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점령, 통치하에서 티벳 민중은 온갖 억압을 당하면서도 티벳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잘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불어닥친 소비문화는 티벳 전통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단 10년 만에 말이다.”

티벳 망명 정부의 첫 직선 총리인 삼동 린포체가 남긴 말이다. 그의 말은 소비문화로 상징되는 소위 신자유주의 세상이 물리적 탄압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유혹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물질만능의 신자유주의의 유혹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탐욕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어온 세계 경제의 근본적 위기 상황은 시장만능주의의 카지노식 돈벌이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의 지배자들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근본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근본 처방을 지연시켜 주가와 환율 등락에 우리네 삶의 행복을 저당 잡힌 상황으로 몰고 간다.

오늘날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의 해법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어림없어 보인다. ‘너도 올라갔으니, 나도 올라가겠다’는 식은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가 누린 풍요 때문에 일어났다. 이는 지구가 갖고 있는 복원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원을 소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경기순환을 예측한 ‘쥐글라 사이클’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클레망 쥐글라가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번영”이라고 말한 이유다. 진정한 대안은 ‘네가 올라간 곳이나 길이 잘못되었으므로 나는 전혀 다른 길을 찾겠다’는 사고의 전환에서 가능하다.

가톨릭 사회교리를 살펴보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이윤, 세계화, 개발, 성장의 ‘과잉’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바티칸이 시장주의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한다.

2009년 발표된 전임 교황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 대해 세르주 라투슈는 “바티칸은 시장주의를 섬긴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3호, 2010)는 기고문에서 전임 교황이 놀랄 만큼 성장주의에 경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 원리들인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사회교리에 사용되고 있는 ‘발전’, ‘개발’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탐욕은 선’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발전, 개발을 외쳐온 시장만능주의의 근본적 위기 앞에서 교회의 자기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 관점은 시장만능주의 흐름과 무관치 않은 교회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할 때 생겨날 수 있다.

마태 복음 20장 전반부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너그러운 고용주는 거의 없거나 지극히 드물다. ‘탐욕은 선’이라는 주류 경제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탓이다.

그런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영감을 얻은 존 러스킨(1819~1900)이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맑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에서 경제학 최대의 변수는 ‘사랑’이라는 주장을 한다. ‘탐욕’과 ‘이익’을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할 뿐 인간의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두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봄 새로 탄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와 발언들은 이러한 이상이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 생각한다. 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보를 살피는 것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으면 한다.

▲ 지난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갈무리 youtube.com/vatican)

해방신학과 교황

새 교황이 선임된 이후 교회 안팎에서 나온 여러 반응을 살펴보면 우려보다는 기대와 희망이 많은 듯하다. 첫 남미 출신, 첫 예수회 출신, 1200여 년만의 비유럽권 출신인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Jorge Mario Bergoglio) 추기경은 교황 즉위 미사에서 ‘프란치스코’를 따라 ‘가난한 자의 교황’이 되겠다고 12억 가톨릭 신자와 132개국 대표단, 32개국 대통령 앞에서 선언했다.

