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Rethinking the future of U.S._CUBA Relation
-허핑턴 포스트에서 발견한 신기한 여론조사-

한국사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포스트에 등장한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쿠바혁명의 주인공 체 게바라의 모습이다. 체의 모습을 보면 단박에 쿠바가 떠오르는데 최근 열어본 관련 내용속에서 체는 여전히 쿠바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영웅이었다. 어쩌면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성자같은 혁명가의 모습이랄까. 그는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시켰다.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체와 카스트로의 면면을 다시 살펴보게 된 건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전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정치판을 기웃거린 이유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인데 컴에 로그인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고 싶지 않은 정치판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지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의 면면은 살펴보나 마나 잔챙이와 잔대가리들 투성이다. 이를테면 큰물에 노는 대어는 안 보이고 피라미와 미꾸라지들이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입질을 하고 있는 풍경이랄까.

전작권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반납시킨 친일, 친미주의자 이명박근혜의 추종자들과 정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간철수 하며 행여나 좌파로 손가질질 받을까 두려워 하는 야당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 개나 소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닌 희한한 인간들이 모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마도 이 같은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은 아예 이런 녀석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속에 등장한 대어(?)들을 잠시 찾아 다니며 머리를 식히고 있는 것. 그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만난 한 사이트가 이름도 기묘한 [허핑턴 포스트]였다. 처음 만난 사이트였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를 열어보다가 [허핑턴 코리아]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것. 그곳에서 익히 들어온 한국갤럽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나게 됐다. 여론조사 내용은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이 누구이며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이 주요지였는데 신기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랬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꼽혔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뒤에서 2등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2015년 8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위 : 박정희 44%
2위 : 노무현 24%
3위 : 김대중 14%
4위 : 이승만 3%
5위 : 전두환 3%
6위 : 김영삼 1%
7위 : 이명박 1%
8위 : 노태우 0.1%
(의견 유보 11%)

잘한 일이 많다
1위 : 박정희 67%
2위 : 노무현 54%
3위 : 김대중 50%
4위 : 이승만 27%

잘못한 일이 많다
1위 : 이명박 64%
2위 : 전두환 60%
3위 : 노태우 45%
4위 : 김영삼 42%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30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DA http://www.huffingtonpost.kr/2015/08/07/story_n_7954346.html>

내가 좋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프로필 출처는 사진에 표기됨.

잘한 일 :
‘국민과의 소통’(17%), ‘국민, 서민을 위함/국민 입장 대변’(17%), ‘서민 경제/민생 노력’(10%), ‘민주주의 실현/민주화’(7%), ‘권위적이지 않음’(6%), ‘친근함/인간적임’(5%) 등

잘못한 일 :
‘죽음/자살’(10%), ‘대통령 자질 부족’(9%), ‘대북 정책/퍼주기’(8%), ‘국론 분열’(7%), ‘말 실수/막말’(7%), ‘가벼움’(7%) 등

특정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건 당시의 여론정책(언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 언론통제가 심하거나 편향적 기사가 주를 이루는 언론문화속에서는 여론결과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한 일’에 나타난 내용은 주로 조중동 등이 사후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취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랄까. 한국갤럽은 조사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족을 실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2.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조사응답자의 수는 몇 명인가?
4.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5.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조사대상자를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집단에서 구했는가?
6.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응답자들의 대답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인가?
7. 응답률은 얼마인가?
8.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9.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가?
10. 인터넷이나 웹 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11. 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란 무엇인가?
12. 누가 선두인가?
13.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14.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15.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 조사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8.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물었다. 대답 또한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사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19. 잠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는가?
20.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국갤럽의 여러 여론조사 방법(20가지 질문) 중에 눈에 띈 질문은 16번째(필자주)였다. 이랬다.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에 일부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이 반대자에 대한 소문이나 심지어는 공공연한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 “푸시 폴”(Push Poll)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장한 정치적 조작이다.
‘푸 시 폴’ 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목적을 지닌 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조사의 질문들이란 알고 보면 경쟁자에 대한 비난이거나 개인적 또는 직업적 행위에 관한 소문들이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그러한 비난과 소문을 분명히 듣고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푸시 폴’ 조사는 비윤리적인 것으로서, 선거캠페인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다른 합법적인 여론조사와는 구분해야 한다. 선거캠페인 조사에서 때로는 후보자들의 상반된 정치적 입장을 묻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한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특정 후보의 입장이나 경력에 대해서 일반 공중의 반응을 알아내고자 하는 정당한 질문들이다.
합법적인 여론조사와 ‘푸시 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1) 전화의 횟수: ‘푸시 폴’ 조사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한다.
2) 전화 송신자의 정체: 과학적 여론조사는 대개 여론조사 회사가 맡아 하지만, ‘푸시 폴’ 조사는 텔레마케팅 회사나 선거캠페인 당사자들이 실시한다.
3)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목적인 ‘푸시 폴’ 조사에서는 당연히 진실한 자료 수집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유신 독재자로 평가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잘한 일 :
‘경제발전’(52%), ‘새마을 운동’(15%),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 줌/민생 해결’(12%), ‘경부고속도로 건설/국토 개발’(8%) 등

