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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이중 성대의 비밀, 코끼리 주파수로 암컷 유혹

코알라 이중 성대의 비밀, 코끼리 주파수로 암컷 유혹

 
조홍섭 2013. 12. 03
조회수 40추천수 0
 

자기 몸집보다 20배 낮은 저음 내는 후두 밖 `연구개 성대' 발견

포유류에 처음 보고되는 발성기관…바리톤으로 암컷 유혹 위해 진화

 

Diliff_781px-Koala_climbing_tree.jpg » 호주에 사는 유대류 코알라는 자기 몸보다 20배나 큰 동물이 내는 저음을 낸다. 사진=딜리프, 위키미디어 코먼스

 

귀엽고 졸린 모습으로 인기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 동물 코알라는 번식기에 곰인형 크기의 동물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소리를 낸다. 들숨·날숨과 함께 단속적으로 내뱉는 이 소리는 마치 코끼리나 당나귀 같은 큰 동물이 내는 것 같은 저음의 울리는 소리이다.

 

번식기 때 코알라가 내는 소리 유튜브 동영상(자료=벤저민 찰튼, <비비시>)  

 

 

벤저민 찰튼 영국 서섹스대 연구자 등 국제연구진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코알라 주검 10구를 해부했다. 코알라의 후두 속 성대는 길이 9.8㎜로 덩치에 걸맞은 작은 크기였다. 가는 기타 줄이 높은 소리를 내고 굵은 줄이 낮은 음을 내는 것처럼, 이런 크기의 코알라 성대로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는 51㎐가 고작이라고 연구진을 추정했다.
 

그런데 실제로 야생의 코알라가 내는 소리는 평균 27㎐의 저음인데, 이는 체중 8㎏인 코알라가 낼 수 있는 소리보다 20배는 낮으며 사실상 코끼리가 내는 소리에 가깝다.
 

연구진은 성대 이외의 다른 발성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찾은 결과 후두 밖에 또 다른 성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과 비강이 연결된 곳에 있는 이 ‘연구개 성대’는 한 쌍의 덮개 형태인데,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진동해 소리를 낸다. 길이는 평소에 2.3㎝이며 후두의 성대보다 683배나 무거웠다.

 

ko1.jpg » 새로 기능이 발견된 코알라의 연구개 성대(그림 A의 붉은 부위, 확대한 모습이 그림 B와 그림 C의 VVFs). 사진=벤저민 찰튼, <커런트 바이올로지>

 

그만큼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9㎐의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음도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코알라 주검의 코로 공기를 불어넣어 실제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포유류의 상식을 깨고 코알라가 새로운 발성기관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는 의미를 지닌다. 유일한 예외는 돌고래 등 이빨고래류로, 이들은 성대가 없는 대신 머리에 반향위치측정을 위한 클릭음을 내는 발성기관이 있다.
 

연구진은 코알라가 이런 발성법을 진화시킨 이유가 번식기에 암컷을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과 경쟁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추정했다. 코알라 암컷도 드물지만 고함을 지른다는 사실이 보고돼 있어 해부학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포유류에서도 이런 발성기관이 있는지가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 연구는 <커런트 바이올로지> 2일치에 실렸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Benjamin D. Charlton, Roland Frey, Allan J. McKinnon, Guido Fritsch, W. Tecumseh Fitch, David Reby, Koalas use a novel vocal organ to produce unusually low-pitched mating calls, Current Biology, 2 December 2013 (Vol. 23, Issue 23, pp. R1035-R1036) DOI: 10.1016/j.cub.2013.10.06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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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분석] 원전과 송전탑 그리고 정부의 거짓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2/03 13:11
  • 수정일
    2013/12/03 13: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밀양 송전탑 분석] 원전과 송전탑 그리고 정부의 거짓말
태그: 밀양, 원자력발전, 하승수, 송전탑태그입력

 

 

 

경상남도 밀양은 8년째 전쟁 중이다.

그동안 여러번의 협상 노력이 좌절되면서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고령의 주민들은 자신이 삶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막고자 필사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초고압 송전탑의 불필요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뒤가 맞지않는 거짓말을 앞세우며 이를 무시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인가? 아니면 수십년을 한 곳에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인가?

이에 오마이TV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주민들이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는 이유와 송전탑 건설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리했다.

ⓒ강연준|2013.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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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이미 처벌 대상

박근혜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이미 처벌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지 나흘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정부패,비리를 확실히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게는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은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거나 비리를 막아 내는 선봉장들입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먼저 청와대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청와대부터 수사 대상'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뒤인 9월 7일 토요일,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임모 과장에게 '채군 가족 관계등록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모 과장은 오케이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모팀장은 토요일이라 개인업무를 보는 도중 임모 과장의 전화를 받고 구청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공문이 없자 "공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토요일, 공문도 없이 의혹만으로 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한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분명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득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조 국가등의 책무에 나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법을 위반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청와대'부터 감사,수사해야 마땅합니다.

' 거짓말쟁이 청와대, 당신부터 책임져라'

한겨레 신문은 12월 2일자 신문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이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인했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조모행정관과 모두 4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조모 행정관이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조이제 국장이 주민등록번호,이름,본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모 행정관이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고, 조 국장은 '언제 밥이나 한 번 먹자'고 했습니다.

통신기록에 뻔히 나오는 증거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청와대는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조이제 국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조모 행정관은 물론이고 그에게 지시한 윗선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당신이나 잘하세요'

박근혜 정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이유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 부정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위반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그 수사 책임자를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 신상정보를 요청한 날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의혹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던 6월 14일 전날에는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채군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원세훈 원장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였습니다. 이들이 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확대했겠습니까?

자꾸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대선 부정과 연계시켜 수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온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요?

부정선거를 옹호했던 이승만이 왜 국민에게 쫓겨났는지를 안다면 그녀는 헌법을 들먹이며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강조했던 말을 들으면서 아이엠피터는 이 어두운 새벽에 외칩니다.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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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
 
한호석의 개벽예감 <90>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12/02 [23: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3년 10월 2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서울 용산 미국군기지에서 주한미국군사령관 이취임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마틴 뎀프시 미국군 합참의장, 새뮤얼 락클리어 태평양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앞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국군이 대폭 감축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광경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 이창기 기자, 한호석 소장 제공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계획에 거부감 느낀 한국 군부

2012년 12월 21일에 결성된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에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 단장과 주한미국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망라되었다.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에게 주어진 임무는 미국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으로 약칭) 반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에 새로운 지휘구조를 내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방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은 전작권 반환 이후 새로운 지휘구조를 내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2013년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여 2013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이 마련한 새로운 지휘구조 방안이 적어도 2013년 3월 중에는 나왔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예정된 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새로운 지휘구조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이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군부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계획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준 언론보도를 되짚어보면, 그러한 의문은 더 커진다.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계획에 거부감을 느끼는 한국 군부의 속내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일보> 2012년 6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존치시키면서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한국 군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27일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위와 같은 비공식 제안에 관한 자기들의 보도가 완전히 오보였음을 인정하면서, 서먼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그런 비공식 제안을 한 적이 없는데 그가 하지도 않은 제안을 한국 군부 관계자들이 날조하여 언론에 흘려주는 바람에 서먼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화가 많이 나 있고 매우 난처한 처지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제안을 한국 군부 관계자들이 날조하여 언론에 흘려준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군부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계획에 대해 얼마나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군부는 미국의 한국군 전작권 반환→한미연합사령부 해체→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일련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급격한 정세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견한 한국 군부가 오죽 다급했으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하지도 않은 제안을 날조하여 언론에 흘려주었다가 불과 며칠 뒤에 날조사실이 들통나는 만화 같은 사건까지 벌어졌겠는가.

