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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청와대·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뉴스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가 무척이나 경제를 챙기고 대책을 마련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이상한 경제 대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볼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말 그대로 경제가 얼마큼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성장률을 3.0%로 했다가 불과 3개월만에 0.7포인트나 내린 2.3%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타의 기관과 볼 때 그 수치는 파격적입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치도 3.2%로 박근혜 정부보다 1% 가까이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했다가 3.2%로 낮춰 0.4%에 불과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0,7%나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8%와 외국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 2.9%와 비교해도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외국 투자은행 중 제일 낮았던 노무라와 도이치 뱅크의 2.5%와 비교해봐도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부터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대부분 예측했는데 12월에는 3%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내리느냐는 점입니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불황이나 재난이 3개월 만에 갑자기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바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무엇이 잘못됐는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은 물론 규모조차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만에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이 위험한 수준이라 돈을 끌어와 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을 실시한 역대 정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경제 침체와 태풍 매미 피해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해 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했습니다.
앞서말한 사례는 어떤 자연재해나 급락한 경제성장률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경제불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추경 편성을 할 정도로 경제불황과 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했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점입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인터뷰. 출처:한국경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회의'에서 올해 세입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MB정부가 세입 예산을 6조원가량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경 편성 요인을 MB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뒤집고 보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7조원대를 제외하고서라도 4조원대 재정적자는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MB정부 정책, 특히 2008년,2009년 슈퍼 경정을 편성할 때 손을 들어준 사람이 모두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은 새누리당이 저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교묘하게 MB정부에만 넘기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추경 예산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과 3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집권했던 정부의 문제점을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진짜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
경제가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뚜렷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과 수출부진 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과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추경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이럴 경우 재원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이라는 말이 나오니 예전에 '아이엠피터'가 포스팅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치] - 박근혜 '국채발행'하면, 그 돈은 누가 갚나?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하며 주장했던 박근혜 예산이 6조원이고 현재의 재정적자 4조원을 합치면 대략 10조원이 됩니다. 즉 박근혜 당선인이 말했던 공약 대부분은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고 주장했던 뻥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국내은행 대출 부문별 연체율. 출처:금융감독원
가계 대출이 6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집단대출(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비와 이주비를 집단으로 빌리는 것) 신용대출 모두 작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대출은 수익이 늘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대출을 갚을 수도 있지만, 가계 대출은 한정된 수입으로는 계속 쌓이는 연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주택을 매각하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의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 평균 3조원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평범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기업보다 가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아예 삭제됐고, 기업 위주의 '창조경제'만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경제를 비난했던 조중동과 한나라당.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은행 수치보다 훨씬 낮은 2.3%입니다. 재정적자 때문에 추경 편성을 10조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적자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은 뚜렷한 것이 없고 그나마 나온 정책도 국정과제에 나온 얘기들의 재탕 삼탕입니다. 후속 조치는 4월 이후 5월,6월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위기 상황을 참여정부에 갖다 붙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언론이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는 관대합니다. 만약 오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빠지고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원칙과 신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창조경제'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예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 (긴급)김정은 원수 0시30분 긴급 작전회의 소집 최종수표 | |||
| “미제와 총결산 시기 됐다” 비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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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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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9 [07: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의 김정은원수가 29일 0시 30분 군최고 수뇌부를 지휘관과 함께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최종 수표함으로써 조미대결전이 결국 전쟁으로 결판 날 것으로 예견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 로겟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고 화력타격 계획을 최종검토, 비준(인준)하시였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미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연이어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3월 28일에는 역사상처음으로 미국본토 미주리주 와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타격 수단들을 새롭게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지상목표 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보도했다. 중앙통신사 보도는 “이것은 지난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하여 발표된 우리 혁명무장력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귀 등으로 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3월 29일 0시 30분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 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 하셨다.”고 거듭알렸다. 이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먼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 육군대장으로부터 미제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적정 조회보고를 받으셨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 육군중장으로부터 아군전략 타격수단들의 기술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셨다”고 밝혀 전쟁에 대한 결심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놓고 볼 때 미제와 총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인정하시고,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 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 하시였다.”고 전해 미국을 향한 공격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가 남조선상공에 연이어 스텔스전략폭격기 《B-2A》까지 발진시킨 것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 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A》가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핵전략 폭격기인 B-52와 B-2A를 연이어 한반도에서 훈련한 것이 최종 결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로켓들의 기술준비 공정 계획서에 최종수표하시였다.”고 게재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명령이 떨어지면 단추만 누르면 선제타격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 보내고 씨도 없이 젯가루로 불태워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원쑤들과의 결사항전에 떨쳐나설 의지를 가다듬으며 당중앙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고 써 공격 시점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 난 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원수는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미사이의 일전이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 속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내리신 중대한 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될 것”미국과의 전쟁 결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28일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당국이 조선의 거듭되는 강경발언과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루 질것으로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으나 애써 태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속내를 전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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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김중배 "뉴스타파, 3만 회원의 머슴 돼야"