잘못한 일 :
‘독재/유신/민주화 후퇴’(72%), ‘쿠데타/군사정권’(10%), ‘정경유착/대기업 밀어주기’(3%) 등

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철학을 믿고 싶다. 박정희는 재임 시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로부터 총살을 당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독재자였다. 그의 잘못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리고 그가 잘한 일에 대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제발전이라고 꼽았다. 앞에서 언급된 바 박정희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교 조차 할 수 없지만 잘한 일이 더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굳이 비교해 본다면 20~30대와 50대가 해방 이후 역대 최고 대통령을 나눈 것 같다. 이를테면 배고팟던 세대와 배부른(?) 세대 차이랄까.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2015년 현재 이명박의 성적이다. 이랬다.

이명박이 잘한 일 :
‘4대강 사업’(21%), ‘경제 정책’(14%), ‘열심히 했다’(10%) 외 ‘청계천 복원사업’(7%), ‘대중교통/버스 전용차로, 환승’(7%), ‘추진력/리더십’(6%) 등

이명박이 잘못한 일 :
‘4대강 사업’(57%), ‘경제 문제’(6%), ‘개인 비리’(6%), ‘자원외교 비리’(4%)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 ‘잘한 일이 많다’ 12% < ‘잘못한 일이 많다’ 64%
 - 여전히 논란 중인 ‘4대강 사업’, 가장 잘못한 일로 손꼽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64%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으며 12%만 ‘잘한 일이 많다’,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세대에 걸쳐 ‘잘못한 일이 많다’는 입장이 우세했고 특히 30대(76%)와 40대(72%)에서 두드러졌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잘못했다’는 응답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1%), 무당층(65%)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층도 냉담한 입장을 취했다(‘잘한 일이 많다’ 23%, ‘잘못한 일이 많다’ 48%).

◎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로는(긍정 평가자 119명, 자유응답) ‘4대강 사업’(21%), ‘경제 정책’(14%), ‘열심히 했다’(10%) 외 ‘청계천 복원사업’(7%), ‘대중교통/버스 전용차로, 환승’(7%) 등 과거 서울시장으로 한 일들도 일부 응답됐다.
잘못한 일(부정 평가자 636명, 자유응답)로는 ‘4대강 사업’(57%), ‘경제 문제’(6%), ‘개인 비리’(6%) 등이 지적됐다. ‘4대강 사업’은 매년 녹조 현상, 가뭄, 홍수 대비 효용, 유지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조사에서(자유응답)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국제 관계’(14%), 가장 잘못한 일로는 ‘4대강 사업’(34%)이 꼽혔다. 당시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명박은 더도 덜도 따질 것도 없는 한국의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였다. 전 이탈리아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는 ‘쓰레기’로 평가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근 JTBC 비정상회담에 나온 이탈리아 알베르토는 “방송국 소유한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되자 바보같은 뉴스만 나와요”라고 말하자, 한 트위터는 “남 얘기가 아닌 바로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언론을 장악해 영구집권을 실행하는 중 입니다.”라고 전할 정도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망친 ‘4대강 사업’의 주범격이었지만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들의 파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랬다.

이명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자료<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6>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여태껏 이어지고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혹은 야당과 언론은 여전히 벙어리들이다. 여론조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매우 분노한 현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명박은 경호원들 곁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아직 이명박의 평가는 이르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간철수의 헛발질 이후 한국사회가 보다 진일보 하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런 녀석들이 두 번 다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에 오르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신기하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명박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프로 본 역대 대통령 평가:세대별-잘한 일이 많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676>

그리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갤럽의 “푸시 폴”(Push Poll)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에 언급된 바 푸시폴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장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했 다. 그렇다면 한국갤럽은 푸시폴을 비켜갔을까. 위 도표(그래프)를 참조하면 이명박과 노태우의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의 평가가 도드라져 보인다. 민주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의 평가가 비슷한 가운데 노무현 쪽으로 기울어진 게 눈에 띈다.

