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누군가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아니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하청사·대리점에 ‘갑질’을 하거나, 입찰 사업에서 ‘짬짜미’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가진다고 해서 ‘전속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나몰라라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속고발권이 뭔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호소해도 소용없어…검찰 기소 여부 좌우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날 때부터’ 지닌 권한입니다. 공정위는 1981년 출범했는데요, 같은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이 담겼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나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죠.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남발하면 검찰 기소 건수가 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니, 사법 절차에 공정위 고발이라는 관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마무리할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제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속고발권에는 공정위가 검찰보다 경제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정위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7.30.ⓒ뉴시스

공정위 고발권 불행사, 면죄부 논란에 헌법소원까지

전속고발권은 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가 ‘공정위-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구성된 4심제가 되는 거죠.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정위의 안일한 판단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일부 백화점이 신선 식품의 품질 척도가 되는 가공일을 속여 판 사건입니다. 이들 백화점은 전날 팔다 남은 정육·해산물·야채 등 포장식료품을 다음날 다시 팔면서, 판매 당일 새로 들여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가공일을 조작했습니다. 전날로 찍힌 바코드라벨을 뜯어내고, 판매 당일로 찍힌 바코드라벨을 붙인 거죠. 소비자는 백화점에 속아 전날 포장된 상품을 사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식품가공일자 허위표시 사건’이 형법상 사기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백화점 식료품 담당자, 불공정거래는 백화점 법인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백화점 식료품 담당자 6명을 사기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법원도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었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공정위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과거 허위표시 사안에 대해 고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백화점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해당 사건은 199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매장은 센토백화점(중계동점), 미도파백화점(상계동-청량리점), 현대백화점(압구정점), 건영백화점(중계동점) 등입니다. 전속고발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수십년 전부터 지속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당 사건은 전속고발권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속고발권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명확하게 판결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으로도 전속고발권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에이스침대의 한 대리점 운영자는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자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운영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전속고발권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물은 것과 달리, 대리점 운영자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백화점 사건에서는 유보됐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피해자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에이스침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대리점 운영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백화점 정육 코너 자료사진ⓒ뉴시스

공정위 소극적 대응에 의무고발요청권 도입했지만, 실효성 미미

여전히 공정위는 고발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6만1,167건의 위법 행위를 제재했는데, 이 가운데 고발 조치는 1,044건으로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정위에 붙는 ‘경제 검찰’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지는 수치입니다.

고발 건수가 적은 건 비단 공정위가 의지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의지뿐 아니라 여력도 없는 겁니다. 고발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을 조사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하면서 “공정위 가맹유통과와 유통거래과는 7∼9명의 공무원이 각각 17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2만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피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수십만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도 인력 수준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행정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화행정·책상행정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위 인력 부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523명이던 공정위 정원은 2018년 648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전국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368만개에서 410만개로 40만개 이상 불었습니다.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만 부여하던 고발요청권을 2014년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고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죠.

의무고발요청권 제도 도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올해까지 7년간 고발 요청은 50건이 채 안 됩니다. 이 기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건이 중기부는 36건, 조달청은 11건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김철수 기자

도둑 제 발 저리는 재계 ‘무차별 고발·기소’ 주장에 공정위 “그럴 일 없어” 일축

전속고발권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분야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분야는 경성담합입니다. 대표적으로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이 있습니다.

가격 담합은 같은 업종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모두가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걸 이릅니다. 입찰 담합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미리 입을 맞춰 가격을 높게 써내고, 사업을 따낸 기업이 떨어진 기업에 돈을 나눠 주는 행위입니다.

연성담합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기업 회삿돈을 총수일가에게 이전하기 위한 ‘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등이 연성담합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수일가 회사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치는데요, 피해 기업이 직접 고발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기를 기다려야 하죠.

경제개혁연대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소관하는 총 6개 법안에 적용됩니다. 전속고발권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에 한데 모여있던 내용이 점차 파생 법안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도 나머지 5개 법에서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됩니다. 4심제니 면죄부니 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거죠.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명 ‘유통 3법’으로 불리는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대리점업법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공정위는 2017년 외부 전문가·관계 부처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꾸려 법 집행 체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TF는 전속고발제 폐지도 논의했는데,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해요. 그런데 유통 3법에 대해서만큼은 전속고발제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 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기소가 남발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의견 반영을 요구하면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여력이 없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반내용이 없더라도 인력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검찰 수사 자체만으로도 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전속고발권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만약 폐지를 해야 한다면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고발과 검찰 수사에 대한 재계 우려는 엄살로 비칩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위법 행위 근거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비소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정책소통세미나에서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고발된 법 위반 행위가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뒷받침되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될 때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 특성상 참가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기업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설명은 경성담합이라는 일부 분야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기업이 법을 잘 지킨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풀이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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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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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18일 민중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부동산 안정화'가 현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취임 초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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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신규 물량 가격이 상승한 경우를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서 민주당이 낼 후보는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 유능한 후보 내놔야"

