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회 권한 축소한다는데... 납작 엎드린 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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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연석회의 참석하는 박근혜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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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연찬문화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지난 2000년 경기도 화성 산안(야마기시)공동체마을에서 야마기시즘 연찬회를 진행하는 필자(맨왼쪽 정면) 사진 조현
우리는 2011년 1월부터 장수군(長水郡)으로부터 임대한 논실마을학교(구(舊) 대론초등학교)에서 인문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18여회의 인문학 강좌, 독서회, 워크샵, 연찬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문운동을 제안했던 것은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제 사회제도나 물질적 조건의 개선만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물신(物神)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의식의 진화’야말로 우리가 인문운동의 내용으로 담으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수단적 가치나 개인의 해방을 경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나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라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의 전도(顚倒)와 인간의 엄청난 행위능력과 자기중심적 의식 사이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되어버린 의식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진보적 정치구호나 경제민주화 방안도 지속가능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주의와 결합되는 과도한 이기주의의 바탕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도 차가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유와 소비중심의 생활문화를 바꾸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의식과 삶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정의를 향한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를 개선 개혁하는 것과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도처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이래 그토록 그려온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그 역(逆)도 중요하게 된 시점,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전환점(轉換點)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새로운 의식과 생활문화가 새로운 제도를 가능케 하는 토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과거의 틀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빈곤과 독재를 넘어선 중견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인류적 범위에서 전쟁·양극화·지구생태계의 위기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력하나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과 인문운동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을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열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금 그런 운동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문운동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마침 논실마을학교가 마을권역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당분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체적인 분야로 전문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연찬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대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류사는 자유확대의 과정입니다.
평화적인 발전은 물론이지만,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보이는 것마저 어떻게 보면 거칠게 정(正)반(反)합(合)으로 진행되는, 끝이 열려 있는 나선형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거칠게 나아가는 과정은 인류라는 종(種)의 멸망까지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엄청난 행위능력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과거 성인에게나 가능했던 대화, 소통, 진리탐구와 실천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삶 속에,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 속에 현현(顯現)되어야하는 시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질적 진보는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간의 최고의 의식을 무아(無我;에고로부터의 해방)에서 찾고, 그것이 모든 고등종교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사회화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무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 연찬(硏鑽)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연찬이라하면 무슨 무슨 연찬회라는 이름의 모임들도 많지만,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려는 의미는 20세기의 걸출한 인물인 일본의 야마기시에 의해서 정의(定義)된 연찬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위(零位)에서의 철저(徹底)구명(究明)”을 말합니다.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단정(斷定)이 없는 가운데, 진리를 철저히 밝혀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 야마기시 사후(死後)에 많은 사회적 물의마저 일으킨 실현지 중심의 실천 방법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권하기 힘든 특수한 소통 내지 의사결정 그리고 탐구와 실천의 방법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찬(硏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연찬방식이라는 것은 야마기시의 독창적 창조물이 아니고, 이미 저 빛나던 축(軸)의 시대 모든 성인들에 의해 창시된 이래 계속 진화해 온 인류 지혜의 축적된 소산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명칭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언제든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원효, 야마기시와 최근의 일본 스즈카에서의 실험들 그리고 제가 접한 것만 해도 파커 파머, 에크하르트 톨레, 바이런 케이티 같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도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누가 옳은가?’하고 서로 따지는 지금의 토론문화로부터 ‘무엇이 옳은가?’하고 함께 탐구하는 연찬문화로의 진보는 평화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초석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회를 넘어서려는 마을공동체운동이나 협동운동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것에서도 여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 운동이 그 고질적인 분파주의를 넘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바탕이 ‘내(우리)가 옳다’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근거없는 확신에 바탕을 둔 토론 문화가 아니라, ‘내(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 파악된 것을 나(우리)의 뇌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 판단한 것일 뿐으로, 진실 그 자체와는 별개“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한 연찬 문화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찬이라는 방식을 여러 운동 나아가 삶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할지 몰라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만큼 점점 더 넓고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연찬문화의 보편화를 위해 본 연구소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재정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자원봉사의 연구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 다방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연찬하는 장(場)을 꾸며볼까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2박 3일 내외로 직접 만나 심층적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자신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찬진행자를 양성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은 미미하지만, 우리 시대의 요구라는 자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읽고 그 실행 방법을 탐구하며, 그것을 실천과 접목하는 그런 모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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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주보 하류 콘크리트 구조물 1백m 유실... "역행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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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유실된 지점을 측정하고 있다. | |
| ⓒ 김종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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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합수부 붕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
| ⓒ 김종술 | |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주보' 우안 하류 8km 지점. 금강 합수부 좌안에 설치된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지고 부서져 내렸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거대한 협곡이 생기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주보를 찾아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심현정, 정선미 활동가들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까지 돌아보았다.
먼저 찾아간 세종보 주차장 입구 자전거도로 옆 작은 하천에서는 암석구조물이 유실되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수력발전소로 가는 자전거도로에 깔았던 아스콘도 깨지고 들떠 눈 속에 묻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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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사 폭탄을 맞은 것처럼 사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가에 널브러져 있다. | |
| ⓒ 김종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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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
| ⓒ 김종술 | |
차량을 돌려 공주시와 청양군의 경계인 어천(국가하천) 임장교에 이르렀다. 좌안 합수부 제방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구부러진 채 물 속에 처박히고 물살에 휩쓸려 쌓여 있었다.
더욱이 제방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라진 공간에 사면침식이 일어나면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소 10kg에서 최대 3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였다. 그동안 차량진입이 어려워 찾지 못했던 구간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난 3년간 금강모니터링을 하면서 금강의 지류 하천이 이렇게 크게 유실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동절기임에도 사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빙이 되면 심각할 정도의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행은 최근 교각의 콘크리트가 깨지고 부서져 보수공사를 하는 공주보에 도착했다. 비와 눈이 섞여 날리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서 있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추위가 압박하는 날씨였다. 그러나 다리 위에서는 깨진 부분에 미장(덧바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양생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이런 날씨에 보강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작업자에게 "혹시 내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주보 방문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나요?"라고 묻자 "그런 부분도 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자는 "달성보(낙동강)와 강천보(여주)를 시공했다"고 자랑한다. '전문가분들이 겨울철 보강 공사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초속경이라 영하 5도에서도 10분이면 굳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댐, 고속도로 전문보수 업체로 지난해 가동보와 고정보 누수를 보수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10일 정도는 더 보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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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권도엽 장관의 공주보 방문을 앞두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긴급하게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 김종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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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
| ⓒ 김종술 | |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딱 보니까 역행침식"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다"며 "4대강 사업이 본류를 준설했는데 새로운 안정하상 또는 평행하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 평평하고 약간의 퇴적이 발생한다"며 "이런 현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주보 문제로 "겨울철 부실공사를 해놓고는 장관이 온다고 이 겨울에 다시 보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생이 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건데 너무한다"며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보수보강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동행한 심현정 활동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4대강 사업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더니 이제는 골칫덩이 사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강은 어제부터 영하권을 맴돌 정도로 다시 추워지면서 오후부터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다. 더욱이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많은 눈과 눈비가 그치면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한다. 기온도 떨어져 추워지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온다고 하니 '공주보' 미장 작업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밀려든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CN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3년은 너무 짧다"고 말하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재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출마는 그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2011년 9월에 프레시안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순 당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잔여임기 3년 정도론 부족하다"면서 "재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출마 선언을 서울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재보궐 선거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 시장이 그동안 그리 나쁘지 않은 서울 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청보다 더 빠른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시정'
박원순 시장은 다른 여타의 지자체장과 다르게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쌍방향 시정 활동을 벌이는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서울 시장 역할을 하는데 시민에게 호감은 받은 최근의 사례가 폭설로 인한 등교 시간 관련 멘션입니다.
▲폭설이 내렸던 2월 3일 저녁 박원순 시장 트위터.
