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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6시간 떠 있던 함수 구조하지 않은 까닭은?

천안함 제19차 공판 - 해양경찰청 이병일 경비과장이 증언석에 섭니다
 
신상철 | 2013-12-08 22:10: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2010년 3월 26일 밤 21:33분, 해양경찰청에 긴급한 구조요청이 들어옵니다. 발신처는 해군2함대 사령부이며 <해군 초계함 한 척이 백령도 인근에서 좌초를 하여 현재 배가 기울고 있으니 즉시 해경이 출동하여 구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직후 작성된 해경상황보고서.21:33에 접수된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당시 상황보고서 제목에는 “좌초 발생 보고”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다.

 

상황을 통보받은 해양경찰청 본청의 이병일 경비과장은 즉시 사고해역 인근에서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해경 501함에게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것을 명하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해경 1002함 역시 사고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병일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기자회견

 

"선체가 좌초된 것 같다. 기울고 있다 하는 사항을, 최초 신고를 받고 바로 신고 위치로부터 12.6마일 떨어진 501함을 바로 현장으로 이동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02함과 동시에 이동지시를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7865

 


해군의 최초 보고는 <좌초>

사고 순간 해군2함대 사령부로부터 해경으로 즉각 구조요청을 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듯이 사고를 당한 천안함으로부터의 보고와 2함대 사령부의 조치 및 대응 역시 <좌초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상황’으로 인지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보고와 조치과정인 것이지요.

해경 501함은 이병일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였으며 이동하는 중에 해경본청으로부터 전송해 온 전문을 수신합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사고지점의 좌표를 팩스로 받게 됩니다. (천안함 제2차 공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해경 501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2:15분. 501함의 승조원들은 단정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천안함 함수의 생존자들을 501함으로 이송합니다. 구조 과정에 대한 MBC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SYN▶ 해경 고위 관계자

 

"우리가 구조를 마친 것이 5차가 23시 35분이야, 그 때는 벌써 천안함은 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1m 정도 함수만 나와 있었어요."

 

천안함의 함장은 승조원들의 대피를 지휘한 뒤 밤 11시 10분쯤 마지막 5차 구조 때 천안함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새벽 0시 20분 구조자들을 해군 고속정에 인계하는 것으로 해경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97021_5780.html

 

MBC 뿐만아니라 다른 방송 역시 위의 내용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위의 줄친 부분 <20분 뒤인 0시 40분, 천안함은 검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안함은 0시 40분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날이 밝을 때까지도 함수의 일부분을 드러낸 채 계속 떠 있었으며 그 모습이 사고 다음날 아침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아래와 같이 잡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의문이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왜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해경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방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국방부의 발표에만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해경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미 천안함이 가라앉은 것으로 공식발표하고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장관과 대변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정작 그 시간 천안함 함수는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고 그 곁을 해경 경비정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안함 제2차 공판당시 해경 501함의 유종철 부함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천안함 함수에서 생존자를 모두 구조하고 난 이후 계속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침 일찍 천안함 함수를 해경 253호정에 인계를 하고 501함은 현장을 떠났다”

 

<해양경찰>과 <253>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해경 함정이 천안함 함수 주위를
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백령도 면사무소 직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위의 사진이 찍힌 시간이 27일 오전 7시30분 경. 장천포구 앞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37분 천안함 함수는 완전히 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 해경 253호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함수를 빙빙 돌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군에 연락하고 잠수부들이 오도록 해서 부표를 설치하는 등 함수를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생존자 구조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 10시경 구조대원을 이끌고 장촌포구에 도착한 김진황 소령은 해상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를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과정이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대목이지요.)

현장에 있는 해경함정들은 실시간으로 천안함 함수의 상황과 표류하고 있는 위치의 좌표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고했을 것이고, 해경은 국방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치 혹은 어떠한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상태였겠지요. 하지만 국방부는 천안함 함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지시를 현장 구조대 지휘부는 물론, 해경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천안함 함수 곁을 지키던 해경 253호정은 어느 순간 조용히 함수 곁을 떠나고 오후 1시 37분 천안함 함수는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천안함 함수가 인양된 후 함수를 수색해보니 그 속에서 희생자가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수에서 56명이 구조될 때 전원 다 구조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서양 수심 30m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3일만에 생존자가 구조되는 기적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생긴 에어포켓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천안함 함수가 16시간22분동안 떠 있었다는 것은 천안함 함수에 에어포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함수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16시간 22분 동안 책임있는 당사자 어느 누구도 구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천안함 함수를 지키던 해경 253호정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둘째, 해경 253호정은 해경본청에 어떠한 보고를 하였고 어떠한 지시를 받았나?
셋째, 해경 253함정이 천안함 함수 곁을 떠난 시간은 몇 시이며, 해경 본청이 253호정에 철수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해경은 국방부에 어떻게 보고했으며, 국방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를 받았나?
다섯째, 이병일 경비과장은 해경 501함과 1002함 모두에게 사고현장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는데 천안함에는 501함만 왔고 1002함은 보이지 않았다. 1002함은 어디로 갔으며 1002함은 어떤 구조업무를 맡았나?

위와 같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의문점은 책임있는 당사자의 증언과 해당 기관의 기록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증언하면 사실대로, 거짓을 증언하면 또 하나의 거짓으로, 진실을 찾는 과정에 초석 하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월 9일(월요일) 오후 2시 천안함 제19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서관524호에서 열립니다. 위의 의문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책임있는 당사자인 해양경찰청 이병일 경비과장이 증언석에 서게 됩니다.

신상철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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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물린 서울대공원 심재열 사육사 끝내 사망

"26년 곤충전문가를 호랑이 우리로... 살인아니냐"

호랑이 물린 서울대공원 심재열 사육사 끝내 사망

13.12.08 22:03l최종 업데이트 13.12.08 22:03l
안홍기(anongi)

 

 

이 기사 한눈에

  • 갑작스레 맹수사로 발령받은 곤충전문가, 유가족 항변

날벼락 같은 사고에 이은 죽음이었다. 영정사진이 준비돼 있을 리 없었다. 지난 여름 아내, 딸과 함께 한 부산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에 있어 배경도 지우지 못하고 빈소에 올렸다.

26년 곤충만 돌본 사육사에게 호랑이를 돌보라는 인사발령도 그와 같았다. 지난 1월 이같은 인사소식을 접한 곤충 사육사는 다이어리에 "맹수사로 발령받음. 갑작스레 충격, 날벼락"이라고 썼다.

"곤충사 계속 있고 싶어 면담까지 했다는데 꼭 그랬어야 했나"
 

기사 관련 사진
지난 24일 서울대공원 시베리아호랑이 임시 사육장인 여우사에서 시민들이 탈출했던 호랑이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베리아호랑이 1마리가 사료급여 중 사육사의 목을 물고 관리자 통로까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공원측은 발견 당시 사육사는 관리자 통로 입구쪽에 쓰러져 있었고 호랑이는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제발로 우리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베리아호랑이는 호랑이숲 공사관계로 올 해 4월부터 여우사에서 전시중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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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온 시베리아 호랑이에 머리와 목을 심하게 물려 중태에 빠졌던 심재열 사육사가 사고 2주만인 8일 오전 2시 반 경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이 가장 애태웠던 순간은 사고 직후 8시간 동안이다. 오전 10시 37분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별다른 외과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사육사는 그날 저녁 7시에야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 사육사 형인 심재기씨는 "지금 가장 아쉬운 건 처음 갔던 병원에서 별달리 손을 쓰지 못했다. 몇 시간 있다가 죽을 걸로 이미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옮긴 아주대병원에선 '빨리 옮겼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피를 이미 많이 흘렸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서울대공원측이 부상자를 119대원들에게만 맡기고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은 점도 원망스럽다.

