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2-06 오전 7:26:53

국정원은 첩보 수집 파트와 판단 파트가 따로 있다. 판단 파트가 더 고급인력이다. 이들에 의해 첩보에 대한 확인과 판단을 거쳐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이 첩보 수준을 정보라고 할 만큼 충분한 확인과 판단 절차 없이 발표를 했다면, 그것은 '기획 폭로'라는 의혹을 자초하게 된다.

'기획 폭로'의 정황은 여러 가지다. 우선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이 공개되도록 한 시점이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정보가 아니라 첩보의 '기획 폭로'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은 바로 다음날인 4일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들에 의해 드러났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실각이 아니라 실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톤다운을 시켰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같은 시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 출석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혀 통일부 장관의 답변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표방한 국정원.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한 국정원의 행위를 보면, ''무명의 헌신'이라는 표어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장성택 실각설'에 편승한 의원과 전문가들

'장성택 실각설'이 맞는다면 자칫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사태라는 안보당국의 판단과 걸맞지 않게, 정부는 외교안보장관회의도 열지 않았고, 군 역시 대북 경계태세인 '진돗개' 발령 수위를 높이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합참이 정보감시 및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도다.

부처 간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장성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어긋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어디 있는지는 우리 능력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의혹도 농후하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단독 브리핑 형식을 취해 첩보를 알린 뒤, 일부 언론에 '장성택 실각설'이라는 단신이 나가도록 하면서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쇄도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공개하게 되었을 뿐 여야 간사의 협의로 발표한다는 관례를 깨고 단독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부각될 기회를 잡은 듯 거침없이 국정원 첩보에 살을 붙여 갔다.

정 의원은 장성택 실각의 배경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설파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용수 교수에게 물어보니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장성택은 끊임없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 교수가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최룡해가 권력투쟁에서 이긴 것 같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은 정무적 판단 등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가장 센 자리다. 이 상황이라면 최룡해의 승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나아가 4일에는 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성택 실각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처방까지 내렸다.

정 의원은 "김정은 체제는 처음에 출범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어린 친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 예상은 다 빗나갔고 오히려 고모부까지 이렇게 숙청을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기대와 희망사항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 체제는 안정 체제로 갈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의 떨떠름한 반응들

하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최룡해 총정치국장과의 권력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최룡해와 장성택의 갈등구조는 오래 전부터 얘기하던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은 그것과 깊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의 '기획폭로'에 대해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맞장구를 치듯 소설쓰기식 진단을 내렸다. 언론에 소개된 국내 전문가들 중 '장성택 실각설'이 맞는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얘기인지 어떤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을 내리는 이는 찾기 힘들었다. 이미 벌어졌다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의미와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마침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실각설을 믿기 힘들다"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전문가다운 진단을 내렸다.

"맞는다면"으로 시작하는 전문가들의 중구난방 진단

와다 교수는 두 달 전에도 평양을 직접 방문하고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엿볼 기회를 가졌던 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중국이 화를 낼 일"이라고 말했다.

또 와다 교수는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상이 없다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룡해와의 권력투쟁설에 대해서도 "당 국가체제에서 실력자는 최룡해와 장성택이다. 그 한 축인 장성택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와다 교수는 김정일이 젊은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 당 국가체제를 강화해 김정은을 앉힌 상태여서, 만일 한 축인 장성택이 제거됐다면 북한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이 흘린 '장성택 실각설'을 전제로 진단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제각각 말이 달랐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보다는 "맞는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정말 중구난방이 따로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그'로서 특정 방향에 맞춰 사후적으로 꿰맞추는 소설쓰기로 느껴질 정도다.

이들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김정은 1인 체제가 강화되는 마무리 수순이라는 시각에서부터, 김정은 배후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져서 북한 정권 자체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진단처럼 정반대의 관점이 존재한다.

