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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가능하기나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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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녁소식 북녁소식
등록일
2013/07/17 09:53
수정일
2013/07/17 09:53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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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굴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남북관계인가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평화, 가능하기나 한 건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17 오전 9:17:48

정전 6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등 기존 논의들이 재조명되면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전 60년의 한반도 평화 논의도 기왕의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주장과 분석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평화를 진전시킬 만한 현실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논의는 주로 군사 안보적 측면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등의 전통적 영역에 집중되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CBMs) 필요성과 내용,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의 필요성과 쟁점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 주한미군과 유엔사 문제 등에 대해서만 평화체제 논의가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군사적 차원의 안보 담론으로만 평화체제를 접근할 경우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종합적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군사 안보적 구성요소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남북 관계적 차원의 평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의 적대 관계가 지속되고 정치적 대결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무슨 화려한 평화협정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남북의 평화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한반도 평화는 자리잡지 못한다. 즉 남북의 적대 관계 해소와 정치적 화해협력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없이 군사 안보적 차원의 평화체제 논의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언제라도 적대와 대결의 긴장된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라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충족되지 못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킨다 하더라도 대결의 남북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남북관계일 수밖에 없다. 원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현실의 남북관계에 토대해야 하고 평화의 진전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상호 화해협력이 증대되어야 가능하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민족화해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고 진전되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일상화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해주는 신뢰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협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끌어내는 셈이다. 경제협력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의 군사적 조치와 합의가 진전되고 다시 군사적 신뢰구축이 남북의 경제협력을 추동해내는 상호 선순환 과정이 바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역으로 남북관계가 적대와 대결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도 마찬가지다. 상호 군축,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의 조항, 주한미군 주둔 여부, 유엔사 해체 여부, 한미동맹의 변화 등이 적극적 평화를 위한 주요 쟁점이지만 이들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고 매번 제시되는 과제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한반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핵심에는 남북관계의 현 단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남북 수석 대표의 격 차이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설치된 회담장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이 서로 적대하고 불신하고 반목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 무슨 평화협정이니 평화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상대방의 '격'을 내가 판단하고 상대방 수석대표를 특정인으로 지목해서 그가 아니면 회담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주의와 우월주의가 마치 정상적 남북관계 바로잡기로 인식되는 조건에서는 제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남북의 평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핵심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관계의 평화 없이 문서나 조약의 평화는 취약한 평화일 뿐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증대된 평화는 다시 남북관계 진전을 추동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켜주는 상호적 관계인 것이다. 경협이 군사적 보장을 통해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다시 군사적 신뢰구축의 증대가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 관계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경제협력이나 사회 문화적 교류가 한반도 평화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2013년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너무도 쉽게 무력화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경협이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조건에는 이르지 못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환경이 되지만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치 군사적 대치와 대결은 그 자체로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획기적이고 극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정치적으로 우선 결심되고 관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 차원의 법제도적인 평화체제 마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능케 하는 남북관계 차원의 '내부적'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하면 평화협정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당국 간 회담을 무산시키는 이른바 '격' 논란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과연 지금의 남북관계와 우리 내부의 현실은 평화를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적대와 분노 그리고 적개심과 오기로만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서 충분함에도 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국 회담을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절대다수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대북관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읽어보아도 명백하게 NLL을 고수하는 전제하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하고 있음에도 이를 NLL 포기라고 우겨대고 그 주장이 다수로 수용되는 작금의 우리 내부 분위기는 평화협정이 당장 체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북한과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고 기어이 북을 타도하고 제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위험한 반(反)평화적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인정하고 북과 공존하려는 것보다는 북을 굴복시키고 혼내줘야만 올바른 남북관계라고 믿고 있는 우리 내부의 현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주장마저 이제는 종북세력으로 치부되는 우리 내부의 골 깊은 분열과 적대는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도저히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도 중요하고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적 교류증대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그리고 남과 북 내부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상호 적대와 분노의 악순환을 이제라도 끊어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 관계의 평화 없이, 우리 내부의 평화 없이 법제도적 평화체제와 문서로 보장된 한반도 평화는 공허할 뿐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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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종결자' 박정희의 '부정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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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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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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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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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참으로 굴곡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하건만, 대한민국은 유독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이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시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헌국회의 헌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슬픈 대한민국 헌법의 수난사가 시작됩니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초안은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승만이 갑자기 대통령제를 주장하여,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어설픈 헌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에서 가장 심각한 시기는 바로 박정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장으로 더욱 심해지는 박정희 왜곡과 찬양 속에서, 왜 그를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로 부르는 것이 마땅한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박정희'

헌법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과 운영 방법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잣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매우 중요하며, 그 나라의 헌법을 통해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런 헌법의 기본정신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에게 방해되는 헌법을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9번 중에서 무려 3번이나 유린한 범죄자입니다. 우선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을 개정했고, 3선 개헌을 위해 헌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불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박정희의 헌법 파괴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 과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군사쿠데타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3선 개헌 당시는 국회의사당을 경찰로 에워싸고 일요일 새벽 여당의원들로만 기명투표 방식을 통해 변칙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유신헌법을 위해서는 아예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총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1차에 한해 중임이 된다는 기존의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3선 개헌을 단행합니다.

박정희는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읍소 전략을 펼칩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를 위협하고, 박정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 3선개헌 약속 파기 등의 장기통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주십사하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1971년 4월 25일 박정희 후보 유세)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큰소리치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김대중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이기자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또다시 개정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박근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청와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 헌법이라 차마 부르기도 부끄러운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호가 말한 '헌법적 불법성'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헌법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헌법 파괴'의 종착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신헌법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유신헌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를 위한 헌법인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악랄하게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우선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중임,연임이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고, 대통령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평생 해먹을 수 있게 만든 박정희는 아예 대법원장 임명,법관임명,헌법위원회 임명 등의 권한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자신이 만들 수 있게 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하면서 맘에 안 들면 국회도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박정희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권박탈을 감행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을 폐지했으며, 고문으로 인한 자백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 (제10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제18조) 기본권볼질내요침해금지 규정도 (제32조 제2항) 삭제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10.17비상조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쿠데타에 해당하는 헌법적 긴급조치를 감행한 박정희는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적 불법을 완성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입법,사법,행정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인권까지 통제한 유신헌법은 개정안부터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본다) 불법으로 시작해 국가형태를 파괴 변질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국민투표가 아닌 부정투표로 이룩한 유신헌법'

보수우익은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마 3.15 부정선거도 선거였으니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1972년 치러진 유신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는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으로 일관된 부정 투표였습니다.

①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지지 유도 활동 전개 결의
② 11월 21일 국민투표 실시라는 속전속결
③ 유신헌법 반대 의견이나 비판 봉쇄:정당,개인 헌법 개정안 찬반의사 표시 금지
④ 유신헌법 반대 공화당 의원 및 김대중, 야당 의원 중앙정보부 체포 고문
⑤ 중앙정보부 각 지역분실에 '95% 득표 공작 명령' 하달
⑥ 헌법개정안에 대한 김종필 총리의 선전 연설 중계
⑦ 지역에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반장,이장의 협박
⑧ 학교 교사들 학생을 통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조사
⑨ 야당 참관인 배제
⑩ 군 탱크 및 군인,경찰 상주

처음부터 속전속결로 군 탱크와 군인, 경찰의 삼엄한 정국에서 이루어진 투표는 관권 부정투표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할만한 사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체포,고문했고, 중앙정보부는 각 지역분실에 '95% 득표 공작'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정부의 유신헌법 개정안 지지 대회는 전국에서 열렸고, 찬성 연설은 TV에 중계되고 신문마다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도자료 기사가 넘쳐났었습니다.

"유신체제 반대하면 붉은 마수 밀려온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했고, 학교 교사와 지역 이장,반장들은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조건 찬성표를 찍으라 강요했고, 반대표를 던질만한 사람을 조사해서 보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신헌법 개정안 투표가 시작됐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무려 91.5%의 찬성률로 유신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면, 마치 북한의 선거와 어쩜 이리 닮았는지 과연 박정희가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있었는가 의심됩니다. (간혹 아이엠피터에게 북한은 왜 비판 안 하느냐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할 가치가 없는 중범죄자(북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딴지거는 사람들이 진정 북한을 생각하고 통일을 원하고 있을까요?)

박정희는 유신헌법이 통과됐지만 반대 세력이 늘어나자, 1974년 10월 19일 각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국장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데모,퇴학 처분, 휴강 등 학원내 움직임과 종교계의 민권운동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에 대한 보도지침을 전달해, 언론통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인혁당 사건과 같은 용공조작을 통해 사법살인을 자행했으며,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는 중앙정보부 사찰 국가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암흑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유신헌법은 "헌법의 형식을 취했으되 그 본질은 범죄이고 불법이었습니다."^[각주:1]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헌법이 제정되어 그것을 열심히 해석하고 연구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에 의해 그 헌법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기를 몇 차례 … 때문에 선진국가의 헌법 학자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는 헌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군부쿠데타를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요, 연구과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헌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관련된 연설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신성한 투표를 부정으로 만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을 난도질당한 국민에게는 주권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헌절 아침에 되새겨보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말 것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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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파일에 영구집권계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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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등록일
2013/07/17 09:23
수정일
2013/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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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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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회의록으로 친노세력 괴멸'
권영세 파일에 영구집권계획 있다"

[인터뷰]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13.07.16 17:37l최종 업데이트 13.07.16 18:15l

남소연(newmoon)

장윤선(sunnijang)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선거를 책임진 2인자(김무성 총괄본부장), 3인자(권영세 종합상황실장)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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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영세 파일에는 여러 부분이 나온다.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다. <오마이뉴스>도 언급되고, MBN 얘기도 나온다."

ㅇ... <신동아> H모 기자가 계속 권영세 전 실장에게 NLL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권 전 실장은 그 대화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기가 그렇다, 이런 맥락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권 전 실장의 워딩 중에 이런 말도 나온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한다.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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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당연히 용도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 공개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앞으로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컨틴전시 플랜은 단기 집권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획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일곱 달 째 되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 지금은 주중대사인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바로 '컨틴전시 플랜'이다.

