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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이든 생화학 무기든 초전에 박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28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4 [04: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세군전과 생화학전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당한 화는 이루 말할 수없이 컷다. 미군은 몇해전까지만해도 고엽제를 살포해 ㅎ한국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생화학부대를 배치한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 조선이 미 육군의 제23 생화학 부대, 의정부 이전을 반대하며 핵무기든, 생화학 무기든 초전에 박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서기국 보도 1028호를 통해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23화학대대가 재배치 되고 4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행사놀음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 서기국은 미육군 제23생화학부대의 연혁과 온갖 악행을 소개 한뒤 “미국이 이러한 화학대대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인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못 할 도발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라고 규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1028호를 전문을 게재한다.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23화학대대가 재배치되었다. 4일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행사놀음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23화학대대는 2004년까지 미제침략군 19전구 지원사령부 소속으로 경상북도 칠곡의 미군기지에 주둔해 있다가 미국본토로 철수하였던 부대로서 지난 조선전쟁을 비롯한 여러 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화학대대를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인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못 할 도발이며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씌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세균무기, 화학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지금 미국은 그러한 반인륜적 만행을 되풀이하려하고 있다. 23화학대대의 남조선재배치는 그와 같은 전범죄악을 또다시 저지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것으로 된다. 지금 미국과 괴뢰들은 내외의 비난을 모면해보려고 미군 화학대대의 재배치에 대해 방어적이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느니, 한미동맹의 억제력강화를 위한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극악한 범죄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궤변이다. 이번 화학대대의 재배치와 화학전쟁도발기도의 발로는 미국이 말끝마다 대량살상무기사용금지와 확산방지를 떠들지만 실지 그것을 난폭하게 어기는 범죄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된다. 더욱이 참을수 없는 것은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의 화학전쟁책동에 위험한 공범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외세의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씌우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생화학전쟁의 재앙까지 몰아오려고 피 눈이 되어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동족이기는커녕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천하무도한 살인악마 무리임이 분명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생화학전쟁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포한대로 미국이 핵으로 공격해오든,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든 초전에 박살 내버리고말 것이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전면대결전에 일떠선 우리 천만군민의 드높은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4월 3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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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벽이 문인줄 알고 박차고 나가는 것"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18회 늦봄통일상 수상

2013년 04월 03일 (수) 01:00:1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18회 늦봄 통일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기념관에서 열렸다. 수상자인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제18회 늦봄 통일상을 수상했다. '18회 늦봄 통일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역사란 벽이 문인 줄 알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라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처럼 삼고 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미향 대표는 "역사란 아무리 깜깜한 벽이지만 어둠을 곧 새벽을 오는 징조라 여기고 박차고 나간다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희망, 평화, 통일의 기쁨을 온 몸으로 즐기지 않겠느냐"며 "문익환 목사님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티끌만도 못하지만 그 분의 얼을, 저의 활동을 통해 살려내는 일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재일동포, 베트남전 피해여성 등을 언급, "어느 것도 주저하지않고 분단도 경계도 벽을 주저하지않고 넘나들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살아나셨듯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상금은 양심수 후원, 재일조선학교 지원운동, 나비기금 등에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미향 대표의 늦봄통일상 수상에,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은 "한민족은 고난의 역사인데 눈물과 피와 땀의 역사 가운데 가장 피눈물을 흘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윤미향 대표의 놀라운 투쟁의 역사는 한민족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축하했다.       ▲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이 윤미향 대표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영석 전 총장은 "양심세력과 함께 노력하는 윤미향 대표의 투쟁정신이 통일운동과 이어지고 세계평화와 이어지길 바란다"며 "문익환 목사의 통일사상과 정대협의 운동사상이 이어지는 것은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위해 남북이 함께 손을 잡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축사에서 "윤미향 대표가 처음 우리 문제를 위해 왔을 때 한창 이쁘장한 처녀였다.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오면서 윤 대표가 흘린 눈물을 담으면 한강만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윤 대표가 이제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싸워주길 바란다. 윤 대표에게 통일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수상에 앞서 양길승 '늦봄통일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심사위원회는 화두를 '늦봄 통일상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로 두고 토론을 진행하였다"며 "또 수상자에게 단지 영예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활동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고무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주요한 토론거리였다"고 말했다. 양길승 위원장은 "올해 수상자는 이런 토론의 방향을 상징한다"며 "앞으로도 늦봄 통일상이 꾸준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그리고 민족화해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최교진 통일맞이 이사,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18회 늦봄통일상에 선정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상임대표,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을 맡는 등 20년 넘게 일본군'위안부' 해결운동을 해오고 있다. 늦봄통일상은 1996년 음악가 윤이상, 민가협 공동수상을 시작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우정 여성운동가, 고은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가 이시우 등이 수상했다.       ▲ '18회 늦봄통일상' 수상자인 윤미향 대표와 통일맞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이날 시상식 이후, 늦봄문익환시비 이전 제막식이 한신대 장공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늦봄문익환시비'는 지난 2008년 한신대 운동장 외곽에 설치됐으나, 한달 만에 훼손됐다. 이에 '통일맞이' 측은 한신대 측에 시비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안전을 위해 한신대 교정 내로 이전됐다. '늦봄문익환시비'는 고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글자 하나하나가 가로 1m80cm, 세로 2m40cm의 놋쇠조형물로 형상화됐으며, 임옥상 미술가가 제작했다.       ▲ '늦봄문익환시비' 이전 제막식이 시상식 이후 한신대 장공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시비 가림막을 걷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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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오리 어디 갔나 했더니…삽교호서 32만마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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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건의사항을 기억하길
耽讀 | 등록:2013-04-03 09:09:25 | 최종:2013-04-03 09:13:02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가슴 아픈 역사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2012년 8월 1일,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에게) “평화의 섬, 우리 제주도는 아픈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곳이다. 4·3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4·3 희생자와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저와 새누리당 앞장서서 노력하겠다.”(2012년 10월 17일, 박근혜 대선후보 새누리당 제주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중) “4·3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부족했다.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실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2012년 12월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제주 유세 당시) 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시절 당시 제주 4·3사건을 두고 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제주도에 ‘4·3 완전한 해결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라는 커다란 펼침막을 내다 걸었다.     ▲ 새누리당이 내건 ‘4·3 완전한 해결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 트위터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4·3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제주도민과 4·3사건 관련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고 나는 두 손 들어 환영했다. 특히 그들이 보수 후보이고 보수 정당이라 더 환영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면 색깔론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3사건을 국가공권력 자행한 것이라며 사과하자 보수세력은 색깔론을 제기했다. 4·3사건을 두고 이념 논쟁이 생기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북의 대남 전복 전략' 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및 반란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야당 질의에 대해 남 후보자는 “전체 사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4·3사건에) 참여했던 김달삼에 한정해서 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육군이 유튜브에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으로 소개한 동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런 사례를 두고 봤을 때 한국 보수세력에게 제주 4·3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무장폭동’으로 각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 색깔론을 피하면서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그 첫걸음을 박근혜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4·3 위령제에 참석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올해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참석 가능성은 있어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3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3 위령제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모양이다. 제주 4·3평화재단은 4월 3일 오전 11시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65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정부 대표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수 대통령의 첫 4·3 위령제 참석을 바랐던 이들의 바람은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 됐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소리>는 “정부 측은 제주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제주의 소리>는 박 대통령 위령제 불참에 대해 4·3유족회 관계자가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간담회·기자회견, 심지어 청와대까지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 불참에 대해 “위령제 불참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뒤 “지금이라도 제주도민의 소망을 귀담아듣고 위령제 불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3 위원회가 정부에 보낸 건의사항을 기억하길 대선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에 가서 4·3사건 해결을 강조한 목적이 ‘표’ 때문이 아니라면 10년 전 제주 4·3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7대 사항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 도민과 피해자들에게 정부 공식 사과 ▲ 추모기념일 제정 ▲ 진상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 평화공원 조성 지원 ▲ 유가족에 대한 실질 생계비 지원 ▲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일곱 가지 중 도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는 이미 완료됐다. 그리고 진상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과 집단 매장지 발굴작업도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평화공원 조성 사업 지원은 2009년 이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추모기념일 제정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1일 <한겨레>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사과 뒤 10년… 4·3 해결은 아득 기사 참고). 그리고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화 하나를 보길 추천한다. 지난 3월 31일 6만 관객(배급사 집계)을 돌파한 영화 <지슬>이 바로 그것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1948년 11월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사살하라는 미 군정의 소개령이 떨어진 뒤 제주 큰넓게 동굴에 숨은 제주 주민들의 실화가 담겨 있다. 나는 박 대통령이 <지슬>을 본 관객 중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과 4·3사건을 아직도 무장반란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보면 더욱 좋겠다. 그렇다면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행동은 말이 아니라 인식 변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근혜 후보의 4·3 관련 발언이 헛말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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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개성, 입주업체 "현장은 이상무"

