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2-15 오전 9:55:51

엔마초(閻羅帳, '염라대왕의 수첩'이란 뜻의 일본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人事) 비망록을 그렇게들 불렀나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서 '엔마초'를 연상한 건 그의 협소한 인재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흔한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다. 사람 쓰는 폭이 좁으면 사고가 난다. 낙마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 새 후보자 얘기 도중에 남 전 장관이 혀를 찼다. "총리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 기피인가?" "자식들 군 미필 사유가 합법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남 전 장관과의 인터뷰 뒤 정홍원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도 시인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세세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김장수 내정자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개인 품평보다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한 박 당선인의 국가안보관이 더 거슬렸던 모양이다. "국가 안보에서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니 주 역할인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전 장관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인사"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공약 후퇴 문제에 대해선 개별 공약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시대에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까지만 가도 엄청난 것"이라며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북한 핵실험 정국과 관련해선 박 당선인에게 긴 안목을 당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당장은 관여 정책이 제재론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북아 역학 상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다. 남 전 장관은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도 관여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이라는 '궁한 쥐'를 몰아붙이기만 하면…"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부터 '과연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핵실험을 이후로는 보수세력이 초 강경 기조를 주문하고 있고, 박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남재희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다. 중국도, 구 공산권도 핵실험 잘 했다는 나라는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김새게' 할 필요 없다. 전 세계가 규탄 분위기니까 (우리도) 규탄을 해야 맞는 것이고, 시점상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역지사지의 발상이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6자회담은 이제까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이 주역이고 측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끼는 이런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해결이 된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6자회담 방식에서 문제가 풀리려면 미중 간에 어떤 해결책이나 합의점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미중은 동북아에서 대립 코스다. 미국이 계속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화해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코스로 간다. 그러니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도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미중 판(版) 데탕트가 오기는 오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이런 양상에서는 남북 문제도 해결을 낙관할 수 없다. 당분간은 비관적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독 안에 든 쥐다. 독 안에 든 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하고 최후 발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에서 독 안에든 쥐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해결책일까? 동양의 지혜는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궁한 쥐는 쫒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몰아붙이면 돌아서서 사람을 문다. 그게 지금 핵무장 아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국제관계 원칙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 뭘 주고 받아야 한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반대급부가 포함돼 있다. 또 미국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을 좀 '봐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교도 정상화해 주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도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냐. 그게 '기브'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돼왔던 얘기인데 MB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핵을 포기하면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 비유하자면, 권총 강도에게 '권총을 치우면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강도 입장에서는 치우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협상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면에서 MB 정부의 대북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핵 포기와 원조 절차가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가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쌓여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권총'을 치우면 왕창 더 주고 해야 하는데, 중간의 절차가 전혀 없는 거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걸 규탄해야 마땅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핵을 해소하는 것과 북한에 '핵을 없애면 이런 경제적·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병행돼야 한다. 이걸 인게이지(관여. engage)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여 정책을 안 했다. 그게 문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그런 성향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핵 포기와 정권의 시큐리티(안보)를 보장하는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중국도 납득하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생긴다.

내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10년 20년 온갖 고생을 하며 핵을 개발했는데 (포기하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물론 핵개발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거 잘못하면 나보고 또 용공이라고 한다. (웃음) 아무튼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상 관례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면 준다고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5년을 보냈다. 그게 뭔가. 잘못한 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배경에 대해) 막연히 짐작하는 것은 '북한이 곧 망한다'는 상정을 깔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망한다'는 전제로 시간낭비만 한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망할 값이라도 그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은 못 해도, 결국 북핵 해법은 개입정책 뿐"

프레시안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상(de facto)의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다. 그런 면에서 남 장관이 강조한 6자회담 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남 장관 말씀대로 미중관계라는 독립변수에 남북관계가 종속변수인 현실을 인정하면 박근혜 정부는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남재희 : 줄어들었지. 없어진 건 아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미중 간에 어떻게 대화가 풀리느냐가 문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6.25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중이) 서로 간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원조일 것이다.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지, 그냥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프레시안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다. 경제적 제재와 해상 봉쇄까지 거론된다. 한국정부가 국제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까?

