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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위기

미 정부, 한국 국방부 집중 감시 돌입

국방부-MS 양자 간 분쟁에 AMCHAM, USTR까지 관심가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자 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사안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대표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거론하고 있다. 당초 언론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MS까지 앞으로 언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데는 국방부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중순경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MS 한국지사장을 불러 국방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디펜스21 >는 주한미대사관 공보실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MS측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당시 국방부-MS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한미FTA와 관련되는 바람에 투자자소송제도(ISD)가 거론되는 등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국 측 국민감정이 곱지 않은 탓에 MS는 줄곧 해당 분쟁이 한미FTA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총대 메는 첫 번째 타자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방부가 국내 IT전문 언론 『전자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로 인해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MS가 제시한 연간 130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정부계약(GA, Government Agreement)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GA는 MS와 정부기관이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 최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대수에 맞게 구입하지 않아도 일정 물량을 제공하는 사용권 계약이다.

 

13일자 <전자신문> 1면에 실린 ‘MS 잇단 공세에 국방부 ‘카운터펀치’’ 제하 기사에 따르면 나형두 국방부 정보체계통합담당관은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 비용은 계약상의 문제일 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계없다”,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MS와 계약한 IT서비스 기업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마치 MS와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MS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미국 정부, 자국 기업 보호 위해 움직이기 시작

 

MS의 한 관계자는 “북핵 때문에 국방부에 비상이 걸린 탓에 면담 일정도 미뤘는데 그 시간에 국방부 담당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폭발력은 단순히 MS를 당황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와 MS의 협상과정을 지켜봐 오던 미국 정부도 더 이상 뒤에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에이미 잭슨 대표도 MS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잭슨 대표는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 국방부 지휘부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잭슨 대표는 조만간 AMCHAM 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당선인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에이미 잭슨 대표는 지난 2월 6일 영자일간지 『코리아타임즈』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여기서 잭슨 대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일부 정부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눈감아주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기술 혁신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대표가 지적재산권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자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2월 8일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 대표부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가 모여 만든 지적재산권 보호연합인 IIPA는 ‘2013년 스페셜 301조 검토’ 자료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조항이다. 상대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우선협상대상국(PFC)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이거나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보복조치는 특정품목 수입제한, 높은 관세 적용 등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으로 번갈아가며 지정됐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거론된 탓에 다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IPA가 제출한 보고서가 USTR이 감시국을 지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USTR에 제출한 2013년 스페셜301조 검토 보고서의 일부

 

부끄러운 감시대상국으로 돌아가나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감시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문제도 심각하다며 한국을 예로 들었다. 한국은 한미FTA에 따라 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약속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부기관의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척이 없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IIPA는 또한 특정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획득 규모가 실제 조직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작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관련 감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도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미국 업계가 국방부와 같은 개별 정부기관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고도 지적하며 정부기관 중 국방부를 유일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IIPA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지적재산권 문제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미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말은 국방부로 대표되는 한국 정부기관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감시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AMCHAM과 USTR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탓에 국방부는 언론 인터뷰 발언처럼 MS의 요구를 무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MS에 마지막으로 대응한 자료를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몇 군데에서 발견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7일 작년 12월경 MS가 보낸 라이선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온라인 게임 오토봇 판례 들고 나온 국방부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여전히 서버접속권인 CAL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 근거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 내용은 서버 접속권과 관련이 없는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오토봇’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 MDY사는 원고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게임 WOW에서 사람이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괴물을 사냥할 수 있는 오토봇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판매했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이 재판의 쟁점은 라이선스 약관상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오토봇에 대해 계약법을 적용해 라이선스 위반을 저작권 위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라이선스 위반을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지만 온라인 게임용 오토봇과 서버접속권 위반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MS측 관계자는 “아무리 찾아도 판례가 없어 그나마 찾아낸 게 그 재판일 것”이라며 “MS가 CAL 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없다”고 주장했다. MS측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MS가 CAL 구매를 요구한 정부기관은 대부분 GA를 맺거나 적정 수준을 구입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대법원 등은 MS의 요구에 협상을 벌여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계약을 맺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만 협상을 거부하며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눈에 불을 켠 지금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자신들이 라이선스 계약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MS가 시스템통합(SI) 업체들과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시스템만 구축해줬을 뿐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가 국방부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이러한 주장이 AMCHAM이나 USTR에도 통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차기 정부에 짐으로 남은 지적재산권 분쟁

 

AMCHAM에 USTR까지 나선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ITC까지 지적재산권 문제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 1월 30일 ITC에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가 지금까지 미국 중소기업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 한국에서 겪는 문제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미국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조사 목표라고 한다. 조사 범위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로 ITC는 5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전방위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지금 가장 골치 아프게 된 건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가 해결 못하고 간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풀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국방부에서 MS 문제를 대응하던 담당자들이 속속 교체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3월까지 자리를 떠날 예정인 이용걸 국방차관, 김광우 기획조정실장, 유철희 정보화기획관 등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나가면 다음 담당자들이 고스란히 해결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정부가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킨 국방부의 대응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경 국방부-MS 간 분쟁을 모델로 CAL에 관한 설명과 업체의 문제제기 시 대응방안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정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만약 각 정부기관이 국방부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면 한국이 스페셜 301조에 따른 감시대상국이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도 『전자신문』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는 해당 기사가 나간 후 MS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자 “기사가 나간 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며 MS에 자중을 요구했다. 그러나 MS 측은 “보도가 나간 후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MS를 휘둘러온 국방부는 무리한 언론플레이와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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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오 언급 계좌, 盧 차명계좌 아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0 오전 11:06:14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에 대해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쌍용차 무력 진압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했던 전직 경찰 총수의 '몰락'이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당시 수사기록이나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청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조 전 청장의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법원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본인이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공판을 통해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들었고, 강연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말을 해 준 사람들이나 검찰 관계자 등이 누구인지 공개를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했다.

이 사실은 조 전 청장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고,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수원 '오원춘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한 뒤 회고록을 내고 "품위를 잃고 기웃거리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대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 돌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비난한 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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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퇴직한 국정원 직원 B씨에게 제보했고, B씨는 이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보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현재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지게 된 배경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여 현직 직원 A씨와 B씨를 발견해 국정원법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적반하장 국정원의 뻔뻔한'

국정원은 분명히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그 일당이 작성한 글들은 조직적이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정치] -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썼던 글, 이제야 밝혀지다
[정치] - '프락치'를 동원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국정원은 법률상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보안 정보는, 대공,방첩, 대정부전복,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인데, 인터넷 유머 사이트를 감시하는 행위나 여기에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찬양하는 일은 결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와 국가정보원법 9조2항2호, 공직선거법9조1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긴 행위를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현직직원을 파면한 행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기가 극에 달한 행동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에 위증까지 저지른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위증까지 저질렀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파면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 국정원 내부 제보자 파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 발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 신고자의 불이익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고발하여 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 상실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현직 직원 A씨의 파면은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파면당할 수 없거니와, 해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존재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제보한 사실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신고 기관의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가 공익신고 기관의 처리에 분명 국회의원과 공공 단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공공 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이들 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원회에 송부합니다.

민주당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부패와 어둠을 밝혀준 공익 신고자들'

2003년 적십자사의 수혈로 60대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건이 터집니다. 에이즈 환자였던 육군 사병 최모씨가 헌혈한 피를 아무런 사후조치나 관리 없이 그냥 일반인에게 수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을 보도한 YTN과 연합뉴스 자료

당시 이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수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십자사의 잘못된 혈액 사업으로 단지 에이즈만 수혈로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B.C형 간염 10명, 말라리아에도 4명이나 감염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진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중앙혈액원 김용환씨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환씨는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절대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런 비리와 불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고발로 혈액 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보도한 기사. 출처:한겨레

보안사는 전두환 정권을 만든 1등 공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간인 1천3백명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사찰했는데, 이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실이 나온 배경 또한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군부재자투표 불법행위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출처:한겨레

1992년 이지문이라는 젊은 장교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행위 등 선거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졌고,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로 개정됐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불법과 어둠을 알려준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들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했던 이들은 정당한 대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받았습니다.

적십자 혈액 사건을 제보했던 김용환씨는 오히려 직장에서 '너 때문에 헌혈 사업이 망했다'는 비난과 왕따를 당했으며,윤석양 이병은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지문 중위는 불명예제대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복해고한 KT에 대한 시위 장면. 출처:참세상

아이엠피터는 제주에 살면서 '제주 7대자연경관'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글을 썼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정치]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시사] - 드디어 밝혀진 제주 7대 자연경관 사기극
[시사]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대국민 사기극2탄

당시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KT 관련 자료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공익제보로 한국투명성기구의 '올해의 양심선언자'로 선정됐던 인물인데, KT는 이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해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수상식 참석을 위해 요청한 조퇴도 불허하고, 허리통증 악화로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도 거부하고 결국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한 KT가 올바른 상식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쳤던 KT를 고발한 이해관 위원장이 불법입니까?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관련 보도. 출처:초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한 직원 파면 관련 기사 제목을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정보 흘려'라고 뽑았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무슨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업무가 아닌 정치개입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였습니다.

현재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국정원은 대거 국정조사를 받아야만 하고, 어쩌면 대선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을 조선일보는 '야당에 허위 정보 흘린 혐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국가 권력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 횡령 등의 진짜 고발이 되어야 할 법률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자가 오히려 고통받고 처벌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마피아 국가입니까? 어떻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마피아보다 더 지독한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범죄 방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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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 '정보기관 쇄신' 8인 패널 참여

[단독 : 검증]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테닛 CIA 국장이 선임

13.02.20 21:26l최종 업데이트 13.02.21 08:11l

이병한(han)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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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CIA의 연결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조지 테닛 당시 CIA 국장이 선임해 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패널로 참여해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IA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인큐텔 이사였던 김 후보자는 IT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는 김 후보자와 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코크로프 패널' 2001년 5~9월 활동... CIA-NSA-NRO 업무 관행 점검

2001년 5월 임기 초반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전면 쇄신 작업을 위해 정부-민간 2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워싱턴 포스트> 2001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민간위원회는 위원장인 퇴역 장성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이름을 따 '스코크로프(Scowcroft) 패널'로 불렸다.

참여자는 김 후보자와 위원장을 비롯해 퇴역 제독 데이비드 제러마이어, 전 CIA 부국장 리차드 커, 전 국무부 차관 스테이플턴 로이, 전 법무부 부장관 제이미 고어릭, 대통령외교정보자문위원회 위원 존 포스터, 사업가 윌리엄 슈나이더였다. 활동 기간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였다.