미국의 한국군 전작권 반환이 불러올 일련의 정세변화에 거부감을 느낀 한국 군부는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을 만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는데, 한미연합사단 창설이 바로 그러한 대책들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군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은 주한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주한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는 방식은 한국군 1개 여단을 주한미2사단에 배속시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고, 그 연합사단의 사단장은 미국군 소장이 맡고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는 것이며, 개편된 한미연합사단을 평택기지로 이전시키지 않고 전방지대에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군부가 한국군 1개 여단을 주한미2사단에 배속시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려는 까닭은 주한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만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원래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는 2009년 4월 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을 반환하면 주한미2사단을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전작권 반환시점이 다가오자 한국 군부는 그 합의를 백지화시켜 주한미2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방지대에 남아있게 하려는 궁여지책을 거론하였던 것이다.

만일 위의 보도내용대로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되는 경우에는 주한미2사단 평택이전방침이 철회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 방침을 철회하였을까? <동아일보> 2012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진행하던 한미 군당국의 협의가 2012년 7월에 중단되었다. 그 협의를 중단한 쪽은 미국 군부였다. 이것은 미국에게 주한미2사단 평택이전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그러한 의사는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인되었다.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2사단 평택이전방침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11월 25일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국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2012년 7월에 중지되었던, 주한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개편하는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2사단 평택이전방침을 철회하고,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꺼내놓은 한미연합사단 창설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은 영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미국이 예정된 일정대로 한국군 전작권을 반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앉혀놓겠다는 한국 군부의 헛소리

<연합뉴스> 2013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4월 18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7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정승조 당시 한국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Martin E. Dempsey) 미국군 합참의장은 장차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할 때,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맡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보였다. 2013년 4월 18일 원격화상회의에서는 미래지휘구조 개념을 협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만 합의하였을 뿐이고,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자고 합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군부는 4월 18일 원격화상회의 직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문제를 합의하였다는 거짓정보를 전해주면서 201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그 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201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가 나왔던 것일까?

<연합뉴스> 2013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2013년 6월 1일 한미 군당국이 미국의 전작권 반환에 대비하여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의 그런 발표내용도 허위사실이었다. 그런 허위사실이 발표된 내막은 아래와 같다.
한미 군당국이 미국의 전작권 반환에 대비하여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나오는 2013년 6월 1일의 회담이란, 싱가포르의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이 2013년 6월 1일 오전에 진행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뜻한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회담 직후 취재기자들 앞에 나타난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 2013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2013년 6월 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에 관한) 승인시점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한미안보협의회를 뜻함-옮긴이)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지만, 이것도 오보였다. 왜냐하면 2013년 10월 2일에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측 언론매체들은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국군사령관이 맡는 방안을 합의하였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 보도는 엉터리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미국군사령관이 외국군사령관 밑에 들어가 부사령관을 맡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문제와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지휘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통제권은, 1951년 4월 2일 드와잇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당시 미국 육군사령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1대 유럽동맹최고사령관(SACEUR)에 취임한 이후 2013년 현재 필립 브리들러브(Philip M. Breedlove) 미국 공군사령관이 그 직책을 맡기까지 17대에 걸쳐 4성급 미국군지휘관들이 완전히 독점하였다. 이처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들의 군사령관들도 미국군사령관 밑에 들어가 있는 판에, 한국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환수하자마자 자기 밑에 미국군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앉혀두겠다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문제에 관련하여 왜 이러한 오보가 나온 것일까? 그 까닭은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전구사령부로 대체되리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연합전구사령부를 한미연합사령부의 대체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작업에 시동을 건 미국

눈여겨보는 것은, 한미연합전구사령부라는 개념이 쓰이지 않고 연합전구사령부라는 개념이 쓰인다는 사실이다. 만일 연합전구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미연합전구사령부라는 개념이 쓰여야 정상인데, 왜 연합전구사령부라는 개념이 쓰이는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이 구상하는 연합전구사령부는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군사지휘조직이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 군부가 사용하는 전구(theater)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국가의 범위를 넘어 대륙과 대양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를테면, 미국 군부의 6대 전구는 북미전구, 중앙전구, 유럽전구, 태평양전구, 남부전구, 아프리카전구 등이다. 미국 군부의 전구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미전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괄하고, 중앙전구는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포괄하고, 유럽전구는 유럽, 러시아, 이스라엘을 포괄하고, 태평양전구는 태평양, 인도양, 중국, 몽골, 한반도,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포괄하고, 남부전구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포괄하고, 아프리카전구는 이집트를 제외한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포괄한다. 미국 군부의 이러한 전구개념만 살펴봐도, 미국이 지구 표면을 6개의 전구로 분할하여 군사패권을 휘두르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미국 군부가 사용하는 전구개념을 생각하면, 한미연합전구사령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전 세계 6개 전구들 가운데 미국의 국익추구에 가장 긴요한 양대 전구는 유럽전구와 태평양전구다. 미국은 유럽전구에 유럽연합전구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맡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설치해놓았는데, 태평양전구에는 태평양전구사령부가 아직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태평양전구에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Pacific Unified Theater Command)를 창설하려고 서두르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이 꺼내놓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라는 대외전략은 미국의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제1적대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무력으로 맞설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 창설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을 중장(3성급)에서 대장(4성급)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공군사령관과 해군사령관은 대장이었는데, 육군사령관은 그보다 한 급 낮은 중장이었다. 미국 군부는 왜 2013년에 들어와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의 직위를 대장급으로 격상시켰을까?

미국이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경우, 그 사령부를 지휘할 총사령관은 태평양사령부의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므로,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을 중장급에서 대장급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미국이 구상한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가 창설되면,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령관들이 부사령관들로 임명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태평양사령관을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 총사령관으로 내세우고, 그 밑에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 호주방위군 총참모장, 한국군 합참의장을 부사령관들로 앉힌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 휘하에 끌어들이려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정상적인 군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일본자위대도 교전권을 행사하는 ‘정상적인 군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교전권을 획득하려는 아베 정권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지지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전작권을 반환하는 일정, 아베 정권이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교전권을 획득하는 일정, 그리고 미국군, 일본자위대, 호주군, 한국군을 포함한 4자연합전쟁연습을 실시하는 일정과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일정은 순차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감장수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내정자를 대동하고 서울 용산 미국군기지를 방문하였다. 앞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국군이 대폭 감축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군기지에 의례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굴욕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사진) ©이창기 기자 , 한호석 소장 제공


그리피스의 예상은 적중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 창설 이후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17일 <연합뉴스> 취재기자가 로널드 그리피스(Ronald H. Griffith)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과 진행한 대담을 수록한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피스 전 미국 육군참모차장은 대담기사에 이런 말을 남겼다.