노무현의 세대별 평가를 보니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의 세대별 평가를 보니 5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도드라졌다. 한국갤럽에 묻고 싶다. 박정희가 노무현 보다 두 배 가까운 평가를 받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싶다. 박정희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건 ‘경제발전’(52%)이었으며, 잘못한 일은 ‘독재/유신/민주화 후퇴’(72%)였는데 박정희가 노무현의 두 배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중 한국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유신독재 체재’가 한국에 가장 알맞은 것처럼 나온 것이다. 신기하다. 아니 참 신기했다. 그런데 앞으로 신기할 일이 더 남은 것 같다.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를 같은 설문지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은 것. 어쩌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박근혜가 잘한 일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정부와 실종된 일
박근혜가 잘못한 일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정부와 실종된 일

박근혜가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어느날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발목이 잡혀 부정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졸지에 세월호 참사까지 겪게 된 것.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정부와 실종된 일이 박근혜의 전부처럼 비친 게 미래의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다는 것. 역대 전직들 중에서 이명박이 잘못한 일이 64%라는데 이명박근혜는 오죽하겠는가.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성자같은 혁명가의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한반도 남한땅으로 돌리니 기막힌 일의 연속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쿠바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는 영웅이 체와 카스트로라면, 한국사회가 두 번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곰팡이들이 우리와 함께 (아직도 살아)숨 쉬고 있는 것. 그 지긋지긋한 구도속에 간철수까지 합세했단다. 아무튼 심심하던 찰라에 불필요해 보이는 여론조사에 풍~덩 빠지게 한 허핑턴 포스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참, 피델 카스트로가 죽는다고 해서 쿠바는 달라지지 않을 것. 그곳엔 멍청한 늙은이들이 살고있지 않거든…!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5일, 내년 사업협의차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평양은 많이 변해있기도 했고, 또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의 3박4일, 우리는 평양의 거리와 사람들을 목격했고, 북측 파트너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평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더 많은 남북 만남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당연한 답을 찾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평양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2015년 겨울, 평양의 모습을 사진스케치 형태로 전합니다. /필자 주

① 눈 내리던 겨울날, 우리는 평양에 있었다
② 평양은 변했을까? 2015년의 평양이 보여주는 것
③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평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신당, 국민회의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야권연대 3원칙을 발표했다. 장진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3차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날 발표된 천 위원장의 야권연대 3원칙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 회의에서 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야권이 여러 모로 혼미한 상황에 빠져 있다” 며 따라서 “오늘 야권연대의 3가지 원칙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뒤 자신의 구상인 3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가치와 비전의 연대, 즉 특권세력의 독점·독식과 탐욕을 견제·타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상생협력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연대여야 한다.

둘째. 반 패권연대, 즉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역패권, 정당패권, 계파패권을 타파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리와 희망의 연대, 즉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연대여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천 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정파 패권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주류를 제외한 제 세력의 연대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혀져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세력과의 연대는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장 대변인은 또 추후 진행될 국민회의 창당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2016년 1월 9일 전라북도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31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천정배 위원장은 오늘(12월 22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공식 방문한다. 천 위원장은 내일 오전 11시 전남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회의 창당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힌 후, 오후 4시에는 한농연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천 위원장은 이번 전남 방문을 통해 천 위원장의 호남지역 지지세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탈당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고 그 뒤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 지지세를 넓혀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1일 신당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천 위원장의 이 같은 일정은 안 의원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각자의 지지세 확장에 대한 확인일정인 셈이다. 아래는 21일 천정배 위원장 제3차 운영위원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법원제출 의견서]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의 견 서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피 고 인 : 신상철

제   목 :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 모두에 재판장님께서 언급하신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 다 음 -

