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미국·일본·중국 정상들과 회담했으며, 한미일 3국 회담에선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외교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채널A·CBS 기자 전용기 면담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유례없는 취재 제한으로 성과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편협한 언론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7일 사설 ‘유례없는 언론기피, 퇴색한 동남아 순방’에서 정상회담 현장에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사후 브리핑 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순방에는 83명의 취재진이 동행했지만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현장에 1명의 기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며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회담 앞부분이 공개되는 전례가 생략됐고, 전속취재란 이름으로 대통령실이 편집한 발언과 영상, 사진 및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됐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 사실상 비공개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기자들과 13분간 질의응답을 한 것과 비교된다.

한국일보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에 대해 “전용기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임을 망각한 행위”라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행보와 사후 통보 방식도 지난 9월 캐나다 순방에 이어 재연됐다. 공적 취재 거부가 불가피할 만큼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부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민항기를 이용해 동남아 순방을 취재한 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를 결정하자 한겨레·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 불허가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한겨레·경향신문은 “취재 제한”이라고 단언했다. 한겨레는 5면 ‘민항기로 대통령 동선 못 따라잡아 공식연설·브리핑 속절없이 놓치기도’에서 “전용기로 이동하는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잡기란 불가능했다”며 “발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던 그 시각, 윤 대통령은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발언하고 있었다. 그날 낮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브리핑들을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초유의 결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배제’가 다른 언론사들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엔 취재 제한 공간이 전용기였지만 어떤 공간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전용기보다 18시간 42분 늦게 도착, 이래도 ’취재 제한‘이 아니라고요?’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은 전용기를 띄우는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인데, 이런 행태로 특정 언론사 탑승을 거부해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기 이용료와 순방 취재 비용 일체를 언론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기도 구차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전용기 내에서 특정사 기자 2명을 불러 ‘편한 대화’를 나눈 것도 문제가 됐다. 언론 ‘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대통령 순방이 ‘특혜’ 논란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허진 중앙일보 정치팀 기자는 28면 칼럼 ‘양날의 칼, 윤 대통령 리더십’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와 채널A·CBS 기자 면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리더십’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순방 취재차 동행한 언론과는 잇단 불협화음을 내면서 ‘옥에 티’를 남겼다”(이데일리), “대통령실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로 순방 전부터 논란을 자초했고 이 때문에 제기된 ‘취재 제한’ 논란이 순방 기간 내내 번져나갔다”(서울경제) 등 평가가 나왔다.

홍수영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34면 칼럼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 내심보다 앞서야 할 대통령 책무’에서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MBC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홍 차장은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사실을 7월5일 MBC와 동시에 단독 보도했다”며 “그런데 MBC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에 이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출품 신청을 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폈다. 자사 보도를 ‘장기간 직접 취재하고 제보자들을 설득해 완성한 기사’라고 한 반면, 동아일보 보도를 ‘급하게 전해 듣고 쓴 기사’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차장은 “MBC는 기자상 출품 자격을 얻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폈다”며 “근거도 없었고, 본보에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 자사 보도만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오만마저 엿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차장은 “MBC 관련 보도를 할 때 이러한 내심의 평가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MBC 기자들이 취재 환경에서 부당한 이유로 어떠한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내게는 절대 전제”라고 했다. 홍 차장 설명에 따르면 기자협회는 MBC 공적 신청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MBC는 7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17일 1면에서 검찰이 민주당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인 것을 주목했다. 검찰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래는 1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정진상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이재명까지 갈지 ‘분수령’

