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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NLL카드를 내놓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6월 2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공세를 펼쳤던 NLL카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 제의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선거 공작 국정조사 무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을 보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이지만, 왜 대화록을 공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의 이적행위'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자신 있게 주장한 이유는 그가 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그 대화록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그가 모를 리 없었고, NLL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이미 청와대 회의에서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새누리당 주장) 아니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입니다.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히 합의한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출처:경향신문

'10.4 선언'에는 서해5도 주변을 평화협력 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경제특구 신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의 평화적인 서해지역 조성 구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맥락에 불과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일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즉 '10.4 선언'의 외교 문서를 보면 남과 북은 분쟁지역이었던 서해5도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서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남한은 NLL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NLL에 관한 복잡함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평화로 바꾸자는 주장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목적과 의도는 무시하고 무조건 'NLL 포기했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가 됩니다. 북한은 새누리당이 왜곡 해석한 문장을 가지고 분명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해5도에 북한 선박이 와서 조업하다가 군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너희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10.4선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자꾸 'NLL포기'라고 규정짓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북 외교에서 전쟁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을 죽이자고,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를 하는 이적단체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적단체가 NLL을 진짜로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은 물론이고, 녹취록 등 모든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 박근혜의 딜레마, 정치에서 이길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이 나오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공식 브리핑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문재인 의원이 자료 공개에 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원 남북정상회담 기록공개 제안 관련 새누리당 입장 브리핑. 출처:국회

새누리당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문재인 의원의 법에 따라 공개하자는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새누리당,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자마자, 즉시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보면서 의원들이 한 대목씩 외워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비밀문서를 공개하려는 '간첩'과 같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고 번복하는 방법뿐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런 행동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이용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출처:한겨레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남북정상대화록 공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저지를일 만무하고, 둘째는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언론에 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냐는 점, 셋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이런 간 큰일을 벌일 수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모두를 종합해봐도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열람 되고 언론에 나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대화록이 단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정부 퇴임 이후에도 그 주장을 계속 펼칠지 꼭 두고 볼 예정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NLL대화록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청와대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록 공개를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 단독 행동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 내지는 조폭들이 행동대원 하나 시켜 상대방 보스를 죽이고 '나는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다'는 식의 방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NLL 대화록에 대해 일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나는 몰랐다'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

대선이 끝나고 시일이 지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 시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은 앞으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커녕 지난 대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가 다시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같은 인물이 조용히 있다면 국민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던 문재인 의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배경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국가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국정원 사건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를 막는 일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의 변화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처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웃음과 편안한 정치인,
참 젠틀하면서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젠틀함보다는 국민이 거리에 홀로 나갈 때, 그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문재인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만드는 문재인
어떤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을 위해서만 용기를 내는 문재인
우리는 이런 문재인을 원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면, 국민보다 더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흙탕물이라도 국민이 아닌 문재인의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상처, 국민이 어루만져주고, 지켜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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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찌질한 키보드워리어였다"

[현장] 광화문 KT앞 600여 명 집결... 경찰, 평화 집회에 과잉대응 '눈살'

13.06.21 22:02l최종 업데이트 13.06.21 22:14l

박소희(sost)

강민수(cominsoo)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총학생회 시국선언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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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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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실체가 어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찌질한 '키보드워리어'였습니다.(환호)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종북좌파를 물어뜯기 바쁜 정권의 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런 정권의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양효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10학번)

19일부터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마침내 촛불을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수사 발표 이후 이어지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저항이 지난 2008년 한 해를 달궜던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 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했다. 3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주변이 어둑해진 뒤에는 경찰 추산 600여 개의 촛불로 확대됐다. 참가자들은 '여론 조작 국정원 규탄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8대 대선,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발견된 격"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응원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한 시민이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며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사랑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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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촌철살인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양효영(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10학번)씨는 자유발언에 나서 "검찰·경찰·국정원을 동원해 당선된 자는 우리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촛불시민 4·19'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대선을 수능시험에 비유했다. 그는 "시험장에서 실수로 전자계산기, 스마트폰 발견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며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부정으로 개판이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26년 전, 6월의 뜨거웠던 아스팔트에 목놓아 불렀던 민주주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의해 곤두박질쳐졌다"며 "(6·10민주항쟁에서) 넥타이 부대가 학생을 지원했듯이 다시 학생들이 앞장선다면 넥타이를 풀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석자은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은 "선배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느낀다"며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시 고꾸라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일베충(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우리를 개념 없는 대학생으로 매도했지만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이 거리를 촛불로 물들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한대련 의장 역시 "오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다"며 "오늘 500~600명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더 큰 촛불로, 그 다음날은 더 큰 촛불을 붙여 민주주의 지켜나가자"고 외쳤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색깔 입혀서 볼 사안 아냐"
 

