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식 '양탄일성'을 목표로 △전술핵 △전략핵(ICBM, SLBM) △정찰위성 등 3축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중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은 이같은 협력관계에 미칠 파급이 클 수 있다는 것. 또 이미 군사·기술적으로 전술핵 보유와 실전배치 및 운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핵실험의 기술적 필요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없는 수준의,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경고(권영세 통일부장관, 12.13.)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주제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중, 북러 등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감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 입장에서 전략·전술적 가치가 큰 △전술핵 △전략핵 투발수단 △정찰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인기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 본토와 미군 주둔지 및 전시증원 루트, 확장억제력을 교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미 확장억제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대미 억제력과 협상력을 높이는데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 준비동향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흘려 대미압박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식 '양탄일성'을 목표로 △전술핵 △전략핵(ICBM, SLBM) △정찰위성 등 3축을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제8차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이미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사거리 15,000km급 ICBM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과시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과정을 더 고도화하면서 미진한 △고체형 ICBM(전략핵 플랫폼 가시화) △핵추진잠수함 및 SLBM(실전화) △군 정찰위성(위성 플랫폼 가시화) △무인정찰기(실전화) 등 나머지 성과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16일 고체연료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미루어 기존 화성-14/ 15/ 17형 ICBM의 개량형 모델들이 고체형 ICBM으로 수렴되는 진화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이미 확인된 비례적 대응 패턴은 내년에 더욱 강화되어, 2022년 대체적으로 복구된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전체적으로 복원되어 대규모로 진행되고 한미 확장억제력이 확대될 경우 훨씬 다양하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미 전략자산 동원에 대해서는 '전술핵무기' 사용능력을 과시하는 등 올해보다 더욱 과감한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주변의 지정학적 대립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화되는 경향, 북중러의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흐름을 지능적으로 활용한 군사적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미 전략도발과 대남 전술적 도발의 활용'. 즉 "핵확전의 현실성과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이행 결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균열과 피로도를 높이려는 다목적의 진화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난 9월말 한미일 연합훈련과 겹쳐 진행된 중러 해상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훈련을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다국적 훈련이 규모와 빈도에 있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통해 "2022년과 유사하게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미연합훈련이 실행되는 시기에 긴장 고조 가능성이 높다"며, 2023년 3월 무렵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동계훈련'과 후반부에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는 긴장고조 상황을 넘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이 흥겨운 우리 가락과 장단에 맞춰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덩실덩실 신나게 온몸을 흔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극강 한파를 뚫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 버스’를 타고 함께 모인 촛불 시민들. 촛불 시민들은 다가올 새해에도 ‘윤석열 패륜 정권 퇴진’과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운동’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7시 35분께 촛불대행진을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13보: 7시 20분] “퇴진이 추모다! 투쟁이 추모다!”..촛불행동, 격문 발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무대에는 「[격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패륜 5적을 반드시 처벌하자」(이하 격문)라는 글을 낭독하기 위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이 올라왔다.
전날(16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6명이 국힘당 여의도 중앙당사 안에서 정진석 국힘당 비대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대진연 회원들은 어제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대학생 6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연행된 대학생들은 오늘 오후 7시 5분 석방되었다.
무대에 올라온 대학생은 어제의 투쟁과 관련해 간단히 이야기한 후 숨을 고르고 힘 있게 격문을 읽어 나갔다.
격문은 먼저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핼러윈 행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었지만 올해 당국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력지원 요청도 무시했다. 왜인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안전 대비가 아니라 마약 수사를 지시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구조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단 몇 명의 경찰만 배치되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누가, 왜 막은 것인가?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마약 수사를 위해 경력 투입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로할 일이다”라며 이태원 참사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격문은 이어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고 구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다. 목숨을 잃은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친구를 잃은 생존자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대체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은 유가족들이 온 병원을 뒤져 아들딸들을 찾아낼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뒤늦게 장례식장으로 찾아와서는 마약 검사를 위해 부검을 하자는 패륜행위를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열어서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결정을 했고, 근조 글자를 지운 리본을 달라고 지시했으며,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차려놓고 관제 추모를 기획했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보인 행태를 비판했다.
격문은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진상은폐였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참사 50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유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명단 공개가 패륜이라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이제 유족들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조사가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횡령에 악용된다고, 마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패륜 망언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다”라고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꼬집었다.
대학생은 다시 격문을 읽으며 “며칠 전 한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 참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슬픔을 딛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유족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무릎 꿇려 굴복시키려 한다”라고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다.
격문은 “우리가 유가족들을 지키자. 윤석열 퇴진이 추모이자 진상규명의 출발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고 유족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이태원 참사를 당했다. 처참하고 비참하다. 원통하고 미안하다. 한없는 미안함과 끝없는 분노로 모두 함께 결의하자. 퇴진이 추모다! 투쟁이 추모다!”라는 호소와 함께 “패륜 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패륜 정당 국힘당 해체하라! 국정조사 실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외침을 울리며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해당 격문 전문이다.
격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패륜 5적을 반드시 처벌하자>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핼러윈 행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었지만 올해 당국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력지원 요청도 무시했다.
왜인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안전 대비가 아니라 마약 수사를 지시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구조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단 몇 명의 경찰만 배치되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누가, 왜 막은 것인가?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마약 수사를 위해 경력 투입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로할 일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고 구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다. 목숨을 잃은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는가? 친구를 잃은 생존자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대체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겠는가?
윤석열 정권은 유가족들이 온 병원을 뒤져 아들딸들을 찾아낼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뒤늦게 장례식장으로 찾아와서는 마약 검사를 위해 부검을 하자는 패륜행위를 저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열어서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결정을 했고, 근조 글자를 지운 리본을 달라고 지시했으며,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차려놓고 관제 추모를 기획했다.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진상은폐였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참사 50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그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유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명단 공개가 패륜이라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이제 유족들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조사가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횡령에 악용된다고, 마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패륜 망언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며칠 전 한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 참사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슬픔을 딛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유족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무릎 꿇려 굴복시키려 한다.
우리가 유가족들을 지키자.
윤석열 퇴진이 추모이자 진상규명의 출발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고 유족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월호참사에서 살아남은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이태원참사를 당했다. 처참하고 비참하다. 원통하고 미안하다. 한없는 미안함과 끝없는 분노로 모두 함께 결의하자.
퇴진이 추모다! 투쟁이 추모다!
패륜 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패륜 정당 국힘당 해체하라!
국정조사 실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2022년 12월 17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패륜 5적 처벌 전국투쟁본부
[12보: 오후 7시 10분] 윤석열 퇴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7일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에는 전국에서 다양한 국민이 보였다.
대구에서 온 대학생 엄새용(25세, 남) 씨는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윤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 무능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퇴 하나 하질 않는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 자기만 소중하고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다. 사람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3대의 버스를 빌려서 올라왔다고 한다.
“대구에서도 촛불집회를 합니다. 분노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에는 혼자서 서울에 올라와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감격했다. 윤석열 퇴진이 가능하겠다 싶다.”
오후 6시 35분경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무대에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이 올라왔다. 그동안의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과정에 뜻을 같이해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오남준 부위원장에게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오남준 부위원장은 참가자들의 환호에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 2주 전에 바로 이곳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온갖 탄압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로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하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렸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남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 총파업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여 발동하였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일말의 의지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오로지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화물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계수단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지급되던 유가보조금과 도로 통행료 지원도 중지하겠다고 협박만 하였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오남준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 소중한 생명을 1초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행정기관들을 풀가동(완전가동)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무참하게 때려잡을 때는 모든 행정기관을 작동하면서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라며 “야만적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오남준 부위원장은 끝으로 국민 74%가 동의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현재 국회 앞에서 6일 차 단식 농성 중에 있다. 화물연대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또다시 나서고자 한다. 많이 응원해달라. 감사하다”라고 호소했다.