박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며 "대선 중의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획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정부 이후에도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흘려서 듣지 않는 눈치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컨틴전시 플랜이 아직도 가동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국정원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

박 의원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선거를 책임진 2인자(김무성 총괄본부장), 3인자(권영세 종합상황실장)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화록 전문도 아니고 자신의 구미에 맞게 편집해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라고 MB에게 보고한 사람의 시각이 그대로 유출돼 집권당에 공유되면서 이 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았다"며 "권성동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긴다고 했던 것도 이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췌본, 요약본으로 인한 선입견, 이것에 의해 현재까지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NLL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이 혹은 문재인, 더 나아가 언필칭 친노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인기가 있든 없든 민주당은 수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이라며 "이런 민주당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일본의 자민당 정권처럼 새누리당의 영속적 집권이 가능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달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파일'에는 <오마이뉴스>와 MBN 등 언론 얘기도 나온다고 처음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권영세 전 실장의 말 중에는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하며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왜 '권영세 파일'에 원세훈, 정문헌 등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정문헌 의원이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권영세 전 실장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점, 그리고 김무성 전 본부장과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을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꼽고, "이건 정 의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웅변하는 것"이라며 "정 의원 개인 차원에서 유출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문헌 의원 혼자 돌출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하고 선대본부에 보고하고 그걸 공개한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자, 공동의 유출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불쾌하다"며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 단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리 흘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걸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말해놓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흘리면 되겠나, 이 시점에 마치 감금이 성립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권영세 파일 핵심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졌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자체가 불쾌하다.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 단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리 흘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걸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말해놓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흘리면 되겠나.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고발됐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마치 감금이 성립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다. 만약 검찰이 그걸 알고도 흘린 거라면 정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핵심은 지난해 12월 역삼동 현장에서 실제로 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닌가.
"검찰의 논리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이 떠난 뒤부터 감금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의 요구를 받아 초동수사를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 식으로 가겠나. 사정 당국 관계자라면 그 부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적반하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 수 있었겠나.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없었다면 이건 묻혔을 것이다. 정당행위였다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부분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처음에는 감금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돼 있던데.
"그건 조사받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다. 첫째 주장은 감금이 아니라는 거였다. 당시 선관위,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검찰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비적 주장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 조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바른 태도다. 진술 번복이 아니라 예비적 주장인 것이다. 일관된 원칙과 태도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귀태발언 같은 막말을 하는, 그런 세력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정부 이후에도 20년은 더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다. 자, 이 대목은 차분하게 설명해야겠다.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퍼스트는 박근혜 후보다. 세컨드, 서드, 그러니까 2인자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3인자는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인자, 3인자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주장한다. 댓글로 인한 대선개입보다 NLL유출 건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이유도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NLL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 등)을 했다. 그날 이후로 NLL관련 기사가 무려 9500건이 이어졌다. 정 의원의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NLL문제를 선거에 활용했던 게 더 큰 문제다.

이 두 개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김무성 전 본부장, 권영세 전 실장이다. 그중 한분은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강력한 국회의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대국가인 중국, 주중대사다. 여기에 권영세 파일이 있다.

권영세 파일의 핵심은 상황을 컨틴전시플랜, 비상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 H모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한 대목은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였다. 기자가 계속 묻는다. 그걸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그러니까 권영세 대사는 대화록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다.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권영세 대사의 컨틴전시 플랜은 여전히 진행 중 아닌가 의혹"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며 "대선 중의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획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신동아> H모 기자는 '집권하면 깐다'가 아니라 '집권하면 간다'라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잘못 파악했다고 반박했는데.
"H모 기자는 마치 내가 손을 댄 것처럼 '집권하면 간다'였다고 했는데, 집권하면 간다? 어딜 간다? 말이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은 '깐다'는 얘기였다. 말미에 권영세 전 실장은 대화록 자체를 자신이 입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되시면 우리한테 바로 주시죠'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권영세 전 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며 언급한 바로 그 대목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두 차례 '까여'졌다. 까여진 데서 더 나아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날조해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대화록을 주어로 해서 완전히 날조된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재적인원 2/3 찬성을 얻어 정식으로 대화록 열람 절차를 밟고 공개를 통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단정하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

그럼 권영세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말했던 컨틴전시 플랜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그러면 이 컨틴전시 플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대선 중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것이다. 선거가 유리하면 NLL대화록 안 까고, 선거가 호각지세로 가면 컨틴전시 플랜은 작동 가능성이 높은 거고."

-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컨틴전시 플랜은 끝나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 플랜은 작동 중이라고 보는 건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컨틴전시 플랜은 당연히 용도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 공개했다. 더군다나 1차 때는 완전 불법이었고, 그나마 2차 때는 적법을 가장하기 위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기밀등급도 2단계나 낮췄다.

원래 기밀문서를 해제할 때는 한 등급씩 최소 수준으로 그레이드를 낮춰야 하는데 완전히 기밀해제를 하기 위해 일반문서로 낮췄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홍문종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 끝난 뒤에도 1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결국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장기집권을 꿈꾼다는 거다. 그러니까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컨틴전시 플랜은 집권을 위한 단기 집권 플랜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획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새누리당이 짠 그 비상계획은 어떤 누구를 타깃으로 했다고 생각하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국정원에 보관중인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의 원본, 요약본, 발췌록을 본 사람, 정치적 목적을 갖고 MB에게 보고한 사람, 1급 기밀을 2급으로 강등해서 쉽게 보도록 만든 사람, 전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편집한 사람, 그 사람은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 열람자의 시각이 그대로 MB에게 보고됐고 그대로 유출되면서 집권당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공유됐고 이건 NLL포기가 맞다고 인식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회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당시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긴다고 했던 것도 이 맥락이다. 발췌본, 요약본으로 인한 선입견, 이것에 의해 현재까지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 NLL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이 혹은 문재인, 더 나아가 언필칭 친노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인기가 있든 없든 수권 제1야당이다. 정권교체를 담당할 가장 유력한 세력이다. 그런 민주당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일본의 자민당 정권처럼 새누리당의 영속적 집권이 가능할 게 아닌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영세 파일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나.
"권영세 파일에는 여러 부분이 나온다.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다. <오마이뉴스>도 언급되고, MBN 얘기도 나온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
"그건 다음 기회로…. 다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신동아> H모 기자가 계속 권영세 전 실장에게 NLL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권 전 실장은 그 대화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기가 그렇다, 이런 맥락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언급이 나오고."

- 그 정도인가.
"그리고, 권영세 전 실장의 워딩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한다.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

- 너무 분절돼 무슨 얘기인지…. 어떤 뉘앙스의 대화가 오간 건지 정리해줄 수 있겠나.
"정리할 기회가 올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권영세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음을 알리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정 의원이 김무성 전 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권영세 전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얘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처음 나온 새로운 사실이다. 권 전 실장과 H모 기자와의 만남에서도 정문헌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부합하는 것 아닌가?

정문헌 의원은 이 정권의 일등공신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를 최초로 공개해 고발된 주체다. 실제 정 의원은 본인 스스로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구로 비밀문건을 가져와도 보여주고 다시 가져간다, 문건 유출이 굉장히 어려워 그걸 복사하는 순간 징역 간다'라고 말했다."

-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계속 NLL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난데없이 천영우 수석 얘기를 꺼낸다. 천영우 수석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취임 직후 봤다고 국회에서 말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국정원 문건을 복사하는 순간 징역 갈만한 사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아닌가. 권영세 전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고, 더 나아가 천영우 안보수석 얘기도 꺼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이 왜 이들을 등장시킨다고 생각하나.
"다 연관돼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우선 지난해 10월 8일 정 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이걸 처음 언급한 뒤로 지금까지 요약본, 발췌본 표현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네다섯 번이나 된다. 첫째는 정문헌 의원의 말대로 MB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요약본 얘기가 있다(2009년, 2010년). 둘째, 민주당이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때, 이 사건의 주임검사에 국정원이 소위 요약본, 발췌본이라는 걸 두 차례에 걸쳐 보낸다. 이것은 6쪽 분량으로 알고 있다.

셋째는 2013년 월간조선에 보도된, 거의 70%가 가짜인 발췌록이 등장한다. 그다음 넷째가 이번에 남재준 원장에 의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1차 불법 유출됐을 때 요약, 발췌본이 나온다. 이것이 8쪽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버전의 내용이 다 다른 것 같다. 전문을 참고했겠지만, 이 발췌본 혹은 요약본을 쓴 사람이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과 용도, 의도에 따라 다 다르게 편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약본의 원천자료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일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만 복사해도 징역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성남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물 예비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실로 들어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정문헌 의원, 권영세 실장, 김무성 전 본부장 모두 같은 문건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가.
"김무성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읽은 건 문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권영세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구두로 상세히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무성 본부장이 읽은 것처럼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대화록 파일 중에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나온다."

- 정 의원과 권 전 실장, 김 전 본부장 모두 공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나.
"정 의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사본만 복사해도 징역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 권영세 전 실장, 김무성 전 본부장 그리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언급했다. 이건 정 의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웅변하는 것이다. 정 의원 개인 차원에서 유출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뷰스앤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 얘기는 정문헌 의원 혼자 돌출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하고 선대본부에 보고하고 그걸 공개한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자, 공동의 유출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지난번 면책특권을 받았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도 재정신청조차 안 했다. 너무 뻔해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맞나?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때 한 얘기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했어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과 얘기하면 면책특권에서 보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일부 국감 때 한 얘기는 완전히 허위다. NLL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대화록 어디에도 그런 말 없다. 이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기밀누설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위반이다."

- 그런데 왜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됐나.
"그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무상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유출과 기밀누설로는 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판단한 것은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판단은 국정원이 제출한 6쪽짜리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윤색된 발췌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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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안보는 도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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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17 08:40
수정일
2013/07/17 08:40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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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 어디를 향해 가는가?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32) 미국의 국가안보는 도청안보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07/16 [22: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인의 대미 역사의식에 문제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5년 동안을 이른바 <냉전시대>라고 말한다. 냉전시기가 끝난 후에 세계는 어떻게 됐는가? 냉전시대가 끝남으로써 <러시아제국>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메리카제국>은 여전히 존속하면서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했다.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한 미국은 자유기업과 자본주의 팽창에 몰두하면서 중국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확장함으로써 제2의 냉전시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여 제3세계를 미국의 자본주의 패권에 종속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주의>이다. 미국은 종교적 권위주의를 토대로 하여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3세계를 침략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정의로운 기독교적인 미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이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미국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 힘의 근원이 “God Bless America”이며 그러므로 미국의 패권은 정의로운 세계평화를 위한 힘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한결같은 친구노릇을 하고 있는 유럽 4대 국가들이 있는데, 즉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럽연합이 친미적인 중도우파쪽으로 집결하여 정치적인 세력이 집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친미적이며 동시에 백인우월주의이며 인종차별적 정치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온상 노릇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1. 미국의 패권 어디로 가는가?

미국인들은 미국의 물질적 번영에 대하여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성취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장밋빛 안경>을 통하여 세계정복의 야욕을 바라보는 미국의 허상 뿐이다.

