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12 오후 6:21:13

"우리는 서로 만남도 없고, 깊이도 없는 세대다. 우리는 행복도 모르는, 고향도 잃은, 감사할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다. (…) 우리는 오래 머물지도 않고, 진정한 이별도 모르고, 제 가슴에서 나는 소리를 두려워하며, 도둑처럼 그 자리에서 몸을 숨기는 세대다. (…)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미래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가장자리를 소개합니다'(☞바로 가기)에 올린 글에서 볼프강 베르헤르트의 <이별 없는 세대>(김주연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를 인용했다. 그는 이 글에서 '존재의 진실로 불행을 버텨낸 이'의 책에서 다시 한 번 희망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존법이 금기라고 가르치는 것"인 '생각'과 '우정'을 무기삼아 다시 시작하자고 썼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건, 또다시 '5년 뒤'를 기약하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

지난 10월 진보신당 당대표를 사퇴한 뒤 겨우내 강연회나 인터뷰 등에서만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사유와 실천의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활동 중 하나로 격월간 잡지 <말과 활>(가제) 창간도 진행 중이다. 그는 "현실"이라는 강고한 단어에서 "배제"된 자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지만 그럼에도 "절망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이들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시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책상에는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펴냄)가 꽂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뒤 병으로 사망한 젊은 독일 작가와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을 고민하는 일본 사상가, 그 둘 사이에 놓인 거리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가장자리'와 <말과 활>이 앞으로 보여주게 될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 잡은 '가장자리' 사무실에서 홍세화 전 진보신당 상임대표를 만났다. <편집자>
 

▲ 사유와 실천의 학습공동체 '가장자리'를 준비 중인 홍세화 전 진보신당 상임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지리멸렬 한국의 진보

프레시안 : 2012년 10월 진보신당 당대표를 사퇴한 지 꼭 6개월만이다. 그간 어떤 생각을 통해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와 격월간지 <말과 활>을 구상했나.

홍세화 : 지난해 4월 총선, 1.13퍼센트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부터 우리가 대체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했다. 그때부터 당대표를 그만두려 했지만 당내 사정이 좋지 않았다. 당시 '하방의 길을 찾아서'(☞바로 가기)란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말(言語)의 진지를 구축하는 매체의 발간과 정치-철학 교실", "'전태일의 집' 또는 '민중의 집' 건설"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선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자는 당 나름의 방침은 이루어졌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삐끗해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었고, 그 밖의 여러 과정에서 나의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났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 속에서 우리 '진보'의 시간의 무게가 아주 가볍다는 생각을 했다. 그 미성숙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역시 학습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프레시안 : 2011년부터 약 2년간 월스트리트 점령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거부 운동과 함께, 한국의 좌파들은 세상이 조금 바뀌려나보다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의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대규모 반핵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잇달았다. 그러나 실상 변한 것은 없었고,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대선 이후 큰 '멘붕'에 빠져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진보 정치의 현장에 나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새로운 학습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다. 급변의 시기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

홍세화 :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먼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통합'이라는 폭력적인 요구다. 세상을 어떤 내용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섬세한 물음 없이 '일단 정권을 바꿔야 한다, 바꾸기 위해서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으로 폭력성이 관철되었고 거기에 이른바 진보 지식인, 언론인, 매체마저 동원되었다. 그 문제가 바로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2004년 13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었던 진보 정치의 역량이 4퍼센트대로 곤두박질치는 현실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앞장섰던 지식인들,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이 이후 이런 지리멸렬에 대한 어떤 반성도 성찰도, 분석도 진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내 처지에서는, 진보 진영 내부적으로도 보수 진영과의 싸움에서만큼 혹은 그보다 강한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현실, 대의나 원칙이 애당초 지켜지지 않는다는 심각한 '구멍 뚫림'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앞서 말한 '시간의 무게'의 부재다. 내가 20여 년을 보낸 유럽 사회에서는 진보라 하는 가치에 적어도 나름의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 우리의 경우 스스로를 진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섬세함도 고상함도 향기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에 대한 이해나 고뇌랄까, 인문학적인 토양은 지극히 취약한데 그 위에 사회과학의 지극히 어설픈 성을 쌓는 가분수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파의 고집은 참 세다. 비록 정파에 갇혀 있을지언정 거기서 요구되는 공부가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정파 자체에 대한 공부의 깊이는 일천한데 그 정파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의 높이는 한없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허망함을 느꼈다. 레닌의 말대로, 그야말로 "시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절망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기운이 뿔뿔이 흩어진 씨앗으로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일들을 시도해보게 됐다. 원래는 '민중의 집' 운동을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 '말의 진지'부터 꾸리게 됐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힘이 모인다면 말의 진지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나름의 힘을 갖는다면 각 지역에서 민중의 집 같은 공간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다른 이들은 '현실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실제 정치에서는 당신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학습, 공부, 사유와는 다른 감(感), 외교력, 친소관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다. 이 둘 사이의 간극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같다.