1. KNTDS 정보에 대한 국방부의 제한적 공개에 대하여

국방부는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해군의 작전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이므로 검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에 한하여 천안함 침몰 당시의 KNTDS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였느냐, 즉 항적(航跡)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듯이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을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공개하면 그 뿐인데 말입니다.
군함(軍艦)은 첫째,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 한편  둘째, 운송수단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날 천안함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TOD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승조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제한에 대하여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KNTDS 정보를 군사보안의 이유로 재판부에만 비공개 열람케 한 것은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에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10월 26일 오후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선체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이후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국방부가 재판부에게만 KNTDS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재판장님께 “재판부에서 KNTDS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KNTDS를 검증한 박영선 의원이 코멘트한 내용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KNTDS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가 KNTDS 검증에 있어 변호인단과 피고인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변호인단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을 막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중요한 재판기록의 일부분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3. 재판부 만의 제한적 열람에 동의한 이유

국방부의 <변호인단과 피고인 배제> 원칙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재판부만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라도 KNTDS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누구든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KNTD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만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그 날 KNTDS 정보를 열람하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해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의 모두에 재판장님 께서는 KNTDS 감정결과를 소개하시면서 “사건 발생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하다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4. 재판부에서 열람하신 KNTDS 정보에 대하여

국방부가 재판부에 공개한 KNTDS 정보가 당일 몇 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천안함 반파 및 침몰 직전부터 발신신호가 소멸된 2~3분 후까지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써 말씀하신 첫 부분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의 의미는 <천안함 반파 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두 번의 사고, 즉 첫 사고인 <좌초>후 두 번째 사고인 <충돌>에 의해 반파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이하의 말씀 내용은 <천안함 반파사건 직전의 천안함은>의 의미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내용이며 국방부는 첫 사고의 내용이 아닌 두 번째 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열람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 ;

저는 천안함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분석합니다. 첫 사고는 <좌초>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충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피고인의 견해와는 달리 사고는 <단 한 번>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의 의미는 천안함이 반파되는 <두 번째 사고 직전>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은 온전한 검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사고 시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인 충돌은 수심47m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지와 후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저수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 타이틀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송사의 공식발표나 해명 혹은 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 또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라 할 것입니다.

저 상황을 취재한 기자는 분명 국방부내 누군가의 확인을 거치고 또한 내부의 승인을 득한 후 방송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조작과 거짓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첫 방송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정황입니다. <침수>, <표류> 그리고 <두 동강>입니다. 

무슨 이유로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것이 침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은 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사실과 <두 동강 났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로서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5km 표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 표류한다는 것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류에 떠내려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상태, 즉 엔진이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운항속도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당시 조류의 속도는 2~3노트입니다. 시속으로 대략 3~5k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최소 40분~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표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 혹은 표류를 하다가 다시 엔진이 가동되어 정상운항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에 대한 KNTDS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방송화면이 Fact이므로 선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정황을 포함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대를 포괄적으로 검증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에 임했다면 피고인은 3월 26일 저녁 18시 이후의 함체 기동상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KNTDS 정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변조가 쉬운 정보>라는 뜻입니다. 검증의 의미는 그러한 조작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비교되어져야 하고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2)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 ;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

이 또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체가 반파되어 전원이 끊어지면 함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 ;  < 별도 항목에서 설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항목 <5항>에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

선박이 예정된 항로 위를 정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류, 바람, 그물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된 항로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상황도 상의 별표(최초좌초) 위치는 해안가에 근접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KNTDS상에 천안함이 별표 위치를 지나지 않았다면 KNTDS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고인 또한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7)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사고(좌초) 당시 천안함은 정지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후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은 선저하부에 나타난 스크래치와 함안정기 앞뒤로 나타난 물리적인 접촉 및 압박으로인한 손상으로부터 충분히 입증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충돌후 반파) 직전 천안함이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천안함이 충돌 전 멈췄거나 후진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8)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부분 동의하는 것은, 선박이 사고를 당해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동력이 끊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비상밧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동력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의 <사고 2~3분후 소멸되었다>라는 부분과 <일정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신호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동의>합니다.