미국의 팽창주의 패권의 시작은 1700년대부터 미대륙을 가로질러 광대한 나라, United States of America를 건설한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카브리해를 지나 남미로, 그 다음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과 조선반도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그 누구이건 군사적 침략과 정복을 감행하여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고 있었다. 1801년을 기점으로 하여 스페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에 미국은 세계를 향하여 150번 이상 전쟁을 진행했다. 그 중에는 물론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이라크전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사태>는 미국의 패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9.11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이다. <9.11 사태>에 대하여 세계 전역에서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미국에 대하여 매우 동정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미국에 대한 동정적인 반응은 완전히 증발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분노가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세계적 분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5년부터 미국의 패권주의의 오만에 대한 분노와 반응이 <9.11 사태>의 음모론을 계기로 하여 촉발한 것이었다. <9.11 사태>의 음모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9.11 사태>의 음모론에 대하여 방대한 정치적 자료들과 과학적 증거 기록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지면상 제한으로 인하여 빙산의 일각이지만 <9.11 사태>의 음모설 세 가지를 기술한다.

첫째, <9.11 사태>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에 임대하고 있는 기업체의 20%가 유태인계의 기업체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바로 그 날에 유태인계 업체의 종업원들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사망자 2,977명 중에서 유태인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이다. 이것은 분명히 <중동전쟁>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부시 정권>과 어떤 연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음모론이다. 뿐만 아니라 <9.11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국 공화당의 방해로 인하여 중지됐으며 FBI와 CIA가 시종일관 연관된 정보를 묵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9.11 사태> 납치범 19명 중에서 16명이 사우디 출신이며 19명이 미국에서 비행기조종기술 교육을 비밀로 받았다고 한다.

둘째, <9,11 사태> 음모설에 관련된 문건 243만건이 지난 6년 동안에 인터넷 등에 둥록되어 나왔다. 600권이 넘는 출판 도서들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도 10편 이상이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관련 고위 퇴역군인들 110명, 고층건물 건축전문가 200명, 전문대 교수 150명 이상, 150명의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들, 그리고 200여 명의 9.11사건의 생존자들의 현지실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이 모든 자료들이 미국의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냉전체제 하에서 패권적인 정치적 행태 자체가 <블랙박스>처럼 숨겨진 음모와 모략정치로 일관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 침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한 침략적 패권행태는 오직 미국의 음모와 제국주의적 잔혹한 침략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미국의 정보기관이 <9.11 사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공방어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여객기 중에서 단 한 대도 저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써 3,000여 명의 시민이 몰살된 사건에 대하여 그때 당시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는 청문회도 열지 않았으며 부시 행정부는 조사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 FBI는 내부에서 자체조사마저도 은페되고 있었다. 국회에서 초당적인 조사를 주장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가로막았으며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의 개입으로 인하여 모든 조사활동은 봉쇄되고 말았다. 국회와 백악관의 금지와 봉쇄 지시에도 불구하고 <9.11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수사업무를 지휘하던 FBI의 토마스 피커드와 그의 부하 동역자들은 2001년 11월 30일에 모두 다 해임을 당했다. 토마스 피커드에 대한 FBI의 해임에 대하여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9.11 사태>의 자작극을 이용하여 획득한 정략적 이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선포였다. 부시 대통령의 변수인 <테러와의 전쟁>의 선포는 당시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일단 성공을 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의 자작극에 성공하여 두 가지 이미지를 획득했다. 그것은 <9.11의 부시>와 <테러와의 전쟁의 부시>였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인의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획득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이 <9.11 사태> 발생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미국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5년 동안에 180,000명이 숨지고 4,500,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살육과 약탈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 전쟁>은 거짓과 사기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며 <9.11 사태>에 대한 비밀이 밝혀짐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도 분명해졌다. <9.11 사태> 발생 후 12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음모론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음모론을 요약한 다큐멘터리 “루즈체인지”는 구글에서 1억2500만건의 누적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음모론을 폭로한 책 “끔찍한 사기 큰 거짓말”이 출판되어 20만 부가 팔렸다. 미국인 대중이 <9.11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제도권 언론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음모론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9.11 음모에 대하여 <정오의 어둠>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미국의 어둠은 훨씬 이전부터 미국내 인종차별과 제3세계 침략으로 혼란하게 만든 세계화 패권의 몰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것 뿐이다. 세계적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꿈은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이며 종교적 욕망의 우상의 안경을 통하여 세계를 제 마음대로 보기 좋아하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9.11 사태>가 미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흥청망청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군사력의 낭비의 한계점의 노출됐으며, 침략으로 획득한 경제발전의 후유증의 축적, 그리고 미국의 강대국 지향의 국수주의로 인한 미국시민자유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의 몰락으로 인하여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 Pax America>가 기울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아메리카 독수리>는 그 어느 지점에서 불시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1945년 4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얄타협정>을 체결하였다. 얄타 협정에 따르면 소련이 세계의 1/3를 차지하고 미국이 나머지 전세계를 몽땅 차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에 열중했으며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논쟁>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했다. 미국이 전개한 <이데올로기 논쟁>에 있어서 기독교는 그 중심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크게 봉헌했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데올로기 적수>가 없어지는데 대하여 오히려 당혹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데올로기 적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 적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랍권의 등용>이었다. 아랍권의 <이슬람 종교>와 미국패권의 종교인 <기독교>를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극한대립시킴으로써 미국은 암묵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자유주의를 표면상 주장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헌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이데올로기 적수>를 항상 조작해 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를 <테러의 본거지>로 규정한 것이었다.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큰소리쳤다. 미국은 제3세계를 향하여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의 반대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랍권 이슬람 종교를 악마화하고 있다. 미국의 매파세력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데올로기 적수>를 조작하여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매파들의 주장이 옳은 주장인가? 미국의 패권은 점진적인 하강을 지나 이제는 급속도로 패권의 몰락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부터 오늘의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군사적 침략과 과격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장의 실패로 인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은 패권의 몰락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강력한 군사력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이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는 사실은 그 무엇을 말해 주는가? 미국이 아직 말로는 군사적 강경책을 주장해도 미국이 무능해 보이는 징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오늘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고양이 앞의 쥐>의 형국이 되고 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세계 앞에서 미국의 선택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미국 패권의 쇠퇴는 결정적으로 가속화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부터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 더 이상 손상을 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참된 종교적 회심과 인도적 결단을 발휘하여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2. 어산지와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의 도청안보

어산지와 스노든은 중앙정보국(CIA)의 1급비밀을 폭로했다. 어산지는 누구인가? 어산지(43)는 미국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시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기의 폭로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2010년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에서 1위를 했으나, 비밀폭로자라는 이유로 수상을 하지 못했다. 위키리크스는 1973-1976년에 작성한 미국의 외교문서 170만 7,500건을 폭로했으며, 2003-2010년에 작성한 미국의 비밀외교문서 25만 1,000건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 어산지는 이 방대한 미국의 외교문서를 해킹- 폭로하면서 오늘 미국이 전세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사실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정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어산지에 대하여 체포령을 내렸다. 어산지는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 중에 있으면서 에콰도로에 망명을 신청하여 허락이 됐으나 영국의 방해로 인하여 발이 묶여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스노든은 누구인가? 스노든(30)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민간인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비밀 사찰활동을 감행한 비밀문건을 언론에 폭로한 후에 신출귀몰식으로 홍콩으로 탈출한 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머물고 있다. 스노든이 중앙정보국의 비밀 사찰활동을 폭로했는데 그 폭로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폭로한 자료는 중앙정보국 내에서 고급 인사 30명 만이 알 수 있는 최상급에 속하는 미국의 비밀자료 10여 가지를 언론에 폭로한 놀라운 사건이다.

스노든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감행한 전화와 인터넷 해킹을 폭로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스노든의 또 다른 폭로에 의하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38개국의 외국 대사관들과 유럽연합국가 대사관들에 대하여 스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의 스파이 행위 내용은 도청, 사이버 공격, 본국으로 보내는 팩스 도청장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사이버 공격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주재하고있는 외국 대사관들에 대하여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스파이 행위가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우방국으로 자처하는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친미적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데 대하여 독일이 제일 먼저 강력한 항의를 했으며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기소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국정부는 아무런 반응과 비판의 말이 전혀 없었다. 다만 통합진보당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스노든의 망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스노든은 홍콩을 떠나 법률고문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망명의 길을 찾고 있다. 어산지의 담당 변호사인 가르손은 성명을 발표하여 <공익을 위하여 비밀을 폭로한 스노든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했다. 스노든의 망명 희망지는 에콰도르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수락했다. 어산지도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다. 스노든은 러시아 바자가 없기 때문에 공항 터미널에 있는 호텔의 작은 방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서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방관만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서 스노든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홍콩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러시아행을 허락했다. 홍콩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정치범>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오히려 홍콩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홍콩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해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역공을 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이 장기간에 걸처 사이버 공격을 했으므로 중국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큰 악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스노든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는 스노든을 잡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받아들일 나라들은 우선 쿠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반미국가들이 스노든의 망명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압력보다 스노든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대미 무역관세혜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국의 협박이 무섭지 않으며 에콰도르는 <대미 무역관세혜택>을 기쁘게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상업적인 이해 때문에 미국에 굴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 호텔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이 7월 1일에 발표한 그의 성명을 간추려서 기록한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많은 후원자들의 자유를 빚지고 있으며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망명요청을 거부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무서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뒤에 있는 자들을 무서워한다. 미국은 수십년 간 망명권리를 옹호하며 자랑했는데 슬프게 미국이 입안한 인권선언 제14조를 스스로 부정한다.>

<나는 많은 이들의 나를 위한 노력에 감동했고,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스노든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관련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의 도청음모와 해킹사건 등 미국의 야비한 음모를 스노든이 폭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스노든 송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 한국의 보수주의 대미 역사의식에 대하여

역사의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민족의 성원으로서 일개 상식인으로서 적어도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변화와 발전이 아니다. 참된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민족의 삶의 역사의 과정속에서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과거를 올바로 알아야만 한다. 과거를 올바로 알아야만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올바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현재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과거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어떤 영웅이나 특출한 지도자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이 몇 명의 특출한 개인들이 권력을 쥐고 이러쿵 저러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히 과거 한국의 역사는 강대국이 약소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써 몇 명의 특출한 개인들을 앞에 내세워 놓고 민중들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인의 역사의식이 과거를 얼마만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살펴 본다.

ㄱ.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을 도와준 영국과 미국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영국이 개입하여 조선반도의 분단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을 중립지대로 삼고 청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점령하고 지배할 것을 제안했다. 그후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세 나라가 조선반도를 서로 독점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국이 관여하여 일본을 도와 주었으며 이른바 <태프트-가츠라> 비밀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관여로 인하여 일본은 한일합방을 추진하여 36년 동안 조선반도를 통치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미국이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 조선반도에서 또 제3세계에서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기 4 일전인 8월 11일에 벌써 미국 육군성의 소수의 직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38선이 확정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악한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야욕의 역사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구 열강이 군사적으로 동양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영국은 인도를, 미국은 필리핀을, 프랑스는 베트남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은 조선반도를 식민지통치했다.

