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가계부채로 서민의 삶은 무너져가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 성과급잔치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대목을 문제삼았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채용비리, 횡령사건,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등 온갖 금융부정부패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은행장이나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금융기관의 이같은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근본은 한국금융이 약탈금융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이 점을 살펴보자.

1.은행에 대한 분노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이다. 이같은 성과급 잔치는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역대급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18조8674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 5조4418억원 ▲신한 5조1317억원 ▲하나 4조1906억원 ▲우리 4조1033억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7%~24%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금 약 1800만 명의 금융권대출자는 평균대출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고, 자기 수입에서 70%를 원금과 이자로 금융기관에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이 140만명에 달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배근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부문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 명목GDP 성장율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은 연평균 31.2% 성장했다.

은행들이 역대급 성장을 한 데는 금융경쟁력이 아니라 <예대마진> 때문이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에서 저축금리를 뺀 차이를 말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2021년 대출금리는 2.88%, 저축금리는 1.08%로서 예대마진은 1.8%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 수익은 168조3838억원에 달한다. 2018년 40조4698억원, 2019년 40조 7120억원, 2020년 41조1941억원, 2021년 46조79억원이다.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소홀하기 짝이 없다.

2018년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은행채용비리사건 관련자 39명에 대한 작년 말 재판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주요 은행장과 임원들이 자기 자녀를 비롯, VVIP 고객, 고위급 관료, 내부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이 사건에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터진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펀드들이 돌려막기 등 사기수법으로 폭망하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펀드 원금이 6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하지만, 펀드판매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한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식의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감독감시기능도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따갑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은행의 배신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은행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공공성은 버리고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KB 등 시중은행은 3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1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에서 발생한다. 첫째,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있다. 둘째,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체 국민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셋째, 은행부실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발동하여 은행도산을 막아준다. 그러니 은행업이라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이다.

때문에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지만, 은행법에는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중에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공공성을 추구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은행이 번 돈으로 중소상공인, 서민대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혈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은행이 오직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공성에는 관심이 1도 없는 심각한 현실이 한국금융의 현주소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민들은 금모으기를 하면서 망해가던 은행을 되살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은행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고혈을 짜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은행의 배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3.금융예속이라는 빨대

한국의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에서 약탈금융을 바뀐 출발점은 금융산업 개방이 본격화된 IMF 외환위기 직후였다. 관치금융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예속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으로 한국 금융의 소유관계, 영업행태, 정책분야에서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이 일반화되었다.

한국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지분은 100%, 한국시티은행 지분은 99.98%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은 외국인이 50% 이상을 지배한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65%인데, 한때 74%까지 도달했다. KB금융지주는 65%이고, 신한은행은 57%를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 일반은행 자산이 2237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1241조원, 55%가량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에도 은행은 핵심 공공산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내국인 지분율 50%이상을 고수한다. 그러나 한국은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예속금융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은행소유권, 지분관계는 은행수익의 분배, 영업관행, 금융정책에 영향을 준다.

첫째로 국부유출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73%에 달했던 2017년의 경우, 6대 시중은행의 배당금 2조 7천억원 중에 67.2%인 1조8천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되었다.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통해서 빨대를 꽂고 국내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 다음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종속금융, 약탈금융의 핵심이다.

둘째로 은행영업관행이 공익성에서 수익성으로 변화하였다. 은행의 기업대출, 서민대출 기능은 사라지고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별 차별대출, 각종 수수료 남발과 증가,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성행 등 주주가치 제일주의, 단기이익추구, 수익성 추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로 모든 금융정책의 기준이 금융자산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금융자산 가격상승이 정책작성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금융자산이 요동치면 자산가격유지를 위한 온갖 대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부자되세요’하면서 국민들을 꼬드긴다.

이것은 월가의 탐욕이 그대로 한국금융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월가의 탐욕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식의 대마불사론과 관련되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의회는 배드뱅크 설립, 임시국유화,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요구했다.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은행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임시국유화는 민간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며, 채권의 시가평가제는 당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은행채권가격을 액면가격이 아니라 시중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은행재무상태를 정확히 하자는 요구였다. 그러나 월가금융자본은 모든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었다. 결국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수혈하여 금융자본을 되살려 놓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국공영화, 자본이동의 통제 등 강력한 금융주권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4.친미모피아의 독판