27일 뉴스타파 개소식…김용진 대표 "송건호·리영희 뜻 이을 것"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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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0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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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사태 이후 오늘이 가장 경사스러운 날"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 대표는 <뉴스타파>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27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 등 언론계 원로 인사를 비롯해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변상욱 CBS 대기자,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이 <뉴스타파>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첫 번째 축사를 맡은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는 "박정희 정권을 비호하던 동아일보 경영진들이 동원한 폭력배에 의해 쫓겨나던 1975년 3월이 생각이 난다"며 "그 암울했던 시절 이후, 오늘이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도 생각난다"면서 "6월 항쟁 이후 민주정권을 세우지 못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사주셨고 결국 한겨레가 태어나게 됐다. 뉴스타파가 그 때의 한겨레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뉴스타파의 탄생은 그에 못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75년 동아일보에서 113명이 해직되고 동아투위가 결성된 뒤, 우리는 사회에 호소할 매체가 없었다"며 "이후에도 동아투위는 '민권일지'라는 것을 통해 진실을 알렸고, 10명이 긴급조치로 구속됐다. 뉴스타파는 그 때보다는 조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들에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동아일보 사주의 편집권 간섭에 항의 사표를 던지며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인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던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전 MBC 사장)도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뉴스타파>에 격려와 충고를 했다. 두 번째 축사를 맡게 된 김중배 전 사장은 "오늘은 우리 언론사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쏟아진 축하와 축사를 뉴스타파는 언제나 명심하며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3만 명의 사람들은 진실의 수호자"라며 "뉴스타파는 3만 명 회원들의 머슴이고 종이다. 이 분들의 성원을 잊지 말고 탐사 저널리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뉴스타파 이름을 언론노조 소회의실에서 논의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또, 을지로에 위치한 의자 가게를 찾아가 높이를 조절하는 의자를 샀던 기억도 난다"며 "지금의 뉴스타파를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 말라 했었는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고자,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역사의 정의는 바로 세워진다"며 "언론노조 역시 뉴스타파의 한 식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뉴스타파의 작은 출발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1년의 세월이 고단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자유·독립 언론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용진 대표는 "사무실 벽에 보다시피, 뉴스타파는 리영희 선생, 송건호 선생의 사진을 내걸었다"며 "뉴스타파가 송건호, 리영희 선생의 후예라고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배님들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정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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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해킹 북한설, 왜 ‘국정원 사건’ 시기에 터졌나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3-27)
지난 대선의 이미지 조작 중에 가장 유치하게 들렸던 것은 "휴전선은요?" 일화였다. 부친의 사망속에서도 20대 박근혜가 말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칼 테러' 당시의 "대전은요?" 이후의 이미지 조작으로 들렸다.
이 같은 이미지 조작 행태는 또한 많은 것을 암시했다. 위인전 일화 속의 박근혜로 묘사하려는 유치함과 더불어 군 경험 없는 여성이라는 핸디캡에 '확고한 안보관'으로 억지 보충하면서 그것만이 애국인 양 표현하는 천박함을 말해주기도 했다. 반공을 팔아 정권의 잘못들과 과오들을 희석한 박정희 스타일이 되풀이될 것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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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는 3.20대란이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테러라는 식으로 1면 기사에 보도했다. 출처:조선일보 |
아니나 다를까, 종편 등 친박근혜의 언론들은 연일 '북한보도'로 도배하고 있다. 보수진영들이 친북이라며 비난하던 진보진영들은 정작 아무런 반론도 없이 조용한데,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에 대한 짝사랑으로 시끄럽다. 적대감을 가장한 정치적 목적의 안보장사가 아니라면 그들이야말로 북한과 가까운 공생 관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될 정도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불러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당장에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는 듯한 호들갑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위기로 조성하려는 '응징' 및 '전투태세' 등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들은 똘이장군의 총총한 눈빛들이 저리 가라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의 보수진영 애국주의자들은 왜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지, 이 나라의 초계함이 북한 어뢰에 폭파되었다는 사실에 왜 부끄러움이 없는지, 천안함 의혹제기가 결과적으로 허술한 경계태세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굳이 못마땅해하며 '종북 사냥'에만 여념이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 군의 초계함이 북한으로부터 피격 받는 등의 허술한 경계태세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 수 많은 천안함 조작 의혹의 근거에도 불구 북한 소행설을 목놓아 주창하며 이 나라 정부의 무능을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과연 보수적 애국주의자인지도 의심케 한다. 허술한 경계태세의 천안함 사건이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도 없다.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책임을 묻는 행위도 없는 것이 어찌 애국자라 할 수 있나
급기야 박근혜 내각과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임을 스스로 자랑하기도 했다. 전산망 해킹 사건이 터지자마자 북한으로부터 당했다고 대내외에 떠들고 다닌 것이다. 그러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해프닝도 이 나라의 외교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관련해 반대편의 주장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북한발 안보장사'에 여념이 없던 새누리당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패턴에 의한 예견된 일은 아니었을까? 만에 하나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경각심의 북한탓으로 인정한다 해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빈번할 때 돌아오는 '위기감 감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A라는 사실에 ABC로 과장하는 호들갑식 태도로는 북한 문제를 풀수 없고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하지만 북한 탓으로 일관한 정부의 실수만으로 보기엔 어딘가 미심쩍기 그지 없다. 하필이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실이 드러난 판국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는 없다.
국정원 내부의 소행설로 번질까 봐 방통위가 사전에 '개인IP'의 소행으로 발 빠르게 정리 발표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그만큼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의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농협 해킹 등 디도스 사건이 북한 소행설로 단정 지을 때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일어난 때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난 지금 현재를 돌아볼 때 해킹사건의 주범이 국정원 내부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언론이 파헤쳐야 할 몫이다.
하지만 종편과 조중동에서의 국정원 사건의 분량은 북한 보도와 비교해 세발의 피에 불과했다. 국가안보에 전념해야할 국정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치개입 의혹으로 뒤범벅이 됐는데도 이 사건의 규명에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애국주의적 안보관의 북한보도가 스스로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5공실세 허화평이 박근혜의 '전두환 6억원'을 옹호하는 장면과 논문 복사로 물의를 일으킨 문대성 의원이 버젓이 출연하는 종편의 방송사 행태들을 보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민주주의 규범을 유린한 반란 범죄자를 종편에 버젓이 출연하는 분위기의 박통 정권이 무슨 낯으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지,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려 되묻고 싶어진다.
허기야 이 나라의 수구보수세력 및 기득권층들은 겉으로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짐 싸들고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 이러한 속설들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새누리당에게 북한이란, 반공을 팔아 사회개혁 세력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접대와 탈세, 부적절한 로비와 전관예우 등 온갖 부정부패의 장관 후보자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낯으로 북을 향해 "철두철미의 안보관과 나라 사랑'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게 될 요즈음 정국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다.