남재희 : 그건 국내 민심이 있으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그 불안과 분노도 생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북한 욕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그래서 풀어야겠지.

가이드라인은, 전쟁은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상식의 문제다. 미국도 강경하게 제재는 할지 몰라도 전쟁은 안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보다 이란이 더 쉽고 더 급하다. 퇴임을 앞둔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북한,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두 곳 가운데는 이란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케리 국무장관 체제의 미국이 확실히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건은 더 악화됐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큼 박 당선인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나?

남재희 : 나는 그렇게 본다. 박근혜 정부도 관여정책으로 가야지 어떡하나.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장은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 못 하겠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가라앉을 것이니 관여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문을 일단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재희 :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개입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특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쇼 비즈니스'(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국가안보실장, 잘못된 인사…그런데 총리는 왜 다 병역 기피냐?"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일부가 발표됐다. 13일 현재까지 나온 것은 총리와 외교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등이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재희 : 장관은 상징성이 약하다. 그건 좀 더 지켜보자. 총리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실 힘은 없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총리제'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넌센스다. 생각해 보라. 그 어려운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 것도 안 한 사람한테 권력을 왜 나눠줘? 역학상 못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눠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상징성은 있다. 대통령 유고 시 직을 대행해야 하는 자리다.
 

▲남재희 전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기피인가? 체중 미달 얘기도 있고 디스크 있는 경우도 나오는데, 국민들은 아마 다 '나이롱 환자'로 볼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 것도 병역 문제 때문 아닌가.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뭐라고 하든 국민은 안 믿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거의 전원이 군 미필인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김용준,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자식들의 군 미필 사유는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합법적이라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그리고 경호실장을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발한 인사라고 본다. 다만 박 당선인의 부모가 전부 비명에 갔고 그래서 박 당선인이 신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면에서 나는 '그건 국민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자'고 하고 싶다. 그걸 문제 삼거나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문제가 있다. 국가 안보, 즉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는 국제정치적 요소와 군사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안보 전문가가 누구냐, 국제정치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부시 행정부 때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국가 안보라고 하면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고 주 역할은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한다.

한국도 그렇다.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투닥투닥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했다는 것은 잘 된 인사는 아니다. 물론 그 내정자가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른다. 대단히 유능한 분일 수도 있다.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 안보는 국제정치가 주(主)이고 군사 문제는 종(從)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프레시안 : 말씀을 듣고 보니 원래 한국도 외교안보 사령탑은 북한 전문가들 아니었나? 과거에는 부총리를 겸한 통일원 장관이 외교안보를 총괄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했다. 그렇게 보면 군 출신이 안보 사령탑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남재희 : 그렇다. 전례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한편에서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폐쇄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을 선호한다는 세평도 나오고 있다.

남재희 : 육사, 법조인 선호라는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몇 사람 안 나왔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인사에서 유명한 게 일본 말 '엔마초(閻羅帳)'다. 염라대왕의 수첩이라는 뜻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수첩에 '누구는 쓸 만하다, 누구는 못 쓴다'라고 다 메모를 해뒀고 그것을 살펴서 인사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별명이 '수첩공주'인데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같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적어둔 것이니까.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선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 현재 박 당선인도 인선 폭이 좁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등용하란 것은 아니지만, 수첩에 적힌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박 당선인은 대권이라는 보석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손을 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펴도 괜찮은데. 새누리당은 뒀다 뭐 할 건가? 새누리당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등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당에 너무 의존해도, 너무 소외시켜도 정치는 망한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묘미다.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증세 해야 한다…노사관계선 노동-자본 공정히 대해야"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복지 강화 추세에 맞게 굵직한 공약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과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이다. 그러나 둘 모두 공약 수정 논란을 빚고 있다.

남재희 : 그게 논란점인데, 공약에 대해 '다 지키라'는 논조도 있고 '취사선택하라'는 논조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선 공약을 곧이곧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리고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과했다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뒤로 미루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도 납득하리라 본다.

