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대 원전'은 소듐냉각고속로, 핵폐기물 신규 발생과 천문학적 비용 미지수
핵주권론과 산업·과학·해외기업 이해관계 작용 가능성…창조경제도 원전경제로 가나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및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차세대(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언급이다.
그는 “한국의 3세대 원전도 안전성이 증진된 것이지만 4세대 원전은 훨씬 더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다. 제가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고장이 없어 안전성이 극대화 됐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 ’꿈의 원자로‘로 불린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 터 안 약 10m 깊이의 수조에 저장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의 수조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없다면, 원전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소위 ’화장실 없는 맨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시설. 사진=한겨레 자료사진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사용 후 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거쳐 새로운 핵연료를 생산하는 것과 고속로에서 고독성 방사성 핵종을 연소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량을 극소화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량을 20분의 1로 줄이고, 우라늄 자원의 활용률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원자력연구원은 2020년까지 기초, 원천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듐 냉각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실증하기 위한 원형로를 2028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0억원을 투입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다.
과연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일까.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가동하고 있는 일본 롯카쇼무라 핵단지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
일본의 자료를 보면, 재처리를 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은 재처리를 할 경우 23t에서 약 3분의 2인 15t으로, 고속로에서 재이용하면 약 4분의 1인 9t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는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40년간 사용 후 핵연료 3.2만t(1.5만㎥)의 재처리를 끝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0.6만㎥, 재처리 작업 폐기물 5만㎥, 공장 해체의 폐기물 4.5만㎥, 규제치 이하 폐기물 230만㎥ 이 발생하다고 추산했다.
이것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약 2.5분의 1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플루토늄을 계속 이용하는 데 따라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시되고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접 처분에 견줘 이 방식은 새로운 폐기물을 다량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처분’과 ‘재처리’인데, 어떤 방식의 선택이든 ‘최종 처분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 일본 후쿠이에 있는 고속증식로 원형로 몬주. 냉각재 소듐 누출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이 중단 상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우라늄 자원활용률이 100배 이상 증대가 가능하다고 하나, 반대로 이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출력 100만㎾급 원전은 1년에 약 20t의 핵연료가 필요하며, 핵연료를 사용 후 재처리하면 1% 정도의 농축도를 가진 미연소된 우라늄 235가 0.18t(0.9%)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4.1%로 농축할 경우 별도의 농축공장시설이 필요하며(한국은 해외의 농축공장에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다), 농축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로서 부적절한 열화우라늄이 대량 발생한다.
열화우라늄은 일부만이 군사용의 열화우라늄탄의 재료로 이용될 뿐 대부분은 폐기 또는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재처리의 경제성은 과연 있을까.
재처리 과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떠나서, 재처리 공장, 산화혼합물 연료가공 공장, 최종 처분장, 플루토늄의 전용 원전(고속로) 신설 및 보안 비용의 증가 등 천문학적 금액이 요구되는데, 2003년 일본의 추산을 보면 최종 처분장 및 고속로의 건설 등을 제외한 재처리 관련 비용만으로도(재처리 공장이 40년 가동한다는 가정 아래) 33조 7000억 엔(약 400조원)에 달하며, 일반적인 우라늄 원료보다 연료비의 부담이 1.5배 증가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조차 없다. 내가 문외한이라 있는데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 동안 차세대 원전에 대한 개발에서 최소한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보고서를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었다.
결국, 국내에서 재처리와 차세대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핵 주권론, 원자력·화학 분야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요구, 몇 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거대시설과 운영에 대한 산업계(건설·화학·중공업 등)의 이해 관계,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재처리의 해외위탁을 받거나, 재처리공장의 시설 및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해외기업의 이해 등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을 위해 서초동 알티캐스트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명을 듣고 있다.
빌 게이츠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대목은 그런 정황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후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는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제4세대 원전(소듐 냉각 고속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의 태도에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일본의 원전사업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참으로 닮았다.
그의 방한과 강연에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원전을 팔아먹으려는 ’원전장사꾼‘ 냄새가 나는 이유다.
이번 빌 게이츠의 한국방문은 결국, 제4세대 원전 판매라는 장삿속과 화려했던 그의 과거 신화로부터 창조경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하여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창조경제는 원전을 받아들여, 박근혜 표 창조경제를 만들어갈 듯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창조경제의 가벼움이란 이런 것이었나. ‘원전과 4대강 사업‘이라는 이명박 표 녹색성장의 결말과 박근혜 표 ’창조경제‘의 종착점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곽현/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우원식 의원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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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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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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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25 [07: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중앙통신사는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이 23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축전에 “농업, 경공업, 석탄, 에네르기(에너지), 금속, 철도운수, 식료, 기계, 건설건재, 정보기술, 기초과학분과를 비롯한 16개 분과에서 과학기술성과들을 발표하게 된다”며 “이번 축전에는 성, 중앙 기관들과 평양시와 지방과학기술축전들에서 당선된 160여개의 단체와 많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축전에서는 단체와 개인으로 나뉘어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실물로 전시하고 경연을 하게 되며 과학연구 성과 및 기술혁신성과발표회, 첨단과학기술강의, 지적제품교류봉사, 각종 첨단제품기술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알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와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３대혁명소조원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계희남 부위원장은 개막식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다”며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과학기술축전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이룩된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전시되고 새 기술교류가 활발히 벌어지는 과학기술 선전보급 마당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계희남 부위원장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두뇌전, 실력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이룩한 노고”에 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번 축전이 과학연구 성과들을 널리 보급하며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킬 것에 대한 당의 전략적노선을 받들고 생산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학언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축전 참가자들이 개막식 후 축전장을 돌아보았다고 전했다. |
[인포그래픽]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다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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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미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4-25 오전 7:07:30
나는 이 글을 재보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고 있다. 그간의 여론 조사를 보면, 노원(병)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과 연관된 주제의 글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안철수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가 '안철수 현상'의 앞날을 좌우하며 그가 주장하는 '새 정치'의 실현을 판가름하리라는 시각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의 시각은 다르다. '안철수 현상'은 국회의원 안철수 없이도, 아니 자연인 안철수 없이도 계속 반복될 운명이다. 그것을 낳은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현상'이 이 낡은 구조의 산물인 한 그것의 타파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새 정치'는 이미 '새' 정치가 아니다. 즉,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새 정치'는, 적어도 그 현재 버전은 진정한 '새 정치'와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이 이미 분명하기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현상의 이면에 자리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는 두 가지 사실이다. 하나는 양당제화의 강한 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자리 잡은 대의 제도들에서 비롯된다. 결선 투표제조차 없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소선거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그것이다. 이 모든 제도가 다 숨 막히는 승자 독식 게임 룰로 수렴한다. 이에 따라 정당 구도는 주요 선거를 전후해 항상 한 개의 거대 여당과 한 개의 거대 야당으로 정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강력한 힘에도 한계는 있다. 한국의 양당제는 아직 불안정하다. 제도 요인들에 의해 '강요된' 양당제화다. 시민 사회에 깊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양당 구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려면 양대 정당이 시민 사회의 여러 구성 요소들(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급, 계층이다)을 반분하며 각 요소들과 유기적 연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두 정당 중 한 쪽은 그런 것 같다. 새누리당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 쪽은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며, 양당제가 아니라 양당제'화'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당제화 압박에 더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강요된' 양당 구도가 대통령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에 버거워한다는 점이다. 그 요구 조건이란 결선 투표제 없는 대통령 중심제가 요구하는 당선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제 특유의 행정부-입법부 분립을 돌파할 통치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들이 대통령 혹은 그 후보라는 개인들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당 기간 양 김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때는 이게 충족하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제도와 현실이 서로 어긋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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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이 경우에도 비대칭성은 존재한다. 새누리당 쪽은 2000년대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인물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랬다. 반면 그 반대쪽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통합당을 이루는 여러 정파들은 양당제화 압박 속에 살아남는 데는 유능하지만 대통령제가 요구하는 인물 군을 형성하는 데는 무능함을 입증했다. 시민 사회와의 조직적 연계가 약하기에 당 안에서 새 인물이 성장할 경로도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 반대쪽의 정치 통로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집권 가능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의 현재 모습이다.
