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직보 체제는 공고해 보이고, 현 정부 주요 요직 및 대통령실 인사까지 검찰 출신들이 꿰찼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검사 출신 관료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요원해 보인다.
김건희 리스크의 정점이라 불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 말로 알려졌다.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고발이 이뤄진 후 2년간 김 여사만 제대로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사건을 그대로 묻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수사기관의 의도된 무능과 선택적 수사의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가. 단연 김건희 여사다. 이래서야 "법 집행에 예외와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을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근 < PD수첩 > '논문저자 김건희' 편이 재점화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하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3.1%)를 한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해당 조사에서 국정감사에 김 여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62.2%, '동의하지 않는다'는 35.3%였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국민이 김 여사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김 여사가 이런 여론을 수용할 리 만무해 보인다. 이 모두가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배제의 결과라 할 만하다.
무너진 공정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이력 의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선 김건희 여사. 그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든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논문 표절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은 물론 사적 채용 논란 등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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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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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문재인 청와대 수사' 이후 대한민국은 인지 사건 및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움직이며 정국을 주도해왔다.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검찰이 움직여야 언론도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그 검찰과 언론이었다. '살권수'를 포기한 듯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언론도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호위 부대로 경찰과 감사원이 가세한 형국이다.
그 검찰과 언론의 잣대가 바로 공정이요, 상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 공정이, 상식이 지금 철저히 무너지는 중이다. 그것도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의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논문 표절 의혹을, 주가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학생들과 국민의 공분과 한탄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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