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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 핵잠수함 출동과 인민군 선제타격연습

 

미국군 핵잠수함 출동과 인민군 선제타격연습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53)
 
 
2013년 03월 25일 (월) 07:39:44 한호서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핵타격으로 북측 주민 65만 명을 무차별 학살하려던 미국의 만행

1969년 4월 15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된 F-4 전폭기 조종사 브루스 찰스(Bruce Charles)는 지휘관의 긴급호출을 받고 달려갔다. 군산 공군기지를 담당한 대령급 지휘관은 브루스 찰스에게 인민군 공군기지를 공습할 출격준비를 갖추라는 상부 명령을 전달하였다.

당시 브루스 찰스는 미국의 핵전쟁계획인 ‘단일통합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의 실전연습에 F-4 전폭기를 몰고 참가하기 위해 군산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폭격연습이 아니라 인민군 공군기지를 실제로 폭격하라니, 이건 무슨 소린가?

미국 군부가 브루스 찰스에게 인민군 공군기지를 공습할 출격준비를 갖추라는 긴급명령을 내리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시 22분, 미국 해군 정찰기 EC-121M 한 대가 정찰비행을 하던 중, 함경북도 청진시로부터 167km 떨어진 동해 상공에서 인민군 전투기가 쏜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탑승자 31명이 몰살당했다. 미국 군부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인민군 공군기지를 공습하려는 것이었다.

브루스 찰스가 출격준비를 갖춘 F-4 전폭기에 실리는 타격수단은 B61 열핵탄이라고 부르는 수소폭탄이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에 따르면, 전시에 F-4 전폭기의 임무는 B61 열핵탄을 탑재하고 적진에 들어가 전략핵공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B61 열핵탄의 폭발력은 무려 330킬로톤이나 된다. 만일 330킬로톤급 열핵탄 한 발이 터진다면, 1945년 8월 6일 피폭 당시의 히로시마(廣島)만한 도시 20개가 파괴되는 상상을 초월한 핵참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그런 열핵탄으로 인민군 공군기지를 공습할 출격준비를 갖추라고 F-4 전폭기 조종사에게 명령한 것이다. 미국 군부가 공습목표로 정해준 인민군 공군기지는 함경북도 어랑에 있는 어랑공군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인민군 전투기가 EC-121M을 격추하였기 때문에, 미국 군부는 그 곳을 공습목표로 정한 것이다. 북에는 지하요새화된 공군기지가 22개소 있는데, 어랑공군기지는 그 가운데 하나다.

지도를 펼치면, 어랑공군기지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청진시와 남쪽으로 92km 떨어진 김책시가 시야에 들어온다. 항만공업도시인 청진은 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북에서 가장 큰 제철공장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가 있어서 ‘북방의 대야금기지’라고 불리는데, 1968년 당시 청진시 인구는 5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북방의 공업도시 김책시의 당시 인구는 15만 명에 이르렀다.

만일 공습에 나선 F-4 전폭기가 B61 열핵탄으로 어랑공군기지를 폭격하면, 그 공군기지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청진시와 김책시도 핵폭풍과 방사능으로 파괴되어 65만 명 주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것이다. 330킬로톤급 열핵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거대한 핵폭풍과 방사능은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120km의 범위를 파괴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상한다. 그처럼 끔직스런 핵타격으로 청진시와 김책시의 주민 65만 명을 몰살시키려는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살인악마가 아닐 수 없었다.

1969년 4월 15일 당시 핵타격공습 출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던 전폭기 조종사 브루스 찰스가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2010년 7월 6일 미국 <전국공영라디오(NPR)>에 털어놓은 충격적인 회고담은 위와 같은 출격대기태세를 갖춘 장면에서 끝나지만, 같은 해 미국 정부가 기밀해제한 비밀문서들은 그의 출격대비 이후에 발생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밝혀주었다.

2010년에 기밀해제된 비밀문서들에 따르면, EC-121M이 격추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난 1969년 6월 중순 어느 날,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 대책회의는 당시 대통령에 취임한지 다섯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임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방장관 멜빈 레어드(Melvin Laird), 합참의장 얼 윌러(Earle Wheeler)가 정밀핵타격 작전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른바 ‘자유투하(Freedom Drop)’라는 작전명으로 작성된 그 작전계획은, 미국이 북의 EC-121M 격추에 보복하기 위해 북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정밀핵타격으로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백악관 대책회의에서 그들이 검토한 정밀핵타격 계획은 세 가지였다. 제1타격계획은 0.2∼1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핵타격 미사일들을 발사하여 인민군 지휘소 한 곳, 공군기지 세 곳, 해군기지 두 곳, 미사일기지 여섯 곳을 파괴하려는 것이고, 제2타격계획은 10∼7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핵타격 미사일들을 발사하여 인민군 공군기지 16개소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제3타격계획은 10∼70킬로톤급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핵타격 미사일들을 발사하여 북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책회의에서 그들은 위에 열거한 식의 정밀핵타격을 감행할 경우, 북측 사망자는 “최소한 약 100명에서 많게는 수 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 군부는 EC-121M이 격추된 직후에 전폭기를 동원한 전략핵타격 공습을 감행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새로 작성한 대북 핵타격 계획은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으로 이른바 외과수술식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69년 당시 북은 미국의 정밀핵타격을 막아낼 방어수단을 갖지 못했고, 미국 본토에 반격을 가할 보복수단도 갖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은 대북 핵타격을 행동에 옮기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대북 핵타격 계획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기밀해제된 비밀문서들에 따르면, 만일 미국이 북의 군사거점들을 정밀핵타격으로 파괴하는 경우, 북이 즉각 전면전을 개시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대북 핵타격 계획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 북의 전면전 능력을 두려워한 미국은 핵탄을 들고 북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섰던 것이다.

미국이 1969년에 ‘자유 투하’라는 작전명의 대북 핵타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였던 것과 올해 2013년에 ‘키 리졸브’라는 작전명의 대북 핵타격 연습을 감행한 것을 생각하면, 핵탄으로 북을 위협하며 핵타격 기회를 노리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44년 전이나 오늘에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집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선제핵타격을 노리는 북침전쟁 도발음모가 꾸며지고 있을지 모른다.

핵폭풍과 방사능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무참히 파괴하려는 미국의 잔인한 ‘핵우산’ 아래서 누가 감히 미국의 대남 ‘안보공약’을 떠들고 있는가? 미국의 핵타격 위협을 60년 동안 받아온 북에게 핵억지력을 갖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핵타격 위협 속에 살아가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북의 ‘강철지붕’ 뚫지 못한다

미국 군부는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에 2013년 3월 13일부터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참가시켰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3월 20일에 가서야 언론에 슬그머니 공개하였다. 이번에 한반도 근해에서 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한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은 샤이엔호(USS Cheyenne)다. 만재배수량이 6,927t인 샤이엔호는 선제타격수단인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을 12발 싣는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무력침공하던 날 새벽, 이라크 전략거점들을 향해 불시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가장 먼저 선제타격을 개시한 것이 바로 샤이엔호였다. 미국군 태평양사령부 휘하에 핵추진 잠수함이 여러 척인데, 그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런 침공경력이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참가시킨 것은, 선제타격연습으로 북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싣고 한반도 근해에서 한가로이 유람하는 게 아니라 북침전쟁 선제타격을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무력침공할 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725발을 쏘며 선제타격을 감행하였고, 2011년 3월 19일 리비아를 무력침공할 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4발을 쏘며 선제타격을 감행하였다.

2013년 3월 19일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Guam)을 이륙하여 대북 선제타격연습에 참가한 미국 공군의 B-52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로 접근하는 동선(動線)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반항공 레이더망에 즉각 탐지되지만,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 200m 수심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것은 인민군이 탐지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미국 공군의 전략핵폭격기보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핵추진 잠수함도 인민군에게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하기 마련이다.

첫째, 다른 나라와 달리, 북측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에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남해에서 북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쏘기는 힘들고, 서해나 동해에 들어가서 쏠 수밖에 없다.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이 비좁은 바다인 서해나 동해에 들어가서 북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의 최대 강점인 1,700∼2,500km에 이르는 장거리 순항기능이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될 뿐 아니라, 서해와 동해를 원격감시하는 인민군 반항공 레이더에 자기 위치를 노출하게 된다. 발사위치를 파악한 인민군 대잠헬기 편대와 구잠함(submarine chaser)이 핵추진 잠수함 작전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대잠어뢰를 집중발사하고 폭뢰를 집중투하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바다 상공에서는 위성항법(GPS)에 따라 유도비행을 하다가, 육지 상공에 들어서면 지형대조항법(TERCOM)으로 바꾸어 유도비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군이 강력한 방해전파를 바다 쪽으로 쏘면 위성항법에 따라 바다 상공을 날아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비행 도중 바다에 추락하게 된다. 또한 육지 상공에서 지형대조항법에 따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사전에 입력된 지형영상정보에 따라 순항비행을 하면서 방해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형대조항법에 따른 유도비행은 사전에 정해진 비행경로로만 날아가야 하는 약점이 있다. 이를테면, 인민군 반항공 레이더가 탐지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비행경로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입력해놓으면, 그 미사일은 반드시 그 경로로만 비행하는 것이다. 인민군 반항공 레이더를 피해 주요 군사전략거점들로 접근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인민군이 미리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민군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행경로에 지대공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음속 이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려는 것이다.

2013년 3월 2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인민군 포병부대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격추훈련을 지도하였고, 같은 날 미국 군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한반도 근해에서 진행되는 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하고 있음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그 날은 미국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725발을 쏘며 이라크를 무력침공하였던 날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우연한 시간적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북측 보도기사에 따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가정한 표적미사일이 훈련장 상공에 날아오자, 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쏜 지대공 미사일이 그 표적미사일을 “단방에 박산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나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격추한 반항공 타격수단은 차량탑재 지대공 미사일 체계(vehicle-mounted SAM system)인데, 북에서는 자행고사로케트라고 부른다.