다만 복지는 세계적 조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중위권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수출이 몇 위권이고 뭐가 몇 위고 하던데, 양적으로는 상위권인데 복지가 하위권이면 어떡하나. 수출은 무슨 7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는 하위권이니 국민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이다.

중위권 정도만 박근혜 정부 시대에 가도 엄청난 것이다. 개별 공약 하나 하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취사선택하며 전반적으로 복지를 중위권까지 올리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이 '세금 더 못 걷는다'고 하는데 더 걷어야지. 세금도 OECD 평균보다 낮다. 더 올려야 한다. (재원을) 지하경제에서 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라고 그걸 그냥 두고 싶어 그냥 두겠나? 세무 당국이 줄이려고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되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율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다.

프레시안 :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재희 : 해야지. 그건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미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라고 증세를 안 하고 어떻게 복지를 해결하나? 그건 도깨비 방망이 놀음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수치를 놓고 따져야겠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노동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보겠다. 연초부터 '절망자살'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쌍용차 사태도 한진중공업 사태도 막혀 있다. 그런데 정치에선 노동 문제가 배제된 느낌이다. 밖에서는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이 돼 가는데 문제를 풀려는 여야의 의지는 퇴행하는 것 같다.

남재희 : 노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세부조항,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같은 법도 집행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집행하는) 정권이나 검찰·경찰, 관(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부 소관인 것은 일부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행정관서, 특히 검·경이다. 노동자가 파업 한다고 잡아넣는 건 검·경이고 거기에 중형을 때리는 건 법원이다.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몇십 억을 때리니 그런 게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니 자살하는 것이다. 검·경·지자체 등이 종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밑(의 관공서)에서는 그게 '레이버 언프렌들리'(labor unfriendly)로 해석돼서 대통령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게 처신을 했다. 그게 오늘날의 비극이다. 제일 가관인 것은 공권력의 사병화(私兵化)다. 용역이 노조를 때려잡는다. 깡패 집단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해결할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조를 위한다'고 할 필요도 없다. '페어'(fair. 공정)한 태도만 취해 줘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정권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니 법원도 몇백 억씩 때리고, 검찰은 툭하면 기소하고, 경찰은 잡아다 조지고, 노동부도 노조 사정을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축적된 것이다.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해 봐서 대강 짐작하는데, 정권의 태도 문제가 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에 적대적으로 해왔다는 게 문제다. 어느 정권이든 '페어'하게만 해 주면 풀린다.

관청의 법 해석 문제가 중요한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해석에 따라 백이 흑도 되고, 흑이 백도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장관 시절 모 기업의 노조가 어용노조였는데 그 때는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라 다른 노조가 등록을 못 했다. 그러다 기존의 어용노조가 절차상 하자로 해산되게 됐는데, 그러자 진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노조를 구성해 설립신고를 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에 해산 요건이 발생한 시점이 해산 시점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산을 인정해서 선고를 해야 해산이 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럼 관청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안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냐'고 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 문제가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으로 현행법만 가지고도 관이 적대적으로 나가느냐 우호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생긴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정권의 의지인데,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고, 인사 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김종인 박사(전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를 중용하면 좀 나아지겠지. 안 그런가? (웃음) 미국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한국에도 있다면 김 박사가 그 자리에 딱일 텐데….

프레시안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강연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남재희 : 그 얘기가 맞다. 복지는 재분배다. 노사관계는 분배다. 노사가 협상해서 빵 조각을 누가 얼마만한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분배고, 재분배는 그게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생기니 국가권력이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배가 국민 생활에 더 크고 중요한 문제다. 만약 노조를 탄압하면 분배에서 왜곡 현상이 생긴다. 재분배는 부수적인 것이고 기본이 분배다. 거기서 '페어'하게 해야 한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뉴딜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는 댐 쌓고 하는 공공사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노동조합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 줬다.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은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 자리만 했다. 퍼킨스 장관은 법제를 통해 노조 설립도 보장해 주고 노동자들에게 계속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 분배가 잘 된 것이다.