홍세화 : 현실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정말 피치 못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미로서의 현실이다. 또 하나는 바꿔야 할 현실이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특히나 진보에게 중요한 힘이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하지 않은가.
 

ⓒ프레시안(최형락)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실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억압적이다. 그것이 진보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인식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라는 말이 타협, 양보, 물러서기, 혹은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유보하고 포기하는 상황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등장하곤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대면하는 의미에서의 현실 바꾸기와 진보 정치의 역량 강화는 아주 길게 보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 세대 안에서 아주 금방 이뤄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곳에서 발을 빼 움직여버리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른바 '현실 논리'를 편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들이 과연 구체적인 '민중의 현실'에 천착한 적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노동의 정치 세력화라는 과제를 두고 어떻게 노동자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조직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층에 있는 간부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한다. 솔직히 말해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른바 '포함된 자'들이고, 그들만의 논의에서 배제된 자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 안에서 현실 논리는 배제된 자들을 또 한 번 철저하게 배제하는 논리로밖에는 남지 못한다.

배제된 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프레시안 : 당대표 사퇴 이후에도 당원 신분으로 몸담고 있는 진보신당(연대회의)에서도 최근 기관지 <기관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장자리'와 <말과 활>을 준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홍세화 :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전혀 아니다. 당이라면, 그것도 진보 정당이라면 나름의 기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로서는 (<기관지> 창간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가 벌이는 작업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부딪칠 이유는 없다.

프레시안 : <말과 활>의 색깔, 취지,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홍세화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10여 년이 흐른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다. 특히 노동 분할이라는 시대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싶다. 전체적인 색깔은 담론과 현장 르포르타주가 함께 들어가는, 지나치게 학술적이지 않은 분위기의 '좌파 교양지'로 만들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내가 진보요'하면 그 사람이 진보가 된다. 레드 콤플렉스의 영향 때문인지 그 선언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일종의 전횡이 일어난다. 진보적인 비판 의식의 형성이 대개 뒤집힌 채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모순과 마주한 뒤 비판적인 눈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좌파라는 선언을 하고 특정 정파적 입장에 따라 문제를 재단한다고 할까.

그 계기가 보통 학교에서 학생회 선배와의 만남인데, 한국 사회가 분단 사회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처음 접하는 분야가 현대사다.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엔엘(NL, National Liberation)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까, 일단 그들을 거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 관점을 취해 나간다. 그런데 워낙 정파의 성벽이 높아서 (다른 문제의식이) 삼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미국만 물러가면 온갖 모순이 해결되는 양 생각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오로지 여성주의적 관점, 생태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려 하는 흐름이 일어난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건 좋지만, 모두가 닫혀 있는 것이다. 그걸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굳이 '교양'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 열려 있는 교양을 토대로 배제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잡지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갈가리 찢어져 있는 많은 영역들을 서로 만날 수 있게 벽을 허무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더 이상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토론도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인간에 대한 섬세한 시각을 여기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이라는 존재의 떨림, 흔들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진보(좌파)의 교양지'에서 좌파의 범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한국에서 좌파 혹은 진보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은 지나치게 방만해졌는데.

