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의 일곱 가지 범죄와 북의 엄중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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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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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12 [01: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세 가지 특수범죄와 네 가지 일반범죄 2013년 12월 8일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을 놀라게 한 보도기사를 실었다. 보도기사 제목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주재로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이번 사건의 주범은 장성택이다. 장성택과 함께 처벌을 받은 종범들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보도기사에서 장성택이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단위 간부대렬에 박아넣으면서 세력을 넓히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하였다”고 하면서 “장성택일당”이라고 서술한 것을 보면 몇몇 당간부들이 이번 사건의 종범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장성택과 그 일당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였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보도기사에서 지적한 장성택과 그 일당의 일곱 가지 범죄를 보도기사에 의거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한 수령배신행위 둘째,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기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 자들, 아첨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당 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 당내분파행위 셋째,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영도거역행위 넷째, 북의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킨 사법질서혼란행위 다섯째, 북에서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원칙을 위반”하면서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제정책혼란행위 여섯째, 북의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국가재정낭비행위 일곱째, “권력을 람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부화타락한 생활”에 빠져든 권력형 부패타락행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반역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범죄다. 반역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게 되고, 일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정기간 법적 처벌을 받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고영도자를 중심으로 수립된 당의 영도체계와 결속체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생각하면, 위에 열거한 일곱 가지 범죄 가운데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은 수령배신, 당내분파조성, 영도거역 세 가지다. 그 밖에 사법질서혼란, 경제정책혼란, 국가재정낭비, 권력형 부패타락 등 네 가지 범죄는 일반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장성택과 그 일당이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일반범죄만 저질렀다면, 그들은 일정기간 법적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세 가지 특수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북의 최고재판소가 대역죄 재판 맡는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가반역죄라는 말을 쓰는데, 북에서는 대역죄라는 말은 쓴다. 북에서 국가반역죄라는 말 대신에 대역죄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북의 형법에 명시된 조국반역죄 및 민족반역죄와 다른 나라들에서 언급되는 국가반역죄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의 형법에서 대역죄는 ‘반국가범죄’와 ‘반민족죄’로 구분된다. 북의 형법에서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 사촉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이고, 반민족죄에 해당하는 것은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 적대죄” 등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반역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이 상례이고, 북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대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이번에 출당, 제명, 해임을 당한 장성택과 그 일당은 북의 현행 헌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인 최고재판소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북의 최고재판소에서 장성택과 그 일당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현행 형법에 따르면,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피소자에 대해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북의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북의 최고재판소는 장성택과 그 일당에게 무기로동교화형과 재산몰수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데 북의 현실에 대한 왜곡선전, 허위선전에 익숙한 남측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장성택과 그 일당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을 두고 ‘권력투쟁’이니 ‘피의 숙청’이니 하는 보도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에는 최고영도자를 중심으로 단결된 당의 영도체계와 결속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권력투쟁’ 같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무슨 ‘권력투쟁’이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된 당의 영도체계와 결속체제에서 범죄적으로 이탈한 몇몇 당간부들의 대역죄를 사법처리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본다. 또한 북에서는 아무리 대역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형법에 규정된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슨 ‘피의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남측 언론보도는 북을 ‘무법천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이는 역으로 이성을 지닌 정상인의 시야로 바라보면, 북은 ‘무법천지’가 아니라, 고위급 당간부들이나 평범한 인민들이나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로 보인다. 특히 최고 영도자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전과2범’에 대한 남측 언론의 오해 북의 정치체제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남측 언론매체들은 장성택을 가리켜 무슨 ‘후견인’이었느니 ‘제2인자’였느니 하는 추측보도를 내놓았지만, 그것은 모두 근거 없는 오보였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장성택이 ‘후견인’ 또는 ‘제2인자’라는 남측의 언론보도가 얼마나 엉터리 보도였는지는 그가 맡았던 직책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장성택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도 되지 못하고 후보위원으로 있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여러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국방위원회 여러 부위원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장성택이 맡았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은 물론 중요한 고위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후견인’이나 ‘제2인자’로 되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이에 관한 남측 언론의 추측보도는 억측이었다. 장성택은 2012년 8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당시 중국국가주석을 의례방문한 일이 있는데, 북중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성택이 북의 ‘제2인자’이므로 중국국가주석이 그를 만나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당 대 당의 관계가 우선이므로, 북중관계도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가 우선이다.