13.04.02 17:52l최종 업데이트 13.04.02 17:52l

안홍기(anongi)

 

 

▲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남측 사람들이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자료 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공장엔 아무 일 없다. 조용하게 열심히 일들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관계자들이 전하는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은 '태풍의 눈'과 같았다.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위기 먹구름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개성공단은 바람 한 점 없는 '평상시'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UN 안보리의 제재결의, 한국과 미국의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 선언 및 핵전쟁 위협, 북한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 차단, 북한군 최고사령부 전투태세 돌입 지시, 미국의 B-52, B-2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북한의 미국 본토 겨냥 미사일 사격대응 지시 등 한반도의 남북갈등 국면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허가에 사용하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하자 관심은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과연 이전처럼 유지할 것이냐에 쏠렸다. 그러나 민간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출입 승인이 이뤄지며 '개성공단은 이상무'였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않는 건 개성공단이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이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분석이 뒤를 이었다. 3차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을 이어가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던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 "우리(북한)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후에도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은 '개성공단 철수까지도 각오하고 북한에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의 한국 주재원들이 북한의 인질이 될 것', '개성공단 노동인력 5만여 명은 북한의 특수부대'라는 주장들을 내놓으며 개성공단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직접 가 보면 걱정거리 없다는 것 알게 돼"

▲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국 언론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닫니 마니 왈가왈부하는 상황인데, 정작 개성공단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의 전언이다.

2005년부터 입주한 개성공단에서 초창기부터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한 업체의 실무자는 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장에서 지금 남북한이 어쩌구 개성공단이 어쩌구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오늘 불량 몇 개 났는지, 원자재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밖에서 돌아가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실무자는 "개성공단엔 정치적인 얘길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예전부터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을 들락날락하는 직원들에게서도 불안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도 뒤따랐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과 예전처럼 '애는 잘 크고 있느냐', '이제 젖은 뗐냐'는 등의 상시적인 대화를 변함없이 나누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이나 언론을 통해서만 개성공단 상황을 접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지만, 거기 가서 직접 경험해보면 별로 걱정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섭 SNG 대표도 "공단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남북한 갈등 고조에도 현장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정 대표는 대뜸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라는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부터 비판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1년에 800~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걸 3분의 2 정도로 많이 잡아도 500~600억 원이다. 북한이 전쟁불사를 내세우면서도 이 돈 때문에 공단을 못 건드린다는 건 그 사람들(북한)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얘기"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유훈통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앙하는 북한으로선 전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결정한 게 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개성공단만은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돈 때문에 개성공단 문을 못 닫는다'고 보도하는 건 오히려 우리 언론들이 '개성공단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돈 때문에 못 닫는다'? 북한을 조롱하는 보도"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이상무!"를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주식회사 개성의 이임동 대표는 약간의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현지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엔 공단을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나서서 '문을 닫겠다'고 했다. 북한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차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북한이 이번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그런데, 우리 정부나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일부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도 지적했듯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 벌이 창구이기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 개성공단을 진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북한을 아주 조롱거리로 만드는 보도였다, 공단 노동자들 월급에 북한의 생사가 걸렸다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하면 북한 입장에서 비참함과 모독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북한 쪽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회생불능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 속에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마치 개성공단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북한이 자극을 받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화인터뷰를 마치며 이 말을 꼭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린 기업들과 일하러 가는 근로자들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 못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개성공단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성공단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 민족과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태그:개성공단, 북한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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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에 보면 몰핀에 취해 광기를 벌이며 마을 주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김 상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몰핀에 취해 작전 나가는 부하들에게 "계집애도 하나 잡아와"라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설마 하면서, 단순히 극적인 요소였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슬에 나오는 김상사를 혹자는 '지옥의 묵시록'에 나오는 커츠 대령(말론 브랜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지슬을 제작한 오멸 감독은 그가 일제의 잔재로 전쟁을 경험한 아편중독자로 살인에 취해있는 인물이라고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상사와 같은 인물이 제주4.3 사건에 존재했었습니다.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경찰과 군인이 내려왔지만, 경비대로는 제주 모슬포에 주둔했던 제9연대가 있었습니다. 9연대는 처음에는 무장봉기 일어났을 때 단순히 도민과 경찰,서청간의 충돌로 간주했고, 진압작전보다는 '경비 치안'을 위해 10명 이내의 부대원을 제주읍에 파견했습니다.

제9연대 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평화협상을 성사시키지만, 우익청년단원들의 '오라리 방화사건'을 묵인한 미군과 이승만 정부는 강경 진압을 위해 '화평정책'을 추진했던 김익렬을 해임하고, 9연대 연대장을 박진경 중령으로 전격 교체합니다.

제9연대는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에 합편하며 제11연대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는데, 박진경 중령은 취임식 때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며 무자비한 작전을 펼치다, 1948년 6월 18일 숙소에서 부하 손선호 하사에 사살됩니다.

' 사형권을 가진 마약중독자 성폭행범, 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 대위'

이후 제11연대장에 최경록 중령, 부연대장에 송요찬 소령이 임명됐는데, 경비대총사령부가 경비대 제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 송요찬 소령을 임명하고 제11연대는 수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제9연대 정보참모가 바로 탁성록 대위입니다.

앞서 장황하게 제주 4.3을 진압했던 제9연대의 연대장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연대장에 따라 무자비한 진압과 작전이 전개되기도 했으며, 평화적인 선무공작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9연대 송요찬도 제주 주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인물로, 특히 제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의 만행은 '지슬'에 나오는 김상사는 약과일 정도였습니다.

