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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역사학자가 말하는 박근혜시대 단상

[복음과상황 267호 커버스토리] 박근혜 시대와 개신교의 역할/[267호] 2013년 01월 24일

이만열 mahnyol@hanmail.net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18대 대선 다음날 새벽 2시.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매일 읽는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며 부활의 새 소망을 들려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24:45)라는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성경 읽기에 이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먼저 찬송가 460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뒤 이어 찬송가 373장을 불렀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2, 4절)

 

시련을 당할 때마다 말씀은 탈진한 육신에 회복제가 되었고, 찬송은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었습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주는 영적 소성(蘇醒, 다시 살아남)에 힘겹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대선이 저 사악한 정권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재판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른 바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와 감성에 호소하는 세력에 표를 던졌습니다. 하여, 나는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여 마침내 “정의가 사는” 꿈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새벽녘,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시 110:3)에게는 “새벽을 깨우는”(시 57:8) 사명이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MB 정권을 두고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 반생태, 반통일 정권이라 거듭 비판해 온 건 나름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MB 정권은 총체적으로 거짓된 정권이자, 역사를 공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아주 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대선이 사악한 정권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 뒷받침인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박근혜 당선자는 1970년대 유신 독재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 발을 담갔으니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고서야 우리 민족사에 그가 대통령 후보든 대통령이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 선포하기 전 북한 김일성 정권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소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바로 김일성을 초국가적, 초당적인 존재로 만드는 법안이었습니다. 결국 40여 년 전인 1972년 12월 27일, 같은 날 남에서는 유신헌법을, 북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북의 독재체제 강화였습니다. 대선 전에 이미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외신에서도 이번 대선 이후 40년 전과 비슷한 구도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3대째 세습이 이어지고 있고, 남한에서도 유신체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한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를 어찌 북한의 3대 세습에 견줄 수 있느냐고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라면 박정희 대통령도 거쳤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손댄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반성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MB 정권의 악이 아직 턱밑까지 차지 않았으니 이를 마저 채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악한 정권의 악이 더 확대되거나 연장되지 않도록 추궁하고 때에 따라 분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MB를 뛰어넘겠다고 몇 번 말한 적 있는데, 그런 공언(公言)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압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추스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성적 네거티브 선동의 승리

 

그러나, 민주당의 준비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만 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리라 전망한 것은 참 안이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 “정의가 승리한다” “국민의 수준을 믿는다”는 식의 막연한 발언 외에는 별다른 전략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MB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이 무엇인지, 젊은 세대에게든 5, 60대에게든 제대로 계몽하고 조직화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정책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 의혹 부풀리기와 선동질에 기우는 건 필연일 겁니다. 감성적 선거 전략 말입니다.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정책 대결을 하자는 이성적 접근은 무시되고 감성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사실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진실인양 착각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날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 부풀리기를 펼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의 감성적 접근과 선동은 유권자들의 건전한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 주로 ‘50대의 역습’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나의 이런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방송 황금 시간대에 <KBS>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말을 편집하여 전달한 반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쪽에서 정책 대결을 펼치려 했다면, 좀더 논리적이고 호소력이 있으며 그래서 시청자에게 설득력이 있는 박영선 의원 같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박 후보의 또박또박한 유세를 박 의원이 상쇄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나 그 밖에 항간에 떠도는 문제들을 네거티브로 물고 늘어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대결 위주로 젠틀하게 선거전을 치르고도 이겼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순진하게도’ 네거티브 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시민의식이 그런 감성적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분별할 정도로 성숙하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NLL 논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들도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경선을 북한이 침범하게 놔두는 게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식으로 감성적 선동으로 나가고 보니, 공산주의를 경험한 세대는 판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NLL 대화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함부로 공개,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새누리당이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도 이걸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경향신문> 칼럼에도 썼지만, 차제에 대화록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허위 비방과 선동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좌빨’ ‘종북’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분명치 않기에, 평화와 통일, 인권을 말하는 이들에게 불온딱지 붙이듯 갖다 붙여서 무차별 공격을 해댑니다. 안보 무능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쪽이 안보와 국방 문제를 들고 나와 큰소리치면서 국민의 이성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MB 정권과 개신교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개신교는 정권과 밀착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되는 데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교를 통한 음성적 지원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예언자적 사명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언자적 위치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주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감싸고 돌거나 눈감았습니다. 어떤 목사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주는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독교는 예언자적 사명을 상실하고 ‘개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실패한 정치인들입니다. 이승만, 김영삼의 경우 그들의 실패를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MB 정권은 워낙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독교와 정교(政敎) 유착 행태를 드러냈기에 선교의 문까지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정치권과 밀착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 한들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존폐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땅히 통절한 반성과 재를 무릅쓰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고언

 

 

이제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든, 대내 관계에서든 최소한 MB가 취한 정책을 바로잡고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북 관계에서는 MB가 차단한 것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극우 세력이 야단을 치겠지요. 그래도 실타래처럼 꼬여 버린 남북 관계를 풀어내려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 관계를 복원한 토대 위에서 중단된 6자 회담을 다시 여는 단계로 나아가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에서는 대통령의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내 관계에서 MB는 ‘불통 정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어머니처럼 국민을 품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소신을 행동으로 내보여야 합니다. 그 일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MB 정권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 같은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귀를 열어놓고 경청해야 합니다. MB 정권은 5년 내내 역사교과서 문제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국사학계와 정권의 갈등이었는데, 역사교과서 문제를 전문 사학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그룹에 귀를 기울이고 맡길 일은 맡기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역사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박 당선인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 견해가 있더라도 학계가 논의해서 역사 문제를 풀어가도록 맡겨야 합니다. 학자들에게 정부가 의도하는 것 외의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면 MB 정부 이상의 갈등이 빚어질 것입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역사학계의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사실상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한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모든 언행이 더 폭넓게 공개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잡았으니 멋진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당나라 2대 황제였던 태종 이세민의 연호가 곧을 정, 볼 관을 쓴 정관(貞觀)이었습니다. 그가 신하들과 나눈 대화록이 바로 <정관정요>(貞觀政要)인데, 역사가 오긍이 편찬한 이 책이 제왕학의 교과서처럼 명성을 얻어 군주와 제왕들이 탐독했고 조선에서도 두루 읽혔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세민은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이 틀렸을 경우 바로 인정하고 고쳤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동양의 제왕들 중 명군(明君)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의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썩 유식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와 기독 청년들에게 고함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국 개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 17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보수 정치권을 지원하는 개신교 내의 ‘묻지마 지지’ 세력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속한 이들이 새 정부에서 자리를 얻거나 긴밀히 밀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MB 정권에 지나치게 밀착했던 개신교 주류의 행태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라도 거리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성찰하는 시간과 더불어 예언자적 위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의 개신교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개신교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난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는 작은교회운동을 지향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는 풀뿌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복원력과 자생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새 정부 아래서 한국 개신교가 해 나가야 할 과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쏙 빼닮은 한국교회가 회생(回生)의 길을 밟으려면, 가장 먼저 가난 실천과 작은교회 운동을 통한 영성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권과 밀착했던 대형교회가 풀뿌리교회운동, 가난 실천의 작은교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당장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임을 모르진 않습니다. 구조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대형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가진 것을 나누고, 교회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해서 슬림화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또 몹시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사고를 지닌 이들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젊은 세대가 선거 이후 패배감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웬만큼 산 나에게도 이번 선거 결과는 가슴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심정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진 채 엎드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동시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좌절해서 자포자기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 청년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비신앙인들이 좌절할 때 우리는 신앙인답게 힘을 내고 위로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의가 사는 꿈”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외치면서 이 ‘깜깜한 새벽을 깨우러’ 나갑시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mahnyol@hanmail.net

 

 

이만열 님은 한국의 대표적 역사학자로 숙명여대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길러내는 일에 매진했다. 전두환 군사독재하의 해직 사태 때 교수직에서 해직당해 4년의 광야생활을 보내는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에 힘을 쏟았고 한국 교회사 연구 수준을 격상시켰다. <복음과상황> 공동발행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및 이사장,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숙명여자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만열 교수의 민족 통일 여행일기> <한국기독교사특강>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등 다수의 책을 썼다.

