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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만 미 타우슨대 교수가 바라본 '바이든 시대'

20.11.10 07:39l최종 업데이트 20.11.10 07:39l

김경년(sadragon)

 

▲  11월 7일(미국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AFP=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금까지는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하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적의 성과를 내는 요행수를 바란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김주만 미 타우슨대 교수(정치학)는 '바이든 시대'의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즉, 트럼프 시대에는 그의 독특한 대북접근 방식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꾀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미국의 외교방식을 받아들이고 긴 외교 안목으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전쟁을 막는 등 뭔가를 이뤄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 아직 실속을 챙긴 게 없다"며 "(바이든 시대가 되면) 적어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허물어진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반복하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치인 다자주의, 민주주의, 인권 등은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우리의 외교 입지를 차근히 다져간다면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이례적인 수준인 67~68%에 이르는 것에 주목하고 "지지자뿐 아니라 반대자들도 투표를 많이 하게 한 트럼프의 기여"라며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왔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트럼프가 소송전을 벌이며 버티고 있지만,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소송이 기각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들어 "트럼프가 내려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예측했다. (관련기사: "법원으로 간 트럼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100년만의 최고 대선 투표율, 트럼프도 기여"    

▲  김주만 교수는 "지금까지는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하에서 요행수를 바란 거라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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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언론의 발표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어떻게 봤나.

"개표는 며칠 계속되겠지만 수학적으로는 뒤집는 게 불가능하니까 언론이 그렇게 발표한 것 같다. 이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조지아 등이 남았지만 트럼프가 다 이겨도 안된다. 필라델피아나 워싱턴 D.C, 뉴욕 친구들이 보내주는 소식을 보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한 가지 가장 주목할 점은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 끝나봐야겠지만, 언론에서는 거의 67~68%를 예상하더라. 투표율이 65%를 넘은 선거를 찾으려면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약 66%였던 1908년 선거 이후 최고의 투표율이다. 2000년 이후 미국 대선 투표율은 54%~62%를 횡보했다. 4년 전인 2016년 선거도 약 60%에 불과했다."

-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건가.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지지자들도 투표를 많이 하고 반대자들도 많이 하게 했으니까. 참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거라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이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왔겠나. 양 진영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 '트럼프의 역설'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번이 처음 참가하는 선거라고 답한 사람이 있더라. 어차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쪽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에 살면 자기 표의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 내가 투표한다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라고 했던 지역에서 이번엔 민주당이 뒤집거나 선전하지 않았나."

- 정말 간발의 차로 승부가 갈리는 주가 너무 많더라.

"이런 적은 거의 없었다. 보통 한두 개 주가 경합주로 꼽혔었는데, 이건 특별한 경험이었다."

- 남은 주 가운데 바이든이 우세한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등에서도 이기면 지난번 트럼프가 확보한 306명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아슬아슬하고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든에게 부족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 투표율로 따져도 엄청 높은 편이고 표차도 400만 표 이상이어서 적지 않다. 완승이다."

- 선거 전엔 총기 구입이 늘어났다든가 총알이 잘 팔린다는 뉴스가 많았지만 시가지 상점가가 파괴됐다는 뉴스가 없고, 총을 든 사람들이 시위한다는 얘기도 없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에 미디어가 너무 과민했던 것 아닐까.

"필라델피아에서 개표소에 총기를 가지고 가다 잡혔다고 하는 얘긴 들었는데,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일으키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나 가족, 상하원 의원 몇몇 등 트럼프의 근위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당 사람들도 코멘트를 피하거나 일반적인 말로 선거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중들도 그에 따라가는 듯하다. 정치권의 분위기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연결된다고 본다."

- 대세가 확실히 기울어진 모습이다.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

"5개 주에서 이미 열 차례 기각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섯 건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선거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딱 맞는 증거가 없다. 대부분 법원에 와서는 어디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하더라 같은 풍문을 얘기하는 수준이란다. 며칠 지났는데도 그 정도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뾰족한 수 없는 트럼프, 내려오는 것은 시간문제"
 

▲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경기부양법 서명식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 펜실베이니아에서 투표일 3일후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문제는 어떤가.

"연방대법원은 일단 선거당일 개표가 끝난 표와 3일 뒤인 6일 오후 5시까지 들어온 표를 분리하라고 명령했다. 만일을 위해서 일단 분류는 해놓으라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이 심리에 나서겠다고는 안하고 있다. 그들이 나서려면 나설 수밖에 없는 요건이 구성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거다. 펜실베이니아의 몇백장일지 몇천장일지 모를 투표의 결과가 바뀐다고 해서 주 전체의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것 같고(99%가 개표된 9일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차는 4만 3천여표다 - 기자 주), 펜실베이니아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서 미국 전체의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 법원의 판단을 중시하는 기존의 관례를 넘어서면서까지 연방대법원이 끼어들기는 어렵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면 모르겠다. 가령 애리조나든 조지아든 진짜 부정선거 증거가 밝혀져서 재검표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럼 트럼프와 바이든이 비등비등한 입장이 되고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가 두 사람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게 돼버린다면 이론적으로 그때 가서 연방대법원이 그 사건을 다룰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트럼프가 선거전에 그렇게 자신만만 하더니 가지고 있는 게 신통치 않은 것 같다.

"결과가 이것보다 좋았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테지만... 자기 뜻대로 안된 거다."

- 트럼프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내려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분위기를 보라.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선거 부정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는 결단을 내려라'고 했고, 트럼프가 즐겨 본다는 <폭스뉴스> 진행자 중에도 빨리 승복하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트럼프는 지는 것을 경멸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지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한다. '전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해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워낙 불법과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직접 대면해서 빨리 승복하도록 해야 하는데 트럼프 진영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걸 물리적으로 끌어낼 거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이다."

-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게 트럼프 자신 아니었나.

"그렇다. 그러니까 더 나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전 유세 나가서 '내가 지면 미국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 트럼프가 집권 중 저지른 일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고 본다. 바이든이 당선됐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상원은 조지아에서 1월에 결선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까지 탈환하느냐 공화당이 여당 노릇을 계속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공화당이 우세하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함께 출범하면 분할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바이든의 손발이 묶이는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통치와 관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와 트럼프 회사의 탈세, 보험, 은행 사기 문제들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통해 요행수 바랐지만... 접근방식 바꿔야"

-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자. 국내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3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내걸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걸 따라하면 어쩌냐는 걱정이다. 

"바이든이란 사람과 그 주변사람, 정권의 성격을 봐서 크게 보면 오바마 3기가 될 거라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외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을 통한 협력을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로 사용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내셔널리즘을 주창했다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으려 하는 바이든은 오바마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여러 번 정상회담도 가졌고 서로 사이도 좋았다. 그간 쌓았던 게 다 허물어지는 건가.

"적어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허물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뭔가를 이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다. 실제로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지 않나. 그러나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실속을 챙겼느냐, 변화가 있었느냐고 봤을 땐 그다지 특별한 점은 없다. 만약 그가 말하는 대로, 2017년 트럼프가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가 위험의 강도를 높여놓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한 건 아닌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였냐면 그것도 아니었다고 본다."

- 그럼 지난 4년은 무엇이었나.

"난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바이든이 평가한 것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트럼프의 허세쇼'였다고 얘기한다. 트럼프가 보여주기식 쇼를 해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냐, 시간을 더 벌어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대북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하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적의 성과를 내려고 했을텐데, 그건 어찌 보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 이 때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이 분야는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북한 이슈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은 이슈다. 원래도 그런데 지금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외교문제를 완전 재편해야 하는데, 지금 대중관계가 최악이고, 동맹들하고도 소원해졌고, 러시아하고도 좋지 않고,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런 게 먼저이고 북한은 순위가 좀 떨어진다. 이때 미국의 거시적인 외교적 변화에 한국이 동참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위기는 기회... 한국 정부 위상 달라졌다"
 

▲  11월 7일(미국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대국민연설을 한 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치인 다자주의,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에 토대를 둔 협력 등은 한국도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90년대나 2000년대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바이든이 선거 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에서도, 물론 한국에 보낸 편지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위상을 높게 평가했더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문제 등을 직면하고 있는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격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보다 긴 외교 안목으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가치 동맹국인 한국이 이 시기에 기여할 바가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임기 첫 해에 열겠다고 공약한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외교 자산을 키워가고 입지를 차근히 계속 다진다면, 결국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싶다."

- 성급한 북한 정권이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등 뭔가 '사고'를 칠까 걱정하기도 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본다. 지난 2017년 당시 북한이 그랬을 때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자기 핵버튼이 더 크다고 하면서 긴장을 높이다가 갑자기 정상회담으로 판이 바뀌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걸 이용해 이해당사자인 남한은 물론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북정책 노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려 할 것이다. 그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관건이겠다.