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아니라 조선로동당이 중국의 고위급 관리를 초청하고,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북의 고위급 관리를 초청하는 외교전통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성택이 후진타오를 의례방문한 것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친서 또는 구두인사를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전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부장의 자격으로 후진타오를 의례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성택의 후진타오 총서기 의례방문 보다 며칠 앞선 2012년 8월 2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구두인사를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제1비서를 의례방문하였는데, 장성택 부장이 후진타오 총서기를 의례방문한 것은 왕자루이 부장이 김정은 제1비서를 의례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추진된 것이지, 북의 ‘제2인자’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왕자루이 부장이 김정은 제1비서의 접견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의 ‘제2인자’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장성택이 후진타오 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고 해서 북의 ‘제2인자’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하기 약 넉 달 전인 2012년 4월 24일 김영일 당국제부장도 후진타오 총서기를 의례방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성택이 북에서 ‘제2인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영도자의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북에서 ‘제2인자’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장성택은 1978년과 2004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2범인데, 그런 전과범을 무슨 ‘후견인’이니 ‘제2인자’니 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에서는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주시해오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범죄적 일탈에서 벗어나 반성, 자숙할 기회가 장성택과 그 일당에게 몇 차례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그런 기회마저 외면하였음을 말해준다. 장성택의 과거경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2012년 11월 4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았다는 점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한직’이고, 장성택은 체육부문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그가 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직’으로 밀려났는지 당시에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돌이켜보면 2012년 11월부터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직무 이외에 그의 다른 직무들은 이미 정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처벌은 이미 1년 전부터 ‘한직’ 이외에 다른 직무들의 정지상태에 있었던 장성택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그의 모든 칭호(인민군 대장 칭호)를 박탈하고 출당, 제명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오후 3시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하루 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인민보안원 두 사람이 회의장 앞줄에 앉은 장성택을 연행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내보냈다. 그 현장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북이 중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북측 인민들과 외부세계에 투명하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급 관리에 대한 사법처리현장을 그처럼 외부세계에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북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써야 할 전에 없던 일들이 김정은시대의 북에서 연속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 변함없을 것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남북관계나 북중관계, 그리고 북미, 북일관계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당국과 언론들의 진단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북의 국정운영 기조를 흔드는 일도 아니고 대외정책 변화와도 무관한 오랜 동안 쌓인 북 내부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처리한 문제로 봐야 한다. 오히려 북의 김정은 정권은 더욱 튼튼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남측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군대의 긴장상태를 높인다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남북관계발전 방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는 온 국민이 갈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북의 장성택 사건에 대한 보도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해야지 이를 대북 악선전용 기회로 삼는다면 이후 남북관계 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을 놓은 우를 범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점점 고조되어가는 한반도 전쟁위기만 치명적인 단계로 끌고 가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고 국민들도 차분하게 사태의 진실을 가려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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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2-11 오전 9:47:15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6000여 명의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인원은 5941명으로, 전날 4356명 대비 1585명이 증가했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이 아직 있어 직위해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직 해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과거 직위해제 조치가 곧바로 징계로 연결됐던만큼, 향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코레일은 직위해제 이후 징계 절차에 곧바로 돌입했었다.
파업에 참가한 한 노조원은 "직위해제가 떨어지면 일단 공포감에 휩싸인다. 곧바로 징계가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345명에 그쳤다. 코레일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파업 현장에서 결속력도 강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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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진행된 철도 파업 현장 ⓒ철도노조 |
코레일은 현재까지 노조 간부 등 관계자 19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치 준비된 듯한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2006년 철도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87.2퍼센트(%)의 찬성(투표율 93.5퍼센트)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공사측과 필수유지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까지 마쳤다. 이미 충분히 예상된 '혼란'이며 노사 합의로 업무 공백에 대비까지 해 '통근 대란'도 없는 상황이다.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법원의 2011년 판결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코레일이 신속하게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한 데 대해 "결국 노조에 '불법'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여론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코레일 측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내건 파업으로 봤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하다.
