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집중 분석]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조성 사태 풀어 보기   김원식 | 2013-04-27 15:04:34

양 국가 간의 대화는 서로 간의 체제 인정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기본이 깔려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역설적으로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일반 국민이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북한에 대해 약간 좋게 표현하는 말실수만 하더라도 여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그 당시 간첩 잡는 조직인 중앙정보부의 수장은 박정희의 특명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가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예의를 갖춘 웃지 못할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예의 갖춤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과연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단적인 예가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더욱 강하게 나오자 한국 정부는 대화 제의 문제를 놓고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에 대해 시한을 명시하면서까지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철수를 시작한다는 조치로 맞서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이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남북문제에 관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긴장 사태에 관해 북한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일부 보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종북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최근의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압박과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구 상에서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북한은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유일한 무기가 핵무기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도 맞짱을 뜨겠다며 전면전 불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 긴장의 본질이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북한이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일 미군까지 동원된 한·미 군사연합훈련, 그러나 실무회담에 나오라고? 다시 한번 북한 입장에 서보자. 한국이 실무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의 반응을 보겠다고 기다린 26일에도 외신들은 한국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인 ‘독수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한국의 언론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사 주도로 해군, 해병대 전력들이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 해군·해병대·육군·공군 등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미 해병대·해군 등 두 나라 병력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고만 단순히 보도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더욱 심층적인 보도를 내어 놓았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는 일본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 3기가 훈련에 참가했다”며 “상륙 훈련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례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오스프리가 참가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한군이 (이번 훈련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 북조선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조선이 3월 상순부터 위협을 가해 온 것에 대해 미·한은 3월 말까지 B2 전략폭력기를 독수리 연습에 투입한 것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인 압력을 가해 왔으나, 긴장감이 격화되면서 4월 상순부터는 훈련 공개를 잇달아 중지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부터 다시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26일도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이라도 개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3, 4월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어차피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하루라는 시한을 정해 실무회담에 나오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상호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정부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절대 폐쇄 못 할 것” 큰소리친 종편들, 폐쇄하자 또 북한 비난에만 몰두… 이른바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 문제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도 확실한 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욱 이러한 정부의 좌충우돌을 부추기는 일부 보수 언론과 종합 편성(종편) 방송의 ‘막가파’식 언론 보도 행위는 한반도 긴장을 해결점이 없는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 TV조선 캡쳐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폐쇄 조치를 못 할 것이라고 북한을 자극한 종편들은 막상 북한이 실제로 잠정 폐쇄 조치를 강행하자,이제는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는 한국 기업의 피해 상황과 북한에 남은 주재원의 안전을 지적하며 북한은 인도주의적 처신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나라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을 무기로 반세기를 넘게 버티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최고존엄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자신들의 목숨과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드리기도 어려운 사실이지만, 엄연히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최고존엄에 대해 자꾸 건드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태도들이 과연 넓게 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의 체제 강화에 명분을 주고 있지나 않을까?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가파식’ 선정적인 보도에만 충실하고 있는 한국의 종편을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위기가 가중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거의 한 달 넘게 북한이 과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외신들마저도 온통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등,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외신에 보도됨으로써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이 과정에서 잊혀 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이 자신들에 대한 억압과 침략 전쟁 의도가 있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어느새 한반도 긴장의 현실은 이 점에 맞추어지지 않고 북한이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할 것인지로 바뀌고 말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 데,세상의 관심은 오직 미사일의 실험 발사에만 몰리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통 세계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25일)이 지나는 시간까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지 않자,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완화되었다며 곧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이 다 물러난 다음인 5월 초가 되어서야 그나마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시 실무회담에 나오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개성공단의 남은 인원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지도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최대 위기는 바로 최고의 기회이다. 박근혜 정부, ‘통 큰 정치’ 펼쳐라. 이렇듯,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의도했던, 한·미가 의도했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보다 ‘통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든지 북한에 명분을 주어야 한다. 북한은 개성 공단 문제로 자존심을 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발언도 아니니 얼마든지 ‘외화벌이 창구’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 인질 사태 대비 군사작전 운운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하면 된다. 이것이 남북한 긴장 관계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일부 보수 세력과 종편 언론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미국 등 강자 앞에서는 무조건 약해지는, 다시 말해 국가 이익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세력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무조건적인 ‘종북 세력’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철저한 ‘종강 세력(강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세력)’일 뿐이다. 북한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이명박 정권 이후 이제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명분을 주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간에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며, 더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북한 체제에 대해 다시 깨닫고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은 좋든 밉든 유일사상으로 뭉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체제이며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더 작게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삽을 뜨기 위해서라도 그들(북한)에게 명분을 주어야 한다. 이미 11년 전인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독 면담한 바 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 본다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 이것이 공허한 말의 공약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의 위기 고조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에게도,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도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모든 명분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통 큰 정치’를 펼친다면,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날이 오기를 다시금 희망해 본다.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싸이월드미투데이요즘

본문

[스팟인터뷰]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13.04.27 20:33l최종 업데이트 13.04.27 20:33l

김도균(capa1954)

남소연(newmoon)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조치에 따라 27일 오후부터 남아있던 남측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귀환했다. 철수 거부 입장을 밝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산물이다. 회담직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북쪽의 제안을 받아들여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일대 2천만 평 부지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8월 현대아산과 북 아태평화위원회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공단 착공에 들어간 것이 2003년 6월의 일이니 꼭 10년 만에 개성공단은 설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개성공단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정상 가동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질 경우 남북 양측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2008~2011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던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정치학 박사)는 그동안 공단이 유지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가치를 놓고 보면 개성공단의 폐쇄가 가져올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특히 안보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간 무력충돌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아주 위험스런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 "북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의 속내는 불안했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시키면서 당국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26일 오후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는 충무로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북측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안보의 아킬레스건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큰 문제없이 돌아갔던 개성공단이 왜 이 시점에 폐쇄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인가.
"3년 반 동안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는 것이 협상이었다. 협상을 하려면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하고 말이다. 어떨 때는 아주 기만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측의 성명을 그대로 읽어 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봐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북측에서 가장 큰 우려는 안보 문제다. 그런데 위성을 발사했다고 고강도의 제재를 받는 상황 아닌가.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거다. 그 뒤 3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북한 나름의 고강도 전략이다.

북측은 이번 기회에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 근본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측 정부와 언론이 개성공단을 통해 자신들의 존엄을 건드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그들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내가 개성공단에 있을 때 김영철 정찰총국장, 당시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박2일씩 세 차례나 개성공단에 내려왔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 북측은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는다. 60년간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체제 아닌가.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할 때마다 한 달씩 산에 들어간다. B-2 폭격기가 날아오고, 핵잠수함이 오고 이지스함이 오는데 왜 안 그렇겠나. 아무리 인민경제 건설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 다음의 문제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그동안 인민경제 건설이라는 관점 속에서 남북경협도 하고, 이것을 통해 남북간 정상적 관계도 만들면서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좌초하다시피 숨통만 간신히 유지해온 상태였다. 그래서 북측은 '뭐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치고 나온 거다."

개성공단 바라보는 시각, 남북간 큰 차이

- 김 소장께서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식이 다르다.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개성공단도 안 보이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식 표현이지만 개혁개방으로 가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겐 '북미 관계만 정상화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 우린 중국의 도움을 안 받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20개 만들자' 이런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말 개성공단 모델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12월 북한 군부에서 개성공단 실사를 나왔다. 당시에도 김영철이 왔는데, 당시 그가 한 얘기가 '장군님께서는 MB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남측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다. 이것은 유업이고 지도자의 지침이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던 거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기업지원부장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아래 개성공단이 오그라드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모든 협상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자괴감이란 정말 말로 하기 어렵다. 어떨 때는 이런 것 다 시키나 싶을 정도로 참담했다."