북측 보도사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자행고사로케트는 수륙양용 무한궤도 장갑차량에 지대공 미사일 4기와 미사일추적레이더를 설치한 위력적인 무기다. 북은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인민군 열병식에서 자행고사로케트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였다.

자행고사로케트의 특징은 발사차량이 시속 60km로 고속주행하다가, 강을 만나면 시속 6km로 도강한다는데 있다.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다. 인민군이 보유한 자행고사로케트 발사차량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스트렐라(Strela)-10과 겉모습이 비슷한데, 그처럼 겉모습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탑재된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3년 3월 2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지도한 자행고사로케트 발사훈련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과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자행고사로케트 행진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을 비교하면, 지대공 미사일 발사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2년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자행고사로케트 발사관이 2013년 발사훈련에 참가한 자행고사로케트 발사관보다 더 최신형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인민군이 보유한 최신형 자행고사로케트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군이 보유한 스트렐라-10 지대공 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인민군이 보유한 최신형 자행고사로케트 발사관에 들어있는 지대공 미사일은 고폭탄두를 탑재한 저고도-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보다 한 급 낮은 스트렐라-10 지대공 미사일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20km, 사고도가 10km, 비행속도가 마하 3으로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수한 성능을 지닌 자행고사로케트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0km 밖에서 격추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스트렐라-10을 350대나 실전배치하였는데, 인민군은 자행고사로케트를 얼마나 많이 실전배치하였을까? <연합뉴스> 2012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대공 미사일 보유량을 종류에 따라 많게는 20배나 늘렸다고 하므로, 자행고사로케트 보유량도 크게 늘었을 것이다. 인민군 자행고사로케트는 지대공 미사일기지에 배치되지는 않지만, 지대공 미사일의 한 종류이므로 당연히 반항공무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인민군의 지대공 미사일 보유수준에 대해 알아보면, 인민군의 자행고사로케트 보유수준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위성영상자료에서 찾아낸 인민군 지대공 미사일기지는 88개소이며, 반항공 레이더기지는 34개소다.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은 것까지 추가하면, 인민군 지대공 미사일기지는 실제로 100개소 정도가 될 것이고, 인민군 반항공 레이더기지는 실제로 50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위성영상자료에서 찾아낸 한국군 지대공 미사일기지가 37개소이고, 반항공 레이더기지가 17개소라는 사실을 보면, 인민군 반항공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6.25 전쟁 시기 미국의 대규모 공습에 맞서 싸운 북의 전쟁경험이 지난 60년 동안 그처럼 강력한 반항공무력을 건설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군 지대공 미사일기지가 약 100개소나 되고, 반항공 레이더기지가 약 50개소나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철지붕’이 북의 영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북의 영공을 지키는 거대한 ‘강철지붕’을 뚫을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습경보 방송은 선제타격 직전에 나온다

미국이 올해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 기간에 B-52 전략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호를 동원하여 대북 선제타격연습을 감행하였으므로, 북도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북침전쟁 선제타격연습을 하는데 북은 그에 대응해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반미대결전에서 북이 뒤로 밀리는 것이 된다. 북은 반미대결전에서 자기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한 순간도 생각해본 적 없고, 정전 이후 60년 동안 실제로 북의 반미대결전은 불패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에 북의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이 북측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북이 미국의 북침전쟁 선제타격연습에 대응하여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 21일, 이 날은 한미연합군이 10일 동안 진행해온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런데 그 날 오전 9시 30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공습경보를 발령하였다. 라디오방송국인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조선인민군 방송입니다”라고 방송주체를 밝히면서,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이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고 알리는 긴급방송을 내보냈다. 공습경보를 알리는 긴급방송은 약 10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공습경보가 이전 공습경보와 다른 방식으로 발령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유선방송(북에서는 ‘3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북에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주민들이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청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선방송이 라디오방송보다 전달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왜 전달효과가 훨씬 적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한 것일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에서 유선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북의 유선방송을 엿듣지 못하는 한미연합군 감청부대는 북의 공습경보 발령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지만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면, 한미연합군 감청부대가 북의 공습경보 발령에 대해 금방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한 것은 자기들의 공습경보 발령을 한미연합군에게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북은 왜 한미연합군에게 공습경보 발령을 알려준 것일까?

주목하는 것은, 실제 전쟁상황에서 북의 공습경보 발령이 한미연합군의 공습을 피하는 대피행동만이 아니라 인민군의 선제타격을 위한 긴급행동이라는 점이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지휘하는 통일대전은 미국의 ‘급소’를 불시에 찔러 제압하려는 선제타격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은 각급 타격부대들이 선제타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유선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이처럼 선제타격 직전에 공습경보를 발령하면, 조선인민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즉시 갱도진지에 들어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인민들은 지하대피소에 들어가 한미연합군의 대응타격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군이 통일대전을 개시하기 직전에 최고사령부가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이 10분 뒤에 선제타격을 개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개전신호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공습경보를 발령한 순간, 인민군 선제타격부대들은 즉각 타격준비태세에 돌입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은 방사포와 중장거리포로 한미연합군 전방부대들을 조준하는 타격준비태세에 돌입했고,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은 전술미사일와 무인타격기로 한미연합군기지들을 조준하는 타격준비태세에 돌입했고,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미국 본토와 태평양지역 미국군기지들을 조준하는 핵타격준비태세에 돌입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공습경보 발령은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의 일부였던 것이다. 북의 공습경보 발령을 대피훈련으로만 보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며,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의 일부로 보아야 실제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전처럼 유선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였더라면, 한미연합군은 인민군이 통일대전연습에 돌입하며 선제타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한미연합군의 선제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인민군도 선제타격연습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한미연합군에게 즉각 알려주어 그들이 공포를 느끼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민군의 선제타격연습을 한미연합군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그런 긴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미연합군이 인민군의 통일대전이 실제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고 직감하였다면 공포와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그 날, 북에서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에 공습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라디오방송이 나왔다. 그런데 대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는 북에서 공습경보가 해제된 때로부터 1시간 45분이 지난 오전 11시 45분에 가서야 뒤늦게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한국군 연평부대가 실수로 확성기방송을 켜놓은 채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바람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작전상황이 연평도 주민들에게 확성기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처럼 한국군은 인민군의 통일대전 선제타격연습이 끝난 때로부터 1시간 45분이 지난 뒤에 가서야 뒤늦게 허겁지겁 전투태세에 돌입하였으니, 실제 전쟁이 터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민군 선제타격부대들은 막강한 화력을 총동원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을 전 전선에 걸쳐 퍼부었을 것이며, 한미연합군 전략거점들은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인민군이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실시해오던 통일대전연습을 2013년 3월 17일에 갑자기 평년의 동계훈련 수준으로 축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한국군 국방부 대변인이 3월 18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밝혀줌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 축소동향을 바라보면서, 인민군의 통일대전연습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긴장감이 다소 풀렸을 것이다. 북은 통일대전연습을 축소한 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에, 한미연합군이 예상하지 못한 선제타격연습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그들의 허를 찔렀다.

이번에 한미연합군의 허를 찌른 인민군은 자기들의 통일대전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간파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군이 실제로 통일대전 선제타격을 개시할 때는, 한미연합군이 알아채지 못하게 유선방송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선제타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3월 21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였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가 리륙하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도, 핵동력 잠수함들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끼나와의 해군기지들도 우리 정밀타격수단들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로골적인 핵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원쑤들이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공격으로 맞설 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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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작전세력', 그들이 위험하다

[박근혜 취임 한달] 50대의 반란, 그 후 석 달

여정민 기자,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25 오전 7:26:00

 

 

"대선 때 박근혜 찍었어요. 선거 내내 눈도 침침한데 새누리당 현수막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박근혜의 복지공약,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죠. 사람들이 복지 확대를 비판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억울해요. 평생 죽어라 일하고 우리 덕에 나라도 이만큼 잘 살 게 된 건데, 국가가 우리에게도 보상은 해줘야죠."

18년간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해 온 박근영(가명, 57, 여) 씨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 때까지 꼬박 8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100만 원이 채 안 된다.

평생 특별한 직장 없이 노가다판을 전전해 온 남편은 최근 건강 상태마저 나빠졌다. 어떤 달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 남편이 쓰는 병원비가 더 많다.

'어르신 노인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병원비 보장'과 같은 박근혜의 공약은 "지켜주기만 하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대구가 고향인 박 씨는 원래도 새누리당 지지자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먹고 살기가 벅찬 그에게 박근혜의 복지 공약은 말 그대로 '위로'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최고의 반전은 '50대의 반란'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결과로는 50대의 82%가 투표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가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다. 10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40대의 변심이었다. 석달 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50대, 그들은 출범 한 달을 맞은 박근혜 정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3% 작전세력, 그들은 루저였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중도 우'라고 표현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한 표를 던졌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찍긴 했는데 큰 기대도 없다"는 김명환(가명, 58, 남) 씨는 대표적인 '베이비부머'다.

그는 1956년생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3% 승리를 만들어낸 작전세력"이라고 지칭한, 그 '베이비부머 715만 명'의 '맏형' 격이다.

언론사 광고국에서 30년을 넘게 일했다. 그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4년 전, "정년을 채우고 나오면 이미 늦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큰 딸은 대학생, 아들은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직장에서 수명 끝났다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년 후에도 가족들을 부양하고, 제 노후까지 지켜줄 평생 직업을 찾아야했어요."

김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2년 전에는 서울 중구에 조그만 점포도 차렸다. 큰 딸은 그 사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어렵다는 취직에도 성공했다. 그렇지만 올해 27살인 딸이 언제 결혼하겠다고 나설지, 그 비용 걱정은 여전히 김명환 씨를 누른다.

둘째인 아들은 올해 군 제대 후 복학했다. 사립대 공대생인 아들의 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에 달한다. 이제 겨우 2학년이다. 부모님의 용돈도 매달 들어간다.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2남 2녀의 장남인 김명환 씨는 자신을 '낀 세대'라고 표현했다.

