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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2:58:08

▲ 지난 3월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뉴스1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파문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급히 귀국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S 김진오 보도국장은 1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가 알고 숨겼다”며 “의회 연설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수행팀 차원에서 알았고, 윤 전 대변인을 귀국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어제(9일) 저녁 7시에서 8시 경 CBS의 한 기자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Missy USA’라는 사이트에 도는 글을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 국장은 “윤창중 대변인이 맞는 것 같아 취재를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미 대사관과 워싱턴 DC 경찰국에서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사실을 확인해 준 이는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어느 여권 관계자였다. 김 국장은 “밤 11시 40분 경 여권 관계자로부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급히 귀국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해 김 국장은 “성추행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도할 당시에는 우리 쪽에서도 윤 전 대변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grab)는 사실은 몰랐다”며 “오전 8시 50분 경 워싱턴 DC 경찰국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 CBS노컷뉴스는 지난 10일 새벽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보도가 나간 후 2시간여 만에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을 발표했다. - CBS노컷뉴스 보도 화면 캡쳐

한편,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는 아닐테니 (도주 자체가) 법률위반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범죄 수사를 피하고 싶어 도망갔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경찰이 향후 윤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심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경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이를 검찰이 받아들일 경우 (용의자를) 체포해 미국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SBS 법조전문 심석태 기자는 워싱턴 지국의 이성철 특파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경찰에게서 들은 답변은 ‘misdemeanor sexual abuse’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D.C. 형법 규정을 찾아봤는데 성범죄 가운데서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전했다.

심석태 기자는 “(성범죄 등급이) ‘First degree sexual abuse’부터 ‘4th degree’까지 있는데 이건 ‘허락 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처벌도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구금이 규정되어 있다”며 “이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 기자는 “미국에서도 사건 신고를 받을 때 접수문서에 사람의 이름을 적당히 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 경우도 56세의 남자라고만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도 정확하게 등급을 따져서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죄명이야 기소 때까지는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지만, 개인용 휴대전화를 끄고 업무용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아래는 CBS 김진오 보도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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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마지막 방송... "지난 13년 가장 행복"

13.05.10 09:09l최종 업데이트 13.05.10 09:20l

박소희(sost)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자료 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제 제게 주어진 시선집중의 추가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선정한 '말과 말'입니다."

13년 동안 진행해 온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 마지막 방송 3부를 시작하며, 손석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의 방송이 끝났다. 전날 손석희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가는 게 확정됐다"며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10일 방송은 그의 마지막 방송이 됐다. (관련 기사 : MBC <시선집중> 손석희, JTBC로 간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청취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선집중과 만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평소와 같았다. 다만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는데 인사는 있다가 끝날 때 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이날 방송 출연진들은 모두 "손 교수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면서요(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제 이름을 늘 멋지게 불러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유진 MBC 기상캐스터)"며 아쉬워했다. "그간 시대의 진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신 <손석희의 시선집중> 마지막 출연자란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에 손 교수가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셔서요, 마지막 출연자는 강명석 문화평론가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방송하던 손 교수였다. 하지만 그도 마지막 인사해야 할 순간이 오자 울먹였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남았다. 짧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일해 온 문화방송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저도 '문화방송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결론내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 있듯, 제가 몸담아온 <손석희의 시선집중>도 새로운 출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이 시점을 택한 가장 큰 이유다. 

지난 13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새벽을 달려왔다. 그러나 '시작 있으면 끝도 있는 게 아닌가' 저의 평소 생각이었다. 제 선택엔 많은 반론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왔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그마한 여지라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실천해보고 좋은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음…(울먹임) 13년은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고, 늘 말씀드렸듯이 청취자 여러분은 저의 모든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매일 아침에 마이크 앞을 떠나듯 떠나고 싶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그:손석희, JTBC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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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5월9일 (현지시각)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LA 빌트모어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창중 대변인이 경질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 품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수행단, 그것도 대변인이 경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전이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귀국한 뒤에 해외순방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경질되거나 교체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곧바로 경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 소식과 함께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이 성추행 때문이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Missy USA에 올라온 윤창중 대변인 관련 글.

미주 한인여성 커뮤니티인 Missy USA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하는 도중에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이는 이런 주장이 묻히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한국 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

현재 미주 한인 사회에 퍼진 주장과 그동안 취재진 사이에 나돈 얘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창중 대변인이 인턴 여성과 술을 마신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과연 어떤 수준의 성추행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성추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윤창중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여성인턴의 주장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여직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그저 일부 말실수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받아 경질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월 8일은(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날이었고, 대변인이 대통령 연설에 관여하지 않고 그날 귀국했다는 점이 그저 말실수 때문이라는 변명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는 여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파견 나온 대사관 여성 인턴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성추행까지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윤창중 대변인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빈의 수행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했을 것이고 아마 미국 경찰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사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이 12시 30분이고 곧바로 윤창중 대변인은 오후에 혼자 귀국했습니다.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조사는 물론이고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대사관 협조가 없거나 미국 경찰이 한국에 와서 조사하는 시간 등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여성이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청와대 본대와 움직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도피성 귀국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녀또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는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전문성 갖춘 인물이라 믿고 강행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뉴데일리에 올린 칼럼 리스트. 출처:뉴데일리 화면캡쳐

윤창중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놓고 '문재인 측 여성 인권유린-막장 사기쇼! 치졸!'이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 인권 유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여성 대통령의 측근이 오히려 여성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과거 그의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조차 다 안고 가겠다고 외치며 그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서, 후진국 독재국가 수행단이나 벌일만한 일이 한국 대통령에게 일어났다는 점이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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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전복 음모죄 구체적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은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의 범죄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조선 최고재판소의발표를 인용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조선최고재판소 대변인 미국공민 배준호의 죄행을 폭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정부와 언론들이 배준호씨 재판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선최고재판소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공민 배준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공화국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여러 곳에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공화국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하면서 정권붕괴에로 부추기는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지난해 11월 3일 모략선전물을 가지고 공화국 라선시로 입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배준호씨의 혐의 사실을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최고재판소가 대답에서 “배준호는 지난 기간 미국과 남조선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공화국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설교하였더”며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장기 파송되어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에 공안기관의 눈을 피하여 여러 가지로 위장된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과 중국인, 외국인 1,500여명을 끌어들여 자기가 직접 반공화국강의에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목사들까지 강의에 출연시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정권붕괴에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배준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반공화국적인 종교 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예리코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모략거점에서 교육받은 학생 250여명을 관광의 목적으로 라선시에 들이밀었으며 라선시에 있는 라진호텔에 모략거점을 내오려고 하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면서 “배준호는 모략선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디에크의 밀착취재 북한을 가다》, 《15억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을 비롯한 여러편의 반공화국동영상편집물을 수집,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화국정권붕괴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겼다.”고 범죄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배준호는 송제숙을 비롯한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을 매수하여 정권전복음모에 가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고 배씨의 범죄 사실들을 소상히 소개했다.  조선최고재판소는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기소된 배준호에 대한 재판을 2013년 4월 30일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본인의 요구와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며 “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재판과정도 공개했다.  최고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배준호는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면서 “그의 범죄는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하여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이지만 본인이 자기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며 양형 이유도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끝으로 “판결을 받은 배준호는 노동교화기간 공화국법에 따라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인권 침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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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악한 침략 살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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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비판', 폭력적 음해"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내용 지적에 반박