5. 함수가 떠 있는데 KNTDS에서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장님께서 보신 KNTDS에서 <사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3월26일 밤 21시21분58초에 반파된 후 익일인 3월27일 오후 13시37분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즉, 반파된 이후에도 무려 16시간22분 동안이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안함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천안함 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후 56명의 생존 대원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함수의 좌현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천안함 생존 대원들이 기울어진 함수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해경 501호가 22:15 현장에 도착하여 천안함 대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22:30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생존대원 구조 이전의 천안함의 모습은 어땠을지, 백령도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후 35분이 지난 21:57분경의 천안함 함수는 구조를 위해 접근한 고속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여전히 큰 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NTDS에서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그런 KNTDS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KNTDS로 전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KNTDS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인 겁니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KNTDS 관련 김장수 주중대사의 발언 (미디어오늘 기사인용)

7. 해작사 작전처장 심승섭 준장의 법정증언 (위 미디어오늘 기사 인용)

천안함이 반파 직후 정전 등으로 KNTDS에 보내는 신호가 중단됐다 해도 다시 표적 전송을 지시해 천안함 위치가 복원됐다는 것은 법정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심승섭 해군준장은 지난 2011년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1시25분경에 KNTDS 상으로 표적이 소실됐고, 그에 따라 실무자, 당직자 간에 2함대 당직자가 표적전송 지시를 해서 21시30분경에 다시 2함대사령부에서 표적을 전송해줬다”고 밝혔다. 심 준장은 KNTDS에 대해 “1차적으로 그 당시 전송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천안함에서 자함 전송하는 표적을 위치로 전송했었을 경우 천안함이 소실되면 접촉이 안되고, 안될 경우 음영구역에 들어간 것인지, 접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한 다”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전파 사무실에서 그 표적을 자함전송방식에 의해 자기가 포착하고 있는 레이더파로 전송방식을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은 벙커안에서 보고있는 사람은 좌초돼 표적전송을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 준장은 이를 파악한 시점에 대해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틀 후 정도였다”며 “다만 실무자들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정에서 보내는 신호와 레이더신호가 통합돼 있는 KNTDS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호가 소실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수부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AIS(자동선박정보시스템) 항적 자료와 진도VTS 레이더 영상 항적자료를 보면, 세월호가 물 속에 전복된 이후에도 항적좌표와 속도, 방위각 등이 기재돼 있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8.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문제 제기

2010년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KNTDS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도 KNTDS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유일한 의원입니다.

천안함 KNTDS 소멸, 軍발표 침몰지점서 600m 떨어져 ( 민중의소리 | 조태근 기자 | 2010-5-25 )   천안함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서 사라진 좌표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이 지점이 해군이 발표한 천안함 '폭발원점' 좌표와 크게 차이가 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진 시간은 3월 26일 밤 9시 25분 이었으며, 천안함은 9시 22분부터 25분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발표한 천안함의 침몰 시간은 9시 22분(9시 21분 58초)이었는데, KNTDS상에서는 이 때도 천안함이 기동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사고지점이 KNTDS상에서 동경 124도 35분 47초/북위 37도 56분 01초로 나오는데, 해군발표 좌표와 무려 600m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했다. 실제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최종 조사결과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당했다는 '폭발원점'의 좌표는 동경 124도 36분 02초/북위 37도 55분 45초였다. 그러나 이날 박영선 의원이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졌다고 밝힌 곳은 이보다 북서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KNTDS 좌표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들이 합참을 방문해 군으로부터 받은 좌표다. KNTDS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해군 2함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군사지휘본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주요기지와 시설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다. 박 의원은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 자료"라며 "우리가 (합참에서 준 KNTDS 좌표를)'초'단위로 찍어서 했지만 군사기밀이라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다"며 "그 어디에도 해군이 말한 좌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틀렸으면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게 수정할 문제냐"며 "초기에 얼마나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5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실수’ 혹은 ‘착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Digital)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m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KNTDS 소멸좌표가 해군이 발표한 침몰지점보다 <북서쪽>으로 600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시점은 21:22분이며 KNTDS상에서 소멸된 시점은 21:25분이라고 합니다. 3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고 당시 조류는 <동남 방향>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KNTDS 정보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반파된 이후 함수가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600m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부터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9. 백령도 초소 TOD 영상과의 비교 분석

위 사진의 좌측은 <백령도 서안 해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구글 위성 영상이며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백령도 초소 TOD에 반파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시각은 21:22:40이나 국방부에서 1분40초 오차가 난다 했으므로 실제시각은 21:24:20이며 당시 <방위각은 4035>입니다. 