 

 

*이 글은 <복음과상황(goscon.co.kr)>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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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기자회견’발언
(통합진보당 / 2013-03-11)
 

○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기자회견
○ 3월 11일 13:00/ 프레스센터 19층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디서 총소리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전불퇴’ 의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북을 규탄하는 대북결의안 채택이외에 어떤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이 동시에 상대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 양측이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 모두 동시에 중단되어야합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적 발언을 거두고 겨눈 총부터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벌써 세 번째 호소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즉시 대북특사를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한목소리로 많은 종교인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모이셨습니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지켜낸 평화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수호를 위한 공동의 기구를 건설하자는 오늘의 제안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도 크게 모아낼 수 있습니다. 색깔공세 같은 비이성적인 시비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사상과 종교, 정견을 뛰어넘어 단결해야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3월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 행동과 위험한 언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전협정까지 무력화되는 사태 전개는 군사적 긴장의 일상화와 충돌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절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쌍방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마저 백지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수단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의 ‘실패한 정책’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만을 취해 온 정책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때가 2005년 9월 19일입니다. 도대체 8년이 다 되도록 반반한 대화 한번 못해 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쟁을 걱정하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위기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표방되는 남북 당국의 목소리에 참화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위기상황은 미국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치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남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벌이는 이 무모한 행위를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양측 모두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겨레가 만들어 온 평화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팀스피리트로 명명되던 연례적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결단 속에서 북미대화의 물꼬를 열었던 1992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군사독재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이 교훈대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합의 무효화 등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당국과 북한은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야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 선언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동시에, 불안한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한미양국이 선핵폐기만을 외친 채 평화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북이 선제핵타격을 공언하는 작금의 이 엄청난 사태를 전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평화협정 논의입니다.

남북대화를 제안하십시요.
지금 전쟁 고조의 구조는 북미간 적대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이 구조속에서 독립시켜 틀을 흔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를 선도하는 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책임에서 자유로운 새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첫길이 대통령 특사 파견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6.25의 참화를 기억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어떤 말도 전쟁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국민평화기구를 만듭시다. 종교와 정당,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 걸릴 우리의 표어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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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편지] 박 대통령의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은?

13.03.13 09:22l최종 업데이트 13.03.13 09:22l

박점규(bada9957)

 

 

지금 세계 조선업은 깊은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고, 유럽과 미국 선주사들의 수주 계약 해지로 국내 선박업계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조선업체 수주량은 750만 CGT로 2008년 대비 41%로 줄어들었고, 수주잔량 역시 2008년에 비해 57%로 급감했습니다.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삼성중공업이 유럽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네 척의 천연가스저장 선박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중소 조선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세코중공업·삼호조선·세광중공업은 2011~2012년 청산했고, 신아SB·21세기조선 등 중소조선소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선강국 한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새 정규직 900명... 사내하청은 8200명 증가

▲ <서울경제>는 지난 3월 7일, '서프라이즈! 대우조선해양, 일자리 1년 새 9000개 창출'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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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반도 남쪽 끝 거제 옥포만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년 동안 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실렸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 7일치 신문 1면에 '서프라이즈! 대우조선해양, 일자리 1년 새 9000개 창출'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우해양조선의 핵심 사업은 컨테이너선 등 일반 상선에서 해양플랜트로 이동했습니다. 한 척당 100~20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일반 상선에 비해 대형 해양플랜트 작업에는 10배가 넘는 25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직원은 지난 1년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900명,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 등 총 9100명이 늘어 정규직 1만3200명에 사내하청 2만7300명을 합쳐 총 4만500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의 90%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것이며,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사무직·기술직·생산직 노동자 4만500명 중에서 67.4%가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인력'이라고요?

▲ '세계 초인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는 대양조선해양은 자사 인력 규모를 3만여 명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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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누리집을 통해 자사를 '세계 초인류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인력 3만여 명(협력사 포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년 사이에 늘어난 9100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물량팀과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우조선해양 자신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당히(?) '인력'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두 차례나 판정한 현대자동차나,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GM대우차,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마트 모두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자신들의 '직원'이나 '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표현한 이유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해양플랜트 기능직 노동자 10명 중 9명 사내하청

한국조선협회의 <조선소별 인력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2011년 말 기준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5500명이며, 전체 직원은 2만7201명입니다. 여기에 사내하청 노동자 8200명, 정규직 900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2만3700명, 전체 직원은 3만6301명이 됩니다. <서울경제> 기사와는 대략 4000명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인원 차이는 물량팀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워공 등 일부 고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활용됐던 물량팀이 다단계 하도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취부·용접·사상 등 선박 건조 거의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청업체당 1개 이상의 물량팀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 현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능직(생산직) 노동자의 68.2%가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즉 현장의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사실상 '비정규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100억 달러 수주' 이면에 깔린 그림자

지난해 대우조선은 세계 조선업계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100억 달러 이상 수주해 조선업계 수주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해체선 등 현재 옥포조선소에는 모두 아홉 기의 해양플랜트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홉 기의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입돼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새로 뽑은 정규직 노동자 900명은 대부분 기술직 엔지니어이며, 생산직 노동자는 사내하청과 물량팀으로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플랜트는 선가가 일반상선의 10배나 되며 투입되는 인원도 10배가 넘는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증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플랜트를 통한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창출은 비정규직에 의해 이뤄지며,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증대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주가 늘어나면 사내하청을 늘렸다가 건조작업이 끝나거나 수주가 줄면 비정규직을 자르는 게 '고용창출에 크게 공헌'하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이 떠받치는 한국 조선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닙니다. 선박건조 분야에서 기능직(생산직) 대비 현대중공업(66.3%)과 삼성중공업(63.9%)의 사내하청 비율은 모두 60% 이상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은 73.6%이고, STX조선은 무려 86.2%에 달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의 70%는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해양플랜트의 경우 80~9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배 만들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도 비정규직

▲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NO.2 드라이도크. 사진은 지난 2월 24일 세계 최대 크기의 1만8000TEU 컨테이너선 진수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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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5~6톤 짜리 선박 받침대 이동 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박아무개(48)씨가 받침대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어 두 달 뒤인 1월 15일에는 오후 2시 30분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컨테이너선을 조립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민아무개(23)씨가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머리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2월 7일 오후 2시 30분에는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전아무개(18)씨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꽃다운 청춘이 배를 만들다 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여졌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생산 공정의 70~90%를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쌩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공기를 맞추는 데 급급한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3월 14일 서울로 올라와 대우조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0일 경총을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희범 경총 회장은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이 점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정규직은 관리자들 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운영해왔던 경남 창원의 STX중공업 회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경직성에 대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입장을 고려해서 해법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이 죽음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입니까. 생산공정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조선소입니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작성한 박점규 기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 <레디앙> <참세상>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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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대는 군종장교라는 특수병과가 있습니다. 각 종교 전공자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군대 내에서 군인들의 종교 활동을 돕거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미사와 예배, 법회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기독교 군종장교들은 경쟁률이 높아 탈락자가 많지만, 천주교 군종신부는 탈락자가 거의 없습니다.

군종신부의 탈락이 없는 이유는 천주교의 군종신부는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사람들이 교구의 추천을 받아 군종신부 면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군종신부 면접 과정에서 신부 3명이 탈락했습니다. 이들 신부 3명이 탈락한 이유는 국방부가 제시한 '사상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종신부 파견 이후 처음으로 면접에서 탈락한 사건'

이번에 군종신부에 지원한 사람은 총 9명이고, 이들은 면접 당일이었던 1월 31일 신체검사를 거쳐 5명과 4명으로 나뉘어 면접을 치렀습니다. 이들 중 탈락한 신부 3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상검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락한 신부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군종신부 후보자는 "해군기지는 내용보다 이행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과정으로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면접에 참여한 신부들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면접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서면 질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신부들은 "분단국가의 60년 응어리가 곪아 터진 것이다. 사제 입장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친 대답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비슷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면접관이 " 신부들의 답변이 다 같다,다른 신부들도 그런가?"라고 물었고, 이에 신부는 "이념적인 질문이 사목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종장교이지만 군대 내의 특수성 때문에 분명 이들에게 안보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질문 그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종교인의 가장 큰 화두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종교의 본질인데, 그것을 종교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종신부 후보자들이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는 면접관으로 참관한 영관급 장교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종이 아닌 일반장교들은 2012년 선발부터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해 "군종장교를 포함한 모든 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탈락한 군종신부 후보자는 광주,대구,안동교구의 신부들이었는데, 이들은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선배 군종신부와 사무국을 통해 불합격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탈락한 신부들의 탈락 사유를 보면 A 신부는 '국가안보의식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였고, B신부는 해당교구 사무처를 통해 '괘씸죄'때문이었다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C 신부는 자신의 탈락원인이 되었다는 답변 내용이 아예 '자신이 직접 받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신부들은 "비록 군인의 신분이지만, 사제로서 파견되는 이들에게 사목과 관계없는 시국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요구,사상검증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천주교에 대한 괘씸죄'

천주교 군종신부들은 군종신부 파견이후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탈락했던 이유는 바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들의 활동 때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성체가 훼손된 사건.