"MB정부 5년간 북측은 늘 '정말 개성공단 하려는 건가' 물었다"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우리는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순서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어그러짐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을 이야기 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2007년 12월 27일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숙원사항인 북측 근로자들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숙소를 짓자는 합의를 했다. 남측에서 자재를 가지고 오고 북측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근로자 숙소를 짓는다는 합의였다. 그런데 이 합의가 두 달만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부정된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고 한 거다. 이 대통령이 현대그룹 이야기하면서 근로자들을 모아 놓으면 파업한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 북측에는 파업의 개념조차 없는데, 그때부터 북측은 우리를 아주 한심하게 봤다. 2008년 3월에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비핵개방 3000'을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핵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을 했다.

북측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측은 분단 60년 체제 속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개성공단을 김정일 위원장의 가장 확실한 유업으로 본다. 그것이 부정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부정이 되어버린 거다.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계속 삐걱 거렸다.

'개성공단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번 해 볼까요' 하면 정부에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 '나서지 말고 납작 엎으려 있어'라고 했다. 당초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사업은 최종 3단계까지 2000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가 100만평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4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최초 계획에는 2010년이 되면 1단계 100만평은 완벽하게 풀가동이 되고 450개 기업에 15만 명 정도가 가동이 되는 프로세스지만, 2008년부터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버렸다.

북측 입장에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어?',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냐, 왜 안해?' 그러는 와중에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했던 거다. 그 와중에 북측은 늘 일관되게 물었다. '정말 개성공단 하겠다는 것이냐'고. 난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맡은 일이 내용적으로는 대북협상이었지만, 실상 했던 것은 위기관리 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문고리 잠그고 나오는 역할이었다. 위기관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단계에 이르면 소개(疏開)계획을 실행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빤하게 보인다. 그것만 했으니까."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이기 때문에 북측이 쉽게 포기하지 못 할 것이란 인식도 존재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게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고, 개성공단을 너무 모르면서 잘못된 추정을 일반화해서 전략을 짜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이다. 북측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모욕감을 느낄 거다. 사실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를 버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수십 배를 더 번다. 회계자료가 말해준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벌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니 기업들은 한 명이라도 더 북측 근로자들을 쓰려고 한다. 고용만 하면 한 명이 매달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벌어주니까. 한 달 월급 13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말이다. 정말 많이 버는 기업은 북측 근로자 한 명이 임금의 20~30배 창출해 준다."

"완충지대 역할한 개성공단,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냐"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최악의 가정이지만 이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한다. 그럴 경우 남북한 각자의 손해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개성공단의 순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먼저 경제적 가치를 한 번 따져보자. 통계를 보면 개성공단에서 1년에 5억 달러를 생산한다. 그런데 이 5억 달러가 임가공 단가다. 단순 봉제비만 그렇다는 거다. 개성공단 123개 업체 중에 70%가 봉제기업인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들어간다. 납품 단가로 하면 5~10배다. 대략 중간쯤인 7배라고 치면 35억 달러다. 내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배 이상은 된다고 본다. 우리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한해 900억 원이다. 몇 배가 차이 나겠나?

둘째는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다. 개성공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셋째는 평화적 가치다. 내가 맡았던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의 새로운 주재원이 들어오면 북측의 사회와 문화, 가치체계, 관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북측 사람들과 만나 상호작용을 한다. 처음엔 열도 받고 오해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하지만 결국 오해는 다 풀리게 되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이질적 가치들이 정말 용광로 안에서처럼 서로를 배워가는, 매일 매일 작은 통일들이 발현되는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적 가치를 생각해 보자.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뒤로 물러났던 북한군이 공단이 문을 닫으면 다시 전진배치 될 것 아닌가(기자 주 : 공단 착공 전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 6사단은 평양 쪽 후방으로 10여 Km 물러났다). 개성-파주-문산 축선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주요 공격로 2곳 중 하나였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게 없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가치들을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건가? 우리 기업인들은 이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본문

北 “개성공단 폐쇄되면 남측 책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명 경각에 이르렀다”

2013년 04월 27일 (토) 23:49:00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7일발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 인원 철수와 관련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나아가, 대변인은 “극악무도한 선행 보수정권 때에도 살아남은 공업지구가 이제 와서 끝끝내 깨지게 되면 현 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낙인되어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대변인은 “북남관계 역사에 수많은 대화제안들이 오고갔지만 현 괴뢰보수패당처럼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 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제의를 한 적은 일찍이 없으며 동서고금의 국제외교사에서도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괴뢰들의 대화제의놀음과 인원철수 결정이라는 것이 개성공업지구를 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며 남측의 ‘시한부 대화 제의’와 ‘중대 조치’를 각본설로 평했다. 특히, 대변인은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이번 조치가 마치도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식자재까지 떨어져 할 수 없이 취한 불가피한 결정인 듯이 묘사하면서 ‘재산보호’니, ‘범정부적 지원’이니 하며 너스레를 떨어댔다”면서 “괴뢰패당이 인원철수 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 것 때문에 취해진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공업지구에는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며 사실을 바로 잡고자 했다. 이에 대변인은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면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태연해했다. 오히려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 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대변인은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근 10년 동안 겨레의 축복과 온 세계의 관심 속에 잘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가 마침내 동음을 멈추었으며 이제 완전 폐쇄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는 “괴뢰패당이 도발에 매달릴수록 개성공업지구는 더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북측은 25일 우리 통일부가 시한부 대화 제의를 하자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로 응답했으며, 이어 26일 통일부장관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인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중대조치를 발표하자 27일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의 답변으로 응답하는 차이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페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남측인원들을 전원철수시키는 그 무슨 《결정》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6일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은 청와대에서 집권자의 참가밑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개성공업지구문제를 장시간 모의하던 끝에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 《정부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어려움》이니, 《국민보호》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공업지구의 남측《잔류인원》전원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공표하였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이번 조치가 마치도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식자재까지 떨어져 할수없이 취한 불가피한 결정인듯이 묘사하면서 《재산보호》니, 《범정부적지원》이니 하며 너스레를 떨어댔다. 청와대안주인은 자못 침통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이 정식대화제의마저 거부했다느니, 《인도적차원》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느니,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하였다. 어용보수언론들은 《더이상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대응카드》라느니, 《새 정부의 단호한 의지》라느니, 《북의 전술이 더는 통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청을 돋구고있다. 참으로 대결광신자들의 추악한 궤변이고 극악무도한 도발망동이다. 괴뢰보수패당이 6. 15의 산아인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보려고 어떻게 집요하게 책동해왔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개성공업지구파괴책동은 현 《정권》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괴뢰패당은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공업지구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돈줄》이니, 《밥줄》이니 뭐니 하며 참을수 없이 모독하였을뿐아니라 범죄적인 유엔《제재》책동에 매달리면서 공업지구를 《제재》도마우에 올려놓으려 획책하였으며 미국과 함께 최신핵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였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깡패는 《인질》이요, 《억류》요 뭐요 하면서 공업지구에 미군특공대를 끌어들여 군사작전을 감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기도까지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업지구에 남측인원들이 들어오는것을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있는 인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괴뢰패당은 그것을 걸고들며 시비하던끝에 마음에도 없는 기만적인 대화제의놀음을 벌리면서 우리를 우롱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당국실무회담이라는것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회신해주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나서는데까지 이르렀다. 북남관계력사에 수많은 대화제안들이 오고갔지만 현 괴뢰보수패당처럼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제의를 한적은 일찌기 없으며 동서고금의 국제외교사에서도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해괴한 놀음이 결코 진실로 대화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깨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무례무도한 대화제의놀음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립장을 취하자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즉시 긴급모의를 벌리고 공업지구를 깨기 위한 다음번 순차로 넘어간것이다. 이 모든것은 괴뢰들의 대화제의놀음과 인원철수결정이라는것이 개성공업지구를 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가 저들의 《중대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대북대응씨나리오를 만들어놓고있으며 면밀한 검토아래 이를 실행하고있다.》고 제입으로 실토한것은 그에 대한 명명백백한 반증이다. 괴뢰패당이 인원철수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것때문에 취해진것처럼 떠들고있으나 공업지구에는 현실적으로 먹을것이 떨어진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재니 뭐니 하며 인도적문제에 걸어 도발을 해온것은 그들이 공업지구를 깨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대재난을 들씌우는 북침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며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괴뢰패당이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일부 인원들에 대해 크게 생각하는척 하는것이야말로 요사와 위선의 극치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저들의 범죄적결정에 대한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공업지구정상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재산보호》요, 《범정부적지원》이요 하지만 그것은 여론의 규탄을 모면하고 중소기업가들을 비롯한 민심의 불만을 무마하며 위기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근 10년동안 겨레의 축복과 온 세계의 관심속에 잘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가 마침내 동음을 멈추었으며 이제 완전페쇄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우리는 6. 15의 옥동자로 태여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쑤로 갚는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인원철수요 뭐요 하는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개성공업지구에 남측인원들을 붙들어둔적이 없으며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갈수 있게 하였다. 괴뢰패당이 그따위 《중대조치》나 가지고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현 괴뢰정권이 외교안보우두머리들을 새로 꾸리고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계》부서들을 대폭 교체하였다고 하나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보면 너무도 우리를 모르고있으며 그들의 유치하고 서툰 사고방식에 환멸을 금할수 없다. 선행《정권》에서 멋없이 날치다가 내외의 비난대상으로 된 김관진과 같은 주먹깡패까지 다시 써먹으면서 화를 스스로 초래하고있는것은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그처럼 아둔하고 분별없는 대결광신자들이 앞으로 북남관계를 어떤 파국에로 몰아갈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다. 특히 현 집권자는 최근 《핵포기》니, 《옳바른 선택》이니, 《변화》니 하며 점차 우리에 대해 대결적본색을 더욱더 드러내고있다.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있다.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 괴뢰패당이 도발에 매달릴수록 개성공업지구는 더 위태롭게 될것이다. 우리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말것이다. 극악무도한 선행보수《정권》때에도 살아남은 공업지구가 이제와서 끝끝내 깨지게 되면 현 《정권》은 리명박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락인되여 력사와 민족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페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출처-조선중앙통신 2013. 4. 27)