[9보: 오후 6시 20분] “15만 명 촛불 시민 집결”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 보고
17일이 ‘1차 마감’이었던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아래 범국민선언)과 관련해 촛불행동의 보고 순서가 진행됐다. 6시 27분 기준 연인원 15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함께하고 있다.
범국민선언 운동본부장을 맡은 우희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헌신으로 18만여 명의 선언이 이뤄졌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100만 선언을 달성해 윤석열을 퇴진할 2단계 선언운동에 돌입했다. 범국민선언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수 이수진 씨는 “아까는 떠난 이들, 안녕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난 이들을 위해 진혼굿을 올렸다”라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겠다”라며 끝까지 건강하게 함께 싸우자면서 노래를 불렀다.
뒤이어 김건희 씨의 논문과 관련한 폭로가 쏟아졌다.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희극인 서승만 씨는 “저는 석사, 박사 학위를 국민대에서 받았다. 28번이나 고쳐서 겨우 박사 학위 받았는데 어떤 여자 때문에 학교가 똥통이 됐다”라며 “어떤 여자 때문에 학교가 삼류가 됐고 이 여자가 대한민국을 삼류로 만들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를 겨누는 듯한 비판을 꺼냈다.
표절과 조작 논란이 거센 ‘김건희 논문’의 표절을 검증한 양성열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이사장은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언급도 없다”라며 “대국민보고회 이후 여당 의원이 무차별적으로 검증단 교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보도한 언론에 탄압이 가해지는 사태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알리기 위해 백서 발간을 서두르게 되었고 우선 요약본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시민들은 민중가요 「바위처럼」에 맞춘 흥겨운 몸짓으로 추위를 날려보냈다.
군산에서 온 60대 후반의 남대진 씨는 “어렸을 때의 일이라서 4.19나 5.16쿠데타에 대한 기억은 약하지만, 유신 정권의 3선 개헌, 새마을 운동, 그리고 10.26부터 12.12, 5.18 민주 항쟁과 6.10 민주화 운동 등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늘 함께했다. 2012년 겨울, 박근혜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당선된 다음 해부터 우리 군산 시민은 3년간 꼬박 매주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결국, 박근혜가 쫓겨나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이제 더는 이런 데 오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라고 서두를 뗐다.
남대진 씨는 이어 “지난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개표도 다 마치기도 전에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또, 다시 곧 촛불을 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여전히 이곳에 이렇게 모였다”라며 “존경하는 국민,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권은 그 임기의 절반을 돌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리고 반드시 저들을 끌어 내리자”라고 힘 있게 말했다.
남대진 씨는 발언을 마치며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상민과 한동훈을 탄핵하고 10.29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촛불대행진 참가자들도 따라 외치며 큰 박수를 보냈다.
광주에서 올라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 공동대표 김선호 씨는 “얼마 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수여가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외교부 장관 박진이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양금덕 할머니의 이야기와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배상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김선호 씨는 “미쓰비시의 재항고심 마지막 단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해를 하고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압박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인권상마저 무산시켜버렸다”라며 “(대법원판결대로)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배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즉 제삼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죄는 일본이 지었는데 그에 따른 배상을 왜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대신 배상해야 한단 말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삼자 대위변제는 굴욕외교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정부와 박진 장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선호 씨는 “양금덕 할머니도 ‘내가 거지냐?, 우리나라가 거지 나라냐?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악착같이 살아서 사죄와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양금덕 할머니의 외침대로 사죄와 배상이다. 굴욕외교가 아닌 당당한 자주외교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씨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100만 촛불 행동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의 촛불을 모아 횃불로 만들어서 친일잔당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워보자!”라고 호소했다.
[6보: 오후 5시 20분] 추모와 분노를 담은 다짐과 공연 이어져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함께하는 시민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묵념에 동참했다.
한낮에도 기온이 줄곧 영하로 떨어진 17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옷가지를 두툼하게 껴입고 서울 태평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또 큼지막한 ‘횃불 모양’ 촛불과 돗자리, 꽹과리를 대신할 냄비와 뚜껑도 챙기는 등 촛불의 기세를 돋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 지인들과 서울을 찾은 80대 남성 ㄱ 씨는 “윤석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라고 강조했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이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오후 5시 5분경 전광판이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49재가 진행된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를 비추면서 촛불대행진 본대회가 시작됐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본 많은 시민이 비통해했다.
오후 5시 10분 기준, 지금도 계속 전국 각 지역에서 도착한 촛불 대오가 속속 집결하면서 경찰은 펜스를 치우고 한 개 차선을 더 틔웠다.
많은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차선을 열어라!”라고 외치면서 태평로 일대 전체 차선 가운데 2개 차선만이 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인파가 태평로 일대로 모이고 있다.
[4보: 오후 5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우리 다시 피어나리라’ 열려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한 시간 가량 행진한 대열이 4시 30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 본 행사장인 숭례문에 도착했다.
촛불대행진 본행사를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 진혼굿 ‘우리 다시 피어나리라’가 열렸다.
참사가 벌어진 지 50일이 되는 날을 맞아 윤매고동 님과 한국민족춤협회가 함께 준비한 진혼굿에는 특별한 출연진이 있었다.
바로 모녀 사이인 서지연, 박규리 님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에 태어난 딸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이 1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전국의 40여 개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국민을 맞이하기 위해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먼저 행진을 시작하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북문에는 방송 차량 3대가 대기 중이다. 지역별로 방송 차량을 앞세우고 본 대회 장소인 태평로까지 행진한다.
▲ 방송 차량.
그리고 본 대회 장소인 태평로에서는 무대 준비를 마쳤다.
또한 전국에서 올라온 국민을 맞이하기 위해 촛불행동 자봉단은 안전선을 설치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도로 위에는 핫팩, 깔개,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나눔 천막’도 설치되고 있다.
촛불대행진 본 대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 군산과 광주의 참가자가 발언하며 다양한 영상과 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백금렬 씨는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공연한다.
촛불행동은 이날 참가자들 전체가 참여하는 대형현수막 찢기 상징의식으로 촛불대행진을 끝낸다고 전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미본토가 안전하다는 신화는 잘못된 것이다”
지구상에 출현한 또 하나의 핵대국
어디서 무엇을 쏘았는지 모르는 상황
허세적 망동
“굿바이G20, 안녕하세요BRICS+”
‘화성포-17’형은 미국전역을 사정권 안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미국을 타격하기 위하여 만든 ICBM이다. 타격은 선제공격일 수도 있고 보복공격일 수도 있다.
로동신문은 11월 20일 정론에서 조선은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핵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가가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만장약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임을 세계 앞에 뚜렷이 실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화성포-17’형의 제원은 다 밝혀지지 않았으나, 1만5천㎞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을 정확히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완성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을 갖춘 ICBM이다.
북은 이미 태평양상의 미국기지들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12”와 “화성-14”, 그리고 “화성-15”를 가지고 있다. ‘화성포-17’형은 ‘화성-15’보다 사정거리가 2천km나 늘었다. 웬만한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보다 높이 올라가 급한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더구나 완벽한 개별유도기술을 갖춘 다탄두미사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분토는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의 핵미사일 앞에 무방비상태로 완전히 노출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중러와는 달리 국교가 없을뿐더러 정전이란 전쟁상태에 있는 북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북은 한다면 하는 배짱을 가진 나라이며 ‘화성포-17’형은 구경이나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미국이 핵몽둥이를 들고 덤벼든다면 조선은 핵억제력을 가지고 정면에서 맞설 것이며 선제공격을 시도한다면 북이 먼저 미본토를 칠 것이다. 저들은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남의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은 북을 핵으로 위협하면 북의 핵으로 저들의 안전이 흔들리고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워싱톤과 뉴욕이 불바다가 되어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17’형의 최종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총비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코 허언이 아니다. 미본토는 알몸으로 ‘화성포-17’형에 노출되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미본토가 안전하다는 신화는 잘못된 것이다”
2년 전의 10월 평양의 열병식장에 ‘화성포-17’형이 처음 나타났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북이 처음으로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을때 한국 국방부는 그것은 ‘화성-15’라고 공식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황당무계한 거짓을 늘어놓은 것은 미국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화성포-17’형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북이 최종시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위협“을 운운하는 한편에서 소위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하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고 떠들면서 저들에 대한 위협을 부인해보려 하고 있다.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에 반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한가지 사실만을 지적해두려고 한다.
