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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 법무장관 “북 인권침해 없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 체결해야”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5 [08: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서방에서 떠드는 조선의 인권 침해는 없다고 확신한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 © 이정섭 기자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램지 클라크가 일본에서 진행 된 국제토론회에서 “서방나라가 떠드는 인권침해가 조선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체결 60년이 된 것과 관련하여 1일 도쿄에서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보고자로 나 온 램지 클라크 미국 전 사법장관은 보고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방나라가 떠드는 《인권침해》가 조선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클라크 전 법무장관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지역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제재조치로 조선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우고 평화협정체결에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의 전 법무장관 램지 클라크가 조선의 인권침해는 없다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할 것을 주장한 도쿄의 국제회의 © 이정섭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정전협정체결 60돐 국제토론회에서 미쎌 쵸스도브스키 카나다 오타와종합대학 명예교수는 보고에서 “미국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으며 조선을 겨냥한 핵무기를 남조선에 반세기이상 배비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침략의 피해자인 조선은 자위적인 방위력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미국정부가 오늘까지 조선반도의 유사시를 가상한 군사연습을 연이어 벌리며 조선에 대한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면서 “전쟁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정부의 정책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이를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한다”고 언명했다고 게재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며 토론회에 앞서 진행 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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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히로시마 신화 : 숨겨진 전쟁범죄와 거짓의 미군역사

승인 2013.08.03 13:04:32

필자 : 게리 G. 콜스 박사 번역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글로벌리서치> 2013년 7월 31일자 오는 2013년 8월 6일 화요일은 히로시마 원폭 68주년이다. 그런데 전쟁에 지친 미국인들이 10일이 지나 1945년 8월 15일 대일전승 기념일을 축하한 이후 모든 진실이 검열되고 신화화되어 왔다. 나의 지루하고 감동없는 역사 선생이 가르쳐준 한심한 수업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군대가 한 모든 것은 존경스럽고 자기희생적이었으며 그들의 적이 한 모든 것은 야만적으로 묘사한 애국적이고 검열된 교과서를 사용했다. 나의 졸업동기생 26명 모두는 전후 선전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외웠다. 대일 전쟁의 영광스런 승리를 배웠던 것이다. 물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시작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정보가 주입되고 과도한 애국주의 역사로 짜맞추어졌음을 지금은 알고 있다. 맥아더가 원폭투하지점에서 일어난 진실을 왜곡하는 총검열권을 갖고 있었다. 일본총독으로서 권한을 인계받은 이후 첫 번째 작업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를 담은 모든 사진 증거를 압수하고 인멸하는 것이었다. 맥아더, 원폭피해 증거 인멸 1995년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원폭을 다루는 정직하고 정확한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50년 가짜 애국신화를 수집하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우익 재향군인들과 기타 애국 그룹(연구소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뉴트 깅그리치의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를 포함하여)으로부터 격렬한, 짜맞춘, 반동적 항의로 이야기의 중요 맥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반갑지 않게 검열당했다. 그래서 지도층에 대한 평균적인 미국사람들의 신뢰를 흔드는 ‘비애국적’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실제 역사를 대폭 변경하는 정치그룹의 또 다른 사례를 우리는 다시 갖게 되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수천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무고한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개를 풀어놓도록 만든(www.ae911truth.org 참조), 2001년 9월 11일 3개 세계무역센터의 파괴장면을 검열하는 것이다.     ▲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맥아더 장군이 일본총독으로서 권한을 인계받은 이후 첫 번째 작업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를 담은 모든 사진 증거를 압수하고 인멸하는 것이었다. [사진제공 - 소통과혁신연구소] 물론 스미소니언의 역사학자들이 자승자박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 지배 주요 언론과 이를 접하는 대중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그 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이 1945년 여름의 원폭투하 없이도 이미 봄에 끝날 수 있었고 그리하여 미 해병과 육군 수천명의 오키나와 대살육전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후 선전캠페인의 기초가 되고 무방비의 시민들에 대한 원폭 사용을 정당화했으며 국제전범이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한, 미국의 동남아 식민지 땅에 대한 일본의 침공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트루먼 행정부를 깊이 연구해보면, 히로시마를 불태우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기 수개월 전에 미국 정보기관은 일본이 명예롭게 항복하는 길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1980년대 발표된 정보 테이타는 미국의 대규모 침공 비상계획이 불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1945년 4월쯤 모스크바 대사를 통해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이 수년전에 비밀코드를 차단하고 일본의 군사적 외교적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트루먼은 이런 사태 진전을 잘 알고 있었다. 1945년 7월 13일 외무장관 토고는 “무조건적인 항복(주권을 포기하고 특히 천황을 폐위하는)이 평화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트루먼과 그의 고문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일본의 신으로 여겨졌던 히로히토 천황을 전후 일본의 상징적 중심으로 양보하는 외교적 방식을 통해 전쟁이 끝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합리적 조정안이, 루즈벨트와 처칠의 1943년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처음 제기되고 트루먼 처칠 스탈린의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 협상을 통한 명예로운 전쟁종식을 계속 찾았다. 전쟁기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조차 이렇게 말했다. “진실된 물음은, 원폭 사용 없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더 빨리 항복시킬 수 있는 다른 외교적 군사적 방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다. 일본 내각의 다수도 1945년 봄에 이미 마지막 합의와 같은 조건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려고 준비했다.” 다시말해 스팀슨 장관도 미국이 전쟁을 불필요하게 끌고간다고 느꼈던 것이다. 미국, 왜 일본 항복 받지 않고 핵폭탄 사용했나 일본이 항복한 이후 맥아더는 정신적 우두머리로서 천황을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굴욕적인 ‘무조건 항복’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지도층을 설득하기 위한 적당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막 뒤에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본질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왜 미국은 천황을 유임시키는 일본의 항복 조건을 거부했는가? 2) 왜 원폭이 태평양전쟁 승리가 이미 확정적이었을 때 사용되었는가? 2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전문가인 핸슨 볼드윈은 이렇게 썼다. “일본은 군사적 측면에서 1945년 7월 26일(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주장한)포츠담 선언에 의해 절망적인 전략상황에 놓여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의 군사수석보좌관, 윌리엄 리히 제독은 전쟁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의 야만적인 무기 사용은 우리의 대일 전쟁에서 물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나의 견해다. 효과적인 해상봉쇄와 기존무기를 통한 성공적인 폭격으로 일본은 벌써 패배했고 항복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암흑시대의 야만인들에게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적용했었다는 게 나의 느낌이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원폭 투하 수주 전에 트루먼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아이젠하워는 1963년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협상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고 원폭을 사용하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공포에 떨게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이중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트루먼의 원폭 사용 결정에 기여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1) 미국은 3개의 원자폭탄을 생산하는데 시간과 정신과 돈(1940년 기준으로 20억 달러)을 엄청나게 투자해왔으며 그 가속도를 중단할 용기와 성향이 없었다. 2) 미국 군부, 정계 지도층은 - 많은 일반 미국인들도 그랬지만 - 진주만 공습으로 엄청난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미군이나 전쟁에 지친 대중들 속에 자비는 없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임무는 의문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살균하는 버전의 이벤트로 받아들여졌다. 3) 히로시마 폭탄의 핵분열 물질은 우라늄이었고 나가사키의 폭탄은 플루토늄이었다. 과학적 호기심이 핵폭탄의 완성으로 떠미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맨하탄 프로젝트 과학자들(과 그 프로젝트 미군 담당, 레슬리 그로브 장군)은 1개의 유라늄탄과 1개의 플루토늄탄을 사용했을 때 도시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2가지 원폭 사용은 1945년 8월 이전에 결정되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실험을 진전시키는 게 아니었다. 물론 히로시마 원폭이 일본의 즉각적인 항복을 강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2가지 원폭 투하의 3일 간격은 비정하게 짧았다. 일본의 통신 교통 능력이 난장판이어서 누구도, 미군조차도, 일본 지휘부도 극소수 이외에는 히로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맨하튼 프로젝트는 태평양 전체 전쟁터의 총사령관, 맥아더조차 히로시마 원폭투하 5일전까지 몰랐을 정도로 매우 극비사항이었다) 4) 러시아는 유럽 전승일, 5월 8일 이후 90일만에 대일전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했으며, 히로시마 원폭투하 2일후에 실제 참전했다. 러시아는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나가사키가 불에 탈 때 만주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진격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러시아에게 항복하거나 전리품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러시아는 곧 유일한 또 다른 초강대국-미래의 적국-이 되어 냉전의 첫 번째 핵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러시아는 기대했던 것 보다 실제 훨씬 적은 전리품을 받았다. 그러나 두 초강대국은 감당하지 못할 핵무기 경쟁과 그래서 인류 멸종 가능성을 초래하는 냉전 교착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 결과는 상호 두 나라의 도덕적 재정적 파산이었으며 그 군사광기는 그 후 몇 세대에 걸쳐 이어졌다. 약 8만명의 민간인들과 2만명의 비무장 청년 징집병들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즉사했으며, 수십만명 이상이 화상, 방사선병, 백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남은 여생을 불치의 감염으로 고통받았다. 생존자의 자손 세대도 질병, 암,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무서운 방사선에 시달렸으며 아직도 계속 고통받고 있다. 은폐되어온 또 다른 부끄러운 현실은, 미군사령부가 알려준 존재들인데, 12명의 미 해군 조종사들이 운명의 날 히로시마 감옥에서 소각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태평양전쟁 종식에 대한 전쟁부서의 공식적 승인 버전은 긴 목록의 신화들 속의 새로운 신화 배치였다. 그 수많은 신화들은 기업 군대 정치 언론의 지도층에 의해 끊임없이 공급되고 전쟁의 비참함이 과정상의 영광으로 탈바꿈했다. 북한, 이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필리핀, 칠레, 엘살바도르, 니콰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프간 등 미군의 침공과 점령에서 실제 일어났는데 숨겨진 다른 검열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이, 미군기지가 있는 150개국(뇌물 제공이나 제재 위협으로 허가를 얻는다)에서 자행되는 펜타곤과 CIA의 무수한 비밀작전과 암살 음모를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옳든 나쁘든 내 조국에 대한 불안한 애국심에 사로잡혀 있다. 전쟁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 엘리트들(그들의 정치인들, 군부 지도자들, 그들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언론을 포함하여)이 평화, 정의, 평등, 자유를 위해 일하고 약탈자본주의로부터 세계 안전을 도모한다는 교활하게 조작된 신화를 필사적으로 믿으려 한다. 미군이 죽고 다치는 필요한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폭군을 가끔 만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군 철수를 확신하는 “경건 공산주의자들”, 반미 “폭도들”, “자유전사들”의 그 것과 미국의 전쟁 합리화는 똑같지 않다. 부수적 피해 또는 오발사고라고 왜곡하여 표현하지만, 불가피하게 인간 대량 학살을 가져오는 전면전의 정치적 평가와 역사적 은폐에 있어 1945년 8월 6일과 9일은 깜짝 놀랄만한 2개의 뇌 세척 사례이다. 미국의 전쟁범죄에 침묵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인도주의-평화만들기 미국으로 개조되고 소생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납치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자제시키기에도 너무 늦었다. 우리의 세계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지배엘리트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리기에도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내가 '친절한 미국파시즘'이라 부르는 쿠데타 아닌 쿠데타가 벌써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전쟁상인들이 펜타곤과 무기업체, 의회 앞잡이의 도움으로 세계 도처에서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양심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모든 진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무수한 전쟁범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 대중적 항의를 전개하고 미국을 범죄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용기있게 거절해야 한다. 그 범죄불량국가는 결국 독일 나찌와 일본 파시스트가 그랬듯이 우리 국경 밖 수십억명의 고통스런 희생자들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우리의 특권, 과소비, 지속가능하지 않는 미국인의 삶 보다는, 전 인류를 위한, 변화를 위한 올바른 실천이 정말 영광, 진짜 애국, 진정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이다. (수정, 17:47)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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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클로징 멘트’ 인용해 박 대통령 침묵 비판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3일 민주당 장외집회에 나온 신경민 최고위원(60)은 앵커 시절 전매특허인 ‘클로징 멘트’를 인용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 침묵할 의무도 없다. 더이상 침묵해서도 안된다. 자기 목소리로 진실과 진심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 대미를 장식한 ‘민주 뉴스데스크’는 MBC 기자 출신인 신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억지를 억지, 꼼수를 꼼수, 불법을 불법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막아왔다”며 “국기문란 시리즈에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망가졌다. 언론은 이를 뒤틀고 아예 눈감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청계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1만명, 조중동 추산 500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당의 장외투쟁을 축소·왜곡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신 최고위원이 클로징 멘트를 낭독하기에 앞서 “이자리에 모인 국민 여러분은 ‘대통령 사과하라’ ‘국정원 개혁하자’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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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일하다 뒤통수 맞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6100명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02 오후 5:48:45

