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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망대]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수치는 허구, 국민의 명령은 ‘야당교체’   임두만 | 2015-04-30 09:12:32

1. 광주는 천정배를 택했다. 광주를 잃지 않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지역이므로 권노갑씨와 박지원 의원 등이 강력 지원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천정배 당선자가 당선 확정 발표에 두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 TV캡쳐 임두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선거일을 사흘 앞 둔 26일, 풍암 저수지에서 유원지에서 있었던 양측의 집중유세 현장이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천정배 후보 유세장에는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청중이 운집, 예전 김대중 선거유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부터 시작하여 쟁쟁한 현역의원들이 출동한 조영택 후보 유세장에는 당직자 외에 실제 유권자 모습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풍암저수지 유원지에서 있었던 천정배 후보의 집중유세 현장은 축제였다. ©임두만  유세 마지막 날인 28일 화요일, 다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는 광주의 야권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현역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지역구를 누볐다. 이런 물량공세를 혼자서 대적하는 천 후보는 비오는 풍금 사거리에서 길바닥에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호소했다. ▲유세 마지막 날 대규모 유세단을 끌고 광주로 온 문재인 새정연 대표 등의 유 세지원에 맞서 비오는 풍금사거리에서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를 올리는 천정배 후보에게 지나가던 노인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 임두만 이를 본 유권자들은 진심을 안다는 표정을 보여줬다.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너무도 안쓰러운지 한동안 자신의 우산을 씌워 준 모습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읽혔다. 그 생각들은 그대로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일에 광주는 확실하게 변화를 택하고 있음을 표로 말했다. 보궐선거지역 4곳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줌으로 광주가 얼마나 변화에 목말라했는지 확실하게 말했다.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제1야당 후보는 현격한 표차로 패퇴했다. 광주의 야당교체 바람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힘을 얻은 천정배 당선자는 당선 1성으로 “새로운 야당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정권교체에 확실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운동 내내 말했던 작은 DJ들의 발굴을 통한 야권교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새정연과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 현 새정치연합 정치인들과 전면승부를 통한 교체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야당의 태동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7.30재보선에서 순천곡성의 유권자들이 변화를 말했고, 이번에 광주가 말했으므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2. 서울 관악을의 개표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도 현재의 새정연으로는 싸워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 야권의 표갈림 현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를 득표했으나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었다. 당시 김희철 후보가 득표한 28%는 이번 재보선의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대보다 8%나 높다. 즉 표갈림은 19대 총선 때가 더 심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상규 후보가 이겼다. 그런데 이번 정태호 후보는 졌다. 당선자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89%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34.20%)를 꺾었다. 관심을 모았던 정동영 후보는 20.15%로 3위에 그쳤다. 이를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유권자들이 새정연을 비토한 것을 알 수 있다. 19대 총선 당시 당선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는 38.24%를 득표했으며 2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3.28%, 3위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47%였다. 이를 비교하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19대 총선보다 무려 10%의 지지율을 더 끌어 올렸고, 새정연 정태호 후보는 당시 이상규 후보의 득표율에 4%포인트 뒤졌다. 이런 차이가 정태호의 낙선을 불렀으므로 정동영 출마로 졌다는 변명은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앞으로의 선거도 연대가 아니라 각개전투 형태가 될 것이므로 자력당선이 어려운 후보는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선거가 바로 이번 관악구 선거의 교훈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의 무소속 김미희, 인천과 광주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의 득표에서 보듯 군소정당 후보들의 출마와 득표는 야권 분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이 얻은 표를 차점자와 합산해도 당선자의 당선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에서 군소 진보정당이 지지율 3~5%를 가지고 연대라는 이름의 야권 단일후보 공작으로 망외의 소득을 얻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야당 정치권에게 알려 준 교훈이다. 3. 원내 130석 새정치연합은 전지역 패배를 통하여 절대로 자력으론 존재할 수 없는 제1야당임을 증명했다. 이들이 현재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야권연대라는 ‘꼼수’였음이 증명되었다. 어떻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서 여당과 대적하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제한 소득이 현재 130석이다. 그래서 이 정당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매번의 현안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게임이 안 된다. 지난 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을 통해 드러난 이 정권의 사고 대비 허술함이란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부분적이지만 야권은 연대했으며 이로 인해 거의 전 지역 여야 일대일 대결이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곧바로 이어진 7.30재보선은 이 야당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패배였다.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이후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문재인이게는 직전 대통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 또 현존하는 대선 예비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졌다. 이런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랬음에도 전지역에서 패배했다. 여론조사라는 허구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민심은 냉혹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토는 매우 강하지만 문재인이 이끄는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선거가 곧 코너에 몰린 대통령과 여당을 구해주는 피난처가 된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라는 카드를 틍해 더 많은 의석을 확득하므로 코너를 탈출한 것과 같이 지금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그 비판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맡은 도우미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이런 도우미 야당을 비토했다. 특히 광주 유권자들은 도우미 야당의 대체제로 천정배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 천정배는 당선의 영광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도우미 야당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그 대안이 되는 세력의 형성에 대한 짐을 짊어진 것이다. 이 짐이 무겁다고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된다. 그의 약속 그대로 ‘새로운 DJ’들을 발굴, 이 패악한 정권을 교체할 힘있는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다고 호남에서 새로운 야당을 요구하는 민심의 바람을 확인한 새정연 호남정치인들이 새정연을 탈출하여 가세한다고 분별없이 받아들여 또 다른 새정연을 만들면 더더욱 안 된다. 이 패악적 권력과 당당하게 대항할 신진 정치인들을 제대로 발굴, 참신한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4.29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천정배 당선자에게 내린 명령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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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9  12:42:15 수정 2015.04.29  12:44:0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영화감독의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해 온 독립PD 모임 ‘416기록단’의 임유철 감독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12시 28분 경 괴한이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임 감독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남성으로 보이는 이 괴한은 7분가량 작업실에 머물며 ‘416 기록단’의 편집용 컴퓨터를 분해해 훼손한 뒤 외형 복원까지 한 후 사라졌다. 임 감독은 “세월호 1주기 특집다큐를 만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짜식들 좀 쪼잔한 거 같다.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취재는 계속 한다. 알간? 밤 11시 30분, 내 작업실에 침투한 넌 누구냐?”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416 기록단은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 5편을 제작해왔다. 이 중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등 4편은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임 감독은 “야구모자에 또 다른 모자를 덮어쓰고 손에는 면장갑까지 끼고 입을 덮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은 후레쉬 하나로 망설임 없이 지형지물을 파악했다”며 “7분동안 컴퓨터를 분해해서 램과 CPU까지 능숙하게 망가트렸다. 더구나 외형을 복원까지 해놓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그는 “엄청난 덩치의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라며 “사무실이 털리기 일주일 전 저의 원룸도 이상한 침입을 당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유철 감독의 페이스북 글은 500여건이 공유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개수배할 수 없나요? 너무 악랄하고 악의적인데요”(Yoo*******), “꼭 잡아야”(Yeo****), “다음번엔 미션임파서블의 탐크루즈처럼 해주세요.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이게 뭡니까”(지구***), “도대체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건지”(미국****), “잡을 수는 있을까요”(초절***), “저 사람이 시민이면 주변 CCTV 살펴서라도 잡겠죠”(사랑이***), “국정원에서 짤리겠군”(김**), “고작 길거리에서 시위만 해도 칼같이 잡아내는 경찰이지만 저런건 안 잡는다에 500원 겁니다”(med***)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관련기사] <단독>“내가 죄인이야? 이 XXX야!” 파주시의회 출입기자 괴한에 폭행 영상 세월호 단식농성장서 방뇨사건 발생.. “해도 너무해”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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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9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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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임병도 | 2015-04-29 08:54:53