위 세 개의 영상, 그리고 해군침몰좌표와 KNTDS소실좌표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해군좌표는 천안함 함미 침몰지점입니다. ⒷKNTDS좌표는 국방부가 박영선 의원에게 열람케 한 KNTDS상 소실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천안함 반파시각 21:21:58초로부터 2분22초가 지난 21:24:20초의 천안함의 방위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수 및 함미 모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즉, 함미가 아직 가라앉기 전이며 함수가 KNTDS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KNTDS상으로 천안함이 완전히 소멸되는 21:25:00 시각을 지나 천안함 함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 21:25:20초(TOD시각 21:23:40)의 영상과 방위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미가 수면 아래로 막 모습을 감추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영상 중앙의 방위각이 4030이므로 함미의 방위각은 4020~4025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TOD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함수와 함미 모두 반파이후 TOD에 잡히고 난 후 조류에 의하여 동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방위각의 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력이 소진되어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하는 함미는 47m 수심의 해저에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 조류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해군좌표 지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수 역시 방위각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반파된 이후 국방부 KNTDS상에 나타나 있는 소실지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검찰이 재판 후반부에 백령도 TOD초소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곳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사 검찰에서 새로이 입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도에서 Ⓐ와 Ⓒ는 만나게 되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와 Ⓒ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더더욱 국방부의 KNTDS소실 좌표의 존재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며, 국방부에서 제출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들만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열람케 한 KNTDS 정보가 박영선 의원이 보았던 바로 그 영상과 다르지 않다면 국방부는 재판부에 사실이 아닌 KNTDS 정보를 보여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10. 국방부가 KNTDS 정보열람에 피고인을 배제한 이유

국방부는 KNTDS 정보가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피고인은 그러한 국방부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검증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은 최초좌초지점을 지났어야 합니다

검증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 그리고 근거에 바탕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증거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속일 수 없는 증거는 선체에 나타난 스크래치이며 프로펠러의 손상입니다. 그리고 <좌초>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 - 두 곳중 하나가 <해경보고서>이며 또 하나가 바로 <작전상황도>입니다. 

작전상황도 상에 표기된 별표(☆)와 그 옆에 기록된 <최초좌초>라는 단어. 그곳은 천안함이 항해할 수 있는 수심대의 항로 가운데 천안함이 좌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만약 최저조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천안함은 그 위를 항해했어도 좌초하지 않고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심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작전상황도에는 친절하게도 고조/저조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고 당시가 저조시간대임을 나타내고 있고 당시의 평균수면(6.4m)과 최저수심(4m)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안함이 그곳에서 좌초했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흘수가 3m인 천안함은 트림(Trim, 함수 함미의 경사도)이 1m정도 존재하고 프로펠러가 선저하부 기선(Base line)보다 1m정도 하부로 돌출해 있어 실제 3+1+1=5m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선체가 파고 2~3m를 오르내리면 그 지점에서 좌초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한다면 천안함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촤초한 시간대는 두 번째 사고(반파) 이전에 최소 30분~ 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대부터 KNTDS정보를 살폈을 것입니다.

(2) 천안함 U-Turn 이후의 침로와 항적

 2010년 10월 15일 국회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KNTDS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서 천안함이 왼쪽으로 급변침(U-Turn)한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U-Turn의 방향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항해장교의 운항과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21시 이후 캄캄한 야간시간대이며 파고 2~3미터인 해상상태로 파고가 그 정도였다면 바람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저수심대를 항해할 때는 수심이 깊은 쪽 그리고 바다가 트인 쪽으로 변침을 하는 것이 항해사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항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당시 <항해장교가 초보운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천안함 항해장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변침을 합니다. 저수심대에서 백령도 쪽으로 변침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해도상에 항적을 그려놓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야간에 천안함을 동남쪽으로 운항한 항해장교는 21:05분경 변침지점에서 좌변침을 합니다. 그 방향은 (1)백령도쪽이며 (2)저수심쪽입니다.

항해장교가 A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

첫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당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침할 경우 회전반경(Turning Circle)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수심 지대가 어느 쪽인지 감안했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커지는만큼 저수심 지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안함 항해장교가 우변침을 했더라면 내려왔던 항로보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다시 올라갔거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내려온 항로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변침이 아닌 좌변침을 함으로써 더 커진 회전반경으로 인하여 저수심 지대로 더욱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별표지점(☆ 최초좌초지점)쪽으로 항해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항해사 출신인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했다면 사고 당일 저녁 이후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KNTDS 정보를 모두 보자고 요구함은 물론, 그 좌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최종 KNTDS 소실 좌표를 국방부에 요구해 손에 쥐고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은 KNTDS 정보를 보지 못하였지만, 국방부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KNTDS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제출드립니다. 

2015. 12. 18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