▲ 다시 모인 촛불, "국정원 여론조작 규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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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함께 촛불을 든 시민들도 많았다. 친구와 함께 온 회사원 이영지(29)씨는 "제가 1인 시위나 서명운동 같은 걸 직접 하긴 어렵고, 머리수라도 채우러 왔다"며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라는데, 대학생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번 일은 분명 문제"라며 "색깔 입혀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화제는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정치개입 국정원을 규탄한다" "축소은폐 사건 조사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깃발을 든 일부 대학생들이 불법 행진을 시도한다며 귀가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애들 집에 보내줘라, 길 열어라", "왜 길을 막냐"며 항의했다. 30여 분간 대치한 끝에 경찰은 길을 열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라"고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경찰은 이날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세종로 한쪽 도로를 채우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한편 촛불문화제에 앞서 종북좌익척결단·자유민주수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를 "국정원 댓글을 뻥튀기기 한 '제2의 광우뻥'"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좌익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달았다고 국정원장 처벌하라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폭동과 똑같은 논리"라며 ". 50만 명 정도 정신병자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고 했다,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미미한 댓글로 원세훈 기소한 것은 국정원 약화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이 북 지령을 받고 국정원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수단체, "국정원 수사는 불순한 의도"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는 원세훈 원장 구속과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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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대사 “핵포기 절대로 없다.”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22 [07: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료사진 신화망 <출처 구글> © 이정섭 기자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미군 사령부을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되는 한 핵 무력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신선호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발언문을 발표했다. 유엔주재 조선 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로.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라며 유엔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다.’라는 글에서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유엔 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주둔 유엔사령부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신대사는 “미국에 의해 정전 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 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 때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며 “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었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며 이미 조미 사이에 미군해체에 대한 협약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그는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지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도구인 유엔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력 포기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 신선호 대사 <사진자료 민족통신> © 신선호 대사는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 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내려야 한다.”며 미국이 평화협정 전환에 나 설 것을 압박했다. 신대사는 “우리는 앞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한반도 및 동아시아평화 정착을 이룰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주재 조선대사의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있어 온 이야기로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존속할 것이라고 밝혀 조미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유엔주재 조선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 기자회견이 화면으로 방송되고 있다.(민족통신) © 이정섭 기자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2013년 6월 21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7월 27일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이다. 60년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 불안정한 정세격화의 근본원인은 조선정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이미 백지화되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를 통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긴장완화,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데 대한 재안을 제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국은 자체의 방위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 《유엔군사령부》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는가부터 아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전쟁도구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1950)호를 강압조작해냈다. 같은해 7월 7일 미국은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도꾜에 《련합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버렸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언급된 사령부의 이름은 《련합사령부》이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이다.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것은 유엔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998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유엔군》사령관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미국회도 정전협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도용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에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 하여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은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해체의 필요성 미국에 의해 정전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였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때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도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였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나오게 된것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더는 다국적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가운데서도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어 1956년 비무장지대 남조선지역에서 미국의 무장장비 반입을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감독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였다. 1990년대에 체스꼬슬로벤스꼬가 해체되고 이 나라들이 뽈스까와 함께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힘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기발을 걸어놓고있는 나라들중 미국, 프랑스 2개 나라를 제외한 13개 나라들은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정전협정 체약일방인 중국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점을 놓고볼 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아직도 기발을 걸어놓고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처럼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법률적으로 해체할 대신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 여기에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유엔총회 30차결의가 리행되여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라는 유령기구를 자기의 전략적목적에 따라 침략적인 다국적군사기구로 둔갑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함으로써 올해에 조미핵대결은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구도는 평화지향적이 아니라 전쟁지향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연습과 새로운 아태전략실현을 위한 무력집결에 발판을 제공하는 암적존재이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 있는데는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지휘하의 다국적련합작전기능을 되살리고있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 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법률적으로 해체되였어야 하였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직접 련관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정전관리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해체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임의의 순간에 다국적군대의 침략도구로 둔갑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지역정세긴장의 요인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키-리졸브》, 《독수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여기에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탄도미싸일적재핵잠수함 등 각종 최첨단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오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하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대규모병력이 총동원되여 매해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오직 조선반도뿐이다. 결국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긴장시킨 물리적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있다는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당당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배경인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조미적대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전쟁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서명국,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진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것이다. 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실로 바란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러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평화적환경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떤 난관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끝으로 나는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여러분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부당성, 그의 조속한 해체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고 기대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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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2 01:14:22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원칙과 방안, 그 이행과정에서 진행되는 교류 등에 대하여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당국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6.15시대는 분단 이후 우리 역사에 있어온 적이 없는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확신이 뜨겁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해 남북관계가 단절됐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3, 4월에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북측이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 제의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게 돼 온 겨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풀리고 6.15시대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동족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의지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의 수석대표 '격' 논란 속에 남북당국회담은 어이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민가교류 보장'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평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동북아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으로 정권유지조차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민련 서울연합 김규철 명예의장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돼서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에 임박해서 차관으로 바꿔 장관급회담을 하자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회담을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제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길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이제까지 남북대화에서 장관급 수석대표로 북의 조평통 부국장급이 나왔다. 국장급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장급이 나온 것은 오랜만에 남측 사정도 봐주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아량을 보인 것이라고 북측에서 말했다. 사실 국장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그런데 서기국 국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와 같다고 생각한 통일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회장은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6.15공동선언 정신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오늘이라도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이 낭독한 촉구문을 통해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사죄하고 조건 없이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6.15 10.4 공동선언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촉구문] 박근혜 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 외교사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석대표의 “격” 논란 속에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의 피눈물 어린 요청은 묵살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남북대화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대북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남북대결에만 몰두해 왔다. 한반도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었고,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대북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4월의 전쟁국면을 넘어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도 없었기에 남북당국회담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 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하고자 했기에 당국회담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남북대결책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평화국면으로 재편되는 동북아에서 정치적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대결의 광신자로 낙인찍혀 이명박처럼 대대손손 규탄 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마지못해 남북대화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정권연장조차 힘겨울 정도로 가공할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즉각 나서라! 지금이라도 이전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사죄하고,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천명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해당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엄중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남북대화에 나서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는 길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욱 힘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6월21일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 공동선언 이행 촉구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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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조선일보는 1면에 < 김절일의 NLL법 포기 제안,'노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는 짐작하듯이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에 대한 물타기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주장과 언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비논리적인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NLL 카드'가 지닌 숨겨진 진실과 왜곡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NLL 카드'

국정원이 공개한 NLL 발언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물을 15년간 봉인하는 이유는 그 기록물을 왜곡하여 정치적인 공작과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기간에 벌어질 외교문제 때문입니다.