그러나 더 원망스러운 건 심 사육사를 사고로 몰아넣은 동물원 상황이다. 심씨의 형은 "26년동안 곤충관에만 근무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 사고 보도를 보고 동생이 1월부터 맹수 사육사로 옮긴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곤충사에만 있던 심 사육사를 지난 1월 맹수사로 발령낸 데 대해 서울대공원측은 순환보직 차원이고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다른 사육사들도 심 사육사와 같이 맹수사에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씨 형은 "순환보직이라는 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만지는 자리처럼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 동물원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인데, 그저 순환보직이라고 설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동생이 곤충사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싫어서 면담까지 했다는데 왜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여서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심 사육사도 생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듯했다. 유족들이 심씨의 사무실에서 갖고 온 다이어리 5권 중 2013년 분에 A4 2장짜리 메모가 발견됐는데, 심 사육사가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둔 것으로 여겨지는 메모다. 그간의 동물원 인사를 '끼워넣기, 짜맞추기, 밀어내기' 인사로 비판하고 사육사 잠금장치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심씨 형은 "이 메모를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발언을 준비를 했겠느냐"며 "이건 결국 살인 아니냐"고 항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서울대공원 혁신위 발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또 시작됐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뿌리부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는 30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를 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 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서울대공원 임시휴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 사육사에게 시장 표창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 또 고인 입원치료비 및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고 순직 및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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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물대포'보다 차갑고 시린 '언론의 외면'

 

 

 

 

 

12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녁 무렵 서울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쌍용차대책위,KTX민영화저지범대위,밀양대책위 등 300여 개 시민사회에서 경찰 측 추산 1만1천 명,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과 박근혜 정권 실정을 규탄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로 쐈고,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대포를 맞은 시민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의 외면과 왜곡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보다 천대받은 물대포 사건'
 

 

 

 


MBC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 마지막 세일. '패딩 옷'불티, 한숨 돌렸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백화점의 정기세일이 부진했는데 마지막 세일에 손님이 몰리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일개 사기업인 백화점의 매출은 1분 26초나 보도하며 걱정해주는 친절한 MBC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리에 나선 시민의 모습은 단 28초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KBS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 추첨은 무려 4꼭지나 헤드라인에 보도했지만, 비상 시국대회나 경찰의 물대포 관련 소식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와 MBC와 비교하면, SBS는 <도심 대규모 시위..물대포 동원 해산>이라는 시국대회 소식을 1분 39초 동안 보도했습니다. JTBC는 7일 시위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소식을 전한 이후, 8일 뉴스에서는 경찰 물대포 대응 또한 보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언론이 꼭 보도하지 않아도 소식 대부분을 SNS를 통해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주에 있는 아이엠피터또한 인터넷으로 서울광장 소식을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한 시국대회를 경찰이 물대포로 쐈다는 소식은 분명 정치 뉴스에서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MBC, KBS는 외면했습니다.

'시국대회를 헐뜯는 언론의 왜곡'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의 뉴스 섹션에서는 '비상 시국대회'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분명 교통체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이 한겨울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왜 물대포를 맞았는지에 대한 기사보다 주말 오후 고속도로도 아닌 도심의 '교통체증'만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상 시국대회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를 교통체증이나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왜곡입니다.
 

 

 


비상 시국대회를 보도한 JTBC와 다르게 중앙일보는 12월 9일자 조간신문에서 왜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주말 불법시위로 도심 마비>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폭력시위가 일어나서 서울 시내가 마비됐는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 참석자의 규모를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단순히 경찰 추산 1만1천 명의 참석자 숫자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하려다가 경찰과 충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처벌만 강조하거나, 시민이 불편했다는 인터뷰만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려는 시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언론의 지능적인 왜곡과 물타기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도로에 시민들이 왜 나갔습니까?
그들이 왜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까?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엄청난 부정 선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선 기간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부조건 '종북'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대포는 단순히 물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고압 물대포를 맞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들이 그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언론조차 외면한 상황에서의 영웅심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아선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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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도 도구 이용해 사냥, 나뭇가지로 백로 유인

악어도 도구 이용해 사냥, 나뭇가지로 백로 유인

 
조홍섭 2013. 12. 06
조회수 13017추천수 0
 

코 위에 나뭇가지 띄워 놓고, 둥지 재료 구하러 접근하는 백로 '덥석'

악어는 영리하고 섬세한 동물…침팬지, 올빼미, 놀래미 등도 도구로 사냥

 

aligator_Don Specht_s.jpg » 코 위 나뭇가지를 집으려다 아메리카앨리게이터로 잡힌 백로. 사진=돈 스펙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그렇지만 먹이를 사냥할 때 도구를 쓰는 동물을 꼽으라면 그리 많지 않다.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사냥하는 침팬지 정도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영장류 말고 새와 물고기 가운데 도구를 써서 사냥을 하기도 한다. 악어 가운데도 바닷물에 사는 악어가 죽은 물고기로 새를 유인해 잡아먹는다는 목격담이 있으나 그것이 우연적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도구를 이용해 사냥할 것 같지 않은 대표적인 동물은 파충류이다. 파충류에는 둔하고 어리석다는 선입견이 따라다닌다. 이런 편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릴 사례가 발견됐다.
 

미국의 행동생태학자 블라디미르 디네츠는 2007년 인도의 한 동물원에서 흥미로운 일을 목격했다. 연못의 인도악어가 코 위에 잔가지와 막대기를 얼기설기 얹은 채 떠 있었다. 이 나뭇가지가 탐난 중백로 한 마리가 목을 늘여 집으려는 순간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잡으려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mugger_Madras Crocodile Bank_s.jpg » 나뭇가지 몇 개를 코 위에 올려놓고 물에 떠 잠복하고 있는 인도악어. 나뭇가지를 의도적으로 올려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마드라스 악어 은행, <동물행동학, 생태학, 진화론>

 

이 악어는 나뭇가지를 미끼로 백로를 사냥하려 했던 것일까. 그런 의도적 행동이 아니라 나뭇가지 우연히 코 위에 떠있었거나 악어가 나뭇가지 밑에 위장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악어 연못에서 악어가 새를 잡아먹는 모습이 관찰된 적은 없었다.
 

새들은 종종 악어가 들끓는 연못 안에 있는 큰 나무에 둥지를 튼다. 나무에 기어오르는 천적인 뱀, 원숭이, 너구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들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나무의 둥지에서 새끼가 물로 떨어지면 악어가 냉큼 잡아먹는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밑질 것이 없는지 악어 농장의 연못에 나무가 있으면 대개 백로 등 새들이 둥지를 튼다.
 

디네츠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된다. 악어와 아메리카앨리케이터를 기르는 공원 4곳 가운데 2곳에는 연못 가운데 큰 나무가 서 있고 여기서 백로들이 해마다 번식을 한다.
 

백로들은 둥지를 트는 시기에 재료로 쓸 나뭇가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데, 종종 이웃 둥지에서 나뭇가지를 훔치려다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들 공원에서도 악어들이 코 위에 나뭇가지들을 올려놓고 물에 떠있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특히 백로가 둥지를 짓는 철이면 악어가 물 위에 나뭇가지를 띄워놓는 행동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디네츠는 이에 백로가 번식하고 앨리게이터가 서식하는 루이지애나의 호수 두 곳에서 1년 동안 체계적인 관찰을 한 결과 앨리게이터의 이런 행동은 나뭇가지를 도구로 이용해 새를 유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76px-American_Alligator.jpg » 아메리카앨리게이터. 알려진 것보다 영리한 동물로 밝혀지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엘리게이터의 이 행동은 새들의 번식기에만 나타났으며 둥지 짓기가 한창일 때에 집중됐다. 나뭇가지가 우연히 물에 떠다니는 일은 없었는데, 워낙 둥지에 쓸 나뭇가지가 귀해 설사 물 위에 떠있더라도 새들이 곧 물어갔다.
 

디네츠는 이 발견을 발표한 국제학술지 <동물행동학, 생태학, 진화론> 최근호에서 “악어의 이런 행동이 개별적으로 습득한 기술인지, 문화적으로 전파된 것인지, 또는 이전부터 진화된 본능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물새 서식지가 광범하던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악어가 둔하고 어리석다는 인상은 이제 옛말이다. 악어는 유연하고 다양한 신호를 내며, 새끼를 잘 기르고 집단이 고도로 잘 조율된 사냥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라고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한 악어 행동의 놀라운 복잡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발견은 비교적 친근한 동물의 지적 능력도 얼마나 과소평가하기 쉬운지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같은 파충류인 공룡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라고 덧붙였다.
 

sandiago zoo_640px-BonoboFishing04.jpg »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나뭇가지로 흰개미 낚시를 하는 침팬지.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악어 이외의 동물 가운데 도구를 이용해 사냥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침팬지이다. 제인 구달은 1960년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흰개미 둥지 안으로 밀어넣어 이를 물고 늘어지는 흰개미를 훑어 먹는 행동을 발견했다.
 