다시 말하지만, 바이든 집권으로 대북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나빠질 이유도 없다. 지금껏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를 깬 것은 북한과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트럼프쪽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 당선된 바이든쪽이 싫어할테고, 바이든쪽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 임기가 남은 트럼프쪽이 싫어할 것"이라며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기가 공교롭긴 하다. 좀 앞서 가든지 상황이 완전 종료된 뒤 가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싶기는 하다. 그러나 미리 약속된 일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비판도 이해가 가지만 미국에 와서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바이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도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이든의 리더십이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의회의 힘이 강력한 나라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과 대적해야 한다면 손발이 묶인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대통령령에만 의지한 국정 운영으로는 굵직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이든이 상원의원을 오래 했고 협치와 합의가 몸에 밴 노회한 사람이라서 당파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공화당과 합의점을 잘 찾아낼 거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부통령이 된 뒤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치인은 지금까지 단 세 명, 그 중 민주당 정치인은 해리 트루먼, 린든 존슨 단 두 사람이다. 트루먼의 국내외 정책은 차후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집권 당시에는 인기가 저조했다. 존슨은 민권 법안 통과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지만, 베트남 전쟁 정책 실패로 국론 분열을 가중시켰다. 바이든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정치인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단 미국 정치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리더가 이런 위중한 상황에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가를 보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김주만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 미국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유펜, 럿거스, 오레곤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타우슨 대학교(Towson University)에 조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정치사상과 미국 헌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발태모(發太毛)의 포랍도(布拉圖)’(http://brunch.co.kr/@jumankim)라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치사와 헌법에 관한 에세이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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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쿠슈너도 트럼프 승복 설득 나서’”
트럼프는 트위터에 결과 부정 글 계속 올려
부시 전 대통령 “대선 공정했고 결과 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로이터 연합뉴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놓고 트럼프 주변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시엔엔>(CNN)은 8일(현지시각)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가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고 내막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승복을 설득하려 트럼프를 찾아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언론은 트럼프의 승복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꼽는다.반면,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워야 한다면서 공화당과 지지자들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쿠슈너가 승복을 권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트위터에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처를 추구할 것을 권했다”고 적었다. 멜라니아도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트위터에 “미국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가질 자격이 있다. 불법적이 아닌 모든 합법적 투표를 세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투명성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이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언제부터 구닥다리 언론이 우리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선언했나?” 등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글들을 올렸다. 그는 이날 밤 8시(한국 9일 오전 10시) <폭스 뉴스>에 출연해 “우편투표 농간에 대해 말할 것”이라는 트위트도 올렸다.한편,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불편한 관계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통화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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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바이든, 미 대선 승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9094.html?_fr=mt1#csidx4f8979819e3881eaaa03b9701864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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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입장 전달할 예정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 책임자 제대로 처벌 못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김철수 기자  

 

142명의 직업환경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직업환경의사들은 이 같은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못한 기업의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만일 기업 등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형사 책임 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10만명이 참여해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에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의 의지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업환경의사들은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니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간다"며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업환경의사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다"며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 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직업환경의사들은 "처벌 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 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업환경의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오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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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의 Hi-story]15~16살 갸날픈 소녀까지 죽여 묻은 순장…그 잔인무도의 끝은?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입력 : 2020.11.09 06:30 수정 : 2020.11.09 08:47

얼마전 경남 창녕 교동 및 송현동 고분군의 교동 2지역에서 도굴 없이 노출된 63호분을 발굴한 결과 금동관을 비롯하여 각종 장신구를 온몸에 치장한 무덤 주인공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요.

발굴단에서는 무덤 주인공의 몸쪽에 놓인 장신구의 출토상황과, 은장도 및 굵은 귀고리 등 주로 여성 무덤에서 보이는 유물 등으로 신장과 성별을 추정한 결과 1500년 전에 죽은 신장 155㎝ 가량의 여성이라고 조심스레 추정했습니다.

2006년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확인된 인골(왼쪽 사진)을 과학적으로 복원한 얼굴(오른쪽 사진). 첨단과학으로 복원한 결과 이 인골의 주인공이 16세, 키 152.3㎝, 허리 21.5인치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소녀에게 ‘송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16살 소녀 송현이는 어째서…

그러나 저는 무덤의 주인공보다 그 주인공과 함께 묻힌 순장자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63호분에서 5명 정도의 순장자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우선 주인공의 발치 쪽에 바닥을 40㎝ 정도 낮춘 순장 공간에 2명이 안치됐고요. 무덤 공간은 아니지만 흙을 쌓은 봉토 속에서도 순장자가 묻힌 공간인 듯한 석곽 2기와 옹관 1기가 나왔습니다. 양숙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에 따르면 모두 동시대에 조성된 공간으로 추정된답니다. 순장자들은 무덤 주인공과 함께 따라 죽어야 했던 불쌍한 영혼들이었다는 얘기죠. 아직 성별이나 출신 등은 짐작할 수 없다네요.

창녕 교동 63호분에서 노출된 순장의 흔적. 주인공의 발 끝에 조성된 순장공간에는 2명(오른쪽 사진), 그리고 흙을 쌓아올린 봉토 속에서도 순장자의 공간인 석곽 2기(왼쪽 사진)와 옹관 1기가 나왔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그런데요. 2006년 교동 2지구와 인접한 송현동 고분에서 무덤 주인공을 따라 죽은 순장자의 인골이 완벽한 모습으로 출토됐어요. 고고학·법의학·인류학·생물학·해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첨단과학을 동원하여 인골을 복원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덤 주인공과 함께 순장된 사람은 나이 16세, 키 152.3㎝, 허리 21.5인치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즘의 16세 여성(160㎝·2017년 기준)에 비해 7㎝ 이상 작았고, 허리도 요즘 그 나이 또래(26인치)보다 5인치 정도 가늘었습니다. 신장을 머리길이(19.3㎝)로 나눠보니 7.94등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8등신 소녀였던 것입니다. 송현동 고분에서 노출된 이 소녀에게 ‘송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송현이(왼쪽 사진)는 발굴당시 완벽한 상태로 출토됐다(오른쪽 사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뭐 이 여성이 현대 여성들의 ‘로망’일 수 있는 ‘8등신’ 아니냐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측면에서 소녀를 관찰하니 의미심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강이뼈와 좌우 종아리뼈에서 ‘과도한 뼈의 재형성으로 인한 반응뼈’라는 소견이 보였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라 잘 이해가 안가시죠. 이 부위가 이른바 장딴지(가자미) 근육이 붙어있는 부위인데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반응뼈가 보였다는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녀가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펴고’를 반복하면서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녀는 ‘로망’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합니다. 이 갸날픈 소녀는 주인(무덤주인공)을 뼈가 어긋나도록 무릎을 꿇며 섬기다가 주인이 죽자 함께 죽임을 당해 묻혀야 했던 가여운 신세였던 것입니다.

송현동 고분에서 노출되고 있는 ‘송현이’. 귀고리가 선명하게 보인다(왼쪽 사진). 정강이뼈와 좌우 종아리뼈에서 는 ‘과도한 뼈의 재형성으로 인한 반응뼈’라는 소견을 나타냈다.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었다가 폈다를 반복한 결과일 수 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제공

■‘백인을 바칠까요?’ 사람제사의 진상

고대사회에서 생으로 사람을 죽여 제사지내는 행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사람을 제사 지내는 ‘인생(人牲)’과 죽은 자와 함께 묻는 ‘순장’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시작된 은(상)나라(기원전 1600~1046년) 시기 갑골문을 보면 해괴망측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녁 무정왕(재위 기원전 1250~1192년)이 제사를 지낼 때 피부 하얀 강족 3명을 제물로 바칠까요?”하고 묻는 내용입니다.

갑골문은 하늘신과 조상신에게 나라와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내용을 거북등에 새긴 문자를 의미합니다.

중국 상나라(기원전 1600~1046) 시절 사람제사를 지낸 뒤 머리만을 거두어 모아두었다. 1976년 은(상)말기 도읍인 인쉬(殷墟)에서 발견된 191기의 제사구덩이에서는 무려 1178명의 희생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 갑골문에 등장하는 강족(羌族)은 중국 서북쪽에 살던 유목민들이었는데요. 은(상)나라는 주변 이민족과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여 사로잡은 전쟁포로를 노예로 쓰다가 제사 때 제물로 바쳤는데요. 아마 피부가 하얗거나 아예 백인이 제물로 바쳤나보죠? 강족 100명과 양 100마리를 제사지냈다는 갑골문도 있답니다.

은(상)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람제사를 지낸 뒤 머리 만을 거두어 모아두었는데요. 1976년 은(상)말기 도읍인 인쉬(은허·殷墟)에서 발견된 191기의 제사구덩이에서는 무려 1178명의 희생자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목 잘린 청장년이었고, 여성과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었답니다.

, 양동숙 저, 서예문인당, 2005)"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강족 100명과 양 100마리를 제사 지낼 것을 묻는 갑골문.(출처:<갑골문자전 겸 갑골문 해독>, 양동숙 저, 서예문인당, 2005)

은(상)의 정복군주인 무정왕의 부인인 부호(婦好)의 묘에서는 개와 사람이 함께 순장된 채 발견됐는데요. 사람이 가축과 다름없는 신세였던 거죠. 청년 노예임이 분명한 인골 가운데는 머리와 허리가 잔인하게 잘린 이들도 있었는데요. 순장 직전에 저항하다가 무참하게 살해돼 순장된 거죠.

사람 제사와 순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반인간적인 행위라는 지탄을 받을 만 하죠. 그러나 당대에는 보편적인 풍습이었을 뿐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늘신과 조상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무엇이든 바쳐야 했던 시대였죠. 순장의 경우 무덤 주인의 삶이 사후에도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행됐습니다.

중국 상나라 시대 여장군 부호묘(오른쪽)와 제사구덩이에서 확인된 사람제사의 흔적들.

■60대 남성과 묻힌 15살 소녀

우리 고대사회에서도 순장은 관습이었답니다. “부여는 사람을 죽여 100명까지 순장시켰다(殺人殉葬 多者百數)”(<삼국지> ‘위서·동이전’)든지, “248년 고구려 동천왕이 죽자 새 왕(중천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와서 따라죽는 이가 많았다(至葬日 至墓自死者甚多至葬日 至墓自死者甚多)”(<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든지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아무렴 새 임금이 만류했는데도 줄줄이 따라죽었겠습니까. 은연 중 순장을 강요당했겠죠. 신라의 경우 비인간적인 순장제도가 502년(지증왕 3년) 종식됩니다.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했는데, 이를 폐지했다(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삼국사기>·‘신라본기’)는 기록이 보이죠.