이계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3일 전쟁은 민족공멸로 끝나지 않는다

[한호석의 개벽예감](60) 국내전문가 지적, “한국군 여섯가지 취약”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4/27 [2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3일 전쟁 시나리오 2013년 4월 22일 서울 시내 가판대들에 나온 <주간조선> 제2253호에서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눈길을 끈다. 그 주간지 취재기자가 2013년 4월 15일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에 가서 육군본부 전력부장인 황종수 소장과 이야기를 나눈 대담기사다. 전력부장이라는 군직은 전투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참모급 군지휘관이라고 하니, 그의 대담발언을 무심히 지나치기 힘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교전쌍방의) 200만 병력이 충돌, 개전 사흘 안에 수백만 이상의 인구가 희생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게 된다. 남북 양쪽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면전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사흘 안에 남측과 북측에서 수백만 명 이상 사망하는 민족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므로 전쟁을 무조건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그런 예상과 달리,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190)에서 나는 개전 사흘 만에 전쟁이 북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를 서술한 바 있다. 내가 서술한 3일 전쟁 시나리오는 소설적 상상으로 그려낸 허황한 상상도가 아니라, 전면전에서 교전쌍방이 처하게 될 작전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민족공멸로 끝나는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하였다. 북의 승리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민족공멸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흔히 떠올리지만, 그런 예상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착오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거니와,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민족공멸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잘 아는 육군본부 전력부장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한국군이 이길 수 없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로, 그가 “전면전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에 대해 역설한 것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정보를 짚어보면서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논할 문제는 어느 쪽이 공격자이고 어느 쪽이 방어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전투종심이 매우 짧은데다가, 중무장한 방대한 병력이 밀집대형으로 대치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공격자가 승리하고 방어자가 패배할 가능성은 100%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할 것이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글에서는 미한연합군이라 부른다)은 방어자의 입장에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에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방어구도는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군사상황이다. 인민군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최후공격명령을 내리면 즉각 전면전에 돌입할 공격대형으로 전방에 대거 포진하였고, 미한연합군은 인민군의 전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249km에 걸쳐 횡렬방어선을 구축해놓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249km 전선에서 불시에 전면적으로 밀어붙일 상상을 초월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미한연합군이 막아내고 반격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민군의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막아낼 방어력이 미한연합군에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인민군이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전투력을 정전 이후 줄곧 강화시켜왔고,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한연합군을 압도할 만큼 막강한 수준으로 장성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대담기사에서 육군본부 전력부장도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위력적이라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102만 명으로 전체 병력의 86%를 차지한다. 북한은 이 중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해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02만 명의 70%라고 하면 714,000명인데, 전방에 전진배치된 인민군 병력 714,000명은 잘 훈련된 정예병력이므로 당연히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었다. 인민군 정예병력 714,000명의 무장력은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두 가지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다. 첫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북한 전차는 약 4,200대(우리는 2,400대)”라는 것이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최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에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배치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에 배치된 주력전차 4,600대는 어떤 전차일까?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경축 인민군 열병식에 네 종류의 주력전차들이 등장하였다. 그 전차들을 살펴보면,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천마 1호,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천마 2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2010년형 폭풍 2호다. <조선일보> 2002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차 2002년형 폭풍 1호는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군 전차 T-90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한다.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가 그처럼 뛰어난 성능을 지녔으니,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는 T-90의 성능을 능가하는 최첨단 전차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에 세계 최강 전차가 배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인민군 전차와 장갑차가 100% 갱도에 들어가 대기 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민군 대대별로 구축된 전차갱도와 장갑차갱도는 입구가 한 군데이고, 입구 반대쪽에 출구는 두 군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를 파괴한 직후, 미한연합군 전차들을 공습파괴할 인민군 공중무력을 앞세우고, 인민군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전방지역 각지에 구축된 전차갱도들과 장갑차갱도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남진총공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전방지역에 야포 8,600문(우리는 5,300문)과 방사포 4,800문(우리는 200문)을 집중배치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적으로 포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인민군 전방부대의 중장거리포가 8,000문(한국군은 5,200문)이고, 인민군 전방부대의 240mm 방사포는 3,400문(한국군 다련장로켓포는 200문)이라고 서술하였고, 개전 직후 30분 동안 240mm 방사포 3,400문이 102,000발을 쏘고, 중장거리포 8,000문이 24,000발을 쏠 것으로 예견하였다.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논하면서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은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무장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체적 무장력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그처럼 압도적인데 비해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인민군이 낡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였고, 유류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서 평시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잘 먹지도 못해 배고픈 탈영병들이 속출한다는 헛소문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압도적이고,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은 자료로 입증되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헛소문이 빚어낸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 무장력의 여섯 가지 취약성 2012년 2월 20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의 글 ‘보병사단의 6가지 취약점’은 한국군 무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주었다. 그 글에서 지적한 한국군 무장력의 취약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동서구간 249km에 걸친 횡렬방어선을 구축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병사들의 맨 눈에 의존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시장비 조준경을 보유한 북한군이 지금 당장 야간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전방 한국군 보병부대는 많은 피해(병력손실)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이 야간기습전을 개시하는 경우, 한국군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격자인 인민군 전방부대는 야시장비 조준경을 부착한 각종 무기로 무장하였는데 비해, 방어자인 한국군 전방부대는 ‘야맹증 환자’ 같은 신세이니, 야간전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한국군이 특히 야간전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인민군은 실전 분위기 속에서 야간기습전을 연습하고 있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2013년 2월 21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였는데, 그것은 야간기습전 연습이었다. 전쟁전야처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최고사령관이 야간기습전 연습을 직접 지도한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인민군의 야간기습전 능력을 최종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대대급 이하 부대들에는 영상정보 통신기반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 보병부대는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들이 야간전투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주간전투에서도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한국군 방어선은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불시에 개시할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셋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육안감시→무선통신전파→구형 견인포 사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군 전방부대의 “포병 사거리는 20km인데 감시능력은 병사들의 맨눈(2km)에 의존해 감시, 타격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쌍안경을 사용하는, 탐지거리가 2km밖에 되지 않는 육안감시에 의존하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 조짐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군 전방부대가 무선통신전파로 교신하는 것은 인민군의 전파방해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므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은 교신두절로 지휘체계가 마비될 것이다. 