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1-18 오후 5:12:16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자 발 빠르게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불과 2년 전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하며 이명박 정부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권 이양기 와중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오히려 국토해양부를 타박하며 발을 빼고 있다.

언제는 날치기로 도와주더니…태도 바뀐 새누리, 국토부 장관 '질책'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사실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자리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다.

다른 당 지도부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조사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감사원 발표로 불신이 커졌으니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 대해 "당에서 질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감사원 결과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현 정부에서 해결하라'는 기류로 읽힌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전날 감사원 발표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을 내놨지만, 인수위 쪽에선 공식 논평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고위당정에 참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與, 매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시켜…이제와서 딴 소리?

당장 야권은 감사원의 발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 추궁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준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선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실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 및 관련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야권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18대 국회의 첫 해인 2008년 12월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4대강 예산을 강행 처리했고,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들이 야당의 '이의 묵살', '표결 생략' 등의 기이한 절차를 거쳐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엔 '4대강 사업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이 직권상정돼 처리됐다. 그 때마다 국회 본회의장은 점거 농성은 물론 폭력 사태가 이어졌고, 야권이 집결해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협의조차 없이 묵살됐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000억 원. 당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에게 7년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지난 2009년 12월31일 '4대강 공사 절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을 에워싼 민주당 의원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여당 내 야당' 자임한 박근혜, 4대강 못 막았나 안 막았나?

물론 '여당 내 야당'을 자임해온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선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언제나 '속앓이'의 대상이었다. 2007년 경선 때부터 자신의 정치적 '적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에 반대해온 만큼 4대강 사업을 흔쾌히 인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기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나온 박근혜 당선인의 말에 이런 '고민'의 흔적이 드러난다.

"대운하는 반대했고, 4대강은 치수 위주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지켜보기로 했다. 4대강은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인데, 이걸 개인이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실제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의원들은 대부분 친이계다. 이들 중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김성태 의원은 최근 들어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대강에 대한민국 전체를 토목공사 하듯이 했다"(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며 지각변동 수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4년 내내 문제제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 지난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회는 매번 장외투쟁부터 몸싸움, 점거농성이 잇달았다. ⓒ연합뉴스

'총대'를 친이계가 멨지만, 그렇다고 친박계가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0년 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잠근 채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정했던 당시 국토해양위원장이 친박계 송광호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몸 싸움을 불사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매년 예산국회에서도 친박-친이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4대강 사업에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온 친박계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정도가 유일하다.

특히 박 당선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친박계가 친이계 핑계를 대지만, 세종시 사례를 볼 때 친박계가 뭔가 하려면 못할 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1년 환경단체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명단에도 친박계 핵심인 김무성 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최경환 의원, 정우택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 등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7 오후 4:40:22

박근혜 당선인이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가? 박 당선인이 핵무장의 사전 단계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케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동북아시아 핵 확산 물꼬 트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강의 의지를 드러내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가 신뢰할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박 당선인의 발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핵산업계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96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해, 최종 처분할 폐기물의 양이 줄어 처리 비용, 시설 규모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당선인도 이런 핵산업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읊은 것.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이 즉각 "박근혜 당선인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언급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할 경우, 동북아시아 핵 확산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타이완 등도 언제든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사실상 불허해온 것도 이런 국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핵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핵연료 재처리, 돈만 배로 드는 정책

핵산업계 주장대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실제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도 반론이 많다.

핵산업계의 논리대로라면, 그 동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나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 나라를 포함한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전 세계 서른 개 나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노동자 피폭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재처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의 비율도 1퍼센트 안팎이어서, 고농축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99퍼센트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재처리 후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기 때문에 재처리가 직접 처리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 낸 논평에서 2011년 11월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재처리 후에도 최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보다 재처리가 두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환경 단체 "재처리는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릴 것"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근혜　당선인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당선인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연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처리가 아니라 핵 발전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가 걱정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부터 수정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7 오전 9:24:14

1. 지더라도 질서 있게 지자

2012년 12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 별 특징 없는 토요일일 수 있지만,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있던 그 토요일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 그 때 우리가 본 여론조사의 데이터는 7~8%포인트 박근혜가 앞서고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점점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미 오차범위 바깥이었다. 그날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서 시내에서 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은,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이렇게 대책 없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기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후에 방어선을 칠 수가 없다, 그게 그날 나와 조국 교수, 그리고 한 때 안철수 캠프에 몸을 담았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졌던 문제 인식이었다. 이긴다? 그런 건 이미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버린, 단 18일 남은 선거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내가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어차피 질 거니까, 선거 포기가 속출하면서 실제 투표율은 떨어지고, 지지율 격차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난 대선이 그렇지 않았던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졌다.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전세계 전선에서 어떻게 퇴각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었을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은 질서 있게 퇴각을 했고, 결국 국가를 다시 일으켜세웠다. 2012년 12월 1일, 우리가 생각한 것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 그래서 결국 지더라도 최대한 접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미 오차 범위 바깥으로 후보 지지율이 벌어져 있는 상황, 뭘 더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국민연대라는, 아주 기기묘묘한 조직을 띄우고, 내가 그 조직의 대표를 맡으라고 조국 교수가 강권하던 상황, 그게 2012년 12월 1일의 상황이었다.