 

 

"내가 미국에서 '오렌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어륀지'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

2008년 1월 30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말이 전국을 강타했을 때, 유미경(가명·46) 씨는 자신이 5년 뒤 해고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 씨는 중학교에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4년째 일하고 있다.

유 씨가 중학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야심작인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을 내놨다. 2013년까지 1조7000억 원을 들여 원어민 수준의 고급 인력 2만3000명을 '영어 전용 교사'로 채용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하겠다고 했다.
 

▲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영어 프로그램장에 들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고급 인력 6100명, 정권의 희생양 됐다"

이명박 정부가 한창 장밋빛 영어 교육 비전을 홍보했던 2009년 5월,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채용 공고를 냈다.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해 62세라고 했다.

선발 과정도 까다로웠다. 시·도 교육청은 응시 자격으로 교원 자격증, 테솔(TESOL) 등 석사 학위, 국내 대학의 영어학과 학사 학위,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의 학사 학위 등을 내걸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전국의 고급 인력들이 모여들었다. 유미경 씨도 그중 하나였다.

무역 회사와 대기업 임원 영어 강의, 외국 유학 사교육 시장 등을 거쳤던 유 씨는 '학교'에 안착하고 싶었다. 교육청은 2009년 2학기에 유 씨를 수도권의 한 중학교로 발령했다.

"영어 토론 수업, 영어 글쓰기 수업, 영어 자기 소개 훈련까지…아이들한테 수업 재밌었다는 말을 듣는 보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4년여가 지나면서 '영어 몰입 교육' 열풍은 시들해졌다. 2009년 7월에 채용된 제1기 영어 회화 전문 강사 526명이 지난 7월 먼저 집단 해고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채용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6100명이다. 이들도 4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유 씨는 "돌이켜 보니 똑똑한 동기들은 우리가 기만당하고 정권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하나둘씩 그만뒀고, 나는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며 "국가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가 처음 뽑혀서 교육청에 연수 갔을 때, 장학사가 그랬거든요. '대기업도 함부로 해고를 못하는데, 하물며 교육청이 직접 뽑고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고요."

유 씨가 해고된 교육 현장에는 '창조 경제, 이공계 인재 양성'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는 교사도 아니고 회계직도 아니래요"

이들이 적정한 처우를 받지 못할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일했던 이혜연(가명·43) 씨도 '정년 62세'라는 교육청 채용 공고를 믿고, 2009년 5월 교육청에 지원서를 넣어 합격했다.

교육청이 설명한 '장밋빛 전망'과 실제 학교 현장은 너무 달랐다. 이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교사 일을 똑같이 하고 부담임까지 맡았지만, 1년을 일하든 4년을 일하든 임금은 그대로였다. 성과급도, 명절 상여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정규직 교사들이 쉬는 방학 때는 영어 회화 교육이 아니라 학교 회계직원과 같은 일을 했다. 정부가 설명한 '고급 인력 투입'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학교 눈칫밥 먹으면서 학교 현장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고 실망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사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교사도 아니고, 회계직도 아니래요. 기간제법,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독소 조항들을 다 모아서 법 사각지대에 넣은 거예요."

교육부, 전원 해고 뒤 신규 채용 시 '경력 불인정'

교육부는 지난 6월, 같은 학교에서 4년 일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해고하고 신규 채용 공고를 내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526명이 전원 해고됐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 교육부가 '한 학교에서 기간제로 4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한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을 두고, 최대 4년까지 계약하게끔 했다.
 

▲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정년이 62세'라는 말을 믿고 지원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은 뒤늦게 분노했다. 이 씨는 "정년을 속여서 뽑아 놓은 뒤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혼인 빙자 간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반발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강사들의 고용 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지난 1월 법제처의 반대로 철회했다. 법제처는 이 시행령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하는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8년간 고용하는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옳다는 것이다.

법제처 해석에 대한 교육부의 선택은 집단 해고와 신규 채용이었다. 교육부는 4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우려해 '해고'를 선택한 것이다.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시 기존 강사들의 4년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다른 신규 지원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거부하고 있다. 유 씨가 울분을 토했다.

"1년씩 재계약하다가 4년 뒤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경력 0년차로 시작해야 한대요. 경력 인정이 안 되니 다시 입사 시험 보고 들어오래요. 모든 기업이 이런 제도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를 교사들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전북교육청은 기존 영어 회화 전문 강사 36명을 해고하고, 26명을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36명 가운데 최소 10명은 해고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동료들과 함께 전북교육감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교육부 "영어 회화 전문 강사제, 언제까지 갈 제도인지 알 수 없다"

정년 62세를 명시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58세에 임용됐다면 최대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였지, (젊은 나이에) 한 번 임용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한쪽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드리면 기간제 교원이나 스포츠 강사 등 다른 직종들도 해드려야 한다"며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 늘면 임용 고사를 준비하는 사범대 학생을 배제하는 결과가 나와 다른 교사나 직종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고용노동부 방침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15시간 이상 일하니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한시적 제도인지, 언제까지 갈 제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에게 지원되는 교육부 연간 예산 1100억 원도 언제까지 보장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새로 임용을 원하는 분도 있는데, 기존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다른 경력보다 더 (인센티브를) 쳐주면 불평등하다"며 거절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 교육을 중시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중시하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대전 카이스트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창조 경제' 위해 과학 전문 강사 투입?…"다음 정부가 버릴 것"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 전문 강사 채용? 미친 거죠." 초·중·고교에 '과학 전문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혜연 씨는 "박근혜 정부가 과학 교사들을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가 버릴 것"이라고 냉소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창조 경제'의 핵심 과제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의 초·중·고교에 '융합과학 전문 강사(이하 과전강)' 1만1360명을 6899억 원을 들여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해고 통보를 받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은 이 법안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또다시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미경 씨는 "과학 강사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용직 쓰듯이 4년 동안 헐값으로 일 시키고 버릴 것"이라며 "또 농락당하고 끝날 건데 (학교에 과학 강사를 투입한다는 법안을) 비웃고 싶다"고 말했다. 유 씨는 "처음부터 정부가 '이건 파트타임 직종이다, 책임감 같은 건 필요 없고 대충 시간 때우고 대충 가르쳐라'라고 말해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조직국장은 "지금 있는 비정규직도 관리 못하고, 대안도 못 만들면서 무작정 해고되는 조건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면 있는 비정규직 고용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창조 경제, 일자리 창출 정부 시책에 학교를 실험하지 말라"며 "학교 파행을 불러오는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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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이 어려울수록 야당은 협상으로 얻어낼 것은 없다
임두만 | 등록:2013-08-02 19:52:14 | 최종:2013-08-03 10:12:37