또한 신속한 기동력, 장갑방호장비, 갱도진지가 없이 낡은 견인포만 끌고 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에 맞서지 못한다. 방사포 3,4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방사포병들이 240mm 대구경 방사포탄 102,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붓고, 중장거리포 8,0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곡사포병들이 불시에 대구경 포탄 24,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부으면, 낡은 견인포를 보유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30분 동안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126,000발을 발사하면, 세계 전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그러한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의 화력밀도 속에서 살아남을 군대는 세상에 없다. 넷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작전지역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지상 및 공중수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사단은 차량화된 기동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하 교수는 인민군이 병력수송차량만 기동수단으로 보유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인민군의 기동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인민군 보병부대가 병력수송차량을 타고 남진하기에 앞서, 3차원 남진공격이 선행될 것이다. 3차원 남진공격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입체적 공격이다. 지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이 전차 4,600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남진할 것이며, 공중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항공륙전대가 대형수송기, 병력수송헬기, 병력수송쌍엽기를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며, 해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해상륙전대가 공기부양정, 잠수정, 고속상륙함을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다. 그런데 변변한 기동수단도 없이 두 다리만으로 뛰어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는 그처럼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방어력은 미한연합군의 전투기와 공격헬기밖에 없는데, 후방에 배치된 그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이미 개전시각에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퍼붓는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000발의 밀집타격과 무인타격기 수 백 대의 정밀타격으로 무참히 파괴될 것이며,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는 남진갱도와 잠수정을 타고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에 의해 점령될 것이므로, 미한연합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지 못한다. 다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전방부대는) 적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공능력이 전무하다. 발칸(벌컨포를 뜻함-옮긴이)은 사거리가 짧고, 육안관측 및 수동식 추적으로 (쏘는 무기이므로) 적 항공기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총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해야 되는 한 편의 만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남진총공세가 개시되기 직전, 전방지역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미한연합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하는 인민군 항공군의 대지공격기(SU-25), 폭격기(IL-28), 공격헬기(MI-24)들을 한국군 전방부대가 소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종하 교수가 개탄한 것처럼,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대지공격기와 폭격기와 공격헬기를 향해 소총을 쏘는 것은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전쟁만화로 보인다. 여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감시, 기동, 화력, 방호 등의 제 전장기능이 불균형 상태에 있어 통합전투력 발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부터 제 전장기능을 통합하는 전력증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하 교수는 한국군의 감시력,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해야 하며, 정전 이후 60년 동안 인민군은 선제기습타격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지만, 미한연합군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은 미국산 최신무기 몇 종에만 의존하면서 방어능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전면 대치한 쌍방의 무장력이 비등하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처럼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것처럼, 쌍방의 무장력에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다. 3일 전쟁은 결코 민족공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십자 깃발 달고 한반도로 출항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 김종하 교수는 위에 인용한 자기의 글에서 “이런 6가지 대비태세 상의 취약점은 현재 전방 한국군 보병사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처럼 패전을 예고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미한연합군이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 미한연합군 지휘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도를 예상하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첫째 방도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당할 경우 그 전투력을 긴급히 복원하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강력한 선제기습타격을 받아 전투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전투력복원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중부전선 철원군 최전방에 주둔하는 한국군 3사단이 “적의 기습적인 화학탄 공격을 받아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전차와 화기도 대량파괴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상정하여 전투력복원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투력복원훈련은 “경상도 지역의 예비사단 소속 동원병력들이 즉각 기차와 버스에 몸을 싣고” 한국군 3사단 주둔지에 도착하고, “후방에 평소 비축해두었던 M48 전차와 화포 등 각종 무기들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려 전투현장으로 속속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군이 현지에 도착하면 “현역군인들로부터 병기조작법 등을 익힌 뒤에 전투에 투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정보를 아는 사람의 시야에는 위에 서술한 전투력복원훈련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만화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되는 경우, 후방에 침투한 인민군 특수부대와 격전을 벌여야 하는 예비군을 기차와 버스에 태워 전방으로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인민군의 공격으로 철도와 도로가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과 차량으로 교통로마저 막혀버릴 텐데 한국군이 후방에 비축해둔 중화기들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어 전방으로 보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전방에 도착한 예비군이 불소나기 쏟아지는 격전장 한 구석에 몰려가서 병기조작법 등을 배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1948년도에 미국에서 생산된 M48 전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 미국군이 한국군에게 넘겨준 것인데, 지금은 박물관 전시물이지 실전무기는 아니다. <한국일보> 2009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최전방 사단에 배치된 M48 전차는 너무 고물이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며, “보통 표준속도(시속 30km)보다 느린 시속 15∼20km 정도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인민군 전방부대는 러시아군이 1995년부터 생산한 3세대 전차 T-90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를 몰고 나올 판인데, 그에 맞선 한국군 전방부대는 미국에서 1948년에 생산되어 6.25전쟁 중에 사용되었다가 전쟁박물관에 들어간지 너무 오랜 M48 전차로 막으려 한다니, 전쟁만화라고 하기에는 기괴한 느낌마저 든다. 한국군은 M48 전차를 880대나 운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군은 1987년에 개발하고 2001년에 성능을 향상시킨 K1 전차를 1,500대 운용하고 있지만, 엔진 고장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포신이 파열되거나 변속기 결함으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둘째 방도는 미국의 증원군 급파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개전 1일 만에 궤멸상태에 빠진 주한미국군과 한국군 전방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항모강습단과 대규모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심리적 반응은 예상이라기보다 맹신에 가깝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 안에 미국이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에 전진배치한 7함대 항모강습단 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하고, 또한 이틀 안에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배치한 제3해병원정군 병력 17,000명과 상륙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을 한반도 전선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모강습단과 해병원정군이 한반도 전선에 출동할 조짐이 나타나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일제히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의 한반도 전선 급파가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시킬 멸망의 최후 선택이 되리라는 점을 알 것이므로, 자기들끼리 설왕설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포기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자국인 생존자를 송환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 병력 28,500명 가운데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을 받고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패잔병 포로 몇 명,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고립되었다가 인민군 특수부대에게 생포당한 미국인 체류자 150,000명을 미국으로 송환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이 국제적십자 깃발을 달고 3일 전쟁이 끝난 한반도를 향해 출항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미국군 패잔병 포로들과 생포된 미국인 체류자들을 미국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침전쟁연습과 대북적대정책에 집착하다가 어이없게 참패를 당한 미국은 북이 내미는 항복문서에 조인한 뒤에 비로소 송환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한미동맹’을 포기할 것인데, 그런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내던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키자고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믿어야 할 것인데,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의 뿌리가 너무 깊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그렇게 전향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쟁전야는 날로 더 깊어가고 있는지 모른다.(2013년 4월 26일) 관련기사 미국 본토 엄습한 핵피격 공포   첫 순간타격의 시각 다가오는 제2핵시대   10시간 만에 끝날 해상전 시나리오   북의 점타격 대상물은 서울에 있다   B-52는 왜 평택 상공을 날아갔을까?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