다름 아닌 이 두 사실의 교차점 위에 '안철수 현상'이 자리한다. 양당제화 압박 때문에 새누리당 반대편에 거대 정당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이 대통령제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철수'의 무대 진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철수'는 자연인 안철수가 아니어도 좋다.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낙선하더라도 한국 정치는 반드시 제2, 제3의 '안철수'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 '안철수 없이도' 안철수 현상은 지속될 운명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과 마주한다. 안철수 후보의 핵심 비전은 '새 정치'인데, 안철수 현상을 지속시키는 토대는 이 나라의 '낡은 정치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 덕분에 안철수 현상이 있다. 그럼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비전에는 그 구조를 타파할 내용이 담겨 있는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따위는 그런 구조의 타파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치'의 모호했던 '새로움'마저 빛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그가 착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와 양당제화 압박 사이의 수렴점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는 이제 새누리당 반대편을 '새롭게' 통합 정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결코 '신당'일 수 없다.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 '헤쳐 모여'의 2010년대 중반 버전, '옛' 정치의 '새' 정렬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새 정치'는 결코 이런 내용으로 한정될 수 없다. 안철수 바람이 분 작년 한국 대선 몇 달 전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멜랑숑 바람이 있었다. 사회당 왼쪽의 좌파들을 대표해 출마한 장뤼크 멜랑숑 후보가 15퍼센트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며 기염을 토했다. 그도 '새 정치'를 말했다. 하지만 그의 '새 정치'는 많이 달랐다.
그는 '시민 혁명'을 이야기했다. 그는 '제헌의회'를 말하고, '제6공화국' 수립을 부르짖었다. 새 공화국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새 공화국은 정치 제도 일체를 바꿔야 한다. 흔히 이원 집정제라 불리는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완전한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적 비례 대표제와 남녀 동수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중의 직접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멜랑숑의 대선 공약집인 <인간이 먼저다>(강주헌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을 참고하라.)
'새 정치'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더더욱 그 '구조'는 소선거구제이며 대통령제이고 그것들이 서로 부조응해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음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무엇보다 전면적 비례 대표제(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로의 전환을 외칠 때이고 내각 책임제(정당 내각제) 개헌을 요구할 때이다. 그래서 부자 정당과 서민 정당이 확연히 갈리고 필요하면 정규직 정당과 비정규직 정당이라도 생겨 그들 사이에 대립하고 합작하며 충돌하고 타협하는 일이 우리들 자신의 장기판 놀음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새 정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 북, 전자전쟁. 핵전쟁 어떤 전쟁도 승리 | |||
| “전면대결전 속 승리의 광장 보고 있다” 확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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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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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24 [10: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 인민군은 천만대적에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국지전이나 전면대결전, 판갈이 전자전쟁도, 핵전쟁에도 자신 있으며 전면대결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4일 조선인민군 창건 81돐을 즈음하여 ‘백전백승의 최정예 강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봄시위와도 같은 거대한 힘이 분출하고 있다. 선군의 나날 이 땅에 묻어온 우리의 피땀이 어떤 군력을 다졌으며 그것이 민족의 운명꽈 미래를 어떻게 담보하는가를 보여주는 격동의 나날이 흐른다, 불패의 혁명무력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자부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타격 집단을 드세게 제압하는 강군, 포악한 원수들의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무력시위에는 무력시위로 맞서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결사 수호하는 강군이 최전방에 있다.”며 “조국통일대전의 신호탄과 함께 하늘, 땅,바다에서 일시에 진군 또 진군할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건군절을 앞둔 이 시각에도 만단의 전투태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멸적의 공격 진지들에서 발사 직전의 격동상태에 있는 화선용사들에게 인민은 뜨거운 전투적 경의를 보내고 있다.”면서 “백두산 혁명강군!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직한 군대가 있는가. 무적의 군력으로 지키는 자주권과 존엄이란 얼마나 영예로운 것이고 필승의 군력으로 담보되는 포부와 미래는 얼마나 희망 넘친 것인가.”라고 지긍심을 드러냈다. 신문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 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 혁명 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라는 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싣고 “조선은 강군이 지켜선 나라이다. 혁명무력이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정론은 “낱낱이 보았다. 형형색색의 최신핵전략무기들이 어떻게 이 땅과 인민을 위협하는가를 다 보았다.”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미친 듯이 덤벼드는 원수들의 본성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았다. 조선반도를 노리고 전개된 수많은 침략의 전초기지들과 발진기지들, 떼무리를 지어 밀려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들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또한 숫적으로 본다면 열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튕기는 한 점의 불꽃이 세계대전으로 번질까봐 누구나 우려하며 조선을 두고 걱정의 시선을 모으고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는 비상한 체험을 하고 있다. 온 세계가 우리와 함께 진짜 일당백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고조미사이의 엄중한 정세 속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자호와 명칭이 새겨진 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이 인민의 신심을 백배해준다.”며 “단숨에 미제의 침략 기지들을 초토화하고 남반부를 해방할 폭풍전야의 공격 진지들앞에서 원수들이 전율하고 있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된 핵무기까지 가진 강군의 기상 앞에 대적이 혼비백산하고 있다.”며 일당백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강 위력한 전투대오가 이 땅에 준비되어있는 것인가. 반미전면대결전은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전승의 광장을 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축포가 터져 오른다.”고 승리를 확신했다. 아울러 세상을 둘러보면 강뤼력한 무기들을 내세우며 군사 최강을 논하는 대국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기의 군대를 그렇듯 최정예강군으로 보란 듯이 떠올리는 것은 다종화 된 핵무기 때문만이 아니다. 저격무기로부터 시작하여 장갑무력은 물론 초정밀 무인타격기들과 전략로켓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의 최첨단군사장비들로 무장된 군종, 병종들 때문만도 아니다.”라며 조선인민군이 강군인 것은 사상의 강군, 정신력의 강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나 애국정신에 있어서 당할 군대가 없다.