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년 동안 속셈 감추고 기만극 연출해온 백악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북의 핵추구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 북의 붕괴(North's collapse)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absorption into a South-led reunified Korea)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단기적 또는 중기적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역사가 제 길로 들어서기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slow down)시키고 동결(freeze)시키고 퇴락(degrade)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었다.”

이것은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가 2012년에 펴낸 책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베이더는 오바마 집권 1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백악관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핵심인물이었다.

위의 인용문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이 베이더의 서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서술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다. 그리고 그런 속셈을 이룰 때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시키고 동결시키고 퇴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베이더는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만 간단히 서술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말은 무력침공으로 북측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백악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속셈을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미국 군부는 미국의 속셈을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담아놓았다. 똑같은 속셈을 그렇게 다른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정밀한 작전계획으로 꾸며놓은 것이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6개를 동원하는 방대한 북침전쟁계획이다. 거기에는 미국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나 특수전 병력을 북에 잠입시켜 특정대상물 폭파하거나 폭동, 내란, 대량탈북사태를 일으킨 ‘급변사태’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을 점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베이더의 서술과 미국 군부의 전쟁계획을 종합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침전쟁을 일으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위한 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셈을 숨긴 채 지난 20년 동안 북과 여러 차례 합의문을 채택하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북을 상대로 진행해온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이고 양자회담도 북을 붕괴시키고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1993년에 시작되어 20년 동안 끊길 듯 이어져온 북미양자회담에 끌려 나갈 때마다 무슨 협상을 벌이는 척하였던 미국이 붙들고 있었던 대북정책은 사실상 정책이 아니었다. 무력충돌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되어 한반도에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해온 모든 사람들을 대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우롱하고 기만해온 사기극이었다.

워싱턴 정가가 대북정책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섰다고 알려진 정보도 사실과 다른 헛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네오콘’과 ‘협상파’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몰라서 생겨난 착각이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는 ‘대결광신자들’만 우글거리는 소굴이 바로 워싱턴 정가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전환적 국면이 ‘대결광신자들’의 ‘양보’에 의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망상이다.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기만극을 연출하면서 툭하면 핵타격연습을 강행해온 교활한 ‘대결광신자들’에게 무슨 공약이행 따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발전시켜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음흉한 속셈을 품은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과 협상하는 척하여 왔다면, 지난 20년 동안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북이 ‘대결광신자들’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할 리 없다.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은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왜 정치협상을 벌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이 미국과 양자협상을 시작한 날은 1993년 6월 2일이다. 두 나라 정부대표단은 그 날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치협상을 진행하였다.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정부대표단과 로벗 갈루치(Robert Gallucci)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대표단이 진행한 정치협상을 마친 6월 11일에 북미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두 나라가 6.11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원칙은 이제껏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것인데, 그런 사실만 봐도 당시 강력한 미사일을 동해와 서태평양으로 연속 발사한 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이 정치협상에 끌려 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북미정치협상이 그렇게 진행된 이후 20년 동안 북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었고, 북의 군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은 북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 또는 합의서를 채택한 협상과정이 되풀이되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노리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고, 북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여 문서화한 것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북이 이룩한 정치적 승리였고, 미국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굴복이었다. 하지만, 북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 채택한 그런 공동성명이나 합의서를 이행할 생각은 미국에게 처음부터 손톱만큼도 없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속셈을 품은 미국이 북과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을 채택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치욕이었을 터이므로, 그것을 이행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이 북과 합의한 공약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실상 백지화된 각종 외교문서들을 열거하면,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성명,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기본합의,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이다.

위의 외교문서들을 다시 읽어보면, 북이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공약을 합의하도록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오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 위의 외교문서들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소 요구이고,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대 요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열거한 외교문서들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낸 북이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힘썼다는 사실이다. 북이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최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은 그런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던 노력을 접었다.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의 최소 요구를 끝내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북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해온 북미정치협상을 접고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무력으로 ‘응징’하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반미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로 그렇게 조성된 것이다.