황남대총(위 사진) 중 남분에서 60대 주인공과 함께 15~20세 사이의 여성이 순장된 흔적이 보였다. |이은석의 논문에서

이한상 대전대 교수에 따르면 의성 탑리와 창녕 계성리의 돌덧널무덤와 양산 부부총, 순흥 읍내리, 경산 임당고분 등의 여러 신라 무덤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보인답니다. 특히 450년 무렵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 주인공이 금동관을 쓴 60세 전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관 밖에 출토된 사람뼈와 이빨 16개를 분석한 결과 신장 148㎝, 나이 15~20살 가량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다. 분명 ‘순장(殉葬)의 흔적’이었습니다. 주인의 곁을 지키던 어린 여성이 주인을 따라 묻혀 꽃다운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가야 소녀 송현이와 같은 운명이었겠죠. 이외에도 무덤 안에서는 상당량의 귀고리가 발견됐는데, 15~20살 앳된 소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순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남대총 남분(왼쪽사진)의 순장자 복원그림. 출토유물 등을 분석한 결과 10명으로 추정된다. 여성 무덤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북분(외른쪽 사진)에서도 10명의 흔적이 보였다. 특히 주인공의 발치에는 순장자의 목 2구 놓은 흔적이 있다.|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제공

무덤 주인공이 여성으로 짐작되는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역시 10명 정도의 순장자 흔적이 보였는데요. 특히 주인공의 발밑에서는 순장자의 머리만 달랑 2구 놓은 것 같답니다. 무엇보다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했다’는 <삼국사기> 기록과도 부합되죠.(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의 ‘경주 황남대총 구조에 대한 일고찰’, <고고역사학지> 제15집, 동아대박물관, 1999) 황남대총 남북분은 신라 임금이나 왕족의 부부묘로 짐작됩니다. 이 부부가 도합 20명의 생사람을 달고 죽은 거죠.

그러나 신라에서는 지증왕 이후, 즉 6세기 초 이후의 신라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마도 순장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신라 조정이 깨달아 “순장은 이제 그만!”을 외친 것이 아닐까요.

고령 대가야 왕릉급 무덤인 지산동 44호분의 순장흔적. 고분의 주변 등에 40여명의 순장자가 묻힌 것으로 보인다.|대가야박물관

■가야, 무덤 1기에 무려 40여명이나

그런데 가야는 어떤가요. 이번 63호 고분의 순장자 5명이나 ‘송현이’가 가야 사람들이 맞다면 말입니다. 대가야 시대 지배층의 고분인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45호분은 더 엄청납니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대가야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무덤에서는 최대 40여명(44호분)과 12명(45호분)이 각각 순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장자가 시종과 무사, 창고지기 등으로 구분되어 주인공이 묻힌 으뜸돌방에 딸린 돌방에 몇 명, 그리고 돌방주변에 조성된 돌덧널에 수십명의 순장자가 묻혔답니다. 문제는 가야의 순장 풍습은 멸망 때(562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웃나라(신라)는 순장제도가 비인간적이라 해서 폐지하는 판국에 오히려 죽은 지도자의 위상을 세우려고 죄없는 백성을 더 많이 희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신라와 가야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신라가 고대국가의 기틀을 굳히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을 무렵 가야는 연맹체의 한계를 벗지 못한채 멸망의 길을 걸었으니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순장제도의 존폐여부가 신라와 가야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령 지산동 44호분의 순장자들을 복원해본 모습. 시종과 무사, 창고지기 등이 묻힌 것으로 보인다.|대가야박물관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3400여 년 전 진나라 목공(재위 기원전 659~621)이 죽자 내로라는 충신을 포함해서 무려 177명이 순장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대의 군자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90630001&code=960100#csidxa04652bdffef19a9b570b6afcaf33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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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한 달여 정도 이른 참배길이라 그런지 늦가을 날씨는 아주 화창했다. 예년 같으면 기일인 12월 14일에 맞춰 찾던 묘소라 늘 추위와 경사진 눈길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날은 눈 대신 무성히 쌓인 낙엽 때문에 전전긍긍했다.

서울에서 승합차에 오른 8명의 참배객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듯 차창 밖을 응시하다가 때로는 잡담과 미국 대선 이야기로 꽃피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풍경과 대화에 몰입했다. 2시간 반쯤 걸렸을까. 어느덧 눈에 익은 저수지가 시야에 들어왔고 이어 감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상저수지다. 벌써 묘소 근처 산 입구에 당도한 것이다.

차도에서 산길로 접어드는 곳에 이미 상주에서 곶감 농사를 짓는 전성도 전 전농 사무총장과 그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산길로 합류했다. 상주가 고향인 그는 이곳에 줄곧 살면서 서울에서 참배객이 내려오면 길안내를 할 만큼 황태성 묘지기로 자처(?)하고 있다.

눈에 익숙한 좁은 산길을 올라간 차량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랐다가 참배객들을 내려놓는다. 주변이 온통 감나무다. 모두 10명 참배객들의 묘를 향한 행진이 시작됐다.

묘소로 오르는 산길 최초 입구부터 색깔은 바랬지만 무성한 수풀더미로 찾기가 힘들었고, 또 비탈진 산길은 그야말로 추풍에 떨어진 낙엽, 낙엽더미에 속절없이 미끌거렸다. 비교적 젊은 축들은 괜찮겠지만 80대 중반을 넘은 김영옥 선생과 권상릉 선생, 그리고 다리가 편치 않은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에게는 험난했으리라.

다행히도 상주시민인 전성도 일행이 낫과 갈퀴를 가져와 한 사람은 낫으로 나뭇가지를 치고 다른 한 사람은 낙엽을 쓸어 옆으로 제치며 길을 내주었기에 그나마 여차여차 오를 수 있었다. 20여분 정도 올랐을까? 숨이 차올라 다소 헐떡거릴 때쯤 봉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화창한 햇살이 비추는 묘소와 그 주변엔 낙엽이 무성했다. 참배객들은 마치 사계청소를 하듯 참배에 거슬릴만한 낙엽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초 대남 밀사 황태성 57주기 추모식이 이날 고인의 묘가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소재 선산 중턱에서 열렸다.

먼저, 고인의 조카사위인 권상릉 선생이 예를 갖추고 추도사 대신 노래로 헌사했다.

김영옥 선생은 “고인은 이 땅에 통일조국을 만들려다가 희생 당하셨다”고는 “선생의 고귀한 꿈을 후대가 현실화시키겠다”며 짧고 명확한 추도사를 했다.

권낙기 선생은 “사람이 둘이면 그림자가 두 개다. 그런데 사람이 둘인데 그림자가 하나일 수 있다”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는 “업으면 된다. 남과 북은 지금 둘이지만 반드시 하나가 되는 그림자를 만들겠다”며 의미심장한 추모사를 했다.

계속해서 권 선생은 “방금 낙엽에 싸인 경사진 비탈길을 올라올 때 우리 두 일꾼이 낫과 갈퀴로 나뭇가지를 자르고 낙엽을 치우면서 길을 내고 올라왔다”고는 “황태성 선생이 통일의 길을 내는 바로 그 낫과 갈퀴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 우리 후대도 그 길닦음을 본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객들이 많지 않기에 모두가 술을 따르고 예를 갖췄다. 길지 않은 추도식 후 참배객들은 묘소 주변에 옹기종기 앉아 햇빛을 받으며 담소를 나누며 고인을 기렸다.

하산길에 권낙기 선생은 “오늘 참배로 올해 주요 사업을 다 끝내 마음이 편하다”고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몸이 다소 불편한데도 그만큼 일을 많이 만들고 다니기에 분주한데, 그나마 이날은 한 달 이른 참배로 일 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니 안도감이 놓였나 보다.

참배객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죽으러 왔소?”
[미니 인터뷰] 황태성 조카사위 권상릉 선생

□ 통일뉴스: 매년 황태성 묘를 찾는다. 올해 소감은?
■ 권상릉: 요즘 황 선생 생각이 많이 난다. 그는 최초 남북교류 밀사였다.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시초로 그 후엔 전두환 정권 때부터 남북 밀사가 오갔다. 밀사로 온 사람을 중앙정보부가 살해한 것이다. 매번 생각하지만 너무 잘못됐다.

□ 박정희 정권이 왜 그랬나?
■ 그런데 황 선생은 단심 군사재판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밀사’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다. 전시 중에도 밀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그래도 처형은 안 당한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말했다. 내가 재판정에서 황태성은 밀사라는 말을 했다가 구형이 10년이었는데 15년을 언도받았다.

□ 황태성 선생 묘 옆에 또 묘가 있다.
■ 선생의 본 부인 묘다.

□ 이름은?
■ 선산 김 씨라고만 알아 달라.

□ 황 선생과 함께 묻혔다.
■ 부인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게 되면 남편 묘 옆에다 안장하되 장례를 거나하게 치러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 때 큰 꽃상여를 만들었고, 그 꽃상여가 여기 험한 비탈길을 올라왔다.