본문

지느러미로 걸었을까, 실러캔스 7천만년의 비밀

본문

"100명 넘게 죽었는데 1~2억 벌금? 말이 안 된다"

[인터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위해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13.04.27 10:43l최종 업데이트 13.04.27 10:43l

정가영(ibabynews)

 

 

"전쟁 내지는 국가 간 분쟁, 교통사고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말고 무차별적으로 다수가 피해를 본 사건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나요? 국내에서 환경사건 또는 일반 사회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건 발생 만 2년이 돼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사건들과 비교를 해야만 얘기가 되는 사건인데도 정부나 사회의 관심은 의외일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트에서 생활용품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다가 폐질환에 걸린 피해자들이 386명이나 된다. 그중 120명은 세상을 떠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들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대책 마련도 서로 떠밀고 있다. 가해 기업들은 일말의 사과 한 마디 없다.

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민단체만이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지난 2011년 여름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와 가해기업에 피해자 대책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최 소장은 전국의 피해자들 집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몸소 깨닫게 됐다.

뒤늦게라도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많은 최 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100명 넘게 사망한 초유의 사건"

▲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환경사건은 처음봤다고 말했다. 석면문제, 페놀사건 등도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 이기태	관련사진보기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처음 접한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들의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11년 4월 임산부들이 갑작스레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침투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놨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산모들은 원인도 치료방법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사건을 두고 원인 미상의 중증폐질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사 내용을 봤더니 어떤 가습기살균제 제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황당했지요. 계속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그 다음날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내보낸 게 센터에서의 첫 활동이었습니다."

성명서가 나간 뒤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로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산모뿐 아니라 영유아들의 피해가 많다는 제보들이 잇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20종을 발표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가습기당번,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청정제 등 알만한 기업 제품이 수두룩했다.

50년 전 독일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현실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최 소장도 "이처럼 피해자를 많이 낸 사건은 처음봤다"고 말했다. 그는 "석면문제·페놀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확인되고 100명 넘게 사망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그나마 1960년 독일에서 불거진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 후반 독일에서 진정제로 만들어진 약으로 임산부의 입덧방지제로 널리 사용됐다. 동물실험 결과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명돼 독일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임산부들이 이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 약으로 인해 1만 여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손·다리가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다.

최 소장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특히 초기 3개월은 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피해대책 부분에 있어선 50여 년 전 발생한 탈리도마이드 사건과 만 2년 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별로 다르지 않다, 2년이 지났는데 조사도 진행 안하는 걸 보면 50여 년 전보다 더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사례는 현재(4월 24일 기준) 사망 120건 등 3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359건(사망 112건)에서 최근 추가 피해신고사례까지 포함된 수치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문의하고 신고하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는 기약 없이 멈춘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심사례로 접수된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폐 CT 검사·폐기능검사 등의 후속 조사를 벌이겠다는 조사위원들의 뜻을 복지부가 거부하고, 조사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조사 진행이 중단된 것.

'조사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후속 조사가 없다면 애당초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게 최 소장의 견해다.

"이미 사망하거나 폐이식할 정도의 중증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증환자의 경우예요. 피해접수 사례의 절반 이상이 경증환자일 텐데 그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만약 중증환자의 판단기준으로 경증환자를 판단한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증환자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단 문제제기가 나왔고, 폐CT검사뿐 아니라 폐기능까지 놓고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조사를 담당했던 복지부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이 있는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하루 빨리 마련되고 지원돼야 할 피해대책이 정부 부처들의 '권한 밖'이라는 한마디에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부처 간의 영역과 권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일반 시민이나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라며 "어차피 정부는 하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마다 고유 영역이 다른데 (부처별로) 걸쳐있는 범부처적인 성격이 한두 가지인가,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조정해주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지시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부처 간의 소통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대통령이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죽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다"

▲ 2011년 2월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다 발병한 간질성 폐렴으로 목숨을 잃은 3살 아이의 유골함. 이 아이의 부모는 유골함을 납골당으로 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사진보기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 마디로 하지 않고 있다. 최예용 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한쪽 벽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명단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이기태	관련사진보기

아무런 대책도,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초 3개월 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람들과 전국을 누비며 피해자들을 만나왔다. 전화로 피해접수를 받았을 때와 달리 직접 본 피해자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놓지 못하고 집안에 두고 있는 피해가족들을 보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엄청난 일이구나'를 느꼈다"며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했던 게 이 운동을 끌고 가게 되는 동력이 됐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의 울분을 알기에 모두가 무관심했던 시간동안에도 기자회견·1인 시위·피해자 사진전 등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끌고 왔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 관계자에게 강경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올 수 있었다.

"사람이 죽고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제발 조사 좀 해 달라,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을 불과 10%밖에 대변하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이 속에 그대로 쌓여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한 듯 허탈한 웃음을 짓는 최 소장. 그도, 그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이끌어 가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2명의 직원들도 아무런 진전이나 해결이 없는 상황에선 막막하기만 하다.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이 없었던 지난해에도 그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국민들에게 잊혀 지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최 소장은 "문제점을 지적하다가도 우리들의 한계를 느낀다. 시민사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되는구나, 그런 자괴감도 들었다"며 "원래 석면 문제를 집중해서 해왔기에 (석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가야 하는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른 환경단체, 보건의료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한계가 있고,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냉혹한 현실을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알고 피해 대책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평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못 막는다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 소장은 "수많은 국민들이 쓰는 생활용품 속에 든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사고이니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럼에도 발생한 피해를 위한 구제와 보상·피해대책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규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컨트롤하고, 기존 써왔던 몇만 개의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유해정보 이런 걸 파악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하거나 등록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실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정적이에요."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한국판 '리치'로 불리고 있다. '리치'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다. 만일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평법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 만큼 화평법을 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 없는 가해기업에 징벌적 제도 필요"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게 최 소장의 지적이다.
ⓒ 이기태	관련사진보기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도도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의 상당수가 영국·일본의 외국기업, 덴마크·아일랜드의 수입기업을 비롯해 PB상품을 판 홈플러스·이마트·GS리테일 등 국내 재벌기업인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사과 표명 한 번 안하고 전부 법정 뒤로 숨는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하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커피마시다 화상을 입었다면 몇천만 불을 징벌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 놓고 많아야 1~2억의 벌금이요? 말이 안 됩니다. 기업들에 징벌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법령이 동시에 확보돼야만 아주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몇천억 벌금에 몇십 년 구속될 수 있도록 해야 기업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피해자 만나야 한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피해가족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무총리실 등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 조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등의 확실한 정부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국회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은 보였지만, 사건 발생 만 2년 동안 피해자 구제 법안은 고작 한 건에 불과하다. 아직도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이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작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온 만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해서 입장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로해줘야 한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대책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국민모금을 통해서라도 비용을 만들고 양심적인 학자·전문가들의 민간 차원의 조사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태그입력