"윗 세대도 챙겨야 하고, 아랫 세대도 돌봐야하는 곤혹스러운 세대죠. 누가 못 됐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명신초등학교를 방문, 급식실에서 학교 영양사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지금 대한민국의 50대는 여전히 부모를 모셔야 하면서 동시에 옛날 같으면 자립하고도 남았을 20대 아이들의 취업과 결혼까지 책임져줘야 한다. 다행히 자녀가 일찍 취업과 결혼에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허술한 국가 보육 시스템이 '손주 돌보기'라는 새삼스러운 노동으로 내몬다. 돈 들어갈 일은 여전히 많은데 퇴직은 이미 현실이 됐거나 눈 앞에 닥쳤다. 평생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집은 '똥값'이 될까, 또 하나의 근심거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과 갈등은 50대로 통하고 있는 셈이다.

50대의 박근혜 사랑,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최근 50대의 인생 보고서를 표방한 책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를 펴낸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50대를 "빈곤층 입주를 예약한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평균 퇴직연령 52.7세, 3억 원 아파트와 1억 원 현금을 손에 쥐고 고용보험과 연금도 없는 무소득의 절벽으로 무작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국의 50대, 그 서글픈 자화상이다. 자녀 결혼과 학비, 8년의 무소득 기간을 아파트와 퇴직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들 베이비부머들은 중산층에서 급히 퇴거하고 있는 중이다. '중산층 70%' 공약에 귀가 솔깃했던 이들은 알고 있다. 자녀 분가 임무를 완수한 60세에 이르면 빈곤층으로 이주신고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3월 12일, <중앙일보> 칼럼)

송 교수는 박근혜의 승리를 만들어낸 '작전세력'은 "승자가 아니라 루저, 아주 철저한 루저"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한 심리는 "급진 변혁보다는 점진 개혁을 택하도록 부추겼"고, 그 배경에는 "기억"이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열심히 일 하면 그만큼의 보답이 있었던, "못 배워도 일자리가 널려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 박근혜에 대한 사랑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난 대선 기간 그 '기억'을 잘 건드렸다.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똑같이 박근혜에게 한 표를 던졌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의 한 표가 다른 의미라는 얘기도 된다. 60대 이상이 갖고 있는 마음은 거의 '신념'에 가깝다. 박정희 시대가 옳았다는, 반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단단한 사랑이다.

그러나 50대는 다르다.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50대의 애정은 언제든 와르르 무너져내릴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말이다.

"60~70대는 2002년에도 이회창을 지지했던 계층이다. 그러나 지금의 50대는 당시에는 노무현을 선택했었다. 박정희 모델에 완전히 포섭됐거나, 확실한 이념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50대의 사랑이 쉽사리 흔들릴 수 있음은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당선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하락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은 1월 3주차에 55%에서 52%(1월 5주차), 49%(2월 2주차)로 꾸준히 떨어졌다. 취임 한 달을 앞둔 3월 3주차에는 44%를 기록했다. 두 달 사이 지지율은 11%포인트 빠졌다.

그런데 50대의 지지율 하락폭은 전체 지지율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같은 기간의 같은 질문에 대한 같은 답변은 50대에서 69%(1월 3주차), 59%(1월 5주차), 52%(2월 2주차), 49%(3월 3주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도 전인 1월엔 2주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고, 두 달 사이 50대의 지지율은 총 20%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60대 이상과는 뚜렷이 비교된다. 1월 3주차 조사에서 50대와 마찬가지로 69%의 지지율을 보였던 60대 이상은 두 달 후인 3월 3주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6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으로부터 순대를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기억'에 근거한 사랑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분명한 것은 50대의 사랑이 무너지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발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단적인 예다.

대선 당시의 '반란' 이후 석 달,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 달. 50대는 영원한 우군이 될까? 이철희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소장은 "그런데 민생 문제에 집중하려면 다른 변수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타협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허종연(가명, 59, 남) 씨는 취임 한 달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40점밖에 못 주겠다"고 말했다. 석 달 동안 60점이 깎였다. 허 씨는 "아버지를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보다 유연한 맛은 없는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평가의 이유는 인사 실패였다. 허 씨는 "청렴결백한 사람도 많은데 꼭 코드에 맞는 사람만 쓰려고 하고 여성이라 부드러울 줄 알았더니 맺고 끊는 것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만 세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영자(가명, 55, 여) 씨도 "민생을 살려준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TV를 켜 보면 대국민담화라고 눈에 불을 켜고 윽박지르거나,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얘기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해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한 한 씨의 답은 이랬다.

"장사 좀 잘 되게 해줬음 좋겠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원래는 우리 가게에 신선제품도 들여놨었는데 요즘에는 안 받고 있어요. 팔려야 들어놓지.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긴 싸우는데 대체 대선 때 공약은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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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 두 여인과 원세훈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3/25 08:58
  • 수정일
    2013/03/25 08: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마스크의 두 여인과 원세훈
 
진실은 일시 감출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신성국 | 2013-03-24 20:10: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3대 대선을 하루 앞둔 1987년 12월1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20대 중반의 김현희(일본 이름 : 하치야 마유미)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안기부 호송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은 지금도 국민의 뇌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장면이다.

 

 

그로부터 25년 후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대선운동 벌이다 야당의원들에게 발각되어 문을 걸어잠근 채 이틀 동안 대치 상태로 있던 장면도 떠오른다. 마스크를 쓴 국정원 김모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비호아래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다. 마스크를 쓴 한 여인은 대선 전에 민정당을 도와 노태우를 당선시켜주었던 1등 공신이었고, 또 다른 여인은 인터넷상에서 새누리당 GH(박근혜)를 지원하는 불법 대선 운동을 하다 야당 의원들에게 발각되어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안기부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중대한 헌정 파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화당과 민정당을 잇는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에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87년 12월 안기부는 KAL858기 사건을 이용한 <무지개 공작>으로 13대 대선에 적극 개입하여 전두환의 친구인 민정당 후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한마디로 국가정보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

1997년 12월 초에 안기부는 작전명 <아말렉>을 실행하여 15대 대선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 낙선 운동을 실행하였다. 매년 수조 원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원(안기부)은 결코 해서는 안될 불법적 선거 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지게 만든 범죄집단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명백한 국내 정치 개입 사건과 이를 SNS로 확산시킨 국정원 사건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국정원의 욕망이 이번 원세훈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도에 환골탈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며 이름까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꾼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추악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갔으니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원세훈을 어떻게 처리하고 1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13대 대선 전략은 KAL858기 사건과 김현희 활용카드였다. 안기부에게 KAL858기 사고로 실종된 115명의 생존여부는 전혀 관심 밖이었다. 당시 사고조사와 수사 기록을 보면 정부의 수색과 사고 조사는 형식적인 쇼(Show)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두환의 관심과 노력은 바레인에 머물고 있는 김현희를 12월 16일 대선전에 한국으로 압송하여 민정당 후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목적뿐이었다.

전두환과 안기부는 KAL858기에 탑승한 승무원 20명과 탑승객 95명의 생사여부에 대하여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음이 기록 속에 낱낱이 드러났다. 4백만개 이상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항공기가 추락(폭파)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기체 잔해가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 항공기 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당시 안기부가 수거한 멀쩡한 구명보트 하나도 사기극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공중폭발로 인하여 항공기 잔해와 115명의 시신이 모두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인조 피혁 재질의 구명보트 한개만 불에 탄 흔적도 없이 멀쩡한 채 발견될 수 있을까? 상식의 눈으로 구명보트 증거물은 인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신이 단 한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가령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터에서도 온도 1천도 상태에서 평균 1시간 30분정도 가열해야 시체가 재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화장과정을 KAL858기 사건에 적용해본다면 115명의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추락할 때 1천도의 고온에서 1시간 반정도 가열 과정에서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

5공 정권이 김현희 한국 압송을 위해 보여준 노력의 1%만이라도 사고 조사와 시신 탐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 단 몇구의 시신이라도 회수하였을터인데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115명의 국민생명을 내팽개친 잔악한 정권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 사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를 보면 13대 대통령 선거 전에는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연일 1면 톱으로 다루며 북한소행에 의한 사건으로 부각시키며 호들갑을 떨더니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 갑자기 뉴스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는 용도폐기 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결국 115명의 국민 생명은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 대통령 당선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말았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와 일본의 군국주의도 남의 나라를 짓밟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만큼은 지켜주는 국가적 책무는 수행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자국의 국민조차 희생양을 일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전두환의 잔악성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하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서도 드러났고, 또한 2012년 18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국정원장 원세훈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 개입 사건과 국정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사건은 수백만명이 피를 흘리며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수방관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다.

전두환은 김현희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선물로 옷을 사주고, 노태우는 특별사면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이명박은 김현희가 일본을 방문하여 준국빈 대우를 받도록 특별 조치를 단행해하였다. 북한과 전혀 관련도 없는 정체불명의 인물 김현희를 26년 동안 비호하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선거철마다 새로운 김현희를 만들어내며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국가기관이 아닌가. 새누리당 GH(박근혜)가 이번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들불처럼 타올라 마침내 파국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민심은 이미 GH를 40% 이하의 지지율로 떨어뜨렸고 국정원 사건의 수사 향방에 따라 GH정권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다. 두 마스크의 여인들과 원세훈 사건으로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역적으로 국민들 뇌리에 박히게 되었다.