 

4.29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 투표일 아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불과 4곳이지만 내년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질 재보선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의 관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4.29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너무 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항상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를 따라갑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에 워낙 많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 얘기보다는 매일 터져 나오는 성완종 리스트 얘기가 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의 사전 투표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은 관심이 없지만, 재보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면, 박근혜 대신 김무성이다’ 재보선의 결과를 놓고 3:1 내지는 2:2 등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새누리당 압승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엄청난 힘이 집중될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보선 지원 유세 모습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비록 4석이지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김무성 대표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이후 김무성 대표의 당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의 핵심은 공천이기에 그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차츰 약해집니다. 당권을 장악한 김무성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권입니다. 그 대권을 위해 당연히 정권의 힘을 사용하고, 정권에 있던 사람들도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겠지만, 그녀 스스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권과 정권 인사들의 김무성 줄 대기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결국 4.29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뜨는 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달이 됩니다. “야권이 승리하면 ‘성완종-박근혜 게이트’로 바뀐다.”   단순히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만, 천정배, 정동영 후보 등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전체 야권이 이기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나 나오겠지만,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정치권에서 더욱 퍼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정치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 대독이라는 생뚱맞은 방식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말했습니다. 핵심은 빗겨가기, 물타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특사문제를 거론하며 함께 죽자고 나섰습니다. 특별사면이나 부패를 말하면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패정치 경력이 많은 새누리당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물귀신과 물타기 작전은 여전히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권이나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확산시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권의 승리는 결국 정권 심판론이나 성완종 리스트의 승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석이지만 민심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힘을 잃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아이엠피터는 4.29 재보선 관련 글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뻥공약을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경제를 말하더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정권 심판론’이라는 과거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와 닿지 않는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이외의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치연합의 7.30재보선 지원 유세 ⓒ뉴시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전략은 한국 정치도 그다지 발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말하면 내년 총선에도 똑같은 선거 전략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선거와 함께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이 과거와 별달라질게 없지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게 우리는 정권을 잡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다며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믿기 힘든 공약이지만 믿게 만드는 힘이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몇 년째 좌절됐던 이야기만 합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피로도가 높은 ‘정권 심판론’보다 당장에라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는 현실론을 택합니다. 그 누가 후보로 나와도 유권자들은 1번을 찍고 있으며, 이 말은 박근혜가 아닌 새누리당의 누가 나와도 된다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가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은 뻥 공약에 당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매번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투표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도 그중에서 가장 나은 반찬을 먹는 것이 투표이자 정치입니다. 4.29재보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까요?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찍은 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나쁜 표, 이상한 표 말고 잘 찍은 좋은 표만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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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5.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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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불교 수행자 용수 스님 인터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옆 영어불교도서관에서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용수스님

 

 

용수스님이 세살 때 헤어진 어머니 만나, 낳아준 은혜에 감사한 뜻은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따라 아홉살 때 미국 건너가 독실한 모르몬교도로 성장.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 강연 듣고 티베트불교에 관심. 달라이라마에 출가하려다 네팔에서 만난 다른 스승에게 출가해 남프랑스에서 수행하고 귀국. 매년 티베트불교 영적 스승들 초청하며, 삶에서 불만족 이기고 평화 얻는 명상법 전해.

　　

 

티베트불교는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탁월한 영적 스승들, 관념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가르침, 권위를 내려놓은 친절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양에 널리 알려진 이런 티베트불교의 영적 스승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와이스먼 뇌신경연구소의 뇌 영상 촬영 결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별명을 얻은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 출신으로, 철학자이자 언론인인 아버지와 대담한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 미국 의사 출신으로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배리 커즌 스님 등 10여명의 영적 스승이 최근 5년 동안 한국을 찾았다.

 

　이들을 초청한 이가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46) 스님이다. 티베트불교 승려인 그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이번엔 달라이라마 못지않은 큰 스승의 초청을 앞두고 상기돼 있다. 사캬파의 법왕인 사캬 티진(70) 존자다. 티베트불교엔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황모)파, 카규파, 용수 스님이 속한 닝마파, 사캬파 등 4대 종파가 있다. 사캬 티진 존자는 사캬파의 수장으로, 달라이라마가 ‘밀교 수행자의 왕’으로 일컬을 만큼 티베트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에 이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힌다. 사캬 티진의 방한엔 용수 스님의 은사인 페마 왕겔(70) 린포체도 동행한다. 페마 왕겔 린포체는 닝마파의 5대 법맥 중 하나인 세첸의 지도자로 유럽과 미국, 인도, 네팔 등에서 티베트불교를 전하고 있다. 

