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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은 소멸하고, 청와대는 산산이 박살나?

파국으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 해소 대책은 없을까

13.03.09 17:00l최종 업데이트 13.03.09 21:40l

 

 

유엔은 8일 새벽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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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대해 '선제핵타격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자, 한국 국방부는 그럴 경우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방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그 순간에 가증스러운 대결과 반역의 소굴인 청와대가 산산이 박살나고 불바다 천지가 될 것"이라며 맞섰다.

3월 11일 시작하는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고비

이 정도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평화외교는 사라지고 전쟁위협만 난무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극렬한 발언의 교환은 긴장의 최고점이 아니다. 당분간 남북한은 더 거친 말 공방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오는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은 '노골적인 군사도발 행위'라고 했다. 한미양국은 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하면 "사정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말로만 그칠 거 같지 않다.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참여하여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시위로 맞설 것이다. 긴장의 최정점을 향해 한반도 정세가 치닫고 있다. 성냥불 하나에도 삽시간에 불기둥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무기는 인류에게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말했다. 왕의 의자 위쪽에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한자루의 검, 그 검은 왕권에 대한 위협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국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협하는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결의안은 더욱 강력해졌다.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2094'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결의안들은 권고 수준이었다.

북한의 반발도 더 강도가 세졌다. 북한은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제2의 조선전쟁'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 위협하는 극렬한 언어의 교환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으나 지금처럼 극렬한 언어의 교환은 처음이다. 전쟁을 부르는 발언들이다. "대포가 쌓이면 터진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말의 위협에 의한 긴장고조도 마찬가지이다. 우발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평상시보다도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조성된 정세는 북핵갈등 20년이 역사속에서 반복되어왔던 '위기-대화-합의-파탄-위기'의 패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위기' 이후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만 상할 대로 상해 있다.

또 6자회담 참가국가들의 리더십이 변화한 상황이다. 위기 후에 대화를 복원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국가안보관련 주요 관계자의 인선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공식 소집할 수도 없다.

미국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할 주요 실무책임자들이 교체기에 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팔을 겉어붙이고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김정일-김정은 체제에 항상 뒤통수만 맞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극우파에 버금간다.

핵과 미사일 능력강화하고 정전체제 흔드는 북한

북한의 위협이 '다종화', '고강도'로 변화한 것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종화란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와 '정전체제 흔들기' 등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강도란 '핵선제공격', '제2의 조선전쟁'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한반도에서 있었던 어떤 위기상황보다도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군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당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 상황은 이 과정에서 밀린 북한 군부를 다시 전면에 불러내고 있다. 전면에 나선 북한군이 다종화된 고강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추측하건대 그들은 숨도 못 내쉬는 지경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1990년대에도 북한이 '정전체제 흔들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정전협정을 차근차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던 것이다. 정전협정은 △기구 △선과 구역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이다. '선'과 '구역'이란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이다. '규칙'이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전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조항들이다.

정전협정 60주년에 전시상태로 복귀

1990년대에 북한의 정전협정 흔들기는 먼저 '기구'를 무력화하는데서부터 시작했다. 먼저 군사정전위원회를 부정하고 1994년 5월에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1995년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키는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전협력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음단계로 '선'과 '구역'을 부정했다. 1996년 4월 4일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지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DMZ 불인정'을 선언했다.

이후 1996년 4월 5일부터 7일 사이에는 무장병력 총 470여명을 판문점 지역에 투입하여 무력 시위를 했다. 정전협정의 '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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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최초의 선제핵공격 선언

북한이 최근 정전체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이러한 90년대 정전체제 흔들기의 재판이다. 북한은 이미 그들이 만든 판문점 대표부의 기능을 중지시켰다. 90년대처럼 먼저 '기구'를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정전을 유지하는 '선'(군사분계선)과 '영역'(비무장지대)를 부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무시하는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안전핀을 뽑아내고 규칙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전협정의 백지화는 전시상태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한 이후 미국에 대해 핵선제공격을 선언한 나라는 이제까지 없었다. 전쟁반대, 비핵화, 정전협정 준수, 불가침 선언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들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모든 주장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선제 핵타격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대미 압박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

대개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핵공격을 할 경우 반격을 가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미리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제핵공격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이 선제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보복공격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선제공격용이라기 보다는 '최소핵억제'(minimum deterr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소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선제공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선제공격을 공언함으로써 핵억제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고 공갈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전략과 목표를 북한이 이익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세차례의 핵실험으로 이런 강압 외교를 본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과시할 속셈일 것이다.

발등에 불을 끄고 '더 큰 외교'를 준비해야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전쟁은 정치와 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협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양치소년이 한 거짓말처럼 사람들의 위기감각을 무디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다. 한미 양국에서 관련부처 담당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없는 '이'를 대신해서 '잇몸'이라도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거친 언사를 남발해서는 안된다. 관련국가들의 최고위급들의 의사를 담은 물밑 접촉을 시작해서 냉각기를 만들어야 한다.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EU 국가들을 중재자로라도 내세워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끈 후에 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더 큰 채찍'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더 큰 당근'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더 큰 외교'가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 4자회담(남북미중 4개국 참가), 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용도에 맞게 가동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김창수 기자는 통일맞이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한반도평화포럼'과 '코리아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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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항상 위기…대화 외 다른 방법 없다

 

 
 
한반도 전쟁 막은 것… 핫라인 그리고 남북회담
 
耽讀 | 등록:2013-03-10 10:59:32 | 최종:2013-03-10 11:00: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박정희 목따러 왔수다.”

1968년 1월21일 밤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신조가 다음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침투 계획을 설명하면서 “31명이 5명 또는 7명씩 6개조로 나뉘어 1조에서 5조까지는 청와대의 1층, 2층, 경호실, 비서실, 정문위병소의 격파를 분담하고 나머지 1개조는 습격이 성공했을 때 청와대 수송부의 자동차를 탈취해 문산까지 나가 임진강을 도강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68년 한반도… 전면전 위기

청와대 습격 이틀 뒤인 23일에는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 정보선(情報船)인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 83명이 나포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Pueblo Incident)이 일어났다. 자국민과 배가 북한에 피랍되었는 데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못한 것은 당시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워낙 많은 인원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감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해 12월 23일 82명의 생존 승무원을 석방하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 그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장 공비 120명이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하여 12월 28일 소탕시까지 약 2개월간 게릴라전이 일어났다. 그 유명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다. 군경과 예비군은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계속된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여 침투한 120명 모두를 소탕했다.

우리 측도 군인, 경찰, 일반인 등 20여 명이 사망하는 희생을 치렀다. 두 달 동안 강원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진 셈이다. 한 순간 판단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충격을 받은 박정희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때는 문세광을 통해 저격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거쳤다. 하지만, 부인 육영수 여사가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한반도는 8년 후 또다시 전쟁 기운이 감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다.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죽였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휴가취소와 부대복귀명령을 내렸다.


1976년 미군살해, 1983년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계획

이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경계상태돌입)를 발령하고, F-4전폭기, F-111전폭기 각 1개 대대를 한국기지에 배치했다. 핵항공모함 레인저호를 한국해역으로 이동, B-52폭격기를 출동시키고,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1800명을 한국에 증파했다. 방아쇠만 당기면 전쟁이었다.

북한은 7년 후 또다시 대한민국 대통령 목숨을 노렸다. 1968년에는 직접 청와대를 겨냥했다면, 1983년에는 국외방문 중이 대통령을 노렸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해 10월 9일에 일어났다. 북한은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하자 아웅산 묘소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렸다. 폭발 사고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김동휘 상공장관 등 각료와 수행원 17명이 순직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분노한 전두환 대통령은 북폭을 계획했지만 포기했다.


1950년 한국전쟁 후…한반도는 항상 위기

이후에도 ‘제1차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제2차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연평포격’(2010년 11월 23일)처럼 북한 도발은 이어졌다.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까지 했다. 그렇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단 한 순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처럼 피비린내나는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목숨을 노린 김일성과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 1971년 12월 이후락-김영주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한 것이다. 남북이 휴전선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핫라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전두환도 핫라인은 끊지 않았다.

그리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핫라인이 설치됐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지은 <피스메이커>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핫라인 개설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 전 원장은 2000년 8월 남쪽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비롯해 9월 김용순 비서의 남쪽 방문, 2002년 6월 서해교전, 10월의 2차 핵위기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미 추진, 2002년 4월과 2003년 1월 임동원 특사 방북 등 주요 현안은 모두 이 핫라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쟁 막은 것… 핫라인 그리고 남북회담

결국, 남북간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대화채널은 끊겼다. 가족사이에 대화가 끊기면 온전한 가정이 아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대화가 끊긴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와 3차핵실험을 강행했다. 판문점 전화도 끊겠다고 선언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8일 오전 성명을 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인 7일 오후 6시 외무성 성명에서도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남북한 ‘치킨게임’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겁많은 이가 먼저 운전대를 돌리면 진다. 북한도, 남한도 먼저 돌리지 않겠다면서 먼저 네가 운전대를 돌리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심각하다. 대화채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강경파밖에 없다. 대화 목소리를 낼 온건파가 보이지 않는다.