2013년 05월 09일 (목) 19:12:41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포함 지난 100년 현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백년전쟁'에 대한 비판과 고소사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폭력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유가족이 지난 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이승만, 그는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백년전쟁' 시리즈 제작은 거대한 역사왜곡에 맞서 정직한 역사를 지키기 위한 연구소 나름의 작은 몸부림"이라며 "정권과 극우세력 수구언론이 합세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데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박 정권이 들어선 뒤인 지난 3월 청와대 원로 회동을 계기로 느닷없이 연구소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음해가 시작되었다"며 "그야말로 마녀사냥식 난도질을 자행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퇴행적 역사인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일본의 과거사 부인은 천황제파시즘을 용인한 전후처리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끊임없는 역사왜곡도 친일독재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소가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역사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발표, '백년전쟁'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조하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중적 영상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관용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사회 문화의 지표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물이 새삼 논란이 되는 과정이 의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의 주장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판단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승만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몰아가는 일부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주시한다"고 우려했다. "이승만, 친일적으로 볼수 있는 발언했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포럼과 이승만연구원이 제작한 '생명의 길 이승만'(생명의 길) 영상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생명의 길'은 '백년전쟁'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의 길'은 △미국 박사학위 취득, △일제 고문 후유증 △대일관, △하와이 교민사회 갈등과 일본군함 '이즈모호사건', △무장.의열투쟁 인식, △독립운동자금 갈등, △하와이 부동산 거래, △이승만-김노디 'Mann 법' 위반, △미CIA 문서 평가 등에 대한 '백년전쟁'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생명의 길'은 미 호놀룰루 스타블러틴지 기사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 국가에 대한 반대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인에 대한 인종 혹은 민족적 증오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호놀룰루 스타블러틴지 기사는 이전 '이승만이 반일교육자다'라는 보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반박기사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반박기사에서 "우리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기고했다. 당시 기고제목은 'Dr.Rhee denies that korean school teaching 'anti-japanese'(이 박사는 한국인 학교가 반일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이다. 또한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차 레일이 깔리고, 도시마다 전기 불빛이 들어오고, 공장과 백화점이 곳곳에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의 길'은 "'한일합방 이후'라는 해석이 틀렸다. 이는 기독교 및 YMCA에 의한 자조자립운동의 전성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인터뷰 시점은 한일 강제병합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전차, 전기, 공장, 백화점 등이) 미국 계신교계 헌금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오직 이승만 한 사람 뿐일 것"이라며 "사실 이승만의 '대일관'이나 일본에 대한 발언은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면 전형적인 '친일파'로 오인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10년~1912년 한국 체류 기간 중 YMCA 활동에만 전념, 당시 105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점, △1923년 하와이모국방문단 조직과 이들에 대한 일본여권 발급 등을 제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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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의 외교부를 신뢰할까요?
耽讀 | 등록:2013-05-09 08:55:53 | 최종:2013-05-09 09:02:58

지난 2009년 한국인 한아무개씨가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처음에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씨가 무죄임을 확신한 아버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경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나서지 않자 누리꾼들이 나섰습니다. <다음>에 한씨를 후원하는 카페 ‘only for 한지수’가 생기고, 트위터를 통해 한씨의 사정을 알게 된 정동영 의원이 국회에서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전국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페 ‘only for 한지수’는 2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 후원카페 회원과 트위터 이용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한씨 후원 바자회 등을 여는 등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적60분>, <한겨레21>,<시사IN> 등이 나섰고, <딴지일보>는 사건 전모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그해 11월말~12월 초, 외교부 담당과장 및 직원, 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외국어대 로스쿨 겸임교수, 국제법 전문가인 대한변협 유영일 변호사,법의학 전문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중 박사, 강력사건 전문가인 수서경찰서 강력계장 김정섭 경감이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5일 러시아 알타이 주에서 한국 유학생이 집단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이어 한 달도 안 돼 같은 해 3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유학생이 흉기로 피습 당했습니다. 잇달이 터진 한국인을 상대로 터진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임무인 외교부는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립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외국에서 난 사고는 외교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최구식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천 차관은 “우리 국민의 외국 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 차관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그리스 경찰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 현지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인종 차별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23일 관광객 정아무개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난 16일(현지시간) 저녁 아테네를 관광하던 중 갑자기 경찰 2명에게 폭행 당한 뒤 체포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복 차림의 남성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같이 있던 사복 경찰 역시 자신을 때렸다 말했습니다. 정씨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에도 다른 경찰로부터 ‘코리안 고 홈’이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뉴스타파> 당시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사가 관할 경찰서와 상급 경찰서를 6차례 방문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다”며 “최근 가해경찰 신원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급 경찰서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그리스 대사관은 그리스 시민보호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9일 만에 유감 표명을 받아냈고, 외교부는 이 같은 외교적 성과를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경찰관 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리스정부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여권을 제시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돼 있습니다. 폭행 사건 책임이 피해자 정씨에게 있다는 늬앙스입니다. 정 씨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 경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교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달라 여러 차례 민원도 넣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특히 “정 씨 개인의 사안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라 말”합니다. ‘잘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고 귀국하라’고 말했던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민 관심이 사라지니 이제는 ‘증거가 부족하니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외교부,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한 아무개씨와 러시아에서 폭행당한 유학생들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외교부 이런 자국민 보호와는 달리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적성국가까지 갑니다. 지난 2009년 8월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등 미국인 여기자들과 2010년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지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 구했습니다. 미국인 자국민 한 명을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는 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개인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미국와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의 외교부를 신뢰할까요? 당연히 미국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제발 자국민 보호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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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답변으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을 받게 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르쇠' 답변과 혼잣말, 보기에도 짜증나는 웃음을 유발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세련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으면서 절제된 말투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 장관의 변신에 대해 외모의 중요성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진숙 장관의 변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양수산을 주관하는 그녀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수산양식 지역민 중심에서 대기업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하게 양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 어업 참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었지만,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장관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산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발언입니다.