 

　사캬 티진 존자의 방한을 앞둔 용수 스님을 만났다. 그는 모르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의 본고장인 미국 유타주에서 자란 독실한 모르몬교인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티베트불교를 만나 출가까지 하게 됐을까.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약사인 아버지를 따라 아홉살 때 미국에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세살 때 헤어졌다. 그는 그때부터 친모의 손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았다. 미네소타주에서 2년간 살다가 유타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모르몬교도가 됐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2년 동안 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할 만큼 독실한 모르몬교도였다. 이어 유타주립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고, 작은 방송국에서도 일했던 그는 어느 날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의 강연을 듣게 된다. 

 

　“그때는 달라이라마가 누군지도 몰랐다. 다만 머리에 뭐 좀 든 지식인들이라면 거기에 다 간다고 하길래, 거기 가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간 것이었다.”

 당시엔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두가지를 얘기했다. 먼저 ‘자비심이 자신한테 좋다’고 했다. ‘자비심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한테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것이었다. 누구를 만나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가 변했다. 자비심이 커졌고, 타인을 경계하는 대신 마음이 열려 친밀해졌다. 그는 그때부터 티베트불교에 대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있다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자들처럼 산에 홀로 머물고 싶고, 수행도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북캘리포니아의 티베트명상센터에 들어가 요가도 하고 단식도 했다.

 

 

명상하는 용수 스님

 

 

오는 5월5~11일 방한하는 티베트불교의 사캬파의 법왕 사캬 티진 존자에게 존경의 합장을 하는 용수스님

사캬 티진 존자의 `자비로운 여정'이란 이름의 대중법문은 8일(금) 오후 6시 서울 동국대 대강강에서 있고,

사캬 티진 존자의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 전수와 관정'이 9(토)~1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승려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밤 한순간에 ‘승려가 되어야지’라며 온 존재에 가득 차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밖에 나가 달을 보면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달라이라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자신의 스승은 달라이라마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루가 급했다.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 그의 소재를 수소문하니, 인도 보드가야(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표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팔 카트만두를 경유하기로 했다. 카트만두공항에서 호객꾼이 소개한 호텔에 갔다가 너무도 더러워 기겁을 했다. 다음날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그 호객꾼을 따라 최대 불탑이 있는 보다나트에 갔다가 세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들르게 됐다. 정원까지 갖춰진 그곳은 처음 간 호텔에 비하면 낙원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그는 미국에서부터 가져와 한시도 떼놓지 않던 애독서 몇권을 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한 외국인 스님과 함께 식사 중인데 한 티베트불교 스님이 들어왔다. 첫눈에 마음이 끌리는 분이었다. 그분을 만나고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가 소장하고 있던 그 저서들을 출간한 불교출판사 대표였다. 그가 읽었던 수많은 티베트불교 서적 가운데 바로 그분이 낸 저서만을 골라 그가 들고 그곳까지 간 것이었다. 알 수 없는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은사가 된 페마 왕겔 린포체였다.

 

　그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보드가야행을 포기하고, 페마 왕겔 린포체 곁에서 출가했다. 이어 스승이 남프랑스 도르도뉴에서 운영중인 무문관에서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꼬박 4년간 머물렀다. 첫 1년간 예비수행을 마치고 본수행에 들어가 족첸·마하무드라 등 티베트불교의 주요 수행을 거쳤다. 

 

　그가 처음 승려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것 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용수 스님이 평화를 찾으면서 아버지도 변화됐다. 아들이 머문 한국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 스님과 함께 사찰들을 다니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좋은 스님이 되라”고 응원해주었다. 용수 스님은 비록 출가했지만 모르몬교도로서 살아온 젊은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

　“술, 담배는 물론 커피와 콜라까지 금지시킨 모르몬교 덕분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티베트불교에 출가까지 한 것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 99%가 무상과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믿는 확신 말이다.”

 

 그가 변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얼마 전 친어머니를 찾아갔다. 세살 때 헤어진 뒤 한번도 보지 못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40여년 만의 해후였다. 그는 밤새 어머니와 울었고, 함께 간 세첸코리아 회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불교 경전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고통을 상세히 알려준다. ‘아이가 배고파 할 때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간 것 같고, 아이를 낳을 때는 지옥에 반쯤 간 것 같은 고통을 받기에 낳아준 은혜만으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 어깨에 얹고 지구를 여섯바퀴나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마 불교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났을지 모른다.”

 

　이제 그는 온유한 미소로 자신과 같은 화해와 평화를 나누어 준다. 그는 “우리는 처음엔 만족한 집도 조금 지나면 다른 집을 부러워하며 불만족스러워 할 만큼 ‘불만족’이라는 습관에 물들어 살아간다”며 “그것은 이사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깨어 살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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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제포럼]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27일 오후1토론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민주국제포럼 첫째날인 27일 오후1토론회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의 역사>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민주국제포럼명예대표 조영건교수가 민주국제포럼개막을 알렸다.

민주국제포럼,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 이룩할 것 

조영건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민주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진보·민주·평화인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진보와 민주주의 투쟁현장에서 결합한 우리모두의 의지를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민주국제포럼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불굴의 한국민중 그리고 세계양심의 연대가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국제포럼공동조직위원장인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남코리아를 비롯한 전세계민중들이 신자유주의와 우경화에 맞서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고 있는 시기>라며 <민중들의 분출하는 힘을 모아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며,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제연대의 장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민주국제포럼의 개막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개회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 사회자로 한준혜 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조영건 경남대명예교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 이상훈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 뎀바 무싸 뎀벨레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이 나섰다. 

먼저 이적목사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주제로 발제했다.

이적 <국민과 함께 투쟁할 때 새로운 정치 꽃피울 수 있다>

이적목사는 <남코리아는 OECD에 가입될 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대로 성장동력을 어느정도 갖춘 나라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국자중 최하위를 맴돈다. 그 이유는 식민지국가와 신탁통치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사회·경제·교육·역사까지도 예속체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현상은 권력나눠먹기와 정경유착, 예속경제로서 불균형적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특히 분단체제를 이용한 지배계급들의 장기집권은 기형적 정치구조와 소수가 독과점하는 부의 독점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민주적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지만 분단체제로 공고화된 사회주류세력들은 자본의 대중화와 민주질서의 안정을 원하는 쪽으로 따라 가지 않았고, 87년이후 군사독재의 잔재가 청산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한때 있었으나 2대에 걸친 민주개혁정권이 끝나자마자 대중들은 예속경제의 한계에 대한 이해보다 종속경제의 허구에 압도당해 또다시 비민주정권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고 진단했다. 