천주교의 군종신부들은 신학교 시절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군인의 개념보다 일정 기간 군대에서 봉사하는 사제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해군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종신부 후보자들은 아무리 군종신부로 임관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약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사] - 제주 강정마을에서 짓밟힌 '성체'에 담긴 의미

전투장교와 군종장교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전투장교'는 용감하게 전투를 이끄는 사람이고, '군종장교'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투장교와 같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증'의 무차별적인 잣대를 통해 아예 종교의 사상까지도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장의 예수, 미국 군인 최고 훈장을 받다'

한국에서 군종신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밀 카폰 신부입니다. 1916년 캔자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에밀 카폰은 1940년 사제품(신부)을 받고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인 1950년 미 육군 제8기병 연대 소속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에밀 카폰 신부가 전쟁 중에 벌판에서 병사들과 미사를 드리고 있다. 출처:BBC

전투중에 부상병을 구출해 동성훈장을 받았던 에밀 카폰 신부는 제8기병 연대가 원산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자, 철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통나무와 지푸라기로 참호를 만들어 부상병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지 않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부상병과 함께 남아 있다가 포로로 잡혀 중공군 관할 평안북도 벽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포로 생활 중 에밀 카폰 신부는 다리에 혈전이 생기고 한쪽 눈이 세균에 감염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수용소에서도 부상자들의 옷을 빨며 그들을 도왔고, 음식이 부족한 포로들을 위해 감자와 소금,곡물 등을 훔쳐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질과 폐렴에 시달리다 35세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에밀 카폰 신부의 이런 희생과 박애 정신을 높이 사 4월 11일 미 군인 최고의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메리크리스마스의 포스터

1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다룬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독일,프랑스.영국군이 성탄전야에 전투를 멈추고 함께 비무장지대에 모입니다. 이들은 파머 신부가 집전하는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평화를 기도하며 '아멘'을 외칩니다.

군대는 필연적으로 전투를 통해 적을 살상하고 이기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성을 잃고 짐승이 되지 않도록 종교가 그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군종장교가 있고, 종교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사상검증'이라는 이유로 신부에게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는 일제강점기에 천황폐하를 위해 신사참배를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코파이 군대편 광고

에밀 카폰 신부가 전투를 잘해서 미 군인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군종신부에게 박애와 희생의 '사랑'을 강요해야지,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기 위해 참여하는 종교활동이 힘든 군생활에서 유일한 낙이 되는 고통받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영역까지 짓밟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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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앞 함성 “키리졸브 규탄한다!”

재미동포들, 미국의 전쟁연습 반대시위 뉴욕서 벌여

이동원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22: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1일 낮 12시(미 동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유엔본부 앞에서 북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 전쟁연습을 반대,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뉴욕 등지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들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인 독수리 및 키리졸브 연습 등의 대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 오바마 정부와 미국의 주도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안보리 성원국들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성원과 개별 인사들이 참가했다. 한편 미국의 전쟁연습 반대 및 규탄 시위는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준비 중인데, 16일(현지시각)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 백악관 앞에서, 17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 11일 낮 12시(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 6.15뉴욕위원회 ▲ 한 참가자가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 6.15뉴욕위원회 ▲ 유엔본부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 6.15뉴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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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
‘박통정권’유신부활을 꿈꾸나…‘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耽讀 | 등록:2013-03-12 10:23:05 | 최종:2013-03-12 10:32:11

바야흐로 곳곳에서 유신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민에게 준법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은 독재자 박정희가 지난 1968년 12월 5일 반포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이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교육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준법교육, 제2새마을운동, 제2 한강기적…3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회견에서 “다시 한번 ‘잘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잘살아보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해 전국에 보급한 노래 제목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 마을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달 4일 충청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을 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는 박정희 국가기록원동영상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2한강기적은 박정희 추종자들이 독재자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강의 기적 운운은 박 대통령이 3공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윤여준> 2회 ‘취임사로 살펴본 박근혜 정부의 오늘과 미래’에서 “ ‘제2 한강의 기적’, ‘하면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3공 때 생각이 떠올랐다. 아직도 박 대통령은 3공때 패러다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그런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시대의 흐름과 부딪히게 마련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과다노출 처벌…유신시대 미니스커트 단속 부활인가? ▲ 1973년 3월 10일 파출소에 잡혀 온 여성의 치마 길이가 단속 기준인 ‘무릎 위 17cm’를 넘었는지를 경찰관이 자로 재고 있다. 위반하면 길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다노출’이 부활하고, 지문채취검지도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과도노출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3년 경범죄 단속대상으로 포함됐다가 미니스커트에 대한 자의적 단속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유신시대 종료뒤 폐지됐던 조항입니다. 특히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온 조항입니다. 과다노출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는 것은 유신시대 미니스커트 단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니스커트는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젊은 여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10월유신’ 이듬해인 1973년 3월 10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경찰에게 대나무 자를 손에 쥐게 해 줬습니다. 경찰은 여성 허벅지에 대나무 자를 댔습니다. 무릎위 17cm가 넘으면 단속돼 길에서 “긴 치마 입으세요.”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단속은 미니스커트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장발장’(장발청년)을 잡아 머리 위에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예를 공직사회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각 동사무소를 순시할 때면 수행하는 총무과장의 휴대품에 가위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소속 직원의 머리가 길다고 구청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총무과장은 자의든 타의든 직원의 머리에 고속도로를 냈습니다. 역에서는 경찰이 퇴폐향락풍조를 추방한다는 명목으로, 놀러 가는 청년들의 기타를 압수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 유신시대…단속과 금지 시대였다 ▲ 장발단속.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위반이 되어 경찰서에 끌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렸다. 유신시대를 한 마디로 규정하면 ‘금지의 시대’였습니다. 문화·예술·출판에 대한 각종 심의와 검열 제도를 두어 수많은 금지곡과 금서들을 쏟아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는 1975년 모든 대중가요를 재심사하여 225곡을 금지곡으로 묶었으니 부를 노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슬>은 대학생들이 집회 때 부른다는 이유로, <행복의 나라로>는 행복한 나라로 가자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냐는 이유로, <거짓말이야>는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 따위로 금지곡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왜 불러>, <고래사냥>도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지은 노래는 교과서까지 실렸습니다. <나의조국>입니다. 박정희 <나의조국> “후손에게 물려주세”, 학생들 “큰딸에게 물려주세”로 개사 1.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2.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우람할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전하세 3.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정신을/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영광된 새 조국(?새 누리)에 새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건전가요 < 나의조국 > ‘나의 조국’은 1학년 1학기 음악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나의조국>은 전형적인 일본 군가풍으로 독재자 박정희가 일본군 출신임을 보여준 노래입니다. 왜색이라고 금지했던 곡들이 많았는데 왜색을 따진다면 <나의조국>이야 말로 가장 앞장선 노래입니다. <나의 조국>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인 <새마을노래>와 함께 박정희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유신시대 내내 학교와 직장에서부르게 했으며, 매일 방송이 시작될 때 애국가 다음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술집에서 <나의 조국>을 개사하여 “5.16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10월 유신 없었으면 이 나라 망했겠네 길이길이보전하여 큰딸에게 물려주세”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독재자 박정희가 ‘통치’한 유신시대입니다. 유신시대가 얼마나 금지와 탄압시대였는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문: 다음 중 유신 시절 시행된 긴급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와 같은 규정(긴급조치)을 비방한 자도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학생이 부당하게 출석이나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④ 고려대 교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두 정답입니다. 이게 유신시대입니다. 이런 유신을 바란다면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유신이 부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듯합니다. 하나둘씩 박정희시대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과다노출 경범죄 부활에 대해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원래부터 없었던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 대상을 통보처분으로 확대 포함한 것이 이번 시행령의 핵심인데 관련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게 나가고 있다”며 유신시대 미니스커트 단속과 연결시키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유신이 부활하고 있다… 하지만, 최영일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들은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과다노출과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회문화적 표현을 해왔다”면서 “경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단속의 공포심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애써 정부와 경찰이 촉발시키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습니다. 국민준법교육과 제2새마을운동, 제2한강기적같은 박정희 업적을 중심으로 한 국민운동과 과다노출 범칙금같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부터. 바야흐로 유신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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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 꺾은 붓 / 2013-03-11)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의도 새누리당사 건너편에서는 한 생명이 시나브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네도 아닌 앞길이 구만리 같은 3-40대 의기의 젊은이가 우리 국민과 정치권의 양식에 호소하며 9일째 모든 음식물은 물론 생명의 기본인 물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센 바람 앞의 가냘픈 한 자루의 촛불입니다.

