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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술,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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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18 [01: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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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남재준 국정원작 해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나쁜 징표가 될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을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낮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에 앞서 “진보당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2.5%의 우리 국민들이 남재준 원장이 해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원법 제2조(지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해임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대통령 본인이 해야 합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벌인 날조 무고행위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표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남재준 원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간첩조작 내란조작 남재준 해임」을 촉구하는 행진과 국민촛불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인시위에 앞서 오전에 열린 제6차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은 실제로는 한 달이 넘도록 남재준 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남재준을 보호하겠으니 조직적인 간첩날조를 어떻게든 단순 문서위조로 축소시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행동아다. 남재준 해임은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대통령이 이 당연한 조치마저 계속 거부하면, 결국 국민들은 남재준 원장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이 희대의 간첩 날조사건의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 13일에도 최고위원‧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 등이 ‘남재준 해임 촉구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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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6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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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석의 개벽예감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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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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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17 [07: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60년 동안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전쟁연습 ‘키 리졸브(Key Resolve)’ 대북전쟁연습을 끝낸 미국군은 지금 ‘독수리(Foal Eagle)’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하는 중이다. ‘키 리졸브-독수리’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은 평시에 작전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군사행동을 뜻하고, 그와 달리 전쟁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전시에 대비하여 비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군사행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맥락을 이해하면, ‘키 리졸브-독수리’라 부르는 군사행동이야말로 미국군이 자기의 작전계획에 따라 기획하고, 준비한 다음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전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북합동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미국군은 ‘키 리졸브-독수리’라 부르는 자기들의 군사행동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무력침공을 위한 공격적 성격의 전쟁연습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군사훈련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대북합동전쟁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키 리졸브’는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에 따라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오키나와, 일본, 한국에 있는 각 지역별 전쟁지휘소들이 군사통신위성을 통해 상호연계하여 전시작전지휘를 연습하는 대북합동전쟁연습이고, ‘독수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전부대를 비롯한 각 군종, 병종이 총출동하여 아군과 대항군으로 편성된 실제 전투상황 속에서 야전기동연습과 실탄사격연습을 벌이는 실전급 대북합동전쟁연습이다.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이처럼 당장이라도 실전에 돌입할 것 같은 대북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선 조선인민군은 특별경계강화태세를 갖추고 방사포발사연습과 미사일발사연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러시아극동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예하 전투부대들에게 지시하였고, 러시아극동군은 ‘키 리졸브’ 대북전쟁연습이 시작된 날 전략핵폭격기 두 대와 공중조기경보기 한 대를 동해에 출격시켰다. 이런 사실들은 미국이 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전상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합동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강행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군이 바다 건너 몰려와 강행하는 전쟁연습 때문에 한반도가 자나 깨나 긴장과 불안을 겪어야 하니, 불행이라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또 어디 있겠는가!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 속에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대북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중이다.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감행하는 대북합동전쟁연습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다. 어느 나라 군대든지 작전계획이 없으면 전쟁연습이 불가능하며, 군대는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올해 미국군은 어떤 작전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나라나 자기 군대의 작전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므로, 대북합동전쟁연습에 나선 미국군이 수행하고 있는 작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 하지만 요즈음 몇몇 언론보도에 실린 정보들을 눈여겨보면, 그 작전계획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빠진 7함대 해군무력 주목하는 것은 미국군이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합동전쟁연습에 전례 없이 해군무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올해 대북합동전쟁연습이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7함대(7th Fleet)를 중심으로 수립된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지난 3월 3일 7함대 지휘함 블루 리지호(USS Blue Ridge)가 핵추진 전략잠수함 콜럼버스호(USS Columbus)와 함께 부산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만재배수량이 19,609t이며, 씨호크(Seahawk) 해상작전헬기 두 대를 싣고 다니는 대형 지휘함 블루 리지호에는 해전을 지휘할 해군 지휘관 268명이 탑승한다. 그런데 지휘함 블루 리지호는 지난 3월 12일 부산을 떠나 홍콩에 입항하였다. 그 지휘함은 왜 3월 12일에 부산을 떠났을까? ‘키 리졸브’ 대북합동전쟁연습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블루 리지호가 3월 3일에 부산에 입항하였다가 3월 12일에 홍콩으로 떠난 것은, 그 지휘함이 ‘키 리졸브’ 대북합동전쟁연습 마지막 단계인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기간에 각 지역별 전쟁지휘소들과 연계한 해전지휘연습을 실시하고 떠났음을 의미한다. 7함대 공보실이 2014년 3월 8일에 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7함대 ‘키 리졸브’ 부기획관인 해군 중위 알렉샌즈 쿠르저(Alexsandrs Kruza)는 올해 ‘키 리졸브’ 대북합동전쟁연습에서 “통신(communication),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동시행동(synchronization)이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키 리졸브’ 대북합동전쟁연습이 해전지휘연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을 말해준다.