<프레시안>이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은 연간 5120억 원의 매출 감소, 1078억 원의 순손실을 떠안게 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분할 운영' 방식이 '철도 민영화'로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역시 조합원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장]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경쟁력 강화, 아무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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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 설립과 출자 계획 의결을 강행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의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레일 이사 12명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새로 생길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코레일의 계열사로 규정했다. 노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 계열사의 하나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2015년에 개통할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는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한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존 경부선과는 별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코레일의 이번 결정은 그 노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코레일이 모회사,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는 자회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코레일은 '자회사'를 '계열사'라고 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외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회사는 모회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모회사의 사업 부문을 일부 보충하거나, 모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부문에 진출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게 자회사의 설립 목적이다. 하지만 지금 코레일은 '어미' 회사와 경쟁하는 '자식' 회사를 만드는, 유례 없는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실험의 추진 근거는 앞서 밝힌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다. 과연 그럴까. 최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이 쓴 책 <철도의 눈물>(후마니타스)을 통해 이 문제들을 살펴보자.
경쟁이 시작되면 값이 싸진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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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쟁 시작 1만5000원이 싸집니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띄웠던 수서발 케이티엑스 민영화 선전 문구 중 하나다. 지하철 안내 전광판이나 고속도로·국도의 교통 안내판에서는 케이티엑스 민영화가 20% 요금 할인을 가져온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만5000원'과 '20%'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 연구위원이 쓴 <철도의 눈물>에 따르면, 이 '1만5000원'은 서울-부산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2012년 5월 현재 서울-부산 간 케이티엑스 평일 요금은 5만3300원이다. 이 금액에서 1만5000원을 할인하면 3만8300원이 나온다. 할인율이 28%나 된다. 국토부는 초기에 이 20% 요금 할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에 제시한 사업제안서는 할인 기준 10%에 참여 업체가 1% 인하할 때마다 10점씩, 15% 한계까지 최대 50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린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최대 할인율 15%를 적용해도 할인액은 7995원에 불과하게 된다.
정부의 사업제안서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사업제안서에 잡혀 있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는 각각 27회와 24회로 비슷하다. 그런데 경부선은 현재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노선이지만 호남선은 이용객이 경부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수서발 케이티엑스가 정부의 예측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남선 승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인구 동향이나 추세는 정체기를 지나 하락세로 진입하고 있다. 지방분권화도 미미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남선 이용 인구가 경부선 이용객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박 연구위원은 '호남선 이용객의 증가를 전제로 한 사업 분석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민영화안에 꿰맞추기 위한 비상적인 전망'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수서발 KTX, 출발은 '경쟁'과 상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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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케이티엑스가 기존 경부선 노선과 진정으로 경쟁하려면 노선이 똑같아야 한다. 하지만 신규 철도 노선 건설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경쟁 체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수서발 케이티엑스가 모회사인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반철도의 적자 노선을 똑같이 나눠 경영하는 방식, 적자 노선만 운영하는 또 다른 공사를 만들어 기존 공사와 경쟁하게 하는 방식 등도 비교적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쟁 시스템은 철도 네크워크의 특성을 교란시키는 비효율적 체제일 뿐이다.
애초에 수서발 케이티엑스 노선은 경쟁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탄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철도의 비효율이 수도권 중심의 철도 네트워크에 있다고 분석한다. 케이티엑스 수익의 80%, 수송량의 70%가 수도권 이용객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서울-금천 구간의 고속선과 일반선이 만나는 지점을 병목 구간으로 만들었다. 이 구간의 선로 포화상태로 철도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호남선이나 전라선·장항선 등의 비수익 노선도 선로 용량의 한계로 열차 증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열차 이용의 편의성이 떨어져 승객들이 열차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게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수서-평택 고속철도 노선 신설이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열차 체증 구간을 우회함으로써 철도의 선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서발 케이티엑스가 도입된 것이다. 철도 이용객의 범위를 서울 동남부와 수도권 동부 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서울역에 집중되는 승객을 분산함으로써 열차 좌석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개통이 용량 한계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한국 철도에 최소한의 완결적 네트워크를 마련해 철도 발전의 전기가 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코레일은 그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한 나라의 철도 산업에서 핵심 부문이다. 철도 산업에서는 민영화나 경쟁 시스템이 결코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 나라의 철도 산업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자 철도 산업의 역사였다.