민주당이 결국 장외로 나왔다. 재도권 정당, 거기다 원내 127석을 가진 거대 제2당…명실공히 한국정치의 주류…이런 정당이 국회밖으로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결국 김한길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나부터 늦었다고 질타했으나 일단 나온 것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바로 새누리당은 호떡집에 불 난 꼴을 보였다. 그리고 그동안 20,000명이 넘는 촛불인파의 항의집회에 보도카메라 한 번 비추지 않던 KBS, MBC 등 '관제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 스타트 톱뉴스로 서울시청 광장의 천막이 나오는 등 같이 호들갑이다. 그런데 여당이나 관제방송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저 같은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거대 여당으로서 뭐든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하지만 그래도 협상이든 싸움이든 깽판이든 야당이라는 상대가 국회 안에 있어야 자기들이 가진 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두환도 제도권 야당을 1당 2당까지 만든 것이다. 즉 반대파가 귀찮고 때로는 걸리적 거리고,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야당이 국회에서 맞장구를 쳐줘야 자신들의 나쁜 짓도 면죄부를 받는다. 일단 '법'에 의해 '국회'라는 민의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기록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이 바람막이를 해 줄 야당이 장외로 나가 투쟁하면 당장 원내1당이고 과반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법률안, 어떤 결의안도 통과시키면 1당독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그러니 여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상 여당의 이 약점을 제일 많이 또 적절하게 이용,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은 치들이 바로 현재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이다. 이 집단이 야당일 때였다.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당시 이부영 이재오 김홍신 등은 당시 한나라당을 투쟁적 야당으로 만든 혁혁한 공로자들이었다. 졸지에 야당이 된 만년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패닉에 빠져 대여투쟁을 어찌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이 때 투쟁이라면 이골이 난 이부영 이재오 김문수 김홍신 이미경 제정구 등이 한나라당의 대여투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이들의 선도에 이사철 안상수 홍준표 등 검사출신들이 재빠르게 배웠다. 1998년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여당은 합해도 130석이 안 되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딴지로 국무총리 인준에만 6개월이 걸렸다. 그 때 권력을 따라 자진해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유용태 등이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김대중도 여대야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들을 받아들인 다음 무리한 영입작전도 폈다. 지금 친박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뻘소리의 일인자를 자임하는 홍문종도 당시 신한국당을 탕당하고 국민회의로 온 국민회의 입당파다. 이게 빌미가 되었다. 그 전 빌미인 '김종필 총리불가'는 실상 국민들에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한나라당 탈당파의 국민회의 입당은 '철새정치'논란과 함께 국민적 반감이 상당했다. 그걸 잘 아는 당시 한나라당 내 재야파들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장외로 이끌었다. 구호는 '야당파괴 중단하라'였다. 그 와중에 정형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부영 등은 정형근의 집에서 검찰 수사관 진입도 막으며 정형근을 보호하는 투쟁도 불사했다. 정형근 체포도 '야당파괴'로 몰아버린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투쟁적 활동은 갈수록 더했다. 새정부 출범 초 총리 인준을 6개월이나 거부하더니 나중엔 아예 총리인준을 두 번씩이나 거부해버렸다. 장상 장대환...이들의 흠(?)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내놓은 공직후보자들에 비하면 흠도 아니었으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은 인준을 거부했다. 이처럼 장내 투쟁이든 장외투쟁이든 이들의 대여투쟁은 현란했다. 거의 싸움을 할 줄 아는 이재오 이부영의 공이었다. 2002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야당이 되었다. 검찰 수사로 차떼기도 들통났다. 회심의 일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선거는 해 볼 것도 없이 망할 것이라고 자타가 인정했다. 그런데 그들에겐 박근혜가 있었다. 박근혜는 그들에겐 박다르크였다. 손등이 퉁퉁 부어도 악수공세만 했다. 쫄딱 망할 것으로 봤는데 원내 120여 석...망외의 성과를 올렸다. 그걸 가지고 이들이 한 일은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민생'이 아니었다. 출발부터 천막당사라는 '장외'에서 시작하더니 정기국회도 거의 보이콧하고…어거지로 끝낸 정기국회 후 무려 6개월을 장외에서 보냈다. 그때 그들이 한 짓… 서울에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늘 대구와 부산만 가서 집회를 했다. 명분은 사학법 반대인데 사학이 더 많은 서울보다 자기들 안방이라는 대구와 부산집회만 고집했다. 뻑 하면 대구와 부산으로 달려가서 집회형식을 빌려 유권자들에게 일러바쳤다. 지역패권주의에 매몰 된 그곳 주민들은 '밖에서 얻어터진 내새끼' 품에 안듯이 품어주면서 노무현과 앰헌 호남에게 종주먹질을 했다. 결국 노무현이 먼저 항복을 했다. 자신의 정치이념이라던 사학개혁을 포기했다. 재개정이란 이름으로 그나마 시민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던 법안을 사학재단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후퇴했다. 이후 박근혜는 승승장구였다. 무려 44:0, 노무현 임기 후반과 박근혜의 한나라당 대표임기 2년의 보궐선거 성적이었다. 민생…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장외집회나 국회포기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민생'이란 이름으로 압박했다. 솔직히 당시 KBS,MBC가 노무현 권력쪽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연주와 최문순…그들이 생리적으로 한나라당 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니까…오죽하면 이명박이 집권 즉시 갖은 술수를 부려 KBS 정연주부터 짤랐을까? 따라서 당시 공영방송도 한나라당의 장외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줄창 '민생' '경제살리기'만 얘기했다. 그랬음에도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승리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지금 김한길의 민주당…안철수 세력으로 회자되는 잠복한 야권세력…이들에게 여당이나 언론의 '민생'타령에 현혹되지 말라는 충고, 바로 이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민생'이 좋았던 때는 없었다. 경제가 좋다고 했던 때도 없었다. 언론이건 소문이건 중론이건 언제나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죽어가는데 정치인들은 민생 나몰라라 하고 경제 나몰라라하고 정치투쟁만 한다고 지탄했다. 그랬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 때가 좋았어'을 회상했다. 돌아보면 '좋았다'던 때 민생타령, 경제타령 더 많이 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지도 않은 경제를 무슨 수로 살린다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까? 이로 말한다. 야당은 현혹되지 말라. 협박에도 굴하지 말라. '민생'이란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공격이 나올 것이며 숨쉴 수 없도록 다방면에서 치고 들어 올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이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장외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여당의 '민생' 공격은 야당을 다시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다. 야당이 이 미끼를 물면 여당이 이긴다. 반대로 야당은 미끼를 물지 않으면 이긴다. 넓은 바다가 다 자기들 땅이다. 장담하건데 10월 보궐선거 때까지 야당이 장외에 있으면 보궐선거 승리한다. 국회 내 견제세력 호소…그거 먹힌다. 그것을 여당의 노회한 정치꾼들은 더 잘 안다. 민주당 장외 나간다니까 바로 최경환 귀경하여 회의 주재하는 것 보라. 바로 민생 타령하면서 '하우스푸어' 대책 운운하는 것 보라. '하우스푸어 대책' 박근혜가 수없이 내놨고 국토부 재경부 다 현안인데 불가불 '하우스푸어 대책'세운다고 현장방문 운운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쇼다. 야당의 장외투쟁 물타기…그리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미끼… 그러나 민심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권 우호적 언론이 어떤 호들갑을 떨어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민심…저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 더 급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 국면이 어려울수록 야당은 협상으로 얻어낼 것은 없다. 국면이 어려울수록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언론도 조명을 주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선거도 할 수 있다. 국민은 욕하면서도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장외투쟁하는 야당 욕하는 국민들 물론 많다. 욕의 대부분은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인 새끼들은 싸움질만 한다"이다. 그런데 선거때가 되면 싸움질 박터지게 한 야당, 견제세력 필요성있다며 찍는다. 그게 선거다. 그게 정치다.     김한길의 민주당, 여당과 언론의 '민생' 협박에 국민 운운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 그때야 아주 죽는다. 오늘 벌써 출구전략 어쩌고 나오는 보도들에서 야당이 어찌 죽는지를 예고하고 있다. 나는 김한길의 민주당이나 야권이라고 하는 정치권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장외로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판단을 배반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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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30분 국민보고대회... 오후 7시 5차 범국민대회

13.08.03 12:03l최종 업데이트 13.08.03 23:10l

이정희(lovegod)남소연(newmoon) 홍현진(hong698) 봉주영(oppadalryu) 강민수(cominsoo) 황혜린(yorinesday)

 

 

ⓒ 봉주영	관련사진보기

[최종신 : 3일 10시 20분]
3만 촛불 켜졌다... 한 달 반 만에 '40배' 들불로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휴가철, 국정원 사태 규탄을 위해 3일 청계광장에 모인 연인원 3만 명(경찰 추산 4000명)의 시민들이 힘차게 <고래사냥>을 불렀다. 일부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촛불을 흔들었다.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시작된 촛불은 모전교에 설치된 차벽을 넘어 춤췄다.

"지금 휴가 중"이라는 이재수(42)씨도 가족들과 함께 <고래사냥>을 따라 불렀다. 이씨의 4살짜리 아들은 휴대폰으로 열심히 애니매이션을 감상했다. 이씨는 "아이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왔다"면서 "지난주도 나오고 이번 주도 나왔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니까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피서 시즌인데 이 정도 참여...열기 점점 타오르고 있다"

지역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왔다는 박승수(47)씨는 "SNS에서 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계속 참여했는데 참여열기가 점점 타오르고 있다"면서 "피서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이 다들 가볍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씨는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에 의한 투표가 유린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정성껏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국정원 앞으로 여름휴가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국정원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준(32)씨는 "국회의원들은 휴가 간다고 국정조사도 안 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는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다"면서 농성을 시작한 이유를 말했다.

"어제부터 농성을 시작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경찰들은 텐트 좀 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비 오니까 비닐 좀 치자니까 '안 된다', 1인시위 좀 하자니까 '안 된다', 다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나?' 국정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답니다."

김씨는 "국정원 근처에는 그 흔한 상가도 없고 화장실도 사용할 곳이 없다"면서 "이틀 지냈는데 <정글의 법칙> 찍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가 "작은 촛불집회도 열고 삼겹살도 굽고 있다"고 말하자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남재준 해임하고 국정원 해체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작이다. 국민들, 8월 10일 10만 명 모이고 100만 명 모이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결된다. 국정원 지금 쫄아서 장난 아니다."

집회참가인원 4000명 추산한 경찰, 2160명 병력 배치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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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36개 중대 216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 4000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찰이 모전교 인근에 차벽을 세우자, 경찰과 폴리스라인 인근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차벽 뒤쪽에 서서 촛불을 들자, 경찰은 "집회 허가 장소를 넘어 불법점거 중"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모전교에 배치한 9대의 차량으로 인해 모전교 차량통행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열린 민주당 주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 5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부 언론들을 향해 강한 불신과 분노를 나타냈다. 시민들은 일부 언론사 취재진들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했다.
 

▲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 국민보고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KBS, MBC, YTN, 종편, 조중동의 취재를 거부한다"며 피켓으로 카메라 앞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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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관제방송이야?"
"정보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청료는 청와대에서 다 내라!"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김아무개(62)씨는 기자에게 "기자들이 다들 월급쟁이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면서 "KBS 좋아했는데 몇 년 사이 참… 언제부터 날씨가 그렇게 중요해졌나"라며 촛불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서서 "KBS, MBC, YTN, 종편, 조중동 나가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5차 범국민대회는 오후 9시께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사회를 맡은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8월 10일)에는 전국 10만 가능하겠죠? 서울광장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네"라고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었다.
 

▲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제5차 국민촛불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피켓을 펼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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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일 오후 9시 30분]
"풍문으로 들었소, 박근혜 당선이 이상하단 그 말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문재인 후보가 아닙니다.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믿음으로 투표장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를 맡은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3만여 명의 인파(경찰 추산 4000여 명)가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어 장 위원장이 "오늘의 촛불은 진보의 촛불, 대선 불복의 촛불, 민주당의 촛불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 모두의 촛불, 민주주의를 되찾는 국민의 촛불"이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함성으로 환호했다.

한 달 보름 만에 촛불집회 참가자가 연인원 3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난 6월 21일 700여 개로 시작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이 그 사이 40여 배 들불로 퍼진 것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20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한 '5차 국민촛불집회'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3일 오후 7시 20분부터 시작됐다.

청계광장 입구부터 촛불은 청계천 첫번째 다리인 모전교까지 200여 미터를 가득 채웠다. 반대편 청계천로에도 촛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삼베 옷을 입은 머리 희끗한 노인까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연인은 물론 가족 단위의 촛불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조사 살려내라",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전면 개혁하라", "국정조사 방해하라 새누리 특위위원 전원 교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 대통령, 휴가 코스프레 말고 국정원 개혁하라"
 

▲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제5차 국민촛불대회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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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는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하루라도 국정조사 더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딱 이틀 했다"며 "그것도 입에 지퍼 단 오만방자한 증인들 앞세운 국정조사였다"고 한탄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휴가는 전략적 휴가, 꼼수 휴가, 악마의 휴가"라며 "증인을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새누리당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밝혀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새누리당은 비협조로 나올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130시간 넘는 경찰 CCTV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실시간으로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의 지시가 아니면 경찰의 무마가 가능했겠나,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과거 봉건시대의 군주들은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겼다"며 "현재 민주주의 권력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 아니냐, 박 대통령은 궁중 궁궐의 이상한 나라의 여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휴가에서 '해변의 여인' 코스프레하거나 아버지 흉내내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외쳤다.

집회는 '강백수 밴드'와 '류앤탁'의 공연으로 열기가 더해졌다. 강백수 밴드는 <나는 리얼러브를 꿈꾼다> <가사분담>을 불렀다. 강백수씨는 "주말에 술먹는 게 낙인데, 이상한 놈들 때문에 술도 못 먹고 짜증난다"며 "촛불 안 들고 술 먹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류앤탁은 가수 <10센치>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를 개사해 <국정원 풍문으로 들었소>와 <국정원 X깔래>를 열창했다.

"우우~풍문으로 들었소. 박근혜 당선이 이상하단 그 말을.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단 그 말을. 우우~풍문으로 들었소. 김용판이 경찰 수사 왜곡했단 그 말을."