윤진숙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갔을 때는 "수산 양식에서도 대기업이 한다기보다 지역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어떨까 한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지역민 중심의 수산양식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자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녀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숙 장관은 '노르웨이와 같이 수산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R&D가 늘어나지 않으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이 롤모델처럼 제시한 노르웨이는 양식어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양식어업이 발전한 이유는 대서양 연어 때문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연어가 아니라 송어가 훨씬 생산량이 많았지만, 연어 유전육종기술과 양성기술을 통해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대표 어종으로 전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양식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이 발전한 배경에는 분명 대규모 기업양식형태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규모 양식업자를 인수 합병하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퇴출당한 어업인을 적극 고용했고, 사회복지주의에 근간을 뒀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어업인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그들에 대한 복지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연어에 살충제가 들어 있다는 보도. 출처:JTBC

2012년 JTBC '미각스캔들'에서는 노르웨이 양식연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사용된다는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JTBC는 '미각스캔들-노르웨이 연어의 두 얼굴'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여 키운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JTBC의 노르웨이산 살충제 연어는 프랑스 국영방송이 이미 2010년에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원래 노르웨이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해 연어를 키웠지만, 항생제가 듣지 않자 양식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디플루벤주론'이라는 살충제를 먹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양식어업의 상황이 이럴진대, 윤진숙 해양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엉망이면서 대기업이 갑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노르웨이 양식어업의 장단점을 차용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살충제는 허용하고 소규모 양식어업인은 죽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 대기업 농업 진출을 옹호하는 농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기업 자본과 기술에 대해 농업시장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의 구조라면 10~20년 후 우리 농업 및 식량자급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가족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비농업분야의 경영기술이나 자본을 받아들여 농업의 효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언뜻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관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농장 건설을 반대하는 농민 시위. 출처:오마이뉴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15헥타르에 달하는 토마토 농장을 건설하려다 농민들의 반대와 시위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온실사업 철수와 관련해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접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장관이 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려면 최소한 이들이 가진 자본으로 농업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동부팜한농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을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이 생산물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FTA피해보전금을 농민이 아닌 대기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수출이 안 될 경우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가진 거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도와준다면 이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오히려 특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닥칠 식량전쟁의 무기, 종자기술이 해외로'

앞으로 세계는 식량 생산이나 자급에 대한 위험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의 귀촌을 놓고 어떤 이들은 서울에서 쫄딱 망해 제주 산간 지방으로 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귀촌이나 귀농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자급이라는 목표 때문입니다.

 

▲OECD 국가 곡물 자급률. 출처:KB경영연구소

제주에서 살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당근이나 배추, 무 파동이 일어나면 힘들지만, 시골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산지의 생산량에 따라 기복이 심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한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식량 그 자체가 전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식량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유전자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보된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매출액 및 수익률. 출처:KB경영연구소

세계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입니다. 그리고 화학섬유(나일론) 사업이 주력이던 듀퐁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화학섬유 사업이 주력이었던 듀퐁이 화학섬유 사업을 매각한 이유는 그만큼 종자사업이 돈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사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는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곡물 종자회사인 데칼브와 애스그로를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하여 세계 최대 종자기업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대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몬산토는 521억의 매출을(2011년 기준) 올리며 555억의 농우바이오와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종자기술은 신토불이라는 말답게 그 나라의 지형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 땅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종자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속속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특히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 지금의 몬산토로 넘어 갔습니다. 외국계 종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국적 종자 기업은 국내 종자회사가 보유했던 육종기술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집중화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중소기업이 개발한 육종기술만 빼 가려고 이들은 한국 종자회사를 인수했고, 여기에 더불어 자사의 개발 종자를 덤터기로 한꺼번에 농민에게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전쟁 최대의 무기인 종자기술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대기업이 농업을 지켜준다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한국 농업과 한국인의 건강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부르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몬산토와 GMO의 위험성을 다룬 책

몬산토는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GMO 종자의 세계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MO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만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패키지로 팔고 있습니다. 즉 농민이 제초제를 사기 위해서는 GM종자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GMO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GMO 종자로 생산된 곡물을 먹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금, 정부가 과연 이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정부각료 출신의 몬산토 임원들. 출처:KBS

대법관은 물론이고 상무장관,국방장관까지 몬산토의 임원으로 채용된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대기업 농업회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물론이고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한국을 살려주는 구세주처럼 쩔쩔맵니다. 정부와 각료,정치인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로비로 언론사는 그들의 광고 때문에 벌벌 떨면서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자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8,140억원을 투자해 종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을 염두에 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이 2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진행되어야 할 사업 450억원의 44% 수준에 불과해 전체적인 일정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앞으로 식량전쟁의 무기가 될 종자기술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한미FTA와 같은 외국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먹고 사는 국민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을 미끼로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고 영세 농민을 죽이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거대 기업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이 종자와 식량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조차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결국 굴복하고 그들 편에 설 것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국민을 버리고 대기업 편에 돌아서는 정부의 변신은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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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한국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도발한다면)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8일자 1면 머리기사

