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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만 유독 홀로 출산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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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 OBS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희망조합지부(지부장 김용주, 이하 OBS 노조)가 28일 오후 6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OBS경인TV가 2007년 창사한 이후 '최초'의 파업이다.

OBS노조가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OBS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때문이다. 노조 측은 27일 마지막 교섭에서 '임금인상 15%'요구를 '3% 인상'으로까지 대폭 축소 제안했으나, 사측은 '임금동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OBS희망조합은 2007년 OBS 개국 이후, 조합원들의 임금을 (전신인 iTV 시절에 비해) 10% 삭감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2013년 현재까지 임금 인상이 실현된 적이 없다. OBS 사측조차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OBS는 창사 이후 현재까지 임금인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타 방송사와) 임금차이는 더욱 확대됐으며 OBS 직원의 임금은 2010년 기준으로 KNN과 부산MBC의 56%~66%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인정할 정도다.

김용주 OBS노조위원장은 28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OBS 조합원들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임금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회사 자체의 비전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OBS노조는 이번 파업을 'OBS 바로 세우기'라고 보고있다. 응당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OBS의 불법 경영을 막고 언론 노동자로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 OBS의 비전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게 목표다.

김 위원장은 "경인지역의 공익적 민영방송사로서 보도에 관한 고민, 프로그램에 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늘리고 싶다"면서 "이 모든 것의 전제는 OBS 바로 세우기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 김용주 OBS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스(아래 미) : 이번 파업의 의미를 묻고 싶다.

김용주(아래 김) : OBS 개국 이래 최초의 파업이다. OBS 조합원들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는 이 파업을 'OBS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한다. OBS는 불법 경영을 했고 구성원들에게 비상식적인 대우를 했다. 그동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들이 희생해 왔지만 한계치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미 : 최초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김 : 임단협 자체를 개국 이후인 2008년에 딱 한 번 했다. 당시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뒤 지금까지 변동된 것이 없다. 그래서 파업도 처음이다. 근로조건 개선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회사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비전이 없다보니 사람이 다른 곳으로 나가도 말릴 수가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남아서 잘해보자라고 말을 할 텐데..(침묵)

총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이들에게 끝까지 남아 달라는 말은 못해도, 적어도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안정적인 일터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회사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여건부터 개선시켜야 한다.

미 : '회사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김 : 주주나 사측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OBS는 비전을 갖추게 될 것이다. 노동자는 시키는대로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이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회사는 조합원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임면 동의제 요구'에 잘 담겨 있다. 국장 임면 동의제가 생긴다면 직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이다.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이런 제도가 부실하다 보니 사측은 돈의 논리, 경영의 논리에만 매몰됐다.

미 : 현재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김 : 파업찬반 투표율이 97.3%이고, 찬성이 93.2%이다. 타 사업장을 살펴도 이 정도의 투표 결과가 나온 곳은 없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결의는 단단하다.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만약 이번 파업에서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굴종의 삶일 것이다.

조합원들도 OBS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말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하다. 실제 파업에도 찬성률 수준의 조합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 파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고심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

김 : 조합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아프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현재 사측과의 협상은 요원해 보이지만 어느 수준에서 타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다. 또, 다른 사업장의 파업 사례에서 보듯 조합원의 동력을 장기간 이끌어 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조합원들과 대화하며 싸워 나가겠다. 강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 : 지난 20일 OBS 신임사장이 취임했다. 임단협 문제를 놓고 신임사장과 대화를 해 봤나?

김 : 어제(27일) 노사협의회 이후 교섭이 있었다. 하지만 사장 측이 세워 놓은 안이 전혀 없었다. 취임 이후 일주일 시간을 줬음에도 회사는 협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결단의 의지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사장이) 직원을 배제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면, 정말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이 싸움은 결국 노사 타결로 가야 하는 싸움이다.

미 : 종편 출범 이후 OBS에서 출혈이 심했다. 최근에도 종편으로 이직하는 기자와 PD들이 있는가?

김 : 여전하다. 채용하는 곳이 나오면 꾸준히 옮겨 간다. 아시다시피 OBS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회사의 비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사라졌다. 올드한 느낌이 많다. 임면 동의제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면 동의제가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후배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임금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한 요구이다.

▲ OBS노조는 28일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OBS 사옥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실질임금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 : 노조에서는 '창사 후 단 한번도 임금인상이 없었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매년 실질 소득이 하락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측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근속년수만큼 임금이 조금씩이라도 올랐다'라고 맞서는데?

김 : 회사의 논리라면 호봉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회사 스스로도 직원들의 처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제나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한다. 지금은 자신들이 말해 온 논리마저 뒤집기 위해 애쓴다.

최근 최저임금 선의 휴일 수당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 임금인상했다고 말한다. 호봉 개념에 대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OBS 10년차의 임금이 타사 신입사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사측은 어떻게 설명할까?

미 : 현재 OBS의 경영상황은 어떠한가?

김 : 개국 이후 매출액이 300% 이상 올랐다. 광고도 상승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5년 전 임단협 수준 그대로이다. 물론 사측이 주장하는대로 적자인 상황은 맞다. 하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요구안은 15억 정도 규모이다. 당장 다 받을 생각은 없다. 확약만 있다면 얼마든지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또,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0~60억 정도의 현금이 보유된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그 금액(15억)을 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OBS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미 : '경력사원 -1호봉'이라는 것은 다른 방송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제 같은데?

김 :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보통 3년 만근하고 입사를 하면 4년차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OBS에서는 3년차로 취급된다. '-1호봉'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생각하면 5~6억이다. 사실 이 금액도 양보하기로 했다. 선배들이 누적된 금액을 받지 않고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었던 사안임에도 회사는 여전히 경영정상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김 : 지노위 의장이 칠판에다 쓰면서까지 '경력사원 -1호봉'이 지닌 맹점을 비판했다. 이 제도에 대해 조사관들도 어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OBS의 현실이기도 하다.

미 : 노조는 어제(27일) 협상에서 법정수당과 관련해 TF팀 구성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김 : 사측은 법정수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자는 말을 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방송사는 이미 PD와 기자들의 근무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체크할 수 있다. 따로 조사해 적용하는 방송사는 없다. 수당을 일괄지급하는 곳도 있고 차등을 두거나 조정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시기를 갖고 조사를 하는 곳은 없다.

GPS를 달아 기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감시라도 하겠다는 건가? 만약 TF가 깨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파업권이 있는 노조의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고 해석된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OBS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 : 노조는 마지막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다.

김 : 조합원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래도 법정수당을 우선 해결하고 임금 부분은 차후에 논하자는 현실적 결단을 내렸다.

미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OBS의 총체적 경영 위기 속에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 우선해야 할 것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의 개선이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경인지역의 공익적 민영방송사로서 보도에 관한 고민, 프로그램에 관한 고민을 노조 차원에서 깊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스킨십도 더욱 빈번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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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무더기 고소·고발 잘못이었음 드러낸 것"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8 오후 6:50:10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해 조선일보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제기했던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조선일보가 28일 밝혔다.

최근 법원이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도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해 줘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같은 주장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수십 억 원의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조선일보·방상훈 씨의 10억 소송에 대한 프레시안의 입장)

모든 소송에서 패한 조선일보 "진실규명이라는 목적 달성"
 

ⓒ뉴시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일체의 법정 다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본 뜻이 있었다"며 소 취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선일보는 지난 8일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이종걸 의원, 프레시안, KBS, MBC 등 언론매체 사이의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단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관련 보도는 공익성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사 재판은 조선일보의 항고 포기로 확정됐고, 형사 사건도 조선일보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종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이뤄진 조선일보의 소 취하는 무더기 고소·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선일보는 사주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와 언론보도 등에 대해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통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흠집을 내는 것이며 스스로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거대 언론 권력의 횡포"라고 다시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오늘로써 모든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고 장자연 씨가 죽음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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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해고자 노조가입 자격 제한은 국제적 망신

13.02.28 18:38l최종 업데이트 13.02.28 18:38l

김행수(hs1578)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둘러싸고 법외노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30일 이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 없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나 교과부도 이미 법원 판결이 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불가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해고자 제외 규약 개정 요구와 법외노조화 방침은 정당한 것인지, 다른 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 기준, 그리고 기존 정당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 미국 교원단체인 NEA 홈페이지. 320만의 회원을 가진 세계최대 교원단체인 NEA에는 교사뿐 아니라 직원, 심지어 학생과 전직 교원들도 회원자격(membership)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미국 제2의 교원노조인 AFT 역시 이전에는 정교사만 회원이었지만, 지금은 교직원, 교육행정가, 심지어는 간호사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원노조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등도 법으로 해고자나 구직자까지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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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조합 및노동관계법]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 Meaning of "trade union" : a "trade union" means an organisation — (a) which consists wholly or mainly of workers of one or more descriptions and whose principal purposes include the regulation of relations between workers of that description or those descriptions and employers or employers' associations;

영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은 제1조에서 '노동조합(Trade Union)'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그 주된 목적이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의 연합체 사이의 관계 조정을 포함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296 Meaning of worker and related expressions. : (1) worker means an individual who works, or normally works or seeks to work

그리고 제296조 제1항은 '노동자(worker)'는 "노동을 하거나, 대체로 노동을 하거나, 또는 노동할 것을 찾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영국 노동법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직장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고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다.

