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가한 포병사격은 남측의 고의적 도발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 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가계부채로 서민의 삶은 무너져가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 성과급잔치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대목을 문제삼았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채용비리, 횡령사건,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 온갖 금융부정부패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은행장이나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근본은 한국금융이 약탈금융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이 점을 살펴보자.

1.은행에 대한 분노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이다. 이같은 성과급 잔치는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역대급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18조8674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 5조4418억원 ▲신한 5조1317억원 ▲하나 4조1906억원 ▲우리 4조1033억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7%~24%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금 약 1800만 명의 금융권대출자는 평균대출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고, 자기 수입에서 70%를 원금과 이자로 금융기관에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이 140만명에 달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배근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부문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 명목GDP 성장율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31.2% 성장했다.

은행들이 역대급 성장을 한 데는 금융경쟁력이 아니라 <예대마진> 때문이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에서 저축금리를 뺀 차이를 말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2021년 대출금리는 2.88%, 저축금리는 1.08%로서 예대마진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 수익은 168조3838억원에 달한다. 2018년 40조4698억원, 2019년 40조 7120억원, 2020년 41조1941억원, 2021년 46조79억원이다.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소홀하기 짝이 없다.

2018년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은행채용비리사건 관련자 39명에 대한 작년 말 재판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주요 은행장과 임원들이 자기 자녀를 비롯, VVIP 고객, 고위급 관료, 내부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이 사건에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터진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펀드들이 돌려막기 등 사기수법으로 폭망하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펀드 원금이 6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지만, 펀드판매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식의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독감시기능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따갑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은행의 배신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은행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공공성은 버리고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KB 등 시중은행은 3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1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에서 발생한다. 첫째,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다. 둘째,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체 국민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셋째, 은행부실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발동하여 은행도산을 막아준다. 그러니 은행업이라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이다.

때문에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지만, 은행법에는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에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공성을 추구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은행이 번 돈으로 중소상공인, 서민대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혈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은행이 오직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공성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심각한 현실이 한국금융의 현주소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하면서 망해가던 은행을 되살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은행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고혈을 짜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은행의 배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3.금융예속이라는 빨대

한국의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에서 약탈금융을 바뀐 출발점은 금융산업 개방이 본격화된 IMF 외환위기 직후였다. 관치금융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예속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으로 한국 금융의 소유관계, 영업행태, 정책분야에서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이 일반화되었다.

한국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지분은 100%, 한국시티은행 지분은 99.98%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은 외국인이 50% 이상을 지배한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65%인데, 한때 74%까지 도달했다. KB금융지주는 65%이고, 신한은행은 57%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 일반은행 자산이 2237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1241조원, 55%가량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에도 은행은 핵심 공공산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내국인 지분율 50%이상을 고수한다. 그러나 한국은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예속금융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은행소유권, 지분관계는 은행수익의 분배, 영업관행, 금융정책에 영향을 준다.

첫째로 국부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73%에 달했던 2017년의 경우, 6대 시중은행의 배당금 2조 7천억원 중에 67.2%인 1조8천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되었다.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통해서 빨대를 꽂고 국내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 다음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종속금융, 약탈금융의 핵심이다.

둘째로 은행영업관행이 공익성에서 수익성으로 변화하였다. 은행의 기업대출, 서민대출 기능은 사라지고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차별대출, 각종 수수료 남발과 증가,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성행 등 주주가치 제일주의, 단기이익추구, 수익성 추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로 모든 금융정책의 기준이 금융자산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금융자산 가격상승이 정책작성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금융자산이 요동치면 자산가격유지를 위한 온갖 대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부자되세요’하면서 국민들을 꼬드긴다.

이것은 월가의 탐욕이 그대로 한국금융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월가의 탐욕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식의 대마불사론과 관련되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의회는 배드뱅크 설립, 임시국유화,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요구했다.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은행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임시국유화는 민간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며, 채권의 시가평가제는 당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은행채권가격을 액면가격이 아니라 시중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은행재무상태를 정확히 하자는 요구였다. 그러나 월가금융자본은 모든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었다. 결국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수혈하여 금융자본을 되살려 놓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국공영화, 자본이동의 통제 등 강력한 금융주권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4.친미모피아의 독판

