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촛불투쟁 8.15에 폭발할 수도 있어” “긴 호흡으로 진실 규명해야”

 

[대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희철 기자 khc@vop.co.kr
입력 2013-07-23 06:14:07l수정 2013-07-23 07:25:15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대표는 진나라에서 조고라는 환관이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 황제를 속이고 능멸했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동원해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태도는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진나라도 지록위마가 벌어지고 얼마 뒤 망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상황은 오래 못가며, 결국 정의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처장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주장을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인데 대해 “고육책이고 진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촛불이나 참여정부 때의 탄핵 촛불집회와 비교된다. 두 사람은 지금 촛불집회의 단계와 양상이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등을 들며 “새누리당은 ‘광우병 촛불’ 경험이 있어서 끝까지 애를 먹이고 진을 빼다가 반 발자국씩 양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교섭력이 취약하고 방송 등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장외투쟁’ 대신 ‘광장투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내의 국정조사와 광장투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장투쟁 없이 원내의 국정조사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쓴 소리를 민주당에 전했다.

이태호 처장은 당장의 촛불집회보다는 ‘진실규명’과 ‘장기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처장은 “(국정원 사태가)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논쟁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이어 “광우병 촛불은 당장 정부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 있었고,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번복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진상규명 싸움이다”라고 평가했다.

즉 당장 눈앞에 단기적으로 결과를 봐야 하는 사건과 장기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촉발돼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2년여가 걸린 점을 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특검 도입 등 호흡을 길게 갖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진실게임 동안 계속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결합해 함께 싸워야”
“국조 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촛불 든 것”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광장투쟁’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 전후에 촛불집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일정한 상황이 되면 다른 시기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으며, 오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국민의 분노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처장은 “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라며 “촛불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잘되는 게 목표이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와 이태호 처장은 오는 25일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와 27일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오는 25일, 지역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시국회의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이들이 참가하는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이들의 결의로 2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민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이 대담은 지난 19일 이뤄졌으며 진행은 고희철 사회부장이, 정리는 전지혜 기자가 맡았다.

-고희철 사회부장(이하 고):우선 국조 이야기부터 해보자.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하다 다음주 수요일부터 기관보고 시작한다. 국정조사가 늦어지고 망가졌는가?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이하 박):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국민 분노 폭발하니까, 광우병 촛불 경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처전략의 기본은 한참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 가서 반 발자국 양보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교섭력 취약하고, 공중파 등 언론환경 안 좋다. 이러다 보니 야당이 주도성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끊임없이 물타기 프레임에 전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자며 관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은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다. 이글이글 불타서 불이 소화가 안 돼 조금씩 번지는 상황이다. 광우병 촛불 때와 같이 폭발하는 양상은 아직 아니다. 왜 아니냐. 가스가 차야 폭발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가스 찰 만하면 반 발자국 양보해서 가스를 빼준다. 야당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투 트랙’을 세워야 한다. 국정조사를 단단히 하고 교섭력이나 언론환경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장투쟁해야 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됐다. 안타깝게 보름정도 허비됐다. 새누리당은 본질적이지 않은 쟁점으로 진상조사 노력을 해태, 또는 일종의 태업하고 있다. 국정조사 의제 중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여직원 인권침해라는 거다. 그건 대선 때 급한 마음에 새누리당이 발뺌할 때 사용했던 정치적 논리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인돼서 국조하는 마당에 그걸 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직원 인권침해를 국정조사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특위 위원 사퇴시킴으로써 그게 의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한 고육책이고 진정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댓글공작은 선거개입, 정치공작의 일부의 일부일 뿐”

-고:경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이 국조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조에서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적 의혹 해소될까?

-박:핵심은 선거공작인데 선거공작의 일부분이 댓글공작이다. 댓글공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는 댓글공작 중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다. 그 정도 밝혀낸 것도 대한민국 검찰로서는 종전보다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다 밝혀져야 한다. 그중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등이 관련된 선거공작을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공작 외의 이른바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할만한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시장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또 여당 의원도 사찰하고 반값등록금 투쟁 등도 사찰했다.지난 5년간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빅브라더’ 역할을 했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이:NLL 문건을 사전에 특정 정치인에게 유출해서 선거 쟁점화 시키는 방식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한 것은 비밀 누설한 것이다. 또 내부에서 제보한 국정원을 파면했다. 불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조사한다고 하는데(모두 웃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갖고 있다는 첩보를 조사하라고 나이지리아에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가 나이지리아에서 무기 구입한 흔적이 없다, 첩보가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썼고 정부 입장과 달라 채택되지 않았다. 윌슨은 이라크전쟁 후 이를 칼럼으로 썼다. 그랬더니 정부 내 앙심을 품은 이들이 윌슨애 협조한 CIA 요원 이름을 공개했다. 바로 윌슨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라는 요원이다. 이로 인해 네오콘 핵심이론가인 칼 로브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루이스 스쿠터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이 해임됐다. 체니는 탄핵 위기까지 몰리고 소환조사를 당했다. 이게 ‘플레임 게이트’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특검을 임명해 처벌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걸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내부제보한 사람을 국정조사하자고 한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중국고사에 ‘지록위마’라는 게 있다. 진시황 아들이 황제일 때 조고라고 하는 환관 출신 간신이 국정을 농락한 것이다. 궁궐 후원에 있는 사슴을 보면서 ‘폐하, 저것은 말입니다’하니 황제가 주변에 사슴 아니냐고 물었으나 시녀와 환관들이 조고 눈치를 보면서 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통째로 분칠하는 것이다. 얼마 뒤 나라가 망했다.
국정원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조중동 언론은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면 오래 못 간다. 온갖 장난질을 쳐 극에 간 상황인데 정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겠냐.

-고:요즘에는 ‘지록위마’ 했다가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이:김현 진선미 의원, 사슴이라고 한 사람들이 탈락한 거다. 지금 말인지 아닌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거다.(모두 웃음)

- 고: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공포스릴러 영화가 흥행이 안 된다는 통계 있더라.(모두 웃음)

- 박:현실이 영화나 소설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국가기록원에 통으로 넘긴 자료가 없다는 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우리 상상력 초월해, 말이라고 우기고 이제는 사슴을 말로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말이라고 했다가 금방 망했다. 역사적 진리고 정의의 법칙이다.

“진상규명, 몇 년 가는 싸움...호흡 길게 가져야 한다”

- 고:지난달 28일 표창원 교수 나왔을 때 촛불집회 3천~5천명 모이고 지지난주 1만명, 지난주 2만명 나왔다. 그러나 분노한 여론이 촛불로 모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박:탄핵이나 광우병 촛불의 특징은 일거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현재 폭발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일 큰 이유가 분노의 가스가 차는 걸 막으려고 가스를 빼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글이글 타면서 번져가고 확대가고 있는 것이다. 일시에 10만 100만 폭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국화 되고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폭발될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시점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국조가 결과가 대개 나오는 시기인 8.15 전후가 될 수 있다.
국조 결과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나오면 그 자체도 폭발력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런 저런 공작으로 말이라고 우겨서 국정조사가 성과 못 내면 그로인해서 국민의 분노 폭발할 수도 있다.

- 이:이게 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촛불이 더 많냐 적냐로 성패를 다툴 문제도 아니다. 광우병 때와는 현저히 다른데 당장 외교 결과로서 고시가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는 가시적인 것을 앞두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 있는 소고기를 대거 수입하겠다는 게 국민들 앞에 팩트로 펼쳐졌고, 막을 수 있느냐 없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거리에서 싸움이 가장 중심적인 방식이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탄핵이 됐고 번복시키는 힘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였다.
지금 이 싸움은 진상규명싸움이다. 진상규명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도 특검 여러 번 바뀌며 수년간 지속됐다. 일년, 이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진실게임에서 촛불이라는 장외 압력을 계속 몰아갈 수는 없다. 저는 촛불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조 기간 동안 시민의 압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진실규명 어느 단계에서 촛불이 탈 수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다. 탄핵이나 광우병처럼 촛불로 끝장을 보자는 건 무리수를 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다 표현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면이지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국면은 아직 아니다. 그 점에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야한다.

- 박:길게 가져가야한다는 관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 여러 번 폭발 있을 것이다. 일단 8.15때 폭발이 한번 있을 것이다.
탄핵 때나 광우병 촛불 때는 국회가 무력화 되고 제도권에서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오로지 광장투쟁밖에 없었다. 장외투쟁 쓰지 마라. 이번에는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여러 제도권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 상승작용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 그래서 장기전 될 것이다.

- 이:국조 연장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협조 태도로 봐서 진실에 아주 일부분 밖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특검 얘기 안 될 수 없다. 올해 전체를 관통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단체도 당장 촛불 몇 번으로 승부낼 수 없다고 본다. 아주 완강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국정원, 일종의 빅브라더 되는 정보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시민이 통제할 것인지 방안 마련하고, 그 전에 도대체 진실이 뭔지 끈질기게 규명할 것이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왼쪽)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 고:현재 국조가 경찰은 은폐하고 검찰 수사는 약간 밖에 밝히지 못한 불만이 반영된 것인이다. 그러나 국조가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단정하고 싶지 않다. 새누리당도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민여론 앞에서 적어도 일정하게 노력을 했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몇몇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협조는 해야 한다. 그것도 안하면 민심을 정말 잘못 읽는 것이다.

- 박: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비유하자마면 몸통을 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꼬리까지 말로 만드는 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꼬리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더라, 이 정도가 국조에서 나올 것이다.
국조 완전히 무력화되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이다. 꼬리라도 사슴이더라, 하고 나오는 국조가 되면 나름대로 다음 진전을 위한 지렛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조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돼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잡고 가야 한다. 국조와 함께 광장투쟁 병행해야 꼬리라도 사슴이라는 걸 조사하고 증명할 수 있다.

- 이:우리가 새누리당의 태도를 단정할 필요 없고 모니터가 중요하다. 새누리에당도 의식있는 의원도 있고, 사찰당한 의원도 있다. 정파적 입장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원 같이 무소불위의의 정보권력을 개혁해야한다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시민들이 감시해야한다.
회의 비공개하면 인정하지 말고 왜 비공개냐 따지고. 방청하려고 하면 자리 없다고 하면서 방청석 안 내주는데 자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들어가서 방청하고. 하루하루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입장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가 일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권력 쥐고 ‘빅브라더’라는 괴물이 되고 있다”

- 고:잠시 국정원 개혁 이야기 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국정원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박 대통령 이른바 셀프개혁 말했는데, 국가 정보기관을 없앨 수 없지 않냐는 항변도 나온다. 어떻게 보느냐?

- 이: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구성해 심리전을 위한 작전팀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국정원법에 정보수집하라는 얘기도 있고 수사라는 말은 있을지언정 작전하라는 건 없다. 대북심리전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대북심리전하라는데 국민들 상대로 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했다. 또 정보기구가 작전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대테러 작전을 하겠다, 부대도 꾸리고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없이 작전반 만들어서 작전해온 거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 정보기구가 권력화하고 집행기구화하고 있다. 정보도 가지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져온 것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
또 하나 정보기구 불법활동 일삼았지만 쉬쉬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미국 CIA나 정보기구 문제 폭로했다. 정보기구들이 정보사회에 맞게 빅데이터 모아서 빅브라더가 되고 있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다.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세력 입장에서도 국정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게 됐다.