"대선 후 야당, 천박한 모습…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큰절 투어냐?"

프레시안 : 야당은 여전히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당분간 야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남재희 : 대선 끝난 다음에 야당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천박하다. 뭐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납작납작 땅바닥에 큰절을 하고 그러는데, 의젓하게 놀아야지 왜 그리 천박하게 노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선에서 그만한 표면 어지간히 나온 거다. 참패는 아니다. 총선 때도 나는 '비겼다'고 했었다. 역사상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참패를 한 것처럼 울고불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니 대선도 그러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되돌아보면, 개혁적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을 집권하고 난 후에 전 보수세력이 일치단결해 반격했지 않나. 그 사이클이 5년으로는 안 끝난다. 개혁세력도 10년 집권했는데 보수도 최소한 10년은 해야 하지 않겠나. 5년 만에 정권교체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성급한 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 형편없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두 번씩 하지 않았나.

정치라는 게, 민심이란 게 그런 거다. '죽일 놈들이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도 반응은 나와야지, '좀 잘못했네' 정도로는 정권 안 바뀐다. 이번에 야당이 정권을 탈환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변이지, 박 당선인의 승리가 이변이 아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천박하게 야단을 떠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또 선거 책임론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문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나. 그만하면 선전한 건데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다. 앞으로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기존 지도층이 강화될 수도 있고, 새 지도부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다. 단, 한두 달 새 되는 건 아니다. 국민들 뇌리 속에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거지 한 번에 성급하게 어찌할 게 아니다. 지금 '잘못했다'며 돌아다닌다 해서 국민이 용서할 것도 아니고 바뀔 것도 아니다. 좀 의젓하게 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미국에 가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남재희 : 대권 후보로는 끝난 게 아닌가 한다. 유력한 정치지도자로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 둘은 다르다. 그런데 안 전 교수는 초반에 노선을 잘못 잡았다.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서 방향과 노선 설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정치적 영향력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도 가는 것인데, 노선 설정이 황당무계했다.

우선 중앙당 폐지가 황당무계하다. 의원 정수 축소도 황당무계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나쁜 놈'이라는 건데, 의원의 특권을 줄인다는 것과 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오히려 수가 줄어들면 더 타락하고 더 귀족 된다. 안 전 교수는 그걸 혼동했다. 또 중앙당을 폐지해서 어쩔 것이냐. 미국처럼 안정된 사회도 아니고 개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당이 토호들 집단이 될 수 있다.

안철수는 방향 설정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갈 이상, 국정의 기본 테제를 제시했어야 한다. 복지국가면 복지국가, 이런 걸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을 줬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들고 나왔어야지 무식하게 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 문재인도 단일화 과정에서 한 발도 양보를 안 하지 않나. 가장 국민한테 먹혀들어가기 좋은 것만 하다 보니 안철수의 정치철학은 작년으로 끝났다. 무슨 명분이 있나.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밖에 없지 않나.

프레시안 : 지난달 신년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의 독자 세력화 전망에 대해 어둡게 보았는데, 결국은 미국식 양당제로 가는 게 아닐까 싶다.

남재희 :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싹 망했다. 오히려 진보신당에 골수 당원들이 있는 것 같다. 홍세화 전 대표는 논설은 잘 쓰는데 한국의 '막걸리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진보정의당도 망해버렸다. 유시민은 인기 위주이고, 심상정은 똑똑하지만 '상습 탈당파'다. 노회찬은 재판이 걸려있고. 약해도 진득하게 있는 게 정치지, 약세라고 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통합진보당도 보수언론이 완전히 버려 놔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그 당 주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상한 교조주의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왕 망한 김에 푹 썩어서 다음 총선까지 있어 보고 대오각성해서 단합한다면 또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민주당 내 블록을 형성하는) 미국 모델로 갈 것 같다.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제비 한 마리가 온 것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유럽 모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한 것 같다. 싹이 노랗다.