홍세화 : 앞서 말한 대로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이 외환 위기 이후 자본의 위기를 노동 부문에 전가하면서 생겨난 노동 분할 문제들이다. 그 하나의 단초로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식당 노동자 퇴출 사건이 상징적이다. 가장 강하고 전투적인 노조로 알려졌던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다가 가장 약한 고리인 식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300여 명을 희생시키는 타협을 했다. (*이는 <밥, 꽃, 양>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편집자 주) 자본의 위기가 노동에 전가되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장 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을 통과시킨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권 세력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에 의하여 노동 분할이 아무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박정희 시대에 양산된 '성장교(敎) 신도'들이 문제였다면, 외환 위기로 삐끗한 이후로는 거기다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추가된다. 자유주의 정권은 노동을 분할함으로써,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배제시킴으로써 '위기를 타개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남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공황 상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면, 더 이상 희생을 전가시킬 곳이 어디 있겠는가. 더 없다고 했을 때 사회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희생양 만들기'가 진행됐다. 우리도 내부에서 어떤 약자들을 축출 대상으로 골라낼 것인가 하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 또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여기에는 그 사람들을 위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는 문제와 그 사람들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 위한 작업이라는 이중의 맥락이 있다. 어쨌든 진보 또는 좌파의 교양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배제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고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와 실천의 양 날개

프레시안 : <말과 활>이라는 제호명은 어떻게 지었나.

홍세화 : 내가 지은 건 아니다. '고구려적이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웃음), 가제이긴 해도 결국 이대로 갈 것 같다. 말은 사유를 의미하고 활은 '활동'의 활(活)과 무기 활을 동시에 뜻한다. 즉 실천을 은유한다.

프레시안 : 그동안 만들어 온 <아웃사이더>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같은 정기간행물에서는 지식인의 극우성, 지식인의 죽음, 지식인의 소명 등의 주제를 크게 다루어 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말과 활>에서도 연속되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홍세화 : 그 주제가 빠질 수야 없겠지만 주된 내용이 되진 않을 것이다. 지나친 학술적 논의는 경계하기로 했다. 담론 영역도 각주 없는 에세이 식으로 다루는 것을 원칙 삼기로 했다. 또 그런 내용은 절반이고, 절반 가까이는 현장의 르포로 채울 예정이다. 현장의 기록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 현장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그 구체적 사건과 서사들을 담론 영역에 접목시키고 맥락화하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요즘 격월간 잡지는 흔치 않다. 어떤 이슈, 담론이든 빠르게 소비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격월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홍세화 :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 월간은 너무 바쁘고 계간은 너무 늦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어차피 일간지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시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분석과 흐름, 맥락을 짚어주는 작업도 반드시 요구된다. 현장과 사유 양쪽에 발을 담그고 진단과 분석,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너무 뜸하지 않고,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하중이 오지 않는 그릇으로 격월간이 적합하다고 봤다.

프레시안 : 참여하는 편집위원들은 누구인가?

홍세화 : 편집위원이 아니라 편집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다른 잡지처럼 위원회가 이끌지 않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에 둔 열어놓은 형태다. 지금으로선 약 20여 분이 분야별로 모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주체로 나서는 인문학"

프레시안 : <말과 활>은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의 여러 활동 중 하나로 보인다. '가장자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인가.

홍세화 : '가장자리'는 내가 지은 이름이다. 변방이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러섬의 의미도 갖는다. 또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 사실 서울에 있어선 안 되는 거긴 하다. (웃음) 어쨌든 '가장자리'라는 은유적 표현에 포함된 삶의 자세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섬세하게 고민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책 읽는 모임을 포함해 어떻게 네트워킹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다.

프레시안 : 최근엔 인문학도 하나의 인기 상품이 되어버린 단어다. 인문 강좌, 인문학 콘서트의 수요가 많다. 특히 인기 강사진의 대형 강좌는 반응이 폭발적이다. '가장자리'는 이와 달리 소규모 모임을 지향하고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했다.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방식도 고려해봄직 했을 텐데.