클린톤 정권의 CIA장관(1993-1995)을 지낸 제임스 울지(James Woolsey)는 북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미 본토가 안전하다는 신화는 잘못된 것이다”, 조선과 같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라면 핵탄두 소형화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쉽게 극복할수 있다. 언론이나 공직자들이 이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무시, 또는 경시한 것은 아마도 어느 역대 정권도 북을 실재하는 위협으로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전 CIA장관이 미국의 정치전문잡지 ‘더힐’에로의 기고문(2017년3월29일호)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5년 전의 일인데 미국은 아직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 불안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을 ‘정신병적 방위의 부인’이라고 한다고 서방의 심리학 책에는 써있다. 핵무기로 남을 위협하는데 익숙했지 저들이 위협당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 못 했을 것인데 정신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인정 안 한다고 ‘화성포-17’형의 위력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운운하며 “미 본토가 안전하다는 신화”에 매달리는 것은 자기 위안을 위한 몽상이며 저들 내의 여론대책을 위한 때늦은 발악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출현한 또 하나의 핵대국
“지구상에 또 하나의 핵대국이 출현”하였다.
알레크세이 무우힌 러시아 정치정보센터 소장은 지난 9월 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되자, 이는 조선이 온 세계에 “지구상에 또 하나의 핵대국이 출현”한 사실을 선언한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런 지위를 선언한 것은 조선이 미사일과 발사대차의 수를 필요한 만큼 준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사일이나 탄두를 조선이 실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수가 인도나 중국, 그 이외의 나라들에 필적하는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첩보기관에게 있어서 이는 더욱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스프토니크일본 9월9일)
그가 지적했듯 조선은 핵대국, 핵강국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개발, 비축해 놓았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하여 진행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11월 2일부터 5일)을 통하여 실전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올해 1월 11일에 진행된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것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특기할 일이다. 또한 올해 수번에 걸쳐 2000㎞ 사거리의 순항전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그 위력을 더욱 제고하였다.
순항미사일은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시에 함경북도지역에서 울산 앞바다 80㎞ 부근수역공해상을 타격하였다.(11월2일) 또한 같은 날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신뢰도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도 진행되었으며 신무기개발은 ‘화성포-17’형에로 이어졌다.
어디서 무엇을 쏘았는지 모르는 상황
일련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군사작전의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찰자산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한미 군당국은 울산 앞 해역에 순항미사일이 탄착한 사실을 아예 몰랐으며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신뢰도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분간하지도 못해 ‘화성포-17’형의 실패한 시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측이 저수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지난 1월에 시험발사 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궤도를 추적하지도 못하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잡아떼기도 하였다.
이런 실례를 올리면 한이 없는데 “이제 북이 어디서 쏘았는가, 무엇을 쏘았는가도 때로는 모르는 상황”(중앙일보10월25일부)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걸프전쟁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위”라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예비역 대좌가 작성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1991년의 걸프전쟁 시 미국이 이라크의 미사일 이동발사대차를 잡기 위하여 약 40일 동안에 전투기를 1,459회나 출격시켰으나 단 한대의 발사대차도 발견, 파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 작전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조건에서, 또한 지상의 차량을 레이더로 감시할 수 있는 대형정찰기를 투입한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30년 전의 일이라 웃어넘길 문제가 아님은 미국이 잘 알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멘전쟁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이니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남측 당국이 ‘감시’니 ‘원점타격’이니 ‘요격’이니 하면서 상황을 장악, 관리할 수 있는 듯 떠벌이고 있으나 허황한 거짓이요, 허장성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그 잘난 정찰자산과 요격마싸일을 총동원하여도 발사대차와 렬차, 수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원점타격할 수 없으며 하강하다가도 재도약하는 미사일과 저들의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의 최첨단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요원하다. 더구나 다탄두 ICBM를 요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오죽하였으면 ‘뉴스위크 일본판’이 “미국에는 북조선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기사에서 “북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실험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체제만 유지할 수 있으면 공격해오지 않을 것을 기도할 뿐이다”라고 썼겠는가.(11월8일)
허세적 망동
북을 무장해제시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은 군사적 압력과 경제제재, 사상문화적 침투로 대별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수단들은 파탄된 지 오래다.
북이 미국의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움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냈다. ‘확장억제’를 떠들면서 감행되는 합동군사훈련은 북을 놀래키려는 부질없는 불장난이며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서 벌벌 떨며 동요하는 윤석열 정권을 안심시켜 돌격대로 써먹기 위한 허세적 망동이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3월 당시 통합참모본부 의장이였던 Joseph Francis Dunford는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의 재래식군사력을 ‘세계 제4위 규모’라고 하였으며 당시의 육군참모 총장은 “북조선과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아군은 만족할만한 전쟁을 수행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해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로부터 5년 북의 군사력은 강화됐으면 강화되었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 바지가랑을 붙잡고 북측을 공격해주어야 한다고 애걸하지만 정작 미국은 무서워서 북과는 싸우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연합뉴스(11월6일)에 의하면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대이란 제재 업무를 담당한 전직 외교관 조지프 디토머스는 제재와 관련 “정책 실패다. 세대에 걸친 정책 실패다. 한 세대 전체가 이 업무에 투입됐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한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북을 비핵화 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한 제재가 파탄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쓰레기들을 시켜 풍선을 띄워 삐라나 살포하며 조중국경지대에 공작원들을 보내 ‘탈북’공작을 일삼으며 반북 영상자료나 들여보내는 수공업적 방법으로는 100년가도 내부혼란을 야기시킬 수 없으며 백두산대학을 이길 수는 없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색깔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뒤집어 엎었지만, 북에는 소규모의 소란도 일으킬 수가 없다.
“굿바이G20, 안녕하세요BRICS+”
“굿바이G20, 안녕하세요BRICS+”(Goodbye G20, Hello BRICS+) 이는 브라질의 한 언론인이 쓴 글의 제목이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글을 우익계통의 금융문제를 다루는 ‘zerohedge’가 게재하였다.(11월20일) 아마도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을 무시 못 한 것 같다.
미국이 판 우물 안에서 미국이 쥐여준 프리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왜곡된 세계일뿐이다.
미국의 일극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촉진되는 속에서 여러 친미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현 당국은 미국이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는지 의심하면서도 어느 속국보다도 충견 노릇에 열성이다.
미국이라는 배에 올라 타 침몰하기 시작한 것도 모르고 안전하다고 하늘처럼 믿는 구제불능의 우물안 개구리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실험을 현지지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실험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시험은 추진력 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140tf(톤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을 뜻하는데,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엔진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진력 벡토르 조종기술'(추력편향, thrust vector control, TVC)은 지난해 9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당시 한국 해군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평가하면서 언급한 기술이다.
당시 장 원장은 "지금 우리 국가(북)를 포함한 세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보유국들의 수중발사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회전분출구에 의한 추진력 벡토르 조종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Thrust Vector Control, TVC)을 도입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적용할 엔진 개발 목적으로 분석했다.
또 '화성-14'형, 화성-15'형, '화성-17'형 1단으로 사용하는 백두산엔진(액체연료) 1개 출력이 80tf임을 감안하면, 14형은 엔진 1개, 15형은 2개(160tf), 17형은 4개(320tf)를 클러스터한 것으로 추정했다.
핵 능력 평가 지표에서 선제타격 이후 상대의 보복공격에 대한 '두번째 타격능력'으로 평가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무엇보다 북한이 다중화된 핵무기 개발에서 기존 액체형 연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추이가 눈에 띈다고 짚었다.