개혁 필요성 증폭시킨 국정원의 '물타기' 의혹

무엇보다 국정원의 '기획 폭로' 의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통일부 내에서도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첩보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판단을 거치고 정부 내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동원해 '폭로'에 나서는 사례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과 다른 안보부처의 말이 다른 것에 대해 "국정원의 발표와 두 장관의 메시지가 우리 정부 내부의 정보공유 부족과 혼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도 큰일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고도의 타이밍 정치를 한 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국정원이 지난달 말에 입수했다는 첩보를 묵혀두었다가 국방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급하게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부터 하고 나섰을까. 정말 세간에 떠돌듯 국정원 개혁특위나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개입 관련 보도에 대한 '물타기 공작' 때문이었을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5 오전 9:38:54

종북(從北)·좌빨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고, 좌빨은 좌익·빨갱이의 첫머리 글자를 딴 합성어 일게다. 따라서 우리 같은 남북분단국가에서 이 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죄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종북·좌빨'이라 부른다면 그보다 더 으스스한 표현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지배계층은, 어느 세력이건 정치적으로 대결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본다 싶으면, 사정없이 종북·좌빨 같은 사상범의 딱지를 붙여 곤경에 몰아넣으며 배타적 이익을 지켜내는데 활용했다. 실제로 범법행위가 없더라도 그랬다.

종북·좌빨이란 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좌익'이란 용어와 만난다. '우익'의 대칭이 되는 개념의 용어다. 이 땅에 좌익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3·1운동 후 조선공산당이 결성(1925년 4월)될 무렵부터였다. 물론 지금의 종북·좌빨과는 개념에서 천지차이로, 비교도 할 수 없는 호칭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그 좌익이란 말의 의미는 종전과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실제로 당시 이 나라에는 많은 좌익인사들이 존재했으나, 친일파들과 손을 잡은 이승만 세력은 점차 정적(政敵)들 까지를 싸잡아 좌익으로 몰아 '소탕'하면서 좌익이란 말의 개념을 변질시켰다. 덕분에 살 판 만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승만의 정적인 '좌익토벌'에 열과 성을 다했다.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장관이었던 조봉암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적지 않은 표를 얻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건 이 무렵이었다. 대통령이란 기득권을 넘본 조봉암을 이승만은 용서치 않았다. 좌익에 간첩 딱지를 붙인 이승만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 사형을 선고케 하고 조봉암의 목숨을 빼앗았다. 조봉암은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좌익이란 말은 그 뒤로 '빨갱이'니 '적색분자'니 '좌경 불순분자'니 '북한 동조세력'이니 하는 호칭으로 이어지며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단이 된다. '종북·좌빨'은 말하자면 그 다음 쯤 된다. 집권층은 이 '방패막이'를 활용하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공'을 위하고,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를 댔다. 반공이나 국가안보란 구실은 참으로 '요긴'했다. 6·25를 겪은 국민들에게 반공이나 국가안보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었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때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는 것은 곧 반공을 반대하는 것'이란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부마(釜馬)항쟁도 4·19혁명도, 빨갱이와 적색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몰아 붙였다. 지금의 '종북몰이'와 대동소이 했다고 보면 될 듯싶다.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박정희 씨가 내건 이른바 혁명공약도 제1항이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第一義)로 삼고…'였다. 반발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으스스한 사회분위기가 필요했다. 공안정국 조성이다. 박정희 씨에겐 속죄양도 필요했다. 5·16직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한 것도 그런 사례였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안정국·종북몰이의 희생자였다. 물론 조용수도 뒷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산업화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씨 혼자의 힘으로 이룩했고, 그래서 박정희 씨만의 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산업화의 가장 큰 공로자는 사실 저임금과 저곡가(低穀價)의 고통을 감내해 낸 근로자와 농민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전태일 열사 사건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런데도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좌경 불순세력으로 탄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종북몰이였다.

빨갱이나 북한동조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였다. 데모 같은 데 한 눈 팔지 말고 맡은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라했다.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국법질서를 지키라 했다.

박정희 씨는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였다.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분명한 적색분자였다. 육군 소령으로 체포돼 남로당에 가입한 동료들의 이름을 밀고(密告)해 전향(轉向)한 대가로 형 집행정지의 절차를 거쳐 석방된 그의 전력은 이제는 비밀사항도 아니다.
 