이순신과 곽재우 등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장군들은 대부분 청빈했다. 적어도 어렸을 적 우리가 배웠던 위인전의 인물들은 그랬다. 그들은 당대의 부정부패와 위선에도 참지 못한 성품들이었다.
이 같은 위인전의 인물들이 당대 사람들의 존경과 평가에 의한 실체적 사실일 것으로 믿는 바이지만, 후세에 쓰고 남게 될 앞으로의 위인전에 객관성이 담보될 보다 철저한 검증의 시스템이 우선되는 작업이 없다면 역사 왜곡의 위인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한다.
백선엽 박정희 이승만 등 옳고 그름에서 보나 역사적 기준에서 보나 보편적 기준에서 동 떨어진 이들 친일파 및 독재자들이 전쟁 영웅과 경제 부흥,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려는 권력 세력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기준의 위인전이야 있을 수 있지만 왜곡성의 위인 전기가 교과서의 내용으로까지 채택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박정희 미화의 만화나 책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 같은 거짓 구렁이가 통할 것인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론 영향력이 크나큰 언론들의 거짓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는 행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당선 과정에 진행된 사기성 주장들이 눈 앞에서 버젓이 검증되지 않고 통과되었던 혹세무민이 증명한다.
두루객
| 북, 인류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쟁 곧 온다. | |||||||||
| 김정은 원수 승리의 열병장에 모실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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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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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8 [07: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인민을 대를 이어가며 괴롭히던 온갖 악의 세력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할 것이며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 아침을 불러 올 것이다.” 이 기사는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28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라는 정론에서 밝힌 첫 머리글이다. 로동신문 정론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중요하게 실었다. 이 신문 정론은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사태의 엄중성과 심각성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신성한 우리 조국땅위에 기어코 핵 참화를 몰아오려는 날강도 미제와 상전을 등에 업고 허장성세하는 괴뢰들의 역스러운(역겨운) 발광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며 조미, 남북간의 전쟁이 불가피 하다는 것에 유의했다. 신문 정론은 “우리는 이성이 한쪼박(한조각)이라도 남아있거나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분별 있게 가려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고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다. 그러나 사태는 역전시킬 수 없는 지경으로 번져 졌다.”고 말해 인내성이 한계에 다다랐음도 강조했다. 정론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강도 높은 행동단계에 들어선 적들의 한마디 한마디 지껄임과 한초 한초의 추태는 그대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서 최극단으로 끝끝내 몰아왔다.”며 “우리가 예측하였으며 각오했던 바대로 힘과 힘의 대결, 핵과 핵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가소롭다. 조선을 모르고 대세를 판별할 능력도 없으며 진짜 전쟁 맛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놈들이 제가 타죽을 불을 스스로 청하고야말았다.”며 “이 시각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켓군부대들과 장거리 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이 １호전투 근무태세에 있다.”며 모든 공격 무기가 이미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전략 기지를 겨누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장 아닌 전장에서 기고만장해진 미제침략군이나 불소나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남조선의 풋내기전쟁사환군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당장이라도 불을 내뿜게 될 정의의 포문 앞에 있다.”면서 “혀바닥도 제대로 건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자들의 푼수없는 떠벌임이 그들과 공존하는 모든 것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불벼락을 불러왔다.”며 “이른바 정밀타격을 논하던 자들이 미사일의 발사단추를 누르기도 전에 주검으로 되어버릴 판가리 성전의 시각은 왔다.”고 일전을 벼르고 있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자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악랄한 작전계획까지 뻐젓이 광고한 살인마들을 어찌 한 놈이라도 살려 둘 수 있으랴. 이제 진짜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간의 가장 격렬한 사상적 및 계급적 대결로,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말 선과 악의 총결산으로 될 것이다. 누구의 사상이 옳고 누구의 정신이 강한가가 피와 불로써 판가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군조선을 너무도 모른다. 구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인민이여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도 남다르다. 이 증오의 불길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 세월에 한시바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야말 의지를 백배천배로 굳혀주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의 싸움이다. 이제 도래하게 될 백두산 혁명강군의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성전의 통쾌한 결속으로 될 것”이라고 정의의 전쟁임을 과시했다. 로동신문 정론은 “자주권과 존엄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인민이며, 망국민의 설음안고 천날 만날을 보내기보다, 노예로 백년천년을 살기보다 차라리 존엄을 지켜 사생결단의 전장에 웃으며 뛰어들 것”이라며 “항변이나 해보다가 물러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이 신문 정론은 “설사 상대가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아니라 그보다 열배 더 강한 적이라 해도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단 붙으면 지구를 통채로 결딴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끝장을 보고야말 것”라며 “모든 준비가 완전무결하다.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전쟁도 각오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만장약 되어 있다.”고 승리를 낙관했다. 정론은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전설적 영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진두에 계신다. 단 한번의 싸움으로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작전도가 있다.”는 신심을 드러내고 “조국수호는 방어만으로는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해, 영공이 바야흐로 핵구름 속에 잠길 위험에 처한 이 시각 기회만을 노리는 침략자들의 선제타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 신호를 보냈다. 또한 “불을 불로 진압하고 핵을 핵으로 다스리며 불의적인 침략을 불의적인 공격으로 쳐 물리치기 위한 선제타격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선제타격은 일시에 전면불바다, 일격에 완전소탕, 단숨에 최후승리에로 이어질 것”이며 “명령만 내리면 백두산총대는 첫 순간타격으로 적들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다시는 이 밝은 세상에서 잡소리를 치지 못하게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그 무슨 원점타격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망상하는 자들을 후회 할 새도 없이 연기로 만들어버릴 우리의 타격”이라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이요, 제거우선순위목록이요 뭐요 하는 놈들을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정의의 타격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제타격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기세를 올렸다. 