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1.3) 오전 07시 40분경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과 08시 39분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장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 약 1,920km, 속도 약 마하 15,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30km, 고도 약 70km, 속도 약 마하 5라고 알렸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장거리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이 지난 3월 24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에 못미친다. 당시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이었다.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는 배경이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공군은 4일 끝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는 것.

이에 앞서, 2일 북한은 동·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5발과 포탄 100여발을 쏟아낸 바 있다. 미사일 1발은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졌다. 

북한이 2일 내내 동·서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0여발과 방사포 1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06시51분께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08시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을 발사했다. 1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졌다.

해당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은 NLL 남쪽 26km, 속초 동북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이라고 알렸다. 비록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총·포탄이 아닌 미사일이 NLL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09시12분께부터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13시27분께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선덕·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 6발을 발사했다. 하루 동안 2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동해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시 08시 54분부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하여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공습 경보’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11시 10분부터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실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오후 브리핑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하여 군사적 도발한 감행한 것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NLL 침범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한 이유’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공중훈련에서 찾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도발 변수 중에 이번 국가 애도 기간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지 않고”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북이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사건으로 대치했지만 결국 고위급회담으로 풀었지 않나’는 지적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 지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하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이미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다. 정부가 156명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몇차례나 놓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국가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 수뇌부는 첫 112 신고가 접수된 뒤 5시간이 지나고서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 

2일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월30일 자정을 넘긴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한테서 휴대전화로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최초 신고를 받은 밤 10시15분에서 1시간59분, 경찰 112 신고센터가 첫 신고를 받은 저녁 6시34분에서 5시간40분이 지난 시각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밤 11시36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한테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심지어 참사 당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통제하고 있었다. 무너진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와 경찰 수뇌부의 총체적 판단 마비 속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문제는 ‘매뉴얼 부재’가 아닌 ‘컨트롤타워 실종’이었다”며 “수년 동안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에 관여해온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행정·치안·민간조직들의 사전 대응와 사후 조처를 기획·총괄할 책임 있는 공적 주체의 실종을 한목소리로 지목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경찰 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 있음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112 신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사고 4시간 전부터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되풀이됐지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일선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속한 현장 통제나 경찰 기동대 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전달받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도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을 뿐, 갈수록 늘어나는 신고와 악화되는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참사 당일 약 13만 명이 방문한 이태원 일대 현장 대응은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한 이태원파출소 몫이 됐다. 파출소 직원들은 밀려드는 신고를 처리하느라 바빠 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갈수록 신고가 늘고 신고 내용이 심각해졌는데 참사 1시간 전부터는 출동한 기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 기간조직의 보고 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내부 보고 체계뿐 아니라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도 완전히 무너진 것”, “대통령실은 경찰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이태원 참사에 ‘선 수습, 후 책임’ 각오로 임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할 의무가 있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징후를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심한 것이고, 알고도 조치를 안 취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일선 경찰부터 최고위 간부까지 이르는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는 종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용산서장)에게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사고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온라인 뉴스로 “이태원에서 수십 명이 실신했다”는 취지의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서울청장이 사실상 언론보다 이 사건에 대해 늦게 알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핼러윈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했다. 서울경찰청도 핼러윈 기간 치안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찰 기동대 등 경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작성해 배포한 내부 보고서에서 핼러윈 기간 중 ‘토요일’과 ‘오후 10시경’을 112 신고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요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3시’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 내부에선 위험 징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특히 서울경찰청 경비 등 경찰 지휘부가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찰 내부에선 참사 당일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경찰 지휘부가 사전에 인력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휘부가 기동대 투입 결정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라거나 ‘일선 요청이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참사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31일 “주최 측 요청이 없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참사 직전 112에 접수된 11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장관과 대통령실 해명은 전부 ‘틀린 말’로 확인됐다”며 “당시 이태원에는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 ‘경찰을 미리 배치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극도의 혼잡’ 상태였던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었다. 이 장관과 대통령실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국민은 위험을 알리며 보호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명백한 ‘행정 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살릴 수 있던 156명의 목숨이 황망히 스러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국민이 압사 위험에 처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법과 제도를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를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로 통일하기로 한 것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포함해 참사의 후유증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동향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정책 참고 자료’(SBS 1일 공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보다 시민단체들 감시부터 했다니 어이가 없다. 경찰은 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중단하고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경찰이 참사 직후 정권 안위부터 신경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과거 사찰을 일삼던 정보경찰의 부활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하루동안 20여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3일 9개 주요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다루며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정면 겨냥한 고강도 도발’이라며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모험적 군사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공군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북한이 남측의 허를 찌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 아래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동해 엔엘엘 이북 공해상을 향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의 미사일이 엔엘엘을 넘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이 엔엘엘 이남과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태로운 상황이 대규모 안보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도발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해서 무력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다. 어제 우리 군은 공군을 출격시켜 공대지 미사일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도발의 강도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적절한 조치.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 간의 공조 대응태세가 더욱 더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늦어진 상황 안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울릉도 주민들은 정작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라며 “”TV를 보던 일부 주민만 뉴스 자막을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울릉군 공무원들은 군 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릉군의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는 경보 발령 20여 분 후인 9시 19분에야 발송됐다. 안내 방송은 9시 40분에야 이뤄졌다”며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주민들은 실제 상황임을 파악한 뒤에도 어찌할 줄을 몰랐다. 겨우 대피한 뒤에도 주민들은 4시간 가까이 불안해야 했다. 오후 2시가 돼서야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고장 등으로 통제에서 벗어났다면 울릉도를 덮칠 수도 있었다. 전국에서 TV를 보던 시청자들도 자막으로 뜬 공습 경보와 경계 경보에 어리둥절했다”고 비판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의 한자 성어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지난달 29일 155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 핼러윈 때는 올해 4배 수준인 경찰 800명을 투입했다”, “참사 3일 전 ‘압사’ 경고에도 당국은 아무런 대비 안 했다” 등 책임 공방이 거세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며 모면을 시도하지만, 안전 대책 미비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검사 출신이 많은 탓인지 위기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는 법이 없다. 검찰이 주로 사건 발생 후 결과를 처벌하는 데 습관 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매번 때늦게 사고현장에 나타나 뒷북 대책을 남발하기 일쑤다. 지난여름 ‘반지하 장마 피해’ 때도 그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탄식이 절로 나는 대목이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민생 불감증이 부른 최악의 경제위기