즉위 이후 몇 달간의 활동만으로도 그는 교황직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그가 보여준 교황직 수행의 스타일 변화였다. 예를 들어 이전의 교황들처럼 교황궁이 아니라 영빈관인 성 마르타의 집에 묵으면서 교황청을 방문하는 각국의 주교와 사제를 격의 없이 만난다거나 매일 아침 성 마르타의 집에서 즉흥 강론을 하는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황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신도들과 미디어를 매혹시키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그의 행보는 그의 고향인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오랫동안 고난과 희망의 땅이었다. 1968년 메데인 주교회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천명하고, 1979년 푸에블라 주교회의에서 민중교회와 해방신학을 발전시키며 ‘정의로운 신앙’을 부추겼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 해방신학에 대해 “절망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가 해방신학의 세례를 받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교황 즉위 이후 해방신학자들이 그에 대해 비판보다는 희망을 강조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레오나르도 보프의 경우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교회 쇄신 프로젝트라고 판단한다. 또한 취임사에서 새 교황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느님 백성을 중심에 놓는다고 천명한 점, 남반구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새 교황이 교황청을 개혁하고, 행정을 분권화하며, 교회를 새롭고 믿을만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대는 콘클라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선을 도운 해방신학의 지지자 우메스 추기경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그는 브라질의 유력한 일간지인 <폴랴 데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브라질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제5차 총회에서 초안 작성을 함께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한편으로 새 교황도 해방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방신학을 ‘역사적 단계’ 또는 ‘과거’라는 말로 상대화하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위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독재’(the dictatorship of the economy)나 소비지상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빈곤 해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8인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교회 개혁 위원회의 구성, 돈세탁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 조사특위 구성과 같은 행보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적 토양에서 생겨난 그의 체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성 마르타의 집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갈무리 youtube.com/vatican)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원적 희망

‘세계 정의’를 주제로 다룬 세계주교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38항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정의를 증거해야 한다면, 교회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눈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의 행동 규범, 교회 재산, 그 생활양식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종교를 떠나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이가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본다. 정의라는 표현 대신 ‘예수의 가르침’이나 ‘경제 정의’로 바꿔 읽어도 좋을 듯하다.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면 교회 안의 상황을 성찰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만능주의의 영향으로 갈수록 개인의 고립화, 원자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신앙에서도 사회적 차원의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개인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앙이 인기를 끄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은 현실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현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내적 평화’를 주어 현실을 버텨내는 역할로 기대된다.

지난해 주교회의 미디어팀에서 발표한 최근 7년간 7, 8월 피정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구 주보에 안내된 휴가철 피정 프로그램 수는 6년 사이 3배가량 늘었으며, 피정의 집 숫자도 약 1.5배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성인 신자를 위한 가톨릭 영성 피정과 청년 수도생활 체험 피정이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여름휴가의 선택 항목에 피정이 추가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독과 피곤에 찌든 현대인의 영적 갈망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해법이 아닌 응급 처방식 해법은 종교 의례를 소비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종교의례가 소비상품으로 다뤄질 때 피정 참가자는 늘지 몰라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삶이 변하는 신자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자기 쇄신을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황은 4월 1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주일 미사 강론에서 가톨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인 모두가 행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바티칸의 자기 쇄신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 26일 바티칸 은행을 조사하는 교황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교황 취임 후 수십 년 동안 가톨릭교회를 당혹스럽게 했던 문제에 대처하려는 가장 과감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 3월 교황 선출을 전후로 차기 교황이 누가 되든 ‘바티칸 은행의 실제 주인’으로 불리는 국무장관에 이탈리아 추기경 세력을 등에 업은 이가 되면 바티칸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바티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은 교황청은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질돼 교황은 ‘얼굴마담’이고 국무장관이 관료조직화된 교황청의 실세라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교황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그동안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바티칸 은행에 대한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바티칸 소식통들을 취재한 결과, 교황은 바티칸 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심지어 폐쇄까지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황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추기경 8인으로 구성된 조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교회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교회의 운영과 바티칸의 관료주의 개혁에 관해 조언할 이들 조언단의 첫 회의는 10월 초에 열렸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8명의 자문위원회 추기경들과 10월 1일부터 사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동영상 youtube.com/vatican 갈무리)

세계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로마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강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황은 국제적 금융 투기와 부패가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한다며 금융위기를 빈곤층 지원 중단의 변명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론에서 “현재 식량 생산 수준이 전세계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고 있고, 이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빈민들과 부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구의 생산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 사람 다수를 배제하는 소수 권력자의 사고방식에도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금의 위기가 현상적으로는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위기라는 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강론에서 “투자한 돈이 조금 손해를 보면 마치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 위기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 없기에 그의 메시지는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원적 희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나가며