 

1971년 핑퐁외교와 1972년 닉슨과 등소평의 정상회담 자료는 4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6년만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은 단순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도 모두 공공기록물로 지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개된다면 절대로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MB는 기록물을 대부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치는 사진을 공개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측에 열람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한 휴대통화 내역. 출처:중앙일보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여,야 합의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NLL'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오후 2시경: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화록 갖고 출발
▶ 오후 3시경: 새누리당 서상기 보좌관,정청래 보좌관에게 열람계획 통보 전화
▶ 오후 3시경: 정청래 의원 국정원에 여야 합의 내용 없다고 국정원에 전화, 국정원 측 한기범 1차장 떠났다고 답변
▶ 오후 4시5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 열람
▶ 오후 4시43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국회 정론관에서 'NLL' 관련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6월 20일 이미 'NLL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국정원 한기범 1차장에게 대화록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오기 불과 한 시간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전화해서 열람계획을 알립니다. 정국을 뒤흔들 중요한 사건을 겨우 한 시간 전에 알린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왜 공개하느냐고 하자, 국정원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미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차장이 가져온 대화록을 약 40여분 열람한 뒤 곧바로 4시 43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NLL'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아예 열람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물을 열람할 때 '비밀유지 서명'을 해놓고 그 기록을 공개한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절차와 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대한 정치공세가 될 수 있는 'NLL' 기록물을 보자마자 즉시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NLL'카드를 통해 지금의 정국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사건은 막고, NLL은 과대 포장 선전하는 언론들'

새누리당은 NLL 기록물을 열람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언론은 NLL 기록물 열람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NLL 사건 보도 이면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6월 20일 오전 5시에 YTN 단독으로 보도된'국정원 SNS' 뉴스.출처:YTN

YTN은 오전 5시 '단독보도'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정원과 관계있는 트위터 계정을 YTN이 복구 2만여건의 글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박원순 시장 등을 비방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을 밝혀낸 것입니다.

YTN이라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국정원 정치개입을 밝혀낸 이 단독보도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전 10시부터 더이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YTN 편집국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개입 관련 글이 올라오면 트위터 계정 40여개를 이 글을 RT하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트위터에 몇 분 사이 150여개가 한꺼번에 RT되는 일은 조직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국정원의 SNS 개입은 향후 국정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정치 관련 기사 목록, 출처:네이버

평소에는 그렇게 남의 언론사 기사를 잘 인용하던 언론사들이 YTN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라는 기사는 절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련 기사에도 NLL 사건이 중심이 되었지, 국정원 SNS 불법 정치 공작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에서 NLL로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제2의 촛불집회를 막아야만 사는 자들'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의 진실을 이번 기회에 파헤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불과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NLL 기록물을 국정원 1차장이 들고 온 배경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분야 특보였으며,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기록물을 공개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내지는 그녀의 현 상황을 알고 충성을 발휘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원칙주의자라면 분명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직원을 시켜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기록물을 공개한 가장 큰 이유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촛불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정치 개입을 시작한 맥락과 유사합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번 주말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촛불집회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정권 집권 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 부정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협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새누리당과 공조하여 'NLL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부정 선거와 불법 정치 공작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의원의 박근혜 책임론 기사 제목 변경에 대한 조선비즈 기사. 출처:조선비즈

지난 16일 문재인 의원은 북한 둘레길을 산행했고, 이날 따라간 취재 기자만 60여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국회 출입기자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기자와 언론사에 전화와 항의를 통해 '박근혜 책임져야'를 '박근혜에게 책임 못 물어'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근혜의 심복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원 사건에 청와대가 손끝하나 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무수석도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대놓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청와대,법무부,국정원,새누리당이 모두 힘을 합쳐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진실 찾기 노력을 저지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공포를 알기에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합니다.
국민은 그 진실이 왜곡되고 파묻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감격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활화산 같은 뜨거운 진실에 대한 열정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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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오라"

 

“수도원을 일반인 함께 할 영적 쉼터 만들겠다”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135명 수도자 생활하는 공동체

40대 젊은 원장 발탁은 파격적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에게

여백 같은 공간 만들고 싶어”

 

 

‘수도원의 원장’은 엄격함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해맑게 바뀌었다.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의 새 아빠스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43·사진)를 6월19일 만났다. 아빠스란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이란 뜻의 콥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자치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왜관수도원은 전세계 수백 곳의 베네딕도수도원 가운데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다. 135명의 수도자가 분도출판사, 피정의집, 순심교육재단, 분도가구공예사, 금속공예실, 유리화공예실, 분도식품, 분도노인마을, 구미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농장 등을 운영한다.