‘키 리졸브’ 대북합동전쟁연습이 해전지휘연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면, ‘독수리’ 대북합동전쟁연습은 해전기동연습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7함대 지휘함 블루 리지호가 부산을 떠나기 이틀 전인 3월 10일 7함대 전함 네 척이 남측 항구들에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남도 목포항에는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이리호(USS Lake Erie)가 입항하였고, 경기도 평택항에는 미사일구축함들인 커티스 윌버호(USS Curtis Wilbur)와 래슨호(USS Lassen)가 함께 입항하였고, 강원도 동해항에는 미사일구축함 하워드호(USS Howard)가 입항하였다. 7함대 전함 네 척이 목포항, 평택항, 동해항에 같은 날 입항한 것은 ‘독수리’ 대북합동전쟁연습 중에 벌어질 해전기동연습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만재배수량이 9,800t인 레이크 이리호에는 사거리가 각각 1,300km, 1,700km, 2,500km이며,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 RIM 계열의 각종 함대공미사일, 사거리가 22km인 애스락(ASROC) 함대잠미사일을 포함하여 각종 미사일 122발이 탑재된다. 만재배수량이 8,900t인 커티스 윌버호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185km인 RIM-156 함대공미사일, 애스락 함대잠미사일을 포함하여 모두 90발이 탑재된다. 만재배수량이 9,200t인 래슨호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167km인 RIM-66 함대공미사일, 애스락 함대잠미사일을 포함하여 모두 96발이 탑재된다. 만재배수량이 9,200t인 하워드호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RIM 계열의 함대공미사일, 애스락 함대잠미사일을 포함하여 모두 96발이 탑재된다. 위에 열거한 전함무장상태를 살펴보면, 미사일순양함 한 척과 미사일구축함 세 척에 각종 미사일 404발이 탑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사일순양함 한 척과 미사일구축함 세 척으로 이루어진 함대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까지 가세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내세우는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 편성된다. 이번에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독수리’ 대북합동전쟁연습에 참가시키고 싶었겠지만, 그 항공모함은 25년마다 주기적인 정비를 받고 원자로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퍽해군정비소(Norfolk Naval Shipyard)로 떠났다. 항공모함은 참가하지 못했으나, 지휘함 한 척, 전략잠수함 한 척, 미사일순양함 한 척, 미사일구축함 세 척을 포함하여 전함 여섯 척이 한국 해군 전함들과 연합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올해 대북합동전쟁연습에 나선 것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들의 전쟁양상이 해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7함대가 한반도 수역에서 벌일 해전은 함포를 쏘아대는 포격전이 아니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전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7함대 항모타격단이 출동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작전기들이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순양함과 미사일구축함들이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규모 미사일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7함대 항모타격단의 그런 무장력에만 관심을 두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약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항모타격단의 무장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다. 7함대 항모타격단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 파악하려면 미국 해군의 실전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010t과 157,652t이 충돌한 페르시아만 해전 교전쌍방이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붙었던 세계 해전사 최초의 해전은 1988년 4월 18일 이란혁명수비군과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서 맞붙은 해전이었다. 미국 해군사에는 그 해전이 ‘프레잉 맨티스 작전(Operation Praying Mantis)’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란에서는 그 해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그 해전을 페르시아만 해전이라 부른다. 