아울러 “인디언의 시체더미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자기의 눈동자처럼 노예제도를 사랑한다.》라고 떠벌이던 살인마의 후예들, 설사 앞에 있는것이 어린이건 노인이건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고 줴치며 이 땅을 피의 살육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철천지 원수들이 그대들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며 “쏘고 또 쏘라 복수를 위하여, 존엄과 승리를 위하여. 부모형제들이 모진 시련 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만들어준 그 피절은 총포탄을 한발도 남김없이, 한발도 빗나감이 없이 명중 또 명중시키라.”고 고무했다. 특히 “조선을 분열시켰으며 조선 사람들 끼리 싸우게 하여 막대한 어부지리를 얻는 미국놈들이 주범이지만 조국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살아 숨 쉴 한푼의 가치도 없는 특등 매국노들 때문이기도 하다.”며 “사대와 매국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가고 안락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대참화 앞에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추물들을 일찌감치 제거하였더라면 과연 미국놈들이 그처럼 오만하게 날뛸 수 있었으며 반만년민족사에 오늘과 같은 비장한 사태가 어찌 도래하였을 것인가.”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핵전쟁의 도가니 속에 밀어넣는 반민족적인 무리들이 권력의 탈을 쓰고 침략자들과 한배속이 되여 객기를 부리는 한 평화나 번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타격목표는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라 공화국을 겨냥한 모든 미군핵 전초기지들과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침략군대들, 괴뢰반동 통치기관들과 악질적인 친미주구들”이라고 밝혀 사대매국 세력을 징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은 “우리는 삼천리 아름다운 내 나라 강토안에서 핵먼지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이 불바다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타격은 과녁마다 정확히 조준하여 격파시키는 초정밀타격이며 우리의 성전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마수에서 구원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전쟁의 성격을 전했다. 정론은 “남조선인민들이여, 반세기이상이나 그대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대들의 딸들을 처참하게 능욕한 미국놈들에게 아부하는 역적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는 왔다.”며 “그대들의 목숨을 핵전쟁의 제물로 바치고 그대들의 자식들을 불바다 속에 밀어 던지는 친미 호전광들을 단호히 징벌하라.”고 호소했다. 이신문은 “인류역사상 가장 심각한 싸움이 곧 벌어질 것이며 세계정치지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정의의 새로운 승리, 진보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 될 것이다. 전쟁의 악마는 영원히 사라질 것”라고 조선이 계획하는 전쟁이 세계의 변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천만군민이 최고사령관동지께 심장으로 맹세한다. 항일의 피바다, 눈보라 만리를 헤쳐 온 혁명 선열들이,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의 최후성전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전승의 열병광장에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인민을 대를 이어가며 괴롭히던 온갖 악의 세력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할 것이며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 아침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해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거듭 확신했다. 로동신문 정론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 모시고 이 땅위에 세세년년 융성번영만을 안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문은 끝으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의의 불길이여,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라,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라며 정론을 마감했다. 한편 조선은 한미양국은 몰론 동맹국에 대해서도 연일 강도를 높이며 전쟁의 불가피 성을 천명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게릴라칼럼] 방통위원장 측근 기용, 최필립 이사장 그대로... 방송장악 '서막'
|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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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그가 공영방송사 수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3년은 길고도 혹독한 세월이었다. 누구보다 MBC 구성원들에겐 지나온 3년이 가장 고통스런 신산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복기해 보면, 그가 2010년 3월 MBC 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방송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구성원들이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최장 기한인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김 사장은 구성원 200여 명에게 해직과 징계 등의 칼날을 휘둘렀다. 온갖 권세를 동원해 맘껏 휘둘렀다. 그 결과 그의 MBC 사장 재임시절 '최장 파업', '최고 소송', '최고 해고'란 진기록을 남겼다.
100명 이상의 MBC 노조원들이 방송사에서 쫓겨난 것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로 남는다. 국내 언론시장의 황폐화와 민주주주의 퇴보는 물론 방송사 공정성 파괴로 이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방송장악 때문이다.
"MB를 위한 방송 'MB씨'" 3년... 신뢰도 '곤두박질'
낙하산 사장으로 취임한 방송사 사장들이 저지른 죄과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 중 MBC는 신뢰도와 시청률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공영방송사 이미지가 만신창이가 됐다. 오죽했으면 MB를 위한 방송 'MB씨'라는 오명을 들었을까. 정권에 대해 불리한 사안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태로 불공정보도를 수미일관되게 했다.
지난 대선기간에는 최악의 편파보도로 따가운 눈총을 샀다. MBC의 대선보도가 트위터리안과 누리꾼들이 7차례 선정한 '최악의 대선보도'에서 무려 5차례나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런 와중에 김 사장은 무용가 출신의 한 여성 사업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업무와 무관한 특급호텔·명품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한 것이 내부에서 제기돼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카드 사용내역 제출과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해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귀금속·상품권 구입·호텔 이용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 해소에 필요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설립 이래 MBC 사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해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껏 버텨온 게 신통할 정도다. 그의 해임으로 그동안 쌓여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나머지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제2 또는 제3의 김재철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우선 방문진 구조를 들여다보자.
MBC 사장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진, 방통위원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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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도착하는 이진숙 MBC본부장 이진숙 MBC기획조정본부장이 26일 오전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결정되는 서울 여의도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써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데 문제가 크다.
대통령은 방문진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송사 사장에 낙하산을 언제든지 내려 보낼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5년 이명박 정부는 이를 권력유지에 십분 활용해 왔다.