젊고 열려 있는 그가 이 거대 공동체의 종신 아빠스로 부름 받은 뜻은 뭘까. 그는 “왜 우리 공동체원들이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파안대소를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왜 저를 지금 이 시점에 수도원 장상(지도자)으로 불렀는지 공동체원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며 하느님의 뜻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지영 작가의 <한겨레> 연재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의 배경이기도 한 수도원은 1909년 서울 백동에 한국천주교 첫 남자수도회로 설립된 뒤 함경도 원산 인근 덕원으로 옮겼다가 6·25로 남하해 왜관에 자리잡았다. ‘일하며 기도하라’는 베네딕도 수도원의 모토다.

 

울릉도에서 태어나 고교 때 대구로 옮겨 경북대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그는 97년 이 수도원에서 첫 서원을 하고 2001년 사제로 서품받았다. “92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수도원에 왔을 때 온종일 논에서 일하고 목공소의 나무들을 쌓으며 막걸리 한잔 마시며 일하니 생각이 단순해지고 행복했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광이었고, 대학 때는 아마추어무선통신에 빠졌던 그는 일찍이 96년 수도원 누리집을 만들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연 장본인이다. 그는 이 누리집을 통해 ‘봉쇄구역’의 모습까지 외부에 공개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잠시 쉬며 내려놓을 수 있는 여백 같은 공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는 수도원을 ‘일반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쉼터’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훈남형이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겠다는 말에 그는 “대학 시절 ‘머지않아 한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그때는 둔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둔감하지 않다.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에 5년간 유학도 다녀왔고, 2011년부터는 수련원장으로서 새내기 수도자들을 교육했다. 틈틈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만남도 표피적이다. 하느님 체험도 그렇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는 “처음엔 종을 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하는 수도원 규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멈추고 시작하고 일하고 멈추는 단순한 리듬에 내 몸과 마음이 익숙해지니 그 안에서 큰 힘이 나오는 것 같다”며 “영적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신자든 아니든 누구든 오라”고 두 팔을 벌렸다.

 

왜관(경북)/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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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드러나는데도 조용한 시민들 충격적"... 경희대 등도 시국선언 동참

13.06.19 20:53l최종 업데이트 13.06.20 20:19l

특별취재팀(anongi)

 

 

[ 특별취재팀 : 글 - 강민수 박소희 안홍기 기자, 사진 - 권우성 남소연 기자]

[최종신 : 20일 오후 8시 15분]

▲ 20일 오후 서강대 정하상관 게시판에 걸려 있는 정치외교학과 네 학생의 대자보. 대자보에서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이라며 비판했다.
ⓒ 강민수	관련사진보기

서울 시내 대학 총학생회의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네 학생의 '양심선언' 대자보가 눈길을 끈다. 총학생회의 입장이 아닌 보통 학생의 시각으로 선언에 동참해서다. 이들은 먼저 타 대학 시국선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의 파렴치한 선거개입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이며, 반국가행위자이냐"며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네 사람 모두 충실히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도 종북좌파냐"라며 따졌다. 이어 "더 나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215만 8476명 서울시만과 1469만 2632명의 국민은 모두 종북좌파이거나 선동당한 바보란 말이냐"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조용한 사회와 학내 분위기를 비판한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나 조용하다, 원래 정치는 이렇다는 냉소와 함께 말이다"며 비꼬았다.

또 이들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고 활자로 배웠던 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제도는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붕괴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길이 막히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근로의 결실도 학문의 성취가 가져다주는 보람도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세 사람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선언을 공감해 달라"며 "그리고 이 자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햇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생각하실만한 어떠한 정치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또한 저희 네 사람은 혹시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외친다, 김정은 개XX! 자유민주주의여 만세"라고 밝혔다.

한대련, 경희대 등도 시국선언 물결에 동참

한편, 전국대학조직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국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져야한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 사임했던 사실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나 부당한 것에 행동으로 맞서고, 시대의 어둠 앞에 가장 앞장서서 몸을 던져 빛을 밝혀내왔다"며 "2013년,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는 피로 쓰여진 역사임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련 소속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21일 정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희대·동국대·성공회대·경기대·서울과학기술대·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탄하며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희대 총학생회도 이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선거권은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국가를 보위하고 공공에 헌신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도리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은 한 치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청장 등 수사기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독재자의 후손이 비민주적 계략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는 오명도 벗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문부터 회기역까지 행진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624 경희인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21일 경희대, 성공회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현재 시국선언 가안이 완성돼 단대 학생회장들이 열람하는 단계로 21일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이날 오후 7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한양대는 일요일인 23일 오후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일단 학내 여론부터 확인하고 같이 할 대학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신: 20일 오후 2시 12분]
이대 총학도 시국선언 선포... 13학번 새내기도 동참

▲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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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미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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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선포식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할 18대 대선이 이들에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 ▲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수사 자행 관련자 처벌 ▲ 권력기관의 불법·부정 중단 및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 보장 등을 촉구했다.

봉우리(23)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을 기만했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실추된 대한민국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학번 새내기 이예진(20)씨는 "우리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고 숭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외숙 이화여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의 배후에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간사한 장사꾼이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도 분명 커넥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전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시국선언문 퍼나르기, 댓글달기 등을 통한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의 시국선언문에 이날 오전까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미를 화분에 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4신: 20일 오후 1시 30분]
"뻔뻔한 국정원"... 대학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 학생들 고발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당한 김나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왼쪽)과 정수연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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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정말 뜨겁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던데, (기자도) 직접 보면 좋겠다."

20일 낮 12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교대하던 김나래(25)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말했다.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문건이 알려진 후, 그는 5월 22일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비판했다. 최근 국정원은 이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였다며 김 의장을 고발했다.