강경파만 득세하니 ‘강 대 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작은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일만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 3일만에 북한을 패퇴시킬 수 있어도 남한 역시 파멸이다.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대화밖에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15 4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남북을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7천만 민족이 공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 국민과 후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누구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나 오늘의 이 자리는 하늘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기회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비서가 새겨야 할 말이다. 두 사람 판단 잘못이 7천만 공멸로 이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김정은 제1비서는 한반도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요즘 자신의 행보가 반민족, 반생명, 반평화임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는 자주권이 아니다. 핵무기는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공멸로 이끄는 죄를 김정은은 짓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수구세력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1월 23일 신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 대결주의는 길이 아니다.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신뢰와 포용이 가장 필요할 때. 한반도에 ‘너 죽고 나 살자’는 성립되지 않는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가야 한다. 냉전시대는 피스키퍼로 살았지만 냉전이 해체된 이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다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피스메이커>는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다.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병행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및 군비통제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통일에 접근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소련은 지난 1962년 지구 파멸 직전까지 갔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이다. 당시 미국 합참과 공군은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측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인들의 주장은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없을 거야. 왜? 우리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3월 8일 <한겨레> [세상 읽기] 위기와 용기, 책임감

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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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승절. 건국절을 승리의 해로 맞을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3/10 11:00
  • 수정일
    2013/03/10 11: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쟁광신자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자” 결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10 [08: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의 성명을 지지하는 군민대회가 자강도에서도 열렸다. ©이정섭 기자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이 발표한 지난 5일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연환모임에서 7.27 전승절을 승리의 축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한 이후 지역 연환모임에서도 같은 결의가 나와 주목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지지하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군민대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군민모임에 지방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회장의 모습을 소개한 뒤 각 지역 대회를 자세히 게재했다.

평안남도군민대회에서는 홍인범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낭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김창렬,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2.8직동청년탄광 지배인 포희성,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증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최분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석탄공업대학 학생 조성철이 연설하였다고 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연설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멸적의 투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면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준동이 위험계선에 다달은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수격멸의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선언한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 하였다.”고 알렸다.

중앙통신은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싣고 “인민군장병들과 도내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또 한분의 백두천출명장을 모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 보위 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자강도에서는 류영섭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낭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군관 조관수,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도 직맹 위원회 위원장 정재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 농근맹위원회 위원장 김영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강계 제2사범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강철림이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을 없애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보복의 총대로 전쟁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일념에 넘쳐있다”고 강조했다고 알렸다.

연설자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위협하며 덤벼드는 백년숙적 미제와 천하의 역적무리인 동족대결광신자들과의 총결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그 어떤 대적도 마음 먹은대로 타격 할 수 있는 전략 로켓과 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적의 기상과 위력을 진짜로 보여줄 때는 왔다”고 단호히 말했다.

청년학생들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면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함경북도에서는 오수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낭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홍봉철,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부기사장 허성욱,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송평구역 룡호협동농장 작업반장 김수옥,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청진제2사범대학 학생 최영무가 연설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없애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침략자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기어코 강탈하려고 발광하는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천만군민의 의지와 필승의 선언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추종국가 무력까지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가장 노골적인 군사적도발행위”라고 단죄했다.

이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최고이익이 침해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며 결사의 각오로 충만 된 천만군민의 힘을 당 할 자 이 세상에 없다”고 확언했다.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김정일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튼튼히 준비하며 일단 명령을 받으면 원수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릴 것”이라면서 “도안의 노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이 견결한 반제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니고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 할 수 있도록 만단의 격동상태를 견지 할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장병들은 “군사중시기풍, 원군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군대와 인민이 한 전호에서 어깨를 겯고 미제를 쳐 부시던 조국해방전쟁시기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여 원수들을 격멸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연설자들은 특히“모두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원수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 내일 것”에 대하여 확인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 5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군민대회를 연이어 이어가며 한미는 물론 추종국에 대해 총대로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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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주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 열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 평화를 원한다"
시민사회 주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 열려
 
 
2013년 03월 09일 (토) 19:29:2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한국진보연대, 민중의힘,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한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대회'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시민사회는 "제재와 압박, 강도높은 전쟁연습은 군사적 충돌과 민족적 참사를 부른다"며 '평화'를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민중의힘,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시민사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북한의 '11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국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초유의 위기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한 군대도, 막대한 전쟁무기도 없이 민족의 모든 역량을 자주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해 쏟을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한다"며 "제재와 압박, 강도높은 전쟁연습은 군사적 충돌과 민족적 참사를 부를 뿐"이라며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대북 적대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60년간 되풀이 되어온 전쟁위기를 청산하고 완전한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각계와 연대하여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왼쪽)과 최헌국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주한미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칫 대참화를 불러올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며 "수십 년간 되풀이 되어온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이 결단한다면 평화를 위한 협상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고 해서 미국의 체면이 상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는 키리졸브 훈련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쟁은 해법이 아니며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서 거듭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 군복을 입은 시민들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연설자로 나선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제는 전쟁상태나 다름없다. 키리졸브 훈련이 이어질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권오헌 회장은 "어떤 누구도 현 상황을 중재할 사람이 없다. 남북, 북미가 대치국면에서 전쟁나면 피해는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이 다 죽고 나서 무슨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인권, 민주주의가 있느냐. 전쟁을 막아야 한다. 우리 민족 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미국에 대해서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이야기 해야한다"며 "북에 밀사를 보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화안정을 위한, 화해단합을 위한 자주통일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전쟁반대와 평화수호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과 내일을 지키려는 소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언급,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정도라면 어느 한쪽의 작은 실수라도 전쟁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력충돌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남북, 주변국 그 누구라도 한반도 평화를 깨트린다면 이해받을 수 없다"며 "전쟁의 공포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먼저 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전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박성환 밴드의 노래공연과 '대북 제재', '전쟁연습' 등의 내용이 적힌 송판을 격파는 태권도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으며 3백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수호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연다.

 

   
▲ '대북 제재', '전쟁연습' 등의 내용이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박성환 밴드의 박성환 씨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 참가자가 '평화원해? 대결정책그만!' 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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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얼음 밑 보스토크 호수서 신종 박테리아 발견

남극 얼음 밑 보스토크 호수서 신종 박테리아 발견

 
조홍섭 2013. 03. 08
조회수 3250추천수 0
 

4천m 얼음 밑 보스토크 호수서 러시아 과학자 발견

"화성에 생물체 있다면 이런 미생물일 것"…목성 유로파, 토성 엔셀라두스 얼음 밑 유사

 

Nicolle Rager-Fuller _NSF_640px-Lake_Vostok_drill_2011.jpg » 보스토크 호수의 위치와 굴착 개념도. 그림=니콜 라저 풀러, 미국립과학재단

 

러시아 과학자들이 남극 대륙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얼음 밑 호수에서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신종 박테리아가 발견된 곳은 남극에 100여 개가 있는 얼음 밑 호수 가운데 최대 규모인 보스토크 호수로, 수백만 년 동안 지구 외부 환경과 고립된 곳에서 새로운 생물체가 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져 1989년부터 굴착 조사가 이뤄져 왔다.

nasa_radasat image_Lake_Vostok_Sat_Photo_color.jpg » 미 항공우주국이 레이더 위성으로 촬영한 보스토크 호수의 모습. 사진=나사

 

지난해 러시아 과학자들은 얼음을 4㎞가량 굴착해 호수의 물을 채취했으며 여기서 미생물을 확인한 것이다. 세르게이 불라트 상 페테르부르크 핵물리학 연구소 유전자 실험실 연구원은 “모든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한 끝에 세계의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어느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는 디엔에이(DNA)를 발견했다. 이 미생물은 미분류, 미동정의 생명 형태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불라트는 또 “특정한 박테리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와는 디엔에이의 유사성이 86% 이하이다. 유사성이 90% 이하이면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이 미생물이 화성에서 발견됐다면 누구나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 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박테리아가 지구에서 발견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640px-Wostok-Station_core32.jpg » 남극 대륙 한 가운데 위치한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 여기서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영하 89도를 기록했다. 보스토크 호수 탐사의 기지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보스토크 호수는 이곳 얼음 위에 1956년 보스토크 기지를 세운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높은 관심 속에 탐사를 계속했으며, 최근 외계 행성의 생물체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와 목성 위성 유로파는 얼음 표면 밑에 바다나 호수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형태일지, 어떻게 탐사할지 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외계 생명체 생존 비밀의 문, 남극에 있다).