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과 보호 업무 관행을 심도깊게 점검하는 것이었다. 첨단 통신시대에는 정보수집과 분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등이 이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짤막하게 패널 참여 사실을 밝혔다. 그는 2005년 4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01년엔 여러 정보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스 리뷰'의 패널로 참여하면서 고급 관리들과 자주 접촉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인텔리전스 리뷰'가 위에서 밝힌 '스코크로프 패널'이 했던 일을 가리킨다.

스코크로프트 패널 참여는 김 후보자와 미국 정보기관의 연결관계가 내용적으로 매우 깊숙하고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스코크로프트 패널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구성된 위원회로 다루는 일의 범위가 CIA 차원을 넘어서 훨씬 방대하고 근본적이다.

96년부터 2011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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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후보자와 CIA의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등장하는 CIA 국장의 이름만 해도 제임스 울시, 조지 테닛, 리언 파네타 등 3명이다.

확인되는 첫 관계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후보자는 그해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을 자신이 세운 벤처 유리시스템즈의 이사로 영입했다(관련기사 보기). 1992년에 설립된 유리시스템즈는 군사통신장비 ATM 개발에 성공했고,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10억 달러에 매각해 벤처 신화를 썼다. 매각 년도는 1998년으로 울시 전 국장을 영입한 지 2년 후다.

다음해인 1999년 CIA는 비영리 공개 벤처캐피털 인큐텔을 창립했는데, 김 후보자는 여기에 벤처 업계의 전문가로 참여해 이사를 지냈다. 이사직은 최소한 2005년까지 유지됐다.

2001년에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지 테닛 당시 CIA 국장이 주도한 스코크로프 패널에 참여해 미국 정보기관 쇄신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어 2007년부터 2011년에는 CIA 외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2009년 9월 9일 리언 파네타 당시 CIA 국장은 CIA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자문위원회가 대테러와 대확산에서부터 사이버안보와 분쟁지역까지 CIA의 주요 업무 기조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자문위원들이 CIA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도록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보기).

이처럼 김 후보자와 CIA의 관계는 16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 깊이도 단순 자문을 넘어 꽤 깊다. 따라서 각종 국가기밀과 과학기술, 원자력 정책 등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 30여년 만에 입지전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김 후보자가 한국 땅에서 단 몇주 만에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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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낱같은 평화의 길을 잇자”

북 다녀온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

2013년 02월 20일 (수) 18:10:3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가운데)이 14~19일 북한을 방문했다. '민족장애인원아지원협력사무소' 앞에서 김문철 조선장애인보호련맹 부위원장과 리분희(오른쪽)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푸른나무]   “실낱같이 열려있는 평화의 길을 신 선생이 그만두면 막히지 않느냐. 이걸 지속되도록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하자.”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고 돌아온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측 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 방문이 자유로운 신영순 본부장은 20일 오전 광화문 커피숍에서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기존에 합의했던 네 가지 협력사업을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른나무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합의한 네 가지 협력사업은 △남북장애인탁구친선경기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 건설 △육로를 통한 장애인 평양 방문 △남북.해외장애인교류협력세미나이다.         ▲ 신영순 본부장은 평양육아원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기뻐했다. [사진제공 - 푸른나무]         ▲ 콩기름과 설탕, 쌀과 옥수수 등을 평양육아원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푸른나무]   남북장애인탁구친선경기는 ‘적절한 시기’에 금강산이나 서울, 평양 중에서 치를 예정이며, 대동강구역 문흥2동에 12,000㎡ 부지를 확보해둔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는 장애자회복을 위한 의료, 교육, 회복 시설 및 행정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 건립에는 7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착공식조차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육로 방북은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 착공식에 맞춰 남쪽 장애인과 후원자 등 300여명이 걸어서 38선을 넘는다는 상징적 사업이고, 남북.해외장애인교류협력세미나는 통일된 미래를 위해 복지정책의 기초를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 본부장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남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대로 우선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푸른나무는 보육원, 장애인시설, 장애인체육기관 20군데를 자매결연 형식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G&H 재단’의 경우 4년 전부터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에 매달 1천 달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 한사랑교회는 올해 1월부터 황해남도 봉천농아학교에 매달 1천 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 평양육아원 내에 있는 목공직업재활원에서 농아학교 출신 장애인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제공 - 푸른나무]         ▲ 대동강구역 문흥2동 '김만유 병원' 뒷편에 위치한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 부지. 북측은 12,000㎡ 부지를 제공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착공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 - 푸른나무]   신 본부장은 “이번에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평양육아원을 방문했는데 꾸준한 지원으로 300명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평양육아원에 있는 장애인 목공직업재활원에는 농아학교 출신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푸른나무는 목공직업재활원 외에도 원산시에서 장애인 용달차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양열 전등을 만드는 공장을 오는 4월부터 가동시킬 예정이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 인기가 높은 태양열 축전식 전등을 장애인들이 조립, 제작해 판매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사업이다. 신 본부장은 “지금 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곳이 60여 곳이고 계속 늘려가면 된다”며 “육아원, 애육원,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에 매월 1천 달러 수준이면 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최초로 출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푸른나무는 올해에도 북측 장애인선수단의 해외 경기를 지원하기로 조선장애자체육협회와 합의했다. 신 본부장은 올해 10월 26~30일 말레이시아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청년 장애자 경기대회’의 탁구, 사격 종목 등에 참가하는 북한 장애인 선수단을 지원하는 등 4건의 국제경기와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또한 “2월 28일부터 석 달 동안 중국 연길탁구협회에서 조선장애자체육협회 탁구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초청했다”며 “푸른나무도 후원할 예정이며, 리분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도 보름 동안 동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영순 본부장은 이번 방북 기간 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평양시내에 인공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된 구호가 내걸렸다. [사진제공 - 푸른나무]   신 본부장은 “이번 방북에는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칩을 팔아 깜짝 놀랐다”며 “고려호텔에 묵었는데 인터넷도 비용을 내면 자기 방에서 연결해 쓸 수 있었다”고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또한 “고아와 장애인 지원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에 재확인한 네 가지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줘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추가,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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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과 북한군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이는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C. von Clausewitz)의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정전협상의 결과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전협정60년②]748일의 대장정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다. 장장 748일을 진행한 것이다. 전체 전쟁기간의 2/3가 회담기간인 셈이다. 이 기간에 총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이 있었다. 왜 이토록 오래 걸린 것일까? 그것은 회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전회담 전 기간에 걸쳐 크게 두 차례의 고비가 있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고비 : 군사분계선

7월 10일 유엔과 북한은 의제선정을 위한 첫 예비협상에 돌입했다. 첫 협상에서 유엔군은 ▲구체적 의제 채택 ▲국제적십자사 대표 포로수용소 방문 ▲한반도 내 순수한 군사문제 토의 ▲한반도 무력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사항 토의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지대 설정 ▲적대행위 방지와 감시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군사정전위원회의 한반도 내 감시 수행 ▲감시행위를 위한 군사감시단 구성과 기능 설정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북한군은 ▲구체적 의제 채택 ▲38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설정 및 10km 비무장지대 설치 ▲한반도에서 모든 외군군 철수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첫 협상의 쟁점은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 철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 문제였다. 논란 끝에 양측은 7월 26일 ▲의제 채택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이행 감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문제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간의 정치협상 개최 권고 등 5개 항의 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곧바로 군사분계선 문제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유엔군은 유엔군이 우세에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감안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현 전선의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물러난 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군은 지상군 대치선과 유사하며 전쟁 전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이 선을 따라 남북으로 폭 10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70)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미국은 8월 중순부터 무력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리지웨이(M. B. Ridgway) 전황 보고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동부전선에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진지는 반복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중폭격기가 거의 매일 나진항에 출격해 조차장과 철도차량에 3,417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심리전 전단지를 4천만 장 가까이 뿌리기도 했다. (미 해외참전용사협회, ＜한국전쟁·I＞(서울:눈빛출판사), 2010. p483)

9월 들어 유엔군은 추계공세를 시작했다. 추계공세의 핵심은 강원 양구 1211고지 전투였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면 유엔군은 원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9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군 제5사단 27연대가 3차에 걸쳐 1211고지를 공격하여 한 차례 점령하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17일부터는 35, 36연대가 41일간 8차에 걸쳐 공격했으나 끝내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부대들도 끝내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0일까지 유엔군이 130여 회 공격을 되풀이했으나 8천여 전사자를 남긴 채 철수했다고 한다.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 ＜전장사례연구(3)＞, 1987)

▲1211고지 전투 장면

특히 미국은 하계, 추계 공세 기간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했으며, 비밀해제된 미 육군 문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중순에 이미 핵무기를 한국 전장에 배치했고, 1951년 9, 10월에는 B-29 전폭기들이 평양 상공을 비행하면서 모형 핵폭탄을 투하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미, 1951년 9, 10월 평양상공 모의원폭 투하＞, 2010.10.10.)

유엔군의 하계, 추계 공세가 실패하자 정전협상이 재개됐고 유엔군 측은 현 접촉선보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개성을 유엔군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군도 38선 안을 철회하였으나 개성 반환은 거부하였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내의 여론도 정전협상을 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엔군은 개성 반환 요구를 접어야 했다. 결국 11월 17일 분과위원회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합의하고 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최종 타결 안은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각각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30일 이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 접촉선에서 발생된 변화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군사분계선 문제가 해결된 후 정전이행 감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간의 정치협상 개최 권고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정전이행 문제는 1952년 1월 27일부터 논의되었는데 5월 2일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치협상 권고는 1952년 2월 19일 양측 군사령관은 관계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두 번째 고비 : 포로교환

복잡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마지막 남은 의제는 포로교환 문제였다. 포로교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미국은 1951년 중반 이 협약을 비준했다. 따라서 포로교환 문제는 양측이 모든 포로를 송환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였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문제에 정전회담 혹은 평화회담 사상 유례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포로교환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미국이 포로송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 육군 심리전 참모 맥클루어(R. A. McClure) 준장은 1951년 7월 5일 ＜미국은 이제까지 공산권을 상대로 자유세계로 망명해 오라고 심리전을 전개해 왔는데 공산군 포로를 강제송환시키면 앞으로 누가 망명하려고 하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며 ＜자발적 송환＞ 원칙을 세우고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를 대만으로, 북한군 포로를 남한으로 보내자고 제의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 역시 유엔군이 장악한 포로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포로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다. 유엔군 측 포로는 13만 명이 넘지만, 북한군 측 포로는 1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학준, ＜한국전쟁＞(서울:전영사), 2010, p336~337, p342~343)

1952년 1월 유엔군은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송환의 원칙을 제시했다. 유엔군은 제네바협약이 포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 출신국가의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군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체 대 전체 방식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엔 내에서마저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포로교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선 시기가 다가왔다. 한국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고 급기야 1952년 3월 29일 재선 포기 선언까지 하였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을 영입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5월 초 사표를 제출했으며 그 후임에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바람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미8군 사령관 클라크(Mark Clark)로 바뀌었고 덩달아 협상대표도 해리슨(William Harrison)으로 바뀌었다.