- 박:국정원 개혁에서 수사권 폐지가 중요하다. 1996년 12월 26일 여당의 노동법, 안기법 날치기 때 국정원 수사권 부활된 것이다. 날치기의 원상회복 차원에서라도 수사권 폐지 과제가 있다.
수사권 폐지. 보안정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수집도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것은 수집하면 안 되도록 하고, 예산 국회 통제 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국정원 개혁과제의 방향이다.

- 이:유신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적으로 사람들 린치하고 가두고 고문한건 사실이다. 정보권력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고 있다. 싹을 잘라내야 한다.
김종훈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오려다가 그만뒀는데 사실 CIA 외부자문위원도 했고 CIA가 투자하는 인큐텔이라는 펀드에서 근무도 했다. 인큐텔이라는 펀드가 어디 투자하는지 모니터하는 보고서가 있다. 소형의 성능 좋은 카메라, 오래 가는 배터리 같은 것이다. 그중 ‘레코디 드퓨쳐’라는 게 있다. 스마트폰 쓰면 쇼핑사이트 들어간 거나 위치 정보 등 여러 흔적을 남긴다.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다 추적해서 어떤 사람이 다음에 뭐할지 예측한다는 거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인큐텔이 투자한다.
미국은 이미 CIA가 무인기로 맘에 안 드는 사람 암살도 한다, 합법적으로.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구금도 자행했다. 국정원이 그걸 배워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작전지휘권 갖고 테러부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을 끊임없이 올렸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27일 국정조사 중간평가...8월 중순 조사 결과 놓고 정치권 분발 촉구할 것”

- 고:광장투쟁과 결합돼야 산으로 가는 국정조사도 결실을 맺을 텐데, 시국회의에서 중요한 일정으로 정한 날짜가 7월 27일이다. 마지막으로 촛불에 참여 바라는 말씀 해달라.

- 박: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이 번져가고 있다. 모아내는 중간 집결지점으로 집중촛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매일 촛불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다. 국조 만기일이 815 전후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는 25일은 지역과 함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 연다. 지역에서 시국선언한 사람을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전국화 하는 노력을 한다. 앞으로 집회만이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시국선언, 1인 시위, 광고운동 등으로 꾸준히 촛불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이: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 촛불이 2년간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국조가 잘되는 게 목표이고 국조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하는 것이다.
7월 27일은 국조의 중간평가다.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진정성 촉구하는 경고와 규탄의 장이 될 것 같다. 지역과의 소통에 기반해서 7월 27일은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겠나 보고 있다.
국조 마무리되기로 예정돼있는 8월 중순에는 국조가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한 결과를 결산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제역할 잘하면 국민들이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정치권 분발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저는 감동을 그렸습니다

 

 

폭력집단 오해 받은 희망버스가 바라는 건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뿐

13.07.23 11:20l최종 업데이트 13.07.23 13:36l

 

 

희망버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불법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조합원이 300여일 가깝게 현대차 옆 고압철탑 위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을 모집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노동자들을 이간질 시키고 국가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고공크레인 농성과 같은 슬프고 부끄러운 기록이 우리 사회에 다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깔,깔,깔 희망버스가 울산 현대차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기사 관련 사진
이번에는 희망버스 외에 '희망열차 999'를 출발시켰는데 주로 가족단위 승객들과 나이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여성분이 부채를 가져와 그림을 부탁해서 그려드린 그림.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이번에도 저는 희망버스 승객들과 함께하며 캐리커처를 그리고 취재삼아 현장 크로키를 그리기 위해 희망버스와 함께 운영된 '희망열차 999'편을 이용하였지요. 기차를 바꿔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도착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는 컨테이너로 쌓은 이른바 '몽구산성'과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희망열차를 한 번 갈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도착한 현대차 정문 앞. 이미 알려진대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은 컨테이너로 쌓아올린 몽구산성과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회사 정문에 떡하니 쓰여있는 '고객은 우리가족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을 차별화시키고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비정규 노동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과연 고객들을 정성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결국 희망버스 승객들은 35도의 살인적인 더위를 묵묵히 감내하며 약 2킬로미터의 먼 길을 걸어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있는 철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철탑 위에서 견뎌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었지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면서 크로키를 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35도의 폭염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희망버스 승객들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걸어가며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아이, 무거운 깃발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들과 노동자들 모습이 말 그대로 감동적이었지요. 간혹 연인같은 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부채로 해를 가리고, 연인의 손을 잡고 현대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 현대차 철조망 담 안쪽에는 관리자인지 용역인지 분간이 어려운 사람들이 담을 따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신경을 건드리는 함성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른바 '하이바'를 쓰고 방패를 가진 준비된 모습이었지요.

저는 일단 어린이 놀이방 천막을 찾아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레알로망 캐리커처'를 그려주기 위해서였지요. 거기에는 인천에서 온 아이들, 울산에서 온 아이들,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막 낮잠을 자고 일어난지라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 담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던 분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쏜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피신시키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다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거기에는 아까 그 관리자인지 용역인지 분간이 어려운 사람들이 완전무장에 가까운 준비를 하고 그야말로 죽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마구 쏘아대고 있었지요.
 
기사 관련 사진
양측간의 고성이 오가는 다툼 속에 사측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사측에서는 만반의 공격준비를 한 듯 완전무장에 가까운 준비를 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고 무언가 달린 죽창을 휘두르고 이물질들을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짧은 시간에 부상당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우선 아이들에게 다시 가서 최루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올라가 있는 철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 옆에 마련된 박정식 열사의 분향소를 보다보니 어째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오래도록 땅을 딛지 못하고 싸워야 하는지 서글픈 느낌이 등줄기 땀 흘러내리듯 스멀스멀 제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웃어야하지요. 억지로, 악착같이 힘내야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희망버스 승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철탑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현대차 노동자인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90여일간 농성 중인 철탑.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다시 놀이방 천막으로 돌아와 아이들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또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희망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려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역시나 그림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희망열차를 타고 오면서 아이들과 승객들에게 레알로망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울산 현대차 철탑 아래에서는 놀이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레알로망 캐리커처를 그려줬습니다. '닮았지만 훨씬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지요.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날이 어두워져서야 한바탕 싸움을 뒤로하고 희망버스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웃으면서, 끝까지 싸우자는 희망버스 승객들의 멋들어진 문화제가 열리자 곳곳에서 함성과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조합원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옆에서 맹숭맹숭 노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치맥'을 가져다주고 함께 나눠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조합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치맥'을 사와서 젊은이들에 나눠주고 함께 먹으며 즐겁게 문화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문화제가 무르익어 가면서 노래소리에 맞춰 젊은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문화제가 무르익어 가면서 일부는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일부는 서서 노래를 따라부르며 율동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웃음과 노래가 철탑 위의 노동자들에게 작은 기운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300여일 가까이 철탑 위에 있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사히 땅을 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은 현대차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없이 이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트 그리기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문화제를 마쳤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현대차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없이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두 조합원이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불꽃놀이와 풍선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수

관련사진보기


이 글을 쓰는 동안 일부 언론들은 마치 노동자들이 아무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오히려 사측의 준비된 무장이었습니다.

어째서 소화기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했을까? 짧은 시간에 다친 노동자들의 모습이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준비된 무기들을 감추고 폭력적 행동들을 거리낌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잠시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과 정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희망버스 출발 전부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폭력버스라는 둥 여론몰이에만 급급해 하던 그들. 희망버스 승객들의 진심을 '폭력'으로 몰아가려고 급급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신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종의 전략미사일과 2종의 전술미사일

무장장비관 견문록(4) 6종의 전략미사일과 2종의 전술미사일
 
[한호석의 개벽예감](71) 전략로케트관에는 뭐가 전시돼 있을까?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7/22 [22: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6종의 핵타격미사일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을 돌아보고 나서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뒤를 따라 전략로케트관으로 향하는 내 가슴은 설레고 있었다. 상상으로 그려보던 어떤 대상을 실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감정이었다. 전략로케트관은 그런 묘한 감정으로 설레는 내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나라가 지구 위에 또 어디 있을까?” 지상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ground-based ICBM)을 실전배치한 세계 4대 핵강국은 북,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그 네 나라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일반 참관자들에게 보여주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그처럼 세상에 공개한 것은 무심히 대할 문제가 아니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그 사연이 담겨 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무장장비관 건설을 직접 발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무장장비관 시공기간인 2010년 3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총 64차례나 건설현장에 나가 집중적으로 지도하였는데, 무장장비관 정원에 느티나무를 심을 위치나 옥외원형의자를 놓을 위치까지 세심히 지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무장장비관 전시실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무장장비관 설계과정과 시공과정 중 작업현장에 내려 보낸 많은 문건들이 전시되었다.

그처럼 정력적으로 세심하게 지도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무장장비관 전시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로케트관의 설계와 시공을 더욱 각별히 지도하였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무장장비관 건설지휘부는 특수무장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전시관을 본관의 일부로 설계하였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략로케트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별관으로 확장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을 영구전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게 된 것이다.

북측 언론에 보도된, 무장장비관 전경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략로케트관이 반구형 덮개지붕(dome)을 씌운 별관으로만 건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니 장방형 전시실을 거쳐 반구형 전시실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방형 전시실로 들어서니, 실물을 정밀하게 축소한 6종의 모형 미사일들을 각각 실은 6종의 자행발사대가 커다란 유리상자 안에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6종의 모형 미사일들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 모형은 없는데, 나중에 반구형 전시실에 들어가 보니 화성-13 실물이 거기에 전시된 것을 보았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6종을 생산년도순으로 열거하면, 화성-5, 화성-6, 화성-7, 화성-9, 화성-10, 화성-11이다. 그런데 화성-8은 왜 없는지를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6종의 미사일들에는 모두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라는 분류명칭이 붙어 있다.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라는 분류명칭을 미국 군부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지대지전략미사일(surface-to-surface strategic missile)이 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대지전술미사일에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것과 달리 지대지전략미사일에는 비재래식 무기인 핵탄두가 장착된다. 핵탄두는 폭발력 세기에 따라 전술핵탄두와 전략핵탄두로 구별되므로,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각종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들 가운데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도 있고 전략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도 있는 것이다. 북이 핵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핵탄두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미국 군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7종의 핵타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오늘의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방형 전시실에는 6종의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과 함께 2종의 지상대지상전술로케트 정밀축소모형도 전시되었다. 2종의 지상대지상전술로케트는 화성-1과 화성-3이다. 왜 화성-2와 화성-4가 없는지를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화성-1과 화성-3은 북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소련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복제한 지대지전술미사일들인데, 북에서 초기에 생산한 원형미사일(prototype missile)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성-1과 화성-3은 오래 전에 퇴역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1968년에 소련산 미사일을 복제하여 화성-1을 만들었고, 1972년에 그것을 모방생산하였고, 1979년에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북은 1970년대 초에 소련산 미사일을 모방생산하고 그것에 화성-3이라는 고유명칭을 붙였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북은 1973년에 소련에서 도입한 미사일 ‘SSC-2B’를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탄두중량이 600kg이고 사거리가 90km인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화성-3이다.

32년 전에 만든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
 
▲ <사진1>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5. 북은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를 1981년 4월에 만들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1>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5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북은 1973년 10월에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침략군에 맞서 싸운 이집트군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집트가 1970년대 후반 북에 보낸 소련산 미사일 ‘R-17’을 역설계하고 그것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만든 것이 화성-5다. 미국 군부는 화성-5를 ‘스커드(Scud)-B’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1981년 4월에 화성-5를 제작하여 1984년에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이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를 만든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1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군부는 북이 1981년 4월에 만든 화성-5를 화성-6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그들이 유포한 그릇된 정보밖에 알지 못했던 나도 역시 이전에 쓴 글에서 화성-5와 화성-6을 헷갈린 적이 있다.