민영화 8년 만에 '재국유화'한 영국, 왜?
근대화 초기의 철도 산업을 보면 민간 자본이 철도를 부설하고 운영하면서 생긴 호환성의 문제와 경쟁 구간에서의 수익 하락 등 비효율성이 심각했다. 경쟁이 효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대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각국 정부는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를 철도 국유화 정책과 철도 산업의 국가독점체제를 통해 극복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에서는 경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초 시작 시점을 전후로 투자돼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할 때 다수의 민간기업이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노선·운행·시설 등을 여러 기업이 다양하게 관리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철도 산업이 국가 독점적인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철도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다. 영국 철도 산업은 하나의 국영철도회사가 20개로 쪼개지면서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민영화가 이룩한 '업적'은 10년에 걸쳐 요금이 최대 90% 올랐다는 사실뿐이었다. 효율성 증진 경쟁이 아니라 요금 인상 경쟁에 나선 결과다.
영국은 1년간 통근 열차 요금이 우리나라에는 120만 원인데 영국에서는 840만 원에 달하는 구간도 있다고 한다. 영국은 민영화 8년만인 2002년에 재국유화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영화의 여파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30% 이상의 높은 요금과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은 전 국민이 이용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언급한 '착한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는 분야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온통 이윤과 경쟁 그리고 효율성의 늪에 빠져 공공 부문 민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진정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사업자가 뛰어든 지하철 신분당선의 현재 기본 요금 175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195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4월, 정부가 밝힌 기본 요금 인상의 근거는 딱 하나였다.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요금 인상을 통해 손해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자 서울지하철 9호선은 2009~2011년 사이에 서울시의 혈세 715억 원이 지원됐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본 요금 50% 인상을 시도했다. 그 9호선에 출자한 외국계 투자기업 맥쿼리는 6년간 연 13%의 고수익률을 올리고 '먹튀'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예상의 7%에 불과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다. 인천공항철도는 결국 2009년에 코레일에 매각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재벌 회사 현대건설은 이미 '먹튀'한 뒤였다.
'민영화, 국인에 역행'이라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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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경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경쟁과 효율성으로 치장해 도입했다. 경쟁과 효율성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한 전략이다. 그들이 '1만5000원'의 '진실' 이면에 담겨 있는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다.
'민영화=경쟁=효율성'의 등식은 하나의 신화다.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민간 경쟁 체제로 강변하는 정부의 논리는 궤변일 뿐이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아니다. 불과 1년 전,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말이다.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라는 직함으로 쓴 글에서였다.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과 '현 코레일 사장'의 차이 때문일까. 그런 최 사장이 약 2년 사이에 표변해 자신의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제자들도 포함돼 있을 철도노조 조합원 5941명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한국의 철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나. 최 사장이 당시 펼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의 논리를 하루빨리 되찾기를 바란다.
{C}덧붙이는 글 | 제 오마이뉴스 블로그(blog.ohmynews.com/saesil)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분단독재시기의 자주통일운동’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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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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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일본의 영공침해에는 왜 침묵하나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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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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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10 [0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62년 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방공식별구역 설정한 미국 2013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나왔을 때, 이어도공역이 중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된 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어도공역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집어넣은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상공과 달리, 영공은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불가침영역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상공침범과 영공침범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은 그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기로 드러났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공역을 침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본방공식별구역의 한국영공침범은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자행된 주권침해의 범죄적 내막을 파헤치면 아래와 같다.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미국은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주 영공을 방어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였다.