▲ 한겨레 8일자 사설

▲ 경향신문 8일자 1면 기사

▲ 서울신문 8일자 8면 기사

▲ 한국일보 8일자 1면 기사

▲ 한겨레 8일자 2면 기사

▲ 국민일보 8일자 2면 기사

국민일보는 “한때 술자리 등에서 음담패설류의 농담이 분위기를 띄운다고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분위기 띄우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3-05-08 08:10:16 노출 : 2013.05.08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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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혁신학교 정책 포럼’ 개최...200여명 몰려 뜨거운 열기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5-08 23:19:12l수정 2013-05-09 02:08:21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학교 정책 포럼’을 열어 혁신학교의 의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주최측은 학교를 개혁하고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 지원 법률 제정 △한국교육 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설정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교육부를 넘어선 기구 구성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와 혁신학교 지원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해 200여명 학생들 자살 행렬...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첫 순서인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현재 지식위주 교육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점 등을 한국 교육의 문제로 들며 해답으로 ‘혁신학교’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쟁주의, 차별주의, 서열주의 정책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며 “한 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 행렬에 뛰어들고 매년 6만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자치, 학생인권 존중과 복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치 문화 등을 만들어가고 있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작년 말 혁신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80%를 훌쩍 넘는 만족도를 보였고, ‘학교 효과성 연구’(2012)에서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과정도 중시했다. 그는 “만일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부가 정책 매뉴얼과 예산을 내려준 뒤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개혁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정에서 출발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일부 시·도 단위의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혁신학교 정책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육계, 학계, NGO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구성, 교육부 조직과 권한 축소와 보통교부금 확대 등 교육자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혁신학교를 ‘진보 vs. 보수’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문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혁신교육 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5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소회의실에는 150여석의 좌석이 있지만 약 200여명의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고, 많은 이들이 여분의 의자를 마련해 앉거나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손동빈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유동 전남교육청 장학사,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홍순희 서울 수서초등학교 교사,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토론를 진행했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혁신학교는 그동안 공교육 개혁 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교사평가제,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을 오히려 황폐화시켜온 현실에 대한 대항적 산물”이라며 “신자유주의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공교육의 이념과 교육 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혁신학교 운동으로 수렴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 일부를 광역 교육청 수준에서 제도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가 최근까지 성찰적 교사, 교사전문성공동체 등 발전된 교육학의 성취를 반영한 점 △경쟁에 의해 소외된 아이들의 ‘존엄’을 되찾아 준 점 △상생과 협력, 행복한 미래 시민을 교육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점 등을 들어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보수언론은 지나치게 혁신학교를 ‘보수 vs. 진보’의 프레임에 넣어 이해함으로써 ‘공부 안 시키는 교육이 진보가 원하는 교육이냐’며 혁신학교를 마치 점수가 낮아지는 학교인 것처럼 감정적 ‘링크’를 생성해 왔다”며 “이들은 오직 교육의 성패를 ‘점수’로 보는 경쟁 욕망의 준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학교의 의의를 애써 약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시스템하에 있는 것이고 교사 역시 국가의 노동자이므로 기존 구조와 규범의 사회화와 그것들의 재생산 ‘과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진보 vs. 보수’ 프레임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도 성 교수의 발제에 동의했다. 권 편집인은 “현 정부의 행복교육이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문제의식이 모두 입시위주의 경쟁에 매몰된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했다”며 “그런 점에서 성 교수가 혁신교육을 ‘진보 vs. 보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교육문제 정상화는 더 이상 이념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라며 “전직 교육부 장관들의 다수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 편집인은 국가교육위원회만 구성되면 모든게 만사형통할 것이란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편집인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 3주체, 그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의 단단한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편집인은 또 “혁신교육에 대한 첫 번째 위기이자 기회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라며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현재 수준 정도로 당선된다면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 수도 있지만, 혁신교육에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이들이 세를 넓혀갈 경우 혁신교육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그 예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외부평가 도입, 혁신학교를 지원해왔던 각종 시스템의 중단 등 행정적 압박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의 악의적 보도 등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편집인은 혁신교육 운동의 전범이 된 경기도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방문 경험을 예로 들어 전교조 출신 교장과 교사들이 중심이 돼 학교를 변화시키려 하자 의구심을 가졌던 부모들이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며 편견이 사라지고 적극적 지지자가 됐던 점을 설명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발제를 듣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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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하이델베르크 석좌 교수

13.05.08 19:45l최종 업데이트 13.05.08 19:45l

안희경(pinkbach)

지난 4월 19일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 제임스 채플에서 도법 스님은 세계에서 모인 신학도와 불교도에게 질문을 던졌다.

"붓다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도법 스님의 답이다. "그렇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이어서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돼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돼 고통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도법 스님은 "붓다의 뜻, 예수의 뜻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로써, 실천으로써 좇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순간의 침묵 뒤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지금 당장 붓다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실천하자"라고 강하게 당부했고, 이는 환경 파괴, 여성·인종 차별,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 내면의 성찰 등 세계의 석학과 활동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해 온 '세계 불교 기독교 콘퍼런스'의 여러 의제를 압축적으로 모아낸 본질적 메시지가 됐다.

바로 그 붓다의 행동, 예수의 실천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다. 도법 스님과 독일의 행동하는 석학이자 신학자인 울리히 두크로 교수와의 대담이다.

"평화 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 해소에 있어"

울리히 두크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조직신학과 석좌교수로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온 석학이며, 금융 세계화에 따른 폐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조직인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의 독일 지부를 만든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국내에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등 그의 저서가 소개돼 있다.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 유니언 신학대학 소셜홀에서 필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울리히 두크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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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큰 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당면한 안보 문제로, 위협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키워가는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갈등의 바탕을 이루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환경적인 재앙까지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이기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리히 두크로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돼 있지요. 평화 역시 자본주의와 관계되니까, 하나를 짚어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50년 넘도록 초강대국들의 게임장이 돼버린 한반도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에게 안타까운 제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오래된 전진기지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기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에 군사력을 새롭게 배치했죠. 800여 개의 미군부대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서방에 자신들의 이런 군사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카운터 파트너로 북한이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이 가장 고조된 지역입니다. 여기 얽혀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인 관점까지 포괄적으로 비판하지 않고는 한반도 긴장을 풀기 어렵죠. 바로 이런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전략과 선전을 해체해내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도 한국인들과 연대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가 남과 북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에 비해 남한이 경제력을 위시해 국력이 월등하니까,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서서 민족의 문제를 함께 풀려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민지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입장, 천도교 입장, 불교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로 행동했죠.

왜냐하면, 그때 민족의 최우선 과제는 기독교도, 천도교도, 불교도 아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종교계가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각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한국 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사안을 절실하게 바라보도록 바탕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설득해 우리 입장을 관철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주체의 자각 없이는 결국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또다시 분단 초기처럼 흘러가리라 봅니다."