함께 고발당한 정수연(25)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국정원 게이트'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대학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며 "이런 와중에도 국정원은 자중하기는커녕 대학생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든 종이판에는 '대선 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강력 수사처벌! 적반하장도 유분수, 대학생 고발 취하하라!'고 쓰여 있었다.

김나래 의장은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시도는) 대학생을 탄압하려 한 것"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아졌기에 최근 시국선언 등 대학생들의 행동이 잇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노가 크고, 일간베스트충전소(일베) 등의 역사문제에도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상황이 맞물렸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광화문 광장에 선 두 사람은 23일까지 계속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신 : 낮 12시 27분]
전·현직 경찰관들 모임, '김용판 규탄' 기자회견

▲ 20일 오전 대한민국무궁화 클럽 회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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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회장 전경수)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했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청장에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중간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 공무원 법 위반, 직권 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경수 회장은 성명서에서 대선 3일 전 기습적인 수사발표에 대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일출 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상식"이라며 "외부 사주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것이 맞다"며 그 배후를 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어느 누구도 경찰을 간섭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은 시험 한 번 잘 봐서 들어온 경찰이 자기 입신을 위해 또 다시 경찰 이름에 먹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 ▲ 경찰청장 임기제 보장 ▲ 경찰청장 퇴임 후 10년간 국회의원 출마 금지 ▲ 경찰대, 사시, 행시 등 경찰 특채 폐지 ▲ 수사경찰 지휘라인 단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순경 출신 경찰만 가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현 회원은 3만5천명이라고 한다.

[2신: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대 총학, 대검 앞에서 '국정원 사건'항의 기자회견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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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가명·23·자유전공학부)씨는 19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가정보원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을 읽었다. 마침 학교에 가는 길이니 들려보자는 생각에 그는 20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과정이 공정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김형래(25)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또한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을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서울대 학우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인만큼 여기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 기회가 와서 놀랐지만, 국정원 사태 때만큼 놀라지 않았다"던 정준영(농경제사회학부 08)씨는 국정원 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생들까지 나서게 된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배상윤씨(인문대 13)씨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가 공권력에 짓밟힌 참담한 현실에 침묵하는 일은 '행동하는 양심'을 꿈꾸는 제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생 70여명이 참석했다.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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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사태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학생회 정주회(22) 정책팀장은 "비운동권이냐 운동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국정원 사태를 두고) 분노하는데 총학생회가 거기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사태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형래 총학생회장은 "시국선언은 필요할 때, 더 많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는 ▲ 국정원·경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 정부가 직접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내외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다.

[1신: 19일 오후 8시 53분]
대학 시국선언 확산... "비상시국, 국민주권 보장하라"

학점따기와 취업난에 짓눌려 있는 줄로만 알았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설 기세다.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를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수사 축소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할지 학내 의견을 수렴중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우선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선개입 및 사건축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한 패가 돼 정권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라고 전제한 이들은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대·숙대·고대·연대도 "지금은 비상시국, 국민주권 보장하라"

▲ 연세대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고려대 총학생회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알린 글에 찬성 댓글들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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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인터넷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문 퍼나르기, 댓글달기 등을 통한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19일 홈페이지에 띄운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규정하면서 ▲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 ▲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수사를 자행한 관련자 처벌 ▲ 권력기관의 불법·부정 중단 및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 비호가 아닌,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젊음으로 국가 내부의 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적 여론을 분열시키려 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안에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나가고자 한다"며 향후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면 과와 동아리 등 각 단위 별로 참여의사를 밝혀줄 것과 온라인 지지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오는 21일 오전 11시 교내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 및 시국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관련 활동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총학생회,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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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지식인들은 책에 머물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때
耽讀 | 등록:2013-06-20 14:28:04 | 최종:2013-06-20 17:17:24