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미국 영공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공까지 포함하는 ‘북미방공식별구역’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북미대륙상공만이 아니라 해외작전지역상공도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필요에 따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각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자의적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한국의 영공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공작전만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제멋대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각각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였지만, 당시 한국과 일본은 그런 주권침해행위에 반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6.25전쟁 시기에 한국과 일본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할 방공레이더망을 구축하지 못했고, 정찰기나 조기경보기의 보유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요격기를 긴급발진시켜 미식별 항공기의 영공침범을 차단할 독자적인 작전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식별능력, 정찰능력, 요격능력이 없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를 협의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고, 방공식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나서도 그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미국은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일본이 1969년에 독자적으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것은 오보다. 미국이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준 것은, 일본이 미국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해군력 및 공군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군국주의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으로부터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넘겨받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 행정권을 1972년에 환수할 때 기존 방공식별구역을 서쪽으로 더 확장하였고, 2010년 6월 25일에는 또 다시 대만해역 쪽으로 26km나 더 확장하였다. 그래서 동중국해에 설정된 일본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쪽으로 바짝 접근하게 된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이라는 말은 곧 정찰을 뜻하므로, 일본방공식별구역이 그처럼 중국 쪽으로 바짝 다가선 것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일동맹군의 정찰활동이 2010년 6월부터 부쩍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자기에 대한 군사정찰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미일동맹군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었던 중국이 이번에 자기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미일동맹군의 군사정찰을 차단하려는 대응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한 일본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한국의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 극동공군사령부가 한국의 남해영공을 침범하도록 일본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일본에게 한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도록 길을 열어준 ‘교사범’이 미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느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인접국의 남해영공을 침범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주권침해다. 이처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남해영공침범으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정권은 일본에게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영공주권을 침해하도록 길을 열어준 교사범 미국과 영공주권을 침해하는 현행범 일본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마땅하며, 영공주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박근혜정권에게 주권침해묵인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본방공식별구역 영토 및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 하므로, 영해범위를 살펴보면 해상영공범위도 자연히 알 수 있다. 영해를 획정하는 두 가지 기준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인데, 통상기선은 썰물 때 육지에 나타나는 해안선을 뜻하며, 직선기선은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다도해에서 영해범위를 정할 때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은 선을 뜻한다.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이 없는 한반도 동해의 영해선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 떨어진 해상에 설정되었으며,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한반도 서해와 남해의 영해선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해상에 설정되었다. 이러한 획정기준에 따른 영해법은 박정희정권 시기인 1978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남해에서 동진하여 서해로 북상하는 긴 직선기선을 연결한 여러 섬들 가운데 일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하나 있으니, 그 섬이 바로 홍도다. 한반도에는 홍도라고 불리는 섬이 둘 있는데, 경상남도의 통영 홍도와 전라남도의 신안 홍도다. 이 글에서 거론하는 홍도는 경상남도 거제도 해안에서 일본 쓰시마 쪽으로 23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홍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54번지이며, 홍도의 좌표는 북위 34도 32분, 동경 128도 44분이다. 홍도 정상에는 1906년 3월에 점등한 등대가 아직도 야간항로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1996년 10월 홍도등대가 무인화되자 그 섬에서 살던 등대지기들도 육지로 떠났고, 그 이후에는 괭이갈매기 울음소리만 무심히 들리는 무인도로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군 1개 중대가 홍도에 상륙하여 포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하였는데, 이것은 그 섬이 대한해협의 요충지였음을 말해준다.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해상에 설정된 남해의 영해선 중에서 유독 대한해협의 영해선만은 1.5m암, 생도, 홍도를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5.6km) 떨어진 해상에 그어졌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82년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을 체결하면서 한국 영해가 기존 3해리(5.6km)에서 12해리(22.2km)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1982년 이전에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홍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1982년의 영해확장으로 침범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발언이다. 1978년 9월 20일 박정희정권이 제정한 해양법은 폭이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바다인 대한해협의 영해선을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3해리(5.6km) 떨어진 해상에 설정하였으므로, 홍도의 영해선은 1978년 해양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없이 3해리 떨어진 해상에 그어져 있는 것이다. (동해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8년부터 12해리를 적용) 또한 영해선 외곽에는 배타적어업수역이 설정되었는데, 배타적어업수역은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부터 35해리(65km) 떨어진 해상까지의 범위다. 