▲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씨가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로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그리고 잠시 알려진 것은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10월13일 이었다. 당시만 해도 야당지로 이름을 날리던 동아일보가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의 폭로를 단독 보도한 호외를 찍어냈다. ⓒ프레시안

그런 박정희 씨가 1971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 씨에게 쫓기자 '빨갱이'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일본·중국·소련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토록 하자는 김 씨의 '4대국 보장론'이 빌미가 되었다. 소련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등은 빨갱이의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김대중 씨는 평생, 아니 지금까지도 일부 계층에 의해 빨갱이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의 4대국 보장론은 40년이 지난 지금 4대국에 남북한을 합한 '6자회담'이 되어 우리 앞에 자리를 잡고 있다. 분명한 '빨갱이'로 유죄판결까지 받고 전향한 박정희 씨가, 사상문제로 체포된 적도, 법정에 선 적도, 유죄판결도 받은 적이 없는, 그래서 전향한 적도 없었던 김대중 씨를 빨갱이로 몰아댄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이 나라 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열한 종북몰이였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 거의 없다.

박정희 정권의 공안·종북몰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작된 간첩의 검거소식이 수시로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했고, 인혁당 사건 일으켜 죄 없는 생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번번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다는 구실이었다.

그런 박정희 씨가 1972년 7·4남북 공동선언 이후 김일성과 함께 '보여준' '적대적 의존관계'는 외국의 언론들도 놀란 '이상한' 뉴스였다. 그해 10월 박정희 씨가 유신을 선포해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가자 그해 연말 김일성도 헌법을 개정해 주석제를 도입한다. 양측이 모두 완전 독재체제와 막강 권력체제를 갖췄다. 그래서 남북이 '짜고 고스톱 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과 함께, 한 쪽으로는 무자비한 종북몰이를 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인 2중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의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 건 전두한 정권의 '광주 종북몰이'도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편승해서 북한의 특공대가 광주에 침투해 일을 벌인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설'을 꾸며댄 사람도 있었다. 반발을 억누르고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씨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잠하던 종북·좌빨 타령은 이명박 씨가 완전히 되살려 놓았다. '종북몰이를 위한 관제데모'로 의심받을 만한 시위까지 등장한 것은 시대적·국가적 비극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사법부가 '무죄'라고 최종판단한 촛불시위도 종북·좌빨 세력의 소행으로 몰렸고, 바른 소리하는 방송을 종북세력이 지배하는 빨갱이 언론이라 공격했다. 헛돈 쏟아 부어 온통 국토를 병 들여 놓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 하여, 종북세력이 나라 잘되는 꼴 못 본다고 했다.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은 종북·좌빨의 난동이 되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이 저지른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종북·좌빨이 되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소설'이라고 말했던 이외수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해군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논란이 되면서 방송 자체가 나가지 못했다.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지 못 한다'하여 헌법재판관 후보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희한한 종북몰이였다.

천안함 사태는 지금도 국내외 적지 않은 학자들이 북한의 공격여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납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그렇게 믿으라, 안 믿으면 좌빨"이라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

집권층은 그렇게 계속 종북몰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놓고 한 인터넷 매체가 '좌빨 홍어들이 벌인 폭동'이라고 까지 목청을 높여도, 제지하기는커녕 국정원에 초대해 밥도 먹여주고 고급시계도 선물로 주었다. 기득권층과 한통속이 되어 '통쾌한' 종북몰이에 속으로 박수를 쳤다.

MB정권에서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종북·좌빨 타령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절정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부정사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 정부 이 정권은 물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그 선거부정을 덮어보기 위해 총력적인 종북·좌빨 타령을 외쳐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터무니없는 NLL논쟁을 일으키면서 노무현 씨를 종북몰이 했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치졸한 술수였다.

실제로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것(종북)도 아니고, 좌익도 빨갱이도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사정없이 종북·좌빨 딱지를 붙여대고 있다.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겐 있다. 사제의 강론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꼬투리 하나를 찍어내 잡아넣을 듯이 협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온통 나라가 종북·좌빨 타령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법을 어긴 행위가 있으면, 그것대로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가 비싼 세금 들여 사정기관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대목이 있으면, 대통령도 특별히 좋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른바 언론'까지 가세한, 당당치 못한 총력 공안·종북몰이로, 특히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종북·좌빨 타령의 본질은 거의 이념논쟁이 아니다.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다. 달리 표현하자면 기득권층 밥그릇 넘보려 하지 말라는 말이 되어 있다.