미국식 약탈금융시스템의 안내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인 국내 모피아 집단이다. 미국 신자유주의 본산인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들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또아리를 틀고 주요 민간 금융기관에 회전문식 인사를 통해 국내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기획과 국가재정관리와 운영하는 업무를 합쳐놓은 거대공룡 국가기관이다. 한때 예산기획처와 재무부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다시 합친 것이다. 재무부란 기업으로 따지면 경리부서와 같은 것인데, 예산편성기능까지 가져가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예산작성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 작성하거나 주민회의, 노동시민이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를 통해 감시받아야 마땅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료에 불과한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 제한적이지만 지방공공은행을 창설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작성하는 곳이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9명의 위원 중 당연직 금융위원에는 기획재정부차관이 1순위로 들어가고,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들어가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경제계 대표가 들어간다. 결국 모피아가 주무르는 기구라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다. 이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합쳐서 만든 종합금융감독기구인데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이다. 금감원의 운영자금은 금융감독을 받아야 할 민간금융기관들의 분담금이 2/3를 넘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감독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금융서비스 기관이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피해자들이 아무리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고 규탄을 해도 해결될 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출신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 독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능을 물가관리 2%에 주력하는데 국한시켰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은 시장독재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산업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거시경제를 전체를 바라보며 발권력을 행사하고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복무하고 있다. 즉 금융자산증식같은 것은 오히려 조장해주고, 실물경제의 소비자 물가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하도 문제가 많아 2011년 금융안정이라는 임무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금융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처럼 양적완화로 부실금융기관을 살려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능을 해야할 한국은행도 결국 기재부와 모피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장이 주도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재부장관 추천, 금융위원장 추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는데, 대체로 다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진다.

친미모피아들은 판검사들의 전관예우가 울고 갈 정도로 강력한 회전문 인사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장관은 로펌, 차관은 금융협회장, 과장은 전무로 이직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헌재, 한덕수 부총리 겸 장관, 윤증현 장관은 김앤장 고문직으로 갔다.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등 역대 금융위원장, 이근영, 이정재, 김용덕, 김종창, 권혁세 등 역대 금감원장들은 역시 김앤장, 지평, 태평양, 광장 등의 로펌행이었다. 차관급이나 1급 관료들은 금용협회나 은행협회, 여신협회 등으로 간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과 모피아의 연합정권이다.

이들 매국적이고 사익추구로 조직되어 있는 모피아 집단을 그대로 두고 금융예속과 금융약탈을 해결할 길은 난망하다.

5.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의 재생산

약탈금융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서민이다. 약탈금융은 반드시 금융배제와 금융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금융은 팽창하고 성장했지만 그 혜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자산불평등만 커져가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신용카스트사회이다.

이 땅에는 1금융권(은행), 2금융권(캐피탈 등), 3금융권(대부업체)간 넘을 수 없는 신분적 단층이 존재한다. 은행은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고 신용에 따라 대출여부, 대출이자를 결정한다. KBS 시사직격 ‘은행의 배신’에 따르면,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인구는 2100만명 정도이다. 이들 중 64%가 1금융권, 즉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800만명 정도인데, 이들 중 54%는 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는 350만명 정도인데 2금융권 이용도 힘들어 이중 42%인 147만명이 고금리 사채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을 신용 1등급을 유지하던 사람도 해고 이후 캐피탈에서 한 번 대출받으면 4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는 방식의 사례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1~3등급 대출이자는 5~9%인데 비해, 4~6등급은 12%~17%로 치솟고, 7등급 이상은 20%까지 대출이자가 치솟는다는 데 있다.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으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높아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원급상환율은 은행을 이용한 사람들의 대출상환율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자가 높아도 성실히 갚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은행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1금융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고금리대출을 자제하고 10%이하의 중금리 대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은행들은 형식적으로만 시행할 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자리수 중금리 대출 공급을 기치로 내건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으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중금리대출정책 하나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1금융권에서 떨어진 국민을 상대로 한 캐피탈의 고금리약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캐피탈은 대부분 은행 계열사이거나 재벌 계열사들이다. 짜고 치는 것이다.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높은 고금리를 낮추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2021년을 보면 88만 건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은행들은 23만 5천 건만 수용해 금리인하수용율이 27%에 불과했다. 마크트웨인이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어간다”고 말한 의미가 새삼 크게 들리는 이유이다.

금리상승기에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다. 금리가 상승한 만큼 예대마진을 마음놓고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은행간 경쟁으로 대출금리를 조금 깍아 주었는데, 요즘은 눈치볼 이유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금리상승기에 은행 수익은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가 1%로 오르면 시중은행 금리는 2~3%가 오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금리가 오르더라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적게 올릴 수 있고, 예대마진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됨으로써 금융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예대마진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자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저축예금의 100%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실행하여 내부 유보나 충당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핵심금융기관이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고환율로 인한 외환위기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다가올 경우, 국내은행들은 연착륙을 유도할 내부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출 가계나 기업 일각이 연체나 상환불가 상태에 빠지면, 정상적인 대출자에게도 자금회수에 들어가게 되고 금융경색이 확산되는 위험성을 은행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계부채 위기라는 쌍둥이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폭리만 취할 뿐,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도 없다. 또 국민들이 공적자금으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심각한 금융피해, 금융불평등, 금융예속이라는 약탈금융시스템이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융주권자인 서민이 약탈금융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고쳐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