진실은 일시 감출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땅속의 어둠 속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뚫고 올라와 그 열매를 맺는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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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종북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칼럼>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3년 03월 25일 (월) 00:11:04 김창수 tongil@tongilnews.com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성조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자유와 종북논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미국식 민주주의 기초가 되었다.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과 투쟁이 있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떤 사상이 불쾌하다거나 무례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사상의 표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러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성조기는 성조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상징하고 있다”는 인식에 잘 나타나 있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분단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상반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시비에서 발단이 된 종북논쟁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의 현명하지 못한 대응과 수구세력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종북논쟁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집권세력에 반대하거나 평화통일을 추구하면 종북 혐의를 쓰기 딱 알맞게 되었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진보민주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념을 무한 확대시키고 있다. ‘종북’이라는 주홍글씨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탄생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유행했던 ‘빨갱이’, ‘좌경 용공’ 등의 용어는 많은 공안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에 ‘종북’이라는 용어가 들어선 것이다. 이 용어는 결국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박정희 전두환 수준으로 되돌려버렸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게 원인제공을 한 세력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해서 수구세력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많은 민주진보세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좌경용공’의 약효 떨어지자 등장한 ‘종북’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유엔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반대로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반발심을 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은 남한의 평화통일세력에 대해 수구세력이 펼치는 종북몰이의 유용한 영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한 축인 남한의 통일주체세력의 힘을 약화시켜버린 것이다. 북한은 내부결속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딜레마를 딜레마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인 종북몰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서 남북화해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종북몰이나 북한의 도를 넘은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봉쇄와 압박, △무시, △포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봉쇄와 압박, 무시는 효과가 한정적이다 결국 포용정책을 진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다. 포용정책이란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북방정책으로 표현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평화번영정책으로 표현된 대북정책이다.

신뢰프로세스 성공해야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의 포용정책에서 이탈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포용정책과 결은 다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기 국면에서도 신뢰프로세스를 놓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포용정책의 결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성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이다.

포용정책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 포용정책은 △안보, △인도주의, △호혜주의, △접촉과 변화, △국민합의의 5대 영역에서 포용정책의 본질적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즉 ‘원칙적 본질적 포용정책’은 △더 튼튼한 안보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철저한 호혜주의 △더 지속적인 접촉 △더 폭넓은 국민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 본질적 포용정책’의 내용을 이렇게 갖추어 나갈 때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이를 수용하면서 박근혜판 포용정책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미래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극렬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이 이런 불안감 속에서 ‘두 배 따거나 아니면 모두 잃기’(double or nothing)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모험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혹은 3차 핵실험 이후 ‘모두 잃기’가 아닌 ‘두 배 따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군사강국의 면모를 갖췄다는 자신감이 배양되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란?

미국 백악관은 3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격한 발언이 북한문제를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한 억지력과 건실한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남북한의 대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에 편승하여 안보강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남북대치와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 속에서 안보 강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원칙적 포용정책’이 추구해야한 안보는 냉전시대 안보론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MAD)라는 ‘공포의 균형상태’를 유발하는 안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상업주의가 돼서도 안 된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능한 안보, △3군 균형발전과 정예강군을 건설하는 효율적 안보,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친절한 안보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포용정책의 틀 속에서 안보와 평화, 교류협력이 통합적으로 조정되어질 수 있는 안보의 축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안보는 냉전시대의 안보와 다름없이 되어버릴 것이다.

포용정책이 ‘더 튼튼한 안보’를 원칙으로 수립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적극적인 교류협력’, ‘더 지속적인 접촉’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기아대책를 비롯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인권 등의 문제에서도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따뜻한 인도주의’, ‘더 적극적인 교류협력’, ‘더 지속적인 접촉’

남북교류협력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상호 호혜성을 담보하는 대범한 상호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1대 1 거래라는 경직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통해서 교류와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화해를 정착시켜야 한다.

교류협력은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상호신뢰를 강하는 장치가 된다. 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의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동력은 더 폭넓은 국민합의에서 나온다. 북한은 쉽게 제풀에 꺾이거나 조기붕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이 경제지원과 협력을 했다고 해서 쉽게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보수세력은 북한조기붕괴론에서 벗어나고 진보세력은 북한조기변화론에서 벗어나자. 진보와 보수 모두 남북교류협력과 북한 변화를 추구하되 북한 변화는 서서히 시작하고 변화의 폭은 단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남한 사회내부에서 보수와 진보가 연대해서 남북관계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화해협력을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1988 평화연구소 연구원
1995 민족회의 정책실장, 통일맞이 정책실장
1998 민화협 정책실장
2003 청와대 NSC 정책조정실 국장
2006 민주평통 전문위원
2009 존스합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2012 통일맞이 정책실장, 한반도 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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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땅’ 그리스 순례, 그 깨달음의 여정

 

‘신화의 땅’ 그리스 순례, 그 깨달음의 여정

등록 : 2013.03.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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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인생 학교
조현 지음/휴 출판사
1만6000원

신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느렸다. <한겨레> 조현 종교 전문기자가 쓴 <그리스 인생 학교>는 신과 인간의 성지를 한 바퀴 돌아가는 그리스 순례기다. 그 발걸음이 더딘 것은 생각과 역사의 무게 탓만은 아니다. 아기아나 수도원으로 향하는 가파른 경사로에서 ‘하늘로 통하는’ 통천문을 떠올리고, 제우스 신화의 땅에선 붓다와 공자, 소크라테스와 예수 들의 도덕적 가치를 곱씹는다. 몸의 여정에 수많은 마음의 길이 더해진다.

 

짐승이라고 해도 암컷은 들어갈 수 없다는 금녀의 땅 아토스 산에서 순례가 시작된다.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 절벽 갈피갈피에 그리스 정교회의 오랜 수도원과 암자들이 웅크린 곳이다. 수도 동굴에서 명상과 기도에 40년 세월을 바친 성인도 있었다. 동양에서 온 순례객은 이곳에서 성인의 자취를 쓸어보며 그들이 굳이 땅의 끝자락을 찾아 끊어버리려고 했던 욕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자연 발은 벼랑 위 조그만 동굴에 있으되 마음은 프란체스코 성인과 <그리스인 조르바>와 <탈무드>의 경구를 오간다. 애욕을 이기지 못해 성기를 잘라버리거나 석 달을 여자와 한방에 틀어박혔던 불교의 비구승들도 생각의 나래를 펴고 그곳까지 찾아든다. 바다에 갇힌 수행처에서 욕망의 헛됨을 깨닫고 대해로 나아갈 길을 찾는 마음이 날개를 편다.

 

여행 초입에서 일찌감치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곳이 가장 중요하더니 배고플 때는 이 기로스 피타 집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터다. “사람 마음이 이와 같은데 과연 어디에서 중심을 찾고 어디에서 내 운명을 구할 것인가”는 질문을 지고 수도원에서 시작한 길은 알렉산드로스의 기도 신전이었던 고대 디온을 거쳐 예언 신전 델포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코스로 내처 향한다.

 

사람들이 분주한 저잣거리로 내려가 보자. 지은이가 그리스 여행을 떠난 때는 마침 그 나라에 재정 위기가 시작된 무렵이라고 한다. 그가 도착하기 며칠 전 한 은퇴한 약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했던 수도사들이 사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차를 보고 손을 흔드는 사람에겐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여유 있는 마음이 두루 서식하는 동네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우리와 비교해보려는 마음이 또한 잘못인지도 모른다.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최상의 자아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 보려는 갈망을 이제는 멈춰라.” 책 곳곳에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망, 죽으려고 했던 위기의 순간, 갑자기 찾아온 병 등 자신의 이야기를 떨구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묻던 지은이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입을 빌려 남긴 당부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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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은 델포이. 델포이신전에 기둥엔 고대 7개 현인들의 지혜를 종합해

1.너 자신을 알라 2.중용을 지켜라 3.집착하지 마라 이 세가지 격언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진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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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개해의 한 섬 사모스. 사모스에선 피타고라스와 에피쿠로스가 태어나 자랐고, <이솝우화>의

이솝이 살았던 곳이다. 작은 섬에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나고 자라고 살았다. 그래서 아리스트텔레스는

<사모스 연구>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사진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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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슐리만의 발굴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같은

신화가 역사임이 드러났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를 써서 서양문명의 서막을 열었다. 사진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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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10년] 평화 운동가 더글러스 러미스 강연

"전쟁으로 부자 되세요~" 우리가 모시는 '제국'의 비밀!

[이라크 침공 10년] 평화 운동가 더글러스 러미스 강연

안은별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22 오후 6:56:49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한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변함없이 경제 성장이었다. 이 열망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07년 대선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보수 정당도 선취하려 애썼던 복지 국가라는 이슈 역시 우리를 둘러싼 맥락 속에서는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유혹이라 읽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가질 몫을 정하는 방법은 차치하고 경제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지만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한국에서 좌우를 막론한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이 학자는 이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다. 제목 그대로의 질문을 진지하게 검토한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최성현·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의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77)다.

정치학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러미스는 이 책에서 우리의 생존 기반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리란 믿음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잡을 목표로 제시되는 선진 공업국의 발전 속도와 규모는 이미 오래 전에 지구의 허용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주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파이 크기를 늘려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 그 빈부 격차야말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달콤한 거짓말임을 까발린다. 이렇게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는 인간이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시장과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종철·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 ⓒ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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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인 러미스는 1960년에 미 해병대에 입대하여 오키나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포함한 사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뒤 시작된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제 40년이 넘는다. 생태주의적 기반 위에서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가의 폭력,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2002년 출간, 2011년 개정판 출간)와 쓰지 신이치와의 대담집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김경인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이 소개되어 있다.

그가 책 제목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백석동에 위치한 '나눔문화 카페 라'에서 강연을 가졌다. 이 강연은 비영리단체 나눔문화의 시민 강좌인 '평화나눔아카데미' 20기 과정의 첫 시간이었다.