그동안 위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차고 넘쳤다. 하지만 해법과 대안을 찾아가고 공감을 끌어내는 면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세상이다. 머리는 엄청난데 몸과 손발이 작동을 못한다. 행동 없는 믿음, 실천 없는 기도, 증거 없는 삶, 희생 없는 제사가 꽹과리처럼 요란하다. 어려운 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자기 쇄신을 위한 작은 노력과 실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근원적 희망의 길은 시작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전통을 무시한다’, ‘말이 너무 많다’는 등 숨죽인 불평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황 자신은 그런 불평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낫고, 교회는 조심스레 만들어진 계획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움직일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에 기반해 경제 정의를 촉구하는 교황의 메시지는 나와 우리를 포함한 교회 자신과의 투쟁이요, 수행의 풀무질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동현 (안드레아)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기사 제휴 / ‘영성생활’ 제46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국가를 상대로 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 간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에 204억원, 2007년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4억원, 2007년 43억원의 이자소득세(12%)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전 기간(2002년~2013년)으로 확대해 보면, 미국이 얻은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인된 2년치의 이자소득을 평균값으로 하여 전 기간을 곱하면 3,396억원이 나오는 것이다.

2006~2007년의 확인된 이자소득 566억원과 정부가 공식 확인한 3개년의 축적금을 해당연도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했을 경우의 이자소득 5년간 합산을 전 축적기간(12년)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즉,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한 2008년 10월의 1조 1193억원, 2012년 9월의 7611억원, 2013년 3월의 7380억원을 해당 연도의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 이율로 곱해서 나온 이자소득 추정액은 각각 614억원, 251억원, 196억원이다. 여기에 2006~2007년간의 이자소득 566억원을 합산하면 5년 치의 이자소득은 1,627억원이다.

나머지 7년(2002~2005년, 2009~2011년)의 이자소득도 최소한 위의 수치와 비슷할 것이다.(2002~2005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적은 시기이지만, 2011년부터 축적금을 미군기지건설공사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9~2011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따라서 이 계산법에 의거하더라도 2002~2013년간의 이자소득은 최소한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전체 축적 기간(12년) 동안 떼먹은 이자소득세(12%)도 최소 3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는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과 커뮤니티 뱅크 사이에 금융 거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었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도 평통사의 주한미군 탈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서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이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거액의 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것이다.

둘째, 한미양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2002년부터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당연히 주한미군 영내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셋째, 커뮤니티뱅크와 BoA 서울지점 사이에 수천억원의 금액이 3~4개월 단위로 연쇄적으로 거래되고(이전 거래 만기일과 다음 거래 개시일이 같은 날이고, 금액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BoA 서울지점 자료로 확인되었다.

넷째, 커뮤니티 뱅크가 취급할 수 있는 미 국방부 자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나 운영비가 될 텐데, 인건비는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운영비는 부대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경비이므로 이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거액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밖에 없다.

다섯째, BoA 서울지점 자료의 내용이 커뮤니티뱅크가 방위비분담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는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계속된 보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신동아> 기사는 미군주둔비분담금 이자소득과 탈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2007년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통사의 탈세 신고로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부 시민단체인 평통사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정부 관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미측을 방패삼아 우리 국민과 국회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넘겨서 써야 할 때는 국회(명시이월)나 관련 정부기관(사고이월)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다. 미군주둔비부담협정도 매년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해당연도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받아서 미2사단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10년 넘게 축적해왔다. 국가의 면모를 갖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춰오다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 자체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004년의 한미 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를 믿고 협정을 비준동의해 준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되었고 국민은 16조원이나 되는 비용을 덤터기 쓴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까지 떼먹었다. 이자소득은 주한미군이 관리하여 한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받아 한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에 써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 의회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러고도 현재 미군 축적금 잔액 7380억원과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쓰지 않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합쳐 2013년말로 추산하면 1조 4천억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 어디에 이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한미동맹이라면 그 어떤 불평등도, 그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 세계 15위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해야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 문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시정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과 이자소득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미집행 부담금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협상과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특히 불법 축적과 각종 부당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를 위배하여 23년이나 특별협정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를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폐지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안재구(安在求) 교수의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1.2권이 출간됐다. 부제는 「통일운동가.수학자 안재구의 '어떤 현대사'」

2011년 6월 22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통일뉴스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씩 총 124회에 걸쳐 연재된 원고지 4천매 분량의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책이다.