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과 승리에 대한 신심이 체질화,전통화된 군대가 바로 조선인민군이다. 특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 따라 １호 전투 근무태세에 들어가던 날 최전연의 한 병사가 쓴 일기가 있다.”고 말하고 “…미제의 운명은 병사의 주먹 안에 있다. 조국통일대진군의 신호탄이 오르기만 하면 미국 땅은 십자가로 꽉 들어찬 거대한 공동묘지로 될 것이다.…놈들이 항공모함을 많이 끌고 올수록 좋다. 강선에 보낼 파철은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집을 짓고 싶어하고 더 많은 기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인민들에게 우리는 그 쇠붙이들을 전리품으로 보내줄 것이다.…”라는 일기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엄청난 대적이 눈앞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는 때에 이런 배심을 안고있는 수많은 무쇠주먹부대, 맹호부대, 비수부대, 호랑이비행사들이 조국의 전방을 지키고 있다.”며 “원수들은 조선인민군의 전략로켓이나 방사포보다 이 기질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로동신문은 “오늘도 《미래와 핵무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만하게 줴치던 미제가 시간이 갈수록 갈팡질팡하면서 공포에 떠는 원인도 다른데 있지 않다.”면서 “이 세상 어느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이 뼈 속 까지 배인 우리 군대 앞에 강적이란 없다.”고 확언했다. 신문은 “천만이 수령결사옹위의 자폭용사, 조국수호의 불사신들인 이런 군대에게 접어드는 것이야말로 적들 자신이 고백하였듯이 천연바위를 초불로 태워보려는 망상이 아닐 수 없다.”며 “백두산 혁명 강군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최정예강군”이라고 천명했다. 이 매체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과 6.25전쟁에서의 전과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원수의 선군 장정의 길을 소개하고 “조국통일대진군의 작전도우에 붉은 화살표를 힘있게 그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 누구이신가를 물어보라.”며 천만 장병들은 “그이는 우리의 위대한 전우이시다!”라고 일시에 대답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로동신문은 “인류의 경탄 속에 강군의 새로운 전성기는 폭풍치며 흐른다. 백두산 혁명 강군이여, 끝까지 승리하라.”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원수, 희세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예를 위훈의 금별 메달로, 전승의 축포성으로 빛내며 무적필승의 그 기상을 온 세상에 우뢰처럼 떨치라.”고 위훈창조를 추동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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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등록:2013-04-23 13:11:32 | 최종:2013-04-23 15: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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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4-23 오전 11:21:59
"우리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에 여전히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 현행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무산 소식을 전하는 문화방송(MBC) 권재홍 앵커의 멘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언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우리의 숙원"이 되었을까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핵연료 재처리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소리 높여 반대하면서, 왜 핵폭탄 원료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 정부는 "숙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일까요?
그 복잡한 사정을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가 이번 주 5회에 걸쳐서 파헤칩니다. 장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핵연료 재처리로는 절대로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비용만 수백조 원이 든다! 또 핵연료 재처리는 잘못하면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위험한 일이다!" <편집자>
| ● 첫 번째 글 : 한미 원자력 협정, 그 뒤에 숨은 검은 음모는? |
사용 후 핵연료 94~96퍼센트 재처리? 탁상공론이다!
전기 출력 1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경수로)는 1년(12개월)에 약 20톤 정도의 우라늄(U) 연료를 소비한다. 현재 국내의 경수로(원자로)는 18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 검사 시에 핵연료의 3분의 1을 새 연료로 교환한다. 그러니 경수로 내에는 대략 핵연료가 60톤 정도가 들어 있는 셈이다.
핵분열을 제어하는 감속재를 물(輕水)을 쓰느냐 중수((重水)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로는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뉜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월성 1~4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수로이다. 핵연료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중수로는 천연우라늄(U235(0.720퍼센트)＋U238(99.275퍼센트)＋U234(0.0055퍼센트)을 쓰는 반면에 경수로는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U235)의 농도를 높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 고리 1호기(경수로)의 핵연료 : 3.8퍼센트의 우라늄235(U235)+96.2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나머지 경수로의 핵연료 : 4.5퍼센트의 우라늄(U235)+95.5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 월성 1~4호기(중수로)의 핵연료 : 0.7퍼센트 천연우라늄+99.3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연료 교환을 자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의 핵연료 교환 주기가 3~5년인데 반해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그 주기가 1년 정도다. 이렇게 핵연료 교환 주기가 짧다 보니, 중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의 양은 경수로와 비교했을 때 4~5배 정도 많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열화우라늄이 나온다. 열화우라늄은 우라늄235(U235)의 함량이 천연우라늄의 0.7퍼센트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열화우라늄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탄환의 원료로 쓰여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물질이다. 이것으로 탄환을 만들면 우라늄의 비중과 발열 때문에 콘크리트, 철판 등의 관통력이 커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하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경수로에서 3년간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 1톤을 수조에서 3.5년간 냉각시키면 그 부산물은 [표1]과 같다. 그 안에는 약 40종의 핵종(질량수로 따지면 약 100종 이상)이 들어 있다. 재처리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 94~96퍼센트(감손(減損)U235(0.9퍼센트)+U238(92.7퍼센트)+Pu(1.1퍼센트)+MA(0.1퍼센트))를 재활용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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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후 핵연료의 구성. ⓒ장정욱 |
이런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비율은 겨우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정 중의 손실 및 투입 에너지를 고려하면 에너지 수지(收支)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처리 추진파는 사용 후 핵연료로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만들어서 경수로에서 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rmal-recyle). MOX 연료는 우라늄238(U238)과 플루토늄(Pu) 3~9퍼센트를 혼합한 핵연료다. 하지만 단지 플루토늄 11킬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재활용 비율은 1.1퍼센트 수준이다.
