열광적 흥행은, 대영제국의 시대가 아메리카제국의 시대로 대체되었음을 알려준 극적인 사건들이었다. 아메리카제국이 출현한 1915년으로부터 100년 세월이 흐른 오늘 2015년에 아메리카제국의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물음이 미국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 <사진 3> 1850년대 대영제국 해군이 보유했던 2,300t급 호위함 밸로러스호의 모습을 그린 사실화다. 범선에 증기추진력을 추가한 이 호위함에는 함포가 19개 장착되었고, 승조원 175명이 탑승하였다. 1855년 흑해에 출동한 이 군함은 러시아제국 해군과 맞붙은 크리미아전쟁에 동원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영제국의 시대 100년 동안 그 제국을 유지시켜준 요인은 증기군함과 전보통신을 사용한 것이었다. 다른 나라 해군들이 범선을 타고 바다에 나갈 때, 영국 해군은 증기군함을 타고 바다를 누볐으니 그 무력격차는 너무 컸다. <사진 3> 또한 다른 나라 육군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연락병을 배치하여 파발마식 통신을 운영할 때, 영국 육군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보통신체계(telegraph system)를 구축하였으니 그 기술격차는 너무 컸다. <사진 4>

▲ <사진 4> 영국인 발명가 프랜시스 로널즈가 1816년에 만든 첫 전보통신은 13km 떨어진 곳에 송신되었다. 이 사진은 1837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상업화된 전보통신기기를 촬영한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지난날 대영제국을 유지시켜준 무력수단이 증기군함이었다면, 대영제국 이후에 등장한 아메리카제국을 유지시켜주는 무력수단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또한 지난날 대영제국을 유지시켜준 통신수단이 전보통신이었다면, 대영제국 이후에 등장한 아메리카제국을 유지시켜주는 통신수단은 위성통신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동향과 전지구적 위성통신망 동향을 분석적으로 고찰하여야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끝났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 <사진 5> 1920년 4월 미국은 대형 석탄운반선에 비행갑판을 올려놓은 첫 항공모함 랭리호를 만들었다. 13,900t급 항공모함 랭리호는 프로펠러식 함재기 36대를 실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모두 68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였고, 그 항공모함을 해외침략전쟁에 내몰아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아메리카제국의 항공모함 역사는 제국의 세계침략전쟁 역사와 겹쳐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2. 랭리급 항공모함에서 니미츠급 항공모함까지 95년

미국이 첫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때는 1920년 4월 11일이다. 미국의 첫 항공모함 랭리호(USS Langley)는 함재기 36대를 싣는 13,900t급 항공모함이었다.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면 무엇보다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였던 미국은 대형 석탄운반선 주피터호(USS Jupiter)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첫 항공모함이 랭리호를 만들었다. <사진 5> 항공모함에 맛을 들인 미국은 곧이어 순양함을 개조한 항공모함 2척을 만들어냈는데, 렉싱턴호(USS Lexington)와 쌔러토가호(USS Saratoga)가 그것이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석탄운반선이나 순양함을 개조하는 식에서 벗어나 항모설계기술을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건조된 첫 항공모함은 1933년 2월 25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14,000t급 레인저호(USS Ranger)였다. 이 항공모함에는 함재기 86대를 실을 수 있었다.    