이런 행동은 보노보에서도 관찰됐으며, 침팬지는 사냥용 도구인 개미 낚싯대를 만들기도 한다. 오랑우탄도 웅덩이에서 막대기를 창처럼 써 메기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BBODO _640px-Camarhynchus_pallidus_composite.jpg » 선인장 가시를 이용해 나뭇구멍 속 벌레를 잡는 갈라파고스핀치. 사진=BBODO, 위키미디어 코먼스

 

영장류 말고도 갈라파고스핀치란 새는 나무줄기 속에 숨어있는 벌레에 부리가 닿지 않으면 선인장으로 날아가 알맞은 가시를 떼어온 뒤 벌레를 쫓아내거나 찔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까마귀 종류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 또 올빼미는 배설물을 모아놓고 여기에 꼬이는 딱정벌레를 먹기도 한다.
 

이밖에 놀래기류의 일부 물고기는 모래밭에서 조개나 성게를 잡으면 돌을 가져와 모루로 삼은 뒤 머리로 찧어 알맹이를 꺼내 먹기도 한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V. Dinets, J.C. Brueggen, J.D. Brueggen,Crocodilians use tools for hunting, Ethology Ecology & Evolution , DOI:10.1080/03949370.2013.858276, Published online: 29 Nov 201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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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악의 축,’ 남은 ‘어리석은 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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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08 16:49
  • 수정일
    2013/12/08 16: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은 ‘악의 축,’ 남은 ‘어리석은 축’
 
 
 
김상일(전 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3/12/08 [14: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정책을 비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중국은 ‘어처구니 없고’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 라고 11월 14일 발간된 일본 <주간문춘> 21일호는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 "아베 총리 측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그저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말했다" 고 보도 했다.

개인사에서 ‘어처구니 없음’과 ‘어리석음’ 가운데 어느 말을 듣는 것이 더 기분이 덜 상하겠는가? 필자는 거의 한달 동안을 아베의 말을 생각해 오다 이 글을 쓴다. 아베의 말이 기분 나쁘다가기 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가 발톱을 들어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는 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 이제 남북은 두 강대국으로부터 ‘어리석은 축’과 악의 축‘이란 소릴 동시에 듣게 되었다. 중국은 아베의 ‘어처구니없다’라는 말에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여야가 모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니 중국은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주간문춘>은 일본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의 말을 상당한 보도원에서 받아 기사를 내 보냈을 것이라고 본다. 11월 15일 여야는 일제히 아베 총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즉,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아베 총리와 또 아베 총리 측근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 한일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한들,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논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총리의 망발, 정부는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베) 총리 측근은 경제제재를 통한 이른바 정한(征韓)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망발을 넘어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이 점점 오만방자한 발언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듣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경한 대일 항의 메시지와 주변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 저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연 이 여야 정객들의 말이 어리석지 않음에서 발로된 현명한 것인가. 이들이야 말로 어리석은 자신을 어리석은 줄 모르는 처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


정말 우리 어리석지 않은가?

아베의 말이 한 달 이상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베의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 여야 정객들이 아베의 말에 보이는 반응을 보라.

아베가 중국과 한국을 싸잡아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한국만을 겨냥한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과연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은가를 시험해보려고 한 말이라고 보면 딱 알맞다 할 것이다.

어리석은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아는 방법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 여든 야든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는 논평을 하고 있는 이것이야 말로 아베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를 어리석은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리석은 국민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아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만방의 남들은 다 어리석게 보고 있는데 우물 안 개구리만 자기 혼자서 어리석지 않다고 뽐내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당장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박근혜를 찍은 것이 사실이라면 온 세상은 한국 사람들 참 어리석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정치를 잘 견습했을 거다, 결혼을 안 했으니 가정이 없어서 청렴결백할 것이다, 부모를 다 잃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대략 이런 이유로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치적인 판단이냐 말이다.

일제시대 일본 육사출신이며 대표적 친일파인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대통령에 나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 배상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며 재침 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기에 이러고도 우린 어리석지 않아 라고 강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도 어리석기 마련이다. 어리석은 국민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일부 극소수의 어리석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중과부적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다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차라리 중국같이 ‘어처구니없다’ 혹은 ‘나쁘다’ 혹은 ‘악하다’는 소릴 들으면 절대로 나라는 안 망하는 법이다.

한 번 우리 역사를 어리석음의 역사로 대략 훑어보자. 저 광대 했던 고조선이 망한 이유는 마지막 준왕이 연나라에서 피신해 온 위장 망명객 위만을 받아 준 데 있다. 위만은 상투를 틀고 조선옷을 입고 망명을 했다. 그의 외모와 말에 그만 준왕은 속고 말았다. 변방에 직책을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좀 준왕이 어리석지 않았더라면 아니 좀 간교했더라면 위만의 정체를 한 눈에 파악했을 것이 아닌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당을 불러 드린 것은 두 번째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당장은 도움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당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중국화하고 말았고 신라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대주의의 첫 단추가 되었으며, 우리 역사의 가장 어리석은 짓 가운데 하나였다.

사대주의 하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어리석다는 아베의 소리이다. 그래서 아베는 자기 발톱을 내 보였고, 우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두렵지 않은가. 구한말 일본은 우릴 어리석게 보았기 때문에 집어 먹었다. 또 그러한 날이 오고 있음을 아베가 우리에게 알린 것이다.

임진왜란 때 원균은 어리석게도 일본의 유인책에 끌려 칠천량 전투에 참가하고 말았다. 조정에서 원균은 충신으로, 전투를 반대한 이순신은 역적으로 몰았다.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은 전사하고 부하들을 몰살시켰다. 겨우 배설이 끌고 도망친 13척의 배만 남았을 뿐이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구한말 때에 고종과 그의 비가 동학도들을 격퇴시키려고 청과 일을 끌어 드린 것은 그대로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는 것으로 치닫고 말았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나라가 망하자 국권을 다시 찾겠다고 191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3인의 대표를 내 보냈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우릴 도울 줄을 알고 이준 등은 뇌물을 바치며 구걸을 했다. 이준은 열열한 충신이었지만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의도와 달리 어리석은 우를 피하지 못했다.

한 번 어리석음은 도미노 현상을 만든다. 1904년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해 조선을 일본이 말아 먹었는데도 지금 남한은 미일을 동맹국이라고 하고 드디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로 까지 왔다. 드디어 그 결과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까지 올 데까지 다 왔다.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과연 어리석지 않다고 한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남북이 손을 잡고 공동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예전에 미국의 부통령 바이든을 미국 상원 의사당에 불러다 놓고 남한 통일 운동가들이 그에게 우리의 통일을 구걸하는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런 바이든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한미일 3각 동맹과 일본의 집단자위권를 받아 드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때 통일운동한다는 진보들도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음’은 ‘얼이 적음’이란다.

이미 정부는 이를 받아드려 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여 알라. 지금 새누리당이 일본에 쓴 소리 하고 홍문종이 일본에 강경 발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눈속임이다. 민주당은 놀아나고 있으니 어리석음 가운데 상 어리석음이다. 문재인이 이 사실을 아는가. 그는 지금 와서 지난 대선 때의 자기 어리석음을 자탄하는 책을 썼다. 그러나 그는 구제 불능이다. 어리적은 사람, 문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똑똑했더라면 작년 12월 19일에 대선 불복을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역사를 환히 드려다 보고 있는 일본, 그리고 그 나라의 수상 아베가 우릴 향해 ‘어리석다’라고 한 것은 무섭지 않은가.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야, 다시 먹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어 보여라고 한 자기 속내를 들어 낸 것이 이 번 발언의 진상이다.

‘한국의 급소를 찌르다’란 <주간문춘>의 신문제호는 절대로 자극적이 아니다. 한국 어리석은 축을 그대로 지적한 사실 그대로의 것이다. 우릴 무시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있으니 이젠 다시 갈 때가 되었다고 정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리석은 우릴 향해 내놓고 협박하는 일본

슈칸분?은 한국과의 대립으로 아베 총리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정한(한국 정벌)’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 조치는 금융 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대형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대 놓고 말했다.

이런 데도 아직 ‘우린 어리석지 않다’고 우긴다면 이건 구제 불능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일본이 한 번 목을 조여 봐라 저 조건반사를 보이는 듯하던 여야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나오면서 일장기를 흔들어 댈 것이다. 저들은 변신하는 변을 두고 ‘종북하는 놈들’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해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남북이 한 몸인 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북을 상해하는 것으로 자기 어리석음을 면피하려 한다.