-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보려는 두크로 선생과 달리 도법 스님은 한국인 내부의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며 그 속에 분산돼 있는 역량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역시 강대국들 속에서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울리히 두크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은 강력한 평화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운동에서 '보편적인 안보 개념'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열강들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긴장 속에서 지켜가는 안보를 원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안보란 '동독과 서독이 협력해서 이뤄내는 평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시하는 대립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가 진정한 안보라는 입장을 키워갔습니다. 평화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GNP 200배 성장한 지금의 한국, 왜 길을 잃었을까
 

▲ 참여불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도법 스님과 이를 통역하는 혜민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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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의 입장 가운데 대등한 군사력으로,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고, 또 통일 자체에 대해 혼돈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으로도 내 삶을 흔들지 말고, 통일로도 부담을 주지 말라'는 피로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호소입니다.

도법 스님 "그건 이분법적인 접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온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문화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과 적대적 방법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한 끊임없이 죽임과 죽임을 당하는 불안과 공포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린 역사 속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국익 논리, 대한민국의 국익 논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이익 논리에서 진짜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분단 상황이 돈 벌기에 더 좋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더 좋다'는 입장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익이라고 할 때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염두에 둬야 하고, 한반도의 이익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큰 방향과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일궈내는 일을 종교계가 풀어내면, 지역적인 사안과 개별적인 사안들도 많이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여기서 현재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바라볼 때라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교수께서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교회가 나서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파인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을 비롯해 후기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개발 경쟁을 지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곤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깁니다.

울리히 두크로 "칼빈주의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관계가 깊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부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소유하고 풍성하게 갖도록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자본주의는 루터가 나온 15, 16세기보다 훨씬 전인 13, 14세기에 출현했어요. 루터 이전에도 와잇 클릭비라는 기독교인은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과 함께 운동을 해왔고, 나중에 나온 루터도 자본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원전 8세기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있는데, 나중에 후기 자본주의시대만 확대해서 자본주의라고 강조되고 있죠. 옛날 종교인들, 노자, 공자, 예수, 부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들 모두는 이 탐욕적인 돈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당시 교회에 불어넣었습니다. 개혁가들은 이후 출현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죠. 다만 그 이후에 등장한 미국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압하고, 자본주의와 하나로 연결돼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해 모든 공동체가 다같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경제와 개발의 탐욕에서 개인들도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최후의 심판 때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완전하게 동일시했습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분배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 그럼으로써 평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칼빈을 비롯해 칼빈을 따르는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탐욕이 개인적인 욕망과 하나로 엮어져 축적돼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필요로 하고, 그 탐심으로 계속 강화되고, 그것이 더 거세지는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도법 스님 "20세기 100년을 보면, '더 많이 갖자, 더 편해지자,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민총생산(GNP) 10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2만달러이니 200배 더 커졌지만, 사람 관계는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미워하면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 생태까지 심각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는 해체되고, 농업은 무너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병들고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심층적인 원인이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의지해 있고,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속에는 이런 세계관과 정신으로 살았던 마을 공동체가 있었죠. 그 마을 공동체의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문화가 됐고, 마을의 운영 체계로 제도화돼 살아왔습니다."
 

▲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왔다'고 관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하는 도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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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그 안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당 경쟁은 모두가 소유하기 어려운 제한된 조건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도법 스님 "우리에겐 소유도 필요하고, 생활의 편리를 위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심각한 모순과 위험에 직면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회복했을 때, 자본주의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정복주의를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다고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단 둘의 사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행복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은 증식한다'라고 정의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자본은 환금 자산을 말하는데, 이는 더 많이 가지면 늘어날 것이라는 정의죠. 자본은 반드시 증식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산업화 사회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자원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적인 지구에서 제한없이 증식될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지구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생활하려고 한다면 지구가 6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처럼 살려면 지구가 3개 더 필요하죠. 이 의미는 자본주의가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제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줄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성경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면, 모두 충분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산량은 120억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UN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억 지구 인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이 되고, 우리 손자들도 이 지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도법 스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각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갈망합니다. '왜 계속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울리히 두크로 "자본주의는 탐욕을 반겼고, 탐욕이야말로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본적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본주의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는 새로운 협동경제가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2년 전에 15개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선'을 향한 착한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투자하도록 이윤을 내지만, 기업 정신은 이윤을 내는 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년 뒤에 8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경제를 치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님에게 익숙한 인도의 예를 들어 봅시다. 농사가 기업형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으로 바뀌고 나서 매일 평균적으로 54명의 농부가 자살했습니다. 자본화된 농업으로 인해 빚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협동의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경제를 위해서죠.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경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동시에 사회 운동도 신자유주의가 증진하려고 했던 수자원, 에너지, 교통의 사유화를 막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 "네, 이 욕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죠. 왜 이기적 욕망에 매몰될까?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따로 홀로는 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누구도 온전히 함께만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죠. 어떤 측면은 함께 살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은 또 따로 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함께 하는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온통 개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따로'와 '함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법칙, 존재의 법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개인의 주체적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세계관이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로도 반영돼야 합니다. 협동과 나눔의 삶을 문화와 철학으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안은 경쟁의 틀을 협동 틀로 바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착한 경제를 지향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법 스님께서 무게를 더 두는 부분은 '주체의 자립이 결국은 타인의 협조 속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식 전환으로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구요.

하나의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교차하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활발한 동서 교류,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연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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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꿀에 닿는 순간 박쥐의 혀는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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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강양구 기자,남빛나라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08 오전 10:35:22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설레고 또 두렵다. 6일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세상에 공표하고 나서, 지난 이틀간 <프레시안> 기자들의 심정이 이랬다.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알리는 기사를 검색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코 간단치 않은 이 질문은 앞으로 <프레시안>이 새로운 식구가 될 조합원과 함께 협동조합 언론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리라.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도 성공할 것이다.

<프레시안>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생의 모델을 찾고자 노력했던 이들로부터 이 질문의 답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프레시안>이 찾아간 이는 김성훈 <프레시안> 고문(전 농림부 장관). 칠순이 넘은 김성훈 고문은 최근 국민TV 이사장을 맡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 한국 사회의 대안을 찾는 데 온 힘을 바치고 있다.

국민TV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사실상 공공성을 상실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공중파 방송과 보수 언론의 종합 편성 채널에 맞서 대안 방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TV도 <프레시안>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다. 김성훈 고문은 국민TV가 연말에 제대로 개국할 때까지 '시한부 이사장'을 맡았다.