▲클라크 사령관(왼쪽)

클라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하나도 힘이요 둘도 힘이며 셋도 힘이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유엔군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해리슨은 부임 후 첫 협상에서 일방적 휴회선언을 하고 퇴장해버렸다. 클라크 사령관은 6월 23일 압록강 주변 수력발전 시설을 집중 공습하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1,400회 이상 출격하여 수풍댐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발전소를 공격하였다. 8월에는 1,254차례에 걸쳐 평양을 비롯한 주민밀집지역을 폭격했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90)

그러나 북한군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9월 29일 클라크는 ≪공산군의 사기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고, ＜뛰어난, 극도로 잘 조직된 방어적 위치＞를 차지한 채, 충분한 병참지원을 받고 있으며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한 형편이다≫고 평가했다. 결국 10월 8일 유엔군은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했으며 이때부터 반년 동안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김학준, ＜한국전쟁＞(서울:전영사), 2010, p351~354)

아이젠하워의 등장

11월 4일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12월 4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전황을 둘러본 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준비했다.

▲철원 근방을 돌아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전투는 1953년 1월 25일 강원도 철원 역곡천 부근 T자형 고지 꼭대기의 감자고지(spud hill)에서 진행된 ＜갈기작전(SMACK operation)＞이었다. 미군은 폭격기, 탱크, 보병, 포병을 결합한 일종의 실험을 준비하였다. 동맹국 고관들과 기자들까지 초청했으며, 전투 시나리오가 담긴 칼라 팜플렛도 나눠주었다. 새로운 방식의 성공적인 전투작전을 홍보하여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사지원을 요구할 구상이었던 것이다.

폭탄과 네이팜탄을 먼저 쏟아 부은 다음 탱크와 포사격을 퍼붓고 난 뒤 미 7사단 31보병연대가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공군은 112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탱크는 7만7천 발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포병은 11만2천 발의 포를 발사했다. 4천5백 발의 박격포와 5만 발의 기관총알, 650개의 수류탄이 날아갔다. 그러나 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후퇴하였다. 기자들은 정부 고관들을 초청해놓고 참패한 전투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북한은 이 고지가 T자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정형(丁形)고지 전투라 부른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385~389)

▲T자형 고지

유엔군의 1월 공세가 무산되자 유엔군은 결국 4월 26일 정전협상을 재개했다.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북한은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6개월 동안 소속국가와 면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엔군은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 전원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하며, 그러나 남한지역 출신 포로들은 정전과 동시에 북한지역이던 남한지역이던 그들이 갈 곳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함께 일반인의 신분으로 석방되도록 한다＞는 제안을 했고 북한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93~94)

북한은 유엔군을 굴복시키기 위해 1953년 5월 중순~7월 하순에 걸쳐 3차례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은 클라크 사령관의 전황보고에 잘 나와 있다.

클라크 사령관은 ≪5월 후반부 2주 동안 적 중대들과 대대들의 맹렬한 공격은 1953년에 들어 지금까지 치러진 지상전투 중 가장 격렬했으며, 병력이 적었던 몇몇 유엔군 전초진지들을 상실하는 결과로 끝났다≫, ≪5월에 시작된 격렬한 지상전은 6월에 더 격화되었다. 중대 규모로부터 사단 규모에 이르는 공산군 병력이 유엔군의 전초진지들과 주저항선 진지들에 대해 104번이나 강하게 몰아쳤다≫, ≪(공산군이) 24시간 동안 전선 너머로 퍼부은 폭탄 수가 131,800발이라는 새로운 최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7월 하반기에) 중대에서 사단 규모에 이르는 공산군 병력은 중부전선에 연한 유엔군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지지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였다. 그 전선의 서부지구에서 유엔군은 중대 혹은 그보다 큰 규모의 적 공격으로 다섯 번의 전투를 치렀고, 중앙지구에서 스무 번, 동부지구에서 세 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보고했다. (미 해외참전용사협회, <한국전쟁·I>(서울:눈빛출판사), 2010. p739~743)

특히 7월 13일~20일 사이의 중부전선 금성전투에서 유엔군은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요고지를 빼앗기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위키백과, ＜금성전투＞)

▲금성전투 장면

북한군의 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협상이 이어졌고 여기서 유엔군은 남한지역 출신 포로들에 대한 자유송환 입장을 철회하고 중립국송환위원회에 포로관리를 맡기자는 북한군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포로면담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면서 6월 18~19일 이른바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당황한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에버레디(Everready)＞ 작전계획을 세웠다가 방위조약을 체결해주면서 달래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은 정전협정에 조인하면서 748일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과 북한군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C. von Clausewitz)의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정전협상의 결과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둘째, 미국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 정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상을 방해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 계획까지 세운 것을 보면 한국 정치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셋째,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한국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침략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침략을 무찌르고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며, 반대로 침략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 전쟁의 패배로 된다.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을 시종일관 반대하였으며, 클라크 사령관 역시 정전협정 체결 후 ≪나는 미국에서 맨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다 조인한 사령관이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북한은 전쟁 전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38선 근방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모순을 해소하려면 6월 25일이 아닌 7월 27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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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째 꺼지지 않는 기적의 등불,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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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역사의 심판 받는다
[4대강 인명사전] MB-이재오 등 24명 추가 선정... 5대 찬동기관도 추가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9 15:06:49 | 최종:2013-02-19 15:13:36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선 공개에 이어 찬동자 24명의 명단이 추가로 선정, 공개됐다. 여기에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19일 4대강 사업에 찬동한 S급 인사 10명과 24명의 추가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4대강 인명록에 등재될 인사는 기존에 발표된 258명에 더해 282명으로 늘어났으며, 5대 찬동기관도 함께 선정됐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2009.11.22)   ‘S급 찬동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 선정됐다. 4대강 핵심 추진기관 및 기업으로는 현 정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훈장과 표창을 수상한 기관,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상자가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118명), 국토해양부 (8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8명), 환경부 (36명), 동부엔지니어링(25명) 등이 선정됐다. 이날 새로 추가된 찬동인사 24명으로는 고흥길 특임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등 5명이 A급 인사로 등재됐고, 공기업 A급 인사에는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등 3명, 사회인사 A급 명단에는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등이다. 지난 3차 명단에 포함됐던 지홍기 영남대 교수는 소명이 인정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편찬위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4대강 인명록을 발행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반성이 없으니 시민들의 힘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최종 인명록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및 반대운동도 함께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찬위는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간 1~4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인명록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명단에서 제외된 1천353명의 4대강 사업 훈장, 표창 수상 인사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 인명록에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5차, 6차 명단 발표도 예상된다. 그간 MB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적극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달 뒤인 10월 19일에는 2차로 177명을 추가로 발표해 총 259명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된 셈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무려 22조2000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이는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결국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들이 4대강사업을 본격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새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잠복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찾아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는 구호가 적힌 애드벌룬을 청와대 인근 하늘에 띄워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찬을 늘어놓았다. 임기를 1주일 정도 남겨두고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다”며 자신이 임기 중에 강행한 4대강 사업을 거듭 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OECD는 ‘종합적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꼽고 유엔환경기구는 ‘강 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태국 물 관리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19일 공개한 ‘명단’ 전문이다.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10명)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본부장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동부엔지니어링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명단] (24명) 정치인 A급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정치인 B급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전문가 B급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공직자 B급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기업 및 기업인 A급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공기업 및 기업인 B급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사회인사 A급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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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닌 선택진료 ②] 잘못된 '대리 진료' 관행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0 오전 7:19: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선택진료제에 관한 환자들의 불만을 듣고,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를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영수증을 보면 '선택진료비'라는 항목을 쉽게 볼 수 있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고 대학 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인 의사, 혹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실에서는 선택진료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리 진료'다. 2001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택진료 의사가 전체 진료를 직접 담당한 경우는 60.5%였다. 선택진료 의사가 일부 진료를 하고 다른 의사가 나머지 진료를 담당한 경우가 37.9%, 다른 의사가 전체 진료를 담당한 경우는 0.6% 등으로 나타났다.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어느 교수가 일요일에 나와서 마취를 합니까?"

손영준(당시 19세) 씨의 어머니 우미향 씨도 2007년 2월 아들의 다리 수술에 '선택진료'를 했다. 선택진료 교수 대신 레지던트 1년차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줄은 몰랐다. 결과는 의료 사고였다. 아들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고,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지금까지 7년째 입원 생활을 하고 있다. 뇌에 손상을 입어 100일 된 아기 상태로 돌아간 채였다.

손 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고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 2007년 2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께였다. 병원에서는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부모를 안심시켰다. 부모는 정형외과와 마취과에 선택진료 의사를 택했다. 이튿날인 일요일 오후 1시께 손 씨는 수술실로 향했다. 아들이 지갑을 내밀며 "친구들이 병문안 오니까 밥 좀 사주라"고 했을 때 우 씨는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일 줄은 몰랐다.
 

▲ 손영준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2시간 반이면 끝난다던 수술은 6시간이 넘어서야 끝났다. 우 씨는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아들이 검정 눈동자가 다 넘어간 채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부분 마취에서 전신 마취로 전환하다가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중단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우 씨가 수술실에 마취과 교수 대신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해 2월 5일 월요일이었다. 마취과 교수는 "마취약이 과다하게 투입됐는지, 환자에 따라서 마취가 빨리 깨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는 사람도 있는데 해독제를 놨으니 곧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수가 직접 마취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우 씨에게 "나는 일요일에 수술이 있는지 몰랐고, 내가 아니라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갔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우 씨는 "심지어 '마취과 교수는 휴일에 안 나온다, 어느 교수가 일요일에 나와서 마취를 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아기 상태로 돌아간 손 씨는 7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 달 뒤면, 일 년 뒤면 아들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지난 2010년 우 씨 부부는 병원 측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이 보험회사에 선택진료비를 돌려줬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우 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의료진 측이 대한마취과학회에 직접 의뢰해 제출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 1심에서 받아들여져 패소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레지던트 1년차가 마취한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절대 수술을 안 했을 거예요. 수술 도중에 부분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해줬다면, 수술을 중단했을 겁니다. 교수가 수술한다고 해서 선택진료까지 신청했는데, 교수가 안 나와서 사고가 났으면 병원이 100% 책임져야죠. 마취과 교수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돈을 돌려줬으니 죄가 안 된다니요. 우리 인생은 2007년 이후로 멈춘 거잖아요."

