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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대화>자루 속에 보란듯이 집어넣을 송곳일 것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08 [20: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개성공단 재가동,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7월 7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환호했다. 개성공단 시설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설비반출 등에 합의를 하는 성과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2008년 2월에 당국간 합의가 나온지 5년 5개월만에 나온 정부당국간의 합의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실무회담의 성과가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어려운 환경을 딛고 남북대화에 새로운 물꼬를 틀수도 있다는 기대가 섞인 것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 밝고 그 남북관계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문제가 험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무회담 합의문에는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대목이 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중요한 만큼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준비되는 데에 따라’ 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그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준비를 두고 설비 점검과 같은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라는 것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원칙적인 합의"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공단정상화 조건이 재발방지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비를 점검한다고 해서 바로 재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통일부당국자의 발언이 유독 돋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발전적 정상화’ 개념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공단재가동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주목을 돌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당국은 지난 7.7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으로 △개성공업지구 내 신변안전 및 재산보호,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제도적 보완 문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 △완제품 및 원부자제 조속 반출, △물자반출을 위한 우리측 인원 출입경 보장 및 통신선 조속 복구, △시설 장비 점검 병행 등을 요구한 것이다.

언뜻 보면 개성공단중단사태의 책임소재 문제가 이후 회담에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인다. 북 또한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사태의 책임을 우리당국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담이 타결되고 10일 후속회담을 예고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부당국자가 언론에 흘린 개념 하나가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이 ‘발전적 정상화’라는 개념에 연동시키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유별 날 정도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곧 바로 반응했다. 마치,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는 듯한 모양새였다.

▲ ‘개성공단 국제화’ 개념은 이미 준비된 것일까?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지난 3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 때 박근혜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꼭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국제 기준에 맞는 실질적인 경제특구 자유지역으로 완벽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황대표의 언급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된 박대통령의 의중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이것들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결국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아울러 정부당국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언론플레이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6·15의 정신에 따라 건설된 민족공동의 경제개발지구를 국제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북이 지난 5월 1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개성공단 국제화’ 개념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달 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도 새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 등에 대해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대결과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이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정부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문제’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했다. 자주통일진영의 한 인사가 어두운 낯빛으로 한 지적이다. ‘발전적 정상화’니 ‘개성공단의 국제화’니 하는 것들은 자루 속에 숨겨진 송곳 같은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혔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국에 나가 북의 핵.경제병진노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북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번히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연이어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대결의 자세인지 대화의 자세인지를 사람들은 상식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자루에 들어있는 송곳은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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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승패 없어…실무회담 성공적"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한 비핵화' 고집해선 '북핵 제거' 못 한다

임경훈 서해문집 편집인(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08 오전 8:01:11

 

지난 7일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화와 협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정세현 원광대 총장이 분석했다. 지난 번 정세토크(6월 23일)에서 6자회담이 임박했다고 분석했던 정 총장은 한국 측이 우리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 총장은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한 표현이며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중.러.일 등 동북아 관련국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입장은 동일하지만, 북한 핵만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핵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의 가능성까지도 제거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 북한이 핵개발과 핵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싶겠지만,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전개될 6자회담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오후 있었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남북 당국실무회담..."비교적 성공적이다"

프레시안: 6일 열린 남북실무회담이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고 타결됐습니다. 지난 달 남북당국 회담이 결렬된 것과 비교되는데, 이번 타결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세현: 이번에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 및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리 측에서 의제를 확장해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커다란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도 그런대로 잘됐다고 봅니다. 6일 낮에 시작해서 오늘(7일) 새벽 4시 5분경에 끝났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대한 얘기는 비교적 합의하기 수월한 문제라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 역시 차차 진행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기 회담을 합의해가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접촉과 대화의 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대화에서도 중국말로 소위 '꽌시(關係, 연줄)'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측과 북측 회담 대표로 서호 수석대표와 박철수 단장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이번 회담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과거 남북 실무접촉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고 2009년에는 개성공단을 제대로 운영해가기 위한 남북 공동 해외공단 시찰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단장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그쪽에서도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 서호 수석대표도 그동안 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에서 여러 차례 수행원 역할을 경험한 뒤 나중에 실무회담 대표로 일하는 등 남북협상 경험이 많습니다. 꽌시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회담 대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이번처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남북이 사전에 조율을 좀 해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 쪽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운영중단 재발방지 대책도 나올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북쪽이 난색을 보였지만, 협상하다 보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서로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스포츠에는 완승과 완패가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그게 힘들죠. 우리는 완승을 하고 저쪽을 완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 남북 양측은 이날 1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10일 개성공단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종결회의에서 각각 합의서를 2부씩 작성했다. 사진은 합의서 서명 후 악수하고 있는 서호(오른쪽)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공동취재단


결렬과 타결 사이..변화된 한반도 정세

프레시안: 6월의 당국회담은 결렬됐고 이번 실무회담은 타결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도 머지않았다고 분석하셨는데요.

정세현: 지난 달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고 난 뒤에 북한이 미북 당국회담을 제의했고 한중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중정상회담 이후 제가 신문을 보는데 청와대 관계자인가 외교부 관계자인지 정확이 기억이 안 나지만 백그라운드브리핑을 하면서 6자회담이 수개월 내에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짤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칙'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대북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회담 재개를 위한 모종의 물밑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지요. 정부 관계자가 6자회담이 수개월 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중 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정황을 접하게 된 정부 사람이 6자회담이 곧 열리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의도치 않게 말해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거둬들였는지 더 이상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은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남북 실무회담 제의도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기업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나 부품 손질 혹은 설비 이전을 위해 우리 정부에는 방북 승인을, 북한에는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3일에 했습니다. 바로 북측에서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자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우리 측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께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북한의 답변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급조된 회담 같지만 바닥에서는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적절한 계기가 없던 차에 우리 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시동이 걸렸고 기업들의 요구와 북한의 입장 전달이 있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대북 제의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 정부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이 심상치 않다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남북대화가 되고 이것을 명분 삼아 미북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되면서 미북 간에 6자회담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미 채널을 담당했던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을 보냈는데, 장일훈 과장은 다자외교 전문가라고 합니다.

북한이 작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시, 공표하고 이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북한은 '과거와 같은 6자회담은 의미 없다, 핵군축회담으로 바로 건너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자외교 전문가를 뉴욕으로 보낸 것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중‧러‧북의 회담판을 벌이겠다는 포석이 아니가 싶습니다.

저는 협상전략상 북한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협상전략으로 보면 바로 '강탈적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내놓으라고 우기다가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낸 뒤 이 요구를 거둬들이는 수법이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 회담을 하자고 하는 데 핵무기 7000~8000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2~3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슨 핵군축회담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세게 불러놓고 나중에 깎아 주면서 자기네가 챙길 것을 챙기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외교용어로 fallback position(만일의 상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미국에게 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값만 높게 쳐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후 우리 정부가 북핵을 어떤 경우든 용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중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응하며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협상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미국에게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기를 꺾으려고 한 것이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혼동해선 안돼

프레시안: 그런데 한중정상회담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언론에서도 두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 총장께서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세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개발을 저지하자는 얘기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얘기이니까요. 1991년 말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는 합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얘기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 하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핵을 폐기시키고 싶으면, (미국 본토에 갖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겠지만) 한반도 해역에 출몰하는 함정들에 탑재된 핵무기로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몇 개 안 되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핵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핵우산의 크기를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 해역을 드나드는 거대 항모, 군함들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까지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에서의 미국의 군사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해역에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즉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최소한 선제 핵공격을 않겠다는 것이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약간의 개념 수정을 해서 타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것은 정부 측과 일부 언론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모두가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핵전력 차원에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않겠다는 약속 없이 북한만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자신이 그런 개념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 논리와 정책 논리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 논리는 야박할 정도로 냉철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부터 제대로 파악한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북핵 불용'이란 입장은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동북아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북핵 불용'을 강조한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선제 대북 핵공격을 않겠다는 약속을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남북 실무회담을 잘 진행해 놓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 개념상의 혼선을 자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북회담과 6자회담, 또는 4자회담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야만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과 평화협정

프레시안: 남북 실무회담도 긍정적 성과를 낳았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세현: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에 가는 도중 비행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나아가 한중정상회담 이후 이번에 남북 실무회담이 타결된 것은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큰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은 문을 연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정세현 원광대 총장 ⓒ프레시안(최형락)



7월 27일이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금년 7.27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 초 븍한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때는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차원의 제안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한 지금은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와 연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덩어리가 커진 것이죠. 미북수교를 하려면 법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만 합니다. 정전 상태, 즉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는 수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교를 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둘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평화협정,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등 세 가지가 엉켜 있어 쉽지는 않은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우산을 완전 철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평화협정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않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넣어주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앞으로 북한 측에서 협상을 위한 대대적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서 미북 접촉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임경훈 서해문집 편집인(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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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가 흙으로 1만2천년, 북한산 백운대 토양 보호 나서

 

바위가 흙으로 1만2천년, 북한산 백운대 토양 보호 나서

 
조홍섭 2013. 07. 07
조회수 1443추천수 0
 

북한산 정상 바위가 풍화돼 생성된 토양 오롯이 남아

등산객 밟아 쉽게 유실, 울타리 두르는 등 시설공사 중

 

buk6.jpg » 북한산 백운대의 바위가 풍화돼 생성된 토양층과 식생이 보호를 받게 됐다.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해발 836m)에 오르면 바위틈이나 바위가 우묵하게 패인 곳에 흙이 남아있고 이곳에 풀과 키 작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산꼭대기의 토양은 어디서 왔을까.
 

굵은 모래가 바람 타고 왔을 리는 없으니, 이곳 토양은 북한산이 처음 땅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수천~수만년 동안 북한산 정상이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에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형성된 토양이 오롯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의 자연사를 간직한 북한산의 주요 바위 봉우리에 남은 토양에 대한 보호 사업이 시작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백운대에서 암반층의 토양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식물뿐 아니라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토양도 본격적인 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buk1.jpg » 백운대 산이 깎여 만들어진 토양과 그것을 붙잡아 주는 식생 주변을 보호하는 시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buk3.jpg » 백운대 바위틈의 토양층과 식물.

 

북한산은 1억 7000만년 전 중생대 쥐라기 때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땅속 1만m 지점에서 마그마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굳으면서 산을 이룰 암체가 만들어졌다. (■ 관련기사: 땅밑 1만m서 태어나 나이 1억7천만 살) 이후 지상으로 융기한 화강암 덩어리가 오랜 세월 동안 풍화돼 현재의 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단은 북한산에서 토양이 유실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1㎝ 쌓이는데 약 20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백운대 정상 부근에는 토양이 여러 곳에 걸쳐(합계 면적 1200㎡) 약 10~60㎝ 깊이로 발달해 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해도 이곳의 토양이 형성되는 데는 줄잡아 수천~1만 200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현재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 토양에는 털개회나무, 참조팝나무, 분취, 처녀치마, 금마타리 등의 식물이 고산 생태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새들의 먹이 활동과 은신처 구실을 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공단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03043225_P_0.jpg » 라일락의 원종인 털개회나무. 사진=김소영 기자  

 

특히, 이곳에 자생하는 털개회나무는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유명한 사례를 낳기도 했다. 1947년 미국 농무성 직원이 백운대 바위틈에서 자라던 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해 미국에서 ‘미스킴라일락’이란 이름으로 육종한 뒤 우리나라가 역수입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백운대 정상의 토양은 밀려드는 탐방객 때문에 급속히 유실되고 있다. 신현승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복원부 계장은 “등산객이 토양을 밟으면 딱딱해져 그 위의 식물이 죽게 되고, 그러면 식물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해 토양이 빗물에 쉽게 씻겨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했다.

 

buk7.jpg » 등산객에 밟혀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고 토양이 유실되고 있는 백운대 토양층 모습.
 

buk4.jpg » 백운대 토양보호 공사 뒤의 모습.

 

공단은 백운대 위 토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탐방객이 토양을 밟지 않도록 유도하는 토양유실 방지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주변에 자생하는 털개회나무 등 원래 있던 식물을 추가로 심고 토양을 보강하는 훼손지 복원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또 이런 토양 보호사업은 북한산의 다른 주요 봉우리인 족두리봉, 문수봉, 대머리바위, 영봉, 보현봉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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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국정원 보아라...이게 전라도 욕이다

 

[주장] 전라도 사람이 본 국정원 '전라도 비하' 댓글... 비열한 국가권력

13.07.08 08:30l최종 업데이트 13.07.08 09:25l
최지희(back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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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왕'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들이 국정원 직원이 불법으로 여론조작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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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였다. 지금껏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봐 왔던 국가정보원 요원의 모습은 판타지였다. 가족과 연인을 속이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비밀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요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추 그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들이 PC방, 원룸에 박혀서 '쌍욕' 댓글 올리는 업무를 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국정원 댓글, '판타지 코미디 블록버스터'

박장대소 했다.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범죄일람표(관련기사-"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짓은 '일베충')는 일상에 지친 나에게 큰 웃음을 줬다. 농담이 아니다. 정말 웃겼다. 그야말로 '욕의 향연'이자 '욕의 배움터'였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도 많았다. 욕쟁이 할머니도 울고 갈 국정원 직원들의 작문 수준이 참 우스웠다.

국정원 댓글을 외국어 공부하듯 한 자, 한 자 읽어가다 문득 궁금해졌다. 도대체 이리도 자유롭게 저질 욕을 구사하는 비결은 뭘까. 국정원에는 쌍욕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아님 욕으로 댓글을 다는 필기시험을 보나.

논술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들의 대대적인 추모열기를 비판하는 댓글을 종북, 좌파, 전라도와 연결시켜 쌍욕으로 논하시오."

개그콘서트 작가들을 힘 빠지게 하는 코미디의 진수다. 그렇다면 상식을 깨는 국정원의 이러한 '창조'적인 업무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일까. 이건 그냥 비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을 비난해 국민 여론을 분열,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

더구나 그 분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행동할 분들이 아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판타지와 코미디를 넘어서 블록버스터로 진화한다. 이 엄청난 '판타지 코미디 블록버스터'의 한 가운데에 전라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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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페이지 분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총 2,120페이지 분량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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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종북좌파 전라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국정원이 전라도를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간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굳이 5·18민중항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라도는 대한민국 '흑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전라도를 권력의 제물로 삼고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을 숱하게 봐 왔다. 슬프지만, 소외와 차별은 전라도의 오랜 벗이었다.

맞다. 난 전라도 사람이다.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전라도에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슨 대역죄라도 되나.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국정원 직원 월급 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종차별이라면 세계의 정의로운 지구인들에게 도와 달라 호소라도 하지. 지역차별의 소외는 한이 되고, 분노는 때로 맨주먹이 됐다.

하지만 만약 전라도 사람들이 국정원의 말대로 종북좌파 불온세력이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또 전라도 사람들이 그의 한과 분노를 국정원의 주장처럼 폭력적으로 표출했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분명 다른 모습일 테다.

'빨갱이 전라도인'에서 '종북좌파 전라도인'로 옷을 갈아입은 실체 없는 관념. 관념이 존재를 대신하는 이 실존적 절체절명의 문제를, 전라도 사람들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 왔다. 그러했기에 민주주의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싹 틔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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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한 회원이 "국가정보원이 지역감정 조장했다"며 올린 게시물
ⓒ 클리앙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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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비열한 두 얼굴

생색내려는 게 아니다. 분명히 알자는 것이다. 국정원이 기도 안 차는 쌍욕 댓글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국민의 안위인지, 권력 집단의 안위인지 알아야 한다. 국정원이 치졸한 스킬을 동원하며 여론을 조작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우리 사회 모순의 집결체나 다름없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목격하기란 쉽지 않다. 겉으론 '국민행복' 운운하면서 다른 얼굴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가 권력의 비열한 두 얼굴. 그들이 21세기에도 '종북좌파 전라도'라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로 국민을 요리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댓글 요원님께 조언 한마디. 그저 '아따'와 '~당께'를 붙인다고 다 전라도식 욕이 되는 게 아니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홍어를 좋아하셨던 할아버지가 당신들을 봤다면, 분명 이렇게 '욕' 해 주셨을 게다.