방문진을 보라. 전체 이사 9명 중 여당 추천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친여성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KBS 사장 선임과 직결된 KBS 이사회 구성도 문제다.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도 방통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회 역시 정부·여당 측 7명, 야당 측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친정부·여당 편향적 인사가 사장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이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3년간 MBC 김 사장의 해임안이 세 차례나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된 것도, KBS가 낙하산 사장 때문에 홍역을 치른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MBC 경영을 감시 감독해야 할 방문진이 김 사장의 비리를 싸고돌며 사태를 키운 주역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방문진이 달라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정치적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최고 권력층의 입김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사진 구성은 물론 운영체제 등을 대대적으로 수선해야만 한다.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2의 김재철 사장과 같은 인물이 낙하산으로 투하돼 끔찍한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이 초기부터 심상치 않다.
방통위원장 또 대통령 측근 기용...'최시중' 악몽 떠올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얼핏 보면 원칙과 소신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자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려는 것에서부터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MB정부 5년 동안 보아왔던 '방통대군 최시중'의 악몽이 절로 떠오르게 한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방송통신 융합 등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전담할 2차관에 KT 부사장 출신을 임명한 것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말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전격 밝혔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진사퇴 의사를 언론에 밝힌 뒤 최근까지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한 배경이 수상쩍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대선기간 내내 수많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면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로 작용했다.
결국, 방문진 이사진 구성과 정수장학회가 이럴진대 MBC 김 사장 퇴진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파괴된 공정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MBC가 당장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현재로썬 제2, 제3의 김재철, 또는 더 지독한 낙하산 사장의 등장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에는 '군탄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63년 박정희 대장의 전역식이 열린 곳으로 1969년 육군 5군단이 기념비를 세웠고, 이어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1976년 강원도가 기념비 주변에 무려 6910평의 공원을 조성해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박정희 사망 후,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은 '군탄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철원군은 지난 26일 '군탄공원'을 다시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전역기념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마저도 어이없지만) 그 일대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7천평에 가까운 공원을 만들고, 공원이름을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부르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사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불행한 군인?이라는 전역사에 담긴 진실'
박정희는 1963년 8월 30일 육군 7사단 연병장에서 전역식을 치릅니다. 이때 박정희의 나이 만 46세, 지금으로 보면 대령을 달 나이에 박정희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식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한 김종필은 1962년 3월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구 정치인 가운데 쿠데타를 지지하는 인물과 쿠데타 세력을 합쳐 '재건동지회'를 창설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1963년 5월 27일 박정희 대장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 박정희 대장의 전역식을 1면에 보도한 신문들. 출처:경향신문
박정희가 전역식에서 말했던 "다시는 이 나라에서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문구는 당시 유행어처럼 번지며, 박정희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연설문을 박정희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연설문은 박정희의 비서관이었던 동훈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동훈 비서관이 썼던 문구는 '본인과 같은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였습니다. 동훈 비서관은 '군대가 탱크를 몰고 나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썼지만, 쿠데타 세력에게는 부득이한 쿠데타였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후락 공보실장이 추가가 '불운한'이라는 뜻은 군인이 목표로 삼는 전투에서 전사하지 못하고, 참모총장이 되지 못하고 전역하는 뜻으로도 해석됐다고 동훈 비서관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전역식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박정희. 출처:동아일보
'불운한'이라는 것은 운명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본인 스스로 참다운 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군인이 됐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역을 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리 불행했겠습니까? 그저 비서관이 쓴 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킨 불쌍한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법을 뜯어고치고 정치인을 탄압한 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만 46세의 나이로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는 쿠데타 군인의 전역식을 기념하는 공원의 역사를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알까요? 그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가 참군인이었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 술 취한 군인이 벌인 쿠데타'
지금은 문래공원으로 바뀐 6관구 사령부 자리에는 박정희의 흉상이 있습니다.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은 1966년 7월 7일 6관구 사령부 내에 세워졌고, 부대가 이전하면서 일반인에 공개됐습니다.
▲문래공원 내에 있는 박정희 흉상. 출처:오마이뉴스 ⓒ 이규정
이 흉상은 5.16쿠데타를 모의했던 장소였던 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김재춘,김형욱 등은 6관구 사령부에 모여 쿠데타를 지휘했는데, 6관구 사령부는 수방사의 전신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임무를 띈 부대였습니다.
쿠데타 전날 박정희는 원래 밤 10시까지 6관구 사령부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 계획이 조금씩 누설되면서 헌병대가 6관구 사령부에 있고, 신당동 박정희 집에도 방첩대가 감시하자, 한웅진(육사 2기 동기생)이 자고 있던 청진동 여관으로 피신합니다.
여관에 있던 박정희는 술이나 마시자며 청진동 대폿집으로 향했고,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에 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쿠데타군을 지휘(?)했습니다. 장도영은 이날 박정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대체 저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혁명을'이라는 마음에 "글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를 구국의 일념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박정희 미화에 불과합니다. 박정희의 5.16이 성공한 쿠데타는 맞지만, 그 이면에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한 군부 파벌주의에서 비롯된 쿠데타일 뿐입니다.
이승만이 군을 동원한 정권 유지를 자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부패와 진급에 대한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진급에 대한 기회가 점점 없어졌고, 박정희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1961년 육군본부는 군 장성에 대한 인사 평가 작업을 벌이는데, 그중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전력이나 근무평가가 나쁜 장성 수십 명이 예편 대상자로 정해지는데, 박정희도 포함, 그해 5월말이면 강제 예편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로서는 5월말 예편을 하기 않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박정희가 이전부터 나라를 위해 쿠데타를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군인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는 가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 정치 파동(임시 수도 부산에서 헌병대를 동원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당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종찬 장군은 이승만의 명령에 불복하고 결국 해임됩니다.
일본군 출신이지만 아버지의 친일 자작을 받지 않았던 이종찬은 일본군 출신들이 많이 따랐는데, 박정희도 그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종찬을 찾아가 쿠데타를 제의합니다.