무엇이 우릴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가?

그럼 우릴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공산화 되어 자기 소 한 마리 빼앗기느니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던 농부가 전쟁이 나자 소는 말 할 것도 없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들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죽고 말았다. 어리석은 농부가 아닌가. 소실대탐을 해야 하는 데 그 반대 행위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인이다. 현자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그 반대이다.

이번 화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청원이 당선 되었다. 그는 부정부패 그리고 철새 정치인의 상징물이다. 화성 군민들은 대통령 최측근 실세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되어야 지역 발전한다고 그를 당선시켰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렇게 소실대탐이란 말은 사전에나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온 누리 한 테 물어 보아도 한국이 잘 살고 다시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북이 통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내 재산 손해 본다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가 바로 이 우리 속을 다 드려다 보고 있다. 저 인간들 지지고 볶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한반도는 따 논 당상쯤으로 보고 있단 말이다.

해방이 되자 민중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일본 일어난다,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고 한 그 똑똑함은 어디로 갔는가. 안타깝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살아도 우리가 어리석다 소린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세와 그에 결탁한 자들이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 사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망각하게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65년 돈 몇 푼 받고 한일외교 정상화 한 박정희의 선택은 오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행의 단서이다. 그러한 박정희의 딸이 어떻게 일본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겠는가. 박근혜 당선, 아니 그 이전에 이명박이 당선되던 날 일본 우익들은 모여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고 한다. 종로 명월관 기생들이 다시 내 차지라고 환호를 질렀다고 한다.

지금 우린 어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빚내다 잔치 벌리고 있으니 빚을 준 자들이 볼 때에 우릴 어떻게 보겠는가. 어리석다 하지 않겠는가.

종교는 종교대로 우릴 어리석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 기독교의 90% 이상이 일본과 손잡고 북을 쳐야 한다고 한다. 일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변이다. 이 얼마나 끔직한 착각이고 독선인가. 사실 한국 기독교의 이 어리석음은 지구가 끝나는 날 까지 갈지 모른다.

몽매무지의 극치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모르는 우리를 지금 적들이 파악했다. 아베의 말이 과연 무섭지 않은가. 우릴 무시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릴 정확히 알고 한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 해 둔다.

귀 있는 자여 몽매무지에서 깨 일어나 들어라. ‘악의 축’이란 소릴 들을지언정 ‘어리석은 축’이란 소린 듣지 말자. 악의 축에는 낄지언정 어리석은 축에는 끼지 말아야 한다. 저 미일 한 테서 나쁜 놈들 소릴 들을 때에 통일은 온다.

우리민족은 5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주변국의 천여회의 외침을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당당한 자주민족이다. 외세와 매판세력들이 잠시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은 어쩌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사대주의 세력을 기어이 청산하고 자주롭고 존엄 높은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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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포함 'KADIZ' 확대 선포

 

FIR과 일치.."동북아 평화협력관계 한.중.일 영향 없을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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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8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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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 남단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등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에,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보름만에 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여기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 [자료제공-국방부]

 

이는 기존 동.서해 KAIDZ는 그대로 두고, FIR과 일치되도록 KAIDZ를 남쪽으로 확대한 것이다. 북쪽은 평양 이북까지 설정된 기존안을 유지했다.

즉,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KADIZ를 FIR과 일치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FIR에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려 한 것을 보인다.

새로운 KAIDZ를 기존 FIR과 일치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지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변인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대된 새로운 KADIZ 선포에 앞서 정부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KADIZ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발표에 앞서 중국과 일본에도 외교.국방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KAIDZ 조정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다"며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KADIZ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따른 FIR을 고려했기에 인접국가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한.중간 입장이 다른 점을 감안,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 KADIZ는 중국이 최근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우리 관활이라는 입장과 금번 KADIZ 조정안의 발표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어도 주변의 관할수역이라는 입장은 확실히 유지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군사적 우발 충돌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군 부대 간, 한국과 일본의 공군 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다"며 "협의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국과 갈등예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사안간에 국가 간의 다소간 차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한.중간의 관계, 한.일간의 이러한 관계에 금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도 이러한 한국의 금번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변인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항공운항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포된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 발표에는 이정규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최용만 합참 공중작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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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선거 불복 선언한다... 박근혜 사퇴하라"

새누리당 "막장드라마"... 민주당 "개인 생각, 유감이다"

13.12.08 15:31l최종 업데이트 13.12.08 15:59l
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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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 장하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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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8일 오후 배포한 개인 성명을 통해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성명을 전제로 했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 입장을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 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하나 의원의 성명 발표는 장하나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 의원이 당 입장과 다른 의견 표명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철도노조와의 간담회 도중 장 의원의 성명 발표를 보고 받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즉각 "막장 드라마"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의원 발언은) 한 마디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유권자 모두를 모독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안철수 의원이 뜬다고 하니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둔한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만 하지 말고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올해 36세로, 2007년 8월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청년 비례대표로 도전할 당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 게시했음이 확인 되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 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데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불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하나씩 들어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시절 공약 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부정하고 파괴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4년 임기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이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투쟁은 진실규명과 재선거 실시가 약속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당 국회의원 장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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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못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도로 점거 시위대에 경찰 물대포 발사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2만 인파 운집

13.12.07 09:56l최종 업데이트 13.12.07 22:37l
김도균(capa1954)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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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 맞는 학생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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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대포에 손잡고 맞서는 학생들 경찰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자,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살수차 앞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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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근혜 규탄'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들이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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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7일 오후 7시 14분]

"주민들이 반대한다!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강정마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중단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건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부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까지, 각계 단체들이 외치는 갖가지 구호가 넘쳐났지만, 결국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하나의 구호로 귀결됐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이날 시국대회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렇게 유신이 돌아왔고, 재벌들의 무법천지가 돌아왔고,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 "이 정권이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은폐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해서 국민이 뽑은 정당을 강제 해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의 보호 밖으로 내쫓기고, 관권선거 물타기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민의 비판이 '종북'으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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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민주주의 파괴, 유신 부활 규탄'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오병윤 의원 등 참석자들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이 부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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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박근혜 OUT'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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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1분 발언에 나선 각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대선 공약파기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1년 전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 민중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 총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이주현씨는 "한 달 후면 용산참사 5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국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권이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면서 "불법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88일 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박석용 지부장은 "공공의료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진주의료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두렵다"며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나라가 말이 되는가, 다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대회 참가자들은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특검 도입 ▲ 비정규직 철폐·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성 인정·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최종범열사 투쟁승리 ▲ 연금 개악 중단·기초연금 공약 이행 ▲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 관권부정선거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정리해고법 철폐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도 촉구했다.

오후 4시경 시국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남대문 시장과 을지로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어 5시 30분경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종로2가 사거리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박근혜 정권 수사방해 규탄 제 23차 범국민 촛불대회'에 합류한 후 7시경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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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향하는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각 단체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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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벽으로 대규모 행진 막는 경찰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자, 경찰들이 차벽으로 행진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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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심판 대규모 행진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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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7일 오전 9시 56분]
'박근혜 정부 심판' 대규모 시국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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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향해 뛰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법 철폐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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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 복직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대책위 공무원노조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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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탈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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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폐지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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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 '박근혜 OUT'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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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국정원 국정조사 철저히 하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한 참가자가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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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대중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결성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연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은 폐기된 채 상위 1%만을 위한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 친미·친일 외교가 지속되며 나라의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등은 이날 비상시국대회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 각 부문의 생존권 요구를 걸고 사전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후 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최종범 열사 문제해결 촉구 및 삼성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도 오후 2시30분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통합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30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내란음모 조작분쇄, 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관권부정선거 심판 대회'를 연 뒤 시국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비상시국대회에서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특검 도입 ▲ 비정규직 철폐·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성 인정·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최종범열사 투쟁승리 ▲ 연금 개악 중단·기초연금 공약 이행 ▲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 관권부정선거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정리해고법 철폐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도 촉구한다.

시국대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청와대 인간띠 잇기'를 할 계획이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준비위측은 이날 시국대회에 2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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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위한 바이든 순방

<분석과전망>중국을 때리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과 묶어 대중전선을 치는 것
 
한성
기사입력: 2013/12/06 [19: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한중일 3개국 순방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의 일단을 드러내주었다. (사진자료.인터넷 펌)

"중국이 급작스럽게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연세대에서 진행된 정책 연설을 통해 방중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연설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과 회동한 것도 언급했다. "저와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작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이다.