[프랑스 노동법] Code du travail Article L2141-2
Les personnes qui ont cessé d'exercer leur activité professionnelle peuvent adhérer ou continuer à adhérer à un syndicat professionnel de leur choix.
(Article L411-7 : Les personnes qui ont cessé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ou de leur profession peuvent soit continuer à faire partie d'un syndicat professionnel de salariés, soit adhérer à un syndicat professionnel de leur choix.)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은 영국보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전의 프랑스 노동법 L.411-7조는 직업 활동이 종료되더라도(실직 또는 해고되더라도) 계속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거나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고, 현재의 노동법도 (문구는 약간 다르지만) L2141-2조에서 실직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Chapter 7 Sec. 2.[§152.] (3)
The term "employee" shall include any employee, and shall not be limited to the employees of a particular employer, unless the Act explicitly states otherwise, and shall include any individual whose work has ceased as a consequence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urrent labor dispute or because of any unfair labor practice and who has not obtained any other regular and substantially equivalent employment.

미국의 국가노동관계법(NLRA 제2절[152항] 제3호)은 '노동자(피고용인. employee)'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피고용인을 포함하며,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노동분쟁 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또는 그 결과로 실직한 개인, 그리고 정규직 또는 잠재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노동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고자뿐 아니라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종사자, 가족 단위의 가내 서비스 종사자,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 고용된 사람, 독립계약자, 감독관, 철도법에 의한 고용인 등이다.

실제로, 320만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교원노조인 미국의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미국교육자협회)와 두 번째 큰 120만 회원 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미국교사연맹)은 교사를 주된 회원으로 하지만 직원, 교육행정가, 간호사 뿐 아니라 심지어 학생과 전직 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누구를 회원으로 할 지는 전적으로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에 들이대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박탈 논란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와 국격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ILO 18년 연속 이사국, ILO 협약과 권고 무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뿐 아니라,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8년 연속으로 ILO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회원국이자 18년 연속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ILO의 노동관련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고, 또 권고를 무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노동인권 관련 국제협약 미가입 현황. 우리나라는 ILO의 18년 이사국이면서 ILO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 등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내용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사진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2008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권 관련 국제협약 중 장애인권리협약(CPD),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UNESCO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협약 등 외에 노동인권 관련 협약을 6개나 비준하지 않거나 유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동기준 관련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권리규약(ICCPR)의 제22조(결사의 자유) 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보한 상태이다.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ILO협약 제97호(결사의 자유), 제98조(단결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과 운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관련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정부에 전달하며 합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ILO의 단순 회원국도 아니고 18년 'ILO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ILO 기본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도 않고, 나아가 수차례 내려진 권고까지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2010년 MB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문제 삼는 것과 이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법외노조)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헤쳐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만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고자 또는 실업자, 나아가 구직자까지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UN의 ILO의 핵심 협약과 권고 등 국제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하다.

노회찬·정봉주 제명 요구할 수 있나?

▲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노조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생명인 정당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최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11년에는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BBK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국회의원직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하며(공직선거법 제18조),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자격도 없으며, 당대표 등 임원을 할 수도 없다.(정당법 제22조)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에 의하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노회찬 의원은 현재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 맞으며,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중앙선관위 정당과 관계자는 "당대표가 바뀌면 당대표 변경 신청을 다시 선관위에 해야 하며 이런 사실을 진보정의당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행 정당법에는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존재한다.(정당법 제53조)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며 2천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정당가입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재판에서 당원 가입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음.)

이런 이유로 해서 진보정의당이나 민주당에 노회찬, 정봉주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정당과 노동조합은 각각 헌법 제8조와 헌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둘 다 자율성 또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당 운영에 대해 정부가 일일히 국가기관을 동원해 간여한다면 이는 복수정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당은 헌법에 의해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선관위원회라 하더라도 노회찬 의원의 당원 제명을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제명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정 명령이나 심사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며, 노회찬 의원을 당적 박탈을 하지 않는다고 정당 해산 운운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당과 똑같이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자주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운영에 개입하고 나아가 법외노조 운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법 개정하는 것이 파국 피하는 길

이명박 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이미 법외노조로 만들어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다음 타깃으로 전교조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제적인 기준과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하에서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나 법외노조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법원이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시정명령과 설립신고 반려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법 개정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

국제적 표준과 국격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와 그 틀을 같이 하는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ILO 이사국의 품위를 지켜 제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의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시급히 노동법을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노조 없이 건전한 중산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어찌 미국에만 적용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중산층 강화, 복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 존중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약속이다. 그 노동 존중의 시작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임을 박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노회찬, ILO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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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1절 94주년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3.1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3.1만세항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대일 투쟁이 시작됐던 부분도 있지만, '3.1만세항쟁'의 기폭제였던 고종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퍼졌던 '고종 독살설'은 지방까지 미치지 못했던 근대사상과 유교주의가 합쳐 일본에 대항하게 하였고, 이는 점차 우리 민족의 사상이 왕권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나가는 배경이 됐기도 했습니다.

3.1만세항쟁이 시작된 배경은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됐던 김규식의 국내 독립시위 주문도 하나였습니다. 김규식은 1919년 파리로 떠나기 전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독립 시위를 벌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규식의 이런 주문과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가 1919년 조선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종이 돌연 사망했는데, 고종의 죽음 뒤에는 일본이 있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퍼지면서 3.1만세항쟁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종의 독살설을 두고 나왔던 다양한 자료와 얘기를 통해 고종의 죽음 뒤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망명하려는 고종을 죽여야 했던 일본'

고종은 사실 근대사에서 무능한 황제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종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황실을 복원하려는 복벽파는 물론 민주공화파, 독립운동가, 모두에게 고종은 중요한 사람이 됐고, 그런 이유로 그를 해외로 망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1914년 이상설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한광복군 정부'는 고종의 망명을 위해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고종 면담 직전 체포돼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918년 우당 이회영은 다시 고종의 망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1919년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패했습니다.

두 차례의 망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고종은 망명을 위해 접촉한 인물들에게 모두 망명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죽지 않았다면 망명은 반드시 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세가와(2대 조선총독)/데라우치(초대조선총독)

일제는 퇴위했지만 점차 중요 인물로 부상하던 고종이 망명해서 해외에 공식적인 조선 망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었을 것이고, 독립운동이 더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살아 있다면 계속 망명을 시도할 고종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 처참했던 고종의 시신이 말해준 독살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증거가 바로 고종의 시신이었습니다.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고종의 시신은 처참했는데, 팔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라 바지를 찢어야 했고, 이가 빠지고 혀가 닳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 줄이 목에서 복부까지 30cm가량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종의 시신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의문점이 '고종의 독살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 돌연 죽은 고종과 그의 죽음을 숨겼던 일본

고종은 1919년 1월 20일 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일제가 편찬한 순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이고, 와병을 기록했던 순종실록 부록에는 어떤 병명인지조차 없었습니다. 고종은 1월 21일 새벽 6시에 죽었다고 하는데, 당시 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그저 고종황제가 매우 위독하다고만 보도했습니다.
 

▲매일신보는 주식의 과반수를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조선총동부의 기관지이자 1919년의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일제는 고종의 죽음을 숨겼다가 하루 뒤에 '신문 호외'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렸는데, 당시 그의 사인은 뇌일혈이었습니다.

2) 재구성한 고종 독살설

'대동칠십일갑사(大東七十一甲史)'(작자미상)에는 보다 고종의 독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고종의 죽음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종이 죽던 날에 궁에 숙직했던 인물은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어의 안상호에게 집안의 미친개를 처리한다면서 독약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완용은 무색무취의 독약을 어주도감 한상학에게 줬고, 한상학은 이를 두 궁녀에게 줬습니다. 고종은 궁녀가 올린 식혜를 밤중에 마시고 반 시각이 지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괴로워하다가 반 시간만에 죽었습니다.

이완용의 사주를 받아 식혜에 독약을 탔던 궁녀중의 한 명은 1월 23일에 죽었고, 한 명의 궁녀는 2월 2일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고 사망했습니다.

매일신보는 궁녀가 독약을 탔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궁녀들이 고종의 죽음 뒤에 석연치 않게 사망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종의 독살설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3) 새롭게 밝혀진 고종의 독살설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고종 독살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 궁내성 관리 구라토미의 일기였습니다.

“ 테라우치가 하세가와로 하여금 이태왕(고종)에게 설명하게 하였지만, 고종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추기 위해 윤덕영, 민병석 등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풍설이...... - <구라토미 일기> 1919년 10월 30일 중에서-
 

구라토미의 일기를 보면 일제강점기 초대 총리였던 데라우치는 2대 총리였던 하세가와를 통해 윤덕영,민병석('한일병탄'(한일강제병합) 뒤 일본으로 자작 작위 받은 친일파)을 시켜 고종을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한 이완용이가 고종을 독살했는지, 아니면 민병석과 윤덕영이 죽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종의 죽음 뒤에는 일제가 있었고, 이를 실행했던 사람은 친일파들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고종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는가?'