"연대 정보참모가 탁성록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죽었습니다. 그 때 헌병에게 잡혀가면 살고, 탁 대위에게 잡혀가면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릴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윤태준 증언)

“탁성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쁜 여자들만 여러번 바꿔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제주를 떠나게 되자 동거하던 여인을 사라봉에서 죽이고 갔다. 그는 사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최길두 증언)
 

▲ 제주비행장 미군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장교들. 뒷줄 오른쪽부터 9연대 한영주 작전참모, 미 군조종사, 김정무 군수참모, 탁성록 정보참모,앞줄은 미고문관과 안광수 경비대 작전과장. 출처:미국립문서관리청

탁성록이 마약중독자라는 증언은 구체적이면서 여러 사람이 했는데, 당시 제주도립 제주의원 경리주임이었던 하두용은 그는 제주에 오기 전부터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탁성록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소위 아편주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 약재과장을 불러와 결재를 받고 주사를 놔 주었습니다. 그는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아편쟁이였어요. 안정숙 간호원이 팔뚝에 주사하려 해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자 겨드랑이 밑에 꽂으라고 하더군요. 그는 재임기간 내내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주도립 제주의원 하두용 증언)

탁성록은 자신에게 아편주사를 놓아달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오창흔이라는 의사를 공산당으로 조작해 포로수용소에 가두기도 했는데, 오창흔은 나중에 탁성록이 무서워 석방된 후 서울로 갔다가 제주도로 오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탁성록은 마흔이 다 된 사람인데 정보참모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악대에서 나팔 불던 놈인데 특채됐는지 나보다도 먼저 대위를 달았어요. 이런 저런 구실을 달아 여자들 성폭행을 많이 했어요" (9연대 군수참모 김정무 증언)

제주 4.3을 진압하러 온 장교, 그중에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보참모가 마약중독자이자,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제주 4.3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학살이었다는 점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반민특위를 암살하려던 친일경찰 최난수, 제주에서 고문을 일삼다'

제주는 유독 육지경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에 있던 초기 경찰간부들이 거의 친일 경력이 있던 일제 경찰로 채워져 수세에 몰리다가 3.1절 시위에 대비해서 육지에서 온 경찰 100명이 들어왔다가 이들이 발포사건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출신 일부 경찰들이 육지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며 사임하자, 육지에서 경찰을 지원받아 제주 경찰력의 75%를 육지경찰로 채우는 등 지속해서 제주출신 경찰은 배제하고 육지경찰이 경찰력을 장악하며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조병옥 경무부장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과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를 제주도로 보내는데, 이들은 '제주는 빨갱이의 섬'이라는 인식만 하고 내려와, 일제 고등계 형사와 같은 만행을 그대로 저질렀습니다.
 

최난수는 악명높은 일제 고등계 형사처럼 고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탄압했는데, 그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친일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서울에서 '반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친일파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친일경찰로 유명한 노덕술과 최난수 등은 국회의원을 납치 38선 부근으로 끌고 가서 살해한 후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는 것을 발견, 즉결처형했다'는 용공조작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합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반민특위 요인 암살 사건을 주도했던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앞줄 왼쪽 첫번째)최난수 (앞줄 왼쪽 세번째)

백민태는 최난수로부터 무기와 자금, 암살 대상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에는 반민특위 관련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노와 신익희 국회의장, 권승렬 검찰총장 등이 포함되어 있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했고, 결국 최난수는 1949년 6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민법 제5조에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 반민법이 적용된다면 노덕술,최난수와 같은 친일 경찰은 절대 경찰을 할 수 없어서 이들은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반민특위 관련자들과 대법원장,검찰총장까지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방되면 독립군들을 고문하던 친일 경찰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고문과 암살,용공조작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던 서청 경찰'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정권을 유지하려던 그에게 공산당이 싫어서 (실제로는 재산을 몰수당한 지주와 친일 세력) 넘어와 기댈 곳 없는 이들은 말 잘 듣는 깡패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써먹기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찰에 특채하기도 하고, 군대의 특별 조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서청이 처음 제주에 들어온 것은 유해진 지사가 제주로 부임하면서 호위병으로 서청단원을 활용한 것이 시작인데, 4.3 전까지 당시5백~7백명 가량의 서청이 들어왔는데 일자리가 없자,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강매하면서 테러와 폭행을 일삼아 이들이 제주 4.3 발발 원인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주도 토벌에 나섰던 경찰과 서청단원,군인을 격려하는 이승만.

제주 4.3이 나자 서청은 대거 제주에 오는데, 당시 이승만은 서울시 공관에서 열린 서북청년회 총회에서 ‘제주도 4‧3사태와 여수‧순천 반란사태로 전국이 초비상사태로 돌입했다. 이 국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사상이 투철한 서북청년회를 전국 각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했고, 서청단원 200명이 경찰로 급조되 제주로 내려와, 이들을 '2백명 부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서청은 보급을 자체조달하라는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제주도민의 집에 들어가 쌀과 돼지 등을 강제로 약탈하기도 했으며, 또한, 제주도 행정2인자였던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이 서청에 보급을 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매질을 하고 실신한 그를 밖으로 내버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서청은 자신들의 활약상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사 사장을 구타하는 등 인간으로는 도저히 보여주기 어려운 잔혹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청 경찰 중에는 악명이 높던 삼양지서 주임 정용철이 있었는데, 정용철은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며 사람을 죽여야 밥을 먹던 경찰'은 삼양지서 정용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증언이 과연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지, 불과 65년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인지 구분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저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아직도 제주 4.3으로 희생된 자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의 대통령 담화문에서조차 이들이 무고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귀화한 공산분자가 2.800명'이라고 했지만 중간에는'형용이 말 아닌 남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입산자 대부분이 좌우익의 대립과 굶주림, 서청의 만행을 피해 도망간 단순 양민이었지만, 이들을 '폭도,무장대'로 규정하고 무차별 학살했던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던 스위니(Austin Sweeney) 신부는 서울의 한 신부에게 “만약 여기가 문명화된 나라라면 광범위하게 ‘제주도를 돕는’ 계획을 당장 실시할 것이다. 주민들은 짐승같이 살고 있으며 평균 하루에 고구마 한 개를 먹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시 제주의 암담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서청,대청,민보당 등 우익단체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문과 폭행,약탈,성폭행을 일삼고 아이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학살했던 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던 이들은 수십년 간 4.3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명화된 세계는 문명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충성했던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굶주림에 고생하는 양민을 학살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애국청년,애국자'라고 불립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학살도 '범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제주4.3이 보여준 국가의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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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바야흐로 개시 될 최후 결전은?