화성-5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R-17’의 성능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R-17’을 ‘스커드-A’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그들이 ‘스커드-B’라고 부르는 화성-5의 성능은 ‘R-17’의 성능보다 더 향상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에서 시제품만 만들고 생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화성-4가 ‘R-17’과 같은 급일 것이다.

‘R-17’의 탄두중량은 600kg, 탄길이는 11m, 탄지름은 0.88m, 사거리는 300km이며, 투발오차는 450m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5의 사거리가 500km이므로, 북은 ‘R-17’의 사거리 300km를 500km로 늘린 화성-5를 만든 것이다.

‘R-17’ 탄두부에는 50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이 장착되므로, 화성-5 탄두부에도 당연히 핵탄두가 장착된다. 미국 군부는 화성-5가 핵타격미사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화성-5에 자탄(子彈) 500개가 들어간 산포탄두(집속탄두)를 장착하거나, 핵탄두를 장착한다.

소련은 ‘R-17’을 탑재한 4축8륜 자행발사대 MAZ-543을 1967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 자행발사대의 주행속도는 시속 55km이고, 주행거리는 650km다. 북도 MAZ-543과 같은 급의 4축8륜 자행발사대를 자체로 생산하였다. 북이 미사일을 탑재한 4축8륜 자행발사대를 갱도진지에 은폐한 것은 미국군 정찰위성의 탐지망을 완전히 따돌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군은 대북전쟁 시나리오에서 ‘보복타격’을 논하지만,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미사일 자행발사대들이 갱도진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특정타격목표를 향해 기습발사를 하고 사라지는 판에 ‘보복타격’을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전시에 개성 인근에 있는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온 자행발사대에서 화성-5가 발사되면, 직선거리로 400km 떨어진 부산에 떨어지고, 황해남도 옹진반도에 있는 갱도진지에서 밖으로 나온 자행발사대에서 화성-5가 발사되면, 직선거리로 500km 떨어진 제주도 최남단 서귀포 인근에 떨어진다. 화성-5가 옹진반도에서 서귀포 인근까지 날아가는 데 약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전시에 북은 파괴력이 너무 큰 전략핵탄두를 한반도 안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북이 32년 전에 만든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만 가지고서도 제주도 최남단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화성-5를 쿠바, 이란, 이집트, 민주콩고, 시리아 등에 수출하였다. 특히 북은 1985년에 화성-5 완제품 100기를 이란에 수출하였고, 화성-5 설계기술까지 수출하였는데, 나중에 이란이 화성-5 설계기술로 미사일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샤합(Shahab)-1’이다.

비약적으로 발전된 미사일기술로 만든 화성-6

화성-5 정밀축소모형 옆에 화성-6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화성-5와 화성-6은 모두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어서 외형이 비슷해 보인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화성-5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화성-6을 1980년대 중반에 제작하여, 1988년에 시험발사하였다. 미국 군부는 화성-6을 ‘스커드-C’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사진2>는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6이다. 화성-6 동체에 적힌 고유번호 앞에 ‘ㅈ’이 쓰여 있지 않고 아홉자리 숫자만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진은 매우 오래 전에 촬영된 것이다. 북이 아홉자리 고유번호 앞에 추가한 ‘ㅈ’은 전략로케트군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진은 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전략로케트군으로 확대, 개편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다.
 
▲ <사진2>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6은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이 특징이다. 북은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일본 노도반도 쪽으로 위협발사하여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globalsecurity.com), 한호석]


<사진2>에 보이는 것처럼, 화성-6 동체는 얼룩덜룩한 위장무늬로 도색되었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화성-6 동체에도 똑같은 위장무늬가 도색되었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 실전배치된 각종 미사일들 가운데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은 화성-6밖에 없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6은 탄두중량 800kg, 탄길이 12m, 탄지름 1m, 사거리 1,000km, 투발오차 50m다. 화성-5와 마찬가지로, 화성-6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핵타격미사일이다.

눈여겨보는 것은, 화성-5의 사거리 500km가 화성-6에서 1,000km로 배증하였고, 화성-5의 투발오차 450m가 화성-6에서 50m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강력한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GPS(위성항법체계)유도장치를 장착하여 타격정밀도를 결정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북이 탄도미사일에 GPS유도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요즈음 화성 계열의 각종 전략미사일들에는 모두 GPS유도장치가 장착되어 타격정밀도가 높다.

1993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데이빗 생어(David E. Sanger)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으로 북미전쟁위기가 격화되었던 1993년 5월 29일에 북은 준중거리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되어 직선거리로 730km 떨어진 일본의 동해 쪽 해역에 있는 노토반도(能登半島) 인근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데이빗 생어는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북은 사거리를 일부러 줄여 화성-6을 쏘았던 것이다. 북의 화성-6 위협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삽시간에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북은 화성-6을 약 1,000기 실전배치하였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에 약 500기를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북이 10년 동안 화성-6을 해마다 150기씩 생산해온 것이다. 북의 미사일 대량생산능력에 놀라게 된다.

북이 이란에 수출한 화성-6은 1991년에 시험발사되었고, 시리아에 수출한 화성-6은 1994년에 시험발사되었고, 파키스탄에 수출한 화성-6은 1998년에 시험발사되었다. 이란과 시리아가 모방생산한 화성-6은 ‘샤합-2’가 되었고, 파키스탄이 모방생산한 화성-6은 ‘가우리(Ghauri)-1’이 되었다.

5축10륜 자행발사대에서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를 겨누고 있는 화성-7

<사진3>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렬행진에 등장한,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7이다. 미국 군부는 화성-7을 ‘로동-1’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 <사진3>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7. 북은 이 미사일을 1992년에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2,000km인 화성-7은 전시에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를 일제히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화성-7 자행발사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철문이 달린 공간이 앞쪽 바퀴 두 개와 뒤쪽 바퀴 세 개 사이에 있는데, 그 공간이 사격통제실이다. 화성-7 자행발사대에 사격통제실이 있는 것은, 타격정밀도가 높다는 뜻이다.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화성-7 정밀축소모형은 실물과 똑같이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다. 그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이 화성-7을 시험발사한 때는 1992년이다. 또한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군 정찰위성이 화성-7의 존재를 처음 포착한 때는 1990년 5월이다. 북은 신형 미사일을 제작하고 곧바로 시험발사하는 게 아니라 몇 해 뒤에 시험발사하는 관례가 있으므로, 북이 화성-7을 만든 시기는 1990년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7의 탄두중량은 1,000kg, 탄길이는 15.6m, 탄지름은 1.35m, 사거리는 2,000km다. 화성-7과 같은 급의 다른 나라 미사일로는 이란이 만든 사거리 2,000km의 ‘샤합-3’이 있고, 파키스탄이 만든 사거리 2,300km의 ‘가우리-2’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군은 6.25전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일미국군기지를 후방거점으로 삼고 대북공격을 감행할 것이므로, 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하여야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북의 그러한 군사작전적 요구에 따라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만든 전략미사일이 화성-7이다.

전시에는 화성-7 탄두부에도 화성 계열의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들과 마찬가지로 핵탄두 한 발이 장착된다. 화성-7의 사거리가 2,00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일본 각지에 있는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향해 화성-7을 기습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앙일보> 2006년 6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기습발사태세를 갖춘 화성-7의 위력에 겁을 먹은 미국은 동해의 일본 쪽 해역에 ‘미사일방위작전구역’을 설정하고 이지스 구축함을 거기에 고정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화성-7의 기습발사를 막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서 일본 도쿄(東京) 중심부까지 직선거리는 1,100km이고, 주일미국군기지들이 밀집된 오키나와(沖繩) 중앙부까지 직선거리는 1,300km다. 일본 전역에 산재한 주일미국군기지는 공군기지 20개소, 육군기지 15개소, 해군기지 31개소, 해병대기지 34개소,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공용기지 49개소를 합해 모두 149개소나 된다.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핵타격미사일 화성-7을 일제히 기습발사하면 약 10분 뒤에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이 화성-7을 실전배치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균형이 북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개편되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화성-7의 기습발사태세에 겁먹은 미국이 그에 관한 사실왜곡과 정보은폐를 거듭해오는 바람에, 화성-7의 위력은 20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전략미사일 화성-9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는 4축8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화성-9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화성-8은 시제품만 만들고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화성 계열의 일련번호가 화성-7에서 화성-9로 건너뛰었다. 그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의 해설내용에 따르면, 북은 화성-9를 1990년대 초에 만들었고, 1994년에 시험발사하였다. 화성-7의 시험발사시기가 1992년이고, 화성-9의 시험발사시기는 1994년이므로 화성-7을 만든 시기와 화성-9를 만든 시기는 불과 약 2년의 시차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밀축소모형으로 전시된 화성-9가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렸다는 점이다. 화성-7이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으므로, 화성-9도 당연히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화성-9가 화성-7에 비해 탄길이가 짧고, 탄두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외형을 서로 비교해보면, 화성-9는 화성-7과는 좀 다르고, 오히려 화성-6과 더 비슷하게 생겼다.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면 탄길이가 더 길어지고 탄두중량이 더 무거워지는 법인데, 화성-7에서 화성-9로 이어진 개발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탄길이가 더 짧아지고 탄두중량이 더 가벼워지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이례적인 현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전시물 관찰에 열중한 나머지 그 문제에 대해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주목하는 것은,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화성-9 정밀축소모형의 탄두부 꼭지가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들의 탄두부 꼭지들과 다르게 도색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정밀축소모형들의 탄두부 꼭지에 있는 타격신관(impact fuse) 부위는 한결같이 붉은 색으로 칠해졌는데, 유독 화성-9의 그 부위는 검은 색으로 칠해졌다. 또한 화성-5의 동체도색은 회색이고, 화성-6과 화성-13의 동체도색은 위장무늬이고, 화성-7과 화성-10의 동체도색은 은백색인데, 유독 화성-9의 동체도색만 청회색이다. 나는 해설강사에게 화성-9의 도색이 왜 그처럼 색다른지 물어보았으나, 그녀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북은 국가경축일을 맞을 때마다 인민군 열병식과 분렬행진을 진행해 왔지만, 동체를 청회색으로 칠하고, 타격신관 부위를 검은 색으로 칠한 화성-9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화성-9는 이제껏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도 세상에 공개했으면서, 왜 화성-9를 공개하지 않을까?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어째든 화성-9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신비감을 주는 미사일이다. 북이 화성-9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미국 군부는 화성-9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화성-9를 제멋대로 부르는 별칭도 없다.

하지만 북으로부터 화성-7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미사일을 만들어낸 파키스탄의 미사일개발경험을 살펴보면 화성-9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화성-9의 성능은 파키스탄산 미사일 ‘샤힌(Shaheen)-1’과 같은 급으로 보인다. <사진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샤힌-1’은 화성-9와 마찬가지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는데, 화성-9는 1994년에 시험발사되었고, ‘샤힌-1’은 1999년에 시험발사되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샤힌-1’의 탄두중량은 1,000kg이고, 탄길이는 12m, 탄지름은 1m, 사거리는 750km다.

