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정보원이 최근 수도권 일대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용산 지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군이 무인기 격추는 물론 경계 임무까지 실패한 셈이다. 무인기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진 것이다.

6일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서 전하고 사설을 통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했다. 다음은 6일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북 무인기 대응 ‘총체적 무능’’

국민일보 ‘국정원 “北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동아일보 ‘대통령실 “北 또 도발 땐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

서울신문 ‘국정원 “연말 北 무인기 5대 침범…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세계일보 ‘국정원 “北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조선일보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중앙일보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한겨레 ‘영산 하늘 뚫리고도 ‘안전 이상무’라는 군’

한국일보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자폭 드론도 보유”’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심장부 방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군의 뒤늦은 시인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는 3면 ‘‘용산인근 비행’ 4일 보고받고도… 대통령실, 브리핑땐 침묵’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군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전임 정부 철학에 지난 5년간 익숙해진 군의 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군 지휘부에 대한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작전·무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장 이상 고위 장성 수십 명이 군복을 벗었고 이후 5년간 대화를 앞세운 대북 정책에 군이 젖어들면서 야전에 강한 장성단 육성이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에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1시간 동안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침범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정찰용으로 보이지만 격추가 쉽지 않은 데다, 만에 하나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은 공격용이었다면 대한민국 심장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점”이라며 “무턱대고 부인해놓고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시인하는 군과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휘라인에 혹독하게 책임을 묻고, 군당국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에서 이번 사건으로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를 내고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한 군 당국은 국가 최고지휘부의 상공이 뚫렸는데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군의 이런 행태부터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응 의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이래 숱한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됐지만 그간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남북 상호 간에 과도한 군사행동의 자제를 유도해 확전을 막는 암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런 최소한의 안전판이 경고 차원을 넘어 완전히 제거되고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가 실제로 재개되는 상황까지 가면 자칫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험한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핵전력 ‘공동 연습’” 발언 논란… “요청 퇴짜맞은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단독 신년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 기자가 맥락을 설명 않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韓美의 북핵 ‘공동 대응’ 앞에 놓인 함정들’에서 “한미 양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면서 해프닝처럼 마무리되긴 했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대통령실이 ‘미국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한 부분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명 문구와 똑같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린 셈이 됐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핵 공동 훈련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모양새로 비친 부분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의 세부 내용을 사실상의 핵공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한겨레 칼럼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에서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 소유권과 사용권, 통제권 일부를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후보 시절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유독 한국에 핵 공유라는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더욱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종대 교수는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전술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전술핵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주장하는 그 무지와 망상이 놀라울 뿐이다. 대통령이라면 정확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안보 정책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도입 계획에 엇갈리는 신문사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를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정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두고 신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보수신문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진보신문은 교육 정책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또는 전교조 지원을 받는 친(親)전교조 일색으로 교육감 자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계의 가장 강력한 이익 단체인 전교조가 단일 후보를 정해 지원하는 이 전략은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는 틈을 타고 늘 효과를 발휘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둬 교육감 선거제 개편도 이룰 수 있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돈잔치·깜깜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 사설을 내고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15년이 지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 비용, 비리 교육감 양산 등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라는 것도 큰 문제다. 그렇다 보니 인지도에서 앞서는 현역 교육감이 거저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사설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 관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발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옳다”고 썼다.

한겨레는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사설을 통해 “말이 좋아 ‘동반 출마’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나 다름없다”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예속을 부추길 우려가 큰 정책을 교육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교육의 정치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양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에서 “러닝메이트제는 돈 선거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념이 서로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됐을 때 정책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교육의 행정 예속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진보성향 정당들이 직선제를 선호하고, 보수정당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득실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를 계기로 정부는 제도 개편 공론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작성됐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지만, 북한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만 15차례 군사 합의를 깨며 도발했다. 