“주한미군철수의 가장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현재 미군기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미국 본토의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보다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본토 내의 기지를 지켜내는데 신경 쓰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이 미국 의회로부터 더욱 증강될 것이다. 과거 유럽에서 미군병력을 철수시킬 때에도 이 같은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정치인들이 전체 국가안보의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국제적 책임을 충족하기보다는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미군의 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그리피스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군 전작권을 반환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국군을 대폭 감축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재정파산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국 연방의회는 재정적자감축방안의 일환으로 해외미국군기지를 축소할 것인데, 그 축소과정에서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전작권을 반환한 이후 주한미국군을 일부 잔여병력만 남겨두고 대폭 감축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는 쪽은 박근혜정부다. 미국을 믿고 따르는 친미정권에게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은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독재자 박정희가 대통령 재임시절에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받았던 치명적 타격을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오바마의 ‘아시아중시정책’으로 또 다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박정희정권에게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지금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을 예상하면서 불안과 우려에 사로잡힌 박근혜정권에게 미국은 또 다시 자국산 전투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대권을 쥔 아버지와 딸이 각각 미국과 맺은 길고 복잡한 인연은 40여 년의 시간격차를 뛰어넘어 기이할 정도로 똑같이 복제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닉슨독트린’이 1969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남베트남과 대만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필리핀, 태국,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대폭 감축한다는 예고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68년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력한 군사공격(Tet Offensive)을 받고 패색이 짙어진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하고 베트남에서 떠난다는 예고였으며, 1967년 6월 17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강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예고였다.
박근혜정권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감축만 예상하고 불안과 우려에 사로잡혀 있지만, 44년 전의 닉슨독트린과 오늘의 ‘아시아중시정책’을 비교하면 유사한 측면보다는 상이한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 이를테면,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시행하는 과정에 남베트남과 대만에서 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했고, 주한미국군을 대폭 감축했던 것과 달리, 오늘 미국이 아시아 주둔 미국군 가운데 완전히 철수하려는 대상은 없으며 오직 주한미국군만 대폭 감축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였지만, 오늘 ‘아시아중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바람에 중국을 심하게 자극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둘러싸고 북과 전면전을 불사할 만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44년 전의 ‘닉슨독트린’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일정정도 완화시킨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과 정반대로, 오늘 ‘아시아중시정책’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국군이 대폭 감축되면, 박근혜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정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무차별적인 ‘종북몰이식’ 진보세력 탄압, 그리고 대북적대정책 집착 등으로 내외에서 강력한 저항과 비난을 받는 박근혜정권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이라는 치명적 타격을 받는 날, 정권붕괴위험에 내몰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물론 박근혜정권이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할 리 없다. 그래서 박근혜정권이 정권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전작권 반환 재연기라는 궁여지책이다. 박근혜정권의 궁여지책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다.

<조선일보> 2013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7일(워싱턴 현지 시간)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직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전작권 반환 재연기를 “강력히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게 전작권 반환 재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미국 국무부는 재연기 검토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국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23일에 설치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작권 반환시기를 또 다시 연기한다는 방침을 국가안보실 설치 직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작권 반환 재연기를 미국에게 요청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서도, 외부적으로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는 소문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촌극을 연출해온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기 1년 전부터 박근혜대선진영 안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라는 궁여지책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이다. <주간동아> 2013년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박근혜대선진영 안에서는 전작권 환수문제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되었는데, 군부 출신 인사들은 전작권 환수시점을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계인사들은 전작권 환수시점을 연기하면 대선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대선진영의 정계인사들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연기문제를 대선국면에서 공표하는 경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을 인식하면,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이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급속히 추진할 수 있었던 까닭을 알 수 있다.

2007년 2월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전작권 반환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하였던 미국은 2010년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그 반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런데 2013년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연기 요청을 들었으면서도 그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러한 불투명한 반응은, 미국이 박근혜정권의 전작권 반환 재연기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처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제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급해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시도하였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Susan E.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상시소통협의체제(핫라인)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정권안보라는 비좁은 시야를 통해 전작권 환수문제를 인식하는데 비해, 미국은 태평양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라는 넓은 시야를 통해 전작권 반환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박근혜정권 사이에서 발생한 이러한 이해관계 불일치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국군 대폭 감축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박근혜정권이 붕괴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감을 안겨준다. 박근혜정권은 그런 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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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국제컨퍼런스' 참가가 북한 지령수수(?)

참가자들, <조선일보> 정정보도 요구..통일부 "법령위반 검토 중"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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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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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참가자들이 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달 11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두고 일부 언론이 북한 지령 수수라고 보도한데 대해, 참가자들이 반발했다.

국제컨퍼런스 한국측 참가자인 장경욱 변호사와 이적 목사, 프랑스 참가자인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국제컨퍼런스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 정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내 주제는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이었다"며 "6자회담의 책임있는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하고 유엔이 중재하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내 언론인 <민족통신>을 인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발표문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반박했다.

 

   
▲ 장경욱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장 변호사가 제공한 당시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 발표문에는 "정전상태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상태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또한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불완전한 정전상태에서 남북의 해상 군사경계선 확정은 필수사항"이라며 "해상 군사경계선의 경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북 간 서해상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으며, 시종일관 '남북미 교전 쌍방', '북미 교전 쌍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장 변호사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연관, 해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장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석과 함께,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의 변호 이력,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 변호인 활동 등와 연계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마치 내가 RO(혁명조직)인냥 매도하고 조직원인냥 보도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지향적 활동을 한 것을 북 통전부(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나서 RO 지령을 받는 듯이 어떤 식으로든 종북변호사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간첩에게는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못하느냐. 간첩혐의자는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청구하면 안 되느냐"며 "조선일보가 민주주의를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살렘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많이 놀랐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살렘 교수는 "참가자로서 정확하게 말하겠다. 나는 장 변호사와 참가했고, 그 행사는 단순한 학술행사였지 남북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회의였다"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살렘 교수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정정보도에 대한 해결책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뿐아니라 한국국민의 권리이다. 마녀사냥식 보도는 현 시국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중"..장 변호사 "어떤 접촉도 없었다"

장경욱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 변호사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봤다.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 신고도 없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위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포츠담 컨퍼런스에는 북측에서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대사 등 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갔더니 북측 인사들이 왔다"며 "우리가 주최자도 아니고 우리나 북측이나 손님 자격으로 참가했을 뿐이다.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즉, 포츠담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의 참가여부를 몰랐기에 통일부에 사전 접촉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사만 나눈' 단순 만남이었으므로 사후 신고도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컨퍼런스에 장 변호사와 이적 목사는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북측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각각 참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므로 이들과 접촉도 신고해야한다고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접촉 해당여부는 사안별 목적,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르며, △해외 북한주민 운영 식당 이용, △북한 운영 인터넷 사이트 단순 접속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츠담 컨퍼런스 주최자인 이지숙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상임대표가 "다른 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개인이 주최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며 "왜곡보도와 통일부의 조사착수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홀렁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도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포츠담에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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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해양세력 충돌 속,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전략

미중 패권 ‘충돌’,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의 ‘운명’은?
[정상모의 흥망성쇠] 대륙·해양세력 충돌 속,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전략
 

입력 : 2013-12-02 09:46:21 노출 : 2013.12.02 09:46:21

 

 

동북아시아의 영토민족주의 분쟁이 전쟁 일보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도 본격화되는 형세다.