이날 그가 말한 내용은 책의 주장보다는 '경제 성장'의 방법 중 하나인 전쟁을 비판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부터 10년이 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 하루 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국민에 사죄하라'는 평화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명분 없는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는 "즐겁지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서 잊힌 기억을 불러왔다. 그는 미국이 벌인 전쟁을 명백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이 국제 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 행위였으며 군사적으로는 패했지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군산복합체에는 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청중들에게 주문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 밑에 존재하는 경제의 정체가 전쟁을 함으로써 유지되는 '군사 기지 경제'가 아닌지 의심해보라는 것이다.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러미스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낙관도 할 수 없다"며 정확히 아는 것과 작더라도 진실된 실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레시안 books'는 이날 진행된 강연 내용을 정리해 전한다. (동시 통역=정규선)
 

▲ 더글러스 러미스. ⓒ평화나눔아카데미


10년 전 오늘은 무슨 날이었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결코 즐겁고 행복한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 오늘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관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는 국제 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유엔 헌장은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침략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나쁜 정부인가와 무관하게, 미국은 이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에는 미국을 침략하려는 의도도 가능성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도조 히데키를 포함하여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원칙을, 재판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토대는 전쟁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계획·준비·개시 또는 수행하는 '평화에 대한 죄'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유가 불분명한 침략 행위 즉 전쟁 범죄였으나, 후에 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제 법은 매우 나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 이야기되는 미국이 국제 법을 위반했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새로운 기준에 영향을 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침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사전에 이 주장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고 유엔 사찰단의 조사에서도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조사를 담당했던 한스 블릭스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때서야 미국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9.11 이후의 '제국'

국제 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미국이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명분 아래 한 국가를 부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려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이하 '9.11') 이후 스스로 다섯 가지의 새로운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체제를 바꿀 권리입니다. 정권이 미국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침략을 통해 교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법이 미치지 않는 영토 바깥에서도 미국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권리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용의자를 기한 없이 감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국땅에서 용의자를 암살할 권리입니다. 로봇 비행기로 누군가를 사살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었지만 정권이 버락 오바마로 바뀐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는 용의자의 프로필 문서를 돌려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으로 하지' 하면서 암살 대상자를 직접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설명한 모든 권리들이 미국 아닌 다른 국가에는 주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 즉 권리를 배타적으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나라가 갖는 권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감금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가지고 이라크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정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범죄자들을 죽인다면, 이는 그 나라 정부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이때의 제국은 매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전문적이고 중성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9.11 이전까지 미국에서 제국이란 말은 일종의 터부였습니다. 정부의 비판자들은 미국 정부를 가리켜 '제국이다, 제국주의 정부다'라고 욕했고, 정부의 옹호자들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제국이 '나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국? 제국이 뭐 어때서? 제국 맞아. 좋은 제국이지. 미국은 충분히 제국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라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제국"이라는 선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을 뿐 정부를 둘러싼 정책 관련자들은 '미국은 좋은 제국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에서 책을 써내곤 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판해 왔던 사람들은 이제 제국이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평화나눔아카데미


'테러와의 전쟁'

9.11 사건 직후인 9월 13일,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테러와 싸운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테러는 특정한 나라도, 조직도 아닌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술에 맞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테러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술로, 반군 집단뿐 아니라 국가를 포함해 그 누구든 사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기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어떤 지점을 공격해 무작위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입니다. 가령 전시에는 대개 전장에 있는 군인들만 죽고 그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은 비교적 안전하기에 공포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지 모르는 레스토랑이나 버스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누가 희생되었든 아무리 적은 사람이 희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테러는 이처럼 공포를 유발시키는 군사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반정부 집단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의 여러 도시에 폭격을 가했을 때도 처칠은 이를 '테러 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를 반정부 집단이 특히 '미국을 상대로' 쓰는 무차별 살상 전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비정부 조직의 테러가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관할로 처리되던 종래와는 달리, 그것이 군사 관할에 걸쳐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찾아내 사회에서 분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경찰이 즉각 총을 꺼내 범인을 사살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었는데요. 용의자를 향해 총을 겨눈 적이 없고, 증거를 가지고 뒤에서 접근해 '너 범인이지?'라고 묻고 잡아갔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테러 용의자가 경찰 관할이었다는 이야기는, 테러 행위가 법 집행 규칙을 따라야 했다는 뜻입니다. 수사관들은 증거가 있어야만 테러 행위로 인한 체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체포된 사람은 용의자 신분으로 변호인을 세우거나 증거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관할에서는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수사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전쟁의 규칙 아래에서는 전투 중 누군가 적군의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이 두 시스템의 혼합입니다. 법 집행의 규칙 아래에서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용의자를 즉각 사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처럼 생겼고 행동하고 걷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쏩니다.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의 규칙 아래에서 생포된 적군은 범죄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취급되며, 이 포로들도 제네바 협정에 따른 일정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 하에서는 전쟁 포로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눔아카데미


진정한 뉴딜 정책?

테러와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전쟁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자가 패자를 항복시키고 패전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양국이 정전협정이나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종결될 수 있지요. 그러나 테러는 침략할 특정 영토도 중앙 본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협정을 맺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누구도 끝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출구가 없는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 이유라고 봅니다. 군사 경제는 미국 경제 전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929년 주식 시장의 붕괴와 함께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케인즈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정부는 거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뉴딜 정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를 감행한 결과 미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 전쟁에서 여타의 참여국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전투를 치른 나라들은 처참한 경제 상황을 겪어야 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인들은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전쟁은 이라크 전쟁을 위시한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경제 체제는 1941년부터 오늘날까지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뉴딜 정책이 된 셈입니다.

미군 기지는 왜 존속되는가

1945년 이후 미국은 군사 기지로 제국을 형성해 왔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대략 1000곳이 넘는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문명과 사회의 아주 큰 일부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는 아주 작은 땅이지만, 엄청나게 큰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땅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기지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가족이 함께 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의 교육 시설, 경찰, 법원, 감옥, 병원, 레스토랑, 골프장, 미식 축구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끔 군 기지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보면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지에 있는 '군 리조트' 광고가 나옵니다. 아마 오키나와 바깥 지역이었다면 오키나와에 대한 광고도 들을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기지는 일종의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구성원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평화네트워크(정욱식)


이러한 군 기지 사회 안에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생산적 노동입니다. 누구도 무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군 기지의 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적 노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군 기지들을 포함해 군사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만드는 것이라곤 폭발과 함께 사라질 로켓이나 무기뿐입니다. 이 생산은 아무런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군산복합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는 이 예산의 필요성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납세자들은 군 기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왜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냐며 반발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군산복합체의 생존을 위한 전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을 유발시켜야만 합니다. 이로써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군대는 전쟁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으로 유지되고, '테러와의 전쟁'은 이것을 위한 완벽한 논리를 성립시켜 줍니다. 테러라는 전술은 시간적, 지리학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펼쳐진 미군 기지의 존속을 합당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미국의 군사비용 지출은 세계 모든 국가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에서는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는 전쟁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명백히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지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나눔아카데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군산복합체는 돈을 법니다. 군사들은 다치거나 미치지만 않는다며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합니다. 즉, 미국은 미국 땅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전쟁을 통해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왜 없어져야 하는가', '전쟁은 합리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윤리적 관점에서 던지곤 합니다. 윤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이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제국의 기지를 용인하고 그들의 전쟁에 파병을 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은별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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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미국행' 좌절되나?

민주당 관계자 "원세훈측, 도미계획 없다고 알려와"

13.03.22 16:15l최종 업데이트 13.03.24 11:44l
구영식(ysku)
강민수(cominsoo)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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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24일 오전 11시 30분]

"원세훈측, 민주당에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 없다고 전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원세훈 전 원장측이 민주당쪽에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에서도 "원 전 원장의 미국행은 계획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현장 취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정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의 미국행 계획 자체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들이 전날(23일) "원 전 원장의 출국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역정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찰쪽에다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질의했더니 '수사중인 사건이라 수사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해왔다"며 "검찰이 결국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는 "게다가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발·고소사건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원세훈 전 원장이 출국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는 4월 2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최종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발 언론보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세훈 지시사항' 25건을 공개했던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에서 '원세훈 출국 저지'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3신 : 23일 오후 6시 50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미국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원장은 내일(24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종편채널 < TV조선 >은 23일 청와대발 기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30분 전 원 전 원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행이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 "출국금지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등에서는 공식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장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오전 내내 검찰에 확인해봤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미국행을 계획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을 예약한 것이 확인돼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그가 한달 전부터 미국행을 위해 이삿짐을 꾸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앞서 언급한 정치권의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달 전에 탑차(이삿짐을 나르는 차)가 와서 이삿짐을 날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행은 계획된 바 없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전혀 다른 정황이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며칠 전까지 기밀을 다루던 국정원장이 바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가기밀 보호에 엄청난 위협이다"라며 "이렇게 외국으로 나간 경우는 유신시절 내부 권력투쟁에서 패한 김형욱 전 중정 부장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해를 무릎쓰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출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날,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

▲ 23일 오후 8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집에서는 두 마리 개가 이따금씩 짓고 있다. 벨을 눌러도 인기척은 없지만 2층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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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세훈 전 국장 자택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 전 국장이 퇴임하기 전부터 이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국장 자택 앞에서 사는 한 60대 아주머니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2월 24일)에 사람들이 들고나면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며 "집 안이 하나도 안보이게 해놓아서 기밀서류를 옮기는가 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7년간 살았다는 또다른 아주머니(60대)는 "근처에 운동하러 왔다갔다 하는데 지난주 평일 낮에 국정원장 자택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걸 봤다"며 "용달차와 탑차 2대가 동원돼 이삿짐을 싸길래 좋은 데로 이사가나 보다 했다"고 말했다.

시점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약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24일 미국행을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7시 넘어 <오마이뉴스> 기자가 원세훈 전 원장 자택을 방문해 벨을 눌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고, 두 마리의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렸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가림막이 쳐진 2층 방에는 불이 켜져 있다. / 강민수 기자

[2신 : 23일 오전 8시 10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퇴임한 지 3일 만에 미국으로 떠난다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24일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에서 추가로 취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은 오는 24일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며, 이후 스탠퍼드대(캘리포니아주)에서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 스탠퍼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에서 물러나면 스탠퍼드대학으로 갈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지난 21일 저녁 퇴임식을 연 지 사흘 만에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받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계획이고, 검찰은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사건들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는 전날(22일) "원세훈 전 원장이 21일 오후 늦게 퇴임식을 열었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에 머물 계획이다"라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1신: 22일 오후 4시 15분]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어제(21일) 오후 늦게 퇴임식을 열었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에 머물 계획이다. 다만 그의 출국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국내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의 출국이 '도피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6년 6월 서울시 부시장직에서 물러나 미국 스탠퍼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지난 2009년 2월부터 국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지난 1998년 안전기획부(안기부)가 국정원으로 개칭한 이래 최장수 원장이다.