지난 2월 3일 서울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등교 시간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졌고, 이에 교육청보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 트윗 계정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등교 시간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정확한 교육청 발표라며 유치원,초,중,고 모든 학교의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고 답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큰 사례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등교 시간 연기 공지가 교육청에서 개별학교로 내려가는 것이 늦어 2월4일 아침 10시에나 공식적인 등교 연기 문자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의 트위터가 매우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반값등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준 박원순 시장'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립대학교들은 등록금 인하는 소폭으로 하고, 수업과 복지 관련 예산, 장학금은 대폭 삭감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 등록금이 2,3% 인하됐다고 성적우수자로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금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서울시립대의 사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립대의 2013년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으로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평균 335만3000원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서울시립대가 공개한 등록금 대출 추이, 출처: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지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 합격생의 수능 성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일은 대학이 가만히 앉아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한 사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사립대들은 대학등록금을 소폭만 낮춰 국가장학금이 줄어 들어 성적 우수학생들이 장학금 대신 학자금 대출을 받게 만들었는데, 서울시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예산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었었던 요인이 바로 반값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처럼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니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보다 학업에 전념하게 하여 대학과 학생이 모두 발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서울시립대처럼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장 한 명이 바뀌면 정책이 변화되고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지방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 재출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재출마와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14년 지방선거는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를 가늠하는 잣대와 정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19대 대선 출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만든 도표이지만, 결국(재선된다면) 임기 1년을 앞두고 대선에 뛰어들 박원순 시장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2014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현직 단체장은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재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박원순 시장처럼 지자체장들의 변화가 있다면 19대 대선의 향방이 미묘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시행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광역의원 숫자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은 승리를 거둔 요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정부 불신임과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한다고 대선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른 유형이기도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야당이라고 반드시 그 지역의 대선 투표에서 야당이 승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 가졌던 정치에 대한 외면과 실망을 2014년 지방선거로 회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2014년 지방 선거를 새로운 희망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박원순 시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 사는 시민의 삶은 대통령과는 다르게 나름 행복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됐고 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이들이 정치를 새롭게 만들거나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가졌던 유권자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외면하며 떠났던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론이 아닌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야권연대가 끌고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0년 고양시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무지개연대' 출처: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무지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지개연대는 고양시장과 지방의회, 광역의회를 석권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지개 연대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당 정치에 속해 있는 의제는 배제하고 정책 의제, 그것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정당의 사상이나 노선에 따르자면 한도 끝도 없이 갈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에 맞는 정책 의제만을 논의한다면 당리에 따라 분열되는 후보가 아닌 진짜 국민연대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선정해 그들의 공약을 널리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역 정치에 참여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을 떠들면서 당론 채택 어쩌고 했지만 결국 가장 손쉽게 반값등록금을 실천한 곳은 서울시립대였습니다. 무상보육 논란도 있었지만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목표를 달성한 곳도 서울시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며, 간호사가 1인당 평균 17명의 환자를 돌보던 병원을 개선해서 1인당 평균 7명의 환자를 돌봄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어 아우성이던 서울시에서는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는 주차장 임대 수입을 대신 제공하며 주차면까지 조성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논리가 아닌 지방에 맞는 정책을 얘기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이런 정책을 잘 펼칠 인물을 정당과는 무관하게 야권연대 후보로 선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치 투쟁을 우선시되는 면만 강조됐습니다. 이제 정치로 우리의 삶을 가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치연대는 깨지거나 반목, 그리고 서로 아픔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정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사례처럼 야권연대 후보이지만 정당색이 옅고 정치적 노선보다는 실제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생겨난다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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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박원순 시장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서울시 공무원
[정치] -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실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움직이는 한 사람만 바뀌어도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내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들어보고 검증하고 후보를 선정하여, 그 후보를 밀어주기에는 지금부터 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스스로 작은 정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정치사상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내 앞길의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뜯어 고치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외치는 자발적인 시민 정치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입니다.
| 증폭 핵분열탄이냐? 수소폭탄이냐? | |||
| <분석과전망>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게 될 다종의 3차핵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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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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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2/05 [12: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세계 핵전문가들의 눈은 지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집중되어있다. 북미대결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풍계리 동향에서 시선을 한 순간도 떼지 못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한 곳이 아닌 갱도 2곳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때와 같은 교란작전일 것이라는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이에 무게를 싣는 분석가는 거의 없다.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모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2일자는 그렇게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선일보> 5일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꺼번에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할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북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단순 핵실험을 두 차례 했으므로 다른 방식의 핵실험을 동시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방부의 견해까지도 덧붙여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시 핵실험이되 다른 내용으로는 고농축우라늄탄 실험과 소형 핵탄두 실험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정세는 더 이상 북이 3차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다. 북의 3차핵실험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다. 정세의 핵은 북이 어떤 내용의 핵실험을 하느냐로 확고하게 바꾸어져 있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은 인류의 핵 개발역사 발전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다. 북이 이번에 하게 될지도 모를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에 수소폭탄실험 내지는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수소폭탄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전문가는 미국의 핵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이다. 그는 최근, 군축전문가들의 블로그인 <armscontrolwonk.com>에 게재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했다. 수소폭탄실험 가능성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당국자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북의 핵실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증폭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실험이다. 지난달 25일자 아사히신문은 이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증폭 핵분열탄은 약간의 핵분열 반응으로 무기 중심부에 집어넣은 삼중수소와 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유도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강력한 중성자선이 효율적인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구조다. 수소폭탄의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원자폭탄에 적용하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증폭 핵분열’은 핵탄두의 폭발력을 높이고 소형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핵무기 무게를 원자폭탄급 핵무기의 3분의1 ∼ 4분의1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경량화.소형화하는 실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필수 공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다. 대다수 핵보유국들이 선호하는 핵탄두 제조법도 이것이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 핵무기로도, 플루토늄 핵무기로도 개발할 수 있다.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하려면 먼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다음으로는 자연계에 없는 삼중수소를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등과 함께 북이 수입하는 핵 관련 물자의 동향은 물론 핵 관련 시설의 건설·개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왔다. 북미가 적대국이어서도 그랬지만 미국이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히 북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 폭발 규모가 예상과 달리 매우 작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수많은 핵과학자들은 그 당시, 북이 증폭 핵분열탄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설도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통제에도 정찰범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이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형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중심의 세계 핵과학계의 이러한 판단이 다시 주목받았던 것은 2010년 5월 12일이었다. 2010년 5월 12일은 북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융합 반응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보도한 날이다. 결국, 미국은 최근에 들어 자신들이 북의 증폭 핵분열탄에 대해 오랫동안 벌여왔던 작업에 대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그 결과는 사실상 놀라운 것이었다. 북이 증폭 핵분열탄과 관련된 한차례 실험을 했으며 이를 통해 증폭 핵분열탄을 실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었다. 이어 미국 등은 북이 영변에 있는 5천㎾급 실험용 원자로를 돌려 삼중수소 합성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등이 내리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이 증폭 핵분열탄을 실시할 정도의 기술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어떤 핵실험을 하게될 것이냐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1월 24일 북 국방위원회 성명이다. 북이 하게 된다는 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 핵시험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핵 파워(real nuclear power)> 이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북의 핵능력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북에 대해 사용해 일약 유명해진 개념이다. 어떤 내용으로 북이 3차핵실험을 하게 될 것인가? 정세분석가들의 이런 제기는 그 제기만으로도 헤이글의 이 말이 빈 말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된다. <2월 5일 강남세브란스에서> |
| 북, "적대세력들의 상상 초월하는 대응" 경고 | ||||||||
|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게 최종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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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조선(북) 적대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도 적대세력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만탑산 서쪽 및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냈으며,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으며, 지난 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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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이재화 "국정원 의혹, 대선 무효될 만큼 심각'
(CBS노컷뉴스 / 김미화의 여러분 / 2013-02-04)
- 표창원 교수 고소는 시범케이스로 겁주려는 것
- 수사과장 인사, 중요 사건 처리 과정에 경찰 관례상 없어
-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어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이재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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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로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 이러면서 직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소속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이재화> 네, 안녕하시요. 이재화입니다.
◇ 김미화> 국정원 요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서 여론의 주목은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화>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 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선거고요.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 김미화> 그렇게 보세요?
◆ 이재화> 네. 이게 3%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일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미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맞죠?
◆ 이재화> 물론 그렇죠. 공무원 개인이 일과중이 아니라 퇴근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낮에 일찍 퇴근시켜서 집에서 글 올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누리집을 뒤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업무시간에 업무차원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여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 김미화> 시간이 중요한 거네요.
◆ 이재화> 그렇죠. 업무시간에, 낮에 글을 올리기 위해 퇴근시켜준 것 아니에요. 업무의 일환으로 한 거죠.
◇ 김미화> 그런데 "평범한 국민의 기초적인 기본권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 이재화>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온 기관이면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서 업무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미화> 그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교조 교사들의 성명,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잖아요.
◆ 이재화> 국립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퇴근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낮에 일찍 퇴근 시켜서 글을 올리도록 한 것 아닙니까.
◇ 김미화> 그런데 지금 조직적으로 했다는 물증은 아직 안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 이재화> 물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목적의 글을 올렸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죠.
◇ 김미화> 지금 국정원 직원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오늘의 유머>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한다고 국정원이 그러고 있어요.
◆ 이재화> 표창원 교수도요.
◇ 김미화> 네, 경찰대 표창원 전 교수는 이미 고소를 당했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하세요?
◆ 이재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지 기자들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어떤?
◆ 이재화> 우선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더이상 진실을 파지 말라는 처방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제 기사에 나왔던데, 국정원이 수사경찰도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에 대해서 더이상 깊이 진실을 파지 말라는 경고예요. 명백한 수사방해죠. 이 사안은 검사가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할 것이 명백하고요. 검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검찰이 편견을 갖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종전의 대법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미화> 표창원 전 교수는 왜 고소했다고 보세요?
◆ 이재화> 표창원 전 교수가 이 사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겁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미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맡았던 수사과장이 전보가 됐더라고요. 경찰은 해당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 일년 이상이 돼서 이건 정기적인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앞으로 더이상 수사 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이재화>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사의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권은희 과장이 이 사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송파경찰서로 어제 전보시켰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기인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관례상 없어요. 경찰도 검찰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군다나 책임자인데 전보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김미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수사은 제대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재화> 저는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냐면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철저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이런 지시에 반대하고 끝까지 진실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경찰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겠고. 그렇다면 국정원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재화> 우선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경찰수사에 앞서서 실상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또 있을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재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여직원을 인권 운운하면서 두둔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그때 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여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화>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5239
[유튜브에서 방송 듣기]김미화의 여러분 02월04일(월) 방송
http://www.youtube.com/watch?v=Gjg_lnIL1Uw&feature=youtu.be&t=58m10s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2-05 오전 7:15:13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와 <프레시안> 자발적 유료 독자들인 '프레시앙'들이 서울 시민 자격으로 "돈독이 오른"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했다. 지난달 31일 늦은 7시 30분, 합정역 근처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열린 '본격 박원순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박 시장의 '꼼꼼함' 덕에 전할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열린인터뷰 동영상 보러가기)
박근혜 당선인은 왜 박원순 시장에게 '웃음'을 보였을까, 박원순 시장의 꿈은 왜 '보도블록 시장'일까. 박원순 시장은 왜 "돈독"이 올랐을까. 박원순 시장은 '종북'의 뜻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박원순 시장의 입을 통해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때마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왜 "시장님 또 깔대기(자기 자랑) 나왔다"고 웃음 지었는지, 박원순 시장 '열린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두 번의 재수, 서울대학교에서 재적, 사법고시 합격, 검사,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1세대에서 서울특별시장까지,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을 파헤쳤다. 1편은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의 인터뷰, 2편은 서울시민들의 인터뷰가 발행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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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① 박근혜가 박원순을 만나 웃음 지은 이유는? |
박원순, "청년들, 쫀쫀해지지 말자…굶어죽게 생겼으면 저에게 오세요"
서울시민1 : 20대고, 아직 하는 일은 없다. 박원순 시장과 가까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있을까?