민주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는 역시나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다. 특히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가,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후보를 내야 할지에 대한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늠할 최대 이슈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구호로만 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낼 후보의 조건으로 '유능한 후보'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도 품격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라면서 "부산시민들이 원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에 힘 싣고, 윤석열에 자성 촉구
"추미애-윤석열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정의철 기자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행보로 평가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의 본질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가 알기로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의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총장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총장의) 거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 확대돼서 보도되고 있지만 저는 이런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조직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원칙이라지만
당론 채택 등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는 소극적

최근 시민사회계가 개혁 입법 과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지금 관련 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청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두 법안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뿐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당론 발의는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하면 경직되지 않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경직화되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라며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유지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계속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8ⓒ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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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청와대는 “사참위와 특별수사단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세월호 참사 생존자’ 김성묵(44) 씨는 급기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참위 활동 종료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시작한 단식농성은 17일로 39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척 야윈 모습이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사항도 같았다.

하지만 그가 한 달 넘게 단식농성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듯했다. 전날 저녁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처음으로 그를 찾아왔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한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야윈 그를 바라보고 있던 김 수석은 가까스로 말문을 열더니 “걱정이 돼서 왔다”는 한마디를 건넸다. 이에 김 씨는 “대화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왔다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김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돌아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김 수석은 돌아가지 않았다. 김 수석은 지난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김 씨에게는 또 ‘기다려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김 씨는 이날 단식농성장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 수석을 만났던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하면서 “(저와)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식의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한다. 아직 국회에서조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도 말이다.

김 수석은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해 달라”는 그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채 청와대로 돌아갔다. 빈손으로 왔다 간 셈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대통령에게 전달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수석이라면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주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김성묵 씨가 지난 2017년 4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편지글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

김 씨는 더이상 청와대로부터 어떤 답변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주길 기다릴 뿐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는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단순히 말로 하는 건 이제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청와대와 달랐다. 그는 “과거에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든 선례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법이라느니, 법이 개정돼야 한다느니, 기관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느니, 그런 거짓말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참위 조사의 한계를 거론했다. 그는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가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서 빼앗아야 한다. 그게 수사의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사참위 활동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이다. 그걸로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의 기관들을 수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면서 사참위 기간 연장에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 법안이라는 게 통과되면 세월호 사건을 은폐시키고 과거사로 만드는 법안이 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1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묵 씨ⓒ민중의소리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가 직접 나선 이유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와 함께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마지막으로 배를 탈출해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배 안에 많은 이들을 남겨두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고통으로 남은 것이다.

이에 “사고가 난 뒤 2년 가까이는 세월호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그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2015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희생자가 살려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지와 계획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앞 농성을 접었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달랐다.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국민청원 등 많은 것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태까지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는 공소시효를 5개월 남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 몸을 도려내는 일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단식농성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알고, 움직이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를 진찰한 의료인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그는 “쓰러지더라도 여기서 쓰러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씨는 “어제 시민사회수석도 단식농성장에 나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50일도, 60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몸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니, 살아내야 한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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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 발의는 예고된 것이었다. 장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안 처리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는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산업재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평가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의 대표이사'에 한해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과태료만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빗겨나간 대신 사업장에 대한 형사 처벌, 즉 벌금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상(법인 3천만 원 이상)의 하한선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1억 원 이하(법인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의 평균은 220만 원(법인 447만 원)에 불과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 사망 시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 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현행 벌금과도 실질적으론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사고에 법인 벌금이 2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개정안의 벌금 하한선 역시 턱없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장 의원의 자체 분석과 달리 평균 벌금이 450만 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고작 5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이라면서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 이상 사망 시 법인에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개정안의 내용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안법에도 낮추고 또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장철민 의원실

노동계는 결국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이후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겉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산안법 개정안으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개혁입법 후퇴' 논란 속에,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존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면서 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의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큰 틀에선 비슷하다.

한국노총 출신인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도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2017년에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공판이 청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기소된 710건의 사건 중에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 4건이었다. 금고, 징역형은 평균 10개월, 벌금형은 평균 400만 원대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시민 재해 사건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당론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런 당 안팎의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론인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보이면서 즉답을 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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