본문

"북미대화 계기에 남북도 다시 만나야…정부, 성급한 대응"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6 오후 8:44:34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제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대화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나마 사람이 있어야 공단 재가동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전원 철수하면) 오래 간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북미 간 대화 전망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후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의 숨가쁜 동아시아 정세를 언급하면서, "우 대표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들고 북한에 가서 미국의 어프로치(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세현 정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을 위주로 한 다자 차원의 접근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함도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미중) 4자 대화까지 가야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핵만을 위한 4자 대화를 할 경우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던 상황처럼 모양새가 전혀 안 날 것"이라며 "북미 간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정부의 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 등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간 대화가 돌아가면서 (한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묶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북한도 거절은 안 할 것"이라며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의 애를 좀 태우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물밑 접촉을 통해 잘 달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통일부의 대화 제의나 전원 귀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며 "국정경험이 있는 쪽에서 보면 북한의 퇴로도 막고, 우리의 퇴로도 막으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전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2004년 '5.18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5.18묘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악대와 합창단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보수 우익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일부 관료들은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금지곡을 떠나 노래를 불렀다는 자체만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처음 만들어진 1982년 이후 대학가와 노동,농민 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불리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불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끝나고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 추모곡 제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연 이 노래가 퇴출당해야 마땅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끄러워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했고, 소니비엠지뮤직의 김종률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 마디로 '부끄럽고 죄송해서'였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망월동 묘역에 안치되는 장면, 박기순(좌)윤상원(우)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는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결혼식을 하듯 축의금까지 받는 영혼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작전으로 도청에서 사망한 윤상원이고, 신부는 학생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업하며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1978년 광천동 들불야학을 주도했던 박기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열렸던 1982년 광주는 수백 명의 5월 항쟁 관련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고 입 밖으로 항쟁을 얘기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1982년 3월 운암동 황석영씨 집에 황석영,김종률,전용호씨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5월 항쟁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영혼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두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창작노래극으로나마 달래자는 황석영씨의 제안에 따라 전체 구상과 노랫말은 황석영씨가 작곡은 대학가요제 수상 경력을 가진 김종률씨가,전영호씨는 노래부를 사람을 물색하고 연락하는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황석영씨는 당시 출판됐던 백기완씨의 시집에서 시를 골라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노래극으로 만들었지만, 공연은 운암동 황석영씨 자택 2층이었고, 장비는 기타와 장구,북,꽹과리,징, 빌려온 녹음기가 전부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황석영씨 집에 와서 담요로 거실 유치창을 모두 막고 공연 관람과 녹음을 했고, 그렇게 공연겸 녹음이 함께 이루어진 '넋풀이' 창작노래극 테이프가 완성됐습니다.

이후 윤상원,박기순 두 사람을 위한 넋풀이에 들어있던 '임을 위한 행진곡' 테이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래 전해졌고, 이들은 숨죽이며 그 노래를 불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애창곡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투쟁을 위해 시작된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처럼 동지는 간데없고 산 자가 그것을 추모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도였기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에게는 '오월의 노래'로 이보다 적합한 것이 없어 매년 5월이 되면 그들을 기억하며 울면서 불렀습니다.

부끄럽고 그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 불꽃처럼 대한민국을 지켰던 사람들'

윤상원,박기순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빨갱이,5.18광주 사태를 저지른 북한 간첩?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들은 빨갱이나 간첩이 아닙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기순은 명문고로 불렸던 전남여고를 졸업 전남대학교 국사학과에 다니다가 1978년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이 '민주교육지표선언'을 하다가 체포되자,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광천동 '동신강건사'에 취직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들불야학을 주도했습니다.

 

▲윤상원,박기순이 합장된 묘지.

1978년 12월 26일 야학 학생들과 교실의 난방용 땔감을 구하러 야산을 헤매다 밤 11시에 오빠 집으로 와서 잤던 박기순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광주 출신 윤상원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광주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며 노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박기순이 들불야학을 맡아달라 했고, 수차례 거절에도 박기순이 끈질긴 설득을 하자, 결국 들불야학의 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1980년 들불야학 졸업식

들불야학은 광주 광천동의 빈곤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박기순과 윤상원은 들불야학을 통해 '사랑이 밑받침된 진정한 인간 교육의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교육방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학과 학생의 대화를 통한 문제 제기형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중학과정에 중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수업 방법과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적이면서 굉장히 선진화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왜 지식인들이 야학을 주도했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일본에서 독립되려면 문맹을 타파하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위해서 야학운동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을 주도했던 명도석의 생가터,마산노동야학의 자금처였던 옥기환(우)과 그의 사업체였던 원동무역주식회사(좌)

대한민국 야학의 시작은 1906년 함흥의 농촌계몽운동 일환으로 설립된 농민야학 '보성야학'과 1907년 경남 마산에서 설립된 '마산노동야학'이 있습니다. '마산노동야학'은 마산 유지였던 옥기환,구성전이 돈을 내고 명도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야학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의 학생은 노동자,농민,빈민의 자제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조선어였습니다. 또한, 수업료도 받지 않고 이들을 가르쳤고, 이후 마산 경남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의 배경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윤상원,박기순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올바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아낌없이 내놓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애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27일 박기순이 죽자 윤상원은 일기장에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이라고 기록하며 슬퍼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훨
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노래를 돌려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행사에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으로 독재 권력과 영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독재권력을 비판하며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약간은 창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피 흘리는 자리마다 그들은 없었고 민족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던 김종률씨는 "저는 총을 들고 나서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가 되지 못했어요. 여느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저녁에는 무서워 숨어다니는 대학생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저로서는 아픔이 무척 컸습니다'면서1980년 5월을 기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야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안 무서웠겠습니까? 일제에 체포 투옥되던 그들도 인간이기에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무력으로 쟁취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시점,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도 모두 무섭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5.18묘역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추모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곡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보수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정권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면 어느때라도 국민이 일어서 반대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19혁명'
'부마항쟁'
'5월항쟁'
'6월항쟁'

이 모든 사건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3.15부정선거'
'5.16군사 쿠데타'
'12.12사태'

이 모든 사건은 개인이 나라를 독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피 흘리며, 아파하며,두려워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앞선 자를 따를 수 있는 기억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압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무고한 국민을 죽였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노래까지 바꾸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비록 두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고 살아가렵니다.
 