둘째, 북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여온 또 다른 이유는 군사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북이 ‘반미대결전’을 벌이려면,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북측 전역을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침공무력을 틀어쥐고 핵공갈을 일삼아온 강적이다. 그런 강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반미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하려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요구되었다. 그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없이도 북은 ‘반미대결전’을 벌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핵공격으로 한반도가 너무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북에게 요구된 것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초강력한 핵타격력이었다. 북은 이미 오래 전에 확보한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야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분열탄(pure fission bomb)만 가지고서는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수 없었으므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과 열핵탄(thermonuclear bomb)을 만들어내는 핵탄의 다종화를 실현하여야 하였으며, 그런 강력한 핵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야 하였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초강력한 핵탄을 불시에 발사할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까지 만들어내야 하였다. 인민군이 자행발사대에 싣고 이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30분이고, 또한 인민군이 전략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든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핵탄을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하고, 그것의 발사수단인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나선 북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이 요구되었다.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에서 비공식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8월 31일 첫 시험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북은 마침내 자기의 핵타격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그 성공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북이 2009년 4월 5일 실제로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의 ‘반미대결전’은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북이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미국은, 2009년 12월 8일 스티븐 보스워즈(Stephen W. Bosworth) 특사를 평양에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1998년부터 기간을 따진다면, 북이 치명적인 핵타격수단 한 방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여 단숨에 쓰러뜨릴 ‘주체전법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 위한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고생하였는지는 앞으로 100년 쯤 지난 뒤에나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북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로 북이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었음을 명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였음을 밝혔고, 2013년 2월 13일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해보였다. 제3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진동규모는 리히터 지진계로 5.1∼5.2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켈리 킬로톤 인덱스(Kelly Kiloton Index)에 의거하여 그 진동규모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45∼63킬로톤이다. 이것은 히로시마 만한 도시 네 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엄청난 핵폭발력이다.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몇 차례 논증한 대로, 북이 완성한 핵타격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겨룰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에서 인민군을 왜 ‘백두산 혁명강군’이라고 부르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때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8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침내 ‘반미대결전’을 선포하였다. 동부전선 시찰 도중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8.25 경축연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였는데, 바로 그 연설에서 ‘반미대결전’을 선포한 것이다.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을 위한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8.25 경축연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핵공갈을 참아온 북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고, ‘판가리 결전’에 즉각 돌입할 모든 타격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매우 중요한 연설이다. 실제로 인민군은 지난해 8월 25일 이후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이 돌격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반미대결전’에 돌입할 임전태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이 북을 붕괴시키려는 음흉한 속셈을 숨긴 채 협상하는 척해온 기만의 악순환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으며, 이제 북미적대관계에 남은 것은 ‘반미대결전’ 뿐이다.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한 ‘반미대결전’

미국 소식통과 일본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산케이신붕> 2012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박림수 당시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2009년 4월 위성운반로켓 은하 2가 발사된 직후 방북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 출신인사에게 “만일 발사된 미사일(은하 2호를 뜻함 - 옮긴이)이 요격당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즉시 전투기를 보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을 격침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과장보도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다. 미국이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은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즉각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013년 2월 6일 북측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정론 - 백두산 호랑이 불뢰성 터친다’는, 당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우리는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에서 2009년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시 우리의 위성에 대한 요격을 떠드는 적들을 들부실 중대한 타격명령을 받고 출격의 순간을 기다렸던 인민군 비행대의 한 비행사를 만났다. 그는 그 때 자기들은 반타격사령관이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에 무한히 고무되여 돌아올 항로 대신 타격목표를 더 달라, 우리에게는 출격만 있고 착륙은 없다는 자폭맹세를 다졌다고 이야기하였다.”