페르시아만 해전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해전에서는 대함미사일이 아니라 함포 또는 어뢰가 사용되었다. 1988년에 있었던 페르시아만 해전을 전환점으로 현대해전에서는 함포나 어뢰보다 대함미사일이 결정적인 타격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페르시아만 해전이 일어났던 1988년 4월 18일은 1980년 9월 22일에 시작되어 1988년 8월 20일에 총포성을 멈춘 이란-이라크 8년 전쟁이 끝나기 넉 달 전이다. 이라크 전투기들이 이란 공군기지를 기습한 선제타격으로 시작된 무력충돌은 장기소모전으로 이어졌다. 이란 민중이 1925년부터 54년 동안 장기간 집권하며 악정을 일삼았던 팔라비 왕조(Pahlavi Dynasty)를 타도하고 그 왕조를 지원해준 미국을 축출하였던 이란 혁명은 1979년 2월에 승리하였는데, 이란혁명수비군은 그 때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가열하고 처절한 장기소모전에 휘말렸다. 이란이 이라크를 상대로 싸운 8년 장기소모전에서 지쳐있었던 마지막 시기에 미국 해군의 선제공격으로 페르시아만 해전이 일어났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기의 적국이 약해지고 지치기를 노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선제공격을 개시하는 침공수법에 능하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해군은 페르시아만 해전이 일어나기 열 달 전부터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해전연습을 계속하며 이란을 침공할 준비를 다그쳤다. 미국 해군이 그처럼 침공준비를 다그치며 도발기회를 노린 것과 달리, 이란혁명수비군은 8년 전쟁 마지막 단계에서 이라크군의 무차별적인 화학무기공격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전황이 그처럼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때를 놓치지 않은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항모타격단을 페르시아만에 들이밀어 끝내 전쟁을 도발하였다. 페르시아만 해전에 참가한 교전쌍방의 무장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해군이 이란 침공에 동원한 항모타격단은 아래와 같이 열 척으로 편성된 강력한 해군무력이었다. 1. 지휘함으로 사용된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USS Enterprise) - 배수량 94,781t 2. 해군 특수전병력(SEAL)을 침투시킨 상륙공격함 트렌튼호(USS Trenton) - 배수량 16,590t 3. 핵추진 미사일순양함 트럭스턴호(USS Truxtun) - 배수량 8,659t 4. 미사일순양함 웨인롸이트호(USS Wainwright) - 배수량 7,930t 5. 구축함 메릴호(USS Merrill) - 배수량 8,040t 6. 구축함 린드 매코믹호(USS Lynde McCormick) - 배수량 4,526t 7. 구축함 조셉 스트러스호(USS Joseph Strauss) - 배수량 4,526t 8. 프리깃함 씸슨호(USS Simpson) - 배수량 4,200t 9. 프리깃함 배글리호(USS Bagley) - 배수량 4,200t 10. 프리깃함 개리호(USS Gary) - 배수량 4,200t 페르시아만에 들이닥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에 맞서 이란혁명수비군이 동원한 소형 함정은 아래와 같이 아홉 척이었다. 1. 프리깃함 사한드(Sahand)호 - 배수량 1,540t 2. 프리깃함 사발란(Sabalan)호 - 배수량 1,540t 3. 경비정 조샨(Joshan)호 - 배수량 275t 4. 쾌속정 보그해머(Boghammer) 여섯 척 - 척당 배수량 110t 미국 해군이 출전시킨 항모타격단의 배수량을 모두 합하면 무려 157,652t인데, 이란혁명수비군이 출전시킨 소형 함정 아홉 척의 배수량을 합하면 겨우 4,010t밖에 되지 않았다. 배수량을 비교하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이란혁명수비군보다 39배나 더 큰 압도적인 무장력을 동원하였고, 따라서 이란혁명수비군은 교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장력에서 열세를 보였다.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선제공격은 이란이 설치해놓은 해상석유시설(oil platform)의 경비초소 두 군데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처럼 압도적인 무장력을 갖추고 ‘세계 최강’이라고 우쭐대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적국을 공격한답시고 조그만 해상경비초소나 파괴하였으니, 이것은 해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그 해상경비초소에는 기관총으로 경무장한 소수의 경비병들밖에 없었다. 원래 겁이 많은 미국군은 강적과의 격전을 피하는 대신에 약한 상대만 골라서 공격하는 습성을 지녔는데, 페르시아만 해전에 출전한 항모타격단도 그런 습성대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선제공격으로 해상경비초소 두 군데가 파괴되자, 이란혁명수비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쾌속정 보그해머 여섯 척을 출동시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미국 국적, 영국 국적,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란혁명수비군 쾌속정들에는 거대한 유조선을 격침시킬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선체 일부를 격상시켰을 뿐이다. 