고종이 앞서 무기력한 황제였다고 했는데, 왜 그는 갑자기 3.1만세항쟁의 기폭제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고종의 죽음이 한일병탄 뒤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어지자 신처럼 추앙받던 임금조차 독살당했던 상황을 조선은 깨닫게 됩니다. 근대 사상이 아무리 전파되던 시절이었지만, 산간 지방은 오히려 유학이 남아 있던 시기였고, 이들 또한 근대 사상사들과 함께 '민족자결주의' 등을 고민하고 일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선독립광주신문 제1호

3.1 만세항쟁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발행된 1919년 3월 13일자 독립신문에는 전면은 민족대표 33인의 투옥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과 고종이 한일합방을 거부하여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윌슨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를 소상히 설명하고 독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후면은 광주지역 독립운동의 광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4회에 걸쳐 발간했는데 모두 3.1 만세항쟁이 한창일 때 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종의 죽음을 통해 조선인들은 다양한 사상의 발전과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921년 발행된 동아일보.경성감옥에 구금된 독립선언 관계자들.

3.1운동을 아이엠피터는 친일연구가의 한 명인 정운현 선생의 주장처럼 '3.1만세항쟁'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3.1운동은 단순히 '새마을 운동'과 같은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죽음을 보면서 조선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조선 민족이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202만여 명이 1,542회의 시위에 참여했고, 항일투쟁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만세의거를 벌인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별로 효용성이 없겠지만, 만약 고종이 해외에 망명해서 외교적으로 자주독립과 대일본 항일 무력 투쟁을 전개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조금은 바뀌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독살당한 사건 등을 통해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2013년 3.1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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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온실가스 '폭증'…감축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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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8 오전 7:56:02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으로 압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정된 대선 공약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공약은 '필수 의료'로 지원 범위를 제한키로 했고,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50%로 반 토막이 났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액이 축소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모호한 인수위의 공약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속말이 숨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 그렇다면 수정된 공약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프레시안>이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박근혜 표' 복지 정책에 대해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과 의료는 복지국가의 두 기둥인데, 박근혜 정부가 두 기둥을 세우는 척하다가 다 뽑아버렸다"고 평가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연금과 의료비가 전체 복지 재원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연금과 의료가 복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를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고용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기존에 했던 지원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고용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집권을 계기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고, 복지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래로부터 복지 운동과 증세 운동'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25일 그가 연구실장으로 일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한편, 28일은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이 모여 만든 풀뿌리 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설립 1주년이기도 하다. <편집자>

국민연금과 연동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프레시안 : '박근혜 표' 복지 공약 가운데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연금과 의료 공약이다. 연금부터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오건호 :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 연금이 전체 복지 지출의 3분의 1을, 의료비가 다시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금과 의료는 수많은 복지 항목 중 일부가 아니라 복지의 핵심이다. 그런데 박근혜 복지 공약 중에서 먼저 의료 공약이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도 애초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가 차등 지급하기로 공약을 수정했으므로 후퇴했다.

기초연금은 다들 더 받긴 해서 지금보다는 좋아지는데, 차등 지급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제도 수용성)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이어서 이들이 더욱 기초연금에서 역진적 차별을 받게 됐다.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종합하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는 형평성 문제와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한 차등 지급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역진성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여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무기여 방식이니 재원이나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 애초 방식대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조건으로 부분 비례해서 얹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두 제도는 별도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경우는 없다. 북유럽에서도 기초연금 합리화를 하지만, 이를 공적 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하지는 않는다. 상위계층에게만 안 주는 식으로 한다.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북유럽에서도 요즘 연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깎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게다가 북유럽에는 다른 노후 복지 제도가 있다. 복지 규모가 우리의 3배다. 우리보다 3배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내부 수리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막 층 올리는 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 노후 복지 체계가 여러 층으로 잡힌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합리화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깎는 것은 다르다. 그럼 왜 기초연금만 스웨덴·핀란드를 따라 하자고 하나? 다른 제도도 북유럽을 따라 하자고 하지.

프레시안 : 제도 설계가 잘못됐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인가.

오건호 : 지금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이미 2007년에,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대체율 10%로 만들 예정이었다. 그 시행 계획을 약 15년 앞당긴 것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린 게 아니다. 물론 당시 법으로는 수급 대상이 70%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100%로 늘리긴 했다. 하지만 차등 지급하게 됐다.

프레시안 :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기초연금에 쓰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급여를 통합하게 됐다. 예상되는 다른 부작용이 있나?

오건호 : 족보가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섞다 보니까 수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제도 변형이 가능하다. 개악이 수월해졌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금액이 많아지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부분이) 커졌으니 이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더 줄여도 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 차등 지급 문이 열린 상태이니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열린 셈이다. 이번 논란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든 주류 사회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쓰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인수위 때문에 정 급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끌어다 쓰자는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도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 지급을 '세금으로 한다'고 안 하고 '세금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 7월에 급여는 나가기 시작한다. 재원이 없다고 급여를 끊겠나? 정 급하면 국민연금 기금에 손댈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노인 부양 책임 떠넘길 건가?

프레시안 : 원래 국민연금은 재원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운다는데?

오건호 : 보험료로 연금을 다 지급할 수 없으면,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GDP 11% 규모의 노후 연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정도 지급 능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서 GDP의 2.5% 규모만 내고 있다는 점이다. 갑자기 후세대들이 11%를 낼 수는 없다. 지금부터 세금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후세대가 11%의 연금 지출 부담을 수용하게 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올리면, 후세대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세대별 미래로 갈수록 연금 재정 책임 몫을 늘려나가는 상향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수가 늘어 재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더 7조 원이 더 소요된다. 부담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지급액이 그대로라고 해도, 노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령화율이 11%인데, 2060년이 되면 40% 정도 된다. 올해 7조 원이지만 8조, 9조 원으로 늘다가 결국 약 40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새로 늘어나는 부담액을 후세대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당 세대 젊은이가 당 세대 노인의 기초연금 몫만큼은 부양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올려놓고 나중에 후세대에게 "미안하다. 고령화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들이 "우리보다 노인 부양 책임을 덜 졌던 당신들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후세대보고 다 책임지라고?"라고 반발할 것이다. 지급 능력이 있어도, 정치적 이유로 후세대가 증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첫 단추다.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 세대의 재정 부담이 확 커져야 한다. 후세대가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급여가 깎일 수도 있다. 똑같이 GDP가 3만 달러인 국가에서도 복지 제도가 다양한 이유는 경제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 때문이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오건호 외 지음, 피어나 펴냄) ⓒ피어나

유럽은 국민연금 급여율이 50-60% 정도 되는데 보험료율이 20%다. 우리는 2028년 기준으로 급여율이 40%인데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다. 유럽은 보험료율이 우리의 두 배인데 국민이 이를 감수하고 제도를 신뢰한다. "냈더니 나중에 더 많이 받더라. 좋더라. 필요하더라." 이런 식의 신뢰만 쌓이면 보험료율 상향은 가능하다.

2011년 기준 가입자와 기업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28조 원이다. 동시에 민간 생명보험에 낸 금액이 약 90조 원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공적 연금에 지극히 조금 낸 것이다. '공적 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자'는 마음과 시민적 책임 의식이 생기면 누가 민간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나. 보험료를 늘릴 경제력 여력은 있다. 그런데 제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9% 보험료율에도 저항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 분리해야

프레시안 : 국민연금 기금은 있는데 기초연금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때워야 하나?

오건호 : 그건 곤란하다. 국민연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율은 바뀔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지급분으로 놔둔 것이므로 기초연금에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이 다르고 급여만 통합된 상태다. 국민연금의 통합 방식으로는 관리 통합, 급여 통합, 재정 통합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관리 통합은 두 연금의 관리를 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급여 통합은 재원은 다르되 급여만 통합하는 것이다. 재정 통합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 갖다 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통합을 얘기했다가 저항이 심하니 급여 통합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이 없을 때 재정 통합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절반을 내고 후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을 더 거둬 당 세대 젊은이가 당 세대 노인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가자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필수 의료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프레시안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필수 의료'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료적 비급여가 얼마나 보장될까?

오건호 : 비급여 부담 가운데 간병비를 제외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의료적 비급여는 나머지 절반인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빼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나머지 의료적 비급여를 다 건강보험에 포함할지는 알 수 없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재정이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이나 노인 임플란트 공약에 드는 비용은 공약집의 재정 소요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련한 돈이 없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상 구조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 시장을 침해할 수가 없으므로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라고 해봤자, 필수 의료로 적용받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마저도 단계별로 접근할 것이고, 그래 봤자 전체 고액 진료 환자의 15%밖에 안 되는 4대 중증질환자만 대상이다. 지극히 제한적이다.

근로장려세제·비정규직 사회보험료로는 한계 많아

프레시안 : 새 정부는 '노동' 대신 '고용 복지' 의제를 들고나왔다. 5대 국정 과제에 '맞춤형 고용·복지'가 있다. 중산층 비율과 고용률을 모두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오건호 : 고용 복지가 약하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지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다. 이명박 정부도 월 소득 105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험료 2분의 1을, 125만 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3분의 1을 지원했다. 월 소득 125만 원이 기준이었다가 이번에 1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모두 2분의 1로 올랐는데, 자연증가분 정도에 그친 수준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보장액도 50%도 원래 공약에서는 100% 지원이었다. 이것마저도 애초 공약에서 후퇴했다. 실제로 효과가 많이 안 날 것이다. 노사가 임의로 사회보험료 등록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절반을 내는 것도 노사 모두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행정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대에 머무는 이유다.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애초 공약대로 수혜자인 노동자 부담분을 100% 감면해야 한다.