역사의식이란 별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이 지배하는 세계 역사에서 강자는 승리하고 약자는 낙오하여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역사적 회전에 대한 올바른 관찰과 정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ㄴ. 약소 민족의 자주와 통일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찌하여 미국에 대하여 친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그 이유를 추적해 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옛날부터 우리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들은 동양의 청나라를 비롯한 <황색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일본도 역시 같은 동양 문화의 뿌리를 소유하고 피부색도 동일한 <황색제국주의>나라이다. 조선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피지배로 인한 고난의 역사에 대하여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민족에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우호적으로 보이는 미국이 당장 구세주 모양을 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천사처럼 나타났던 것이다.

서양문화로 단장한 신기하고 우호적인 기독교라는 종교가 육신과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신기한 교리를 앞세우자 순진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곧 신뢰하게 됐다. 초기의 기독교 선교가 정치적으로 구국의 길이며 문화적으로 개화의 길이며 경제적으로 구제의 혜택을 입는 일거양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선교사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의식적으로 무관심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현세의 정치와 사회참여보다는 오히려 내세지향적인 영혼의 구원을 중요시하는 종교심을 주입시키는 선교정책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 침략자들을 원수로만 여기지말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인을 사랑하라>라고 설교를 하기까지 했다. 3.1운동 때는 미국 선교사들의 모두가 팔장을 끼고 관망을 하고 있었다. 극히 소수의 선교사들이 한국 민중의 3.1운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3.1운동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동참한 소수의 선교사들은 이후 본국으로 소환당한 역사가 비밀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36년 동안 통치했다.

미국 선교사들의 공통된 선교정책은 정교분리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반일운동>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순수신앙은 비정치적이라고 하는 세뇌적인 교육방법으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미국식으로 교육하는 한국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대부분 친미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8.15 해방 후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으나 한국의 기독교는 미군을 평화의 사도로 환영했으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 장로님으로 모심으로써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 왕국이 되고 있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매우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말을 전화통화 중에 들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 당신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미국의 덕분이 아니오.… > (정일권 회고록 중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의 이익 때문에 이른바 안보와 미국식 평화를 한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칙한 도적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희망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미국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200년 동안 조선반도에 접근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거짓 자유와 거짓 희망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이제부터라도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미 역사의식에 있어서 재인식이 시급하다. 특히 종교적으로 고정된 마음의 38선을 지워야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글을 맺으며

오늘 지구촌은 반미 민중시위로 소란하다. 터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발독재에 항거하여 <민중포럼>을 형성하여 젊은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민중단체들이 전국의 수십 곳에서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깨어나라 브라질>로 집약되는 민중투쟁의 봉기는 버스요금반란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도좌파 룰라 정권 이후에 등장한 지우마 호세프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항쟁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400여 개 도시에서 1백만명의 대오로 폭발이 연속하고 있다.

칠레의 학생들도 학교를 점거하여 무상교육 투쟁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교사, 부두와 광산 노동자, 의료노동자 단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와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8년에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타도했지만 아직도 사유화된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무상교육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 민중은 무바라크 친미 30년 독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으나 미국이 뒤에서 군부를 조종하는 검은 손들 때문에 임시대통령에 대한 민중의 항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세계 민중항쟁의 성공을 미국이 뒤에서 군부를 조종하여 망쳐 놓는 것이 미국의 세계정복을 위한 최고 수단이다.

포르투갈과 불가리아 등 유럽의 빈약한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져 있다. 유럽의 빈약한 나라들 모두가 대중을 위한 국가산업을 민영화로 전향시키고 있으므로 치솟는 경제적 부담을 민중에게 지우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세계 모든 빈약한 나라들의 민중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대량 정리해고에 대하여 그리스 양대노조는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 부채위기로 6년 동안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실업률은 27%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60%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청년들은 영어를 배워 외국으로 떠나 취업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경제파탄의 주범은 누구인가? 외국돈을 무진장 빌려다가 권력자들이 서로 나누어 먹은 것과 부자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무진장 탈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막대한 외국채무가 전부 힘없는 민중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의 원인이 <오바마 정부의 시퀘스터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제공항들의 관제사들의 약 10%가 10월까지 무급휴직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운영의 예산적자와 긴축문제로 인하여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샌프란시스코 참사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있을 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 어산지의 폭로와 스노든의 미국 CIA 음모 폭로 사건 이상으로 역시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이 폭로되고 있다. 미국 CIA음모 사건에 대하여 오늘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근혜 정권은 ‘한국 CIA’ 음모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그저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는가? 성난 한국 민중들의 광화문,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시위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촛불시위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광화문, 시청앞 광장의 촛불행사는 과거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정부의 부정부패도 몰아낸 공훈이 있다.

한국 주미대사관이 도청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방미와 방중에서 성과가 컸다며 자랑과 선전에만 집중해왔다. 미국 CIA의 도청을 당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발칵 뒤집혔는데도 오직 한국 정부는 그저 <종미정책>으로 만족해 하고 있을 뿐이다.(2013년 7월 11일)

KBS·MBC, '우린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 관심 없어요'인가??

분류
왜들 그러는 거여..
등록일
2013/07/16 09:10
수정일
2013/07/16 09:10
글쓴이
이필립
응답 RSS

찢긴 지폐보다 못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

耽讀 \| 등록:2013-07-16 08:33:50 \| 최종:2013-07-16 08:34:38

지난 14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는 그 동안 새누리당-국정원-국방부 그리고 보수언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한 순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지도였다. 언론들이 이를 집중 보도한 이유다.

'NLL 포기 없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지도 공개 - <오마이뉴스>
민주, 'NLL포기 주장'에 역공... 남북정상회담 지도 공개 - <조선비즈>
민주, 2007년 북한에 전달한 NLL 지도 공개 - <SBS>
윤호중, '盧전대통령 北에 전달한 서해 지도' 공개 - <연합뉴스>
민주 'NLL 유지' 어로지도 공개..국정원의 '포기' 주장 반박 - <한겨레>
盧 전 대통령 '등면적' 지도 전격 공개..윤호중 "NLL포기 없었다" - <노컷뉴스>
윤호중, 'NLL 등면적' 남북 회담용 지도 공개 - <YTN>

그런데 방송3사 중 KBS·MBC는 14일 메인뉴스인 <뉴스9>와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는 <8시뉴스> 20번째 꼭지 '민주, 2007년 북한에 전달한 NLL 지도 공개' 제목 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면서 "윤 의원은 '이 지도의 공동어로구역은,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NLL을 포기했다는 국정원 주장이 허위 날조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는 게 전부였다. 물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중요한 것은 실제 정상회담 내용이지 지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KBS·MBC, '우린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 관심 없어요'인가

SBS는 단신이라도 윤호중 의원의 지도 공개를 다뤘다. 하지만 <뉴스9>와 <뉴스데스크>아예 눈감아 버렸다. <뉴스9> <뉴스데스크>는 이날 중부지방 장맛비를 집중 보도했다.

▲ 14일 KBS<뉴스9> 장맛비는 집중 보도했지만, 윤호중 의원 NLL지도 뉴스는 눈씻고봐도 없다 ⓒ KBS<뉴스9

<뉴스9>는 '중부 200mm 호우…최고 150mm 더 내린다' 제목 기사를 시작으로 아홉 꼭지를 보도했다. 장맛비를 인한 피해 보도는 당연한 것이다. 누가 이를 비판하겠는가? 하지만 "대출 받아 성형하세요", 도넘은 성형 상술 기사처럼 성형 상술을 보도하면서 어떻게 그 동안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보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찢긴 지폐보다 못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

▲ 14일 MBC<뉴스데스> 장맛비는 집중 보도했지만, 윤호중 의원 NLL지도 뉴스는 눈 씻고 봐도 없다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도 '호반의 도시 춘천 시간당 80mm 폭우... 22년 만에 침수' 기사를 시작으로 중부지방 장맛비 관련 기사를 7개나 보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기사 중에는 는 '약, 꼭 식후 30분 안에 복용? 중요한 건 시간 배분' '찢기고 불탄 지폐 1조원 폐기... 새돈 대체에 수백억'이란 기사도 있다. 이들 기사가 가치가 없다는 게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들 기사보다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는 뉴스 가치면에서 훨씬 중요하다.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보도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달 21일·24일·25일 <뉴스9>와 <뉴스데스크>는 기사를 쏟아냈다.

<여야, 'NLL 대화록 공개' 기싸움…정국 급랭>, < 'NLL 대화록 발췌본' 어떤 내용 담겨 있나?>, <'NLL 대화록' 왜 지금 공개했나?>, <NLL 둘러싼 '남북간 충돌 역사'>, <'공공 기록물' vs '대통령 기록물' 쟁점 부각> - 6월 21일
<국정원, 정상회담 발췌본 전격 공개…"NLL 바꿔야" >,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북 측 변호">, <국정원, '일반 문서' 전환 전격 공개 배경은?><민주, "조작 가능성" 강력 반발…새누리 "논란 종식"> - 6월 24일
<'NLL 대화록 공개' 적법성 놓고 여야 충돌>, <새누리 "NLL 포기 취지"…민주 "언급 없어">, <박 대통령 "NLL, 젊은이들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 6월 25일(<뉴스9>)

<"NLL대화록 공개"vs"국정원 국정조사부터"…여야 충돌>, <NLL논란, 어떤 발언이었나?…文, 대화록 전면공개 제의> - 6월 21일
<국정원, 정상회담 발췌본 공개... 'NLL 포기'의 진실은?>, <국정원, 대화록 공개 왜? 민주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 <'대화록 공개' 정치권 정면격돌... "대통령 나설 문제 아냐"> - 6월 24일
<'NLL 발언' 정치권 공방 격화... "NLL은 피로 지킨 곳">, <野, '대화록 공개' 강력 반발…"국정원의 공작정치">, <노 전 대통령, 김정일에게 '내부 보고서' 전달했나> - 6월 25일(<뉴스데스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이슈를 집중 보도했던 두 방송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관련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지도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뉴스9>과 <뉴스데스크>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진실 보도에 침묵할 것인가.

[나는 분노한다⑦] 귀농인 답답하게 만드는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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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분류
깨어있는 의식
등록일
2013/07/16 08:55
수정일
2013/07/16 08:55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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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15 오전 11:30:50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지난 3월 7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때는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캠페인"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 됐었다"며 심지어 "당시에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라고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리고 '어르신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는 '새누리의 약속'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이라는 카피가 담긴 현수막을 길거리에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과제를 보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의 굵직한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됐다.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100%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도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애초 국민에게 말했던 약속을 바꾼 것이다.