 

보스토크 호수는 면적 1만 5000㎢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와 비슷하며 수심은 800m인 담수호이다. 수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움푹 파인 곳에 눈이 쌓인 뒤 지열로 녹아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올 5월 보스토크 호수에서 새로운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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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의 한반도, 그리고 우리에게 원로가 없다는 것의 아쉬움

전쟁위기의 한반도, 그리고 우리에게 원로가 없다는 것의 아쉬움
(서프라이즈 / 권종상 / 2013-03-08)


새벽에 참 흉흉한 꿈을 꾸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곳 로컬 신문에 큰 활자로 '더 세컨드 코리안 워' 라고 박혀 있고 흑백사진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의 어딘가를 보여주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꿈이었던 겁니다. 일어나보니 베갯잇이 젖어 있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꿈을 꾸게 된 배경엔 1983년 만들어진 핵전쟁의 참사와 그 이후의 지구의 모습을 다룬 영화 'The Day After'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보았던 탓도 있을 것이고, 최근 북의 핵실험 성공과 예의 그 불바다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이 투발체로 당연히 활용이 가능한 로켓, 그것도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지니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같은 것들이 제가 이런 꿈을 꾸게 한 매개체로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블로그 이웃님 한 분은 전쟁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기 싫지만 한반도의 독립변수는 미국이며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그 두 나라가 현재 의기투합해서 북을 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펼치신 후에, 자기 말이 미덥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을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시장이 가장 먼저 '진짜 위협'을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시장동향이 달라질 거란 사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이 이웃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도 이미 시퀘스트 상황으로 제일 먼저 군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지금까지 그 어느때보다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시며 전쟁 위험성은 별로 없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쟁이란 변수의 의외성입니다. 물론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뺨 맞고도 아무짓도 못했던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막았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건 다 미국의 계산이고 의도였지 절대 한국 정부의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국면이었던 1994년, 우리에겐 당시 이런 상황을 맞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던 정부 대신 당시 영국에 유학하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대선 낙선 후 정계은퇴 상황이었던)이 이 상황을 위기로 파악하고 결국 미국이 카터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시키도록 하는 데 성공, 전쟁위기를 막아냅니다.

이때 클린턴과 미국정부는 이미 전쟁 도상 연습까지 마친 후였습니다. 만일 그때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즉, 전쟁은 '공멸'입니다. 하물며 북이 중장거리 핵무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지금,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폐해는 한반도의 궤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를 김대중 대통령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군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바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문제는 '일본'입니다. 언제든지 '자위대'가 아닌 '군'을 가지고 싶어하는 군국주의 일본. 우경화가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경화를 정권이 계속해 음으로 양으로 조장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한국군은 당연히 최전방의 선봉이 되겠죠. 가장 희생이 큰 병력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만일 더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일 경우 굳이 전후방을 가린다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북은 정전협정을 폐기한다는 등의 강경한 어조로 대남간접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은 지금까지 휴전협정 당사자로서의 북미대화를 원해 왔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듣지 않았고,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 등을 핑계로 과거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북미대화에 대해 거의 '생까는'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한반도에 이만한 긴장 덩어리가 생긴 가운데, 만일 그걸 국지전 정도로 풀어낼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전쟁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껏 한반도에 긴장이 생기면 그걸로 재미를 봐 온 이웃이며 적인 나라 일본은 1950년 한국전 발발로 인해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그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저렇게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지전 카드 한 방이면 바로 반대파들 모두를 잠재우고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민주화의 결실 모두를 유신시절, 혹은 그 이전 이승만 정부 시절로 되돌릴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당시의 김일성의 나이인 김정은에게, 전쟁의 유혹은 '선친이 남긴 금단의 과일'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장난이 가시화될 때마다 우리에겐 다행히 누군가들이 있어 줘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38선을 베개삼아 그 한 몸 뉘겠다고 말한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몽양 여운형과 조소앙, 김규식 같은 거두들이 암살 등으로 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순간에 한국전쟁은 발발했고,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이 북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성공시킨 김대중이란 인물이 있었을 때 제 2의 한국전쟁의 불씨는 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짚어줄 어른들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심지어는 그 국민들이 모두 우경화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계속해 과거 역사 한 점과 겹쳐 보인다는 것…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타임지를 뒤져보다가, 뉴욕타임즈를 잠깐 들여다봅니다. 로컬 뉴스들을 보고, 국제면을 보고…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기운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갑작스런 우경화, 그리고 그런 정세의 변화를 막거나 혹은 늦출 수 있었던 인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들… 김수환 추기경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의 부재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로컬 차원에서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자체를 거대한 양극화로 몰아가던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이르렀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약탈적 자원수탈도 동시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런 돌아가는 여러 정황들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무엇을 주고라도 지켜야 할 가치' 입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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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죽어가는' 교사들…"우리는 개가 아니다!"

[3인1책 전격수다] 교육공동체벗의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김용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08 오후 7:10:19

 

3월 2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일제히 새 학년 수업을 시작한다. 1년 중 가장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있고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동체벗에서 펴낸 책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지아·조해수·정의진 외 지음)는 그 같은 낭만을 산산조각낸다. 고의도 아니고 심술도 아니다. 오랜 세월 교단에 근무한 현장 교사들이 토로하는 내밀한 고통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한다. 자기계발과 자기희생을 한없이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사들은 '우리는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외친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없게끔 밀어붙이는 상황의 정체는 무엇인가?

1990년 <꼴찌부터 일등까지 우리반을 찾습니다>(황규덕 감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다. 그로부터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3년 지금, 우리는 그들처럼 '찾고' 있는가? 이번 '3인 1책 수다'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도서평론가 이권우(한양대 특임교수), 서평가 이현우(필명 '로쟈'), <프레시안> 기자 김용언 세 명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선정하여 같이 읽고 토론하는 자리, '3인 1책 수다'는 인터넷 매체 <Banni>(☞바로 가기)에 동시 게재된다. <편집자>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용언, 이권우, 이현우. ⓒ프레시안(최형락)


교사의 고백, 학교 가는 게 무섭다
 

▲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지아·조해수·정의진 외 지음, 교육공동체벗 펴냄). ⓒ교육공동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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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우 :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초반에 나오는 조해수 교사의 글 '파이브고에 피박, 광박, 멍텅구리 그리고 흔들기까지'를 읽으면서 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원하던 지리교육과가 아니라 지리학과를 선택했고 그 다음 교육대학원을 갔다고 썼죠. 저도 그랬어요.

원래 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를 지망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사범대는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곳을 지망했던 거지만, 갈등이 됐어요. 그때 친구 한명이 저를 꼬드겼어요. 2년제 교대를 나와서 RNTC(학생군사교육단)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군대가 면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에 가서 4년제 졸업장을 따고 경영대학원을 가자는 거예요. 그럼 서른 살쯤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대요.(웃음) 하지만 다른 동기가 국문과를 같이 가자고 권하는 바람에 결국 거기 넘어갔죠.

당시에는 문리대에 가도 교원자격증을 딸 수가 있으니까 국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83년부터 문리대생은 상위 30퍼센트만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82학번부터 소급 적용됐던 겁니다!(웃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요. 조해수 교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제 일부와 너무 겹쳐서 재미있더라고요.


이현우 : 제가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를 골랐던 이유는 고른 이유는 이번 주가 개학이고 개강이고 해서인데요. 교육이 한국에서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학교의 배반'인 만큼,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만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대부분 교사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조하는 현실이라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아이가 중학교 입학한다며 신나게 등교했는데,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매번 학년이 올라가고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다며 아이들이 기대를 품는 바에 달리, 이 책에서는 정작 선생님들이 교육 현실에 대해 갖는 생각이 지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토로됩니다. 이쯤 되면 대체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권우 : 이 책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겪는 잔혹사에 대한 증언록이죠.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학교 사회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교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교사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건지, 또 근본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그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용언 :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을 맺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학생이거나 교사거나 학부모거나 학생이었거나. 이 책에서는 교사들이 주로 승진과 얽혀있는 학교 내부 시스템과 몇 년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 때문에 가르치는 일 자체에 혼동을 겪게 되는 내외적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책 전반적으로 학교 내적 문제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침묵의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된 상황에서 거기 대해 발화한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일 순 있겠지만요. 그래도 교사 입장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에는 외적 시스템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더 궁금하긴 했거든요. 정의진 교사의 글 '끊임없이 '달리다' : 집중이수제가 휩쓸고 간 지난 학기 수업 풍경'이 그런 의미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교육과정이 얼마나 자주 개정되었는지 이제는 교사들도 헷갈린다. 교육과정 개정 횟수만 보면 가히 '교육혁명'의 시대다. 작년은 그 절정을 보여 주는 한 해였다. 중3(현 고1)은 2007 교육과정, 중2(현 중3)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중1(현 중2)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각각 따로 적용받았던 것이다(이 부분은 읽다가 숨 한번 쉬어 줘야 한다).

이권우 : 우스갯소리로, 전 이 책을 보면서 댓글 단 국정원 직원이 생각났습니다.(웃음) 뛰어난 실력으로 국정원에 취직했는데, 위에서 요구한 건 인터넷상의 여론을 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 댓글을 달라는 거였죠. 교사들이 겪는 고충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가 되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지요. 아예 교사 T.O가 나지 않아 시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채용됐는데, 소속 기관이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특정 역할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런 뒷얘기도 있어요. 국정원 직원은 퇴근하면 댓글을 안 달았다면서요.(웃음) 분명 공무 수행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6시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할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교사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그걸 넘어서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현우 : 김용언 기자는 학교 내부 사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했는데, 전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은 학교 내 행정 업무와 승진 시스템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죠. 사실 교사는 한국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게 초등학교 교장입니다.(웃음) 승진을 지향하는 교사들로서는 지금 잘 버티면 나중에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자들이 토로하는 바,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승진을 위해, 나는 교장의 개였다


이권우 : 얼마 전에도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이 터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에 담긴 교사들의 잔혹사가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진 체제, 교사의 정치적 자율성,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교사 문제입니다.