재난이 닥치기 전 반드시 위험를 알리는 징조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 불감증이 위기를 자초한다는 소리다. 특히 정부 책임자가 불감증에 걸리면 그의 지위만큼 피해는 더 심각해진다.

현재 우리 사회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 불감증에서 기인한 바 크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0.75%P 인상(자이언트 스텝)하면서 한국과의 금리 폭이 1.0%나 벌어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문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따라올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연 3%대던 대출금리가 최근 7%를 뚫었다. 더 큰 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조건에서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경우다. 집을 팔 수도 원금을 갚을 돈도 없는 가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6%(1,869조4천억 원)로 세계 1위다. 대체로 80%를 넘으면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은 집을 비롯한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금융부채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8%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고위험가구 수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약 190만 명(4.3%)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11월 대출금리가 7%를 넘기고 말았다.

2008년 미국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파산 가구 규모가 7%일 때 금융위기(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기업부채 현황도 가계부채에 못지않다. 6월 말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16.6%로 집계됐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의 107.1%를 뛰어넘는 위험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는 빠진 빚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다.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론 가계부채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기업부채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그 규모가 약 344조3천억 원으로 2021년 세수와 맞먹는다.

이처럼 민간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를 비롯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국민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어쩌면 대책이 없는지도 모른다.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부실 채권을 방치하다 결국 국고 50조 원을 쏟아붓고도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지 알고도 남는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했다. 비상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떤 위기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비상한 대책은커녕 80분을 자화자찬에 할애하며 너스레만 떨었다.

진짜 위기는 전쟁 불감증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조선)은 엄연한 핵보유국이다. 과거 북은 자신들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감히 북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나토(NATO)를 앞세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본 후에는 ‘강대강’ 전략으로 선회했다.