"워메, 짜잔한 놈들. 징한 짓거리 엔간히 하고, 이리 와서 밥이나 한 숟깔 묵자잉."

우리네 욕은 이렇게 '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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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기동전과 전면타격전의 주역들

무장장비관 견문록(2) 고속기동전과 전면타격전의 주역들
 
[한호석의 개벽예감](69) 장갑차와 자행포 그리고 방사포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7/07 [11: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선군-915’가 앞서고 ‘준마-ㄹ’이 뒤따르는 인민군 고속기동전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을 참관하던 내 앞에 전차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장갑차다. 장갑차는 전차와 함께 고속기동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속기동전을 벌여 ‘조국통일대전’을 단숨에 끝내겠다고 밝힌 북의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은 고속기동화된 철갑무력의 두 축인 전차와 장갑차를 중시하고, 철갑무력의 제작기술개발, 성능향상, 대량생산에 힘써왔다. 내가 참관한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전차와 장갑차들은 북이 고속기동화된 철갑무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말해주었다. 그런데 인민군 장갑차와 관련하여 남측과 미국에서 아래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

첫째, 저들의 부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에 배치된 4축8륜 수륙양용장갑차는 러시아산 1972년식 장갑차 ‘BTR-70’과 동급인 ‘66장갑차’인데, 이 장갑차의 조종병력은 3명, 탑승병력은 7명이라는 것이다.

둘째, 저들의 부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의 주력 장갑차인 5축10륜 수륙양용장갑차는 중국산 장갑차 ‘YW531’과 동급인 ‘VTT-323’인데, 이 장갑차의 조종병력은 3명, 탑승병력은 10명이라는 것이다. 이 장갑차의 존재를 1973년에 처음 포착한 미국 군부는 이 장갑차를 ‘M1973’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셋째, 저들의 부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의 신형 장갑차인 4축8륜 수륙양용장갑차는 러시아산 1986년식 장갑차 ‘BTR-80’과 동급인 ‘M2010’인데, 이 신형 장갑차의 조종병력은 2명, 탑승병력은 8명이라는 것이다. 이 신형 장갑차의 존재를 2010년에 처음 포착한 미국 군부는 이 장갑차를 ‘M2010’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그러나 내가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서 살펴본 인민군 장갑차들은 위에 서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 인민군 장갑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 전시된 4축8륜 수륙양용장갑차의 공식명칭은 1969년식 장갑차 ‘69’다. 남측과 미국에는 인민군 장갑차 ‘69’가 ‘66’으로 잘못 알려졌다. 또한 남측과 미국에는 1969년식 장갑차 ‘69’의 조종병력이 3명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2명이고, 탑승병력도 7명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8명이다.
 
▲ <사진1>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69년식 장갑차 '69'. 이 장갑차는 4축8륜 수륙양용장갑차로 기동속도가 매우 빨라 고속기동전에 유리하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1>에 나온 장갑차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69년식 장갑차 ‘69’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 장갑차는 지상에서 최고시속 90km로, 물에서 최고시속 10km로 주행하며, 주행거리는 600km다. 또한 이 장갑차의 무장은 회전포탑에 장착된, 사거리가 2km인 14.5mm 대구경 기관총 1정, 사거리가 1.5km인 7.62mm 기관총 1정이다. 북이 이미 1969년부터 자체로 장갑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무기실에 전시된 무한궤도 장갑차의 공식명칭은 1973년식 장갑차 ‘323’이다. 현재 인민군은 이 장갑차를 주력 장갑차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남측에는 이 장갑차가 5축10륜 장갑차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무한궤도 장갑차다. 또한 미국과 남측에는 1073년식 장갑차 ‘323’의 조종병력이 3명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2명이고, 탑승병력도 10명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12명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1973년식 장갑차 ‘323’의 최고주행속도는 시속 65km이고, 주행거리는 500km다. 이 장갑차의 우월성은 강력한 화력이다. 다른 나라 장갑차들은 대체로 12.7mm 기관총 1정을 장착한 것이 일반적인데, 인민군 장갑차 ‘323’은 12.7mm 기관총 2정을 포탑에 장착하였을 뿐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였다.
 
▲ <사진2> 인민군의 주력 장갑차인 1973년식 장갑차 '323'. 이 장갑차에는 12.7mm 기관총 2정과 저고도지대공미사일 8기가 장착되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2>에 나온 1973년식 장갑차 ‘323’은 12.7mm 기관총 2정을 장착한 포탑 뒤쪽에 저고도지대공미사일 8기를 장착하였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는 이 장갑차에 장착된 것이 러시아군 저고도지대공미사일인 9K23 ‘아이글라(Igla)’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은 러시아산 수입무기가 아니라 북이 자체로 생산한 적외선유도식 고사로케트 ‘화승총’이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고사로케트 ‘화승총’의 해설판에는 “따라사격 사거리 5km, 마주사격 사거리 8km”라고 적혀 있다. 미국군의 저고도지대공미사일 FIM-92 스팅어(Stinger)의 사거리는 4.5km다.

셋째, 중무기실에는 북이 2009년에 생산한 신형 장갑차가 전시되었다. <사진3>에 나온 장갑차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주체98년식 장갑차 ‘준마-ㄹ’다. 북에서는 ‘준마-르’라고 읽는다. 남측과 미국에는 주체98년식 장갑차 ‘준마-ㄹ’가 4축8륜 장갑차로 잘못 알려졌는데, 지탱바퀴가 여섯 개 달린 무한궤도 장갑차다. 또한 남측과 미국에는 ‘준마-ㄹ’의 탑승병력이 8명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는 9명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북의 신형 장갑차 ‘준마-ㄹ’의 최고주행속도는 시속 85km, 주행거리는 600km다. 또한 이 신형 장갑차에는 컴퓨터사격통제장치로 가동되는 14.5mm 대구경 기관총 2정이 회전포탑에 장착되었고, 81mm 연막탄 6발과 화생방방호체계를 갖추었다.
 
▲ <사진3>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인민군 신형 장갑차인 주체98년식 장갑차 '준마-ㄹ'. 컴퓨터사격통제장치로 가동되는 14.5mm 대구경 기관총 2정이 회전포탑에 장착되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놀랍게도, 북은 2009년에 신형 중전차 ‘선군-915’와 신형 장갑차 ‘준마-ㄹ’를 한꺼번에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고속기동화된 철갑무력을 대량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현대적인 생산체계가 북에서 가동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의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의 CNC화와 자동화가 추진되었다는 기사가 북측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때도 2009년이었고, 제철공업부문에서 주체철 생산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기사가 북측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때도 2009년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에서 기계공업 및 제철공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형 중전차 및 신형 장갑차의 대량생산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인민군 1개 기계화보병대대가 3개 중대, 300명 병력, 장갑차 48대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추정에 따르면, 인민군 1개 기계화보병대대는 1973년식 장갑차 ‘323’ 32대를 보유한 2개 중대와 신형 장갑차 주체98년식 ‘준마-ㄹ’ 16대를 보유한 1개 중대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가 이전에 발표한 자료에는 인민군 장갑차가 모두 2,500대라고 적혀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2009년 이전부터 북이 현대화된 철갑무력 대량생산체계를 가동해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3,000대 수준으로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4> 인민군 고속기동전 훈련장면. 신형 전차 '선군-915'가 앞서고 신형 장갑차 '준마-ㄹ'가 그 뒤를 따른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 따라 고속기동전에 출격하게 될 인민군 장갑차에는 특수훈련으로 단련되고 중무장한 정예병력이 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즉시 장갑차 3,000대에 분승할 중무장한 인민군 정예병력 약 30,000명이 최전방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4>가 보여주는 인민군 철갑무력의 기동모습은, 신형 전차 ‘선군-915’가 앞서고 신형 장갑차 ‘준마-ㄹ’가 그 뒤를 따르는 고속기동전 훈련장면이다.

다종다양한 자행포 가운데 최강자는 ‘주체포’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 전시된 장갑차들을 살펴보는 나에게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는 “인민군 포무력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며 나를 자행포(자주포)와 방사포(다련장로켓)가 전시된 곳으로 안내하였다.
 
▲ <사진5> 무장장비관 야외전시장에는 퇴역한 자행포 등이 전시되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무장장비관 중무기실 중앙통로 오른쪽이 각종 포를 전시한 구역인데, 긴 포신을 허공에 쳐든 각종 자행포가 중앙통로 가까이에 전시되었고, 그 바깥쪽에 장갑차와 방사포가 전시되었다. 중무기실에는 현재 인민군 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자행포와 방사포만 전시되었고, <사진5>에서 보는 것처럼, 퇴역한 자행포는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었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자행포들은 자행직사포, 자행곡사포, 자행평사포 등이다.

주목하는 것은, 북이 대구경 장거리포를 무한궤도차량에 탑재하여 기동력을 높이는 자행화(self-propellization)를 완료하였다는 점이다. 대구경 장거리포의 자행화는 포무력을 고속기동전에 적합하게 ‘진화’시킨 것이다. 물론 인민군 포병부대에는 견인포도 배치되었지만, 그 견인포는 주로 해안갱도진지에 고정배치된 해안포들이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자행포는 구경이 100mm, 103mm, 122mm, 130mm, 152mm, 170mm로 다종다양한데,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하면 이렇다.

1972년식 103mm 자행직사포
1972년식 152mm 자행곡사포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
1974년식 100mm 자행직사포
1974년식 130mm 자행평사포
1976년식 122mm 자행평사포
1978년식 122mm 자행곡사포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

주목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자행포 8종 가운데 7종이 1970년대에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 포무력의 자행화는 이미 1970년대에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이다.

원래 인민군 자행포가 실전에 처음 등장한 때는 한국군이 자주포라는 말조차 몰랐던 6.25전쟁 시기였다. 인민군 포병부대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76mm SU-76 자행포를 몰고 남진하였는데, 1942년 소련에서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이 자행포는 사거리가 14km이고, 최고주행속도가 시속 45km다. 한국군이 미국산 203mm M-110 자주곡사포 99문을 수입한 때는 1966년이었다.
▲ <사진6>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3년 3월 12일 인민군 제641군부대를 시찰하면서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를 살펴보았다. 포신 받침대에 '주체포'라고 쓴 흰색 글씨가 선명하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위에 열거한 8종의 자행포를 살펴보던 내 앞에 엄청나게 크고 육중한 자행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다. 북에서는 이 자행평사포를 ‘주체포’라고 부른다. 구경이 170mm나 되고, 포신이 15m로 매우 긴 이 자행평사포는 곁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낄 만하다.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는 포를 쏠 때 생기는 엄청난 반동력을 제어하기 위해 평토기 배토판(bulldozer blade)처럼 생긴 접이식 제어판(retractable spade)을 차체 뒤쪽에 장착하였다. <사진6>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3년 3월 12일 인민군 제641군부대를 시찰하면서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를 살펴보고 포병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그 사진을 보면, 포신 받침대에 ‘주체포’라고 쓴 흰색 글씨가 선명하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1973년식 170mm ‘주체포’는 사거리 60km, 최고주행속도 시속 40km, 주행거리 300km이며, 포탄 12발을 싣고 이동한다. 북이 이 ‘주체포’를 생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78년에 이 포가 황해북도 곡산에 배치된 것을 고공정찰로 처음 포착한 미국 군부는 그 포를 ‘M1978’ 또는 ‘곡산포’라고 제멋대로 불렀다. 이 ‘주체포’ 실물이 북측 외부세계에 알려지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 1985년 평양에서 진행된 인민군 군사행진에 이 ‘주체포’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 <사진7>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은 북으로부터 수입한 1973년식 170mm '주체포'로 이라크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1973년식 170mm ‘주체포’의 위력은 실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은 북으로부터 1973년식 170mm ‘주체포’를 수입하여 전선에 투입하였다. <사진7>이 말해주는 것처럼, 당시 이란혁명수비군은 ‘주체포’로 이라크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 <사진8> 2013년 3월 13일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한 1973년식 170mm '주체포'가 불을 뿜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이처럼 실전경험이 풍부한 1973년식 170mm ‘주체포’는 처음 생산된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 <사진8>은 2013년 3월 13일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한 1973년식 170mm ‘주체포’가 불을 뿜는 모습이다. 북에서는 인민군의 포사격을 흔히 “불벼락을 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주체포’ 사격을 두고 하는 말로 들린다.

<사진9>는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4년식 100mm 자행직사포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이 자행직사포 앞에 놓여있는 해설판에는 “조종인원 7명, 사거리 27km”라고 적혀 있다. <사진10>은 이 자행직사포를 쏘는 실탄사격훈련장면이다.

그런데 중무기실에 전시된 또 다른 ‘주체포’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다. 생산연도를 밝히지 않으면 똑같이 ‘주체포’라고 부르는 2종의 170mm 자행평사포에 대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북에서는 10년 간격을 두고 생산된 170mm 자행평사포 2종을 모두 ‘주체포’라 부른다. 주목하는 것은, 북이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를 생산한 때로부터 꼭 10년 만에 성능을 향상시킨 170mm 자행평사포를 생산한 것이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1983년식 170mm ‘주체포’ 앞에 놓여있는 해설판에는 “조종인원 9명, 사거리 40km, 추진탄 사용하여 사거리 연장”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11>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83년식 170mm ‘주체포’다.
 
▲ <사진9>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4년식 100mm행직사포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사진10> 1974년식 100mm 자행직사포를 쏘는 실탄사격훈련장면. 엄청난 발사화염을 뿜어낸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사진11>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 '주체포'. 이 '주체포'를 쏘면, 포탄이 서울 한 복판에 있는 주한미국군사령부에 떨어진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1983년식 170mm ‘주체포’의 최고주행속도는 시속 40km이며, 주행거리는 300km다. 인민군 포병부대들은 일반탄과 추진탄(projectile)을 각각 쏘는데, 추진탄을 쏘면 일반탄보다 20km 더 멀리 날아가므로 1983년식 170mm ‘주체포’의 최장사거리는 60km다. 최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포병부대가 이 ‘주체포’를 쏘면, 포탄이 서울 한 복판에 있는 주한미국군사령부에 떨어진다.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말에 따르면, 전시에는 이 ‘주체포’가 60km 밖에 있는 타격목표를 향해 ‘특수탄’을 쏜다고 하는데, 그녀는 ‘전시특수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 ‘주체포’에는 예비포탄 12발이 들어가는 포탄적재함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주체포’ 1문이 ‘전시특수탄’ 12발을 타격목표를 향해 쏘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거대한 숲을 이룬 자행포 7,000문의 강철포신

인민군은 위에 열거한 각종 자행포를 몇 문이나 보유하였까? 남측 국방부는 2012년에 펴낸 ‘국방백서’에서 인민군 중장거리포가 8,600문이라고 썼다. ‘국방백서’는 격년 발행인데, 2008년에 펴낸 ‘국방백서’에는 인민군 중장거리포가 8,500문이라고 쓰여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이 중장거리포를 5년 동안 100문밖에 더 증강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북의 중장거리포 연간 생산량이 20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추산오류로 보인다.