[1신 대체: 3일 오후 3시]
지난주엔 2만5천... 오늘은 얼마나 모일까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촛불 참석자가 장마와 휴가철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켜진 약 600개의 촛불은 한 달여가 흐른 지난 7월 27일 밤 2만 5000개(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7500명)로 40배 이상 늘었다. 국정원 사태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시민들이 국정조사가 파행되는 걸 보고 분노를 크게 느끼는 것 같다"며 "'우리가 (광장에) 나가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해서 비가 오는데도 참석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주최로 다섯 번째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 직전에 장외투쟁 사흘째를 맞고 있는 민주당이 '촛불'을 먼저 치켜들 예정이다. 이날 범국민대회가 최대 인파가 모인 지난달 27일 집회 이후, 제1야당이 적극 결합해 진행되는 첫 집회라는 점에서 촛불이 얼마나 모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돌입했다. 국정조사가 청문회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수천, 수만의 진실의 촛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믿음을 나타낸 촛불과 민주당이 3일 오후 만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여는가 하면, 거리에서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남해박사'(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원판김세'(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동행명령 확약,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를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 청문회 출석 담보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 민주당은 여름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대선 기간 동안 '아무 도움도 안 받았다'면서 일축하고 외면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민주당은 낮 12시 서울광장에서 김한길 대표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등 원로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오후 5시 30분에는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청래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15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협상 마지노선은 5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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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영화의 거대한 착각! 쓰나미 덮치면 '해운대'는 사실…

[핵발전소 없는 여름] 한국의 미래, 독일 VS 프랑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3년 6월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이 한국전력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이후 28년 만에 25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연간 핵 발전 비중이 각각 29.9퍼센트와 28.3퍼센트로 역시 1985년 이후 최초로 3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만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가동한 핵발전소는 전체 23기 중에서 단 13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량 부품 스캔들, 월성 1호기 수명 만료 등을 이유로 핵발전소 10기가 가동을 중단했죠.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초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한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심각한 전력난" 따위는 없었죠.

어렸을 때부터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로봇 '아톰'에 열광하며 "원자력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와 같은 메시지를 주입 받다 보니, 우리는 어느 새 핵발전소 없는 미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핵발전소 수출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장 대한민국이 멈추기라도 할 것처럼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핵발전소 10기가 멈춰서도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핵 발전 비중을 59퍼센트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핵 마피아'라 불리는 이들의 자충수 탓에 오히려 핵 발전 비중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핵 발전의 비중을 더 줄인다면 우리는 독일의 길을 좇아 핵발전소와 작별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좇는다면 우리는 전력의 75퍼센트를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프랑스의 길을 뒤따를 것입니다.

"과학과 미래 그리고 인류를 위한 비전"을 찾는 <크로스로드>와 함께하는 '과학 수다'는 이번에 핵발전소의 이모저모를 살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핵폭탄과 핵 발전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핵 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윤태웅 교수(전기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종필 박사(물리학과), 천문학자 이명현 기획위원, 강양구 기자가 핵에너지에 대한 애증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수다에 참여했습니다. 강 기자가 특별히 선택해 소개하는 세 권의 책은 핵발전소 없는 여름을 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자, 독일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선택의 주인공입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종필 박사. ⓒ프레시안(손문상)

원자력 에너지 vs. 핵에너지

강양구 : 8월의 '과학 수다' 주제는 핵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수다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애초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던 3월이 아닌 8월의 주제로 핵에너지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묵시록적 사건에서 좀 거리를 두고서 핵에너지를 살펴보자는 의도예요.

이명현 :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최근에 핵발전소 불량 부품 스캔들이 일어나서 난리법석이니까요. 반핵 운동 진영에서나 통용되던 '핵 마피아'를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인사도 사용하는 상황이니 격세지감입니다. (웃음) 아무튼 오늘은 애초 기획 의도대로 조금은 깐깐하게 핵에너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양구 : 우선 <프레시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혹은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핵발전소' 또 '핵에너지'와 같은 용어를 선호합니다. 저부터 웬만하면 '핵발전소' 또는 '핵에너지'라고 사용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이종필 : 핵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 핵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핵폭탄이나 원자 폭탄…. 모두 한 가지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뿌리는 모두 핵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원자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죠. 19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원자'로 여겼었어요.

그러다 1897년에 영국의 조지프 존 톰슨(1856~1940년)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원자 안에 더 작은 물질로 이뤄진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최근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까지 그 구조를 해명하고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했죠. (☞관련 기사 : 힉스 입자가 뭐냐고? 강남에서 '말춤' 추는 싸이!)

톰슨에 이어서 1911년 어니스트 러더퍼드(1871~1937년)가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 전기'를 띤 원자핵 주위에 '- 전기'를 띤 전자가 분포하는 원자의 기본 구조가 확립되죠. 사실 원자핵의 본질은 '+ 전기'를 띤 입자들이 결합력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핵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결합력입니다.

강양구 : 그 결합력이 바로 '핵력'이죠. 그리고 그 핵력이 깨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핵발전소나 핵폭탄의 원천인 핵에너지고요.

이종필 : 맞아요. 핵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이잖아요. 이 원자 번호는 바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은 '+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92개 뭉쳐 있는 거예요. 거기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약 140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원자핵을 구성하며 뭉쳐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핵자(nucleon)'라고 부르죠. 240개가 넘는 핵자가 뭉쳐 있는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바로 핵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흔히 쓰는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라 '핵에너지'가 맞아요.

이명현 : 핵에너지, 핵폭탄이 정확한 표현이군요.

이종필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자력'은 '원자력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핵'은 '핵무기'나 '핵폭탄'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죠. (웃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나 '원자력 발전소'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한 용어가 '핵에너지'나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알아야죠.

윤태웅 :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종필 : 물리학자들도 '원자력 에너지', '핵에너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구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핵에너지'를 사용하죠.
 

▲ 윤태웅 고려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핵배낭' 테러가 가능한 까닭은?

이명현 : 그럼, 이제 어떻게 핵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종필 : 원자 번호가 92인 우라늄의 예를 들어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의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92개 들어 있죠. 이 양성자의 숫자와 원자핵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중성자의 숫자를 합친 것을 '질량수'라고 부릅니다(질량수=양성자+중성자).

강양구 : 언론에서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이렇게 쓸 때, 우라늄 뒤에 붙는 숫자가 바로 질량수죠?

이종필 :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는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3개로 구성된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거죠(235=92+143). 우라늄 238은 양성자 92개와 중성자 146개로 구성된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238=92+146).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성자야 전기를 띠고 있지 않지만, 양성자는 한 개 한 개가 다 '+ 전기'를 띠고 있어요.

'+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92개나 뭉쳐 있으니 마치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듯이 자기끼리의 반발력이 크겠죠. 그런데 그런 전기적 반발력을 압도하는 어떤 힘이 그것을 모조리 묶어서 원자핵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힘이 바로 양성자, 중성자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강한 핵력(Strong Interaction)'입니다.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1907~1981년)가 바로 이 '강한 핵력'과 그것의 작동 방식을 최초로 제안해, 1949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상(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강한 핵력은 (+ 전기를 띤 양성자끼리의 반발력 같은) 전자기력보다 100배 정도 셉니다. 우라늄의 양성자가 거의 100개에 가까운 92개잖아요.

강양구 : 양성자 92개가 서로 밀어내니 아무리 강한 핵력이 있더라도 약간 불안정하겠죠.

이종필 : 맞습니다. 이런 우라늄을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강한 핵력이 더 이상 양성자나 중성자를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원자핵이 깨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라늄의 원자핵이 깨질 수 있는 현상을 1938년 발견한 과학자가 바로 독일의 오토 한(1879~1968년)입니다. 이런 현상 자체도 경이로운 일이죠.

이명현 : 원자핵을 쪼개서 새로운 종류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이종필 : 네, 이게 바로 연금술이거든요! 그리고 곧 과학자들은 이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대표적인 과학자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핵폭탄의 위험을 경고한 레오 실라드(1898~1964년)입니다.

반복하지만 이 에너지가 바로 핵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우라늄처럼 덩치가 큰 원자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외부 자극을 주면, 우라늄의 원자핵이 쪼개져 다른 원소로 바뀌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 에너지를 바로 핵폭탄 혹은 핵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강양구 : 여러 원자 중에서 특히 우라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교적 쉽게 깨지기 때문이죠?

이종필 : 맞아요. 그렇게 원자핵이 쪼개지는 현상을 바로 '핵분열(f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성자를 포격해서 원자핵이 쉽게 쪼개지는 성질을 가진 원자를 '핵분열성 원자(fissionable atom)'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핵분열성 원자 중에서 '피사일(fissile)'한 성질을 가진 게 있어요.

중성자를 포격하면 원자핵이 쪼개지죠. 그런데 핵이 쪼개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을 쪼개고. 이런 연쇄 반응이 바로 '피사일'한 성질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의 경우에는 우라늄 238이 99.3퍼센트입니다. 이 우라늄 238보다 중성자가 3개가 모자란 우라늄 235가 0.7퍼센트예요. 우라늄 238 역시 방사성 물질이긴 합니다만, 원자핵을 쪼개려면 고에너지 중성자로 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쪼개지고 나서도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의 양이 많지 않아요.

강양구 : 피사일하지 않군요.

이종필 : 맞아요. 그런데 우라늄 235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저에너지 중성자로 때려도 원자핵이 쉽게 쪼개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 개수가 많습니다. 이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을 때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 원자핵을 때리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라늄 235는 불을 한 번 붙이면 끝없이 타오르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이명현 :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건가요?

이종필 :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에너지)=m(질량)×c(빛의 속도)2' 공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량과 원자핵이 쪼개지고 나서 생긴 원자의 질량의 차이(m)에 빛의 속도(c=2.99792458×108m/s)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E)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량의 차이잖아요. 아주 거칠게 계산을 해보면,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235개 있어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0의 -27승 킬로그램입니다. 그게 한 100개 있으면 10의 -25승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환산하면 10의 -23승 그램입니다. 그럼, 우라늄 1그램 안에는 대략 10의 23승 개의 원자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 하나가 분열할 때는 미미한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우라늄 1그램만 하더라도 10이 23승 개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시킬 때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이 바로 핵폭탄의 실체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

강양구 : 듣고 보니, 우라늄 핵폭탄 만들기가 아주 쉬울 것 같군요. (웃음)

이종필 : 실제로 그래요. (웃음) 우라늄 235로 폭탄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순수한 우라늄 235를 특정한 질량(임계 질량) 이상으로 모아서 뭉쳐 놓으면 자기들끼리 연쇄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임계 질량이 고작 52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라늄 235 약 50킬로그램만 있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우라늄 235는 순식간에, 즉 한 100만분의 1초 동안 80세대까지 내려갑니다. 한 번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2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순식간에 2의 80승 개의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2의 80승 개의 중성자가 원자핵을 무차별 포격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 폭탄이 되는 거죠.

강양구 :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 235 폭탄이었죠?

이종필 : 맞아요.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우라늄 핵폭탄은 사전 폭발 실험도 안 했어요. 우라늄 235를 30킬로그램, 40킬로그램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투하할 때 재래식 폭탄을 터뜨려서 둘을 임계 질량 이상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핵분열이 일어나서 '펑' 터진 거죠.

강양구 : 흔히 언론에서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만 추출하는 과정이죠?