김성훈 고문은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놓고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일은 지난 12년간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환경 정의를 지향해온 대안 언론으로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이사장은 더 나아가 "이번 전환은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해 '언론'이 아닌 '폭론'으로 행세하는 보수 언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라며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대안 언론을 향한 <프레시안>의 꿈이 행복하게 만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고문과의 인터뷰는 <프레시안>이 협동조합 전환을 공표하기 하루 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은 강양구 기자, 정리는 남빛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 김성훈 <프레시안> 고문(국민TV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 사필귀정!

프레시안 : 지난 3일 <프레시안> 주주와 임직원이 '주식회사 <프레시안>'을 '협동조합 <프레시안>'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6월부터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김성훈 : 축하합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언론사와 협동조합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주식회사 언론이 협동조합 언론으로 바뀐 예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걸요.

프레시안 : 특히 기존 <프레시안>의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김성훈 :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일은 보통 결심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지분의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런 훌륭한 주주들이 있었던 덕분에 그동안 <프레시안>이 버텨온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몇 달 전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에게 협동조합 전환 고민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기존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아주 좋아요.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협동조합 출발의 밑거름이 되기로 했잖아요.

시작이 좋으니, 앞으로 1만 명, 2만 명, 3만 명의 조합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일단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협동조합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훈 : '사회적 경제'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 한국 사회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향약, 두레, 품앗이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외침이 끊이지 않았고, 엉터리 왕도 많았지만 500년이나 버텨 온 이유도 바로 상부상조의 전통이 풀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풀뿌리 수준에서는 '배려'와 '나눔'이 체화되어 있었어요. 같이 굶을지언정 어느 한두 집만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노동이나 땅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적 경제 개념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천민자본주의하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돈 많은 놈이 돈 내놓고 돈 따먹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삼켜 먹는 승자 독식 사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서구 자본주의를 따라서 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도 우리나라처럼 천민자본주의는 아니에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의 몰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서구 자본주의가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서구 자본주의는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왔죠.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시안(손문상)

단적으로 미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43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한 빌 게이츠 부부가 세 아이에게 물려준 돈은 총 1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워런 버핏은 아예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어요. 한국의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게이츠나 버핏이 보여준 이런 모습에, 바로 베버가 지적한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어요. 베버의 기독교 윤리를 염두에 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기 자녀가 스스로 힘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복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목사, 장로부터 앞장서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를 바벨탑처럼 짓고, 그걸 다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과는 참 다른 모습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찾아오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프레시안 : 협동조합은 그런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 맞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역시 1980년대 이후에 금융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일이 2008년 금융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 때문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제가 휘청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업이나 협동조합 경제의 비중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어요.

장담하건대, 만약에 그런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생한다면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유엔이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나니 새삼 협동조합의 힘을 실감한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윤 지상주의의 승자 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눔'과 '배려'에 기반을 둔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언론을 표방해온 <프레시안>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환경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한 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폭론'에 맞선 대안 언론 <프레시안>

프레시안 : 그렇지 않아도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그간 한국 언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생명, 평화, 평등, 협동' 네 가지 가치를 지향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보수 언론과의 악연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악의적인 오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김성훈 : 천민자본주의의 최첨병이 한국의 귀족 보수 언론입니다. 최근의 행태만 봐도 그렇죠. 남북 분단 상태를 상업화하는 데 앞장서서, 남북 갈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북쪽 감정을 북돋는 기사를 줄기차게 써대고 있잖아요? 그런 보수 언론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북쪽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보수 언론이 남북 갈등을 부추겨서 결국 이익을 누가 봤습니까? 미국이 재미를 봤지요. 지금 미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군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 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무기를 19조 원어치나 사주기로 했잖아요? 미국은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푼 셈이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겪었듯이 진짜 전쟁은 결코 미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밑천만 많이 들고 정작 재미는 못 봤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정말 이상적이죠.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다시 대북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 가지 이유도 이미 잇속을 다 차려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미국만 재미를 본 게 아닙니다. 보수 언론 종합 편성 채널의 시청률도 늘었다죠? 애국가 시청률도 안 나오는 그런 종합 편성 채널이 남북 갈등을 부추겨서 특정 세대의 이목을 끕니다. 또 기업을 압박해 광고를 따고요. 더구나 그런 보수 언론의 행태를 일부 정치 세력이 이용하죠. 이런 게 바로 천민자본주의에서 보수 언론이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이런 '언론'이 아닌 '폭론'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언론 생태계 구축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런 폭론이 어찌 생명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협동을 얘기하겠습니까?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앞날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

협동조합, 누가 빨간 딱지를 붙이나?

프레시안 :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니 금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훈 :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놓고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 편에서는 협동조합 하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농협과 같은 곳을 떠올립니다. 농협과 같은 곳을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저는 한국의 농협은 주인인 '농민'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기업이 협동조합을 표방하니,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있나요? 한 가지 당부하자면, 앞으로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농협과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죽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좋아질 수 있겠죠.

협동조합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그것을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일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협동조합이랑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웃음)

프레시안 : 기대됩니다. (웃음)

김성훈 : 제가 1939년생인데요. 193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소지주의 아들로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어요. 일제 강점기하에서 대지주든 소지주든 지주들은 대개 총독부와 밀착되어 있기 마련이었는데, 아버지는 소작농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려는 협동조합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총독부가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독립 운동을 했다면서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협동조합 운동은 곧 사회주의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마치 과거 독재 정부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처럼. 결국 아버지는 4년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살이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진짜 독립 운동가가 되어 버렸어요. 여담이지만, 4·19 혁명 때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의 시위를 주도했어요. 그러다 경찰에 잡혔는데, 당시 수원경찰서장이 "이놈들 콩밥을 먹이다가는 진짜 빨갱이가 될 거다" 하고서는 저를 포함한 학생을 다 순방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경찰서장도 있었어요. (웃음)

아버지는 감옥을 나오자마자 만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7일 만에 강보에 싸서 중국 봉천(심양)으로 향했어요. 닷새째 되는 아침에 봉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두 누나와 형 손을 잡고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협동조합 운동을 한 덕분에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졸지에 고향을 등져야 했지요. 1945년 해방 후에는 온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다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협동조합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농업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또 석사 논문을 유통 과정을 장악한 상업 자본이 농촌 경제를 어떻게 좀먹는지를 연구한 것도, 더 나아가 외국에서 한국의 농업 금융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공부를 계속한 것도 그 뿌리는 협동조합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개인사를 털어놓는 까닭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반공 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관변 협동조합을 제외한 자생적 협동조합 운동이 불온하게 여겨지게 된 이유를 짚어보고 싶어서예요. 협동조합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역사의 상흔 때문입니다. 젊은 언론 <프레시안>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프레시안(손문상)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희망, 시민은 힘이 세다!