2. 부산에서의 마지막 유세

2012년 12월 18일, 개인적으로는 이 날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다. 국민연대가 결성된 이후, 어쨌든 안철수도 움직였고,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 마지막 한 방, 이기자고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유세 마지막 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선거 유세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던 탁현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경부선을 따라가는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였다. 좀 잔인한 일정이다. 후보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를 거쳐서 마지막에 부산역에서 유세하는 일정이다. 나는 바람잡이로, 후보와 엇갈리면서, 천안, 대구, 부산에서 유세를 하게 되었다. 후보가 오기 전에 먼저 유세를 하고, 후보가 도착하면 다음 도시로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유세가 또 있을까? 좀 잔인한 일정이지만, 우리는 그 일정을 소화했다. 도종환 시인 등, 지그재그 방식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어쨌든 대선 전날을 그렇게 보냈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천안 유세는 신세계 앞에서 했고, 길이 막혀서 천안역에서 정말 죽도록 뛰어서 기차 출발 5초 전에 도착했다. 원래 그런 기획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천안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아뿔싸, 후보와 같은 기차로 도착했고, 당연히 후보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려고 했는데, 기획자인 탁현민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다. 부산의 대학생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순서였는데, 그 마이크를 나에게 돌렸다. 결국, 후보 뒤에서 이번 대선 캠페인의 마지막 마이크를 잡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내가 서 있게 되었다. 그 기억은 나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18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 정동영 그리고 손학규

대선 결과는 끔찍했다. 어쨌든 졌다. 그리고 두 명의 정치인을 만났는데, 순서대로, 정동영과 손학규였다. 정동영과는 바로 만났다. 아픔을 나누었다. 손학규는, 독일 가지 말고 여기서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 그러나 만나서 들어보니, 그의 사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다. 그가 대선 중에 만들었던 최고의 구호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걸 정책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랬다. 어쨌든 졌다.

손학규에게 내가 했던 얘기의 기본 골조는, 지금 여기에서 시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지내는, 내 식으로 얘기하면 '꼬질꼬질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런 거였다. 우리가 꼬질꼬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학규는 독일로 간다고 했고, 그날 정동영은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갔다. 나는 두 사람이 순망치한이라고 말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두 사람은 그런 관계로 보였다. 서로 아웅다웅하는 라이벌이지만, 같이 있을 때 힘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앞 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듯이, 손을 잡으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얘기를 했다.

당신들이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 원로 노릇이라도 똑바로 하시라!

4. 자, 우린 뭘 하지?

어쨌든 짧은 몇 주 동안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대선을 치루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한 것 같다. 그러나 졌다. 그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도 생각을 정리해봤다. 아직도 정리가 다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보고 싶어졌다. 어쨌든 우리는 수다라도 좀 떨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1) 최악의 공포 버전, 보수 18년

이번 대선에 내가 제일 좋았던 공약은 '시민의 정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5년을 기다리는 최선의 버전은, 그 시민의 정부가 단지 5년 유예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로, 가장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기는 어렵다.

박근혜가 바보가 아니라면, 집권 3년차쯤, 중임제 개헌, 이전 용어로 하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다. 레임덕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개헌을 하고 나면 보통은 개헌 추진 주체 쪽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중임제에서의 패턴대로 하면 8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까지 합치면, 통합 18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박정희 18년 집권과 이렇게 된 18년을 더하면 36년이다. 이 정도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결국 친일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버전이다.

2) 최선의 버전, 2014년부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지금부터 분위기를 바꾼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상상해볼 수는 있다. 2014년에 승리하고, 그 분위기로 2016년 총선을 승리하고, 그 힘으로 2017년 대선까지 승리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면 거의 유일한 길은 이 길이다. 부시에게 연패한 이후, 미국의 민주당이 오바마를 내세우기 전까지 왔던 길이 이 길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적 같은 것을 만들어야, 앞으로의 18년 보수 집권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인가, 그런 분기점이 갈린다.