 
▲ <사진4> 파키스탄이 1999년에 시험발사한 미사일 샤힌(Shaheen)-1이다. 북이 1994년에 시험발사한 화성-9는 실물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샤힌-1과 같은 급인 것으로 보인다. 화성-9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정밀타격미사일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defense.pk), 한호석]

주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이전에 만든 1단 추진체 미사일들과 달리 ‘샤힌-1’은 2단 추진체 미사일이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투발오차를 25∼50m로 축소하였다는 점이다.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발사준비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는 뜻이고, 미사일 투발오차가 축소된 것은 타격정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화성-9도 그와 마찬가지로 2단 추진체로 만들어졌고,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발사준비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투발오차가 크게 축소된 정밀타격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벽을 부수고 들여다 놓은 화성-10 자행발사대

화성-9 자행발사대 정밀축소모형 옆에 화성-10 자행발사대 정밀축소모형이 전시되었다. 미국 군부는 화성-10을 ‘BM25 무수단’ 또는 ‘로동-2’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 <사진5>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0을 실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실물이 전시되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는 화성-10 자행발사대 정밀축소모형만이 아니라 실물도 전시되었다. <사진5>은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된, 화성-10을 실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실물이다. 그 자행발사대 차체에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2004년 8월 12일에 보아주신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라고 쓰인 붉은 색 ‘혁명사적표지판’이 부착되었다.

실물을 촬영한 사진만 보고서는 화성-10 자행발사대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내가 현장에서 본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육중하다. 해설강사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화성-10 자행발사대를 전략로케트관 장방형 전시실에 전시하기 위해 한 쪽 벽을 부수고 진입통로를 낸 뒤에 들여다 놓았다고 하며, 거기에 전시된 화성-10과 자행발사대는 연료만 주입하면 언제라도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10은 탄두중량 1,000kg, 탄길이 12m, 탄지름 1.5m, 사거리 3,500km다. <사진6>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분열행진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0이다.
 
▲ <사진6>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0이다. 미사일을 약간 들어올린 것이 눈에 띈다. 북은 1993년 5월 30일 화성-10 두 발을 3,500km 떨어진 태평양 공해상으로 위협발사하여 미국군 지휘부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1993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데이빗 생어 기자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위협발사하여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북은 이튿날 화성-6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중거리미사일 두 발을 또 다시 위협발사하여 이번에는 미국군 지휘부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데이빗 생어는 북이 위협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화성-10이었다. 그날 북은 화성-10 한 발을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인 미국령 괌(Guam)을 향해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섬에서 약 100km 떨어진 서태평양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또한 북은 다른 화성-10 한 발을 미국 공군이 관리하는 미국령 웨이크섬(Wake Island)을 향해 위협발사하였는데, 그 섬에서 약 700km 떨어진 북태평양 공해상에 탄착하였다.

<사진7>은 2012년 4월 15일 군사행진에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화성-10을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화성-10은 북의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탄두부가 고깔모자처럼 뾰족하지 않고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며, 북의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꼬리부분에 방향날개가 달리지 않은 것이 외형적 특징이다.
 
▲ <사진7>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화성-10 자행발사대.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탄두부가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게 생겼고, 꼬리부분에 방향날개가 달리지 않은 것이 외형적 특징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미국 군부는 북이 다탄두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지만, 화성-10은 우유병 꼭지처럼 생긴 탄두부에 핵탄두를 여러 개 장입한 다탄두 핵타격미사일이다. 화성-10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중국의 ‘DF-21C’ 탄두부에는 핵탄두 5기가 들어간다.

주목하는 것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앞부분 왼쪽에 지휘관석이 있고,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같은 급의 자행발사대에는 지휘관석이 없고 오른쪽에 운전석만 있다.

화성-10 자행발사대 촬영사진을 크게 확대한 <사진8>를 보면, 자행발사대 앞쪽 바퀴 3개와 뒤쪽 바퀴 3개 사이에 간격이 있고, 거기에 손잡이가 달린 철문이 보이는데, 그 철문은 컴퓨터조종실로 드나드는 문이다. 화성-10 자행발사대에 컴퓨터조종실이 갖춰져 있는 것은, 화성-10의 타격정밀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일본 방위성 정보를 인용한 <지지통신> 2003년 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정밀타격도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 <사진8> 화성-10을 실은 자행발사대 차체 중간부분에 컴퓨터조종실로 드나드는 문이 보인다.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화성-10을 쏘면, 괌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화성-10 이동작전에 겁먹은 미국군 지휘부

2013년 4월 초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화성-10 두 기를 기동시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화성-10으로 보이는 중거리미사일 두 기가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현장을 정찰위성을 통해 포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은 “진짜로 명백한 위험(real and clear danger)”이라고 말했다. 겁먹은 미국군 지휘부는 화성-10 발사위험에 대비한다면서 9,000t급 이지스구축함을 일본 근해에 급파하고, 해상배치 미사일추적레이더(SBX-1)를 서태평양으로 급히 이동시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괌에 서둘러 배치하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5일 미국이 3년 만에 재개한 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에서 또 다시 실패한 것이 말해주듯이, 미사일방어체계는 화성-10을 막아내지 못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력이 그처럼 허세에 불과하므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3년 5월 30일 북이 화성-10 두 발을 각각 괌과 웨이크섬을 향해 쏘았던 위협발사의 기억이 되살아난 미국군 지휘부는 ‘세계 최강’이라는 체면을 접어두고 그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북의 전방지역에서 괌까지 직선거리는 3,300km이므로, 전시에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3,500km의 화성-10을 쏘면 길이가 50km이며, 폭이 10km인 괌은 약 15분 뒤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이전 소련 시기부터 단거리미사일, 준중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만들면서도 중거리미사일은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이 100% 독자기술로 개발한 이 중거리미사일은 러시아가 중거리미사일을 생산하지 않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다. <위킬릭스(Wikileaks)>가 폭로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10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화성-10 19기를 이미 이란에 수출하였으며, 또한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판매의사를 영국의 국제무기상에게 전했다고 한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는 화성-10이 몇 기나 배치되었을까? 미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는 화성-10 200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군부의 정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이란은 화성-10과 유사한 ‘샤합-B3’을 연간 75기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사일부문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선 북의 화성-10 연간생산능력은 75기 이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북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화성-10의 작전효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미사일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겠는가. 미국 군부가 은폐하는 것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이 이미 1993년 5월 30일에 화성-10을 괌과 웨이크섬을 향해 각각 한 발씩 위협발사하였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시험발사는 실전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것인데 비해, 위협발사는 실전배치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다. 북은 화성-10의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전배치하였던 것이다. 중거리미사일 화성-10만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실전배치한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북이 동해나 서해로 미사일을 가끔 발사하는 것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배치한 미사일을 쏘는 실전급 발사훈련이 아니면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에 대응하는 위협발사인 것이다. 자체로 생산한 미사일을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실전배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밖에 없다. 이런 특별한 미사일제조방식은 북이 시험발사를 생략하고 능히 실전배치할 만큼 고도로 발전된 미사일기술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미국 군부는 북의 장거리미사일이 시험발사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능력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느니, 또는 타격정밀도가 너무 낮아 실전에서 쓸모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횡설수설한다. 예컨대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7월 11일 보도기사에 나온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새뮤얼 락클리어(Samuel J. Locklear)의 발언이 그런 횡설수설의 전형이다. 그는 2013년 7월 11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북한은 실물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급의 미사일을 보여줬지만 아직 이들 미사일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누구나 겁을 먹으면 락클리어처럼 횡설수설하는 법이다.(2013년 7월 20일)


관련기사
 
무장장비관 견문록(3) 여섯겹으로 덮은 철통같은 공중방벽
 
무장장비관 견문록(2) 고속기동전과 전면타격전의 주역들
 
무장장비관 견문록(1) ‘불새’를 쏘는 ‘무적의 첨단전차’
 
2013년 6월 평양견문록 (2)
 
2013년 6월 평양견문록(1)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7살 티벳 스님이 양로원에서 살게 된 슬픈 사연

 

 

 
청전 스님 2013. 07. 22
조회수 618추천수 0
 

 

스물일곱 살 배기 체링 퓐촉 스님의 양로원 거주 사연

 

 

이곳 다람쌀라의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한 티벳 난민 양노원이 있다. 물론 나이 들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거주 공동체인데 독일 불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최대 151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제법 현대식 장비를 갖춘 양로원이다. 필자가 가끔 들르는 곳인데 거의 무릎 통증, 즉 신경통 약을 처방하러 들른다. 우리나라 비타민 삐콤이 그리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

 

지난번 티벳 초파일에도 양로원을 들렀는데 아직 한참 젊은 스님이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농담으로 스님은 지금 나이가 여든 살인가 아흔 살인가를 물었다. 놀랍게도 앞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서야 사정이 그랬었구나를 알았다.

 

청전스님27살스님편집.jpg

 

체링 퓐촉 스님, 올 스물일곱 살. 고향은 참도, 2007 년 인도에 망명.

뭐 인도에 사는 모든 티벳 사람은 망명객일진데 이 스님은 참 특이한 내력을 지녔다. 고향땅 참도는 티벳 동부로 중국 사천성과 맞닿는 그 옛날 유명했던 캄빠 게릴라들의 본거지이다. 필자가 1999년 겨울에 은밀히 들어갔다가 공안에게 잡혀 재판 받고 벌금 물고 군용 비행기를 타고 성도로 쫓겨난 곳이라서 나에게 생생히도 각인된 유별난 고을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 지역은 외국인 출입금지 구역이다. 그만큼 민감한 지역이다.

 

티벳 본토에 있는 티벳 사람들의 소원이라면 누구나가 죽기 전에 이곳 달라이 라마를 뵙는 것이다. 그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해와 같이 소중하고 달과 같이 보배로운 여의주 보살인 것이다. 망명 54년이 지난 본토의 힘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분신을 택해왔다. 지난 3년 새에 이 글 쓰는 지금까지 118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죽는 비폭력의 마지막 자기표현의 방법으로써 이다.

 

이 스님도 달라이 라마를 보고 자유로운 공부를 하고픈 마음이 있지만 혼자서 감히 인도에까지는 용기가 선뜩 나지 않았다. 주위에서 누가 알도록 “나 인도로 망명 갈 건데 함께 갈사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몇 년을 벼르다가 은근이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생사를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막상 모여 보니 24명이나 되었다. 젖먹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부도 둘이나 되었다. 문제는 모르게 국경을 넘는 일이다. 합법적으로 여권을 만들어 정식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건 어림도 없다. 우리가 더러 매스컴을 통해 들어 알지만 히말라야 설산을 몰래 넘다가 중국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면 무차별 사살인 것이다. 상의 끝에 멀지만 우회작전 즉, 티벳 서쪽 성산 카일라스 수미산을 참배 가는 순례객으로 가장하여 거기서 인도 땅으로 넘자는 뜻을 함께 했다.

 

일부러 겨울이 시작되는 눈 많고 추운 10월을 이동날짜로 잡는다. 알다시피 참도는 티벳 동쪽 끝이며 수미산은 티벳 최극단 서쪽이기에 도로상 거리만 해도 근 4000킬로가 넘는 거리다. 트럭을 한 대 수소문하여 수미산까지는 그런대로 어려움 없이 들어갔다. 그곳 수미산에서 네팔 쪽으로 넘어 올 수 있는 고개가 있고, 좀 험하지만 인도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다. 그런데 좀 쉬운 네팔 쪽은 막말로 뜯기는 게 많다. 네팔 국경 군인이나 경찰을 만나면 꼼짝 못하고, 그들 요구를 들어줘야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뇌물을 줘야 되는데, 만일 고분고분 안했다가는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는 극한상황까지도 벌어진다.