유일한 고용 복지 연계 정책이 근로장려세제다. 의미는 있는데 근로 유인 효과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 EITC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EITC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올라간 고용률도 한계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률이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고, 일을 하려고 해도 보수가 박한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해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고, 자본을 압박하고, 노사 관계에서 노동의 권력을 키워주는 정치가 필요한데 거의 없지 않나.

노동조합 배제하고 고용 복지?

프레시안 : 이번 정부 인사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오건호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 쪽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복지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전달 체계 개혁이 중요하다. 제도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세라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정권의 기조는 반영하겠지만, 복지 인프라 개혁에 얼마나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작업에 주도권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다. 노동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노사 관계, 노사 간 힘의 관계가 중심이다. 노사 관계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진다. 고용률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처럼 자본의 권력 자원이 월등한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거나 노동자 복지를 확충하려면,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사 관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전교조를 쳤다. 이명박 정부처럼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사 협력 세력만 끼고 가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복지 확대를 요구해야 하고 정부는 고용 복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노동의 힘이 커졌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정해 주고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초장부터 배제 전략으로 간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장관이 조정해야 하는데 과연 노사 관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래로부터 복지 운동과 복지 의제 만들어야"

프레시안 : 박근혜 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오건호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만 보면 복지 확대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연금이 날아가고 병원비도 다 날아갔다. 연금과 의료가 복지국가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을 세우려는 척하다가 다 뽑아버렸으니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둥이 없어졌다. 게다가 고용 복지 정책도 취약하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복지 확대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박근혜 집권을 계기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복지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랫바닥의 복지 민심은 여전히 크다. 복지 정책과 복지 민심의 갈등은 정권 초부터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논의가 진전됐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도 복지가 늘었다. 누구의 힘인가? 이명박 정부의 공약 때문은 아니다. 시민의 힘이 크면 국회와 행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복지를 늘린 것은 복지 민심이었다. 앞으로 복지 민심이 어떻게 잘 뭉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략도 중요하다. 무상 급식, 보편 복지 담론처럼 시민사회 운동도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복지 민심의 탄탄함을 믿으면 박근혜 시대의 복지국가 운동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 박근혜를 매개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날아갔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복지를 확대했듯이, 복지 민심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일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하자면?
 

ⓒ프레시안(최형락)

오건호 :

보편 복지가 위력이 있는 의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합당한 재정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난 선거를 거울삼아야 한다. 총선, 대선 때 복지 의제를 정치권이 주도해야 했는데, 야권이 복지 의제를 적극 주창하지 못하는 징후를 보였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증세 요구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정치권에 요구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증세 논의가 터져 나와야 했다.

다음으로 주체가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증세라는 아킬레스건에 붙잡혀 있고. 진보정당은 내분으로 대중적 활동을 못했다. 노동조합도 복지와 노동을 분리하면서 '선(先) 노동 후(後) 복지'를 말했다. 이러한 선후 구도는 적절치 않은 논리이다. 복지와 노동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 노동 기본권을 주창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장에서 단절당하면 완전히 사지에 내몰리니 활동을 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 복지 민심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게 노조인데 한국에서는 노조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 민심은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복지 재정을 더 확충해 '재정 주권 운동'을 벌이자고 했다. 그런 취지에서 개인들이 소득별 보편 증세라는 의제로 모여 지난해 2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결성했다. 증세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 특혜 줄이기, 재정 지출 개혁까지 포함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다른 복지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재정 중심의 증세 논의를 이끌어 내고, 시민이 목소리를 내면 복지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 달라.

오건호 : 복지 민심이 탄탄하다고 본다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중앙과 지역운동을 같이하며, 모든 이가 집중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 계획이다. 무상 급식이 전국에서 복지 논쟁을 일으켰듯이, 복지 민심을 전략적으로 안고 갈 의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단체에서 이 의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무상 급식이 당선 여부를 가렸듯이, 전국적 복지 의제를 만들어서 2016년 총선을 다시 복지 총선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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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인 3역 요구하는 '119지역대'...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다"

13.02.28 12:06l최종 업데이트 13.02.28 12:06l

유성애(findhope)

 

 

"죄송한데 이거(전화) 빨리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화재출동이 방송으로 나오는데요, 주민 분들은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기도 해서요."

강두진 소방장(50)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째 경기 포천시 신북119지역대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신북119지역대에 배치된 소방관은 2명으로 한 사람이 하루씩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한다. 평소 화장실 갈 시간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화장실도 사무실 옆에 붙어있어서 전화기 소리가 다 들리니 괜찮다"고 덧붙였다.

대개 5~9명의 팀 단위로 짜여있는 119안전센터와 달리 지역대에서는 '취약 지역'을 전담하는 119소방관 1~2명이 일을 한다. 지역대는 넓은 관인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만으로 화재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한다(참고로, 전국 광역·특별시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시군에 소방서가 있으며 읍면동에 119안전센터가 있다). 지역대 소방대원들은 지원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다양한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초동 진화'를 하게 된다.

강씨와 같은 이른바 '나홀로 소방관'이 근무하는 지역대는 이동면 등을 비롯해 포천시 내에 모두 다섯 곳. 경기도에는 이런 지역대가 총 61개소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도 20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국 평균 1319명, 2012년 12월 말 기준).

▲ ‘나홀로 지역대’의 모습. 경기도는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도 20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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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하는 '만능 소방관'의 어려움

지난 20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관인119지역대에 찾아가 봤다. 포천 시내에서도 버스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관인면 탄동리에 위치한 '관인면사무소'.

주변으로 논과 밭 등 익숙한 시골 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면사무소 왼쪽 한편에 119지역대 건물이 붙어있다. 약 2~3평 남짓한 사무실은 책상과 소파로 가득 찼고, 사무실 왼쪽에는 소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뒤로는 야근시 취침을 위한 작은 방 하나가 딸려있었다.

이곳에서 약 1년 전부터 근무했다는 한상훈 소방장(46)은 "화재진압을 하면서 동시에 상황도 보고해야 하고, 소방차 조작까지 해야 한다"며 "혼자서 1인 3역을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했다. 원래 경기소방공무원은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각 전문분야로 나누어 뽑지만, 지역대에서 일하는 소방관은 한 명이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3일 포천 가산면에서 발생한 고 윤영수 소방장(34)의 순직사고 때문에 지역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당시 윤 소방장의 순직사건을 다룬 언론에서는 윤씨가 구급대원임에도 인력이 부족한 탓에 화재진압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 관인 지역대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2교대로 근무한다. 한상훈 소방장은 소방관‘1인 3역’을 해야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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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로 근무하는 이들은 아침 9시쯤 출근해 지난 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교대점검'을 하고 소방차량 이상유무 등 장비들을 먼저 점검한다. 이후 폼액(소화약제) 작동법, 사다리 배치 등 장비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숙달 훈련을 한 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다.

오후 1~2시 사이엔 맡은 지역에 화재위험요소가 있는지 '소방 순찰'을 다녀오고, 오후 3~4시경에는 방수복을 입고 직접 로프 묶기, 사다리조법 등 '소방전술훈련'을 한다. 한편으론 위험한 화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방용수가 얼지 않도록 1시간마다 온도 확인도 해야 한다. 실제로 사무실 왼쪽에 딸린 소방차 전용 창고에는 커다란 온풍기와 함께 온도계가 벽에 설치돼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이죠. 동절기라 이분들이 2월 말까지 지원근무를 하시거든요."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이하 의소대)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소방대로, 관인지역의 경우 약30명이다. 특히 불이 나기 쉬운 동절기에는 '지원근무'라고 해서 하루 한명씩 돌아가면서 지역대에 나온다. 의용소방대원은 농부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소방 업무를 돕는다.

한상훈 소방장은 "화재가 나면 내가 먼저 출동해 초동진화를 하고, 이후 본서에서 출동해 진화한다"며 "본서 119북안전센터에서 올 때까지 한 20분 걸리는데, 그때까지 의소대원들이 함께 진화를 돕는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초 관인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함께 잔불처리중인 의용소방대원들. 이들은 지역지리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화재진압 교육을 받은 인력은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 관인119지역대	관련사진보기

혼자서 근무하는 고충... '좁은 시야'가 제일 위험

하지만 주민들이 잠드는 밤이나 새벽의 경우는 상황이 또 다르다. 근처 신북119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강두진 소방장(50)은 "의소대가 동네 주변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라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도 "새벽에는 혼자서 출동해야 하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근무하면서 특히 '시야가 좁다'는 것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신북면은 타 지역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근처에 염색공장 등 공단이 들어서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높다.

"일단 출동신고 목소리가 다급하면 나도 당황하고 동요하게 돼요. 눈앞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불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지역대가 사거리에 있어서 사방을 다 봐야 하니까 더 힘들다고. 옆에 경방(화재진화대원)이라도 있으면 차량 통행도 막아주고 그럴 텐데…. 화재 현장에서도 뒤에서 나무가 쓰러지는지, 아래 못이 있는지 혼자 가면 알 수가 없지."