항공모함 랭리호가 건조된 1920년부터 항공모함 조지부쉬호(USS George H. W. Bush)가 건조된 2003년까지 83년 동안 미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은 모두 68척이다. 1920년부터 오늘까지 95년에 이르는 미국 항공모함 역사를 살펴보면, 세 차례의 획기적인 전환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2년 7월부터 1945년 5월까지 기간에 에쎅스급(Essex-class) 항공모함 24척을 건조하였는데, 항공모함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건조한 것은 미국 항공모함 역사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또한 미국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항공모함 역사에서 처음으로 포레스털급(Forrestal-class)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초대형 항공모함 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이것이 미국 항공모함 역사에서 두 번째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당시 미국이 초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한 까닭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가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로 교체되자 제트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한 길고 넓은 비행갑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에 초대형 항공모함을 모두 19척 건조하였는데, 1960년 9월 24일 사상 처음으로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USS Independence)를 건조하였다. 인디펜던스호의 건조는 40년에 걸친 재래식 항공모함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추진식 항공모함이 등장한, 미국 항공모함 역사에서 세 번째 획기적인 전환으로 되었다. 2015년 현재 미해군이 보유한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10척은 모두 니미츠급(Nimitz-class) 항공모함들이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이외에, 2015년 현재 미국이 건조 중인 포드급(Ford-class)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1척은 2016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95년에 이르는 미국 항공모함 역사를 고찰하면, 항공모함이라는 강력한 무력수단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온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종말징조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종말징조들은 아래와 같다.

3.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종말징조는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능력이 감소된 현상이다. 지난 1940년대에 10년 동안 재래식 항공모함 27척을 건조하여 전무후무한 항모건조기록을 세웠고, 그 이후에도 핵추진 항공모함을 10년 단위로 2~3척씩 꾸준히 건조해오던 미국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핵추진 항공모함을 10년 동안 겨우 1척밖에 건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음을 말해준다. 

2015년 4월 2일 미국 국방부 부장관 로벗 워크(Robert O. Work)가 작성하여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해군전함 장기건조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2043년까지 기간에 포드급 항공모함을 5년마다 1척씩 건조하여 모두 7척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비현실적이다. 포드급 항공모함 1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120억 달러나 되는데, 미국의 국가재정이 파산상태에 빠져든 조건에서 그처럼 막대한 건조비가 드는 항공모함을 5년마다 1척씩 건조할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전망은 파산 직전에 있는 국가재정능력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 <사진 6>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상시적으로 전진배치해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는 2015년 5월 18일 그 기지를 떠나 미국 본토의 해군정비소로 갔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파산위기에 빠진 미국은 조지워싱턴호를 퇴역 1순위로 지목하였다. 미국에서 제2차 국방비자동삭감조치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조지워싱턴호는 고철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 미해군 항공모함 작전력이 급속히 하락하는 현상은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종말징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종말징조는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능력이 격감된 현상이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조셉 나이 교수의 저서가 미국 서점가에 나온 때로부터 넉 달이 지난 2015년 5월 18일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서 환송식이 진행되었다. <사진 6> 2008년 9월 미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기지에 상시적으로 전진배치되었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가 원자로연료를 교체하고 정비와 수리를 받기 위해 미국 본토의 해군정비소로 돌아가는 환송식이었다. 원래 핵추진 항공모함은 25년마다 한 차례씩 원자로연료를 교체해주고 전체적인 정비와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조지워싱턴호의 차례가 된 것이다. 해군정비소에서 항공모함의 원자로연료를 교체하고 전체적인 정비와 수리를 받으려면 3년이 걸린다.