이적목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실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분단체제에서의 국민의식수준의 한계 △종속경제의 미극복 △재벌개혁실패 △남코아에서만 통용되는 수구냉전논리속의 경제논리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통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를 했지만, 낡은 정치활동방식을 답습,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사회체제개편, 독재자 전두환·노태우 사면, 사법개혁방치, 한미FTA무작정수용, 악법개폐실패, 수구보수세력에 연정제의 등을 거론하며 <민주진영의 집권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민주정권과 개혁진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개혁진영이 한미동맹과 자본, 자유주의 등 기득권체제의 근본문제를 회피했다.>며 <특히 미국과의 문제와 통일문제, 자본의 문제는 좀더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다. 개혁진영은 종속경제의 한계속에서도 나름 노력할 수 있는 제한된 노선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조차도 포기해버린 우를 저지른 채 정권을 넘겼다.>고피력했다. 

이적목사는 <수구보수진영세력들은 10년동안 진행된 민주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정권탈환에 성공해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수구진영은 분배정책보다 성장경제노선을 주장하며 친재벌노선정책을 펼치고 나갔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선거개입과 부정선거의혹속에 등장, 부정선거당선무효라는 벽에 부딪혀 국정혼란 지속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한미동맹강화, 친재벌정책, 공안탄압, 정당강제해선 등 기존수구정치인들이 보여줬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며 통일인사 및 단체탄압, 교회침탈, 애기봉등탑재건립논란, 전단살포 묵인방조 등 종북몰이, 반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04명의 <세월>호수장사건과 측근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박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약함과 개혁진영의 이합집산 반복, 통합진보당의 <종북정당> 낙인에 이은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따른 진보진영분열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믿을 것은 현재의 야권이 아니라 눈을 뜬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때 지금까지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합진보당해산이후 박근혜<정권>의 위기의식으로 발발된 첫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 국가보안법침탈사건이 있은 후 공안정국은 3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해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를 공안으로 엮으려 시도했지만 소환을 거부하고 100일이 넘도록 <정권>을 맞상대로 대치농성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용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국민적 저항으로 공안을 분쇄하겠다는 것이 농성의 의도>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하이트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이트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 

그는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이라며 <전쟁과 갈등이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이나 노동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반면 정치인들은 전쟁을 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노동자들과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민주주의다. 대중에게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좌파당외에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기독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왔고, 군대가 중요하게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좌파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몇몇 부유한 가문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코리아와 독일의 언론에 대해 비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이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코리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막는 장벽중 하나가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독일도 냉전시기 무장에 반대하고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예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긴축정책강요를 들었는데, 무상교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추진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전쟁준비에 사용하고 전세계로 무기수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료지원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뎀벨레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뎀벨레 〈외부에 의해 정책들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 없다〉

그는 <자신의 국가정책이 여전히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나라 정부나 유럽연합,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과거의 식민주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묻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우리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네갈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원들을 선택하는데서 투쟁으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2012년 세네갈대선을 언급했다. 2012년 현직대통령이 3선에 도전해 세네갈민중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민중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3선추진을 고집했고, 결국 낙선했다.

뎀벨레는 <우리에게 현직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선택권과 힘은 있다. 하지만 많은 좌절과 불만도 존재한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권력자를 선거를 통해 교체할 기회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선출하는데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세네갈이나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을 보면 정치무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만족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전환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며 전했다. 

끝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적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이 모든 권리들이 존중받고 성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며 아프리카사회포럼을 설명했다.  

이어 조영건교수는 <한국민주주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건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

그는 민주주의의 밑천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한 입헌군주제 근대화시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의한 맹아적 민중자치권력 △1919년 3.1독립운동과 자주·평화·공영·민주주의 선언 △상해임시정부의 공화제와 민주의정 △1920~1945년 농민운동·노동운동·해내외항일투쟁에 의한 민중주체 민주주의 맹아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개화돼 국민의 90%가 프랑스대혁명보다 발전된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미국의 물리력에 의해 가차없이 소멸됐다.>며 그 근거로 전국적규모의 1946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9월총파업과 경상도 10월항쟁 미군들이 진압, 4.3제주항쟁 진압, 우·좌익정당 분열과 탄압, 김구암살 등을 거론했다. 

조영건교수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라며 <소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친일파를 앞세워 통치하는 미국의 통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60년 4.19항쟁이 반미, 통일, 민족 항쟁으로 전개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미국·일본·한국을 묶어 동아시아방위라인을 구축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한발 다가가게 된다.>고 <박정희군부독재에 이어 12.12쿠데타주역인 전두환이 등장하고,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과 대학살로 반미자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언급한데 이어 87년 6월항쟁과 7,8,노동자대투쟁으로,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 전진, 진보정당 건설과 해산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관권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의해 총체적 부정임에도 종교·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국면에서 볼 때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영건교수는 민주주의과제로 <민주주의 진전과 반동이 격렬하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지, 

국민저항과 민중이반이 폭발임계선에서도 왜 불발되는지,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두번 쟁취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는지>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상훈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

이상훈공동대표는 <분단이후 7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민주주의역사는 곧 항쟁의 역사,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라며 독재에 저항한 4.19항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을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항쟁을 통해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이고 국가보안법에 탄압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김대중·노무현개혁정권시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진전됐다.>며 주장했다. 

허나 이명박근혜수구정권시대로 되돌아가 <10년간의 민주주의성과는 날아가고 4대강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FTA로 자주권을 상실했으며,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났고,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잃고 노조결정권리도 빼앗겼다. 농민들의 삶도 역시 파탄났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청년학생들은 실업으로 헤매고 있다.>며 벼랑끝으로 몰린 민중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상훈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등의 관권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성완종불법정치자금사건을 통한 박<정권>의 금권선거로 박<정권>퇴진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4.16<세월>호참사1주기투쟁과 4.24민주노총총파업으로 노동자·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5.1메이데이투쟁에 <세월>호유가족과 노동자, 시민들이 1박2일밤샘투쟁을 한다고 한다. 투쟁들이 밤샘하면 그게 항쟁이라고 조영건교수가 말했는데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항쟁의 국면이 5월1일 투쟁에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5명의 토론자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4.19항쟁, 4.3항쟁이 있었다. 왜 남코리아민주주의가 후퇴했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후퇴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청중질문에 조영건교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외세에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50~100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인권, 생존권 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조영건교수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진전과 반동을 반복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민중들이 알아도 정치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민주주의는 인권, 민권, 생존권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적목사는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남코리아민중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단

이라는 괴물을 본질적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는 <세월>호문제든 무엇이든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미국을 보호하는 식민지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싸워야 한다.>며 <민주국제포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공동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제2의 유신을 꾀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아온 민중들이 항쟁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항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보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하고, <민주국제포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해보자.>고 마무리했다. 