 

드디어 인도 쪽 고개를 넘는 방법으로 밤에 이동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국경 군인이 눈치채지 않게 인도 쪽 설산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이 날은 11 월 11 일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날짜로 남아 있단다. 그런데 이튿날 뜻하지 않는 눈보라 폭풍을 만났다. 처음엔 이게 잘되는 일이라고 생각 했으니 중국 쪽 군인이 따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운으로 생각했다. 산악전문용어로 아발란취(Avalanche)라는 눈사태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험한 악천후인지를 모른다. 전문 산악인도 아발란취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날씨가 이삼일이 아닌 엿새간이나 이어졌기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며 잠을 쫒으며 견뎌 냈다. 준비한 옷과 비닐로 몸을 감싸고 마른 음식으로 허기를 면했다. 용케도 어린 아이 둘이 얼어 죽지 않았다. 눈보라가 끝난 뒤 인도 쪽으로 걷고 걸어 설산을 넘는데 성공 했다. 몇 사람만 손발에 동상이 걸린 것 빼고는 천만다행으로 모두 무사히 넘어온 것이었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스물 네 명이 고스란히 망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부터 퓐촉 스님의 눈이 침침해오기 시작했다. 다람쌀라에 도착하여 우선 네렌캉(난민 수용소)에서 기거했다. 그 스님은 점점 앞이 안보여 오다가 찬디그라와 델리 큰 도시의 전문 안과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다. 똑같은 결과다. 이미 눈의 안쪽 신경이 다 죽은 것이다.

 

이후 티벳에서 갓 넘어온 사람들의 달라이 라마 단체알현이 있었다. 꿈에도 그리던 하늘같은 달라이 라마,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것이다.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었던 달라이 라마께서 손수 손을 잡아주실 땐 그저 울기만 했단다. 존자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아시고는 절에 있지 말고 바로 이 양노원에 거처하라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서 노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사람으로서 가장 답답한 일이란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 일게다. 어쩔 건가.

 

그래도 본인은 법이 없는 중국에서보다 존자님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듣는 행운을 기쁘게 알아차리며, 비록 남의 손을 빌려 도움 받지만 법당을 참배하고 왕궁 꼬라(탑돌이)를 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단다. 하긴 그리 멀지 않던 바로 이 시대에 이 보다 더 심한 신체장애를 극복하며 살다간 헬렌 켈러(1880~1968) 여사를 떠올리며, 우리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 받은 생인가, 그 얼마나 환희와 감사의 삶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요즘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극단의 처사가 너무 많은 게 한국 땅이다.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신비인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체링 퓐촉 스님의 양노원 삶이 법의 희망으로 건강하고 기쁨의 나날이기를 기원한다. 우리에게는 이생을 바탕으로 한 내생이 이어지지 않는가.

 

2013 년 여름 우기 시작에서, 비구 청 전 합장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쟁과 차별 없는 녹색 세상 꿈꾸기

 

경쟁과 차별 없는 녹색 세상 꿈꾸기

 
조홍섭 2013. 07. 22
조회수 15추천수 0
 

녹색가치 절실한 한국에서 왜 녹색정치는 꽃피우지 못하나 분석

외국 녹색당의 성공과 실패 사례, 녹색대안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 담아

 

표지 녹색당과 녹색정치.jpg

녹색당과 녹색정치
구도완 외 지음/ 아르케·2만9000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유럽 녹색당에 햇살과 같았다. 그해 9월 독일 녹색당은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17.6%를 득표해 사민당 28.5%, 기민당 23.4%에 이어 제3의 정당이 됐다.

 

프랑스 녹색당(유럽생태주의녹색당)도 2012년 5월과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창당 이래 가장 큰 성공을 거둬 17명의 하원의원과 12명의 상원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켰고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해 국토주택평등부 장관과 개발당당 장관 등 2명의 각료를 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는 녹색당 창당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이렇게 2012년 3월 창당된 녹색당은 '탈핵'을 선거 이슈로 만들고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제기하기 위해 4·11 총선에 참여한다. 핵발전소 지역과 피해 예상지역인 경북과 부산에서 각 1명씩의 지역구 후보를 냈고 당원의 직접투표로 뽑은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04578836_P_0.jpg »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 동안 그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녹색당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녹색당원이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재훈 기자

 

하지만 총선결과는 비참했다. 지역구 후보 2명은 낙선했고, 정당비례대표 투표에서 득표율은 정당등록 취소 한계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48%에 지나지 않았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10만여표는, 선거 직전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나라당’으로 재빨리 당명을 바꾼 영남신당의 18만여 표보다 작은 것이었다.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와 토건사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청소년의 행복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높은 나라, 식량자급률이 22.6%이고 농업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에서 왜 녹색당과 녹색정치는 이토록 외면받는 걸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도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유럽 각 국과 우리나라 녹색당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녹색의 대안엔 무엇이 있고 그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을 담았다.

 

예를 들어, 지은이의 하나인 송태수 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은 독일 독색당이 성공한 배경에 198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이 낳은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의 확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1990년대 이후 녹색당 내 현실주의자가 주류가 됐지만 풀뿌리민주의의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 68세대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음, 대중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은 문화운동적 성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녹색당 풀뿌리정치 워크숍.jpg »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의 하나는 튼튼한 뿔뿌리 정치의 토대이다. 사진은 녹색당의 풀뿌리정치 워크숍 모습. 사진=최우리 기자

 

녹색정치의 대안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와의 접합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현대인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적 쾌락주의', '생태적 재지역화'를 통한 지역과 분권, 자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집필자 중 한 명인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매일같이 자본을 위해 일하고 자본이 만드는 가공식품을 먹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가 주는 작은 복지에 감사하며 '국방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매일 투표 하듯이"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멀고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할, 가볼 만한 길”이라는 게 그의 답이다. "양극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사회위기를 몸으로 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새로운 녹색정치로 접합하는 일은 절실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20327_00.jpg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철저취재> 단군 이후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논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7/22 10:19
  • 수정일
    2013/07/22 10: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Vol. 번호 : 889
출판일: 2013-07-18
입력한날짜 : 2013-07-21 10:07:29
수정한날짜 : 2013-07-18 10:56:11
리차드 윤 기자 richard@sundayjournalusa.com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수사에 특임검사를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연말 즈음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정원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난국 타개 돌파를 위해 전 정권 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야당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측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13조9000억여원이었던 공사비가 22조2000억여원으로 늘어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사실 배임은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이미 특수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2008년 12월 2일 대운하 사업대신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는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2월 15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소수심이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표했고, 12월 30일 대통령에게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2009년 2월 9일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런 내용이 반영돼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준설과 보 규모가 애초 ‘4대강 종합정비방안’ 보다 대폭 늘어나고, 낙동강 최소수심 6m 유지 등 대운하안과 유사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개입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나서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특임검사제 첫 번 째 타깃

이같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목은 검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찰·담합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했던 검찰 수사가 4대강 사업 추진 등에 관여한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역시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그를 비롯한 이상득 전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의 측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고, 이와 관련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단 키는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은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 3개 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3부, 형사 1부가 그곳이다. 특수부는 건설사 간 담합행위, 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형사 1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등이다. 현재는 3개 부서가 나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특임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중수부 폐지 이후 사건을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배임죄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수사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미 특수부에서는 비리와 관련한 상당 부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연말쯤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이정현 홍보수석 이름으로 박아서 보도해 달라. 이는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란 의미다.

 

친이계의 반발은?

변수는 있다. 바로 친이세력의 반발이다. 이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간 미묘한 잡음도 들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요현안에 대해 당청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여당지도부는 향후 자신의 입지가 최대관심사인 반면 단임제 대통령에겐 국정운영 추동력 획득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여론지지를 기반으로 임기동안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지상목표다. 과거정부나 사회악 같은 ‘공공의 적’이 생기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4대강’이 뜨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압력도 분산될 여지가 있다.
반면 집권여당 지도부와 실세들에겐 내년 지방선거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대비한 당내 정지작업이 최대현안이다. 이들이 내년 당대표나 국회의장, 4년 뒤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친이(친이명박)계나 비주류 의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4대강 감사결과가 나올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남북정상회담록 일방공개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던 때였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사정이 달랐다. 친이-친박 계파갈등 조짐까지 보였다. 더구나 여당 의원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몸싸움도 불사했던 과거가 있던 터였다. 그러자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여권 내 분열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 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여당 지도부는 감사결과를 거듭 비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무기력 당지도부’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온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황우여 대표는 “감사원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과가 자꾸 달라지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여론반발을 무릅쓰고 4대강 찬성론자들을 대거 ‘4대강 TF팀’에 배치했다. 4대강 TF 팀장에 친이계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심재철, 김희국 의원 등 그동안 4대강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 것. 여기에 최경환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실세’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결국 ‘차기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와 실세들에겐 친이계 반발을 무마하고 당내 갈등을 줄이는 일이 (박 대통령의 의중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황 대표는 내년 당대표 임기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 또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친이 기업들 수사선상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팩트’가 나온다면 대세는 거스르기 어려워보인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핵심은 친이기업들이다.
183억원 규모의 가평과 이천 총인처리시설 관련 10개 사업의 경우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98.9%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기업이다. 50억원 규모의 남양주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99%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효성그룹은 이 전대통령의 사돈가다. 이밖에 태영건설이 공사를 따낸 대구 사업, 한솔이엠이가 역시 낙찰받은 파주 7개 사업도 낙찰률이 99.9%와 99.8%에 달했는데, 태영건설은 SBS의 모기업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이 모두 SBS 출신이다. 이들 기업들이 왜 4대강 사업에 ‘몰빵’했는지 드러난다면 전 정권 실세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수주와 관련 MB정권의 가장 특혜를 받고 급성장한 동화엔지니어링(회장 곽영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MB와 실형 이상득 의원의 후광을 업고 한국 일본 LA 지역에 골프장을 매입하거나 건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지난해 본지 보도로 촉발된 LA 소재 무어팍 골프장 매입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50여억원을 추징당하고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리차드 윤 기자 richard@sundayjournalusa.com
 
All rights reserved by SundayJournalUSA 2005
4201 Wilshire Blvd., Suite 604 Los Angeles, CA 90010 / (T) 323.939.6688 (F) 323.938.0058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

 

[10만인클럽 특강 74회]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전환이냐 자멸이냐'

13.07.21 16:36l최종 업데이트 13.07.21 16:52l
 
기사 관련 사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왼쪽은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1991년 <녹색평론> 창간호 서문의 첫 문장이다. 김종철 발행인의 이 물음은 같은 해 종언을 고한 '소련 사회주의'를 지켜본 절망의 소산은 아니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숲, 강물과 같은 아주 평범한 인간 생존의 진리들에 관한 물음이었다.

직면한 지구적 생태 재난으로 인류라는 종은 과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오로지 이 질문만을 집요하게 천착해온 67세의 이 지식인은 다시 말한다. 목소리는 보다 격앙되었다.

"어쨋든 세상은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급합니다 다급해. 이렇게 가다간 미래가 없어요."

'언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세상공부'를 표방하는 10만인클럽의 특강. 7월 17일 청년가톨릭센터에서 열린 74번째 특강의 강연자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그는 강연 서두에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영국의 존 버거가 쓴 한 구절을 인용했다.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다. 어느 날 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존 버거의 글귀를 보면서 무릎을 쳤다.