홍세화 : 두말할 것도 없이 주체의 문제 때문이다. 참여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지향해야 했다. 워낙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각자가 표현에 나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최대한 서로 가까이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솟구쳐 나오기를 바라면서 작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인문학이 대체 뭐겠는가. 세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하면서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 아니겠는가. 내 삶의 문제와 동떨어질 때, 그저 대상화되고 소비되기만 할 때 그것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문학을 '소비'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지금의 구조 속에서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홍세화 : 소위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아집이 센 편이라고 느꼈다. 그들이 생각을, 회의(懷疑)를 좀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지금 정말 자기 존재의 완성태에 이르렀는지 물었으면 좋겠다. 감히 그렇다고 답 못할 것이다. 겸손함을 잊고 스스로 존재의 완성태에 이른 양 행동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다. 존재의 떨림과 시간의 무게를 살려내고, 그 속에서 호흡하면서 인간이라는 약한 존재로서의 출발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감히 스스로 완성태에 이르렀다고 답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당연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 역시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 자세, 그 자리매김에 동의한다면 우리 모두 가장자리에서 만나자.
 

ⓒ프레시안(손문상)

/김용언 기자,안은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12 오전 7:49:36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과거 남북 관계에서 찾기 힘들었던 현상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등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방송사·금융업체 6곳의 PC를 파괴한 악성 코드 공격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한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어나니머스 코리아'라는 해커 집단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에서 사이버 공격은 피싱 사기 등 이윤을 노린 범죄 수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포털이나 경매 사이트 등에서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누출돼 피싱에 쓰이거나, 특정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마비시킨 후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 2011년 농협 디도스 공격 사건 등이 터지면서 사이버 공격의 중심에 국가 차원의 조직이 배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3.20 전산망 마비' 사건 역시 피해 기관의 자료 유출 피해는 크지 않은 반면, 전산을 마비시켜 보도 및 금융 기능에 혼란을 주려는 목적이 컸다. 기술적인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해커 인력이 배치됐다고 알려진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공격해 회원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하는 해커들의 모임으로 추정된다.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공개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임 △직접 민주주의 도입 △핵무기 생산 중지 및 핵 위협 중단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에는 북한의 내부망인 '광명'을 해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북한의 핵 시설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 '익명'을 뜻하는 어나니머스는 17세기 영국에서 의회 의사당 폭파 시도를 했던 가톨릭교도 가이 포크스를 상징하는 가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도 등장하는 이 가면은 이름 없는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

'어나니머스'는 어떤 단체?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익명의'라는 뜻의 형용사로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익명성과 자유, 개방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나 기업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해커들의 집단을 '어나니머스'로 총칭하지만, 특정한 조직 체계를 갖추지는 않으며 전 세계 해커들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사이트 해킹을 주도했다고 밝힌 어나니머스 코리아의 정체를 밝히려는 언론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나니머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아이디 'Anonsj'는 지난 9일 "어나니머스는 그룹의 개념일 뿐, 정식 그룹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어나니머스 코리아의 정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부정했다.

어나니머스가 유명세를 탄 것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등장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지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던 위키리크스에 페이팔(Paypal) 등의 국제 온라인 결제 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어나니머스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 위키리크스에 대한 지지를 표출했다. 위키리크스를 검열 대상으로 삼으려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격을 받은 일도 있었다.

어나니머스는 미국의 이민자 정책에 항의해 각 주 정부 전산망을 공격하는가 하면, '아랍의 봄'이 벌어졌던 중동에서는 시위대를 지지하면서 중동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독일 저작권 단체가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는 뮤직비디오에 제한을 두려 하자 인터넷의 개방성을 옹호하는 의미로 이 단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최근 이들의 해킹 공격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2011년 어나니머스의 분파로 알려진 룰즈섹이 활동했을 때다. 폭소(Laughing out loud)를 축약한 인터넷 용어 룰즈(Lulz)와 보안(security)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만든 이들은 그 이름처럼 공격 대상의 보안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약'했다.

이들이 활동한 2011년 5~6월 동안 일본의 게임 업체 소니는 고객 정보를 탈취당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국 의회 홈페이지도 공격에 시달렸다. 미국 공영방송 <PBS>, 미국 연방수사국(FBI) 협력 업체도 공격을 받았고, 강력한 이민자 정책을 추진하던 애리조나 주 안전부는 내부 문서를 탈취당해 일반에 공개되는 일을 겪었다.