그는 거창한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철벽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대하여는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18대 대선에 전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야권 대선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과, 우리사회의 대표적 양심세력집단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요구조건으로 내 걸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빌딩 숲길 한 모퉁이에서 가냘픈 마지막 호흡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젊은 분의 나이와 이름은 모르겠으나 <춘몽>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에게 2013년의 봄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춘몽>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사이에서 목숨을 내 걸고 싸워야 하는 <악몽>의 봄입니다.

18대 대선!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관권선거로서 명백한 부정선거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 같았으면 투표와 개표가 100%정확하게 이루어 졌다 해도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 하나만 갖고도 그 선거를 관리한 행정부의 수반은 바로 탄핵을 당해야 하고, 선거는 원천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과 명백한 증거가 있듯이 개표에서의 수많은 의혹과 불법개표가 자행 되었고, 그 모든 것을 떠나 법이 정한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만 갖고도 명백한 부정개표입니다.

부정개표 역시 선거와 개표를 관리한 행정부수반은 바로 탄핵감이고, 선거는 원천무효로서 부정에 의해 당선을 강탈한 후보는 당선무효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춘몽님의 요구조건은 당선을 강탈하여 다시 집권여당이 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요구치를 않습니다.

단지 문재인후보에 대하여 이러한 명백한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진상조사>만이라도 선언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민주화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민주화를 견인한 양심세력의 대표집단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라도 <진상조사>를 할 것을 모임의 명의로 선언을 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춘몽님의 요구조건은 그렇게 해서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18대 대선의 선거와 개표결과를 도저히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진상조사만이라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재인의원이나 민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성명만 발표하면 춘몽님은 바로 단식과 농성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춘몽님의 요구조건을 전화로 전해들은 문재인의원은 자신을 후보로 밀어주었던 민주당에서 먼저 나서지 않고, 이제 와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선거패배를 인정하였던 후보로서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되어 최소한 민변에서라도 나서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아주 소극적이고 궁색한 의사표시 정도만 하고 있답니다.

민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문재인의원과 민변의 잘잘못을 따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꺼져가는 생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아니 우리 국가가 저 생명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춘몽님을 무조건 살려놓고 보아야 하는 무한의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필자는 여기서 문재인 의원과 민변에 대하여 읍소합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는데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춘몽님을 살려놓고 잘잘못과 책임과 진실은 그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여!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무조건 살려 주십시오!

춘몽님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요구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필자와 <서울의 소리>편집인 백은종씨와 몇 분의 지인들이 춘몽님을 찾았을 때(3월 10일 오후 8시쯤)는 어둠이 내리깔린 여의도 에는 오는 듯 하던 봄이 다시 물러가고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길 건너 새누리당사 앞에는 춘몽님을 관찰하는 경찰이 아닌 새누리당사를 항상 지키고 있는 어린 전경들 7-8명이 무심한 얼굴로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고, 이름 모르는 남녀 뜻있는 시민들 대여섯 분이 춘몽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하고 건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여의도로 출발을 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춘몽님의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떠났으므로 최소한 경찰이 그 주변을 관찰을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춘몽님을 관찰하는 경찰은 없는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보고 춘몽님의 의로운 단식투쟁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저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이라 해서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경찰이 주위에서 춘몽님을 관찰을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19구급차나 응급차 하나라도 대기시켜 놓아야 이게 최소한 사람 사는 사회에서의 당연한 공권력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길 건너 새누리당사 건물의 전면에 걸어 놓은 “국민의 삶이 활짝 핍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불어오는 칼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현수막 바로 앞에서는 활짝 핀 젊음이 죽음의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가고 있어도 거들떠보는 사람은 춘몽님과 뜻을 같이하는 힘없는 몇 분의 시민뿐이었습니다.

춘몽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의원이여!
당신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게 “사람이 먼저”였잖습니까”
법, 규정, 체면, 절차를 떠나 우선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보십시오!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한 생명이 죽습니다!

국민여러분!

필자에게는 춘몽님의 목숨을 건 저 투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식견도, 지혜도, 정보도,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춘몽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 엄연한 사실 하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춘몽님이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다 죄인이고 공범입니다.

저희들 몇 사람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의원과 민변으로 하여금 춘몽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춘몽!
당신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가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노무현도 보내고, 용산철거민도 보내고, 쌍용자동차의 20분 이상의 노동자도 피눈물로 떠나보냈지만, 당신만은 결단코 지켜 드릴 것입니다.

활짝 웃는 낯으로 털털 털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행복을 함께 누립시다.

춘몽!
춘몽!!
춘몽!!!

꺾은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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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별기획:마을의 귀환-영국편⑩]'로컬리티(Locality)' 워크숍 참관기

13.03.12 09:33l최종 업데이트 13.03.12 09:33l

특별취재팀(cominsoo)

 

 

2013년 현재, 한국에서는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밀고, 짓는 토건국가'가 아닌, '소통하면서 서로를 살리는 마을을 만드는 돌봄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 기획은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8월 시작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한국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생생하게 조명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귀환' 기획팀은 <오마이뉴스> 창간 13주년을 맞아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델을 찾아갑니다. [편집자말]

[특별취재팀: 글 홍현진·강민수 / 사진 유성호]
 

▲ 로컬리티의 혁신담당관인 제스(Jess)가 21일 오전 영국 런던 성 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마을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주제로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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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영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취재팀 마지막 일정은 마을만들기 사업체 연합(Development Trust Association)인 로컬리티(Locality)의 워크숍. 750개 회원단체가 있는 로컬리티는 정부·지자체·기업의 빈 공간을 장기적으로 빌려 커뮤니티에 활용하는 '에셋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를 실현하고 있다.

런던 중심가의 '성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영국 남동부 지역의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인접 지역의 마을공동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로컬리티의 혁신 디렉터(Director of Innovation)인 제스 스틸(Jess Steele)은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화두를 던졌다.

"오늘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지역(Local)'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런던, 해크니, 에딘버러 등을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해요. 관리체계에 따라 지정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한 개념이 필요해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지역의 경계선은 주민들이 정하는 거죠."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 '절약정신', '성급함', '사교성'
 

▲ 21일 오전 영국 런던 성 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마을의 안 쓰는 공간과 비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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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공동체 대표자들은 4개의 둥근 테이블에 3, 4명씩 둘러앉아 제스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메모했다. 참가자는 15명. 대부분 로컬리티 회원이다.

제스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과 주민 스스로 진행한 마을 사업을 비교하면서 '좁살 크기'의 작은 커뮤니티에 필요한 덕목, 세 가지를 강조했다. 바로 절약정신, 성급함, 사교성이다.

"큰 사업에서는 절약이 좋은 일이라는 걸 못 느껴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을수록,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급함도 미덕이 될 수 있어요. 5, 6년 걸리는 국가 사업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만 점점 갖게 하죠. 남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급함을 통해 우리가 직접 실현할 수도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교성. 커뮤니티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재미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죠."