같은 해(1501년) 태어났고, 죽은 해는 1572년과 1570년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입니다. 남명, 어떤 이들은 처음 듣는 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낙동강 사이를 두고 '좌(左) 퇴계, 우(右) 남명'이라 부릅니다. 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면 남명의 학문이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명이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왕(명종과 선조)이 벼슬을 내려도 끝내 거절하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퇴계가 성리학을 조선학문으로 이론화하는 데 평생을 보냈다면, 남명은 머리에만 머무는 성리학을 거부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요즘 말로하면 '학구파'가 아니라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선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았던 스승을 본 받아 제자들도 그가 죽은 지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여 명의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중에 '홍의장군' 곽재우와 정인홍, 김면 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누란에 처하자 스스로 몸을 던지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남명은 땅에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난 24일 남명기념관(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다녀왔습니다. 생전 처음 남명을 대면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은둔하면서 학문에만 전력한 선비인 '처사(處士)'였음을 몸으로 느겼습니다. 남명이 얼마나 행동하는 선비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명은 늘 옷고름에 '성성자(惺惺子)'라 불린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성은 '깨들음'이니 스스로 경계하여 방울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야 말로 선비정신입니다. 남명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방울만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경의검(敬義檢)'이란 칼도 차고 다녔습니다. 이 칼에는 '내명자경 외단자의(內明者敬 外斷子義·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敬)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義)다"라는 명문(銘文)을 새겼습니다. 허리띠에도 '설자설 혁자결 박생용 장막충(舌者泄 革者結 縛生龍 藏漠沖·혀는 새는 것이요, 가죽은 묶는 것이니, 살아있는 용을 묶어서 깊은 곳에 감추라)라는 글귀를 새겼으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시대가 잘못하면 행동으로 저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사는 남명이 조선을 발칵 뒤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종 10년(1555년) 남명은 단성현감으로 제수받습니다. 이때까지 명종은 두 차례나 남명을 '주부'에 제수했었습니다. 벼슬길에 눈이 어둡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 손 들과 환영했겠지만 남명은 사직상소(을묘사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충격이이었습니다. 명종 모후인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과소(고아)'로 불렀습니다. 당시 명종은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실권은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정왕후를 과부로 부르고, 아무리 실권이 없는 명종이지만, 왕이었습니다. 조선이 발칵뒤집힌 것입니다. 상소 중 일부를 옮깁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이 나라는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중략)대비께서는 비록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 깊은 궁중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일개 어린 후사이실뿐입니다. 군주가 사람을 임용할 적에는 자신의 몸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닦을 적에는 도로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사람을 등용하실 적에 자신의 몸으로써 하신다면 조정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사직을 보위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중략) 만약 사람을 취할 적에 몸으로써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만 하신다면 가까이서 시종하는 사람 말고는 모두 전하를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일 것이니(중략)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정심으로서 신민의 요체를 삼으시고 수신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왕도의 표준을 세우도록 하소서. 왕도의 표준이 표준 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밝게 살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신 조식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 위 상소 내용은 남명기념관 뜰에 있는 '단성소국역비'에 인용한 것임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다"는 남명 상소를 읽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임용할 때, 임금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눈으로 하지 말라는 고언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도 새겨야 할 충언 중 충언입니다. 남명이 지금 살아 돌아오면 2013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선비로서 살았던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질타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다"고 말입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람을 임용할 적에는 자신의 몸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닦을 적에는 도로써 해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정심으로서 신민의 요체를 삼으시고 수신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공화국의 표준을 세우도록 하소서. 공화국의 표준이 표준 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조시대 초야 묻힌 선비가 왕과 대비에게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일부 공직자들은 민주선거를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당당합니다. 민주선거를 부정한 이들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남명이 살았던 조선보다 과연 대한민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명은 말했습니다. 책에 머물지 말고, 책을 뚫고 나가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책에 머물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은 퇴계보다는 남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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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미고위급회담 받을 수밖에 없나?

<분석과전망>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북의 대화공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16: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계관 부상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북미대화 기류는 북의 주동에 의해서 시작된 측면이 짙다. 북이 16일 미국에게 북미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북미대화기류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도 북의 주동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제1부상인 김계관의 방중과 관련되는 기본 양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사안이다. 18일 김 부상은 북·중전략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북이 김 부상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북이 김 부상 방중을 공개한 것은 방중 하루 전인 17일이었다.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였고 화춘잉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19일자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자가 '최근 조선(북한)이 주동적으로 미국 등에 대화 제의를 했는데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접촉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이 답변형식으로 북중전략대화 계획을 알렸다면서 이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고 묘사했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놀라워했다. 북은 그동안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사전에 북이 중국과 함께 하는 일이란 방중 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중 사실은 방문 중 혹은 한 참 뒤에야 방중 내용과 함께 알려지곤했다. 김 부상의 방중 사전 공개는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이 전격적이었다면 북미고위급회담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뛰고 있는 김 부상의 행보는 대담함으로 비추어질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전격적이거나 대담함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워싱턴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준비작업인가? 그렇다면 모처럼 맞이하게 되는 북미대화국면을 어떤 관전법으로 대할 것인가? 북미대화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전법은 당연하게도, 북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잘 따라잡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국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는데서 객관적 관점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조건적 반북 관점에서 이런 저런 언사들을 뱉어놓는 정치인들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이 대미대화를 제안하고 난 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인된 발언들을 보면 북미대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려면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동선을 추적하면 된다. 조 본부장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불러서이다. 조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조 본부장과 갖고 있는 회동은 매우 특별한 회동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동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실 하나가 사전에 확인된다. 대화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한미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회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미국은 6자회담수석대표간 회동의 범주를 더 넓혔다. 20일 일본까지 참석하는 한미일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연 것이다. 조 본부장의 동선은 21일에는 베이징으로 이어진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워싱턴에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 간 회동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미국이 주동하여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성사를 전제로 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회동인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만드는 데 왜 바쁜 것일까? 미국이 우리당국과 일본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인 것은 물론 사전에 잡혀있던 일정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방중에 직접적으로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숨가쁜 행보이다. 북미대화국면이 그만큼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미국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한국을 불러들이고 일본을 따라오게 해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북미합의였던 2.29합의에 '플러스 알파(+α)'가 붙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2·29 합의는 ▲우라늄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을 3대 사전조치로 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α)'에 관심이 쏠릴 듯하다.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되며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다.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2.29사전조치보다 강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플러스 알파(+α)'가 사전조치의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인지 지레 겁을 먹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대화에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깨지고 말았을 때 절망하곤 했던 ‘트라우마’가 작동했다고 할법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2.29합의 보다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북에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가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터다. 가히 북미대화는 본격적인 궤도를 찾아 안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여곡절이 또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이 있다. 최근,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대담기사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북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북미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신보의 그 전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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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와 뱁새는 오늘도 ‘진화의 군비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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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耽讀 | 등록:2013-06-20 08:48:30 | 최종:2013-06-20 08:55:36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은폐 및 허위발표 사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면서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면서 국정원 선개입을 국민을 속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며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축소 지시를 내린 사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면서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헌법 1조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임을 강조한 후,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은 이어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단순히 성명 발표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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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 '시국선언 조롱' 행동하는 시민이 답이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서울대 학생회를 비롯한 이화여대,숙명여대 등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하거나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르게 보는 거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국선언'이라는 말 자체를 조롱하거나 ' 댓글쓰기 버튼을 앞으로 시국선언이라 하면 될 것 같음'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위정자를 향한 경고이자, 항거의 표현인 동시에 국민을 일깨워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대 학생들은 동숭동 캠퍼스 (현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자유,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시국선언문 집필자들은 시국선언문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학생 투쟁의 행동지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이 없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시국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국선언문의 키워드를 보면 한일회담, 4대강 사업 등의 사안과 선거부정,독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시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이 독재와 선거부정 때문이고, 이는 결국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시국선언문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4.19를 계기로 점차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래는 고려대와 연세대 시국선언문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 행동성 없는 지식인 배격
○ 마산 사건 책임자 처단
○ 경찰의 학원출입 금지
○ 부정공개투표 창안 집단 처벌