□ 황 선생이 1946년 월북했을 때 부인이 함께 갔나?
■ 아니다. 당시 황 선생은 월북할 때 부인과 함께 가지 못하고 둘째아들과 함께 올라갔다. 밀사로 남쪽에 내려왔을 때도 부인을 못 만났다. 황 선생이 중정한테 잡혀 구속되고 나서 부인이 형무소에 면회 가서야 만날 수 있었다. 그때 17년 만에 황 선생을 만난 부인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죽으러 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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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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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0년 10월 23일 항미원조전쟁 70주년 2.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중국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대만 4.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5.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된 미국 6. 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한반도     1. 2020년 10월 23일 항미원조전쟁 70주년   중미수교가 발효된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편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실었다. 중국이 중미수교를 발표한 것과 동시에 대만통일의지를 천명한 것을 보면, 그들의 대미정책과 통일정책이 얼마나 밀접히 결부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2019년 1월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0년 전 ‘대만동포에 고하는 편지’를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대만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대상은 외부세력의 간섭, 그리고 극소수 대만독립분렬세력과 그들의 행동이지 대만동포가 아니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외부세력의 간섭’은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고, 그가 말한 ‘극소수 대만독립분렬세력’은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친미국가를 세우려는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문제에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국에게, 그리고 대만을 분리시켜 친미국가를 세우려는 차이잉원 정권에게 무력사용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2020년 5월 22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그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는 중에 대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독립과 분렬을 획책하는 행위를 결단코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주민들에게 “대만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촉진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이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관용어 대신 ‘통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 가로막혔다고 판단한 중국이 비평화적 통일의 길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10월 15일 <런민르바오>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그 논평을 발췌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잉원 당국의 지시 아래 대만정보당국은 대만독립세력의 선두에 섰다. 그들은 불의한 행동을 일삼고, 혼란을 조성했다. 대만독립세력에게 경고한다.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정세를 조속히 인식하고, 일찌감치 손을 거둬들여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연합뉴스> 2020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런민르바보>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문구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한 문구라고 한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인디아가 국경분쟁에 휘말렸던 1962년 9월 22일 <런민르바오> 사설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중국인민해방군이 인디아군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최근 중국이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에게 무력사용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출국작전(抗美援助出國作戰) 70주년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시하여 중국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중대한 국가행사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회에서 40여 분 동안 연설했는데, 그의 연설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그 연설문에 중요강화(重要講話)라는 부제를 달고 전문을 실었다. 그 연설에 주목하는 까닭은, 70년 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오늘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정세인식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그 연설문을 발췌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조선내전에 무력간섭을 하기로 결정했고,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했다. 중국이 경고했는데도, 미군은 그해 10월 초 38선을 넘었고, 전쟁의 불길은 중조접경지역까지 번졌다.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중국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助保家爲國)의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인민의 중요한 부탁과 민족의 기대를 받아 안은 중국지원군은 평화수호와 침략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건넜다.”    “조선은 중국지원군을 소중히 여기며 지원해주었다. 두 나라 인민과 군대는 동고동락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 비해 국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중국지원군은 조선의 군민과 힘을 합쳐 싸웠다. 두 나라 군대는 미군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    “오늘 중국은 2개의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교차로에 있다. 우리의 앞길은 순조롭지 않지만, 항미원조전쟁의 고난을 뚫고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주권, 안보, 발전리익이 훼손당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렬시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항미원조전쟁 70주년 기념대회를 60주년 기념행사에 비해 더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생중계한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위에 인용한 연설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항미원조전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2) 2개의 100년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을 호소했다.  (2개의 100년 목표라는 것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23일까지 달성할 목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 1일까지 달성할 목표를 뜻한다.)  3) 미국의 대만분리책동을 제압하고 대만을 귀속시켜 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진 1>      ▲ <사진 1> 2020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회에서40여 분 동안 연설했다. 그 연설에는 70년 전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오늘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국가통일위업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정세인식이 담겼다.       2.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2개의 100년 목표는 중국의 국력과 문명을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발전과 대만을 귀속시키는 국가통일이다.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사회주의국가발전을 성취하려면, 대만을 귀속시켜야 한다. 중국이 대만통일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가발전도 성취할 수 없으므로,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동시병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가로막은 악명 높은 방해자가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국가발전과 대만통일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고하고 격렬한 투쟁이다. 간고하고 격렬한 투쟁 속에서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1일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8월 31일 입법원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게 2020년까지 대만을 귀속시킬 강한 전투력을 갖춰야 하고, 완벽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 지시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지난 4년 동안 전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만을 귀속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는 경우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23일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는 주객관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할 때  -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할 때   - 미국이 대만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때    - 미국이 국가적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될 때  -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될 때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인민해방군의 대만공격씨나리오에 맞춰 찾아야 한다. 대만공격씨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차 공격 - 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대만의 방공망, 통신망, 교통망, 전력공급망을 파괴한다.  2차 공격 - 2개 항모전투단이 대만해역을 봉쇄한다.  3차 공격 - 폭격기와 전투기가 대만의 군사기지들을 공습한다. 4차 공격 - 육전대와 공수단이 대만에 상륙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략거점들을 점령한다.   위의 대만공격씨나리오에는 미국의 무력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사전략은 길게 서술해야 하므로, 그에 관한 서술은 생략한다. 위에 서술한 대만공격씨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최근 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들은 1차 미사일공격준비를 끝냈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을 조준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인 둥펑(東風)-11, 둥펑-15를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로 교체하고 있다. 둥펑-17의 사거리는 2,500km이며, 엄청나게 빠른 마하 10의 속도로 변칙활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대만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또한 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의 미사일려단들이 완전무장을 끝냈으며, 미사일기지가 2배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은 대만해역을 봉쇄할 2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지팡준바오(解放軍報)> 2020년 5월 2일 보도에 따르면, 50,000t급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이 2020년 4월 한 달 동안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실전훈련을 했다고 한다. 랴오닝 항모전투단은 항공모함 1척, 핵추진잠수함 3척,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6척, 호위함 4척, 보급함 1척으로 구성된다. 2019년 12월 17일 취역한 70,000t급 항공모함 산둥함은 10개월 동안 운항시험과 해상훈련을 마치고 2020년 10월 말에 실전배치되었다.     인민해방군 공군은 대만의 하늘을 뒤덮는 3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은 젠-20 스텔스전투기를 실전배치했다고 한다. 젠-20은 미국의 스텔스전투기들인 F-22와 F-35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 세 번째로 등장한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현재 인민해방군 공군은 젠-20 스텔스전투기 50대를 보유했다. 젠-20은 대만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략거점에 LS-6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2020년 7월 13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젠-20의 개량형인 젠-20B 스텔스전투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인민해방군 공군은 H-6 전략폭격기 140대를 실전배치했는데, 이 전략폭격기는 유도폭탄, 지상공격순항미사일, 반함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대도 H-6 전략폭격기 30대를 실전배치했다.     인민해방군 최정예부대들인 공수군과 육전대는 대만에 상륙하는 4차 공격준비를 끝냈다. 2018년 5월 29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 제15공수군이 6개 독립려단으로 개편되어 총병력을 35,000명으로 늘였고, 침투헬기 100대와 다량의 무인정찰기를 보유하여 전투력을 대폭 증강했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중국어 언론매체 <둬웨이(多維)> 2020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개 여단에 10,000명으로 편성되었던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6개 여단 30,000명으로 대폭 증강되었고, 항공륙전려단과 공중돌격대대가 새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해군은 육전대기지를 2020년에 2배로 확장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40,000t급 강습상륙함을 진수했다. 육전대 병력 1,673명과 작전헬기 30대, 수륙양용전차, 장갑차, 쾌속정을 실은 강습상륙함은 폭이 150~200km인 대만해협을 시속 42km의 속도로 가로질러 4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반격에 대비해 견고한 방공망을 구축했다. 중국은 2018년 8일 로씨야에서 수입한 최신형 S-400 요격미사일종합체 6개 대대분을 두 달 동안 로씨야 기술진의 방조를 받아 실전배치했다. S-400은 대만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대만에서 출격한 작전기를 요격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이 S-400 반항공미사일을 쏘면,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020년에 들어와 인민해방군이 대만으로 접근하여 항공작전연습과 해상작전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2020년 10월 7일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이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인민해방군 작전기 1,710대가 대만 공역에 진입했고, 인민해방군 군함 1,029척이 대만 해역에 진입했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으면 약 3분 20초 만에 대만 상공에 진입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정황들을 보면, 2020년 11월 현재 인민해방군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 <사진 2>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40,000t급 강습상륙함을 진수했다. 이 강습상륙함은 육전대 병력 1,673명과 작전헬기 30대, 수륙양용전차, 장갑차, 쾌속정을 싣고대만해협을 시속 42km의 속도로 가로질러 4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은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위한 전투준비를 끝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대만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대만의 민주진보당 정권은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고 있는데, 그 사정을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중국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가 집권한 시기에 대만은 이른바 3불정책을 실행했었다. 3불정책이란 중국과 통일하지 않는 불통(不統), 대만이 독립하지 않는 불독(不獨),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불무(不武)를 뜻한다.    그런데 2016년 5월 20일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이 집권한 이후 사정은 급변했다. 민주진보당은 3불정책을 파기하고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1월 14일 영국 <BBC> 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하면서 “우리는 이미 독립된 국가다. 우리는 우리를 중화공화국(Republic of China)이라고 부른다. 독립국가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정권의 분리독립책동은 일개중국정책(一個中國政策)을 견지해온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집권 이전 중국국민당 집권기에 진행했던 대만과의 정치협상 및 교류협력을 완전히 중단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이잉원이 집권한 직후 대만통일전쟁준비를 2020년까지 완료하라는 지시를 인민해방군에게 내렸던 것이다.    차이잉원 정권의 분리독립책동에는 반중친미사상이 들어박혀 있다. 차이잉원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반중친미사상이 퍼져나갔다. 이를테면, 2020년 10월 6일 대만 입법원은 대미수교를 회복하는 결의안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는데, 이것은 대만 정치권이 반중친미사상에 휘말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7월 3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의 서태평양 영토인 괌(Guam)에 타이베이경제문화판사처를 설치했다.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인 괌에 영사관을 설치한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민주진보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민진당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의 현실은 미국 대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열거한 분리독립책동의 사례를 보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이 쥐고 있는 마지막 선택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분리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하는 것밖에 없다. <사진 3>    ▲ <사진 3> 분리독립책동에 광분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20년 7월 1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대만군의 한광 36호 훈련현장을 시찰했다. 위의 사진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군 공수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훈련현황을 보고받는 장면이다. 미국의 손에서 성장한 대만군의 군복과 군모은 미국군의 군복과 군모를 모방했다. 대만이 반중친미사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4.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   미국이 대만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도발행위다. 지금 미국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개입은 2020년 3월 27일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을 발효시키고, 2020년 7월 말 ‘대만침공방지법’을 연방하원에 상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은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나라’로 지칭한 것에서 드러났다. 또한 2020년 8월 10일 앨릭스 에이자(Alix M. Aza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고, 2020년 9월 17일 키드 크락(Keith Krach) 차관이 이끄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2019년 11월 하순 헤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대만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대만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해 협의한 것과 2020년 8월 미국산 F-16V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더욱 노골화되었는데, 미국은 이 전투기들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대만에 인도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2020년 10월 말 23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불과 5일 뒤에 또 다시 내린 결정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적 개입을 억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하고, 미국 해군 항공모함이 대만에 기항하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중국은 그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도발적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이 그런 단호한 억제조치를 단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진 4>   ▲ <사진 4> 2020년 8월 10일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장관이 대만을공식 방문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에이자 장관 옆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2020년 9월 17일 키드 크락 차관이 이끄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만의 분리독립책동을 적극 지지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만문제에개입하여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중이다. 이런 심각한 사태는 중국을 격분시켰으며, 중국을 대만통일전쟁의 문턱까지 떠밀어주었다.       5.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된 미국   미국이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아 약화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상대하기 버거운 강적이므로, 중국은 미국의 전쟁능력이 약화되기를 바랐지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미국은 지난 몇 해 사이에 핵무력을 더욱 증강하였고,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첨단무기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와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미국에서 확산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보건재앙을 겪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 누적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24만명을 넘어섰다.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민생경제가 심히 억제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과 파산과 빈곤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극소수 대자본가들은 천문학적인 재부를 긁어모아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이런 소용돌이현상은 미국의 계급모순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치렬한 표대결을 벌인 끝에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기 힘들어져 통치공백사태가 일어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가 무장폭동과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 2020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제대군인들과 경찰출신자들로 구성된 맹세수호자(Oath Keepers), 애국전선(Patriot Front) 등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들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2020년 10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폭동과 테러에 대비하여 미국 전역에 현장지휘소(CP)를 설치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보면, 미국은 참혹한 보건재앙, 계급모순의 격화, 실업과 파산과 빈곤, 폭동과 테러, 선거결과불복에 따른 정치혼란 및 통치공백사태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국가적 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재앙에 빠져 전쟁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중국이 바라던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사진 5>    ▲ <사진 5> 2020년 11월 3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불복하였고, 선거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그로써 미국은 엄청난 정치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20년 11월 7일 미국 오레곤주 주도인샐럼에 있는 주정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장면이다. 자동보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시위자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시위자의 모습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정치혼란을 더욱 격화시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우월주의 우익무장대들이 무장폭동이나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       6. 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한반도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될 때, 중국은 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릴 것이다. 미국의 전투력을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등지로 분산시켜야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조선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202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급속히 강화발전된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사변이었다. 야간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형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는지를 분석고찰하면, 최근 몇 해 사이에 조선이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발전시켜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다는 평가는 무징후 화력타격, 전선돌파 고속기동, 사전침투 후방습격, 전방위 포위섬멸에 적합하게 전투부대들을 증강편제했고, 72시간 단기속결전에서 엄청난 힘을 폭발시킬 사상정신력과 첨단무기로 무장했다는 뜻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과 첨단무기를 관찰한 중국도 그런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기들이 대만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한 시점에,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알았으며, 그에 따라 대만통일전쟁에 유리한 군사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한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거기에는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함께 싸운 공동전선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6>        ▲ <사진 6> 2020년 10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70주년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 화환을 진정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0년 전 조중공동전선을 변함없이 계승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언명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기념연설은 일맥상통한다.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운 것처럼, 오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리면,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을 울리며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운명적인 순간이 다고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0주년에 즈음하여 당,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명은 2020년 10월 23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날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지원군은 조선의 군민과 힘을 합쳐 싸웠다.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군대는 미군을 패배시키고, 미군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 (중략) 우리는 항미원조전쟁의 고난을 뚫고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된 오늘, 70년 전 조중공동전선을 변함없이 계승하는 의지를 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명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이 일맥상통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맥상통의 의미는 70년 전 조선과 중국이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운 것처럼, 오늘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의 포성을 울리면, 조선도 조국통일대전의 포성을 울리며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는 뜻이다.    최근 정치정세와 군사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중공동전선에서 포성이 울리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벽예감 417] 화성-16형,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다 [개벽예감 416] 아는 만큼만 보인다 - 조선의 놀라운 군사력 [개벽예감 415] 심층분석 - 100배 더 강해진 조선의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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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원칙 준수 당부…취약시설 선제 전수조사,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29일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9ⓒ김철수 기자  