인민군 중장거리포가 5년 전에 8,500문이었으므로, 지난 5년 동안 500문이 더 늘어 현재는 9,000문에 이르렀다고 해야 합리적인 추산이다. 2013년 4월 8일 중국 언론 <환구시보>에 보도된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의 말에 따르면, 인민군이 10,000여 문의 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인민군 중장거리포 9,000문 가운데 각종 자행포가 7,000문이고, 각종 견인포가 2,000문이라고 추산한다. 자행포 7,000문이 하늘을 향해 일제히 강철포신을 쳐들면 거대한 ‘포신숲’을 이룰 것이다.

‘유투브(You Tube)’에 게시된 북의 예술영화 ‘군관의 안해들’을 보면, 인민군 포병들은 일제히 “일당백!”을 외치면서 포사격을 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의 날’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타격명령을 내리면, 갱도진지 밖으로 나온 인민군 자행포 7,000문이 “일당백!” 구호와 함께 일제히 불을 뿜는 사상 최대의 포사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공할 인민군 대량포격에 맞설 어떤 방어수단도 갖지 못한 한미연합군의 현 상황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행포 전시구역에서 방사포 전시구역으로 발길을 옮기던 내 앞에 3종의 자행박격포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자행박격포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장갑차 뒤쪽에 대구경 박격포 1문을 장착한 것이 자행박격포다. 원래 소구경 박격포는 보병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인데, 북에서 만든 대구경 박격포는 너무 무거워 그렇게 운반할 수 없으므로 장갑차에 탑재하여 기동력, 파괴력, 방호력을 갖춘 것이다. 중무기실에는 1976년식 82mm 자행박격포, 1978년식 120mm 자행박격포, 1981년식 140mm 자행박격포가 전시되었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포들은 모두 자행화된 것인데, 자행화되지 않은 견인포 1종이 전시되었다. 그것은 1991년식 30mm 6신 견인고사포인데, 해설판에는 “조종인원 5명, 사거리 4km”라고 적혀 있다. 이 견인고사포는 미국군이 벌컨방공포(vulcan anti-air artillery)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국군도 조종인원 4명이 쏘는 차량견인식 20mm 6신 KM-167 벌컨방공포를 실전배치하였는데, 구경이 작아서 사거리가 2.2km에 이른다.

인민군 방사포는 122mm 방사포에서 300mm 방사포까지 모두 8종

인민군 포무력의 중추는 방사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인민군이 8종의 방사포를 운용하는 것만 봐도, 인민군 포무력에서 방사포의 역할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중무기실을 참관하면서 내가 놀란 것은, 북이 자국산 방사포를 처음 생산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8년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방사포를 가장 먼저 개발한 소련이 3축6륜차량에 탑재한 122mm 방사포(BM-21 Grad)를 처음 생산한 때가 1963년이었는데, 북은 그로부터 5년 뒤에 무한궤도차량에 탑재한 200mm 방사포를 생산하였으니 북의 선진적인 방사포 개발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방사포를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968년식 200mm 4관 방사포
1973년식 122mm 30관 방사포
1973년식 122mm 40관 방사포
1984년식 240mm 12관 방사포
1984년식 240mm 18관 방사포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

남측과 미국에 나도는 부정확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민군이 107mm 12관 방사포, 107mm 18관 방사포, 107mm 24관 방사포도 운용하고 있다지만 중무기실에 107mm 방사포가 없는 것을 보면 107mm 방사포는 이미 퇴역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전에 남측과 미국에 나도는 부정확한 자료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쓴 인민군 방사포에 관한 몇몇 글들은 이번 무장장비관 참관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인민군 방사포를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한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 50년에 이르는 북의 방사포 개발사는 구경을 더욱 확장하고, 발사관수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거리 및 파괴력의 증강과 타격정밀도 향상을 추진해온 과정이었다.
 
▲ <사진12> 2013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3년식 122mm 30관 방사포.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인민군 방사포들 가운데 1968년에 생산된 200mm 4관 방사포를 초기형 방사포라고 한다면, 현재 인민군이 실전배치한 방사포는 122mm 계열 방사포와 240mm 계열 방사포, 그리고 중무기실에 전시되지 않은 300mm 계열의 신형 방사포로 대별된다. 그러므로 북의 방사포 개발사는 122m 방사포 발사관을 30관에서 40관으로 확대하고, 240mm 방사포 발사관을 12관에서 22관으로 확대하고, 12관 방사포의 구경을 240mm에서 300mm로 확장하는 성능향상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진13> 2013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 4축8륜차량에 탑재되었고, 예비포탄 40발을 싣고 다니면서 자동장치로 재장전하여 곧바로 2차 사격을 하는 위력적인 무기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사진14> 2013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신형 122mm 12관 방사포. 무한궤도장갑차량에 장착되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2013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3종의 122mm 방사포가 등장하였다. <사진12>에 나온 3축6륜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는 1973년식 122mm 30관 방사포이고, <사진13>에 나온 4축8륜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는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인데, 예비포탄 40발을 싣고 다니면서 자동장치로 재장전하여 곧바로 2차 사격을 하는 위력적인 무기다. <사진14>에 나온 무한궤도장갑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는 신형 122mm 12관 방사포다.
 
▲ <사진15> 2008년 9월 9일 로농적위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3년식 122mm 24관 방사포. 저고도지대공미사일 '화승총' 2기가 방사포와 함께 차량에 장착되었다. 이 방사포는 로농적위군 여성포병들이 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15>에 나온 방사포는 2008년 9월 9일 로농적위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73년식 122mm 24관 방사포인데, 저고도지대공미사일인 ‘화승총’ 2기가 방사포와 함께 차량에 장착되었다. 2011년 9월 9일 로농적위군 군사행진 장면을 촬영한 <사진16>에는 협동농장 뜨락또르(트랙터)가 끄는 122mm 18관 방사포가 등장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웬만한 나라는 현역 포병부대에게도 122mm 방사포를 갖춰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북은 예비역 포병부대까지 122mm 방사포로 무장시켰으니, 그처럼 막강한 방사포무력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밖에 없다.
 
▲ <사진16> 2011년 9월 9일 로농적위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협동농장 트랙터가 끄는 122mm 18관 방사포. 이 방사포는 로농적위군 여성포병들이 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사진17>에 나온 3축6륜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는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다. 이 방사포는 중무기실에 전시된 7종의 방사포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며 따라서 화력이 매우 세다. 그런데 중무기실에 전시된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보다 화력이 훨씬 더 강한 신형 240mm 방사포가 2013년 3월 13일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하였다. <사진18>에 나온 방사포가 신형 240mm 40관 방사포다. 기존 240mm 방사포는 3축6륜차량에 탑재된 22관 방사포인데, 신형 240mm 방사포는 4축8륜차량에 탑재된 40관 방사포다. 화력이 두 배 정도 증강된 것이다.

신형 240mm 40관 방사포 발사장면을 촬영한 <사진18>이 북측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30일 <연합뉴스>는 인민군이 기존 240mm 방사포를 개량형 240mm 방사포로 교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이 개량한 신형 240mm 방사포는 기존 240mm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5∼10km 더 늘어났다고 한다.
 
▲ <사진17>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 인민군이 전개할 전면타격전의 주역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사진18> 2013년 3월 13일 인민군 실탄사격훈련에 참가한 신형 240mm 40관 방사포. 재장전장치가 보인다. 이 신형 방사포의 최장사거리는 8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방사포들 앞에 놓인 해설판에는 122mm 방사포 사거리가 20.7km라고 적혀 있고, 240mm 방사포 사거리가 50.3km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일반탄을 쏠 때 포탄이 비행하는 거리다. 해설판에는 각종 방사포로 일반탄만 아니라 연장탄도 쏜다고 적혀 있는데, 연장탄 사거리는 “비공개”라고 적혀 있다. 연장탄은 일반탄에 비해 20km 정도 더 멀리 날아가므로,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의 최장사거리는 70km로 추정되고, 신형 240mm 40관 방사포의 최장사거리는 80km로 추정된다.

신형 300mm 12관 방사포는 어디에 있을까?

2013년 5월 23일 남측 언론매체들은 인민군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 쪽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300mm 4관 방사포인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나는 2013년 6월 1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글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에서 당시 인민군은 신형 300mm 방사포를 쏜 것이 아니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북은 이미 오래 전에 300mm 12관 방사포를 실전배치하였다고 썼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아미 레커그니션(Army Recognition)>은 북이 300mm 12관 방사포 보유국이라고 명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근 30년 전에 240mm 방사포를 생산한 북이 300mm 방사포를 아직 실전배치하지 못하고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추측보도는 북의 방사포 개발사를 모르는 무지의 발로다.

<사진19>에 나온 방사포는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사거리가 90km에 이르는 300mm 12관 방사포다. 중국은 러시아산 300mm 12관 방사포를 수입하여 1996년부터 PHL96 300mm 방사포를 모방생산하였다. 300mm 방사포탄은 120mm 강철장갑을 뚫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 <사진 19>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300mm 12관 방사포. 인민군도 300mm 12관 방사포를 실전배치하였다. 인민군의 300mm 12관 방사포의 최장사거리는 170-200km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13년 6월 29일 강원도 원산 부근에 주둔하는 인민군 제851부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였는데, 보도사진에 나온 방사포 발사장면은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신형 300mm 12관 방사포를 쏘는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매우 길고 타격력이 매우 강해서 육지 목표를 향해 쏘지 못하고 동해 쪽으로 쏘는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남측 언론매체들은 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신형 300mm 12관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2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는 중무기실에 가면 신형 300mm 12관 방사포도 볼 수 있으려니 기대했지만, 거기에는 그 방사포가 없었다. 그런데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방사포를 살펴보고 발길을 막 돌리려던 내 앞을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포신이 가로막았다. 구경이 무려 370mm나 되는 거대한 포신 세 개가 우람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거포의 공식명칭은 1984년식 370mm 3신 자행비반충포다. 다른 자행포들은 무한궤도차량에 포신이 한 개씩 탑재되었는데, 370mm 자행비반충포는 5축10륜 장갑차에 초대형 포신 세 개를 탑재하였다. 인민군은 비반충포라 부르고, 한국군은 무반동포라 부른다. 그 앞에 놓여있는 해설판에는 “조종인원 5명, 사거리 비공개”라고 적혀 있다.

인민군이 산포탄이라 부르는 포탄은 한국군이 집속탄(cluster bomb)이라 부르는 것인데, 자탄들이 꽉 들어찬 모탄이 타격목표 가까운 공중에서 터지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자탄 수 백 개가 넓은 공간에 흩어지면서 2차로 폭발하여 그 일대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드는 가공할 대량파괴무기의 일종이다. <사진20>은 인민군이 방사포로 일반탄을 일제사격하여 타격구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실탄사격훈련장면이다. 인민군이 방사포로 일반탄을 쏠 때도 그처럼 불바다가 되는데, 산포탄을 쏘면 그 파괴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이 일제히 발사할 24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의 산포탄이 한미연합군 머리 위에 불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막을 방어수단이 한미연합군에게 없다는 것이다.
 
▲ <사진 20> 인민군의 방사포 일제사격은 타격구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 이것은 인민군 방사포의 실탄사격훈련장면이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말에 따르면, 북은 1984년에 240mm 방사포를 생산할 때부터 방사포에 정밀타격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이것은 포탄에 유도장치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방사포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러시아는 유도장치를 갖춘 방사포를 설계했다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생산을 포기하였고, 중국은 유도장치를 갖춘 자국산 방사포 WS-2를 개발하였음을 2004년에 공개하였는데, 북이 30년 전부터 유도장치를 갖춘 첨단 방사포를 만들고 있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방사포로 점목표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던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펴낸 2011년도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이라는 자료에는 인민군 방사포가 5,100문이라고 적혀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현재 인민군 방사포는 5,400문으로 증강되었을 것이다. 인민군 전투력 가운데 약 70%가 전방에 배치되었으므로, 인민군 방사포 5,400문 가운데 70%에 이르는 대구경 방사포 3,700문이 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인민군은 122mm 22관 방사포 5문을 발사하여 연평도 주둔 한국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사진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민군의 방사포 일제사격은 먼 거리에 있는 타격구역 전체를 초토화한다.
 
▲ <사진 21> 인민군이 실탄사격훈련 중에 방사포를 일제사격하는 장면. 4문의 방사포가 후폭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 포병부대들이 전방에 배치한 방사포 3,700문을 일제히 발사하면 그에 맞설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한미연합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연합군이 전투기를 띄워 장거리공대지미사일로 인민군 방사포를 파괴하겠다는 식의 대응시나리오는 그들의 훈련교범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전에서는 한미연합군의 공중무력부터 먼저 파괴될 것이므로 그런 대응시나리오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도가 아니라면 실전과 무관한 대국민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이 대북전쟁연습으로 북을 자꾸 자극하여 전쟁위기를 증폭시키는 행동을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까닭이 분명해 보인다.(2013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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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7/08 11:33
  • 수정일
    2013/07/08 11:3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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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7월 6일)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1만여명의(경찰추산 4,500명)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7월 6일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 1만여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TV에서는 촛불집회 장면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장마로 침수 피해와 남북 실무회담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의 집회 뉴스는 MBC,KBS,SBS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MBC는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아들의 물놀이 사망 소식은 8시뉴스 세번째 꼭지로 기자가 사건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는 화면을 내보냈지만, 서울광장에 모인 1만명 시민의 촛불집회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도 '무더위 찬 음식, 효과 얼마나?'라는 기사는 있어도, 국정원 촛불집회는 없었고, KBS 9시뉴스도 기성용 선수 얘기는 있었지만, 촛불집회 소식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국정원 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원세훈 개인비리만'

7월 6일은 주말이라 KBS,MBC,SBS 기자가 당직 기자만 빼고 모두 집에서 쉬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간 지상파 8시,9시뉴스에서는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다뤘는지 조사해봤습니다.
 

 

▲NLL대화록 뉴스는 제외,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상파에서는 총 13건의 국정원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3건이 7월1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보도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뉴스 이외에 지상파 뉴스에서는 원세훈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주를 이루었고,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원여직원 감금(?)으로 체포됐다는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상파 뉴스에서는 국정원 정치공작보다 원세훈 개인 비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정원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여, 국정조사를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켜 '국정원 사건'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꼭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언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충복 같은 느낌을 지금 언론에서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 사라진 국정원 대선 관여 증거 뉴스'

지상파 방송이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개인비리로 만드는 사이, 국정원 관련 주요 뉴스들은 TV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 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했던 국정원 국장이 소환 조사받은 부분입니다.

검찰은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 발표를 독촉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7월 2일 불러 조사했고, 이런 사실은 7월 5일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상파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만약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과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수사 축소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경찰의 조직적인 합작 부정 선거가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는 이런 국정원과 경찰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뉴스 어디에서도 박원동 국정원 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거론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의혹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 뉴스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지난 2012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비공개 단독회동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이와 같은 근거의 밑바탕에는 이상득 의원이 MB정권에서 차기 정권은 무조건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파벌이 갈라져 있어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칩니다.