대한해협에서는 한국의 배타적어업수역과 일본의 배타적어업수역이 겹치게 되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각각 배타적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일본방공식별구역 남해경계선이 홍도의 배타적어업수역을 침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도 영공까지 침범하였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홍도 영공에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발언이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국민일보> 2013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홍도 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들이 (홍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국적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있는 홍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일본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3년 11월 2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영공인데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곳이 이어도와 홍도 이외에 더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현재 확인된 바로는 더 이상 없다”고 답변했지만, 그것도 거짓답변이다. 일본방공식별구역은 홍도 영공만 침범한 것이 아니라 마라도 영공도 침범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이는 섬이 가파도와 마라도다. 한반도 최남단 섬 마라도의 좌표는 북위 33도 07분, 동경 126도 18분이다. 홍도 영공과 마찬가지로 마라도 영공도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 주목하는 것은, 1978년 9월 20일에 제정된 영해법에 따라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기 이전인 1951년 3월 22일에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었으므로, 마라도 영해가 12해리로 확장된 1978년 9월 20일부터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마라도 영공침범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마라도 해안까지 직선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고, 제주도 영공이 제주도 해안으로부터 22.2km 떨어진 바다상공까지 포괄하였음을 생각하면,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남부영공 일부도 침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지도에 그려진 도상공간이 아니라 민항기 통과비행과 군용기 공중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구역이다. 예컨대, 외국 국적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려면 24시간 전에 한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미식별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 18km까지 접근하면 한국군은 무선경고신호를 보내게 되고,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 9km까지 더 접근하면 침범경고신호를 보내고, 전투기를 현장에 출동시켜 미식별 항공기를 통제 또는 요격하게 된다. 이처럼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에 설정된 준영공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 국적기의 방공식별구역 통과문제보다 외국 국적기의 영공 통과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공 통과는 방공식별구역 통과와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외국 국적기가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는 비행계획만 제출해도 되지만, 영공을 통과할 때는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 국적기가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한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남해영공 외곽에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려면 한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졌다.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 그리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해구역을 통과하기 위해 한국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한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일본 국적기들은 아무 제약 없이 그 공역을 제멋대로 지나다니는 반면, 그 공역에서 일본자위대와 일본 항공사들로부터 비행계획이나 통과허가요청을 받아 영공주권을 행사해야 할 한국군과 한국 항공사들은 되레 일본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이 남해영공 일부를 침범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한국 공군은 일본자위대와 상호교환한 편지 한 장 때문에 남해상공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한국군이 겪는 대일굴욕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한국이 1995년 6월 5일 일본과 상호교환한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은 한국 군용기나 일본 군용기가 상대방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30분 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한국 군용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 남해구역에 포함된 한국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군용기의 사전통보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국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방지에 관한 서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용통신회선 설치운용에 관한 서한’을 1999년에 일본과 상호교환함으로써 전용통신회선을 이용하여 30분 전에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남방공중항로의 안전문제는 사실상 일본에게 내맡기고 있는 꼴이다. 한국의 원유수입량 가운데 99%, 한국의 곡물수입량 및 원자재수입량 100%가 남방공중항로와 남방해상항로를 통과하고, 한반도의 남방항로를 오가는 한국 민항기는 하루 평균 310대나 되는데, 그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방공중항로의 안전을 일본에게 내맡겼으니 굴욕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44년 동안 계속되는 대일굴욕 한국은 일본방공식별구역이 남해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의 주권침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하고, 남해공역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축소하라고 압박을 가했어야 정상이고, 그런 항의와 압박이 일본에게 통하지 않는 경우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고 일본에 대한 민항기의 비행계획 제출과 군용기의 사전통보를 중지함으로써 영공주권을 확립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 역대정권들은 그런 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대일굴욕행위를 끝없이 반복해왔다. 일본의 영공주권침해를 사실상 방치한 한국 역대정권들의 대일굴욕행위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넘겨받은 1969년부터 오늘까지 무려 44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오는 것이다. 5년, 10년도 아니고 4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은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1969년 9월 일본에 넘겨주었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 않았다. 6.25전쟁 때부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해온 미국이 공중작전을 통제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한국에게 넘겨줄 리 만무하였다. 지금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은 미7공군사령관이며 공군 중장인 잔막 조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공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그처럼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장악하였으니, 한국 역대정권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려던 한국 역대정권들이 미국과 일본에게 확장요구를 몇 차례 제기하였으나, 그 때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요구를 제기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해온 굴욕사는 아래와 같이 흘러왔다. 