룰즈섹은 또 영국에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매체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불법 도청 사건이 터지자 머독이 소유한 다른 영국 언론 <더 선> 홈페이지를 해킹해 머독의 부고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약 50일간 해킹을 하던 룰즈섹은 각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안티섹(AntiSec)이라는 유사 단체가 미국의 민간 전략정보 연구 기관 스트랫포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처럼 어나니머스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지지하면서 국가 기관이나 단체를 공격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높이 사 핵티비즘(Hacktivism) 단체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명확한 정치적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올해 2월 어나니머스는 미국 의회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 정보를 무한대로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항의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 온라인 생중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나니머스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인터넷 통제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모순이 생긴다.
 

▲ 어나니머스가 게시한 김정은 풍자물.

어나니머스는 또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혐의'가 딱히 없는 기업을 공격하기도 했다. 중심 지도층이 없는 집단의 특성상 벌어지는 일탈 행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활동을 '온라인판 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공격 대상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모습이 부각될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안에 개입해 해킹을 저지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룰즈섹의 한 해커는 "우리를 부각시킨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언론"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해커들의 범행이 항상 신출귀몰한 것도 아니었다. 룰즈섹의 해킹이 벌어진 뒤 영국과 미국 수사 기관에서는 어나니머스 및 룰즈섹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십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북한 내부망 공격, 가능할까?

어나니머스 코리아가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1일 문서 공유 사이트 페이스트빈닷컴(pastebin.com)에 공개한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서에서 해커들은 북한의 공식 사이트(www.korea-dpr.com)를 해킹했다며 IP 주소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이 문서의 시작부에서 해커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보고 싶기에 당신들에게 조심스럽고 재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큰 의미의 '그러나'다, 우리는 또한 당신들 국가의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과 이 세계의 평화와 존엄성을 쉽게 위협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이 완전한 엉터리(sham)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민주주의 안에서 암울한 삶을 사는 게 좋다. 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즐길 약간의 자유라도 있다. 성생활을 한다든지(네 엄마와 말이지, 김정은(*어나니머스는 김정은의 영문 명칭을 'kim schlong-un'이라고 썼다. 'schlong'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어다) 씨),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치우치지 않은 견해가 허용된다. 경고한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주모자를 찾아내기 힘들고, 피해 기관들도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어나니머스의 '활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이들의 해킹에 실린 정치적 의도가 얼마나 관철되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어나니머스 코리아가 감행했다고 밝힌 대북 사이버 공격 역시 실체를 가늠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이들은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라며 1만5000명분의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실명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공개된 정보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명단의 진위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해킹을 당한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조선 정보원을 비롯한 괴뢰 패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국제적인 해커 단체라는 것까지 끌어들여 해킹 범죄를 감행하고 반공화국 모략과 '종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어나니머스 코리아 측은 한국 정부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관심은 이제 6월 25일로 예고한 북한 내부망 해킹 여부에 쏠려 있다. <연합뉴스>는 8일 "어나니머스는 오는 6월 25일 공격을 앞두고 외부의 일반 인터넷망에서 차단돼 있는 북한 내부 인터넷망 '광명'에 외부망과 내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전산상 통로인 '닌자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닌자 게이트웨이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외부에서 차단된 내부망으로 접속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전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외부의 일반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내부망 해킹 계획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있다. 북한의 전산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어나니머스 코리아가 해킹한 '우리민족끼리' 서버는 중국에 있는 반면, 북한 내부망 '광명'은 외부 인터넷망으로부터 차단된 채 운용돼 해킹하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의 외교 블로그 '월드뷰'는 지난 4일 "몇몇 분석가들은 어나니머스가 북한 내부망을 공격할 자원이 있다는 어떠한 실제 조짐도 없이 김정은식의 허풍(bluffing)을 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부 인터넷망과 단절된) 북한 내부망은 인터넷이 아니기에 인터넷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IT 블로그 '테크 인 아시아'(Tech in Asia)는 3일 글에서 "'광명'은 2000년에 구축된 북한의 인트라넷으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페이지를 탐색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인터넷처럼 보이긴 하지만 보안 통제를 위해 실제 인터넷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은 또 "인터넷상의 정보는 북한 검열 당국이 선택해서 조사하고, 승인을 하면 광명 네트워크에 올라간다"며 "북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블로그는 다만 해커들이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과 내부망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층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어나니머스 코리아 측은 일부 한국 언론에 북한 내에 조력자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어나니머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실제 북한 내부망 해킹에 성공할지는 현재 가늠할 수 없다. 내부망 해킹에 성공하면 북한 핵 시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2010년 이란 핵 시설을 마비시킨 바이러스 '스턱스넷'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중 하나로 알려진 스턱스넷은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해커들이 밝힌 계획만으로는 어나니머스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비견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본질적으로 어나니머스의 해킹 활동 및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게 아니며, 이들이 밝힌 해킹과 공격의 여파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자료로 알려진 정보를 사실로 단정해 일부 누리꾼의 주도로 '신상털기'가 시도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언론이 별다른 검증 없이 해커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3.20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이 지목된 것과 관련해 보복을 주장하면서 "어나니머스에 부탁하든지 안 그러면 정찰국, 지휘부까지 폭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나니머스가 한국에서는 '의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적어도 한 명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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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10 오후 6:30:45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북핵 위기가 본격화된 지 만 2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니,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갈수록 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북핵 위기는 이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맞먹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위기의 1차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60년 이상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체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자신들의 핵개발 포기를 맞바꾸자고 끈질기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20년째 한반도 안보위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도 이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리언 시걸은 2008년 한미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단절과 압박' 정책도 명백히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은 B-52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각종 첨단무기를 동원한 무력 과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불안을 달래려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해 이러한 무력시위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동북아의 안보 위기를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동맹국을 위한 무력 과시를 하면서 중국에게는 유일한 우방인 북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백일몽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Global Asia