5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실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섣부른 발언’이라며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으며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수를 꺼내든 것에 방점을 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남북 무력충돌 막을 안전판, 합의 4년만에 존폐 기로’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 모두 충격 완화 장치가 사라지는 위험을 안게 된다”며 “문제는 남과 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로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배신(합의 위반)에 보복으로 대응하는 ‘팃포탯’과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겁쟁이 게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해야만 북한의 도발 의지가 무력화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이 직접 나서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애초 남북 간 합의의 의미가 우발적인 확전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일전 불사의 결기”, “보복과 응징”을 외치는 대신 더 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합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기사 ‘북한 더 자극하나…합의 파기 땐 위기 관리 ‘안전핀’ 사라져’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지난달 무인기 도발 이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 등으로 재확인된 대북 ‘강 대 강’ 기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있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남측의 합의 파기를 유도하려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국방장관들 간 합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선 것은 섣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강경 기조를 외교·안보 영역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진정한 안보는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데서 가능해진다”며 “무인기 침범 이후 연일 ‘확전 불사’를 외치는 윤 대통령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단독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 뚫렸다” 실토’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며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다. 그러나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8면 기사 ‘尹 “北 또 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에서는 “북한이 군사 합의를 이미 깨버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합의 폐기에 신중을 기해 왔다. 그러다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적으로 ‘핵실험 시 군사 합의 폐기’ 카드를 검토해 왔다”며 “그런 와중에 북한이 급기야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한국군의 안보 태세를 흔들고 민심 교란까지 도모하자 강수(强手)를 꺼내 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북, 두달새 15회 일상적 도발…9·19합의 사실상 유명무실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합의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한국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지키며 안보 위협을 당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트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양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가 자칫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타협과 절충의 공간을 남긴 것은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북한은 이번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도발 자체를 단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4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종료를 사흘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참사 초반 현장에 경찰이 2명 밖에 배치되지 않는 등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특수본 ‘윗선 무혐의’ 결론…법적·정치적 책임 다 피한 이상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론’을 앞세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방어해왔는데, 이 장관이 법적 책임도 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4일 행정안전부,서울시에 대해 ‘혐의 없음’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과 조례를 형사법적으로 좁고 기계적으로 해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두 달 넘게 끌어온 경찰 수사는 용산 경찰서장·구청장·소방서장과 간부들 처벌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무실 압수수색도 못한 행안부·경찰 수장에겐 면죄부를 주고 꼬리만 자르는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을 두둔·엄호하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한 말”이라며 “정무적 책임은 대통령을 대신해 주무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159명이 억울하게 숨진 이태원 참사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 재난시스템 개선은 열 번의 외침보다 이 장관 문책이 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4일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는 국민 보호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의 무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현장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의식한 듯 책임을 부인했고, 컨트롤타워라 할 지휘부는 모르쇠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상급기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민 목숨을 지키는 데에 실패하고도 ‘몰랐다’ ‘보고가 없었다’며 총체적 책임 회피만 내보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며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에 실패했고, 증인들은 보고 체계와 지시 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제 책임”이라고 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한겨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가 보수진영을 공격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비판도 견제도 말라는 ‘노골적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팩트체크 결과를 문제 삼으려면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지적하는 게 상식이거늘, 단순 숫자만 들이댔다. 대통령과 수석들의 발언이나 공식 발표자료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사실 아님’의 결론이 다수였다면 대통령실부터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라며 “개별 언론사들이 각자 판단해 쓴 기사에 센터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박 의원은 ‘문화방송’(MBC)과 ‘오마이뉴스’ 기사들을 사례로 콕 찍었지만, 가입 언론사 중에는 이른바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사, 종편 채널 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된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할 사람은 ‘지극히 편향적인 사고’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박 의원”이라며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건 늘 이런 식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성향 패널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한다고 ‘보수 참칭’ 패널이라며, 여야 균형을 맞춰달라고 방송사에 공문까지 보냈다. 겉으론 ‘균형’ 요구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에 비판도 견제도 말라는 ‘노골적 압박’임을 국민들이 모르겠는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여전히 협치 메시지는 없다. 취임 후 첫 신년사임에도 기자회견 생략이라는 이례적 행보를 보여 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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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2023년 정치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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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년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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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사의 특징은 대미 종속 노골화와 검찰독재 강화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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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골적 대미 종속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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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정치의 대미 종속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정부는 처음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한일관계 개선 없이 진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반일 여론을 의식한 역대 정권은 한일관계를 몰래 추진하거나 속도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는 일본과의 연대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통상적인 표현 같지만, 신년사 발표 직전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고려한다면 매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지난 연말 ‘방위 관련 3대 문헌’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 선제공격권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장관도 아닌 국장급이 항의하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갔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범국 일본의 반성 없는 군국주의 부활과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던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지상명령이 혹시 잘못될까 봐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며 오히려 일본을 안심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종속은 국익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주저함이 없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어진 신년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경제와 산업을 연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브릭스 참가국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자유 진영’에 그들과의 교역을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미국에 끝없이 충실한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또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배제해 버렸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자 윤석열 정부는 대러 교역을 17%나 줄이는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 사실 미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은 같은 기간 오히려 13% 증가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미일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다.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한국 수출 시장의 50%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국익보다 윤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령이 더 우선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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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독재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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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발견은 검찰독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다.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잡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귀족노조’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법으로 때려잡겠다는 소리다.