사용 후 핵연료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235(U235)와 우라늄238(U238)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MOX 연료의 우라늄238(U238)은 농축 공정에서 폐기한 순수한 우라늄238(U238)을 이용한다. 그 양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238(U238)보다 7.8배나 많다. 즉, 재처리 후의 불순물이 섞인 우라늄238(U238)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다.
따라서, 고속로에서 MOX 연료 또는 금속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플루토늄(Pu) 11킬로그램과 MA의 1킬로그램으로 재활용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MA의 연소를 위해서는 고속로의 상용화가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MA를 핵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직 실험 단계이다.
가령 고속로의 상용화가 가능하더라도, 100년 이상은 경수로와의 공존(병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수로의 우라늄을 농축할 때의 열화우라늄238(U238)이 전량 소비된 150~200년 후에나 94~96퍼센트의 재활용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처리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여 이용하는 쪽이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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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재처리의 경제성도 없다! 최대 수백조 원?
재처리는 천연자원의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과는 별도로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추진파가 주장하듯이 플루토늄을 영구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도 대량 발생한다.
추진파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공장, 연료 가공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통합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 IFR)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984년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제안하였던 방식인데, 경상북도가 추진을 요구하는 '원자력 클러스터'가 이에 비슷한 형태이다.
IFR은 미국 정부가 핵확산 우려로 고속로 개발의 중지를 선택하자, 이에 대응한 미국의 고속로 추진파가 내세운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상업 공장은 아직 없다. 실험실 수준에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업 공장의 건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업화된 습식 방식의 재처리 공장의 비용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본에 건설 중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습식)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일본은 기존의 작은 원형 규모의 토카이(東海) 재처리 공장 이외에 상업용 규모의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완공 예정이던 이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19회나 연기되어 2013년 10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도 당초 계획(7000억 엔)의 3배인 2조4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10월의 완공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도 불가피하다.
이 공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실험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 고화 시설이 고장 나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약 2000억 원), 공장의 경비 및 방사선 관리(약 2000억 원), 인건비(약 1300억 원) 등의 연간 약 1조1000억 원이 필요한 공장이다.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고액의 건설비가 투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46년까지의 40년간의 무사고 운전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처리 비용은 합계 18.8조 엔(약 180조 원)이었다. 참고로, 2002년의 일본전기사업자연합회는 30조 엔(약 360조 원)으로 추산을 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 재처리 과정을 완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처리 공장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공장, MOX 연료의 가공 공장, 초우라늄(TRU) 원소의 중간 처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과 관계된 공장들의 해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건식 재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숫자가 적어서 소규모 시설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앞으로 핵발전소의 보급 확대로 발생할 세계적인 우라늄 가격의 상승 및 자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 파이로-프로세싱의 높은 재활용률은 준(準)국산 연료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또 다른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18.8조 엔(약 188조 원)은 사용 후 핵연료 3만2000톤의 처리 비용의 추산으로, 톤당 약 58.7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핵심 시설인 재처리 공장의 건설 비용이 벌써 약 3배로 증가해 있는 만큼, 기타 비용도 3배 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처리 비용은 톤당 약 176억 원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현재, 국내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4986톤에 이를 적용하면, 처리 비용은 약 88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약 380톤의 6.7조원도 더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겨우 1.1퍼센트의 재활용률을 위해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재처리 비용(18.8조 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과, 앞으로 설명할 고속로의 개발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총 40조 엔(약 480조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덧붙이면, 2011년 11월의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자료에는 재처리가 직접 처분의 약 2배의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Termal recycle에 사용하는 MOX 연료의 가격은 하나에 약 8.9억 엔(약 89억 원)으로 보통 농축 우라늄의 핵연료 가격 1억~2억 엔(약 10억~20억 원, 시장 가격에 따라 변화)에 비해 최소 4배나 비싸다. 게다가, 전력의 발생량도 우라늄 연료의 약 8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이용은, 우라늄만의 이용보다 경제성이 없다.
2000년대 초의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구호처럼, 일시적으로는 핵발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2008년차 보고서를 보면, 미발견 우라늄 자원 등을 고려할 경우, 2008년 말의 세계의 가동 중인 핵발전소 432기의 3배 즉 약 1200기의 연료를 10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라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무한정의 우라늄(약 45억 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핵무기의 해체로 나오는 핵연료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강화된 안전 대책의 높은 비용 및 셰일 가스(Shale gas)의 대량 생산 등으로, 선진국에서의 핵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가령 재처리를 할 경우에도, 소규모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의 경제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온의 공정이 많아서 기기의 손상 및 교환이 빈번하여 운영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 재처리 후의 새로운 금속 연료는, 앞서 말했듯이 핵분열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많다. 고속로의 상용화가 없다면, 현재의 경수로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계속)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본의 우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 23일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 168명이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를 맞아 집단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68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신사 참배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베 신조 내각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 자체의 우경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외교부 논평이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일본 방문 취소 등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이 벌이는 행태가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가 앞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본을 대할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우 세력, 일본 국회를 장악하다'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일본 국회의원이 168명이나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일본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일본은 중의원 해산에 따른 중의원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정을 심판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의외로 총선에서 우파 자민당과 극우 성향의 유신회가 압승했습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 230석에서 4분의 1로 줄어든 57석을 획득했지만, 보수 우익이었던 자민당은 선거 전 118석에 불과했던 의석수를 무려 294석이나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12.16 총선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극우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가 기존 11석에서 54석으로 거의 민주당과 대등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함으로 현재 일본의 정치 지형은 한마디로 극우 세력의 연합군이 생성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보 성향이 있거나 외교,안보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지녔던 친한파 국회의원 대부분이 12.16총선에서 탈락함으로 일본 국회는 자민당,일본유신회,다함께당 등이 장악했습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국회는 현재 극우에 가까운 정당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는 325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결국, 평화 헌법 수정이나 헌법 수정을 위한 예비 절차를 중의원에서 가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극우 정당들이 앞으로 무엇을 국회에서 다룰지는 그들이 내건 공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는 공통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아주고 있는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등의 발언과 더불어 일본의 핵연료기술과 무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극우 정당들이 일본 국회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얼마든지 헌법을 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 그들이 꿈꾸는 군국주의를 실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 천황이 꿈틀대는 일본'
일본의 천황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일본에서 천황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다스리는 일본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황의 위상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 일본 국가의 존재가 추락했다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세력은 어떻게 하든 천황을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만들면서 천황의 권위를 복위시키고자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1960년 기시 내각은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수상이 아닌 천황이 영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천황의 권위를 복원시키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황궁까지 천황과 미국 대통령의 카퍼레이드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반대에 밀려 이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권위를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자민당 내 '국가기본문제 동지회'와 '황실문제간담회'와 같은 극우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천황의 권위를 복위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의 상징인 천황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과 함께 더불어 실패했던 그들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군국주의를 일으키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천황의 권위 복원 과정에서 1992년 아키히토 천황의 중국 방문 시 사죄의 문구 발표와 1994년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했던 헌법 개정안에서의 천황의 장이 격하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거 일본 정치를 장악하면서 천황에 대한 신격화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2월 11일 건국기념일' 기념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초대 일본 천황이었던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로 이 날을 건국기념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일본의 건국은 천황으로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이 천황 국가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자민당의 공약대로 오는 4월 28일에 일본 천황이 참석하는 '주권회복일'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이 미군정 점령 체제에서 벗어난 날을 '주권회복일'로 규정하고 천황까지 참석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실패가 담긴 과거를 부정하고 이제 새롭게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만든 메이지 유신에서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봉건 영주가 무너지면서 갈 곳 잃은 사무라이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무기로 '대일본 제국과 천황 폐하'를 외치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일본이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천황이며, 천황 중심제에는 항상 무사도라 불리는 침략 속성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1970년 미시마 유키오가 '일본 정신의 회복'을 절규하며 언론이 보는 가운데 할복했을 때도 주장했던 국가제도는 '천황 중심제 국가'였으며, 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할복 사건을 일본에서는 오히려 순국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천황이 '주권회복일'이라는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 미일동맹이 깨지면 한국과 전쟁할 수 있는 일본'
한국 보수와 우익은 흔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일본은 한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그저 '희망'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북한과 더불어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 사람은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 자민당 '국가기본문제동지회' 가메이 시스카 의원의 한일전쟁 발언을 보도한 1986년 10월 동아일보 기사.