이종찬 장군은 일본군이었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 알았고, 그런 이유로 박정희의 쿠데타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숨어 있다가 진급이 동기보다 늦은 이용문을 찾아 쿠데타 모의를 했고, 이용문은 자신의 진급에 불만을 품고 박정희의 쿠데타 제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만약 이용문이 그후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5.16 쿠데타의 주역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용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의 본질과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5.16 쿠데타는 자신의 진급과 군부 내 문제를 술에 취해 해결하려고 저질렀다는 사실을..
' 일본군으로 천황에 충성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청운각'
경북 문경시는 박정희가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있었던 하숙집 청운각과 그 주변정비사업을 벌였습니다. 청운각을 정비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온 청운각 관련 기사. 출처: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뉴시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청운각을 '박정희 전 대통령 꿈의 산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경초등학교 시절 그가 생각했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군인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이었고, 그 당시 군인은 오직 천황폐하에 충성하는 일본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했던 꿈은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본 군인'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세금을 들여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운각에 있는 안내문과 문경보통학교 시절 박정희(좌측)
일본이 역사왜곡 한다고 하지만 한국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청운각에 소개된 박정희를 보면 천직으로 알았던 교직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만주군관학교에 갔다고 하지만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치렀습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본 시기는 1939년 10월 3일인데, 이때는 학기 중이라 박정희는 시험을 치르자마자 바로 다음 날 문경을 향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교사로 재직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몰래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자 교사 생활을 때려 치웠습니다.
청운각 안내문에는 '총칼을 차고 와서 (일본을)이겨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언론인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종신씨에 의하면 박정희의 만주행 이유는 '긴 칼 차고 싶어서'였습니다. 무슨 일본에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신분 상승의 욕망이 박정희를 만주군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박정희는 긴 칼을 차고 일본을 무찌르기보다는 군인이 되어 문경 시내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5.16혁명 발상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출처:한겨레
술울 먹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는 결국 술 마시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박정희 흉상을 보는 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사람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본군이 되어 긴 칼 차고 성공의 아이콘으로 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하숙집을 세금으로 고쳐주고, 자신이 강제 예편될까 두려워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며 쿠데타를 모의했던 곳에 흉상을 세우고, 총칼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려고 46세의 나이로 대장 예편을 했던 정치군인의 전역을 기념하는 공원을 세운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엠피터'는 차마 우리 아이들에게 꺼내기조차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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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방문진 사무실에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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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노조는 2012년 1월 30일 170일간의 장기 파업에 들어간다. | |
| ⓒ 이정민 | |
| 법의학자, 장준하 유골감식 '추락사' 아닌 '타살'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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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정밀 감정한 이정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26일 감정결과 발표를 통해 아령이나 돌멩이 같은 둥글고 큰 물체로 머리를 강타당한 것이 사인이라고 밝혀 사실상 타살임을 밝혔다. 이정빈 명예교수는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준하선생 유해 정밀감식 국민보고대회’에서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7cm 가량 함몰된 이유로 “7cm 되는 망치가 흔치 않다”며 “아령도 좋고, 큰 돌도 좋고, 면이 둥그런 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단단한 엉덩이뼈(관골)가 6조각으로 깨지고 두개골이 함몰됐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뼈 손상이 없다는 점과 약사골 낭떠러지 지형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경우 찰과상이 많이 나야하지만 시신이 깨끗한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약사봉 실족설’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그는 사체에서 출혈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 “전체적으로 출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머리가 먼저 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추락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의학자의 한 길을 걸어온 그는 “정치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 이야기 들은 바도 없고 압력 받은 것도 없다”고 밝히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안한다고 하면 그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준하 선생이 이 장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이번 감정결과에 의하면 김용환의 그동안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김용환은 이 사건의 단순 목격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는 김용환 씨가 사실상 타살의 공범자라는 것이다. 안경호 위원장은 “장준하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38년만에 장준하 선생이 타살되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며 “이제 국가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 대답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규명과 진실규명을 위한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씨는 “저희 아버님의 명예회복과 이 나라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 입은 모든 희생자를 위해서 꼭 밝혀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검증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피해 겪는 백성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비록 내 아버님이시지만 장준하 선생의 관을 두 번 여는 큰 죄를 지으면서도 꼭 이번 일은 해야겠다고 해서 진행했다”고 유골 정밀 감식을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호권 씨는 “이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시가 끝났고 타살이라는, 죽였다는, 살인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알게 됐다”며 “남은 것은 비록 박정희와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국민대책위 정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청원하고 애걸하는 운동을 해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순리이고 국회 요구 이전에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신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광복군 출신의 장준하 선생은 2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지만 박정희 정권은 실족 추락사로 결론지었고, 1999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진실규명 불능'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 초순 집중적인 폭우로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 소재한 장준하 선생 묘역의 옹벽이 무너져 '장준하 공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년 8월 1일 선생의 유해를 수습하여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의 함몰을 발견해 타살 의혹이 증폭됐고, 지난 해 12월 5일 선생의 묘를 다시 열어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정밀 감정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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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사죄따위 필요없다, 불벼락 징벌뿐" |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청와대 응징 언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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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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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6 [22: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고 존엄을 건드린자들의 사죄따위는 필요 없이 오직 불벼락으로 반드시 징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괴뢰 《조선일보》 3월 25일부에 의하면 괴뢰군부깡패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우리의 최고 존엄의 상징인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사일로 정밀타격 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악독한 괴뢰군부깡패들은 이러한 파괴계획이 북 주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줴치면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 정밀분석한데 따라 이른바 《제거우선순위목록》까지 작성해놓았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괴뢰정부관계자도 괴뢰군이 《동상을 공대지, 지대지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실토했다”고 성토했다. 