"국내정치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검찰 출금 조치해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원세훈 지시사항') 25건을 공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때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정국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의 장본인으로서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나머지 구성원들과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은 현재 국내정치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오랫동안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정권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어제(21일) 밤중에 간부들만 불러서 퇴임식을 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저를 열심히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의 미국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공개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금지)·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날 전교조와 민주노총·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는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했다. 하지만 아직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원세훈, 스탠포드대, 국정원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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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디든 공격 어떤 무기도 방어 확신

 

 

 

북, 어디든 공격 어떤 무기도 방어 확신
 
통일신보, 침략자 토마호크 처럼 박살 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24 [06: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지난 20일 자행고사로켓 요격체계 훈련에서 토마호크를 가상한 미사일이 발사 되어 저공으로 내습했으나 수초 후에 격침됐다. ©


조선이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미군을 비롯한 침략세력모두가 인민군대의 멸적의 무기에 얻어맞아 토마호크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것이라며. 그때에는 치욕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자도 없게 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조선의 주간 언론인 통일신보는 22일 ‘박산 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일 김정은 원수의 지도 밑에 실시 된 ‘초정밀무인타격기와 자행고사로켓 실전훈련’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신보는 “침략의 근원을 송두리 채 들어내고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반미대결전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지금 또 하나의 격동의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난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 사격훈련이 진행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던 사격 훈련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것은 적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공화국의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남반부작전지대의 군사대상물들과 반동통치기관들은 물론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과 태평양작전지대의 미군군사기지들까지 모조리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시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격훈련에서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쁨을 준 것은 자행고사로켓의 통쾌한 사격 모습이었다.”면서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내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단방에 박산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마호크미사일로 말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주요 전쟁무기이다. 이 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하늘높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저공으로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때문에 상대측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하게 지정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 말하고 “이라크전쟁 때에도 미국은 바다에 띄워놓은 군함들에서 《토마호크》순항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발사하여 이라크의 주요대상들과 전략적 거점들을 초토화하고 전쟁을 빠른 시간 내에 결속하였었다.”며 성능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저들의 최신무기인 토마호크미사일을 조선반도 유사시에도 사용하려고 준비를 다그쳐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토마호크미사일도 우리 땅에는 도저히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인민군대의 숲을 이룬 자행고사로켓들이 날아오는 토마호크미사일들을 공중에서 모조리 요격해치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완벽한 요격 체계를 자랑했다.

특히 “지금 공화국은 적들의 그 어떤 미사일도 단번에 박산 낼 수 있는 강력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닥쳐올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전쟁승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무기인 정신력에서 공화국을 따를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경량화 되고 다종화 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해 공격과 방어 어떤 것이든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매체는 “이번의 성과적인 사격훈련으로 공화국 군대의 공격력, 방어력이 확증되었다. 이제는 세계가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들도 문제가 아니”라고 미국의 무기가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자국본토와 해외기지들에서 수많은 병력과 장비들을 투입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짙은 전쟁연습의 화약내로 뒤덮고 있다.”며 “얼마전에는 남강원도지역 상공에 B－52전략폭격기까지 투입하여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것이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유사시 핵선제 타격을 가하려는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며 북침 핵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그러나 《B－52》전략폭격기가 아무리 미국의 《3대전략핵무기》의 하나라고 하지만 인민군대의 조준 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미군을 비롯한 침략세력모두가 인민군대의 멸적의 무기에 얻어맞아 《토마호크》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치욕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자도 없게 될 것”이라고 조미대결전의 승리를 자신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의 거듭되는 강경발언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 잇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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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새끼 낳는 개구리 복원하자고?

입으로 새끼 낳는 개구리 복원하자고?

 
조홍섭 2013. 03. 22
조회수 302추천수 0
 

알 꿀꺽, 위액 분비 6주일 멈추고 위장서 새끼 개구리로 자라…호주서 발견 11년만에 멸종

핵이식 복제로 부활 프로젝트 진행 중… 다른 보존예산 흡수, 윤리적 문제 등 논란

 

Mike Tyler_Gastric_brooding_frog.jpg » 위장 속에서 수정란을 20여마리의 새끼 올챙이로 길러내는 개구리가 다 자란 새끼를 게워내고 있다. 사진=마이크 타일러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양서류학자 마이크 타일러는 1974년 개구리가 입으로 새끼 개구리를 낳는 희한한 모습을 관찰하고 깜짝 놀랐다. 퀸즐랜드 열대우림에서 두해 전 발견된 개구리였다. 그는 이 믿기지 않는 번식방법을 보고하려 했지만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게재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동물행동>이란 다른 학술지에 1981년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 개구리 암컷 한마리의 배를 눌렀더니 토하는 행동과 함께 1초도 안 돼 여섯마리의 새끼 개구리가 튀어나왔다고 밝혔다.
　

photo.jpg » 위장 번식 개구리의 투과 사진. 뱃속에 올챙이가 가득 들어있다. 사진=마이크 타일러

 

이 개구리 암컷은 수정이 된 알을 삼켜 뱃속에서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될 때까지 6주일 동안 키운다. 그동안 위산 분비는 멈추고 당연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자라나는 올챙이와 개구리 때문에 배는 점점 부풀어올라 허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고 피부 호흡으로 견딘다. 타일러 호주 에들레이드대 교수는 ‘출산’ 전 새끼 개구리 20여마리는 어미 몸무게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알에서 깬 새끼를 입속에 보관하는 물고기도 있고 알이나 올챙이를 지고 다니는 개구리도 있다. 하지만 여태껏 위장을 자궁으로 쓰는 동물은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개구리는 1983년, 채집해 기르던 개체를 끝으로 멸종하고 말았다. 연구자들이 서식지를 아무리 뒤졌어도 한마리 찾을 수 없었다. 이듬해 퀸즐랜드 북부에서 같은 속의 위장 번식 개구리 다른 종이 발견됐지만 이마저도 곧 멸종했다. 벌목, 오염, 항아리곰팡이 등이 멸종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Peter Schouten.jpg » 위장 번식 개구리 서식지의 상상도. 그림=피터 슈텐

 

호주 연구진이 이 특이한 개구리를 되살리는 ‘래저러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방법은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복제, 곧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쓰던 방식이다. 사실 황 교수도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로 나아가기 전엔 멸종동물 복제에 이 기술을 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멸종된 동물의 디엔에이를 가까운 친척 동물의 핵에 넣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마이크 아처 교수는 타일러가 냉동보관하던 위장 번식 개구리의 조직에서 핵을 떼어내 이 개구리와 먼 친척뻘인 다른 개구리의 난자 핵과 바꿔치기한 뒤, 이를 수정란처럼 세포분열하는 배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의 실험 끝에 이제 몇 가지 기술적 관문만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이 개구리가 자라나면 멸종한 위장 번식 개구리의 유전자를 갖춘 개구리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배아는 며칠 동안만 생존하는 수준이다.
　

Bob Beale.jpg » 냉동 보관중인 마지막 위장 번식 개구리의 표본 가운데 하나. 아처 교수는 여기서 체세포 복제용 디엔에이를 뽑아냈다. 사진=보브 빌

 

Mixophyes fasciolatus_750px-M_fasciolatus.jpg » 아처 교수의 복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개구리. 위장 번식 개구리와는 먼 친척뻘이지만 알의 크기가 비슷하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아처 교수는 “우리가 멸종시킨 종은 우리가 되살릴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종 부활의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개구리의 알과 올챙이가 내보내는 위액 분비 억제 물질을 연구하면 위궤양 치료나 위장 수술 뒤 빠른 회복 등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전체 종의 40%가 멸종위기인 세계의 양서류를 보존할 최후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등이 주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멸종한 종의 복원에 따른 기대와 문제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멸종한 종의 복원, 곧 ‘탈 멸종(de-extinction)의 목록에는 개구리만 올라있는 게 아니다. 대중의 상상력과 호기심, 그리고 상업적 관심이 쏠리는 종은 매머드, 검치호랑이, 태즈메이니아호랑이 등 크고 멋진 카리스마 있는 동물들이다. 개구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철학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washington DC national zoo_Baker_Keller_Thylacinus.jpg » 호주에서 멸종한 태즈메이니아호랑이. 1904년 미국 워싱턴 디시 국립 동물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베이커 켈러, 위키미디어 코먼스

　

부활한 동물이 살 여건이 되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장 번식 개구리의 서식지만 해도 야생화한 돼지, 외래종 잡초, 항아리 곰팡이가 도사리고 있다. 빙하기 동물인 매머드를 되살려 어디에 풀어놓을까. 가뜩이나 비좁은 동물원에 가두려고 멸종 동물을 부활시키는 것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활시킨 동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려면 거기 맞춰 온전한 생태계 자체를 부활해야 할지도 모른다. 검치호랑이를 되살리고 나면, 그 먹이인 낙타와, 또 그 먹이인 빙하시대 풀…하는 식으로 부활 대상이 늘어날 터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탈 멸종 기술엔 돈이 많이 든다. 멸종한 멋진 동물을 되살리는 데 가뜩이나 부족한 보존 예산을 써버리느니 현재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데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실은, 이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연장할 수 있다. 발달가슴곰, 산양, 황새, 따오기 등 멸종했거나 멸종위기인 인기 동물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복원에 앞서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눈에 안 잘 띄는 작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투자하거나 올무와 덫을 제거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ORAL BIRTH OF THE YOUNG OF THE GASTRIC BROODING FROG RHEOBATRACHUS SILUS
MICHAEL J. TYLER & DAVID B. CARTER　Anim. Behav., 1981, 29, 280-28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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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결백 밝혀져...뭘 또 소명해야 하나"