사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법만능주의’를 유포해 정적 제거에 짭짤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소환해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대선 상대 후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흠집 내기에 성공했다.

제1야당 당사와 진보당 간부 자택 등 무차별 압수수색을 단행, 검찰은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권능을 과시함으로써 윤석열을 반대하는 60% 국민을 움츠리게 했다.

특히 하청노동자에 가한 손배가압류, 화물연대에 때린 ‘업무개시명령’ 등 민주노총 탄압에 진전을 보이자, 급기야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까지 들고나와 노조 때리기 본격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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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통해 본 2023 정치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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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종속’과 ‘검찰독재’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2023년 정치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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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위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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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석열 정부의 대미 종속 강화는 전쟁위기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의 족쇄(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풀어 한일군사동맹 체결을 서둘러 왔다. 한국의 역대 정권과 달리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조건 접수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대만을 부추겨 중국과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정전 상태인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한일군사동맹을 동원했다.

방위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연 일본과 대북 ‘선제공격’, ‘확전 불사’를 공언한 윤 대통령이 합쳐졌으니 한반도 전쟁 준비는 마친 셈이다.

특히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대중국 압박에 제동이 걸린 반면, 윤 대통령은 미국의 명령이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이니 미국이 전쟁을 속계한다면 이보다 더 호기는 없다.

국내외 전쟁 전문가들 사이에서 4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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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당 분열과 진보진영 파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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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강화는 야당 분열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파괴를 정조준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일절 삼간 것은 모종의 암시로 읽힌다.

독재가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검찰독재를 결심할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은 국민이 아닌 미국 손에 달렸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독재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결심일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할 때 정적 제거는 야당 분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해서 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윤석열 검찰독재의 당면 목표라 할 수 있다.

기소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증폭시켜 총선 전 제1야당이 분당에 이르면 원내 1당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설사 기소가 안 되더라도 4.5재보궐선거까지는 이재명 수사를 이어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물어 민주당 분열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한 반윤석열 세력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한 파괴 공작은 윤석열식 독재정치의 상수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파괴 공작은 과거 통합진보당 때처럼 ‘선거 부정’과 같은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예산이 1000억?’이라느니, ‘회계감사를 안 받는다’느니 하는 가짜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민주노총 총무실을 압수 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닌 말로 민주노총 같은 진보단체의 도덕성을 타격하는 데 회계 부정 의혹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까.