박원순 : 예를 들어 제가 희망제작소를 할 때, '소셜디자인 스쿨'이 있었다. 3개월 과정인데, 내가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발표하는 게 마지막 순서다. 안철수 교수도 오셔서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명성은 있다. 서울시는 직접 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장인에게 제대로 배우는 과정을 만들 생각도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들인 것인데,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대학교와 함께 하고 있다. 청년 여러분들이 꼼꼼히 찾아보면 상당히 그런 과정이 많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은퇴해도 나이가 너무 젊지 않나. 60대도 청년 아닌가.(웃음)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게 '인생2모작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은평구에 첫 번째로 개설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로 많다. 공무원이 되시거나 인턴 제도도 있다. 제 옆에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오늘도 가까이 있지 않나.(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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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열린인터뷰' 포스터 ⓒ프레시안(손문상) |
서울시민2 : 보육교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 반갑다.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 문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원순 : 보육교사의 급여를 조금 올린다거나, 보육 교사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했는데 아직 갈길이 멀다. 보육 교사들이 또 비정규직이지 않나. 서울시에서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갔는데, 거기에는 서너 개 보육원마다 한 분의 교육학자가 있더라. 이 분이 돌아가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감수하고 있더라. 보육은 아이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하는 것이다. 당시 교육학자에게 '당신의 역할이 뭐냐'고 했더니, 교육에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양에 안찰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육코디네이터를 동마다 한분씩 배치하는 방안이다. 지금 보육교사들이 잡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한 동에 세무 업무를 보는 분을 둘 수도 있고, 규격화된 양식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 돌릴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다.(웃음)
박인규 : 그래서 '꼼꼼원순'인가보다.
박원순 :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주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욕은 못하시는게, 제가 또 잘 해드린다.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박인규 : 보육시설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재원이 문제인 것 같다.
박원순 :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땅 사야하고, 건물 지어야 하고 그런다. 머리를 굴린 게, 땅 있는 교회, 사찰 등이 있다. 땅을 제공해주면 건물을 짓고, 국공립 시설로 지정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부를 안해 주신다. 그러면 50년 장기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된 게 있다. 저희가 작년에 보육시설 140% 초과달성했다. 금년에는 예산 훨씬 줄이고 시설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두환 경호비용 왜 내주시는 거죠?"
경기도민1 : 저는 서울시민은 아니고 경기도민이다. 재정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지출되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를테면 우면산 터널 이익을 서울시가 민간 기업에 보전해주는 것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비용을 서울시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원순 : 맞다. 제가 보기에 낭비되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투자 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공공투자심사센터 별도로 만들었다. 시장이 원하는 사업도 '노' 하면 못하는 걸로 돼 있다. 그 다음 과거에 했던 사업을 보니 엉터리가 많았다. 감사를 제대로 시키고 백서를 만들라고 했다. 또 계약이 엉망이다. 지하철 9호선 같은, BTL이나 BTO 방식으로 서울시가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도 그렇다. 도데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많더라. 그래서 변호사 세 명을 채용해서 검토를 했다. 서울시 예산 낭비를 신고한 사람에게, 기존에는 보상이 아주 적더라. 보상도 늘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경호동 하나가 서울시 소유더라. 경찰청과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공짜로 해줬는데, 돈(임대료)을 내라고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다.
서울시민3 : 미학과 대학원생이다. 취업과 인문학 공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인문학을 선택했다. 인문학을 선택할 때 어머니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다. 저는 어머니와 소통을 잘 한 결과로 진학을 하게 됐다. 사회 경험이 적은 학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선택을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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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박원순 :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어머니를 참 잘 만나셨네요. (웃음) 거창고등학교 직업 십계명에 '부모, 형제, 배우자가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는 말이 있다. 저도 부모님이 원해서 고시에 합격해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했다. 그런데 제가 희망해서 시민운동을 했다. 부모님이 말리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사실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가 얻었다. 실패는 누구나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재수를 두 번이나 했고, 학교에서 잘리기도 했다. 청년 시기에 정말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좌절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해졌다. 청년들, 쫀쫀하게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만약 굶어죽게 생겼으면 저한테 오세요.(웃음)
서울시민4 : 서울에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 사서 일을 한다. 도시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사서 배치 비율이 서울시가 낮다. 박 시장이 작년에 발표한 서울시 도서관 정책 내용을 봤는데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박원순 : 원칙은 시립 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보다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시장 발표 사업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도서관 사업은 한꺼번에 이상적인 형태를 못 만들지만 발표했던 것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 곳(후마니타스 책다방)도 작은 도서관이지 않나. 도서관도 좋은 마을 시설이다.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4 : 아이디어 하나 내겠다. 서울시에 24시간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언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박원순 : 괜찮은 아이디어지만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문제가 발생한다. 다 그렇게 하기보다 몇 군데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다.
"연극노동자들, 깊은 고민 못했네요. 트위터로 제안 보내주세요"
서울시민5 :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고 싶은데, 박 시장이 생각하는 일자리 마련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떤 구상들이 있나.
박원순 : 다양성 속에서 사람이 필요료 하는 것이 일자리가 되고 직업이 된다. 한국은 직업의 종류가 일본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물론 미국에 있는 직업이 반드시 한국에도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많다. 이를테면 미국은 '정리하는 사람이나 코디네이터 같은 형태가 직업이 돼 있다. 사실 사물을 정리해주는 것도 고급의 인문학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제 서울시장실을 와보면 엉망이다. 제가 앉아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 제 철학을 잘 읽어야 한다.(웃음) '회의 전문가'도 있다. 회의를 진행하는 컨설팅을 하는 직업이다. '요약하는 직업' 같은 것도 있다. 제 책 <천 개의 직업>을 보면 책 요약사도 나온다. 지식 중심 사회의 직업들이다. 서울시의 정책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서울시민6 : 연극을 하는 사람이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관련해 연극 작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연극인들)이더라. 젊은 예술가들은 아르바이트를 뛰지 않으면 생계가 안된다. 30대, 40대 되면 이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박원순 :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말한 창조산업의 기초는 문화 예술이다. 문화 예술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기초 과학에 투자를 안 하고, 응용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화 예술 쪽에 일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가 깊은 고민을 못했네요.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으니, 이것이 전달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 쪽에서 화가들 그림을 임대를 받아 원하는 공공시설에 빌려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가들의 생활이 나아진다. 연극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제안을 해 주세요. 트위터로 보내도 되고요.(웃음)
"내가 서울시장인 한 '보도블록' 하나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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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이나 몽촌토성, 한양도성 등 서울의 문화재를 중앙정부가 다 (복원 및 발굴 등)하면 3조 원 정도 든다고 한다. 4대강 대신에 여기에 3조원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프레시안(최형락) |
서울시민7 : 세계의 다른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멘홀 뚜껑부터 '랜드마크'까지 있다. 그런데 서울은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전공이 건축은 아니지만 '서울스러운' 느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박원순 : 중요한 질문이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나? 어떤 분은 100층 이상 큰 건물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지으려고 했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연이다. 서울의 북한산만큼, 도봉산만큼 아름다운 산 보셨나요. 없다. 이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없다. 한강만큼 아름다운 강도 없다. 두번째, 역사다. 서울은 조선의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성백제 500년 수도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없어졌다. 남대문을 태워버렸고, 종로의 피맛골조차 없앴다. 서울은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보존 못했다. 청계천도 몇 십년에 걸쳐 제대로 연구하고 복원했다면 아마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청계천은 조선 전기 치수와 토목의 산 증거다. 그것을 다 긁어서 파다가 없애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풍납동이나 몽촌토성, 한양도성 등 서울의 문화재를 중앙정부가 다 (복원 및 발굴) 하면 3조 원 정도 든다고 한다. 4대강 대신에 여기에 3조 원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박인규 : 어떻게 해야 할까?
박원순 : 저는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개념을 도입했다. 네덜란드에는 국가건축가 제도가 있다. 건축가가 전체 건축을 총괄하는 것이다. 선거를 하면 후보자와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나오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건축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시가 그런 큰 것은 못하더라도 작은 화장실 하나 만들더라도 반드시 공공건축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보도블록 있지 않나. 스트레스 안 받았나. 저도 시민으로 뚜벅이로 걸어다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연말만 되면 막 뒤집어 엎는다. 지금 공사하는 곳 보셨나? 서울에 딱 두 군데 하고 있다. 엉뚱한 공사 절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실명제를 적용한다. 최근 공사 누가 시공했는지 다 나와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내 임기 중에 보도블록 하나는 제대로 처리하겠다. 보도블록도 간수를 못하면서 무슨 도시를 만드나. 거리모니터링단이 현재 서울시내 전역에서 몇 백명이 보고 다닌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까. 뭐 한 시장이냐고 묻는다면 '보도블록 하나는 제대로 뜯어고친 시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박인규 : 오늘 인터뷰 어땠나?