본문

북, “인류는 미국 멸망 운명 똑똑히 볼 것”

“핵무기는 가장 위력한 전쟁억제력”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27 [11: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공격으로 북을 멸망 시키려 전략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좌절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 조선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 하는가를,반공화국침략전쟁을 꾀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핵무기 출현과 2차 재전후 세계 전쟁사를 언급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이 100여차례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은 대국이든 중소국가이든 아직까지 군사적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다.”며 핵이 전쟁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냉전 시기 구소련과 미국, 중국과의 핵에 의한 대결의 역학 구도를 소개하고 “제국국주의자들의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나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은 지난 시기 대국을 믿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한 나라들”이라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신문은 “현실은 핵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침략세력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 싸워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핵 대 핵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핵전쟁의 커다란 파괴력, 살상력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미국의 핵전쟁을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시킨 특대형 범죄라면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보좌관이었던 윌리암 레기까지도 ‘원자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우리는 중세기 야만인들의 도덕수준에 이르렀다.’고 실토했다. 미제의 야만적인 원자탄투하의 후과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군 핵탄에 비할 바 없이 폭발력이 강한 핵무기들을 수천개나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에 의해 핵전쟁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해보라. 아마도 이 행성이 통째로 제2의 히로시마로 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초보적인 예측에 의하면 제２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세번째 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세계가 100년 아니면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고서야 회복에로의 궤도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결코 과장된 분석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로 인류를 위협하여 세계를 한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야심을 언제 한번 버려본 적이 없었다.”며 “특히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더욱더 핵개발의 길로 줄달음치는 한편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선제 공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고있는 조건에서 외교적방법이나 호소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라고 밝혀 조선의 핵무기 보유가 전쟁 억지력을 가지는 방어용임을 거듭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 자기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선택이며 자위권행사”라며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신문은 “핵무기위력이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크다. 지금 미국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며 “우리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올랐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제 인류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가를, 반공화국 침략전쟁을 꾀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한미 당국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며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핵무기 철수와 핵무력 사용중지를 세계에 약속하라고 역 제의한 상태로 조미대결전이 어떤 결말을 낼지 궁금하지 않을 수없다.

본문

머리카락 굵기의 세계 최소형 ‘요정 말벌’ 발견

본문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자유 암흑기, 그 중심에는 방통심의위가 있었다
耽讀 | 등록:2013-04-26 09:04:10 | 최종:2013-04-26 09:08:38

▲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관련 ‘성역없는 취재’,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뉴스타파>는 지난 3월 15일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제목 기사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등에 올린 글과 유사한 내용이 SNS 상에서도 유포됐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아이디 zmfpfm이 지난해 11월 5일 올린 글과 아이디 nudlenudle과 taesan4 사용자가 11월 6일에 올린 글이 김씨가 11월 5일에 올린 MB의 48번째 해외순방 칭찬 글과 문구까지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뉴스타파>는 이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된 트윗을 전송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모두 트위터상에서 서로 맞팔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정치적 경향성을 띤 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트위터 아이디 65개 가운데 48개 계정은 지난해 12월 11일 동시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 남아 있는 계정 17개도 지난해 12월 11일 이후로는 활동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관련 <뉴스타파>는 또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기사에서는 “KBS 9시뉴스는 3월 7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연평도나 백령도의 현지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면서 “KBS <뉴스9> ‘핵전투 미사일’, ‘벼랑끝’, ‘타격 준비’, ‘최후 돌격명령’ 등 보도 제목만 보면 금방이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특히 <뉴스타파>는 영국 BBC는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 카터가 “북한 발언들은 ‘허풍’”이라고 말한 것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워싱턴 특파원 수잔 보너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북한의 위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새 집권 세력이 만들어낸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찾았다”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KBS의 보도가 매파적 특성을 지닌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색채를 반영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18일 시민방송 <RTV>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나섰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이 상정된 이유는 ‘공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호)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RTV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매체인 만큼 RTV를 통해 방송되는 콘텐츠도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심의위는 23일 보도교양특위 위원들은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 결과, 위원 2명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3명의 위원들은 <뉴스타파>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리포트를 지목해 “일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미디어스> ‘뉴스타파’ 심의한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위에선 참고 이번 심의가 우려되는 이유는 비록 <RTV>를 방송분을 문제 삼았지만, <뉴스타파>가 제작했기 때문에 독립언론을 ‘재갈물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제든지 보수시각을 가진 민원인이 <뉴스타파>와 다른 언론사 기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 내내 문제가 됐던 언론자유 침해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언론자유 암흑기였다. 그 중심에는 방통심의위가 있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2008년),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2009년), 트위터 계정 @2MB18nomA 차단(2011년 5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제재는 2009년 3월에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한 ‘경고’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 조치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클로징 멘트는 신경민 앵커가(현 민주당 의원) 성탄절에 한 것이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2008.12.25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마음과 의지”가 없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뜻이 없다고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독립방송이 방영한 뉴스 내용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방통심의위가 심의해 제재를 가하면 심각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 때 해고당한 최승호 전 MBC피디(@MBC_PDChoi)는 <뉴스타파> 심의에 대해 “제가 4대강보도한 뒤 방통심의위에 불려갔죠. 뉴라이트단체가 제소하니 재까닥 소환하더군요. 심의위 제재 뒤 본부장이 ‘앞으론 4대강 다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4대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심의위가 4대강 찬양한 언론 문제있다고 한 적은 없죠”라고 오히려 심의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뉴스타파> 같은 언론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지상파, 종편의 불공정보도를 눈감는 주제에 뉴스타파를 제재한다면 방통심의위는 시민들의 제재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제재를 내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오는 5월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라, 최종 결정에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본문

삼성 2년 연속 '특별상'…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5 오후 3:35:13

 

풍랑주의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선박은 결국 시퍼런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현장 실습을 나왔던 18세 고교생을 포함한 12명은 약 한 달에 걸쳐, 한 명씩 한 명씩 변사체로 건져졌다. 사고 발생 84일 만에 인양된 선체는 처참했다.

책임자들은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원청업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하청에 선고된 벌금은 총 1500만 원. 지난해 말 발생한 '석정 36호' 사건 개요다.

25일 석정 36호 건설 현장의 원청 사업주인 한라건설이 '2013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한정애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중대 재해 발생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해에만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8세 고교생 포함 12명 사망…벌금 1500만 원
 

▲ 지난해 12월 14일 울산항에서 방파제 타설 작업 도중 침몰해 12명의 사망자를 낸 석정 36호가 7일 오후 울산항에 떠 올라 있다. 사고 후 84일 만으로 작업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석정 36호가 침몰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에서 해저 연약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 중이었다. 선박 전복 당시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울산항만청은 수차례 피항을 권고했으나, 석정건설은 작업을 강행했다.

희생자 장 모(32) 씨는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6시 10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피항 계획도 말 안 해주노…", "또… 누구 하나… 죽어야겠네"라는 내용이었다.

장 씨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약 한 시간 후, 80미터가 넘는 작업대가 부러지며 조타실을 덮쳤다. 결국, 선박은 비명 소리와 함께 침몰했다. 승선해 있던 24명 가운데 12명이 구조됐고, 1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현장 실습차 배를 탄 고등학생 홍성대(18) 군도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은 지난해 10월 석정건설에 입사했다. 석정 36호에는 동급생 친구 2명과 함께 승선했다.

친구 두 명은 구조됐지만, 홍 군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었다. 침몰 지점인 남구 용연동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4.3마일(6.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홍 군은 '홍성대'라는 이름이 적힌 신발을 신고 있었다. 보름 넘게 바다에 빠져 있던 시신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맞다"고 해양 경찰에 확인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의 최초 추정 공사비는 2390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2011년, 그 절반도 안 되는 1000억여 원에 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석정 36호가 투입된 현장의 공사 금액은 79억 원. 계약상 공사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지만, 석정 36호는 지난해 6월 현장에 투입돼 사고 때까지 공정의 97퍼센트를 완료했다. 17개월이 걸릴 것으로 계산됐던 공사를 6개월 만에 진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해 낸 성명에서 "덤핑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작업 강행, 열악한 작업 조건, 안전 조치 불이행, 해양 오염 등의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다"고 비판했다. 사고 발행의 근본 원인은 원청인 한라건설에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와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책임 감리원과 보조 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증거 은닉 혐의였다. 그리고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기소된 이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석정건설 현장소장 징역 2년,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 1년 4개월,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징역 10월, 보조감리원 집행유예 2년, 석정건설 공무이사 벌금 700만 원. 그리고 석정건설에 벌금 1000만 원, 한라건설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 합쳐도 1500만 원이다.