북은 미국이 핵무기로 북을 공격할 기회만을 엿본다고 믿는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을 핵전략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단정하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올해에 들어와 연중 매일같이 벌려놓고 있는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수가 가장 고조된 열점으로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추종세력이란 윤석열 정부와 일본 자위대를 일컫는다.

북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을 상대로 군사 대결을 펼친다. 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한낱 추종세력에 불과하다. 만약 전쟁이 나면 미 본토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가 1차 타격 대상이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 위기를 격화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데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했다.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일 박정천 조선로동당 비서는 담화에서  "더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 "때없이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책임있는 자들은 저들의 체면관리가 중요한지 자국의 안전이 더 중요한지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성된 정세는 대만이든 한반도든 미국이 자그마한 불집만 튕겨도 중국과 북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 첨예한 국면이다.

이런 때 윤 대통령이 ‘선제공격’이니 ‘미국 핵 전략자산 상시 배치’니 하는 위험천만한 소리를 마구 내뱉으며 전쟁 불쏘시개를 자임하고 있어 위기에 위기를 더한다.

사실 지금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50점은 된다. 미국의 돌격대마냥 쓸데없이 거들먹대는 것보다 이편이 훨씬 낫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지 닷새 만이다.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31일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을 비롯하여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YTN] 등은 2일 오전 8시 55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합참을 인용해, 미사일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다는 것.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4건의 신고에만 현장에 출동했다. 시민들의 급박한 구조 요청이 쏟아졌지만 경찰이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은 1일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2일 전국단위 아침신문들은 모두 이태원 참사 당일 쏟아진 112 신고 녹취록을 1면 헤드라인에 보도했다. 신문들은 정부와 경찰이 그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설명해왔지만 참사 몇 시간 전부터 사고 현장에는 도움 요청이 빗발쳤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고는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이어졌다. 11건의 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사례는 최초 신고를 포함해 9번이다. 신고자는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첫 신고자 A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해질녘에 위험 신호를 느꼈다며 “112신고에서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데 인원 통제 없이 노점상 단속만 한다는 내용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급박한 상황은 실시간 중계되듯 경찰에 접수됐다. 신문들은 11건의 신고를 모두 직접인용하며 현장의 긴박한 도움 요청 내용을 전했다. “너무 소름끼쳐요. 아무도 통제 안 해요”(6시34분)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8시9분) “길바닥에 쓰러지고…이거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8시3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저녁 8시53분)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9시)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9시2분) “어떻게든 해주세요. 압사당할 위기에 있거든요”(9시7분)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거 같아요”(9시10분) “인원통제 좀 나와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9시51분) “압사당할 거 같아”(10시) “압사될 것 같아요”(10시11분) 등이다.