그러자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서 A-6E 인투르더(Intruder) 공격기 두 대를 출격시켜 이란혁명수비군 쾌속정들에게 집속탄을 퍼부었다. 그 공중공격으로 이란혁명수비군 쾌속정 한 척이 격침되었고, 격상당한 다른 쾌속정들은 퇴각하였다. 분노한 이란혁명수비군은 경비정 조샨호를 출전시켜 항모타격단을 향해 하푼 대함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배수량이 275t밖에 되지 않는 그 소형 경비정은 항모타격단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경비정 조샨호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집중응사한 대함미사일을 맞고 격침되었다. 쾌속정 한 척과 경비정 한 척을 잃은 이란혁명수비군은 프리깃함 사한드호를 출전시켰다. 당시 이란혁명수비군의 프리깃함은 사거리가 25km이고, 해수면을 스치듯이 비행하는 이탈리아산 대함미사일 씨 킬러(Sea Killer) 다섯 발로 무장하였다. 따라서 이란혁명수비군 프리깃함과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서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해전을 벌였더라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항공모함에서 또 다시 공격기를 출격시켰다. 그런데 사한드호에는 공격기를 격추할 함대공미사일이 없었다. 이란혁명수비군 프리깃함에 함대공미사일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A-6E 공격기를 출격시킨 것이다. 사한드호가 A-6E 공격기에 맞설 무기는 20mm 방공포 3문이었다. 그런데 그 방공포는 사거리가 1.5km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밖에 공격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A-6E 공격기는 사거리가 12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8km인 127mm 로켓포, 사거리가 4km인 70mm 로켓포, 사거리가 14km인 레이저유도폭탄, 사거리가 19km인 집속탄 등으로 중무장하였으므로 무장력에서 사한드호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사한드호는 A-6E 공격기를 향해 20mm 방공포를 발사하였으나 사거리가 짧아 무력하였고, A-6E 공격기가 발사한 미사일과 레이저유도폭탄, 그리고 미국 구축함이 발사한 대함미사일에 맞아 격침되었다. <사진 3>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침몰하고 있는 사한드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사한드호를 잃은 이란혁명수비군은 프리깃함 사발란호를 출전시켰으나, 이번에도 A-6E 공격기가 발사한 레이저유도폭탄을 맞고 격상당하여 황급히 퇴각하였다. 당시 이란혁명수비군에게는 항모타격단을 상대할 대응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이란혁명수비군은 해안에 배치한 실크웜(Silkworm) 계열의 대함순항미사일을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향해 발사하였으나 맞추지 못했다. 페르시아만 해전에서 이란혁명수비군은 프리깃함 한 척, 경비정 한 척, 쾌속정 세 척을 격침당했고, 프리깃함 한 척을 격상당했으며, 해상경비초소 두 군데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반면에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해상작전헬기 한 대가 격추되는 가벼운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페르시아만 해전에 참전한 미국 해군 지휘관이 남긴 전투기록에 따르면, 그 해전이 일어나기 열 달 전부터 이란 침공을 상정한 해전연습을 실시해온 미국 해군이 우려하였던 문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돌진해오는 소형 고속정, 저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 해안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을 동원한 이란혁명수비군의 기습공격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이란혁명수비군을 압도하는 무장력을 동원하였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전술적 약점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전술적 약점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함정, 저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 해안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이란혁명수비군이 다수의 고속정과 저고도 침투기와 대함미사일을 동시다발로 투입한 기습공격-고속입체전으로 맞섰다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란혁명수비군은 기습공격전술에 사용할 타격수단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였지만, 그런 타격수단을 적시적소에 사용할 전술은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패인이었다.