이날 워크숍 주제는 '마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Self-Renovating Neighbourhood)'다. 마을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먼저 참가자들은 워크숍 참가 이유와 하는 일을 자유롭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남동부 해안지역인 람스게이트(Ramsgate)에서 온 자넷(Janet Fielding)은 '모터하우스(Motor Hous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원 가꾸기 모임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현재 항구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커뮤니티가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하고 있다

자넷은 "프로젝트 도중에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나를 대신해 이웃주민들이 6개월 동안 운전을 도와주고 요리를 해줬다"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쟈넷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펍, 공원, 마굿간... 마을의 '빈 공간', 어떻게 활용할까
 

▲ 21일 오전 영국 런던 성 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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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한쪽에 마련된 원형 테이블로 이동했다. 테이블에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 담긴 30여 장의 사진이 놓여 있다. 공사 중인 빌딩, 잔디가 깔려 있는 공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등. 사람들은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한 장씩 골랐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공유했다. 우리도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신을 50대라고 밝힌 탈랄(Talal)은 회색 건물에 '공사 중' 안내가 붙어 있는 사진을 골랐다. 핀 퓨처 개발신탁(Fin Future Development Trust)에서 일하고 있는 탈랄에게 이 사진은 현재 구상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핀 퓨처 DT 사무실 앞 건물은 예전에는 유명한 펍(영국식 맥줏집)이었지만 최근에는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탈랄은 이 건물을 마을만들기 사업체에서 이전 받아서 건물 옆에 자리잡은 기숙사 학생들에게 작업실로 빌려줄지, 친분이 있는 한 여성단체에게 수공예 작업실로 빌려줄지 고민 중이다. 버려진 펍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마을만들기 사업체의 수익창출 모델이 될 것이다. 물론, 임대료는 저렴하다.

매너하우스 개발신탁(Manor House Development Trust)의 케이트(Kate·26)는 낡은 건물이 있는 사진을 골랐다. 옆에는 녹지가 있었다. 탈랄과 같은 해크니 지역에서 온 케이트는 핀스버리 공원(Finsbury Park) 인근의 빈 공간과 녹지들을 어떻게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지 구상하고 있다.

20여년 간 구청 공무원으로 일한 키스(Keith Clear·66)는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 사진을 팀원들에게 보여줬다. 이 역시 키스가 고민하고 '빈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키스는 퇴직 후 메드웨이(Medway) 지역의 자폐아 자선단체인 '매직(MAGIC, Medway Autism Group and Information Center)'에서 일하고 있다. 그 자신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

"어느 땅 부자가 자폐아 아들이 죽자 아들을 기리는 마구간을 지었어요. 마구간 옆에다 다른 장애인들이 와서 말 타고 노는 시설도 만들었죠. 그런데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서 현재는 비어있어요. 주인과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쓱쓱 그리는 마을지도... 서울서 온 우리는 떠오르는 게 없네
 

▲ 21일 오전 영국 런던 성 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마을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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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 사람은 한 장의 종이에 자신의 마을지도를 그렸다. 대표적인 건물이 무엇인지, 그중 빈 건물이나 버려진 공터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키스는 메드웨이 강(Medway River), 인근 대학, 장애인 단체들을 쓱쓱 그려 넣었다. 어찌나 상세한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탈랄과 케이트가 그린 마을은 뜻밖에도 취재팀의 숙소 주변이었다.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은 핀스버리 공원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개발신탁 단체다. 두 장의 마을 지도를 보니 지난 9일간 바쁜 일정에 찬찬히 둘러볼 여유가 없던 숙소 인근이 한눈에 들어왔다.

취재진도 펜을 들고 전형적인 서울의 동네 지도를 그렸다.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단지에 딸린 상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놀이터, 어린이집. 더 떠오르는 게 없다. 세 사람이 그린 지도에 비해 초라했다.

머릿속으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지도도 그려본다. 마을버스 정류장, 빵집, 편의점, 슈퍼마켓, 호프집.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체력 단련 기구와 미끄럼틀이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부터 마을 취재를 했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하는 사이, 마을지도 그리기가 끝났다. 키스가 그린 마을지도를 큰 종이에 붙이고 제스가 제시한 물음표에 답을 찾아본다.

"Who might do it? (누가 할 수 있을까요?)
What might drive them? (무엇이 그들에게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How will they benefit? (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How could the renovation happen?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각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키스는 실마리를 찾았다.

"지도를 그려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인적 자산이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바로 대학생들이에요. 학생들과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머지 세 그룹의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다. 이들에게는 식사도 중요한 관계맺기의 과정이다. 참가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며 점심을 먹는 동안 취재진은 제스와 인터뷰를 했다.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지 물었다.

"놀이터 그네 하나 설치하는 데 구청허가... 바보같다"

제스는 먼저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는 세 가지 장애물을 꼽았다. 책임감 없는 소유권과 관료제, 그리고 기부자들이다. 먼저 '책임감 없는 소유권'이란 토지, 건물에 대한 명목상의 소유권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갖는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둣가는 파나마 국적의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였어요. 그들은 영국법을 따르지 않고 부지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았죠. 부둣가가 불에 타 그 지역 사람들이 삶과 터전이 위험이 처했는데, 주인에게 어떤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고, 그 부지를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부지를 커뮤니티 소유로 전환하는 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제스가 말을 이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기금의 대주주들은 150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빌딩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 빌딩 안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상점이 많이 비어 있는 빌딩을 보면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은행, 연기금, 회사가 소유주예요. '책임감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관료제의 문제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물 용도를 전환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료들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어서 주민이 하는 일을 쉽게 못 믿는다는 것이 제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작은 상점 하나를 6개월간 청소년 센터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5000파운드(약 814만 원)가 드는 침수 위험도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상점을 청소년 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침수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작지만 이런 바보 같은 규정들이 많아요."

"주부들이 아이들을 위해 그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죠. 구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관료제의 경직성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나오죠. 방치된 빌딩, 버려진 공간들에 대해서도 두 말할 나위 없어요."

세 번째는 사업 자금을 대는 기부자다. 영국에서는 마을 사업에 서너 개의 기부자들이 결합되기도 한다. 기부자들은 서로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부자들의 복잡한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자금을 받는 것에서부터 사업 보고서와 관련한 복잡한 과정까지, 기부자 때문에 커뮤니티 단체는 어려움을 겪는다.

"마을 만들기, 이타심 버리고 사심 가져라"
 

▲ 마너하우스 개발신탁(Manor House Development Trust)의 케이트(Kate)가 21일 오전 영국 런던 성 누가 커뮤니티 센터(St Luke’s Community Centre)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조별 토론을 마친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핀스버리 공원(Finsbury Park)의 녹지들을 어떻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지 의견을 종이에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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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는 이번 워크숍을 만든 이유에 대해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능숙한 영웅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이 영웅들은 좀더 큰 그룹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부족해,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스는 마을 활동에서 '이타심'을 버리고 대신 '사심'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생각해봐요. 차에 치일 위기에 처한 아이를 위해 내 한 몸 던지는 것은 분명 자애로운 행동이지만 지속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이타심(Selflessness)'이 한쪽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이기심(Selfishness)'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심(Self-interest)'이라는 게 있어요. 사심은 자기가 관심이 가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마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사심을 움직여 나의 욕구를 공동의 욕구로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사심을 움직여 공동의 욕구로 만들라'는 제스의 말을 들으면서 워크숍 내내 자책에 시달리던 마음에 반짝 불이 들어왔다. 마을 활동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 이타심이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전문가 제스의 말대로 오히려 사심 충만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바쁘고 고단한 몸으로도 '사심'이 생기는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발길을 옮기지 않는가. 인터넷 검색창에 사심이 담긴 키워드를 입력했다. 엔터를 누르자 푸릇푸릇하고 먹음직스러운 작물들이 자라나는 도시텃밭의 풍경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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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후 결전 시각 왔다.”