윤리특위 회부되는 이석기·김재연 "유신국회 자초하지 말아야"

13.03.22 18:14l최종 업데이트 13.03.22 20:09l
이경태(sneercool)
유성호(hoyah35)

 

 

▲ 이석기, "자격심사 청구안 막아달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 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며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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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국회가 유신국회를 자초한 치욕적인 역사를 쓰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막아달라."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전 당원의 투표 값까지 다 들여다본 지난 7개월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결백이 아직도 모자라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 단 말입니까?"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하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부좌현·박범계·서영교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1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 벌였지만 입건조차 못했다"
 

▲ 동료의원 신상발언 뒷전하고 본회의장 나서는 의원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자, 동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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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이승만 독재정권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했던 것의 현대적 재판"이라며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양당 개원 협상 시기에 빚어진 진보당 비례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심사) 근거 자체는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라며 "자격심사의 본질은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자격심사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 진보당을 종북공세로 몰면서 사상문제를 부각하려 한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고 그 안에는 박근혜식 국가관 검증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그동안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낙인찍혀 마음고생을 하다가 지난해 검찰수사에 의해 겨우 결백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를 희생양 삼아 얻어지는 그 '정치적 합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 심사 과정에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가 끝나지 않겠냐며 '정치적 합의'로 이해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검찰조사로도, 첨단기술로도 밝혀진 저의 결백에 대해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동료의원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끝모를 마녀사냥이 속히 종료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가,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돼 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떤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치겠냐"고도 꼬집었다.

김태흠 "김정은과 북한 공공연히 두둔하는 정당 해산해야"
 

▲ 김재연, "결백 밝혔는데 희생양 삼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이석기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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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두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마자 연단에 올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했다. 이유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든다"는 것이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는 통합진보당의 행태와 두 의원의 신상발언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히틀러 나치당은 독일에서 소수 극렬집단에 불과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즉, 통합진보당을 독일의 나치와 같은 집단이라고 비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다"며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고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혈세를 27억 원, 올해 1분기에도 7억 원을 지원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지금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정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이석기, 통합진보당, 김태흠, 김재연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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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사실상 사형선고, 박정희 복권 외칠 텐가

 

유신 사실상 사형선고, 박정희 복권 외칠 텐가
 
5.16과 유신 정당화 시도는 명백한 위헌 행위
 
육근성 | 2013-03-22 09:44: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긴급조치는 5.16쿠데타와 유신독재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핵심인 1,2호와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아무리 보수편향의 헌재라 할지라도 ‘긴급조치는 합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게다.

 

 

긴급조치는 1인 종신독재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

 

 

유신헌법 제53조를 근거로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해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53조1항), 필요한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2항) 돼 있다. 게다가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4항)라고 못박아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박정희 1인 독재’가 가능하게 만든 ‘도깨비 방망이’였다. 긴급조치 1호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와 비방,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게 긴급조치 2호다. 수사는 중앙정보부가, 재판은 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가 맡도록 했다. 사법기능까지 파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의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비판과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의 폐간과 대학의 폐교, 해임과 제적 등을 멋대로 할 수 있었다.

 

 

사형, 투옥, 고문...희생자 수천 명

 

 

긴급조치는 종신 독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유신헌법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위상은 절대왕정의 황제 그 이상이다.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회 해산이 가능했다. 대통령 선출은 거수기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뤄졌다. 임기는 6년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다. 총 589건이 기소돼 974명이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다. 무고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의 경우 1024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180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등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모두 합하면 1650년에 달한다.

 

 

 

 

아버지가 종신 독재를 위해 흉측한 유신헌법을 만들고, 긴급조치를 발동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일 때, 그의 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시 20대 중반이었으니 인식력과 판단력이 충분할 수 있는 나이였다.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그가 본 유신은?

 

 

청와대 밖에서 입법, 사법 등 모든 권한을 오직 1인에게 복속시키기 위한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었다. 민주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항거하던 이들을 고문하는 비명소리가 진동했다. 바로 그 때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안주인이었다. 종신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광적으로 몸부림을 쳤던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이와 관련해 방송에 나와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청와대를 나온 지 10년만인 1989년 5월,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이 MBC의 시사토론(‘박근혜씨, 아버지를 말한다’)에 출연한 것이다. 그 당시 유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5.16과 유신은 매도당해 왔다...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5.16과 유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로잡는 일이다...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긴급조치 위헌 결정, 사실상 ‘유신 사망확인서’

 

 

이후에도 이런 시각은 변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유신이 없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변했고, 최근 들어 과거사에 대해 포괄적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5.16은 쿠데타이고 유신은 위헌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단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얼버무렸을 뿐이다.

 

 

헌재가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40년만에 긴급조치가 최종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의 경우와는 다르다.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법원의 선고에 구속력이 있어 관련된 사건 모두에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헌재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헌재의 역할일 뿐, 헌법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건 곤란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유신헌법을 부정한 거나 다름없다.

 

 

 

 

유신 정당화가 목적인 박근혜의 ‘역사 바로 세우기’

 

 

헌재가 긴급조치 위헌 여부를 1974년 당시 헌법인 ‘유신헌법’에 비춰 판단했더라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53조4항)”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이 조항과 이 조항을 포함하는 유신헌법을 부정한 것이 된다. 유신헌법을 무시하고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유신헌법 53조는 위헌’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이번 결정만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를 크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헌재에 의해 유신헌법이 사실상 사법적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유신이 매도당해 왔고, 유신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라는 주장과 대척점을 형성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매도당한 게 아니란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악법’이란다.

 

 

▲위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출처: 경향신신문)

 

 

잘못된 역사, 범죄행위...정당화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려면 박 대통령 자신이 주장해 온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할 것이다.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담긴 의미가 무언가. 박정희가 만든 역사는 잘못된 것이며, 그가 한 통치행위 중 상당부분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아닌가. ‘유신이 매도당해 왔으니 역사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역사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복권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복권’은 ‘5.16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 세우기’를 의미한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헌재로부터 사실상 사형선고와 사망 확인을 받았다. 그래도 ‘박정희 복권’과 ‘뉴라이트식 역사 세우기’를 주장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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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인민군 1973 군부대 시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3/23 11:23
  • 수정일
    2013/03/23 11: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정은 원수 “적 군사시설 통치기관 단숨에 소멸하라”
 
김정은 조선인민군 1973 군부대 시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23 [1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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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원수가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원수는 군부대 시찰 중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맡은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 소멸하라”고 지시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 직속 구분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 원수가 현지지도 사적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았다.“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자취가 어리여 있는 사적물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대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부대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전투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1월 30일 부대가 진행하는 시가전훈련을 보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훈련장에 오시였던 잊지 못할 날을 추억하시였다.”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 강화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조국통일대전에서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야 한다”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게재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흡7연대 기발을 대오 앞에 날리며 전투정치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고 금수산기념궁전(당시)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들어온 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원수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몇해 전 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의 길에서 잠시 만나셨던 부대장의 이름을 기억해주시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지휘관이라고,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싸움에서 한몫 단단히 하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실에 들린 김정은 원수는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고 쓴 글발을 보시고 좋은 구호를 써 붙였다”고 말하고 “모범독서가들의 사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는 도서관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 노력영웅이 189명, 조국 통일상 수상자가 19명이나 되며 부대안에 21개의 영웅중대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영웅이 참 많다고, 군인들 속에서 영웅 전사들의 전투위훈을 통한 교양을 잘하여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는 싸움에서 영웅부대가 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러시면서 영웅 전사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바치려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평시에 훈련을 잘하였기에 조국 앞에 떳떳한 군공을 세울 수 있었다고, 군인들은 영웅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야 한다.”덧붙였다.

김정은 원수는 “군사강실에 만들어놓은 적지역지형사판과 부대작전계획을 보시면서 군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작전전투임무수행과 훈련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부대 앞에는 적들의 아성을 타고앉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맡은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 소멸하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가 주요타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물들을 빠짐없이 장악 할 것에 대한 지시”를 주고 “부대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강령을 옳게 작성하고 훈련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여 유사시 전투원들이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 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역설한 소식도 알렸다.

신문은 “김정은 원수가 이날 군부대 직속구분대를 돌아보고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지난해 콩농사 정형을 물어주시면서 적후에서 싸우게 될 부대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끝으로 “김정은 원수가 군부대장병들이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이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원수는 최근 군부대를 방문하며 실탄 사격을 지도하는 등 전선 시찰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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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업에 관심과 현실적 지원책을"

 

"남북경협 기업에 관심과 현실적 지원책을"
<기고> 민주당 보좌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정범진
 
 
2013년 03월 23일 (토) 00:03:48 정범진 tongil@tongilnews.com
 
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 남북경협 기업인들과 민주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진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정범진]
지난 3월 19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524호 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 보좌진과 남북경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종수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양근 상임위원장,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최요식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경협기업인들 외에도 보좌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통일부 장관도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경협기업인들은 경협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함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여 여야의원 59명의 발의로 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손실 보상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정부 특히 통일부의 반대가 극심하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손실 보상 특별법’은 경협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중단조치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던 중 기업 내적인 사유가 아닌 경영 외적인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조치이므로 그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안전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경협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든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협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피해는 고스란히 경협기업들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손실 보상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경협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기업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손실에 대한 평가와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협기업들은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정범진]
특히 지난 정부 하에서 진행된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즉 두 차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과 한 차례의 무상지원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원 규모 확대와 기준 완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21개 기업에게 총 569억 원의 특별 대출과 52억 원의 무상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1,300여 개가 넘는 경협기업들 중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하고 담보가 있는 기업들만 중복적인 지원을 받았고, 정작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은 신청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액수가 필요 금액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해 어려움은 오십보 백보였다.