1986년 일본 자민당의 '국가기본문제 동지회'의 가메이 시즈카 의원은 '한국이 일본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의 내정에 자꾸 간섭하다가는 10,20년후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없어지면 한일 간에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민당의 '국가기본문제 동지회'는 앞서 말했던 천황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극우 정치 세력이고, 이들의 계파는 지금의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시 이 발언은 아베 신조 내각을 구성하는 자민당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선택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7월 일본 자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당시 자민당은 교과서 문제,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안보 문제 등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핵심 계파 중의 하나였던 가메이 시즈카가 말했던 '미일 안전보장 체제'가 2012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과 동맹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생각은 1986년이나 2013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깨질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든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깨질 수 있으며, 그들의 동맹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일본 국가의 위상 높이기 차원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결코 한국의 동맹이 아닌 그저 우호를 협력하는 이웃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며, 1986년이나 지금이나 미일동맹이 깨진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나치즘과 같은 이상한 민족주의'
아베 총리는 2006년에도 극우성향의 인사를 각료로 기용하여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베 내각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16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 국민은 실패한 민주당의 심판과 더불어 극우 세력인 일본 자민당과 유신회를 선택해 일본의 불황과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극우세력인 '일본유신회'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자민당 27.6%에 이어 20.4%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이 자민당과 함께 극우세력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은 오랜 경기 침체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극우 민족주의 분위기가 인기를 얻고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기회를 틈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민족주의','내셔널리즘'이지,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마치 히틀러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경제 침체기에 나와 독일을 이끌며 전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6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나치당은 18.3%의 득표율로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됩니다. 그 후 히틀러는 총리가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는 총통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일 경제가 실패하면서 민주주의 정당들이 모두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것처럼 일본의 민주당도 경제 실패와 무능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인 모두는 그들의 국가를 살리는 방법은 민족주의 극우밖에 없다며 나치당과 자민당,일본 유신회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는 독일 히틀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의 출생 배경은 물론이고 오사카 경제 부흥 등을 통해 현재 트위터 팔로워가 백만이 넘는 그의 인기를 보면 간혹 무섭기도 하다>
7월이면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지지율이 70%가 넘으면서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실패했던 천황 권위 복원이나 평화헌법 수정,자위대 무장 강화를 할 수 있는 배경과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명의 조선인이 소형 십자기에 묶인 채로 총살을 당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07년 대한제국이 멀쩡히 존재했던 시기에 벌어진 일본군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선에서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철도가 건설되는 곳에 갔던 조선인들을 재판도 없이 총살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준 사격했을 때 사람이 총에 맞고 죽는지 알아보는 총기 살상 능력 실험을 이들에게 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당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환율 정책에 쩔쩔매고, 아직도 미군에게 작전권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분 계십니까?
▲한국 우익 보수는 대한제국이 망했던 시절 일본을 통해 조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과 비슷하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침략적인 본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도발에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경제 수탈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킬 국방력도 없습니다. 그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북한을 막아내지 못하는 나라,
미일동맹이 깨지면 일본의 침략전쟁을 당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 스스로 힘이 없어 무너졌던 대한제국의 아픔이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제국의 무능력함을 욕했던 우리가 불과 백 년이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능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비슷하게 재연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수십 년이 지난 미래에 어떤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본의 평화운동가이자 아오모리현 운쇼사 주지인 이치노헤 쇼코(64·사진) 스님의 말이다. 22일 서울 장충동 장충단공원 내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장충단공원은 을미사변으로 희생된 충신을 기리는 공원이자 안중근의 총탄에 죽은 조선 침략의 선봉장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조동종의 사찰 박문사가 있던 신라호텔 앞이다. 1939년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이 박문사를 찾아 아버지의 죄를 눈물로 사죄했다는 바로 그곳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안중근과 안준생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최근 <조선 침략참회기>(동국대출판부 펴냄)를 냈다. 일본 불교의 최대종파인 조동종이 일제 때 조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낸 적나라한 고발서다.
이 책엔 1895년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조동종 승려 다케다 한시가 깊이 관련된 사실과 조선 침략을 위한 청일전쟁·러일전쟁 때 조동종 승려들이 제국주의 일본의 첨병 구실을 하고, 한일 강제병합에 발맞춰 전 사원에서 병합 축하 법요를 봉행하는 등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에 앞장선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가 일본 우익의 협박 속에서 이처럼 치부를 파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일제강점기 조동종의 절이었던 전북 군산의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회문’을 담은 ‘참사문비’를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인권·평화·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단체 ‘촉광’의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92년 조동종이 당시의 잘못을 반성하는 참회문을 발표하고도 실제적인 참회 행보가 뒤따르지 못한 것을 보고, 일본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좀더 과감한 활동들에 나서고 있다. “조동종에서 ‘좌선의 신’이라고까지 불린 사와키 고도는 러일전쟁 때 병사로서 참전한 뒤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자랑했다. 고승들은 국가의 깃발 아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는 논리를 이끌어냈다.”