동북아의 동·남중국해 바다와 하늘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최첨단 군함과 전투기들이 서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숨가쁜 판국이다. 군사적 충돌이 언제라도 곧 터질 것처럼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중국이 지난 23일 한국 관할인 이어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을 지나가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된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마다 중국의 선포를 무시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자국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서두르는 모습들이다. 동북아의 영토민족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추세다.

일본 자민당은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등의 영유권 홍보를 여론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아베 신타로 일본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종합조정회의’를 열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일본은 건듯하면 전범들의 신사 참배와 과거 침략의 역사 왜곡 따위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거나 영토 분쟁을 촉발해 왔다. 일본은 영토민족주의 갈등을 계속 부채질하겠다는 것인가.
 

   
▲ 동중국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2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모기지를 출발해 첫 장거리 선단 훈련에 나섰다. ⓒ 신화통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일본이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조치라며 영해 기선 선포 등으로 대응하고 나섰으며, 중국인들은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를 벌였다. 일본의 조치로 중화영토민족주의 정서가 폭발한 셈이다.

일본이 과거 침탈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의 취지대로라면 1905년 러·일 전쟁 때 강탈한 독도나 1894년 청·일 전쟁으로 빼앗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은 소멸됐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영유권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 한반도 전쟁과 중국의 전쟁 개입으로 일본을 패전국이 아닌 반공 동맹국으로 인식 전환을 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유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처리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한반도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1년 9월 미·일 상호안보조약 체결로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일본 중시정책이 다시 등장한 결과다.

아시아 복귀와 함께 중국 포위와 견제의 끈을 바짝 조이고 나선 미국은 지난 10월 3일 일본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을 지지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중심으로 한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는 미군과 자위대가 중국에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미국은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센카쿠열도가 있는 동중국해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대상”이라고 미국의 개입 입장을 전례없이 단호하게 밝혔다. 미국이 일본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섰으니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일본의 침략적 행태와 민족주의적 도발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감시를 부쩍 강화해왔다고 한다. 지난 달 29일 일본 <니혼게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전자정찰기와 무인정찰기를 중국 해안 근처까지 자주 깊숙이 침투시켜 중국 내륙의 군사시설과 동향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미국의 대중국 근접 정찰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미국의 공해상 정찰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중국의 또 다른 의도라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서해에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중 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중국 산둥반도의 코앞까지 확장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방공구역은 한반도 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중국 공군을 경계할 목적으로 미 5공군이 설정한 것이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1950년대 냉전기부터 그어진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뜻이다. 중국이 주변 해역의 핵심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근역균형전략’의 의사표시였다. 이는 중국의 전략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된 것임을 뜻한다.
 

   
▲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은 B52 폭격기 두 대를 출격시켜 무력시위에 나섰다. ⓒ 가디언 관련 기사 갈무리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상 질서’를 바꾸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심이익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꼴이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은 외교적인 ‘연식균형(soft baiancing)’에서 군사적인 ‘경식균형(hard balancing)’ 단계로 악화된 셈이다. 동북아의 영토민족주의 분쟁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북아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하게 고조될 전망이다.

12월 1-8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문 형식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국가도 중국이 자기의 핵심이익과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중국이 미·일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이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과정에서 합의된 평화적 해결원칙과 상황악화 조치 금지의 원칙 등의 지혜를 되살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의 잠정적 자제 합의라도 이루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북아 사태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중 및 동북아의 갈등관계 심화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악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가 나빠지고 있는 판에 북한이 핵 전력을 포기할 리도 한반도 상황이 좋아질 턱도 없지 않겠는가.

한반도는 이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역이 돼 온 터다. 한반도는 두 세력 충돌의 화약고라는 얘기다.

핵전쟁의 위험성이 농후한 두 세력의 무력충돌이 다시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한민족의 운명은 어찌 되겠는가. 두 세력의 어느 쪽 편을 들더라도 그 결과는 한민족의 희생 아니겠는가.

미국과 중국 어느 쪽과도 나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균형정책’, ‘헷징전략(hedging strategy)’ 따위의 주장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미·중, 대륙·해양 세력 간의 갈등이 악화될수록 어느 쪽이든 선택의 강요가 심해질 것이며 한민족의 불행을 모면할 수도 없다.

과거 우리 한민족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주체도 한국 이외에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

1950년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동북아의 영유권 분쟁과 갈등을 잉태한 정전협정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21세기형 동북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동북아의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책임 있는 주체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21세기형 동북아 평화체제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선행 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의 실현이다. 동북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높아지게 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평화의 전략과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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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깃발 든 문재인, 安과 '대권 2차전' 선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2/02 12:05
  • 수정일
    2013/12/02 12: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 안철수 신당 창당 의식? 野 주도권 경쟁 본격화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2 오전 11:04:45

 

 

지난해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017년 대권 재도전까지 거론하며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찬현 임명동의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야권의 불신 역시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패배 뒤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 역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불 붙는 모양새지만, 안 의원과 문 의원이 저마다 세력화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을 4년 남짓 앞두고 대권 레이스까지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다시 '깃발' 든 文, 대선 1년 맞아 거침없는 행보

문 의원은 지난달 29일 "2017년에 기회가 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대권 재도전 의사를 시사한데 이어, 1일엔 오는 9일 출간 예정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바다출판사 펴냄)의 내용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29일에 이어 2일에도 한 차례 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언론 접촉면을 넓히고, 오는 14일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직접 시민들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향후 전망을 담았다는 회고록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공안 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등 결기를 드러냈다. (☞관련 기사 : 대권 재도전 문재인 "공안정치 박근혜, 무서운 대통령") 문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제외하곤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 비춰 보면 연일 파격적인 행보다.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19대 대선 재도전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대선 1년을 맞는 오는 19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개봉한다. 개봉 전부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영화의 '감성몰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친노 세력의 기대감도 감지된다.

안철수 창당 분위기 속 대선 재도전 피력…文-安 대권 경쟁 2차전?

공교롭게도 문 의원의 대권 재도전 발언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한 지 정확히 하루 뒤에 나왔다. 문 의원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난해 대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인사가 차기 대선을 놓고 경쟁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문 의원이 대권 재도전을 선언하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 역시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적인 족쇄를 풀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지난해 대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문재인 의원(왼족)과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문 의원도 대권 재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 두 인사의 '대권 경쟁 2라운드' 역시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프레시안(최형락)


곤혹스러운 민주당…김한길 지도부 '입지 축소' 우려도

야권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최근 비노(非盧) 중심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잇는 상황에서 문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가 나온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직까지 걸며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구심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자칫 문 의원의 개인 행보에만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비노 진영 일각에선 문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노 진영이 정치적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김한길 체제가 조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친노 진영이 다시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견제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1년 만에 차기 대선을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노 쪽과 가까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 패배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패배한 후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책을 내느나"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했다.