2017년 3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은 '대출력 발동기'(로켓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ICBM '화성-14·15'형은 물론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7'형 등에 적용되고 있는 로켓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엔진', 즉 '3.18혁명엔진'이다.
장영근 항공대교수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엔진은 지상에서 수평으로 놓고 지상 연소시험을 하는데,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추력 프로파일과 연소특성, 연소시간, 비추력, TVC 등에 대한 성능 및 운용특성을 검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험한 고체연료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제공하였다면, 북한은 이를 1단 추진체로 하고 기존에 개발했던 2단(KN-23 로켓 엔진 또는 신규 개발) 및 소형 3단 고체 로켓엔진을 통합하여 꿈에 그리던 고체추진제 기반의 ICBM을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발사 준비 시간이 길어 은밀한 운용에 한계가 있는 액체엔진 기반의 '화성-17'형 ICBM에 비해, 고체 추진제 ICBM은 8축 이동형발사대(TEL)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미국의 감시정찰 자산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열린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지상 분출 실험을 한 것은 고체형 ICBM으로 수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실내 실험장에서 내부적으로 실험하던 것을 지상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상당 부분 큰 기술적 진전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은 앞으로 고체형 ICBM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아 한두회 정도의 발사가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사체 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현장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통신은 시험결과에 대해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 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체계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에서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최단 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하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방점은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에 찍혀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는데, '자유를 제거'한다는 표현 자체가 생소한데다, 대체 자유를 제거하려는 자들이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제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구체성이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 부대변인도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가치들의 향연인데, 물론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강석열'의 면모를 보여준 상황이라 알쏭달쏭한 이 발언을 굳이 별도로 전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다.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은 시스템이 저절로 생성돼 합리적으로 운용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에도 '주체들'이 있다. 법치주의는 인간이 이룬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의무를 부과할 때 그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법치를 구현하는 자들은 유권자가 선출한다. 인간의 자의적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한치 오차 없는 '법치'에 의한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건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
법치주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의 결합이다. 첫째, 좁은 의미인데, 법치에 어긋난 행위를 바로잡는 법 집행 주체가 강조된 법치주의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격언이 주로 권력형 범죄자를 다룰 때 사용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다. 두번째 의미는 첫번째보다 더 중요하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치주의가 시민들을 강력히 옹호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중요한 의미는 후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18세기 말 '절대 왕정'의 '법치주의'에 따르면 근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탄생 자체가 불가능했다. 구체제를 무너뜨린 자리에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섰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걸맞는 '법치주의'가 세워진 게 순서다. 법치에 의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발현된다는 말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능성을 묶어두는 것으로, 법치의 첫번째 의미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말이다. 법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관계로 보는 게 맞다. '법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의해 발현된다'는 말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꼬투리 잡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평생 '범죄자'를 잡아 처벌해 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 법치주의는 참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당한 피해, 그들의 민주적 권리 구제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치'에 의해 나쁜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대체 어떤 연유로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는지, 국가는 어떤 책임을 방기했는지 알 권리를 위해 사용돼야 할 말이다. 그런데 국회는 법치주의에 의해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아직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법치주의'에 근거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비난하며 "국정조사 또한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는 어떤가. 경찰은 이태원 사고 다음날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을 수집해 '특별취급' 레테르를 붙인 '정책 참고자료'를 만들어 뿌렸다. 이런 건 법치주의에 맞는 행위인가? 뭔가 '제거'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일까?
법치주의에 따르면 권력자의 말, 특히 국무회의와 같은 공식적 국가 대사가 결정되는 장에서 권력자의 말은 법률적 의미를 가져야 하고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국정 철학이라기보단, 반대파에 대한 엄포와 경고로 점철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말이 난무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이를테면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구분은 과연 누가 하는가, 그런 구분을 독점하는 것은 대체 누구로부터 부여된 권위인가 하는 불안들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의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현실감각을 꼽았다. 정치가는 보통 '불모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흥분 상태'가 세상에 도움 되는 추동력이 되기 위해선, 책임감과 균형적 현실감각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균형적 현실감각은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것 없이 열정과 책임감만 있는 정치인이 스스로 어떤 도그마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국가를 더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객관성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대체 어떤 세력인지 (말을 안 해줘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말을 한 정치인의 추상적 책임감과 '불모의 열정'은 공허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 자신감 있는 추상적 말투에서 어떤 심판자적 권위주의 태도가 엿보인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자유를 제거하려는' 이라는 말은 공소장 같은 곳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법률적 용어다. (아마 80년대 공안 시대엔 익숙하게 사용됐을 수 있다.) 대체 자유를 제거한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법치주의도 그렇다. 이를테면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는 것도 '법치주의'에 따른 것인가. MBC의 특정 보도를 빌미로 전용기에 안 태우는 것도 '법치주의'에 따른 것인가. 언론의 자유가 '제거'되진 않았는가. 만약 그게 정무적 판단,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현 정부의 '법치주의' 하에서 단죄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로남불'은 멀리 있지 않다.
과거 독재 정권들도 '법치'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들의 '법치'는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었다.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은 자칭 '법치주의자'들이 독점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두 다 안다. 현 정부가 '독재 정부'와 같다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자유 제거'와 같은 추상적이고 이념적 가치와 함께 사용되는 게 우려된다는 말이다. 정부가 이런 걱정을 덜어줘야 할텐데, 그렇다면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특정해주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제대로 '법치주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 K2전차 등 전시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가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에서 엄수됐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유가족들은 희생자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명복을 빌었고, 공동호소문을 통해 정부에 여섯 가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피해자의 참여 속에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태원 참사 기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공간 마련하라!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 마련하라!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직접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유가족들은 고인이 된 가족에게 편지를 부치거나 정부와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고 유연주씨 언니 "네가 떠난 뒤로 무너진 언니의 세상엔 물음표만 가득해. 분향소에 왜 너와 세은(유씨의 친구 고 진세은씨) 이름이 있는 건지. 응급실에서 울부짖을 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 마지막 인사는 듣고 간 건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158명 사람들을 두고 왜 편을 갈라 싸우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2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느라 고생 많았고 열심히 준비한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해. 네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개구쟁이처럼 장난을 치는 것도 보고 싶지만 이제 떠나야 하는 널 붙잡지 않을게. 뒤돌아보지 말고 편하게 날아가도 돼. 나중에 언니가 찾아갈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정말 미안해. 내 동생, 진짜 많이 사랑하고 고마웠어. 연주야. 잘 가."
고 이상은씨 아버지 "우리 딸 결혼하면 축가를 불러줬을 친구들이 너의 49재의 진혼곡을 불러줬구나. 우리 딸 결혼하면 사위하고 한 잔 하려고 네가 태어날 때 담가 놓은 26년 된 인삼주가 너의 제사상의 제주가 되었구나. 이리 보낼 줄 모르고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맞벌이한다고 외롭게 해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지 못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꿈속에 나타나 시계가 이상하다고, 시간이 맞지 않다고 했다는데 시계를 고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딸 상은이가 없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루하루 배우겠다고. 엄마아빠 딸이어서 고맙고 행복했다. 영원히 기억할게."
고 이경훈씨 어머니 "엄마의 아들로 와서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네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어. 넌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그런 널 엄마는 지키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이제 아무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널 내 가슴에 묻는다. 넌 이곳에서 못 다한 꿈 그것에서 맘껏 펼치렴.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가끔은 너의 소식을 꿈에서라도 엄마에게 전해줄래. 사랑한다. 내 아들아."