선택진료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교수가 외국 학회에 출장을 갔는데도 버젓이 선택진료 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선택진료를 한 보호자가 환자를 수술실에 보내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택진료 교수와 마주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있는 선택진료제, 외국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액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이 축소된다"며 반대했다. 환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환자들은 숙련된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병원에 가는데, 5년차 이상인 의사가 거의 전부 선택 진료 의사라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손 씨의 아버지 손상현 씨는 "우리는 선택진료를 비롯해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일단 선택진료를 시켜놓고 나중에 서명만 하라고 하고, 돈만 잔뜩 받아먹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점수를 평준화해서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고, 수술은 전문의 이상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한국은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의료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환자는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기다릴 수는 있어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들이 의원(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 없이 곧바로 병원급 이상(2차, 3차 의료기관)에 초진을 신청하면 '특정요양비'를 내야 한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비용 부담이 건강보험의 2-3배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공 병원 진료과 과장에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공공 보험 체계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적 선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급병원에 가야 할 경우 환자들은 자신이 정한 주치의가 추천해준 전문의를 찾아간다. 환자가 주치의에게 특정 전문의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

미국 시민들은 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민간 보험(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민간 보험사와 계약한 병·의원들이 몇 군데 정해져 있어 사실상 선택권을 제약받는다. 민간보험이 지급 보증하지 않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으려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제, 의료기관 질 평가로 대체해야"

선택진료제를 없애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지금도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없으며,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선택진료비를 내고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형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선택진료비 징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질 평가를 통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상현 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이후 아내가 수술할 일이 생겨 경험 많은 의사가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아간 사례를 말했다. 손 씨는 "의사가 나를 수술실에 데려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유착이 예상보다 심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 개복 수술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며 "이런 게 진짜 환자 선택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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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은 인연... 더 짙어진 박정희 그림자

13.02.19 15:52l최종 업데이트 13.02.19 16:02l

이승훈(youngleft)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9일 마무리 된 박근혜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주요 비서관 인선에선 '박정희 인맥'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2세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인수위원 인선에서부터 아른거리던 '박정희 그림자'가 더 짙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한 실무자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 밑에서는 '경제 사령탑'에 올랐다.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해 1974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현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모델을 만든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쳤다. 두 곳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기관이다. 1975년 경제기획국 소속이었던 현 후보자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75기획포럼' 멤버였다.

인혁당 사형집행 책임자 아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인연은 더 특별하다. 서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육사 한 기수 선배인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1973년 12월~1977년 12월 재임)의 아들이다. 서 전 장관은 5.16쿠데타 당시 6관구 사령관 신분으로 군사반란에 참여한 후 1972년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청와대 안보특보로 기용됐다. 박 전 대통령 밑에서 군부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대표들과 인연을 맺고 이들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특히 국방장관 재임 중인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판결을 받자 곧바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 사형을 집행한 인물이다. 판결 후 18시간 만에 도씨 등 8명을 사형해 국제적으로도 사법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북한대학교대학원을 나서고 있다. (20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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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박정희 인맥'으로 꼽힌다. 류 후보자의 아버지 고 류형진 박사는 5·16 쿠데타 이후 제 3공화국 수립까지 국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고문을 맡았다. 5·16 쿠데타의 주축 세력이었던 셈이다. 류 박사는 지난 1994년 사실상 폐기된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밖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사진이 담긴 고리를 달고 다녀 구설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선거 때 어떤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 그 휴대전화 고리를 돌리더라. 그때부터 달고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저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충성파'에 속한다.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도 박정희 그림자
 

▲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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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고 썼고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며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놓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지만, 오늘 '아이엠피터'는 그가 왜 정치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남긴 것을 중심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 서울역 회군을 반대했던 유시민'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출신입니다. 그는 1980년 민주화 운동이 거세던 5월 15일 서울역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 열린 '계엄해제와 신군부 퇴진' 시위에 참가합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최소 10만 명의 시위대가 오여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1980년 5월15일

당시 18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은 시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데, 이때 심재철은 시위 해산을 주장했고, 유시민은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시위 도중 내내 계속됐고,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이 서울역 광장 구석에 있던 임시회의처 통학버스 위로 올라가 "오늘 시위는 끝났고 모두 학교로 돌아가고 내일을 기약하자"고 말함으로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신현확 총리는 서울역 시위대 해산을 노리고 '늦어도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대선거'를 실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추호의 변동 없이 지켜가고 있다'며 '시국에대한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월16일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소집됐으나 경찰의 난입으로 중단되었고, 5월17일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18일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

'아이엠피터'가 유시민을 말하면서 '서울역 회군'을 먼저 논하는 이유는 당시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기 때문입니다. 광주만큼 서울에서도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유혈사태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광주처럼 그토록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수십 년간 매도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당시 서울은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있었고, 광주처럼 모든 지역을 봉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시민은 '서울역 회군'을 통해 기성 정치인이 가진 이중성과 그들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고, 유시민은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고, 1985년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를 세상에 알립니다.

▲법정에 출두했던 유시민

유시민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서 보여줬던 폭력을 추호도 잘했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대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혼란과 아픔이 기가 막히게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은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빗댄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폭력적인 수단이 어떻게 사회를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과 분열,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타고난 작가,그리고 논객 유시민'

유시민의 글을 읽어본 사람은 그의 글에 감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의 글솜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수배 중이던 시절 썼던 MBC 월화미니시리즈 8부작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는 멜로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점입니다.
 

▲드라마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에는 아직도 극본 유지수라고 나온다. 출처:다음 영화

뽀글이 파마를 하고 방송사를 출입하며 '유지수'라는 가명으로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라는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유시민은 그 후에도 '신용비어천가'라는 단막극의 각본도 썼습니다.

독일 유학 후에 귀국한 유시민은 각종 언론사에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기도 하고, '100분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가 썼던 글들이 보여준 예리함과 말솜씨는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입을 열면 원고 없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해박함과 글 속에서 보이는 예리함과 속 시원함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가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인기'의 배경이었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 정당 브레이커 유시민'

유시민은 1988년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들어왔다가 2002년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서는 심정으로'라는 글을 통해 절필을 선언하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유시민 전 의원을 '정당 브레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시민 전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분열되는 일들이 많아 붙여진 부정적인 별명 중의 하나입니다.
 

유시민은 2002년11월 '개혁국민정당'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창당 주도(2003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참여(2007년), 국민참여당 창당(2009년), 통합진보당 창당과 탈당(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2012년) 등 정말 많은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가 정당을 창당하고 탈당하는 모습을 빗대 사람들은 그를 '정당 브레이커'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가 수많은 정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정치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있기도 합니다.

 

▲국회 개원때 하얀색 바지에 노타이로 등원한 유시민.

고양 덕양구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유시민은 첫 국회 등원때 정장이 아닌 흰색 면바지에 노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백바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국회를 뭐로 보느냐'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정치를 딱딱하게 풀려고 하지 않았기에 정당을 창당하고 탈당하는 일에 그리 거리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목적으로 정당을 자꾸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가 가진 '정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 삼자구도를 통한 '정치혁신'을 꿈꾸었던 유시민'

유시민은 “87년 체제가 만든 ‘결선투표도 없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비율이 매우 낮은 소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제도’가 기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당이 계속 권력을 나눠 먹게 한다”며 “양당구도와 지역주의가 결합해 완강하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판의 '양당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념을 떠나 권력을 나눠 가지며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이었을 뿐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체제 현상을 보여주는 총선 결과. 출처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유시민이 생각하는 정치 혁신의 시작은 현재의 양당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참여당에 갔고, 야권대통합보다는 민주노동당 등 소수 진보세력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 속에는 자꾸 왜 정당을 깨느냐는 질타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유시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진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실천하려는 방편이 아니었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시민의 정치 중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 유시민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제 사라져야 할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즉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진행하는 밑거름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소 삼자 구도 이상의 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행 정치에서 '양당 체제'로는 절대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제3당'이 나올 수 없고, 이는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소수의 세력 속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정치인 유시민이 남긴 것들'

'아이엠피터'는 유시민을 평가한다는 생각이나 그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보 세력 간에도 유시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그의 공과를 따지기 보다 그가 원했던 정치의 한 단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대선경선 출마,경기지사 선거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벌였던 유시민.

그가 생각했던 정치, 정당 구조, 정책,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옳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했던 말에도 모순이 있고, 그의 정치 행동과 정당 활동에도 문제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세상 속에는 분명 새로운 정치를 향한 갈망과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치도 분명 기성 정치와는 차별된 어떤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안에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의 '캠프가 망했어요'라는 동영상을 보면 그의 인기와 착각,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해 정치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정당 구조 속에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현실과 이상적인 정치가 얼마나 많은 간극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실패한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보다는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졌던 정치에 대한 꿈, 열망이 어떻게 무너지기도, 어떻게 성공하기도 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의 유시민.