"사람들이 대낮에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살죠. '에이 설마 망하겠어',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한 시스템인데 앞으로 더 가겠지' 대낮에는 잡담과 정보에 휩싸여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메시지를 외면하고, 습관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며 살지만 이 예민한 작가는 그 허위를 통찰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이 직관력이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솟구치는 생각이 진리예요. 대낮에 이래저래 머리 굴려 생각한 것은 틀리기 쉬워요."

김종철 발행인의 강연은 "특별히 악한 동기가 없더라도 오늘날의 거대한 산업체제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이 지닌 악행"을 지적하는 편치 않은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돌출했다. 가령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 먹는 '알루미늄 캔맥주'에 관한 것이 그러한 예다. 알루미늄의 재료가 되는 보크사이트 광석을 개발하고 그 광석을 알루미늄 금속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무지막지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아마존 숲이 사라지고 원주민이 떠나고 서식하던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요새 꿀 보셨습니까? 지금 윙윙대는 벌소리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농민들은 토종벌이 이미 다 죽었다고 말해요. 아인슈타인은 벌이 사라지면 인간의 생존은 4년 이상을 못 버틴다고 그랬죠. 벌이 사라지면 꽃이 수정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전제예요. 도롱뇽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게 생명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 사고방식"

 
기사 관련 사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언론보도도 안 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해선 깊은 한숨부터 나온다.

"그나마 남은 20%의 식량 자급기반도 소멸될 겁니다. 죽어가는 놈 명줄을 끊어 놓겠다는 것 아니예요?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농촌이 없다는 게 어떻게 사회로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건지. 농민들은 그냥 땅값이나 높아져서 팔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어요."

짝퉁 부품 문제로 멈춰버린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또 어떤가.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사고 나면 우리 민족은 그날로 끝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3년째. 일본은 어떤가.

"잠잠하니까 문제가 해결돼가는 것 같은가요? 일본은 영영 회복 못해요. 지금도 방사능이 바다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몇 백년 동안 그럴 겁니다.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엄청 유치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가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면 결국 파쇼화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과 신경질이 꽉 차있어요. 원래 자기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지만 뭔가 강경한 것, 꼬투리를 잡아서 복수하고 싶은 심리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본이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로 돌아와서. 그는 '안철수식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도 가차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19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택할 것인 '자유주의냐 진보주의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가 지금까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되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후퇴일 뿐 경제성장도 계속 된다는 논리죠. 세계적으로 탈성장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어떻게요? 전태일의 시대는 노동이 '착취'되는 시대였지만 김진숙의 시대는 노동이 '배제'되는 시대입니다.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철도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다니는 게 있다죠? 미국 월마트에선 고객이 직접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어디 그런가요?

결정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됩니까? 아니 경제성장이 계속 된다고 칩시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장은 보다 많이 생산하고 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쓰는 게 재생 가능한 물자가 아니잖아요. 대형마트 한 번 가서 찬찬히 둘러보세요. 정말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몇이나 되는지."

 
기사 관련 사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자멸적 진단은 여기까지. 좋은 사회, 좋은 삶을 향한 전환의 상상력을 이야기해 보자. 김종철 발행인은 우리가 '용기'를 낼 만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사람들의 실례를 찾게 되면 용기가 나죠. 어, 지구상에서 이런 일도 가능하네?"

그의 최근 관심사는 라틴아메리카에 닿아 있다(더 깊은 내용은 <녹색평론>을 참조).

"아마존의 에콰도르 지역(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정부가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에콰도르가 석유 팔아먹고 사는 나라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은 세계 선진국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면 지구 온난화 등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개발을 안 하고 아마존의 생태를 지키겠다. 대신 당신들이 우리 경제를 좀 도와달라' 세계 기금 같은 것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몇 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과 멕시코 등은 좀 도와줬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죠. 참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진보든 보수든 '국익' 따지는 세상에서 국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생명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니요."(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7, 8년 전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근대국가로서는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규정한 신헌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국익을 벗어난 에콰도르의 선택

 
기사 관련 사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는 이어 또 한 명의 예외적인 인물을 소개했다. 스페인에 있는 인구 2700명의 한 작은 도시(마리날레다)의 시장 산체스 고르디요. 스페인은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정부 보조금이 끊겨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도시만큼은 '안정된 유토피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종철 발행인의 전언이다.

"산체스는 1979년 시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주민들과 함께 토지 점유운동을 벌였어요. 스페인에는 경작도 안 하면서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지요. 그래서 산체스는 시장의 신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인접한 지역의 땅을 점유하기 위해 12년 동안 투쟁을 벌였는데 결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냈어요. 이 도시의 공유지가 된 거죠. 여기에 시민들은 집도 짓고 경작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시장도 그런 집 중의 하나에 살고요. 농장의 이익은 나누지 않고 재투자합니다. 경찰 예산도 없어요. 자치로 꾸려나가는 도시에 왜 경찰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 돈으로 학교 짓고 거리 정비하는 식입니다. 스페인 혁명가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에 이름을 짓고요. 스페인 내에서 완전히 다른 질서를 형성하고 삽니다. 산체스는 12번이나 감옥생활을 하고 두 번의 암살 기도를 받았지만 4년마다 주민들의 절대 지지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 산체스 시장이 지난해 세계 언론에 회자된 사건. "이 경제위기를 부른 도둑놈들(은행과 기업가)이 죄 값을 치러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까르푸 등 슈퍼마켓을 터는 것을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진두지휘했다.

스페인의 다른 지방정부에선 슈퍼마켓의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보건상의 이유로 쓰레기통을 폐쇄했지만, 산체스 시장은 약탈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에 기부해 현대판 '호빈후드'(<가디언>)라는 별명을 얻었다.

"흥미롭게도 마리날레다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10% 정도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못마땅한 시장에게 왜 지원을 하겠어요? 스페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안 하냐'고 말이지요. 그러니 정부로선 '산체스와 전쟁을 해서는 우리가 손해다'라고 일정하게 양보한 것 아니겠어요. 정치가가 지혜롭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하면 시민은 여론으로 뒷받침하고,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언론 탓하고 실망하고 욕해봤자 결국 우리 손해입니다. 결국 행동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지요."

이날 강연의 결론은 '정치'였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자는 것.

"대변해줄 사람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변하면 됩니다. 뭉쳐서, 연대해서."

녹색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철 발행인도 사실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리라곤 상상치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동체 만들면 뭐하나. 국가권력이 횡포를 부리면 하루 아침에 소멸이 되는데"라면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팔당 유기농 단지의 사례를 들었다. 해서 선택한 두 가지 병행 전략. 밑에서는 자립운동, 위에서는 정치 개입.

"녹색당이 득표율 3%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굉장히 바뀝니다. 5, 6명 비례대표만 배출된다고 봅시다. 이들이 밤낮없이 국회에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삼아 보세요. 정치는 뒤집어 집니다. 저렇게 나태하게 비양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을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고 있어요. 선거가 속임수가 되었잖아요. 공약도 안지키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하지, 개표도 수상쩍지…."

그는 최근 녹색전환연구소(소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 이사장을 맡았다. 강수돌, 박진도, 조돈문 교수를 비롯해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임순례 감독 등 20여명의 이사진에 우리나라 녹색 실력파들이 죄다 모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사무실도 없고 상근인력도 없다. "돈이 없으면 지혜로 풀면 된다", "성장담론의 본거지 삼성경제연구소와 맞장을 뜨겠다"는 그의 말에서 심상치 않은 낙관의 힘이 느껴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법열람,봉인해제,자료파기 '수상한 MB기록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7/22 09:21
  • 수정일
    2013/07/22 09: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서버를 유출하고 자료를 몰래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국이 촛불집회로 들끓던 시기, 이런 기사는 모든 언론에 도배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꼼수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지만, MB정권의 대통령기록관은 그 요구를 뭉개버렸었습니다.

' 노무현은 안돼, 그러나 MB는 괜찮아'

아이엠피터는 예전 포스팅에서 MB도 퇴임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분당이나 세종시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신 가카께서는 이런 블로거의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2010년 자신의 퇴임 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 남긴 것이 없는 수상한 MB기록물'

MB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자신이 훨씬 많은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자신은 기록을 철저히 남긴 대통령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8년부터 2012-13년까지 이명박 정권이 남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청와대 자료가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 온나라시스템 자료 0건

MB정권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바꿔 '위민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위민시스템 자료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문서를 주고받은 온나라시스템의 기록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문서등을 주고 받을때는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단 한 건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 종이 문서 0건

전자문서가 없다면 종이 문서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이 생산한 대통령실 비전자기록물의 문서를 보면 그 숫자가 미비합니다. 2008년 대통령실 문서는 총 65건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무리 보편화했어도, 1년에 나오는 종이 문서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정권의 중심부인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의 종이 문서는 2008년,2009년,2010년,2011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2~13년까지 세부 내역이 없어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때도 없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문서를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말기에 시작된 획기적인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종이 문서로 각 정부 조직에 뿌려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도 없다면 도대체 MB정권은 어떻게 각 정부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문서를 주고받았을까요?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전화 내지는 독대만 해서 운영했다는 말 자체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파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수상한 봉인해제'


대통령기록물은 한번 봉인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제되거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8년 검찰은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관 이관한 자료 이외의 자료가 있는지 3개월이나 조사했고, 반납한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검찰 입회하에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있던 기록물은 봉인됐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누락했다고 한다면, 당시 조사했던 검찰을 수사하면 된다. 그들이 조사하고 입회했으니, 결국 누락이라는 전제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봉인을 해제한 이유를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구동 여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이지원 자료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확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항온,항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변명도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중앙컴퓨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이 해제된 시기가 김선진 당시 청와대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불법선임한 시기라는 사실을 보면,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으로 정해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MB에 의해 면직됐다) MB정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MB는 남북대화록을 봤을까?'

NLL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실은 국가기록원이 자료가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없다고 발표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로 밝혀졌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남북정상 회의록을 이미 본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MB입니다.

 

 

 


MB는 퇴임하기 전인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국장,박두식 정치부장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2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MB는 자신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분명히 봤고,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라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MB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것이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보호 부분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일부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볼 수는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이라고 해서 차기 정권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열람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MB가 봤다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 찬성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MB는 국가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MB측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관련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국정원 보관본을 MB가 봤다면, 어떤 의도로 대화록을 봤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범죄 여부를 파헤쳐야 한다.>


 

 

 


앞서 현직대통령이 볼 수 있는 기록물을 '비밀기록물'이라고 했는데, MB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MB가 자신의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단 한 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는지 반드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MB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 그가 볼 수 있는 기록물은 만여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놓고, 자신의 기록물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MB의 꼼수는 알면 알 수록 대단합니다.

<어쩌면 MB는 자신의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했거나, 정권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MB가 어떤 자료를 파기했고 (민간인 사찰,촛불집회, 국정원 기록) 어떤 자료를 봉인 해제하여 봤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MB가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 측에 넘겨줬는지, 그 연관 관계를 추적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연관성을 충분히 파헤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고 파기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진실이 세상 속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의 칼날이 범죄의 사슬을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개성공단 시급한 것은 정상화!

북, 개성공단 시급한 것은 정상화!
 