방 중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어떻게 하든 최소화하려 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부정해버리는 것들이었다. 중국에서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의 흔적들은 보이지않았다.

보도 사진에 치켜든 손가락이 상징처럼 말해주었다. 중국을 몰아 붙이며 핏대까지 세우는 듯한 바이든에게서 지난 2011년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성공적인 중국이 우리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을 때 보였던 온화한 표정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왔다"
바이든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라고 했다. 직설적인 중국비판을 왜 했는지를 가늠케 하는 발언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특정해서 주문한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줄 세우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러한 주문이 간접적이지않고 노골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일관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역내의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거침없는가하면 세련된 모습이기도 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차례나 지냈으니 그럴 법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외교가 출신의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그 모든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외교안보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줄을 세워서는 반중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의 공세를 빌미 삼아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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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30일 암자수행에 초대합니다

 
법인 스님 2013. 12. 05
조회수 557추천수 0
 

 

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 초대장

 

행자들조계종총무원제공.jpg

 

4년 동안의 수도승(서울) 생활을 접고 산승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습니다. 즉시현금 갱무시절(卽時現今 更無時節)! 수행은 "바로 지금이지 다른 날에 있지 않다"는 임제 선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었기에 복잡한 서울생활에서도 마음을 챙기면서 큰 허물 짓지 않고 보낸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말로는 저자와 산중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저에게는 역시 산이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교육부장의 소임에 전념하면서 사업을 성취하는 '보람'에 살았다고 한다면, 산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한 느낌으로 오는 '행복'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맞는 한가로움입니다. 앞산머리 유유히 몸짓하는 흰 구름을 보고, 낙엽 수북한 오솔길을 걸으며, 정신의 미세한 세포까지 스미는 맑은 공기를 호흡합니다.

 

제가 산승이 되어 깃들어 살고 있는 집은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 딸린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암자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본의 아니게 도량은 다소 넓습니다. 이 암자는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초의 선사가 선 수행을 하면서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사상적 문화적 교유를 했던 곳입니다. 초의 선사는 이곳 일지암에서 차를 재배하고 만들어 지인들과 나누었고 특히 '동다송'이라는 차서를 지었습니다. 끊어진 이 땅의 차문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인들에게 일지암은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암자에서 삼십분 쯤 걸려 올라가면 두륜산 정상에서 사면으로 펼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암자를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일 하나를 기획했습니다. 내용인즉, 20대 청년들과 함께 일지암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부 모임의 명칭은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일지암에서 함께 공부하고자 한 뜻은 두 번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8박 9일 일정으로 해남 달마산 미황사에서 '청년출가학교'를 열었습니다. 청년출가학교는 굳이 불교수행자만을 지향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때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불안에 떨고, 부모와 주위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열었고 가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고 함께 걱정하고 길을 모색했습니다. 단지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청년들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출가수행자로 뿌듯한 보람을 얻은 두 번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힘이 되는대로 청년들의 바람을 이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을 이어 땅끝마을 암자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자 합니다.

 

'청년출가, 암자 수행 30일'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청년
정원 : 20대 남자 5명
공부의 요지 : '몸'과 '생각'과 '습관'을 새로이 하는 일
일정 :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남
하루의 시작 : 예불과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
공부 : 오전 2시간 - 불교 경전과 인문학 강독, 오후 - 각자 자유로이 공부함
저녁 : 저녁예불 이후는 서로가 모여 생각과 느낌을 나눔(차, 낭독, 참선, 수행일기 등)
잠자리 : 공동
식사 :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하루 두 끼만 먹음, 3일에 한 번 산에서 땔감을 장만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해결함. 때에 따라서 틈틈이 마을의 농사일을 도움. 바닷가와 섬에 소풍을 갈 수도 있음


암자에서의 예법과 규칙은 인간이 살아가는 예의와 상식에 준하면 됩니다. 친구를 정성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30일 암자 수행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자'로서 서로에게는 '조력자'가 되어 자기 삶을 경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묻지 않으면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길은 오지 않습니다.

삶의 열정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일지암으로 오십시오.

-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법인 두손 모음 -

 

 

 

 

모집 요강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


꽃물주는동자승조계사.jpg

 

수행 기간 - 2014년 1월 5일(일)~ 2월 3일(월) 30일
장소 - 일지암(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길 400)
대상 - 20대 청년(남자) 5명
신청 기간 - 2013년 12월 9일 ~ 12월 28일
동참자 발표 - 2013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 자기 소개서 1부(사진 첨부),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고 쓴 에세이 1편을 kasup@hanmail.net로 보냄

동참금 - 30만원(동참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 완납, 혹은 자유로이 분납할 수 있음)

문의 - 010 9004 0408(가섭 스님/암자수행30일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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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수사관의 '변태' 문자...어머니는 두번 죽었다

[주장] 국방부, "사실무근" 발표 후 침묵... 피해자 측 "사과 안하면 증거 공개하겠다"

13.12.06 18:53l최종 업데이트 13.12.06 18:53l
고상만(rights11)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이 날 국감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놀랍도록 충격적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는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참담한 '성적 요구' 문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헌병 수사관이 '성적 만남'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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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성적 요구 문자 군에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문자의 일부. "뭘 생각해 본다는거야. 결정하면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하지 말구."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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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하구 싶은데 어쩌지. 뒤끝 없이 화끈하게"

"뭘 생각해 본다는 거야, 결정하면 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

차마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민망한 이 문자를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 행위를 한 군 헌병대 수사관 한 명을 처벌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피해 어머니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처음 군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를 받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사실을 남편과 남은 자식들이 알까 두렵고 부끄러워 차마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이 일은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 아주 특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는데 자기처럼 부끄러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반성 없는 국방부

이 같은 군 헌병대 수사관의 '성적 요구' 문자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 참담한 지경에 처한 불쌍한 그 어머니에게 군 헌병대 수사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문자를 보낼 수 있냐며 공분했습니다. 더불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군 수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은 이 같은 국민적 분노와 반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김광진 국회의원이 문제의 문자를 공개하며 수사 관행 개선을 지적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모 방송국 기자로부터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민원인에게 성적 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13. 10. 14, 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민원인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음.

* 민원인이 재조사를 요청한 군 사망사고는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육군은 민원에 따라 2003년에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한 바 있고, 2009년 10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되었음.
◦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
◦ 하지만, 동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바, 국방부는 법적절차에 따라 동 사안의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함.
2013. 10. 15.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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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성적 요구 문자' 관련 입장문 2013년 10월 1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반성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 비난을 받자 다음날인 15일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로 ‘민원인에게 성적 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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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해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어머니에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반성은 고사하고 도리어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까지 내며 그 어머니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위치에 있는 군 헌병대 수사관들을 상대로 일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는 그들의 주장을 기술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 마지막에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 사안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그 어머니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의심케 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표리부동한 행위에 저는 분노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 보내 줘야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했습니다. 국가와 국방부가 마땅히 지켜줬어야 할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어머니들은 다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 달라고 군 헌병대 수사관에게 울며 매달리게 됩니다. 군 헌병대 수사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아들의 순직 처리가 좌우되는 현실에서 어머니에게 그 수사관은 하늘 같은 존재이며 '갑' 중에서도 최고의 '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 헌병대 수사관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변태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그 어머니에게 보내며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용기내어 고발하며 이같은 잘못된 군 헌병대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국방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그 어머니를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몬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국가기관도 다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그 피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아들을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군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어머니를 상대로 국방부 대변인이 위로나 사과는 고사하고 마치 어머니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독단적인 군 헌병대 수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했듯 군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이 이같은 패륜적 행위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 사망사고 유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25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군 헌병대 수사로는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끝내 사과 거부하면...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과 요구를 끝내 국방부 측이 거부한다면 이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린 책임을 다하고자 저희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헌병대 수사관의 거짓말과 이를 근거로 다시 그 어머니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국방부 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국방부와 군 헌병대 수사관의 주장처럼 그 어머니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개인과 부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사과해야 할 국방부가 재차 그 어머니를 두 번, 세 번 짓밟은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죄가 이리 많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문자를 보낸 수사관도 밉고 그런 사실을 부정한다며 저를 거짓말장이로 모는 국방부도 원망스럽네요."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사실을 알게된 그 어머니가 전해온 말이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 밖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죽이고, 또 죽이는 국방부가 저 역시 밉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C}

덧붙이는 글 | 고상만 기자는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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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국민 때문에 간뎅이가 부은 '국정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관련 부분입니다. 121만 건의 추가 공소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 측은 트위터 아이디와 메시지 등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트위터 관련 증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 게시 당시에는 공개되었으나 지금은 삭제된 메시지를 빅데이터 업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주장은 트위터 등 SNS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나오는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귀하가 트윗에 남긴 메시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즉시 열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일 눈에 띄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트윗은 어떤 폐쇄형 미니홈피가 아닌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SNS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비공개형 계정을 사용하거나, 특정 대상층으로 한정된 사람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삭제된 메시지를 수집한 사실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형식을 안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는 못합니다.
 