 

 

▲클릭하면 확대

 


2012년 9월 2일 정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나 무려 10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추다 보면 분명 정권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만남 이후, 선거 전략은 철저히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문재인 후보 공약 비판 (경제민주화를 통틀어 비판했지만,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겨냥)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땅따먹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기간 NLL 기사만 9,500여건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NLL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국회 파견관이었던 박원동을 알았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12월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무혐의' 수사 발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

일련의 증거를 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 MB와 박근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18대 부정선거를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나쁜 일로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사건과 불법 선거를 한 방에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을 요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를 압박하면 당시 회동에서 무엇이 논의됐고, 과연 박근혜 후보가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전략이전에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명백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만나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굴속에 있는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다른 나라 민주화 시위는 빠짐없이 보도하는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 1만여명이 모인 '국정원 정치 공작,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권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든 보잘것없는 하나의 촛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용기를 내면 많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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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도 미스터리 서클? 복어에게 물어봐

 

해저에도 미스터리 서클? 복어에게 물어봐

조홍섭 2013. 07. 04
조회수 15605추천수 0
 

일본 남부 아마미-오시마 섬 해저에 지름 2m '비행접시 무늬' 조형물 잇따라

복어 일종 수컷이 만든 산란장 드러나, 둥지용 미세 모래 공급받을 정교한 장치

 

puffer0-1.jpg » 일본 남부 해저 모래밭에서 발견되는 '미스터리 써클'. 사진=요지 오카타, <사이언티픽 레포츠>

 

일본 남쪽의 아마미-오시마 섬이 있는 아열대 바다에서 다이버들은 1995년부터 신기한 모습을 가끔씩 관찰했다. 바다 밑바닥 모래밭에 지름 2m쯤의 원형 무늬가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것이었다. 가장자리에서 중앙을 향해 방사상으로 빗살 무늬가 선명한 이 무늬는 마치 비행접시를 눌러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해서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미스터리 써클’이라고 불렸다.
 

이 괴상한 무늬의 정체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를 만든 주인공은 작은 복어의 일종이었다. 히로시 가와세 일본 지바 자연사박물관 연구원 등은 이런 내용을 <사이언티픽 레포츠>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밝혔다. <사이언티픽 레포츠>는 네이처가 발행하는 온라인 공개학술지이다.

fuffer1.jpg » 지느러미로 '미스터리 써클'을 만드느라 열심인 참복과 복어의 일종. 사진=키미아키 이토, <사이언티픽 레포츠>

 

연구진이 수중에서 관찰했더니, 참복과 토르퀴게너속의 이 신종 복어 수컷은 산란용 둥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조형물을 빚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복어는 원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헤엄치면서 가슴과 배, 꼬리지느러미를 총동원해 바닥의 모래를 헤집어 고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빗살 모양의 고랑이 가운데 만나는 곳이 신부를 유인할 둥지이다. 둥지에는 조개나 산호 조각을 뿌려 장식했다.

 

해저 '미스터리 써클'을 만드는 과정

 

puffer2-1.jpg

 

pugger2-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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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fer2-4.jpg » a. 둥지 제작 초기 b. 중간 단계. 오른쪽에 작은 복어의 모습이 보인다. c. 완성. d. 산란 뒤 골이 무너져 가는 모습. 복어가 알을 지키고 있다. 사진=요지 오카타, <사이언티픽 레포츠>

 

길이 12㎝인 이 물고기가 지름 2m의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7~9일이나 걸렸다. 암컷이 둥지에 알을 낳은 뒤에도 수컷은 6일을 더 머물며 알을 지켰다. 이러는 사이에 조형물의 고랑은 물살에 차츰 무너져 평평해졌다.
 

복어는 왜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걸까. 연구진은 모래의 미세한 입자가 한가운데 둥지에 쌓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어가 골을 팔 때 일어난 미세 입자는 흩어지지 않고 골 표면에 쌓이는데, 골이 방사상이어서 조류와 무관하게 미세 입자는 중앙에 위치한 둥지로 이동했다. 따라서 복어의 미스터리 써클은 폭신한 둥지의 원자재인 미세 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어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구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번식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어렵게 만든 둥지이지만 모래에 포함된 미세 입자를 모두 써 버린 상태여서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ole of Huge Geometric Circular Structures in the Reproduction of a Marine Pufferfish
Hiroshi Kawase, Yoji Okata & Kimiaki Ito
SCIENTIFIC REPORTS | 3 : 2106 | DOI: 10.1038/srep02106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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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논란? 노무현은 옳았다!

 

 

[프레시안 books] <정세현의 통일토크>

한승동 <한겨레> 문화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05 오후 6:37:48

 

 

2007년 10월의 남북 정상회담 때 나온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내용이 불법적으로 유포, 공개되고 정치 흥정의 대상물로 전락했다. 지구상에서 참으로 희귀하고도 기괴한, 그리고 비극적이고도 희극적인 반공국가 대한민국, 그 시대착오적인 냉전국가의 실체를 거기서 본다.

이 문제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지난 연말 대선 때였다. 그 5년 전의 전임 대통령 발언록이 왜 그때 불쑥 불거져 나왔을까.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내용이 어떻게 세간에 흘러나오고 집권당이 이를 문제 삼았을까.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그것을 집권당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집권 연장을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 도구로 활용하려던 그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해 흘리면서 정치적 반대파를 위험한 '종북좌파'로 몰아가는 반공 매카시즘을 다시 또 부추겼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선 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논란이 거세지면서 다시 등장했다. 아마도, 그대로 두면 대선 불법개입 공작을 지시한 국정원 수뇌부와 국정원이 위험해지고 공모 가능성이 짙은 집권당과 권력자들 또한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리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 비리를 입증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는 순간, 난데없이 과거 대통령의 NLL 발언 내용이 다시 정치 쟁점화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원 불법비리 혐의라는 문제의 본질은 묻히고 엉뚱하게도 공개돼선 안 될 전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 내용이 '나라 팔아먹은 종북좌파'의 매국 행위냐 아니냐 따위의 곁가지, 근거 모호한 에피소드들이 사건의 본질인 양 행세하고 있다. 저질 코미디를 보는 듯했던 '윤창중 사건'이 상징하는 권력 주변 문제도 NLL 거품 속에 녹아버렸다. 그게 바로 노림수다. 수구 언론 매체들은 언제나 그랬듯, 거기에 맞장구치며 모략가들을 결과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고인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비틀어 사건을 날조한 혐의가 짙은 이 '사기극'의 핵심에 구제불능의 언론이 자리 잡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공개되든 말든, 또 얼마만큼 공개되든 상관없이 결국 발언 내용 중에 문제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실체 규명이 목적이 아닐 테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류 수구세력에게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유엔 가맹국인 북한은 그들에겐 국가가 아니다. 통일 문제의 당사자요 논의 상대임에도 그들은 전혀 그런 대우를 해줄 생각이 없다. 국내 정치적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북과의 약속이나 국가 대 국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 룰조차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특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빨갱이'들쯤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지닌 극단적 반공투사, 이미 다른 곳에서는 다 흘러가버린 '냉전의 전사',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분열증적 영웅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유사 사태가 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도 벌어졌다. 당시 안기부장 특보를 하다 고위급회담 남쪽 대변인을 맡고 있던 이동복의 '훈령조작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피랍 동진호 선원 송환요구 철회)를 취하라는 청와대 훈령을 중간에서 가로채 우리 쪽 회담 대표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회담을 끌고 가 결렬시켰다. 그리고 훈령조작 사실을 은폐했다가 나중에 들통 났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행각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좁은 세계에 갇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가치관·세계관의 소유자들. 그런 유형의 시대착오적이고 광신적인 반공투사들이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과 전직 대통령 NLL 발언 공개 논란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남북한 통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 바깥의 힘센 자들과 한통속이 돼 뭔가 일이 될 만하면 사사건건 훼방을 놓으면서 70년 세월의 분단구조 속에서 특혜를 누려왔다.
 
 

▲ <정세현의 통일토크>(정세현 지음, 서해문집 펴냄). ⓒ서해문집

30여년 통일 문제 전문가로, 통일부 장·차관으로, 남북대화 현장 핵심멤버로 일한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이 체험을 토대로 쓴 <정세현의 통일토크>(서해문집 펴냄)를 읽노라면 이 뒤틀린 인간들과 뒤틀린 구조가 한결 선명하게 다가온다. 이 70년 묵은 복잡하고 뒤틀린 문제를 그만큼 구수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그만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는 이도 드물 것이다. 책은 박정희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현장 30년 역사를 통사적으로 요약 정리한 1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 7가지를 '한반도 평화를 여는 일곱 개의 문'이란 제목으로 정리한 2부, 그리고 남북접촉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묶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서해문집 펴냄)의 자매편 격이지만 남북관계·통일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느낌을 준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해 보자. 만일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더라면? 그런데도 그 2년여 뒤인 2010년 3월의 천안함 침몰 사태가 일어났을까? 그럼에도 그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고 46명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숨져간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뒤이은 북의 연평도 포격 만행도?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 지킨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군과 집권당과 대통령은 말했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무고한 젊은이들 피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NLL을 계속 '사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사수하지 않아도 지켜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사람들은 도대체 문제의 그 NLL에 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게, 정확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나 알고 있는 걸까?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 뒤 발표된 '10·4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골자는 이랬다.

우리의 '서해 5도'가 산재해 있는 해주 앞바다와 주변 해역을 남북이 함께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동어로·평화수역'으로 지정한다. 해주경제특구를 개발하고 장차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물류네트워크도 만든다. 해주와 인천간 직항로도 개설한다. 강화도와 북쪽 건너편 개풍군 사이에 다리를 놓아 개성공단을 좀 더 단거리로 남쪽과 연결함으로써 공단의 내실화, 확장을 꾀한다.

<정세현의 통일토크>에서 정 총장은 이렇게 썼다. "10·4 정상선언에는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업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의미 있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특별지대)에 관한 합의사항입니다."

정상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았겠지만, 그 구상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을 해도 될 만한 주·객관적 환경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조성돼 있었다.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고 동해 쪽 도로·철도도 연결되거나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남쪽 사람들이 이미 육로로 금강산을 오가고 있었고, 개성공단도 시범단계를 넘어 대규모 확장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에선 북쪽의 선박들이 탈 없이 통과하고 있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할 때는 '군사적 대치지역'을 '경제적 협력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남북 간에 협력과 공존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통일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되 경제와 군사를 연계시키는 개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입니다. (…) 그런데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힌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것입니다. (…) 그럼 황해도까지도 군사긴장지역에서 경제협력지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 때문에 툭하면 긴장이 고조되던 서해가 평화협력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해특별지대가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이미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부지로 내 놓은 지역에 있던 6만여 명의 북한병력이 10킬로미터 이상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했고, 금강산 쪽 주둔 북한군 부대들도 금강산이 경제협력지대로 바뀌면서 그 북쪽으로 15킬로미터 정도 이동했다. 보수 성향의 <신동아>가 2005년 2월호에 여러 장의 위성사진과 함께 '개성공단 일대 군사시설 전격 철거'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다. 뿐만 아니라 경협이 확대되면서 그들 지역을 관리하는 북쪽 군대들이 어쩔 수 없이 남쪽 군대와 매일 통화하고 팩스도 주고받으면서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긴장완화, 신뢰구축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이 북쪽 수뇌와 얘기했다는 NLL 관련 발언과 엮인 서해특별지대 구상은 그런 변화의 연장이자, 그것을 질과 양 모두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남북 간의 합의였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기록공개 여부가 논란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록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수많은 공식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세계의 관심 속에 유엔 가맹국인 이웃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자국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넘길지도 모르는 적국의 스파이쯤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신병리학적 광기의 소산일까.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공작 차원도 못되는 졸렬한 수작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NLL을 넘어 분단체제 자체를 '사수'하려는 의지의 표명이거나.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청와대 사진단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서해특별지대 구상뿐만 아니라 10·4 선언,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의 6·15 공동선언까지 전 정부들이 10년간 어렵사리 쌓아 올린 남북공사 토대들을 사실상 모조리 폐기처분해 버렸다.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자세는 한층 더 경화됐지만, 그 전 인수위 시절과 취임 이후 발표한 대북정책 기본구상인 '비핵·개방 3000'을 통해 강경 대결자세를 기조로 한 대북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 총장은 걱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포함해서 10·4 정상선언 전체를 부정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훗날에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정 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해버린 이런 접근방식을 국제정치학상의 주요 통합이론들 가운데 하나인 '기능주의'로 분류했다. 정치 위주의 직선적 접근을 앞세우기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비정치적·기능적 부문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회적 접근을 강화한 뒤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꾀하는 방식이다.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른 뒤 석탄·철강 공동체 등을 우회해 유럽연합(EU)을 결성하기에 이른 유럽의 전후 통합방식이 그랬다. 정 총장은 남북한의 경우 여기에다 정치적 요소를 가미해 의도적인 정치적 결단을 중시하는 신기능주의를 도입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바로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가깝다고 했다.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기본철학 아닙니까? 접촉점을 무수히 찍으면 접촉선이 생기고, 접촉선이 무수히 생기면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런 접촉면이 자꾸 생기다 보면 접촉공간이 넓어지고, 그것이 바로 북한의 개방점, 개방선, 개방면, 개방공간이 되고, 이어서 통합점, 통합선, 통합면, 통합공간으로 연결된다는 철학입니다." 독일통일 방식이 그랬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왕래가 보편화되고 통일 문제가 현실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남북 내부에서 각기 내부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통일 문제가 담론 차원에서 현실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냉전구조가 허물어지자, 냉전구조 위에 번성해온 기득권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한 우리 내부 갈등이 '남남 갈등'이다.

대한민국 수구세력은 북과의 갈등 증폭을 통해 남남 갈등을 조절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온존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그들은 북과의 갈등을 전면화하고 남쪽 내부의 반대세력을 모조리 종북좌파로 몰아 약화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 때 나온 북의 일본인 납치 사실 시인을 북-일의 오랜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증폭 수단으로 써먹은 일본 우파의 복사판인 '자학사관 비판'과 뉴라이트의 대두가 그것과 표리일체를 이룬다.

이는 정 총장이 <정세현의 통일토크>에서 자주 거론하는 독일 통일의 예와 매우 대조적이다. 통일 전 서독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통일까지 20여 년간 엄청난 '퍼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동독과의 대화·교류 확대에 매진했고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 등 보수·우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의 브란트 동방정책을 계승해 독일 통일 마지막 단계를 완수한 건 헬무트 콜의 보수 기독교민주당이었다. 정 총장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나 <정세현 통일토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핵심 축 하나가 바로 한국과 독일의 이런 자세 대비일지도 모르겠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대표하는 한국 보수 우파의 기본자세는 '북이 먼저 변해야 대화도 하고 지원도 한다'는 것이다. 남쪽 보수 우익은 북이 먼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만 하면, 말하자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쪽으로 가기만 하면 왕창 도와주고 체제안전도 보장하겠다고 줄기차게 얘기한다. 이는 북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도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일본이 북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 북이 먼저 굴복하지 않는 한 대화도 지원도 과거 청산도 수교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독일의 자세는 이와 확연히 다르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 먼저 변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동독이 변하게 하려면, 동독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동독에게 안 바뀌면 대화도 지원도 없다며 변화를 다그친 게 아니라, 동독이 서독의 요구에 호응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한국 보수 우파들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퍼주기'였다. 한국 우파의 대북정책이 '바꾸면 주겠다'인데 비해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주어서 바꾼다'였다.

정 총장에 따르면, 1969년 동방정책이 시작된 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까지 20년 간 서독 정부가 직접 또는 교회 등 민간을 통해 동독에 지원한 돈과 물자가 1044억 마르크, 달러로 약 576억 달러나 됐다. 연간 평균 약 29억 달러쯤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이 북에 지원한 연평균 4억 달러의 7배가 넘는다. 지금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3조5000억 달러 정도고 우리가 1조1600억 달러(2012년) 정도인데, 이런 소득차나 국력차를 감안해도 통일 전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 규모는 남한의 북에 대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에 대해 독일 국회나 언론은 그 20여 년간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또한 한국과 독일이 다른 점이다.