박원순 : 너무 좋았다. 질문하신 분들, 서울특별시민 자격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기대를 제대로 보답하겠다. (끝)
[철탑 1박 2일] 쌍용자동차 고공농성장, <오마이TV> 24시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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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는 동료에게 손 흔드는 철탑 농성자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4일까지 77일째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부근 철탑에서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4일 오후 철탑 농성자들이 퇴근하는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
| ⓒ 권우성 | |
지난 3일부터 밤새 내린 눈은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을 피워 냈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고공농성 현장에는 눈이 녹아 길바닥이 추적거렸다. 찬바람이 철탑에 매달린 현수막을 세차게 흔들었다. 세 명의 철탑 성자들을 향해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들도 철탑 아래로 연신 두 손을 흔들어댄다.
"눈은 다 치우셨어요?"
"네!"
24시간 생중계가 시작됐다. <오마이TV>는 '철탑 1박2일'이라는 제목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5일 오후 2시까지 고공농성 현장에서 대한문 농성장까지 쌍용차노동자들의 투쟁을 만 하루 동안 담아낸다. '철탑 1박 2일'의 또 다른 이름은 '소금꽃 올레'다. 소금꽃은 땀에 젖은 노동자들의 옷이 마른 후 그 자리에 남은 흰 자국을 말한다.
4일 방송 첫째 날에는 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는 심리치료센터 '와락'을 방문하고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심성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철탑 아래서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담을 나눴다.
"돌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변화구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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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TV> 쌍용차 철탑농성 24시간 생중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4일까지 77일째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부근 철탑에서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4일 오후 철탑농성장에서 진행된 <오마이TV> 24시간 생중계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출연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 권우성 | |
방송이 시작된 오후 2시, <오마이뉴스> 사회팀의 황방열 팀장과 최지용 기자가 오프닝 마이크를 잡았다. 짤막한 '소금꽃 올레' 소개와 함께 밤새 내린 눈으로 추운 밤을 보냈을 철탑 위 노동자들의 안부를 물었다. 전화 연결로 이어진 철탑 위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는 거센 바람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농성장은 송전탑의 중간보다 약간 위쪽인 약 30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철 구조물 사이에 얇은 송판을 몇 장 깔고 그 위에 천막을 쳤다. 밤사이 눈이 계속 쌓였으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 보였다. 처음 전화를 받은 문기주 지회장은 "전날 밤 11시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해 2시간마다 한 번씩 눈을 쓸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 측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 결정에 대해 문 지회장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455명을 복직시킴으로써 국정조사를 향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와 복직시킨다는 미명하에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측은 무급휴직자들의 복귀 조건으로 그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급휴직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파업 종료 후 1년 뒤에 복귀했어야 한다. 사측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무급자들은 합의 기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에 나섰고, 오늘 15일 그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복기성 부지회장은 "쌍용자동차는 2006년 불법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이라며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화를 하기는커녕 현장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정적으로 정리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마이TV> 초대손님 가운데 가장 먼저 농성장을 찾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한 통화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은 "야당에서 '6인 여야협의체'를 놓고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구'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며 "돌직구를 던져야 변화구가 먹히는 것이지 변화구만 던지는 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정조사 대신 5월까지 쌍용자동차에 대한 여야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 대선 이후 태도가 돌변해 계속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여당의 무책임함이 지적되지만, 야당 또한 무기력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동영 고문은 이에 "돌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변화구도 효능이 있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실날같은 가능성이라도 열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고문은 지난 2008년에 2900여 명을 정리해고 한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의 예를 들며 "정부가 직장 내에 직업 안내소를 설치할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나섰다, 지역과 시민 사회, 회사를 포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도움은 진실을 알리는 일"
오후 4시. <오마이TV>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는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찾았다.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와 시민들이 만든 곳이다. '와락'은 현재 쌍용자동차 가족들이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수줍은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멀찍이 도망갔다.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한 상황이라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촬영 내내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와락을 찾는 발걸음도 늘어났다.
쌍용차지부 고동민 조합원의 아내인 이정아씨는 와락에서 느꼈던 기적을 말했다. 11살, 9살 두 아이의 엄마인 이정아씨는 '와락'의 주춧돌을 놓은 정혜신 박사가 거의 맨 처음 만난 상담자였다.
"여기 오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행복이었죠. 남편이 그렇게 되고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큰 애는 별거 아닌 일에 울기도 하고, 작은 애는 어른들한테 공격적으로 변하고…많이 힘들었죠. 근데 아이들이 놀이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커가는 거 보면서 '이젠 충분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오지 못하는, 손잡지 못한 가족들이 여전히 힘들고, 2009년의 상황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권지영 와락 대표는 "후원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것보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진실을 널리 알려주는 일"이라며 "진실을 알리려면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어렵게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와락에서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공장의 쌍용차 직원들이 퇴근길에 오를 시간이 됐다. 농성장의 조합원들은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도로 앞에 서서 손을 흔든다. 힘든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외침은 오히려 따뜻했다. 마이크를 쥐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낸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가 있는 저녁으로 돌아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힘든 투쟁하는 동료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따뜻한 눈길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백척간두에 밀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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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철탑농성 77일째 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균(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부터 4일까지 77일째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부근 철탑에서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 권우성 | |
주변이 어둑해진 오후 6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쌍용자동차 철탑 농성장을 찾았다. 대선 이후 "노동자들 볼 면목이 없어 내려오지 못하고 전화만 했다"는 심 의원은 국정조사를 미루고 국회 개원에 합의한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무급휴직자들은 원래 2010년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안 지키니까 150여 명의 무급휴직자가 임금청구소송을 걸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에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피하고, 회사는 임금청구소송 패소를 피하기 위한.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의 잘못만 탓할 수 없어요. 이한구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흠집 내고 조직적으로 여론작업을 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심 의원은 "노동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손배가압류"라며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가압류 액수가 1600억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들어 법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복수 노조를 문제점이라 꼽았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프렌들리 비즈니스, 친기업 정권이 들어서니까 복수노조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밀린다는 건 너무 한가한 표현이고, 백척간두에 밀려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겠지만, 대부분 중소 노조나 조금 뭐 회사가 주춤하는 그런데는 거의 노동자들이 설 곳이 없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19대 들어 와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결합했지만, 국회 들어와서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해보니까 이명박 정권 5년이 너무도 길었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시민권.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가 이렇게 유린되는데 정치권에서 이정도로 냉담한 건 사실 민주주의 사회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삼성의 불산 사고 및 백혈병 문제,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업 안전에 대해 너무나도 취약하다"며 "영국은 산재로 노동자가 죽으면 살인으로 취급해 기업 살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오후 7시. 철탑 농성장 아래에 있는 3개의 텐트에는 환한 등불이 켜졌다. 철탑 위의 노동자들도 하얀 조명을 받으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자!" 구호를 외치며 작은 촛불 문화제가 시작됐다. 날씨가 추운지라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 명의 노동자들이 작은 불빛을 밝힐 뿐이었다.
<오마이TV>의 '철탑24시'는 5일 오후 2시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생중계 화면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자신의 5년 임기를 되돌아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를 놓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촛불 시위는 계획적으로 한 거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진보 단체들이 다 모였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이걸 (시위를) 크게 한번 해서 정권을 뒤흔들겠다'는 계획이었다고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일어난 촛불시위가 진보 단체들이 정권을 흔들려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 촛불시위의 시작은 MB 교육 정책을 반대한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놀토 폐지, 학교 자율화 등의 교육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4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명분으로 '학교자율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정책이 발표되자 청소년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반대 촛불 문화제'를 갖습니다.
▲4.19 학교자율화 반대 촛불문화제에 등장했던 피켓. 출처:인터넷뉴스 바이러스.
'0교시 !야자보충!우열반!학교자율화반대 청소년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200여 명의 청소년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사육부로 바꿔라','0교시 할거면 밥 먹고 학교오란 말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을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촛불문화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직접 겪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평화적인 집회로 바꾸어보겠다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촛불문화제가 등장한 배경은 2002년 11월 30일의 효순,미선 두 여중생 사망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30일 광화문에 모인 효순,미선 추모 촛불(좌)미국에서 흔히 죽은 이를 애도하는 촛불 추모 모습(우)
미군의 무지막지한 장갑차로 꽃다운 두 아이의 생명이 짓이겼지만, 그 미군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에 분노하고 그 두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1만여 명의 사람이 1만여 개의 촛불을 켜고, 두 아이를 위한 추모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촛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할 수 있던 유일한 자신의 표현으로 시작됐고, 이것이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로 이어졌습니다.
' 조직적인 정권 흔들기 VS 자발적인 참여'
이명박 대통령은 4월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가 어떠한 검토도 없이 급속하게 논의됩니다.
여기에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가 나오자 촛불문화제로 모였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쇠고기 수입협상이 가져오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출처:오마이뉴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5월2일 한 인터넷 카페가 개최한 '제1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그동안 모였던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직적인 진보 단체들이 뒤에서 조정하여 청소년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촛불집회 참여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출처:서울신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718개의 유효설문지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참여한 중고생 71%는 자발적 참여였고, 이중 친구의 권유도 18%였습니다. 결국, 90%에 가까운 중고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처음부터 촛불집회가 쇠고기 반대 시위가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처음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자율화 정책을 반대하던 청소년들은 점차 이명박 정부의 정책 대부분에 반대로 이어졌고, 이것이 쇠고기 협상반대 촛불집회로 확대된 것입니다.