하지만 조지워싱턴호는 앞으로 3년 뒤에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14년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척 헤이글(Chuck Hagel)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국가재정자동삭감조치가 또 다시 시행되는 경우 조지워싱턴호를 2016년에 퇴역시킬 수밖에 없으며,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미해군 항모강습단 10개 가운데 절반의 작전회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이터통신> 2014년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25일 미국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해군장관 레이먼드 메이버스(Raymond E. Mabus, Jr.)는 내구년한이 이미 절반이 지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경우 원자로연료를 교체해주고 정비수리를 하는가 아니면 퇴역시키는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방비 대폭삭감으로 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바람에 그 결정도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미해군은 조지워싱턴호를 계속 운용하고 싶지만, 항공모함 운영비를 5년 동안 70억 달러나 지출해야 하므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게 된 조건에서 항공모함의 퇴역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척당 가격이 45억 달러가 되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하려면, 연간 승무원급여 1억6천만 달러, 연간 연료비 및 유지비 4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세계경제 9월 위기설로 불안에 떠는 미국에게 국방비의 추가삭감조치는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드는 항공모함부터 퇴역시키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고, 그럴 경우 미해군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호가 제1순위 퇴역대상인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2011년 1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가 1조 달러 삭감되는 경우 항공모함 2척을 동시퇴역시켜야 한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해외 각지의 해상작전구역들에 항공모함 3척을 전진배치해놓고, 또 다른 항공모함 3척을 북미대륙 인근해역에 대기시켰는데, 2015년 현재 미국이 해외 각지의 해상작전구역들에 전진배치한 항공모함은 2척으로 줄었고, 북미대륙 인근해역에 대기시킨 항공모함은 1척으로 줄었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브레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 2015년 7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가을 미국 항공모함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동해역에 항공모함을 1척도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5년 5월 18일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서 미국 본토의 해군정비소로 떠난 조지워싱턴호의 귀로는 고철더미로 해체될 퇴역의 항로였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세 번째 종말징조는 미국의 적국 또는 잠재적국이 미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치명적인 공격능력을 강화한 것이다. 미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두 가지 치명적인 무력수단은 디젤전동식 잠수함과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UPI> 2008년 4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해군 항공모함은 러시아산 디젤전동식 킬로급(Kilo-class) 잠수함의 수중공격위협에 노출되었다. 항공모함이 두려워하는 최강의 적수가 수중소음이 가장 적은 디젤전동식 스텔스 잠수함이라는 사실은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2013년 3월 12일에 인용, 보도한 미국신안보센터(CNAS) 보고서에 따르면,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된 이후 미해군 항공모함은 공격대상에 접근하기도 힘들게 되었고, 미사일공격을 받기 쉬운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의 작전비행거리는 482km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이 실전배치한 항모타격미사일 둥펑-21D의 사거리는 1,500km나 된다. 이것은 미해군 항공모함이 함재기 편대를 발진시켜 중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중국에서 발사된 항모타격미사일이 미해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7>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잠수함과 항모타격미사일이 미해군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습관적으로 지목하지만, 미해군 항공모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조선이 올해 들어 세상에 공개한 전략잠수함, 금성-3호 대함미사일, 항모격침결사대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금성-3호 대함미사일을 수중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직후 해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미해군 항공모함의 위협요인을 거론할 때 중국의 잠수함과 항모타격미사일을 습관적으로 지적하지만, 그런 지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미해군 항공모함에게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되는 것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잠수함과 항모타격미사일이 아니라 조선이 올해 들어 세상에 공개한 전략잠수함, 금성-3호 대함미사일, 항모격침결사대다. <사진 7>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강한 전의가 품지 않은 중국과 달리, 미국과는 반드시 최후결전을 벌이려는 강한 전의를 가진 조선이 미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치명적인 타격수단을 보유한 것이야말로 미국을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이제껏 5대양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유지해준 핵추진 항공모함은 ‘세계 최강의 불침항모’라고 자랑하는 무력수단인데, 그런 무력수단의 작전력이 요즈음 급속히 약해지면서 조선으로부터 직접적인 격침위협까지 받게 된 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극적인 변화다.

4. 아메리카제국의 위성통신망에 드리운 종말징조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극적인 변화는 미해군 항공모함 작전력의 약화현상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아메리카제국의 시대를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핵심수단인 위성통신망이 미증유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도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극적인 변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막 시작되었던 1916년 3월 8일 미국 보스턴 근교에 있는 터프스대학교에서 무선방송전파가 송출되었다. 미국인 발명가 해롤드 파워(Harold J. Power)가 3시간 동안 연속하여 진행한 그 무선방송은 세계 최초의 라디오방송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전보라는 유선통신망에 의해 1815년부터 1914년까지 1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대영제국의 시대는 1916년 미국에서 출현한 세계 최초의 무선방송에 의해 아메리카제국의 시대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 오늘까지 100년 동안 지속된 아메리카제국의 시대에 무선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이 저지구궤도(LEO)로 쏘아올린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엑코(Echo)-1호가 우주공간에서 무선신호를 발신하기 시작한 1960년 8월 12일 인류는 위성통신시대에 접어들었다. 위성통신기술을 독점한 미국은 자기의 제국주의지배력과 제국주의침략무력을 더욱 공고하게 강화시키는 듯하였다. 