고 진세은씨 언니 "대답 없는 네게 벌써 일곱 번째 편지를 쓴다. 네 친구들이 다 언니를 알더라. 너 언니 자랑 되게 많이 하고 다녔다며. 근데 세은아. 언니도 늘 어딜 가나 동생 자랑 되게 많이 했어. 내 동생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늘 성실하고 친구가 많아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했다고. 그 좁은 침대에서 둘이 꼭 껴안고 둘이 수다를 떤다고. 작년에 내가 자꾸 너한테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네가 엄청 울면서 그랬지. '나 언니 없이 못 사니까 가지 말라'고. 그때 꼭 말해줄걸. 나도 너 없인 못 살 거 같아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나한텐 너무 과분했던 너의 사랑이 언니를 살려냈다고. 미련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더라도 가끔은 있잖아. 언니 보러와 줘. 언니 꿈으로, 언젠가는 언니 자식으로 늦더라도 꼭 찾아와 줘. 영원히 사랑한다. 세은아."
고 조한나씨 어머니 "매주 토요일 한나가 오면 엄마한테 밥을 먹자고 그랬는데 왜 연락이 없지. 답장 없는 카톡만 바라본다. 가족에게 보내준 택배 상자에 포도가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엄마는 그 포도 상자를 부둥켜안고 통곡했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질 못했어. 한나야. 친구 ◯◯가 엄마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 ◯◯가 한나와 추억이 많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엄마 외롭지 않도록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 한나도 다 듣고 있을 거라 엄마는 믿어. 그리고 네가 자식 같이 생각한 강아지 젤리도 엄마가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안전한 나라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한나 만나러 꼭 갈게."
고 최정민씨 동생(아버지가 대독) "언니 빈자리의 슬픔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은 언니에 대한 기억을 밝은 흥부자의 모습으로 채우기로 했어. 10월 29일 그날. 아프고 무서웠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한 우리 언니가 이태원에서 제일 멋쟁이였잖아. 사진첩 한 장, 한 장마다 언니의 밝은 미소가 우릴 웃게 해. 두 동생에게 단단한 기둥이었던 언니. 퇴근하고 아빠와 술 한 잔 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언니. 기분 좋은 날은 집에 오자마자 뽀뽀 공격을 했던 언니. 마음 약한 엄마를 잘 챙겼던 언니. 언니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웠어. 이번 언니 생일엔 언니가 좋아하는 석화를 먹을까 해. 난방 켜두고 언니가 좋아하는 화이트와인을 따라둘 테니 잠깐 앉았다 갈래? 언니를 사랑하는 동생이."
고 김용건씨 숙모 "당신들은 당신들 아이들에게도 사과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진짜 사과가 뭔지 몰라 나오지도 않고 모른 체하고 있습니까. 시민과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선거 때 허리를 열심히 숙이더니 지금은 그렇게도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진으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젊은 청춘들의 죽음에 덧씌워진 참혹한 오명을 벗겨주는 것이 남겨진 숙제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 여기에 온 것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오명이 벗겨지고 모든 진상규명이 이뤄져 유가족협의회가 해체될 날이 올 때까지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신한철씨 누나 "무뚝뚝한 누나에 비해 정 많고 애교 많던 너는 늘 엄마아빠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예쁜 미소로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너의 따스함이 내 곁에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2022년 10월 29일, 아니 30일이었을 수도 있는 그 시기에 따뜻했던 넌 차갑게 변하고 있었더라. 49일 동안 너의 많은 친구들이 널 추억하고 그리워해 주는 걸 보며 '우리 막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위로가 되고 있어. 넌 착한 아이라 가족과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에 미안해하겠지만 우리 막내야, 그건 우리에게 맡기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훨훨 날아가렴.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만나자. 그땐 누나가 무조건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카라가 최근 컴백했어. 카라 영상을 보는데 '우리는 영원히 여섯 명'이라고 하더라. 우리 가족도 영원히 다섯 명이야."
고 김지현씨 어머니 "대통령께선 임기 초부터 공정, 상식, 자유를 늘 부르짖었으나 어느 것 하나 이 말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족들의 소통공간, 고인들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정이란 말이 (대통령님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영혼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현아, 너를 보내는 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지만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하늘나라 가선 함께 떠난 친구들과 안전하게 지내. 다음 세상에 엄마아빠 딸로 다시 태어나줘."
고 이지한씨 동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볼게. 인정하기 싫지만 스스로 (네 죽음을) 인정해볼게. 그러니까 지한아, 이 편지는 네게 꼭 닿았으면 좋겠어. 네가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내가 알던 그 예쁜 모습으로 잘 있었으며 좋겠어. 네가 이루고 싶던 그 꿈들, 형이 네 생각하며 네 몫까지 최선을 다할게. 항상 평온하길 바라고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이 닿았다면 널 사랑하는 갖고들 꿈에라도 나타나 행복하다고 말해줘. 그 뒤엔 나한테 오는 거다. 사랑한다, 많이."
오스트리아 국적의 희생자 고 김인홍씨의 어머니와 누나는 현지에서 찍은 영상을 통해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게 나라인가. 참으로 창피하다"라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사과도 없고 심지어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에 계신 유족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행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며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도 이태원 참사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담아 영어로 "대한민국 용산 이태원에는 그때도 국가는 없었고 지금도 국가는 없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참사에 관심을 갖고 이 참사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추모제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여러 시민단체, 종교계(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도 자리해 힘을 보탰다. 가수 하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무용가 김민선·최승은씨 등도 공연을 통해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해 발언을 한 김종기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김수진양 아버지)은 "세월호 참사 때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려달란 유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참사를 축소하고 유족을 모욕하고 권력유지에 골몰했던 여당의 인사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똑같이 인간이길 포기하며 망언을 배설하고 있다"라며 "세월호 참사 때나 이태원 참사 때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아니 더 분명해졌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유족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고 우린 강력하고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라며 "이태원 참사 유족 여러분, 9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 유족도 눈물을 흘린다. 맘껏 우시되 참지 마시라. 여러분 뒤에 우리 유족과 시민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합창단에 속해 이날 다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네버엔딩스토리> <잊지 않을게>를 합창한 최순화(고 이창현군 어머니)는 "제발 더 이상 좀 죽이지 말라.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죽임의 정치를 멈추시겠나"라며 "당신들은 죽여도 우린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158명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끈질긴 기억으로 살려낼 것이다. 기억은 힘이 세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추모제를 마무리하며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씨 아버지)는 "49재의 '재'는 제사를 지낸다는 '제'가 아닌 '재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담아 제사를 올리면 좋은 곳에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한다"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환생하길 빌며 오늘만큼은 최대한 경건하게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아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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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제(12.16) 보도 댓글창을 닫습니다. 이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와 주변사람들의 명예·사생활·심리적 안정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25%→24%)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표류하게 된 데는 대통령실의 완고한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한때 나왔으나, ‘단 1%포인트도 양보 못 한다’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여야의 막판 협상에 걸림돌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협상의 주체(국민의힘)를 봐달라”며 김 의장 중재안에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인세 1%포인트는 깎으나 마나다. (그렇게 깎는 게) 경쟁력이 있나”라며 “우리가 1%포인트 받으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중재안은 안 된다.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건 중재안이 아니고 ‘중재 참칭안’”이라며 대통령실의 완강한 기류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과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의 법인세 차이가 10.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1%포인트 인하로는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인세 인하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인세 낙수효과론을 거론하며 여당을 향해 ‘양보 불가’ 지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등 타협에 불가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안 합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함께 제시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를 일정기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조직인데, 마치 불법 조직인 양 예비비에서 꺼내 쓰라는 제안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면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 뒤 본격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1월7일 종료)는 더욱 활동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늦추는 데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16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국정과제점검회의 내용을 다뤘다. 언론사마다의 평가는 달랐지만, 지적의 목소리가 컸다. 3대 계획의 이행 계획 구체성이 떨어지고, 야당과의 협치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 16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겨레 ‘협치는 빠진 개혁 청사진’
한겨레·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았고 일방향 정책 설명회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각 정책 방향성이 ‘반문재인’으로 요약됐다고 했다.