중고생이 시작한 촛불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몰아내거나 정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반대했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 퇴진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먼저 이런 권리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를 몰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퇴임을 앞둔 2013년 2월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경찰청장 불러서 '절대로 사람이 안 다치도록 하라'(경찰이)후퇴해도 좋고 (시위대가) 청와대 들어와도 좋으니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 다치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즉, 진짜 국민이 다치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다치면 이것이 정권교체에 대한 진짜 촛불집회로 확대될 수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에게 촛불집회 시위를 제대로 막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등장했던 컨테이너를 우리는 흔히 '명박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촛불집회를 막아낸 명박산성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작품인데, 어청수 경찰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는 2년 전에 작성했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 '명박산성'어청수,MB 보은으로 화려한 컴백.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촛불집회를 '진보의 새 물결을 열어준 희망의 사건'이라는 측과 '위험한 세력들이 주도한 불순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로 극렬하게 나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 출처:MB의 추억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과 이념적인 대결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수적이라는 이념적 지향이 당선된 요인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념상 포용력을 조금만 발휘했어도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했던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경제보다 더욱 극우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을 더욱 고착화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로 시작됐지만, 점점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가게 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뉴라이트와 보수 세력의 촛불집회에 반대하며 행동했던 여러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신문과 6월10일 열렸던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단체가 개최한 '법질서 수호 및 FTA비준촉구 국민대회'출처:오마이뉴스
뉴라이트와 국민행동본부,선진화국민회의 등 보수 단체가 진짜 자발적인 시민단체로 행사를 진행하고 행동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뉴라이트는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를 만든 단체답게 정부의 지원 속에 MB정권 5년 내내 나름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사] - 뉴라이트 대통령이 만들어 낸 친일민국의 실상
[현대사] - 친일 뉴라이트 연합,한국을 접수하다.
[현대사] - 뉴라이트민국,민주평통까지 장악하다
[현대사] - 친일 뉴라이트연합,국가인권위원회 점령.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인 실리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사람만으로 불통의 정부를 만들었고, 이를 비판한 세력을 자신을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바꾸어버렸습니다.
0교시 수업을 반대하고 영어 몰입교육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던 청소년들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MB정부의 보수세력들은 모든 것을 '불순 세력','좌익세력','빨갱이' 등으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외침은 '정권을 전복하는 세력'이 되고, 이런 세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MB정권하에서 '애국자'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 초기, 그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소통하면서 진짜 '실용주의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를 비판했던 '아이엠피터'는 그가 퇴임하면서 한 가지는 깨닫고 청와대를 떠났으면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너무 사랑하는 애정결핍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국민을 사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그와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과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세웅 신부 “시민역사관 세워 일제 청산 중요성 보여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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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2.04 [10:27] | 조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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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4년간의 사제생활 마치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취임
“한국은 지금 ‘역사전쟁’ 중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고 하지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를 무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겁니다.” 지난해 44년간의 사제생활을 마친 함세웅 신부(71·아우구스티노·사진)가 지난달 29일 제4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임신부로 봉직했던 상도동성당에서 만난 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 반(反)박정희의 구도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함 이사장은 “수구보수 신문이나 방송이 한 개인의 역사인식을 공적으로 강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함 이사장은 한때 ‘이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역사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만든 독립 다큐 <백년전쟁>을 들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인터넷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미 학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도 언론은 이런 건 전달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신화만을 유통시켰어요. 그런데 <백년전쟁>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함 이사장은 역사가 당대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자주 동원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니 ‘경제성장의 주역’이니 하는 신화 만들기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정당화되거나 5·16 군사반란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은 노골적이고 집요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수구보수 신문과 방송이 있습니다.” 함 이사장은 진실한 역사를 알려는 국민들의 열망은 최근에 부쩍 늘어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수가 잘 말해 준다고 했다. 현재 9000명 정도인 회원 중 1800명이 12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가입한 회원들이라는 것. 연구소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 <백년전쟁>의 후속작을 상반기 안에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함 이사장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선입관을 깨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각종 연대사업을 늘리고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펴나갈 생각이다. 특히 2011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시민역사관 건립도 본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식민지 시기를 빼놓고는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식민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기념관 한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역사관이 건립되면 일제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히 연관돼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현재 전국 300여개 박물관 중 일제강점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곳은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2곳이다. 그러나 이 전시관들은 독립운동 위주의 저항사가 중심이어서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시민역사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다. 함세웅, 그는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의 맨 앞에 줄곧 서 있었다. 평화신문·평화방송 창립과 초대 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았다. 지금도 그는 고희의 나이를 잊은 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신학연구기관인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진실을 지키는 현역’으로 살고 있다. “민족의 얼이 없으면 그 민족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자유와 해방, 독립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일운동가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려 정말 아름다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2013-2-4 [기사원문보기] 함세웅 신부 “시민역사관 세워 일제 청산 중요성 보여줄 것” |
해외동포 유권소 제니퍼입니다
(다음아고라 / 제니퍼 / 2013-02-02)
*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에서 유권소 할동을 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아고라에 찾아와 인사를 드립니다.
부탁 1. : 기사 홍보
지난 12월 2일 유권소 회원이 CNN ireport 에 제보하여 전세계 5만여명이 본 이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1987년도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외치던 부정 선거의혹과 너무도 흡사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저희 유권소 회원님이 영문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기사화 되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요.
진실은 밝히는 길은 널리 알리는데서부터 시작됩니다.
http://ireport.cnn.com/docs/
부탁 2. : 유권소 홍보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를 넘어 국내외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성명서 발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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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외국민 부정선거의혹 성명서 3번째!! 막 나왔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재외 국민 성명서 3번째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우리 재외 유권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이미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 18대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3.15 부정선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선관위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선거개입에 관한 2013년 1월 2일의 경찰발표에 우리는 경악한다. 애초에 경찰은 로그 기록의 조회도 없이 하드웨어의 수색만을 통해, 김씨의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 16일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김씨가 40여 개의 아이디를 74일간 사용하면서 총 31만여 건, 하루 4천 페이지 이상의 인터넷 자료를 읽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선과 관계없는 요리 및 연예 관련 사이트에 엄청난 댓글과 추천을 통해 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베스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바로 근무시간 중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단순 개인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대선 사흘 전의 부정확한 결과발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에 관한 자료조차 발표 이틀 후인 2012년 12월18일에나 수서 경찰서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마저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로서, 이는 현 정부가 총사퇴해야 마땅한 중대사안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특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실질적 대선 운동에 관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을 모두 어기는 범죄행위로서, 국정원법상 최고징역 5년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처음에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는 김씨의 업무가 종북세력의 동향파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수사를 거부했던 김씨를 집 밖에서 기다린 것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다. ‘민통당저격수’, ‘박원순새개끼’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닉네임을 쓰며 상대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의 그릇된 업무행태를 두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대선 전 SNS 상에서 벌린 엄청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의 죽음도, 북한의 위성발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국정원이, 100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고급 인력에게 인터넷 상에서 '좋아요' '싫어요' 누르기나 시키고 묵인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본연의 사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직원이 개입된 이번 선거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현직 대통령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권력 앞에 침묵하는 언론과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의 몸사림에 해외 유권자들의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폭발하여 우리는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실시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라! 국정원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침묵하는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해외 동포들은 분노하며, 위의 4가지 사항이 속히 이행되기를 다시 한번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13년 1월 15일
여러분 각자가 1인 미디어가 되셔서 이 성명서를 널리 알려 주십시요!~ |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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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0, 2013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네번째
<재외유권자의 권리로 요구한다> 재외유권자와 동포들은 ‘제18대 대선 부정의혹’에 관하여 이미 세 차례의 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1.2.3차 성명서에서 주장했던 ‘수작업 재검표 요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2년도산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개표공개 시연’이라는 시늉으로 불신과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에 분노한 우리 재외유권자와 동포들은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은 야당 본연의 자세로 나서라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도 재개표 논란이 있었고, 2006년 멕시코 대선에서는 ‘수작업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초에 시행된 미얀마 선거에서는 수작업 개표 때문에 당선인 확정발표까지 1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야당 본연의 자세를 저버렸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품는 유권자들을 위해 앞장서라. 이는 정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다 2. 새누리당은 수작업 재검표를 수용하라 대통령 선거를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하자는 법 개정을 추진한 정당은 현재 당명만 바꾼 새누리당이다. 전자기계의 오작동을 우려하여 미국처럼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법안 통과에 응하지 않으면 사이버테러를 용인하거나 부정개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던 정당이다. 개표작업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법이 정한 기한과 관계없이 의혹을 품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인 수작업 개표를 수용하라. 3. 중앙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라 선관위 홈에 걸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라는 얘기가 무의미하게 들릴 정도로 선거이 후 개표부정의혹이 넘친다.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고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곳곳에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대선은 원천무효다. 선거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버를 적절한 평가도 없이 1/4일(금) 무효소송 접수되자 1/6(일)에 교체했다. IT시스템 관련 예산 중 160억 원 가까운 금액을 9일 만에 다급하게 처리하여 의혹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다. 홍보성 시연회가 아닌, 떳떳하게 수작업 재검표를 하여 의혹을 말끔히 없애고 법이 정한 수개표 미시행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회는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헌정질서 파괴행위, 국기문란사건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개입과 박근혜 후보의 묵인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5. 박근혜 후보는 수작업 재검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라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2000년 대선에서 재개표 논란으로 예정일보다 다섯 주가 지난 뒤에야 당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보면 박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부정개표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국민통합을 강조해 온 당사자다. 그러나 개표부정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이미 선거 이전에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과 함께 박 후보 이름으로 된 댓글 공작 십알단 임명장이 발견되고 십알단이 국알단으로 진화하다못해 이젠 대놓고 권력의 힘을 빌어 양성화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차 성명서에 언급한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을 인지하라. 5.16쿠데타 세력은 국가의 이름으로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사를 약탈했고 끝내는 사유화했다. 유신의 부활을 예고한 국정원 개입의혹은 아직도 독재 유산인 정수재단을 끌어안고 있는 박후보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재외 유권자의 당연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3.15 부정선거 때처럼 폭풍같은 저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부친이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영원히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라는 오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취임하더라도 국정운영을 원활히 해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진사퇴가 먼저이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려면 현 정권과의 악의 고리를 끊고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6. 현 정권은 개표정의를 바로 세워라 우리 재외유권자들은 수백, 수천Km를 달려가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그 한 표의 가치가 부정개표의혹으로 심히 훼손되었다. ‘1인 1표’라는 등가성이 투표정의라면 그 1인 1표가 투명하게 집계되는 것은 개표정의다. 개표(집계방법)가 투표(국민의사)를 이기는 일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합리적 의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이다.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국민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수작업 재검표를 속히 실시하라.