 

방역 당국이 이번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여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 지역사회 내 잠재 감염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됐다.

직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총 26명으로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 경우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요양병원과 의료시설 관련 전파 사례도 전국에서 지속됐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으로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5명이 늘어 총 90명이 확진됐다. 광주시 SRC재활병원 누적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총 161명이다.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해서는 격리 중에 3명이 추가돼 총 79명이 확진됐다.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모임 관련 바이러스 전파로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해서는 격리 중에 2명, 접촉자 조사 중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당초 시행했던 것을 전국의 모든 시도로 확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로 지속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일 117명, 5일 108명이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권역별 국내 발생이 100명 이하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월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영향이라든가, 핼러윈과 단풍행사 등 단체모임 증가로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한 전파로 인해 방역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와 같이 산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이는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지역사회 추가 전파와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들어갔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구분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 1~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1.5단계로 격상된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의 참석자 규모가 500명 이상이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자체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지자체와 신고도 해야 한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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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8년 만에 재선 실패 대통령 '오명'... "선거 안 끝나" 불복

20.11.08 08:33l최종 업데이트 20.11.08 08:47l

윤현(yoonys21)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2020 미국 대선 승리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조 바이든이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7일(현지시각)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바이든이 막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며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넘겼다고 전했다.

CNN도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인단이 27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될 것이며, 이번 승리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여성이자 유색 인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부통령에 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혼란스럽고 분열을 일으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지친 다양한 유권자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언론의 승리 확정 보도가 나자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나를 선택해줘서 영광"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험난할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은 약속하겠다. 나를 뽑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President for all Americans)"이라며 "내게 보내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소감 트윗 갈무리.
ⓒ 조 바이든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또한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이 나와 부통령 당선인 해리스에게 부여한 신뢰를 영광으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례 없는 장애물에 맞서 기록적인 숫자의 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미국의 심장 깊은 곳에서 뛰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끝났으며 분노와 거친 언어(rhetoric)를 뒤로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며 "미국이 단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라며 "모든 미국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직한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바이든이 왜 성급하게 거짓으로 승자 행세를 하는지, 그를 지지하는 미디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돕는지 알고 있다"라며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월요일(9일)부터 우리의 선거 캠프가 선거법을 완전히 수호하고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의 골프장에서 바이든의 승리 소식을 접했다. 

삼수 끝에 대권 잡은 바이든...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내년에 취임하면 78세로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은 델라웨어대학과 시라큐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1972년부터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을 36년간이나 지낸 바이든은 1988년과 2008년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며 대권 의지를 드러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직을 안정감 있게 수행하며 신임을 얻었다.

그는 세 번째 도전 만에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꺾고 대선에 나섰다. 급진 진보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의 인기가 만만치 않았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기 위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바이든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당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려는 민주당의 간절한 열망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더구나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탈피를 비롯해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통령 시절부터 한미 동맹을 강조해왔기에 한반도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 산더미... 벌써 재선 논란도 

그러나 바이든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일찌감치 불복을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소송전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고령으로 인한 재선 도전 불확실 등을 해소해야 한다.

CNN은 "최고령 대통령이 될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와 후계자 지명 등에 관한 질문이 끈질기게 따라다닐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대선은 비록 바이든이 승리했지만 민주당이 기대했던 만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다"라며 "특히 바이든은 많은 공을 들였던 플로리다를 비롯해 여러 경합주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이 긴박한 개표 끝에 수십 년간 꿈꿔온 야망을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적 공격을 시작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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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50주기 추모 문화제 ‘불꽃, 바람, 함성’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주최로 6일 오후 6시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0년 전 전태일의 불꽃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추모 문화제로 개최되었다.

1막 불꽃, 2막 바람, 3막 함성을 주제로 총 3막에 걸쳐 다양한 문화공연에 이야기를 풀어낸 추모 문화제를 포토뉴스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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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11.06(469)

  

  1. 미국 대선과 관련한 혼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진다"면서 "선거에서 지는 사람은 냉정을 유지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요즘 미국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정 후보 간 논쟁과 혼란, 선거 결과 불복 등은 정치적 여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것...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트윗에 "참 볼만하다!(What a spectacle!) 한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사기적인 선거라고 말한다. 누가 그리 말했나?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의 라이벌은 트럼프가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미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시보>

  ☞ 트럼프 "선거 조작돼, 대법원에서 끝날수도"…'불복' 시사

  ☞ 나이지리아 상원의원 사니 "아프리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곤 했다. 아메리카는 이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 짐바브웨 집권당 대변인 "우리는 이전 노예 주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

  ☞ 중 환구시보 "누가 당선되든 새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분열된 미국"..."잘못된 여론 조사·미 주류 언론 혼란 더 부추겨"

  ☞ 이란 "미 선거로 내전 위험 고조…매우 우려스럽다"

  ☞ 북, 미 대선 이튿날에도 보도 없어…혼돈 양상에 '관망' 계속

  2. 8천여 명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서린 대구 가창골에 74년 만에 '10월 항쟁' 위령탑이 들어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대구 10월 항쟁과 보도연맹 등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을 지난 10월 말 대구에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 미군정의 식량 보급 정책에 반발해 벌어진 민중 봉기 운동 10월 항쟁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대구지역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사건 발생 74년 만에 대구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령탑을 건립한 셈입니다. <평화뉴스>

  ☞ '한국전쟁 70년 기억 사진전-허락되지 않은 기억' 전시회,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3.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설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된 이후 16년 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국가보안법 문제가 의제화되고, 입법사업이 재가동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플러스>

  4.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목표로 모인 쿼드(Quad) 4개국이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말라바르'는 미국과 인도 주도로 지난 1992년 시작됐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도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합류했습니다. 호주는 그동안 중국의 반발로 이 훈련에 불참했었습니다. <자주시보>

  ☞ 중, 호주산 쇠고기에 보복 관세, 호주 여행·유학도 사실상 금지...호주산 밀과 보리 등 곡물 수입도 전면 금지

  ☞ 일,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 대안으로 이지스함 2척 건조 → 북 "지역의 평화와 안정 파괴하는 도적전 행위"

  5.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대만에 무인기 4기 판매를 승인했다며, 해당 안건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관련 지상 조종기지와 예비부품, 조종 훈련 등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규모는 6억 달러(약 6,800억원)입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중국의 내정을 잔인하게 방해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우첸 중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을 것...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주시보>