2011년 1월 8일 북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6’에는 인민군 전투비행사였던 정광용이 2009년 5월 29일에 남긴 유언이 나오는데, 그는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와 영명하신 김정은 대장 동지의 전투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육탄으로, 자폭으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자!”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산케이신붕> 보도기사에는 당시 북의 타격목표가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요격하려고 동해에 전진배치된 미일연합함대였다고 쓰여 있지만, 인민군 전투비행대가 미일연합함대를 공격하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민군의 타격목표가 미일연합함대로만 국한되었을 리 만무하다. 당시 인민군의 타격목표 가운데는 미일연합함대의 전략거점들인 마이쯔루(舞鶴) 해군기지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 쪽에 있는 마이쯔루 해군기지는 일본해상자위대 출항기지이고, 태평양 쪽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 제7함대 모항이다.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 있는 덕산비행장에서 마이쯔루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844km이고, 요코스카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184km다. 인민군 전투비행대들 가운데서도 정예비행대로 알려진 ‘근위56련대’가 덕산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데, 당시 전투비행사들이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미그-21의 항속거리는 1,210km이고, 일류신-28 폭격기의 항속거리는 2,180km다.

미그-21 전투기나 일류신-28 폭격기에 고성능 폭탄과 항공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격하면, 기체가 무거워져 항속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폭격임무를 수행한 뒤에 함경남도 기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폭맹세문을 쓰고 최후의 출격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반미대결전’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가 보인다.

당시 북은 무인기 편대와 전자전 함대를 동해로 출동시켜 일본자위대의 방공망을 교란한 다음, 자폭공격을 맹세하고 출격한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마이쯔루 해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초토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북은 인민군 항공무력의 그런 보복공격을 얻어맞고서도 미국이 반격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본토의 여러 ‘급소’들을 한꺼번에 기습타격하는 ‘반미대결전’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 이런 해설이 나온다. “만약 적들이 위성을 요격한다면 적들의 아성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뭉겨버리겠다는 선군조선의 의지를 온 세계 앞에 선포하도록 하시고 적들이 덤벼든다면 원쑤들의 함선집단과 요격체계를 가차 없이 짓뭉개버리라는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 공격명령은 2009년 4월 당시 반타격사령관으로 ‘반미대결전’ 동원태세를 지휘하고 있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린 명령이다. 위의 기록영화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각오를 하고 그 곳(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뜻함 - 옮긴이)에 갔다 왔다.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댔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2009년 4월 5일 ‘반미대결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주목하는 것은, 그 날 ‘반미대결전’을 개전하기 위한 인민군 작전준비를 직접 지휘한 반타격사령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가리켜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에는 나도 탄복할 정도입니다.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 개전명령을 임의의 시각에 내릴 강한 담력과 배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을 단숨에 꺾고 승리할 전쟁전략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북이 2009년 5월 하순에 펴낸 것으로 보이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를 <마이니치신붕>이 입수하여 2009년 10월 5일에 보도하였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조국통일대전의 위대한 계략을 명시하였다”고 쓰여 있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련한 ‘조국통일대전’ 전쟁전략에 따른 훈련에 열중해왔고, 지금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돌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에 앞장설 인민군 전투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의 ‘반미대결전’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놓고 미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언론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9월 28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놀라울 만큼 아는 게 없다. 그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당시 백악관 국가정보실 비확산센터 소장은 “나는 처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신중하게 낙관하였으나, 그는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으로 그런 낙관을 뒤집어버렸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커트 캠벨과 조셉 디트라니가 각각 말한 것처럼,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자가 만용을 부린다는 말 그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반미대결전’ 결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미국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라는 작전명의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무지와 만용이 미국의 패전과 항복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3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는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미국이 올해도 여전히 ‘키 리졸브’와 ‘독수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의 그런 경고는 경고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된 인민군 전투비행훈련이 휴일 이외에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이것은 2013년 2월 2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과 제630대련합부대 실전연습을 지도하면서 내린 지시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한 지 10일이 지났다. 이른바 “전면대결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단행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군사기술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는 절박하다. 그 동안 관측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각종 자료에 기초해 북한 3차 핵시험을 살펴보자.