2013년 1월 22일 Fellow South Korean and Electors Overseas Who Want to Assure the Integrit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USASaSaSe World for People, Atlanta Chapter of Candlelight Vigil, Lamplight of India, League of San Diego Voters, League of LA Voters, League of Portland Voters, League of German Voters, League of Shanghai Voters Aeleen Lee, Alice Cho, Along Lee, Amy Park, Andy, Angie Kim, Ann Lee, Anne Kim, Bob Lee, Boksoon Ahn, Boyoung Park, Bun-Sik Yoon, Calvin Lee, Chloe Cho, Chung H Choi, Cindy Cho, Clair Nah, Dahyeon Lee, Diny Park, Eileen Kim, Ellen Hahm, Eummi Lee, Eun Jung Jung, Eun Jung Lim, Eun Kim, Eun Lee, Eun Sook Won, Eunae Yoon, Eunhye Bae, Eunjin Kim, Eunjoo Hwang, Eunju Lim, Ghang, Suu Lee, Grace Hong, Gyeong Kim, Han Kim, Han, Chong Hui, Hayoung Cho, Hee S. Park, Heeseung Han, Heesoo Kim, Heesoon Park, Hong Kim, Hye Chang, Hye Jin Han, Hyejung Hwang, Hyeon Lee, Hyo Kim, Hyun Kim, Hyun S Yang, Hyunjoo Kang, Hyunjung Lee, Inmo Koo, Isabel Hong, J Kim, J.Kim, Jae Song, Jaehee Park, Jae Hyuk Choi, Jamie Lee, Jane Park, Jay Cho , Jay Lee, Jea Kim, Jee H. Yoo, Jennifer Byun, Jennifer Lee, Jenny Jung, Jenny Kim, Jeong H. Lee, Jessica Kim, Ji Kim, Jian Jung, Jihyun Sung, Jin Kim, Jina Park, Jinyoung Shin, Jiyoung Kim, Jiyoung Lee, John H. Lee, Jongyeon Ee, Joon Kim, Joseph Kim, Judy Lee, Jung Hyekyung, Jung Kim, Jung Kim, Jungsun Kim, Juyeon Son, K. Y.Lee, Kanghah, Lee, Kate Jeong, Kenny Wu, Kwihee Pak, Kyoung J. Hwang, Kyung eun Lee, Kyuseek Hwang, Laura Chang, Leah Shin, Lee Insun, Mag Jung, Mi Choi, Mi Yu, Miae Seo, Michelle Lee, Mihyun You, Mijeong Kim, Mijung Park, Mike Taein Eom, Min Kim, Minhee Kim, Minjung Kim, Minki Hong, Mireyoung Oh, Miseon Seo, Misook Gwon, Myong Kwak, Myong Song, Myung Yoo, Myuongchul Park, Nakyoung Kim, Nan Cha, Noh Park, Peter Han, Phoebe Kim, S.Y.Park, Sam Park, Scinjeong Kim, Sei-Young Lee, Seung J Kim, Seunghee, Seunghwan Hong, Seunghyuk Kim, Shawn Lee, Shinduk Lee, Shinsook Lee, Simon Sohn, Soo Lee, Soojin Song, Soon Kang, Soon Lee, Soonmi Kim, Soyoung Lee, Stacy Paik, Stacy Rhee, Steve Yum, Su Young Kang, Sue Jung Lee, Sujin Kim, Sun Kyong An, Sung Park, Sung-Suk Suh, Sunyoung Lee, Sunyoung Moon, Ted Park, Theresa Park, Tina Yi, Tom Chung, Tom Lee, Vanny Kim, Yang Ja, Kim, Yihyun, Yong Suk Chang, Yong-Chan Jon, Yooha Song, You Hwang, Young Joo Lee, Young Lee, , Young Sook Jeong, Young Yi, Youngleem Kim, Youngsuk Park, Jae Hyuk Choi, Kang Min Kyung, Kang Sang Bae, Kang Suk Sang, Kang Hyun Joo, Ko Ye Rim, Koo Myung Wo, Koo Ja Ho, Koo Ji Woo, Kim Ki Woong, Kim Do Suk, Kim Mi Kyung, Kim Mi Ran, Kim Mi Ae, Kim Bo Kyung, Kim Sang Ryun, Kim Sun Young, Kim Sung Sook, Kim Yeon Tae, Kim Young Ki, Kim Young Ok, Kim Young Hyun, Kim Woo Shik, Kim Yoo Jin, Kim Eun Joo, Kim Jung Hoon, Kim Joo Hyun, Kim Ji Young, Kim Chang Moon, Kim Hana, Kim Hyun Seung, Kim Hyun Jung, Ryu Jin Sook, Moon Kyung Hoon, Park Myung Jin, Park Moon Kyung, Park Bo Young, Park Sun Mi, Park So Young, Park Tae Yong, Park Hee Jung, Baik Ran Hee, Baik Seung Hee, Baik Hye Sook, Baik Hoon Ki, Seo Min Hyung, So Young Min, Song Jung Soo, Shin Nan Kyung, Shin Jin Young, Shin Hyun Jin, Ahn Hye Kyung, Oh Eun Sook, Yoo Byung Seung, Yoo Soo Yeon, Yoo Ye Sun, Yoon Min Ja, Lee Kyung Ji, Lee Min Young, Lee Min Ji, Lee Sang Joon, Lee Sang Hoon, Lee Seung Myung, Lee Shin Duk, Lee Young Min, Lee Young Ah, Lee Yoon Kyung, Lee Eun Hyang, Lee Eui Jung, Lee In Sook, Lee Jung Duk, Lee Jung Yeon, Lee Joo Young, Lee Ji Young, Lee Cha Hee, Lee Christina, Lee Han Sang, Lee Hyun Kyung, Lee Hyun Jin, Lee Lye Seung, Lee Hye Won, Lim Dong Won, Lim Chang Won, Jang Moon Kyu, Jang Hee Jin, Chun Hee Kyoung, Jung Sang Mo, Jung Eui Sun, Jung Eun Kyung, Jung Ji Ah, Jung Hyun Joo, Jung Hye Jin, Jung Hee Park, Jane Kim, Jo Hee Joo, Joo Yeon Ji, Jin Dae Heung, Jin Suh Won, Jin Young Nam, Choi Dong Choon, Choi Sung Ah, Choi Yoon Jung, Choi Jae Kyung, Christina Yang, Han Do Won, Han Byung Chul, Ham Sang Won, Hwang Ji In, Kim Hyun Hee, Paul Chang, Yang Yoo Na, Jane Yoon, Hyun Deok Song, Lee Eun Jung, Ted Ahn, Myungjin Park, Sandra Lee, Meejung Kim, Michele Kim, Isaac Yoo, Jay Lee, Mi Choi, C J Choi, Soo Choi, Kenny Wu, Kyungmi Jeong, Jay Cho, Cindy Cho, Jae Chung, S. Ham, Mi Lee, CJ Kang, M.S. Kim, Brenda Ahn, Yooha Song, Jenny Lee, H. Ju, Dennis Lee, Hak.M Kim, Vi Che, Kris Kim, H J Taylor, Paul Jang, Sookjean Lee, Hyunju Lee, Grace Kim, Michelle, Sun Young Kim, Stella Yoon, Sung K. Kim, Kyle Kim, Yang Se Yeol, Koo In Mo, Park Kwang Soo, Kim Yeon Tae, Nicole, Jenny Shin, Junghee Par, Seok Gung Linda Kim, Kim Jae Joon, Kwon Yoong Hee, Joshua Kang, Jaehoon Lee, Hee S. Park, John Kang, Kim Tae, Ryan Ku, Seo Young Wan, Lee Ae Kyung, Tony Kim, Juhyun Baik, Baik Jung Shik, Jang Hang Ja, Oh Seung Hoon, Mela Kim, Kim Do Jung, Young Choi, Charles Jeon, Ung-Jin Kim, Jenny K Kim, Jae Gyum Kim, Yun Cho, K.S Park, Sang Woong Lee, Shinduk Lee, Mikyeong Kim, Hogan Yum, Paul Jang, Ran Jung, E.S. Lee, Scott W So, Jang So Young, Meejung Kim, H.K. Kim, Martin H. Kim, J. Kim, Kenny Wu, CJ Kang, Kim Hoon Chae, Lee Shi Ran & 6 anonymous (USA), Andy Kim, Cara Yoo, Jinho Yu, Kelly Shin, Lisa Shin, Park Kyung Hoon, Song Yoon Hee, Jun Mi Hye, Jung Hwa Shik (AUSTRAILIA), Joshua Lim New Delhi , Anonymous (INDIA), Jihae Yoo, Choi Hee Joo (IRELAND), Kwon kyung ok (ITALY), Byungdon Jang, Ellen Jung, Heejoung Lee, Hyesil Kim, Joanne, Joungeun Lee, Minkyoung Lee, Young Kim, Kang Mi Ji, Kim Suk Hee, Park Young Ae, Yoo Chang Wo, Yook Kyung Hwa, Lee Dong Hoon, Lee Sun Mi, Lee Hye Sook, Jung Kim, Minkyong Lee, Choi Eun Hee (CANADA), Junwan Kim, Ryu Hye Ri (CZECH REPUBLIC), Jin Hyun Kang (DEUTSCHLAND) , Inho Kim (ECUADOR), Kim Dong Joon, Seoyeon Han, Son Ok Soo, Han Ah Ram, Yi Kyoung Kim, Yuna Deluze, Juhyun Choi (FRANCE), Park Mi Kyung (HONGKONG), Luke Y (PAKISTAN), Lee Seung Min (SPAIN), Eunyoung Kim, Han-Seo Kim, HK Seo, K.S. Lee, Linda Y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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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으로 진실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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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신에 진실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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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외의 활동은 유권소에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 3 : 성명서 서명및 후원 참여
5차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광고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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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재외유권자 4차 성명서>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2-04 오전 7:56:35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와 <프레시안> 자발적 유료회원인 '프레시앙'과 독자들이 "돈독이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30분, 마포구 합정역 근처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열린 '본격 박원순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박 시장의 '꼼꼼함' 덕에 전할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왜 박원순 시장에게 '웃음'을 보였을까, 박원순 시장의 꿈은 왜 '보도블록 시장'일까. 박원순 시장은 왜 "돈독"이 올랐을까. 박원순 시장은 '종북'의 뜻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박원순 시장의 입을 통해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때마다 인터뷰를 지켜보던 서울시 공무원들은 왜 "시장님 또 깔대기(자기 자랑) 나왔다"고 웃음 지었는지 '열린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두 번의 재수, 서울대학교에서의 재적, 사법고시 합격, 검사,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1세대에서 서울특별시장까지,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을 파헤쳤다. 1편은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과의 인터뷰, 2편은 서울시민들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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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과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박원순 수첩' 속에는 1000개의 메모가 있다
박인규 :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 3개월 5일이 지났다. 시장 되신 후에 별명이 생겼다고 한다. '꼼꼼원순', 그리고 '원또'라는 별명도 있더라. '원또'는 '박원순이 또 했어?'라는 뜻이라고 한다.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인터뷰가 이른바 '중간 결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질문을 오늘(1월3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박원순 : 당선된 이후에 처음 뵀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모여 지방 자치 지방 분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보편적 주장들, 지방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잇을 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양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박근혜 당선인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 이해가 높으시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끔 하더라. 일은 현장에 있는 지방 정부가 하고, 보편적 복지, 보육이나, 도시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 주는 게 맞지 않나.