프레시안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보면서 가장 회의적인 이들이 언론인을 포함한 지식인입니다. 일단 <프레시안>은 올해 1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레시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3~4만 명의 조합원만 받쳐줘도 말 그대로의 '독립 언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만 명은커녕 5000명도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은 시민의 의식 수준을 한심하게 생각하죠. 특히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런 목소리가 부쩍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새롭게 시작하는 처지에 이런 질문이 좀 힘 빠지긴 합니다만,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희망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김성훈 : 그런 기운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시민의 의식 수준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서민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기 때문에 넓고 깊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로 낮은 것일까요?

지난 대선 결과만 놓고 봐도 그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농사짓는 농민들이 분명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의식 수준이 낮아서 생긴 결과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게 했던 일을 보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먹고살 만한 진보 지식인 일부야 다른 정부 때보다 기를 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서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과연 서민의 기를 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 편을 드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올인(all-in)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농담도 돌았죠. 이회창 씨가 이랬다죠.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눈치를 보느라 감히 못했을 일을 노무현이 했다!' 이 씨에게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만했죠. 이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진보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한미 FTA 같은 일을 화끈하게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프레시안 :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인 문재인 후보도 한미 FTA 추진을 반성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니 슬그머니 한미 FTA 재협상을 포기했습니다.

김성훈 : 이건 신문에서 기사로 본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랬다더군요. '한 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다면, 한미 FTA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노무현 전 대통령 머리가 '띵' 했다죠. 그러고 나서 봉하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야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슬그머니 한미 FTA 재협상을 포기하다니. 저는 민주당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속담이 생각하곤 합니다. '조선 놈들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 봐야 정신을 차린다.'

민주당 지지자인 서민들은 피가 나도 여러 번 났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아직 머리가 깨져서 피가 안 났거든요.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처럼 보여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주당의 형편이 이러니 서민들이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대선 결과를 놓고서 시민의 의식 수준 운운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언론이 그들에게 희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프레시안>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프레시안>의 꿈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성훈 : 박박 기어야죠. <프레시안>이 지난 12년간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지성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대문 상가의 상인들, 전라도 들판의 농민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프레시안>이 해야 해요. 이런 점에서도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적절합니다.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들 대부분은 결코 여유가 있어서 매월 1만 원씩 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1만 원은 재벌 2세의 1만 원과 비교했을 때 백 배, 천 배, 아니 만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자들은 그런 조합원을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프레시안>의 독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하나 둘 힘을 보탠다면, 이번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이 한국 언론 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강양구 기자,남빛나라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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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광고 없는 독립언론, 독자가 먹여 살려야"

[인터뷰] 미디어 협동조합 전환 선언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13.05.08 09:27l최종 업데이트 13.05.08 10:09l

홍현진(hong698)

유성호(hoyah35)

 

 

▲ 미디어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기인데, 사회적 강자들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도록 '개미' 조합원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문을 닫았다. 2001년, '관점이 있는 뉴스'라는 모토로 창간한 프레시안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왜 어려웠냐는 질문은 인터넷 신문한테는 하나마나 한 질문 아닌가"라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반문처럼, 프레시안의 어려움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고매출과 직결되는 페이지뷰를 올리기 위해 '품위 있는 생존'을 포기해야 했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프레시안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을 고발해 오면서, 정작 <프레시안>에 근무하는 기자를 포함한 노동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임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프레시안>은 이미 한참 전에 없어져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 중에서'

지난 6일, 프레시안은 '주식회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디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프레시안 메인 화면(http://www.pressian.com/)에는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이 크게 걸려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언론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론을 꿈꾸는 독자, 필자, 기자가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만들며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프레시안의 주주들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개인,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지금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조합원 즉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언론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프레시안>이 '협동조합 시대'를 열던 날, 마포구 서교동 사무실에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를 만났다. 1983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박 대표는 국제부 차장, 미디어팀 팀장 등을 지냈다. <프레시안> 창간멤버인 그는 2003년부터 대표를 맡아왔다. 다음은 박인규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음수사원', 독립 언론은 누가 먹여 살리나"
 

▲ 프레시안 메인명에 협동조합 전환을 알리며 새 언론 역사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문구가 배치되어 있다.
ⓒ 프레시안	관련사진보기

- <프레시안>이 작년 말부터 어려웠다고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알다시피 인터넷 신문은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수입원이 기업광고인데, 진보언론은 대기업 광고가 안 들어온다. 2007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도 어떤 케이블 방송과 합작 이야기가 있다가 포기하고 2007년 12월 '프레시앙'(프레시안 후원회원)을 시작했다. 그걸로 조금 위기를 벗어났고, 네이버 뉴스캐스트로 숨통이 조금 트였다. 그러다 뉴스스탠드 도입되면서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 혼자의 경영 능력으로 <프레시안<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을 하면서 지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작년 말쯤, 어떤 기업에서 프레시안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은 그 쪽에 주고 편집권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그런데 기자들이 반대했고, 우리가 외부 필진 비중이 높은데 그분들도 '그건 정체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하더라.

그러다가 제가 연말, 연초에 생각을 바꿨다. 우리 주주, 경영진들은 특정기업 매각, 합작 쪽으로 합의가 됐던 건데 기자와 외부 필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독자 생존의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2~3월까지 굉장히 심도 깊은 토론, 논쟁이 있었다. 3월 말에 '한 번 해보자'고 결론이 났다."

- 언론인 출신으로서 10년 간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
"경영 했다기에 참 부끄럽다. 경영진으로서는 무능했다. 2005년부터 경영담당 대표가 있었는데 한 5년쯤 하다가 힘들다고 나갔다.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에서는 언론의 수준, 질과 언론의 상업적 성공이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언론으로서 정석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라면 도태되어야 하는데 다 살아남으니까. 시장의 실패다."

- 인터넷 신문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광고이다 보니 방문자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종속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싣게 된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결의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품위 있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다. 협동조합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라는 게 독립적인 신문이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다. 결국은 언론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리나. 돈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다. 1970년대에 경향신문이 '청와대 신문'이었는데 관 홍보를 위한 기사가 나가고 하니까 기자들이 사장실에 가서 항의 농성을 했단다. 그러니까 사장이 사장실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자식들아, 음수사원인데…'. 음수사원이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너네 월급 누가 주는데, 청와대가 주는데, 어따 대고 까부냐' 이거지.