한국 우파들 논리대로 그런 퍼주기 공세를 당한 동독이 그 돈으로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길렀다면 독일 통일의 주역은 서독이 아니라 동독이 됐어야 한다. 그러나 서독의 퍼주기는 동독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독의 해체를 크게 앞당겼다.

정 총장은 미국도 인정했듯이, 북이 미사일 기술 한 가지만으로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수익, 인도적 식량지원 등을 군사비, 나아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을 거라며 김·노 정부의 퍼주기를 북핵 개발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황당한 논리를 꼬집었다. 그것보다는 북한 옥죄기와 북이 느낀 체제위기 공포가 북핵 개발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에 가깝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켜 통일을 달성하는 방책을 제시하는 게 통일정책의 존재이유 아닌가. 독일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정 총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북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체로 1000달러. 그런데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은 그 절반인 500달러 정도로 본단다. 이를 기준으로 시산한 2010년대의 대체적인 남북한 1인당 소득차는 2만 달러 대 500달러. 즉 북의 소득수준은 남의 40분의 1. 남북의 인구가 2 대 1이니까 총량 기준으로는 무려 80 대 1의 격차다.

국방비만 보면, 남의 2013년 전체예산이 약 340조 원이고, 그 중에서 국방예산은 약 10퍼센트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330억 달러 정도. 이에 비해 북한의 1년 예산은 지금 60~70억 달러가 못 된다. 그 중에서 50퍼센트, 즉 절반을 군사비에 쏟아 붓는다 해도 30~35억 달러밖에 안 된다. 남북의 군사예산에 10 대 1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이 실패한 나라, 취약한 북을 바꾸기는커녕 체제 생존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듯한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을 변화시켜 통일로 가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 북의 변화를 가로막고 분단을 영속화하기 위한 방책.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 유치한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그럴 리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 통일 뒤 독일에서 과다한 통일비용이 논란거리가 됐을 때, 일본 장기신용은행이 한반도 통일비용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 사례를 기계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입한 그 연구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10년 동안 매년 한국 GDP의 15퍼센트씩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 못할 테니 결국 일본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는 논평까지 달았다. GDP의 15퍼센트면 국가예산의 거의 절반인데, 차라리 통일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출혈이다.

그 연구를 계기로 우리 국내에서도 통일비용 연구 붐이 일었고 하나같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들을 제시했다. 40퍼센트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7월 2일의 서울대생 대상 통일의식 관련 조사 발표까지 증폭돼 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근저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 특히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촉발한 게 일본이라는 게 아이러니라고 정 총장은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비용, 통일세 얘기도 거기에 연원이 닿아 있다.

하지만 정 총장은 그런 식의 통일비용 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독일의 통일비용이 산더미처럼 커진 것은 통화통합 탓이 가장 크다. 동서독 화폐는 당시 명목상으로는 2 대 1, 실질적으로는 4 대 1 정도의 가치 격차가 있었다. 즉 서독의 1마르크는 동독 돈 4마르크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서독의 통합을 서두르면서, 동독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인들이 동서독 화폐를 1 대 1의 동일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통화통합을 강행했다. 그 결과 동독인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았지만, 서독의 4분의 1 가치 밖에 없는 노동력과 기술, 물품에 1마르크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비용은 4배로 늘었다. 게다가 동독 고향의 땅문서를 지닌 서독인들에게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동독 땅값을 일거에 치솟게 만들었다. 결국 높은 인건비(노동력)와 땅값 때문에 서독 기업들이 동독 진출을 꺼렸고, 그것은 동독경제의 오랜 침체와 동서독 소득격차, 고실업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엄청나게 부풀렸다.

일본 장기신용은행의 통일비용 연구는 이런 사정을 무시했으며, 엄청난 분단비용도 고려하지 않았고, 또 통일될 경우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통일수익 또한 논의대상에서 빼버렸다. 정 총장은 말했다.

"그러니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분단의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통일 공포증까지 유포시키면서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장난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비용 과다론, 이거 정말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 역시 북한 붕괴론, 흡수 통합론의 득세와 표리관계다.

정 총장이 인용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통일비용과 분단비용'(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116번 자료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단다)을 보면 통일비용은 통일되는 날부터 10년 동안 매년 GDP의 6~6.9퍼센트가 들어가는데, 우리 GDP가 지금 1조 달러 남짓이니 600억~690억 달러쯤 된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지금 쏟아 붓고 있는 분단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마다 30조원 이상, 국가예산의 9~10퍼센트, GDP의 3퍼센트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기타 외교비용 등을 합하면 해마다 분단비용으로 GDP의 4.35~4.6퍼센트를 쓰고 있는데, 통일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상 통일비용에서 이 분단비용을 뺀 순 통일비용은 GDP의 1.65~2.3퍼센트, 평균 2퍼센트 정도가 된다. 2011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200여 억 달러, 2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의 국방비 연평균 34조 원의 60퍼센트 정도다. 게다가 통일 뒤에는 연평균 11.25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신 교수는 추산했다. 거기서 2퍼센트의 순통일비용 만큼 빼더라도 연평균 GDP 9.25퍼센트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

이는 통일비용을 투자로 보는 사고와 맞물려 있다. 철도와 도로, 전기를 연결하는 등 북의 인프라를 새로 깔고 질 좋고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 공장을 짓고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상품을 쏟아내게 되면 북 주민소득 수준을 단기간에 크게 높일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몽땅 통일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다.

남북 합해 7000만이 넘는 광대한 인구의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중국 동북3성(만주)과 러시아 연해주,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로 이어지면서 섬과 같은 지금의 분단 약점을 일거에 털어버릴 획기적 차원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분단은 그런 가능성을 모조리 차단하고, 한반도 남북 모두 주변 대국들에 종속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약자 신세가 되도록 속박한다.

미국 주류세력 역시 한국 우파나 일본 우파들처럼 북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북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1차 북핵위기 때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불과 보름여 만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사실상 뒤엎은 것,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 발표 바로 다음날 미 재무부 매파 네오콘들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예치 북한 자금 동결조처로 공동성명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관계 자체를 동결시켜버린 것,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고 조명록 북 차수가 워싱턴에 간 북-미 접근을 그 직후 대선에서 이긴 공화당 부시 정부가 가로막은 것, 2002년 고이즈미 방북과 함께 급진전되던 북-일 접근을 그 직후 평양에 간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가 촉발한 북의 고농축우라늄 소동과 제2차 북핵 위기로 막아버린 것 등등. 정 총장은 이런 사건들의 실체와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이 갈라 놓은 대로,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 유지일지도 모르겠다. 대신 미국이 바라는 통합은 한-미-일 통합이다. 그게 일본 우파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미-일 통합은 북-중 통합 또한 보장해줄 테니까, 중국 역시 영구분단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약자들의 이해는 아랑곳 않는 대국들의 분할 통치방식이다. 거기에 국내의 일부 광신적 반공투사들이 동조하면서 분단구조 속에서 특혜를 누려온 자신들 기득권을 영구화하려 할 것이다. 그 자신 1980년대 말까지 반공투사였던 정세현의 '통일토크'는 그걸 꿰뚫어 보라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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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친구, 지금 문제는 NLL이 아니라 부정선거라니까...

어이 친구, 지금 문제는 NLL이 아니라 부정선거라니까...
 
임두만 | 등록:2013-07-06 17:02:52 | 최종:2013-07-06 17:35: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이 친구...잘 있지? 다시 며칠 만에 편지를 쓰네? 왜 쓰냐고? 지금의 야당이란 민주당이나 대통령 후보였다는 문재인이 너무도 한심해서야.

뭐가 그리 한심하냐고? 들어 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담겼다는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덥썩 받은 문재인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매우 비판적이었어. 이는 내가 문재인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 차원이 아니야. 또 정상회담대화록이란 국가 기록물이 불가촉의 폭발물이라서가 아니었어.

그런 기록물들은 언젠가는...그렇지 법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개돼. 그러니 그 때가 되면 노무현의 발언 진위 여부도 판명나겠지. 역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노무현이 반역의 대통령이었는지 평화의 사도였는지 기록할 것이고....

즉 이미 노무현 정권은 6년 전에 종말을 고했고, 당사자는 고인이 되었으니 이제 노무현에 대한 기록은 온전히 역사의 몫이란 얘기지.

그런데 왜 작금에 노무현의 NLL발언이라는 화두가 관심사가 되었겠어? 아주 간단해. 이명박근혜와 그 핵심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 같으니 노무현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였지. 저들의 작전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문재인이 이 작전에 걸려든 거야.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은 이 물타기를 계속 부추겨. 그러니 지금 우리 정치의 핵심이 노무현이 된 거야. 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이야?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 봐. 그리고 판단 해.

이명박은 재임 시 따까리 원세훈을 국장으로 두고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질러. 그래서 이런 국정원의 행태가 이명박 퇴임 후 필경 문제거리로 등장하지. 특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당연히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대북심리전'이란 이름으로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는 여론몰이를 한 거야.

지금도 계속 밝혀지지만 그 도가 지나쳤어. 특정지역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모는 억지, 지역민들을 그 지역 특산물을 빗대 비아냥으로 비하한 것. 정권 반대파들을 종북분자로 몰면서 딱지를 붙인 것. 심지어 인터넷 팟케스트 방송으로 여권에 아픈 소리를 하는 망치부인의 10살짜리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성추행 협박까지 자행했어. 뭐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란 자들이 자행한 거야.

이의 완결판이 이 대북심리전단의 대선개입이야. 특히 야당 후보는 종북분자, 그를 지지하면 빨갱이 등으로 모는 수법, 이 수법에 일베충들이 환호했지. 왜? 일베충의 상당수는 국정원과 그 아류들이었거든.(어쩌면 고용된 알바들이었을 거야)

나는 알지. 인터넷 게시판 전쟁의 습성을...이 게시판이란 우군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집결하느냐의 싸움이야. 죽도록 얻어맞은 뒤에 우군 나타나봐야 그건 우군도 아냐. 현안전쟁 붙었을 때 즉시 우르르 동원되어 적군을 초토화 시켜야 돼.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멀티닉 전쟁인데 필요할 때 한 30분 100명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어떤 게시판도 초토화시킬 수 있어. 이 전쟁은 타자치기 싸움이야. 거기다 메시지 간결하잖아? 친노종북 빨갱이 홍어 전라디언 뇌물현 개대중....

알바비 짭짤하겠다. 우군 확실하니 전쟁 이기기 쉽겠다. 여기에 현혹된 아이들은 갈수록 대중심리에 방방뜨지.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스스로 일베충이 된 거야. 그러니 "내가 일베에 글을 쓰는 사람"이란 말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

그리고 숨어서 이명박 최대의 의혹사건인 4대강 사업, 박근혜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최태민家와 박지만, 박근령이 얽힌 육영재단, 정수장학회와 MBC,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디든 가서 종북,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전쟁을 한 거야. 이 노골적 여론몰이, 그게 일베충들에게 먹힌 거야. 그 빙산의 일각이 오피스텔 건이고.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들통났어. 그러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상이 대선 전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였어. 저들은 그게 두려웠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일베, 오유, 페북, 트위터, 보배드림, 디시, 엠팍, 이런 사이트의 작전들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면 이기는 판이 뒤집힐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 대선을 이틀 앞둔 날 밤 11시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댓글 없었다"는 거짓 수사발표였어.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를 덮고 갔으면 좋았어. 근데 야당이 이미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놓았거든, 야당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여당도 불법감금 등으로 고발했어. 어찌되었든 검찰은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종결 지어야 해.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는데...어라?

박근혜와 이명박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였어. 왜? 검사들은 애초 검사시보 때부터 "수사 했는데 죄가 나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직업정신을 배워. 죄가 있으면 파야한다는 직업정신. 파보니 죄가 한 둘이 아니었어. 덮고 싶은데 직업정신으로 봐서 그냥 덮을 수 없었어. 최소한의 양심이 원세훈이라도 구속하는 것으로 면피를 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원세훈은 박근혜의 최대 약점을 갖고 있었어.

그게 바로 대선 전에 이명박 이하 이명박 정권 핵심들, 박근혜 선거캠프 핵심들 합작으로 노무현 죽이기 결정판을 노리던 노무현의 NLL발언 설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란 국가기록물을 법에 의하지 않고 돌려 본 거야.

문재인은 노무현 비서실장 출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노무현이 이명박의 핍박으로 자살했으니 문재인은 노무현 향수와 이명박 비토정서만 확대시키면 놀기좋은 판을 만들 수 있는 후보였지. 그리고 판이 놀기가 좋아지면 대선 승리도 따라오지.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 아무리 박근혜라도 이길 수 없었어. 따라서 노무현 향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역적'론이 확대되어야 했어. 그 끈은? '노무현이 서해 우리 영토를 포기하려 했다'를 퍼뜨리는 것이지. 이른바 '친노종북'의 결정판이지.

그럼 언제 그랬냐가 제기되겠지? 여기서 '카더라'가 아니라 신빙성이 있어야 했어. 그게 남북정상회담이야.

이 시나리오...이 시나리오는 박근혜에게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시나리오였지. 그래서 시나리오 대로 정문헌이 먼저 운을 뗀거로 보여. 왜 정문헌이냐고? 정문헌의 전직이 이명박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거든. 그러니 그의 말은 자기들로 보기에도 임팩트가 있지.

당연히 선거는 문재인 대 박근혜, 박근혜 대 문재인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대 노문재인이 되었지. 그래도 선거가 녹록치 않았어. 그러자 권영세가 이걸 최종 카드로 쓸까말까 고민하는 중에 막판 김무성이 부산유세에서 읽어버린 거야.

결국 상황은 다 드러났어. 모든 상황은 박근혜에게, 이명박에게, 원세훈에게, 권영세에게, 김무성에게, 다 불리해. 하야까진 아니라도 박근혜는 정통성에 상처를 입어. 더 나가면 대선부정을 사과해야 하고 그 부정 당사자들을 법에따라 조치해야 돼.

어떻게? 그 특유의 "나는 몰랐다"전법이지. 그리고 그 전법의 최대효과는 본보기로 몇 명 조지는 거야. 그렇더라도 남은 임기 내내 불법 부정으로 당선 된 대통령 꼬리표는 떼지 못해. 임기 때만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 국정원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검찰 수사나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어? 어림없는 소리지.

그럼 어찌해야 돼? 국민의 눈길, 언론의 눈길, 모두 막거나 피해야 돼. 그러려면 다른 화두가 필요해. 그게 노무현 역적론 현실화야. 그러니 계속 NLL NLL NLL NLL 외에는 할 말이 없어. KBS,MBC,YTN, 종편들...조중동 모든 기사의 처음과 끝이 NLL이야.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 총학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종교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전국의 시군구까지 촛불저항이 확산되어도 이런 뉴스는 없지.

오로지 NLL,대화록, 진본 부분, 청와대가 진짜냐 국정원이 진짜냐 뭐 씨잘떼기 없는 논쟁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진짜면 또 어떻고 어디가 가짜면 또 어때? 그건 누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느냐의 문제지. NLL의 실상과 무슨 관계가 있어?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NLL포기의사를 밝히고 서해 평화수역을 논의했다면 당장 정상회담 후 남북은 군사고위급회담을 열었을 거야. 그리고 그 고위급 회담에서 서해 주둔 양측 해군이 어디까지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없었잖어? 지금도 서해는 우리 해군이 NLL을 굳건히 지키고 있잖어? 되려 이명박 정권에서 NLL을 못 지키고 NLL이 뚫려서 2,500톤급 함정이 어뢰를 맞았어. 그래서 박근혜 말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피로 목숨으로 댓가를 치뤘어. 내 말 틀려?

어이 친구. 지금 NLL이 문제가 아냐.