미국 모델도 진보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미국 동부 워싱턴주(州), 오레곤주 같은 곳은 진보세력, 나아가 아나키즘 사상도 강하다. 서부에도 진보적 '리버럴'(자유주의자)들이 많다.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복합적인 정당인가. 그러니 버락 오바마, 존 케리 같은 진짜 '강남 좌파'들도 나오는 거다. 미국 모델을 따랐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신념과 소신,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의원 자리나 즐기고, 돈이나 먹고 다니면 미국 모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민주당에 흡수돼서 소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기 주의·주장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지적 전통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프레시안 : 대선 이후 개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장관님께서 정치개혁 문제에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남재희 :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런데 보다 더 큰 포석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아직은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다. 내각제 하자는 것은 당면한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 같다. 대통령중심제 뼈대는 놔두고 의회를 좀 강화하는 정도는 혹시 몰라도. 양원제 같은 것도 통일된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한다.

의회 강화는 의원 수를 늘리고, 늘린 만큼은 전부 비례대표로 해서 여성, 노동 등 소수자 의견이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 그게 '질적 민주주의'다. 또 대통령중심제를 하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2가지는 개헌 사항도 아니다.

프레시안 : 개헌이나 정치개혁은 국회가 주역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부 초반에는 정권의 의중과 엇나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남재희 : 개혁이란 것은 원래 권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여론전에서부터 밀고 나가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가 금권정치다. 솔직히 지금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선거할 때 돈 필요하지 않나? 그 돈이 지지자들이 10만, 50만, 100만 원씩 내서 되나? 안 된다. 몇천 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은 재벌이고, 그러니 의원들 대부분 재벌 손에 있다.

한국정치를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킬 것이냐? 혁명이나 쿠데타는 안 된다. 그러면 소수파를 키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게 결선투표제이고 비례대표 확대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금권정치다. 진상을 들여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언론도 다수는 어용이다. 원래 자유언론이 다수일 수는 없고, 소수 언론이라고 해서 영향력도 소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난 언론 문제도 비관적이다.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박근혜, 2009년 힐러리 주장이 정답이다"

이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4 오전 7:55:41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가 긴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를 예고했다. 이에 북한은 핵실험은 1차 대응에 불과하다며 2, 3차 대응으로 수위를 높일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기존 1, 2차 핵실험과 질적인 차원에서 달라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국면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북핵이라는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북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프레시안>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에게 새로운 지평 위에 선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정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평화체제 수립,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며 이것이 달성되면 북핵은 만들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우리도 북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 전 장관은 당면한 과제로서 차기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 북핵 문제가 북미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가 이런 전략을 펼쳐야 하는 이유로 그는 북한 핵으로 가장 불안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도 아닌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 지난 12일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평양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성공 소식을 보고 있는 평양 시민들 모습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우려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세현 :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지난 1월 2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예고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무슨 일꾼대회 등 기관을 바꿔가면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느니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등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핵실험만 할 생각이면 실험하고 나서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끝내면 되지, 왜 예고를 했나? 게다가 이번에는 핵실험 하루 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 통보까지 했다. 이는 북한이 주변국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핵실험 안 할 수도 있으니 협상 테이블로 얼른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테이블로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 내부의 사정도 있다. 현재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물론 북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에는 결국 미국과 장차 갖게 될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은 그간 이뤄졌던 북미 협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도발적인 일을 저질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것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결의안, 강력한 비난 성명 등이 나오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미국이 나서서 6자회담을 재개할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반대급부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북한은 2차 핵실험보다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 경량화 된 핵실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정세현 :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 직후인 현재는 안보리 소집, 제재 결의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말려도 북한과 물밑접촉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1993년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했던 제1차 북핵 위기 때도 그랬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또 미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북한이 이미 3차 핵실험에 성공까지 했지만, 앞으로 그 기술이나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 특히 이란과 같은 나라에 퍼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프레시안 : 대화국면으로 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세현 : 당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더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을 막기는 힘들다. 국제여론에 떠밀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역류할 수도 없다. 핵심은 추후 북핵 국면이 북미 양자의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거나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도 그런 북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쯤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지 감이라도 잡아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을 면할 수 있다. 다양한 수를 놓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