12년 전 모의전쟁연습에서 이란혁명수비군에게 궤멸당한 항모타격단 페르시아만 해전 이후 오늘까지 26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 기간 동안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군과 이스라엘군의 침공위협에 맞설 군력증강에 힘써왔다. 그런데 그 기간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미국 해군이 자기들이 실시한 모의전쟁연습에서 이란혁명수비군에게 참패를 당한 사건이다.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합동군사령부는 2002년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2억5,000만 달러의 경비를 투입하고, 연인원 13,500명을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연습인 ‘밀레니엄 챌린지(Millennium Challenge) 2002’를 실시하였다. 그 모의전쟁연습에서 이란혁명수비군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방사포고속정, 미사일고속정, 해안포, 대함공격기를 동시다발로 대거 투입한 군집전술(swarming tactics)과 자폭전술(self-blasting tactics)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기습공격하여 항공모함 한 척, 상륙공격함 두 척, 미사일순양함과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하여 모두 16척을 격침하고 해군 병력 20,000여 명을 몰살시켰다. ‘세계 최강’이라는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킨 대승을 거둔 것이다. 모의전쟁연습 중에 뜻하지 않게 항모타격단이 궤멸당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자, 모의전쟁연습을 지휘하던 미국 합동군사령부는 모의전쟁연습을 즉각 중지시키고, 가상작전에서 격침된 항공모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긴급구조명령을 내리는 등 갈팡질팡하였다. 1988년의 페르시아만 해전에서는 이란혁명수비군이 전술 부재로 완패하였으나, 그로부터 14년 뒤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2002년의 모의전쟁연습은 페르시아만 해전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경우 이란혁명수비군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키고 대승을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2002년의 모의전쟁연습에 관해서는 2009년 2월 9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 ‘패전을 경고 받은 모의전쟁 MC02’에서 논한 바 있다. 이란혁명수비군이 2002년의 모의전쟁연습에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킨 때로부터 오늘까지 1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기간 동안 이란혁명수비군은 자기 군력을 한 층 더 증강시켰다. 그리하여 이란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 같은 전략무기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자체로 만드는 군사과학기술과 군수공업체계를 보유하였다. 그런데 이란혁명수비군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군력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에 맞설 전술은 여전히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이다. 이란혁명수비군이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에게 전략무기와 최첨단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 같은 전략무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졌다면, 항모타격단을 상대로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항모타격단을 상대로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을 쓰지 않는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조선인민군 해군은 군집전술과 자폭전술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은 아군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전술이므로, 조선인민군 해군은 자기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작전은 피한다. 조선인민군에게 있어서 자폭정신으로 평시에 정신무장을 하는 것과 자폭전술을 실전에서 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자폭정신으로 정신무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폭전술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킬 작전능력을 준비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자폭전술을 굳이 택하겠는가.
오늘 조선인민군에게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초정밀기습타격으로 공격할 무인폭격기가 있고,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한 공격기가 있고, 명중률이 높은 정밀타격 지대함미사일이 있고, 초공동로켓어뢰를 탑재한 고속어뢰정이 있고,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핵어뢰 한 발로 항모타격단 전체를 수장시킬 전략잠수함이 있다. 조선인민군이 이처럼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남측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자기들보다 물량적으로 39배나 더 작은 이란혁명수비군을 상대로 벌인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오늘 한반도 해전이 일어나면 7함대 항모타격단은 이란혁명수비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장력을 갖춘 조선인민군 해군을 상대해야 한다. 7함대 항모타격단은 조선인민군 해군을 상대로 해전을 벌일 수 있을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을 지휘할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군사전문지 <해군력(Sea Power)> 2014년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사령관 쌔뮤얼 락클리어(Samuel J. Locklear)는 당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해군협회 전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북이 미국에게 가장 큰 국가안보위협”을 주고 있다고 매우 우려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무장력이 얼마나 강하면, 한반도 해전에서 항모타격단을 지휘해야 할 태평양사령관이 그처럼 겁먹은 소리를 공식석상에서 꺼내놓고 있겠는가. 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말은, 한반도 해전에서 7함대가 조선인민군 해군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 합동군사령부가 2002년에 이란혁명수비군을 대항군으로 삼고 실시했다가 항모타격단이 궤멸당한 모의전쟁연습을 오늘 한반도 상황에서 재연한다면, 한반도 모의전쟁연습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은 이란혁명수비군과 달리 군집전술과 자폭전술을 쓰지 않고 순식간에 7함대 항모타격단을 궤멸시킬 것이다. 미국이 7함대를 한반도 수역에 들이밀어 북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
기사입력 2014.03.15 18:24:03
▲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단 합동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국무회의 때 빨간 잠바 입고 나올 것"최재천 :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의 모습이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가 없는 선거다. 절대적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분열이 가시화될 것이다.이철희 : 박 대통령, 매일 유세 하고 있지 않나.김윤철 : 조만간 국무회의 때 빨간 잠바 입고 나올 것이다.이철희 : 요즘 용어 격하더라.김윤철 : '불타는 애국심' 같은 말은 경기동부가 많이 쓰는 건데….최재천 : 원수, 암 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등 센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이종훈 : 북한 말을 그대로 받은 줄 알았다.김윤철 : 아, '통일 대박'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자꾸 북한 용어를 쓰나?이철희 : 그런 건 다음 주 <이쑤시개>에 출연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건 또 노 전 대표 전공이다.