노무현의 발언? 무슨 난독증 어쩌고 하면서 유시민 처럼 비꼴 필요도 없어. 남북정상회담 후 NLL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없었던 것이 그런 발언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야. 이 확실한 증거 말고 뭐가 또 있어? 기록원 보관용 윈본 까뵈야 거기서 거기야. 다른 증거 없어. 저들 노리는 수가 그거야.

지금 문제는 국정원 대선개입이야. 그리고 그 대선개입 들통나는 거 막으려고 경찰 동원한 거고...즉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최대의 보루인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지시하여 하급공무원들까지 범법행위를 한 것, 이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 관권선거를 했다는 것. 지금은 이게 문제야.

여기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야지 엉뚱하게 저들 작전에 놀아나면서 무슨 정치적 이익을 얻겠어? 그래서 내가 문재인도 김한길의 민주당도 질타하는 거야. 그러니 친구...나이 60도 넘은 놈이 오지랖 넓다고 욕하지는 마. 너무 길게 써서 미안 해.

관련글 어이 친구, 우리 정신 차리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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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정원 규탄 및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열려..."박근혜 책임져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7/07 08:58
  • 수정일
    2013/07/07 08: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서울광장에 시민 6000여 명...'촛불' 부활하나

13.07.06 22:17l최종 업데이트 13.07.07 00:46l
권우성(k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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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2차 대규모 촛불집회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가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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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민주주의, 평화, 정의를 포기했다"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 일부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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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네.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말을
우~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네. 박근혜의 당선이 이상하다는 그 말을"

6000여명의 시민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개사된 유행가를 웃으며 따라 불렀다. 수천 단위의 인파와 특유의 여유있는 유머는 5년 전 촛불집회를 연상시켰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제2의 촛불집회'를 낳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등 209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는' 6일 서울광장에서'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였다.

오후 6시 20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는 6000여 명(주최 측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3500명)의 인파가 모여 약 3시간 동안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같은 요일인 지난 6월 29일 행사 참석 인원이 6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박근혜 책임 묻고 관련자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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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가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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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2차 대규모 촛불집회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가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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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의 포문은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열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시국선언 후 무대에 올라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권리를 쟁취하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제헌절인 17일을 목표로 청소년 717명의 온라인 시국선언 운동을 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촛불집회 무대에는 이들 이외에도 대학생, 시민단체, 향린교회 청년회, 사회복지사 모임, 철도노조, 진주의료원 노조 등 다양한 단체들이 올라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들 역시 '박근혜', '책임', '국정원'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연단에 오르지 않은 시민들도 생각은 같았다. 7살 난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유상민씨는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시국선언 하는 거 볼 때는 정말 낯부끄러워서 혼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 묻고 실질적인 책임자들도 다 찾아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국정조사 통해 '몸통' 밝혀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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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참석한 야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과 민주당 진선미, 남윤인순 의원이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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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가족 구호 "바꾼 애들 구속! 바뀐 애는 방빼!" 6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2차 촛불문화제'에 가족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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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최고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 10여명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정원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자유발언 무대에 오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과정을 밝히고 대통령과 국정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한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잘못을 했다면 대통령이 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캠프가 연결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몸통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대응시국회의 측은 13일에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내일(7일)은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국정원 규탄 기도회가 열린다.

한편 이날 3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LL 바로 알리기 문화제'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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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합의문 타결

 

10일부터 설비점검 및 반출..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못해 (전문)

조정훈 기자/판문점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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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7 0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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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1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7일 새벽4시 5분, 남북이 합의문을 타결, 서명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지난 6일 오전 11시5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시작한 이후 1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7일 새벽4시 5분, 남북이 합의문을 타결, 서명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시설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설비반출 등에 합의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새벽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서호 수석대표가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합의문 내용을 밝혔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도록하며, 특히,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측 인원들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측이 처음부터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약속은 합의하지 못해,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했다. 후속회담 수석대표는 이번 실무회담 수석대표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 서호 남측 수석대표가 7일 새벽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담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회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 중단 석달이 지나고 장마철까지 도래한 상황에서 완제품 반출, 원부자재 회수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반출 등을 위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가동중단 재발방지 약속 우선

하지만,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거듭 '발전적 정상화'를 강조, 여기에는 북측의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설비 반출은 허용하되, 개성공단 재가동은 재발방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후속회담 결과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호 남측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가 합의문에 서명, 교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재발방지는 필요하다. 재발방지 포함해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전적 정상화'는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발방지와 관련된 조건과 여건이 조성되고 또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재가동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회담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합의서 4항"이라며 "우리 쪽 생각을 전하고 그쪽 생각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으로 위원회 구성, 제도적 장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남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으로 △개성공업지구 내 신변안전 및 재산보호,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제도적 보완 문제를 제시했다.

앞서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남측은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 △완제품 및 원부자제 조속 반출, △물자반출을 위한 우리측 인원 출입경 보장 및 통신선 조속 복구, △시설 장비 점검 병행 등을 요구했다.

북측은 △설비점검 최우선, △완제품 반출 및 원부자재 반출 고려, △공장 운영 우선 등을 제시했다.

남측은 북측에 가동중단 이후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지적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마친 뒤, 서호 남측 수석대표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을 나서며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의 환송을 받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남북은 남측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회의 10회 등 총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북측의 회담 태도에 대해, 서호 수석대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던 것 같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자료제공-통일부]

 

(추가,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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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고기 이어 버드나무도 떼죽음

 

낙동강, 물고기 이어 버드나무도 떼죽음

 
정수근 2013. 07. 05
조회수 11995추천수 0
 

강정고령보, 달성습지 등 낙동강변서 수만~수십만 그루 고사 추정

"4대강 담수로 질식사"…야생동물 서식지 상실, 수질 악화 등 2차·3차 피해 우려

 

tree1.jpg » 누렇게 말라죽어가고 있는 낙동강변 버드나무숲.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동안 낙동강의 터줏대감을 노릇을 하면서 각종 야생동식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낙동강 버드나무 군락들이 집단 떼죽음 당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전혀 발생한 적이 없던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가을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현상에 이은 두 번째 ‘4대강 생태재앙’으로 강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변을 따라 기존 습지 주변에 자생하던 왕버들을 비롯한 버드나무 군락들이 하나 둘 고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원래 버드나무들은 물가나 강변습지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강물이 깊어진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살 수가 없어, 4대강사업으로 호수로 변한 낙동강이 작금의 버드나무 집단 떼죽음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tree2.jpg » 강정고령보 담수로 인해, 상류 강변에 자생하던 버드나무 군락이 떼죽음 당했다. 이 기현상은 낙동강을 따라 공히 일어나는 생태 재앙의 현장이다.

 

이 기현상은 낙동강 700리를 따라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한 버드나무의 수는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십만 그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러한 버드나무들의 집단 떼죽음 현상은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2차, 3차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들 버드나무 군락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와 은폐물 구실을 해왔던 공간이 사라져 버려 야생동물들은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또 떼죽음 당한 버드나무들이 썩어감에 따라 부영양화를 초래해 그렇지 않아도 나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이런 고사목들은 추후 장맛비 등에 휩쓸리면서 집중호우만 오면 쌓이게 되는 보 주변의 쓰레기로 인한, ‘4대강 쓰레기 보’의 주 원인물질이 될 것이다.

 

tree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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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4.jpg » 나무 줄기 밑둥이 잠긴 채 일주일만 지나도 나무들은 뿌리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계명대 생물학과의 김종원 교수는 “버드나무 종류가 물가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줄기 아래 밑둥 부분이 오랫 동안 침수되면 땅속뿌리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전부 고사한다. 그동안 여름철 장마기간의 침수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강의 빠른 통수 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우리 하천의 고유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변 생태계를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강변 생태계를 살린다며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니 하면서 이름만 요란하게 시작한 4대강사업이 지난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이어 버드나무 떼죽음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강변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생물다양성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입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4대강 심판과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이유다. 그런데 4대강 철저 검증을 외친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 장마철 4대강에서 터져나올 대재앙 사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tree5.jpg

 

tree6.jpg » 낙동강 담수로 인한, 지천인 금호강 달성습지의 버드나무들도 떼죽음했다.


글·사진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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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똘레랑스'의 혁명투사로!

 

 

[노정태의 논객시대] 다시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홍세화

노정태 자유기고가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05 오후 7:10:57

 

 

1.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그런 책을 쓰고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많을까. 독자들이 아무리 '내 인생의 책'을 손에 꼽아봐야, 그것이 저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견주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면, 책이 만드는 '사람'에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독자가 아니라 저자라는 뜻이다.

가령 홍세화가 그렇다. 1995년 그 유명한 책이 출간된 후 그는 지금까지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불리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창작과비평사 펴냄),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출판 펴냄),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한겨레출판 펴냄), <빨간 신호등>(한겨레출판 펴냄), <생각의 좌표>(한겨레출판 펴냄) 등 혼자만의 이름을 달고 낸 책이 벌써 다섯 권이며,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사회의 주요 진보 논객으로 손꼽혀왔고, 2011년부터는 진보신당의 당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홍세화는 어디까지나 "빠리의 택시운전사"인 바로 그 홍세화인 것이다.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특정한 그 누군가는 어쩌면 홍세화 본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지 모른다. 다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홍세화'라는 이름의 노래는 없지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이름의 노래(☞바로듣기)는 존재한다. 무키무키만만수라는 2인조 그룹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을 따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것이다. 해당 곡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맴버 중 한 사람의 방바닥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굴러다녔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 격월간지 <말과활> 창간호를 준비 중인 홍세화. ⓒ프레시안(최형락)

요컨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심지어 출간 후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젊은 독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이다. 그것이 '읽히고' 있다고까지 단정 지을 수야 없겠으나, 인터넷 서점 등을 확인해보면 꾸준히 독자들의 리뷰가 올라오고, 낮지 않은 판매지수가 유지된다. 유난히 순환이 빠르고 유행에 민감한 한국의 문화 시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책 힘'이 죽지 않는 것이며, 그만큼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 책의 저자 스스로가 본인의 저작을 끝없이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진보신당의 서울마포당협 당원인 홍세화는 2011년, 진보신당의 당원게시판 '세상사는 이야기'에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 - 진보신당 당대표 출마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심지어 이 글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였던가요, 두려운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말했던 이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만신창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척박한 땅에 참된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젊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얻은, 그것 아니었다면 쎄느강변에서 소멸했을 허명에 값하는 의미로서 이미 충분합니다. 동지 여러분이 진보신당의 당원임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오게 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받을 상처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바로가기 :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 - 진보신당 당대표 출마의 변")

홍세화 자신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에겐 이래저래 '택시운전사'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또한 그는 "실제로 나는 나의 정체성에서 택시운전사가 많은 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20쪽)는 소망을 피력한다. 이는 홍세화가 많은 글에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제시하는, "시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의 이미지와도 상응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시작한 기나긴 망명 생활 도중 한 권의 책으로 뜻하지 않게 유명인사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고국에 돌아와 본인이 소망하던 대로 진보정치의 일원이 되어 투신할 때, 그가 만든 '택시운전사', 혹은 '척탄병'은 꾸준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해왔다.

그 택시운전사가 제시한 담론의 무기가 바로 '똘레랑스'였다. 프랑스어로 관용, 용인을 뜻하는 그 개념을 홍세화는 자신의 것으로 전유했고, 프랑스에서 온 신선한 어휘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가 똘레랑스를 말하면서, 또한 '앵똘레랑스'에 대한 결연한 투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의 담론과 지형도에 새로운 획 하나가 추가되었다.

2.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홍세화 지음, 창비 펴냄). ⓒ창비

1947년, 해방되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도 전에 태어난 홍세화는, 경기중학교를 나오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도 이른바 '시국'에 관련된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대일 외교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홍세화는 "3학년 때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처음으로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종로경찰서였는데 몇 시간 잡혀 있다가 이른바 훈계 방면으로 나왔"(<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168쪽)던 것이다.

아무튼 고3이었던 그는 영어보다 수학을 더 잘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과를 지망하고, 서울 공대 금속공학과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 그가 "단물이 다 빠진 멸치를 나의 콩나물국에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국에서도 할머니의 국에서도 걸귀처럼 건져 먹었던"(160쪽, 같은 책)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66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 공대에 입학한 그해, 남이 부러워하는 이른바 KS마크가 되어 남 보란 듯이 교복을 입고 충남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일명 '황골'이라고 부르는 그곳, 바로 현충사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되는 그곳에 갔던 날까지는 그랬다.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곳에서 나는 그 대부를 만났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말씀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고 또 내 기억 속에도 없는 그 굶주림의 실체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내 기억에 없는 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 (같은 책, 161쪽)

그 '황골'이라 불리는 동네에서, 한국전쟁을 피해 피신 중이던 홍세화의 아버지와 어머니, 홍세화 본인과 그의 동생은 가까스로 몸을 숨기던 중이었다. 하지만 인민군이 들이닥쳤고, 앞서 언급된 "그 대부"의 가족들은 몰살당했으며, 돌도 차지 않았던 홍세화의 동생 역시 "죽는 병이 아닌 병에 걸려 죽었다."(같은 책, 170쪽) 그런 일을 겪은, "옥토끼를 잃은 젊은 나의 어머니는 혼을 뺏겼고 나를 키울 자신도 잃었다."(같은 곳) 결국 조부모의 손에 맡겨진 채 홍세화는 서울에서 자라났고 장성하여 출세의 보증수표인 KS마크를 달게 되었는데, 그 성인식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할 수도 없었던 비극적인 역사를 알게 된 것이다. 형인 세화는 살아남았지만, 동생인 민화는 살아보지도 못한 세상을 떠났다. 전쟁 때문이었고, 넓게 보자면, 그 전쟁의 배후에 있는 미국과 소련 때문이었다.

소년 홍세화가 얼마나 '깨어있는' 학생이었는지 지금의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남들이 시위한다고 할 때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설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1965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이른바 '민족사적 비극'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새겨진 피의 역사였다. 홍세화에게 그 가족사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어떤 뜻을 품고 있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차적으로 성적표에 찍혀 나오기 시작했다.

어렵게 입학한,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공대였는데 다니기 싫어졌다. 관성에 의해 학교에 가기도 했지만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 여지없이 낙제를 했다. 그것은 나의 학창시절 중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불상사였고 또 실패였다. 충격이었다. 다시 잡념을 버리고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과목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같은 책, 228쪽)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자퇴서를 내고, "기차를 타고 이리 역에서 내린" 홍세화는 "역 앞에서 어느 여인의 품에 잠깐 안겼다가 마냥 걷고 또 걸어 군산까지 갔다. 다시 군산에서 통통배를 타고 개야도라는 섬에 갔다."(230쪽, 같은 책) 그 섬은 밀물이면 잠기고 썰물이면 길이 드러나 걸어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거기서 한 차례의 밀물 때를 보내며 비를 맞고 고뇌하던 그는,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민화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물이 빠지고 다시 육지가 되자 그 섬에서 빠져나왔다.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갇혀 있던 섬이 다시 육지가 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뛰었다. 희열로 젖어 있는 몸으로 뛰었다. 육지였던 곳까지 뛰었다가 다시 섬이었던 곳으로 뛰었다. 신나게 왔다갔다하며 뛰었다.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되었다. 나는 그였고 그는 나였다. 드디어 나는 하나가 되었다. (같은 책, 231쪽)

3.
 

▲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홍세화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한겨레출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짐작건대 이 책을 이미 읽었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과는 퍽 다른 책이다. 이 원고를 쓰기 위해 참으로 오랜만에 책을 손에 쥔 내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저자 홍세화는 '택시운전사' 이후의 홍세화이다. 이미 그가 프랑스에 오래도록 살다가 한국에 왔다는 것, '똘레랑스'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를 비평하기 위한 이론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에 누가 될 만한 오점을 남기지 않은 채 '선비'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등을, 우리는 알고 있고 홍세화를 그렇게 기억한다.