이종필 : 맞습니다. 바로 그 우라늄 농축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라늄 핵폭탄 만드는 일은 정말 쉽죠.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강양구 : 맨해튼 프로젝트 때도 그 우라늄 농축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현 : 그럼, 핵분열의 원인이 되는 중성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임계 질량 자체가 작아진다면 폭탄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종필 : 맞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계 질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중성자 때문입니다. 질량이 늘어나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원자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중성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자핵을 포격할 확률도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중성자를 다시 안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임계 질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성자 반사재를 씁니다. 베릴륨 같은 원소는 중성자를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베릴륨을 집어넣으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나온 중성자를 베릴륨이 반사해서 계속해서 안에서 원자핵을 포격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반사재를 이용해서 임계 질량을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라늄 235 폭탄은 15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양구 :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핵배낭은 이런 반사재를 넣어 임계 질량을 낮춘 거군요.

이종필 : 그런 핵배낭은 대부분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플루토늄은 핵 분열할 때 중성자가 세 개 나와요. 그러니까 임계 질량이 우라늄 235보다 적습니다. 반사재까지 사용하면 임계 질량이 6킬로그램 정도예요. 플루토늄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6킬로그램이 350밀리리터 생수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토늄 폭탄은 우라늄 폭탄보다 만들기가 힘들죠.
 

▲ 이명현 '프레시안 books' 기획위원.(천문학자). ⓒ프레시안(손문상)

핵발전소도 '펑' 하고 폭발할까?

강양구 : 핵발전소도 핵폭탄과 다를 게 없죠? 다만 우라늄 235의 농도만 낮춘 것뿐이죠?

이종필 : 그렇습니다. 핵발전소 핵 연료봉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 235는 2~5퍼센트 정도예요.

강양구 : 흔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핵폭탄이 터지듯이 폭발하는 상황을 연상하는데, 절대로 핵발전소가 '펑' 하고 폭발하는 일은 없죠?

이종필 : 핵폭탄처럼 폭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라늄 235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맨 처음 원자로를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파시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엔리코 페르미(1901~1954년)입니다. 그런데 페르미는 아예 전혀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그 연료로 사용했어요. 천연 우라늄 속에는 우라늄 235가 약 0.7퍼센트 들어 있죠.

핵폭탄과 핵발전소는 알코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순도가 높은 알코올은 램프가 되잖아요. 불을 붙일 수 있죠. 그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4도 정도 되면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맥주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핵발전소죠. 맥주에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잖아요.

강양구 : 우라늄 235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감속재도 넣잖아요? "경수로" 할 때 그 경수가 바로 감속재죠.

이종필 : 경수는 그냥 보통 물(H₂O)입니다. 경수로의 경우에는 이 경수가 감속재, 그러니까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봉도 중요하죠.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카드뮴, 붕소 등으로 만듭니다. 이 제어봉으로 원자로 안에 있는 중성자의 숫자를 조절해서 연쇄 반응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죠.

우라늄 235는 한 번 불을 붙이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죠. 순간적으로 '쾅' 터뜨리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건 시간문제니까요. 적절히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에너지원으로서도 훌륭하죠. 연료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동력으로 핵에너지가 각광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현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에너지를 이용한 우주 탐사선도 선호되죠.
 

ⓒ프레시안(손문상)

강양구 : 하지만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 발전을 시작한 이후에 핵에너지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죠. 반세기가 넘었지만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나라는 31개뿐입니다. 핵발전소 숫자도 434기에 불과합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았죠. 우리는 핵에너지를 정말로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윤태웅 : 제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한 공학자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제어 장치의 변수를 동료 공학자에게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이 변수를 전달받은 공학자는 확인 삼아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모의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어 장치가 불안정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메일로 변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소수점 다섯 자리 이하 숫자를 생략해서 얘기해 준 게 원인이었어요. 아주 작은 양적 차이가 심각한 질적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불확실성에 최대한 둔감하게 제어 시스템을 설계해 놓았는데, 그 의도하지 않았던 사소한 변화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죠.

핵발전소는 굉장히 복잡한 인공물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상호 작용하죠. 방금 언급한 몇 번의 사고를 거치면서 핵발전소의 안전망은 더욱더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강된 안전망은 핵발전소를 더욱더 복잡한 인공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사고가 핵발전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죠.

미션 임파서블, 10만 년의 봉인

이명현 :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핵발전소의 문제점 중 딱 한 가지만 들라면 방사성 폐기물이죠.

윤태웅 : 맞습니다. 핵발전소 자체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지만, 어찌됐든 제어가 가능한 인공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정말로 제어가 불가능하죠.

강양구 :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시민들과 핵발전소를 놓고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방사성 폐기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정말로 놀라시죠. 거의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을 하세요. (웃음) 일단 왜 방사성 폐기물이 골칫거리인지부터 알아보죠.

이종필 : 우라늄을 태우면 찌꺼기가 남아요. 그런데 이 찌꺼기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웃음)

강양구 : 몸에 안 좋은 수준이 아니죠. (웃음)

이종필 : 네, 찌꺼기 중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루토늄 239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약 2만4000년이에요. 반감기는 플루토늄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의 절반이 소진되는 기간을 확률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만4000년이 지나도 플루토늄은 여전히 위험하죠.

강양구 :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장종훈 옮김, 살림 펴냄)으로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뮬러는 대략 반감기가 서른 번 정도는 지나야 외부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방사능이 떨어진다고 공언했더군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거의 60만 년 동안 외부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 단계까지 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핀란드가 유일합니다. 핀란드는 이곳에 2020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계획입니다. 핀란드는 이곳에서 약 10만 년 정도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외부와 격리되어 있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10만 년이 감이 오십니까? 1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명현 : 10만 년 전이면…. (웃음)

강양구 : 우리의 조상인 현생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유럽에서 조우했던 때가 바로 10만 년 전 즈음이라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요! (웃음) 그러니까 도대체 10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할 위험한 쓰레기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우리가 용인해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핵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갖고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질학적으로 100퍼센트 안정된 곳을 찾아서 땅속 깊숙이 방사성 폐기물을 묻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묻혀 있으니 접근 금지!' 이런 경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17~18세기에 쓰인 한글 작품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해독할 수 없었잖아요. 언어는 200~300년만 지나면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곳을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지나갈 누군가에게 현대 언어로 경고를 하는 건 정말로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명현 : 소용없는 짓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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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 몇 번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움베르토 에코는 장클로드 카리에르와의 대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그냥 나 혼자만 해본 생각입니다. 핵폐기물을 묻되, 매우 희석된 상태, 즉 방사능이 아주 약한 상태의 폐기물을 맨 위층에 두고, 점차로 방사능이 강한 층들을 깔아 나가는 겁니다. 만일 외계인(혹은 미래 세대-인용자)의 실수로 그 폐기물이 손이나 혹은 손처럼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 닿는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손가락 한 마디를 잃게 될 뿐입니다.

만일 더 해본다면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그가 더 이상 파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책의 미래>(임호경 옮김, 열린책들 펴냄), 198~199쪽)

오죽하면 에코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겠어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지역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걸 아예 차단하고, 대를 이어서 그곳의 접근을 막는 집단을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족(族)' 정도의 이름이 적당하겠군요. (웃음) 처음에야 접근 금지를 하는 이유를 알겠지만, 나중에는 '금기'만 남겠죠.

윤태웅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온 일이 그런 거잖아요. 신화, 종교 같은 것도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대의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방사성 폐기물을 놓고도 그런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법 같아요. 그런데, 과연 수천 년 이상 그런 전승이 가능할까요?

이명현 : 1977년에 발사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 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보이저 호는 지금 태양계 바깥쪽 어딘가를 외롭게 항해하고 있지요. 이 보이저 호에는 항해 도중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지구인의 존재를 알리고자 인간 그림, 수학 공식 또 한국어를 포함한 세계 59개 언어의 인사말, 지구 사진 등이 실린 골든 레코드가 실렸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이 골든 레코드 제작 과정의 해프닝이 떠오릅니다. 우주 공간의 혹독한 상황에서도 골든 레코드가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골든 레코드는 몇 억 년을 견디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담은 골든 레코드는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공 혜성 같은 걸 쏘면 어떨까요? (웃음) 주기적으로 지구를 방문해서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거죠.

강양구 : 상당히 진지한 제안인거죠? (웃음)

이명현 : 그럼요. (웃음)

이종필 : 과거 10만 년과 앞으로 10만 년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쨌든 우리는 문자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도 없었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지의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결국 문명의 전승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지와 연결됩니다. 옛날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강양구 :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놓고서 걱정을 늘어놓으니까, 한 분이 항의조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공무원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웃음) 제발 공무원이 천년만년 방사성 폐기물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웅 :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죠.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법을 찾고서, 일단 묻어 놓은 다음의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핵발전소 또 핵발전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관리하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득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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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왜 '재처리'에 목매는가?

강양구 : 막상 얘깃거리를 늘어놓고 보니 할 얘기가 산더미 같군요. 방사성 폐기물을 걱정하면 곧바로 "재처리"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처리를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로의 연료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도 이 재처리를 하자는 것이에요.

이명현 : 미국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문제인가요?

이종필 :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때문입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로 재처리를 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의 6개국뿐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른바 '습식 재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강양구 : 애초 미국 등도 재처리를 했었는데 플루토늄 같은 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요. 물론 미국은 이미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축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건 습식 재처리가 아니잖아요?

이종필 : 네, 우리나라는 미국을 설득하고자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이라는 '건식 재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에 다른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핵폭탄의 원료로 곧바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섞인 플루토늄을 왜 만들지, 이런 의문이 곧바로 생기고요.

강양구 : 파이로-프로세싱 공장도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설비를 개조하면 플루토늄 단독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한 플루토늄 혼합물을 다시 한 번 습식 재처리를 하면 핵폭탄 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처리는 사실상 핵폭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종필 : 하나 더 있죠. 많은 이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이 고속 증식로 개발의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속 증식로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원자로입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고요. 일본에서는 몬주 고속 증식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윤태웅 : 몬주 고속 증식로는 실패한 프로젝트죠. 국내의 연구자들이 고속 증식로 같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종필 : 국내에서는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나트륨 고속 증식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만약에 나트륨이 고속 증식로에서 폭발이라도 하면 정말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겠죠. 몬주의 예에서 보듯이 고속 증식로는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죠. 거기다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됩니다.

강양구 : 최근에는 우라늄 대신 토륨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발전소 얘기도 나오더군요. 사실 애초 핵 발전을 시작할 때도 우라늄 대신 토륨을 원료로 쓰자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왜 토륨 핵발전소는 좌초된 건가요?

이종필 : 핵폭탄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웃음) 위험한 물질은 대개 질량수가 홀수인 거예요.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토륨은 우라늄 238처럼 한 번 불이 붙는다고 계속해서 타는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발전을 하려면 중성자로 계속해서 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초기에는 매력이 없었죠.

우라늄 235는 한 번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타는 데다, 플루토늄 같은 핵폭탄 원료도 부산물로 얻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핵발전소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토륨이 부상하고 있죠. 특히 인도는 토륨 매장량이 많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토륨 핵발전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명현 : 토륨 핵발전소의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이종필 :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탈리아의 입자 물리학자 카를로 루비아가 있어요. 이 루비아가 최근에 새로운 에너지로 토륨 핵발전소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요. 루비아의 아이디어는 중성자 가속기로 만든 중성자를 대량으로 토륨에게 쏴주면 상업적인 핵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륨은 우라늄 235와는 달리 계속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윤태웅 : 현재의 핵발전소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는 이들에게는 토륨 핵발전소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종필 : 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양구 :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재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재처리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핵폭탄을 가져야 해!' 이런 게 분명히 똬리를 틀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비하면 토륨 핵발전소를 대안으로 궁리하는 흐름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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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가 포착 못한 불편한 진실

이명현 :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현재의 우라늄 235를 원료로 사용하는 핵발전소에 회의적이죠?