▲ <사진 8>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위성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미 수명이 다한 자국의 기상위성을 우주공간에서 파괴하였다. 이 사건은 위성통신기술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해온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가 치명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오늘 미국에게 있어서 우주는 더 이상 독점공간도 안전공간도 아니다. 아메리카제국의 위성통신망에서 종말징조가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그러나 위성통신기술 독점으로 그처럼 공고화된 듯이 보였던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는 2007년 1월 11일 치명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바로 그 날 중국이 위성요격미사일(ASAT)을 발사하여 이미 수명이 다한 자국의 기상위성을 우주공간에서 파괴한 것이다. <사진 8>

오는 2015년 10월 초 조선이 정지궤도를 향해 통신위성을 발사하면 그것은 중국이 위성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변으로 될 것이다. 올해 10월 초에 진행될 것이 확실해보이는 조선의 통신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위성요격미사일이 출현한 이후 미국의 전지구적 위성통신망은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우주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위성통신망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미증유의 위험에 빠진 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극적인 변화다.

5. 패권적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제국의 해체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지배해온 미국 금융자본의 총본산인 뉴욕 월스트릿 금융가에 군림하던 대형 투자은행들이 2008년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사상 최악의 연쇄파산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이러다가 미국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미국사회에 엄습하였다.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는 몇 가지 견해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에서 이름이 꽤나 알려진 폴 케네디(Paul M. Kennedy) 교수의 견해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견해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8년에 발간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교수는 2008년 10월 12일 영국 <썬데이 타임스>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군사적 과잉팽창과 과도한 재정적자로 미국의 국력이 쇠락하였지만 ‘미국의 세기’가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오스만제국, 합스부르크왕가, 대영제국 같은 제국들이 무너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제국은 패배와 파산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오랜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연장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에 펴낸 보고서 ‘세계의 추세 2025년(Global Trend 2025)’에서 2025년쯤 미국의 패권주의가 무너지고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는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폴 케네디 교수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앞으로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언급하였지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앞으로 20년 뒤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국력이 차츰 쇠퇴하여 2025년에는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사진 9>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메리카제국은 전 세계 40개 나라들과 자기 해외영토들에 865개의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하였고, 그 군사기지들에서 약소국들에 대한 무력침공을 도발하고 있다. 2014년 현재 4,650만명이 식량전표에 의존하여 끼니를 잇는 빈곤한 나라 미국이 무력침공을 준비하는 해외군사기지들에 지출하는 연간 군사비는 무려 2,500억 달러나 된다. 아메리카제국은 이성을 잃고 광기를 부리는 거대한 육식공룡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미국의 국력이 차츰 쇠퇴하여 20년 뒤에 패권적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아메리카제국의 해체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20년 뒤에 아메리카제국이 자기의 패권적 지위를 상실해도 아메리카제국 자체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의 종말은 제국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메리카제국의 해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전망은 핵심내용을 놓쳐버린 불투명한 전망으로 생각된다. <사진 9>

그런 그들과 달리, 아메리카제국의 해체를 정면으로 다룬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이 있다. 폭로와 비판의 칼날을 아메리카제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들이댄 저서들을 2004년부터 연속 발표하다가 2010년 8월 17일 자신의 마지막 저서 ‘제국의 해체: 미국이 지닌 최후, 최상의 희망(Dismantling the Empire: America's Last Best Hope)’을 세상에 내놓고 3개월 뒤 노환으로 별세한 차멀스 존슨(Charmers A. Johnson) 교수는 아메리카제국이 해체되어야 할 세 가지 논거를 이렇게 제시하였다. 