여기에 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과거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된다면 대선 패배 후 1년 동안 계속되어온 야권의 지리멸렬을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 및 중간층 외연 확대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 박 대통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단순한 대립을 넘어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 민생 관련 의제 설정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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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종편에도 밀리는 공영방송, 어찌할 것인가

[고승우 칼럼]종편에도 밀리는 공영방송, 어찌할 것인가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입력 2013-12-01 14:25:04l수정 2013-12-01 17:41:40
기자 SNS



공영방송의 신뢰 추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종편 채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추락은 종편 채널에게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공간의 확보로 연결된다. 한 종편은 최근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등에 대한 날선 보도를 하면서 방송 심의기구의 공격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전체 종편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대자본이 주주인 그 종편이 구조적으로 공익적 방송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어설픈 추정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착시현상의 하나다. 종편의 부상 속에 심화되는 공영방송의 신뢰 추락이 강행, 방치되는 것은 음모적 시각에서 볼 때, 권력 모처가 주도하는 종편 살리기 작전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의도 KBS 본관 부근에서 거의 매일 시청료 거부 1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민사회의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방송사 내부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이렇다 할 몸부림이나 투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사회적 제4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언론 조직 구성원에게 지워진 무한 책임이다. 공영방송이 처한 오늘의 사태는 정치적 상황이나 법적 제재 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론 당사자들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공기의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과 현상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공영방송 사태의 원인이 방송 안팎에 있다 해도, 부적절한 보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언론이 면키 어렵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이 지닌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언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 생략되거나 외면당할 경우 언론은 물론 그 언론이 속해있는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부정과 부패에 언론이 눈감을 경우 그 언론이 존재하는 전체 사회가 부패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언론이 정상적인 사회의 존속과 그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책무와 직결되어 있다.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위해 구성원이 직접 나서야

21세기 언론의 위상에 대해 어느 학자는 큰 틀에서 정치권력, 자본 권력과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정치와 자본의 선전, 홍보 공세에 휘둘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과거 독재 시절의 언론이 정치권력의 총칼에 휘둘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을 포함한 오늘 한국의 언론 현실의 타개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 찾아진다.

박정희, 전두환의 총칼에 의한 언론 탄압과 통제는 사라졌지만 21세기 민주공간에 아직 남아있는 구체제의 제도와 악행, 악습이 정상적인 언론의 목을 조르고 있다. 언론 내부에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장악한 정치 지향적 언론 권력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언론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주장하던 양심적 언론인들이 부당한 처우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 당한 언론인 수십 명, 부당 징계를 당한 수백 명의 언론인이 아직 원상회복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책무는 외면하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의 위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 물타기 하려 시도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기구는 21세기 정보사회와 전혀 걸맞지 않는 공정성, 기계적 균형 기준 등을 앞세워 공익보도, 진실 보도를 저지할 보도지침을 만들어내면서 방송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공영방송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공영방송의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송사 밖에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법원조차 부적절한 보도를 지원하는 광고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방송을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먹히지 않는다. 꽉 막힌 이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역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방송의 구성원, 양심적 구성원들이 일어서야 한다. 방송인 자신을 위해서, 또한 방송이라는 사회적 조직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할 말을 하고 할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심리전과 선전, 홍보 차원의 정보를 기사화하기 전에 그 진위를 검색하고 그리고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율적 기능인 탐사보도 등을 통해 진실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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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100배 인상됐다는데...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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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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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로 개건(改建)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원료투입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된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로 된장, 간장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생산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목욕탕, 수영장, 미용실, 이발실, 음악감상실 등의 편의 후생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은 것은 올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의 하나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지정

 

   
▲ 2005년 평양의 중구역의 한 식량배급(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입구에는 쌀,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판매가격이 공시돼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평양기초식품공장은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가 단행될 때도 ‘모범 공장’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당시 이 공장의 홍영길 지배인은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평균주의를 하다나니까 지배인과 일부 일군들이 분발하여 얻은 이득이 행처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일하지 않고 분배만 받는 건달꾼들이 부려먹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며 근로자들이 그 전보다 2배, 3배의 일감을 맡도록 하는 한편 보일러 조종사처럼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임을 주는 등 경영의 합리화에 앞장섰다. 평균주의적 분배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약 10년이 지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공장’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는 공장운영의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원가에 맞게 생산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것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 수익에 따라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서도 차등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에 합당한 노동보수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평양기초식품공장 손현철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생활비 인상

이러한 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7.1조치이후 생산이 정상화된 공장.기업소, 자체 수익이 많은 식당, 상점, 호텔 등에서는 시장 물가에 맞춰 생활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02년 7.1조치 때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돼 최하 1,140원, 최고 4,780원 정도로 책정됐다. 당시 식량판매소에서 공급하는 쌀 가격은 1kg에 44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식량공급이 수요량의 반 정도밖에 충족되지 못하자 일반 근로자들은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사야했고, 시장의 쌀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1kg당 120원 내외로 급등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맞춰 2005년의 경우 평균 2만원대로 생활비를 올려서 지급했다. 국가계획을 초과 달성해 늘어난 수익을 근로자들의 생활비로 추가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원 내외. 올해 들어 평양326전선공장은 생활비를 20~30배 인상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 평양326전선공장의 2005년 ‘재정공시’ 현황. 2005년도 공장의 총수입, 노동자 1인당 평균 생활비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의 ‘공장재정공시’는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워져 있었지만 사진 판독을 통해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 공란은 판독불가. [자료사진 - 민족21]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을 낸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지정한 것은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이뤄지고 있던 경제개선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의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기업소에서는 책정된 생활비를 평균적으로 지급했다. 모자란 부분은 국가재정으로 충당됐다. 어느 공장이 계획을 달성 못했다 해도 근로자들의 생활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7.1조치이후 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비 지급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생활비를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여건이 좋은 공장.기업소들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생활비는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임금)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서는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로동보수’, ‘생활비’라는 표현을 쓰고, 생활비는 ‘기본급+수당’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수당에는 상금, 장려금, 가급금 등이 있다. 기본급 또는 기본생활비는 북한 당국이 직업군 별로 상한선을 정해주며 수당은 기관.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수당이 기본급의 100%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최근 실질적으로 20~30배 생활비 인상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급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다.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제철.제강.광산 기업소 근로자들과 평양 지역 방직.피복 관련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공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공장.기업소들은 평양326전선공장처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금을 100배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들었다”는 최근 방북인사의 전언과도 일치한다. 이 정도의 수입이면 식량배급 이외에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다. 지난 10년의 경험처럼 임금이 인상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물가의 기준이 되는 식량가격은 2002년 1kg당 50원에서 현재는 100배 이상 올랐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에서 실시한 올해 수확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을 기준으로 598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가 늘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3만톤이다.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1년 8.5%와 2012년 6%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쌀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8% 늘어 290만 1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1인 당 1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사료용 수요와 도정 후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식량 수요는 도정 후 기준으로 537만톤이라고 추산했다. 34만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 농업성이 유엔에 2014회계연도 중 30만톤의 식량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족 분은 4만톤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생산량이 600만톤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주민들에게 평균적으로 배급할 양의 식량을 확보한 셈이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 원칙 일반화

그럼에도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배급 및 분배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일본 테이쿄(帝國)대학 이찬우 교수가 정리한 북한 식량공급과 배분구조 도표. 이 교수는 2012년 북의 식량생산량을 500만톤으로 보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100만톤 정도를 제외하고, 국가배급대상은 약 600만명(군인 포함)으로 약 110만톤이 소요되고, 농민 800만이 약 150만톤을 현물로 분배받고, 기타 도시 노동자 1,000만명이 140만톤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첫째, 북한은 군대 및 정무원(공무원) 등 고정월급자들(약 600만명으로 추산)에게는 과거와 같이 국가가 식량을 배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장.기업소들은 자체의 수익으로 식량을 구입해 근로자(1천만명으로 추산)들에게 배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공장.기업소, 계획을 초과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기본생활비 외에 추가 상금도 받지 못하고 식량배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러한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자체적으로 연말에 식량을 결산분배하는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많은 농장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협동농장은 최대 3개월치 식량을 추가로 지급 받아 1인당 65kg을 더 받은 반면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협동농장은 4개월치 식량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즉,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장.기업소별로, 협동농장별로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획과제를 초과 달성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기업소들은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되고, 그 공장.기업소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되는 셈이다.