진영 장관의 '캠페인' 발언은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이었군요", "여섯 글자로 말하면 '대국민 사기극'", "공약이 아니라 허위 광고"와 같은 비판으로 들끓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허위 공약으로 표를 얻어 놓고선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액 국가가 보장해 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아직 암, 심장질환 등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중병을 100% 커버해주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장이 덜컥 암에라도 걸려 앓아누우면 비싼 병원비에 집안이 휘청하고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곤두박질친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별도로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을 다들 납입하고 있는 것도, 4대 중증질환이 가계를 위협하는 큰 불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란 단어는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새누리당은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고 발언했다. 기초연금 2배 지급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자식들 부양하고 어른 모시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책이 없는 불안한 장년과 노년층은 기초연금을 지금의 2배인 20만 원을 당장 지급하겠다는 정책에 강한 지지 유인을 느꼈을 것이다. 박근혜 캠프의 복지 공약은 여러 가지 미래 불안을 해소해주겠노라 약속하는 것이었고 득표 중 상당 부분은 이에 대한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했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 공약집 중 주된 부분인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내용은 처음부터 그냥 '캠페인'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거짓말로 표심을 현혹했다고 자인한 꼴이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던 복지 공약

물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모든 경우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선 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현실적 제약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고 물을 수도 없다.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고 그것을 캠프에서 알고도 버젓이 공문서인 공약집에 실어 배포한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다음 선거 때부터는 도대체 얼마나 허위 공약이 판을 칠 것인가. 공약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후보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후보의 선거 진영에서 서로 공모해서 자신들이 지킬 생각인 정책은 50의 지점까지에 불과하지만,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당선되면 100까지 하겠다고 허위 공약하는 것, 이것은 유권자를 현혹하여 정당한 투표권 행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공정 선거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획득했을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만든 기망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정책 책임자였던 진영 장관과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사기죄와 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이라 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직 중 중지될 뿐이다.

▲ 노년유니온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에 속한 회원들이 지난 3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의 대선 공약을 어겼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공약은 미래 계획이므로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이렇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 행위를 재산적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이 죄의 처벌 대상이 되려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약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 표시 또는 계획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죄에서 처벌하는 사실 적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찰의 기각 이유는 법률적 면에서나 국민의 상식에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 사기가 아니라고? 거짓된 공약을 믿은 우리 국민들은 기망에 의한 투표권 행사로 인해 그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데 투표 행위가 재산적 처분 행위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국민들의 투표 행위는 재산적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일까.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공약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 표시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부러 거짓 공약을 발표한 경우에는 다르다. 그들의 거짓 공약이 허위라는 점은 공약 발표 당시 이미 확정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무엇이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면, 박근혜 후보 측의 공약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공약이 사실상 당선에 유력한 근거로 작용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흔든 나라 기강, 유권자가 바로잡는다

공약이 처음부터 '캠페인'일 뿐이었다는 자백 발언이 있고, 유권자들이 고발까지 했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지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공약집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직자를 뽑아야 하겠는가.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사에서 이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고,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검찰이 나라 기강을 뒤흔드는 꼴이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 유권자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아야 한다.

* 지난주 내만복 칼럼은 영상으로 제작된 '내만복 보이는 칼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가기 http://mywelfare.or.kr/319)

* 내만복 칼럼 회원 가입 (☞ 바로 가기 http://mywelfare.or.kr/30)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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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김현 국조특위 사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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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16 08:41
수정일
2013/07/16 08:41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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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방이 격렬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김현,진선미 두 의원의 국조특위 의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파행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조특위를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의 논리적 오류'

새누리당이 국조특위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을 배제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 당사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무기로 내세웠고,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조사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김현,진선미 의원 등 그날 오피스텔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당사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국조특위에서 빠지라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나오면 고발해놓고 국정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며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결론 자체가 법의 이상한 잣대이지만, 일단 그들의 논리에 따라도 진선미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선관위 직원을 기다리며 현장에서 단 5분만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토록 여성 인권을 중요시하며 법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고발이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물타기였으며, 진 의원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했으니 진선미,김현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NLL 문건에 대한 유출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조특위에서는 'NLL 문건 유출' 은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으려는 사람은 고발당하고, 막상 국정조사 안건도 아닌 사람들이 사퇴해놓고 자신들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쟁점과 현실입니다.

그저 목소리 크고 무조건 고발만 하고, 사안과 다른 안건으로 물타기를 하는 이런 무식한 짓에 놀아나는 자체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 국정조사 무산? 새누리당을 믿지 마세요'

김현,진선미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생각도 공감합니다. 어찌 됐든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보고서까지 채택될지는 의문입니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21건의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결과 보고서는 겨우 8건뿐입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많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2.12 군사쿠데타','미국산 쇠고기 협상','율곡사업','한보그룹'과 같은사건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습니다.

이 말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도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하고 대변인 성명까지 계속 냅니다. 이런 국정원이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순수히 응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국정조사 보고서가 나와도 채택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중동은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의 쌍방과실로 밀고 나가, 아예 국조특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에 속수무책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 단식 투쟁을 해라'

아이엠피터가 정치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라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해 지금 민주당이 김현,진선미 의원 국조특위 사퇴를 고려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당 대표의 딜레마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국정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모음

조중동은 국정원 사건을 '막말 정치'.' 민주주의 부정','대선 불복 돌림병'으로 만들어 '국조특위'를 왜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8대 대선 문제점을 그저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안 되고, 여론도 힘들어지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리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릴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자신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뻔뻔하고 말을 바꾸는 집단이기에 충분히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하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툭하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었습니다. 17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은 '2004년 9월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10~11월 이해찬 총리 차떼기 발언 트집,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 개정 반대 국회 거부 장외 투쟁' 등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철저히 이용해, 장외 투쟁이 적절한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단식투쟁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아이엠피터도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니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당시,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1990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노태우와 함께 국회를 장악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 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앞장서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당신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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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이렇게 절망하긴 처음...이민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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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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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08:35
수정일
2013/07/16 08:35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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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5 19:31l최종 업데이트 13.07.15 19:31l

이종락(pendam)


▲ 서울광장 수놓은 수만개 촛불 13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중순 포도밭 일이 한창 바빠질 무렵,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딸이 방학 하자마자 내려오기로 했었다. 단 하루, 단 한 명의 일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아빠, 오늘 못가고 내일 첫 차로 내려갈게요."
"무슨 일인데?"
"오늘 저녁 국정원 규탄 집회에 참석하려구요."

큰 딸은 결국 다음날 오후경 시골집에 내려왔다. 일손 돕기에 차질(?)을 빚었지만, 농사일이 먼저라고 말릴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망가진 자화상,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었다.

열심히 농사짓는 것도 촛불 드는 일?

귀농 첫 해인 2007년 겨울, 당시 야당이었던 이명박 후보는 무려 500만 표차 이상으로 거뜬하게 정권을 접수했다. 캄캄한 시골의 한 구석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선거 결과, 다음 해 터진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으로 전국이 촛불로 달아오를 때 한 선배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촛불을 들어야 할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어떡하나?"
"하하. 열심히 농사짓는 것도 촛불 드는 일이 아닐까요."


▲ 포도밭 세모녀 포도밭에서 아내와 큰 딸, 잠시 집안 일 도우려 귀가한 둘째 딸이 알솎기에 열중하고 있다.
ⓒ 이종락	관련사진보기

허허로운 답변 뒤엔 낯선 시골에 대한 경이로움과 적응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 초보농부의 여유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지난 정부 10년 동안 쌓아 놓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겠어'라는 생각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 5년, 도시의 찌든 때를 벗어가며 조금씩 농부가 돼가면서 접했던 세상의 소식들은 한마디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라는 한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작년 겨울 MB 뒤를 이은 박근혜 후보의 청와대 입성을 통한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했던가? 세상은 어찌되든 나 혼자 산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길인가? 은둔도 저항? 조용히 은둔하면 누가 좋아하는가?' 등등의 생각이 밀려왔다.

올해 내 나이 53세, 1961년 군인 박정희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해 태어나 '말죽거리잔혹사' 같은 10대를 박정희 시대와 함께 보내고, 스무살 시작을 전두환의 살기와 맞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30,40대를 도시에서 전전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 귀농을 선택했다.

어슴푸레 새벽하늘이 눈을 뜰 무렵,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밭으로 향한다. 포도 농사 일 년 중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가장 바쁜 날들의 연속이다.그러나 하루 종일 포도만 바라보며 단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세상은 온통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정상회담 내용 공개로 도배되고 있었다. 고되지만 단순한 노동 뒤에 만나는 세상은 농부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주고 있었다.


▲ 포도밭 휴식 포도밭에서 아내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내의 피곤한 표정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고된 지 알게 해준다.
ⓒ 이종락	관련사진보기

귀농의 선택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농자를 통해 시골의 낭만과 은둔의 삶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간혹 정치와 시국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표출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
"귀농까지 했으면서 뭘 이런 데까지 신경 쓰나?"
"아직도 마음을 다 비우지 못한 거 아냐"

이명박 5년, 경제는 신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걸레조각이 되고 말았다.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은 물 건너가고 보수를 가장한 냉전수구세력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확보했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니 떠들었지만 내각조차 꾸리기 힘겨울 정도로 준비부족에 능력부족을 드러냈다. 겨우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종편과 공영방송의 편파방송에 힘입어 국민의 눈과 귀만 닫아 놓은 상태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양한 SNS를 통해 게릴라처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왜곡된 소식만 접하고 있다. 비를 맞으며 시민 수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쳐도 보수 언론들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두려워한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았다. 최초로 중국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배운 자들이 따진다고 학교와 책, 심지어 유생까지 땅에 묻는 참극을 저질렀지만 그 역사는 수십 년도 넘기지 못했다. 세월이 지났지만 지식과 정보를 알까 두려워하고, 사건의 본질을 알까 두려워하는 지배계층의 모습은 똑같다. 국민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고, 놀이와 여가로 시간을 보내고 정치와 사회현상에 대해선 무관심해지길 지배계층은 여전히 바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형편없는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도 못돼 터진 윤창중 대변인의 미국 성추행 사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공개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헤매고 있다.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 결국 지난 대선은 불법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국가정보기관의 도움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박근혜 후보가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비겁한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국정원 자체가 개혁해야"라는 말 정도다. 생각있는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인데 말이다.