한겨레 1면 ‘협치는 빠진 개혁 청사진’
경향신문 3면 ‘정책 방향 ‘문재인 지우기’로 요약…협치 없인 실현 어렵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들 과제 대부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수적이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은 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협력을 청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만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적극 시도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기조를 재차 못 박았다”며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포함한 각 정책 방향성은 ‘반문재인’으로 요약됐다. 국민 직접 소통의 문을 넓히고 국정과제 문제점을 함께 점검한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156분간 기존 기조를 강화하는 일방향 정책 설명회에 가깝게 진행됐다. 사실상 실종된 여야 협치 회복 과제를 풀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 대부분이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민생위기를 타개할 구체적 청사진 제시나 이태원 참사 등 실정(失政)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기자회견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해가 바뀌는 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소통’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3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대 과제의 진척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며 “노동 분야만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급 전환, 파견 근로 확대 같은 초보적 개혁 시안이 제시됐을 뿐 다른 분야는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야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아직 그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안을 제시해 공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점검회의’라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진척된 사항이나 실행 계획 없이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라며 “3대 개혁을 선언한 지 7개월이 되도록 무엇을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국정 과제와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입법 관문을 넘어서려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나만 옳다는 독선을 경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점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노동 개혁안 정도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를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엔 이행할 도리가 없다. 연금·노동 개혁부터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의 당선 직후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았고, 악화일로인 여야 관계 또한 대통령의 ‘불통’ 책임이 크다”고 했다.
국민 100명 함께한 점검회의, ‘일부 이슈 정부 옹호 패널 발언만 나와’
국정과제점검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 100명이 함께했다. 각 부처에서 정책 관련 수요자들을 추천받아서 선정한 패널들이었다. 이날 회의는 국민패널들의 분야별 질문에 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부·자영업자·대학생·사회복지사·마약중독 재활단체 활동가·노조위원장·교수 등 총 14명이 질문을 던졌다.
국민 100명이 함께한 점검회의였지만 정부 홍보 맞춤형 질문들이 많았다는 것이 대다수 아침신문들의 평가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 패널 100명 중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며 직접 질문에 나섰다. 다만 연령·계층·지역 등 일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패널을 선정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엄선’한 탓인지, 정부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한 ‘맞춤형’ 질문들이 적잖았다”며 “그나마도 국민 패널에게 돌아간 질문 기회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오랜 시간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의 답변은 소신의 재확인이나 기초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국정과제 점검’이라는 회의 주제에서 종종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경향 ‘화물연대 파업 등엔 ‘정부 옹호’ 패널 발언만 나와’에서 “일부 이슈에서는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국민 패널들 발언만 나왔다”며 “40대 주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고 들었을 때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해 ‘무조건적 파업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무난한 수준의 질의응답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여론까지 포함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할 경우 국정 방향을 수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쟁 탓에 ‘지옥의 시간’ 끝없이 이어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은 16일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열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하지만 참사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참사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선 외려 트라우마를 키우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은 유가족협의회를 겨냥해 ‘정쟁’ 운운했지만, 사실 참사마저 정쟁화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공전시킨 게 누구인가.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위원은 칼럼 ‘政爭 탓에 ‘지옥의 시간’ 끝없이 이어질라’에서 “이태원 참사는 정쟁 단계로 진입했다”며 “진정한 수습을 원한다면 여야도 시민단체도 제발 뒤로 빠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용관 논설위원은 “한쪽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탄핵을 앞세워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한쪽은 세월호 재판을 우려한 듯 방어에 급급하다.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도해 만든 좌파 시민대책회의가 발족됐고, 극우 단체들은 맞불 행동에 돌입했다”며 “대체 민노총 같은 조직은 왜 여기에 끼어드는 걸까. 피켓 들고 집회하고 구호 외치고 할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조용한 마음의 지지와 위로를 보내는 게 상식이고 도리 아닌가. 유가족들의 슬픔을 반정부 깃발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그러면서 “정략적 사심(邪心)을 가진 이들이 분탕질에 나서면 유가족들의 ‘지옥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뿐”이라며 “누가 뭐래도 위험을 상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정부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실무자급이 아니라 정부의 최고위급 총괄 대표와 유족 대표가 단일화된 대화 채널을 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인간적 연민 노리는 ‘나쁜 정치’’라는 제목의 조선칼럼을 내보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은 칼럼에서 “인간적 연민의 가치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오직 인간적 연민만이 도덕적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뒤덮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유가족들 앞에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일을 우리는 가장 나쁜 사례로 떠올려볼 수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노 위원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침몰 과정, 그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모두 드러난 다음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일부 유가족과 사참위 위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었다면 그는 공허한 진상 규명 약속을 더 이상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이 과시했던 인간적 연민은 인격적 존중을 결여하고 있다. 어쩌면 인간적 연민조차 아닐지 모른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인간적 연민을 앞세워 투쟁의 도구로 삼는 나쁜 정치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마을은 처음 건물들이 지어질 때만해도 '부천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길도 넓고 번듯한 곳이었다고 한다. 시간은 흐르고 현재 일부 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일부 구역엔 신축빌라들이 들어서며 마을에 사람과 차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길에는 늘 주차된 차들이 늘어서 있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등굣길에는 길 양쪽으로 차들이 세워져 있다. 차가 양방향으로 오가는 길을 아이들과 걷다보면 아슬아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2021년 봄, 마을 양육자들이 모였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함께 '집콕'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바깥 활동을 하려다 보니 걷는 길 곳곳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등굣길 개선에 한 시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엔 길이 위험하다고 호소하며 함께 그 길을 걸었다.
100미터도 안 되는 길을 걷는데도, 차들은 비키라며 위협적으로 달려왔고 경적을 울렸다. 사거리 중 마주보는 두 길이 일방통행, 그것도 차량의 통행방향이 학교 가는 방향으로 합쳐져 나오도록 돼 있는 길이다. 길모퉁이엔 늘 주차가 돼 있고, 그 모퉁이부터 학교 가는 길까지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돼 있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 학교로 걸어오는 중에 위험한 길이 많다. 그래도 학교 앞 인도에 다다르기 전 250m는 특히 차도 사람도 많아 보행자에게 너무 위험한 길이라는 걸 시의원도 인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한 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여기 애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매일 유치원과 학교를 오가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분 눈엔 왜 아이들이 안 보일까. 안 보인다는 말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통학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통학로가 있었다?
▲ 통학로를 만들려니 통학로가 있었다 양육자들이 상가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통학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얻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통학로 위에 차들이 주차되어있어 몇 년 동안 통학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화가 나는 일은 또 있었다. 주차된 차들 아래로 이미 노랗게 표시된 80m 길이의 통학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3년 전 위험한 등굣길을 참다못한 양육자들이 상가를 한 곳씩 방문하며, 상가 주인들의 동의를 구해 만들었단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멈춰' '피해' '조심해'라고 몇 번이고 소리치던 부모들은 있으나 마나 한 통학로를 보며 허탈했다.
우리는 학교 양육자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 200명에 가까운 설문 응답을 보면서 통학로 개선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시청·시의회·경찰서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마을 양육자들의 의견을 담아 진정서를 넣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방송국에 취재요청을 했다. 통학로 개선에 대한 진정서의 내용은 이랬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⑥에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통학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다.
2. 인도로 차와 보행자를 구분하고, 인도가 끝나는 곳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한다.
▲ 양육자들의 호소 통학로가 너무 위험하니 개선을 호소하는 양육자들이 많았다. 진정서에 함께 제출한 양육자들의 호소.
부천시 관련 부서, 경찰 관련 부서, 학교 관계자와 통학로를 둘러봤다. 하나같이 '위험한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통정책과에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모퉁이엔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30km/h가 써진 표지판도 세워졌다.