이제 '정치인 유시민'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은 그를 아쉬워할 것이고, 그를 비판했던 사람은 그의 정계 은퇴를 그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그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인용한 그의 '항소이유서'처럼 열정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기성 정치와는 다른 제3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에 자꾸 등장해야 합니다. 떠나는 그를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미완의 정치를 이제 우리가 완성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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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우는 불핵폭탄? - 북 과학자들, 21세기 핵융합시대를 열어놓아

북조선, 중국, 러시아가 컨소시엄으로 차세대 에너지 “핵융합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21세기 꿈의 에너지, 핵 방사능이 전혀 없는 대규모“핵융합 발전소 공단”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예정웅 자주논단(122)/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 연합뉴스는 운석우가 러시아에 떨어지고 히로시마 원폭의 33배가되는 위력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러한 운석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쿠바행상에도 떨어졌다는 보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편집자주>“예정웅자주논단 (122) 북 과학자들, 21세기 핵융합시대를 열어놓아 ②는 1월 29일경에 글이 올라온 것으로 단군박공의 사이트를 검색하던중 발견하였다. 특히 방송과 언론사들의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는 사진과 함께 보도하여 무슨 새로운 징조가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16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운석이 지구 대기층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폭발력을 500킬로톤(kt)으로 수정 평가했다고 전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의 33배에 달하는 위력이라고 평가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와 쿠바해상에도 운석우가 떨어졌다는 보도는 이러한 직감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되어 예정웅 자주논단(121)에서 언급한 불폭탄을 연상하게했다. 또한 언론들은 16일 새벽에는 지름 45m 크기의 소행성 `2012 DA14`가 지구를 스쳐 지나갔다. 이 소행성은 지구 상공을 도는 정지궤도 위성 보다 더 가까운 약 2만 7700㎞ 거리를 두고 충돌 없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다고 보도했다. 미.중.러.영.프랑스의 인공위성들은 우주상에 야구공만한 것의 움직임도 포착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온 것을 미루어 보면 운석우와 관련한 보도는 미흡하기짝이 없고 불명확한점이 상당함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3차 초경량, 초강력위력의 핵시험의 성공이라는 선언과 4차, 5차에 걸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향한 인명에 피해가 전혀없는 핵시험을 할 것이라는 선언은 예정웅 자주논단(122)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언론과 방송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차 핵시험에 대해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운석우 보도이후 불가론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때 언론들이 보도한 러시아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쿠바해상의 운석우는 관련국들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밝힌다. 향후 동영상과 언론보도, NASA등의 반응을 분석한 국제문제, 군사전문가들의 분석글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한다. 러시아와 미국,쿠바해상에 떨어졌다는 운석우와 관련 예측과 예정웅 자주논단(122)를 연관지어 보도한다.   ▲ 운석우라고 햇으나 떨어지는 형태는 운석우형태로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를 띤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인용>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21세기 에너지는 여전히 전기 이 글은 지난번 논단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면 좋을 것이다. 2013년 1월7일 에릭 스미츠 구글 회장과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평양을 방문 하였다. 왜 갓을까. 무척 궁금할 것이다. 그냥 여행 삼아서? 추운 1월에 평양의 설경을 구경하러? 아니면 간첩누명을 쓰고 잡혀있는 미 시민의 석방을 위해서...그런 것이 아니다. 에릭 스미츠는 당신의 컴 이메일, 당신의 글, 당신이 쓰고 있는 인터넷 전화 등 구글을 통과해야 만하는 모든 IT정보를 한 눈에 다 보는 회사의 회장이다. 구글의 회장이 경영인이라면 북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CIA, 국방성과 협조관계에 있는 중요인사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1월 2일. 미CIA 유라시아 지국장이 오바마의 비밀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고 그가 워싱턴에 도착해 업무협의를 한 시간 대에 민간인 구글회장 일행이 방북의 바퉁을 넘겨받은 것이다. 오바마의 웃 선에서 노는 고급한 국제정치를 주무르는 유대의 움직임에 백악관은 조용한데, 국무성이 눌런드 대변인 따위가 뭘 알 턱이 있을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의 북한 방문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뒤 “이 시점에서 방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구글 회사연혁을 조금 소개하자, 구글 검색사이트는 1998년 스탠퍼드대학 박사과정에 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처음 만들었다. 1999년 6월 유대자금에서 공동출자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 검색서비스를 시작한 뒤, 2004년 8월 19일 나스닥에 상장하였다. 유대계의 또 하나의 IT기업이 된 것이다. 미 유대의 신재벌 군(구릅)에 속한 기업이다. 에릭 스미츠는 인터넷 기술자가 아니라 기업가이다. 그는 상당한 북의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발전된 북의 3~4차원 기술력에 동물적 감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이다. 북의 기술에 투자 해? 합작 한번 해봐? 지금 중동 유대자본들이 북에 진출해 투자하는 시대인데... 이집트의 오라스 콤 통신회사도 지금까지 총 1억5000만 달러를 북에 투자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의 친구인 독일 캠핀스키 호텔그룹의 레토 위트워(Reto Wittwer) 회장도 오라스 콤의 류경호텔 개발권을 확보하고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호텔 외장공사를 끝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델란드 많은 나라가 교역국으로 등장하는 때에... 그는 오바마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 그의 기업가적 입장에서 북을 관찰하였을 때 인터넷 사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평양방문은 그에게는 워밍업 수준의 준비운동 차원이다. 유대계 사업가에게는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좋은 점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가 사업영역에서 이데올로기 즉,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대로 고리대금업으로 살아온 유대의 부의 축적 방식에는 역사적으로 적아구분이 명백하지 않다. 이게 진짜 사업가이다. 멍청한 이명박은 집권 5년 동안에 이것을 배웠어야 했다. 두 번째는 이익이 되는 곳에는 적도 동지도 아닌 오로도 고객만 있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 속에 살아왔고 중국에 투자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였다. 러시아에도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지 않은가. 유대 장사꾼이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철학가운데 하나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찾아가라! 이다. 이게 유대의 사업신조이다. 에릭 스미츠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 아니다. 너무나 돈 버는 데는 천부적 재질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 면을 생각했을 것이다. 21세기 미래의 에너지는 여전히 전기이다. 석유, 석탄, 그것도 여전히 전기 에너지원 이긴 하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석탄 석유는 한 물간 물건이고 핵융합에서 얻는 전기, 그것이 답이 아닌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게 바로 핵융합 전기이다. 이 핵융합 전기 문제를 조금 부연 설명하자.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북, 중, 러가 동북3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어디엔가 《핵융합발전소》기초건설 프로잭트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쩔 것인가. 러시아가 1천리의 고속도로 길을 딱고 있으며, 중국은 창, 지, 투 개발 사업에 동북3성 인프라 확충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제 곧 멀지 않아 동북3성은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에너지의 보고가 되고 세계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게 된다. 동북3성, 그 넓은 땅 어디에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최초이고 최대이며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 공단사업”프로잭트가 추진되고 있다면, 동북3성 어디에? 어디라고 딱 잘라 말 해 줄 만한 자료는 없다. 국가적 보안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어느 깊은 산골의 지하에,? 어느 큰 호수 밑의 지하에,? 만주벌판 어느 지하에,? 광대한 밀림의 숲 어느 지하에,? 백두산의 정기가 뿌리내린 그 어디에? 이미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 대규모의 “핵융합 공단”건설에 국가적 심혈을 기울이고 중심적 역할을 노는 국가는 단연 북조선이다. 핵융합 원천기술을 쥐고 있는 국가가 경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에 북조선, 중국, 러시아가 컨소시엄으로 차세대 에너지 “핵융합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21세기 꿈의 에너지, 핵 방사능이 전혀 없는 대규모 “핵융합 발전소 공단”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의 지구에 사는 세대들, 다음의 세대들은 영구적인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살 수 있게 된다. 아래에 좀 더 부연설명 되어 질 것이다,   ▲ 핵융합에너지는 방사능이 없는 영구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더나아가 인류문명사를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상온핵융합은 5차원의 세계로 인류가 진입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한다.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동북공정론은 분열을 노린 자본주의 세력의 음모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논단의 요약된 글로 동북공정 론의 진실을 말 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북, 반중 이간 분열 공작의 하나였다. 지난 5년전까지만 해도 남한과 중국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이란 말이 무성하게 성행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 말이 잠복돼 조용하다. 당신은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 론의 진실에서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있는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막연히 보수언론에서 내 놓는 보도의 수준에서 알고 있다면 기억에서 지워라, 일반적인 현상일 때 감추어진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서 크고 작은 의혹사건이 터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핵심적 배후가 존재하며 그 배후는 언제나 유대 일루미나티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면 맞는 말이다. 중국의 동북공정론도 초기에는 장쩌민 집권 때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전략으로 나온 논리는 아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상하이방 태자당의 음모론에서 출발 하였다. 상하이 방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에 진출한 유대계 자본가들이다. 유대자금이 중국 침투에서 첫 진출지가 상하이였다. 상하이 공산당 간부나 지방 토후들은 시장경제의 맛을 들이게 된다. 제일먼저 교육시킨 것이 공권력에 대한 뇌물관행이며 이권개입 등 정신이 혼미한 아편의 맛을 돈의 맛으로 바꾸기 시작한데서 출발한다. 남한도 1970년 대 까지 그래도 공무원들은 청렴하였다. 점심(변또) 밥을 집에서 가지고 다녔고 뇌물이래야 담배와 술값, 차마비 정도면 충분하였다. 그저 인사치례 수준이면 일이 잘 되었다. 모든 자본주의 제도는 많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자체가 사회를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요인이다. 착취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중국도 부정과 부패가 오늘처럼 깊은 오물의 세계는 아니었다. 80년대 이후 개혁개방과 함께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안되었다. 고위층의 부패는 값을 높여 놓았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돈이 잘 도는 상업도시이다. 상하이 방은 국가 권력쟁탈전에서 헤게모니(주도권)을 거머쥐려는 공산당 간부들이 재벌이 되어 있었다. 이들의 뒤를 옹호해주고 봐주는 자본가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유대계이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역사외곡과 동북3성을 표적으로 동북공정 론이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때 2003년 쯤 부터 시작되었다. 세계를 자본과 금융으로 지배하는 유대계들은 2003년부터 중국공산당이 동북공정과 함께 그것이 실현 되도록 독려하는 켐페인을 세계적으로 벌려왔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한이었으며 친미적 교수 언론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목적은 중국의 통일정부를 내부분열 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미국유학파 친미 지식인들과 교수들, 연구원들이 한 통속이 되어 들고 나온 것이 중국의 변경국가들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론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반중 인물들이었다. 전 주석이었던 장쩌민은 북에 씻지 못 할 죄를 지은 것이 좀 있다. 장쩌민 주석을 위수로 한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사회문화 인테리 미국유학파들을 동원해 역사왜곡에 따른 동북공정론을 동북 3성을 향해 여론화 시킨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정부의 동북공정 론이 정책화 된 것은 2005년이다. 이 시기 북과 중국과는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기국면을 맞게 된다. 2000년 중국은 유대로부터 베이징올림픽 주최 권을 얻게 되었다. 장쩌민을 앞세워 상하이방의 모략에 의해서 동북공정론이 한 때 중국에 유행 하였을 때 북, 중관계가 대단히 악화된 시기였다. 한반도는 당시 전쟁분위기가 최고조로 상승하였던 때였다. 중국 장쩌민 체제는 북의 신의주 개발 사업을 파탄 나게 하였다. 드디어 북이 칼을 빼들었다. 사실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중국인민해방군 17만 명이 북, 중 국경에 전진 배치 되였다. 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중국은 상당한 피해를 맛보았다. 북은 후진타워에게 동북 3성《고토문제》를 제기한다. 북이라고 정복전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동북 3성은 5천년 단군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즉, 동북 3성 문제에서 고토회복 론은 이렇게 시작된 문제이다. 중국은 결정하여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조선과 생사를 건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 형제국으로 우호친선 동맹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택일할 것을 강제 받게 되었다. 난국에 처한 중국이었다. 2008년도에 중국은 준엄한 한 해 였다.“ 2008베이징 올림픽”개최가 축제분위기로 맞이해야 하는데 축제가 아니라 반중여론이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갔다. 중국은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내정에 사회적 분열과 분파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반중 친미주의자들의 선동과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독립을 선동해 티벳트의 유혈폭동사태가 발생한다. 자금은 지하로 잠적했거나 해외로 도피해 잠잠해 졌지만 당시“파륜궁”사태와 함께 해외에서 반중시위가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올림픽 봉화 릴레이가 가는 곳 마다 반중시위로 막혔고 여론이 악화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반중시위에 중국당국이 골탕을 먹었다. 여기에 중국의 내부의 사회혼란까지 가중되었다. 중국공산당 내부가 동요한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북조선과 등을 지고는 정권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러할 때 북은 그래도 이웃 국가이며 형제국 이라고 사심 없이 국제외교 정치무대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도와 준 분이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여기에 고무된 중국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오류와 과오를 북에 사과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중국인들이 잘 쓰는 말 중에 (胡说八道)“흥수바도”란 말이 있다.“헛소리”라는 의미이고 쌍말로 말하면“개수작 떨지 말라”이런 소리이다. 초기 중국이 말한 동북공정 론 이란 바로 '헛소리'이며 '개수작'이였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제들, 신흥재벌들의 자제들, 미국유학파들이 자본주의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켐페인 까지 들고 나왔다. 중국정부는 장쩌민이 물러나고 후진타오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보위부는 대대적인 검열에 착수해 그들을 체포하고 이적행위를 한 그들을 다 잡아들였으며 지금은 동북공정이란 말은 없고 잠잠해진 문제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동북공정을 주도한 자들을 모두 체포되어 우르무치에서 처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사형당한 반중 학자들이 근 7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중국을 분열시켜 지배하자는 유대의 공작차원에서 벌어진 전략에 장쩌민은 유대자본가들에게 놀아난 꼴이 되었다, 북조선을 가슴 아프게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오늘날 동북공정은 다른 차원의 동북3성“화평굴기전략”에 따라 경제개발과 현대화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경을 맛 대고 있는 북조선과 연계되면서 거대한 국가적 프로잭트로 경제개발을 하는 곳이 동북3성이다. 무엇이 건설되고 있을 것 같은가. 그동안 비밀에 가려져 있던 사업이 있었다.   ▲ 2011년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이온플라즈마비행체 사진이다. 이온플라즈마비행체는 반물질로 중력장을 벗어나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행체를 상온핵융합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북, 동북 3성에 세기적인 대규모‘핵융합 발전소 공단’건설 북, 중간 험악한 상황에도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는 동지적 관계로 맺은 변치 않는 인간관계가 살아있다. 2003년부터 북조선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간에 동북3성에 비밀리에 추진하는 진짜 동북공정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극비에 붙여져 왔다. 북, 중간 진짜‘동북공정’의 비밀의 역사적 한 페이지를 옮겨보자. 미 제국주의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유대계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중국의 내정과 사회역사를 왜곡하면서 포위 전략을 내온 것도 이때부터였다. 중국이 마치 단군조선의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켜 중국의 변두리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퍼트렸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동북공정에 대하여 조선로동당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극비리에 추진한 사업이 바로 북, 중간에 동북3성에 건설되는《핵융합 발전소 합작 공단건설》사업이었다. 이제는 그 비밀사업이 많이 알려져 글로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의 세계자주화 전략중의 하나가 바로 핵융합 시스템의 구조 내에 북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에 전기를 무한대로 공급하고 그 무한대의 21세기 에너지를 인류에게 혜택을 골고루“ 배푸는 자주화 전략” 이 점이 또 다른 북의 세계자주화 시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와 인류와 모든 국가들은 그 반대급부로 북에 21세기《자발적인 존경심》에 기초한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즉, 지금의 미 제국주의는“착취와 수탈의 뜯어먹는 패권”으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인류와 세상에 유익한 혜택을 주는 패권”인간을 쥐어짜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한 사랑의 혜택을 널리 줌으로써 성립되는 패권...이것이 지금 북이 꿈꾸는 다음 세계의 자주화전략과 패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각 국가들은 원유 찾아 삼만리,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오늘의 ‘동북공정’ 사업이란 세기적인 인류를 위한 거대한 사업을 말한다. 바로 동북 3성에 세기적 규모의 거대한《핵융합 발전소》‘관리공단’ 조성사업을 벌리는 것은 북 혼자만 잘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다. 북과 중국이 합작하여 아시아 전체국가와 전 세계에 전력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해 주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핵융합 발전소” 관리공단 프로젝트, 이 사업에 러시아가 콘서시엄으로 2010년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북, 중, 러 3국이 국가적 투자로 건설하는 ‘동북공정’의 진실 된 내막이다. 이 ‘동북공정’이 완성되면 아시아, 유라시아 구라파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지구적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풍부하게(무한대)로 공급하게 되는 계획이 바로 오늘의 ‘동북공정’의 진실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논리가 자주화전략과 함께 우주천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에 평화의 세계를 창조해 내자는 것이다. 북은 이와 동시에 국내의 강원도 통천에 기간산업에서 첨단산업공단을 모델을 꾸리는 계획을 세웠고 ‘핵융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대를 대비해 오고 있었다. 상상력을 동원해 사고해 보라, 멀지않은 날에 “핵융합 자동차 엔진”이 나온다.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2~3년은 연료걱정 없이 운전이 가능한 핵융합 전기자동차, 이미 북은 평양근교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핵융합엔진 전기 자동차》공장의 기초가 닦아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전역과 흑룡강 성, 길림성, 북경, 내몽고 까지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핫산,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섬 지역까지 대규모의 전송망을 연결하고 동북3성《핵융합발전소》에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쓰도록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단계는 년 평균 1천억 메가왓트의 전력이 생산되고, 2단계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마음대로 써도 남을 만큼 무한대의 전력이 생산되는 전기가 아세아-구라파- 유라시아- 중동 더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연결돼 전 인류에게 거의무료나 다름없이 싼 값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21세기 핵융합의 전기가 민수화 될 경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란 끝이 없을 것이다. 모든 제품원가가 절감 된다. 생활이 윤택해 진다. 뜯어 먹는 미 제국주의 착취제도가 없어진다. 우주로 가는 사업이 발달한다. 세계의 새로운 문화역사가 창조된다.   ▲ 영국신문이 미, 뉴옥의 자유의 여신상 번개를 맞는 것을 보도했고 뉴옥상공에서 UFO 비행체의 "마지막 기회" 글씨를 남겨 논란이 있었 다. 최근에는 교황청에 이와같은 번개가 몰아쳐 교황이 600년만에 사임하면서 신의 계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사퇴하고 유색인종중에서 교황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번개는 전기이다. 번개를 저장할 수 있으면 인류의 에너지문제는 공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상온핵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핵융합 발전소 완공되면 - 유대석유재벌 해체 - 미 세계 패권 무너져 북조선의 주도로 동북3성에 세계최고의 에너지 메가로 개발되어 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창, 지, 투 개발사업과 연계 속에 지금 알려진 비밀로 추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지금 동북방면 블라디보스토크와 치따, 중앙아시아 바이갈 호수에서부터 중국까지 전 구간 1단계 1천리 인프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가운 것은 남한이다, 청와대도 이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얼마나 머저리냐 하면 이런 노다지 황금사업을 반북대결정책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이념정치 시대가 아니다. 이념으로는 올바른 국제정치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이다. 이명박은 반북이념과 식민지 노예가 돼 국가장래와 미래가 보이는 길을 근처도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가야 한다. 이런 자를 나라의 지도자라고 갖고 있는 게 남한이다. 후대들에게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유대석유 재벌들이 미치고 환장하며 배가아파 죽을 지경이다. 왜,? 이 거대한 세계 최대의《핵융합발전소》프로잭트가 완공되면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며, 석유는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에서 밀려나게 되어있다. 석유전쟁, 석유패권에서 중동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유대는 살 길이 막막해 지는 것이다. 미국의 유대는 이 북, 중, 러 3국 공동컨소시엄 ‘동북공정’ 사업이 자기들을 죽이는 계획으로 보고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방해공작 중에 하나가 북, 중 관계악화와 중, 일 영토분쟁 다오이다오를 등장시키게 된다. 북, 중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간질 공작이 보통이 아니다. 동북3성에 그래서 서방국가들과 미제간첩이 득실대며 많이 침투된 지역이 된 것이다. 별의 별 반북, 반중 모략 심리전을 다 벌려왔다. 북, 중간 불화를 조성하고 싸움을 부추기려고 공작한다. 미 제국주의는 식민지나라의 썩은 인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역사왜곡에서 역사공정, 동북공정을 하면 중국은 망하게 된다, 왜? 북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북이 들고 일어나면 중국은 50여개 자치주는 산산조각이 나 분열된다. 중국공산당이 그것을 원 하겠는가. 북, 중 전쟁이 터지면 동북삼성은 말 그대로 격전지가 된다. 팔은 안으로 굽는 다 했다. 이 지역은 대대로 단군 조선민족의 후예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간다. 김일성주석의 항일혁명과 혁명의 전적지가 살아있는 땅이다. 그리고 중국은 소수민족 국가이다. 이러한 동북3성에 오늘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핵융합의 원천기술은 북의 것이다. 물론 원천기술에 대한 지분은 단연 북이 가지게 된다. 북은 동북3성에서 우주와 땅과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평화와 사랑의 꿈의 에너지를 지구의 인류 모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북이 인류에게 베푸는 사랑과 평화의 세계자주화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끝)