  ☞ 미, 지난달 대만에 18억 달러(약 2조400억원)와 23억7000만 달러(약 2조6,781억원) 규모 무기 수출 승인

  6.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퇴출한다고 해놓고 최근에도 다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미 정가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WSJ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AFSOC)가 지난 9월 중국 다장이노베이션(DJI)의 드론 57대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DJI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입니다. 공군 관리들은 DJI 제품의 가성비가 가장 좋고 유용하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FSOC는 이미 수년 동안 DJI를 포함한 다양한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 활용해왔습니다. <연합>

  7. 중국이 자국 최초의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전자식 캐터펄트(사출장치)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항공모함 같은 첨단무기를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

  ☞ 중 군사 전문가 쑹중핑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달성할 것"

  8. 타 국가들보다 빨리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나홀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확신하며 2035년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발표한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러한 중국의 자신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홍콩SCMP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도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가 '중도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1만261달러(약 116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1인당 GDP는 6만5200달러(약 7390만원)입니다. <뉴스1>

  ☞ 중국 보험 가입률 97% 13억5436만 명…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목표 달성 임박

  9. 중국이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제공하는 등 북에 대한 물밑 지원을 올해 들어 강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북에 지원한 식량은 50만∼60만t이며 비료는 55만t에 달한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전직 북 고위 관료는 북 당국이 비료 1t을 식량 10t으로 환산해 정책을 세운다며 "이번 비료는 (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식량 생산량을 웃도는 550만t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지원 규모로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북 통일신보 "조중친선,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특별한 관계...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

  10.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0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자료에서 올해 북이 16만8천320 달러를 완납했다고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북이 납부한 분담금은 올해 유엔 정규예산 30억8천460만 달러의 10만 분의 5에 해당한 것으로, 북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납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6천359만여 달러를 납부했으며, 한국이 납부한 금액은 올해 납부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8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분담금의 22%인 6억7천861만 달러가 책정된 미국은 유엔의 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분담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11. UN에 따르면 서안지구를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해 41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73명이 집을 잃고 수 년간 가장 큰 강제 이주 사건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걸쳐 700개 가까운 구조물이 철거되고 86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었습니다. <The Guardian>

  ☞ EU, 팔레스타인 가옥과 학교 파괴 중단 이스라엘에 촉구 <Sputniknews>

  12. 중동 지역 위기의 배후에는 외세, 즉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있다고 이란 육군사령관 모우사비가 말했습니다. 파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우사비는 중동지역의 위기는 외세가 기본원천이라고 말하면서 악마 세력과 시온주의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땅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일보>

  ☞ 이란군 참모총장 바게리 "적들은 솔레이마니 장군의 복수를 기다려야만 한다"

  [단신]

  •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진행...'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검찰 송치

  • 주한미군 장병·가족 10명 코로나19 확진…누적 288명

  • 전태일50주기 추모 문화제, 6일 전태일다리에서 진행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열고 금연법·기업소법 채택

  • 북, 3개월 내 흙에서 자연 분해되는 일회용품 그릇 생산

  • 북 자강도 흥주지구 새집에서 전기난방 체계 도입…지역 발전소 건설 성과

  • 미 재무부 "전 세계 미술계, 북 만수대창작사와 거래 말라" 권고

  • WHO "북 1만여 명 코로나19 검사…여전히 확진자 없어"

  • 아프간 카불 대학 무차별 총격 테러…최소 19명 사망

  • 마두로 "콜롬비아에서 계획되고 미국이 지시,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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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희 사건] 동생의 억울한 죽음 이후, 생면부지 시민들이 찾아왔다

20.11.06 21:35l최종 업데이트 20.11.06 21:35l

권태훈(kkmankdh26)

 

▲ 수술실 CCTV 화면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 부위 지혈을 하고 있다
ⓒ 권태훈	관련사진보기

[관련 기사] 의료 사고로 죽은 동생... 신문고를 치는 심정입니다 http://omn.kr/1olda

지난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작 0.32%라는 좁은 인용률을 뚫고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확인해준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100일 가까이 거리에 나가 싸우신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우셨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 주리라 믿었던 검사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할 곳 없이 거리에 나가 싸운 결과였지요.

집도의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생면부지의 초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수술을 이어받는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로 인해 건강했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을 담당한 성아무개 검사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검찰은 불기소됐던 의료진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동책임으로 기소하겠다고 10월 24일 전해왔습니다. 성 검사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던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야 기소하기로 한 거지요.   법원행정처 조사에 따르면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사건 담당 판사의 58.3%가 검사의 공소 유지 불성실을 지적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유족으로서 이제라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재정신청이란 말이 생소하시지요. 저와 저희 가족들도 직접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 대희가 분업화된 공장식 유령수술 피해자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3년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성 검사가 의료진에게 타격이 될 만한 주요한 범죄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뒤에야 알게 된 제도지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 직접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권이 막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검사는 불기소로 돈을 번다'는 말

사건 이후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게 되다 보니 주워듣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검사는 구속으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할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부패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지요.  

사실 재정신청 전에 검찰 스스로 잘못된 불기소처분을 바로잡을 수단이 있지요. '항고'라는 제도인데, 고등검찰청이 일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항고를 했었지만 검찰은 끝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유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처분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도 되지 않는 환자를,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혼자 수술 부위를 지혈하는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과 간호사 모두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했죠.

법원, 의사들을 기소할 것을 명령하다
 

▲ 재정신청 결정문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해 기소를 명했다
ⓒ 권태훈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10월 28일 대희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과 갓 의전원을 졸업한 상태였던 그림자 의사,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이 혐의들이 유죄로 판단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같은 처벌이죠.

현행 의료법상 기존에 검사가 기소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돼도 면허 정지, 의료기관 폐쇄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는데 정말 큰 변화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의료진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불기소 처분했던 성 검사는 보건복지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누리메디컬컨설팅 감정회신들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견을 냈지만 깡그리 무시했지요. 재정신청으로 이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다면 몹시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참담했던 2월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 몸보다 큰 피켓을 들고 매일 법원과 검찰 앞에 나가 1인 시위를 하셨고 울음이 느셨고 감정 기복도 커지셨지요.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로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건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시민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조명받기 시작했고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다뤄주셨지요. 이걸 보고 저희 재판을 찾아주신 시민들이 매 공판 때마다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공판정에 자리가 없어 서서 보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판을 직접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줄지어 기다릴 정도였죠.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후 코로나에도 불구, 시민들이 재판을 찾아서 응원해주었다
ⓒ 권태훈	관련사진보기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가슴 아픈 일을 응원하기 위해 제시간과 노력을 들여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부끄럽지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 중엔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원과 검찰에게 큰 상처를 입은 분들, 불의의 사고로 가까운 지인을 잃은 분들이 계셨죠. 

또 저보다도 한참 어린 열정적인 대학생 친구들도 재판을 찾았습니다. 멀리 제주도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왔죠. 어머니가 1인시위 하는 현장에도 이런 분들이 방문해 응원의 말씀을 주셨고, 많이 알려져야 한다며 각자의 블로그와 SNS로 홍보도 해주셨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시민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부족한 걸 알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요즘 의료 정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닥터 벤데타다'라는 카페지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병원과 법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서로 힘을 나누고, 불법적인 의료관행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감사한 힘으로부터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은 저희 가족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활동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도리어 배우고 얻는 게 많습니다.

<오마이뉴스> 또한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시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검찰과 병원의 항의로 관심 가져 주셨던 다른 언론사들이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글을 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0.32% 확률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배경엔 <오마이뉴스> 보도가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도가 나갈 때마다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저희 가족은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본답니다. 응원 댓글이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못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한 명의 시민, 대희 형 태훈 올림

덧붙이는 글 | 닥터벤데타에서 유령수술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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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지회, 회사 고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등벽보 부착 직원 명부 작성하는 이케아코리아 관리직들ⓒ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

6일 수도권 한 매장에서 이케아코리아 관리자들이 ‘처우개선 등벽보’를 붙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매장 출입을 막으면서 한 말이다.

등벽보는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담아 등에 붙인 작은 현수막을 뜻한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가 제공한 녹취록과 관계자 설명 등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사 측은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고 비교적 수위가 낮은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등벽보 부착’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같이 막아섰다.

회사는 메일로 전 직원에게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등벽보 부착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명단작성·면담·부서이동 등으로 압박했다. 등벽보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게 막아선 이유였다.

절차 따른,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
사규 내세워 막아선 이케이코리아
“바느질해서 입어, 집에 갈 땐 뜯어”

앞서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올해 2월 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7개월 동안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개선할 수 없었다는 게 이케아코리아지회 측 설명이다.

이케아코리아지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해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주말특별수당 150%를 한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후 6시부터 지급하는 별도 저녁수당 120% 또한 한국에서는 미지급하고, 외국에서의 2대8로 관리자·노동자 임금배분배율도 한국(4대6)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단시간 노동자 보호정책 및 스케줄 편성 등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케아지회는 쟁의행위 조정절차 등을 모두 거친 뒤, 지난 3일 쟁의행위 돌입을 선포하고, 4일부터 ‘등에 벽보를 붙이고 일하는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입만 열면 글로벌 기준 현실은 차별대우”라는 글귀가 적힌 벽보였다.

부분 파업도 아닌 매우 수위가 낮은 쟁의행위였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고객 및 지권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압박했다.

이케아코리아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등벽보를 부착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고 컴퓨터실 등에 격리된 이케아코리아 직원들.ⓒ서비스연맹 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또 회사는 관리직들을 통해 등벽보를 등에 부착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케 하고, 등벽보 부착 직원들을 컴퓨터실 등의 장소에 격리시킨 뒤 온라인 교육을 이수케 했다. 노조 관계자는 “9시간이 근무면, 9시간 내내 컴퓨터실에 앉혀놓고 온라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등벽보를 붙이고 일할 거면 등벽보를 매일 빨아서 부착하고, 고정하는 옷핀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바느질을 해서 입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유니폼을 세탁 때문에 매일 반납하는 키친 팀의 경우, 바느질해서 입고 퇴근할 땐 뜯어서 반납하라고 하고 있다. 부착할 거면 매일 바느질하고 뜯고를 반복하라는 것”이라며 황당해 했다.