미국식 약탈금융시스템의 안내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인 국내 모피아 집단이다. 미국 신자유주의 본산인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또아리를 틀고 주요 민간 금융기관에 회전문식 인사를 통해 국내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기획과 국가재정관리와 운영하는 업무를 합쳐놓은 거대공룡 국가기관이다. 한때 예산기획처와 재무부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다시 합친 것이다. 재무부란 기업으로 따지면 경리부서와 같은 것인데, 예산편성기능까지 가져가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예산작성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 작성하거나 주민회의, 노동시민이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를 통해 감시받아야 마땅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료에 불과한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 제한적이지만 지방공공은행을 창설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작성하는 곳이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9명의 위원 중 당연직 금융위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이 1순위로 들어가고,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들어가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경제계 대표가 들어간다. 결국 모피아가 주무르는 기구라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다. 이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합쳐서 만든 종합금융감독기구인데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이다. 금감원의 운영자금은 금융감독을 받아야 할 민간금융기관들의 분담금이 2/3를 넘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감독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금융서비스 기관이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피해자들이 아무리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규탄을 해도 해결될 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출신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 독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능을 물가관리 2%에 주력하는데 국한시켰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은 시장독재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산업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거시경제를 전체를 바라보며 발권력을 행사하고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복무하고 있다. 즉 금융자산증식같은 것은 오히려 조장해주고, 실물경제의 소비자 물가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하도 문제가 많아 2011년 금융안정이라는 임무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금융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처럼 양적완화로 부실금융기관을 살려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능을 해야할 한국은행도 결국 기재부와 모피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장이 주도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재부장관 추천, 금융위원장 추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는데, 대체로 다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진다.

친미모피아들은 판검사들의 전관예우가 울고 갈 정도로 강력한 회전문 인사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장관은 로펌, 차관은 금융협회장, 과장은 전무로 이직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헌재, 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 윤증현 장관은 김앤장 고문직으로 갔다.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등 역대 금융위원장, 이근영, 이정재, 김용덕, 김종창, 권혁세 등 역대 금감원장들은 역시 김앤장, 지평, 태평양, 광장 등의 로펌행이었다. 차관급이나 1급 관료들은 금용협회나 은행협회, 여신협회 등으로 간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과 모피아의 연합정권이다.

이들 매국적이고 사익추구로 조직되어 있는 모피아 집단을 그대로 두고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을 해결할 길은 난망하다.

5.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의 재생산

약탈금융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서민이다. 약탈금융은 반드시 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금융은 팽창하고 성장했지만 그 혜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자산불평등만 커져가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신용카스트사회이다.

이 땅에는 1금융권(은행), 2금융권(캐피탈 등), 3금융권(대부업체)간 넘을 수 없는 신분적 단층이 존재한다. 은행은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고 신용에 따라 대출여부, 대출이자를 결정한다.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에 따르면,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인구는 2100만명 정도이다. 이들 중 64%가 1금융권, 즉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800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54%는 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350만명 정도인데 2금융권 이용도 힘들어 이중 42%인 147만명이 고금리 사채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을 신용 1등급을 유지하던 사람도 해고 이후 캐피탈에서 한 번 대출받으면 4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는 방식의 사례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1~3등급 대출이자는 5~9%인데 비해, 4~6등급은 12%~17%로 치솟고, 7등급 이상은 20%까지 대출이자가 치솟는다는 데 있다.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으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높아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원급상환율은 은행을 이용한 사람들의 대출상환율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자가 높아도 성실히 갚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1금융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고금리대출을 자제하고 10%이하의 중금리 대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은행들은 형식적으로만 시행할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자리수 중금리 대출 공급을 기치로 내건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으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중금리대출정책 하나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1금융권에서 떨어진 국민을 상대로 한 캐피탈의 고금리약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캐피탈은 대부분 은행 계열사이거나 재벌 계열사들이다. 짜고 치는 것이다.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높은 고금리를 낮추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1년을 보면 88만 건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은행들은 23만 5천 건만 수용해 금리인하수용율이 27%에 불과했다. 마크트웨인이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어간다”고 말한 의미가 새삼 크게 들리는 이유이다.

금리상승기에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다. 금리가 상승한 만큼 예대마진을 마음놓고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은행간 경쟁으로 대출금리를 조금 깍아 주었는데, 요즘은 눈치볼 이유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금리상승기에 은행 수익은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가 1%로 오르면 시중은행 금리는 2~3%가 오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적게 올릴 수 있고, 예대마진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됨으로써 금융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예대마진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자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저축예금의 100%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실행하여 내부 유보나 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핵심금융기관이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위기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다가올 경우, 국내은행들은 연착륙을 유도할 내부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출 가계나 기업 일각이 연체나 상환불가 상태에 빠지면, 정상적인 대출자에게도 자금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금융경색이 확산되는 위험성을 은행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계부채 위기라는 쌍둥이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폭리만 취할 뿐,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도 없다. 또 국민들이 공적자금으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심각한 금융피해, 금융불평등, 금융예속이라는 약탈금융시스템이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융주권자인 서민이 약탈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색깔론을 꺼내 들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 때문에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고,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해명을 거부하고,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과거 발언도 철회하지 않았다.