이처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던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정자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다면 더는 투쟁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은 단순히 반국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은 그것에 담긴 진정한 의미 대신에 불순분자와 종북타령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희는 학생들의 시위와 시국선언을 가리켜 철부지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앞잡이 노릇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정치에 뛰어드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었다'는 그의 말을 듣다보면, 일제강점기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의 군사쿠데타가 있기 얼마 전 3.15 부정선거 때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그저 정치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죽은 것이냐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수많은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국선언에 대한 구심점과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는 해줬습니다. 이것이 시국선언이 가진 본질적인 목적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광장에서 레르뎀 균듀즈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터키 탁심 광장에 나타난 행위 예술가 에르뎀 균듀즈를 사람들은 '스탠딩맨'으로 부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탁심 광장에서 8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며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의 침묵시위에 동참했고, 그는 터키 반정부 시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국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학생이나 지식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시국선언문 하나 발표하고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시민들의 가슴을 일깨워주고, 꺼져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이념 중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이 농락된 사안이며, 이것은 깜박이던 자유의 불빛조차 사라지게 했습니다. 과거 존재했던 기성 독재와 정치 공작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송두리채 허무는 불의입니다. ^[각주:1]

투표했던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일어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아이엠피터는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1987년 그 뜨거운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각주:2]

깨어있는 시민
멀리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정답입니다.

 

 

1. 4.19당시 서울대,연대,고대 시국선언문 인용 [본문으로]
2. 6.10민주항쟁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 인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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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부 특별담화, '나의투쟁' 선물 보도에 반발 (전문)

승인 2013.06.19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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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전순옥 의원,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가 만들었다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0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월 19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전순옥 의원의 오빠인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권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햇다. © 이호두 기자 전순옥 의원의 오빠는 전태일 열사로 전태일 열사는 서슬 시퍼렇던 박정희 정권하의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사망이후 그의 모친 이소선 여사와 전순옥 의원 모두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을 위해 투쟁에 뛰어들었다. 전순옥의원이 이번에 출간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는 봉제공장 시다로 일하던 저자가 1989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12년간 6·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한강의 기적..'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y Are Not Machines'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의 한글 개정증보판으로 2001년 영국 워릭대 최우수논문에 선정되었고, 미국 사회학회가 선정한 ‘2005년 최고의 책’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6·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희생당했던 제조업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노동운동을 조명하고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책을 출간한 전순옥의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당시 10대 소녀들이 이제는 40대 후반, 50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감내한 채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노동환경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을 매개로 토론하고 뜻을 모으고 싶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의 판매대금은 책 속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본문

사라진 내면의 행복과 기쁨, 신비를 찾아서

 

왜 신비주의인가

양극화를 넘어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희망의 체험

　

 

정신분열과 양극화, 갈등과 고통의 시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희열을 체험하고 싶은가. 비밀주의나 사이비로 비난받아온 신비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왜 요구되는가. 이성의 시대는 많은 성과를 주었지만 우리 내면의 기쁨과 행복, 신비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빛에 의해 사로잡혔다. 나는 태양에 흡수되었으며,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빛이 돌았다.”

 

 

“날이 질 무렵 나는 다시 태어나 동굴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빛에 의해 사로잡혔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체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나는 일자(一者)를 보았다. 나는 태양에 흡수되었으며,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빛이 돌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창조의 근저에 자리하는 단순함 그 자체를 보았다. 그것은 언어와 마음을 넘어선 곳에 있기에 신의 도움 없이는 아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명료했던지, 우리가 그것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부분으로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태 알지 못했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어 비달이 소설 <줄리언>(율리아누스)에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의 신비적 합일 체험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간결하지만 감동스럽다.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신비종교(mystery cult)에서 유래했고, ‘눈이나 입을 가리다’라는 뜻의 단어 ‘무오’(muo)가 그 어원이다. 이는 비밀 엄수를 의미한다. 신비종교는 입문자들을 엄격하게 골랐으며, 가르침은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다. 이런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신비종교의 전모를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오늘날 신비주의는 인간 내면에 초월적 차원이 존재하고, 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불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죽음, 재생, 불멸성의 획득 등이 그 핵심어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가 근동의 신비종교 중 하나로 간주된 것은 놀랍지 않다.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는 ‘죽음-하계로의 여행-부활과 불멸성 획득’ 과정을 겪은 신비종교의 영웅인 오르페우스와 매우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는 크게 체험, 수행, 사상으로 구성된다. 체험은 궁극적 실재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정점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사건을 뜻한다. 수행은 체험을 얻기 위한 명상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신비 사상은 궁극적 실재와 현상 세계의 관계, 궁극적 실재와 인간의 참된 본성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의미한다. 요컨대 삶과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개인이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동서양 종교사에 불가결한 요소로 찬탄받았던 신비주의는 동시에 숱한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비주의는 초자연주의와 혼동된다. 비가시적 차원을 강조하기에 비이성적인 초자연주의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물질/정신, 신/인간, 자연/초자연 등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기를 꿈꾼다. 그러니 계시, 접신, 유체이탈, 임사체험, 초능력과 같은 현상을 싸잡아 신비주의라 일컫는 건 곤란하다. 이 경험들이 신비적 합일 체험의 하위 범주로 묶일 수 있지만, 초자연 현상이 곧바로 신비주의의 전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절대적 ‘하나’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신비주의라 이름 붙이기 어렵다.