한국 정부 외교소식통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정권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한미공군사령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주한미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줄 것처럼 말을 꺼내놓았지만, 1969년 9월 일본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서부터 박정희정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요구에 대해 묵살로 일관하였다. 전두환정권은 1986년에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도 묵살당했다. 이처럼 주한미공군사령관과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계속 묵살당하자 김영삼정권 때부터는 방향을 틀어 대일협상을 시도하였다. 김영삼정권은 1992년, 1994년,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한일공군방공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조절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였다. 김대중정권은 1999년 7월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 재조정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일본은 협상 자체를 또 다시 거부하였다. <국민일보> 2013년 11월 28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같은 사실(홍도 및 마라도 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들어있다는 사실-옮긴이)을 알았다.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JADIZ,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영어약칭-옮긴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상납하고 미국을 맹신, 추종하며 일본의 눈치를 살펴온 한국 역대정권들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그처럼 수모와 멸시를 당해온 모습은 참담할 지경이다. 자주권을 상실한 한국에게는 한국 국적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일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 굴욕과 굴종밖에 돌아온 것이 없었다. 메데이로스의 비공개 서울 방문 주권침해사태가 그처럼 심각한데도 박근혜정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을 맹신, 추종하고 일본의 눈치를 살폈다.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되자 박근혜정권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하였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공역, 마라도 영공, 홍도 영공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에 관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상신할 ‘건의사항’을 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의 건의를 받아주느냐 묵살하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자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서울과 도쿄에 급파되었는데, 그는 2013년 11월 26일 언론의 눈길을 따돌리고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에 도쿄로 떠났다. 중국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침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의 공개방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앞서 에반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의 비공개방문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어떤 중대한 외교문제를 수습할 때 추종국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추종국이 미국의 방침을 따르도록 만든 다음에 미국 고위관리가 이미 정해진 수습방침을 들고 추종국에 나타나 미국과 추종국이 수습방침을 상호합의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관행이다.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한 미국의 수습방침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에서 꺼내놓은 발언을 들어보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지 말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12월 6일 박근혜-바이든 청와대회담 직후 윤병세 외무장관이 회담결과에 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은 그런 사정을 반영한 외교적 발언이었다. 2013년 12월 8일 한국 국방부는 홍도 영공, 마라도 영공, 이어도공역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단독 결정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아베정권과 먼저 상의하여 일본부터 설득하고, 박근혜정권에게 발표하게 한 것이다. 지도 위에 확장선만 그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권을 환수해야 하며,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는 일본 군용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일본 민항기들의 비행계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한국 군용기들이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기 30분 전에 일본자위대에 사전통보를 해온 굴욕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을 통과하는 한국 민항기들은 일본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영공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한국이 자기의 영공주권을 행사하는 한일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대표는 한반도 재침구상을 만지작거리는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총리 앞에서 ‘각하’라는 존칭을 쓰며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12월 5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생일축하연에 한국의 정계, 관계, 재계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경축인사를 올릴 정도로 한일관계는 이미 갈 데까지 다 갔으므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된들 한일관계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연합뉴스> 2013년 12월 8일 보도기사에서 일본 정부 고위관리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걱정은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한국 군용기들이 홍도 영공과 마라도 영공을 통과하기 30분 전, 한국군의 전용통신전화기가 일본자위대에 사전통보를 위한 발신음을 보내고, 한국 민항기들이 남해항로를 통과하기 위한 비행계획을 일본에 제출하는 비열한 대일굴욕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불법당선으로 국민적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이런 대미, 대일 굴욕 외교는 또 다른 퇴진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토주권 수호이기 때문이다. |
취중진담 - 이분법적 의식에서의 탈피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 아하! 이사장)
연말연시가 되면 술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술에 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말이 많아진다. 그런데 “취중진담”이란 속담에 의하면, 술에 취한 사람의 말에 진담이 있을 수 있단다.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 뭐 귀담아 듣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속담은 오히려 술에 취했을 때 진짜 말이 나온다니 무슨 까닭인가? ‘사람들이 내가 취한 줄로 알아줄 터이니 그 동안 말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술 핑계로 실컷 떠들어 보자’ 하고 진담을 말하게 된다는 뜻일까?