그는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자신을 봉쇄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추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한다. 또한 미중간의 화해는 양국간의 신냉전 구도에 끼여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할 한국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협상을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다. 시걸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심화되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시걸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해 수 십 개의 핵폭탄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동북아의 안보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북한과의 교류 확대 및 협상, 중국과의 화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언 시걸의 이 글(North Korea's Earthquake: Just Let the Dust Settle)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교 전문 영문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편집장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봄 호에 실린 것이다(www.globalasia.org). <글로벌 아시아> 측의 양해를 얻어 이 글의 전문 번역을 싣는다. (☞원문 보기) <편집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의 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연합뉴스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 초래한 파장은 국제사회의 의례적인 규탄 속에 빠르게 과거의 일처럼 되었다. 소형화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수십 개를 확보하는 단계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쇄 평화 교란자' 북한이 이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토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억지력을 강화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중국의 의구심을 키우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더 큰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 십 년에 걸친 대북 경제제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의 군비 강화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회와 언론들은 중국에 대해 이 골치 아픈 (북한) 정권을 제거해 달라고 외쳐대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나서기만 하면 미국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 정권의 유지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기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동북아 지역안보 환경이 악화돼 가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립을 원하며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극우파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진전을 이유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다 독자적인 외교정책 및 핵정책 채택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당 내 우파들로부터 북한과의 보다 심화된 교류협력에 나서지 말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심화되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지역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비중을 높인 만큼 중국과의 정치 및 외교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협상을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

미 무력시위로 동맹국 불안감은 해소, 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합동군사훈련을 위한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B-52 폭격기 등의 파견, 미사일방어체제 확대, 최근 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더해 한국의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그러나 이와 함께 동시에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신을 봉쇄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추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자신의 불쾌감을 보여주기 위해 대북 지원을 충분히 자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대신, 핵 및 미사일 기술과 노하우의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다롄 등 항구의 검역을 강화하고, 이런 거래를 뒷받침하는 은행 및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꺼리는 것은 바로 자신들에 대한 중국의 적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제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 적대시 정책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공존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협력은 양방향이어야 한다.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노력에는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토론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 인근 해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중국의 해안 지대에 완충지대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중국이 군사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남중국해의 긴장완화에 노력하는 대가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억제하는 것 등이다.