귀농이 아니라 이민 가고 싶은 심정


▲ 감자밭 초등 3년인 막내딸 성결이가 감자를 함께 캐고 있다. 이 시골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함은 우리들의 책무이다.
ⓒ 이종락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온 국민이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보수 쪽은 오히려 종북 타령이나 하며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있다. 다행히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주요 언론들은 이 내용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정상회담 내용을 슬쩍 조작하면서 고의적 흠집내기나 저지르는 국정원과 같은 한글을 놓고도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오만가지 정이 떨어져 귀농이 아니라 이민이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귀농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큰딸은 이제 성인이 되어 시위현장에서 역사의 가파른 물결을 체험하고 있다. 대를 이어 거리에 나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 여유롭게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조리고 흙냄새와 더불어 소박하게 살고자 했던 귀농의 초심은 어지럽기만 하다.

내재화된 현실에 대한 분노는 꿈틀거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은 박물관의 먼지와 다를 바 없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단죄하지 못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후퇴하고 자식들에게 못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진실 앞에 귀농한 농부의 심사는 매우 불편스럽다.

이번 국정원 사태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집권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타기하면서 유야무야시키려 하지만, 야당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보여줬던 저항의 결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먹고 살기에도 힘겨운 국민들의 함성과 투쟁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위태로운 지금 이 시간,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이 절절하게 와 닿는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덧붙이는 글 | 농부가 맘 편히 농사를 짓고, 국민들 모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려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희생만큼 얻어지기에 분노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태그:포도밭, 민주주의, 국정원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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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장비관 견문록(3) 여섯겹으로 덮은 철통같은 공중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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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08:19
수정일
2013/07/16 08:19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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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개벽예감](70) 자국상공전역 6중 방어체계 갖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7/15 [2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중무기실에 전시된 자행화승총과 지상대공중로케트

다종다양한 중무기들이 전시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의 넓은 공간을 돌아보던 내 발길이 마지막으로 멎은 곳은 지상대공중로케트 전시구역이다. 지대공미사일(surface-to-air missile)을 북에서 지상대공중로케트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이번에 중무기실 참관을 통해 알았다. 북에서는 지대공미사일을 고사로케트와 지상대공중로케트로 구분하는데, 고사로케트는 사거리가 짧고 요격고도가 낮은 저고도 지대공미사일이고, 지상대공중로케트는 사거리가 길고 요격고도가 높은 고고도 지대공미사일이다.

북에서는 저고도 고사로케트를 화승총이라 부르는데, 화승총은 다시 두 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전투병이 어깨에 메고 육안으로 요격목표를 조준한 뒤에 발사하는 화승총(휴대용 저고도 방공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장갑차량에 탑재하고 이동하면서 대공레이더로 요격목표를 탐지하여 발사하는 자행화승총이다.

▲ <사진1>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동급의 지대공미사일 은 사거리 7km, 요격고도 3km, 요격비행속도 마하1.5이고, 수륙양용장갑차의 주행거리는 500km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을 촬영한 <사진1>에 나타난 것은 수륙양용장갑차에 저고도 고사로케트를 탑재한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이다. 중무기실에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 1대가 전시되어 있다. 인민군의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과 똑같이 생긴 러시아군의 차량탑재식 지대공미사일 9K35 스트렐라(Strela)-10이 처음 실전배치된 때가 1979년이므로, 북이 러시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 무기를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 앞에 놓인 해설판에는 “운용인원 3명, 따라사격 5km, 마주사격 8km”라고 적혀 있다. 9K35 스트렐라-10의 성능지표를 보면, 수륙양용장갑차의 주행거리는 500km이고, 거기에 탑재된 지대공미사일은 사거리 7km, 요격고도 3km, 요격비행속도 마하1.5다.

▲ <사진2> 2013년 3월 2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지도한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한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이 저공으로 내습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급 모의표적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 미국군의 순항미사일, 무인항공기, 공격헬기, 대지공격기를 요격할 수 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2>는 2013년 3월 2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지도한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한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이 저공으로 내습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급 모의표적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다. 1976년식 자행화승총 10형과 동급인 9K35 스트렐라-10은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국군 대지공격기 A-10 두 대를 격추하였고, 1998년 코소보전쟁에서도 동종의 대지공격기 두 대를 격상하였다.

지상대공중로케트도 미사일의 일종이므로 나는 미사일 전시구역에서 그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는데, 전시현장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왜 지상대공중로케트를 미사일 전시구역에 전시하지 않고 중무기 전시구역에 전시하였을까? 나는 참관 중에 하나라도 더 알아보려고 정신을 집중하는 통에 해설강사에게 그 까닭을 미처 물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장장비관에서 미사일을 전시해놓은 곳은 전략로케트관인데 지상대공중로케트는 전략로케트가 아니므로 중무기실에 전시된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렇다면 지상대해상로케트(지대함미사일), 해상대해상로케트(함대함미사일), 해상대지상로케트(함대지미사일), 해상대공중로케트(함대공미사일), 공중대지상로케트(공대지미사일), 공중대공중로케트(공대공미사일), 공중대해상로케트(공대함미사일)도 무장장비관에 전시되었을 텐데, 중무기실에서 그런 미사일들은 볼 수 없었다.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지상대해상로케트, 해상대해상로케트, 해상대지상로케트, 해상대공중로케트는 내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한 해군무장장비 전시실에 전시된 것으로 생각되었고, 공중대지상로케트, 공중대공중로케트, 공중대해상로케트는 내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한 항공군무장장비 전시실에 전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능요격의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5’

무장장비관 중무기실 중앙통로 왼쪽 맨 뒤에 흰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원통형 발사관 세 개를 실은 차량 한 대가 서 있다. 바로 그 원통형 발사관 안에 지상대공중로케트가 한 기씩 들어있다. <사진3>은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주체식 미싸일 및 요격미사일종합체’라고 부르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에 속한 지상대공중로케트 자행발사대인데, 중무기실을 참관하던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휘관이 요격명령을 내리면 그 원통형 발사관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곧바로 지상대공중로케트가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 <사진3>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5'. 무장장비관 참관을 통해 '번개-5'가 러시아군의 지대공미사일 S-300 최신형 PMU-2와 동급임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전투기도 '번개-5'의 요격을 피하지 못하며, 탄도미사일 요격확율은 70%에 이른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공중으로 내습하는 적의 각종 비행체를 모조리 격추한다는 이 만능요격의 지상대공중로케트는 북에서 ‘번개-5’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국 군부는 ‘번개-5’를 ‘KN-06’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는 북이 자체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4종의 지상대공중로케트가 전시되었는데, 한결같이 ‘번개’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각종 지대공미사일은 ‘화승총’과 ‘번개’로 대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5’ 앞에 놓인 해설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탄길이 7.5m, 비행속도 마하7, 360도 범위 타격, 준비시간 5분, 100여 개 비행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음” ‘번개-5’의 이러한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하려면, 비교관념이 요구된다. 지대공미사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러시아가 만든 지대공미사일 ‘야심작’이 S-300인데, ‘번개-5’를 그것과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 러시아는 그 동안 S-300의 성능개량을 거듭하여 여러 등급의 S-300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서 ‘번개-5’에 비교되는 것은 최신형인 S-300 PMU-2다.

‘번개-5’와 S-300 최신형은 탄길이가 각각 7.5m로 서로 같으며, 360도 범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서로 같다. S-300 최신형의 발사준비시간은 5분 30초인데, ‘번개-5’의 발사준비시간은 5분이므로, ‘번개-5’가 조금 빠르다.

지대공미사일 성능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격비행속도인데, S-300 최신형은 초속 1,800m로 날아가다가 비행체에 접근하면 속도를 급속히 높여 초속 2,800m로 돌진비행을 한다. ‘번개-5’ 앞에 놓인 해설판에는 초기비행속도와 돌진비행속도가 구분되지 않고 그냥 마하7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하7은 초속 2,382m로 날아간다는 뜻이다. S-300의 초기비행속도와 돌진비행속도를 합친 평균속도가 초속 2,300m이므로 ‘번개-5’와 S-300의 요격비행속도는 서로 같다. ‘번개-5’의 요격비행속도가 마하7이라는 것은,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한다는 뜻이다. 마하7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대공미사일은 초고속으로 내습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

S-300 최신형의 동시추적능력은 72개인데, ‘번개-5’의 동시추적능력은 100여 개나 되므로, ‘번개-5’의 추적레이더가 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번개-5’ 해설판에는 가장 중요한 성능지표들인 사거리, 요격고도, 동시요격능력이 적혀 있지 않지만,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는 ‘번개-5’가 S-300 최신형과 급이 같은 지상대공중로케트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S-300 최신형의 사거리, 요격고도, 동시요격능력을 알아보면, ‘번개-5’의 사거리, 요격고도, 동시요격능력도 알 수 있다. S-300 최신형의 사거리는 200km, 요격고도는 27km이며, 비행체 36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데, ‘번개-5’도 그와 같은 사거리, 요격고도, 동시요격능력을 지닌 것이다.

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전투기나 순항미사일도 ‘번개-5’의 요격을 피하지 못한다. 인민군 반항공군부대는 200km 안으로 내습하는 적의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을 ‘번개-5’로 격추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북측 최전방 지역에서 군산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가 200km이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산공군기지보다 더 북쪽에 자리 잡은 공군기지나 공항에서는 ‘번개-5’에 격추될 위험 때문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없는 것이다. 초음속 전투기보다 더 느린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이 ‘번개-5’ 앞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비행체를 격추하는 요격미사일의 성능지표는 요격확률(probability of kill)로 표시된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따위를 격추하는 ‘번개-5’의 요격확률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데, ‘번개-5’가 인위적 비행체 가운데 가장 빠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S-300 최신형의 탄도미사일 요격확률이 70%이므로, S-300 최신형과 같은 급인 ‘번개-5’의 탄도미사일 요격확률도 70%에 이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처럼 만능요격무기라고 부를 만한 ‘번개-5’는 얼마나 비싼 무기일까?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S-300을 수출하는 가격은 대당 1억6,000만 달러이므로, ‘번개-5’도 그만큼 값비싼 무기인 것이다.

인민군 반항공군에 ‘번개-5’가 몇 기나 배치되었을까? 군사기밀이어서 알 수 없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이 ‘번개-5’와 같은 급의 지상대공중로케트를 실전배치한 상황을 알아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번개-5’와 같은 급인 지상대공중로케트 1,600기를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중국이 러시아산 S-300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복제한 HQ-10을 실전배치한 때가 1995년이고, 북이 자체로 만든 ‘번개-5’를 실전배치한 때가 2000년대 중반이므로, 2013년 현재 ‘번개-5’는 약 450기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 <사진4> 2012년 5월 3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를 돌아보는 장면이다. 이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는 '번개-5'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번개-6'인데, 러시아군의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S-400과 동급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4>는 2012년 5월 3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를 돌아보는 장면이다.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의 전모가 사진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 뒤쪽에 수직으로 세워진 원통형 발사관이 보인다. 이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는 위에서 언급한 ‘번개-5’의 성능보다 더 향상된 최첨단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6’이다.