하이트는 <독일연방기본법이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 여성운동, 언론자유운동 그런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의식을 고양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이슈들에 대한 투쟁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모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뎀벨레는 <세네갈은 경제적으로 프랑스,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며 <세네갈의 민주주의투쟁, 독립투쟁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국가지도자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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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역은 지키야 하고 네 성역은 허물어야 한다?   육근성 | 2015-04-28 14:35:14

 

‘성역(聖域)’의 사전적 풀이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돼 있는 사항·인물·단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가톨릭 교권이 왕성했던 중세 유럽에는 국왕의 권력조차 미치지 않은 절대불가침의 공간이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곳에 몸을 의탁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가능했다. ‘성역’의 원래 의미 ‘성역’의 기반은 구약성서다. ‘미클라트(도피성/City of refuge)’가 ‘성역’의 원형이다.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섯 개의 성을 만들게 된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하룻길(32km)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넓어 폭이 14m나 됐다.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았다. 당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으며,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피를 보수하는 자)은 살인자를 찾아내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리거나, 과실 혹은 단순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자에게 잡히면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인 것이다. 법치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성역’은 사라졌다. ‘쫓기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역’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녹아들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리 없다, ‘성역(도피성)’이 했던 역할을 ‘법치’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은 부패 권력이 만든 초법적 ‘도피성’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 또 다른 ‘성역’이 만들어진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성을 쌓았다. 그리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법의 공간’으로 여긴다. 일단 성에 스며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유대민족의 ‘도피성’처럼 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초법적 행위를 일삼는 추악한 공간’인 이 성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성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애당초 ‘성역’의 의미와는 정반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큰 사달이 날 때마다 권력자와 수사기관의 입에서 빠짐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 한번도 ‘성역’을 깬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열이면 열, ‘성역을 피해가는 수사’가 되고 만다. ‘성’을 허물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텐데 항상 그러하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사정권력 간의 끈끈하고 단단한 야합 때문이다. ‘성역은 없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더 은밀한 ‘성역’을 만들어 국민의 눈을 속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와 계략이 동원된다. 박근혜 정권은 어떨까.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국무총리, 2012년 대선 캠프를 누볐던 ‘친박 3인방’ 등이 연루된 ‘성완종 파문’은 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 강한 뇌관이다. 박 정권에게 ‘성역 없는 수사’란? 아니나 다르랴. 또 ‘성역’ 운운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다독일 방법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이틀 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위급하고 사안이 막중하니 일단 ‘성역 없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후 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 (4월10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4월 15일) “이번 일을 부정부패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월16일)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고…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4월21일) 이번 파문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라는 지시다. 자신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선거캠프 핵심 3인방이 연루된 사건인데도 야당과 전정권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라니.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런 잘못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해 전교생을 벌주는 식민시절 왜놈 교장선생 같은 심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여당 대표는 “야당도 정치자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권 로비 내역 전반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할 텐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대통령 측근과 여당핵심 8인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야권 인사와 전 정권이 연루된 의혹까지 싸잡아 수사하겠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공정성 보장 특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신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속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뭔지 그 저의가 다 드러난 셈이다. 수사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물타기-물귀신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다. ‘성역’은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3인방이다. 이들이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게 맞다면 박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다. 핵심을 뺀 채 결코 ‘성역’일 수 없는 야당과 전 정권을 끌어들이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는 건 대단한 모순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지켜내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먼저 자신의 ‘잘못된 성역’을 스스로 부숴야 마땅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하려 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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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8  17:32:10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기존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전쟁을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자위대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언제든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내 군사연습에 자위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과거사에 기인하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70년만에 다시 한반도 내에서 군사행동를 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완전한 주권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제3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국정부의 입장을 완전하게 고려해서 반영된 문구"라며 지난 17일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당시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는 "누가봐도 이 문구(제3국)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안 관련 '주권존중'의 의미에 대한 한국측 질문에 도구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도 "제3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요청과 동의를 받는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지침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우리 영토에서 군사행동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토에 자위대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동의없인 안된다고 했는데, 문구에 없다고 숨기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없다"며 "양자간 합의문서에 제3국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게 국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병력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한국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에 '제3국의 주권존중'의 의미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경우, 자위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는 더욱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 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7곳은 유엔사 후방기지로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 이동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데, 이는 자위대의 직.간접적인 한반도 진출을 의미한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평시 한미연합군사연습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길을 터놨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공역 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수시로 드나들게 하는 제도적 여건인 셈이다.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들어간 게 성과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땅에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 일본 각의에는 교전행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후방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얽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양국은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섬 탈환 작전'을 명시했지만, 여기서 '섬'의 의미를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에도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2007년 9월 일본 해상자위대 실습장교의 직무숙달차 인천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소속 함정의 모습. 앞에서부터 사와기리함(3,500톤), 카시마함(4,050톤).[자료사진-통일뉴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수립될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에 대한 파견 등이 명문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오는 8월까지 자국내 안보관련 법령을 개정. 법제화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자위대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영토 방어에 국한하는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사용,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무력공격이 있고, △일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으며, △국가존립의 수단이 없을 때 등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적시해왔다. 이를 토대로, '영역횡단작전'을 수립, 적군의 상륙저지, 방공 등 방위적 성격의 군사작전을 마련해놨다. 하지만,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 일본 영토와 인접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를 감안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되,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자위대의 역할을 담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이 한반도 전면적 대비계획인 '작계 5027'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간, 미.일간, 한.미.일 3자간에도 (후속)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협의를 더 해나가겠다. 일본 안보법제 개정 등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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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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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규모인 '보' 모래위 세워져 연천댐처럼 제방과 연결부위 붕괴 우려

강 하류에 댐 막아 홍수 조절한다는 전대미문 발상, 재앙 막으려면 보 터야

 