대변인 성명은 “이 얼마나 천벌을 받을 악귀들의 천인공노할 흉계인가.”라면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해치려는 괴뢰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범죄책동에 분노의 치를 떨며 복수의 피를 끓이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성명은 “역대 괴뢰역적들치고 동족대결에 환장하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현 괴뢰군부깡패들처럼 무지막지한 대결광신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도발에 미친 김관진놈을 비롯한 친미군부깡패들이 청와대에 몰려들어 때를 만난 듯이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천벌을 맞을 괴뢰군부깡패들의 극악한 대결망동은 청와대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드러난 모든 진상은 남조선의 새 《정권》이 이명박역적 패당과 다름없이 동족대결의 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눴다. 이어 “지금 괴뢰역적무리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며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 버 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라고 선대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주지했다. 아울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가장 정중히 모시고 우러르며 영원한 태양의 모습에서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 안고 있다.”면서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과 남조선각계층은 물론 적대국가의 인사들도 평양을 방문하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부터 찾아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천만군민의 열화 같은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국보를 감히 어째보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심장에 칼질을 해대는 능지처참할 반인륜적대역죄”라고 단죄했다. 대변인 성명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해치려던 《동까모사건》이 들통 났을 때 괴뢰역적패당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며 “북침핵전쟁도발소동으로도 모자라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해치려는 친미보수역적패당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은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성명은 “우리는 천하 무도한 괴뢰역적들에게서 사죄 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오직 복수의 불벼락으로 죄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사죄문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
| 박근혜 대통령“당선무효형 될 수도” | |
| 뉴스타파 “국정원 연계 트윗 계정 610여 개”… | |
| 耽讀 | 등록:2013-03-26 09:12:58 | 최종:2013-03-26 09: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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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3-26 오전 7:10:24
한국 사회에서 학벌문제가 심각한 한국병(病)이라는 사실은 1996년 출간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서울대의 나라>(개마고원 펴냄)를 통해 본격적으로 환기됐다. 이후 다른 국가들의 교육제도를 다룬 서적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학벌없는 사회'라는 시민단체까지 설립되었다. 그간 필자도 학벌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과연 '학벌없는 사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다수의 독자들처럼 한국사회 안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독일에서의 유학생활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벌의식이 없는 이상한 나라 독일"과 "독일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한국"이라는 강렬하게 대비되는 경험을 갖게 했다.
장면 1.
필자가 살고 있는 바이로이트(Bayreuth)는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의 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7만 5000명의 소도시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작곡가 중 하나인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매년 8월이면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발'이 개최되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와 연주회를 보고 들으러 방문한다.
독일에 막 도착했던 지난해 9월, 필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덕분에 짧은 시간에 독일 친구들과 만날 계기가 많았고, 곧 서로의 학문궤적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학문궤적을 물을 때 한국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국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한국인의 뛰어난 두뇌는 삽시간에 각 동료들의 "학사 어디? → 석사 어디? → 박사 어디? → 심지어 박사 후 어디?"로 이어지는 '학벌 사다리'를 만들고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리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한국인의 사다리 통념으로부터 독일 친구들은 한창 벗어나 있었다. 한 친구를 예로 들어보자. 이 친구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를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받았고, 박사 후 과정도 바이로이트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한국식으로 의역하면, 서울대 학부를 마치고서, 박사는 지방 대학에서 받은 것이다. 그걸로 모자라 박사 후 과정도 같은 대학에서 하길 원하고 있다. 이 친구 왈, "바이로이트의 연구환경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곳이 좋단다. 물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서, 박사는 지도교수를 보고서 지방대로 간 것이다. 여기서 두 나라의 차이점은 독일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한 일이고, 한국에서의 그 사람은 굉장히 진귀한 사례로 손꼽힌다. 한국에서 순수하게 지도교수나 혹은 연구환경을 따져서 지방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역(逆)은 많다. 교수나 연구환경보다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는 이름 때문에 학부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들이다. 물론, 독일친구들은 이러한 한국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필자가 독일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장면 2.
독일로 유학 오는 한국인 중에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진 도시인 베를린이나 본(Bonn)에 위치한 대학을 가고 싶어한다. 정작 독일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독일 대학 서열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구축되어, 한국인들만의 잣대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독일대학서열이라는 지리적 심상은 순수한 심상,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견고히 결합되어 있다. 한 국내 명문대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독일 유학을 제안하면서 학문적 내실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소도시의 덜 알려진 대학보다 한국에 더 알려진 대도시의 대학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일자리를 잡을 때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권유하였다. 그 제자도 보다 알려진 도시의 대학을 가는 것을 학교의 내실보다 보다 더 내실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자신의 학부가 명문대라는 사실을 호명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상의 "독일 명문 대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흥미로운 심리체계이다.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학벌사회와 그 구성원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식을 특정공간에 투영하는지를 확인한 장면이었다.
장면 3.
필자의 창피한 경험도 털어놓아야 할 거 같다. 지난해 12월, 바이로이트 대학과 파사우(Passau)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국경에 인접한 소도시 파사우를 갔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해준 파사우 대학의 교수는 "바이로이트처럼 큰 도시에서 이렇게 작은 대학까지 친히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우리를 반겼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의도는 정말 순수하게 물리적 크기의 차이를 말한 것일 뿐, 질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 농담이었다. 창피한 경험이지만, 그때까지도 한국인의 잠재의식이 유감없이 작동한 필자는 바이로이트 대학이 파사우 대학보다 물리적 크기가 컸던 사실에 으쓱했었다! 정작 독일인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증거가 아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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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파사우 대학 안내판, 도나우 강줄기를 따라 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진태 |
이 사진은 필자가 도나우 강줄기를 끼고서 배치된 홀쭉한 파사우 대학의 형태가 흥미로워서 찍었지만, 파사우를 다녀온 후 내 의식을 곰곰이 좇아가다 보니 "이렇게 작은 대학이 있었네"라는 생각의 조각을 발견하고서 당황했다. 얼마나 촌스러운가? 한국인의 학벌의식은 크기에 열광하는 남근주의에 기반한 소위 명문대의 휘황찬란한 학교 건물과 규모에 대한 매료와도 얽혀 있다. 한국에서 그러한 건물들은 그 학교가 명문임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활용되고, 그걸 짓기 위한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 악순환은 망각하고 말이다.