*술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영화 <비포 미드나잇>
그럴 수도 있겠지만, ‘취중진담’이라는 데는 그 이상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 현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듯, 우리가 맹맹한 의식 상태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소위 ‘정상적 의식’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의식이기도 하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친구면 친구‘답게’, 모두 ‘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정상적 의식’ 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가면(persona)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분, 처지, 지위, 위신, 체면 등등을 고려하면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한 꺼풀씩’ 붙이고 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살자니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진담’이 나올 기회가 거의 없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제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의 역할에 따라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 얻은 ‘꺼풀’에 맞는 소리를 내고 있을 따름이다. 가면과 가면이 맞부딪히는 삭막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
1974년 일본 동경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 때 만난 동경대 교수로 오끼나와 술이나 한국의 소주를 즐겨 마시던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 박사의 말이 생각난다. “친구를 사귀는데 차를 마시면서 사귀면 10년이 걸리는데, 술을 마시면서 사귀면 하루 저녁이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맹맹한 의식에서 쓰고 있던 가면이나 가식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맞부딪혀 ‘진담’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만큼 사귐이 진실해지고 빨라진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특히 일본처럼 자기의 속내(本根)를 좀처럼 들어내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그럴지도 모른다.
*술과 푸짐한 안주. 사진 한겨레 박미향 기자
옛날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은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단순한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통속적 의미의 술주정뱅이들이 아니었다. 술을 마시므로, 말하자면, 새로운 의식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에서 우정을 나누고, 진리를 논하고, 예술을 창조했다.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갓’도 이런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라 여겨진다.
물론 맹맹한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술만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술 혹은 주정(酒精)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 듯, ‘영(靈)’ 혹은 ‘성령’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술과 성령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다. 둘 다 흥을 불러일으킨다. 둘 다 우리를 새로운 의식의 경지로 몰입하게 한다. 물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술보다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경지에 몰입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고 훌륭한 방법이라 본다.
*영화 <푸른소금> 중에서
흔히들 술을 마시지 않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꼭 막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번 틀어지면 맺힌 마음을 풀지 못 한다는 뜻이다. 술의 작용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막힘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가면이 한 꺼풀 더 두꺼워질 뿐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한 잔’ 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것이 맹맹한 상태에서 꽁하며 틀어져 있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일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 국순당 홈페이지
칼이 그것을 쓸 줄 모르거나 옳지 못한데 쓰려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물건이 되듯이, 술도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위험하다.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두드려 부수고, 헛소리나 하기 위한 전주곡쯤으로 전락되면 주정뱅이들의 전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느님의 모든 축복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편23:5)로 표현한 시편기자처럼, 그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술을 마시는 날을 약속하신 것(마태복음26:29)이 아닐까. 서로 ‘진담’을 털어 놓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 한 마음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종교너머 아하!(http://www.njn.kr/)에 실린 것입니다.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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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9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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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4천213명 직위해제... 경찰, 철도노조 적극 가담자 183명 출석요구 방침
(서울·대전=윤종석 이재림 정빛나 기자) 경찰과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초강수로 대응하는 등 이번 파업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은 9일 철도노조 간부를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천2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집행부를 포함하면 파업에 가담한 4천356명 전원이 직위해제됐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로부터 고소·고발된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10일까지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183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됐다"며 "파업 적극 가담자인 이들 전원에 대해 내일 오전 중 출석요구서 발송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으나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조합원이 있어서 피고소·고발인 수는 다를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 24명에게 오는 1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이 추가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하면 출석 요구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설립 움직임에 대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며 이날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책을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우리도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이를 막기 위해 투쟁했을 뿐"이라며 "합법한 파업에 대해 사측이 강경 정책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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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09 오전 7:13:59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실각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향후 재기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권력지형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보도는 또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 하는 종파적행위를 일삼았다"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을 의식적으로 태공하고 왜곡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자기 주위에 신념이 떨떨한자들, 아첨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당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며 "정치적 야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단위 간부대렬에 박아넣으면서 세력을 넓히고 지반을 꾸리려고 획책하였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이어 "장성택은 자본주의생활양식에 물젖어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고 부화타락한 생활을 하였다"며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삼고 여러 녀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였으며 고급식당의 뒤골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 "그가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해이된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병치료를 가있는 기간에는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며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최초 대남 밀사 황태성 50주기 추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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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9 03: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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