해산된 후에 ‘통합진보당에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독재 검찰에게 회계 부정의 진위 따위는 관심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하고, 국방부가 기무사를 부활한 이유가 달리 있겠는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원내진출 가능성이 열린 진보당을 그대로 두고 볼 정권이 아니다. 독재 검찰의 칼날이 가장 야만적으로 파고들 대상이 진보당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요컨대 지금 검찰독재의 칼끝은 민주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다. 검찰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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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2023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이다. 새해 희망과 기대로 들떠야 할 우리 국민을 침울하게 만든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출범 반년도 되기 전에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독재정치는 그 폐해 면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독재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다.

과거 ‘군부독재 타도’를 외친 세대나 ‘박근혜 퇴진 촛불’의 주역들이나 윤석열 검찰독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견해에는 일치를 이룬다.

윤석열, 퇴진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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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순간이었다. 참사의 책임 모면을 위해 참사 유족들은 배척하고 학교 후배 이상민 장관은 끼고도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다.

무역적자가 쌓여도,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라도, 물가가 폭등해도 ‘미국우선주의’를 맹신하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은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하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 지껄인 ‘전쟁 불사’ 발언은 윤 대통령에게 평화와 국가안보는 연말 술자리만도 못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천명한 일본에 정부 명의의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의 항의 의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지상명령에 혹시 일본을 자극할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을 그대로 두고 ‘국가의 독립’은 고사하고 ‘영토의 보전’조차 제대로 될 성싶지 않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이 윤석열 검찰독재로 모이는 지금,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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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끝장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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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을 끝장낼 유일한 방법은 퇴진이다. 애초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정권이 겨우 여론에 밀려 물러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87년 6월항쟁’ 때도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를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밉다고 각개약진하다간 각개격파 되고 만다. 검찰독재에 맞선 전 국민적 항쟁을 조직해야 끝장낼 수 있다.

검찰독재의 1차 탄압대상이 노동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금 탄압 양상이 현상적으로는 민주노총 흠집 내기처럼 비치겠지만, 실상은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노동자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민주노총 악마화’ 계략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가한 ‘손해배상가압류’나 화물연대에 가한 계엄령, ‘업무개시명령’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처럼 선거 부정 혐의를 씌워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통합진보당이 대법원에서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판결받았지만, 진보정당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정당해산이라는 사법농단을 막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뜬금없이 민주노총의 회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회계 부정 의혹은 민주노총 같은 진보단체의 도덕성을 타격하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단 의혹만 제기하면 된다. 진위 여부는 검찰독재의 관심사가 아니다.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검찰독재에 맞선 전 국민적 항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노동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퇴행적 막장정치, 맹목적인 한미동맹지상주의, 민생파탄 전쟁위기 등 검찰독재의 만행을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투쟁 추이를 보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모든 힘을 윤석열 퇴진으로 모아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민중공동행동의 중심에 서서 지역별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촛불행동에도 적극 결합해 범국민적인 윤석열 퇴진 촛불 확대에 승부를 거는 모습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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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투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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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항쟁’은 군부독재를 타도하지 못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70년 적폐를 청산할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퇴진투쟁은 달라야 한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분단된 조국, 지금 윤석열 퇴진투쟁은 이렇게 뒤틀린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는 거대한 역사전쟁이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외세의 앞잡이로 살아온 자,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는 자”를 척결하는 투쟁이요, “독재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이다.

윤 대통령은 강대한 미국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실상 윤석열 정권은 패퇴하는 미국의 방패막이일 뿐이다. 방패를 걷어내면 쇠락하는 미국의 몰골이 드러난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야당도 노동계도 처벌로 탄압하면 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한 우리 국민이 외세에 기생하는 검찰독재를 두려워할 리 없다.

폭주하는 검찰독재가 자칫 강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중의 진출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독재를 선택했을 뿐이다. 독재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전 국민적 항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노태우 6공화국에서 멈춘 헌정사에 새 장을 여는 결심으로 2023년 힘찬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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