미국은 자기의 전후 팽창주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하면 막대한 군비지출이 유발한 국가재정적자로 파산될 것이라는 점, 미국은 자기의 해외군사기지들에서 은밀히 자행되어온 현지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납치, 살인 같은 범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차멀스 존슨 교수는 아메리카제국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하여 미국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지만, 미국의 양심이 바라는 아메리카제국의 자진해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사에 출현하였던 다른 제국들의 멸망사가 말해주는 교훈은, 아메리카제국이 다른 군사강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항복할 때 해체되리라는 것이다.

▲ <사진 10> 이 사진에서 보는 조선의 선전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전쟁광기를 부리며 약소국들을 짓눌러온 아메리카제국에 복수의 핵탄을 겨눈 조선은 아메리카제국을 해체할 반미대전에 주저없이 나설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전의 날은 임박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그렇다면 오늘날 어느 군사강국이 아메리카제국을 해체할 반미대전에 용감히 나설 수 있을까? 아메리카제국으로부터 무력침공과 봉쇄압박을 받은 최대 피해국, 그리하여 아메리카제국에 대한 피맺힌 원한 때문에 그 제국을 날강도 또는 승냥이무리라고 타매하는 반미자주국가, 아메리카제국과는 반드시 피로써 결산하겠노라고 불같이 다진 보복일념을 안고 6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억척스레 최후결전을 준비해온 군사강국, 그리하여 전쟁광기를 부리며 약소국들을 짓눌러온 아메리카제국에 복수의 핵탄을 겨눈 핵무장국이 아메리카제국을 해체할 반미대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0>

“조성된 현실 앞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강도 미제를 과녁으로 삼은 우리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정식으로 공표한다.” 이 인용문은 2015년 6월 25일 조선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아메리카제국을 해체하려는 조선의 결전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단호한지 누구나 직감할 수 있다. 1915년부터 오늘까지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세기’가 끝났는가라는 물음에 조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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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삼천리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고 전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탈북자가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 방송은 지난 15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15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내용을 내보냈다.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으나 우리 겨레는 전민족적범위에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하고있으며 민족분열의 비극과 고통은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조선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오늘도 북남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면서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집까지 터치려 하고있다"고 절규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해내외의 온 겨레가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던 백두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해나서야 할 때"라면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노선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백두산통일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미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뜨려 조국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며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 공동선언들을 조국통일의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민족 호소문은 "전쟁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평화애호세력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자"면서"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우리 민족의 정의의 조국통일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반전평화 애호 단체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연련대성단체들,각계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나가자"고 국제연대를 강화 할 것을 피력했다.

호소문은 끝으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선군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휘황찬란하다."며 "우리모두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삼천리조국강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민족의 태양. 불세출의 영장. 절세의 애국자 등 극존칭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     © 사진 민족통신 제공

북측은 광복 70주년 경축행사를 폐막하면서 "더이상 원한의 분계선을 남겨두지 않으려는것은 겨레의 일치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북측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5일 민족통일대회와 축포 발사를 비롯한 각종 경축행사를 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백두산에서 성대히 개막된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폐막됐다"고 전했다. 

▲     © 사진 민족통신 제공

민족통일대회는 북측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백두산에서 시작 된 민족대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명예공동위원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해외 동포와 근로자 등이 참가했다.

13일 백두산에서 개막한 이 대회는 자주통일을 위한 대행진, 김일성 주석의 고향집 참관에 이어 1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의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 사진 민족통신 제공

광복 70주년 당일인 15일에는 판문점에서 '자주통일결의대회'와 함께 폐막식이 열렸다.  
폐막식에서 대회 주최 측은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 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대결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선차적 요구"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평화애호세력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     © 사진 민족통신 제공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인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은 대회 연설을 통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통일념원과 애국의 의지가 숭엄히 어려있는 판문점에서 분계선 너머 남녘땅을 바라보니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안향진은 "하나의 강토로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조국땅에 군사분계선이 가로질러간 70년세월은 우리 민족이 당한 분렬의 아픔과 상실"이라며 "아름다운 삼천리강토에 더이상 원한의 분계선을 남겨두지 않으려는것은 겨레의 일치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     © 사진 민족통신 제공

당초 북측은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면서 남측의 참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북에서는 민족통일대회 이외에도 혁명연극 '경축대회' 공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경축연회, 평양시 청년학생 야회 등 각종 기념행사가 잇따랐으며 대성산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 해방탑 등에는 화환 진정도 이어졌다.