강 소방장은 얼마 전에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겨울엔 특히 길이 얼어 위험하다"면서 "저번엔 언덕길에 소방차를 주차해놓고 내려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제동장치)를 채웠는데도 차가 무거우니 미끄러지더라. 다른 사람이 봐주거나 앞에 돌을 괴어줬으면 낫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소방차는 8톤 트럭으로 평균 4톤 정도의 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무게가 웬만한 공업용 트럭을 능가한다. 실제로 2007년 연천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소방차가 미끄러지면서 소방관이 차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 소방용수와 각종 화재 진압 장비를 실은 소방차는 그 무게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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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서 불을 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그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호스만 들고 가야 한다"면서 "물을 넣고 가면 가는 동안 (소방)호스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먼저 15m짜리 호스를 펴서 현장에 가져다 놓고 다시 소방차까지 와서 물을 채운 뒤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북지역대의 출동건수는 한 달에 약 20~30건 정도. 관할 소방센터의 출동건수(180-200건)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소방관 한 명과 보조인력인 의소대원들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벅찬 게 현실이다.

화재 대상물의 3차원 영상화가 '직원순직 방지대책'?

소방관들에게 맡겨진 행정 업무도 적지 않다. 먼저 '소방활동자료조사'라고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 특정 대상물(건물)의 층별 도면을 비롯해 화재위험요소와 소방시설, 화재 진입로 등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한다. 한상훈 소방장은 "사진도 따로 찍어서 올려야 한다"며 "제대로 알려면 한 건물당 4, 5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관인지역대에 맡겨진 대상물은 약 200~300여 개 정도. 신북지역대의 강두진 소방장 또한 "내가 맡은 대상물은 56개인데, 아무래도 요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대상물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A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직원 순직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전 소방 대상물을 3차원 영상화(3D)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료조사에서도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입체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층별로 도면을 확보하고, 도면이 없으면 직접 그려서 수치까지 적어다 작성하라는데 과연 바쁜 소방관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소방전술훈련과 장비조작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업무가 너무 많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장 직원들이 불가능한 건 하지 말자고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고, 노조가 없어 정식으로 건의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면서 "위에서 명령해서 만들어 놓으면 보기엔 좋겠지만, 현장직원들의 경우 쉬는 날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8년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속 김아무개 소방관(29)의 사인은 '과로사'였다. 또한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돼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팀 하종근 소방교는 "(대상물 조사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대상물이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라면서 "작성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계속 시간을 늦추고 있다, 애초 2월이었는데 현재 6월까지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작성해야 할 자료의 대상물이 지역별로 각기 많거나 적은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죽어야만 나아지나... 근본 대책은 '인력 확충'

전문가들은 소방관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예산 부족'에서 찾는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각 본부 근무자 260여 명을 제외한 전국의 소방공무원(3만 8천여 명)이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이고, 따라서 예산이 각 지역에 맡겨져 있는 상태.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이윤근 소방령은 "2조 6천여억 원의 전체 소방예산 중 국가 부담액은 1.7%(약 430억)에 불과하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등록 인구는 1년 사이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상황(2011년~2012년). 인구와 함께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소방관 순직사건이 계속 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약 7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원시기와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전국소방발전연합회' 김홍준 대표(소방위)는 "화재 등 현장 활동의 최소인원은 2인 1조다. 그런데 1인이 근무하는 속칭 '나홀로 소방관'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왜 누군가 죽어야만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나아지는지 그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소방 당국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유성애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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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타령에 내각 구성도 못한 박근혜 정부
‘48% 소수‘는 입 닫아라? 후보 때 약속은 ‘시효 경과’했다?
편집부 | 등록:2013-02-28 12:50:29 | 최종:2013-02-28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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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근혜 콘돔'이 올랐습니다. 이는 '안철수 룸살롱' 사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안철수 전 후보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 도사'에 나와 '단란주점에 간 적이 없다'는 말을 '신동아 9월호'가 <'안과 룸살롱 같이 갔다'증언 잇달아>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신동아의 기사라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당시 '이명박 룸살롱','정우택 룸살롱'은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검색어인데 반해, '안철수 룸살롬'은 성인 인증 없이 검색되면서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해 네이버가 '박근혜 콘돔'이라는 사례처럼 성인 키워드라 하더라도 일정량의 검색이 되는 경우 인증을 해제했다'고 해명하자 네티즌들이 '박근혜 콘돔'을 검색하게 됐고, 이는 '박근혜 콘돔'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는 현상을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는 실시간 검색어와 함께 연관 검색어라는 검색어 형태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 '아이엠피터'를 입력하면 '아이엠피터의 놈놈놈'이라는 책 제목이 동시에 노출된다.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이용하다 보면 우측에 '실시간급상승 검색어'라고 시간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내지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색창이라고 부르는 네모 빈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붉은색 단어 옆으로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자동완성' 기능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단어와 함께 검색하는 단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며 이를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이런 연관검색어는 특정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연관된 다양한 사건을 동시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 문재인 의원 관련 연관검색어를 보여주는 네이버.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네이버에서 '문재인' 의원을 검색하면 '문재인 근황','문재인 불참','문재인 의자' 등 문재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사건에 대한 검색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간혹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관 검색어를 빼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검색하면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나왔는데, 언제인가부터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검색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네이버가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정우택 성상납 자동완성검색어 조작 의혹 보도에 인용된 사례,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네이버는 해명을 통해 정우택 의원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제시하며 '정우택 성추문'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자동완성검색어 제외 기준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완성검색어 제외 기준에 따라 제외했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놓고 많은 의혹과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다음 등 주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 ' 삭제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최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연관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면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국회의원','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현행 기준 (개인 정보 노출,명예훼손,성인음란성,불법,범죄,반사회성,욕설 등의 경우,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IS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치인의 연관검색어 삭제는 차이가 없겠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는 자신과 관련된 검색어로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에 따라 보호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연예인과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신상털기와 같은 과도한 행동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기에 이번 결정은 환영할만합니다.

' 검색어의 문제는 네이버의 정책 때문이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나 연관검색어의 문제는 매번 제기됐지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의 정책 때문입니다. 검색어를 통해 나오는 자료가 제대로 됐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늘상 연관검색어와 실시간 검색어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던 신아영 아나운서.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던 9월19일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 SBS 신아영 아나운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가 아닌 네이버 메인에 나왔던 '야구여신' 류의 미모 관련 기사 한 편으로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1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분명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00명의 담당자가 24시간 3교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50위 내지 100위의 검색어 중 노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검색어를 검수하고 판단하며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네이버에 대한 검색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네이버는 자사의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NHN는 네이버에 쏟아지는 검색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가공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중요한 조사 대상인 검색어 추출 알고리즘은 아예 비공개 대상입니다.

기업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거대 공룡 기업인 NHN의 파워를 생각한다면 '비밀엄수 계약'을 작성한 검증위원회에만큼은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검색어 논란은 네이버가 자사의 알고리즘이나 자료를 제대로 공개할 때만(조사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관에) 사라질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언제고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안철수 룸살롱' 조작 없었다? 김인성 교수의 글

' 자료는 엉망, 검색어는 자의적인 네이버'

앞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구가 완화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됩니다.

네이버에는 검색어와 관련된 글들이 계속 노출되는데, 이때 정말 쓰레기 같은 글들이나 원본이 아닌 복사글이 가공 난립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멤피터 관련 글의 검색어 노출, 출처:네이버,구글 화면 캡처

아이엠피터가 작성했던 [정치] - MB '성벽' 논현동 사저, 대통령 '퇴직연금' 몽땅 이자로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글의 제목의 반을 그대로 네이버에 입력하면 '아이엠피터'의 원본글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 1,2위 노출 글은 아이엠피터의 복사글인데, 버젓이 블로그 섹션난에 노출됩니다.

원본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원본글이 가공되서 왜곡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엠피터가 글을 써서 어떤 논조를 얘기해도 복사글이 원본글을 틀어지게 만들고 네이버가 노출시키면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어에 'A 성폭행범'이라는 검색어가 노출되면서 실제 A가 성폭행범은 아니라는 진실은 없어지고, 'A성폭행범'이라는 검색어와 그를 비방하는 악성 글만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중에는 실제 성폭행범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통해 검색어에 노출된 모든 연예인들이 100% 성폭행범이라는 결론은 자제해야 한다.)

현행 네이버가 보여주는 검색어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원본글이 아닌 '검색어 상위 노출'을 노린 상업적인 글이나 복사글입니다. 이는 검색어 관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인권 침해'의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언론사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여론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를 단순한 기업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인,연예인,일반인 모두가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덮기 위한 여타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조작이며 왜곡이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범죄 행위는 개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국민은 그들에 대한 알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무력 통한 북 비핵화는 위험... 북도 '선군' 버려야"

결국 북한은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문제는 다시금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 문제만큼 진영 논리에 갇히기 쉬운 주제도 없다. 외국의 전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을까? 기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 동북아부부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핑스턴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는 2월 5일,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다니엘 핑스턴 Daniel Pinkston

-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부부장 (현)

- 제임스 마틴 센터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 (2005~2007)

- 미 해군대학원 부교수 (2005~2006)

- 고려대학교 방문 교수 (2004)

-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부교수 (2003~7)

-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국제정치학 박사 (1999)

 

 

▶ 먼저 소개 차원에서 신상에 관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당신의 이력을 살펴보니, 흥미롭게도 미 공군에서 한국어 어학병으로 복무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더라.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1980년에 미국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당시 어학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했었다. 국방어학원에서 러시아어, 독일어, 한국어 순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4년 정도를 복무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제대했다.