대학 평준화의 긍정적 효과와 오해
이 글을 쓴 목적은 독자들도 "이상한 나라 독일의 한국인 엘리스"를 경험하라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 평준화 때문이다. 독일은 '68혁명'의 성과로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모든 고등학생들은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아비투어(Abitur)를 치르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교육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정 경험이 일반화의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기존 대학평준화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대학 평준화를 피력한 이러한 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보다 확고해졌다.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은 "'서울대의 나라들'은 꼼수다"는 제목의 <동아일보> 2012년 8월 1일 자 칼럼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지방국립대 집중 육성과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통해서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효율성의 논리와 노벨상 수상자 배출수를 근거로 비판하면서 대학 평준화가 안된 해외 대학들의 우수성과 대학 평준화로 인해 뒤처진 대학들을 언급했다. 그는 평준화가 실패한 나라로는 프랑스와 독일을 손꼽았다.
노벨상 배출자 수는 차치하더라도-이는 홍찬식 위원에게도 자충수다. 이러한 잣대를 한국 대학들에 적용하면, 지금 한국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단 하나의 대학이라도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외국의 대학 하나를 통째로 유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다.- 효율성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그 효율성이 설사 시장주의적으로 교육을 접근하는 SCI급 논문편수를 따르더라도 그의 판단과 달리 필자가 목격한 독일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을 봤을 때 그들의 연구역량을 싸잡아 폄하하는 것은 과도하다. 결정적으로 홍찬식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서울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왜냐면 서울대는 모든 전공에서 다른 대학보다 최고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 인력이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놓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를 서울대가 최고여야만 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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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1월 30일 자 <조선일보> 기사 "평준화됐다더니…독일대학 '등급' 있었네"에서 인용한 도표. ⓒ조선일보 |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쓴 2004년 11월 30일 자 기사에서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기사를 인용하면서 독일 내 학과별 1위 대학들을 소개했다. 여기서 이 기사를 언급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의도는 대학 평준화를 시행하는 독일에서 최근에 순위조사를 했다는 사실과 여기서 소위 독일의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들이 하향권으로 추락했음을 강조하면서 대학 평준화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자의 의도와는 달리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대학 평준화 시행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 현재 학벌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울대가 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대학들과 경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홍 위원이 강조하는 효율성의 논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보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서울대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모든 전공에서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이 존재해왔었다. 실제 교수들의 학문업적과 실력이 학교 명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울대 레테르 덕분에 그들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이는 다시 재정지원 및 연구 프로젝트 유치 과정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명문대와 비교하여 훌륭한 교수진이 있더라도 지방대의 경우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지방 소도시 대학과 다름없는 바이로이트 대학은 앞서 이한우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적어도 생물학에서는 "서울대" 수준이다. 또한 필자의 전공과 관련해서 바이로이트 아프리카 연구 국제대학원(BIGSAS)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명성이 높다. 바이로이트 대학보다 더 작은 파사우 대학은 동남아시아 연구로 유명하다. 독자들은 한국의 한 작은 지방대가 아시아 연구로 유명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연구중심의 대학체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교수진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학이 연구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학부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생각하듯이 학교이름을 보고서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또한 선택권을 남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의 희생양이 될 필요도 없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다. 필자는 지난 겨울학기에 연구중심의 학풍이 학부생들의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격했다. 가령, 필자와 함께 대학원 세미나를 참가했던 한 독일 학부 친구들은 아프리카 대학원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사례로 한국에 잘 쓰여진 석사논문에 견줄만한 학부졸업논문을 썼다. 그 결과, 그들은 한국의 지역연구전문가들 못지않은 전문지식을 겸비하게 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된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단초로서 대학 평준화를 계기로 각 지방대학들의 연구가 특성화된다면, 그 지역출신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에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로부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사람이 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물론, 독일을 하나의 정답으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학정책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또한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된 과도한 경쟁에 뛰어든 아이들과 이들을 고등학교까지 각종 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골이 휘는 부모들의 분투의 결과, 그 아이들의 인성은 친구를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의 동반자기보다는, 경쟁자로 간주하며, 설사 명문대를 가더라도 사회부적응 등을 이유로 매년 자살 사고가 발생하는 비극적 결말이 일상화되었다. 현재의 학벌사회를 지탱하는 이러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비효율성"의 항목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국사회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몸으로 체득했던 10여 년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볼 때 나는 솔직히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누리는 독일학생들로부터 부러움을 느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한국에서처럼 친구보다 학벌 사다리의 위에 올라가서 느끼는 알량한 자만심보다는 스스로의 필요로 공부하고, 동료와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가꿀 줄 아는 자존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학생이 학생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한국 사회야말로 독일인들의 눈에는 이상한 나라 그 자체다.
지금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 졸업장을 갖고 있는 평범한 졸업생부터 관료, 학계, 기업 등 한국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들까지 그들만의 부드러운 혹은 단단한 학벌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얻게 되는 편익이 대학 평준화 이후보다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현재로서 대학 평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보다 뚜렷해지고, 설사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명문사립대에 입학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가능한 계층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반칙을 허용한 현재의 게임의 법칙을 굳이 바꾸길 원치 않는다.
이처럼 사회적 총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학벌사회는 실로 지배계층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불평등 사다리라는 음모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로 안 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학벌의식이 없는 독일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기다리는 것은 요원할까? 독일의 경험처럼 68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혁적 움직임만이 대학 평준화를 가능하게 할까? 대학 평준화. 참으로 까다로운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이 화두를 붙잡고,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ckkim@tongil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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