» 지난 2000년 태풍 사오마이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대구 달성군 낙동강 주변의 모습.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의 농지는 모두 없어졌고 대형 달성보가 들어섰다. 이들 보가 과연 홍수 피해를 줄여줄 것인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기 위하여 “강에다 줄줄이 댐을 세워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했다가 방송윤리위원회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보’를 ‘댐’으로 불렀다는 것과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 ‘댐’이라고 부르는데,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는 높이가 5m 이상 되는 댐 중에 저류량이 300만t 이상이면 대형댐이라고 부른다. 낙동강의 함안댐(함안보)은 높이 13.2m에 저류량이 1억 2700만t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굳이 ‘보’라고 우긴 이유는 보와 댐의 설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는 적당히 세워도 되지만 댐은 물을 안전하게 담아둘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저수지역의 지표지질조사를 해야 하고 또 댐 구조물이 들어설 자리에 댐을 안전하게 앉힐 수 있는 암반이 있는지 정밀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 
　
물론 4대강에 들어선 댐들은 ‘한반도 대운하’의 수위 6m를 맞추기 위해서 댐 위치를 잡았을 뿐이고 댐설계기준은 따르지 않았다. 지금껏 댐의 물이 새고 세굴이 일어나고 댐 구조물의 보강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단단한 암반 위에 들어선 미국 후버댐. 사진=Ubergirl, 위키미디어 코먼스

　 
댐은 단단한 암반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댐에 저장한 물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고 또 압력이 세기 때문에 댐의 옆구리가 터질 수가 있고, 또 홍수 시에는 방류수의 물줄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하천 바닥이 침식되어 댐 구조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댐들이 다 단단한 암반 위에 또 절벽 같은 암벽에 걸쳐서 지어져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태스매니어의 단단한 암반에 건설된 스트라스고든 댐. 사진=JJ Harrison, 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지은 댐을 보더라도 다들 단단한 암반에 걸쳐 있고 또 방류지점의 하천 바닥도 단단한 암반이다.　

미국의 테톤 댐, 일본의 후쿠시마 댐, 인도의 델리 댐, 중국의 샤오랑디 댐 등 수많은 댐이 옆구리가 터져 무너져서 하류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는 단단하지 않은 암벽에 댐을 걸쳤기 때문이다.

 

» 1976년 6월5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테톤댐이 붕괴되는 장면. 사진=미국 내무부
              
우리나라의 연천댐도 단단하지 않은 지반에다 건설하는 바람에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옆구리가 터져 무너져서 큰 피해를 끼쳤다.

 

 

» 단단한 암반이 없는 곳에 건설했다가 옆구리가 터져 무너진 연천댐. 1999년 8월 홍수 때의 모습이다. 아래는 댐 날개가 물살에 쓰려나간 모습.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대형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을 막는 데에는 참 유용하나, 예상치 못한 홍수로 붕괴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인도에서는 1979년에 마츠추 II 댐(일명 모르비 댐)이 무너지면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75년에는 중국의 양자강 유역에서 반차오 댐이 무너지면서 23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 1975년 붕괴된 반차오 댐. 62개의 크고 작은 댐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재민 1100만명 사망자 23만명을 냈다.

 

세계 최대 저류량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아스완댐은 이집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6일 전쟁을 할 당시 아스완 댐을 폭파하겠다는 경고를 했고 이집트는 항복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물을 잘 다스리는 나라들은 더 이상 대형 댐을 짓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형댐의 수가 세계 제7위이고 밀도로 따지면 단연 세계 1위이다.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이미 댐이 다 들어섰고 이제 더는 댐 짓기에 적합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4대강에 지은 댐은 기초를 암반에 고정했다지만 대부분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 댐의 물이 새고, 댐 하류의 모래가 세굴되고 끊임없이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면서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12년 달성보 보강공사 현장. 보 아래 쪽으로 돌망태를 던져 넣고 있다.사진=생명의강 연구단 발표자료  
　
그러나 앞의 예에서 보였듯이 이 댐들을 흙더미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연천댐처럼 옆구리가 터져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공사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사업 효과 중의 하나는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에 책임을 져야할 국무조정실이 ‘조정’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발표하여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 
　
4대강 사업지역은 원래 홍수가 없던 지역인데 여기에 홍수 위험을 더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 나머지 지역에 홍수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하여 홍수피해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것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에서처럼 홍수지역의 하류에다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오히려 올려놓고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던 일이다. 
　
낙동강에는 10개가 넘는 댐이 줄줄이 들어섰는데 홍수가 날 때에는 각각의 댐이 자기 맘대로 수문을 열고 물을 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댐이 갑자기 큰 물을 빼서 바로 아래의 댐이 넘쳐 무너지면 그 아래의 모든 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때문에 모든 댐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0개가 넘는 댐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본 경험도 아직 없다. 
　
그리고 수문 하나의 무게가 수십t 내지 100t에 가까운데 이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쉽지도 않아서 벌써 작동이 안 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즉, 수문관리 실패나 실수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홍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2002년 태풍 루사는 강릉지역에 하루 850㎜의 폭우를 뿌려 극심한 피해를 일으켰다. 사진=강릉 / 이종근 기자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 하루에 100㎜ 정도의 비가 오면 백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고 하는데, 이런 비는 요즘은 자주 내린다. 
　
포항에서는 하루에 550㎜, 연천에서는 하루에 650㎜(이 비로 연천 댐이 터졌다.), 강릉에는 850㎜, 중국에서는 하루에 1050㎜의 비가 와서 반차오 댐을 비롯하여 62개의 댐이 다 터지는 참사를 불러오기도 했다. 
　
최근의 이런 비는 댐으로 가둘 수 있는 홍수가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절대로 홍수 위험이 줄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홍수재난의 위험을 안게 하였다. 
　
댐을 터라. 그것이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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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아픈 소식이 ‘수상한 이유’   대국민사과 때문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임병도 | 2015-04-28 08:54:17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9박 12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몸이 아파 1~2일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생긴 피로 때문에 위경련과 인두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업무 중에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안정을 취할 만큼 아프다는 소식이 왜 수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사람이라 유능한 주치의가 있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항상 공개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외교나 경제, 공무원 기강 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독일 해외 순방 중에 심한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 네덜란드 국왕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귀국해서도 3일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3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감기로 아팠지만,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아픈 상황 중에는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다가 거의 회복이 되어 업무를 복귀할 때쯤 알렸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아프거나 병에 걸렸어도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노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MB도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휴가 기간이나 연휴를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아픈 소식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의 건강 소식’ 4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이 아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월 27일 모처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위경련에 의한 복통과 인두염에 의한 미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청와대 브리핑 스타일로 보면 ‘대통령이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큰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로 회복을 위해 1~2일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절대 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절대 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아프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국민이 우려할만한 ‘절대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역대 대통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국민사과 때문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출국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나 ‘이완구 총리 사퇴’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모습 ⓒ JTBC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대통령의 귀국이 있기 하루 전인 4월 26일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야의 모습과 달리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 소식이 아닌 대통령이 아프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4.29재보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은 대국민사과 자체를 요구하는 행위를 아주 못된 짓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 소식 ⓒ 네이버 뉴스 캡처 대통령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식부터 인두염 질환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 등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이 제일 많이 보도되는 대통령 같습니다. 혹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통령의 아픈 소식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1급 기밀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차 국가기밀이라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가 1급 비밀을 계속 공개적으로 언급한 모습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아프니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의 1급 기밀을 함부로 이용하는 행태는 스스로가 의혹을 만드는 일이며,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도 과감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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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기사에 수천만 원 지급... 한정애 "왜곡된 여론조성으로 사회적 합의 해쳐" 15.04.27 21:39l최종 업데이트 15.04.27 21:39l 최지용(endofwinter)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사에 수천만 원을 주고 기사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경제>에 '언론홍보'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했다. '홍보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이다. '언론기고' 명목으로 55만 원도 지급됐다. 