이종필 : 핵발전소가 주는 장점과 비교하면 그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부산 기장군에 핵발전소 단지가 있잖아요.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 인구만 350만 명이에요. 울산, 포항, 경주도 근처에 있습니다. 정말로 대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머니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강양구 : 그럴 만해요. 예를 들어, 영화 <해운대>가 2009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진해일(쓰나미)이 지나고 나서 뭔가 안도하면서 끝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실소했었죠. 지진해일이 해운대를 덮치면 고작 20킬로미터 떨어진 핵발전소 단지는 무사하겠어요? 대재앙이죠.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에서 그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윤태웅 : 다른 건 몰라도 방사성 폐기물만 놓고 봐도 핵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과연 핵 발전의 대안인지도 의문이에요. 지금부터 투자하고 연구해서 바람, 햇빛 등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의 일관성 문제도 짚고 싶어요.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이들의 가장 큰 오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맹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방사성 폐기물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핵발전소 반대자는 어떤가요?

혹시 그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놓고는 똑같은 맹신을 하는 건 아닐까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을 텐데, 모든 걸 낙관적으로만 보려는 역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알 수 없는지 또 할 수 없는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강양구 :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왕에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덧붙여볼게요. 언젠가 서울대학교의 최무영 선생님께서 상기시켜 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핵발전소를 최신의 하이테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창조"를 외치면서 핵발전소에 집착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런데 사실 핵발전소의 기본 원리는 우라늄을 태울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 증기로 발전기의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익숙하죠? 맞습니다. 증기 기관이죠. 우라늄을 태우는지 화석 연료를 태우는지만 다를 뿐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기본 원리는 화력 발전소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핵발전소는 올드테크입니다. 올드테크가 꼭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올드테크에 집착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지난 수십 년간 핵발전소 개발에 쏟는 노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를 비롯한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찾는 데에 들였다면 지금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리라 확신합니다.

독일은 좋은 예죠.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단을 내렸죠. 애초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긴 했지만, 이런 결단 이후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혁신이 눈부셔요. 바람, 햇빛 에너지의 단점을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50퍼센트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얻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독일이냐? 프랑스냐? 선택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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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 그럼, 여기서 우리만의 탈핵 시나리오를 한 번 그려볼까요? 환경 단체나 녹색당에서 주장하듯이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폐기하면 좋겠지만 현실의 역관계를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이 고리를 풀어야 할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윤태웅 : 찬핵, 탄핵 이렇게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력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더 이상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찬핵이냐, 탈핵이냐 입장을 강요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전략일지 의문인 거죠.

더구나 지적 호기심 때문에 핵에너지를 연구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갑자기 '핵 마피아' 딱지를 붙이면 오히려 반감만 더 사겠죠. 핵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종필 : 그러니까, 이런 질문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핵발전소의 최대치는 몇 개일까? 지금은 23기가 가동 중이잖아요.

강양구 : 지금도 한국은 국토 단위 면적당 핵발전소 시설 용량을 따져보면 단연 세계 1위에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핵 발전 대국이에요. 미국(100기), 프랑스(58기), 일본(50기), 러시아(33기) 다음이 한국입니다. 인도가 20기로 한국 뒤를 바짝 좇고 있지요. 중국도 18기로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일곱 번째로 많은 나라죠. 한국은 또 5기를 추가 건설 중이고요.

윤태웅 : 그러니까 이미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태에서 핵발전소를 더 짓는 건 곤란하니 이제는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종필 : 그런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한 발 더 양보해서 건설 중인 5기까지 포함해서 28기까지를 최대치로 하자는 식으로도 안 될까요?

강양구 : 일단 28기 중에는 노후화한 핵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핵발전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 발전 비중을 줄일거냐 아니면 그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발전소를 이어서 지을 거냐의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당연히 핵발전소 옹호론자들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으려 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발전소를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 용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전력의 35퍼센트 정도를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이라면 핵발전소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더 높아져서 50퍼센트까지 육박하면 어떨까요?

프랑스가 좋은 예죠. 프랑스는 현재 전체 전력의 75퍼센트를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는 '핵발전소 없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좌우 정치가 또렷하게 나뉘는 프랑스의 정치 지형 속에서 좌든 우든 유독 핵발전소를 놓고는 한목소리예요. 강한 프랑스를 위해서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딱 갈림길에 서 있어요. 독일로 가느냐 아니면 프랑스로 가느냐. 물론 현실만 놓고 보면,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크죠. 더 늦기 전에 정말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작 핵발전소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죠.

이종필 : 그러니까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거죠. 50퍼센트가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강양구 : 그런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딴죽을 걸게 되는데요. (웃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핵 사고는 산둥 반도에 지어지는 핵발전소들이예요. 중국은 현재 18기를 가동 중이고 28기를 건설 중인데, 그 중 상당수가 산둥 반도에 모여 있어요.

만약 산둥 반도를 비롯한 중국 동해안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편서풍을 타고서 그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수도권을 덮치는 거예요. '황사'가 아니라 '핵사'가 한반도를 덮쳤을 때,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의 환경 단체가 한국 동해안의 핵발전소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윤태웅 :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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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 그래서 핵에너지의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한국이 탈핵의 길로 나아가면 중국, 일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그 반대로 서로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다 큰일이 날 테고요.

이종필 :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넓혀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과 일본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거기다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죠. 사실 북한 핵무기는 큰 문제에요. 한반도가 항상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하니까요.

거기다 한-중-일 3국이 핵발전소 경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도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가세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핵폭탄이나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일부 진보 진영 역시 마찬가지고요. 탈핵은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강양구 :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재는 척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말고도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한계, 전기 요금의 문제점 등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오늘 주제넘게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이명현 : 현장에서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참아줄게요. (웃음)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프레시안(손문상)

핵폭탄과 핵발전소는 '동전의 양면'! '내가 거부했더라도 누군가는 언젠가 핵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늘 이런 식의 자기변호가 등장한다. 인간이 핵에너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핵폭탄의 등장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가정 속에 슬그머니 핵폭탄을 만드는데 참여한 자신의 행동은 불가피한 어떤 것이 되고 만다.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기에 한 가지 주장을 덧붙인다. '핵에너지는 양날의 칼이야!' 이런 주장 속에는 핵에너지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핵폭탄으로 쓰이면 인류에게 해가 되지만 다른 용도 예를 들어 핵발전소로 활용하면 인류에게 득이 되리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 속에서 핵발전소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원자폭탄 만들기>   ▲ <원자폭탄 만들기>(리처드 로즈 지음, 문신행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 ⓒ사이언스북스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문신행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는 이런 가정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보여준다. 이 책은 20세기의 물리학 혁명 그러니까 핵물리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의 역사부터 시작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거쳐서 히로시마의 지옥까지 말 그대로 원자폭탄이 만드는 전 과정을 샅샅이 훑는다. 특히 이 책의 백미는 과학자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핵폭탄이 전쟁의 광기 속에서 점점 더 실체를 갖는 과정을 생생히 묘사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는 결코 어쩔 수 없는 소극적 동조자가 아니었다. 그 중 몇몇은 정치인에게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고(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누구는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로버트 오펜하이머). 이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들 중 대다수는 강하게 핵폭탄의 실전 사용을 바랐거나 적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레오 실라드나 제임스 프랑크 같은 과학자는 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는 대신 제3국의 참관 하에 무인도에서 실험해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힘을 실어준 과학자는 극소수였다. 결국, 일본과 물밑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 해에만 다수의 조선인을 포함한 20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핵폭탄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대를 잇고 있다. 그 고통을 확인하고 싶다면, 원폭 2세 김형률의 삶을 그린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전진성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를 읽어보자. 로즈는 이 방대한 책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언뜻언뜻 안타까움을 내비치는 대목이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유럽에서 전운이 감돌던 1938~39년 과학자들이 조금만 더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 때 과학자들이 핵폭탄의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핵분열'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조금만 늦췄더라면? 그래도 핵폭탄을 만드는 일이 가능했을까? 로즈는 이 질문에 침묵한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우리는 그 질문에 잠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적어도 핵폭탄이 전쟁 중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전쟁 중에 핵폭탄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도 오랫동안 핵폭탄은 가능성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반쯤 미친 전쟁 상태가 아니고서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는 일은 전쟁 중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한 번 생각해보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3000여 명의 과학자가 모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건설 회사와 화학 회사가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5'를 농축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대한 공장을 단기간 내에 짓고 가동했다. 과연 이런 일이 평시에도 가능했을까? 로즈는 1986년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나서, 핵무기에 초점을 맞춘 세 권을 더 펴냈다. 수소폭탄 개발 과정을 다룬 <Dark Sun>(1995년), 미소 군비 경쟁을 다룬 <Arsenals of Folly>(2007년), 핵무기 폐기를 다룬 <The Twilight of the Bombs>(2010년)가 그 책들이다. (<Dark Sun>은 사이언스북스에서 조만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원자폭탄 만들기>는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때로는 과학자 혹은 역사학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의 탄생 과정을 어떤 과학자보다도 유려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역사로 엮이는지를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보여준다. <야누스의 과학>   ▲ <야누스의 과학>(김명진 지음, 사계절 펴냄). ⓒ사계절 로즈의 <원자폭탄 만들기>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문은 이어진다. 만약에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195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경쟁하듯이 핵발전소가 지어졌을까? 김명진의 <야누스의 과학>(사계절 펴냄)의 제3장은 바로 이 질문에 짧지만 명쾌한 답을 준다. 김명진은 <야누스의 과학>에서 상업용 핵발전소의 등장을 부추긴 것이 미군 해군의 핵잠수함 개발 노력과 1949년 소련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인한 미국과 소련의 역관계 변화였음을 보여준다. 핵발전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따위는 애초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이렇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 해군은 비로소 육군이 독점하던 핵에너지 개발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해군은 핵에너지를 이용한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해 웨스팅하우스(!)를 끌어들여 잠수함에 부착할 가압경수로를 만든다. 핵분열 반응을 하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발전기의 터빈을 돌리는 핵발전소의 기본 원리가 핵잠수함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등장한다. 소련은 1949년 핵폭탄을 개발한 데 이어서, 핵에너지를 이용한 핵발전소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은 소련의 원조로 핵발전소를 도입한 제3세계 국가들이 소련으로 넘어가 이른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사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했던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 선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미국이 보유한 핵에너지 기술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선언은 사실 소련을 의식한 냉전의 무기였던 것이다. 1957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미국 최초의 핵발전소를 둘러싼 사정은 더 적나라하다. 세계 각국에 시급히 미국산 핵발전소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미국은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던 원자로를 그대로 가져다 이 최초의 핵발전소를 만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원자로의 70퍼센트 이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던 가압경수로인 것이 바로 이런 사정 탓이라니! 흥미롭게도 이미 이때부터 핵발전소의 경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 1950년대에 이미 상당수 과학자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놓고서 골머리를 앓았다. 방사성 폐기물은 이미 핵발전소가 시작하던 그 때부터 골칫거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걱정거리는 뒷전으로 미뤄졌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의 엄청난 위력을 본 세계 각국이 핵발전소를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장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발전소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가 핵무기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핵폭탄과 핵발전소는 핵에너지의 명암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동전의 양면이다. 만약 전쟁 중에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핵발전소가 세상에 등장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인류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핵발전소가 아닌 전혀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찰스 페로 지음, 김태훈 옮김, RHK 펴냄). ⓒRHK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핵무기나 핵발전소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안전하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걸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불운이 닥치지 않기를 빌면서? 많은 이들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일을 '예외 상태'로 생각한다. 하지만 1984년에 초판이 나온 찰스 페로의 <정상 사고(Normal Accidents)>(최근에 국내에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김태훈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로 번역 출간됐다)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고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준다. 특히 이 책은 1장에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살피며, 이것이 과연 예외 상태였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스리마일 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 역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실수에 불운이 다섯 가지 이상 겹치면서 발생한 '정상 상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씩 일어났으면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을 일들이 '우연히' 여러 개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거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도 많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어떤가? 어느 날 정오까지 보내야할 중요한 글이 있었다. 그런데 ①문서를 집 컴퓨터에 저장만 해두고 가져오지 않았다. ②오전에는 대개 집에 있던 동생도 그날은 일찍 학교로 나갔다. ③급한 마음에 택시를 탔는데 길이 막혀서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④얼른 집에 달려갔더니 주머니에 열쇠가 없었다. 아침에 열쇠를 챙기지 않고 나온 것이다. ⑤집을 잠그고 나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수업 중인지 휴대전화를 꺼놓았다. 결국 강제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이미 오후 1시였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서너 개의 불운이 겹쳐서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인공물 중 하나인 핵발전소에서 스리마일 섬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페로는 바로 이런 정상 사고의 예를 스리마일 섬 사고를 비롯한 여러 예를 들면서 보여준다. 찰스 페로는 <정상 사고>에서 위험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대단치 않은 조치만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 둘째 대응하는 데 중대한 노력을 요구하는 위험, 셋째 어떤 편익도 훨씬 능가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일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인공물을 놓고서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따져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의 경우에는 그것을 폐기하고, 대신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를 가진 시민들 사이의 논쟁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핵폭탄과 핵무기로 상징되는 핵에너지와 그 위험을 놓고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 세대가 답할 차례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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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촛불과 야당 천막이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들   육근성 | 2013-08-03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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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장관에 “인민군 관계자 눈 보고 믿음 갖게 됐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3 [07: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950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출신 노병이 방북 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cnn를 통해 보도된 사실을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3일 “동료의 유해를 찾기 위해 63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조선)이 미국과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인 토머스 허드너 씨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며 “허드너 씨는 편지에서 북한이 지난 2005년 중단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미국과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허드너 씨는 지난 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인민군 관계자들이 정치적 사안들과는 상관없이 유해 발굴이라는 인도주의적 임무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하느더씨는 “자신이 만난 북한 군 관계자들은 군인이자 전문가들이었으며, 그들의 눈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한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이번 북한 방문이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며, 이런 바람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는 9월 다시 방문해 달라는 북측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보도 매체에 따르면 하드너 씨는 6.25전쟁 때 전사한 동료의 유해를 찾기 위해 63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다며 지난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군 최초의 흑인 조종사 제시 브라운 소위가 그 주인공으로 허드너 씨는 당시 동료인 브라운 소위가 몰던 콜세어가 중공군에 피격 당해 추락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콜세어가 부서지는 것을 마다 않고 근처에 동체착륙 시켰으나 다리가 기체에 심하게 끼인 브라운 소위를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영하의 추위와 기체 폭발 위험, 중공군의 기습 가능성 등 때문에 동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그 뒤 63년만에 동료의 유해를 찾기 위해 다시 북한(조선) 땅을 밟았지만, 폭우 때문에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장진호 지역에 파견된 북한 군(조선인민군) 특별팀 마저 폭우로 고립됐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하느더씨에 따르면 조선은 앞으로도 제시 브라운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은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담당국’은 지난 달 2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북한(조선)과 공동으로 진행해온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 하느더씨의 소망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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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서 강연, "김정은 1위원장 위상 훨씬 공고해졌다"