본문

“5·16 주동자들…이젠 양심선언 할 때”
본지단독 직격토로/ ‘황태성 사건’ 미국에 최초 제보 조웅

(시사코리아 / 김은석 기자)

4·19혁명 당시 학생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한 조웅씨는 학생 신분으로 5·16 군사정변에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황태성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김종필 등과 갈등을 빚게 된 그는 이들 세력으로부터 완전 이탈, 곡절 많은 시간들을 뒤로 한 채 1980년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시사코리아>는 지난 1월 17일 ‘황태성 사건’에 대한 그의 본격 증언을 통해 학생운동과 5·16군사정변의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학생 신분으로 5·16군사정변 참여…5·16 이상 좌절
목회자의 길 걸어…군 관계자 명예회복 나설 터

중앙정보부 창립 멤버인 조웅(본명 조병규) 씨는 5·16군사정변 이후 장도영 중장을 비롯한 반혁명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한쪽의 일방적인 증언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 이면에 권력투쟁에 밀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4·19혁명과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군사정변의 중심에 섰던 그의 동지 대부분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 역시 80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1960~70년대 사회격변기 시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에 <시사코리아>는 조웅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뒤안길에 사라져 가는 사건들을 되짚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중앙정보부 창립멤버 조웅 © <사진=시사코리아

-4·19혁명 당시 학생신분으로 참가했다. 활동 사항을 자세히 알려달라.