기득권 사수 전선의 배후에는 대통령들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흐름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 투명함을 외면하면서, 대선 부정 개입사건의 고비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 정권과 기득권의 '특별한 근심'을 끌어안고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보인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 질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3 오후 7:01:12

국토부가 4대강에 이어 한국 철도를 망가뜨리려고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철도공사 이사회를 개최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신설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수서발 KTX 민간 경쟁 체제'라는 민영화 계획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민간이란 글자만 빼 버린 민영화 로드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시민사회, 국회, 철도 노사, 철도 전문가들과 해야 할 협의나 소통은 무시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철도에 대한 대수술을 시도 하고 있다. 눈앞에 진행되는 비극적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가 합리적 양식이 통하고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사회인지 의문이 커져만 간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수서발 KTX 신설 법인 설립 추진이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라 간주하고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9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 노`사`정 문제가 아니라 공안 문제로 치환되어 엄중 대처 및 관련자 엄벌이라는 파업 무력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노조의 파업을 죄악시하는 언론 보도도 반복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치닫지 않고, 진정한 철도 발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국토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민영화 로드맵에 쐐기를 박겠다는 방침을 유보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성을 찾는다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10일 열릴 철도공사 이사회에서 반드시 KTX 신설 법인 설립안을 처리해야 할 매우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4월에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돌입하지 않으면 2015년으로 예정된 수서발 KTX 경쟁 체제 도입에 큰 탈 날 것처럼 일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수서발 KTX의 개통은 2016년으로 미루어졌고 굳이 올해 안에 신설 법인 설립을 못 박을 필요가 없게 됐다.

더구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애초에 국토부가 밝힌 여러 가지 계획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기금을 동원해 출자 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등은 투자에 난색을 보였고 당장 어떤 자금을 어떻게 동원해서 신설 고속철도 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일단 철도공사의 출자분으로 회사 설립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에 문제없을 것이라던 국토부 관료들의 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예만 보아도 국토부의 철도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이고 땜질 처방식인지 알 수 있다.

수서발 KTX가 설립되는 순간, 한국 철도의 공공성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있다. 경쟁이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토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고속선만 다니는 수익이 보장된 신설 회사와 경쟁하는 철도공사는 더욱더 수익 창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철도 공사는 신설 법인의 등장과 동시에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에 직면해야 한다.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효율화는 '마른 수건 짜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이용 시민에게 전가된다.
 

ⓒ연합뉴스

수서발 KTX, '이용자 혜택' 위해 철도공사에 맡겨라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한국 철도의 전체 선로 용량이 늘어난다. 이 늘어난 용량만큼 열차 공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효율성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경쟁사들은 수익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 철도공사가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반 열차 운행 시간의 재조정이나 확대에 나설 리가 없다. 더 나아가 일반 열차의 고속화나 현대화를 통한 철도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설 여지도 적어진다. 수서발 KTX로 전이되는 수익만큼 만성적인 경영 악화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철도공사를 만성 적자 기업으로 전락시켜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지방 적자 선들에 대한 민간 개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것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며 내놓은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협소한 한국 철도 간선망에다 두 운영사가 동일 노선을 공유하는 경쟁이 가져올 결과는 눈에 선하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 나라가 여럿 있지만 주간선 노선 대부분을 공유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서발 KTX를 처음 계획대로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이득은 한둘이 아니다. 일단 신설 회사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 수천억을 줄일 수 있다.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기금에 손을 벌릴 일도 없다. 연기금도 국민이 모아준 기금인데 이것을 쌈짓돈 갖다 쓰듯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다.

또한 회사를 분리하면 별도로 갖춰야 하는 발권 시스템이나 경정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불피요한 중복 낭비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수서발 KTX로 생길 수익으로 철도공사 적자 감소 폭을 더욱 키우고, 지방 적자 선을 보조하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

굳이 무리한 수익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선로 용량도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난 용량만큼 일반 열차 공급을 확대해 KTX와 일반 열차를 기능과 특성에 따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열차 이용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 지난해 3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KTX 경쟁 도입 관련 설명회. 이 자리에는 교통·물류·건설업계가 참석해 수서발 KTX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를 받고 업계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