장학사, 교감 혹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교사 업무보다 잡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일제의 유산이라고 해야 할 텐데, 한국에선 짧은 기간 내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대를 만들었고, 그 사범대가 아무래도 국립대학 중심이기 때문에 각 지역 거점 대학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이 형성되었고 부조리한 문제가 비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승진을 위해 교사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수행하는 잡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지요. 사실 학교 행정 업무는 행정 직원이 맡아줘야 하는데 그런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교사에게 전적으로 떠맡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요.


김용언 : 강아지똥 교사의 글 '내가 겪은 몹쓸 일, 방과후학교'를 읽으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 서평가 이현우 ⓒ프레시안(최형락)

이현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가 2011년 도입되면서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하죠. 이계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의 글 '슬픈 사람, 안혜영'에 보면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신임 교사 안혜영 씨가 출근 첫날부터 맡은 업무가 바로 학적이었지요.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 네이스 시스템 앞에서 신임 교사 안혜영 씨도 엄청난 좌절을 느꼈을 테고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한 달 만에 자살하고 맙니다.

업무 때문에 수업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 한 채 아이들 얼굴을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 정도의 고통으로 자살까지 감행했다면 다른 교사들이나 교육 행정 담당자도 모두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텐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수수께끼입니다.

이권우 : 일종의 세대 착취 문제 아닐까요. 지금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은 여태껏 자기들이 해왔으니까 마땅히 너희들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거기서 비민주적 권위의식이 발동하고요. 또 새로운 행정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교사에게 맡겨버리면 돈이 적게 든다는 편의성도 있을 테고, 이런 방식으로 젊은 교사 길들이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이현우 : 저도 그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 관련해서 교사 평점을 매기는 부분에 있어 교장이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책 속에서 어떤 교감 선생님은 '난 교장의 개였다'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지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권우 :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벽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노라면 그쪽 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승진 문제에 있어 과연 어떨지 능히 짐작이 가는 상황이죠.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승진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승진하기 위해 교육 업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승진과 교육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이현우 : 승진을 위해 교육청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린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민아 교사의 글 '다시 쓰는 행복 인생, 3막 1장'을 보면 "학교를 퇴근함과 동시에 다시 교육청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면서 "교육청 행사 추진에서부터 장학 자료 만들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교육청 일을 참 많이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권우 : 아주 솔직한 대목을 하나 볼까요. 가르치지 않기 위해 승진하려는 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지, 좋은 학교 진학만을 따지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얼마나 거친지 잘 압니다. 그 상황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차라리 편하게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승진하려는 욕구를 갖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문제는 승진 체제에 있어요. 교육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선생님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승진 자체를 위해 잡무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민아 교사의 경우 승진 체제에 정신없이 편승하다가 결국 그 안에 휩쓸리기를 거부한 분인데요. 이 대목을 한번 보지요.


출근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만 두드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날은 수업 시간에 모니터 옆에 교과서를 펴 놓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겐 대충 설명으로 시간을 때워 버리기도 했다. 차라리 교사가 아니라 회사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교실에서 아이들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현우 : 대학에선 총장을 퇴직하고도 평교수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선 교장이 마지막 보직이고, 거기서 정년퇴직합니다. 교사는 평교사로 퇴직하느냐 교장으로 퇴직하느냐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승진을 위해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해야 하죠. 아이들에게 충실하기보다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과도한 업무를 견뎌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전근대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픈
딜레마도 있죠. 아이들이 나이든 교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직보다는 교사로서의 업무에 더 큰 만족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평생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해온 이분들이 교단에서 실패한 자, 낙오한 자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평교사-실패한 자, 교장-성공한 자로 나뉘는 교단 문화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의 절망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학교, 무한경쟁의 핵심


이권우 : 윤양수 교사의 글 '바틀비의 거절을 넘어 자기배려로'를 보면 승진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경쟁 체제, "성과급, 다면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진을 포기하더라도 교사라면 누구나 이 같은 그물망에 포위되어 있다고 하죠.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에 경쟁력이 생긴 걸까요?

이현우 : 교원평가제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평점을 매기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예스맨'들이 좋은 평점을 받는 등 당연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일제 고사만 해도 초기에 비리가 많이 터졌지요. 학력부진 학생들이라든가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않은 운동부 학생 등을 아예 시험에서 배제한 겁니다. 어떤 면에선 점수가 '조작'된 거죠. 일제고사를 보면 학력낙오자가 한명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많이 오남용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권우 :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장점은, 학교도 직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웃음)

이현우 : 교사는 특수직이죠. 월급쟁이라는 면에서 다른 직업과 똑같은데, 다만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특수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해요.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과밀 학급이었거든요. 한 학급에 6, 70명씩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훨씬 쾌적한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 유대는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권우 : 우리는 지방 출신이라 좀 다를 지도 몰라요.(웃음) 서울 상황은 어땠는지 김용언 기자가 얘기해주시죠.

김용언 : 전 학생 수가 적은 사립 초등학교를 나온 다음 갑자기 한 반에 50명 넘게 들어찬 중학교로, 그 다음엔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교육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던 건 중학교 시절에 국한해서 말해야 할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생일 때에도 교사와 아이들 간의 유대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잡한 얘긴데, 그 중학교가 족벌체제로 운영됐어요.(웃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한 재단 아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여고 교장의 큰아들이 여상 교장이었고, 딸은 중학교 가사 선생이었고 아들은 체육 선생이었고, 심지어 교장 부인은 학교 바로 앞에서 교복 가게를 독점으로 운영했어요.(일동 폭소)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빠르거든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대충 학교 돌아가는 상황과 교사들의
심리를 파악하게 돼요. 아 돈을 가진 사람이 갑이구나라고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족벌체제에 속하지 않은 교사들이 정말 가르치기 싫다는 표정으로 지루하게 수업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학생들 역시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범위를 좀 넓혀 보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공교육의 모든 역량이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에 더해 예전 같으면 대학이 사회적 출세의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던 가능성을 상징했는데 지금은 부모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끊임없는 '주입'을 받으며 자기 미래를 체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교육의 문제가 대학 입시에서 비롯된다면, 차라리 한국의 모든 대학 수를 확 줄인 다음 전부 국립화해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런 강제적인 방식으로라도 지금 같은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면 그나마 한국사회가 다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현우 : <교육 불가능의 시대>(오늘의 교육 편집위원회 엮음, 교육공동체벗 펴냄)에서도 이계삼 편집위원이 '한국 교육의 불행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외에는 다른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고 썼습니다. 전 더 불행한 사회는 그 출구마저 없는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1970, 80년대까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소위 인생 역전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과 이외 지역 간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신 강원도의 작은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학년에 두 학급밖에 없는 작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서울대 입학생이 나왔어요. 마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지요. 그 지역에 교장 선생님 송덕비를 세운다고….(웃음) 올해 목표는 두 명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진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지역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서울 내에서의 상황은 훨씬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죠.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선 1998년 IMF 이후 학교 문화가 확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진 취업 대란 때문에 예전 같은 출구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지역 명문고라는
이름의 기준이 아무래도 서울대 진학률이었는데, 예전엔 4, 50명씩 배출했던 학교가 이젠 2명 정도 보낼까 말까 하게 된 거지요. 교사와 학생들도 자연히 열의가 떨어집니다.

일각에선 학교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요.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행하면서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는 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 사회구조적 변화를 외면한 채 여론몰이용으로 전교조를 끌어오는 겁니다.

교사의 종교의 자유 vs 정치적 자유

 

▲ 도서평론가이자 한양대 특임교수 이권우 ⓒ프레시안(최형락)

이권우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사의 정치적 자율성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섰던 박지희 교사의 최후 진술문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게 유죄라고요?'에서 그 상황이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의 교육 행정기관은 모든 교육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를 단지 정책 수행만 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고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대처하죠.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말은 교육적 자율성이라는 말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교사한테는 왜 이렇게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건지도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이현우 : 박지희 교사의 글 한 대목을 보지요.

2011년 봄쯤 전교조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소 대상자란다.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때문이란다. 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교사·공무원 1920명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고 한다. 단일 사안으로 기소된 규모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사례라고 한다.

이런 기소 규모가 유례없다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전 박지희 교사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사적 영역에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사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도 가져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 역시,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순 없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이자 후진적인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김용언 : 윤지형 교사의 글 '교사들의 '침묵', 이것은 무엇인가?'에선 온갖 뉴스를 주고받는 점심 식사 시간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때론 연평도 사태 같은 걸 놓고서는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이 교사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치르기도 한다(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런 사안의 경우 '조·중·동'은 대체로 대놓고 떠들어 대기 십상인 데 반해 '한겨레·경향'은 진작 입을 닫아 버릴 때가 많으니까.)

저도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논평은 스스럼없이 교단에서 발화했습니다. 거기 대해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선 진보적인 혹은 급진적인 관점 자체가 뿌리 깊게 죄악시되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아예 꺼내들기를 주저하지요. 하지만 보수적 입장 표명은 모두가 '용인'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사회에 만연한, 주된 이데올로기라서 그럴까요? 하지만 그것 역시 정치적 입장인데, 거기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편향된 '정치적 입장'입니다.

이권우 :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사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분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하면 꼭 교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와 불려가곤 했다는군요.