승인 2013.08.02 19:59:10

정창현 (월간 <민족21> 대표)         ▲ 최근 평양을 다녀온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가 1일 건국대에서 ‘정전 60주년,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창현] 지난달 25∼31일 평양을 다녀온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가 “15일 전에 개성공단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박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문학관에서 ‘정전 60주년,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개성공단이 문을 꽁꽁 닫고 있던데 (남북 양쪽이)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남북관계가 동결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로 통신도 안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해서 그렇지 할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과정 등을 돌이켜 봤을 때) 청와대가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는 회의가 든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열릴 길이 있다. 그 뒤에 누가 있을지, 그 때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의 합의대로 개성공단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통일에 있어서)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 개성은 여기(남한)있는 사람이 개성 가서 장사 좀 하고 (북한은) 노동력 좀 팔아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며 “개성은 공단에 앞서 통일을 엿볼 수 있는 종합적인 통일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이 밤새 약주 먹으면서 (논의해)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전망과 관련해 그는 “(통일촌 맥락에서)우리나라에서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려면 개성에 통일대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복합적인 발전을 하려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개성에 다시 착수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아래서 (그걸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양 ‘전승절’ 행사에 나타난 3가지 메시지       ▲ 강연에 앞서 필자와 인사하고 있는 박한식 교수(왼쪽). [사진제공 - 정창현] 또한 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행사 열병식을 직접 지켜본 소회를 이야기하며 3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는 지난해 4월 방북해 봤을 때보다도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이 훨씬 공고해진 것을 느꼈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살리기기에 매진하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나왔던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번 열병식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과 평화조약 체결을 원하고 군사적 대결은 싫어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 외국기자 150여명을 초청한 것도 미국과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남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중국식 개방모델을 더욱 폭넓게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에 북측의 고위층과 대화를 해보니 북한은 두 가지 조건, 즉 정전상태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북한에 불가침선언을 한다면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제1위원장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개혁.개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외교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혁신적 변화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즉 3년 이내에 생길 것으로 본다.” 이같은 전망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카터 대통령이)갈 것 같다”면서도 “카터 대통령 방북에 대해서는 내가 오랫동안 애를 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윗)선이 가면 최소한의 성과와 최대한의 성과를 미리 정해놓고 갈텐데 카터 전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그런 걸 정해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면담이 약속돼야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 박한식 교수가 강연을 마친 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소속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창현] 한편 박 교수는 남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해 “안보 패러다임은 이제 끝났다”며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90년대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평양을 찾아 메신저 역할을 했던 박한식 교수의 이날 강연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 취재기자 등 30여명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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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민주당! 호랑이 등에 올라 타 원새훈을 정조준하라   조시형 | 2013-08-01 20:39:33

김한길 민주당체제가 마침내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6월 항쟁으로 성립된 87년 체제를 부정선거로 능멸한 이명박그네 정권의 집요한 물귀신 작전에 더 이상 끌려 다니다간 공멸할 것임을 뒤늦게나마 자각한 것이다. 8할이 지치지 않고 싸워온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공이다. 지난 주 연 인원 10만에 육박하는 서울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이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 펄떡이는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다. 그것은 모든 불의와 반칙에 맞서 외치는 원칙과 상식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온 국민의 염원인 것이다. 돌아보면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총체적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이다. 어디 국정원뿐인가? 경찰은 국정원을 비호하고 박그네를 지원했다. 선관위는 끝까지 편파적인 선거운동과 티브이 토론을 감행했다. 언론과 방송은 노골적인 박그네 편향 보도를 했다. 끊임없이 듣보잡 안철수를 대선승패의 상수로 옹립하면서 그의 발언은 몸짓과 표정, 심지어 복장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며 야권분열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 역시 가장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실체는 선관위와 방송사까지 공범으로 얽혀있는 전산개표조작의 의혹이다. 왜 국정원은 집요한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의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려 들었을까? 진정 자신들의 그 허접한 논리들을 수십만 번 퍼 나르고 댓글을 달면 그걸 보고 유권자가 박그네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꿀거라 믿었을까? 아니다. 이른바 밴드-웨이건 효과를 노린거다. 박그네 대세론의 확장으로 나는 비록 아니지만 의외로 박그네를 지지하는 여론이 꽤있구나.. 박그네가 당선되어도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사회적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다. 신문과 방송의 열독률과 신뢰도가 현격히 낮아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사이버세계에까지 북과 징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려는 거였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대세론이 먹히지 않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역전을 자신하고 있었으니 어찌 초조하지 않으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미 3차 토론을 전-후로해서 문재인의 여론조사상의 지지도는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박그네를 앞서갔다.(여기에 경찰의 국정원댓글 사실무근이라는 심야결과 발표 후 박그네가 재역전했다는 최근 모 여론조사 기관 대표의 발언은 신빙성이 적다. 추세는 변치않고 문재인이 계속 앞서갔다. 방송3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기관의 공통된 결과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듣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이를 은폐하였다. 오히려 박그네의 대세론이 여전함을 보이기 위해 급조된 여의도 박그네의 유세장에 모인 인원수를 편집-조작하여 실시간으로 퍼뜨렸다. 반면 문재인의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진행된 유세장에 모인 인파는 그 세배가 넘었음에도 일부만 클로즈 편집했다. 왜 그랬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게 바로 12.19 오전 투표율에 놀라고 오후 끝도없이 이어지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 열기에 대경실색한 새누리의 김무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버스를 동원하라는 명령의 실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서라도 정권을 기필코 연장해야하는 부패한 범죄집단이 목숨걸고 감행한 전산개표조작은 그렇게 감행된 것이다. 방송3사와 선관위 ,국정원 그리고 집권여당 새누리의 박그네 선본이 합작한 5.16 개표부정이 현재 벌어지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다. 가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최악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증거가 뭐냐고 묻지마라! 숱하게 말했다. 도저히 다른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작동하는 또 다른 우주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문재인-박그네의 득표율이 로지스틱 함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무슨 프랙탈 원리처럼 전국 그래프와 기초 선거구 그래프 즉 전체와 부분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자연스런 투표과정에서 이런 기묘함을 가질 확률은 거의 0으로 수렴된다.지구 탄생 확률에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킬 확률을 곱한 것보다 낮다.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낮다. 고로 이것은 인위적 외부의 수치입력이 빚어낸 공학의 산물이다. 도대체 이 이상의 개표조작의 증거가 있는가? 절차적으로 수작업이 없이 개표기를 돌려서 표계산 한 것만으로도 무효인데 5.16 득표율에 더하여 로지스틱 쌍둥이 그래프라면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왜 세계의 유수 언론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연일 대서특필하는 지 아는가? 지들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선거거든. 이걸 그냥 넘어가면 한국은 완전히 사기꾼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나라거든.. 그러므로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 선언은 만시지탄의 굼뱅이 행보이다. 민주당과 입진보들이 작년 대선결과 발표 후 보여준 모습은 패배주의와 기회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지금도 조경태류들은 안철수류 보다 더 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이 저들의 개표조작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맞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건곤일척 승부를 걸었다. 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유해하다. 박그네의 지난 6개월의 행보는 모든 게 선거 개표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NLL 대화록 문건을 왜곡-발표한 것도 그러하고 전두환 비자금 조사도 그러하며 심지어 일부러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강경정책도 복잡한 배경이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뿌리뽑을 부정선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하자 박그네가 저도에서 청와대로 급경한 이유이기도 하다.감옥에 가둔 원세훈의 입을 꿰맬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전두환처럼 짜고 칠 묘수의 고스톱을 궁리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의 차단! 전국적 쟁점화의 봉쇄! 세계가 조롱하든 말든 박그네를 끌어내릴 유일한 헌법상의 힘! 대한민국 국민의 각성과 성토 거리로의 진출과 항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때마침 계엄법 개정도 거론된다. 결코 오비이락이 아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불의와 반칙에 맞서 산화해간 선배들의 유훈은 별처럼 가슴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좌절을 모른다. 우리는 부드럽지만 성난 물처럼 온갖 장애와 험로를 뚫고 전진할 것이다. 겁쟁이와 기회주의자, 입만 산 양비론자들은 안전한(?) 회색지대에 몸을 숨겨라! 우리는 오늘을 산다. 시청에 가서 만나서 외치고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시민의 힘을 믿어라. 깨어있는 시민은 호랑이다. 그 위에 올라타서 원세훈을 정조준 하라. 부정선거의 실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끌려나올 것이다. 이 힘으로 말하자면 김대중을 4차례나 위기에서 최고의 자리로 밀어 올렸으며 고졸 출신의 변방 정치인 노무현을 또한 불러일으킨 힘이며 노무현이 목숨 걸고 지키려한 대한민국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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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도 처음엔 열심히 찾았다