"최고사령부는 최전선에 있다"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08: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노농적위대가 결사 항전을 선언하며 총을 받고 있는 모습 © 이정섭 기자 조선이 미국의 대북제재결의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하며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를 백지화 한다고 선언한 이후 키리졸브가 시작 된 11일 백지화를 선언하고 결전의 시각이 됐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３월 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고 선언하고 “60년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조인 되었던 조선에서의 적대적군사행동정지에 관한 협정이 하늘로 날아남으로써 지금부터 이 땅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지 누구도 예측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옹근 하나의 대륙을 황폐화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가지고 대양을 건너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광란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이 나라의 하늘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자들이 바로 미제”라며 한반도 전쟁위기 격화가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유엔결의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언급하고 “조선정전협정의 완전한 폐기, 그것은 목숨보다 귀중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반미항쟁에 산악같이 일떠선 백두산대국의 담대한 정의의 선택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삼천리강토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억척같은 신념의 분출”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역사적 범죄를 시대별로 알리고 “조국을 둘로 갈라놓은 철천지 원수도 바로 미제이며,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침략전쟁의 불집을 일으킨 것도,전후 60년동안이나 우리의 발전과 행복을 가로막고 정전협정을 파기하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야만들도 가증스러운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라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 더는 참을수 없고 더는 용서 할 수 없기에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세기를 이어 벼리고 벼려 온 정의의 장검을 들고 산악같이 일떠섰다.”며 “이제 벌어지게 될 거족적인 반미항쟁은 백년숙적 미제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을 총결산하고 우리 인민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원한을 통쾌하게 풀게 될 최후승리의 성전”이라고 전쟁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전민항쟁은 정의를 위해 불사신마냥 일떠선 선군조선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하고 승리의 신심과 멸적의 투지에 넘쳐 반미핵 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고 있다.”기세를 올렸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당의 영도밑에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다져온 불패의 군력은 백년숙적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룩하게 될 최후의 승리는 악의 제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 채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축포성을 터칠 역사의 기적”이라며 전면전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김정은원수에게 명령만 내려 달라며 “이것이 침략자들과의 판가리 대결전에 진입한 선군조선의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멸적의 외침으로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단숨에 깔아뭉개며 달려나 갈 무적의 철갑대오가 동음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적의 아성을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 멸적의 기상으로 만장약 된 강철포신들과 전략로켓들이 침략의 무리들을 조준경에 빠짐없이 잡아넣고 발사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동신문은 “적들이 우리의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징벌을 안길 결사의 각오를 안고 영용한 비행사들과 해병들이 최대의 격동상태에 있다.”며 “우리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물론 청년학생들도 한손에 총을 들고 정의의 반미항전에 용약 뛰어들어 원수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북의 무력이 전시상태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판가리 결전을 앞둔 이 시각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최전방에 있다.”며 “적들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 대진군을 개시 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힘주어 하신 천출명장의 단호한 선언은 선군의 대지에 승리를 부르는 함성으로 메아리 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문은 “ 땅에 다시는 정전이라는 말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 나라의 산과 강들에 심장의 피를 뿌리며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선열들의 넋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영원한 강국의 존엄과 끝없는 행복의 노래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나라의 남녀노소가 목숨을 걸고 전민항쟁에 떨쳐나섰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백두의 넋으로 벼려진 정의의 보검은 세기를 이어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침략과 약탈의 원흉을 무자비하게 징벌 할 것”이라며 “최고 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의 강토와 우리의 존엄, 우리의 미래를 결사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필승의 기상은 하늘에 닿고 있다.”며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천출명장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것”이라고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장담햇다. 한편 미국은 북의 강경입장에 대해 핵우산으로 미국은 물론 동맹국(한. 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강경 입장과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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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절대 안돼"

6.15남측위, 비상시국 기자회견 열어 (전문)

2013년 03월 11일 (월) 15:18:4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6.15남측위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쟁은 안됩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측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속에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11일 시작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11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쟁위기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표방되는 남북 당국의 목소리에 참화의 위험이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위기상황은 미국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치상황"이라며 "남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벌이는 이 무모한 행위를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을 향해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예로 들며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을 향해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합의 무효화 등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누가 먼저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평화협정 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전쟁고조의 구조는 북미간 적대관계이다. 남북관계를 이 구조속에서 독립시켜 틀을 흔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특사 파견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이들은 "6.25의 참화를 기억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이다. 그 어떤 말도 전쟁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호소했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왼쪽)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최근 들어 한반도 상황이 위기국면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시점이다. 걱정하면서 나왔다"며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방아쇠를 긋는 사람은 살인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쟁은 살인이다. 한반도에는 다시 살인의 역사가 시작될 위기"라며 "북의 책임도 있지만 책임을 전쟁으로 몰고가는 것도 똑같은 행위이다. 어쨌든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풀고 그래서 전쟁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도 "위기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런 때일 수록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민중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이 땅에 평화 안정을 위해서 민간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평화만들기 운동을 해야한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자"고 말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도 "서로 적대적인 이해관계와 감정이 누적되면 언젠가 싸우기 마련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할아버지 땅에 따로 나라를 세우면 전쟁을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분단고착의 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쪽 언론, 민중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대화를 위해 나서자"고 강조했다.       ▲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가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이 참석, '전쟁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늘 당장 어디서 총소리가 날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이 동시에 상대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 양측이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 모두 동시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하며, "서로를 향한 적대적 발언을 거두고 겨눈 총부터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대화로 대전환해야 한다. 상호 적대와 제재는 남북공멸의 길을 열어줄 뿐"이라며 "전쟁을 염두에 둔 전쟁연습을 중단하라. 남북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관리하도록 평화의 손을 내밀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이창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제남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등 정당에서도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은 심재권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 행동과 위험한 언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전협정까지 무력화되는 사태 전개는 군사적 긴장의 일상화와 충돌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절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쌍방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마저 백지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수단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의 ‘실패한 정책’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만을 취해 온 정책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때가 2005년 9월 19일입니다. 도대체 8년이 다 되도록 반반한 대화 한번 못해 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쟁을 걱정하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위기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표방되는 남북 당국의 목소리에 참화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위기상황은 미국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치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남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벌이는 이 무모한 행위를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양측 모두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겨레가 만들어 온 평화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팀스피리트로 명명되던 연례적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결단 속에서 북미대화의 물꼬를 열었던 1992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군사독재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이 교훈대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북측은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합의 무효화 등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당국과 북측은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야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고 지금 당장 표명 하십시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동시에, 불안한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한미양국이 선핵폐기만을 외친 채 평화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북이 선제핵타격을 공언하는 작금의 이 엄청난 사태를 전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평화협정 논의입니다. 남북대화를 제안하십시요. 지금 전쟁 고조의 구조는 북미간 적대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이 구조속에서 독립시켜, 틀을 흔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를 선도하는 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책임에서 자유로운 새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첫길이 대통령 특사 파견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6.25의 참화를 기억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어떤 말도 전쟁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국민평화기구를 만듭시다. 종교와 정당,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 걸릴 우리의 표어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자료제공-6.15남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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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성. 근로단체 긴급 작전회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11 [08: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로동신문이 당. 근로단체들이 긴급 작전회를 열고 전시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토의했다면서 이 사진을 게재했다.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정전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백지화 한다는 11일을 앞두고 로동당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들이 긴급 작전회를 열고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1일 ‘전체 인민은 병사, 온 나라는 최전선’이라는 기사를 통해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결전태세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우리는 애당초 이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이 땅은 애당초 이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조선의 전체 남녀로소가 병사가 되였다. 평화롭던 이 땅의 모든 전역이 최전선이 되였다. 도적을 보며 가만있을 주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오늘 이 땅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무도한 날강도 행위로 하여 전쟁마당으로 화하였다.”고 전쟁위기를 불러 온 것이 미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 영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 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싣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전민항쟁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섰다. 조선의 산과 들이 성새가 되고 전호가 되었다.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조국통일성전으로 이어가려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전시태세에 있다.”며 결전 태세에 진입했음을 감추지 않았다. 신문은 “백두산대국, 선군조선의 정신력과 무장력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가를 세계앞에, 역사앞에 보여줄 때는 왔다.” 조미 대결전이 목전에 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무진 막강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군사적 위력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는다. 자주권을 생명으로 간직한 인민, 평화를 그토록 사랑하는 인민이 손에 총을 들었다.”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 참고 참아온, 다지고 다져 온 분노와 복수의 총탄이 재워진 정의의 총대, 최후승리의 총대”라며 복수의 한을 털어 놓았다. ▲ 로동신문이 게재한 전시 돌입 상태를 알리는 사진 © 이정섭 기자 로동신문은 “당, 근로단체 조직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된 즉시 각지당 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긴급협의회들이 일제히 진행 되었다.”며 이 회의에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과 도,시,군(구역), 연합기업소당위원회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당조직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당 조직들을 비롯한 전당의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전쟁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출 것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 되었다.”고 말하고 단순히 협의회가 아니라 결전을 앞둔 작전회의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회의들에서는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에 따라 모든 당조직들이 전시에 수행해야 할 제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 되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청년동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긴급회의들에서 토의 결정 된데 따라 일제히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갔다.”고 게재했다. 신문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선군조선의 남녀노소가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해 나서고 있다.”며 “자강도, 함경남도,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 도,시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총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해 나서고 있다”는 지역 소식을 전했다. 이 매체는 “우리 노농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의 힘만으로도 침략자 미제를 단숨에 짓뭉개버릴 수 있다. 방아쇠에 끼운 손가락을 뽑고 싶지 않다. 오직 명령만을 기다릴 뿐”이라는목소리를 알렸다. 로동신문은 결전태세에 돌입한 각 지역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반향을 전하며 “신문은 이제 세계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정신력과 무진 막강한 군력이 어떤 역사적 사변을 안아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전체 인민이 병사가 되고 온 나라가 최전선이 되여 무섭게 일떠선 선군조선의 위력을 당 할 자 이 세상에 없다.”고 장담했다. 한편 조선이 결전태세에 진입한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의 공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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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수사 중’, 뒤로는 ‘출국 방조’
오주르디 | 등록:2013-03-10 11:26:30 | 최종:2013-03-10 11:56:12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무감각이 자라났나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군 피의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수사한다며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수법이 또 등장한 것이지요.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K-55) 부근 로데오 거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A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대한민국 국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미군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같은 해 8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단순한 사건을 7개월이 지나도록 붙들고 있다면 뻔한 얘깁니다. 미군 측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군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입니다. 수사 ‘질질’…조사하는 미군들 출국도록 허락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의 항의에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 차원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미군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까지 해줬습니다.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의 병간호 등의 이유로 미군 7명 중 일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합법적으로 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사건 송치 이후 7개월 동안 검찰은 “수사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난 4일이면 미군들 일부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시점입니다. 이때도 검찰은 상투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앞에서는 ‘수사 중’, 뒤로는 ‘출국 방조’ 지난 4일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인터뷰를 합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민영선 평택지청장은 여전히 “빨리하려고 하는데 수사 절차상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뒤로는 미군들의 출국을 방조하면서 겉으로는 시치미를 뗀 것이지요. 미군들이 검찰의 동의하에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 황당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출국한 미군들에게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해명입니다. 검찰은 또 “(조사 중이던 미군들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태도가 이중적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게 전혀 아니다”며 미군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미군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확인서-보증서 있으니 문제없다”… 해괴한 주장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놓았으니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해괴한 주장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확인서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발동되지 못할 거라는 얘깁니다. 출국한 미군들이 제출했다는 확인서와 보증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서류가 강제력을 담보해 준다 해도 결국 소용없는 휴지조각이 돼버릴 게 분명합니다. 출국한 미군들을 한국으로 소환해 재판을 하자면 한국 측이 미군 측에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을 해야 하고 미군 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여태껏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비난 면피용…? 검찰 해도 너무 한다 미군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 덕분에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군 범죄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미군 범죄 발생 빈도가 미군 110~120명 당 1명 꼴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대폭 늘어나 70~80명당 1명(2010년 기준)이 됩니다. 미군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불기소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미군 봐주기’가 판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 정권 때 30%였던 불기소율이 MB정권 들어 55%(2010년)까지 높아졌습니다. 재판회부율(구공판 비율)은 두 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출받았다는 ‘확인서와 보증서’의 역할은 무얼까요? 수사 절차를 담보할 수 없는 종이 몇 장을 왜 받아 놓으려 했을까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서류지만 그래도 받아 놓아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들의 출국을 방조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비켜 가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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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의(醫)-산(産)-언(言)' 복합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11 오전 7:29:27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합 편성 채널에서는 단골 출연하는 부부 의사가 나왔다.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의학정보를 설명하느라 애를 쓴다.