평양 대동강변에서는 이날 시행한 새 표준시인 '평양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포 발사(불꽃놀이)가 20여 분간 열렸으며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이 실황 중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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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4일 판문점에서 결속한 조선인민군 붉은기 이어달리기 행사     © 자주시보

▲ 북 청소년들의 백두산 답사 행군     © 자주시보

▲ 백두산 항일혁명유적지에서 밀영 생활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듣는 북 주민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북의 주민들의 정신교육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뭔가 최후 결전 막바지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자주시보

한미는 현재 비무장지대 남측경계선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대북심리방송 스피커를 다시 설치하여 방송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사상 최대 무력을 동원, 완전한 실전분위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자 본지에서 우려한 대로 북은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불응하면 고정식 스피커이건 이동식 스피커이건 전면전까지 불사하고 무차별 타격을 가하겠다고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공개경고장'을 발표하였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다.

▲ 미군의 을지프리덤훈련 모습, 기본이 상륙작전이다. 즉, 북에 상륙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표방하는 군사훈련 목표이다. 올해는 지뢰폭발사건으로 사상최대 규모로 그것도 실전을 방불케하는 강도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최악의 위기에 빠진 미국의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조사와 대응방안 발표에 유엔이란 모자를 쓴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사상 최대 규모 발표도 미국의 지뢰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미 이런 한반도 정세 격화를 예상했던지 여름 휴가도 전면 연기하였다.

현재 미국은 개국 이래 최악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위기는 미국 내의 수많은 시위만 봐도 익히 알 수 있고 군사적 위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패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 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 비율이 대폭 하락 하는 등 지표상으로 좋아져서 달러를 인상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발표가 종종 나오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는 여전히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9월 달러 인상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시 연기할 뜻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세일가스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그 덕에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고용도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 셰일가스 때문에 다 죽게 된 전통 우방국이자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셰일가스 기업을 죽이기 위해 초저가 유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미국과 거의 전쟁상태이다. 미국 석유재벌들과 금융권은 긴급 자금을 풀어 미국 셰일가스를 비싼 값에 사서 곳곳의 대형 탱크에 비축유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죽을 것 같던 셰일가스 기업이 죽지 않자 사우디는 재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사우디 역사에 흔치 않았던 국채발행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맞이하여 사우디 석유 기업을 박살내기 위한 초저가 석유를 세계 시장에 마구 뿌리고 있다. 석유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나프타나 엘피지 가스 등을 올해부터 생산 시작하였는데 그 생산물들을 전 세계 오퍼들에게 거의 헐값으로 막 가져가라고 전화에 불이 일게 연락하고 있고 속속 오퍼들이 이란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살자고 전통 우방국을 죽이기 위해 적대국과도 관계를 개선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쿠바와의 관계 개선도 근본 맥락은 같다.

미국이 이런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것은 유고, 이라크, 아프간, 북부아프리카와 중동 여러나라들의 재스민혁명지원에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거처럼 자원 약탈과 이권 싹쓸이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부지리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사력의 약화가 초래한 비극인 셈이다.

그런데 중동 반미국들의 군사적 힘의 배경에 북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동 전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공포와 대전차, 대공 미사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 상용무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가 선명하게 찍혀있고 예멘처럼 별 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도 북의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반공망을 산산이 찢어버리면서 사우디 군사공항과 주요 거점을 직격하고 있다. 북의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전투기들이 중동 전쟁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북은 일년 365일 미사일 바겐세일 국가”라며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임이 지금 중동 곳곳의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누가 봐도 전 세계 반미의 축이라 자임하면서 미국에게 치명적인 미사일 등 무기를 싼 값으로 마구마구 뿌려대는 북을 그냥 두고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북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한지 오래다. 올해엔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까지 성공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전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까지 미국이 묵과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1극 군사패권은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부르짖으며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력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늘 했다고 하면 사상최대 무력동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특별한 명분도 없이 사상최대의 훈련기록을 갈아치워왔는데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지뢰폭발 사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사상최대의 무력동원에 실전방불케하는 훈련강도까지 보여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전방불’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북은 미국이 실전 징후만 보여도 먼저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수뇌부가 혹시 한반도 전쟁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 전면전 불사 외치는 북 인민군