하지만 이 책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인데, '택시운전사'의 아우라가 너무도 강한 탓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게 되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남민전의 투사', '정치 난민' 홍세화의 자전적 에세이로 기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다.

1995년을 돌이켜보자. 이른바 '민중가요'를 불러왔던, '철의 노동자'를 부르던 그 뜨거운 목소리의 안치환이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가 담긴, 같은 제목의 네 번째 음반을 내놓았다. 문제는 그 노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도 그 속에서 노동과 민중과 투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에는 한없는 서정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고,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이른바 '운동권'들은 한없이 허탈해했다.(심지어 당시 학생이었던 나도 신문 지면에 이 노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한다) 1994년 김일성이 죽었고 1992년 소련이 망했지만, 이토록 빨리 '운동'이 '문화'의 영역으로 쏟아질 줄은, 혹은 '문화'가 '운동'의 영역을 집어삼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남민전의 투사 홍세화의 자전적 에세이가 창작과비평사라는 이른바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전후 사정을 염두에 두어야 이해 가능하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었던 그에게 이렇게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안치환은 '내가 만일'로 1995년 '대중가요' 가수로 거듭났다. 박노해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내며 1997년 이른바 '전향', 혹은 '변절'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남민전, 즉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던 홍세화가 '불란서', '빠리'를 자신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상화된 센세이션의 일부였던 것이다. 거론된 이들과 홍세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뜻이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는 홍세화가 이제 투사가 아닌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책에 더 가깝다. 적어도 처음 쓰일 때에는 그렇게 시작된 책이다. 남민전의 투사 홍세화는 조직 안에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술회한다.

조직 안에서 내가 했던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대단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애드벌룬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에 10만 장의 삐라를 뿌려, 서울 거리를, 그 무거웠던 침묵의 거리를 삐라의 바다로 만들 계획에 참여했던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같은 책, 79쪽)

애드벌룬에 삐라를 넣고, 미리 부착해둔 심지에 불을 붙인 채 하늘에 띄우면, 적당한 고도에 올라가 서울 시내에 삐라가 살포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10킬로그램짜리 애드벌룬을 넘겨받아 접선지로 향하던 홍세화는 공포감에 짓눌렸지만,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소나기가 되어 떨어졌다." 너무도 눈에 잘 띄는 행동을 하고 있던 홍세화는 "조금 전까지 진하게 남아 있던 공포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희열감이 가슴 가득히 충만해오는 것을 느꼈다. 젖은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축복으로 젖는 것 같았다."(같은 곳)

앞서 언급한 홍세화의 개인사적 기술에서, 밀물에 의해 갇힌 섬에서 비를 맞고 썰물을 기다리다 빠져 나온 대목을 떠올려보자. 홍세화는 바로 이 애드벌룬을 운반하다 비를 맞은 사건과, 유년 시절의 비극적 비밀을 알게 된 후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를 맞으며 죽은 동생의 이름을 외친 사건을 하나로 꿰어 회고한다. "나는 그가 되었고 그는 내가 되었다. 나는 그였고 그는 나였다. 드디어 나는 하나가 되었다."

독자는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대문시장에서 두려움에 떨며 애드벌룬을 들고 가던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가를.(같은 책, 231쪽)

4.
 

▲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홍세화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한겨레출판

한 성인이 인생의 특정한 시점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서사의 형태로 재구성된다. 이것은 왜곡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다. 인간 존재의 필연적 조건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 그리고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나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큰 서사 속에서 구성하고 파악한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쓰던 홍세화가 바라보던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 민족사의 비극을 가족의, 개인의 역사 안에 안고 있었던 청년.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홍세화라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고뇌 끝에 대학을 자퇴하고 같은 대학에 다시 들어갔지만,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당하는 등의 고난을 겪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혔지만, 지금도 가슴 속 한 구석은 뜨거운 빠리의 망명객. 그러나 이제는 '남조선'의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꼬레'의 '똘레랑스'를 위해 붓을 든 사나이.

이 책의 목적의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밀물이 들이닥쳐 섬에 고립된 후 비를 맞고 동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다가 "나는 그였고 그는 나였다. 드디어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그의 자기 서사를 일종의 은유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 책의 서술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단순한 사실의 총합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죽어간 동생과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밀물로 인해 고립되었다가 썰물이 빠지면서 다시 세상과의 접점을 찾는 그 이야기는, 눈 밝은 독자에 의해 어떤 메타포로든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학과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간 홍세화가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알고 아연실색하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남민전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이미 잘 드러나듯이, 당시에는 이른바 NL과 PD의 분화가 본격화되기 전이었지만, 어쨌건 '조국통일'과 '독재타도'를 하나의 맥락으로 꿰뚫어 파악하고 있는 조직이었다. 긴급조치 시대에 독재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평가를 받기 충분할 것이다. 그 구성원 중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정을 받았고, 검거된 남민전의 투사들 중 대부분은 1988년 이전에 사면 등으로 석방되었다.

물론 조직의 중심에 있던 이재문은 사형을 선고받은 후 감옥에서 사망하였으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 <조국은 하나다> 등으로 유명한 김남주 시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많은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민전 사건 자체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강도 및 절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다 꼬리가 밟혔던 것이다. 결국 유신 말기의 큰 시국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므로 남민전 사건을 기억하는 이에게, 즉 '홍세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말마따나 "남민전의 전사"를 떠올리는 이들에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자아내는 정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 책을 읽게 될 독자 중 만약 남민전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강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인구에 회자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이미지를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5.
 

▲ <빨간 신호등>(홍세화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한겨레출판

그가 진보신당의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후, SNS에서는 한 낯선 이국 여성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씰비"라는 퍼스트 네임으로만 알려진 그 여성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홍세화와 미묘한 정서적 울림을 주고받다가, 결국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감정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누군가로 등장한다. 일부 짓궂은 진보신당 관계자 및 네티즌들이 그 이름을 굳이 거론하며 홍세화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8장인 "씰비와 실비"를 읽어보면 그와 같은 접근을 안 하기가 더 어렵다. "씰비를 만나면 나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아졌다. 말친구로 시작된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말친구로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같은 책, 131쪽) 두 사람은 흔히 말하는 '썸남'과 '썸녀'의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그 베트남 음식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애호로 화제를 옮겼다. 홍세화는 씰비가 베트남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착취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역시 내 말은 너무 지나쳤다. 결국 그녀는 넴을 다 먹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았고 나는 거듭 사과해야만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 넴 사건이 있은 뒤 우리 사이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며칠 뒤 우산을 같이 쓰고 걷게 되었을 때, 그녀가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었다. 나는 흠칫했으나 맥박이 뛰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다. (같은 책, 136쪽)

좋은 로맨스물이다. 하지만 홍세화는 "그녀의 애정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고 또 감당할 자신도 없었"(같은 곳)기에, 두 사람은 실컷 '썸'만 타다가 끝나고 말았다. 빠리에서 택시를 몰며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홍세화를 보고 안타까워하던 씰비는, 홍세화가 가르쳐준 '실비'라는 단어를 이용해, 그에게 이렇게 묻는다. ""실비를 맞으러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당신의 나라예요. 지금 돌아가면 안 되나요? 돌아가면 무슈 옹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같은 책, 138쪽)

그 절대적인 명령, 하지만 망명객의 신세가 되어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들려오자 홍세화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허물어졌다. 그는 씰비의 어깨에 고개를 떨구고 상대의 품에 안겼다.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제대로 말을 잇고 있지 못하자, "그녀가 내 입을 막아버렸다."(같은 책, 139쪽) 그리고 8장이 끝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주 훌륭한 로맨스물이다.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기록하였다 해도 이런 종류의 개인적 추억에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해석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하물며 그가 프랑스에 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었던, 글을 쓸 당시에도 10년도 더 되었던 일인 다음에야, 이 내용들의 진실성을 따져 묻는 것은 그저 어리석고 할 일 없는 행동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안에 마치 "젊은 느티나무"를 연상케 하는 이 싱그러운 사랑 이야기가 굳이 왜 들어갔어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다 설명했다. 홍세화는 남민전의 투사였고, 남민전은 대중들에게 강도 사건으로 알려진 운동 조직이기도 했다. 물론 그 자체가 정권 차원에서의 조작일 수도 있고, 긴급조치가 발령되던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마치 독립군이 군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인 지주의 곳간을 터는 것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대중들에게는 남민전의 이미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남민전의 투사는 빠리에서 본의 아닌 망명 생활을 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겪고 만다. 그리고 그는 생계를 위해 묵묵히 임대 택시의 핸들을 잡는다. 이른바 '운동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텍스트 중, 이토록 로맨스로서의 완성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소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글을 또 찾아보기란 어렵다. 한국에는 실비가 내렸고, 씰비는 무슈 옹그의 입을 막아버렸으며, 홍세화는 남민전의 투사가 아닌,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얻게 되었다.

5.
 

▲ <생각의 좌표>(홍세화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한겨레출판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기존과는 다른 '운동권 논리'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은 홍세화 개인의 고안에서 비롯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소련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구심점을 상실한 채, 이미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기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의 총합에 가까운 것이다. 이른바 '보수' 진영은 계속 일본과 미국을 모델로 삼아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면 될 것이지만, '진보'는 사정이 달랐다. 혁명의 화살표가 부러진 곳에서도,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과 맞서긴 해야 했고, 거기에도 투쟁의 논리와 발전을 향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세화는 하필이면 빠리에 살고 있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쓸 당시, 본인이 이미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꼬레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프랑스의 망명허가증이 있었지만, 한국은 다른 남민전 연루자들의 죄를 사면한 상태였다.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해외에서 10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과의 접점을 많이 상실했음을 안타까워하며, 홍세화는 이렇게 말했다.

새삼스럽게 나에 대한 공소시효가 87년인가 88년에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98년에 확인해 준 한국 정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국내의 가족과 친지들은 10년 동안 법대로 처리할 만한 용기를 가진법대로 처리하는 일에 무슨 용기씩이나 필요하겠는가마는법무부 인사를 찾지 못했다. 정치 논리에 종속되어 법에 따른 법적 처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국 법무부가 처량할 뿐이다. 아직도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터에 하릴없고 배부른 소리인 줄 알지만 자식들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한국 땅을 자주 밟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미련을 끝내 지우기 어렵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13쪽)

홍세화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의 망명생활이 1987년 혹은 88년에 끝났다면,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유의미한 가정이나 추측도 내놓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1995년의 홍세화는 오랜 세월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비운의, 하지만 애틋한 빠리의 택시운전사였다. 하지만 1987년의 홍세화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타국에서 택시 운전 및 관광 안내 등을 하며 세월을 보낸 한때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80년대 말은 뜨거웠던 운동의 열기가,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큰 좌절을 겪었지만, 아직도 활활 타오르던 시점이었다. 과거의 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90년대는 달랐다. 이른바 중산층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졌고,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봇물 쏟아지듯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프랑스, 특히 파리에 대한 동경의 눈빛을 한껏 머금고 있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도 그렇거니와, 다음 책인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역시, 프랑스의 문화 및 문물에 대한 다양하고 친절한 소개를 담고 있다. 가령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상급생들이 골탕 먹이는 행사인 "비쥐타쥬"나, 파리 지하철 노동자들이 만우절을 맞이하여 어떤 역의 이름을 슬쩍 바꿔놓은 행사 등이 <쎄느강은...>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다음 문단을 보면, 이것이 과연 '진보 논객' 홍세화의 글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지경이다. 다소 길게 인용해보자.

두 소녀는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보기 좋아야 하는 사회 환경,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을 뿐이다. 요리도 우선 보기 좋아야 구미를 돋운다. 구운 고기에 야채를 곁들이면서 색깔을 맞춘다. 그래서 요리사는 '접시 위에 맛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포도주를 따를 때 잔을 끝까지 채우면 안 된다. 반 정도에서 7분의 4쯤 따라야 한다. 포도주로 포도주잔을 황금 분할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 정도 채운 포도주잔과 꽉 채운 포도주잔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란다. 촛불 아래에서 비교하면 더욱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곧 먹고 마셔 없어질 대상(오브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사는 집의 내부 장식이나 가구, 입는 옷 그리고 몸의 선(線)에 이르기까지 항상 보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83쪽)

홍세화가 프랑스에서 불필요하게 더 보낸 10여 년의 시간동안, 한국 사회는 그를 배제한 채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직선제 쟁취라는 가시적 목표를 달성한 한국 사회는 두툼해진 지갑을 들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홍세화는 파리에 있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고등학생도 한국의 대학원생보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무대가 파리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예컨대 '나는 베를린의 택시운전사'나 '나는 도쿄의 택시운전사'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같은 책, 6쪽)고 홍세화는 허허롭게 인정한다. 물론 그도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파리를 어느 정도는 사랑했을 것이지만, 파리에 가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맹목적인, 가닿을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한 동경과 사랑이, "빠리의 택시운전사"에게 묘한 낭만적 떨림을 제공했다.

6.

그게 없었더라면 똘레랑스가 오늘날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개념으로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 유학생이었던 진중권이 그저 '독일식 사민주의'라는 밋밋한 개념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던 반면, 문학과 예술과 낭만의 도시인 파리에서 온 정치적 개념은 달랐다. 그것은 발음할 때부터 아름다웠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수용되었는지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홍세화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물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나에게 부정적인 즐거움만 주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똘레랑스'가 국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토론 주제가 되었던 일은 나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주었다. '관용(寬容)'이라는 말이 예전에 비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소식도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국내 어디엔가에 '똘레랑스'라는 이름의 찻집이 생겼다는 얘기조차도 나에겐 즐거움이었다. 글을 쓴 사람에게 그런 일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것이다. (같은 책, 7쪽)

'똘레랑스'라는 이름의 찻집이 생겼다. 이보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불러일으킨 반향을 잘 보여주는 사건도 없을 것 같다. 즉 홍세화의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망명객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더 큰 후광을 부여해주었다. 게다가 그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전의 운동권들이 말하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프랑스인들의 생활, 파업 노동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연대,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은 인종차별에 대한 단호한 공적 제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운동권들의 그것처럼 구질구질하거나 목숨을 걸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었다. 아름답고 깔끔했고 울림이 깊었다.
 

▲ 격월간지 <말과활> 창간호를 준비 중인 홍세화. ⓒ프레시안(최형락)


홍세화는 기존의 운동권적 논리에서 한 발 벗어났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발언하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두 개의 거울"이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현재를 살며 한국의 과거를 반추하던 그에게, 그 두 이미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고, 대체로 후자가 전자에 비추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홍세화에게 있어서 "프랑스 사회는 내가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는 거울"이었고, "고마움과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비판 대상이 되지 않는"(<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18쪽)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두 사회를 동시에 보며, 그 중 '내 자식'인 한국을 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 프랑스 사회를 거울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가 도입한 최고의 히트상품인 '똘레랑스'에 중대한 수정이 가해졌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초판에 딸린 부록인 "프랑스 사회의 똘레랑스"에는 등장하지 않는, "앵똘레랑스"가 주요 개념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7.