 

 


트위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API를 통해 지도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트위터는 API를 열어 놓아 트위터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wtkr과 같은 사이트는 트위터 한국지사가 아니라 한국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트위터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고 사용자들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국정원의 무식함, 어디까지 가려나'

대선 및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수백만 건의 글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삭제만 하면 그 기록들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이것은 현대 IT기술과 온라인 속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삭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작성한 글들은 트위터에 올라간 동시에 트위터 API를 통해 각종 서비스 업체에 저장됩니다. 그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그 업체들의 데이터까지 삭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찾아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삭제된 글은 모두 구글 검색으로 얻은 자료입니다. 아무리 삭제된 블로그라도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를 통하면 그 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메일도 암호와 보안처리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인터넷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보란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식한 짓을 벌여놓고 이제와서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기록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물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수집한 것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정보 VS 진실의 규명'

아이엠피터가 사이버사령부 이중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공개한 글은 비공개 글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이버사령부 이중사 본인이 스스로 남긴 글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녀가 일반 개인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정부관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허락된다면, 향후 정부관료를 향한 비판들이 - 설사 그것이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얼어붙게 되고, 이는 곧 [정당한 비판 이전에]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올리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비공개 내지는 특정인들에게만 공유된 내용을 해킹 등에 관련한 부정한 방법으로 찾아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공개된 SNS와 온라인에 국가기관 요원들이 범죄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이런 공개가 문제라는 억지주장은 펼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국민 덕분에 간덩이가 부은 국정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이 받은 '4.15지논'(4월 15일 논지라는 뜻)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주제로 트위터 이용자에게 대화를 유도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보안처리되지 않은 이메일을 국정원이 그대로 요원들에게 보내다니..)

국정원 요원들은 '트위터 사용 요령', '팔로워 숫자 늘리는 법', '트위터의 제재조치로 정지된 트위터 계정을 살리는 방법' 등과 함께 어떻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고 활용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은 이제와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무식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합의된 내용 (국정원개혁특위)대로 하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댓글을 달 수 있는 심리전과 언제라도 '종북'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간뎅이가 부은 말인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국정원이 무엇을 하든 '대북'과 '대공'이면 어떤 무식한 짓도 용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남북 대치 상황'이 그들에게는 신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저런 간뎅이가 부은 남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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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공안탄압 규탄...진보진영 모여 청와대 간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2/07 08:31
  • 수정일
    2013/12/07 08: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일 오후 서울역서 비상시국대회 개최...본대회 후 청와대까지 인간띠 잇기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12-06 15:57:54l수정 2013-12-06 16:59:15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주말인 7일 오후 진보민중진영의 제 단체가 한 데 모여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 계속되고 있는 공안탄압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와 민생의 위기에 분노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대중단체, 진보정당들이 모여 11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대회는 진보·민중진영이 한 자리에 모여 대선 부정선거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민생 파탄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제단까지 종북으로 몰면서, 박 대통령 사퇴 요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대회가 더욱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등 각 부문은 3시 본대회로 집결하기 전, 서울 곳곳에서 각 부문의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사전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후 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최종범 열사 문제해결 촉구 및 삼성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는 오후 2시30분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하는 등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30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내란음모 조작분쇄, 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관권부정선거 심판 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한다.

이종문 통합진보당 중앙당 선임조직실장은 "노동자 집회 다른 사전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8천명 가량의 당원이 집결할 예정"이라며 "내란음모 사건 이후 당 해산청구까지 당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를 규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본대회에는 1만5천 명 이상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대회를 마친 후에는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청와대 인간띠 잇기'를 할 계획이다. 앞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대표자들은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다 경찰의 제지로 국민요구안을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기층 조직과 쌍용차, 강정 등 연대단체, 정당과 정치단체 등 민중진보진영이 한 데 뭉쳐서 각각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적 저항의 분위기가 높은데 이를 표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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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간디와 킹 목사에 비견될 위대한 지도자"

[전문번역] 로이터 통신 추모기사 "내전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위인"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6 오후 4:34:21

 

5일(현지시간) 95세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의 일생에 대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놀라워 하는 점은 그가 증오심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다. <뉴욕타임스>는 만델라의 추모 기사에서 "지난 2007년 이번 추모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바로 그 질문을 했다"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뒤에도 어떻게 증오심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만델라에게 물었을 때 그가 "질문 같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로 한 당시 답변을 공개했다. 그의 답변은 "증오는 마음을 짓누른다. 생각을 방해한다. 지도자는 증오를 담아둘 여력이 없다"였다.

<뉴욕타임스>는 "젊은 시절을 제외하고 만델라는 조국을 분열시킨 인종차별에 대한 증오심을 진정으로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델라는 20세기 전세계를 통틀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비견될 만한 위대한 지도자이며,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statesman)'였다"고 추모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6일 <로이터> 통신이 '추모기사'로 전한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지금 남아공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들의 책임을 만델라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추모기사'를 전문번역한 것이다(☞
원문보기)<편집자>
 

▲ 전세계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마지막 시기였던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만델라. ⓒAP=연합뉴스


인종차별 종식과 화해에 자신을 바쳤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다인종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다. 세계적으로도 그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소수 백인이 지배하던 시절 반정부 투쟁으로 30년 가까운 옥살이를 했지만, 만델라는 그가 가진 명성과 카리스마를 인종차별 종식에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내전 위기에서 조국을 구했다.

만델라는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처를 치유할 때가 왔다. 우리를 갈라놓은 분열을 넘어설 순간이 왔다"면서 "마침내 우리는 정치적 해방을 이뤘다"고 역설했다.

1993년 만델라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만델라를 3년전 석방하고 인종차별 종식 협상에 응한 백인 지도자 F.W. 데 클레르크와 공동 수상이었다. 만델라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에이즈 퇴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사로서 돋보이는 역할을 했다.

만델라는 86세 생일을 앞두고 그를 추앙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날 부르지 말라. 내가 찾을 것"이라면서 2004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에서 물러났어도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적 인물이었다. 자유와 존중, 인권에 대한 흔들림없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빛을 발한 것이다.

1963년 반역죄로 기소돼 자기 변호를 할 때나, 늙어가는 노정치인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할 때나, 그는 절제된 어조와 종종 익살스러운 유머를 섞어가며 엄격한 도덕성의 표상으로 감화를 주었다.

남아공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디네 고르디머는 "만델라는 남아공 국민에게는 어디에서건 시대의 중심"이었다고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목숨 바칠 각오"

만델라는 장기간 옥살이를 하던 시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수감자였으며,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지도자였다.

1963년 중범죄로 기소된 '리보니아 재판(반정부 인사들이 체포된 장소가 리보니아. 편집자)'에서 만델라가 피고인 석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헌신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 저항하며 투쟁했고, 흑인의 지배에 대항해 투쟁했다."

"나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꿔왔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는 사회를 소망해왔다."

"이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며, 필생의 목표로 삼은 이상이다.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상이다."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트란스케이(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아프리카인만 거주한 지역)의 템부 부족장의 최고위 참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백인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에 일생을 바치기로 했다. 엘리트 흑인 대학인 포트하레대에서 들어갔으나 졸업 직전인 1940년 자퇴하고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운동에 투신해 1944년 올리버 탐보, 월터 시술루와 함께 청년동맹 조직을 결성했다.

만델라는 변호사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었다. 그가 운영한 변호사 사무실은 당시 흑인을 변호하는 몇 안되는 곳이었다. 1952년 그와 동지들은 공산주의활동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9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파르트헤이트 무장 투쟁 나선 최초의 인물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해 무장 저항투쟁에 나선 최초의 인물이며, 1961년 줄루에서 '민족의 창'이라는 ANC의 무장조직을 결성하며 지하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남아공을 떠나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게릴라전을 연구하고 ANC에 대한 지지세력을 구축했다.