“재가동 되지 않는 상태 그 어떤 것도 말장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2 [06: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시급한 것은 정상화로 재가동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시급한 것은 정상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재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무회담이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간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 되었으나 공전된 사실을 언급하며 “온 겨레의 염원과는 달리 회담은 이렇다 할 결실이 없이 공전하고 있어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우리가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측은 회담의 성과적인 진전과 결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제안한 것도 우리이고 어떻게 해서나 개성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남측은 회담을 위한 준비도 별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어떤 합의를 위한 초안조차도 가지고나오지 않았다.”고 남측이 회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남측은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하며 시간만 끌려고 하였다.”며 “그러고도 돌아앉아서는 《북의 고심》이니 뭐니 하며 그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남측에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남측기업인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투자자산도 어느 하나 다친 것이 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이번 원부자재반출과정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하나같이 인정하였다. 구태여 《재발방지》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도발적 발언들과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하등에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측기업들은 물론 각 계층은 공업지구문제해결에서 무엇보다 선차적인 것은 조속한 가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사태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재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무회담이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합당하다. 이를 외면하면서 필요 없는 문구들이나 고집하고 시간이나 끌며 회담회수나 늘여서는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온 겨레의 실망만을 더 크게 해줄 뿐”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온 겨레는 남측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는 데로 나올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혀 오늘 있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남측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두환 '돈 없어' vs. 노태우 '적극 납부'... 왜 다르나?

 

 

'두 친구' 추징금 납부는 극과 극

13.07.21 12:04l최종 업데이트 13.07.21 12:04l
안홍기(anongi)

 

 

기사 관련 사진
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 5·18기념재단

관련사진보기


1996년 8월26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쿠데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선고 내용은 전씨 사형, 노씨 징역 22년 6월이었다. 그 해 12월 1일 항고심에서 전씨는 무기징역. 노씨는 징역 17년으로 형벌이 약간 가벼워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형량이 최종확정됐지만, 그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죄에 대한 추징금은 내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2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 9600만 원이었고, 아직 덜 낸 추징금은 마치 그림자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노년을 따라붙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532억(24%)만 내

지금까지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한 돈은 532억 70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24.2%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건 "예금통장에 29만 뿐"이라는 전씨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전씨에게 돈을 자진납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인 5~10월 검찰은 전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이자 188억 3000여만 원어치와 현금자산 124억 5000여만 원 등 313억여 원을 추징했다. 2000년에 검찰은 전씨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9800여만 원,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용평콘도 회원권을 경매에 부쳐 1억1000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후의 추징금 징수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03년 전씨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전씨는 "예금 29만 원이 전재산"이라는 믿기지 않는 진술을 했고, 자신이 언급될 때마다 '29만 원'이 따라다니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때 '갖고 있는 전재산'이라 써낸 29만 1680원과 전씨 자택의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1억7600여만 원이 그해 10월 징수됐다. 2004년 1월에는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강제경매돼 16억5000여만 원이 징수됐다.

2004년 2월 검찰은 167억 원의 괴자금을 관리해온 전씨 차남 전재용씨를 구속수감한 뒤 전씨 측근들이 관리한 106억 원, 추가 발견된 괴자금 100억 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 373억 원을 전씨의 자금으로 의심하고 추적한 것.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206억 원에 대해선 자신이 결혼 폐물을 팔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린 것이라 주장하며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199억 5000여만 원을 전씨 대신 대납했다.

이후 징수 내역은 미미하다. 2006년 6월 서울 서초동의 도로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게 드러나 경매에서 1억 1900만 원에 낙찰됐지만 서대문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압류, 추징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2008년엔 전씨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추징시효를 7개월 앞둔 2010년 10월 전씨가 강연료로 받은 300만 원을 자진납부했고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시효가 다 돼 가나 싶었더니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동시에 추징의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17일 전씨의 서울 연희동 집과 자녀, 친인척의 집과 회사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고가의 그림과 병풍, 불상, 도자기류 등 400여 점을 압수했다. 그 중엔 한 점에 억대를 호가하는 이대원 화백 등 유명화가의 대작들도 있다.

노태우, 추징금 2678억 중 2398억(91%) 내... 국립묘지행이 목표?
 
기사 관련 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씨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에다가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고 전씨에 이어 대통령직까지 올랐다. 퇴임 뒤 전씨와 법정에도 나란히 서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까진 똑같았지만, 추징금 징수에 대해선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노씨는 2678억 9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현재 미납금액은 231억여 원이다. 징수율이 91%로 전씨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노씨는 1995년의 비자금 수사 때 자신의 재산 내역 뿐 아니라 차명으로 은닉한 자금까지 상세히 밝혔기 때문이다. 각종 차명계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징이 이뤄진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달리 높은 징수율이 나왔다.

남은 231억여 원도 노씨 주머니가 아니라 사실상 차명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주고 보관하도록 했는데, 노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미락냉장(현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재우씨 보유 주식에 대해선 이미 52억 7800여만 원이 징수됐는데 최근 노재우씨가 아들과 사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의 주식매각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아무개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30억여 원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 원을 맡겼으며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남은 추징금을 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추징금 완납에 의욕적인 데 대해선 '명예를 회복해 현충원 안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전과가 있는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추징금이 완납돼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장을 치를 수 있고, 국장을 치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5조1항1호)도 국립묘지법에 있다. 국장을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쪽으로서는 추징금 완납을 통해 여론 변화를 꾀해봄직하다.

노씨 아들 노재헌씨가 신 전 회장의 딸과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녀들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나머지 비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 부분을 확실히 해놓으려는 가능성도 있다.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또 다시 촛불 외면하는 방송들…

또 다시 촛불 외면하는 방송들…
 
수능을 넉 달 남겨둔 고3 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
 
耽讀 | 등록:2013-07-21 08:58:23 | 최종:2013-07-21 09:02: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시청광장 가득 메운 촛불시민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촛불문화제'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언론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촛불집회 소식 등을) 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이 사태를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

19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걱정원 규탄 나라걱정 콘서트'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 이아무개군이 한 말이다. 그는 "KBS를 엄청 선망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싶었다"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함께 한 김아무개군도 "방송사들이 국정원 사태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통제하는 일"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촛불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방송사를 비판했다.

수능을 넉 달 남겨둔 고3 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방송3사는 "우리는 촛불집회 같은 것은 '뉴스로서 가치가 없어 보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KBS, 두 달 전 태국 '호화승려' 사건은 전하면서 촛불엔 침묵

▲ 19일 KBS<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 KBS<뉴스9>

역시 방송3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19일 촛불집회를 KBS·MBC는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SBS는 단신보도에 그쳤다. 촛불집회는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KBS<뉴스9>는 이미 두 달 전 태국에서 논란이 된 '호화승려' 사건을 보도했다. 두 달 전 기사를 보도하면서 촛불집회는 보도하지 않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염치가 있을까?

번쩍이는 선글라스에 최신형 무선 헤드폰,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까지! 유명 스타라도 탔나 싶지만 태국 승려가 승객입니다. 올해 34살인 '루앙 푸 넨캄' 승려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있는 영상으로, 두 달 전 인터넷에 퍼지며 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화려한 말솜씨에 남의 과거를 보는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나면서 넨캄이 축적한 재산은 약 380억 원.- <뉴스9>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호화 승려… 태국 충격


MBC <뉴스데스크>, 중국 성추행 사건은 보도하면서 촛불은 나몰라라

▲ 19일 MBC<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MBC<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는 '중국, 성추행과의 전쟁… 공공장소 뻔뻔한 도촬' 제목 기사에서 "중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몹쓸짓하는 치한들이 골칫거리"라며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도 파렴치한 행각이 목격되고 대형 마트에서도 여성 고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성추행범은 특파원 보도까지 하면서 촛불집회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치한 퇴치용 여성 구두까지 나왔다"는 내용까지 전한다.

어느 나라든 성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 '치한 퇴치용' 여성 구두까지 나왔다고 상세히 보도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선 촛불은 이토록 외면하는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는 셈이다.


SBS <8시뉴스> 그나마 '단신보도'

SBS<8시뉴스>는 그나만 23번째 기사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제4차 범국민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는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2000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 문화제를 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고 단신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도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참석한 한 학생은 "학생이지만 알 것은 다 안다, 학생이라 사회 소식이 늦기는 한데, 국정원 소식도 1주일 정도 늦게 알았다"면서 "그런데 텔레비전에는 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보고 안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처럼 경남 학생도 방송이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는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현장] 21일 오전 10시 '희망버스' 1박 2일 일정 마무리

13.07.21 12:04l최종 업데이트 13.07.21 12:04l
박석철(sisa)

 

 

기사 관련 사진
21일 오전 8시 50분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오전 7시, 벌써 햇볕이 뜨겁다. 하지만 지난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잠든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밤 현대차 회사 측과의 대치가 그만큼 힘들었던 탓일까.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응원하러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 중 지난 20일 저녁 공장진입 시도 과정에서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가고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대부분은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이었고, 이들은 21일 오전 9시쯤 풀려났다.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기자회견과 몇몇 사람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전 10시쯤 1박 2일간 진행된 울산 희망버스 행사는 막을 내렸다.

희망버스 대변인 "일부 언론 '죽창' 보도, 사실과 다르다"

21일 오전 7시 30분, 울산 북구 현대차 명촌 정문 앞 철탑 밑에서 깔판에 누워 잠들었던 참가자들이 기상 음악에 잠을 깼다. 참가자들은 지난밤에 어질러놓은 철탑 농성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 현대차 비정규직 가족들이 마련한 김밥과 된장국으로 아침 요기를 했다. 한 사람에 한 줄씩만 나눠줬지만 준비한 김밥 1000줄이 금방 동이 났다.

오전 8시 50분, 참가단체 대표는 자신들의 깃발을 들고 철탑 밑으로 모였다. 철탑 위 최병승·천의봉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겸한 마무리 발언을 했다.

포문을 연 희망버스 이창근 대변인은 지난밤에 있었던 언론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죽창을 사용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며 "하지만 죽창은 없었고 만봉만 있었다"고 해당 언론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탑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대법원 판결조차 농락하는 재벌이 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기록을 깨지 않도록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철탑에 올라 있는 두 노동자를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는 현대차 회사 측을 비난했다. 특히 동국대 허우진 학생은 "지난밤 대학생들이 대오 앞에서 물대포와 소화기를 맞을 때 뒤에 서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기자님들, 부디 기사 좀 똑바로 써주십시오"라고 지난밤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기사 관련 사진
철탑쪽에서 본 21일 아침 7시 광경. 희망버스 찹가자들이 깔판에 누워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발언을 이어가던 오전 9시 19분쯤 울산 중부경찰서에 연행됐다 막 풀려난 대학생들이 철탑밑으로 왔다. 한 연세대 학생은 "경찰에 연행된 것이 어이없고 분통이 터진다"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물대포와 소화기를 맞을 놈은 따로 있다.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는 현대차"라고 말했다.

역시 막 풀려난 한 이화여대 학생은 "어제 저녁 밀고 밀리는 상태에서 경찰에 '싸우지 맙시다'라고 한 순간 질질 끌려갔다"며 "비정규직의 투쟁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닫게 해준 하루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담장 안에서 침묵하는 노동자의 양심, 부끄럽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희망버스로 느낀 것은 현대차의 탐욕과, 담장 안에 갖혀서 움직이지 않는 노동자의 양심"이라며 "현대차의 탐욕보다 움직이지 않는 양심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자성했다.