[녹취록 전문분석①] 아직 은폐 작업에 나서기 전까지

13.08.01 20:10l최종 업데이트 13.08.02 08:58l

이정희(lovegod) 강민수(cominsoo) 황혜린(yorinesday)

경찰은 3일 간 잠도 못자고, 옷도 못 갈아 입었다. "단체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라도 (사자)"라며 농담도 건넨다. "집에 가고 싶다" "자고 싶다"는 말이 수차례 나온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열정적으로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라고 묻기까지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은 밤샘 작업 끝에 김아무개(29)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했다. '한건'했다면서 "고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또 "엄청나게 나오는 구나" "노다지다 노다지"라고 감탄했다. 이 모든 대화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일 공개한 127시간 38분 분량의 녹취록 전문에 나와 있다. 이미 일부 내용이 지난 6월 검찰의 수사발표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공개된 바 있지만 전문은 처음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2일 김씨를 고발하자, 김씨는 그 다음날인 13일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임의 제출했다.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했다. 서울청 분석관 11명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디지털증거분석 3실과 4실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자신하던 경찰
 

▲ 마이크 뿌리치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 경찰이 그 수고를 얼마나 물거품으로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 말대로 '열정적'으로 분석했지만, 이번 녹취록에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맨 얼굴이 공개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개입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디(ID)를 발견하자 서로 격려했다. "파이팅"을 외치며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베스트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셀프 추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은 삭제해 달라고 신고해, '밀어내기'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2012년 12월 14일 오후 5시 45분]

분석관1 : "파이팅 너에 달렸다. 난 하나 분명히 이거 찾아줬어."
분석관2 : "좋은걸 찾으셨네요. 한방에 보낼 수 있는 건데."

[2012년 12월 14일 오후 9시 53분]

분석관1 : "MB를 까는 글이 있어. 삭제를 신고해. 삭제를 해달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여당쪽에 좋지 않은 글쓴 애들 있지. 걔네들 신고해서 다 삭제시켜 버린거야. 그 일 하고 있는거야."

[2012년 12월 14일 오후 11시 32분]

분석관1 : "베스트글이 만약 선동글이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로 올라가서 메인에 올라가는 것에 방지하기 위해 반대 10회 이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것을 싹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관2 : "베오베 게시판 있네."
분석관1 : "그래서 반드시 반대가 필요하다. 밀어내기."

[2012년 12월 16일 오전 1시 23분]

분석관1: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추천하네요. '숲속의 참치'가 글을 쓰고 '진짜진짜라면'이 추천해요."
('숲속의참치'와 '진짜진짜라면'은 모두 김씨의 아이디 - 기자 주)
분석관2 : "크크크(웃음)"

증거 없다고 보도?... 경찰 "더 큰 게 있지"

한 분석관이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국정원 직원 아이디인 '토탈리콜'이 추천했다고 하자 다른 분석관이 "이거 많이 추천해, 별일이다 진짜"라며 "그나마 (대선 후보 지지·비방에) 제일 가까운 걸 찾았다"고 말했다.

분석관들은 다수의 아이디를 여러 명이 돌려가며 썼다는 추정도 내놓는다. 12월 16일 오후 6시 21분께 3분석실의 한 분석관은 "근데 또 하나 추정했던 게 있다"며 "그 다수의 아이디를 과연 얘 혼자 쓴 거냐, 이게 전부 다 얘네 아이디면 돌려가며 쓴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분석관은 "우리말대로 우리도 같은 팀"이라며 "저런 일을 받았다면 한명 잡혔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가 여러 누리집에 같은 글을 4번 이상 올렸다는 것도 경찰은 확인했다. 한 분석관은 "보배드림에 '나도한마디'가 해외순방 관련해서"라고 말하자 다른 분석관은 "어 이거 저기(오유)서 봤는데 '나도한마디'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오유에서도 같은 글 봤거든, 얘는 같은 글을 네 번이나 올렸어 똑같은 글을"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에서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없다고 보도되자 "더 큰 게 있다"며 말했다.

[2012년 12월 15일 오전 4시 46분]

분석관1 : "기사에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분석관2 : "언제 나왔어요?"
분석관3 : "증거 없다? 더 큰 게 있지."
분석관4 : "동아일보 한 시간 전에? 기사가 있었는데?"

분석관들은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하기도 했다. 대화 도중 CCTV 볼륨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께, 3분석실의 CCTV 영상에서 한 분석관이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라고 말하고 나서 뜸을 들인 뒤 "볼륨을"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위에 마이크 (볼륨을) 죽였거든요"라고 전한다. 조사실에 대한 CCTV녹화를 의식한 것이지만, 그 말까지도 생생하게 녹음됐다.

국정원 증거인멸 방관한 경찰, '증거 없다' 기습 발표
 

▲ 경찰, 대선기간 '국정원 정치개입' 확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지난해 대선기간 발생한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과 공범인 일반인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마주친 12월 11일, 그가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의 수사협조에도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김씨는 그 시간 자신의 컴퓨터에서 범죄 혐의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12월 14일 오후 6시 51분]

분석관1 : "인터넷 히스토리를 봤는데, 11일 날 그 사건 있는데 다 지웠어요. 컴플레인 식으로 다 지웠어요. 11일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대화에서는 분석관이 "하여간 지웠다는 사실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며 "지웠다, 게시판 글 지운 흔적을 발견을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화에서 한 분석관은 "가장 마지막에 지운 게 12월 11일"이라고도 말했다.

또 실시간으로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김씨가 노트북을 이미 제출했는데도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은 국정원의 증거 인멸을 방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4시께의 대화 내용이다.

분석관1 : "자도 돼요?"
분석관2 :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대체로) 댓글을 삭제하는 편이더라고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이광석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은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밤 11시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보고서를 내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서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서장과 배석했던 한 분석관도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때는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동영상 127시간 38분, 총 340쪽 분량의 녹취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많은 분량이지만 <오마이뉴스>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디지털증거분석3실_CCTV_녹취록(최종).hwp 디지털증거분석4실_CCTV_녹취록(최종).hwp

태그:국정원 대선 개입, 이상규 의원, 경찰 CCTV 녹취록 태그입력

[관련 기사]

• [녹취록 전문분석②] 12월 15일 오후~16일, 경찰의 은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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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한길 당 대표와 지도부 소속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의원총회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파행에 거리로 나왔으며,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 없는 김새는 청문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요일 '국정원 시국회의'와 연대해 1시간가량 무대를 빌려 쓰고 이후 민주당 의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 어~~뉴스 맞아? 갑자기 변한 뉴스들'

국정원 대선개입과 촛불집회, 국정조사 관련 부분에서 언론은 철저히 침묵을 지키거나 단신 내지는 왜곡보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홀로 지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그리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면하던 언론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갑자기 변했습니다.

 

8월 1일 KBS,SBS,MBC 저녁뉴스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Top 뉴스로 다뤘습니다. (SBS는 국세청장 수사 다음으로) TV뉴스에 민주당이 Top으로 나온 일이 도대체 얼마 만인지 찾기도 어려울 지경이라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NLL 소식은 언제나 Top으로 보도하던 방송 3사는 유독 국정원 국정조사는 늘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였던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아예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22초 보도)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소식은 이틀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촛불집회와 국정원 사태는 늘 소극적이던 KBS 9시뉴스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Top으로 다뤘다는 점은 일단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도 아마 보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촛불집회 소식은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 KBS.MBC는 교묘하게 무대 위의 민주당 의원 화면만 내보내고, 무대 아래에서 촛불을 든 수만의 시민들 모습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의 언론 담당자들은 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

' 갑자기 꼬리 내리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의도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31일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폭 행위'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월1일에는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독설에서 조언으로 바뀐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지금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장 단독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의결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야 할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조차 포기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며, 경제 등의 문제도 계속 꼬여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정국운영이 힘들어지자,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번에도 정부개편안이 막히자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공약인 동시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강경발언을 자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파행'이라는 단어를 통해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우선 민주당 장외투쟁의 첫발은 성공적입니다. 언론의 주목과 함께 새누리당의 강경발언을 한편으로는 잠재우고 있기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도 지도부가 휴가를 끝내고 오면 잠잠해질 수 있음)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자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국회로 끌고 들어가려고 예전에는 없던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양보안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는 국정조사 파행이 민주당의 강경파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기한이 15일까지니 6일까지만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 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의 다양한 제안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들의 간교함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고, 이는 일단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불출석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까지는 봐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의 불출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세훈,김용판은 현재 재판 중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로 이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친노 강경파'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범죄를 밝혀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계파에 끌려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를 고려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고 비난할 것이며, 또 나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확히 문재인 의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똑똑한 아이들이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선거엔 일진 동원하고 시험지 공개해도 되죠?'

국정원과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계속 얼룩질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는 유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 아이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이 아이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라는 기득권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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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MB 백은종, 이명박을 역사단죄하라!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8/01 [2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안티MB(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명박 검찰소환,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외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 이호두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비리 사기극 자원외교 원자력 비리 등 끝없이 지난 정권의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바로 얼마전 감사원에서 국토부가 숨겨온 4대강의 충격적인 사건전모마저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명박을 수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2008년 이명박의 취임직후 발족하여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를 고발해온 안티MB 운영자 초심 백은종 씨는 발언을 통해 "법대로 하면 되는게 없다는 불법의 정신을 온국민에게 심어 아이들부터 썪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징벌'을 해야하며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여 피해갈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퍼포먼스 © 이호두 기자 4대강으로 인해 현재도 4대강 주변의 나무들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kyoung62/56134   ▲ 출처: 인터넷 뉴스.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4대강 의혹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전직 대통령 비리에 대한 현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