일본 불교의 국가 예속성을 꼬집은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 불교도 남북의 분단이나 긴장 상황에서 정부의 말만을 되풀이하지 않고, 불교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조동종에는 사찰의 불상 아래 인쇄기를 놓고 전쟁반대 문건을 인쇄해 배포하다가 발각돼 처형당한 우치야마 구도 스님 같은 분들도 있었다”며 자신의 책을 통해 ‘진짜 불교인’으로 깨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기고> 오바마의 ‘논리파괴’ 발언, 그 배경은? - 장대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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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미국 상원, ‘총기규제법 표결’ 조차 부결.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전과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반자동 총기, 10발 이상의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등 가장 초보적인 2건의 총기규제법을 “찬반 표결에 부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표결, 100명의 상원 의원 중 46명이 반대, 부결시켰다. 이로써 표결에 부쳐질 자격조차 박탈당한 채, 총기규제는 또 다시 무력화되었다. 작년 12월 14일 미국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 등을 포함한 대규모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20일 애틀랜타 주의 고등학교, 21일 펜실베니아 주의 시골마을 등에서 잇달아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면서 총기규제 여론이 90%까지 치솟고, 이를 등에 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 데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의 표결이라는 점 등 모든 조건이 두루 양호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상원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한 것일까? “어린이들이 곰인형 처럼 쓰러진 TV화면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에만 오바마 대통령은 추동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대표적인 총기옹호자 칼리파노(존슨 전 대통령 보좌관)의 말과, “전국총기협회는 용서가 없는 주인이다. 한번 찍히면 아웃되는 일진 아웃제이다”라는 클린턴 전 대통령 자서전의 한 대목이 답을 일러준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유권자보다 총기협회가 더 무서운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미국식 금권정치의 한계를 뚫고 올라서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민주, 공화 ‘오십 보 백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미국식 보수정치 강매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못하는 한, 미국인들에게 총기규제법은 안타깝게도 난망하다. 무기상을 일컬어 ‘죽음의 상인’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자기 생명까지를 거래에 포함하는 영화 속 뜨내기 소매상이 아닌, 미국 총기협회쯤 되면 그들은 이미 ‘죽임의 상인’이다. 거래의 자유를 반영구적으로 누리는, 규제 받지 않는 죽임의 상인, 그들을 규제할 방법은 정녕 없는가? 글로벌 ‘총기협회’, 미국 군수자본.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이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총기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한다면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시장을 향해 총망라, 모든 무기를 시판하는 또 다른 무기상들이 있다.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거대 군수자본이 바로 그들이다. 그 가운데 1등을 달리는 록히드마틴은 1년 매출이 우리의 1년 국방예산보다 많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먹성을 가졌다. 그들의 고객은 첫째 미국정부다. ‘내수’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국방예산을 4,780억 달러 줄인다”는 2011년 예산통제법은 그들에게 중대한 ‘규제’로 돌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2014 회계연도 (기초)국방예산으로 5,266억 달러, 즉 예산통제법이 정한 상한선보다 520억 달러나 많이 배정, 그들을 규제에서 해방했다. 이로써, 무기획득에는 2013년보다 100억 달러가 증가한 993억 달러, 연구개발에는 41억 달러가 늘어난 675억 달러가 각각 퍼부어진다. 두 번째, ‘수출’의 경우 그들은 적대국 또는 잠재적인 적대국(중국 포함)을 제외한 세계 각국을 고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최대의 소비자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적도에서 난로를 팔아라!” 구호가 말하듯, 자본주의 경영학의 핵심주제는 ‘수요창출’이다. 파키스탄에 최첨단 전투기를 먼저 팔고, 그 숙적인 인도가 아연실색하는 순간 동일 기종을 인도에 팔아먹는 식이다. “총을 가진 악당을 막는 유일한 길은 총을 가진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미국 총기협회의 영업방식을 글로벌화한 것이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유엔제재로 가격하고, 3차 핵실험을 3~4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두드려 시뻘겋게 전쟁위기를 달군 다음, 그 불에 아파치 헬기 1조 8천억 원 어치를 구워먹고, 12조 원 이상의 차세대전투기 FX 사업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터라, 우리 한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 무기구매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그들에게 대재앙이다. 오바마의 ‘논리파괴’ 발언, 그 배경은?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14일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면 (중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제거할 수 있다”<4월 16일 중앙일보>고 발언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슬쩍 조성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엔비시(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논리파괴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얹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가 그것이다. 이는 첫째, 3월 15일 알래스카 등 미국 서부해안에 2017년까지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북한은 지난달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KN-08)을 선보였으며,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렸다”<4월 5일 시사인>고 발언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째, 4월 11일(미국 시각)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더그 램본(콜로라도) 의원이 공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정보국(DIA)의 보고서 내용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셋째, “인공위성은 가능하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불가능한 나라”는 “50미터를 던질 수는 있으나 10미터를 던질 수는 없는 투창선수”와 같은, 그 자체로 논리파괴적인 발언이다. 넷째, 북한이 3월 29일 심야작전회의를 통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작전지도를 공개한 것은 미국을 향한 명백한 ‘핵 위협’이다. 냉전 시기 소련을 포함, 미국에게 이토록 ‘직설적’으로 공개 위협을 한 사례는 없다. 만약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가능성’이라면 그 치명적 위협을 미국이 아직도 ‘방치’하는 현 상황은 군사학의 관점에서 설명 불가능하다. 명문대 출신에 유능한 변호사를 거친 미국의 현직 재선 대통령이 이 모든 정황을 모를까?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우리 아이들을 탱크로 치여 숨지게 한 미군들을 재판한 미국 법정이 그들의 유죄를 몰랐을까? 미국은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꺼이 ’논리파괴‘를 감수하는 것이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통한 핵무기 운반 능력’을 인정하면 그 ‘치명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케리 국무장관이 살짝 드러낸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축소, 즉 동북아의 실질적 군축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미국 군수자본의 경영위기, 도산위기의 시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그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을 시장 확대의 호기로 사용했고, 지금도 그런 관성대로 질주하고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MD강화”를 촉구했다. 3월 미국 국방부는 알래스카 등 서부 해안의 MD능력을 50% 증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4월 괌 미군기지에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몇 주안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동해 인근에 MD의 레이더감시체계인 X-밴드를 배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한국에 급파했다.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점에서 국방예산감축 시대 미국 군수산업의 활로가 MD라는 것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무기상은 언제 ‘전업’하나? 무기상이 무기거래를 포기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 그 무기거래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 결국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전문가는 “북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것은 미국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더욱 불행하다. 전문가들의 합창을 못 들은 척,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북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개성공단은 절대 폐쇄 못할 것”이라고 북을 자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3,4월 가열된 전쟁위기 국면이 북의 ‘괌과 하와이 타격 능력 입증’으로, 그것이 미국의 유엔 대북제재 강화로, 그것이 다시 북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입증’으로 점차 온도 상승한다면, 그 와중에 상대의 ‘핵 선제타격’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끝없이 타오를 것이며, 그러다가 불꽃은 튈 수 있다. 너무나 위험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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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2 오후 6:48:02
증권회사에 다니는 송현지(33) 씨는 매일 오전 자취방에서 출근을 준비한다. 19일 오전에도 송 씨는 어김없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나섰다. 회사에 도착하자 그는 대형 빌딩 숲 속에 자리한 천막 농성장에 들렀다. 정장 차림 대신 면바지에 배낭 차림이다.