박인규 : 따로 만나지는 않나?
박원순 : 제가 별도로 좀 만나주십쇼,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했는데, 뭐, 웃으셨으니까 승낙한 거겠죠?
박인규 : 박원순 시장은 검사도 했고, 인권 변호사도 했다. 이후 시민 운동에 뛰어들어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등 정치 외적인 영역에서 시민운동가로 일을 했는데, 시민운동가로 일할 때와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다르던가?
박원순 : 많이 다르다. 시민운동 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간사들에게 '이것 한 번 해보자' 하는데, 석달, 일년을 해도 잘 안해요.(웃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하게 돼요. 시장의 발언을 지시사항으로 잘 관련하는 게 좋죠. 서울시 예산이 20조 쯤 되고, 공무원들이 4만 7000명 되니까 이 거대한 조직을 갖고, 제가 시민단체 하면서 꿈은 꿨는데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 이 시기에 이루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아까 '원또'라고 했는데 일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원또'라고 하면 안되죠.(웃음) 전임 시장들이 남겨준 유산이 많았지 않나. 그것 정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원순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박인규 : 많은 분들의 선입견이 공무원 하면 '복지부동'이 생각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박원순 : 그럼요. 기본적으로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일을 잘 해내는 것 같다. 예전에 제가 희망제작소 할 때는 사무실에서 자는 게 다반사였다.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다 병원에 실려간다.(웃음) 그래서 일을 적당히 (공무원들에게)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앞으로 일을 오래 오래 해야 하지 않나. 제가 '희망일기'라고, 늘 수첩을 가지고 메모한 게 있다. 정리해보니까 1000개 정도 나오더라.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들 유산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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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그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다 병원에 실려간다.(웃음) 그래서 일을 적당히 (공무원들에게)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앞으로 일을 오래 오래 해야 하지 않나." ⓒ프레시안(최형락) |
박인규 :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닌 것 같다. 전임 시장의 '유산'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뉴타운 문제' 푸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박원순 : 물론 어느 지역이 낡으면 새롭게 허물고 고쳐야 하지 않나. 그런데 뉴타운처럼 일거에 몇 천 세대, 몇 만 세대 씩 해서, 다 합치면 1000개 정도의 뉴타운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70~80%의 원주민들이 쫒겨나는 원주민 축출형의 도시 재개발은 아니더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커졌나.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1~2년만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문제도 있다. '맥쿼리'가 관계돼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한꺼번에 풀 수 없지 않나. 노력해서 금년 상반기에 좀 풀어보려고 한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있는데, 1년 정도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창조산업의 전진기지로 컨셉을 만들었다. 이게 완공되면 서울시가 1년에 200억 정도 지원을 해야 유지가 되더라. 지금 여러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200억 원을 한 푼도 안 주고도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박인규 :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도 했고,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일도 했다.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그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찬 일, 그리고 가장 어렵고 잘 안되는 일 한 가지씩만 얘기해달라.
박원순 : 방금 나열한 것은 큰 이슈들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 두 번째는 2000명 정도 했는데, 특히 1차 때 제가 공무원 신분증을 직접 달아줬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 수습이 안 되지 않나.(웃음) 본인과 가족들의 기쁨이 제 것 같았다. 또 청소 아주머니들 정규직으로 해드리면서 (정년을) 65세까지, 급여도 130만 원 까지 올렸다.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사회의 큰 아젠다로 떠오른 게 기쁘다. 아쉬운 점은 뉴타운, 그리고 100층짜리 건물 짓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신기루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지금 주민들은 5년째, 6년째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있다. 빨리 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아쉽고 죄송하고 저로서도 힘든 일이고 그렇다.
박인규 : 최근 김영호 전 유한대 총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시 자문회의를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박 시장이 일자리 창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박원순 : 보통 정치인들이나 시장들이 일자리를 얼마 창출하겠다, 얘기 많이 하지 않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일체 그런 형식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다. '창출 했다'고 숫자를 내 놓았는데, 1년 만에 없어질 일자리라면 무슨 소용인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게 좋은 거다. 제대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충분치는 않았다.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서울시에서 정말 일 잘하는 분들을 일자리 정책관으로 모셨다. 상반기에는 '뉴딜 정책'처럼 획기적인 것을 해보려고 생각중이다.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 달만 있으면 또 다른 1000개의 직업을 만들 것이다.(웃음) 농담처럼 들리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보이는 게 많다. 금년에 서울시가 6조 원을 복지에 쓴다. 예산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낳는다. 분절적인 정책에서, 앞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정책들이) 연속되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 자살, 굉장히 큰 책임감…이번에는 바뀌어야 한다"
박인규 : 복지 문제, 중요하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6조 원이라고 했는데, 박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박원순 : 6조,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 때문에 가위 눌린다. 원하는 곳은 너무 많고 다 해결해야하는데 모자란 곳이 많다. 제가 완전 '돈독'이 올랐다.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선언이다. 이미 1940년대에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게 없다. 우선 서울시부터 해보자고 생각해서 소득, 돌봄, 교육, 의료, 주거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을 만들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 정도는 최소한 누려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금년부터 조금씩 발표하려고 한다. 이미 장애인 관련 대책, 어르신 공공의료 정책, 기초 면역 관련 백신 무료화 등을 했다. 과거에는 예산 심의할 때 시장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제가 주재해서 4~5번 들어갔다. 그에 앞서 돈 없이도 잘하는 것, 그게 '사회 혁신'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울시 야간 버스, 8개 노선인데 한 노선에 5~6대만 투입하면 된다. 버스 운전기사 분들만 몇 분 채용하면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아이디어를 막 짜서 돈 별로 안들이고도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다.
박인규 : 서울시가 지방 정부에서는 제일 사정이 좋다고 하지만, 재정 문제가 걸린다. 지방 정부의 한계나 어려움이 없나.
박원순 : 너무 많다. 대통령 당선인 따로 뵙고 서울시 애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재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시는 채무가 20조다. 하루밤 자고 나면 21억 원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악화돼 있다. 지금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8대 2 비중이다. 그런데 예산은 4대 6이다. 이 불균형을 깨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말 목이 조여 있다. 중앙정부가 성공하는 길이 뭐냐. 현장에 가까운 지방 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주면 훨씬 성공적인 중앙정부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잘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박인규 : 박근혜 당선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프레시안>에서도 심층 기획을 했다. '1인 승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고, 안전과 연관된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
박원순 : 굉장히 큰 책임감 느낀다. 지난해 이재민 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셨다. 빈소도 갔다 왔다. 기관사 뿐 아니라 서울시에 감정노동 하는 분들이 많다. 제가 덴마크에 갔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한 사람이 취직을 하면 최적의 근무 조건과 관련해 컨설팅을 하더라. 이를테면 컴퓨터와 거리라든지 의자의 높이 등도 다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서울시에서도 해보자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여러 곳에 최적근무환경연구소를 만들었다. 한림대학교 연구소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당장 치료받아야 할 서울시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더라. 여러 제도적 장치를 했는데, 특히 5, 6, 7, 8호선, 이번이 (기관사 자살) 두 번째 사고다. 제가 이번에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불렀다. 사장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를 했다. 제가 굉장히 순해보이시죠? 화낼 때 보면 무서워요.(웃음) 아마 이번에는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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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가 성공하는 길이 뭐냐. 현장에 가까운 지방 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려주면 훨씬 성공적인 중앙정부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잘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 되고 싶다"
박인규 : 보편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제가 시장을 하면 서울시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머릿속 청사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어떻게 꿈꾸고 있나. 이를테면 오세훈 전 시장은 '디자인 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했었다.