1962년 귀국한 뒤 만델라는 체포돼 선동과 불법 출국 혐의로 5년형에 처해졌다. 복역 중 그는 파괴활동과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다른 반 아파르트헤이트 지도자들과 함께 리보니아 재판에 회부됐다.

적대세력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만델라는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남아공 흑인들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압제와 폭력, 강제이주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동족들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케이프타운 근처의 유형지 로벤 섬 감옥에 갇혀 18년 동안 있다가 본토 감옥으로 이송됐다. 1976년 대규모 흑인 집단거주지 소웨토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감옥에 갇혀있었다. 1980년 도처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델라를 협상 대상자로 지목했다.

수감 말년 그는 당시 P.W 보타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데 클레르크를 만났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빅터 버스터 감옥에서 걸어나왔다. 당시 부인 위니와 손을 잡고 걸어나오는 장면은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27년만에 석방된 만델라 "71세에 새 삶 시작"

만델라는 "마침내 저 문들을 통해 걸어나오면서 나는 71세의 나이에도 내 삶이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1만 일의 투옥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고 그 날의 소감을 기록했다.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폭력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ANC 지지자와 망고수투 부텔레지가 만든 흑인 우파 인카타자유당을 지지하는 줄루족들 사이의 충돌로 발생했다. 여기에 우파 백인들도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만델라는 1993년 백인 암살범에 의해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 크리스 하니가 살해되자 인종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을 통해 자제를 호소했다. 그 해 만델라와 데 클레르크는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ANC와 당시 정권과의 협상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그 결실은 1994년 남아공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4.27 총선이었다. 투표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폭력도 벌어졌다. 요하네스버그 흑인거주지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했고, 줄루족이 장악한 콰줄루 나탈 지역에서는 내전 수준의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만델라는 전국을 돌면서 그를 추앙하는 흑인들을 끌어들이고, 백인들에게도 새로운 남아공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선거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1994년 5월 10일 프레토리아에서 거행된 그의 대통령 취임식은 모든 인종의 해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만델라는 화해를 통치의 최대 과제로 삼았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교도관들을 불러 차를 함께 마시고, 1995년 한때 백인 지배의 상징이었던 남아공 럭비 국가대표팀의 상의를 입고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럭비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면서 백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화해를 위한 만델라의 노력의 상징이었다. 이 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상호간에 저질러진 범죄들을 조사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내분으로 분열된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되었다.

장기집권 유혹 뿌리치고, 에이즈 퇴치 등에 나서

만델라는 경제 분야에서는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자주 비판을 받았지만, 아프리카의 장기독재라는 관행을 떨치고 스스로 권력을 이양했다. 만델라는 그저 물러나 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남아공의 에이즈 위기에 맞써 싸우는데 힘을 쏟았다.

후임 타보 음베키 대통령이 에이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 만델라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에이즈에 대한 만델라의 투쟁은 개인적인 일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초 그는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마저 에이즈로 잃었다.

또 오랜 투쟁생활의 부담 탓인지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동지였던 부인 위니와 이혼하는 아픔도 겪었다.

1996년 남아공 국민은 두 사람의 이혼하는 아픔을 함께 했다. 하지만 1998년 80세 생일을 맞아 모잠비크 대통령 사모라 마셸의 사망으로 홀로 된 그라사 마셸과 재혼했다.

지인들은 만델라를 그의 출신 부족에서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 이름인 '마디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그의 인간미와 친철, 관심과 품위에 찬사를 보냈다.

개인적 아픔과 남아공의 아픈 현실

만델라는 투옥생활의 버릇을 깨지 못해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잠을 깼다. 기상한 뒤 운동과 독서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흡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젊은 시절 아마추어 복싱선수였던 만델라는 훈련으로 체득한 수양과 기술이 감옥생활을 버티고, 석방 후 정치 투쟁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종종 말했다.

하지만 수감생활과 고령의 나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만델라는 결핵으로 치료를 받았고, 석회 채석장 노역 후유증으로 나중에 눈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2001년에는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을 여전히 강했다.

그 해 9월 그는 기자들에게 "암이 이겨봤자 나는 더 큰 승리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첫번째 할 일은 회원증 갱신을 위해 ANC 사무소를 찾는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남아공 국민 대부분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무지개 나라'라는 다인종 국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만델라가 관용과 화해로 이룬 유산이 최근 위협을 받고 있다. ANC 내부의 파벌 싸움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커졌다. 남아공은 정치적인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만델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마지막 모습은 2010년 겨울을 맞은 남아공에서 털모자를 쓰고 골프카트를 탄 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 모인 9만 여명의 관중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던 때였다. 남아공 월드컵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이 나라에서 열린 최대의 국제적 행사였다.

그는 퇴임 직전 남아공 TV 연설에서 "국민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할 몫"이라면서 "다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기여를 한 평범한 남아공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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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해도시 제르진스크 평균수명 42살

러시아 공해도시 제르진스크 평균수명 42살

 
최예용 2013. 12. 05
조회수 4400추천수 0
 

스위스 그린크로스 등 세계 10대 오염지역 선정, 러 제르진스크 24만명 '위험'

아프리카 산업폐기물 수입, 인니 수은 채광, 러시아 화학공장 오염에 후쿠시마까지

 

po8.jpg » 지구촌 10대 환경오염 지역의 하나로 뽑힌 방글라데시 하자리바그 피혁공단 하수구로 폐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1월24일 촬영했다. 사진=최예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상반기까지 세계를 풍미했던 러시아 용어다. 전자는 개혁을 뜻하고 후자는 개방을 뜻한다.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냉전이 해소되고 러시아와 여러 동유럽 공화국들이 생겨나자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유입을 표명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세계사적 용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미하일 세르게에비치 고르바초프다.

 

정작 러시아내에서는 ‘러시아 사회를 서구 자본에 팔아넘긴 변절자’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세계 시민사회 특히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로 평가된다.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에서 퇴임한 그가 ‘그린크로스’라는 다소 생소한 환경단체를 설립하여 세계 여러나라를 찾아 강연하며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공산주의 지도자에서 환경운동가로의 변신’한 고르비는 자신이 여생을 환경운동가로 살기로 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소련연방의 최고 책임자였던 나에게마저 사고 전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체르노빌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처 과정은 소련연방 사회가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고, 소련연방 인민들의 헌신과 서구 사회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었다."


체르노빌 핵사고가 소련연방의 해체와 개혁·개방의 핵심적인 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1990년 노벨평화상을 받고, 1991년 12월 공산당 서기장에서 물러난 고르비는 이듬해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즉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단체 ‘그린크로스’ 설립을 주창한다.

 

1993년에 설립된 그린크로스인터내셔널은 세계 30여 곳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올해 82살인 고르비는 그린크로스 창립 20돌을 맞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명을 넘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압박, 자원고갈로 환경이 크게 파괴되어 빈곤이 확산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그린크로스(한국 언론에는 스위스녹십자로 소개되었다. 동명의 제약회사 녹십자와는 무관한 민간환경단체다)와 미국 뉴욕에 있는 블랙스미스연구소(동명의 외식업체 블랙스미스와 무관한 민간연구소다)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세계 10대 오염지역'을 선정해 세계언론과 외교 및 환경단체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초에 발표했는데 지역별로 아시아 3곳, 아프리카 3곳, 동유럽 3곳, 남미 1곳이다.

1994년에 창설된 스위스그린크로스는 2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화학물질, 방사능, 기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과 전쟁으로 인한 오염지역을 조사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하거나 중재하는 일을 해오고 있고, 미국의 블랙스미스연구소는 지구촌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오염지역의 환경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49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의 2000곳 이상의 지점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오염수준, 오염지역 및 오염원(기업)에 대한 현황을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10대 오염지역을 선정하는데,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개선을 이루어내는 사례도 발굴하여 소개한다. 오염지역 선정기준은 환경오염 노출위험 인구의 규모, 특히 어린이가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유해물질의 독성정도 그리고 노출경로와 영향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된 곳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po1.jpg » 2013년도 세계 10대 오염지역 보고서 표지.