신문들은 마지막 신고에는 신고자의 비명까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경찰이 실제 현장에 출동해 종결한 건 4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찰은 11건 가운데 8건을 ‘긴급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코드0과 코드1로 분류하고도 단 1건에만 현장 출동하고 나머지 7건은 전화 상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경찰 출동은 초기 신고에만 집중돼 9시2분 6번째 신고 이후로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수사본부도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됐다. 총 501명이 투입돼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현장 출동한 3건에서 인근 시민을 통제했다고 하지만 비슷한 신고는 속출했고 오히려 사고 직접 급작한 상황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파출소 인력만으로 대응은 애초에 역부족이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는 112건의 신고접수를 처리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경찰이 명백히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참사 전조는 전날에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이태원파출소에는 총 6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경찰의 112 신고 대처를 주제로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이상민 장관은 당장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석고대죄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두둔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이 진정한 애도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뒤늦은 사과, 떠밀리기식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날 이 장관 파면론이 제기됐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도 신문들 도마에 올랐다. 이날 기자회견은 외신들이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자 이날 오전 급하게 잡혔다. 한 총리는 제도 탓을 하거나 정부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농담을 해 신문들은 부적절하는 비판을 전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치안 담당 인력을 투입했더라도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역에 문제가 생기자 한 총리는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지 질문한 것”이라는 기자 질문에 답변한 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신문들은 정부가 참사 이튿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결정한 사실도 ‘책임 회피’라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란 표현을 써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공식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가진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SBS가 보도한 ‘정책참고자료’라는 문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등 내용이 담겼다며 “경찰이 여러 관계자를 접촉해 문건을 생산한 뒤 대통령실 등 상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내 최대 핼러윈 퍼레이드가 열린 뉴욕 맨해튼 내 경찰의 안전조치를 현장 취재한 보도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뉴욕 경찰은 약 6개월 전부터 혼잡 사고를 막기 위해 동선관리를 계획해왔다고 한다”며 △차량 이동 통제해 공간 만들기 △나가긴 쉽게, 들어오긴 어렵게 △경찰들이 곳곳서 통행량 관리 △지하철역 막아 인파 쏠림 차단 등 4가지 조치로 통제불능 상태를 막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최근 5년 간 핼러윈 데이틀 앞둔 토요일 이태원역, 녹사평역, 한강진역 이용객 수치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참사 당일 세 역의 이용객을 합산하면 19만8404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핼러윈과 비교해도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다. 2017년엔 15만5564명, 2018년엔 15만1996명, 2019년엔 14만740명이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앞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태원로 일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 용산구청과 경찰 모두 불법주차 단속과 교통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급차 진입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다”고 했다.

또 경찰이 7년 전인 2015년 3000만원을 들여 ‘주최측 없는 다중 인파 사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용역위탁 연구 결과 판단하고 매뉴얼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지난달 26일 핼러윈 축제 환풍구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이태원 상인들의 요청을 거절해 상인들이 사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가드 요원을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온오프라인에서 ‘추모가 우선이니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코멘트를 인용해 이를 “자정작용”이자 세월호 참사 등 “과거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로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대책 미비와 부실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책임 회피성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정치화하지 말자’는 주장을 부각한 셈이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정도면 실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말 미국의 핵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이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략무기들이 한미 군사훈련에 동원되자, 북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등으로 맞대응했다.

특히 훈련기간 강릉 제13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아군의 미사일 오폭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을 긴장시켰고, 서해상에선 상호 포격전까지 벌어지는 등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진다.

이런 전쟁위기에 기름을 붓는 역대급 공중훈련이 또 진행된다. 5년 만에 재개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바로 그것이다.

비질런트 스톰은 핵 투하가 가능한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를 비롯해 F-15, F-16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을 동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한미 전쟁연습이다.

무엇보다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미리 계획된 북의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

2018년엔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훈련만 열렸고 2019년부턴 아예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연례적이란 표현도 틀렸다.

특히 전투기 240여 대가 오는 4일까지 96시간 동안 1600여 회나 출격해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은 전쟁의 불쏘시개

을지 프리덤 실드(UFS)에 이어 9월 말 ‘한미일 해상훈련’, ‘2022호국훈련’,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까지 최근 두 달여 동안 미군 핵 전략자산이 끊이지 않고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이렇게 미군과의 군사훈련이 잦아질수록 전쟁위기는 더 고조돼 왔다.

무릇 군사훈련의 목적은 전쟁을 막아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훈련을 할수록 전쟁 위험이 가중된다면 그런 훈련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런데도 미군과의 군사훈련은 연중 쉬지 않고 펼쳐진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진행되는 크고 작은 훈련이 무려 200회(FTX,국외·다자훈련 포함)에 달한다. 이 모든 훈련엔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지사.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교전 쌍방이던 미국이 고강도 전쟁연습을 계속하는데 북한(조선)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전쟁의 불쏘시개라고 판단한 남북 정상은 2018년 서로를 적대하는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9.19합의)한 바 있다.

물론 이제는 옛이야기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군사훈련이 전쟁의 불쏘시개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불쏘시개인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며 2018년 이래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강화했다.

급기야 오는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미군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적 전개·운용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전쟁의 불쏘시개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의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평화가 온다.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국과의 전쟁동맹을 끊어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평화운동은 그래서 반전·반윤·반미 투쟁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