프레시안 : 이번 핵실험이 1, 2차 때와는 다른 수준의 핵실험이라는 말이 있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세현 : 다른 수준의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북한에서 아마 우라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의 핵실험과는 다르다. 우선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엄청나다. 기본적으로 매장량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우라늄을 농축해 폭탄으로 만들면 이는 기존의 핵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실험을 자주 실시하다보면 경량화, 소형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미사일 거리는 이미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했다. 미사일 거리도 충분해졌고, 핵탄두 경량화 소형화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 이번 3차에 이르기까지 북한 핵능력의 발전속도를 봐라. 큰일이다. '북핵 절대 불용납', '한미공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 크게 나가야 한다. 응징, 제재, 한미공조 강화 등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2009년 5월 2차 북한 핵실험 후인 2009년 7월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제기했던 평화체제 논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미국에 권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 9.19 공동성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북수교, 일북수교를 진행해야 한다. 이래야지만 6자회담 참가국끼리 외교 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다.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수교는 관계정상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군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평화체제 구축이 없으면 수교도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친 걸 보라. 북한은 바로 이것, 평화체제 구축,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 북한이 핵을 통해 노리는 것이 북미 양자 대화 성사고,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인가?

정세현 :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미국과 수교, 즉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길 원한다. 우리가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그걸 듣기나 하나? 미국이 그렇게 말해도 핵실험 하고 있는데. 결국 핵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차 실험이 4, 5차 실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카드를 갖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려는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19 공동성명을 보면 1항에는 북한의 핵 폐기 순서, 2항에는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미국, 일본과 수교, 3항은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4항에는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북한의 관심은 4항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모여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연합뉴스

실제로 2009년 오바마 정부 초기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북미 수교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엮어 최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메시지였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러한 뜻을 여러 번 내비쳤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갈 수 없다고 순서를 바꿔버렸다. 북한에 있어 6자회담은 핵 폐기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미북 수교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논리로 막아버리니 북한으로서는 2009년 7월 이후 6자회담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핵실험까지 이어진 것이고.

프레시안 : 결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정상화, 여기에 평화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인가?

정세현 : 그렇다. 적어도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7월 미국 정부가 내놓았던 '평화체제 우선 논의'를 앞당기는 방식의 접근을 박근혜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들고 나서면 미국 정부도 이전에 생각했던 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기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6자회담 재개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미북수교도 연관 지어서 회담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더 이상 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막았던 경험이 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미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비핵-개방-3000'원칙에 따라 막아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막아 놓고 우리가 얻은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였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한의 강화된 핵능력뿐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평화체제 협의하겠다는 둥 조건 운운하다가 때를 놓쳐서 핵 능력만 강화시켜 준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프레시안 : 차기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포함해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세현 : 북한 핵능력이 강화되면 가장 불안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능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미국이 겁날 것이 뭐가 있겠나?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북핵을 은근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핵무장과 평화헌법 수정에도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쓰든 안 쓰든 겁나고 불안한 것은 우리뿐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권한을 달라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의 자체를 미국이 2년이나 미뤄버렸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핵무기는 고사하고 플루토늄 자체를 만들 수도 없다. 폐기물 재처리 능력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으로 우리를 협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더는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국가화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그게 맘대로 안돼서 북한이 핵국가가 돼버리면 그때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같은 무기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미공조도 하고 제재문제도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의 비핵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을 응징하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세부적인 전략을 짜서 대처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7:56:06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 지난 2월 9일 북한언론은 중대조치가 핵실험이 아닐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중단가능성도 제기되었었지만, 결국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20년 북핵 난제가 중차대한 변곡점에 서게 되었다. 포용과 협상에서 강경과 제재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의 전개상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불안정한 시점에서는 성급한 해결책 제시보다는 유관국들이 파국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오판을 우선 따져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북한의 오판