1. 제3차 핵시험의 관측자료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 기상청에는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로 분석됐다. 이곳은 바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준비해 온 곳으로 거론되던 지점이다.

기상청은 지진계에 먼저 잡히는 P파(종파)의 진폭이 S파(횡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진앙의 깊이가 지표면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인공지진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2월 12일 오후 2시 43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음을 공식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 각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시험의 폭발력을 추정하는데 여러 혼선들을 겪어왔다.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시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진도 5.2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5.1로 각각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도 지진 규모를 5.2로 발표했지만 이는 자연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국지규모(Ml)로 그 의미가 다소간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발 인공지진을 가장 먼저 포착, 발표한 기상청은 맨 처음 진도를 5.1로 발표하였지만 낮 12시 45분에는 인공지진의 진도가 5.0이라고 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지만 오후 2시경 진도를 다시 4.9로 하향조정하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을) TNT 6~7kt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6~7kt의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당초 5.0에서 4.9로 낮췄다. CTBTO는 2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96개 관측소에서 북한의 지진활동에 대한 관측자료를 보내왔다"며 수정된 규모인 4.9가 확정된 값이라고 전했다. 중국지진대도 북한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관측자료를 종합하면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의 진도는 4.9에서 5.2에 달해 지난 2차 핵시험 당시의 지진도인 4.5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진의 진도는 세기가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므로 지진도가 0.2만 커지더라도 실질적인 세기는 2배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핵시험은 2009년 5월 25일의 제2차 핵시험의 작게는 4배에서 크게는 10배 이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국과 핵보유국인 미국 등은 북한의 핵시험 결과를 진도 4.9라고 낮추어 수정한 반면, 비핵보유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북한의 핵시험 지진도를 5.2라고 결론지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독일 연방지질자원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킬로톤)에 달한다고 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의 무려 6-7배에 달하는 훨씬 큰 규모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6∼7㏏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축소발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한 시간 만에 5.1에서 4.9로 낮췄는데 10kt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온 값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과소평가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슈피겔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그 진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실제 진도는 5.2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주목할 점은 슈피겔의 다음 분석이다. 슈피겔은 독일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이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미국의 핵억지 정책을 좌초시켰다고 보도하였다. 북한당국의 제3차 핵시험이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핵패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 서방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3차 핵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국내 기상청이 핵시험의 규모를 계속 축소한 이유 중 하나가 “10kt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값인 것 같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핵실험장에 완충장치를 설치했다면 실제 폭발력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지질에 의한 효과나 폭발이 일어난 깊이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백 km 떨어진 장소에서 핵폭발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지진계의 탐침만 보고 핵탄두의 폭발력을 추정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작업일 수 있다.

핵폭탄의 폭발력은 전 세계 핵무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툭하면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히로시마급 원자탄을 살펴보자. 히로시마 원자탄의 폭발력이 16kt(TNT 고성능 폭약 16000톤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위력)이라는 것이 무슨 불변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였을 뿐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 “리틀보이”가 폭발할 때 미국은 적국 영내인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틀보이”의 폭발력을 측정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더구나 “리틀보이”는 히로시마 상공 500m 지점에서 폭발하였으므로 지진파로 폭발력을 추정하는 지하핵시험과 애당초 서로 비교될 수도 없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팻맨” 역시 폭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할 방법은 전무하였다.

히로시마급 원자탄의 폭발력이 16kt이라는 것은 오로지 당시 미국 과학자들의 수학적 계산에 의한 추정치였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지하핵시험 진도를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하는 것은 단지 핵폭탄에 대한 공포심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아직은 북한이 미국의 1945년 수준의 기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히로시마 폭탄 이후 진행된 미, 소의 지하핵시험도 각 지하핵시험장의 구성과 주변 암반 및 지질상태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제3차 핵시험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오로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시험과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시험과 비교 분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시험은 모두 북한에서 가장 단단한 화강암 암반지대를 이루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한 지역에서 시험되었기 때문이다.