그런가 싶더니 홈 쇼핑 채널 역시 비슷한 얼굴들이 나타나 열심히 건강 식품을 설명한다. 방송인지 광고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다. 의학 전문가라면서도 그 범위를 넘어 나날이 영역을 넓힌다. 건강이나 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전에도 아주 없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채널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학 프로그램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생활 정보 프로그램이니 '인포테인먼트' 형식이니 하면서 주력 상품이라도 된 느낌이다.

'정통' 의학 프로그램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그리고 영역이 무엇이든 한두 꼭지쯤 의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의학 전문 채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정이 이러니 오히려 역할이나 인기가 시들하다.

방송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문의 의학 면이야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니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과 같다. 쉬우니 어려우니 광고니 공익이니 하지만, 꿋꿋하게 한결 같다. 방송에 비해 우직하거나 안이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젤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다. 어차피 웃어넘기면 그 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정보의 질로 보자면 단편적이고 휘발성이 강해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신문보다는 방송이 그렇고, 방송 중에서도 오락성이 강할수록 더 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무슨 식품이 몸에 좋다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짐작하는 대로다. 의사가 한번 방송을 '타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이유도 뻔하다. 신문에 소개된 최신 요법은 채 검증되기도 전에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환자를 움직인다.

이러니 다들 언론을 활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때로는 은밀하게 또 다른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언론과 기사에 줄을 댄다. 많은 세계 최초와 최고, 그리고 한국 최초와 최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 한 공중파 방송의 인기 의학 드라마의 한 장면. ⓒimbc.com

흔히 쉽게 한국 언론의 수준 미달을 말한다. 그러나 선진국 언론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으레 있는 사소한 부작용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봐야 할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언론은 한 사회의 '정신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람들의 관심을 정하고 사물을 보는 눈을 틀 지우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적 권력관계의 균형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건강과 의료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부터 해석과 해결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큰 권력을 치우치게 반영한다. 몇 가지 특성만 보자.

첫째, 많은 건강 문제와 질병을 '개인화'한다. 문제의 원인은 물론이고 해결 방법까지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언론의 주된 소비자가 개인이라는 것을 명분 삼지만, 알게 모르게 문제 많고 의지 약한 개인을 윽박지른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어느 프로에나 등장하는 건강 위험 요소다. 개인이 가진 문제고 결국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를까. 그렇지만 이들 요인은 한 꺼풀만 벗기면 생활의 근본 조건과 뗄 수 없다. 개인의 과제인 동시에 구조의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언론이 다루는 개인은 흔히 구조와 분리되어 진공 속에 있다.

해결을 개인에 의존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온갖 스트레스 해소법은 난무하지만 노동 조건은 한 줄 배경으로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머문다. 한참 유행인 힐링 열풍도 그렇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는 처방 이상을 보기 어렵다.

둘째로, 의료 역시 상품이라는 논리를 충실하게 가르친다. 영리법인 병원이나 민간 보험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의료보다는 본래의(?) 기능이라 치자. 좁은 의미의 건강이나 의료만 하더라도 언론의 관심은 첨단, 최고, 최대, 최초에 한없이 쏠려 있다. 한 마디로 돈 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한다.

이에 비하면 예방이나 건강 증진이 주장하는 꾸준하고 일상적 실천은 설 자리가 없다. 동네의 일차 의료도 마찬가지다. 뉴스거리로는 맹물처럼 심심하고 그렇다고 토크쇼에 나올 매력도 없다. 언론과 의료 어느 쪽으로도 구매력이 떨어지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 취약 집단, 비수도권을 다루는 것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언론은 흔히 대중의 관심을 탓한다.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이 소비되려면 독자와 시청자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자나 피디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언론의 행동을 둘러싼 구조가 본디 그런 것이다. 자본은 끝없이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욕망과 선호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당연히 계급적이고 불평등하다. 언론 역시 열심히 시장에 봉사할 뿐이다.

셋째, 많은 것을 새로 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영어로는 '메디칼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의료화라고 번역한다. 의료가 상업화되는 순간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용모와 관계된 성형 수술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공부가 부진한 것이 어느새 학습 '장애'가 되었고,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부부 '치료'의 영역으로 취급된다. 요즘은 취업이 큰 관심사니, 조만간 회사형 인간으로 개조하는 의학 프로그램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지식과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된 것, 예를 들어 중풍 환자가 전과 달리 모두 시티를 찍는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화된 것들이 주로 상품과 돈과 연관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 많은 의학 기술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결핵 문제는 개선이 몹시 더디다. 더 많이 의료화가 진행되었어야 할 만성 정신 질환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상품성이 약하고 돈벌이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이 무슨 책임이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화는 의사와 병원의 사사로운 자가 발전이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의료 산업이 의료화 경향을 주도한다. 그러나 새로운 소비자를 찾는 언론의 이해관계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의료 산업과 언론이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군산(軍産) 복합체라는 말을 살짝 비튼 '의산(醫産) 복합체'란 말은 1980년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놀드 렐만이 처음 사용했다. 의사와 병원, 보험 회사, 제약 기업, 의료 기기 업체, 다른 사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만드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면서 공공 보건 정책과 제도를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물론, 공익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군산 복합체의 핵심인 무기 산업을 생각하면 이 말이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의산 복합체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 언론이 제3의 행위자로, 의산 복합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촉매 또는 접착제 구실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산 복합체는 '의-산-언' 복합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건강 측면에서 언론의 제 기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이다. 흔히 언론 개혁과 대안 언론을 말한다. 하지만 '의-산-언'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 개혁의 목표는 공정성이라는 오랜 과제를 넘어선다.