정부의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손실 정도와 투자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통일부의 대처는 안일하고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통일부는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처’를 설치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경협기업들은 일관되게 ‘피해신고처’ 설치를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3차례의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경협기업들은 정부에게 5.24조치의 명시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재개를 대비한 북한 주민 접촉, 투자한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방문, 그리고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진출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특히 후발기업들이나 입주 예정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은 금강산이나 내륙진출기업 못지않다. 차제에 개성공단을 교류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을 개선해 이들 기업들도 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리스크 적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과 받고 있는 경협기업들을 위한 시중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및 교류협력기금으로의 대출 전환 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도 통일부가 최근 새로운 장관 부임 이후 유진벨재단의 결핵치료를 위한 인도적 지원 신청을 허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에게도 긍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임 류길재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관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경협과 대화의 단절이 곧바로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경협 없는 평화는 없다.

신임 장관과 새 정부의 경협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현실적 지원책을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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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이 없어도 되면 좋겠어요"

"정의구현사제단이 없어도 되면 좋겠어요"

 
휴심정 2013. 03. 21
조회수 60추천수 0
 

 

 

3월 1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안식년)와 만나 사제단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승구 신부는 사제단 대표로 선임되며 어리둥절하고 앞이 깜깜했지만, 이제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사제단도 세상 사람들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며, 아름다운 인간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사제단 대표를 맡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리둥절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 깜깜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고 신부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 이제는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겠다, ‘일’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 인터뷰를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정작 기자 자신도 사제단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제단이 하는 일을 소개하신다면?
 
사제단이 태동한 것은 유신 치하의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과 관계가 깊어요. 법에도 호소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아픔을 말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 사제들을 찾아온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사제들이 복음의 눈으로 성찰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던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제단의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과 사제의 양심에 비춰, 올바른 일은 올바르게, 올바르지 못한 일은 올바르지 못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제자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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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새 대표 나승구 신부 ⓒ한수진 기자
 
 
- 최근에 사제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제단은 언제나 인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 때는 수백 명이 꾸준히 참여했고, 유신 40주년 시국 미사 때도 많은 사제가 함께했습니다. 그 사안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제단 소속 신부가 몇 명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제단은 회원 제도가 없는 모임이에요. 내 양심에 비춰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제단입니다.
 
 
- 회원 자격이나 명단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회비도 걷지 않나요?
 
네, 회비도 없어요. 대신 교구 분담금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사제단에 공감하는 신부님들이 모아 주시는 분담금이 주요 재원이고, 또 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전후로 뜻있는 신부님들이 모금해주시고,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치적으로 혼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험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장기불황 속에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제단 차원에서 해보고 싶은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제단도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북한의 천주교인들과 만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요. 세상이 어렵고 함께함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 요청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를 해야겠죠.
 
누가 정권을 잡든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불의가 있었고, 정의와 평화가 침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어지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 사제단이 사회적 사안에 대한 발언과 활동은 많이 하지만, ‘교회 쇄신’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회 쇄신은 언제나 숙제입니다. 또한 사제단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쇄신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교회 쇄신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부터 변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구나 수도회 공동체에서부터 자기 쇄신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쇄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사제인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교회 쇄신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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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22일 정의구현사제단이 유신 40주년을 맞아 시청광장에서 연 시국기도회 ⓒ문양효숙 기자
 
- 사제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나 사회복음화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치사제’나 ‘종북세력’이라는 비난마저도 있는데, 이런 양극단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사제단이 활동하는 곳에 한번이라도 오셨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조성된 주장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많이 들은 이야기라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웃음)
 
안타까운 것은, 사제단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인데요. 그건 우리 자신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 사제단 소속 신부님들이 사제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사회활동에만 열중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사제단 신부님들은 본당 사목 등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열정이 넘쳐서 사회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제 자신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일입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때 다른 일도 힘 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사제단 미사나 행사는 대개 월요일에 하거든요. 사제들이 쉬는 날인 월요일을 봉헌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아도 될 텐데요.
 
 
- 일주일에 하루뿐인 쉬는 날을 봉헌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놀 때도 힘이 들어요.(웃음) 쉬는 날 시간을 내고, 서울에서 열리는 미사나 행사에 참석하고자 먼 지방에서도 신부님들이 와 주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 일을 통해 사제직의 본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제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힘이 나서 일주일을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 사제단 외에도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등 다양한 천주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교 단체들과 사제단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천주교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고 싶으신가요?
 
매우 고마운 일이죠. 이런 단체들은 사제단의 또 다른 모습, 또 하나의 사제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제단이 해결사는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요. 상황에 맞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가능한 만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각 지역의 사제, 평신도들이 상황에 맞춰 마음을 모아 활동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제단의 외연이 넓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1999년 사제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제의 고백과 다짐’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를 본받아 모든 양심인과 연대하여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인간공동체를 이 땅에 이룩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고, 그건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형제애를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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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단은 지난 한 해 매주 월요일 대한문 앞에서 '용산참사,쌍용자동차 해고자, 제주 구럼비, 4대강을 위한' 미사를 봉언했다.ⓒ문양효숙 기자
 
- 사제단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자체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사제단을 주도하는 분들이 중견사제들이고, 사제단 활동에서 젊은 사제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사제단의 ‘현황’과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사람마다 사제단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사제단의 상이 있을 테죠. 그러나 사제단을 너무 구조적으로만, 하나의 조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농담처럼 사제단이 없어지는 날이 와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제단밖에 할 수 없던 일을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희망버스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사제단에 젊은 신부님들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제들이 사제단에서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나누고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풀어야 할 숙제죠. 그러나 모두가 나와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제단을 사제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군요.
 
 
-가톨릭 사회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최근 단체명을 바꾸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사제단에서는 이름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1990년대 초반에 그런 요청이 있었죠. 예컨대 ‘정의구현’은 지나간 얘기니 ‘환경’이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논의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따져보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이 촌스럽고 구태의연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정의구현사제단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이 가는 이름이 됐어요.(웃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유지하면 누가 함께하겠느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름 때문에 나오고, 이름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이름이 좀 과격하거나 촌티 나더라도,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리고 저희 사제단은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보내며 매우 큰 희망을 봤어요. 용산, 강정마을이 그랬듯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일 뿐”이라는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야말로 사제단에 힘이 되는 분들이고, 또 사제단의 활동이 그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국 미사 때 소리 없이 와서 함께하신 수녀님들, 추운 겨울에도 차 봉사하고, 떡 나눠주신 자매님들, 음악, 전례 봉사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제단이라고 해서 사제들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또 다른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제’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사제단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특히 신자들께, 걱정이 되는 만큼 더 많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제단을 격려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많이 기도해주시기를 청하고 싶고요. 사제단이 1974년에 만들어졌으니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활동하며 지향해 온 것은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편안해지는 것, 자기 신앙을 잘 살아가는 것,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이 글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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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낼꺼냐? 美 핵공격잠수함은 당장 떠나라"

 

부산민중연대, 해군작전사령부 앞 긴급행동 돌입
 
 
2013년 03월 21일 (목) 17:46:40 부산=김성익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 부산민중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이 21일 아침 10시부터 구호를 외치며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21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앞이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다.

전날인 20일 부산 백운포에 입항한 미 핵공격 잠수함 샤이니가 당장 떠날 것을 요구하며 부산민중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이 긴급 비상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 부산민중연대가 긴급행동에 돌입하자 삼중 철책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작전사령부 정문앞.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 긴급행동이 시작되자 정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미핵잠수함 소속의 미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군.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해군작전사령부에는 갑자기 비상이 걸려 철조망 바리케이트가 3중으로 쳐지고 무장병력(5분대기조로 추정) 십 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부산시민들이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친 이 때 미국의 핵공격잠수함 입항이 웬말이냐! 미국은 남의 땅에서 핵전쟁이라도 낼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 핵공격 잠수한은 당장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 한국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삼삼오오 쪽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핵잠수함 소속의 미군들.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때마침 정문으로 외출을 나서려던 샤이니 소속 미해군들은 한국군에게 둘러싸여 정문 옆 위병소로 황급히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

이를 본 비상행동 참석자들은 미군들을 향해 쉬지 않고 구호를 외쳤다.

“The U.S. nuclear attack submarine get out of korea.”
“The U.S. navy get out of korea.”

위병소에 30분 넘게 대피해 있던 미군들은 정문이 아닌 개구멍으로 한국군과 경찰병력의 호위를 받으면서 콜택시를 통해 서너 명씩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 오후 2시 긴급집회 진행 중인 부산민중연대 소속단체 회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아침부터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비상행동을 이어가다가 오후 2시에 긴급으로 집회를 시작하였다.

   
▲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고창권 위원장은 “지금 내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때에 군대에 자식을 보낸 심정을 아느냐”며 “남과 북, 미국은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로 평화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핵공격 잠수함의 부산 입항이 웬말이냐, 당장 한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 여승철 부산남구 의원.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또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남구의 여승철 의원은 “북한은 핵잠수함이 있는 곳은 타격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곳 남구가 타격대상이 된단 말인데 남구주민과 부산시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졌는데 도대체 미 핵잠수함이 누구를 위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백운포에 들어왔느냐”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과 남구주민들을 볼모로 불장난질을 벌이지 말고 핵잠수함은 즉시 돌아가라”며 주장했다.

   
▲ 안혜영 부산민중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부산민중연대 안혜영 자주통일위원장은 “미 핵공격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또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미 핵잠수함을 쫓아낼 때까지 무기한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계속 구호를 외치며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부산시내에 붙어 있는 백운포 기지 전경, 왼쪽의 조그만 검은색이 잠수함 샤이니. [사진-통일뉴스 김성익 통신원]

한편, 20일 부산에 입항한 핵잠수함 샤이니는 6900톤급의 대형 핵잠수함이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7함대 소속으로 토마호크 등의 수직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각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그런데 더욱이 위험한 것은 지난 11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끝나더라도 핵전력을 한반도에 남길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핵추진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훈련종료 후의 휴식차 기항이 아니라 작전수행중의 기항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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