도발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최종결단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3 [08: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와 군민의 조미대결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정세론해설은 전했다. © 조선이 바야흐로 개시되게 될 그 최후의 결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강격 발언을 내 놓았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최악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원수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연이어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미본토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출격시켜 우리의 지상목표타격훈련까지 감행했다.”고 크게 반발햇다. 로동신문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미제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는 이제는 이 땅에서 세기를 이어온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 상태를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는 김정은 원수의 단호한 말을 실었다. 이 신문은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첨예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소굴에 대한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셨다”면서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선군영장의 이러한 단호한 의지에 따라 우리의 전략로켓무력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갔다.”면서 “원수의 아성을 향해 날아가는 전략로켓들의 불줄기가 금시 보이는 듯 하고 필승의 신심에 넘친 천만군민의 원수격멸의 함성이 이 땅을 진감하고 있다.”고 격정 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지금껏 다지고 다져온 무적의 군력으로 일제사격의 불소나기를 악의 소굴들에 쏟아 부어 60여년세월 서리고 맺혔던 울분의 응어리를 풀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누구나 가슴후련해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분별없이 헤덤비던 원수들은 지금 기절초풍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 정 은원수님께서 내리신 전투명령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악의 소굴을 송두리 째 들어낼 백두영장의 무비의 담력이 어린 불벼락선언이며 정의의 최후결단”이라고 말하고 “미제의 대조선 정책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적대시 압살정책이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광분하여 왔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대로 화한지 오래다.미제의 끊임없는 핵전쟁위협으로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미국을 성토했다. 아울러 “미제의 날강도적 횡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인공지구위성발사까지 그 무슨 《도발》로 매도하면서 유엔의 거수기들을 사촉하여 악랄한 《제재》소동을 벌리고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공공연히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하는데 까지 이르렀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로동신문은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국통일이 더없이 귀중하고 절박하다.”며 “유엔무대에서 초보적인 공정성의 원칙은 고사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각 방면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엄혹한 사태를 단호히 끝장내지 않고서는 통일강성국가건설은 물론 인민들의 생명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바야흐로 미제와 총결산할 때가 도래 하였다. 지금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원한은 뼈에 사무쳤으며 우리의 인내성도 한계를 넘어섰다.”며 “반세기이상이나 복수를 다짐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려온 우리의 천만군민은 지금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백두영장의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적들이 할애비 처럼 믿고 있는 전략폭격기며 핵항공모함,핵잠수함 따위들이 우리를 향해 대가리를 돌리는 첫 순간에 파리잡듯 잡아치우고 천하의 역적무리들을 모조리 벌초하여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씨종자까지 없애치우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자신했다. 정론해설은 “우리에게는 그럴만 한 충분한 군사적 힘이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체득한 일당백의 최정예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다종화된 핵억제력까지 다 갖춘 천하무적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준비되었다.”며 미국과의 일전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준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무적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정세론 해설은 계속해 “오늘 익측도 인접도 없이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지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며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그 어떤 허세나 용어전쟁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껏 적들과의 싸움에서 그 어떤 가식과 허세를 부린 적이 없다. 나라의 최고이익을 짓밟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원쑤들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곤 하였다. 그 단호한 대응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이 아닌 실질 행동을 취 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조선민족의 명예를 걸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곧 터치게 될 수호와 격멸의 포성은 가증스러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더는 헤어 나 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을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과 함께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조국통일과 인류의 평화위업을 위한 판가리 결사전에 총돌입 하였다.”며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선군조선의 민족사에 분열이라는 말, 전쟁위협이라는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그 최후의 결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국통일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로동신문은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의 앞길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이 역사의 진리를 우리 천만군민은 성스러운 최후결전의 실천으로 확증해보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조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 반발하며 다계단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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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1 오후 7:11:18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전후해 낯 뜨거운 '성(性) 스캔들'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연예인 박시후 씨 성폭행 고소 사건이 터졌고, 3월에는 사회 고위층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 그 와중에 인권운동가 고은태 씨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본회의장 '누드 사진' 검색 파동이 트위터를 달궜다. 이를 두고 한 칼럼니스트는 "야설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누군가에겐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심각한 사회 부조리의 단면이 드러난 일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온데간데없다. 건설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같은 본질보다는 성 스캔들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 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낯익은 문구가 떠오른다.
 

▲ 사회 고위층 성 접대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강원도의 한 별장 ⓒ연합뉴스

도 넘은 언론 보도, 알면서도 보는 대중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등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박시후 씨가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건 지난 2월 15일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의 동시에 박 씨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소 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특정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후 언론은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다. 거짓말 탐지기 보도 논란까지 생겼다. 한 언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제목을 달고 본문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 '낚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많은 언론이 '성폭행'과 '임신', '약물 투약설'과 같은 단어에 집착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만신창이가 됐다.

박 씨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집중 소비되던 시점과 맞물려, 그간 풍문으로 떠돌던 '사회 고위층 성 접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18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후, <조선일보>는 21일자 지면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연루설을 실명 보도했다. <SBS>는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반라의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래픽을 내보냈다.

하이라이트는 그다음 날(3월 22일 금요일) 밤이었다. <중앙일보>가 대주주인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JTBC> '9시 뉴스'에서 한 남성이 회색빛 줄무늬 팬티를 벗어 내렸다. 세상을 달군 '강원도 별장 성 접대 논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였다. '별장 성 접대 낯 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라는 꼭지의 뉴스 속 주인공은 재연 배우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조선일보>의 실명 보도로 사표를 냈지만, 언론은 이렇게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다. '성 접대', '동영상', '환각 파티', '난교' 등의 키워드는 포털과 신문지상을 덮었다. 대부분의 언론은 '성 접대 의혹' 별장을 찾아 확인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인권운동가 고은태 씨의 경우도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본인이 직접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고 씨가 피해 여성에게 사용한 자극적 단어들의 의미가 부각되거나 고 씨의 특정 정치 성향이 강조됐다. 그의 행동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성희롱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

온 나라가 '야설'을 강요당하던 차에, 언론은 틈틈히 "도 넘은 '선정성·폭로' 경쟁(<KBS> 보도)"이라는 자체 비판 꼭지들을 내놓으면서 '면피'를 시도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중앙일보>는 1일자에 "선정성에 사회 매몰된 2주"를 주제로 분석 기사를 냈다. 계열사인 <JTBC>는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모회사인 <중앙일보>는 사회적 '관음증'을 비판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언론은 "대중의 선전성"을 비판하고 대중은 "언론의 부추김"을 비판한다. 이쯤 되면 대중의 '알 권리' 논쟁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억압된 대중의 심리가 발현된다는 분석이나, 전 세계적으로 성추문은 언론의 단골 소재라는 '선진국형' 분석도 눈에 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의 욕망이 반영됐다'는 이론도 소개된다. 하지만 이게 정말 최근에 연이어 터진 사안들의 본질일까?

평범한 사건 사고도 성(性)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단박에 '대형 스캔들'이 된다. 이 간단한 공식을 언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알 권리', '모를 권리' 논쟁도 익숙하다. 분석은 자유이나 실체 없는 '놀음'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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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총결산의 시간은 왔다.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 결산해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2 [08: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세계의 어떤 강적도 물리 칠 수있는 무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 조선이 총결산의 시간은 왔다며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 결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나라의자주권과 최곤 존엄을 수호할 우리군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이 멸적의의지로 심장의 피를 더욱더 세차게 끓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1호근무전투태세에 들어 간 인민군군인들이 침략자들을 모조리 무주고혼의 신세로 만들기 위해 멸적의 투지에 넘쳐 모든 타격목표들에 조준경에 조준을 마쳤다.”고 전해 모든 미사일이 타격 목표들을 향해 조준되었음을 시사했다. 중앙방송은 “용광로 앞에 쇳물을 끓이는 용해공의 근엄한 얼굴과 포전기를 달리는 농장원들의 격노한 눈빛에도, 붉은 넥타이를 날리는 소년단원들의 작은 가슴에도 원수격멸의 불꽃이 펼펼 일고 있다.”며 “온 나라가 판갈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정의의 성전, 무지비한 복수의 성전을 벌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없게 만들어 놓고야 말 멸적의 의지가 천민군민의 심장에 끓어 넘치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방송은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족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 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미제는 끊임없는 도발책동과 갖은 침략전쟁연습을 다 벌리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프에블로호 사건과 판문점 시건 때를 돌이켜 보라. 그 때만이 아니다. 미제는 인공위성 지구위성 발사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우리를 걸고 들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자위적인 핵시험을 유엔안보리이사회까지 끌고가 그 무슨 제재결의를 채택하며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우리의 모두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을 어찌해보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미제와는 반드시 피의결산을 할 것을 신천 땅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 것을 우리 천만 군민은 억척불변의 의지를 다지고 또 다졌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어록을 실었다. 또한 “우리는 미제와 결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 오늘도 신천땅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들이 저지른 몸서리치는 만행을 전하며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며 미국이 6.25 전쟁 시기 신천에서 벌인 학살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제 원수들의 그 몸서리쳐지는 만행을 천년이가도 만년이 간들 우리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수들의 만행에 두 눈을 부릅뜨고 숨진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 그 통렬한 울부짖음, 그것은 미제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돌탕을 치고 갈탕을 치어서 그 야수들의 피를 받은 그 족속들까지 철저하게 가차 없이 징벌해 달라는 피타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천만군민은 신천의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뼈에 새겼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비상히 격동되었고 이 나라의 하늘과 땅 이 원수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결전의 이 순간을 기다려 수십년 동안 무적의 힘을 다지고 다져온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 강군이 멸적의 투지에 넘쳐 모든 타격목표들을 조준경안에 넣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 우리에게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씨종자도 없이 징벌할 강 위력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강철의 영장이신 긴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세계에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총폭탄의 정신과 조국수호 정신으로로 만장약 된 영웅적인 인민군대가 있으며 당과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진 불패의 일심단결의 힘이 있다.”고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역사의 시련 속에서 다지고 축적해온 우리조국의 무진 막강한 힘이 무섭게 폭발할 분화구를 찾고 있다. 때는 왔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과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가방대한 전략무기를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전구 안에 미제침략군 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 계획을 검토하시고 우리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불질을 한다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족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미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야 말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야 말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선중앙방송은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헤덤벼 치는 미제와 침략자들을 격멸할 확고한 의지가 넘쳐있다. 최후결전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엄과 행복을 헤치려는 원수에 대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았다.”며 “조국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후대와 미래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무자비하게 징벌하라”고 추동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의 초 강경 입장에 군사적 무력으로 맞대응 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 상황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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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총학생회 주최 강연 불허...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13.04.01 18:22l최종 업데이트 13.04.01 18:22l