이처럼 두 개의 거울,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프랑스 사회라는 거울은 나에게 악역을 맡을 것을 요구한다. 그 위에 외유에는 내강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똘레랑스의 온화함은 앵똘레랑스에 대한 단호한 앵똘레랑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호하지 않을 때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 속에서 무뎌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악역자의 칼날을 일상적으로 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꼭 악역의 칼날로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20쪽)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앵똘레랑스'는 대부분의 경우 <조선일보>를 지시한다. 그가 '앵똘레랑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보면 그렇다. <조선일보> 기자 이한우를 상대로, 그가 강준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사용한 어구를 그대로 들려주며, "나를 고소하라!"고 외친 칼럼을 설명하는 글에서, 홍세화는 자신이 그런 점잖지 못한 소리를 하게 된 연원에 대해 논한다. 길게 인용해볼 가치가 있다.

나는 <한겨레> 칼럼 '빨간신호등'에 <조선일보> 기자를 향하여 '나를 고소하라!'고 썼다. 스스로 생각해도 도발적인 언사임에 틀림없다. 마조히스트가 아니라면,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라면 함부로 꺼낼 소리가 아니다. 실상 내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나와 다른 남의 생각을 다른 그대로 용인하라는 똘레랑스를 무척이나 강조해 왔다. 그러나 똘레랑스가 앵똘레랑스까지 용인해 버리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즉 똘레랑스의 부드러움은 앵똘레랑스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대사상사에서 보더라도 로크나 볼테르, 루소 등 똘레랑스를 강조했던 사람들일수록 앵똘레랑스와 과감하게 싸웠다. <조선일보> 기자는 앵똘레랑스를 부추기는 행위를 저질렀다. 한국 사회에서 사상 검증이란 행위, 즉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드러내놓고 주장하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건, 빨갱이로 몰아가기 위한 행위임이 틀림없고 그것은 앵똘레랑스의 전형이다. 나의 "나를 고소하라!"에는 티끌만큼의 지나침도 없다. (같은 책, 100쪽)

조선일보의 이한우 기자가 최장집 교수를 빨갱이로 몰기 위해 그의 논문을 임의적으로 인용하고, 그 점을 비판하는 강준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등은 모두 '똘레랑스'와 거리가 있는 행동이다. 설령 최장집이 진짜 '빨갱이'라 하더라도, 마치 드골이 사르트르를 두고 "그도 프랑스야"라고 관용하였듯이, 그렇게 똘레랑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국가기관 등이 아니지만 명백히 사회 권력이므로, "똘레랑스는 개인이 권력에 요구하는 것이지 권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302쪽)닌 만큼, 한 개인으로서 홍세화는 <조선일보>와 그 구성원인 이한우를 향해 똘레랑스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자국을 포개다>(박노자·이선옥·홍세화·김소연 지음, 꾸리에 펴냄). ⓒ꾸리에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앵똘레랑스'로 규정짓고 나면, 정치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똘레랑스가 앵똘레랑스까지 용인해 버리면 자기모순에 빠지"지만, 그 정의상 똘레랑스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개인에게 허용하는 것이지 개인이 권력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즉 일개 개인인 홍세화나 노정태 같은 이에게는, 가령 <조선일보>나 박근혜 정부 같은 권력을 '똘레랑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요컨대 그가 말하는 '똘레랑스' 세력이 '앵똘레랑스' 세력의 개과천선을 이끌어내고 그들마저도 똘레랑스로 감싸주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권력이 커야 한다. 이쪽이 저쪽보다 힘이 없고 세력이 약한데,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용인한다는 말인가? '앵똘레랑스는 앵똘레랑스해야 한다'고 홍세화가 외칠 때, 그것은 그가 소개한 본래적 맥락의 똘레랑스와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어떻게 봐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준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똘레랑스'론이 오직 '똘레랑스'만으로 구성될 때와 달리, '앵똘레랑스'라는 대립항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순한 사회비평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적, 혹은 상대방을 적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앵똘레랑스가 도입되는 것이며, 그 앵똘레랑스 세력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똘레랑스할 수 있을만한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종의 투쟁론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똘레랑스 세력도 앵똘레랑스 세력에 대하여는 앵똘레랑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책, 127쪽)는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회창을 떨어뜨리고, <조선일보>를 끊고, 이문열의 책을 반납하거나 장례식을 치르는 것 등이 바로 그 "앵똘레랑스로 대응"하는 실천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었다.

8.

이 논리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졌다. 물론 홍세화는 대부분의 진보정당 당원들보다 열성적으로, 그의 표현대로라면 '사병'으로서 진보정당을 홍보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진보정당의 당원 혹은 지지자들 가운데, "가령 추석에 고향을 찾은 기회에 당 선전을 하는 당원은 얼마나 될까?"(같은 책, 233쪽) 같은 질문에 떳떳하게 '나는 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홍세화는 늘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그가 특정 국면의 특정 갈등들을 '똘레랑스와 앵똘레랑스의 투쟁'으로 정의한 순간, 많은 것이 기울어졌다. 장 마리 르펜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화국을 지키자"고 외쳤던 프랑스 좌파 청년들의 예를 들어, 그는 이른바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인'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속에서 좀 더 지지되어야 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 곳곳에 극우-수구 세력이 헤게모니와 물적 토대를 움켜 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혹시 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 천착하지도 않은 채 사회민주주의를 뛰어넘자고 외치면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신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경쟁 대상과 극복 대상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한다. (같은 책, 253쪽)

당시의 한나라당은 '극복 대상'이지만, 당시의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라는 함의가 깔려있는 이 문장을 읽고, 홍세화를 좋아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수많은 독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렇지, 나와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앵똘레랑스'가 아니지. 하지만 저 앵똘레랑스 세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는 일단 서로 뭉쳐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지지자의 눈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신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부정하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똘레랑스고 저들이 앵똘레랑스인데, 똘레랑스인 나를 똘레랑스하지 않는 이 '좌빨'들은, 결국에는 앵똘레랑스 아닐까?
 

▲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이상대 ·이계삼· 홍세화 등 지음, 교육공동체벗 펴냄). ⓒ교육공동체벗

앵똘레랑스를 우선 철저하게 앵똘레랑스해야 한다는 홍세화의 논리는, 그의 바람과 달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앵똘레랑스를 향한 똘레랑스님들의 마니교도적 투쟁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똘레랑스와 앵똘레랑스 사이에 제3의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다. A와 not A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세력을 앵똘레랑스라고 지목한다면, 그 순간 제3당이 설 자리 또한 없어진다.

물론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한 번 이길 수는 있지만, '앵똘레랑스 정당'을 지지하는 '앵똘레랑스 국민'들까지 마치 프랑스의 구교도들이 신교도를 학살하듯 앵똘레랑스 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결국 이 영원한 순환 고리는 끝나지 않는다. 척탄병 홍세화는 묵묵히 적진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지만,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작전장교 홍세화는 "경쟁 대상"인 영원한 우방이 지목하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아군 병사들을 소모시키고 있을 따름이었다.

9.

두산중공업에 재직 중이던 파업노동자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했다. 2003년 1월 9일의 일이었다. 당시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기 전부터, 앵똘레랑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앵똘레랑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홍세화는,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를 그에게 들이대는 한때의 독자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후회는 크고 비판은 깊었지만 달라질 것은 없었다. 이후 홍세화의 칼럼의 비판은 전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향했다.

하지만 "경쟁 대상"들은 진보정당을 자신들은 똘레랑스하겠다고,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정치와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얻어갔던 지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세화는 "반민주세력이 득세하는 것보다는 민주 건달들이 득세하는 편이 수백 배 낫다. 역사 진보의 발자취로 보더라도 '민주 건달'들도 한 자리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생각의 좌표>, 235쪽)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의 쌍두마차가 된 심상정과 노회찬 두 사람이 모두 의석을 잃었다. 홍세화는 그들이 고배를 마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급 배반 투표에 있다"고 생각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의식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같은 책, 92쪽)을 그는 힘주어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비단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을 찍지 않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그런 이들의 존재와 의식의 괴리를 지적하는 홍세화 자신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변하지 않은 채 주류 정당으로 남고 조중동이 주류 신문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그 언저리에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에겐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보다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과 '조중동', 뉴라이트의 영향력을 줄일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같은 책, 181쪽)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진보정당의 입당 원서를 돌리는 평당원이었으며, 2011년이 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결국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역임했다.

10.
 

▲ <임박한 파국>(임민욱·이택광·홍세화 지음, 꾸리에 펴냄). ⓒ꾸리에

존재와 완전히 포개지는 의식이라면, 그 의식에는 의식으로서의 고유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식과 완전히 포개지는 존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다. 모든 제한된 피조물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령 '무한' 등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존재로 구현할 수는 없다. 의식과 존재는 서로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 그 현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를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그래서이다.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홍세화의 의식은 한국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파리에 머물렀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뒤늦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조국에 발을 디뎠을 때, 그의 존재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홍세화의 의식이 계속 파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입당 원서를 돌리고 당 기관지의 정기구독자를 모으는 홍세화는 실천하고 발로 뛰는 모범적인 진보정당 당원이었지만, 책상 앞에 앉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레랑스와 엥똘레랑스의 끝날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라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 있었다. 남민전의 전사는 파리의 택시운전사가 되었지만, 파리의 택시운전사 역시 삐라를 뿌리기 위해 애드벌룬을 조심스럽게 나르던 그때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도 했다.

어떤 모순은 사람과 사람들의 집단을 고양시킨다. 반면 어떤 모순은 반대의 효과를 낳아, 개인과 집단을 몰락시킨다. 홍세화라는 개인이 품고 있던 그 모순은, 결과적으로 볼 때 홍세화라는 한 사람을 한 차원 다른 경지로 드높였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고 감동하는 독자들이 모여 있던 진보정당운동은 그렇지 못했다. 의식과 존재의 분열은 다시 합쳐지면서 새로운 테제를 낳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앵똘레랑스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적을 굳이 꼽자면 바로 그것이다. 의식과 존재의 분열, 갈등, 대립,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신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말이다. 그렇게 썰물이 빠진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젊은 날의 홍세화가 그러하였듯이, 향후의 고난과 시련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줄 자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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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얼굴 ‘먹칠’한 국정원, 진선미의원 고소

 
 
 
사법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제기할 자격 없어”
 
耽讀 | 등록:2013-07-06 08:58:27 | 최종:2013-07-06 09:05: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이유를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보기관이 정보 유출자"라는 비판을 받아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국정원, 진선미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국가정보원 부정선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29)씨는 지난 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진 의원이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습니다.

▲ 진선미 의원 ⓒ 유성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국정원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며 진선미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뿐만 아니라 "'좌익효수' ID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이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홍구 "국정원은 지켜야 할 명예 없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검찰에 고소부터하고,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그리고 거짓 주장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명예가 있을까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원은 지켜야 할 '명예'가 없어요. 불평도,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정보기관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있을 때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9년 6월 <위클리경향> 830호 <"이명박 정권, 내년 하반기엔 레임덕 올 것"> 인터뷰 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했었습니다.


국정원은 '고소원'(?)...박원순·이석현·표창원·<한겨레>고소

그러자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원고로 삼아 "국정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9월 15일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청국을 기각"한다고 박원순 시장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판결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법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제기할 자격 없어"

국정원이 손해배송 소송을 냈을 때 대한변협은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명예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12년 1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2009년 4~7월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말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과일 3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국정원, 이석현 "국정원, 박근혜 사찰" 고소...검찰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12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원 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당시 베트남 정부 측이 수행원에게 선물로 과일을 건넸고, 수행원은 반입불가 물품인 열대 과일을 원장에게 보고 없이 폐기처분했으며 세관통과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는 아예 재판까지도 못갔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2월 11일 "이 의원을 직접 소환하진 않았지만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이고, 진선미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 한 말이기 때문에 발언 당시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정말 진 의원을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5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10만인클럽 시국특강 - '자유시민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최전선에 서다' 특강이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원인은 둘 중 하나다. 첫째,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어떤 경우든 대수술이 필요하다. 생명은 살리되 뇌 속 암세포는 제거하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수술만이 국정원을 살려내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의 007'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2013.01.08 <경향신문> [표창원의 단도직입] '풍전등화'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월 8일 쓴 글입니다. 국정원 한 직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같은 달 18일 고소했습니다. 표 전 교수는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라며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도 국정원 고소에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1월 31일 김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정치적인 내용의 글 91건을 직접 작성해 올렸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바로가기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썼다더니 야당후보 비판등 91개 글 올렸다

<한겨레> 보도는 묻힐 뻔한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을 물 위로 끌어올린 보도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라 이런 보도가 바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당시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는 이랬습니다.

"신변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2012.11.20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2012.12.05

"김영환 고문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반대가 4표나 있었다.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국회의원이 정상이냐?"-2012.09.05

"이번이 자그마치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2012.11.06

국정원 <연합뉴스>

하지만 국정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보도 다음 날인 2월 "직원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누리집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를, 이 아이디를 이용해 불법으로 누리집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 기자를 김씨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정원(국가)가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직원(개인)이 했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시장때 사법부가 "국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제기할 자격 없다" 고 판시한 것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누리꾼 "적반하장,공범임 자인하는 것"

하지만 직원이든, 국정원이든 시민과 언론 나아가 국회의원까지 고소에 힘쓴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중하면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만 고소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국정원이란 이름보다는 '정권안보원', '댓글원'에 이어 이제는 '고소원'이 될 모양입니다.

누리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의 반격인가요? 국정원 댓글녀가 뻔뻔하게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무관하다면 현 국정원장은 오히려 원세훈에게 미루고 이런 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는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다."(@mett****)

"국정원 여직원은 자신을 감금했다며 민주당 당직자를 고소하더니, 국정원은 여직원 감금했다며 진선미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불의가 정의를 고소하는 나라, 불의가 더 당당한 나라, 지금 정권의 모습이다."(@__ho***)

"말세 군! 말세여!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의 주인공인 자체 잠금녀가 국정원 부정선거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허위사실 공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네요! 검찰이 찾은 댓글 내용을 보니 국정원 댓글녀가 되려면 무개념,적반하장"(@yw***)

"국정원 여직원의 진선미 의원 고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쇼에 불과하다 그직원은 자신이 해온 어처구니없는 댓글 놀이에 대한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를 한다 방귀 뀐 놈이 더 큰소리 낸다더니 그 모양일세"(@Legen*******)

국정원이 진선미 의원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국정원을 고소할 사태입니다. 국민을 '물'로 보는 국정원, 이번에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가장 앞장 설 권력기관입니다. 이참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서도 오히려 더 당당한 국정원이 되지 못하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보호는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이지, '정권안보원', '댓글원', '고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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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가에 고소당해 구속수감 등 편할날없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보석허가 결정
 
박근혜 일가에 고소당해 구속수감 등 편할날없어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6: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장준하 겨레장에서 만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초심 백은종 편집인 © 이호두 기자





































법원이 지난 3일 서울의소리 www.amn.kr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초심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백은종 편집인은 '박근혜 일가 5촌 살인사건'을 다룬 해외 언론사의 글을 전제하였다가 박근혜-박지만 남매에게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해, 지난 5월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었다.
 
▲ 영장실질 심사가 있던 중앙지법에서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 © 이호두 기자


























백은종 편집인이 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이 날, 같은 기사로 같은 영장심사를 받은 '나꼼수' 주진우 기자는 실질심사에서 불구속되어 '같은 사안, 같은 판결 왜?' 라는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법원의 보석허가와 관련 백은종 편집인의 변호인인 한웅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일단 환영한다. 다만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라고 했다. 법원이 요구한 보석금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서울의소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금액이다.

서울의소리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에서 편집인의 보석결정이 무척 기쁘지만, 보석금의 액수가 워낙 커서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 보석금 마련에 힘을 보태주길 앙망합니다 © 서울의소리












현재 안티 이명박과 서울의소리에서 초심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금 모금이 진행중에 있다.
계좌번호는 우체국 103317-02-188471 예금주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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