▲ 3월 13일 <이철희의 이쑤시개> 녹음 현장. 왼쪽부터 최재천 의원, 김윤철 교수, 이철희 소장, 이종훈 평론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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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철수 기
서울 도심에서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규탄하고 해당 사건을 설명하는 국민설명회가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3.15 부정선거 54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선거조작,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의 요구 제 36차 시국촛불 집회 3.15부정선거 54년,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청년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를 재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동생의 동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3.15 부정선거 54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선거조작,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의 요구 제 36차 시국촛불 집회 3.15부정선거 54년,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청년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를 재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3.15 부정선거 54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선거조작, 간첩조작 남재준 해임의 요구 제 36차 시국촛불 집회 3.15부정선거 54년,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청년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를 재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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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6 0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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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전평화투쟁의 중요성
기사입력: 2014/03/16 [06: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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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본인이 관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 무늬만 관계개선
박근혜 정권은 1월 6일,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불씨를 당겼다. 이어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3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통일대박”론은 일련의 행동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였다. 북한 역시 1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으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상봉이 진행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5일, 외교안보 부처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3월 6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DMZ 평화공원” 사업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북관계개선”은 사실상 무늬만 “관계개선”일 뿐이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였다. 북한의 핵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은 북한핵이 폐기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북핵폐기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한당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흡수하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 남북대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북한당국도 박근혜 정권의 대화제의에 응하면서 대화자리에서 서로 체제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박근혜 정권의 북한 흡수통일방안은 북한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겉으로 대화처럼 보여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2.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퇴색한 통일대박
그나마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가로막혀 본격적 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대북정책을 펼 입지를 갈수록 좁혀놓았다. 지난 2013년,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한 미국의 유엔제재결의안 추진으로 인해 북한은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되돌릴 군사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만 쳐다보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충실히 임했지만 눈앞에 다가온 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북한의 핵증산선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북핵폐기를 전면화한다는 것은 북핵폐기의 비현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실제 남북접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월 5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이튿날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한반도 진입에 반발하였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미국은 키리졸브 군사훈련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일정으로 이미 합의되었던 2월 20일에서 25일 기간과 겹치도록 발표해 이산가족 상봉에 일련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상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불안한 정국이었다.