이주영(imjuice)

 

 

덕성여대(총장 홍승용)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진보 2013'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월 대학본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진보 2013' 강연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3월 21일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처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학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해당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총학생회 "지난해에도 같은 강연 했는데... 재단 반대 따른 보복 아니냐"

▲ 진보 2013 강연회 포스터
ⓒ 덕성여대 총학생회	관련사진보기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1일 입장서를 통해 "강연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학술행사"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진보' 강연회는 지난해에도 우리 대학에서 개최됐다, 유독 올해 이 행사를 정치활동으로 보며 불허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학칙도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와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학칙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갑작스런 강연 불허가 '옛 재단의 복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파행 운영 등으로 물러난 덕성여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배분했다. 사실상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옛 재단의 복귀 및 새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학교 직원이 총학생회 집행부를 만나 '이 행사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개최가 어렵지 않다, 총장 취임식 때 농성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에 비난 글 올라와... 대학본부 "학생들이 강연 반대해"

▲ '진짜 보수주의자의 커밍아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강연회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표창원 교수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표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면학분위기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친 정치활동이라면 불허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권리를 권장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이 거꾸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덕성여대의 강연 불허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tong*****'은 "정치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정치를 대결의 수단 또는 범접해선 안 될 몹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문에 대한 부정"이라고, 'est*****'는 "덕성여대 수준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ange*****'는 "이명박·오세훈이 강연했던 덕성여대에서 표창원·이정희 등의 강연을 정치행사라 불허한다"고 항의했다. 덕성여대는 2004년 서울시장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08년에는 교양특강이라는 정규 교과목 시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강연을 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해당 강연회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덕성여대 학생처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당 강연회 유인물 밑에 '총학생회 정신 차려라' 등의 글을 써놓는 학생도 있다"며 "이정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가 심한 것 같다, 한양대·전북대 등에서도 이 대표의 강연을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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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토대로 국방부가 정신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 배포해 군장병 정신교육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정신교육원'은 말 그대로 군인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7년 9월 5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전신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로 국군정신학교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보도한 기사. 출처:경향신문

1977년 국방부는 전력증강계획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장병의 자주국방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설립합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는 단순히 정훈병과 및 군종병과 장교들이 맡아온 정훈및 정신교육을 각급부대장과 장성급까지 넓혀 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 뒤 자대 부대원에게 정신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특히 교육이념을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곳이 진짜 설립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국방부 초도순시 때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세우라는 지시를 내리는 데 이런 이유로 국군정신전력학교 설립 근거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웃깁니다. 군의 전력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적 발전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유형적 전력이 미흡하다는 실정을 보면, 결국 무기와 장비가 없으니 정신력으로 싸우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배경 속에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상통일'과 '정신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신적 광란처럼 당시 '국군정신전력학교'도 군대 내에서 유신정권을 찬양하며, 한국이 베트남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반공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국방부는 2012년 10월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교육자료를 제작, 각급 부대에 배포해 이념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표지

'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교재에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됐는데, "종북세력들은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대남전략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가 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보세력이 주장했던 주장 또한 종북이라고 간주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공식적인 정신교육으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와 국방부가 펴내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남베트남 멸망입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을 국방부는 이적세력에 의해 패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 남베트남의 패망은 부정부패와 미군에 의존한 국방'

남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함락됩니다. 박정희는 남베트남의 멸망을 예시로 들면서 '반공'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며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남베트남의 멸망은 오로지 공산주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은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안이한 군인들의 부패와 미군 국방력 의존도에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관리들

남베트남은 지독히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던지 남베트남 사람들은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라고 외쳐댈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베트남군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정규군 55만 명 중 무려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휴가를 받아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군벌처럼 군대를 운영했던 남베트남 장성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진급과 보직은 무조건 뇌물이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남베트남은 미군의 원조로 전투기 600여대, 헬리콥터 900여대 등으로 세계 4위의 엄청난 공군 전투력을 보유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해오는 와중에도 장성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벌였고, 국방과 전쟁은 오로지 미군에만 의지하고 맡겨놓고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방부와 박정희가 주장했던 이적세력에 의한 시위와 파업은 그들의 부정부패와 군부의 타락에 비하면 아예 얘깃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군대의 지휘체계가 군벌에 따라 파벌에 따라 뒤죽박죽된 상황이었기에 북베트남의 공격에도 늘 당했던 것입니다.
 

▲미군대사관 헬기로 철수하는 남베트남인들

남베트남의 지도층은 아예 전쟁은 미군이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를 비롯한 지도층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 유학을 가 있었고, 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부를 비난했던 티우 대통령은 아예 금괴를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우자'고 외쳤던 응웬카오키 부통령도 망명했고, 남베트남의 참모총장과 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미군이 제공하는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에도 왜 남베트남이 망했습니까?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정치,쿠데타를 일삼으며 국방을 등한시했던 군 장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과 국방부는 이런 사실은 숨기고 오로지 이적세력에 의한 교란 때문이라며 종북세력 척결과 반공만을 외쳤습니다.

' 군대에서 가르쳐줘야 할 것은 범죄예방'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투를 위한 훈련에는 철저하지만, 정신교육보다는 사령관이나 부대장들이 편지 형식을 통해 간단하게 ' 부대 내에 성희롱 하지 마라' .'인종차별 하지 마라','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는 식의 범죄 예방만 강조합니다.
 

▲군 사망사고 현황, 자살로 판명된 사망사고는 2009년 81건,2010년 82건,201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자살'입니다. 1997년부터 조사한 바로는 매년 100여명에 가까운 군인이 자살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줄어들었던 자살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64% 증가했습니다.