식량생산량이 늘면서 1990년대 주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시절과 같은 최악의 식량난은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자의 일당은 개인이 가진 기술에 따라,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북한돈 1만~2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건설현장에 나가거나 일용 잡일 등을 통해 월 수십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 보장

북한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공장.기업소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직장에는 결근자가 많아지고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직장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고,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단행된 임금의 대폭 인상은 국가가 임금을 인상시켜줄 재정 능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전국의 공장.기업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공장.기업소들의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 정상화,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증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해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평양에 전문상점과 슈퍼마켓이 각 구역마다 들어서고, 각 지역의 시장에도 중국을 통해 상품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북한당국은 휴대폰 보급 등 임금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다수 공장.기업소의 임금이 실제 생활수준까지 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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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지 생긴 문재인, 청와대와 정면승부 시동

과거 정리, 차기 행보 나선 문재인... '대선 2라운드' 본격 개막

13.12.02 09:10l최종 업데이트 13.12.02 09:10l
이승훈(young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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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권 플랜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주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 참석 당시.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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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1주년을 앞두고 차기 대권 플랜을 가동한 '문재인식 정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청와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민주당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재도전 의지를 밝힌 후, 이틀 만에 출간 예정인 대선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당 창당을 위해 '새정치추진위'를 출범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맞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민주당 내 '친노'의 전략과 맞물려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문 의원의 행보를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규정해 맹비난하면서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리, 차기 행보 나선 문재인... 박근혜 정권과 허니문 종료 선언

지난 11월 29일 문 의원의 기자간담회는 대선 패배 후 1년 여의 정치적 동안거에 마침표를 찍고 차기 행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기자간담회 날짜도 지난해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인 데다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문 의원은 대선 후 주요 고비마다 자신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태에 대해서도 매조지하려는 듯 공식 사과했다.

문 의원의 대변인 역할을 맡기로 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9일 출간될 대선 회고록 <1219 끝은 시작이다>를 쓴 이유에 대해 "작년 대선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또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와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문 의원은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나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득이하게 나서게 됐지만, 대선 후 1년은 공개적인 발언에 나서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이나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은 되도록 피하려 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털었어야 할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미래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지난 대선 문제로 헤맬 것이냐"며 "아직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못 벗어나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아쉽고 불만스럽다, 자꾸 야당과 국민 탓을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막힘 없었던 대선 재도전 발언... 권력의지 생긴 문재인

차기 대선 출마 뜻을 밝히는 과정도 막힘이 없었다. 문 의원은 '2017년 대선 나서라는 민심의 요구가 있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2017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돼야하고 저도 기여할 생각이다, 어떤 역할을 할 지는 국민들이 결정해 줄 문제"라고 답했다. 자리를 함께한 기자들이 다시 한번 '2012년과 같은 기회가 온다면 마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꼭 (대선 후보를) 해야 한다고 집착하지는 않지만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권 재도전 발언이 나왔지만 질문을 예상해 준비한 듯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기자들도 다소 놀라는 눈치였다. 지난해 대선 전 권력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문 의원이 <1219 끝은 시작이다>에서 밝힌 대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열정이나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제게 그 열정과 절박함이 넘쳐나야 민주당에도 전염이 되는 법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선 재도전 의지를 밝힌 후 문 의원의 정치 행보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이 담겨 있는 <1219 끝이 시작이다> 내용을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문 의원은 이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국민통합과 상생도 오히려 더 멀어지고 편가르기와 정치보복이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서 때 이른 권력의 폭주를 느낀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발끈한 청와대가 문 의원을 겨냥해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품격인지 모르겠다"(이정현 홍보수석)고 비난하면서 대선 1년여 만에 야권의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됐다. 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민주당 천주교신도회 의원들이 개최한 시국미사에 참석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에 분노를 느낀다"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대선 1년여 만에 문재인-박근혜 정면 충돌... 대선 2라운드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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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이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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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을 보면 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대여 투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힘으로써, 정권과 싸우는 야권의 구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싸우지 않는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48%가량을 득표했던 문 의원이 박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지지 기반을 다지고 안철수 신당과도 자연스럽게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우호적 경쟁관계"라며 자신의 역할은 "민주당을 지지받는 정당으로 만든 뒤,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의 신당이 궁극적으로 2017년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후보 경쟁을 벌였던 두 사람이 '대선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대권 경쟁이 조기 점화되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야권의 재편 결과, 또 지방선거 성적표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문재인과 안철수,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조기에 점화됨에 따라 손학규 상임고문·안희정 충남지사 등 나머지 대선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 의원의 정치 재개가 이르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야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면서 경쟁할 경우 여론의 관심도 커지고 야권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군의 조기 가시화는 나쁘지 않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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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첫 권고 ‘복음의 기쁨’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 첫 권고 ‘복음의 기쁨’ 발표

사람 죽이는 경제’ 비판…“건전한 분권화” 등 교회개혁 방향도 제시해

한상봉 기자 | isu@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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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30 0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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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6일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교회개혁 의지를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5개장, 288항으로 구성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지금보다 더 선교적이 되고, 좀 더 자비로우며, 변화 앞에 담대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이 교황으로서 자신의 ‘꿈’을 먼저 전했다.

교황은 “나는 선교적 선택, 즉 선교적 열정을 꿈꾸고 있다”면서 “교회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관습과, 관행과, 스케줄과, 용어들과 구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평화를 위해 특별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선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다”면서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개혁으로 인해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구조 안에, 냉혹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규율 안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습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 바티칸 홈페이지 갈무리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실상 첫 문헌
“교회는 통행료 받는 곳 아닌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지난 6월에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한 <복음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술한 첫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의 존 알렌은 “이번 문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특유의 친숙하고 소박한 언어가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명랑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절대로 장례식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교회는 통행료 받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곳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해소가 고문실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교황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비록 이 문헌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암시에 그치지 않고 거칠게나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황 권력의 분산…지역 주교의 권한 확대되어야
“성체는 약한 자를 위한 치료제… 마녀사냥 세력이 문제”

교황은 먼저 “교황직 수행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황권의 집중 현상이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밝히며, 이제 교황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건전한 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말했다. 또한 지역교회의 주교회의에 “참된 교의적 권한을 포함하여 …… 법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지역교회의 주교회의는 이러한 권한을 지니지 못했으며,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결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권한은 교황 및 교황에게 협력하는 개별 주교들만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교황은 성체가 “완전한 자들을 위해 내리시는 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강력한 치료제요 영양제”라면서 “성사를 향해 나아가는 문은 어떤 경우에도 닫혀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교황의 이 말은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성체성사 거부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교황은 “진짜 마녀사냥을 갈망하는 이들의 세력이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과연 누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반문했다. 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시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례와 교리에만 “과시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몇 가지 측면에서 교황은 단호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황은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사제 서품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도 교회는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신성화된 경제권력 비판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의 기쁨>은 사회문제와 관련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구성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하며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밑바닥이나 변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도 아니며, 버려진 잉여가 되었다”고 고발했다.