석정 36호 사건 이전에도 한라건설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자 한 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고, 9월에는 사업장 내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 한 달에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간 셈이다

 

 

삼성 2년 연속 '살인 기업 특별상' 오명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나눠 집계한 살인 기업 순위도 발표했다.

한라건설의 뒤를 이어 살인 기업 2위로 선정된 건설사는 GS건설로 지난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3위는 포스코건설(7명)이고, 4위는 태영건설(6명)과 대우건설(6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LG화학(8명)이 1위로 선정됐고, 휴브글로벌(5명), 아미코트(4명), 포스코(3명)가 뒤를 이었다. 휴브글로벌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기업이고, 아미코트는 접착제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누리꾼이 뽑은 2013 최악의 살인 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는 삼성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월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꼽힌 업체는 현대건설(2012년), 대우건설(2011년), GS건설(2010년), 코리아2000(2009년·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한국타이어(2008년), 현대건설(2007년), GS건설(2006년)이 있다.

 

☞ 삼성 화성 불산 누출사고 관련 기사 보기 - 삼성은 그때 왜?…불산 누출 사고 5대 의문점 - 삼성전자, '불산 거짓말' 정황…11시간 동안 무슨 일이? - 삼성전자, 불산사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원청이 책임져라"…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캠페인단은 이날 2013 살인 기업 목록을 발표한 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살인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취급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했다. 노동자 한 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약 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페인단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를 운운하거나 하청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며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기업살인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가 더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매년 4월 28일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된다. 1996년 첫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으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이날을 공식 추모의 날로 제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민주노총은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약 2만 5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집계에 따른 설명이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2012년 12월 12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선의 핵으로 다가왔고, 그 후 대선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큰 이슈였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토론에서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며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를 보려면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고, 활용했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는 내 맘대로 정한다,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키워드 분석이 겨우 시작됐던 시점이자, 수서경찰서가 서울 경찰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추가 수사 협조를 의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있던 분석 결과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국정원보다 더 빠른 정보망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선거본부장은 아예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인지 알쏭달쏭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12월16일)은 상상도 못할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② 영화 같은 선거 스토리,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

12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박선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YTN의 '대선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을 보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선규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경찰 수사가 빨라도 월요일 이후에나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2월 1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봤자 불과 2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이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고 있었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3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큰 이슈이자 대선의 핵이 될 것이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책까지 세워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은 이미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박선규 대변인이 말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③ 새누리당은 점쟁이? 아니면 영화감독? 경찰의 11시 수사 결과 발표.

수서경찰서는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갑자기 '국정원 김씨의 댓글 흔적은 없었다. 김씨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요일 저녁 그것도 밤 11시에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과거 3년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재난 사고나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닌 데, 경찰은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김무성 선거본부장, 박선규 부대변인으로 이어지는 '증거 없음', '오늘 경찰 수사 발표'는 12월 16일 밤 11시경에 진행된 경찰의 수사 발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영화보다 더 뛰어난 스토리를 연출하는 감독과 같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보다 수사,정보력이 뛰어나다면 그들이 정보기관보다 월등한 비선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박근혜 후보는 이미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 경찰 수사 발표가 '댓글 증거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토론에 임했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가 12월 16일을 넘기지 않으리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④ 기자보다 더 빠른 속보 취재의 달인, 국정원

국정원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에서는 매번 당하는 국정원이 12월 16일은 너무나 놀라운 신속성을 보여줍니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11분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기관의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국가 기관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어, 숫자 하나하나 검증하고 문구를 교정하고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슨 책 보도 자료 하나 쓰려고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데, 국정원은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정보전 같으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이 했던 일은 언론사 인터넷뉴스팀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국정원은 12월 16일 밤 11시 11분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증거가 나았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대선이 부정 선거라고 인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까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할까요?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이 어디있는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모른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외압,수사 부실,고의적인 수사 누락과 수사 발표 강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저 발언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리 소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읽기 어려운 이해력을 갖고 있거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과 국정원을 장악해 그들과 함께 정치공작을 꾸몄다는 사실을..


 

'아이엠피터'는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바 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과거 초원복집 사건처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은 이런 그들의 사기극에 놀았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황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조작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장 밝혀지거나 대선이 무효로 되는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닉슨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권력자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 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권력자의 정치공작에 늘 당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대선 무효가 될만한 중대 사건을 새누리당이 대정부질문에서조차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다시 선거해야 하느냐를 떠나 이것은 상식과 진실을 외면한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치 수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거대한 정치권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는 분명 기록할 것입니다. 엇갈린 운명으로 2013년 대한민국 정치는 1960년으로 후퇴했다고.
 

본문

사법살인 저지른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민가협 목요집회 북침전쟁연습. 강정마을 사태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25 [23: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국가보안법의 악랄성을 규탄하며 즉각폐지를 요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 의장 조순덕)이 목요집회에서 최근 자주통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 사법살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25일 오후 2시 종로 삼일문 앞에서 정기 목요집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매주 목요일 이 곳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칼날을 휘두르며 최근에는 전주교도소에 있는 이병진 교수와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 국가보안법철페와 양심수석방을 외쳐온 민가협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뿐만 아니라 오늘도 양심수들을 찾아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소수영 선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공안당국은 무고한 시민들의 집을 뒤지고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안당국은 이를 억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정부 기구인 인권위원회에서조차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는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민족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과 인혁당 사건에 연루 된 인사들의 사법살인을 가져왔던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권 명예회장은 이어 “북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했고 그에 대응해 제3차 지하 핵 시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더 높은 단계의 제재결의를 내놓은데 이어 3월부터 두달간 북침전쟁연습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 되었다”며 “이제 미국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남과북 해외동포들은 좌우를 가리지 말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우 보수단체인 어버이 연합 회원들이 차량으로 이동 중 목요 집회를 보며 빨갱이들이라는 등의 험한욕설을 퍼부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는 삼일문 앞을 지나는 보수시민들이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향해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같은 일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더 극심해졌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의 박석진 팀장은 “제주강정마을은 지금 마치 계엄령이 선포 된 상황과 같따”며 강정마을의 위급한 상황을 전하고 “2,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이 사는 강정마을에 1,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강정마을 지키기에 나선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석진 팀장은 “국방부와 시행사인 삼성의 불법에는 눈감는 경찰이 불법을 막으려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경찰의 적반하장적 행위를 비난했다. 박팀장은 “국민을 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탄압은 저항을 부러오고 결국 정권은 붕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감했다.

본문

어두운 표정의 이명박 포착!! 도망치듯 말없이 떠나다!!!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4/24 [16:45]

말없이 떠난 MB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삶은 참 순탄치 않은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4대강 논란으로 마음이 편치않을 것이다. 최근 황제테니스 논란까지 불거졌다. 오늘 미국으로 떠난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어땠을까?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짜장면·탕수육을 먹고, 여고생이 보내준 편지를 자랑스러워하던 퇴임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처럼 근황을 알려주던 페이스북에는 한 달째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이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이 전 대통령은 귀국 후 더 큰 파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4대강 논란을 이 전 대통령과 연결짓고 있다. 박기춘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부도덕한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원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요즘 이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그리 한가로워 보이지 않는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338955 "각하!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합니다. 머리도 식힐겸 잠시 미국에 가 계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나기. 엄청난 소나기지.. 그것도 언제 그칠지 모르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성 장대비. 그냥 이대로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얼굴 안보고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저지른 만행이 너무도 크기에 꼭 돌아와 5년동안 국민을 능욕한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단단히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논객 : 남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