 

▶ 한국에 배치된 적은 없었나?

 

아, 오산 기지에 1년 정도 근무했었다. 4년 복무하고 제대했고 예비역으로 4~5년 정도를 더 복무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한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로 진학했다.

 

▶ 사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 잘 알려진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최근에 발표된 2012년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를 보니 국제안보 관련 싱크탱크 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헤리티지재단은 11위). 국제위기감시기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NGO이다. 또한 미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런던, 워싱턴, 뉴욕, 서울, 베이징, 자카르타, 카불 등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살상 위기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전쟁부터 소형화기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안보 문제들을 연구 및 분석한다.

 

▶ 모든 이들의 이목이 북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이라 보는가?

 

모든 징후들이 핵실험이 임박해 있으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는 임신 축하 파티(baby shower)와 같은 것이다.

 

▶ 임신 축하 파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한 여성이 내게 해준 말이다. 서구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의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해준다. 파티에서 축하의 대상인 임산부는 아이가 태어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기의 몸무게와 키를 맞춰본다. 북한 핵실험의 날짜를 예측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일 생일 전후로는 핵실험 어려워

 

몇몇 사람들은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을 점치고 있으나 나는 그리 생각지 않는다. 실험을 진행할 과학자나 엔지니어,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김정일의 생일이 갖는 상징성이나 관련 행사 참석 등을 고려해 보면 그때 실험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2월 15, 16, 17일에는 실험을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몇몇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때를 점치고 있고(실제로 북한은 오바마의 연두교서 연설 직전인 2월 12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편집자주),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평양의 지도층이 특히나 싫어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은] 평양과 서울 사이에 힘의 비대칭을 만들어 협상권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 원칙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 작년 12월, 북한은 은하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나로호의 발사 실패 2년 후에 벌어진 일이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북한의 발사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작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에는 성공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믿을 만한 성능을 갖춘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런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무기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 이전에 이란과 북한이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언급을 트위터(@dpinkston)에 남긴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이란에게 스커드 미사일을 지원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아마도 서로 분업을 하면서 정보 등을 교류할 것이다.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은 존재하지만 꾸준히 협력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파키스탄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복제하여 만든 가우리 미사일의 경우, 지금껏 발사 실험에서 목표물에 명중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전히 북한의 탄도탄 기술에는 정확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아마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자 한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만일 1~2km 정도의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le)를 가진 미사일이라면 일반적인 탄두를 사용할 경우 군사무기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핵탄두를 장착하면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유도 체계를 가지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최근에 이집트가 중국과 북한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자국의 스커드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그 외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는가?

 

과거에 이라크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멘에도 판매하려 한 적이 있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도 팔려고 한 적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이든지 구매하는 일은 불법이 된다. 이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로 북한의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된 상태이다.

 

북한 정권은 매우 안정적, 그러나 지속가능하진 않아

 

▶ 최근 전직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불안정한가?

 

시간을 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웃음) 나는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는 불안정하다. 독재 체제는 보통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 단 한 명이 많은 개개인들을 챙기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체제가 붕괴하곤 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족 세습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정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것이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체제는 영구히 지속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붕괴의 시점을 정확히 짚기란 어렵다.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던 체제도 하나의 쇼크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튀니지나 구소련이 그랬다.

 

북한 변화의 세 가지 단초:

중산층 형성, 정보 유입, 소득 불균형

 

북한 체제의 변화 또는 붕괴의 조짐(halfway)이라면 하나는 시장경제화(marketization)가 될 것이다. 이미 북한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경제화가 되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많은 중산 계층(white bread)이 생겨나면 북한 국가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유입이다. 정보의 유입은 인민들이 현 체계의 모순을 발견 또는 폭로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또다른 가능성은 매우 최근의 경우이긴 하지만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의 문제이다.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시골 지역 등을 방문해 볼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평양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평양은 물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나았다. 이런 것이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체제 불안을 야기하거나 또는 체제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도전자가 보이지 않는다. 김씨 일가를 축출하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junta) 또는 해당 세력의 지도자가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cult)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그 방법은 분명 경제발전과 자유화가 될 것이다.

 

▶ 한국의 많은 보수 인사들은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북한의 탄력성(resiliency)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우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 체제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한쪽 극단에서, 올해 안으로 또는 바로 다음 달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 보는 다른쪽 극단까지, 사람들의 시각이 크게 요동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를 예측하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반응이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책임이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격렬한 무력 충돌 우려

 

▶ 어떤 인사들은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한반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특히 요즘 같은 정세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 과연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최근의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나는 1989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급진적인 변화를 떠올린다.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야기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규모의 변화가 평화롭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때껏 그만한 규모의 정치적 변화는 대규모의 폭력을 수반하곤 했다. 몇몇 사람들은 당시 소련과 동구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변화가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폭력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어쩌면 그 대가와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시리아에서 보고 있는 사례가 북한에 더 잘 적용될 것이다.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지도층이 더는 체제를 이끌 수 없게 되거나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 동독의 경우처럼 평화로운 과정이 되기보다는 아마도 수많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도 매우 격렬한 전투가 될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

 

▶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 본래 개념계획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작전계획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첨예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제안한다. 군사적 개입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중국의 반응은 어떠할까? 과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국제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문은 존재한다. 이는 발생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대통령이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하려고 할 경우를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현재의 [분단]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전쟁 또는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북한 내에서 친중파(pro-Beijing)와 친한파(pro-Seoul)의 두 파벌이 생겨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도 많은 경우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일부 매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일 리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에는 장성택이 김정은 연설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진들을 두고 장성택이 북한의 실권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에 김정은이 주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사진을 보면 장성택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는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정은이 그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장성택은 분명 내부의 고문(advisor)일 것이다. 김씨 일가에 혼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장성택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김정은을 필요로 한다. 장성택은 김씨 일가와 혈연은 아니지 않는가. 나도 언론에서 말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확대해석(reading too much)을 하는 것 같다. 장성택의 자세 등이 느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그의 지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자신의 조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친척 관계이며 따라서 그의 충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굳이 자신의 조카 앞에서 기강 잡힌 모습(discipline)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장성택이 자신의 조카를 앞세워서 뒤에서 보스처럼 명령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나는 믿지 않는다.

 

‘선군’이란 무엇인가

 

▶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은 ‘선군’이라는 단어로 잘 요약될 수 있다. 선군의 목적은 무엇이며, 선군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에서, 선군은 변형된 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여러 이론들을 빌려와 짜기운(patch) 이데올로기이다. 근래에 북한에서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레닌주의란 자본주의 제국주의(capitalist imperialism)에 대한 레닌의 이론과 사상을 뜻한다. 선군은 잉여가치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본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도 빌려왔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분석 단위(여기서는 ‘계급’이 된다 --편집자주)를 사용하는 대신, 북한은 세계를 민족국가 단위로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이 제국주의적이고 약탈적이기 때문에 국제 체제 또한 약탈적으로 본다. 북한은 20세기의 일본을 그런 약탈적인 자본국가의 예로 많이 사용했으며 이제는 미국을 그러한 약탈적 자본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권력(power), 그리고 체계 내에서의 권력 분배에 초점을 두는 국제정치학(IR: International Relations)의 현실주의 이론을 빌려온다. 그래서 북한은 권력에 집착한다. 미국과 같은 자본국가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한민족이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다 강한 힘(power)을 갖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현실주의적이다. 북한은 힘에 매우 집착한 나머지 힘이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면 국가로 하여금 다른 목표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한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적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체제의 문제점, 이를테면 경제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보에서의 약점에 직면할 때에도 통치(governance)나 경제 정책, 또는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강성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군 이데올로기의 모순

 

북한은 미국과 그 지지자를 비롯한 외부세계가 북한에 적대적(hostile)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선군 이데올로기가 적대적인 것이다. 선군 이데올로기는 적대적 국가를 가정한다. 다른 국가라든지 조직, 사람, 기업들은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경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군사상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스스로의 무력(power capability)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이들과의 협력 등을 모색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도 의심스럽고 비생산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 독재 체제는 지지자들의 규합을 필요로 하지만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체제이며 궁극적인 통제와 권력이 정점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비대칭(power asymmetry)에 기반하고 있다. 다원주의적 체제나 연합(coalition)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 과거 정부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한국 국민들은 각 정부의 대북 정책들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과거의 대통령들을 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나 대북 정책 실패를 두고 비판을 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간과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서 북한은 어찌되었든 의도한대로 했으리라는 것이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그 호전적인 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합의 또는 타협,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안보 차원이다. 북한의 불안정 문제를 종식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 협정일 수도 있고 소극적 안전 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일 수도 있고,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북한의 자존심이나 위신의 차원에서 북한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외교적인 인정(recognition)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사관을 연다든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셋째는 에너지 지원이나 경제적 제재 완화, 식량 지원 등으로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명민한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보았다. 양자간 대화, 4자회담, 6자회담 등등... 그러나 언제나 북한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오다가 결과적으로 거부했다. 선군주의적 접근방식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큰 틀에서의 합의(grand settlement, 핑스턴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과 이것을 분명히 구분했다 --편집자주)‘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집단 안보 협정(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의 기구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선군사상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선군사상을 버려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버릴 것을 말하지만 실상 선군사상이야말로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선군사상이 자본주의 중심국가는 제국주의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소극적 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선군사상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미국이 선군사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 테스트를 계속할 경우 특히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포용(engagement)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기는 데 제약이 심각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동안 냉각기가 계속될 것이다. 난 상당히 비관적이다.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화해나 해결책을 보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

 

 

▶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인가?