3) 3%, 생각보다 크다

이번 대선에 3%의 차이로 졌다. 이 차이를 줄이면 다음에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좌파, 소위 '진보정당' 운동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었다. 그들은 혹독한 댓가를 감수하고 힘을 몰아주었다. 당장 내가 그렇다.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가 바로 노회찬 후원회장을 해주었던 사람이고, '닥치고 단일화',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다. 그들이 다음 번 대선에서도 이번처럼 '어쨌든 단일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면, 3%의 차이, 생각보다 큰 것이다.

4) 방송

방송 여건은 이번에 최악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씩은 개선될 것 같다. 정부나 방송국이 뭘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시민방송이든 국민방송이든, 하여간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개선은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5) 민주당 당직 개혁

이번 대선에서 졌다면, 우린 박근혜한테 진 거다. 정확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개혁에 진 거다.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바꿨다. 민주당은 못 바꿨다. 내용은 간단하다. 월급쟁이 혹은 관료로서의 당직자를 새누리당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대표 바뀔 때마다 줄 서야 하는 구조를 못 바꿨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규직인데, 민주당은 대표급한테 줄 안서면 비정규직이다. 관료처럼 일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짜른다, 그 간단한 박근혜의 원칙에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진 거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아마와 프로의 싸움, 대선 그렇게 간다.

6) 복지 도시, 지금 당장

지역 감정 얘기를 한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이상하다. 대구는 지역소득, 꼴찌인 도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광주와 대구의 정책 경쟁,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꼭 중앙 정부를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예산이 작으면 작은대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광주같은 곳에서 '복지 도시 광주', 그런 걸 하자. 그런 시도도 못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 먹힐 리가 있겠는가?

7) 시민 아카데미

안철수 캠프에 있던 김수진 교수가 나에게 해준 말, 미안하지만 대부분 헛방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한 말 중에 정말 맞는 말은, JP가 공화당 시절에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양쪽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말 딱딱한 말이지만, 당원 연수원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였다.

당원에 가입하면 1주든 2주든,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기초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당에서 운영하는 정식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조금 더 상상해보면, 대선 후보들도,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

8) 진보 센터

부시 재선 이후, 미국의 시민사회가 했던 대부분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정도의 역량은 있을 법 싶다. 그러나 딱 하나,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2003년도에 그들이 만든 진보센타이다. 뭐, 별 건 없다. 연간 예산 200억 원, 100명 수준의 연구원, 이 정도는 우리도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에는 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부자는 안철수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진보 센터에는 관심이 없었다.

진보센터가 별 거는 아니다. 싱크탱크니 뭐니, 엄청나게 부르지만, 여러 정파들이 얼기설기 모여서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다.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늘 모여있다 보니, 선거와 상관없이,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일상적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할 수는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미국처럼 민주당 밖에 차리는 일이다.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추진 주체가 강력해야 하고, 펀딩을 잘 처리하면 된다. 간단한 계산으로는 연간 100억 원, 5년간 500억원, 만들 수 없는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믿고 맡길만한 주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 쉬운 방법은, 지금의 민주당 내부의 민주정책연구원을 정말로 진보의 싱크탱크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새누리당도 여의도연구소에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는가? 일당 당에서 분리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어렵고 힘든 부문 운동들을 위한 지원체로 바꾸면 된다. 이건 당대표 등 지도부가 결심하면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다.

싱크탱크를 제대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기획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정책역량 없이 선거 치룬다는 건, 언제나 바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5. 그리고 시민의 정부

안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말한 새정치가 무슨 말인지, 사실 난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물론 새로운 정치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가 방법으로 말한 국회의원 숫자나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크게 동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뭔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만약 그가 5년 후에, '국민'이 아니라 '시민'의 지도자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그가 시민을 걸고 뭔가 한다면 나는 그를 도울 것 같다.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한 미래 모습이 문제라서 그렇다.

민주당이냐 아니냐, 친노냐 아니냐, 안철수냐 아니냐, 사실 나는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정권교체?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을 위한 혹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 그 내용을 채우지 않고, 그냥 '새정치'라고 말하면, 나 같은 경제학자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그게 바로 민생이라는, 이 지독한 실존적 용어 아닌가?

우리는 바람의 선거를 DJ 이후, 아니 87년 이후 끊임없이 치루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위한 밑바탕, 기본적으로는 시민 사회라는 걸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맨날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정부가 온다.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일이다.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에게도 참 뼈 아픈 사실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 글을 닫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대선, 가난한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더 많이 투표했고, 여성들 역시 그랬다. 이건 진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진 거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프로그램,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완패다. 그러나 2014년, 우리는 완패하면 안 된다. 그러면 18년 보수 정권, 그렇게 간다. 그 결과, 멕시코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는 진보 후보, 이건 정말 암 것도 아니다. 다음 대선, 이렇게 치르면 큰 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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