시장을 넘어 공공성을, 상품을 넘어 형평성을 제대로 살려 낼 때 언론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전문성의 불균형보다는 참여하고 같이 결정하는 새로운 힘의 균형이 작동해야 한다. 의-산-언 복합체는 해체되고, 민(民)-'의'-'산'-'언' 복합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란다('의', '산', '언'은 새롭게 바뀐 의, 산, 언을 뜻한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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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새 전쟁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TV뉴스에서도 일제히 북한의 전쟁 위협론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 분위기”…해외출장·여행 금지 (KBS뉴스)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전면전 준비' 언급 (MBC뉴스)
"전례 없을 대규모" 北, 해안포 900문 꺼내…(중앙일보)
연평도 포격부대 간 김정은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 對南 협박 (조선일보)
"휴전선 얼마나 위험하길래…"北 전면전 대비" (한국경제)
[속보]北 "최후 명령만"…김정은 도발하나 (서울신문)

언론이 북한의 전쟁 위협론을 보도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성명이 과거보다 더욱 수위를 높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오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발표하고 6일 핵을 선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7일에는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 8일에는 11일부터 판문점 통신선을 차단하고 그 시각부터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선언을 전면 무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8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이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발언과 움직임 속에서 '전쟁 위협론'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전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이엠피터' 스스로의 궁금증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따져보자는 뜻에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찾고 조사하면서 아이엠피터가 내린 결론은 전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면전이 아닌 지형을 선정한 소규모 타격 위주의 전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민간인 2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서해 5도 내지는 소규모 지역을 선정하여 장사정포 내지는 소규모 특수부대와 함정을 통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엠피터'가 비록 소규모이지만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나섰지만, 아직 백프로 완벽한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변수가 일어날 경우 그의 지지 세력이 이탈되거나 쿠데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적인 시위와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주민과 군부를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수법을 통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해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단순히 김정은이 내부단속용으로 전쟁 위협론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현재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행동이 그저 엄포용으로 끝낸다면 엘리트 계층이 그의 유약함을 공격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은 최소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소규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긴장 관계에 있는 무력 대치 상황에서는 상황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우발적인 국지전 군사충돌 양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993년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시작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던 모습은 현재의 북한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던 시기였고 전면전 확산에 대한 위험으로 정밀 공습이 무산됐었습니다.

김정은의 치밀한 계산하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공습 '작계 5026' VS 전면전' 작계 '5027'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해둔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보통 작계 50이라는 넘버 뒤에 각 상황에 맞춰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계 5026'은 정밀공습계획으로 지금과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작성된 계획으로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미사일기지,장사정포대 등의 북한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계획입니다.

'작계 5027'는 전면적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국과 미국은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되면 미군과 한국은 서울을 우선하여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 후 2단계로 북한의 주요 거점을 항공기와 미사일 등의 다양한 무기를 통해 타격하고, 북진을 위한 3단계 작전을 시행합니다.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 내 통일 정부를 만들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계 5028'은 소규모 특수전을 위한 작전 계획이고, '작계 5029'는 북한의 자체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이고, '작계 5030'은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교란 작전으로 보면 됩니다.

전면전을 대상으로 한 '작계 5027'이 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도 전면전은 원치 않고 있으며, 핵 발사를 시작으로 전면전이 시작되면,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들의 패싸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작계 5026'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계 5030'이 있습니다. 북한 세력을 붕괴시키는 '작계 5030'은 중국의 반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작계 5026'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소청도 점령작전'

연평도 포격을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엄연히 소규모 전쟁에 속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대규모 확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멈추었지, 만약 전면전을 강행할 마음이 있다면 '연평도 포격'을 시작으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도 북한과의 무력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국지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그 일대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은 물론이고, 한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예상하는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서해5도 점령 작전'입니다. 북한이 서해5도 중의 한 개 섬을 선정하여 북한군 특수부대가 점령하는 전쟁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서해 5도 섬 중의 하나로 소청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령도와 연평도와 같은 규모의 섬은 점령하기에는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 기습으로 점령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청도의 경우 주둔하는 해병대원의 규모가 작고 백령도에서 소청도로 지원하기에는 병력수송용 함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유사시에 IBS(군용 고무보트)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방어하고 있는 북한군을 상대로 소수의 해병 소수가 상륙작전을 벌이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일시에 포격을 가하면서 잠수정과 공기부양정을 통해 소청도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봅니다.

북한군이 소청도를 점령하면 북한은 일단 모든 포격을 멈추고 대대적인 '승전' 찬양을 하고 민간인을 인질로 후퇴하거나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정전' 내지는 '남북불가침 협상'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군의 소청도 점령이 성공한다면 김정은의 강력한 지도자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핵협상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해 무도와 장재도를 시찰한 김정은. 출처:MBC 뉴스.

북한 김정은이 얼마 전에 서남전선 장재도와 무도를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북한군 포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북한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오히려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와 소청도라고 보는 이유가 같은 곳을 두 번 이상 공격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이 서남전선을 공개적으로 시찰한 이유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엠피터가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군의 작전계획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어떤 전쟁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전쟁이지만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국방력을 쌓자는 의미입니다.

작계 50으로 시작하는 한반도 작전계획 모두가 대한민국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미군의 세계 각 지역 사령부에 부여하는 작전계획 명칭입니다. 즉 미군 태평양사령부 작계에 붙는 숫자가 50이고 우리 한국은 철저히 5026부터 5030까지 부여된 미군의 한반도 전쟁 작전에 따라 장기판의 졸처럼 무조건 미군의 명령에만 따라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 위협이 그저 말로 끝나면 좋으련만 젊은 나이의 김정은이 보여주는 무력시위가 언제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의 전쟁 계획에 맞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이 있던 2010년 11월23일과 다음날 조선일보 1면. 출처:조선일보

연평도 포격이 있던 2010년 11월23일 조선일보는 1면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 핵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미군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언급했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한민국은 조선일보의 말처럼 공격당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핵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전쟁도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수도 서울이 공격당해야 전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리라고 그 누가 예상했습니까? 전쟁은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모든 전쟁 예측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평화적 해결책과 차후 한반도의 미래까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마가 진짜로 바뀔 때 나오는 불안과 혼란, 충격, 피해는 엄청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어도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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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만단의 준비 끝” 선언

“명령 내리면 즉시적인 섬멸 타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11 [02: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화성 13호, 북 언론이 만단의 준비는 끝났다는 기사에서 이사진을 보여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정섭 기자 조선인민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한 11일 조선은 만단의 준비가 끝났다며 명령만 내려 달라고 최고사령관에게 요청해 주목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만단의준비는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원수미제 이 땅에서 소탕하고 조국을 통일하리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다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어대 군인들이 만단의 전투진입 태세를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고 떨어진다면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 올리라고 말씀하시였다.”며 김정은 원수의 말을 의미 있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고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 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한말을 강조하고 “다치면 터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들에 대한 시찰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하고 원수들과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천만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우리의 영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남김없이 소탕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전쟁 오나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또한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며 “적들이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주권과 성스러운 조국강토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설사 지구의 한끝에 숨어있다 해도 가장 무자비하고 즉시적인 타격으로 마지막 한 놈까지 깡그리 소탕해 버릴 수 있는 강대한 힘이 있다.”며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원쑤미제 이 땅에서 소탕하고 조국을 통일하리라!라는 것이 인민군군인들의 신념이고 의지”라고 천명했다. 조선의 강경 입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도 맞불을 톻고 잇어 한반도 정세는 전쟁 접경으로 다가서는 엄중함 속에 놓여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