송 씨는 1년째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3일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파업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당시 임직원 199명 가운데 9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아직도 매일 70-80명이 투쟁하러 회사로 나온다.
다른 파업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1년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좋아하던 커피도 끊어야 했다. 주변에는 사무직 여직원들 한 무리가 커피를 들고 벚꽃이 핀 거리를 지나갔다. 송 씨의 마음은 싱숭생숭하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 친언니와 오피스텔을 구했던 그는 파업이 길어야 한 달, 아무리 길어도 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다. 1년이나 갈 줄은 모르고 계약을 연장한 오피스텔 월세가 60만 원이었다. 가족들에게 번번이 손을 벌리기 미안하다. "계약 끝나면 이제 다른 집 알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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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지 씨 ⓒ프레시안(최형락) |
외국 투기 자본 뒤에 들어온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송 씨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당시 브릿지증권)에 입사한 때는 2004년 7월이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서"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다. 그의 연봉은 4200만 원. 금융계치고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먹고살기 부족한 금액도 아니었다.
불행히도 송 씨가 입사한 해는 영국계 사모 펀드인 BIH(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회사를 '먹고 튀려던' 즈음이었다. 회사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직원들이 '먹튀 방지' 싸움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 감자를 통해 투자 자금 2200억 원을 회수하고도 1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50개가 넘던 지점이 20개 이하로 줄었다. 남은 직원들은 당황스러웠다.
외국계 자본이 녹록지 않다고 깨달을 무렵,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현 이상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1980년대 구로공단에서 노동 운동을 했으며, 사무금융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노조연맹 홍보국장을 지냈던 이력을 노조 측에 내세웠다. 이 회장은 노조 측에 '노사 공동 경영(ESOP : 우리 사주 신탁 제도)'을 제안했다. 노조는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던 이 회장을 받아들였다. 송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이제 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 회삿돈 빼돌려 계열사 불법 지원"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산산이 깨졌다.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다. '노사 공동 경영'을 위해 인수 당시 50억 원을 출연한다는 약속은 3년 뒤에나 이뤄졌다. 인사 이동을 둘러싸고도 노사 간 소소한 충돌이 있었다. 송 씨는 "대구 사는 사람을 회사가 부산으로 보내서 반발하니, 회사는 노조가 너무 간섭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다. 경영진이 모회사인 골든브릿지 그룹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해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노동조합은 "회삿돈을 빼돌려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섰지만,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임직원들은 허탈해 했다. '노사 공동 경영'은 말뿐이었다는 것이다.
부당 지원을 둘러싸고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계열사 불법 지원'을 이유로 과징금 5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업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송 씨는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 지점에서 5년간 일했다가 강남 지점으로 갔는데 회사가 점포를 폐쇄했다"며 "이 회장이 사업을 벌이면서 차린 '금융 판매 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지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오전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새벽 1-2시까지 수당이나 대체 휴가 없이 일하는 날이 잦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묵묵히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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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로비 앞 사무실의 빈 책상들. 파업 초기 노조원들은 사무실 출입을 두고 용역 직원들과 대치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노사 공동 경영' 파기하고, 창조컨설팅과 계약?
'노사 공동 경영'을 먼저 파기한 쪽은 사측이었다. 2011년 10월 회사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가 단협을 이유로 인사와 경영권에 관여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정리해고 시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문구를 "협의한다"로 바꾸자고 했다. 노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4월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노조가 알게 된 것은 나중이었다. 송 씨는 "돌이켜 보니 공격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용역을 투입한 과정이 유성기업이나, 한국쓰리엠 등 창조컨설팅이 투입된 다른 사업장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부러 파업을 유도한 것도 창조컨설팅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감사팀, 재무팀 등 비밀 관리 유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공문을 보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해 11월 회사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파업 이후 소송전도 본격화됐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이상준 회장과 남중정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이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 원을 들여 사모 펀드를 조성해 제주도 리조트를 샀고, 이 리조트를 이 회장이 개인 자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다. 노조는 또한 이 회장이 모친에게 회사 법인 카드를 쓰게 했다며 이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 피했는데, 국내 자본도 답 없다"
송 씨의 하루는 회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시작했다. 회사 앞은 조합원 6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부장급부터 막내 사원까지 다양했다.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지부장은 19일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측을 중징계하기로 한 원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고용 안정, 근로 조건 보장도 없다. 경영진·대표 이사·회장까지 기소·처벌되는 회사를 누가 우호적으로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송 씨는 일정표를 받았다. 천막 농성장, 5층 사무실 앞, 로비 앞을 차례로 지켜야 한다. 송 씨와 함께 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양복을 입은 사람이 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송 씨는 "방금 탄 사람이 인사 경영 관리자"라며 "내가 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 나가라고 소리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송 씨는 "법적으로 파업 중인 직원이 자기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토로했다.
송 씨를 따라간 5층 사무실과 로비 앞 복도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손팻말을 든 송 씨가 자리 잡는다. 그는 "우리 보기 싫다고 얼마 전부터 회사가 복도 양옆을 화분으로 다 막아 놨다"고 설명했다. 피켓 시위를 하는 직원들은 저마다 책을 읽거나 휴대 전화로 웹서핑을 했다. 송 씨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책을 꺼내 들었다. "파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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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5층 복도 양옆에 놓인 화분들.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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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지 씨는 "파업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파업하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처도 많다. 용역이 투입돼 들려 나간 기억도 있다. 송 씨는 "얼마 전까지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생활하던 직원을 쫓아내고 용역을 투입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찔하던 순간도 있었다.