“‘살인하지 마라’는 십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범이었듯이,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늙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황은 자유시장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이론’을 비판하며, “이 가설은 확인된 적이 없으며, 다만 경제적 지배권력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체제의 신성화 작업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자본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고 지목하며,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경제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가상의 존재로 군림하는 경제적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돈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태도 뒤에는 “하느님에 대한 거부”가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시장이 절대화되면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하느님은 심지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면서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 참고 기사 번역 제공 / 배우휘 편집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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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몰이’ 전념하는 박근혜 정부, 닉슨 정권 말로와 너무나 닮은꼴

‘국가안보’ 꺼내 들다 사임 자초한 닉슨, 박근혜 정부는?
 
‘종복몰이’ 전념하는 박근혜 정부, 닉슨 정권 말로와 너무나 닮은꼴
 
김원식 | 2013-12-01 08:14: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닉슨 미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발표한 성명

 

"이러한 조사 행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활동에 심각한 몰이해를 불려 올 수 있으며 그것은 더 나아가 민감한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책임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며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 직분(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1973년 5월 22일 닉슨의 대국민 성명 일부)

리처드 닉슨. 그는 1972년 미국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럴싸한 부인(plausible denial)'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선 이후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혹은 거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1973년 5월 22일, 점점 궁지에 몰린 닉슨은 드디어 권력자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안보'를 들먹이며 이렇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장문의 성명을 통해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이 국가안보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해왔음을 거론하며 "이러한 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러한 정보 활동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일부에서 마치 이를 정보기관이 저지른 행위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 댓글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행해졌으며 일부의 선거 개입은 대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 일탈이라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핑계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닉슨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닉슨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전가의 보도인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반전을 꾀했으나, 그의 대국민 성명은 두어 달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6월 3일, 워터게이트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던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적어도 35분 동안 회의가 열렸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닉슨 대통령과 해리 홀드먼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CIA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닉슨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CIA에게 FBI 등의 조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백악관에 설치된 녹음기에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뒤로하고 닉슨은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권안보를 위해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고드는 행위는 마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대국민 설득전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지자 발 빠르게 국정원장이 나서서 이른바 'NLL 회의록' 공개를 감행하며 국가안보 사수를 핑계로 '종북몰이'를 시작한 것과 너무도 닮은꼴입니다.

'정권안보'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닉슨 행정부의 광기 어린 발악

사실 닉슨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핑계 대며 이른바 '정권안보'에 급급해 광기 어린 발악을 시작한 것은 이미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그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를 통해 베트남 전쟁을 촉발한 '통킹만 사건'의 조작 가능성과 실체를 보도해 여론이 정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보 요원들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이른바 '진실 물타기'에 나섭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당시 이 문서의 작성자이며 <뉴욕타임스>에 국가 기밀을 건네준 국방부의 대니엘 엘스버그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엘스버그가 다녔던 병원의 기록물까지 훔쳐내려고 워터게이트 사건과 똑같이 병원 건물에 침투해 무단으로 병원 캐비닛을 열었던 것입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역사박물관에는 정권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영원히 국민에게 알리려고 당시 캐비닛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파괴된 케비닛의 모습

 

이렇게 닉슨은 이러한 조작된 정신병력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CIA와 FBI 등을 동원한 제보자의 신상털기는 물론 언론 기사의 조작 등을 통해 대선 직전 불거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지 맥거번 당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선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대선 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선거 개입 댓글은 없다'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다' 등의 거짓말을 해가며 불이 나게 경찰청에 수사 발표를 지시해 선거일 전에 조작된 내용을 기사화하게 만든 사례와도 너무나 닮은꼴입니다. 더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을 동원해 가며 신상털기에 나선 행위는 41년 전 닉슨이 행했던 불법적 신상털기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닉슨 행정부의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 인해 오히려 대니엘 엘스버그에 대한 당시 정권의 기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자료 취득을 위해 침입한 사람들이 닉슨의 측근들과 관계가 있고 정권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기소 자체를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 나타난 교훈들' 그러나 강경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결과는?

이렇게 재선에 성공한 닉슨이었지만, 갈수록 진실이 폭로되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날아들자 앞서 언급한 데로 1972년 5월 22일, 정권안보를 위한 전가의 보도인 줄 알았던 '국가안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애국심을 핑계로 계속 이 사건을 파고들면 국가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대국민 협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의 미사 강연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했다'는 내용으로 살짝 바꾸어 '국론(국가안보)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집권자의 이 발언에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한국의 현실은 당시의 상황과도 너무나 닮은꼴이라 필자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필자를 더 소스라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닮은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정권안보 유지를 위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국가안보를 내세웠던 닉슨은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불꽃같이 타오르자 더욱 광기 어린 집권자로 돌변하면서 자신의 사임을 재촉하고 맙니다.

그는 끝내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녹음 자료를 내어 놓으라는 특별 검사의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그를 해임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차관을 시켜 해임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차관마저 이를 거부하고 사퇴하자 장관대리를 시켜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해 가면서 자신의 무덤을 점점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필자는 이미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더욱 의혹을 불러오던 초기에 '진실의길'에 실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잠시 국민을 속이려는 유혹으로 더 큰 화를 불려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은폐를 계속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필자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국민을 계속 속이면서 닉슨 하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보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타오르자 40년 전 미국 닉슨 행정부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물타기와 '나는 모른다'는 꼬리 자르기, 이른바 '종북몰이'와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정권안보용 대국민 협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들과는 멀어져 가며 식물 정부가 되어가는 박근혜 정부에게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라는 충고는 어쩌면 이제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닉슨 행정부가 최후에 발악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종북몰이'와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정권안보'를 위한 마지막 발악의 '공포정치'가 눈앞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2년 6월 17일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럴싸한 부인'으로 잠시 동안의 은폐에 성공해 재선한 닉슨이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을 향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길이 있었으나 끝내 정권안보를 위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줄 알았던 국가안보마저도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잠시 속였으나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1974년 8월 9일, 끝내 닉슨은 '임기 중 최초로 사임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 이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한 줌의 권력을 위해 '정권안보'에만 연연하며 잠시 국민을 속이고 '공포정치'로 국민의 입을 막았다가는 끝내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히 사라져 가는 '독재자의 딸'을 다시 한국 역사에서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눈앞에서 그려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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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의 절규 "일제에 놋그릇 뺏길 때보다 더 억울!"

[밀양 희망 버스 동승기] "희망 버스 욕하면 속 뒤집어져"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1 오전 9:36:54

 

"엄청 많다. 아빠. 우리가 질 것 같아."

10살 호성이가 마을 골목마다 늘어선 경찰을 보고 아버지 이모(40) 씨에게 소리쳤다. 주변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11월 30일 오후 4시께,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호성이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여수 마을을 찾았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밀양 희망 버스'를 타고서다. 희망 버스 50대에 나눠 탑승한 참가자 총 2000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300여 명)은 단장면 동화전 마을, 상동면 도곡·여수 마을 등 3곳으로 나눠 향했다.

경찰은 충돌이 우려된다며 공사 현장 주변 곳곳에 50개 중대 4000여 명을 투입했다. 참가자 1명당 경찰 2명꼴이다.