한편, 이날 이케아코리아지회는 “회사규정 및 복장규정 운운하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이케아코리아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케아코리아지회 관계자는 “쟁의행위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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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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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 선임기자 ttalgi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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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미국 대선 개표가 사흘을 넘기며 진행되고 있다. 6일(한국시간)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264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214명이라는 숫자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변동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과 ‘개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법 표만 따지면 내가 승자” 트럼프, 바이든 이긴 모든 주에 ‘소송’ 

하지만 시간은 바이든 후보 편이다. 바이든 캠프는 조지아(선거인단 16명), 네바다(6명), 펜실베이니아(20명) 등 아직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주들의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중 한 곳만 이겨도 ‘매직넘버’ 270명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네바다는 바이든 승리가 유력시되고, 다만 개표에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미국과 세계의 시선은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 쏠려 있다.
 

■펜실베이니아, ‘25만표 남았다’(11:00 업데이트) 

펜실베이니아 선거당국은 사전투표 대부분이 개표됐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은 25만여표라고 밝혔다. 바이든이 승리를 굳히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펜실베이니아 개표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현장투표와 사전투표를 포함해 94%가 개표됐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바짝 뒤쫓고 있다. 표차는 5만표로 줄었다.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표가 80%에 이른다. 펜실베이니아 개표가 이른 시일 내 완료되면 오늘 중으로 바이든 승리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아직 개표되지 않은 것이 1만8000표만 남은 상태다.
 

■애리조나 ‘샤피 소송’(10:30 업데이트)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측은 최대 선거구인 마리코파 카운티의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닉스가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는 애리조나 유권자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곳이다.

애리조나 공화당은 마리코파 투표자 명의로 민주당 소속인 에이드리언 폰테스 지역 선거담당관에 맞서 소송을 냈다. 문구제조회사 샤피에서 제조한 ‘퍼머넌트 마커’ 펜으로 표기된 투표용지는 ‘손상’이 심하므로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피의 퍼머넌트 마커

주 당국은 마커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 국무장관은 애리조나주의 현장투표에서 유권자가 어떤 펜으로 기표했든 모든 표를 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크 브르노비치 주 법무장관도 선거관리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에 무효표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샤피를 비롯한 몇몇 필기구로 투표했을 경우 무효표라는 소문이 미시간, 매서추세츠, 코네티컷 등 여러 주에서 돌았다. 개표가 진행 중인 마리코파 카운티 당국은 트위터에 “마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 문제를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소송까지 간 목적은 분명하다. 개표를 늦추는 것이다. 애리조나에서는 90%가 개표됐고 바이든이 2.0%포인트, 약 5만8000표를 앞서고 있다. 트럼프 캠프 변호인은 샤피 문제를 해결할 협상을 2주 이상 뒤로 미루자고 했다. 민주당은 항의했고, 주 법원도 공화당 요청을 거부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은 6일 밤(현지시간 6일 오전) 양당과 이 문제를 결론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필라델피아 선거참관 공정했다”(10:00 업데이트)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서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이미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에서도 가장 ‘개표 전쟁’이 치열한 필라델피아의 선거당국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표 사흘째, 승자 가릴까…펜실베이니아에 쏠린 눈 

하지만 연방법원은 선거 참관인단이 참관을 방해받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CNN은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법원 폴 다이아몬드 판사는 필라델피아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민주·공화 양당 참관인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했으며 일정 거리를 두고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쪽 변호인도 “현장에 참관인 입장이 허용됐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사람(참관인)이 없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3300표차’ 조지아 

개표가 99% 진행된 조지아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3300표차로 앞서고 있다.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다. 양측 표차는 24시간 새 3만5000표에서 3300표로 줄었다. 선거 당일 밤 이미 90% 이상 개표됐지만 이후의 개표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애리조나에서 승리가 굳어졌다는 전제 하에,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역전하면 승리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트럼프가 이기면 펜실베이니아 등의 개표 결과를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조지아에서 현재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집중된 곳은 중심 도시 애틀랜타가 있는 풀턴 카운티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법무장관은 현재 사전투표 약 1만8000여표가 개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CNN에 말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개표가 끝나면 바이든 승리로 바뀔 수 있다.
 

■‘6만3000표차’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화당이 개표를 막으려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94%가 개표됐고 트럼프가 6만3000여표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도 관건은 대도시를 끼고 있는 필라델피아 카운티다. 주 내 다른 카운티들보다 개표율이 낮아 현재 89%의 투표함이 열렸는데 지금까지는 80%인 51만표를 바이든이 얻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61008001&code=970201#csidxc75ab574d607ef58d2b3740a5e53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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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고] 역사왜곡에 맞서 9년간 싸워온 성과... 한국에 기쁨 전하고 싶습니다

20.11.06 07:42l최종 업데이트 20.11.06 07:42l

다나카 노부유키(news)

 

▲  구마모토 현내 3개 현립중학교 공민교과서 부교재(이쿠호샤판,育鵬社)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 외무성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우익 사관으로 한일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출판사 이쿠호샤(育鵬社)의 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았다.

2021학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부터 4년간 사용될 일본 공립 중학교 교과서 선정 결과 이쿠호샤 교재의 채택률이 역사 1％, 공민(일반사회) 0.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의 역사 교과서 6.2 %, 공민교과서 5.7 % 채택률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일본 내 대표적 보수지역으로 꼽히는 규슈 구마모토현 일부 공립중학교에서도 그동안 사용해오던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 교과서교과서넷 구마모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나카 노부유키(69)씨는 5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글을 통해 "기쁨을 전하고 싶다"며 "이러한 성과는 2001년 '새역모'(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줄임말) 교과서의 등장 이후 전국에서 끈질기게 계속된 시민운동의 힘의 결집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내 대표적 보수지역으로 꼽히는 구마모토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구마모토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에 항의해왔다. 지난 2011년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 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해 관내 공립중학교 3곳에 내려보냈다. 그러자 구마모토현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감사 청구에 이어 부교재 위법지출 소송을 제기, 수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다.

다나카 사무국장은 "올해 교과서 선정과정에서도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교사들을 위한 교과서 전시회 홍보에 소극적이었고 의견서마저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교과서넷에서 홈페이지 개설과 전시된 교과서의 스마트폰 촬영을 요구, 관철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다나카 사무국장이 보내온 글을 번역해 요약 발췌한 것이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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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판 원문 읽기(日本語版原文読む) http://omn.kr/1qazb

일본 이쿠호샤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하기까지  부교재를 선정하지 않았다.
 

▲  구마모토 지방재판소가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하자 현지 시민단체인 "교과서넷 구마모토" 회원(다나카 노부유키,田中 信幸)이 "부당판결"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 채택을 막은 교과서 불채택 운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올해 일본에선 교과서 채택이 끝났습니다. 전국에서 이쿠호샤 역사, 공민 교과서 불채택이 잇따랐습니다. (채택률이) 역사 1%, 공민 약 0.5 %입니다. 지난 2015년 채택 당시 역사 교과서 6.2%, 공민교과서 5.7% 수준에서 매우 감소했습니다.

교과서 채택 권수가 가장 많았던 요코하마시(2만6800권)을 비롯해 오사카시(1만8500권), 후지사와시(3500권), 마쓰야마(4500권) 등 13지구에서도 역사, 공민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 현의 경우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일부) 현립 중학교의 공립 부교재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1년 '새역모' 교과서의 등장 이후 전국에서 끈질기게 계속된 시민운동 힘의 결집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야마 시에서 2011년 이쿠호샤 채택 이후 9년 동안 40회 시민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마다 배포한 전단은 모두 15만 장에 이릅니다.

각지에서의 이러한 꾸준한 운동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돼 큰 힘이 됐습니다. 우파 세력은 아베 정권을 후원하고 교육장 등에 기대 '위로부터' 교과서 채택을 강권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직 교사들이 '이쿠호샤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는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에 '교과서 전시회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교과서 전시회는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에 앞서 과목별 교사들이 실물을 본 뒤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는 자리다 - 편집자 말). 코로나19 유행으로 간신히 공립학교가 6월 1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교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연된 학습을 어떻게 극복할지 문제로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6월 중순부터 계획된 교과서 전시회에 교사들이 참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현 교육위원회에 교사들이 전시회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전시회 홍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시회장에서 교과서를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현 교육위원회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보 코너를 통해 전시회를 소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복사 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며 복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 부교재 논란... 결국 '사용 않겠다' 선언
 

▲  2019년 11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왼쪽)이 다나카 노부유키(田中 信幸,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의회 사무국장)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현립 도서관 교과서 전시회를 놓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지역에서) 교과서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구마모토 현립 도서관에서 열린 교과서 전시회의 경우 각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쓰는 의견서 용지도, 의견서를 모으는 상자도 없었습니다. 현립 도서관 직원은 "의견은 직접 현 교육위원회에 전화로 연락하라"고 답변했습니다.