3. 3차 핵시험은 수소폭탄급 실험

북한의 이번 3차 핵시험을 2006년과 2009년의 지난 두 차례의 핵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은 소형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3차 핵시험의 특이점은 무엇보다 방사능이 전혀 탐지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2월 12일 보도에서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미국의소리 방송은 2월 20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속 방사능 안전 전문가 4명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중 접경지역 2개 현장에서 식품과 식용수 샘플 39개, 20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수준을 측정했고 중국 당국은 베이징 지역에서도 방사능 측정 전문가들이 북한 인근 상공을 경유한 비행기 21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했지만 채집한 샘플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월 15일, 공기시료에 포함돼 핵실험 활동을 입증할 기체 성분 ‘방사성 핵종’의 분석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어떤 시료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은 “북한이 지난 2차 핵실험 당시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갱도를 달팽이관 모양으로 설계하고 여러 격실을 설치하는 등 견고하게 만들어 기체가 새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군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2009년 5월 25일의 2차 북한 핵시험 당시 지진도는 4.5였지만 이번 3차 핵시험은 지진도가 5.2로 10배가 넘는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2차 핵시험 당시에도 방사능 물질이 탐지되지 않아 한미당국은 대응전략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였는데 그 보다 10배가 넘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방사능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핵폭발과 다른 형태의 폭발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결국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은 소형화된 수소폭탄 폭발시험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수소폭탄은 기폭장치로 핵분열 원자탄을 내장하고 있지만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는 폭탄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도 제3차 핵시험을 두고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삼중수소와 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2D(중수소) + 3T(삼중수소) → 4He(헬륨 : 에너지 3.5 MeV) + 1n(중성자 : 에너지 14.1 MeV)

핵융합 반응의 경우 커다란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우라늄, 플루토늄 원자탄과 달리 각종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핵융합 연쇄반응은 일반적인 자연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먼저 소형 원자탄을 터뜨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에너지 조건을 만들면서 탄두의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추진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수소폭탄은 핵분열 원자탄에서 시작하지만 그 폭발력의 대부분을 핵융합 반응에서 얻기 때문에 2차 핵시험의 10배 이상의 커다란 폭발에도 방사능이 전혀 포집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설명된다.

이미 군의 정승조 합참의장도 2013년 2월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완전한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할 텐데,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언급하고 “그러한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기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사일 탑재는 핵실험 후 4년 뒤가 일반적”이라며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핵실험을 했고 지금이 201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기 소형화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증폭핵분열탄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응용하긴 하지만 중심폭발력은 우라늄, 플루토늄의 핵분열 반응에 의거하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이를 단지 “증폭”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폭탄이다.

그러나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에 근거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시험 폭발력이 독일 연구소의 결과처럼 TNT 40kt이라면 이는 단순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우라늄, 플루토늄의 핵분열 반응을 보조해주는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뛰어넘어 대부분의 폭발력이 핵융합반응으로부터 나온 소형 수소폭탄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도 2월 12일,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4. 소형 수소폭탄급 실험의 의미

소형 수소폭탄은 폭발력을 대부분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분열반응은 작은 규모로 이뤄지게 된다. 즉, 원자탄의 핵심 구성물질이라고 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매우 작은 양만 넣고도 거대한 폭발력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북한이 서방세계가 추정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탄두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은 최대 40kg의 플루토늄과 2010년 이후 농축해 온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 2차 핵시험에서 소모한 플루토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최대 9-12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추정치였다.

그러나 단순한 핵분열 원자탄이 아닌 수소폭탄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탄두 규모가 전혀 달라진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물질만으로도 수십 기의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설비가 더 있다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그에 비례해서 더욱 증가한다. 결국 북한이 이미 공개한 차량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각종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 수소폭탄을 탑재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수소폭탄을 개발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응용형태인 중성자탄이나 EMP탄 등 각종 핵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저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MP탄은 500km 상공의 우주공간에서 폭발력이 1000kt 이상의 초대형 수소폭탄이 폭발할 경우 핵융합 반응의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탄두물질들의 원자구조가 붕괴되면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게 만든 폭탄이다.