▲ 안재구 저 『끝나지 않은 길』(내일을 여는 책) 표지. [사진제공 - 내일을 여는 책]

『끝나지 않은 길』은 저자가 1996년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유년시절 밀양 산천의 이야기에 이은 다음 편에 해당하며, 1.2권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1권 '가짜해방' 첫 머리는 1945년 해방을 맞은 저자의 고향 밀양에서 친일 행적을 면피하기 위해 저자의 할아버지인 안병희 선생에게 집을 헌납했던 친일파가 미군청정의 등장과 함께 그들을 등에 엎고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재판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제2권 '찢어진 산하'는 "1952년 9월 1일,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나는 이 분단된 나라의 남쪽 사회에서 출세의 끄나풀을 일단은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분단을 반대하는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의 투쟁의 깃발을 내려버리고 만 것이다"라고 마무리되어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세계적인 수학자답게 뛰어난 기억력으로 해방 직후 현대사를 정밀하게 복원해놓은 현대사의 교과서"라고 추천한대로, 해방 직후 7년여 동안의 현대사의 굴곡을 원고지 4천매가 넘는 엄청난 분량으로 정리한 대단한 역작이다.

분량만큼이나 대단한 것은 바로 저자의 뛰어난 기억력이다.

저자는 투쟁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그들과 나눈 대화와 밀양의 저자거리 풍경을 혼신의 힘을 담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하소설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 관계가 사실감이 넘치며, 엮어가는 사건은 한편의 장편영화를 보는 듯 하다.

그런가하면 저자가 직접 겪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황과 사건, 정세를 그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보다 살아 숨쉬는 것으로 해설하고 '살아 낸' 자만이 가능한 내공으로 사건의 본질을 육중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되는 해방 직후 이 나라 소년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이 시기를 전사(前史)로 살아낸 저자의 이후 인생역정은 더 큰 울림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저자는 2011년 6월 통일뉴스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그 속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공포와 가난 속에서 빼앗긴 해방을 다시 찾으려 발버둥을 쳤고, 더구나 갈라지기까지 한 조국을 아우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혈육마저 담보하며 살아온 나의 역사, 우리가족의 역사를, 현대사 속에서 아무나 가지는 역사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역사를 「어떤 현대사」라는 이름으로 쓰려고 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래서 팔순이 다 되도록 살면서 헛살았다고까지 생각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말의 대답을 그 실마리라도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저자는 말했다.

『끝나지 않은 길』은 이번에 출간된 1.2권에 이어 앞으로 제3권(수학자의 삶), 제4권(전사의 맹세)을 근간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으로 들어갈 때는 순수이론과학인 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기를 작정했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갈가리 찢긴 겨레가 너무나 가슴에 아리어서 그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상아탑에 침잠하여 그 바깥의 아우성, 그리고 인민들의 노성, 생활하는 민중들의 몸부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살았던 것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하여 도발된 청년학생들의 의거였다. 그것은 나에게는 호된 채찍을 들이댄 것이다. 정말 정신이 뻔쩍 들도록 하는 채찍이었다."

올 6월 통일뉴스 연재를 마치면서 저자가 남긴 글은 이후 두번의 사형 구형과 한번의 사형선고, 두번의 무기징역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끝나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산수(傘壽)를 맞은 저자의 『끝나지 않은 길』 출판기념회가 21일(목) 오후 6시30분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2층 스티브 김 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