‘번개-6’은 최강의 고고도 지대공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러시아의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S-400 트라이엄프(Triumf)와 같은 급인 것으로 보인다. S-400 개발을 막 끝마쳤을 때, 러시아 언론은 S-400의 성능이 S-300보다 2.5배 향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한 바 있다. 2007년부터 러시아 반항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S-400의 성능지표를 보면, 사거리 400km, 요격고도 185km, 요격비행속도 마하12다. 이런 성능지표는 S-400이 명실 공히 세계 최강의 지대공미사일임을 말해준다. 러시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던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S-400과 같은 급의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6’을 북이 자체로 개발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민군이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인근에서 ‘번개-6’을 쏘면, 남해 연안 상공에 날아가는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 외신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2월 26일부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에 S-400을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도 아직 만들지 못하는 최첨단 지대공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미사일기술을 가진 북은 미사일 부문에서 최고봉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냈던 것이다.

무장장비관 참관 이후 완전히 다시 쓰게 된 북의 미사일개발사

‘번개-5’ 이외의 다른 ‘번개’들이 중무기실을 돌아보는 내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 ‘번개’들은 북이 ‘번개-5’를 만들어내기 오래 전에 만들어냈던 각종 지상대공중로케트들인데, 그것을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하면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1’,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3’,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4’다. ‘번개-2’는 왜 없는지 해설강사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사진5>는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1’이다. 해설판에는 “탄길이 10.6m, 탄체직경 700mm, 비행속도 마하3, 2계단 로케트,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 서로 닮은꼴로 생긴 외형을 보고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번개-1’은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S-75 드바이너(Dvina)와 동급이다. ‘번개-1’ 해설판에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적혀 있지 않지만, S-75의 사거리가 66km이고 요격고도가 35km인 것을 보면, ‘번개-1’의 사거리와 요격고도도 그와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사진5>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1'. 북이 '번개-1'을 개발한 시점은 1968년 10월 20일이므로, 이제껏 서방세계에 알려진 북의 미사일개발사는 다시 써야 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S-75의 성능지표를 보면, 제1단 로켓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제2단 로켓은 미사일에 4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무선유도장치로 비행하는데, 그와 동급인 ‘번개-1’도 같은 성능을 지녔을 것이다. ‘번개-1’과 동급인 S-75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지대공미사일인데, 1960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미국의 고공정찰기, 전략폭격기, 전투기,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이 미사일에 격추된 바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번개-1’ 270기가 인민군에 실전배치되었다고 한다.

‘번개-1’ 해설판을 읽어가던 내 시선은 “1968년 10월 20일 개발”이라고 쓴 글귀에서 문득 멈추었다. 북이 이집트로부터 넘겨받은 소련산 스커드(Scud)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미사일을 만들어냈다는 기존관념이 깨져나가는 순간이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이 전투기 비행사들을 이집트에 파견하여 적극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집트가 북에게 넘겨준 소련산 미사일 스커드-B를 역설계하여 동급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그 미사일 시험발사를 1984년에 성공하였다는 것, 이것이 이제껏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정설’이다. 그 ‘정설’을 믿은 나도 북의 미사일개발사에 관한 글에서 그런 내용을 서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무장장비관 참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북이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넘겨받기 5년 전에, 그리고 북의 스커드-B급 자국산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하기 16년 전에 북은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계 미사일을 자체로 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커드-B 역설계 기원설’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정설’로 믿어온 북의 미사일개발사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

‘스커드-B 역설계 기원설’을 믿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스커드-B를 역설계하여 만든 미사일이 ‘화성-5’라고 주장한다. 전략로케트관 참관에 대해 서술할 다음 회 연재물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북이 ‘화성-5’ 시험발사에 성공한 때는 1984년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1984년에 스커드-B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고 착오하였지만, 북은 스커드-B급 미사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성능을 지닌 ‘화성-5’를 1984년에 시험발사한 것이다.

1984년에 ‘화성-5’를 만들어낸 북이 ‘화성-1’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성-1’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략로케트관에 놓인 해설판이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었다. 해설판에 따르면, 북은 1960년대 말에 소련산 미사일을 모방생산하였고, 모방생산에서 습득한 기술로 1972년에 ‘화성-1’을 만들었고, 1979년에 ‘화성-1’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정설이다.

북이 1972년에 만든 ‘화성-1’의 사거리가 얼마나 긴지 해설판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1’의 사거리 66km보다 조금 더 긴 100km 수준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이 1960년대 말에 역설계로 모방생산을 하면서 미사일기술을 처음으로 습득하였던 소련산 미사일이 바로 S-75 지대공미사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스커드-B 역설계 기원설’은 ‘S-75 역설계 기원설’로 대체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북은 지대지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지대공미사일부터 먼저 만들었다. 다른 미사일생산국들은 먼저 지대지미사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대공미사일을 만드는 일반적인 개발경로를 밟아갔는데, 예외적으로 북은 역순을 밟아갔다. 이것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공중무력에 맞서야 하였던 북이 우선 지대공미사일부터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번개-3’과 ‘번개-4’

<사진6>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3축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지상대공중로케트다. 나중에 다시 논하겠지만, 이 사진에 나타난 것은 러시아산 지상대공중로케트인데, 북이 그것과 외형을 똑같이 만들어낸 자국산 지상대공중로케트의 공싱명칭은 ‘번개-3’이다. 닮은꼴로 생긴 외형을 보고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번개-3’은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S-125 페초라(Pechora)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S-125 페초라는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 S-125 네바(Neva)를 해외수출용으로 만든 것이다.

▲ <사진6>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3'. 북은 '번개-3'을 이미 1970년대에 실전배치하였다.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번개-3'은 위의 사진과 달리 지상대공중로케트 4기가 탑재된 개량형이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미사일기술의 발전단계를 보면, ‘번개-3’은 ‘번개-1’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된 성능격차를 보인다. 원래 ‘번개-1’은 지상포대에 배치한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1세대 지상대공중로케트인데, 그와 달리 ‘번개-3’은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어 자유자재로 이동하다가 임의의 지점에서 쏘는 2세대 지상대공중로케트다. 지상대공중로케트 자행발사대가 이동하면, 방공레이더차량도 그와 함께 이동한다. 이것은 지상기지에 고정되어 360도 회전하던 방공레이더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상배열레이더로 대체하여 차량에 탑재하고, 그것을 자행발사대와 연결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발전된 기술력이 필요하다. 해설판에는 ‘번개-3’이 1970년대에 실전배치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북이 이미 1970년대에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하는 2세대 지상대공중로케트 기술을 획득하였음을 말해준다.

▲ <사진7>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번개-3' 동체에 러시아말이 적혀 있다. 이것은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S-125 페초라를 수입한 것이므로,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것과는 다르다. [자료사진= Voice of America]

<사진7>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번개-3’ 동체 일부를 확대한 것인데, 러시아말이 쓰여 있는 것이 보인다. ‘번개-3’은 북에서 자체로 만든 지상대공중로케트인데, 어째서 러시아말이 쓰여 있을까? 중무기실을 참관하면서 이에 관해 질문하였더니,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는 이전에 그곳을 참관한 어떤 해외동포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중무기실에 전시된 ‘번개-3’ 동체에 우리말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것은 3축6륜 자행발사대에 지상대공중로케트 2기를 실은 페초라이고, 중무기실에 전시된 것은 3축6륜 자행발사대에 지상대공중로케트 4기를 실은 ‘번개-3’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군도 3축6륜 자행발사대에 4기를 실은 개량형 페초라를 운용하고 있다. 북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서 ‘번개-3’이 아니라 페초라를 공개한 것이다.

‘번개-3’은 중고도 지대공미사일이다. 페초라의 탄길이는 5.95m인데, ‘번개-3’ 해설판에는 탄길이가 6.1m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페초라의 사거리는 25km, 요격고도는 14km이며, 무선유도장치로 비행하고, 50분 만에 4기를 재장전하는데, ‘번개-3’의 성능지표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페초라의 실전경험을 말하자면, 코소보전쟁이 막바지에 오른 1999년 3월 27일 유고슬라비아군은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 F-117을 페초라 한 발로 격추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인민군 반항공군 32개 대대에 ‘번개-3’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1개 대대에 ‘번개-3’ 자행발사대가 6대씩 배치되었으므로, ‘번개-3’ 자행발사대는 192대이고, 자행발사대 한 대에 지상대공중로케트가 4기씩 탑재되었다고 하면, ‘번개-3’ 768기가 실전배치된 것이다.

<사진8>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4’다. 중무기실에는 ‘번개-4’ 1기가 전시되었는데, 해설판에는 “탄길이 10.8m,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

▲ <사진8>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4'. 러시아군의 지대공미사일 S-200 개량형과 동급이다. 사거리는 300km, 요격고도는 40km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서로 닮은꼴로 생긴 외형을 보고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번개-4’는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S-200과 같은 급이다. ‘번개-4’와 S-200 개량형은 탄길이가 각각 10.8m로 똑같으므로, ‘번개-4’의 성능은 S-200 개량형의 성능과 같은 것이 분명하다. S-200 최신형의 사거리는 300km, 요격고도는 40km, 발사준비시간 24분이므로, ‘번개-4’의 사거리, 요격고도, 발사준비시간도 그와 동일할 것이다. 위에서 만능요격의 지상대공중로케트라고 평가한 ‘번개-5’의 사거리가 200km이고 요격고도가 27km인데 비해, ‘번개-4’의 사거리는 300km이고 요격고도는 40km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북측 지역에서 대구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가 290km이므로, 인민군 반항공군은 ‘번개-5’로 대구공군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번개-4’를 4개 대대에 배치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인민군 반항공군 1개 대대에 ‘번개-4’ 6기씩 배치하였으므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번개-4’는 24기가 실전배치된 것이다. 그런데 북은 ‘번개-4’ 20기를 미얀마에 수출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 20기를 수출하면서 자국에는 24기밖에 실전배치하지 않았다는 추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이므로, ‘번개-4’는 적어도 200기 이상 실전배치되었다고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어떤 공중무력도 뚫지 못하는 세계 최강의 6중 공중방벽

<연합뉴스> 2011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반항공군은 중적외선을 추적하는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전투기나 공격헬기가 근적외선을 방사하는 섬광탄(flare)을 쏘고 황급히 회피기동을 하여 지대공미사일의 추적을 따돌리려 해도 인민군 지대공미사일은 근적외선 섬광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가 격추하고 만다는 것이다. 인민군 반항공군은 그런 중적외선 추적능력을 가진 지상대공중로케트를 겨누고 요격준비를 완료하였으니, 한국군 지휘부가 어찌 곤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군 지휘부만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 서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군 지휘부도 인민군의 요격준비 앞에서 한국군 지휘부와 똑같이 곤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사진9> 2013년 6월 18일 항공군 및 반항공군 최정예부대인 제1017군부대를 시찰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옆에 유리관 속에 보관된 공대공미사일이 보인다. 이것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부르는 공중경보통제기를 격추하는 k-100급 공대공미사일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나는 ‘유투브(YouTube)’에 최근에 게시된 북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2(2013). 6’을 시청하던 중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9>에서 군사전문가들이 보면 깜짝 놀랄 고성능미사일이 보였기 때문이다.