김용언 : 학생 중 누군가가 부모한테 얘기하고, 그 부모가 교장한테 전화한 거겠군요.

이현우 : 감시 사회가 아주 철저하네요.(웃음)

이권우 :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런 예도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 한창 위력을 떨칠 때 어떤 스타 강사가 수업 시간에 진보적인 내용의 지문들을 제시했대요. 보수 신문 논설위원의 자식도 그 강사에게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전해들은 논설위원이 항의 방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보여준 기출 문제들이….(웃음) 이런 걸 풀어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잘 가르쳐달라'고 했답니다.

말하자면 대학이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율성 때문에 시험 지문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따라서 논술 강사들에게도 그만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에게 정치적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교육적 자율성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의 교사들의 갈등은 국가나 체제가 원하는 유형의 인간을 만드는 게 진정한 교육이냐, 교육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북돋는 게 진정한 교육이냐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대학만큼의 자율성을 일선 공교육 현장에 안 주는 걸까요.


이현우 : 요즘은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교육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아닐까요. 국가 자체도 진정한 '공적' 국가인지는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국가가 공교육을 지원하니 국가의 구미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해야 하고, 교사들도 거기에 동조하기를 자꾸 강요하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이권우 :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유형의 인간을 배출하길 바라는 거죠?

이현우 :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 일꾼이죠. 노동자도 아니고요.(웃음) 기업에 순종하는 의무만 있는 존재.

김용언 : 머슴이네요.(웃음)

이권우 :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라는 말이 나오니 곧바로 종교 집단이 떠오르네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들을 키워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머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 나오나요? 한 체제나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어떤 유형의 인물을 배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들에게 그 고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계급을 재생산하는데 교육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이현우 : 그건 교육에 대한 유구한 좌파적 규정이기도 한데요.(웃음) 사회 체제가 변화해온 만큼 교육의 상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 거기에 부응하고 못한 채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도야 모양새로나마 자꾸 바뀌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념, 상, 조직 사회에 대한 인식 자체는 요지부동입니다.

김용언 : 혁신 학교라든가 대안 학교 등이 공교육 파행에 대한 대안책일 텐데요, 이 책에서 그쪽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권우 : 혁신학교는 공교육 내부의 혁신, 대안학교는 공교육 바깥의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교육 현장과는 방향이 많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고한 입시 제도가 완화되고 서열화된 대학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학교들도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명한 대안학교도 알고 보면 학생들을 어떤 대학에 많이 진학시켰다고 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교사
연수 강의를 통해서 교사들을 많이 뵙습니다. 아이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공교육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기희생적인 분들이 계세요. 평생 평교사를 하겠다는 분들이죠. 제도가 못하는 일들을 해내려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현행 교육 제도 안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많이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더 지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제도를 개편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함께 갈지, 좋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함께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현우 :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급감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80년대에 비하면 절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대학도 문제가 되지요. 절반 정도 구조 조정을 하거나, 등록금을 또 두 배로 올리거나.(웃음) 병원 중에서도 산부인과와 소아과들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한다더군요.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지진 않을 텐데 10년 안으로 이 변화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뭐랄까, 변화를 강제하는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자체에 비해 시스템 바깥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그에 대한 요구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만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학교 내 구시대적 관행은 남아 있고, 현재 교사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당장 모색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털어놓기부터 해야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많은 부분 진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도 그랬지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희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현재 어떤 절망적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제대로 직시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의 확산이라는 말에도 공감하고요.

기간제 교사가 받는 차별에 응답하라

 

▲ <프레시안> 기자 김용언 ⓒ프레시안(최형락)

이권우 : 한국 사회 곳곳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책을 보면 교단 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의 고통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형환 교사의 글 '올챙이 교사의 학교 표류기'에 보면 재계약 조건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닥스 와이셔츠와 넥타이에 상품권을 30만 원 정도 넣어 드리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10만 원 짜리를 넣는 바람에….

이현우 : 아니 줌만 못한 거죠.(일동 웃음) 아예 안 주면 '처음부터 몰랐다'지만, 10만 원을 넣은 건 무시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이권우 : 공정가가 있는 걸 알아야 하는데!(웃음) 정규직이 받는 혜택과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의 격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정년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교수님, 연구실이 어디세요?"하고 물어본다는 거죠. 연구실이 없다고 하면 비정규직 교수인거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 그 교수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가슴 아프지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서러움과 차별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살아와서 이젠 둔감해지다시피 했는데, 정말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구분 자체가 무력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동일임금을 받고,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교내 시스템에 너무 구속받지 않아도 된다면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우가 훨씬 좋아지는 거니까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문제가 심각한 건, 교직의 특수성상 당장 아이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가 있을까, 물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등의 교육 당사자들이 전부 노력해야 하지만 우선은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만족도도 높고 파워도 센 분들이요.(웃음)

이권우 : 이건 마치 강남 쪽 땅값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한데요?(웃음)

이현우 :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에도 분명 훌륭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소개됩니다. 정은희 교사의 글 '우리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에선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의 싸움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학부모들도 상급학교 진학률만큼이나 그 학교를 책임지는 분의 교육 철학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이권우 : 승진 시스템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확립시키려던 교장 공모제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었을 텐데, 현재 도입 6년째인데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교실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현우 :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불만도 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방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졸거나 딴 짓을 할 때 그냥 교사 혼자 시간 채워서 진도 나가는 경우들도 분명 많습니다. 전 교실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건 일종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 외적 요인 때문에 학생들을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 교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력할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다른 글에서 읽었는데, 학부모의 경험상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1/3 정도는 계시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의 차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작은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고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자기가 관심 받고 사랑 받는다고 느끼면 아이들은 즉각 반응하거든요. 그게 장악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일단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야 하고(웃음), 그런 빠른 변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교실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의 교권을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권우 :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렵지요. 우리는 전근대 사회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탈근대 사회에 살고 있고, 아이들은 거기에 민감하게 적응합니다. 그런 면에서 점점 학교가 파괴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사들 개개인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물론 교사들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분들이 교실 파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성공 혹은 실패를 겪었는지 공론화하면서, 사회 전체가 배움의 장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순이 강고해졌지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학생들도 달라져요. 사회의 근본적 힘이 되는 사유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우리 교육에서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우리 때 겪었던 고통을 자식 세대가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어떻게 중단시킬까 고민스럽습니다.


김용언 : 학창 시절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들이 20세기 아이를 가르친다.' 정말 맞는 말이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깨달을 때마다 과연 한국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생각만 듭니다.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의 대중문화를 보면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작품들이 대단히 많지요. 선생님이 주도하여 주변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작품들이 실제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요. 영화에서 얼른 떠오르는 영화의 예를 들자면, 전교조 투쟁을 다룬 <닫힌 교문을 열며>라든가, 상업영화 계열에선 <울학교 이티><선생 김봉두> 혹은 <완득이>까지 아우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영화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영화들, 1980년대 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필두로 한 10대 영화 전통에서도 전부 분노하고 고통받는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존재가 희미하게 그려진다는 건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론화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끄집어내면서 본인들끼리
네트워킹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 주변으로 작게라도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현우 : 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한다면 개별적인 경험담 위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힘이 떨어지지요.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맞닥뜨린 교사들의 구체적인 고민이 여기 나왔으니, 이제는 학생 버전의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와 학부모 버전의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가 연속적으로 출간될 차례가 아닌가 합니다.(웃음) 교육 관련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 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08년 '일제고사 징계' 당시, 김윤주 교사가 아이들과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던 김 교사에게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성적표'를 냈다.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김 교사의 얼굴을 그린 성적표를 받아든 김 교사는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울었다. ⓒ프레시안(손문상)


김용언 :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이 갔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교단 개혁과 병행하여 한국 사회 전반의 모든 연령층에 만연한 자기계발 의지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계발이 모두에게 체화되어 버렸잖아요. 하다못해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유의 책 제목도 나오고.(웃음)

얼마 전 SNS상에서 화제가 됐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영화감독 팀 버튼의 전시회장에서 목격한 풍경입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온 엄마가 '팀 버튼은 창의적인 사고를 한 예술가'라고 강조하면서 "이 그림이 뭘 뜻하는 것 같아?"하고 묻더래요. 아이가 뭐라뭐라 대답을 했더니 "그거 아니야!"라고 아이를 막 쥐어흔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말하기를 강요하더라는 거죠.(일동 웃음)

무척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비단 공교육 뿐 아니라 부모든 또래 집단이든 혹은 사교육에서든 자기계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하라고 주문하면서, 하지만 그 창의적 사고에는 정답이 있다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40대, 50대가 되면 역시 아래 세대들에게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이 책에서도 서동진 선생님의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돌베개 펴냄)가 언급되던데, 교육 문제를 이 자기계발 문제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겪은 몹쓸 일, 방과후학교'를 읽으며 든 생각입니다.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확대된 방과후학교 정책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끝없는 경쟁체제로 돌입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률이 학교별 성과급의 중요 지표가 되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고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보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에 남아 있는가가 성과 좋은 학교의 모델이 돼 버렸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을 학교에 오롯이 던져 놓고는 학교 본연의 가르침과 배움보다 방과후학교를 잘해야 몇십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3개월 단위로 1년 동안 네 번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의 과중한 업무가 교사들, 특히 여성 교사들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가 이 글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관공서도 교육청도 다 쉬는데 학생과 교사는 토요 휴업일에도" 학교에 나와 방과후학교를 계속해야 하고, 평일에는 그 돌봄 시간이 밤 9시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맡은 교사는 정작 자신의 아이들을 또 다른 방과후학교거나 저임금 비정규직 돌봄 노동에 떠안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거의 폭탄돌리기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감내해야 하는 무제한의 '돌봄 노동'이 학교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인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부모로서의 엄마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교육과 연결되어서 어떤 식으로 자기희생을 강요하게 되는지, <기획된 가족>(조주은 지음, 서해문집 펴냄)과 함께 연결되어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권우 : 이 작은 책 한 권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4월에 또 다른 책으로 뵙도록 하죠.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용언, 이권우, 이현우.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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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 노원병 야권후보 난립에도 단일화 부정적...