이 강력한 전자기 펄스는 마치 전자렌지가 전자기파로 물을 가열하듯이 순간적으로 지상의 전자회로체계를 교란한다. 초대형 EMP탄은 냉전시기 소련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공 500km에서 폭발할 경우 미 전역이 전자기 펄스를 받게 되어 모든 전자장비가 순간적으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군도 이미 1년 전,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부터 EMP 발생기술연구에 착수해왔으며 최근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언론에 공개하였다. 조선일보는 2012년 2월에 “ADD는 2009년 당시보다 발전된 EMP 기술을 확보했으나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 능력은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제3차 핵시험과 같이 소형화한 수소폭탄이 아니라 대형 수소폭탄을 만들어 탄두에 탑재한 뒤 지표면 부근이 아니라 지상 500km 부근의 상공에서 터뜨린다면 모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EMP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자탄은 클수록 폭발시키기 유리하므로 소형 수소폭탄을 제작할 수 있다면 대형 수소폭탄의 제조가 어렵지 않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의 궤도가 상공 500km이므로 북한이 미 본토 상공 500km에 탄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상 500km 부근은 사실상 우주공간이므로 미국이 강조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치 않다. 다만 수소폭탄의 크기가 커지면서 탄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북한은 대형 로켓 발사시험을 통해 대형탄두를 발사할 능력을 입증하는 단계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5. 시작된 북한의 “전면대결전”

북한은 2월 11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결정서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대미공격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미 <AP>통신은 2012년 4월 25일, 북한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가 북한은 강력한 이동식 무기로 무장했다며, “미국을 한방에(at a single blow)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평양발로 보도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4월 22일,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작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도발근원을 초토화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을 실력으로 꺾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를 완성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지난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발사를 통해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기술을 시위한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탄두에 있어서는 2월 12일, 3차 핵시험을 통해 EMP탄 공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형 수소폭탄 기술을 시위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미 본토 우주상공에 EMP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초대형 수소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능력을 시위할 것이며 더욱 다양한 핵탄두 시험을 통해 선진화되고 종합적인 핵공격 능력을 시위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국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증명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0년 10월 10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를 공개한 바 있기에 이러한 추정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며 미국은 싸울 의사가 없는데도 미국본토를 선제공격하며 동북아 전쟁을 몰고 올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은 지금까지, 심지어 연평도 포격전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의 군사행동이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제3차 핵시험을 두고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고 이를 더욱 굳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년간 전쟁을 통해 지속해왔으며 20세기에는 세계패권도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동북아 패권을 포기할 리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북미대결전은 퇴로가 없이 오로지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미 2012년 8월 25일에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조국통일대전을 공식화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조국통일대전”은 북미대결전을 포함한다. 북한은 대미 전면대결전에 나서며 1953년 이후 한반도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끝장내려 하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한반도 평화체제를 힘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끝내 평화체제를 거부하고 북미간 미사일 전쟁, 한반도 전면전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초강경의 입장인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가 2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먼사령관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당신도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정당당한 위성발사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지하핵시(실)험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포악무도한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 '연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어떤 수단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고달프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비참한 파멸의 운명은 불을 지른 자들에게,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측은 지난 1991년 3월 남측 황원탁 소장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을 빌미로 1994년 4월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군사정전위를 철수시키고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비무장지대(DMZ) 관리, 유엔군사령부와 연락 등 기존 군사정전위원회 임무를 사실상 승계해왔다.

이날 통지문은 지난 21일 유엔사가 한.미연합 독수리(3.1~4.30) 및 키리졸브(3.11~21)군사연습 일정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하고 '연례적, 방어적 연습'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공개 답변으로 보인다. 서먼 미 육군대장은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편, 북한 언론들은 3일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군부대들을 잇따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