그 결과 <매일경제>에는 지난 3월 10일, 11일, 13일, 23일 등 4일에 걸쳐 '노동시장 새틀짜기'라는 제목 아래 총 5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고학력 청년실업'을 조장하는 3대 장애물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과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지 않는 강성노조'로 좁혀져 있다.

노동시장 개혁한다면서 노조 겨냥한 비판기사 양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경제>는 10일자 보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노동시장의 3대 장애물로 ▲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고용 유연성을 막아서는 강성노조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니오르 오블리주(기성세대의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이기권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 매체는 또 같은 날 '호봉에 기댄 기성세대·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라는 제목에 기사에서 "청년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성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에 어떤 양보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3대 장애물이라는 해결과제를 푸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성노조'라는 지적이다. 

그 다음 날인 11일자 보도에서는 '고용유연화'를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매체는 '두자릿수 치솟던 독일 실업률… 고용유연화로 잡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일이 고용시장에서 기적을 이룬 배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하르츠 개혁'에 있다"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해고제한법 제외 사업장 확대, 파견 상한기간 폐지, 신규창업 시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뜻한다. 쉽게 말해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하고,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하르츠 개혁의 효과를 "해고되는 속도보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실업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 때문에 독일의 고용 안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이견도 상당하다. 지난 달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독일의 일부 전문가들은 "하르츠 개혁이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 파견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지난 3월10일 보도된 매일경제 기사.
ⓒ 매일경제	관련사진보기

"돈 주고 기사 사는 방식은 정부 정책 불신 불러올 것"

고용노동부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도 수차례 같은 방식의 홍보를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 홍보에는 1억7500만 원가량이 기사의 대가로 지불됐다. 

또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홍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주제로 2억3500만 원이 지불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사를 쓴 매체는 경제지들뿐 아니라 주요 일간지까지 총 11개 매체다. 이들은 기사 한 건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가량을 받았다. 기사 한 건당 평균 지불액은 약 1600만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사뿐 아니라 신문에 게재되는 외부 칼럼에도 돈을 직접 지급했다. 언론사 지면에 실리는 칼럼의 원고료는 해당 언론사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 내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수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인사뿐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연구원에게도 신문에 글을 쓰게 하고, 건당 5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요한 정책이 있으면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심을 가진 매체가 있으면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돈으로 기사를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다른 부처도 이렇게 기획 보도를 해왔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사를 홍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방식의 홍보라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주요정책을 민간대행사에 맡겨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ㅣ최 규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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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7  15:34:08