 

동시에 서양에서 유래된 탓에 신비주의는 서양의 수준 낮은 종교성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특히 유신론을 폄하하는 일부 동양 종교가 이런 비난을 펼쳤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동양 종교를 가치절하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 태도는 전통이 인가하지 않은 종교적 주장들을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탄압했던 서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신비주의란 곧 이단에 다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신비주의는 동서양 종교의 정수로 간주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간이 초월의 차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적 태도는 자칫 궁극적 실재의 동일성에 경도되어, 교리나 수행 차원의 차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신비적 합일 체험의 획득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른바 ‘체험 지상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에선 신비주의를 ‘비밀주의’와 혼동하는 현상마저 생겨났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 대중매체를 기피하는 것을 신비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 즉, 의도적으로 노출을 피해 ‘신비롭게’ 보이려는 전략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신비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유일한 대항마로 부각되기도 했다. 종교적 세계관을 압살하려는 유물론적 과학주의에 반발한 사람들이 종교의 뿌리를 개인의 체험에서 발견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은 근대 이후에 본격화된 개인주의와도 잘 부합한 탓에 더욱 힘을 얻었다. 종교성의 참된 원천을 교리나 의례가 아닌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서 찾았던 윌리엄 제임스가 대표적 인물이다.

 

결국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사연을 켜켜이 안고 있다. 그러기에 신비주의는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이원적 관계의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탓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신비주의는 ‘분리’가 극대화된 요즈음에 새롭게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현대에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핵분열에 가까운 분리가 추구된다. 이런 경향은 그간의 집단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반발해 개인을 삶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파편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런 상황이 신비주의의 재평가를 요청한다. 이 개념이 급진적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자는 모든 존재를 초월한 궁극적 실재가 개인에 의해 체험된다고 주장한다. 즉, 궁극적 실재의 체험 주체가 어디까지나 개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을 뛰어넘는 궁극 차원을 찾아내려는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이 점에서 신비주의는 개인주의의 파편화 경향을 극복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절묘하게 부응한다.

 

게다가 신비주의자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 법열(法悅), 아난다(ananda), 지복(bliss)과 같은 거대한 기쁨을 수반한다고 역설한다. 우리 내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성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테레사를 모델로 삼은 베르니니의 조각을 보라!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표정은 지상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초월하는 지극한 복락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근본 의미를 체득하는 신비적 합일 경험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을 부여한다. 요컨대 신비주의는 우리가 거대한 행복의 가능성을 내포한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런 연유로 신비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신비주의가 이성/감정, 남성/여성, 초월/내재, 신/인간, 동양/서양, 물질/정신 등 여러 가지 이원적 관계들이 빚어내는 긴장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대립을 창조적으로 넘어서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진 환경에서 살고 있다. 신비주의야말로 오랫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대극의 통합’(coincidentia oppositorum)을 가능케 만드는 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특히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려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신비주의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lohela@hanmail.net

 

요즘 휴심정은   오늘 휴심정을 ‘신비’하게 꾸민 휴심정 필자 성해영 교수는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문화관광부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공무원을 사직하고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를 공부합니다. 그는 고교 재학 때인 17살에 우연히 찾아온 종교체험을 잊지 못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비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이상한 무리의 이상한 짓쯤’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요즘도 성령체험을 했다며 방언을 하고 치병을 한다고 혹세무민하거나 깨달았다면서도 색욕과 탐욕에만 물든 종교인들의 모습이 신비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해영 교수(오른쪽)와 오강남 교수(왼쪽)   성 교수는 오강남 교수와 함께 쓴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란 책과 휴심정 기고 글을 통해 신비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엑스터시(신비)란 한마디로 ‘종교라는 찐빵에 들어 있는 앙꼬’라고 합니다. 앙꼬 없는 찐빵만을 손에 쥔 채 교리와 형식, 규율, 예식, 제복에 갇혀 있는 종교가 그 골갱이를 되찾아 자비와 평화의 종교성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불교와 힌두교와 도교 등 동양 종교들은 지나칠 만큼 신비주의적이었지요. 반면에 기독교에선 초기의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신비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서양이 외연 확장에, 동양이 내면에 더 천착한 것도 이런 종교성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엑스터시는 ‘내 밖에 서보는 것’이라는 그리스어를 그 기원으로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건 얼마나 큰 희망인가요. 틀 밖에 서서 좀더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랑하게 될 ‘우리’를 여는 신비주의를 기대해봅니다.   조현 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