체제유지라는 큰 맥락 속에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3차 핵실험을 결행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강화, 핵탄두 소형화와 위력 강화라는 기술적 필요, 그리고 유엔제재에 대한 항의성 대응 등이다. 특히 동북아 유관국들에서 공통적으로 새 리더십이 출범한 시점에서 강경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내부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먼저 에너지확보나 대외위협에 대한 자위권 확보 등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한국의 강경책에 대응하는 방어적 핵개발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해온 세력 및 인사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 지난 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동안 북한의 유일한 지원자였던 중국도 전례 없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로켓발사와 1,2차 핵실험을 중국이 반대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엔 북한 편으로 돌아섰던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이 보인 압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경했다는 점에서 이런 북한의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다.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편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핵위기 심화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입장을 고려할 여지는 더 작아졌다. 러시아마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시하는 방법으로 주도권을 유지해왔지만,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도 과거만큼 반응하지 않고 있다. 3차 핵실험이 최대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싶겠지만, 이후엔 카드가 점점 소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핵실험 강행으로 경제제재가 가중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을 통해 경제문제를 은폐하고 주민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은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오판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 1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2기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지난 4년간 부시 행정부의 강경압박정책을 폐기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천명했던 오바마였지만, 북한의 도발과 산적한 국내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었다. 소위 '전략적 인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無)전략에 가까웠으며, 문제 해결엔 실패했다. 대화를 위한 몇 차례의 소극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 또는 붕괴를 기다리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 해결 의사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역사적 유산 남기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과, 외교안보팀에서 협상파를 전진 배치한 것을 미루어 변화를 기대했지만 1기의 반복이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다.

미국정부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봉쇄와 협상 사이에서 표류하면서 또 다른 오판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즉 대북 유엔제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려 북한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것을 미국외교의 승리로 간주하여, 더욱 강력한 압박정책으로 나갈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단견이며, 북한이 포위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로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는 법이다. 북미간 적대 관계가 강화될수록 핵보유와 핵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압박보다 정교한 외교력이다.

한국의 오판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역설적 공헌은 강경책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일지도 모른다. 보수 세력의 재집권임에도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치된 결론에 이르는데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렀음에도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북한을 탓하면서 대북정책 변화의지를 스스로 꺾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우는 소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선(先)핵폐기론을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보다 분명 유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에 비해 그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핵실험 이후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다분하다. 즉 대화 재개와 신뢰구축이라는 좋은 의도를 북한이 저버렸으니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등가성의 원칙이 다시 제기될 조짐이 크다. 물론 우리가 한만큼 상대방도 해야 한다는 등가적 상호성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러나 과거 동서독도 그랬듯이 남북한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엄격한 등가성의 원칙이 명분은 세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해결은 요원하게 만드는 것을 지난 20년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더 나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파국이 올 경우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3차 핵실험이 긴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고, 이를 국제적 공조를 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나, 섣부른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오판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가장 일관성이 없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원하지 않지만, 핵보유보다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엇갈리는 행보 속에서도 북한의 유일한 지원국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유엔제재에 찬성했다가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격렬한 내부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를 반영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미·일 3국도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은 등한시하고 미국의 압박에 편승만 한다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하여, 북미대화의 고리를 이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갓 출범한 시진핑 정권도 권력 공고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강경한 대외정책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강경입장을 보이고, 미국의 대아시아 동맹 강화를 북한을 이용해서 막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봉쇄 네트워크 결성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구글 어스가 지난해 11월 1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모습 ⓒ구글=연합뉴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여부를 둘러싸고 각국이 피해야 할 오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실험을 결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하더라도 냉철함을 유지함으로써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탄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로켓 발사와 비핵화 포기선언, 핵실험 등으로 연이어 긴장의 수위를 높이며 김정일의 족적을 따라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이 냉전붕괴의 위기를 넘어 20년 이상 생명줄을 유지해온 전략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란 너무도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환경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당분간 최악의 대립국면이 전개되겠지만 북한의 도발목적 중에 극적 대화재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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