실제로도 키리졸브 훈련 이후 독수리훈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의 향후 접촉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2월 14일에 합의했던 상호관심사의 협의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관계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아래에서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통일방식은 북한정권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장성택 사건에서 보이듯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지도체계를 전면화한 북한이 박근혜 정권의 임기 중에 붕괴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3. 반전평화 투쟁의 중요성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는 이상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상황에 빠져 있는데 “확고한 안보태세”를 뇌까리며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말장난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남북간 신뢰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태세가 완화될수록 쌓이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호전성을 꺾어야 남북신뢰도 가능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군사대결로 대변되는 정전체제 아래 놓여 있다. 북-미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평화를 떠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대박을 꿈꾼다면 반전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진짜 “대박”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미국이 한반도 관계개선을 거부한다면 민간진영에서 반전평화투쟁에 모두 나서야 한다.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속에서 한반도 변화를 거부하는 미국에 맞서 전폭적인 반전평화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을 때,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의한 진짜통일과 진짜대박이 우리민족 앞에 찾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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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3.14 10:50:56
④ "유우성 사건, 선거 부정 덮으려 국정원이 조작"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중정 후신 국정원, ‘박정희 딸’ 돕는 게 당연"
프레시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병모 : 한 마디로 '조작 간첩 사건'이다. 조작 간첩 사건은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았다. 정권마다 위기 국면 조성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켰다. 민주화의 결과로 1990년대 이후로는 간첩 조작 사건이 많이 줄었지만, 결국 이번 정부 들어서 또 등장했다. 이번 유우성 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상실과 연관이 깊다. 선거 부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국정원이 사건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단 얘기다.
박 대통령은 거의 20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곁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정권을 장악해서 강압 통치를 하고, 그 사이에 10월 유신과 암살을 당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자신의 본보기가 아버지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과하거나 객관적으로 논평한 적이 없다. 국정원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집권은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주체의 딸이 집권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같은 성격의 정권이라고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프레시안 : 모든 간첩 사건이 조작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간첩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다.
최병모 : 박정희 정권까지는 김신조 사건 같은 실제 간첩 사건이 꽤 있었다. 북한이 1980년대 전까진 적화통일 목표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북한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 성공사례로 선전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 간 경제력이 뒤집어졌다. 1980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했다. 남과 북이 각자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연방제 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거의 포기하면서 더불어 1980년 이후 북한의 남파간첩도 줄었다. 그런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권이 집권했다. 그러면서 다시 간첩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 사건들 대부분이 위기 조성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작 간첩 사건들이었다.
"안기부, 변호사·피의자 가족한테 '간첩 도와주는 거냐' 협박"
프레시안 : 말씀하셨듯, 과거에도 조작 간첩 사건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재판 도중에 조작 사실이 밝혀져서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조차 사실상 시인한 전례는 없었다.
최병모 : 없었던 게 당연하다. 옛날엔 재판에서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변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유신 때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는 변호사가 변론하려고 하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불러서 "너 변호사 계속 할래"라고 했다. 변호사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변론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피의자 가족들도 불렀다. "너희 가족까지도 수사 대상이다", "간첩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라면서 협박을 했다.
제가 1980년대부터 맡았던 제주도 강희철 씨 사건이 그렇다. 강 씨는 어렸을 적 일본에 밀항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쪽 고등학교인 대판조선고급학교(조고)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심검문을 받아 22살 무렵 한국에 강제송환됐다. 당시 강 씨가 군 보안대의 강압 수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안대 수사관이 웃어버릴 정도로 완전 엉터리였다. 그래서 보안대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강 씨를 석방했다. 그러다가 6~7년 지난 뒤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84일간을 영장 없이 얻어맞고 감금당하고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 당시 재판받을 때, 일본에 사는 강 씨의 고모들이 한국에 와서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보기관에서 "너희도 간첩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간첩죄로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친척들이 겁을 먹고 변호사 선임을 못 했다.
▲2008년 간첩활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희철씨가 제주지법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며 변호인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이 최병모 변호사. ⓒ연합뉴스
프레시안 : 유우성 씨의 경우 탈북 화교 신분으로 북한에 한 번 갔다 온 기록이 있어 증거를 조작하기 수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1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최병모 :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이었다. 심지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간첩 후보 명단까지 뽑아놨었다고 한다. 친척이 일본에 있는 사람, 특히 그중 친척이 조총련계에 있는 사람. 일본 다녀온 경력 있는 사람, 일본 다녀온 사람을 만난 적 있는 사람 등. 그렇게 10~20명 목록을 만들어 놨다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간첩 사건을 만들었다. 강희철 사건에서, 검찰은 강 씨의 간첩 증거로 그의 형이 일본에서 보내 준 녹음기와 사진을 냈었다. 사진 뒷면을 통해 정보가 오갔다느니, 녹음기가 간첩하기 위한 도구였다느니 하는 주장이었다. 그런 허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과거에는 조총련 계 재일교포 사회가 있어 재일교포들이 주로 간첩 사건의 타깃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는 탈북자 쪽이 더 조작하기 쉬우니 국정원에서 중국 쪽에 살던 사람을 찾았고, 유우성 씨가 운 나쁘게 걸렸다.