그는 "벽을 무너뜨린 것은 참가자들의 분노"라며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안 된다, 조직된 분노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최병승·천의봉씨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철탑 위에 278일간 있는 것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쟁하는 비정직들은 회사와 타협하고 협상했으면 이미 정규직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끝난 오전 10시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다시 철탑 아래에 올 것을 약속하면서 농성장을 떠났다.
 
기사 관련 사진
21일 오전 7시쯤, 현대차 명촌 정문 부근에는 지난밤에 현대차 회사측이 발사한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어지러이 섞여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현대차 비정규직과 가족들이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21일 오전 8시 50분 현대차 철탑 농성장밑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미국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실현

북, 미국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1 [06: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20일 <조선전쟁시기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를 전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조선 법률가 협회 비망록은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도발자, 전범국가로서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려고 온갖 기만선전에 매달리고 있으며 오늘 또다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들을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낸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6.25전쟁에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을 끌어들인 것은 불법적인 미국의 조작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비법적인 안보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하였어도 그것으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비법성은 첫째로,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결의》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습을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만행>이라는 소제목에서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 국가 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미국은 전쟁 전기간 전쟁법규와 관습을 난폭하게 위반함으로써 전범국가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며 “전쟁법규와 관습에 대한 위반행위에는 점령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노예노동강요, 추방, 전쟁포로 또는 상병자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인질살해, 도시와 농촌의 무차별파괴와 황폐화 등이 속한다. 미국은 우선 전쟁 첫날부터 세계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강토를 잿더미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비망록은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규칙》 제25조 《평화적도시의 공격》에서는 평화적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은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과 <그리고 제27조 《포격의 제한》에서는 공격 및 포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 예술, 학술, 자선용에 제공되는 건물, 역사적인 기념건조물, 병원과 병자 및 부상자의 수용소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될수록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비전투원 등에 대한 폭격의 금지》에서는 일반인민을 위협하며 군사적 성질을 갖지 않는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혹은 훼손하며 또는 비전투원을 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은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제1조 《포격의 금지》에서는 《방비되지 않은 항구, 도시, 부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 해군무력으로 포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법규상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포격하여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첫날부터 《B-29》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들 총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의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해안 도시들에 대하여서는 비행기와 함선들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했으며 미제침략군 제5공군과 미제7함대는 전쟁 첫 시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전쟁 전 기간 미국은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공장, 기업소, 교육, 보건, 봉사시설들과 살림집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면서 “특히 1952년 7월 11일과 12일 400여대의 미군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개의 나팜탄,시한탄 등을 투하하여 8,000명의 부녀자와 노인, 어린이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은 계속해 “미국은 수도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들에 대한 폭격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며 “1950년 11월 8일 신의주상공에 날아든 미군폭격기 100대는 미친 듯이 폭탄을 퍼부어 8,900채에 달하는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9,000명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3,15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흥남, 남포, 라남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지역과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여러곳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그칠 새 없이 벌렸다”고 단죄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조선)의 동.서해에 수많은 군함들을 끌어다놓고 매일같이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원산, 청진, 해주를 비롯하여 동서해안지역들에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고 강조하고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평화적 도시와 주민들은 물론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와 대봉산저수지 등 수많은 발전소, 저수지들이 파괴되었고 남포와 원산지구의 산업시설, 함경남북도의 중요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고산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창조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도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은 이밖에 학교와 문화시설의 파괴를 전하고 “미제가 감행한 평화적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폭격과 포격만행은 명백히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과 《공전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전쟁법규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단죄했다.

조선법률가 협회는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일반인)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버린 군무성원들과 질병, 부상, 구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출신별, 재산정도 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한 일체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생명 및 육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 육체의 불구화(장애), 잔인한 학대,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협회 비망록은 “그리고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는 행위,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집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의 산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한 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에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집단 살해죄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방지,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범죄로 확정하였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은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 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도 의심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모조리 즉결처분하였는데 그때 고문학살 된 애국자들과 평화적 주민들의 수는 7만 2,390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 하였다.”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이러한 잔인한 학살방법으로 평양시에서 1만 5,000여명, 신천에서 3만 5,000여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안주에서 5,000여명, 태탄에서 3,4299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등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또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를 비롯한 독가스 및 세균무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제법에서 사용 금지된 세균무기, 독가스, 유독성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미국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국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감행되었다.”며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의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고원지대, 해안지대, 산간지대 할 것 없이 각종 세균탄이 대량투하 되었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를 비롯하여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있었으며 그것들에는 20여종의 가장 무서운 악성, 급성, 전염성병균들이 보유되어있었다.1952년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를 들여보냈는데 그 4분의 1이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나 되었다. 미국은 세균무기뿐 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조선법률가협회는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응당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저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 앞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갖은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ㄹ률가협회 비망록은 끝으로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또다시 이 땅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해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정착 시킬 것을 제의하며 강경 발언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는 강온발언을 이어 가고 있어, 한미 양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화협정 체결 원년 되도록 노력하겠다"

 

 

<72시간 집중행동 2일차> 광화문, 인사동 일대

강경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21 10:25:45
트위터 페이스북

 

평화통일 기원 3000배


   
▲ 72시간 집중행동 이틀째인 20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평화통일 기원 3000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이하 72시간 집중행동) 이틀째 활동은 평화통일 기원 3000배로 열었다. 첫 날 저녁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 대행의 구속 영장 발부에 이어 김세창 조직위원에게도 영장이 발부되었다.

3000배를 앞둔 6.15자주통일실천단의 평화통일 염원은 더욱 간절했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정권이 유지되는 한, 통일운동이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제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의존하는 한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다고 다시 한 번 절감하며 20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평화통일 기원 3000배를 시작했다.

지역에서 참가한 실천단은 “미대사관이 청와대와 왜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어야하나”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청와대 앞에는 한미동맹 60년을 자랑하는 대형 홍보물을 설치한 미대사관이, 미대사관 앞에는 우리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냈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있으니 이아러니했을만도.

평화통일 염원이 대단했던 모양. 3000배를 훌쩍 넘겼다.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 72시간 집중행동 참가자들은 서울 인사동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과 설문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3000배의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며 북인사 마당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민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다양한 설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동 거리를 다니는 청소년, 유학중인 외국인들도 남북관계 관련한 설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알고 하는 거니?"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걱정스레 물었더니 기분 나쁘다는 투로 바라보곤 딱 부러지게 설문에 스티커를 붙였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인 6.15자주통일실천단은 서명, 설문, 홍보물 배포 및 전시, 노래극단 희망새의 공연으로 인사동 거리가 평화의 분위기로 술렁였다.

부산에서 상경한 장기수 구연철 선생은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가할 것을 선전했다.

북미대화를 회피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한국진보연대와 72시간 집중행동은 미대사관 앞에서 '북미대화 평화협정 체결 거부하는 미국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한국진보연대와 72시간 집중행동은 20일 오후 4시 미대사관 앞에서 '북미대화 평화협정 체결 거부하는 미국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6.15자주통일실천단 하성원 단장(범민련 부경연합 의장)은 대회사에서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 규탄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우리민족이 미국에게 받아왔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평화협정 체결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자”라고 의지를 밝혔다.

부산에서 참가한 6.15자주통일실천단 단원은 결의발언에서 “정전 60년은 우리민족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분단과 비극의 60년”이었다고 강조하고 “2013년은 분단과 비극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의 위한 평화협정 체결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는 무기강매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미국에 대한 규탄 발언을 통하여 “북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군을 괴멸시킴으로 해서 흡수통일의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작전계획 5027 지침에 따라서 일 년 열 두달 가운데 열 달이나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쟁연습을 하는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반문하고 ‘제주강정기지’, ‘3차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요청’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말로만 자주국방을 떠들지 말고 제대로 된 자주국방을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한반도 불안정한 정전정세를 올해 끝장내고 평화협정의 결정적인 국면을 조성하여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6.15자주통일실천단의 실천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고 “아무리 정세가 엄혹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바로 주체역량”이라며 “여러분이 실천이 현재는 작은 시작이지만 이러한 실천이 쌓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모두가 자주적 평화통일 이데올로기로 무장하는 그 날, 국민 전체의 요구로 이 땅의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가장 큰 대중적 반미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마무리했다.

박현서 한대련 소속 대학생은 발언에서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의 커넥션에 의해서 창출된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음에도 언론을 통제하여 보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을 덮기 위해 ‘대화록 공개’, ‘NLL논란’ 등 끊임없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정권을 규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의 탄압과 구속 소식을 전하며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하나 남은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반드시 이행되게 하는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노력하는 일은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8.15에 즈음하여 대학생들이 ‘통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평화협정 체결, 민주주의 수호의 내용으로 전국을 돌며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미국의 대북고립압살 정책을 규탄하며 ‘대북적대정책’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민족대단결’ 가위로 가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공안탄압 분쇄, 국정원 해체 결의대회
 
   
▲ 민중의힘, 범민련 남측본부는 '공안탄압 분쇄, 국정원 해체 결의대회'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동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오후 6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민중의힘,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주최로 공안탄압 분쇄, 국정원 해체 결의대회를 열고 ‘유신독재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현 공안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과 폭압기구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 이 나라가 돌아간다”고 봐도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통일운동 단체 인사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유신시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범민련 압살책동’을 규탄했다. 이어 “다 잡혀간다 해도 범민련이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것은 “남쪽 사회단체가 범민련 사수투쟁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0년 동안 이 땅은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었다. 미군이 점령하고 분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자주통일 운동은 반미자주, 미군철수, 평화협정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이는 나아가 공안탄압 분쇄 투쟁과도 별개일 수 없다고 했다.
 
   

▲ 쌍용자동차 문기주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쌍용자동차 문기주 지회장은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이 과정에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다. 우리는 생존을 걸고 싸워오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그나마 지켜 왔던 분향소마저 철거하면서 우리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러나 연대의 힘으로 버텨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청년단체 '소풍' 회원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이라는 사건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구속된 민권연대 회원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물타기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카드인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틀째 집중 활동을 전개한 6.15자주통일실천단의 셋째 날은 경찰청 앞에서 범민련 인사 구속 규탄기자회견,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72시간 집중행동 이모 저모>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정원 진상규명에 아이안고 나온 가정 주부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7/20 16:18
  • 수정일
    2013/07/20 16: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왜 오늘도 서울시청 앞 1만명 모였을까?
 
국정원 진상규명에 아이안고 나온 가정 주부도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7/20 [03: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19일 서울시청앞 광장은 '국정원 사태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들이 외침으로 가득찼다.
대형 그네가 세워진 서울시청앞에서 고려대 등의 대학가에서 몰려나온 학생들을 비롯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나온 가족단위의 사람들, 돗자리 장수들까지 불타는 금요일의 즐거운 축제현장과도 같았다.


 
























 




































 
























 
























 
























 
























 
▲ 국정원 부정선거공작을 규탄하는 시청앞 수많은 시민들. © 이호두 기자


























시민들의 평화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시청광장 건너편에서는 소수의 노인 단체 사람들이 확성기로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여론을 향해 '좌파척결'을 외치며 비난하고 있었다.
 
▲ 종북좌파척결을 외치는 몇몇 노인단체의 항의시위 © 이호두 기자


























현재까지도 국정원에 의한 공작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총학을 비롯 고교생들의 상경 맨발시국선언 등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청광장에 모인 약 1만명의 촛불시민들은 국정원장 남재준 구속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평화 집회를 벌였다.

 

 
요즘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