세계 10대 오염지역 선정은 환경오염 물질의 건강 피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왔는데, 2012년에는 49개 저개발국가의 1억 2500만명의 사람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에는 그 수가 2억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은행, 유럽연합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지원으로 조사된 세계 3000여곳에 대한 연구결과다. 급격한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증가는 곧바로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질병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부담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연도를 산출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라는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평가해 보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23%가 환경오염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들 환경위해 요인은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37%의 질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전체 암 발생의 20%가 환경오염 노출 때문이다. 어린이 질병도 33%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o2.jpg » 세계 10대 오염지역의 위치. 그림=월간 <함께 사는 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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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선정된 세계 10대 오염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아프리카 지역: 가나 아그보그블로시=서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의 토양에서 납은 미국내 허용치 400ppm보다 45배나 높은 1만8125ppm이 검출되었다. 알루미늄 오염도 기준치의 17배나 높았다.

 

이 지역 인구 4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중 2만5000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가나는 주로 서유럽에서 연간 21만5000t의 폐가전제품을 수입해 오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2만9000t이 전자폐기물으로 버려진다. 2020년까지 폐가전제품 수입량이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po4.jpg »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아프리카 가나 아그보그블로시의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장. 선정 결과가 발표된 11월4일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아프리카는 유럽의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의 최대 재활용회사인 인바이런컴이 유럽에서 쓰던 중고 가전제품을 가나에 수출했다고 밝히며 ‘선진국의 추악함’을 비난했다. 1989년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인 바젤협약은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폐가전제품들이 재활용, 구호품이라는 이유로 서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대량 버려져 왔다. 그린피스는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중고 가전제품의 75%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나 정부는 2013년 1월1일부터 폐가전 수입을 금지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동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체르노빌=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100배가 넘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약 15만㎢의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지금도 반지름 30㎞지역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디바와 벨라루스의 인구 500만~1000만명이 위험인구다.

 

사고 이후 4000건의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2년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학술지 <환경보건전망>에 실린 논문은 저선량 방사능노출로 인한 백혈병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치타룸강 유역=2000여 개 공장이 밀집한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 반둥 지역의 치타룸강 유역으로 1만3000㎢ 넓이에 900만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 식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미국 기준보다 1000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강물의 알루미늄, 망간, 철의 오염도는 각각 세계 평균의 3배, 5.7배, 2.9배로 높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지원받아 이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에 나서고 있다.

 

동유럽 지역: 러시아 제르진스크=화학무기 개발을 포함한 러시아의 핵심 화학산업 지역. 1930년과 1988년 사이 30만t의 화학 폐기물이 제르진스크와 주변 지역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침출수에서 190가지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2007년 이 지역 수질을 분석한 결과 허용치보다 수천 배 많은 다이옥신과 페놀이 검출됐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대기 중의 독성 페놀 농도는 눈과 폐 그리고 신장에 질병과 암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다. 때문에 이 지역의 평균수명이 크게 떨어졌는데 2006년의 조사에서 여성의 수명이 47살, 남성은 42살에 불과했다. 이 지역 인구 24만5000명이 모두 위험인구에 속한다.

 

po6.jpg » 러시아 제르진스크의 하천.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아시아 지역: 방글라데시 하자리바그=방글라데시의 270개 전체 피혁공장의 90%가 25㏊ 면적의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 가죽 공장들이 매일 부리강가 강으로 배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은 2만 2000ℓ에 달한다.

 

부리강가 강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주 상수원이다. 8000~1만2000명의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오염된 수로 인근에 밀집되어 있고 무허가 피혁 재활용공장이 난립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피부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이 만연하고 어지럼증과 구역질 등도 일상화되어 있다. 2011년 18만5000명이 거주인구로 조사되었지만 비공식 거주인구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 잠비아 카브웨=잠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광산 도시인 이곳의 아동 혈액 분석 결과 권장치보다 5~10배 높은 납이 검출됐다. 이는 1902년 시작되어 90년간 납 광산이 가동한 결과다. 지금은 광산이 폐쇄되었지만 광물 찌꺼기가 날려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잠비아 정부가 세계은행과 북유럽개발자금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개선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급성 건강영향 위험이 남아있다.

 

po9.jpg » 아프키가 잠비아의 납광산 지역 카브웨.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광산지역으로 소규모 금광산에서 이용되는 수은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수은을 이용한 금 채굴은 지구촌의 모든 소규모 금광산 업종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금가루를 함유한 수은이 아말감 형태로 나오는데 이를 녹여 수은을 증발시켜 금을 뽑아낸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연간 1000t의 수은이 환경으로 방출되는데 이는 전세계 수은오염의 30%에 해당한다. 4만3000명이 사는 이 지역의 강물에서 검출된 수은 오염도는 인도네시아 음용수 기준의 2배가 넘는 2260ng/ℓ였다. 2013년 10월 지구촌 수은 발생을 통제하는 미나마타국제협약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참여하면서 수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메리카 지역: 아르헨티나 마탄사 리아추엘로 강=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14개 자치구를 지나는 60㎞ 길이의 강으로 1만 5000여 개의 사업장이 몰려 있다. 전체 오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학 제조사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구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권장치보다 높은 납, 니켈, 아연, 구리, 총크롬 등이 검출됐다. 크롬은 기준치 220ppm보다 5배가량 높은 1141ppm이 검출되었다. 강유역에 거주하는 2만명의 주민중 60%정도가 심각하게 오염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변지역의 우물에서 채취된 시료의 80%가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삼각주= 나이지리아 땅의 8%를 차지하는 7만㎢가 넘는 지역이다. 1950년대 이후 석유 가공의 중심지가 되면서 기름과 탄화수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197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름유출 등 각종 사고 7000여 건이 발생했다. 2012년도에만 매일 2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었다. 매년 24만배럴의 원유가 이 일대를 오염시키는데 지표면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같은 발암물질로 지역주민을 위협한다.

 

2011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를 보면, 토양과 수질에서 전체 조사지역의 3분의 2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3년 조사 보고는 가구의 식품안전 수준이 60%가량 저하되었고 어린이 영양부족이 24% 증가했다.

 

po10.jpg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삼각주에 사는 주민.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동유럽 지역: 러시아 노릴스크=1935년에 처음 생긴 공업 도시. 연간 각각 500t의 구리와 산화니켈이 버려지고 200만t 이상의 이산화황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 지역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러시아평균보다 10살 가량 적다. 약 13만명의 주민들이 위험인구로 추산된다.

 

도시 반경 60㎞ 지역의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폐암, 소화기계 암 발병이 높아지고 있다. 이지역 아이들은 인근지역보다 1.5배 많은 질환에 시달린다.

특별보고: 일본 후쿠시마=보고서는 세계10대 오염지역에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특별사례 형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육상과 해상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지적했다. 2013년 9월에만 1000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고, 세슘137 방사성물질이 2014년 초기부터는 미국 해안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어릴 때 노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암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여자 아이들에게 70%의 갑상선암 발병위험이, 남자 아이들에게는 7%의 백혈병 발병위험이, 여성에게는 6%의 유방암 발병위험이 그리고 여성에게는 4%의 모든 유형의 고형암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스위스그린크로스와 블랙스미스연구소는 8년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발표한 세계 10대 오염지역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하나인 도미니카공화국의 하이나가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곳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중국의 린펜과 티안잉, 페루 라 오로야, 인도의 수킨다와 라니펫, 아제르바이잔의 숨가잇 그리고 러시아의 루드나야 등이다.

 

진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5곳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잠비아의 카브웨, 러시아의 노릴스크와 제르진스크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의 마이루수 등이다. 이중 체르노빌과 카브웨, 노릴스크 그리고 제르진스크 등 4곳은 지난 8년 간 거의 개선이 안돼 올해 2013년도 세계 10대 오염지역에 다시 선정되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위 10개 지역뿐이겠는가? ‘세계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공업지역과 석면채굴이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광산도시 아스베스트, 올해로 사고 발생 29년이 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인도의 보팔사고 현장 등이 있다.

 

그러나 그린크로스와 블랙스미스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10대 오염지역의 문제는 공업화가 앞서 진행된 소위 경제선진국들이 자신들이 먼저 경험한 산업공해 문제를 고스란히 저개발 국가에 떠넘겨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오염지역들은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 혹은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이나 피혁 등 최종 생산품만 가져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재해는 나몰라라 하는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공해수출’의 결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보건학박사(환경보건학)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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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메일 :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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