“1960년 대통령 선거기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이었다. 당시 재야에서 이승만 타도를 위해 공명선거추진전국대학생투쟁위원회(공추위)가 결성되었고 중앙위 의장을 맡게 되었다.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문제 해결이 절실했고 당시 친분이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순천 할머니를 찾아가 자금 지원을 부탁했다. 1차 자금으로 100만원을 투쟁자금으로 받았고 그 돈으로 유인물을 제작했다. 그러나 선전활동에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의 밀고로 들통 나고 말았다. 결국 내란죄로 서울지검 공안부에 체포되었고 4월 민중항쟁이 시작되기 열흘 전인 1960년 4월 9일 동료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4월 29일이 돼서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웅 목사가 바라던 바대로 4·19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고 7·29 총선을 거쳐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했다. 당시 기분은 어떠했나.

“정국은 혼란스러웠다. 당시 나에게 장면 정권은 권력에 취한 무능한 정권으로 보였다. 4·19혁명에 가담한 이들은 비서관으로 들어가며 권력에 흡수되었고 사상 유례없는 3·15부정선거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4·19혁명 과업을 잇지 못한 것이다. 박순천 할머니께서도 ‘지금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만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미국 유학을 권하기도 하셨다. 이때부터 장면 정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군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4·19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이 나서야 된다고 보았다. 일제시기 광복군 제1지대장을 역임했으며 국군 창군의 일원으로 당시 군의 원로 중 한사람인 채원개 장군을 찾아갔다. 군의 거사를 말씀드리고 영관급 장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장도영계’ 인물인 이해영 대령을 소개받았다. 그는 후에 ‘장도영 반혁명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육군본부 이해영 대령의 방에서 ‘하극상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특히 중령 계급장을 단 김종필과 첫 대면하게 되었다. ‘하극상 사건’은 당시 군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주도한 정군운동을 말한다.”

-군의 쿠데타 주도 세력과의 첫 만남이었다. 조 목사를 본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그들은 ‘하극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재판에 계류 중이던 ‘하극상 사건’을 책임질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니 그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 내란죄로 구속됐을 때 무료 변호사 15명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그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이들은 호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결국, 무료 변호사들에게 요청을 했고 3~4개월 동안 재판이 미뤄졌던 ‘하극상 사건’은 김동복, 김종필, 석정선 등이 예편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 재판이 끝나면서 군사혁명은 구체화 되었고 거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기 위해 김종필을 수차례 만났다.”

-거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차 계획은 4·19 1주년을 맞이해 벌이려고 했으나 정보가 샜으며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계획 역시 정보가 새나갔다. 5월 15일은 야전군 창설기념일이라 전방 지휘관이 전부 강원도 원주에 모여 파티에 여념이 없는 동안에 허를 찌르자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8·15광복 이후 남한 주둔 미군의 전투부대인 24군단에 소속되어 첩보활동 등을 담당한 정보기관인 CIC에 첩보가 들어갔다. 5·16거사가 CIC에 누설이 되면서 쿠데타 세력은 구속직전 상태에 놓였다. 당시 나는 CIC 부부대장 백운상 장군에게 ‘5·16 쿠데타 백지화 계획’을 알림으로써 역정보를 흘렸다. 이로써 5·16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5·16 백지화 역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사정변의 성공에 일조했으나 쿠데타 이후 김종필의 독주체제가 시작되었다. 그가 다른 세력을 거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인 바로 ‘방첩대 사건’이다. 이는 김종필이 장도영계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방첩대 부부대장 백운상 장군과 그 주변 인물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들이 박정희와 김종필 암살을 모의했으며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며 마포형무소에 구속시킨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김종필을 만나 따져 물었으나 그는 ‘내 편에 서라. 장도영 편에 서지 말고 분명히 하라’고 윽박질렀다.”


박정희·김종필 세력과 대립각 세워

-장도영과 김종필 사이에서 중간에 선 입장이 되었다. 양측으로부터 오해의 시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냐는 김종필의 질문에 ‘나는 장도영 중장파도 아니고 누구파도 아니다. 대한민국파다’라고 말했다. 김종필 독주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시 남아나지 않았다. 장도영 중장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품었던 김종필 계획을 알고 장도영 비서실장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나 장도영측은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중앙정보부 차장 서정순 중령은 장도영 중장 등 장교 44명을 구속하여 수사한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권력투쟁에 패배한 장도영은 반혁명분자로 규정되었다. 나 또한 장도영 중장의 참모들의 구명운동을 하면서 구속되고 말았다. 장도영 파로 몰려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에 구속된 것이다. 나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비밀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192년 12월에 풀려났다. 그러나 다시 중앙정보부에 붙들렸고 재구속, 수감이 이어졌다.”

-황태성의 존재는 언제 알게 된 것인가.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던 한 간첩을 통해 황태성이 서대문형무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는 황태성이 북한에서 ‘밀사’ 임무를 띠고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가 구속된 것이라고 전했다. 황태성이 반도호텔 735호 특실에서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났고 민주공화당 창당에도 관여했는데 지금은 박정희 입장이 곤란해서 수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려 곧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나는 어느 날 밤중에 석방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최고회의 의장 경호실장 박종규가 김종필에게 말해 풀어났으니 한번만 협조하라고 했다. 군의 일부 장성들이 각하를 추방하려고 하니 그들 속에 들어가 공작을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화를 냈고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 때 이후로 김종필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김종필 세력에 반기를 들기 위해 미국측에 황태성에 대한 제보를 한 것인가.

“공작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온 후 유엔군 총사령부로 가 황태성이 박정희의 정치적 고문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당시 나로서는 모든 권력과 군이 박정희 아래에 있는 상태였기에 미국의 힘을 빌리려는 생각뿐이었다. 사건의 전보를 제보하고, 한미합동 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하루가 지나 케네디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 3정보기관의 정보분석관 등이 속속 미8군사령부로 모여들었다. 미국은 제보가 있기 전 황태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형욱이 말하길 미국 측이 자꾸 황태성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박정희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형욱은 황을 넘겨주고 한미간의 유대강화를 내세웠으나 박정희와 김종필은 황태성과 비밀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탄로나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 것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인다.”

-황태성과 박정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황태성은 대구 폭동 때 사살당한 박정희의 친형인 박상희 친구이다. 박상희의 결혼 중매도 황태성이 했다.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박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형이었고 대구폭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월북한 인물이다. 박정희가와 친분이 있는 황태성은 북한 밀사로 남한으로 와 박정희 또는 김종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비밀회담을 통해 통일문제를 논의했다. 김종필은 박상희의 사위였다. 황태성은 북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자금도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보선은 황태성 문제를 중요 선거 이슈로 삼기도 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사상 의심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정희는 황태성을 남파 간첩으로 몰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사형에 처했다.”


황태성 사건 제보로 15년형 확정

-4·19 이후 사회혼란속에 5·16군사정변을 추진했지만 조 목사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최후 수단으로 미국과 접촉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에 황태성 사건을 제보했을 때 이미 미국은 박정희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미국 측으로부터 김종필이 추방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미8군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잡히고 말았다. 군사법정에서 최종 15년 형이 확정돼 징역살이를 해야 했으나 민정이양 특사로 풀려났다. 그때의 상처는 너무 컸으며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대학생 신분으로 유일하게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이유는 4·19의 완성이라는 순수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혁명’이라 믿고 참여한 이유는 군이 나서더라도 성공 후에는 반드시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내부의 다른 세력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5·16 이상은 좌절되었다. 역사의 내막을 알리고 권력투쟁에 밀려 억울한 누명을 쓴 군 선배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의 양심선언을 요하는 바이다. 지난해 4월 31일 강영훈 장군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창군멤버인 강문봉 장군의 김창룡저격 사건 누명에 대해 재심 근거를 밝혔다. 미국 CIA 요원이었던 차국찬 목사, 방원철 장군도 백운상 CIC 방첩대 부부장 암살에 관한 증언을 했다. 반혁명조작사건에 연루된 장도영 중장, 김웅수 중장, 고 박림항 중장의 명예회복은 본인이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다.”


출처 : http://www.sisakorea.kr/sub_read.html?uid=4362

동영상과 내용정리(조웅 목사님의 박근혜 폭로)/정윤회 기사
(다음아고라 / 유형주 / 2013-02-1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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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서민들이여,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9 오전 8:11:28

 

 

이제 정치권의 약속은 시효가 2개월도 안 되나 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를 우선하겠다고 얘기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우리는 기초 노령 연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말 바꾸기 쇼를 목도했다. 그리고 이젠 서민 전기 요금 인상까지 들고 나왔다. 아니 오히려 약속한 대로 간다고 해야 하나?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초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현행 요금 차이가 최대 11.7배가 나는 주택용 누진제를 4~8배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단계로 나눠진 전기 요금 누진 구간을 3~5단계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지라 개선해야겠다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다.

첫 번째, 누진제 완화로 서민층 부담을 늘고, 고소득층 가정의 부담은 크게 준다. 정부 계획대로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 달 평균 약 1만5000원(매월 150킬로와트시) 정도를 내는 가구는 월 평균 4000원 가량 요금이 증가하지만, 10만 원(매월 450킬로와트시) 가량을 내는 가구는 약 9000원 정도 요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도 전기 요금 납부가 버거운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내는 고소비 가구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혜택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당시 월 평균 주택용 전기 요금이 2500만 원에 이르고, 이건희 회장도 1000만 원 가까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냔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한국전력 부채가 80조 원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다소비 가정에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더 걷어 벌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나위 없는 부자 정책이다.
 

ⓒ연합뉴스

두 번째, 다소비 가정에 대한 에너지 절감 유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우리는 매해 여름과 겨울이면 피크 전력으로 정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전기 소비 세계 9위에 이르는 우리가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난센스다.