박원순 : 사실 저는 백두대간 걷다가 갑자기 보궐선거에 나왔다. 보통 정기적인 선거였다면 몇 달동안 인수위 과정이 있는데 당선되고 그 다음날 출근했다. 뭘 구상하고 할 시간은 없었다. 일부러 시장을 하려고 오래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시의 미래에 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다. 도시의 미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진 보편적 미래가 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 중에 나온 10개의 미래의 모습,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 나는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 되고 싶다. 서울시라는 광범위한 현안들 중에서 하나에 올인하면 하나는 성공시키겠죠. 그런데 나머지가 엉망이 될 수 있다.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 채널을 만들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발전한다. 저에게 트위터 등으로 멘션을 보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본다. 그리고 답한다. 세계적으로 없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박인규 : '아무 것도 안 한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서울시장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
박원순 : 말씀 드렸듯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정과 관련해 한 곳에 집중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효과가 딱 나니까 좋다. 시민들에게 인상을 준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다. 나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되니 모든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를 복지 도시, 그리고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라든지, 사회경제적 도시, 공정무역의 도시 등등을 선포했다. 지자체 최초로 인권위원회도 만들었다.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서울의 미래 인프라, 미래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홍릉에 가면 70년대 경제를 이끈 브레인 집단이 있다. 지금은 노후화 됐짐나, 이 곳을 새로운 연구도시로 거듭나게 하려고 한다.
박인규 : 최근 <희망을 걷다>라는 책을 냈다.
박원순 : 백두대간을 걷다 보면 하루 쯤 산장에서 쉬게 된다. 쉴 때 여러 가지 메모를 하고, 생각을 정리해 썼다. 그것을 묶은 것이다.
박인규 : 저는 박원순 변호사,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재야에서 정파를 뛰어넘는 시민운동가로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출마를 했다. 출마를 위한 결심의 계기가 있었나?
박원순 : <희망을 걷다>라는 책을 보시면 된다.(웃음) <프레시안>에도 백두대간 걷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인생의 전환을 꿈꾸고 싶을 때, 저는 '백두 대간을 걸으십시오'라고 한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길이다. 그 험난하고 그 기나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각오를 슬라이드를 돌려보듯 보게 된다. 미래도 생각하게 된다. 새소리와 벌레 소리도 듣지만 또 시대의 소리, 역사의 소리를 듣게 된다. 제가 백두대간을 걷지 않고 서울에 있었으면 절대 서울시장 출마 안 했을 것이다.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격언 새겨야"
박인규 : 소통에 대해 여쭙고 싶다. 트위터 팔로어가 60만이 넘는다고 하고, 또 여러 모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소통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박근혜 당선인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박 시장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
박원순 : 인상적인 러시아 속담이 하나 있더라. '신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러시아 전제군주 시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신은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 목소리를 못 듣고, 황제는 구중궁궐에 있어서 우리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높은 자리로 가면 언로가 막히고 멀어지게 된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전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도 글쎄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텐데, 결국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던 상태였지 않나. 이렇게 정부가 처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잘하기를 원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말한 속담처럼 구중궁궐에 있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저도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이를테면 트위터라는 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온갖 얘기를 다 듣죠. 저한테 원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웃음)
박인규 :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나?
박원순 : 서울시에는 '할말 있어요'라고 해서, 거기에서 10분 동안 말씀하시면 다 기록돼 담당 부서로 가고, 그게 영원히 기록된다. 또 정보소통센터가 있다. 서울시가 가진 모든 문서를 다 공개하고 있다. 우리한테 아무리 불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다 공개해라.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책 형성 과정에서 투기를 유발한다거나 하는 것 빼고 다 공개해라. 저는 '쓴소리단'을 만들었다. '쓴소리단'은 저에게 찬양하는 소리 못한다. 소통의 여러 채널을 만들고 있다. <세종처럼> 이라는 책이 있다.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을 이룩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전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된다. 옛날에 전제 군주 앞에서 누가 반대를 하나. 그런데 세종대왕의 회의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자꾸 있다. 반대 하면 왜 반대할까. 반대자의 논리를 극복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잘 되는 것이다. 감명을 받았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종처럼도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박인규 : 말씀을 듣다보니, 트위터에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는가보다.
박원순 : 많이 있어요. 저보고 종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웃음)
박인규 : 이제부터 서울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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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행한 '열린인터뷰' ⓒ프레시안(최형락) |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셨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결론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3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kt(킬로톤)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이 될 전망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요 외신과 한국의 언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족벌집단과 동거 중인 김정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강행 의도를 알기 전에 대략 김정은 정권의 현재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실험이 현재 북한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북한내 권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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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 특징을 보면 김정일은 장기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후계자였고, 김정은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후계자라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무려 20년간 김일성 밑에서 후계자로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큰 무리 없이 권력을 세습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3년도 안 된 시기에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군부와 권력 장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일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유훈 통치 기간을 설정하여 공식적인 정권 출범을 4년 만에 선포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단 4개월 만에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군부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 준비된 상황에서 정권을 세습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적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군부 장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과 다른 상황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권력 배치도,출처:국회 입법조사처 김갑식.'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전망'
김정은은 장성택,김경희 등의 족벌세력과 빨치산 후손들로 이루어진 북한 엘리트 집단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이 북한 권력 집단 위에 존재하는 독재 권력자였던 반면에 김정은은 엘리트 집단과
상호협조적인 유대 관계에 있는 권력자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만약 김정일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10월8일 유훈'이 아니었다면 구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 유훈에 따라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로 이루어진 철통 같은 독재 세습에서 엘리트 집단과의 협력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권력을 유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얻는 이득'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집단과의 동거 생활에서 김정은만이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이어지는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은하3호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장면. 출처:뉴시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된 '은하3호'의 발사 명령을 김정은이 내린 장면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선전했습니다. 이는 3대 세습이 당연한 결과이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김정은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왕조 정치 강화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3차 핵실험도 이런 식의 김정은 정통성 확보와 새로운 지도자의 역량 과시용이라는 홍보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방위력 증강에 따른 불안함을 핵실험이라는 무기를 통해 제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의 자위대 인원 및 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해상보안청 강화와 일본판 NSC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곳은 북한이 될 것이고,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아예 일본이 조금이라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3차 핵실험을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강경외교에 대한 수단으로 끝까지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전쟁 위기론을 확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이란 등의 여러 나라와 아예 굳건히 핵실험 공조를 계속 진행함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자신들의 기술발전과 기술력 수출, 반미 국가들 간의 연합전선을 꾀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 북한 핵실험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가장 강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대북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입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자산 동결과 미국내 자산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BDA(Banco Delta Asia) 금융조치를 통해 북한 관련 혐의가 있는 50여 계좌 약 2,500만불을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할 수는 있어도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자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 대상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자 명단.출처:동아일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현금이나 물품의 판매,공급,이전 모든 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압박해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창구인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제재는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일 동맹에 따른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북한을 이용해 막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구상하는 아시아 안보 정책.출처:동아일보
일본과 미국은 1월 17일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미일방위 협력지침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들의 살길을 모색하겠다고 자위권 개정 및 자위대 예산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구태여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미국,일본의 안보라인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국가들 간의 안보 논리에 막혀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 있고, 이는 6자 회담 등을 해봤자 핵실험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 구걸외교, 엉터리 대북 정책만 남발하는 한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의 사안이 터지면 보수 언론과 TV방송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한국정부 대응 보도. 출처:SBS
북한 핵실험 임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뿐이었고, 임성남 6자회담 수석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매번 외교적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제 안보 상황에서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줄 리는 만무하고, 결국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자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장성택 모습. 출처:조선중앙TV
국방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장성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은이 주관하는 국가 안전 및 대외일군협의회에 장성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할 때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일개 블로거나 내놓을 수준의 대북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 2010년 9월 장성택과 김정은의 투톱체제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국방] - 北 당대표회의,김정은의 권력 세습 가능한가?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장성택 등의 족벌그룹과 김정은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이런 세력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구군부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장성택과 같은 족벌세습 엘리트 집단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장성택과 김정은 이간질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외치고,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북한과 세계 안보, 아시아 정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거니와 그저 '종북' 척결만 외친다고 북한과의 안보 상황이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빨갱이 타령의 댓글들.
북한의 3대 세습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아이엠피터'에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외쳐봤자 북한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권력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 대북 정책에 이용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3차 핵실험은 강도가 더 높아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수주의자의 강경 대북정책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전쟁에서 한국인들과 한반도가 피해를 입지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전쟁에 찬성하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안보와 통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만의 강력한 국방력과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장점을 키워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와 효과적인 압박을 병행하면서 대북외교를 6자회담 등의 강대국에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오늘 아침 (2월4일) 보수 언론의 북핵 관련 기사들.출처:조선,중앙,세계일보 캡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가고, 국방부가 일개 블로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유머사이트에 댓글을 달면서 대북심리전을 펼치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가지고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구걸외교' 외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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