이 씨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숫자로 우세를 판단하니까 경찰에 위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했다. 여수 마을 입구에 있는 체육공원에서부터 경찰 버스 20여 대가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희망 버스 참가자들은 그저 '송전탑 공사 중지'라고 쓰인 조그만 깃발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경찰력 4000명이 무색했다.

"없는 지역 탄압하는 것처럼 보여"

희망 버스에는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탑승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 대학생, 환경 단체 회원,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주당 장하나 의원,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등이었다.

이들이 참가한 이유는 소박하고 단순했다. 고령의 노인들이 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게다가 그 '정책'이,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작은 마을에 765킬로볼트 송전탑을 짓는 정책이라면 더더욱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 한마음으로 송전탑 반대를 외쳤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과 함께 희망 버스에 참가한 서울 시민 이명희(60) 씨는 "있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없는 지역 주민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작은 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고 편의만을 위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이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중랑구 주민 정경희(여·43) 씨는 9살, 6살인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그는 "서울에서 전기를 쓰면서 한 번도 전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더라. 밀양 사태를 보면서, 아이 얼굴을 봐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밀양은 국가가 국민을 배반한 사례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1월 30일 오후 6시께, 상동면 도곡 마을 앞에 희망 버스 참가자들이 모였다. 여수 마을 주민을 포함한 밀양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일제 강점기 겪은 노인의 울분…"일제 놋그릇 공출보다 억울"

여수 마을 주민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참가자들을 온몸으로 환영했다.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고 나서 국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밀양 노인들이다. 이들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이야기를 '외지인'인 기자에게 술술 말했다.

마을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묵(남·75) 씨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등 한국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모두 지나온 이 씨다.

그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일본놈 앞잡이였던 군청 직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그놈들이 집안 어른들의 멱살을 잡아서 아주 무서워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러나 그때도 이 정도로 억울하진 않았다. 여든 가까이 살면서 별 고통을 다 겪었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이장 박상용(남·61) 씨도 만만치 않았다. 그의 집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123·124번 철탑이 들어선다. 새누리당 당원까지 할 정도로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였던 그다. 그러나 송전탑 주민을 '지역 이기주의', '외부 세력에 세뇌됐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 2년 전쯤 당원도 탈퇴해버렸다.

그는 "만약에 싸우다가 져도 손들고 나와 버리지, 한국전력이 주는 합의금은 필요 없다"며 "돈 받으면 다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항의도 못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어차피 받아봤자 껌 값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보상으로 가구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생 지지해온 당까지 버릴 정도로 국가와 정부에 실망한 그에게, 희망 버스는 큰 힘이 된다. 그는 "'절망 버스'라는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울분이 터진다"며 "희망 버스 타고 자주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희망 버스 참가자들은 96번(동화전 마을), 110번(도곡 마을), 122번(여수 마을) 등 공사 현장 3곳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 입구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어깨를 부딪치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에 열리는 밀양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6시께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손을 흔들며 몇 번이고 '또 오세요'라고 소리쳤다.

출발하기도 전부터 몇몇 언론이 '갈등 버스'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밀양 희망 버스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밀양 송전탑은…


 


밀양 주민들은 근 10년간 765킬로볼트 송전탑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765킬로볼트(76만5000볼트) 송전탑은 높이가 140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송전탑이다. 초고압이자 초대형인 셈이다.


 


정부는 신고리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경상남도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 영남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송전탑 161개의 건설이 결정됐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에 집중돼 있어 송전탑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계속됐다. 급기야 지난해 1월, 故 이치우(당시 74세) 씨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했다.


 


현재 신고리 3·4호기에서 불량 부품이 발견되면서 완공이 기약 없이 늦어진 상태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의 명분이 없어졌으니 정부와 반대 주민이 일단 대화로 타협점을 모색해보자고 주장해왔다. 또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중화는 시간, 비용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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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가 '퇴진' 외치고 있다... 따라가야 하지 않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2/01 12:12
  • 수정일
    2013/12/01 12: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청계광장에서 22차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열려

13.11.30 22:02l최종 업데이트 13.12.01 09:06l
권우성(kws21)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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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피켓 대부분이 "박근혜 하야"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 22차 촛불대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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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촛불집회에서도 하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발표 직후 열린 촛불집회에서 일부 대학생 단체들이 외친 하야 요구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 기관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5개월 만에 거세지는 모양새다.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촛불집회. 이 자리에서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손피켓보다 대통령 하야 손피켓이 눈에 띄게 많았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선거 다시하라',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라는 내용의 피켓도 눈에 띄었다.

집회 시작 전 주최 측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아래 국정원 시국회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특검 즉각 수용하라'라는 피켓을,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회'는 '불법 당선 박근혜 하야', '박근혜 하야하라'라는 피켓을 참가자들에게 뿌렸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여 명,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구호 외쳤지만... 자유발언에선 '퇴진·하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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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22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불법당선 박근혜 하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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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다시하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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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국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적 시민단체 280여 개의 단체가 결합돼 있다. 그동안 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의 사퇴 혹은 하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대통령 하야는 외치지 않고 "박근혜가 책임져라", "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자유 발언자들 대부분은 대통령 하야를 강조했다. 하야 피켓을 든 김미연씨는 "여기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겨울에도 촛불 들고 나왔다"며 "그 이유가 뭔가, 대통령 사과 듣자고 나온 게 아니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사과 따위 듣자고 5개월 버텨온 게 아니다"며 "우리나라 종교계가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김갑중씨는 "침묵하는 다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고 소리쳐 외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며 "추워질수록 집회 참가자들이 적어지지만 그런 심정으로 추위를 버티자, 버티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하야인데, 그걸 외치지 않아서 민심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조돈문 교수는 특검 수용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대통령 사퇴 요구의 흐름이 물결 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외친다, 들을 귀 있으면 들어라, 특검 실시하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측 "하야, 퇴진, 박근혜씨, 박근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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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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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시국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박근혜가 좋아서, 박근혜가 잘해서 집회에 나온 사람이 있냐"며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촛불집회"라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발언할 때 '박근혜씨',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등 모든 호칭을 자유롭게 하기로 시국회의에서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알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부정 선거의 책임이 박근혜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초와 피켓을 들자, 그리고 구호 외치자"고 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시국회의는 다음 달 7일, 서울광장에서 23차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대선 1주년을 맞는 다음 달 19일에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1주년 집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광장을 메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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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회

이란 핵, F-35전투기 그리고 집단적자위권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회
 
서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3/12/01 [08: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재미언론인 김원식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화상대담 방송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회입니다.

본 방송에서는 이란 핵문제 타결 소식을 분석하고 이란 핵문제 타결이 향후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전망했습니다.



■ 지금 미국은?

-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청소년들의 묻지마 폭력 'knockout game'
-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50주기와 끊이지 않은 암살음모설


■ 집중 분석

- 이란 핵문제 타결 소식
- 이란 핵문제 타결은 향후 6자회담에 영향을 줄 것인가?


■ 한반도 브리핑

- 22일 회의 결정사항을 15일 로이터 통신에서 구체적으로 보도?
국방부 차기 전투기사업 록히드 마틴사 F-35 40대 구매 결정
- 데니스 로드맨 방북, 그 속에 포함된 상업적 계산
- 동북아의 불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


■ 해외동포가 보는 국내 정치

- 대통령 부정선거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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