7월 21일, 이 문제를 현 교육위원회 직원에게 제기했더니 '현립 도서관에서 비치된 펜으로 의견서를 쓸 경우 펜을 소독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해야 해 의견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그럼  각자 필기도구로 쓰겠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마모토 현의회에서는 '현민의 의견 표명권 침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구마모토현·시 교육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일부 현립 중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이큐호사판 공민 교과서 '부교재'를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2012년 이후 주민 감사 청구에서 주민 소송을 벌였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큐호사판 공민 교과서 '부교재'는 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시카와현의 '어린이 식당'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만, 사진 설명에서는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 어린이 식당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씩씩하게 사는 전국의 한부모 가정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모자 가족은 교과서 게재와 전시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이큐호사판 공민 교과서를 현립 중학교 학생에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채택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 교육위원회의 채택 회의를 방청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육장이 '채택되지 않은 교과서의 부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이큐호사판 공민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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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선언… 양경수 후보에게 듣다(1)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4개 후보조가 경합하고 있다. 현장 대의원부터 노조(지부·지회·분회) 위원장, 산별노조 위원장 등 저마다 현장 활동과 집행 경험을 앞세워 민주노총 10기의 청사진을 들고 조합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들 후보들 이력 중 눈에 띄는 후보가 있다. ‘제조·공공부문, 정규직, 대공장’ 출신의 위원장이 대부분이었던 민주노총에서 ‘최초 비정규직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양경수 후보다. 그는 4개 후보조에서 가장 젊은 후보이기도 하다.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을 핵심구호로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경수 후보를 서대문역 인근 선본 사무실에서 만났다.[편집자]

- 인터뷰 : 김장호 편집국장
- 정리 : 조혜정 기자

4개 후보조의 홍보 영상이 일제히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4일.
조합원을 만나고 인터뷰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헐레벌떡 달려온 양경수 후보는 이날 나온 홍보 영상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촬영하는 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혼났다”고, “최대한 거침없으면서도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고 해서 많이 긴장한 상태로 촬영했다”고 했다. 자신도 젊은 후보이지만 젊은 노동자들, 예비 조합원들과의 촬영에 기운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초반이라 그런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젊음의 기운을 그대로 뿜어냈다.

“100만의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이 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 것인가에 따라 노동자의 삶도, 한국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텐데 민주노총이 여전히 100만의 힘을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큰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목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보자’는 결심”으로 출마했다는 양경수 후보.

현장에 나가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나섰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조합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설레한다”면서 “내가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는 그는 “이것이 민주노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운이자 힘”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엔 ‘강력한 투쟁 준비’, ‘민주노총의 미래 준비, 국민 옆에 있는 민주노총’으로 집약했다. ▲전태일 3법 쟁취와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들기 위해 2021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을 열고 ▲‘학교부터 민주노총,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 손 안에 민주노총’ 사업을 벌여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배치,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 영향력 확대, 500만 명이 구독하는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개설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내년 ‘전태일 3법 쟁취’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차기 집행부의 방도로 제시한 것 역시 ‘2021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이다. 1년간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동고동락하면서 조합원들과 신뢰를 쌓으며 준비를 다그치고 총파업 성사로 대선판을 민주노총이 주도하겠다는 포부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선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지난 김명환 집행부 시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이후 참여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양경수 후보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비대면사업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기술발전과 변화가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묻자 “단순하고 명쾌하다”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사회적 영향력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 공평한 운동장에 설 때만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며, “민주노총이 대화의 의제를 정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의제를 전파할 수 있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치면서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와 정부도 교섭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으로 쟁취하지 못하는 것을 교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 복원’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각 진보정당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정치 통합, 또는 ‘노동자당’, ‘민주노총당’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양경수 후보.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총파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처럼 민주노총이 대선판을 주도하고 흔들 수 있어야 진보정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민주노총은 각 진보정당이 ‘노동중심성’을 명확히 하도록 견인하고, 엇나가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어느 정당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인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몫”이며, “이를 토대로 2024년 차기 총선에선 단일한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복원하는 내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11월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 의미와 목적이 ‘전태일 3법’ 쟁취, 코로나19 대안, 대선 준비, 민주노총의 미래 준비로 통하고 있었다.

아래는, 이를 포함해 민주노총 3년 구상에 대한 양경수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기로에 서 있다. 100만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쏟을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사회는 많이 바뀔 것이다. 단순히 노동자의 삶, 민주노총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민중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100만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고 한곳에 집중시켜서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총은 더 크고 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자신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기도 하고, 코로나시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을 하면서 많이 목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보자’는 결심으로 출마했다.”

1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렸다. 이 위상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인단이 95만 명이 넘는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보다 유권자가 많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큰 선거이기도 하다. 100만 조합원들이 양적 성장을 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양적으로 많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맞다. 한국사회 노동조합 조직률이 11%다. 민주노총만 놓고 보면 5% 미만이다. 여전히 소수다. 지금도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시켜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면 우리 사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노총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민주노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장점은 1995년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을 위해 헌신해왔던 간부와 조합원들이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힘이다. IMF도 거쳤고 금융위기도 거쳤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노동자들을 옥죄어 왔지만 민주노총은 늘 그들의 앞장에서 그들의 편에서 투쟁하고 싸워왔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강점이다.

반면, 시대는 변했다. 출범한지 25년이 지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시대 등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노총은 과거 관행과 방식이 남아 있다. 문서로 회의하고, 문서의 양도 방대하다. 그렇게 회의하는 조직이 민주노총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300쪽이나 되는 민주노총 중집자료, 이런 비효율성을 거둬내고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엔 격렬한 투쟁이 많지 않다 보니 투쟁이 관성적으로 되기도 하고, 매뉴얼화 된 측면도 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안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또 국민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는 훨씬 더 풍부하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방식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경기본부에서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20살, 21살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민주노총에 대해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민주노총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머리띠 묶고 팔뚝질하고, 버스 끌어당기는 모습만이 영상으로 남아있다. 보수언론에선 ‘기승전 교통정체’, ‘기승전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길거리 현수막, 홍보물 나눠주는 정도인데 요즘에 기업체들도 그런 방법의 광고는 하지 않는다. 홍보방식도 풍부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노총이 청구서 내민다’고 말한다. 기분 나쁘지만 민주노총이 촛불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해왔던 역할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영상을 바로잡아주고 민주노총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엄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2021년 11월 제대로 된 총파업”…
“학교부터 민주노총,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 손안에 민주노총”

이번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 조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공약 몇 가지만 설명해 달라.
“공약을 많이 내걸지는 않았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선, 내년 11월에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다. 내년 9월이 예비후보 등록이다. 그때 이미 대진표가 짜여질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대선판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 민주노총이 노동자 의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시기집중 총파업,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해야겠지만 덧붙여서 시점을 정해놓고 노동자, 민중들의 의제를 갖고 정식 총파업을 해보자는 거다. 1월 대대에서 의제와 날짜를 확정하고 1년간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조합원들과 신뢰를 쌓고 제대로 준비해 11월 총파업으로 대선판을 민주노총이 주도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심적인 공약이다.

두 번째는 “학교부터 민주노총,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 손안에 민주노총”이다.
노동자들이 독일을 많이 부러워 한다. 노동이사제가 절반이상 시행되고 있는데,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에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노사교섭을 수업시간에 실제 진행해보는 교육에서 잉태된 것이다. 우리도 이것을 할 때가 됐다. 지금도 특성화고에선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배치해 학생 때부터 노동자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게 ‘학교부터 민주노총’ 공약이다.

‘동네마다 민주노총’은 이젠 기초생활단위로 민주노총 조직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 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무척 많은 사업장들이 존재한다. 경기지역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17개 정도 시에서 지구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야 같은 지역 생활권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로 연계하고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가질 수 있고 현안이 생겼을 때 연대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도 올라갈 것이다.

‘내 손안에 민주노총’은,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20~30대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곳이 유튜브다. 그런데 아쉽게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이 많지 않다. 100만 조합원 중에 500만 명이 구독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면 공중파 방송 부럽지 않고, 민주노총 영향력도 가질 수 있다. 민주노총 사업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민주노총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스튜디오도 만들고 PD도 뽑고 전문적인 민주노총 방송국을 개설하겠다는 것이 ‘내 손 안에 민주노총’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말해달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땐 11조 들었는데, 기업들에겐 3년에 걸쳐 금융 혜택 등등 2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올해 국방예산만 해도 53조 원이다. 전국민에 300만원 줄 돈을 무기 사는데 쓰고 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정부의 지원과 대응책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안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준 것도 경기도는 시마다 적용대상이 많아 불만이 많았다. 어떤 시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어떤 시는 주지 않았다. 항의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경기도, 노동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지원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딜 정책은 자유주의경제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과거의 뉴딜정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식이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 할 권리가 같이 상승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개악안만 봐도 그렇다. 며칠 전에 광주에 다녀왔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자동차 프레스를 제작 하는 곳인데 이미 문재인표 노동개악이 적용되고 있었다. 지역본부, 지역 산별노조 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철문을 사이에 두고 집회를 했다. 산별노조 간부 현장 출입을 회사가 막고, 농성을 위해 천막을 쳐도 회사에서 업무방해로 가처분 신청을 해 천막을 구석에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동개악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딜을 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간부 출입제한, 쟁의행위 금지 등으로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은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였지 내용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아주 빈약한 내용이다. 노동권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사업 확장 등 산업 전반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생각인가.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 비대면사업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사업이 활발해지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훨씬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구조와 방향으로 흘러왔다. 전 세계 생산력을 다 합치면 모두가 일본의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부의 분배만 명확히 하면 된다. 기술력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더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즈음 플랫폼 노동이 많아지고 있다. 도발적인 상상을 해봤다. 플랫폼 노동이 왜 사용자를 찾으려고 아글타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든다.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갖고 있는 폐단을 잘 알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에서 전통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생산수단,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공적 소유로 전환하면 종속되지 않는 노동,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플랫폼 노동이 어딘가에 종속되어야 하고 사용자를 특정하고 그들과 임단협을 체결해야 하고… 이렇게 예전의 틀에 지금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꿰맞추려고 하니 엇박자가 나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시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들을 과거의 틀에 맞춰 전통적인 노사관계에 꿰맞출 필요가 있는가. 민주노총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플랫폼의 주인’이 되기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용자, 수수료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유한다고 하면 모두가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상상 해보고, 시도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볼 생각이다.”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이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올거라 예상해 본다.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문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법 개정 문제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내고, 조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또, ‘노조법’에 대해 ‘노동조합 할 권리’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축으로 중요한 것은 노조법을 개정해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교섭하고 직접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연다는 데 있다. 전면적인 활동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내년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이 전태일 3법을 온전히 쟁취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과 아직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 농민과 빈민, 전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된다면 전태일 3법은 내년 중에는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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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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