'박근혜 시대' 첫 야권연대 시험, 빨간불 켜졌다

안철수 출마 노원병 야권후보 난립에도 단일화 부정적... 3년 전 은평을 재보선 반복?

13.03.08 18:46l최종 업데이트 13.03.08 18:46l

 

 

2010년 7월 28일 서울 은평을 재보선, '왕의 남자' 이재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가 화려하게 복귀했다. 과반이 넘는 58.3%(4만8311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단일후보로 나선 장상 민주당 후보는 39.9%(3만3048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 후보와의 격차는 18.4%p에 달했다.

참패 앞에 민주당은 고개 숙였다. "단일화가 단순한 덧셈을 넘어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길 원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전병헌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투표일을 임박해서 이룬 단일화의 한계를 느낀다"(우상호 당시 민주당 대변인)는 패인 분석도 곧바로 나왔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달콤한 승리를 맛 본지 고작 한달여 만에 돌아온 패배였다. 무엇보다 야권 후보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법칙이 확인된 선거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야권연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대는 4·24 서울 노원병 재보선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 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야권연대 시험대로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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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원병 재보선 야권연대 기상도는 '먹구름'이다. 예상보다 빨랐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복귀 덕이다. 안 전 후보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통해 자신의 4·24 노원병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장 진보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3일 안 전 후보의 출마에 대해 "정치복귀 첫 번째 무대가 노원병이라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원병은 노회찬 의원이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이다, 안 전 후보 측의 일방적 출마 선언은 노원 유권자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은 그로부터 닷새 후인 8일 노 공동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노원병에 전략공천했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안 전 후보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양보한 만큼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안 전 후보가 노원병 재보선을 넘어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독자세력화를 본격화할 경우, 우려했던 '안철수발(發) 정계개편'이 막오를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 오후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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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예측되는 파괴력도 만만찮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7일 전국 성인남녀 123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안철수 신당'은 23%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p) <조선일보>가 지난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실시한 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신당'은 26.3%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10.6%)을 15.7%p 차로 앞섰다(유권자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 때문에 민주당 측은 연일 안 전 후보 측의 야권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을 내 "안 전 후보가 4월 국회 입성이라는 눈앞의 과제에만 매몰돼 야권 전체에 분열·반목의 앙금을 남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가져온 틈새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패배를 위한 새정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야권 연합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안 전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의 씨앗을 제공하지 말고 통합 또는 연합·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노원병 재보선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선거구에 후보를 적극적으로 출마시키고 전면적으로 대응한다"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지금은 야권단일화가 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당선시켜주셨던 2010년과 완전히 다르다"며 "야권 단일후보가 만들어졌지만 이기지 못한 문제가 2012년 총·대선에서 되풀이 된 것이다,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연대에 대해 '선(先)평가 후(後)논의'라는 소극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허니문 재보선'인데 3년 전처럼 후보 난립하면 필패

2010년 7.28 재·보궐선거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 당선자가 2010년 7월 28일 밤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앞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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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야권 후보 난립'이란 구도가 사실상 형성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3년 전 7·28 은평을 재보선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였다.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공성경 당시 대표를 후보로 내면서 "다른 야당이 은평을에 후보를 내는 것은 문 대표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단일화 협상도 지지부진했다.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기구가 선거 열흘 전에야 꾸려졌고 후보 단일화 선언은 선거 이틀 전에 이뤄졌다. 당시 민주당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재오 후보와) 5%p 이내 접전으로 나온다, 투표율만 높이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후보 난립 상황은 똑같은데 선거 분위기가 3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도 야권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당시 7·28 재보선이 6·2 지방선거에 이어 'MB심판론'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에 반해, 4·24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허니문 재보선'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야권이 선거에 임박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에 반해, 이재오 후보에게 은평을은 20년 정치지역 기반이었다는 점도 패인의 원인이기는 했다. 현재 새누리당 노원병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나 계속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홍정욱 전 의원 등에 비하면 잔뼈가 굵은 '거물 후보'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재오 당시 후보 역시 선거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절대 한강을 건너오지 마라"며 'MB심판론'을 피하고자 노력했다. 또 선거 직전까지 유세차량을 타지 않는 등 '조용한 선거전'을 콘셉트로 잡았다. 그만큼 당시 민심이 여권에 좋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모두 인식하고 있다. 안 전 후보 대선캠프 출신의 정기남 전 비서실장도 지난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노원병 출마는) 선거의 유불리라는 정치적 셈법에서 절대 출발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벌어지는 '허니문' 재보선이고, 혈혈단신 무소속 후보인데 당선을 장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하느냐로 쏠린다. 서울 노원병에서 다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야권 후보는 필패하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노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가 완주할 경우 15% 정도 득표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 후보 역시 완주할 경우 10% 정도 득표한다"며 "이렇게 가면 안 전 후보가 나오더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회찬 대표는 18대 총선 때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해 40.1%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홍정욱 당시 한나라당 후보(43.1%)에게 3%p 차로 패배했다. 김성환 당시 민주당 후보는 16.3%를 얻었다. 노 대표는 4년 뒤 사실상 양자구도로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57.2%를 얻어 허준영 당시 새누리당 후보(39.6%)를 꺾고 국회로 복귀했다.

이제 4·24 재보선까지 남은 시간은 47일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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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날치기 추억’ 곱씹어도 소용없다

 

야멸찬 대국민담화, 과잉 충성으로 화답하는 새누리당
 
오주르디 | 등록:2013-03-08 12:35:36 | 최종:2013-03-08 14:28: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줘야 한다며 대단한 결기를 보였던 박 대통령의 행동은 3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 통과가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을 향해 ‘무릎 꿇어라’라는 식의 비난을 쏟아낸 건 지나친 행동이었다.


야멸찬 대국민담화, 과잉 충성으로 화답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꼴불견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충성심이 도를 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야멸찬 대국민담화 때문인지 어떻게 하든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난리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여의치 않으면 불과 10개월 전 제 손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단다.

지난 7일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게 제안했다.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예전 같으면 곧장 국회의장에게 달려가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말이다. 여당과 한패인 국회의장은 경호권 발동으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려 했을 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다. 고성과 욕설, 주먹질과 단상 점거는 다반사이지 않았는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저렇게 얌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데에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을 뒀다.


‘국회선진화법’, 새누리 발등 찍을 줄이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크게 제한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혹은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못박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여야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댜수여당이 소수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도록 만든 장치다.

이 두 가지가 여당의 직권 상정 시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직권상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받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에 해당하는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3석. 국회의장 직권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선진화법’은 악법? 개정하자는 새누리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신들이 운신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정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인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향해 악법이라며 침을 뱉는 꼴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이든 뭐든 개정해야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국회 코마법(혼수상태)이 됐다” (유기준 최고위원)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아주 잘못된 법으로 다수의 원리 자체을 봉쇄해 버렸다. 하수구 없는 부엌과도 같다.” (이인제 의원)

“표결을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화법 개정이 당 지도부의 의견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당 지도부가 생각을 모은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토록 법 개정에 안달이 난 이유가 또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발동시켰다. 최대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의 활동이 보장되게 돼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통한 국회본회의 상정 또한 어려운 상태다.


‘안건조정제도’에 의해 상임위 통한 상정도 막혔으니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민주당이 거부함에 따라 물건너갔고, 안건조정제도 때문에 당장 상임위를 통한 본회의 상정도 불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직권상정 제안은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러자 생각해 낸 게 법 개정인 것이다. 많이 아쉬웠나 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예전처럼 몸싸움을 해서라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을 텐데. 그 시절이 몹시 그리운가 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고 ‘후진 국회’로 돌아가려는 발상이 곧 ‘다수결 만능주의’다. 다수결 원칙이 능사는 아니다. 저급한 수준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라는 획일화된 방식이 먹힐지 모르나, 다층적이고 다양한 민주사회라면 다수결만으로는 턱도 없다.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게 ‘소수’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소수’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입체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다수라는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획일적 다수’ ‘잔혹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는 ‘유연한 다수’ ‘포용력있는 다수’가 돼야 국회가 발전하고 정치가 좋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 만든 법이다. 타협할 줄 아는 다수가 진정한 다수다.