제1017군부대에 배치된 그 고성능미사일은 미국군의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잡는 특별한 공대공미사일이다. 공중경보통제기에 장착된 위상배열레이더의 장거리 탐지능력은 매우 강력하고, 그런 첨단레이더를 가동하면서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민군 반항공군이 위에 열거한 ‘번개’ 계열의 지상대공중로케트를 쏘아서는 미국군의 공중경보통제기를 격추하지 못한다. 크고 육중한 공중경보통제기를 격추하려면 초음속 전투기를 몰고 날렵하게 돌진비행을 하면서 고성능 공대공미사일을 쏘아야 한다. 러시아군의 K-100이 그런 식으로 쏘는 고성능 공대공미사일인데, <사진9>는 바로 그 최첨단 미사일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에 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제1017군부대는 미그(MiG)-29 전투기와 쑤(Su)-25 공격기로 무장한 최정예 항공군부대다.

▲ <사진10> 2007년 모스크바 공중무력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군의 고성능 공대공미사일 K-100. 전투기에서 이 미사일을 쏘면 '하늘의 지휘소'를 격파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인도에게 제작기술을 넘겨주어 전 세계에서 그 두 나라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이 자체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10>은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중무력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낸 K-100인데, <사진9>에 나타난 공대공미사일과 똑같이 생겼다. K-100의 사거리는 400km, 요격고도는 30km, 요격비행속도는 시속 4,000km다.

공중경보통제기를 잡는 K-100의 제작기술은 러시아가 오직 인도에만 수출하였으므로, 이제껏 러시아와 인도만 그 고성능 공대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 공군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지만, 놀랍게도 북이 그와 동급인 고성능 공대공미사일을 자체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사진9>에 모습을 드러낸 그 고성능 공대공미사일은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 북에서 유리관 속에 보관하는 무기는 오래 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살펴본 ‘혁명사적무기’들이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공대공미사일이 북에서 ‘혁명사적무기’로 보관되고 있는 것은, 북이 그 미사일을 오래 전에 생산하였음을 말해준다.

‘공중지휘소’라고 부르는 공중경보통제기가 없으면 미국군 지휘부는 작전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북이 K-100급 공대공미사일을 쏘아 미국군의 ‘공중지휘소’를 격파하면, 미국군 작전상황은 통제불능상태에 빠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사진11> 2009년 12월 12일 태국의 돈므엉 공항에 억류된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에 실린 미사일 완제품들. 그것은 북이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공중경보통제기 격추용 공대공미사일들이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2009년 12월 12일 오전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 한 대가 중간급유를 위해 태국의 돈므엉 공항에 착륙하였는데, 그 수송기를 검색하던 공항당국은 35t 분량의 미사일이 적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쪽은 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왜냐하면, <사진11>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수송기에 실린 미사일 완제품들은 북이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K-100급 공대공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이 공중경보통제기를 잡는 K-100급 공대공미사일을 해외수출까지 하는 줄도 모르고, 한국군은 대당 5,000억 원씩 주고 미국산 공중경보통제기를 4대나 수입하였다.

<사진12>는 미국 군사전문가가 북의 지상대공중로케트 요격망을 그린 추정도인데, 붉은색 동그라미는 ‘번개-1’ 요격망이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번개-3’ 요격망이고, 보라색 동그라미는 ‘번개-4’ 요격망이다. 그는 북이 ‘번개-5’를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번개-6’도 개발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북의 지상대공중로케트 요격망을 그처럼 부분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요격망을 제대로 그리면, 제주도 상공을 제외한 한반도 상공 전역을 뒤덮는다.

▲ <사진12> 붉은 색 동그라미는 '번개-1' 요격망, 파란색 동그라미는 '번개-3' 요격망, '보라색 동그라미는 '번개-4' 요격망이다. 이 사진에는 화승총 요격망, 고사포 요격망, 자행고사총 요격망, 자행화승총 요격망이 표시되지 않았고, '번개-5' 요격망과 '번개-6' 요격망, 그리고 '하늘의 지휘소'를 격파할 공대공미사일 요격범위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 사진과 달리, 북이 구축한 거대한 6중 공중장벽은 한반도 상공 전역을 덮고 있다. [자료사진= 2010년 6월 IMINT & Analysis]

이처럼 북이 구축한 거대한 공중방벽은 견착식 화승총 12,000기와 견인식 고사포 11,000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강철밀림’ 속에 그 수량을 가늠할 수 없는 자행고사총(self-propelled anti-aircraft gun)과 자행화승총(장갑차량 탑재식 저고도 지대공미사일)을 조밀하게 실전배치한 것이고, ‘번개-1’ 270기, ‘번개-3’ 768기, ‘번개-4’ 200기 이상, ‘번개-5’ 450기를 합해 1,688기 이상의 지상대공중로케트를 조밀하게 실전배치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공중지휘소’를 격파할 K-100급 공대공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하였으니, 북의 방공화력밀도는 6중으로 겹겹이 포진한 철통같은 공중방벽이다. 이것은 그 어떤 공중무력도 뚫지 못하는 세계 최강의 공중방벽이 한반도 상공에 덮여 있음을 말해준다. 세상에는 내로라하는 몇몇 군사강국들이 있지만, 북처럼 여섯 겹의 방공화력밀도로 자국 상공 전역을 철통 같이 방어하는 군사강국은 찾아볼 수 없다.

북이 ‘원쑤 미제’라고 부르며 적대하는 미국은 자기의 방대한 공중무력을 ‘천하무적’이라고 이제껏 자랑해왔지만, 북이 구축한 세계 최강의 6중 공중방벽 앞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군이 북침공습에 동원할 공중경보통제기, 전투기, 폭격기, 무인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6종의 공중무력은 북의 6중 공중방벽에 걸려 마가을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세계전쟁사상 초유의 충격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북이 미국과 맞붙는 전면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공언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2013년 7월 13일)

동료를 적에게 내주는 ‘이기적 물고기’ 발견

분류
삶과 죽음이야기
등록일
2013/07/15 10:50
수정일
2013/07/15 10:50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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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적에게 내주는 ‘이기적 물고기’ 발견

조홍섭 2013. 07. 15

조회수 12추천수 0

중남미 담수어 실험 결과, 동료에 상처 입혀 추격하는 포식자 유인

하나 희생으로 무리 전체 이득, 적극적 이기적 행동 진화

Paul Bentzen _달하우지대.jpg » 중남미의 개울에서 무리지어 헤엄치는 두 점 아스티아낙스. 추격하는 포식자 앞에서 동료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폴 벤첸, 캐나다 달아우지대

포식자를 늘 피해야 하는 동물이 무리를 이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홀로 포식자를 감시하는 것보다 함께 경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많은 눈 효과’가 나타난다.
　

포식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이득도 있다. 포식자에게 쫓기더라도 무리 속에 숨어버리면 포식자는 누굴 추적했는지 헷갈릴 터이다.
　

그렇지만 무리 생활은 대가를 요구한다. 먹이를 함께 나눠 먹어야 하니 자원 경쟁이 치열해진다. 또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도 커진다.
　

당연히 집단의 혜택은 누리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무임승차 행동을 집단 안에서 응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무리가 유지될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안정적인 무리에서 이기적 행동은 결국 손해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기적 행동을 한 결과 무리 전체가 이득을 얻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브라질에서 소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은 ‘식인 물고기’ 피라니아가 들끓는 강을 건널 때 무리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소를 먼저 물속으로 몰아넣는다. 피라니아가 이 소로 잔치를 벌인 뒤 다른 소를 안전하게 건네는 것이다. 자연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동이 관찰됐다.
　

univ louisiana.jpg » ‘두 점 아스티아낙스’. 열대어 테트라와 친척뻘이다. 사진=루이지애나 대학

브라질의 동물행동학자 등은 실험실에서 ‘두 점 아스티아낙스’란 담수어로 이런 적극적인 이기적 행동을 조사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개울에 흔히 사는 이 물고기는 무리를 이뤄 동물플랑크톤과 식물 등을 먹는 온순한 물고기이다. 수족관에서 기르기도 하는데, “가끔 동료의 비늘을 먹는 행동을 하니까 조심하라”는 도움말을 주기도 한다.
　

연구진은 어항에 이 물고기 무리를 넣고 적극적으로 추격하는 포식자, 잠복하는 포식자, 물 밖에서 공격하는 조류 등 다양한 포식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다.
　

» 실험장치. 인기척 없이 인공으로 만든 포식 물고기 모형으로 실험 물고기 무리를 추적하도록 고안돼 있다. 사진=굴라르트 외, <동물 행동>

» 실험에 쓴 잠복 포식자 모형. 사진=사진=굴라르트 외, <동물 행동>

포식자가 끈질기게 쫓아다니자 물고기 무리에 불안이 고조됐다. 어떤 한계를 넘자 무리 가운데 한 마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물고기는 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잠복하는 포식자나 물새가 있을 때에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 포식자와 무관한 낯선 물체로 물고기를 추적하는 대조 실험에서도 불안은 증폭됐지만 무리의 일원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행동이 무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이기적 행동의 새로운 사례라고 주장했다. 물고기 대부분은 피부에 화학적 경보 신호를 발산하는 특정한 세포를 갖고 있다. 물고기가 포식자에게 공격받아 피부가 손상되면 이 경보는 주변에 퍼져 무리의 다른 물고기들이 대피하도록 한다.
　

» 피부가 손상됐을 때 경보 신호를 보내는 화학물질을 간직한 세포(화살표). 사진=사진=굴라르트 외, <동물 행동>

그러나 이런 신호는 포식자에게 강력한 유인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 실험에서 쫓기던 물고기들은 자신의 동료 가운데 하나에게 상처를 입혀, 그 화학신호를 맡은 포식자의 공격이 그리고 쏠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적극적인 이기적 행동은 학습이 아니라 자신의 포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응한 진화의 결과로서 무리 생활이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대가”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Goulart, V. D. L. R., Young, R. J., Selfish behaviour as an antipredator response in schooling fish?, Animal Behaviour (2013), http://dx.doi.org/10.1016/j.anbehav.2013.05.041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