프레시안 : 과거 재일교포 간첩 사건을 보면 검찰이 간첩 증거로 영사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누가 영사증명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도 모르고, 담당 영사라는 사람들도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최병모 : 예전엔 영사증명서를 증거로 많이 냈다. 그런데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영사증명서가 재판부로 제출돼도 재판부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강희철 사건의 경우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 영사증명서에 분명히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는데 무죄 정황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었다.
강 씨가 조고에 다닐 때 그 학교 서무과에 조총련계 간부가 근무했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간부의 사촌 동생과 동급생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강 씨가 그 간부를 통해 지령을 받아 북한에 다녀왔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 강 씨 동급생의 사촌 형이자 조총련계 간부였던 사람은 강 씨가 조고를 졸업한 직후 조총련계에서 탈퇴해서 조련과 끊임없이 싸우고, 조총련 본부 앞에서 조총련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영사증명서에 그대로 기록돼있었다. 판사가 영사증명서만 제대로 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냥 넘어갔다. 판사가 제대로 볼 노력조차 안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유죄 판결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국정원, 증거 재판주의 개념 없다"
프레시안 : 국정원 협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증거 조작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실토했고, 국정원도 사실상 문서 조작을 인정했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최병모 : 당연히 무죄가 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무죄가 나야 맞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유우성 씨가 간첩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병모 :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유무죄를 떠나서 간첩일 수 있다니,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특히나 여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증거 재판주의(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편집자)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다. 그간 얼마나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을 옥죄어 왔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당하고 통찰력 있는 발언인 것처럼 취급되는지 황당하다.
과거 어떤 여당 중진 간부는 '간첩은 고문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문을 하면 사건이 조작될 수밖에 없다. 유우성 씨 경우도 국정원에서 여동생을 데려다가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 행위를 한 것 아닌가. 영장 없이 6개월씩 감금했던 것 자체가 가혹행위이고 고문이다. 헌법에선 미란다 원칙(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편집자)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이 자비로 어려울 경우 국가가 선임해 주도록 돼 있다. 미란다 원칙을 위배했다면, 그 이후 나온 진술은 모두 무효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그런 식으로 영장주의, 증거 재판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선거 부정부터 유우성 사태까지… 박근혜, 소환 사유 많다"
프레시안 : 국보법 자체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것 같다.
최병모 : 사실 유우성 사건에서 국보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조작 사건이다. 조작 가담자들은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 혐의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첩 사건이 조작되는 걸 보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형법에는 반란죄처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굳이 국보법이 따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보법 7조 때문이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정·선동한 자를 처벌'(1항)하고,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한 자를 처벌'(5항)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에 나온 개념들 자체가 워낙 불명확하고, 내용도 추상적이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나왔듯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이라고 했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보자. 이석기가 혁명동지가를 불렀다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건데, 사실 혁명동지가는 우리나라 작곡가가 쓴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독재 투쟁하면서 데모할 때마다 다 같이 부르던 노래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찬양·고무'라고 한다면, 옛날과 달라진 게 뭔가.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나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 몇 권 정도가 빠진 것 말고는 과거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민변에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를 이끌고 계신다.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다고 보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박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최병모 :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다. 정권 시작과 함께 터진 대선 부정 사태부터 말을 꺼낼 수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거에 부정이 생겼다면, 대의 민주정은 근본부터 깨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일어난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판단했고, 거기서 파생된 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 조치라고 본다. 이석기 사건의 유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정당정책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해산 청구를 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본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라고 본다.
일단 정부가 부정 선거 사태의 전말부터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 무조건 덮고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대의정치 체제 아래서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임기 동안은 무슨 짓을 하든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선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틀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게 주민소환제다. 뽑은 이유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끌어내릴 때도 특별한 이유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은 소환 사유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금 벌어지는 사태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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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4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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