 

물론 있기는 하다. 오늘 아침(이날 아침 연합뉴스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참가했다. --편집자주)에 윌리엄 페리와 대화를 했다. 페리가 오늘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몇몇 공약들을 어겼으며, 선군 전략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은 단지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인 데다가 이란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 이란의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일부 인사들은 틀림없이 국제 핵시장에 자신들의 기술과 핵물질을 판매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국가 외의 행위 주체, 특히 여기서는 테러리스트 등을 의미 --편집자주)들에게도 판매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안보에 심대한(grave) 위험이자 도전이다.

 

▶ 이제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의 실상이 언론 보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분명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대북 지원을 얼마간 중단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릴 것인가?

 

단기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은 별로 [핵실험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한 국가이익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핵실험을 한다 해도] 중국이 북한에 심각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얼마 정도 그런 제재를 가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선군 사상의 오류를 드러내야

 

▶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최상의 방법은 더이상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저항한 대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비용을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나는 북한이 선군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전면전이 될 것이다. 무력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며 정치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생각을 바꾸어 선군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 후자가 더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이다.

 

나는 선군 사상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선군 사상은 우선 군사력을 획득하면 다른 국가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이 가능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력을 획득하더라도 다른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선군 노선을 추구한다면 경제적 번영과 안보, 그리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한반도는 성취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국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먼저 선군 정책을 폐기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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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개막·②]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6 오전 11:51:38

 

"진보가 10년간 고민했던 어젠다를 박 당선인이 가져가 버렸다." "당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포용력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20년 가까이 집권하지 못할 수 있다." (동아일보, 2월 6일)

대표적 진보지식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들에는 진보의 정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서려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비단 우 교수의 것만이 아니다. 진보진영 전체의 고민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진보 진영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줬다. 권력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간판 어젠다를 보수 정권에 넘기고 말았다. 진보의 전통적 어젠다인 복지를 보수 진영에 빼앗긴 건 아쉬움을 넘어 허탈함마저 들게 했다. 진보 진영이 대선 패배 후 '멘붕'에 빠진 건 이 때문이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진보의 정치력을 믿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꿰뚫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에선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에 '퍼주기'라며 철퇴를 날리는 사이, 박 대통령은 '복지 완전 정복'에 나섰다. '한국형 복지'를 내걸고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3년 뒤, 마침내 그를 취임식장으로 인도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2013년을 '한국형 복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취임 하기도 전부터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불과 3개월 전 진보진영을 위기감에 몰아넣었던 박 대통령, 이번엔 그가 위기다. 위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위기 극복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인가.
 

▲ 취임식장인 국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취임도 전에… '반쪽' 된 복지 공약

지난 21일,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었다. 대선 기간 동안 강조한대로 복지를 5대 국정 목표에 포함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복지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을 국가의 총량적 차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 차원에 맞춰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다. 그러나 각론이 문제였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복지 분야 최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이날 발표에서 상당 부분 바뀌어있었다.

기초연금

우선 기초연금부터 살펴보자. 인수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행복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최소 4만 원~최대 20만 원의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다.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원안대로 20만 원 전액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약 4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인수위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14만 원~20만 원의 연금을,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 원~10만 원을 받는다.

이같은 안은, 인수위가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기준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준을 합친 결과다.

그러나 인수위 안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따른다. 인수위는 연금가입자들의 박탈감을 무마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달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으로 노후대책을 세워왔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덜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게 되는 꼴이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 현상도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제가입자와, 고소득자 위주로 국민연금이 축소돼 장기적으로 국가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노후 보장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자칫하다간 저소득층이 대거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면서 반쪽짜리 연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통해 얻는 '인센티브'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근로 의욕 부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짚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근본적으로 불씨를 안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을 한 틀에 묶으면, 제도 정체성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중증질환 外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현행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수위는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완화 대책'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금도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5~10%로 다른 질환에 비해 낮다. 4대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 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중증질환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다소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날 발표에선 다시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금니만 할지, 모든 치아에 적용할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현재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뉜 본인부담 상한제를 50만 원~5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 맞춤형 아닌 '예산 맞춤형' 국정 전략"

이날 발표내용은 충분히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인수위는 이같은 '공약 후퇴'를 인수위 출범 후 조기 예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선거 캠프의 민생경제대응단장을 맡았던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1월 14일)"고 한 데 이어 "공약 '말 바꾸기 비판'은 대선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1월 16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표'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한 이유는 재원 때문이다. 실제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는 재원을 이유로 복지 공약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는 훌쩍 늘어난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세'를 공언하기도 부담스럽다는 판단 하에 공약을 차등적으로 바꿔 재원을 줄여보려는 의도인 셈이다.

재원을 핑계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복지정책 국정비전 전략에 대해 "국민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으로 변질됐고 대선공약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는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보영 교수 역시 "재원 방안은 증세가 아니더라도 재정 구조 조정, 세출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며 "재원 고민 이전에 복지 정책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농민·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를 발족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다음번 '공약 후퇴' 요구에 대한 朴 처신이 관건"

과거 역대 정부들은 대부분 복지 정책에 있어 첫 목표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06년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의료 공약으로 꼽았던 공공의료 확대 공약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이었고,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대 공약 역시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 경실련은 2011년 비슷한 취지의 'MB정부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를 통해 84개 세부과제 중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이 24개(29%)라고 평가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복지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복지 분야는 정권 내에서 확장보다 축소되기 쉬운 영역이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토목사업 등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복지에 '퍼주기'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도 이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복지 대통령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끈기를 갖고 뚝심 있게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공약을 수정하는 등 복지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출범도 하기 전에 (수정안을 밀고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라며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서 '후퇴 요구'가 들어올 텐데 이때 박 대통령의 결단을 봐야 한다"며 "(의지 부족 비판을 극복하려면) 현재 애매하게 남아있는 공약들을 서둘러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높다는 점을 직접 국민들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약 수정에 대한 '대국민 해명'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공약을 축소하거나 다소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왜 바뀌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과의 약속, 신뢰에 흠집이 나 버리면 추후 정국 운영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정책 관계자들 간에 불필요한 잡음을 조기 차단하는 것 또한 과제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행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영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데다 여야에 두루 덕망이 높은 진 부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상징하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후보자가 정치권의 복지확대 논의에 비판적이었던 현오석·조원동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일부 엇박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복지재원 논의로 들어가면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취임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성공한 대통령-'대통령이 된' 성공한 정치인, 朴 선택은?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믿고 박 대통령을 밀었던 국민들은 그의 '공약 수정' 이후 믿음이 깨질까 두려워한다.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물러섰다가 다시 크게 뛰어오를 것이냐, 아니면 물러선 상태 그대로 뒷걸음질칠 것이냐. 그에 따라 그는 '대통령이 된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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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99% 재검표 해야' 압도적
'반드시 수개표', 입법사법행정부 및 선거관련 시민단체로 보낼 예정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기자 2013-02-24)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오작동과 사전조작의 가능성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 지난 달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45일동안 라이브폴로 '재검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묻는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투표'에 대해 '반드시 재검표 해야하며, 수개표를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SBS개표방송 포맷. 방송화면 캡쳐 ⓒ 이형주 기자

재검표는 반드시 수작업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재검표와 수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투료를 묻는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라이브폴로 진행해, 투표결과를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자며 언론사 최초로 나섰었다.

총 투표율 75%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개표는 오작동이 많은 전자개표기만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재검표 하자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는 해보지도 못한 채 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2월 19일인 선거당일 오후3시 출구조사에서 2.2% 앞서던 문재인후보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마지막 남은 3시간 동안인 6시 마감시간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3.6%로 뒤집어져 5.8%나 졌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이라며, 개표 시작한지 불과 2시간만에 ‘박근혜후보 당선유력’이라는 자막이 뜨고 개표율 37%대에 ‘박근혜후보 당선확실’이란 방송사 자막이 떴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 가능성과 조작된 프로그램 등으로 부정선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1월 4일 18대 대선 무효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유권소)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CNN, 백악관 등에 알리고 향후 UN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이브폴
Q.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 투표
투표기간 : 2013.01.11 ~ 2013.02.24
라이브폴 총 투표수: 2,081
[찬성] 재검표 반드시 해야 한다: 2,060
[반대] 재검표 할 필요 없다: 21

결과를 보면, 재검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검표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99% 이상이 재검표에서의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의견은 913건으로 99% 이상이 “수작업개표가 아닌 선거는 부정선거 이다. 재선거해서 18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선거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고영환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을 받아 들여 법대로 해야 한다”며 재검표는 반드시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주었다.