자살이 군대 부적응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군대에서 이처럼 자살이 많은 원인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군대 내 부조리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특히 군대는 사망자의 원인을 무조건 자살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들이 진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끝없이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무형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필요한 것은 유신시절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부활시킨 '국군정신교육원' 이 아닙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실효성 없는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뜯어고쳐 제대로 된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면서 목표로 삼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환수됐어야 할 전작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방력은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군' 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이 종북이라면서 그들은 주한미군 대신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국군정신교육원' 설립을 주장한 이유는 보직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자, 새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36년 후에도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아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남베트남이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사회지도층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례를 진정으로 분석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왜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사병에게 이념교육을 하기보다, 장교들과 장군들을 모아다가 과연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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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선조치 가속화 전망

<분석> 박봉주 정치국 위원 선출의 의미

2013년 04월 01일 (월) 15:38:3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1일자 사설에서 “자주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것”이 “3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해설했다. ‘3월 전원회의’의 이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구체적 실행의 일단은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김격식 인민무력부장.최부일 인민군 대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주 정치국 위원 승진은 파격 이 중에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장 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당 정치국 정위원으로 파격 발탁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봉주(73) 신임 정치국 위원은 2003년 9월 내각 총리로 선출돼 2007년 4월 해임시까지 북한 경제를 이끌었지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고, 2010년 8월 당 제1부부장으로 재기해 그해 9월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피선됐으며, 지난해 4월 당 중앙위 부장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당 중앙위 후보위원인 박봉주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이 된 것은 당 중앙위 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을 단번에 건너뛴 파격인사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영림 총리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곽범기 당 비서와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을 한꺼번에 제친 인사인 셈이다. 물론 박봉주 신임 위원이 내각 총리를 지냈고, 이미 당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불가능한 인사는 아니고 북한 특유의 좌천과 재기용의 인사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1조치 주역 박봉주와 화폐개혁 주역 박남기 그러나 박봉주 부장의 정치국 위원 선출은 단순한 개인의 승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경제 4인방 박봉주.로두철.곽범기.전승훈 중에서 로두철, 박봉주가 실세”라며 “화폐개혁 때문에 사임한 박남기와 다른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친 뒤 야심차게 추진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선두에서 이끈 이들이 바로 박봉주 등 4인방이었지만 2006년경부터 실권하고 박봉주 총리는 2007년 4월 총리에서 해임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전락했다. 박봉주 등은 내각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위한 상무소조(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 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차등 임금제 실시, 임금인상과 쌀 가격 기준의 상품 가격 인상 등 개혁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반해 박남기(79)는 7.1경제조치 이후인 2003년 9월 국가계획위원장에서 해임됐다가 2005년 9월 당 부장으로 기용됐고,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가 2010년 1월 이후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당 부장직에서도 해임됐다. 박남기는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입각해 박봉주 등 내각 상무소조가 추진한 7.1경제조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요소와의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분명히 했지만 2009년 화폐개혁 단행이 실패해 무대에서 사라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4월 남한을 찾은 북한의 경제시찰단의 단장은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었고, 당시 화학공업상 박봉주와 장성택 당시 당 제1부부장이 단원으로 함께 해 눈길을 끈 바 있지만 박남기와 박봉주는 이처럼 노선은 물론 부침까지 달랐던 것이다. 박봉주.로두철 쌍두마차가 이끄는 ‘우리식 경제건설’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천명되고 박봉주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진입함으로써 향후 내각의 로두철 부총리와 당의 박봉주 정치국 위원이 이끌 쌍두마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두철(69) 부총리는 2009년 4월부터 국가계획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내각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내각 책임제’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로두철 부총리는 지난해 4월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북한 경제와 관련 이미 지난해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6.28방침’이 내부적으로 공표됐다는 보도에서부터 지난해 연말 7.1경제조치를 발전시킨 ‘12.1 경제개선조치’가 취해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소와 시군 등 하부단위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소에서 ‘지배인 책임제’를 강화했으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입각해 일한 만큼 분배하는 차등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다. 농업부문에서도 분조 규모를 거의 가족단위 수준까지 축소하고 국가에 토지이용료와 수세, 비료대금 등을 납부하고 남는 부분을 분조의 몫으로 돌리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간 ‘선군정치’의 강화로 비대해진 군대의 공장과 무역회사, 농토 등이 내각경제로 재편돼 경제부문에 있어서 ‘내각 책임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라선특구와 위화도.황금평특구를 비롯한 대외특구 개발정책이 추진됐고, 조만간 원산관광특구 등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정비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북한경제가 서구식 표현에 따르면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며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 ‘우리식 경제건설’을 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제2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박봉주 당 정치국 위원의 승진은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3월 전원회의 정신’에 맞게 새로이 발전시켜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7.1조치 당시 1차 상무조에 이어 지금 박봉주를 따르는 주로 40대의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2차 상무조를 통해 7.1조치의 컨셉이 재현되고 있다”며 “7.1조치 때에 비해 국제환경은 열악해져 대외관계에서 보수적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 전보다 생산력 정상화가 진행돼 발전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외국인인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방에 적극적이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배상금 기대 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물에 잠겼던 탄광 등이 정상화돼 석탄 생산량이 늘고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일부가 정상화.신설됐으며, 산업설비류가 증대돼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율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의 대형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종합상점들이 등장하고 여기서 팔리는 상품들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내수 유통망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와 농업분야 개선조치들이 식량생산량 증산으로 이어질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확대와 함께 진행된 외화유통 확대와 민간의 달러 축적을 '양성화'하기 위해 최근 취해진 것으로 알려진 모든 기업소.기관 등의 외화구좌 개설을 통한 외화거래 정상화 조치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평양만 하더라도 각 구역별로 대형 슈퍼들이 생겨나고 광역시도에도 대형 슈퍼들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관건은 안정적 상품 공급이 될 것”이라고 짚고 “유통혁명과 함께 170만 휴대폰 가입자로 상징되는 통신혁명이 앞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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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조선 침략군 제일 먼저 녹아 날 것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1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을 비난하고 대응타격에 첫범째로 녹아 날 것이라며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 조선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하루빨리 철수 되어야하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제침략군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타격에 제일먼저 녹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이 “미제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이 최근 １～２년 사이에 대폭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내외를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족위원회는 미국방 성 자료를 인용해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 병력수는 2009년 9월에 비해 무려 1만 1천여명이나 늘어났다으며, 군사 장비를 보아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장갑차 ‘브래들리’ 160여대, 신형 탱크 ‘M1－A2 에이브람스’ 120여대, 지뢰방호특수차 83대, ‘F－16전투폭격기 24대 등 수많은 최신전쟁장비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에 추가배비 되었다.”고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올해에는 2004년에 철수시켰던 미군 제23화학대대를 다시 끌어들이고 《AH－64D》아파치직승기대대를 ２개로 늘이며 ‘패트리오트’미사일무력도 보강하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불과 한두해 사이에 옹근 한개 사단과 맞먹는 병력을 증강하고 첨단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고 경계했다. 단체는 “지금 미국은 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에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여기에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핵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무기들까지 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요 뭐요 하면서 괴뢰 호전광들을 군사적 도발에로 적극 부추기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증강은 그러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라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 유지와 세계제패전략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더욱 활용해보려 하고 있다.”고 단죄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인공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걸고 광란적인 ‘제재’책동과 전쟁연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전쟁도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무력의 대대적인 증강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미제침략군의 무력증강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내외여론은 그에 대해 마땅히 경계하고 강력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한다.”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증강이 아니라 하루빨리 철수 되어야 한다.”고 미군철수를 강조했다. 특히“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 부셔버릴 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제침략군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타격에 제일먼저 녹아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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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일기] 1948년 4월 1일 : 안재홍 선생에게 묻는다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01 오전 7:33:57

 

김기협 : 오늘 오전 장덕수 살해 사건의 판결이 군정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3월 2일의 첫 공판 후 꼭 한 달 만이군요.