북도 분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의 전쟁이 더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이미 5년이 넘었다. 분단으로 주변국과 외세는 이득을 보지만 한반도의 남과 북 주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북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8월 5일 21세기민족일보에서 소개한 4일자 노동신문 논설의 일부 내용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편집국논설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조선의 영원한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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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７０년간이나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사를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에서 미제의 최후멸망사로 기록하고 우리 인민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고 선군조선의 위력이 강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지금 이 시각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서로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으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끈질기게 몰아오고있다.제반 사태는 오직 힘으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제국주의와 총결산하여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적들에게 철추를 내리고계신다.적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던 일촉즉발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미제와의 총결산을 위한 투쟁에서 비행사들이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육탄결사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할수 있도록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최전연인 판문점과 무도,장재도에까지 나가시여 전쟁광증에 걸린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을 보여주자고 하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여버리고 불과 불,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은 조건에서 미제와 특대형도발자들이 너덜거린다면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것이라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폭탄선언은 백두의 메아리가 되여 온 세계에 울려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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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족쳐버리고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식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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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위대한 수령님들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봄과 전승의 축포를 안아왔다면 경애하는 원수님대에는 철천지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가져올것이다....]

장문의 논설의 한 부분인데 요약하면 김정은시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을 판가리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데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 즉, 미 본토 타격전쟁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북의 선언이다.
특히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가 되면 꼭 미국에서 북을 위협하지 않아도 언제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미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언제 일어나는 시기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다만 통일전쟁이라는 언급을 보면 통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에 당장 전면전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이 남에 비해 생활수준이나 경제력에서 격차가 난다면 통일 이후 남측 민심을 북으로 돌려세우기는커녕 북쪽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 제1위원정이 경제와 북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지지도를 정열적으로 이어가면서 늘 하는 말이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최후 승리 즉 통일전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보인다.

그런 북의 경제 사정이 최근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북을 여행하고 온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지방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의 경제발전,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득시키기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 이어달리기’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어제 14일 판문점 도착을 끝으로 결속되었고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의 답사활동이 현재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군학살만행지 신천박물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대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미적대의식을 높여내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각지 혁명사적지, 계급교양기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참관 교육도 연일 진행하고 있다는 북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사변을 앞 둔 북 주민들 사전 정치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주도면밀하며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이 모이는 귀결점은 오직 하나 미국과 판가리 결전이다. 미국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단호한 결심을 세웠고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이 하나하나의 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최고지도자로서 전면적인 지도를 단행한지 3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장성택 숙청 등 자신의 정치지반을 다지는 것부터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북 인민군 간부들과 병사들의 실전능력 배양, 무엇보다 북에서 중시해오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인민군대 계급교양, 나아가 북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정신교육까지 그간 해온 일을 보면 수십년은 지나간 것 같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북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북은 상상 초월 속도로 준비를 다그쳐가고 있다. 미국 수뇌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준비하기 전에 결판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 평화적 해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아직은 평화적으로 북미대결전을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올 초만 해도 북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다고 매년 표명해왔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해도 미국 또한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이 아무리 미국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요격체계를 잘 가동하여 막는다고 해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모두 다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도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구축해놓고 있는 것이다.

전쟁 시 자칫하면 북의 지상은 모조리 잿더미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 전쟁을 북이라고 꼭 하고 싶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의 도시에 핵폭탄을 떨구면 북도 미 본토 전체를 무차별 타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도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한 94북미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하고 남측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다면 북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한반도 전쟁 위기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북미 남북과계 개선 해법 찾기 정말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