"지난해 7-8월까지는 회사가 검정색 정장 차림의 용역 20-30명을 투입해서 조합원들을 들어냈어요. 6월쯤 로비에 있는 영업부서 정수기에 물 마시러 갔는데 용역이 막았어요. 용역이 들어가려는 조합원을 때리려고 쇠로 된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차는 거예요. 다행히도 (무기를) 꺼내다가 걸려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누가 그 쇠 무기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파업 초기에는 동료들이 미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몇몇 조합원들이 회사 맞은편 봉고차 안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했다. 쫓아가 사진을 보니 조합원들이 퇴근하는 사진, 회의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담배 피우는 일상까지 다 찍혀 있었다고 했다. 노조 간부들이 서울 불광동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가는 모습도 있었다. 노조는 사진 찍은 사람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했다.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서명한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도 구설에 올랐다. 회사가 지점장급 직원에게 4개월 이상 지하 창고에서 근무하게 하고 반성문 쓰기를 종용했다. 송 씨는 "회사는 징계한 사람들 일부를 전화, 컴퓨터도 없이 책상만 있는 지하 창고에 가둬놨다"며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회장이 노동 운동가 출신이라 회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외국계 '먹튀' 자본이 아니라 국내 자본이라 나을 줄 알았는데, 국내 자본도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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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브릿지지부 조합원들은 매일 돌아가며 로비, 5층 사무실, 천막 농성장을 지킨다. ⓒ프레시안(최형락) |
"다리는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오전 10시에 모이는 노동조합 일정은 매일 오후 4시 반에 끝난다. 문화제가 있으면 밤 9-10시까지 일정이 빼곡하다. 그동안 다녀본 파업 사업장도 많다. 쌍용차 평택 공장, 재능교육, 코오롱,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부산 한진중공업도 갔다. 장기 파업 사태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예전에는 영업 직원들도 영업 전단지 돌리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다들 전단지의 달인이 됐어요. 부장급 직원도 '경영 정상화'를 알리는 전단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요. 한번은 같은 금융계가 몰려 있는 여의도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섭섭해 했더니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다.'"
송 씨는 "쌍용차 앞에서 장기 파업이라고 말도 못하지만, 파업 1년도 길다"며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조심스레 털어놨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밝아보여도 속은 다 문드러져 있어요. 한 번 터지면 줄줄이 눈물이에요.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받는 남편도 있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와 눈을 안 마주친대요. '예전에는 정장 입고 출근했는데, 아빠는 왜 등산복 입고 나가?'라고요. 백일 된 아이 두고 파업 현장 나온 아이 엄마는 젖도 못 뗀 아이가 눈에 밟혀 울었어요."
송 씨는 "처음 파업을 시작했을 때 1년까지는 참아보자 했는데, 막상 1주년이 눈앞에 닥치니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주위 시선도 곱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고, 경영진의 비열하고 악질적인 모습을 보고서 어느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송 씨의 하루가 저물 무렵, 회사 앞에는 "약속이 깨지면 다리(브릿지)가 무너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그는 "다리는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 공공적인 원리로 운영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탐욕도, 계열사 부당 지원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어요. 검찰도 금융위 결과가 나오니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파업을 끝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어요. 회사만 잘 살리면, 경영진이 회삿돈만 안 빼돌리면 잘 클 수 있는데, 일터로 복귀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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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과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하며 책상 위로 쓰러졌다.'
전날 술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했을 때 냉수까지 가져다 준 친절한 경찰 조사관. 그가 박종철을 앞에 앉히고 조사를 하면서 책상을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했다. 고문치사 하루 만에 나온 치안본부(현 경찰청) 사인규명 발표였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일간지마저도 경찰 발표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수세에 몰린 경찰 당국은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수사 발표 며칠 뒤 수사관이었던 조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하면서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진실은폐였다.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는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다. 박종철 고문치사는 박처원 치안본부 5차장의 주도 아래 5명이 가담한 사건이며 구속된 2명의 수사관은 거액의 돈과 협박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앞뒤 맞지 않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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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
| ⓒ 권우성 | |
"정치 개입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지난 18일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국정원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기소하면서 밝힌 수사 내용이다. 비록 대선기간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대선에 영향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와 다른 게 뭐냐"며 조롱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대선을 불과 3일을 남겨 놓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측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결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다"는 수사 발표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11시에 긴급하게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지체 없이 발표했다는 게 당시 경찰 측 해명이었지만, 숱한 의혹을 덮은 채 일방적으로 내놓은 수사 발표는 편파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루어진 수사 발표는 또 다른 선거 개입이었고, 진실은폐와 왜곡이었던 셈이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경찰의 조사 발표. 이번에도 그래서 미덥지 못하다. 최소한 이번 발표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두 번의 발표가 왜 서로 다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대선 직전에 이루어진 졸속 발표에 대해 사과라도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해명이나 사과 없이 처음 발표 때는 무혐의에 가까운 발표를 하고 이제와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수사 발표는 또 다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덮기 위해 수사관 2명에게만 죄를 미루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때를 떠올리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발표를 믿지 못하는 건 과연 필자만의 생각일까?
특히,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물론 경찰청까지 동원돼 수사 내내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용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대선 관련 78개 키워드를 발견했는데도 4개 키워드만 줄여 조사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더욱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주의를 전달했던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압력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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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앞 권은희 수사과장 대선을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을 걸어 잠근 가운데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18일 폭로한 이른바 원세훈 원장의 '핵심적 지시 강조 사항'은 국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달된 광범위한 정치 개입·선거 개입 행위였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 주요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 MB정부 국정운영 홍보, 4대강 사업에 실질적 개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국정원 최고 권력자의 이런 정치개입과 선거 개입 행위와 말단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과연 따로 놓고 볼 수 있을까?
국정원 여직원 개인이나 한 부서의 계획된 음모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단지 개인의 빗나간 충정의 발로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경찰의 수사 발표는 국민들에게 의혹과 반감을 키울 뿐이다.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전두환 정권. 광주민주화운동의 폭력진압자로 지목된 당시 내무부장관 정호용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며 고문을 부인했었다. 이는 진상규명과 책임지는 자세는 뒷전으로 미룬 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언변에 불과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70년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느냐"며 진실이 드러날 경우 야당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박선규 대변인이었다.
아무 말이 없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 정보 최고책임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사실이 경찰 발표로 드러났다.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너무나 많다. 70~8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야당을 몰아붙이던 새누리당,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드러난 일부의 진실만으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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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2년 12월 17일 오전 충남 천안 서북구 이마트 앞 유세에서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인권유린에는 말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인 12월 17일 박근혜 후보가 경찰 발표를 근거로 이 사건을 불법감금과 인권유린, 야당의 선거 공작으로 규정하며 발언했던 천안 유세의 일부분이다. 그 '불쌍한 여직원' 이 결국 정치 개입을 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칼을 빼들지 않으면 안 될 위기다. 서둘러 덮고자 하는 사건은 결국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26년 전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다.
| 황교안 “안보위기 상황,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원 사건, 민주당의 마지막 반전카드 될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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