우리나라 언론이, 방송 빼고 신문의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다 독자들 구독료, 그리고 광고다. 프랑스 르몽드 같은 데는 구독료 수입이 60% 이상, 광고수입이 40%가 넘지 않게 해야 한단다. 대기업 같은 데 휘둘리지 말라는 거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다수는 구독료는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신문도 구독료 가지고는 (생존이) 안 된다. 언론이 광고에 흔들리다 보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언론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 언론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독자들이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프레시앙'을 6~7년 해왔는데, 그것을 확대, 제도화 하는 방안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사회경제 발전에 역할도 하고 도움도 받았으면"
 

▲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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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앙 모델과 협동조합 모델, 어떤 게 다른 건가.
"프레시앙이 후원 위주였다면, 협동조합이 되면 공식적으로 의결권을 갖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저희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생산자는 직원들, 소비자는 일반 독자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참여하는 '엔젤(Angel) 출자자'들. 이 분들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 기존의 프레시앙 회원 분들도 가급적 조합원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 저희 직원들도 300만 원씩 출자한다. 독자들에게 프레시안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 '프레시앙'을 시작한 지 6~7년이 됐지만 현재 회원은 3000명 정도다. '협동조합은 다를까'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이 해온 언론활동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이 협동조합의 해였다. 이것을 정한 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도다. 자본주의의 변덕으로부터 협동조합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제도권인 UN에서 인정을 했던 것이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 고용친화적인 경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프레시안이 그런 협동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도 하고, 도움도 받았으면 한다."

- 언론지형이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나뉜 상황에서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을 가치로 내건 것이 인상적이다.
"저희가 냉정하게 반성을 하면, 처음 창간할 때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했다. 깊이 있는 진단이 나올수록 불필요한 정파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 이명박'이랄까, 어떤 스탠스, 정파성이 강해진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반 이명박'이라는 기치가 사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평가도 필요하다.

이명박 이후 <프레시안> 논조에 대해 반성을 하자면,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분석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너무 주장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 저는 주장보다는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이후 진보운동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한 게 많았다. 협동조합이 되면, 좀 더 포지티브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공기 언론, 강자들 변덕에 흔들리지 않도록"

- <프레시안> 창간멤버다. 프레시안에 '관점 있는 뉴스'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에 내세우는 가치가 '생활 밀착 가치'라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일도양단으로 어느 한쪽에 100%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의약분업 사태 났을 때, 많은 독자들 반응은 '누가 틀린 거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의사가 나쁜 놈이야', '약사가 나쁜 놈이야'. 의사는 의사 몫의 정당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정부, 국민도. 다 얽혀있다. 누구 한 놈이 '나쁜 놈', '저놈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건 아니다.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도 싸우는 쪽, 항의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자칫 구호가 앞서는 측면이 있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나올 수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해고가 없을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정리해고 때문에 희망버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해법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일까. 굉장히 복잡한 거다. 어떤 정리해고가 정당한가부터 시작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정리해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해법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문제를 '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대다수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당파싸움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적 관점이 필요하다."

- 편집국도 새로운 가치에 맞게 재편하는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진통이 컸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인데, 협동조합은 1인 1표다. 그 부분에 대해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측면도 있고, 안 그래도 진보언론 하기 힘든데 안정적인 경제기반, 편집권만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다. 의견들이 대립하면서 2~3개월 동안 힘을 좀 뺐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못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뛰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웃음)."

-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프레시안>의 생존 이유는 뭐라고 보나.
"언론으로서 정도를 지키려고 했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고 했고, 언론이 우리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기인데, 사회적 강자들의 변덕에 흔들리면 안 된다. '개미' 조합원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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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제 총대 결산 외 다른 선택 없다.”

“민족 조국통일 의지 더 확고부동”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8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들과는 총대로 결산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8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이 유례없이 엄중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의지 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원수들이 감히 도발을 걸어오면 단매에 침략의 아성을 짓 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숙원을 성취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와 결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의지에 대해 그 무슨 ‘도발로써는 얻을 것이 없다.’느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조’라느니 하고 수작질하는 한편 대화제의니 뭐니 하는 오그랑수로 파멸의 불벼락을 모면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본때이고 기질”이라면서 “우리가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것은 그 어떤 ‘심리전’이나 ‘선전전’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 적대세력들을 단호히 징벌하고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함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부강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들과는 총대로 결산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사상 유례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세론해설은 지난해 12월 발사한 인공위성 발사와 지하핵시험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의 기도가 단순한 무력시위나 군사적 위협이 아니며 북침을 위한 실전행동에로 이행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조선괴뢰들도 미국과 야합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모험적인 북침선제공격흉계를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며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괴뢰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엄중히 중상 모독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하는 것으로 사태를 한사코 전쟁국면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위험은 극도에 달하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공화국침략세력이 우리를 기어이 해치기 위해 핵전쟁도발을 작정하고 그 실현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는 지금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전쟁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을 총폭발 시켜 침략의 무리를 단호히 쓸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서고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중대결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지상의 과제이고 사활적 문제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비극이다. 분열의 곬이 깊어질수록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심화되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 있다.”며 분단과 분열을 끝장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다름이 없음을 주지하고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괴뢰들의 반통일 대결소동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통일대전을 부르고 있다.”면서 “반 통일역적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민족의 출로가 있다.”고 역설했다. 로동신문은 “조국통일을 위한 오늘의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는 정의와 애국을 지향하여 총궐기해나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있다.”며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백승의 김일성. 김정일 전략전술과 무적의 실전능력을 갖춘 백두산 혁명 강군은 공격 진지를 차지하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원수격멸의 의지로 가슴을 끓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혀 조선이 밝힌 1호근무태세 진입 명령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세론 해설은 “오늘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져지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전략로켓 및 핵무기보유국이다.소형화,정밀화,다종화된 핵무기와 우리 식의 첨단장비들이 침략의 아성을 겨냥하고 대기상태에 있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으로 단숨에 침략의 아성을 들 부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일전이 불가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해설은 끝으로 “애국으로 피 끓는 심장에 이제 남은 것은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의지”라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핵 불소나기로 가슴 후련히 쓸어버리고 승리의 기발을 펄펄 휘날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