▲ 24일 오전 인도네시아 반둥 소재 사보이-호만호텔에서 '게둥 메르데카'까지 도보행진하는 각국 정상들. 중앙 시진핑 주석과 조코위 대통령. [사진 출처-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지난 24일 오전 9시(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반둥 소재 사보이-호만 호텔 앞에 나란히 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게둥 메르데카(독립청사)'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60년 전 수카르노와 자와할랄 네루, 저우언라이, 가말 압둘 나세르 등이 걸었던 길을 되짚으며, 6일에 걸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21명의 정상을 비롯한 91개국 대표들과 15개 업저버국 및 10개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둥 메시지 2015, △'신(新) 아시아-아프리카 전략 파트너십(2005)' 진흥 선언, △팔레스타인 연대 선언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매년 4월 24일을 '아시아-아프리카의 날', 반둥을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의 수도'로 선언하고, '아시아-아프리카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의 면면과 채택된 문서들은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엄한 국제정치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코위와 시진핑, 아베 신조, 김영남 올해 행사에서 가장 돋보였던 인사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인도네시아 관계는 반둥회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행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4년 4월말 실론(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모인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실론, 버마(현 미얀마) 정상들이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을 향해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 기치 아래 미.소 어느 진영에도 기울지 않는 독자적 진로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그해 '제네바 정치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지지했다. 이 회의 의제는 한반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문제였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인도차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정'이 나왔다. 1955년 반둥회의에 중국과 남.북 베트남이 초청되고, 남.북한이 배제된 배경이다. 중국이 반둥회의에 참가하기까지는 몇 단계의 사전작업이 필요했다. 우선, 중국과 인도가 1954년 4월 '중국의 티베트 지역과 인도 사이의 통상.교통에 관한 중국-인도 협정'을 체결하며 티베트 문제를 봉합했다. 협정 서문에 '평화공존 5원칙'이 명기됐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정상화였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53년 5월 베이징에 초대 대사를 파견했으며, 그해 12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다. 중국도 '모든 화교는 중국인'이라는 통념을 포기하고, 이중국적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저우언라이 총리가 세계인의 관심 속에 수카르노 대통령과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저우 총리가 주창한 '평화공존 5원칙'은 '반둥 10원칙'의 모태가 됐다. 그러나, 1965년 '친화교.친중' 성향의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일으킨 '9.30 사태'를 군부가 유혈진압하고 수카르노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중국-인도네시아 관계도 냉각됐다. 이는 1962년 중국-인도 전쟁, 1965년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의 실각과 더불어 반둥회의가 동력을 잃게 된 주요 원인이다. 중국-인도네시아 관계 정상화는 냉전이 끝난 1990년 9월에야 이뤄졌다. 2005년 4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반둥정신'의 소생을 추구하는 '50주년 행사'가 개최되고 '신 아시아-아프리카 전략 파트너십 선언'이 채택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주목을 받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은 1955년 반둥회의에 과거 식민종주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한 나라다. 다카사키 경제심의청(뒤에 경제기획청) 장관이 일본측 대표로 참석,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일본은 1956년 소련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를 진두 지휘한 인물이 '55년 체제'의 주역이자, 일본 '자주외교'의 기수인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다. 아베 총리는 하토야마와 함께 '55년 체제'를 건설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태 재균형 전략'의 첨병을 자처하는 그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리허설 무대로 '반둥회의 60주년 행사'를 택했다. 60년 전 하토야마 총리가 일본을 국제사회에 재등장시키는 장으로 반둥회의를 활용했다면, 아베 총리는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는 디딤돌로 '60주년 행사'를 이용한 것이다.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은 많은 뒷얘기를 낳았다.       ▲ 반둥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눈길을 끌었다. 22∼23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중 그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과 만나 관계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남남협조 심화'를 촉구했다. 25일자 <교도통신>은 북한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 '아세안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대표해서는 외유성 남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우여 부총리가 참석했다. 초청대상에서 배제됐던 6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지만, 60년이 흘러서도 남.북한은 여전히 주요 행위자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확인한 셈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불참도 눈에 띈다. 60년 전 주인공 중 한 명이 네루 인도 총리였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과거 네루 총리는 '세속주의'와 '중립주의' 이념, '반둥 10원칙'에 기초하여 비동맹운동을 주도했다. 반면, 모디 총리는 힌두민족주주의 정당 출신으로, 올해 1월 '공화국의 날'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다. '남남협력 강화'와 '신형 국제관계' 이번 행사의 성과를 압축한 '반둥 메시지 2015'의 키워드는 '남남협력 강화'와 '신형 국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메시지 7항은 "우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나라들 사이의 연대의 표출이자, 남북협력의 대체가 아닌 보충으로서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우리는 남남협력 강화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복무하고, 신형 국제관계에 윈-윈 협력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두 지역에 호혜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남남협력 강화'는 반둥회의의 영원한 숙제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지난 23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반둥회의 기간 각국 대표단은 긴밀한 협력과 서방 종속에서 탈피 의지를 표현했"으나 청소년 교류 외에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별다른 교류 프로그램도, 제도화된 경제협력의 틀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사 주최자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3일 정상회의 폐막연설에서 △2년 마다 유엔총회 계기에 아시아-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기술협력과 역량구축 구상.프로그램을 통한 남남협력의 중요성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날 개막발언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촉구했다. 신흥경제국들에게 더 개방적이되,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브레튼우즈체제'를 넘어설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에 일정하게 호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 벨트>는 아프리카의 정상과 대표들이 이 회의장을 찾은 주요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무역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해양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해양 포럼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 과실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 장치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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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두 대통령 이야기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입력 : 2015-04-26 21:02:53ㅣ수정 : 2015-04-26 21:22:06

두 대통령이 만났다. 두 대통령이 모두 여성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두 대통령의 인생 여정이 닮은꼴이라며, 유수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두 대통령이 다정하게 머리를 모은 사진도 곁들여졌다.
 

한 대통령은 전직 소아과 의사였다. 두 번 이혼했고, 세 자녀 중 한 명은 미혼모 상태에서 낳았던 싱글맘이다. 젊은 시절,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다 국외로 추방돼 망명 생활을 했다. 공군 장성 출신인 그녀의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 다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8년 동안 대통령 관저가 자신의 집이었고, 몇 년 동안 ‘영부인’ 역할을 대신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그녀의 아버지는 안가에서 파티를 하던 중에 심복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 대통령은 집권한 뒤, 남녀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다.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가 군사독재정권의 피해자였지만, “증오를 거꾸로 돌리는 데 내 삶을 바치겠다”며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자를 용서했다. 다른 대통령은 집권한 뒤, 권력기관의 수장과 정부 요직을 특정 지역과 계파 출신으로 채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었고, 헌법을 부정한 인권 유린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아버지를 용서했다.

한 대통령은 그녀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려 3500개의 국립 보육시설을 만들었다. 하루에 2.5개꼴이었다. 그 덕분에 여성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혼모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출산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그 당시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00달러였다. 다른 대통령은 아이 키우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임기 첫해부터 보육비용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겨 소란을 일으키더니, 그 후에는 아이들 점심밥을 먹이는 것과 아이들 돌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국민을 몰아세웠다. 그녀의 임기 2년 동안 290여개의 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조차도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해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00달러였다.

한 대통령은 무상교육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기간 내내 재계의 반발이 계속됐지만, 그녀는 취임 20일 만에 이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몇 달 후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다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이것을 증세 없이 실현하겠다고 장담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지금,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반값 등록금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둔갑했다.

한 대통령은 최근 아들 부부의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어머니가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녀 자신은 아들 부부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녀는 국민 앞에서 공개 사과했다. 다른 대통령도 동생의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었다. 그녀는 “동생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에는 그녀의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가 자신의 선거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녀는 남의 일 이야기하듯 사임 의사를 밝힌 측근의 고뇌를 이해한다고만 했다. 

 

한 대통령은 두 차례의 임기 동안 두 번의 지진을 겪었다. 수백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십만채의 주택이 파손된 대형 재난이었다. 그녀는 지진이 발생한 새벽 시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날이 밝자마자 여진이 계속되는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복구 활동을 이끌었다. 그 와중에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감수했다. 위기 상황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빛을 발했고, 국민은 안정을 되찾았다. 다른 대통령도 수백명의 학생이 억울하게 수장되는 국가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던 사고 발생 초기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했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자식이 죽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는 지금껏 외면당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고, 국민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다. 

이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 두 대통령 중의 한 명은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