‘날치기 추억’ 곱씹어도 소용없다

어색할 것이다. ‘날치기 국회’가 몸에 익은 새누리당 아닌가. 설상가상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래도 지혜롭게 인내해야 한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회 선진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벌써 이랬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적극 찬성했던 법이다. 설령 개정을 하려 한다 해도 안건조정제도 등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걸까.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후보자들에게도 임명장을 주지 않으며 야당을 압박하던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모양이다.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들에게 오는 11일 먼저 임명장을 주기로 했단다.

그토록 그 때가 아쉬운가. ‘날치기의 추억’을 곱씹고 또 곱씹어도 소용없다. 후진 기어는 이미 제거된 상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타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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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평통 "11일부터 남북 불가침합의 무효화"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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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3/08 10:51
  • 수정일
    2013/03/08 10: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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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직통전화 즉시 단절
 
 
2013년 03월 08일 (금) 09:55:4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는것을 공식 선언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8일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이같이 발표했다. 한.미연합 키리졸브군사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는 지난 5일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핵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하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공표했다. 지난 5일 북한 최고사령부는 11일부로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지와 북.미 군전화 차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7일 북한 외무성은 임박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에 맞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북침핵전쟁책동이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기질과 철의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응당 우리의 경고에 심사숙고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대결에 환장하고 전쟁열에 들뜬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대규모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더욱 발광하면서 끝끝내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반공화국 추가《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불법무도한 횡포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제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여드는 부나비처럼 제가 입을 참화도 가리지 못하고 반공화국침략행위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이다.

지어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미국이 쥐여준 북침핵전쟁불뭉치를 휘두르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걸고 감히 《도발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런가하면 어리석게도 괴뢰들은 우리의 중대조치에 대해 남조선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무슨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초강경의지를 훼손시켜보려고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날로 더욱 무모해지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이러한 포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의하여 이미 풍지박산난 북남관계는 이제 더는 수습할수 없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히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받아나가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는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들을 천명한다.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페기한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방대한 병력과 핵항공모함전단, 전략폭격기 등 핵공격장비들을 투입하여 남조선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행위로서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우리를 침략하려고 피눈이 되여 달려드는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군사적충돌방지, 분쟁의 평화적해결, 불가침경계선문제 등 북남불가침합의들은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것이라는것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적들이 우리의 령토, 우리의 령공, 우리의 령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 섬멸적인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한다.

미국은 이미 60여년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핵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이며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비호, 조장하고 북침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온 공범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오래전에 종말을 고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되였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천명한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핵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침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온 괴뢰패당은 우리에 대해 핵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셋째, 북남사이의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동족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되여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과는 더이상 할 말도 없고 오직 물리적힘에 의한 결산만이 남아있다.
동족대결을 생존수단으로 하는자들과 동포애와 인도주의문제를 론한다는것은 숭고한 적십자정신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전쟁책동과 신뢰구축, 대결과 대화는 량립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신뢰》니, 《대화》니 하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련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그의 페쇄를 선포하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것을 통고한다.

우리의 정의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위협이 아니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만장약된 멸적의 의지의 폭발이라는것을 적대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천만군민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위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주체102(2013)년 3월 8일
평 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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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봉주·명진 등, 노공농성 중인 쌍용차 송전탑 올라

"고공전 끝났으니 지상전으로 가자"
"회사랑 한 번이라도 만나야 내려가지…"

[현장] 문재인·정봉주·명진 등, 노공농성 중인 쌍용차 송전탑 올라

13.03.07 21:09l최종 업데이트 13.03.07 21:09l

 

 

▲ 쌍용차 철탑 농성장 찾은 문재인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명진 스님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 철탑에서 108일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를 찾아 격려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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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철탑 농성자들 격려하는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를 찾아 격려한 뒤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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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 내뱉었다. 명진 스님과 함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건너편 송전탑 위에 올라갔다온 차였다. 1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규(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 107일째 해고자 복직·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7일 오후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들과 송전탑 위 천막에서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내려온 문 의원은 "차가 지나갈 때 마다 (농성 장소) 바닥이 흔들거리는 데다가 밤에는 철탑 사이로 전기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며 "이분들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명진 스님도 "100일이 넘도록 저런 곳에서 지내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며 "왜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쌍용차 문제를 저 3인이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이 이날 송전탑을 찾은 이유는 건강이 악화된 농성자들에게 내려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에 따르면, 고공농성 100일째 되는 날 농성자 3인을 검진한 의료진은 다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복기성 부지회장은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전탑에 오른 명진 스님은 이들에게 "당장 쌍용차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우선 건강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 해결책을 찾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농성자 3인은 내려가지 않겠다며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의 요청을 사양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회사랑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 해고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회사와 교섭이 이뤄져야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분들이 오늘 곧바로 내려오시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지만, 앞으로 국회 여야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여야 협의체는 지난 6일 첫 모임을 시작해 5월까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늘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땅 위에서 앞장 서달라"

▲ 쌍용차 철탑 농성자 격려하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 철탑에서 108일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장를 찾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을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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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철탑 농성장에 오르는 정혜신 박사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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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쌍용차 고공농성장에는 정봉주 전 의원, 은수미 민주당 의원,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장도 함께 찾아왔다.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을 이어 송전탑에 오른 이들은 농성자 3인을 격려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고공농성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널리 알렸으니 이제는 지상에서 새롭게 농성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정 전 의원이 농성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쌍용차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내려오신다고 해도 백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공중전은 끝났으니 지상전으로 갑시다. 여러분에게는 지상에서의 역할만이 남아있습니다. 건강을 추스르신 다음 위대한 투쟁력을 가지고 저들(회사 등)이 헷갈려 할 만한 싸움을 합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재밌고 즐거운 싸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땅위에서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세 분이 내려오는 날 시민 1~2만 명과 함께 멋진 파티를 차자고 제안했다"며 "(농성자 3인이) 내려오시면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운영하는 것처럼 즐겁고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도 "(농성자) 본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렸다, 이를 못 느끼면 (농성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며 "내려와서도 또 다른 싸움을 할 수 있겠다는 비전이 이분들에게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정 박사는 조만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배우자들 중심으로 '와락협동조합'을 꾸려 새로운 활로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방문을 지켜본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은 "건강이 엉망인데도 (농성자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 마음 또한 오죽하겠냐"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내려오라고 격려도 하고 제안도 했으니 이제는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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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언론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언론들
 
박시후 성폭행 의혹과 국정원, 부정개표와 국민연금
 
두루객 | 등록:2013-03-08 08:45:47 | 최종:2013-03-08 09:02: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여부의 진실싸움이 한 달을 채우다시피 온 언론에서 도배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떠했든 박시후는 이미 ‘성폭행’ 등의 문란함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인기스타의 반열에서 낙오될 것임이 분명하다.

성폭행이 사실이라 할때, 그럼에도 무죄선고를 받을려는 법정싸움을 해본들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어서 덫 없다. 성폭행 혐의가 허위라 할 때도 박시후는 이미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던 이미지화로 인기의 부활이 어렵게 되었다.

유교 사회의 그 옛날도 아닐진데 일반적인 성관계에도 불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부당하기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면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언론보도가 신중해야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적 성관계가 사실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박시후가 얻었던 불명예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물론 유명 연예인기에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러나 과연 박시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가 국민의 알권리 및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연예인 사건이라는 호기심을 이용한 보도 도배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 및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엔 고개를 젖게하는 그들의 이중성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무명 연예인을 상대로 했던, 조선일보 사주 등 사회 지도층들의 성접대 문화가 고발된 장자연 사건에서도 일부 몇 몇을 제외하고 그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권력층과 연계된 사건이서 법정 다툼으로 그들과 엮는 게 싫다는 귀차니즘도 있겠지만 권력층과 연계된 언론 사회의 침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박시후의 성폭행 사건은 어찌보면 그 수 많은 성폭행 사건의 일부이자 일반인 사건과 다를게 없다. 단지 유명 연예인기에게 부각될 뿐이지만 일반인들의 나쁜 짓 같으면 언론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다 넘어간다.

그럼에도 한 달을 채우다시피 도배 보도 되었던 박시후 사건과 비교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진보언론을 제외한 그 어느 언론에서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방송장악 MBC와 KBS, 그리고 종편과 조중동은 박시후 사건을 보도해도 국정원의 불법선거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혜치는 관심의 보도 등이 보이지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그 동안에 전무후무한 사건인데도 말이다.

이런 비슷한 사례의 경우는 또 있었다. ‘다케시마 표기’를 요구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기다려달라”는 MB 발언의 요미우리 보도 당시 MBC와 KBS 및 조중동은 김길태 살인사건 보도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뉴스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목적 면에서 박시후 및 김길태 사건이 서로 동일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박시후는 MB정권의 경찰청이 촛불시위 문화를 매도하기 위한 영상 홍보에 출연한 적이 있어 그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국민연금 폐지 주장과 ‘대선 수개표’ 요구

 

 

국민연금 폐지 주장의 회원수들이 7만이 넘을 정도로 국민연금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한다는, 부자증세조차 없는 복지 공약의 박근혜 인수위의 방안 때문에 더욱 뜨겁다.