우리가 처음 요청했던 구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었지만, 그 정도라도 만족하며 이제 모두 끝났다고 여겼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이 보장된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겠고, 아쉽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된 이 길만큼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안도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 길에 있던 부동산과 상가주인, 건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학교로 찾아와 큰소리로 항의했다. 그 사이 시 관련 부서 담당자는 바뀌어 있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무산됐고, 이미 황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던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행로에 색칠을 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아쉬움은 컸고, 좌절감도 상당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경찰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국장, 시의원 2명, 마을자치위원장을 만났다. 시청과 시의회, 경찰서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수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수없이 시청과 경찰서에 문의했다. 그러면서 마을 양육자들과 시간 나는 대로 논의했다. 생업과 육아를 소화하며, 시간을 맞춰가며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함없는 사회, 반복되는 사고
▲ 지난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12월 2일 이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일어난 스쿨존 사고를 보며, 안타까운 아이의 죽음에 마음이 몹시 아팠다. 내 아이 또래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감히 그 부모의 참담함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더 억울하고 마음 아픈 건 이번 스쿨존 사고를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2019년 11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와 합동으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됐었다. "언북초교 후문은 동서 방면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급경사로 이루어져 보차(보행자-차 충돌)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올해 2월이었다. 당시 수립된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대상으로 선정됐고, 포장 보행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보도는 생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강남구청, 경찰 모두 위험을 예견했지만 우리는 왜 스쿨존 사고로 아이를 또 떠나보내야 했을까(관련 기사 보기).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보행안전 관계 부처와 관련 부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남 스쿨존 사고 사례를 보면 아이들 보행안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주민의 반대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사람이 죽었지만, 사고에 대해 책임지거나 반성과 사과를 하는 곳은 없다. 주민들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곳을 살피고 개선했다면 이번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스쿨존에 대해 논의해야 할 곳이 한 부서로 통합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것도, 스쿨존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우리 마을에서의 일을 돌이켜 보면, 도로 상황을 논의하려면 도로정책과를 만나고, 통학로에 필요한 도로정비는 도로관리과에 문의해야 했으며, 횡단보도는 경찰서와 논의해야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또 학교가 논의 대상이다. 그러다 문제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시의원에게 전화까지 해야 했다. 진행 상황을 여기저기 확인하느라 전화를 붙잡고 살았다. 스쿨존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부서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학교별로 다른 특성을 고려하며 스쿨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연구원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에 따른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2022년 9월)에서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2011~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파악했다.
그 결과,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 스쿨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스쿨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구도 범위와 스쿨존 범위가 유사할 경우 기존 제도 적용방식과 동일 적용하되, 어린이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관련 내용 보기).
스쿨존 사망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 지난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건수는 523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63명이다. 통계자료는 아이들이 아직도 스쿨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안전속도 5030'과 '스쿨존 제한속도'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개편'을 운운한다. 속도가 줄어들면 부상·사망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말이다.
일단,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스쿨존에서는 절대 서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운전자들의 인식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을테지만, '개인의 불편'을 호소하며 과태료가 얼마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지기 보다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법'이란 인식이 확대되면 더 없이 좋겠다.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관계 부처의 적극행정, 스쿨존 전담기구 신설,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스쿨존 운영 등 스쿨존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탄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 간다. '더 이상은 학교에서 집까지 오가는 길에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겠다'던 이 법이, '내 아이는 지키지 못했으나 남아있는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귀한 이름을 내줘' 만들어진 이 법이 그 진가를 발휘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촛불대행진에는 다양한 초가 등장한다. 그중 지난 11월 19일 열렸던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김제·부안의 참가자들이 들었던 횃불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김제촛불행동의 김창화 씨는 “지난 11월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이후로 우리가 든 횃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번에도 김제·부안에서 올라가는 참가자들은 이 횃불을 들고 참여한다”라고 말했다.
김제·부안의 참가자들이 들었던 횃불은 태양광으로 자동충전되는 솔라 횃불이다. 충전이 필요 없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기가 커서 눈에 확 띈다.
이번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40여 명이 참여하는데 깃발, 핫팩 등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서울에 온다고 한다.
이번에는 선전물에 매달 끈을 갖고 온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횃불도 들고 구호도 외쳐야 하는데, 겨울이라 손이 시릴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선전물에 끈을 달아 목에 걸면 참가자들이 번갈아 가며 손을 녹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김창화 씨는 말했다.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쓴 마음이 느껴진다.
김제와 부안은 가깝고 부안은 매주 촛불대행진를 하지만 김제는 매주 하지 않아, 김제 시민들이 부안 촛불대행진에 자주 원정 간다고 한다. 김제는 이번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다음 주인 12월 23일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대한 김제·부안의 반향은 어떤지 물어봤다.
김창화 씨는 촛불집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면서 “지금 당장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이라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어렵다는 여성이 응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김창화 씨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오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전국에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에 힘을 받는다.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의 함성을 목청껏 내야 쌓였던 화가 그나마 풀린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많은 사람이 화병 걸려 죽을 것 같다. 화병 풀러 서울에 간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화 씨는 이번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전라북도 지역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전북 촛불’이라는 등자보를 부착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 오는 17일 열릴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전북 지역 참가자들의 등에 부착할 등자보. [사진제공-김창화]
한편 이번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6번 출구에서 서울 태평로의 본 무대까지 행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선전물을 들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을 외치며 한파를 날려버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 시민 단체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가 12월 14일 충남대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손을 잡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개원기자]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 시민 단체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가 12월 14일 충남대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코리아협의회의는 지난 2020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다.
본래 1년 기한으로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항의로 설치 2주 만인 10월 7일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즉시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명 운동과 항의 시위도 시작했다.
독일 언론과 시민도 코리아협의회에 지지를 보내며 미테구청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결국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취소했다. 지난해 베를린 소녀상 설치 기한이 1년 더 연장됐고, 지난 11월에 또다시 2년 더 연장되면서 영구 존치의 길이 열렸다.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와 간담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개원기자]
한정화 대표는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을 찾기 전에 문화유산회복재단 대전지부 주최로 충남대 학생회관 2층 커피숍에서 대전지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정화 대표는 베를린에 소녀상을 설치하면서 일본의 압력이 매우 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일본 정부가 독일 내 소녀상 설치는 한일 간의 갈등을 키워서 독일을 불편하게 만들고, 독일의 이익을 훼손한다거나 일본인 들이 불편해 하고, 평화가 깨진다 등의 이유를 들며 독일정부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 이름으로부터 시작해, 독일 이름 급기야는 한국 사람의 이름까지 동원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논조의 이메일이 소녀상이 설치된 공간과 관련자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며, 이 또한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유산회복재단 대전지부 주최로 진행된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한정화 대표(가운데)가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개원기자]
독일 베를린은 일본 도쿄와 자매결연 도시 협정을 맺었고, 베를린 미테구는 도쿄 신주쿠의 자매구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한정화 대표는 30년 이상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해 왔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활동 속에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소녀상 철거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거대한 여론을 만들었고,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소녀상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는 “소녀상을 국가나 학교 당국에서 세워주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소녀상은 세워야 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소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남대학교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학생들은 건립 추진 5년 동안 학교 측과 협상이 지지부진되면서 더 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5일 밤 9시 충남대학교 서문 인근 잔디밭에 기습적으로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에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왼쪽)와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주정봉 회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개원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주정봉 회장은 “독일에서의 소녀상 설치 과정과 지킴이 과정을 상세히 들으며 향후 충남대 소녀상 지킴이 활동 방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겨레하나 박희인 공동대표는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충남대학교 학교 당국이 소녀상 철거하려고 할 때 독일 카셀대학교에서는 학교 당국이 소녀상 설치를 보장해주는 대비되는 모습을 봤다”며, “충남대학교 당국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평화의 소녀상에는 충남대학교 로고를 배경으로 손을 맞잡으려는 형상이 의자 위에 붙어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개원기자]