또한 우주 영역(위성 공격 무기), 사이버스페이스와 핵무기 등에 대한 서로의 취약점을 상호 억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군사 분야 협의도 이런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

상호 억지력에 대한 인정(중국의 보복 능력 보유는 정당하다고 미국이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상호간에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서로의 위성에 대한 공격이나 방해 행위 금지, 핵심시설에 대한 상호간 사이버공격 금지 약속 등도 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양국 간의 신냉전 구도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 한국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일본에서 세력이 커지고 있는 극우파에 대한 대응책도 될 것이다.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오랫동안 외쳐온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극우파들은 미국과 갈등을 빚는 현안을 이용하고, 지난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 섬 매입을 제안해 중국과의 대립을 부추겼다.

이시하라는 도쿄도지사에서 물러나 '태양의 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다. 이 당은 다른 우파 정당과 합쳐 2012년 12월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중 57석을 확보했다. 또한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 내에 최대 100명의 동조자도 얻었다. 하지만 일본 안보분야의 현실주의자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과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1기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9년 집권 당시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구호는 정책이 아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은 없이 일본, 한국, 북한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서로 싸우고 싶어 할 뿐이다. 그 결과 남북화해가 역행했고, 6자회담은 붕괴됐으며, 북한의 세 차례 위성 발사와 두 번의 핵실험, 그리고 서해상 남북 간의 심각한 세 차례 군사적 충돌을 초래했을 뿐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에 의해 북한이 군비확장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이것만큼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1990년대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폭발물질을 갖기 위해서는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봉을 빼내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말 재처리를 중단했고 2003년까지 재개하지 않으면서 수 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북한은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다. 또 2007년에는 그해 6자회담 협정에 따라 영변 원자로는 다시 폐쇄된 채로 있었다. 또한 지난 20년에 걸쳐 북한의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매우 드물었다. 그 결과 북한은 여전히 몇 개의 핵폭탄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반할 정교한 미사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감스럽게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미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에 더뎠고, 뒤를 이은 조지 부시 정부는 이 합의를 폐기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부시 정부의 엄격한 지침 때문에 이 협상에 응할 수 없었다.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켈리 차관보에게 내려진 지침에 너무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우라늄농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2005년 라이스 국무장관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서라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2008년 일본과 한국이 약속했던 에너지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2007년 10월의 6자회담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라이스는 이 과정에서 일본이 파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본은 비극적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협상을 할 분위기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 원조 약속은 계속해서 외면한 채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다.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제프리 베이더는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핵프로그램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압박해서 비핵화에 진지하게 나설 계기를 극대화할 정책이 필요했다"고 썼다. 지난 2009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 첫 순방을 수행했던 베이더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이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의 억지 요구를 과거처럼 받아주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 유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제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정치권에서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내세웠던 '단절과 압박'도 마찬가지다. 같은 방식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재 강화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합법적인 무역은 제재 속에서도 상당히 증가했다. 중국과의 교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해서 그들이 핵무기와 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지식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것 외에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북한이 무기를 더 많이 만들수록 그들은 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체제 불안을 느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시작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이다. 다음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치 및 경제적 포용정책(engagement)에 나서겠다는 입장은 타당하다. 다만 북한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훈련과 협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투자와 원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부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한 지금, 한국과 미국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억지력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2009년 11월 북한 군함 격침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단지 규탄하기만 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적 균형과 한반도를 둘러싼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을 무시하는 처사다.

북한의 군사력은 육,해,공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열세이다. 반면 북한은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서울 대부분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위협을 할 충분한 능력은 있다. 핵무기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한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셈이다 .

요컨대, 남과 북이 각각 충분한 상호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고의적인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보여주듯, 의도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각자가 추구하는 조치들이 우발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협상은 필요하다. 평화협상은 남북이 관계개선에 나서는 방식으로 시작하면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과 북, 미국, 그리고 여기에 가능하다면 중국까지 참여한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관한 협상에 나서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위성 발사는 아닐지라도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의 동결,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약속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할 가능성은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유익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을 위한 새로운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경수로는 (다른 모든 원전처럼) 핵분열의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것이다. 성공적인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려면 3단계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사열 행진에서 보여준 다른 두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억지력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아시아에서 안보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이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상이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절과 고립, 미 군사력의 재배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교류와 협상에는 적어도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번역=이승선 기자)

필자 리언 시걸은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을 역임한 원로 언론인으로 현재 뉴욕에 있는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1998년 초기 북미 핵협상의 실상을 파헤친 저서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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