14일 아침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 사설을 내고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김문수 발언 논란, 이래서야 노사 대타협 이루겠나’에서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인의 사상은 자유지만 공직자라면 때와 장소, 발언의 수위 등을 가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일보는 ‘막말 반복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물러나야’ 사설을 통해 “반목이 심한 노사 관계에서 중립적 위치로 사안을 풀어가야 할 사람이 진영 간 대립을 극대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문제다. (김 위원장)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버틸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극우 발언 파문 김문수에 경사노위 맡겨서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을 가진 세력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서 이처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 화합은커녕 논란만 불러오는 인사를 노동개혁 적임자로 임명한 윤 대통령이 한시바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신문사도 있었다. 한국경제는 사설 ‘巨野의 권성동·정진석 징계 추진, 상대 입 막는 저질 정치다’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질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김 위원장 발언은)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감장은 개인의 양심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증인을 국감장에서 내쫓고 고발까지 하겠다니 상식을 가진 민주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또한 “(김문수 위원장 발언을)꼬투리 잡아 국감장에서 쫓아내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 없이 6면·12면 기사에서 라디오 인터뷰 내용과 민주당 대응을 소개했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12일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 등은 1면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렸다.

한국일보는 3면 ‘군 “순항미사일 속도 느려 요격 충분”…안보공백 우려 달래’ 보도에서 “위협 수준이 달라진 만큼, 군 당국의 미사일 발사 공개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 당국은 전날 새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북한 순항미사일 도발을 北 보도로 알아야 하나’에서 “군의 폐쇄적 자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국에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핵 말고 다른 대응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면 ‘北미사일 사전탐지도 요격도 못해…핵 아닌 다른 대응수단 없어’ 기사를 통해 “한국형 3축(선제타격·요격·응징보복) 체계가 흔들리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그래서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군사 상식에 따라 한국형 핵공유나 미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등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핵보유’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이 같은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핵우산 강화’, 현실성 있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데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비현실적 강경론으로만 치달으며 출구 모색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몹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한 아시아투데이가 14일 동아일보 1면에 광고를 내고 “뉴스제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광고에서 뉴스제휴 시스템 때문에 뉴스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언론 신뢰가 저해됐다고 했다.

또 아시아투데이는 자사 1면에 사고를 내고 “네이버 일본특별취재반을 결성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의 일본 사업과 이해진 총수의 행보를 취재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는 조선일보 1면 하단에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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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밤 군용기 10여대를 출격시킨 데 이어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13일 22시 30분경부터 14일 0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개를 식별하여 대응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하였다.

합참은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오늘(10.14) 0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이라고 알렸다. 

합참은 또한 “0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0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새벽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5군단은 강원도 평강군(철원 인근) 일대에 주둔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일 간 ‘도발-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독도 인근에서 진행한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군사훈련이 ‘친일이냐, 안보냐’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자해, 친일 행위’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대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합동훈련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실제 전범국 일본의 현행 헌법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를 기회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전범국 멍에를 은근슬쩍 벗어던지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유력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느냐”라며 이 대표를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포석이란 사실을 뻔히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친일 논쟁에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프레임 전환에 뛰어든 정진석의 사대매국

프레임 전환을 위해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라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 강점에 면죄부를 주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식민사관이다.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발발한 청일전쟁에 참전해 ‘보국안민’을 외치던 동학농민군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1895년엔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의병을 총칼로 진압하고 조선을 강점했다. 3.1만세운동 때도 독립을 외치는 우리 민족을 총 쏴 죽였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에 일본군 토벌대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래도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단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만 더 묻자. 정 위원장의 주장대로 조선 왕조가 썩었으니 일본이 조선을 식민강점해도 된단 말인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청과 일본을 끌어들인 구한말’과 ‘북핵을 핑계로 자위대를 끌어들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만이 살길이라 부르짖는 지금’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솔직히 정진석 위원장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친일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이유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국민적 반일 여론이 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기는커녕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는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스토커 외교’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졸졸 따라가 겨우 30분짜리 회담인지 환담인지를 나눴다.

이런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가 바로 독도 앞바다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헌법도 금지한 일본군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버젓이 옹호함으로써 재침야욕에 들뜬 일본 군국주의자들 편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쯤 되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악랄한 반북의식 조장으로 인해 아직 여론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지부조화 상태를 극복하자

윤석열 정권은 안보 프레임을 씌워 친일행각을 가리려고 한다.

분단 세월 자라난 ‘혐북’의식은 간혹 친일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나타난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상처) 때문에 “북이 침략할 수 있으니 일본군과 힘을 합치자”는 사대매국적인 선동에 자칫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우리민족 내부 문제이고, 외세를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침략군 일본의 힘을 빌린다는 발상 자체가 사대의식에 찌든 매국노의 징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과거 신라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 제 민족을 치는 바람에 광활한 고구려 땅을 빼앗겼다.

구한말 조선은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다시 아관파천하여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그러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오히려 조선을 일본에 넘겼다. 결국 외세의 힘을 빌려 민족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는 우리 민족에 일제강점이라는 시련을 안겼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반일 정서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강점에서 기인했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드러나듯 일본이 반성은커녕 재무장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노림으로써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의 반일 정서는 일본이 군국주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왜놈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를 함께 겪은 우리 동족을 치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돕자는 논리가 어디 가당키나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