게다가 새로 짓겠다는 발전소는 대부분 온실 기체 다배출원인 화력 발전소이거나 에너지 갈등의 핵심인 핵발전소다. 지금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지상 명제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한 편에선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방식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백 번 양보해 공급 관리와 수요 관리 정책이 모순된다는 걸 눈감고 지나치더라도 2011년 순환 정전 사태의 학습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해 여름 400킬로와트시 이상 썼던 다소비 가정의 전력 사용량 비중이 30퍼센트 가까이 됐다는 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지금도 낮은 수준인 전기 요금 탓에 소비 억제 효과가 적은 판에 누진제를 더 줄인다는 건 온실 기체 감축 정책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정부의 요구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착한 가정에게 인센티브는커녕 요금을 더 내라며 쥐어짜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 번째. 누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온실 기체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기 요금에는 이러한 외부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해 에너지 다소비 가정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유발하는 환경 비용을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포함시켜 배출한 만큼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 누진율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네 번째, 주택용 요금이 아니라 산업용 요금이나 일반용(상업용) 요금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 분야는 국내 전력 소비 비중이 약 52~54퍼센트 수준에 이르는 반면, 요금은 주택용 요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물론 주택용 요금도 발전 원가 이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고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민들에게 돈을 걷어 대기업 요금을 지원하는 교차 보조가 가장 큰 문제다. 산업용 요금을 먼저 현실화해야 용도별 요금 간 불평등도 줄이고, 에너지 수요 저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전기 요금을 산업용 요금은 네 번이나 올리면서 주택용은 두 번만 올리기에 이 사람들이 웬일인가 했다. 그런데 그건 주택용 요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했었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에너지 기본권 혹은 에너지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 정부는 '에너지 복지'라며 월 수천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간이 완화되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올 겨울만 해도 얼마 안 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동사로 목숨을 잃은 저소득층의 소식이 왕왕 전해졌다.

에너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법도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전력 소비량 요금은 더 낮춰서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누진제를 강화해 다소비 가정이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누진제가 강화되면 평균 소비량을 보이는 가정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부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늘어나는 환경 부하를 좌시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졌다. 게다가 월 평균 요금 5만 원 안팎을 내는 대부분의 서민층은 누진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낮은 단계 요금은 발전 원가 이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자기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고, 누진제를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누진제 폐지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든다. 누진제 폐지 여론이 정점에 이른 시기가 지난 여름 20~30만 원 전기 요금 폭탄 기사들이 쏟아진 직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추가 발전소 건설을 막고, 온실 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제값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 부담을 용인해야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전기 요금은 그 시작이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 아닌 '초록 대안'을 찾으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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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휠체어 타고 도심 돌아보니... 버스 이용은 '그림의 떡'

13.02.19 09:23l최종 업데이트 13.02.19 09:23l

유성애(findhope)

3년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이 있다. 2개월 정도 휠체어를 탄 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다. 한 쪽다리에 깁스를 했을 뿐인데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나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일시적인 불편도 이런데 장애인들은 어떨까. 직접 전동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봤다. 휠체어 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약2시간을 연습한 뒤 거리로 나섰다... <기자말>

▲ 직접 전동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섰다. 촬영은 휠체어 대여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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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어떡해. 저거 고장났나봐."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버스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청 앞. 간선 301번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최종 목적지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다. 앞서 301번 버스가 도착했지만, 계단식으로 돼 있어 휠체어로는 이용할 수 없었다.

다시 5분을 기다리니 저상버스가 도착했다. 저상버스란 차체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2003년 도입된 버스다. 그런데 버스 뒷문 아래에 있는 슬로프(버스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사판)가 고장이었다.

자동으로 나와야 할 슬로프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몇 번 시도 해보던 버스기사는 급기야 차에서 내린 뒤 "미안하다"며 버스 화물칸을 열어 갈고리를 꺼냈다. 나오지 않는 슬로프를 버스기사가 갈고리로 힘을 줘 빼내서야 겨우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 슬로프가 나오지 않자 버스기사가 수동으로 고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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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출발한 시간은 오후 5시 11분. 슬로프를 고치고 승차하는데 6분여가 걸렸다. 다시 차에 오른 기사는 큰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지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버스를 타느라 정신도 없었지만, 무사히 타고 난 후에도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괜히 탔나'하는 생각과 함께 왠지 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먼지 쌓인 장애인 전용 좌석..."장애인이 집에나 있지 무슨 민폐냐"

버스 뒷문 바로 옆, 일반 의자를 접고 노약자 탑승석에 자리를 잡았다. 의자 아래에는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안전장치 '체어락(Chair lock)'이 설치돼 있었다. 휠체어가 버스와 함께 흔들린 탓에 앞자리 승객이 일어나야 했다.

버스기사는 "이거(안전장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내게 양해를 구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실제로 '장애인 전용'이라 붙은 스티커의 글자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하차용 버튼 주위에는 눈으로 보일 만큼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 버스 안의 장애인 전용 좌석은 오랫동안 쓰지 않은 듯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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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금호역 정거장에 도착했다. 버스기사가 슬로프를 다시 작동시키는데 이번엔 거리가 말썽이다. 슬로프는 인도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한 뒤 내려야만 안전한데, 인도와 너무 가깝게 내린 탓에 아스팔트와 부딪쳐 긁는 소리가 났다.

내려서 보니 버스 안 승객들이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듯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뇌병변1급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장애인이 집에나 있지, 양심 없이 이게 무슨 민폐냐'고 한 적이 있다,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아 그 후로 버스는 되도록 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빠지면 어떡하지?' 너무 넓은 승강장 사이 간격

▲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거리가 넓을수록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사진은 3호선 충무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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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으므로,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지하철 안, 눈앞에서 두 대의 열차를 그냥 보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넓어 휠체어를 탄 채로 건너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승강장 사이에 빠지면 어떡하나, 기관사가 그걸 모르고 그대로 출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들었다.

승강장 사이 간격은 주로 승강장 형태가 곡선일 경우 넓다. 내가 타려는 3호선 금호역과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충무로역의 승강장 틈새 간격을 확인한 결과 무려 19cm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작년 10월에는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승강장 틈새로 6살 꼬마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정(35, 뇌병변장애1급)씨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아예 앞으로 고꾸라졌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도착한 지하철의 문이 열리자 심호흡을 한 뒤 리모컨 키를 앞으로 꺾었다. "쿵,쿵." 전동휠체어의 앞·뒷바퀴가 승강장 사이로 빠졌다 올라오며 큰 소음을 냈다. 몇 번 바퀴가 소리를 낸 뒤에야 지하철에 탈 수 있었다.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내겐 휠체어가 위 아래로 흔들리며 허리에 가해진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신경쓸 틈이 없었다.

스트레칭도 할 겸 허리를 양쪽으로 돌리니 "뚜둑"하며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났다. 그런 내가 측은했는지 한 할머니가 말도 없이 다가와 아무렇게나 풀린 내 목도리를 정성껏 여며주기 시작했다. 호의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동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어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마주친 시선을 애써 피하는 사람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보니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였다. 무심하거나, 주시하거나, 모르는 척 하거나. 꼬마아이나 노인은 아예 대놓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평소처럼 무심하거나 그도 아니면 애써 시선을 피하고는 했다.

개인적으로는 세번째 반응이 가장 신경 쓰였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나를 흘깃거리며 보고 있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안 보던 척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내가 탄 휠체어를 가리키며 "저게 뭐야, 엄마?"하는 아이의 물음에, 아이 손을 잡고 일부러 걸음을 재촉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차라리 일반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은 더 편했다.

▲ 지하철 내에서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못 본 척 시선을 돌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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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란 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생리현상'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소변이 마려웠는데 지하철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분당선 강남구청역의 경우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전용 칸이 있었음에도, 외부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는 표시를 해놓지 않아 한참을 찾아 헤매야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는 실제 장애인들도 겪고 있는 문제였다. 특히나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랬다. 성북 장애인 보장구센터의 이정진씨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들을 여럿 봤다"며 "한 장애인(뇌병변) 형은 집 밖에 나오면 화장실 가야 할까봐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수 종류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더라"고 덧붙였다.

작년 5월 일부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 지하철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의무일 뿐 아니라 남녀구분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남녀 구분이 없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화장실은 약 30%에 달했다.

장애인으로 '살아본' 하루... 장애인에겐 평생의 고통

마침내 도착한 안국역.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역에서부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삼청동 카페에 가려면 성인 걸음으로 10여 분 정도를 더 이동해야 한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인도는 그대로 얼음이 얼어 휠체어로 지나가기가 더욱 어려웠다.

깨진 보도블록을 비롯해 인도가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작은 턱들이 하나하나 다 장애물이었다. 인도에 눈을 쌓아놓거나 차를 주차해둔 경우도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차가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로 지나가야만 했다. 삼청동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휠체어에는 속도 제한이 있어 차와 마주쳐도 빨리 피하기가 어렵다.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를 피해, 요리조리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경사진 인도'를 이용할 때였다. 전동휠체어의 브레이크로 조종 가능한 위아래(상-하) 경사보다는 양옆(오른쪽-왼쪽)으로 경사진 경우가 더욱 위험했다. 특히나 도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어 휠체어와 몸도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인데, 마침 그 쪽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 지나갈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자꾸만 오른쪽으로 헛도는 바퀴 탓에, 자칫하다 앉은 채로 넘어져 차에 치이면 '끝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차라리 취재를 포기하고 일어서서 걸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 삼청동 도로. 인도에 차가 주차돼있어 이동이 매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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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도착한 시간은 완전히 어두워진 오후 6시 45분경. 총 1시간 45분이 걸린 셈이다. 내가 출발한 분당선 강남구청 역부터 카페 옆의 삼청동 주민센터까지, 포털의 길찾기 서비스로는 최단 시간 '약 44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느라 소요된 시간은 총 105분이었다. 일반인이 '44분'이면 올 거리를 휠체어로는 약 2배의 시간이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장애인으로 지내본 하루. 내겐 '잠깐의 불편'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국의 주요도시 중 서울은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돼 있는 축에 속한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형벌'에 가까웠다.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저상버스, 지하철, 콜택시)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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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상버스 노선이 적다는 지적에 서울시 버스정책과 김아무개 주무관은 "기본 9년인 (버스)차량 수명이 만료해야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며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전 노선에 분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철의 경우 1~9호선에 위치한 292개 역 중 11개역은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장애인들은 5호선 광화문 역 내에 천막을 치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외치며 182일째 농성 중이다.

▲ 장애인단체, "활동보조인 없으며 죽게 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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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유성애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