실행범 박광옥, 배희범과 김석황, 조상항, 신일준, 손정수, 김중목, 최중하 6인의 교사범, 모두 8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조엽과 박정덕 두 사람은 10년형이고요.

한 사람을 죽인 책임으로 여덟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법리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 재판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법 제도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죠. 군정 재판에 대한 민심이 어떻습니까?

안재홍 : 군정 재판에 대한 민심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에 대한 민심과 통하는 거죠. 해방 후 첫 겨울의 식량 사태에는 미군정의 책임이 컸고, 그때 인민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 7월말 정판사 사건 재판정 소요 사건 때 체포된 50명 중 44명에게 1주일도 안 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엿장수 재판'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경범죄 정도의 사안을 놓고 그런 중형 판결을 무더기로 내놓다니….

힘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의 질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의 활용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미군 군정 재판은 그런 절제의 기색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사법 제도의 원리에 깊은 이해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도 미군의 횡포가 일본인보다 못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게 된 바탕에는 힘없는 자의 피해의식도 깔려 있는 것이죠.

한편, 식자들 간에는 재판 관할권의 혼란이 걱정거리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조선인 사법부에 맡기느냐, 군정 재판에 회부하느냐 결정이 군정사령관 마음대로예요. '포고령 위반'은 군정 재판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포고령이라는 게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잖아요? 법령이 미비한 진주 초기에 쓰라는 것이 포고령이었는데, 필요도 없게 된 그 포고령을 생각날 때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꺼내서 휘두르니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을 길이 없죠.

김기협 : 하지만 최근 대한민청 사건으로 군정 재판의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작년 4월 김두한 일당이 좌익 운동원 십여 명을 납치해 마음껏 고문-학대하다가 그중 한 명을 죽이기에 이른 것은 단순 살인 사건과 차원이 다른 끔찍한 범죄였죠. 제가 형법에 관해 잘 모르지만 지금도 조직 폭력은 단순 폭력과 다른 차원의 중죄로 취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선인 사법부에서는 이 사건에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서 직접 살해자에게 7년형을, 그리고 두목인 김두한에게는 "벌금 2만 원 또는 160일간 육체 노동"을 판결해서 세간의 조소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김두한이 무법천지로 날뛰는 배경이 경찰총수 조병옥과 장택상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마저 흉악무도한 범인을 풀어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상고 단계에 있을 때 군정 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중순 판결이 나온 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3월 15일 하지 사령관의 형량 조절을 거쳐 발표되었죠. 재판에서는 14명에 사형, 2명에 종신형의 판결을 내렸는데 하지가 김두한 한 명의 사형만 확정하고 나머지 15명은 한두 등급씩 감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가 너무 깎아준 것 아니냐는 불만은 있어도, 조선인 사법부에서 처리했던 결과에 비하면 제대로 처리한 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죠. 그래서 군정 재판이란 것이 쓸 만한 데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안재홍 : 나는 대한민청 사건 이관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사법 정의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미 조선인 사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사령관의 결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조선인 사법부의 권위를 여지없이 짓밟은 짓입니다.

1심 판결은 물론 형편없이 잘못된 것이었죠.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범죄에 '상해치사죄'라고? 우발적인 싸움에서 죽음이란 결과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백주 대낮에 수십 명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10여 명을 납치해서 저항도 못하는 상대를 죽이고 병신 만든 극악한 사건의 수괴에게 벌금형이라니, 이거야 바로 '살인 면허' 아닙니까. 일반 백성은 어떻게 숨 쉬고 살라는 말입니까. 조선인에게 사법권이라고 쥐어준 것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은 안 돼" 하던 게 이 사건의 검사와 판사 같은 조선인들 대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도 길을 가려야 합니다. 왜 1심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왔는가? 사법권을 주되 올바른 사람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로 사법부장과 이인 검찰총장은 훌륭한 인격자들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재판 과정을 관리할 충분한 권한이 없고, 그 밖의 사법부 간부들 중에는 자질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익 법관들을 추방할 때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들이 많이 쓸려나갔어요. 김병로 부장과 이인 총장으로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한민청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법부가 사법부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사건 하나만을 쏙 빼서 이관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바보이던 조선인 사법부를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죠. 하지 사령관이 사안의 본질을 살필 줄 모른다는 것이 늘 문제인데, 대한민청 사건 이관은 그중에도 심한 일이었습니다.

김기협 : 그렇습니다. 하지가 모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방법이 엉망이었네요.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사법부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지요.

장덕수 살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암살인데 사형 8인이라는 건 아무리 군사재판이라도 심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청 경우 14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가 사령관 조정을 통해 한 명 사형으로 줄였지만, 그때는 판결 내용을 조정 전에 공개하지 않았죠. 대폭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보아 사령관 조정에서도 큰 감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6인이 김구 선생의 가까운 추종자들이고 그분 자신의 연루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지 사령관과 사이가 안 좋은데다가 최근 총선거 반대로 적대 관계가 심해진 상황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죠.

안재홍 : 판결 자체는 미군정 재판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령관 조정에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2월의 대한민청 경우와 달리 이번에 판결 내용을 바로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미군정이 김구 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 조정에는 당신 태도가 감안될 것이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구 선생이 증인으로 두 차례 출정한 것을 놓고도 그분 주변에서는 그분에 대한 음해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변호인단이었어요. 그분의 수하로 자타가 공인하는 피고들이 그분의 연루를 주장하고 있었으니 그분의 출정은 해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 23일의 반탁 시위 때 미군정 인사들이 김구 선생이 선동에 나섰다며 의법 처리를 주장할 때 내가 끝끝내 막았습니다. 그분이 간접적 작용은 했을지 몰라도 현장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은 시위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고, 피의자들이 선생의 연루를 주장하고 있는 판입니다. 위신 따질 일이 아니죠.

김기협 : 그 재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요즘 모든 조선인의 관심이 총선거와 남북 협상에 쏠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 남짓 맡아 온 민정장관직의 사의를 표한 것도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민세 안재홍 선집 2>(지식산업사 펴냄) 252~253쪽에 수록되어 있는 "하지 사령관에게 보낸 공한"을 옮겨놓습니다.

나의 민정장관 취임은, 행정권 이양의 취의에 따라, 남조선 미군정에 협력하면서 조선인 자신에 의한 정치의 민주주의적 쇄신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업 경제 재건 건설 등 적극 추진으로, 미국과 외타 연합국의 원조에 관한 남북 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의 완성을 조속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남조선 미주둔군 사령관 존 R. 하지 장군의 추천을 수락함으로써 된 바이다.

이래 1년이 넘는 동안, 미소 협조는 파열되었고, 본인의 정치 노선의 일 주요 부분을 구성한 좌우 합작도 실패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민생 문제의 곤란도 가중한 현상으로써, 최초 소기한 목적이 성취되기 어려운 사태인 위에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단행으로 된 현 단계에 있어서는, 평일 그 정치 노선이 본 단계성과 합치되는 인물로서 민정 최고 책임을 부하케 함이, 정치 도덕상 지당한 조처이고, 공인의 출처로서도 의당한 태도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덕망-역량 및 신임이 아울러 적합한 인물에게 이 직무가 이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남조선 과도 정부 민정장관의 임을 사퇴합니다.