본지에서는 라이브폴로 진행된 투표 결과와 1000건에 가까운 의견을 중앙선관위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각 정당,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단체와 전 국민에게 발표하여 알리고 이의 시행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도 보낼 예정이다. 사법부는 대선무효와 투표지를 재검표하자는 요구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6개월 이내에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 SBS 개표 93.2% 일 때 총투표자수 초과!. ⓒ 편집부

위 사진을 살펴 보면,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30,721,459 투표율 75.8%
SBS 방송 개표 93.2% 진행 중일 때: 투표자: 30,726,775 투표율: 75.9%
개표 93.2%일 때 총 투표자의 수 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개표 93.2% 일 때 투표율이 75.9%였다고 나온다.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총 투표자 수보다 SBS방송개표 93.2%일 때,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수보다 5,316표 더 많게 집게 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투표 당일 출구 조사 데이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확실, 재외국민 부재자 문 압승'이라고 한 출구조사 업체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리서치 - 문 47% - 박 42%
2. 리서치플러스 - 문 50.4% - 박 48.1%
3. 리서치뷰,오마이뉴스 - 문 50.4% -박 48.1%
4. YTN - 문 49.7~53.5% - 박 46.1~49.9%
5. 삼성 - 문 50.8% 박 48.6%
6. KBS 단독 출구조사 - 문 3% 차이로 승

다음은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동영상 등을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개표조작 증거/CNN방송 전체 번역 (이거 하나만으로도 개표 조작이 분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6966

*선관위의 수개표는 2분, 3분만에 가능한가? (수개표 안했다는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85656&bbsId=D115&pageIndex=2

*[동영상]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와 이와 대조한 액셀화일에 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
http://www.youtube.com/watch?v=WQIa8OdGrtI

*[팩트TV 생중계] 민주당 주최-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관련 긴급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Jl1_PvlKxP4&feature=youtu.be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 2회-국정원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http://www.youtube.com/watch?v=k3K-_1DyhxA&feature=youtu.be

특히 ‘부정선거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진행한 본지 라이브폴의 결과를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는 데, 한 획을 그을 예정이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모두 수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전자개표기만 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는데 대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정당당하다면 재검표에 응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9843§ion=section32§ion2=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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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 생활 3주째... "부모님은 남미여행 간 줄 알아요"

재능교육 노조 파업투쟁 1895일째...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기록

13.02.26 18:34l최종 업데이트 13.02.26 18:34l

이주영(imjuice)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소속 해고노동자인 여민희(41)씨와 오수영(40)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26일 오전 9시. 재능교육 노조(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오수영(40)·여민희(41)씨가 성당 종탑에서 아침을 맞은 지 정확히 21일째가 됐다. 지난 6일 오씨와 여씨는 약 25m 높이의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꼭대기에 올랐다.

오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거의 매일 칼바람에 노출되다 보니 얼굴과 손발이 처음 올라갔을 때보다 부었다"고 하소연했다. 여씨의 발가락에는 가벼운 동상이 생겼다고 한다.

성당 종탑 생활이 하루씩 늘어갈 때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커져간다. 지난 주말 엄마를 만나러 성당 앞까지 찾아온 오씨의 아들은 집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오씨는 "아들이 속이 상한 것 같다"며 "설 연휴 안에는 이 생활이 끝날 거라 기대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여지가 보이니 다들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설에는 남편 혼자 친정에 다녀왔는데, 두 분이 제 생활을 알고서 충격 받으실까봐 거짓말을 했대요. 제가 회사에서 상을 받게 돼 남미로 여행 갔다고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 공중파 방송 뉴스에 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능교육 노조는 이날 '특별'하지만 '반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조의 농성이 1895일째에 접어들었기 때문. 이로써 재능교육 노조는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사업장으로 기록된 기륭전자와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사실 여성노동자인 오씨와 여씨가 종탑에 오른 이유는 '최장기'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노조가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기록에 오르게 되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며 종탑에 올랐지만, 결국 이들의 고공농성은 기록 경신을 막지 못하게 됐다.

'최장기' 꼬리표 막기 위해 성당 종탑에 올랐지만...

재능교육 노조의 농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조는 재능교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회사는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며 단체협약을 거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의 농성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노사 양측은 조합원 구속,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갔다. 이 가운데 조합원 이지현씨가 암으로 숨졌다.

농성이 5년째 접어든 2012년 8월,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고 이지현 조합원의 명예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노조는 혜화동성당 건너편 재능교육 사옥 앞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맞춰 집회를 한다. 종탑 위의 두 조합원은 무선 마이크 등으로 집회에 참여하거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일상을 알린다.

이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후 회사에서는 노조에 교섭 재개 공문을 보냈다. 재능교육 노조도 지난주 교섭단 구성을 마쳤다. 오씨는 "이번주 안으로 회사와 교섭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해고자 12명 전원복직(고 이지현 조합원 포함)과 단체협약 체결이 관철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내일(27일)부터 재능교육 노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사업장으로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날마다 늘어나는 농성일수가 멈추는 때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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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살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같은 일은 큰 문제도 아닌가 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지만, 워낙 고위공직자들이 사과만 하고 버젓이 공직에 취임하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파트 분양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위장전입하다가 걸리면 200~500만원 벌금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홍원 총리 이외에 아직도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쪼잔한 일들까지 저지른 후보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큰일도 아닌 쪼잔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장관 후보자들에게 한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혹시 따님과 의절하셨나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님 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실직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등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았더군요.

윤 후보자님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와 서강대 초빙교수로 소득이 천오백만원에 불과하던 2008년은 그럭저럭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소득이 무려 8,760만 원이었고, 2010년 한해에만 1억5,600만원을 벌었던 분의 딸이 어떻게 돈이 없는 학생이나 받는 장학금을 2009년, 2010년 연속으로 받았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최고 법무 법인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따님과 의절하셨나요? 아무리 아빠가 잘나가는 김앤장 고문이라도 따님과 사이가 안 좋아, '너에게는 돈 한 푼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셔서 따님이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겨우 겨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나요?

따님과 의절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딸에게 학비를 주지 않은 사실은 너무 심한 듯합니다. 이번 기회에 따님과 화해하시고, 따님이 받았던 장학금의 딱 10배만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 하다가 다시 김앤장에 가시면 연봉이 한 2-3억은 될 텐데 그 정도는 쓰셔도 될 듯합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부인과 별거해서 집에 살지 않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부터 5번이나 자동차가 압류되셨더군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동차 과태료를 깜박해서 못 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집에 별로 들어가질 않으시나 봅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미납해 본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날라오더군요. 8년 전에 팔았던 자동차의 명의 이전이 늦어 환경부담금 용지가 저에게 우편으로 오는데 제주로 이사 와서도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 사갔던 중고 매매상을 찾기도 어려워 그냥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물론이고, 지방세,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지나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알고도 돈이 없거나 일부러 내지 않았지만, 설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신 분이 독촉장을 무시할 리는 없었을 테고, 아마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으셨나 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그런 공과금은 대부분 아내가 내주는 여타의 집과 비교해보면 아마 아내분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라 아내분이 '너 한번 당해봐라'고 일부러 내주지 않은 거겠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은 절대 고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별거 중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 몰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내 분과 이혼하시던지 아니면 재결합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도 가야 하는데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요. 여성 대통령 시대에 아내분이 있어야 내조도 훨씬 잘 먹힐 것이고. 아무튼, 출세를 위해 아내분과 잘 화해 하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애들 세뱃돈은 왜 건드리셨나요?'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전혀 알지도 못하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조윤선 후보자님 관련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의 그림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이유

이 글에 보면 2009년 의원실에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많이 돈을 번 만큼 세금도 잘 냈다는 말을 한번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남편과 함께 2002~2006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운데 8,212만원을 2008년 6월에야 내셨더군요.

인터뷰 내내 정당하게 번 만큼 세금도 많이 냈다고 자랑하셨던 분이 사실은 몇 년전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했던 사실을 보니 배신감이 들더군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말은 세무회계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형 은행 부행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은행 부행장은 실력이 아닌 외모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2012년도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통장에는 4백만원 밖에 없었는데, 2011년에 자녀들 통장에 각각 4,900만원과 4,800만원의 거액이 있었더군요.

저도 자녀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잡혀갔을 때를 대비한 생활비와 아이들 병원비죠. 물론 액수는 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매번 무슨 일이 터져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통장에 오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넣어두시다니.

워낙 돈이 많은 집이라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들 학자금 용도로 저축해놓으실 수 있겠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금액이 10년 동안 누적 1,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 일부러 돈을 인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증여세 내고 편하게 사시지, 왜 애들 세뱃돈을 건드리셨나요?

 

▲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클릭하면 확대됨 ⓒ고정미, 출처:오마이뉴스.

'아이엠피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글을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보통 후보자 한 명당 저렇게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넘으니 그것만을 정리해서 글을 써도 포스팅 읽다가 독자들이 나갈 정도로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글을 써봤습니다.

매번 놀라는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병역,위장전입,탈세,부동산 투기,전관 예우, 논문표절에 연루된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 냅니다. 아마 하나도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나오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도 하고, 꼼수도 부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부인'과 같은 천박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앞서 열거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온 인생을 보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쪼잔합니다.

하는 짓이 쪼잔하면 생각도 쪼잔해지고, 대한민국도 쪼잔해집니다. 대한민국 장관님들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쪼잔하게 만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