독일에서는 2017년 3월에는 유럽 최초로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한인교회(라인마인한인교회)에, 같은 해 9월 25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2022년 7월 8일에는 독일 중부 카셀 주립대학의 본관 앞에서 학교 학생 의회의 의결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독일에는 현재 4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을 새로 단장하고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권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는 0.50%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네 번 연속 0.75%포인트를 올렸던데 비하면 인상폭을 다소 낮춘 것이지만, 내년으로 예상되는 금리인상 싸이클 정점은 더 높게 잡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4.25~4.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기준금리 추이 ⓒ제공 : 뉴시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금리, 즉 금리 인상 싸이클의 정점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점도표(FOMC 위원 19명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을 표시한 도표)는 내년 말 5.00~5.25%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금리 수준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0.75%포인트가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파월 의장은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내년 말 금리 인하 단행’은 섣부른 기대이며, 최소한 내년 내내 혹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금리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FOMC에 앞서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1%를 기록했다. 전달 7.7%나 6월 9%대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진정된 수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긴축 기조에도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점차 우리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금리 인하가 아니다.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 ⓒ제공 : 뉴시스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기준금리 상단 4.50%와 비교하면 금리차는 최대 1.25%로 벌어졌다. 최근 22년간 최대 폭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들을 재차 부연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여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 침체다. 연준은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 1.2%포인트보다 0.7%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13일 공개된 지난달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경기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9개 투자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전망 1.7%에 비해 0.6p 낮은 수치다.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2.12.14. 12:20:29 최종수정 2022.12.14. 14:08:3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은 원전(핵발전) 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파로 인한 지자체 비상근무 상황 등과 관련, 당초 참석하려던 일정을 취소했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APR1400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R&D를 긴급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4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줄여 2024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핵발전 안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애니싱 벗 문재인(Anything but Moon), 즉 전 정권 부정 말고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날자 <한겨레> 인터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당선인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8일 윤 당시 당선인의 인수위 워크숍 발언을 소개하며 "'ABM' 같은 가르기는 않겠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경 서울의 이태원 한 골목에서 158명이 압사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유가족의 삶은 그 날짜에 아직 멈춰있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할 뿐 여전히 10월 29일이다. 참사 발생 이후 40여일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끝내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누구 한명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유가족을 향한 공격과 가짜뉴스마저 횡행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풀기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일 유가족협의회를 만들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은 모이고 보니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난 11일, 고인이 된 송채림씨의 방에서 그의 부친이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인 송진영씨를 만났다. 대전 지역 집, 고인의 방은 생전 채림씨가 사용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 고인이 된 송채림씨는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둥이에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던 다재다능한 딸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채림씨는 어떤 딸이었습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다르겠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내 목숨을 주어도 바꾸기 싫은 아이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채림이는 2002년 4강 신화를 썼던 그 해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만으로 스무 살, 우리 나이로 스물 한 살이죠.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은 아이였어요. 벌써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또 짬이 나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주말에는 도예 공방 가서 도예를 배우고,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댄스(교습)도 하고요. 21살짜리인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 혹시 이 방이 채림씨가 쓰던 방인가요? 작품들이 정말 많네요. 그림도 있고요.
"여기 저기 창가에 놓여 있는 도자기는 다 우리 애가 만든 거예요. 여기 옷이 고등학교 다닐 때 첫 작품이고요. 저쪽 방 작업실에 가면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도 있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니까... 정리 못한 재고들이 그냥 있어요. 이 공간이 다 우리 애가 쓰던 공간이에요. 하나도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에 갈 때 많이 힘드셨죠.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설마 설마 했어요. 어느 부모가 믿을 수 있겠어요. 축제에 놀러 갔던 애가... 어떻게, 어떤 부모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다가도 눈물이 쏟아지면 꼼짝도 못하고 한 10분씩 그냥 서 있어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가 그거 못지않게 더 가슴 아픕니다. 왜 우리 유족들을 정치꾼으로 몰아가면서 왜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족이 되고 싶어서 유족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유족들을 만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예요. 그 중에 진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는 유족들이 170여 분 되는데, 그중에 정부와 그런 대화를 나눠본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유가족분들 모으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기사 난 거 보고, 유족들이 알음알음 알아봐서 열 분 정도가 지난달 15일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명서를 냈어요. 유가족 성명서를 민변하고 같이 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알음알음 또 찾아 오셨어요. 현재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명단 공개하면 패륜이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유족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시신을 40군데가 넘는 곳에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억울함이 심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들 억울함 풀어주려고요. 언젠가 다 공개가 되겠지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림이도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애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채림이는) 그때 이미 주검으로 변했는데, 그 옆을 지켜주던 친구들을 당국이 귀가 조치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시간 동안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경기도 평택에서 채림이를 찾았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돌아가신 어떤 다른 분은 그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얘 살아있다고, 숨 쉰다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도 현장에서 분리시켰다고 해요. 결국에 한 시간이 넘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조치를 못 받고 사망했어요. 이런 사연들 아마 국민은 전혀 모를 거예요."
"'마약 부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많아요. 이게 애초부터 마약 수사에 초점이 잡히면서, 그래서 통제하는 경찰이 투입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한테 와서 마약 부검을 하자는 게 인간이 할 말입니까?"
- 정부가 유가족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나요.
"공무원이 연락하던 것은 장례식과 동시에 끝났어요. 지난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도 종료됐어요. 그걸 없애려면 당연히 유족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고요. 종이 한 장 날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 유족들은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의 사과, 정부의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를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뻔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사고 나고 바로 이틀 후에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에다 희생자 명단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명단이 절대 없다고 했죠. 왜 장관인 자기 말을 못 믿느냐면서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거짓말, 거짓말, 모두 다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이에요.
국민들은 원스톱 지원이니 다 지원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보상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여론을 호도해서 아주 악질적인 유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 기자회견을 한 날에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보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정치적인 거예요. 유족 중 누구 한 명도 보상 얘기 꺼낸 사람 없습니다."
"당해보니 알겠다, 세월호 유족에 내가 무심했구나"
-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소시민들이에요. 정치도 잘 몰라요. 우리 지역에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정치색을 띠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좀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로) 정치적이라고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우리 유족들은 아무 말도 말라는 건데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억울한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가만히 있습니까?
답답해서 소리 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이라는 식으로 몰고 갑니까? 어제도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말했지요. 세월호가 어떻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것도 몰라요.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유족들도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요. 원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뉴스 한 번 나오면 그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저희도 다 그런 시민이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그동안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당해 보니까 알겠어요."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명단 공개는 패륜', 그 말에 언론까지 취재도 안 해요. 그게 왜 패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거예요. 유족들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채림이가 나는 너무 자랑스러우니까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한다고요. 여기저기 공개하고 다 했습니다. 나한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그런 자식인데, 왜 창피해 하고 왜 숨겨야 됩니까? 그런 프레임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거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처음 찾아갔더니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 들어드리겠다. 정부와 협상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이러고서는 그 다음 날 나와서는 '유족을 대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때 10여 분 계셨는데요. 우리 중 누가 유족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말에 분노해서 이제 유가족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정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와 그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왜 목숨을 잃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도 뻔뻔하게 헛소리들 하고 다닙니다. 서울시장은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길바닥에서 주검이 됐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 한 마디, 그날 있었던 진상을 밝혀주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해 주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뷰든 들어보세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 49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날 유가족분들과 시민대책위에서 추모제를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16일 금요일이 아이들 49재입니다. 서울 이태원 앞에서 모두 모여서 49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절실합니다. 저희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 진상규명의 길을 결심하셨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힘든 일인데요. 두렵거나 막막하지는 않으세요.
"어제(10일) 출범식 기자회견하면서도 결국 119구급차가 왔었어요. 어머니 한 분이 쓰러지셔서요. 기자회견 자리 자체가 아비규환이었어요. 어머니들 울음 때문에요. 하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진상규명 시일이) 언제가 되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이셨던 170분 모두 다 같은 의지, 같은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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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기고 모두 얻겠다는 대통령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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