또 본관 재직의 중에 거듭하여 상당한 정치적 도의적 비방을 받았사오나, 본인으로서는 그 점에는 관심 아무런 애체(碍滯)되는 바 없는 사실이오며, 주둔군 샤령관-군정장관 등 줄곧 나에게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변치 않으신 점을 감하(感荷)합니다.

또 정국 다난한 즈음, 홀로 현직을 떠나는 의리상 결함되는 점 있지 않을까 숙려하였사오나 역량 있는 인물을 당무케 함이 더욱 큰 책무라고 판단하옵기 여차 사임을 단행키로 한 바이오니, 이상의 사정 심량(深諒)하시고 취허(就許)하심을 근기(謹冀)합니다.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총선거를 관리하는 민정장관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을 둘째 문단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평소 태도로 본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총선거라도 그 선거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예 관여하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뜻밖입니다.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차치하고, 선생님이 빠진 후 과도 정부의 다른 간부들이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임할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안재홍 :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기왕 앉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1년 남짓 이 자리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취임할 때 김구 선생께서 "금후 그대는 도로무공(徒勞無功)일 것이고, 결국 득담(得談)만 많이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결기가 부족한 샌님 기질을 스스로 탓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이 아니더라도 영웅다운 기개 없이는 지금 조선이 처한 난세에서 조그만 성취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서 성실한 노력만으로 내 입장을 떳떳이 한다는 것이 소인배의 자기기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이제 나도 더 결연한 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기협 : 위 편지에서는 생각하신 것을 다 적지 못하셨죠. 그런데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신 후 7월에 "민정장관을 사임하고-기로에 선 조선민족"이란 긴 글을 발표하셨습니다(<민세 안재홍 선집 2>, 258~284쪽) 해방 후 겪어온 일에 비추어 시국의 변화를 서술한 글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어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중 민정장관 직에 관련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옮겨놓습니다.

민정장관 재임의 전말은 후회함은 없다. 다만 그를 통하여 민족 운동상의 득실을 일별하건대, 제일로 미군정 개시 당시 '인공' 방지의 때문에 보수적 세력과 결련하게 된 이유는 증설(曾說) 있고, 다음에 김규식 박사를 의장으로 입의를 열고 나를 민정 수반에 들어 정부 각계에 애국자를 더 많이 등장케 하여, 써 인심을 일신한다고 서둘렀으나, 무위로 마칠 수밖에 없이 된 것이 제2차적 단계요, 이리하여 김-안의 등장이 중도반단으로 무위일밖에 없이 된 때 공포되었던 행정권 이양은 결국 조선인의 무능 또는 불공명(不公明)과 건과(愆過)가 조건과 같이 되어 전연 취소 말살됨과 같은 결과로 된 것은 또 제3단계라고 하겠다.

요컨대 조선인은 자체 상호의 취송배제(聚訟排除)에서 민족적 총력을 자신 말살하였고, 미국인은 1차의 전폭적 신임을 조선인에게 표현치 못한 채로 3주년을 지나, 지금 바야흐로 가능지역의 총선거에서 조선인의 독립정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립정부 됨에 대하여 그 거대한 기여 있기를 기원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조선에서는 예상하였던 인민공화국 선포 준비의 비보(飛報) 왔다. 오호. 기로는 의연 기로이구나.

미국인의 조선인 불신, 그리고 조선인의 무능, 공명치 못함과 잘못된 행동이 민족을 위기로 몰고 온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군정 재판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지요. 그런데 미국인과 조선인 양측의 문제를 나란히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애매한 양비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려면 초점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안재홍 : 힘을 가진 쪽의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조선인의 문제라 함은 일부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극좌와 극우의 문제죠. 그런데 미국인이 극우 조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고 양심적 조선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국인의 문제도 엄밀히 따지면 일부 미국인의 문제죠. 그런데 바로 그 일부 미국인이 조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열쇠를 쥐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 일본인도 양심적인 사람이 많았지만 조선 문제를 좌지우지한 것은 침략주의적 일본인이었죠. '해방'이라고 하지만, 제국주의적 외세에 민족의 휴척이 걸려 있는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봐야 할 문제는 외세의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시할 문제는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계 대전을 몇 차례 더 겪는다 해도 민족의 힘이 충분치 못하면 외세의 힘에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방을 계기로 우리는 큰 희망을 일으켰지만,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분단건국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운명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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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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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온다고... 지사님, 이게 뭡니까

13.03.31 21:16l최종 업데이트 13.04.01 09:29l

심규상(djsim)

 

 

▲ 충남도청 신청사로 가는 주변도로가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공사로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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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오락가락 개청식 날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4월초 도청 개청식을 연다. 지난해 말 80년 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충남 홍성과 예산에 있는 내포신청사로 이전했다. 도는 당초 3월 중 내포시대 출범을 알리는 개청식을 예정하고 준비해왔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월 3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내포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인사를 건네면서 일정이 꼬였다.

우선초청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아지면서 개청식 날짜가 오락가락한 것이다. 청와대 측이 내달 중순경에나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오다 다시 이달 말로 바꿨고, 결국 4월초로 확정됐다.

▲ 개청식을 앞두고 충남도청으로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심기와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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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충남도가 VIP가 참석하는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변에 화초를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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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2] 초대장 없는 개청식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정작 도민들은 지난 26일부터 전화로 개청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전화를 받았다. 초청장을 보낼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초청인원은 약 3000명에 불과하다. 한 시군 당 200명(전체 15개 시군) 정도다. 지난 해 인구 10만 명의 세종시 출범식에는 2300명이 초대됐다. 갑작스런 일정통보와 번거로운 사전 신원조회 절차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도민들도 많다.

"개청식의 주빈이 대통령인지 도민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충남도청 개청식을 앞두고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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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으로 향하는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은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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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3] 벼락치기 주변 공사


충남도청으로 통하는 충남 홍성읍에서 예산군 덕산면까지 10km 구간이 지난 26일부터 공사장으로 변했다. 오가는 공사차량과 인부들로 북새통이다. 보도블록을 깔고, 인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급히 만든 도로변 화단에 나무와 화초를 심고, 방음벽 설치까지.... 30일부터는 도로와 보도블록에 흙먼지를 닦는 인부까지 등장했다. 포장한 아스콘은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비닐을 씌웠다. 굴착기를 이용해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에 자란 풀 한포기까지 모두 정리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우리 같은 현장인부들이 뭘 알겠느냐"며 "현장사무실에서 갑자기 공기를 앞당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청식 행사를 앞두고 원래 예정돼 있는 공사시기를 서두른 것"이라며 "손님을 초청해 놓고 공사 중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다"며 "VIP 방문 탓에 (개청식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치우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충남도청 내포신청사 개청식이 오는 4월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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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오는 4월초 '행복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을 슬로건으로 내포신청사 개청식을 연다. 백제몰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개청식은 식전행사와 본 행사, 식후행사, 행복 충만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국악연주가 이광수씨의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메시지, 충남 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국악단의 환황해권 시대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또 15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을 도내 각계각층 대표들이 자르고 나눌 계획이다.

본 행사에서는 취타대 연주, 충남의 새로운 100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충남 비전 선포', 식후행사에서는, 유명 가수 축하공연과 농악단 공연 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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