모든 노인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차등지급으로 뒤집어버려 연금은 연금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걱정으로 국민연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들도 섞여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언론들은 7만이 넘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의 회원수를 보도하며 찬반논쟁의 프로까지 선보이기도 했다.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 없듯이 '국민연금 폐지론'이 옳다고만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7만이 넘는 회원수에 이르는 폐지론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폐지론자들 중에는 민간보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는 일반인도 없지 않는 바, 국민연금 폐지의 찬반을 떠나 언론이 외면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여론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물며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사회정의를 위해 부정개표 의혹의 의구심으로 대선 수개표를 요구하는 서명이 20만명이나 넘었다면 언론은 마땅히 그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보도해 줘야한다.

▲ 재외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며 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 유권자들은 지난1월 15일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작금의 언론들은 수개표 촉구를 위한 해외동포 및 아고라 서명의 열기를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해외 언론에서도 박근혜 부정 선거 의혹을 보도하는 판에 ‘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려는 언론의 침묵 행태를 들여다 보면 여야의 각 계파에 줄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언론인들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게 하고 있다.

90%라던 50대 투표율이 실상 84%에 그쳤다는 뉴스는 대선 부정개표 의혹을 확신케 해줬다. 방송3사를 제외한 모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사실에도 불구 51,6% 득표율로 박근혜가 이겼다는 근거가 50대의 90% 투표율 주장었다.

하지만 호남의 압도적 야당 지지 현상을 감안할때 84% 투표율 50대의 문재인 지지 비율이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소로 잡아 35%으로 가정한다면 박근혜 당선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문재인 지지율이 30프로 이하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전자개표기의 조작 및 오류설이 두려워 굳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변명하는 선관위의 석연치 않는 해명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및 새누리당 ‘십알단 및 일베 회원’들의 여론조작 행태와 겹쳐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신케 했다.

이 모든 것을 유기적인 것으로 연결짓는 의혹 생산에 게을리하는 언론이라면 언론의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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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카, 무엇이 두려워 기록을 '삭제'하셨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가 어떤 대통령인지는 사람마다 제각기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기록물이 근간이 됩니다. 그 당시의 공식적인 문서,자료. 대화록,메모 등을 통해 정확한 팩트를 연구하고, 그 후에 점차 그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별도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에 정문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문춘추관법'과 합쳐 시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참여정부의 사례와 함께 기록물을 얼마나 제대로 남기는지가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 MB,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88만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260만여 건 늘어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 때 9.700여 건이던 '비밀기록'이 이명박 정부에는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총 825만건이며, 이 중에서 9,700건이 비밀기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총 1088만건인데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서 비밀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에는 '일반', '비밀', '지정 기록'이 있는데, 기록물마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과 권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에는 일반,비밀,지정 기록물이 있는데 '일반 기록물'은 목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대부분 그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기록'은 아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의 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놓은 기록물인데, 보통 7년,15년,30년 뒤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 재적 의원 3분2 이상 찬성을 얻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기록물과 기한을 정해놓은 지정기록물 이외에는 현 정권이 그냥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카의 꼼수는 퇴임 후에도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등을 놓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아이엠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정해 놓은 기록물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록물 그 자체로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중에는 당장 공개되면 파장이 큰 기록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교 관련 기록물은 양국 간의 외교 절차에 따른 문제 때문에 후일 공개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전임 정권 정책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4대강 관련 정책은 당장에라도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 '4대강 사업'과 부인 김윤옥씨가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기록물의 특성상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록물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아예 자신의 기록을 봉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카 무엇이 두려워 기록물을 삭제하셨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 아예 볼 수 없도록 비밀 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정기록물의 양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정 기록물은 총 34만건입니다. 전자 기록 18만건,비전자 16만건입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4만건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지정기록물이 무려 10만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 비밀기록 9700건과 비교하면 대략 11만건의 기록물이 줄어든 셈입니다.

자신의 퇴임 이후 아무도 자신의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비밀기록물을 없앤 것도 모자라 지정기록물로도 아예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기록물 일부를 아예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이엠피터'는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도 그의 기록물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물 법칙에 따라 비록 그를 처벌할 수 없어도 진실은 알고 싶고 그것은 역사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기록물을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10만건가량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대통령 기록물 1,088만건 중에서 MB정부 홈페이지 공감코리아등의 웹기록이 무려 513만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청와대 논평이나 대통령 연설과 인터넷 댓글 등으로 숫자만 많을 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옳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관에 후진타오 주석에게 받은 실크부채나 백악관 방문기념 찻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 자전거, 녹색성장 간행물 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기념품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짜 그가 재임 기간에 했던 일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록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인하고 삭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숨기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후대에서라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진실을 없애는 자는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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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 채택
제2자연과학원 등 자산동결, WMD.사치품 금수품목 추가
 
 
2013년 03월 08일 (금) 01:44:09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시각 7일(한국시각 8일 새벽),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를 높힌 새로운 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094호는 우선 기존 결의 1718/1874/2087호 상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관련된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거나, 권고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라늄농축에 필수적인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및 벨로우즈 씰 밸브, 미사일 관련 특수부식저항성 강판, 화학무기 관련 특수 진공펌프 등 8개를 '대량살상무기(WMD)' 금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보석과 요트, 경주용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품목을 구체화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에 대해 여행금지.자산동결조치를, 무기 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에도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된 북한측 개인은 총 12명, 단체는 19개로 늘어났다.

무력충돌 우려를 낳았던 해운검색과 관련해서는 의심스런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검색을 거부했을 경우 유엔회원국들은 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해상 강제검색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북한 화물선들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할 항구를 치워버리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결의 2094호는 이밖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도 담고 있다.

북한이 이미 2,3차 대응조치를 공언한 데 따라, 추가 도발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다시 들어갔다.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이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과 37개항, 4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결의 2094호가 광범위한 조치를 포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한 까닭이다.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3.8(금) 00:14 (뉴욕 현지시각 3.7(목) 10:14)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하고있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2보, 02:48)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2013) (비공식 번역)>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목과 8항 (a)호 (ii)목 그리고 결의 1874호(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호(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항 (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동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의 조치를 위해)과 단체(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호(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제2자연과학원

a. 설명 :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母)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년 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ㅇ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ㅇ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m^{3 }/h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와 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자료제공-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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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억 마리 죽이고 7명 죽는다

해마다 1억 마리 죽이고 7명 죽는다

 
조홍섭 2013. 03. 05
조회수 26316추천수 0
 

불법·합법으로 해마다 잡는 상어 수 첫 집계, 번식률 웃돌아 멸종 위기

상어 지느러미 수요 급증 탓…국제 거래 규제 논의 3일 시작돼

 

shark1.jpg » 지느러미가 잘린 홍살귀상어.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에 올라있는 종이다. 사진=숀 하인리크스, Pew 환경그룹

 

다른 물고기와 달리 연골을 지닌 상어와 가오리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살아온 척추동물의 하나이다. 공룡시대보다 두 배쯤 먼 과거인 4억 년 전부터 이들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바다를 누볐다.
 

그러나 이들 연골어류는 최근 남획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찾는 아시아의 수요 급증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남획 실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어 세계적인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어획이 횡행하고 상당수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을 바다에 내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shark2.jpg » 급증하는 아시아 상어지느러미 수요에 대기 위해 잘라낸 상어 지느러미. 사진=숀 하인리크스, Pew 환경그룹

 

보리스 웜(캐나다 댈하우지 대 생물학과) 등 캐나다와 미국의 어류학자들은 최근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뿐 아니라 비공식, 불법 어획 규모를 모두 고려해 상어의 어획 실태를 추정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해양정책> 최근호에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어획된 상어는 모두 144만t으로 상어의 평균적인 무게로 환산하면 약 1억 마리에 해당한다. 상어 남획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선진국에서 상어의 지느러미 채취가 규제되던 2010년에도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아, 약 141만t(9700만 마리에 해당)의 상어가 잡혔다.
 

연구진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 63만 마리에서 최고 2억 7300만 마리의 상어가 해마다 세계에서 어획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상어 남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어의 성장이 늦고 번식률이 낮아 과도한 어획은 어족자원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어획 대상 상어는 대개 10년이 지나야 성숙해 번식을 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전체 상어 가운데 해마다 6.4~7.9%가 잡혀 죽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상어의 연간 재생산율인 4.9%를 웃도는 수치이다. 논문은 “상어의 개체군과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려면 상어의 사망률을 현저히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어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줄거나 사라지면 생태계 먹이 그물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shark3-1_짐 애버너티.jpg » 지느러미가 잘리기 전의 홍귀상어. 번식과 성장이 느린 상어를 남획하면 멸종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사진=짐 애버너티, Pew 환경 그룹

 

이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 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6차 당사국 총회이다. 178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이 회의에는 가장 멸종 위험이 큰 상어 5종과 가오리류 2종을 부속서에 올려 국제거래를 규제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이 협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 총회에서 상어 규제 안건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속서에 오르지 못했다.
 

언론이 상어로 인한 공격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해 정작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어의 처지로부터 눈을 돌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대 국제 상어 공격 파일에 수록된 상어의 인간 공격은 모두 80건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을 뿐이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Global catches, exploitation rates, and rebuilding options for sharks
Boris Worma, Brendal Davis, Lisa Kettemer, Christine A. Ward-Paige, Demian Chapman,
Michael R. Heithaus, Steven T. Kessel, Samuel H. Gruber
Marine Policy 40 (2013) 194-204
http://dx.doi.org/10.1016/j.marpol.2012.12.034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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