동아일보: 檢, 이재명측근 정진상 ‘대장동 특혜’ 구속영장

서울신문: 노웅래·정진상 타깃 검찰, 투트랙 野수사

세계일보: 檢, ‘李 최측근’ 정진상 영장…윗선 수사 분수령

조선일보: 검찰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000만원 수뢰 혐의

중앙일보: 정진상 구속영장…이재명 수사 속도낸다

한겨레: 조사 12시간만에…정진상 구속영장

한국일보: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000만원 뇌물 혐의

한겨레는 9면 ‘정진상 “유동규와 대질을” 요구…검찰은 거부’ 보도에서 “검찰로서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줄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면 정 실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0면 ‘“민주당 지도부 경선 앞두고 사업가 박씨, 아내 통해 전달”’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다른 야권 인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3면 ‘檢, 노웅래에게 돈 전달 녹음파일 확보…야당 인사 수사 판 커지나’ 보도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검찰이 노 의원 사건과 (사업가)박씨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다른 야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언론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 수위가 가장 센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다. 이들은 희생자 실명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유족 뜻 어긴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는 범죄, 경위 밝혀야’를 통해 “희생자 명단은 사고를 수습한 정부·의료기관 등만 갖고 있어야 할 공적 자료다. 누군가 훔친 게 아니라면 내부인이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유족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을 내고 “경찰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26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칼럼에서 명단공개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공개에 대한 ‘긴박한 공적 가치’는 없다면서도 “이 사안의 출발점은 ‘일방적 명단공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회피’에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실장은 “앞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유족 동의 없는 명단공개는 안 된다’며 유족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낼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언론의 취재도 제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호 실장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가 희생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는 보도를 했다면서 “9·11이나 총기 난사 등 참사가 일어날 때, 미국 언론의 흔한 보도 행태다. 그런 기사를 보고 희생자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그럴수록 유족을 위로하게 되고, 가해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울분을 더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제대로 된 ‘사연 취재’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양해야 할 공적 가치이자 연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권 실장은 민들레가 유족 동의 없이 이름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을 먼저 접촉한 후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4·16에서 10·29, 기자가 변했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기자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논설위원은 “참사의 비극이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애절한 고통을 안겼을 터인데도 무심하게 보일 정도로 이에 대한 보도가 적었다”며 “8년 전 팽목항과 안산시에 있던 신참 기자가 어느덧 중견 기자가, 당시의 지휘 책임자들이 언론사 주축이 됐다. 그들은 ‘사연 캐기’라는 관행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 뒤에 별로 변한 게 없다고들 말한다”며 “다행히 언론은 이렇게 다소나마 진화했다. 희생자 명단을 내걸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장사를 하는 자칭 언론도 있지만, 세상은 분명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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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16일 오후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잘 보고 받고 있다’의 의미는 양 실무진 간에 해법이 이제는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나아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자’는 (정상 간) 얘기는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문제를 속히 매듭 짓자는 분위기,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두 개 해법’의 세부내용이나, 피해자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문제는 방치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위관계자는 “수출 규제,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양측 모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지난 11~16일 동남아 순방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對) 중국 외교의 공간을 스스로 좁힌 것 아닌가’는 지적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자 현안을 넘어서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면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예로 들었다.

‘윤석열정부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한중관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도모해 가는 외교를 지향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 추이를 봐서 방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브리핑이 너무 적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고위관계자는 “사전, 사후 브리핑을 다른 쪽과 비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강변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문화방송(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MBC뿐만 아니라 출입기자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 13일 한미-한일 정상회담,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 풀기자단을 들여보내지 않았고, 결과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은 은밀하게 추진되었다. 한미일의 역대 어느 정부도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13일 그 양상이 바뀌었다. 프놈펜에서 채택된 한미일 성명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역적 범위도 한반도를 뛰어넘었다. 성명의 공식 명칭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도 뛰어넘는다. 성명의 첫 번째 소제목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론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한미 동맹’이 ‘글로벌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명분은 5.21 한미 정상회담,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이다. 미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신호탄

많은 전문가들이 프놈펜 성명에 대해 ‘3국 공조 강화’라고 분석한다. 틀렸다. ‘3국 공조’ 수준이 아니라 ‘3국 군사동맹’의 추진이다. 군사공조에 비해 군사동맹은 위협의 실체로서 동맹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동맹 차원의 군사 협력이 지속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위협의 실체 즉 동맹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북, 러시아의 국가 이름이 명기되었다. 북은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나라로 지목되었다. 러시아는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을 벌인 나라로 명기되었다. 중국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음 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북, 러시아,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되었다.

다음으로 군사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구체적 방안이 명기되었다. 우선 미국은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3국이 진행한 연합군사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한미일)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그 훈련의 목적은 ‘핵무기 포함 방어역량’ 구축에 있다.

3국 군사협력의 구체적 방안은 북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다. 팽두이숙 즉 소머리를 삶으면 소의 귀가 저절로 익는 것처럼,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 셈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청와대에서 제공한 비공식한글번역본과 백악관홈페이지에 올라온 영문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글번역본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영문본에는 “a major step for deterrence, peace and stability”라고 표기되었다. 직역하면 ‘주요한 진전’이 아니라 ‘주요한 단계’이다. step 즉 단계는 연속성을 갖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영문은 ‘주요한 진전’보다는 ‘주요한 단계적 조치’로 의역된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다.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앞으로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이, 은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자위대 개입의 문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안에 자위대 개입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대표적이다. 그는 2001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최소한 1963년부터 모색된 일본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1963년 자위대 통합막료회의는 모의 군사작전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위대 운용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격은 미군이, 방어는 자위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일본의 이같은 계획은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관련법, 2002년 미일공동 개념계획 5055,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보완되었다. 즉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한 공동 모의를 진행해왔던 셈이다.

윤석열 역시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자위대 진출 허용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중 한 후보로부터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답변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에 “절대 안하실 거냐”고 되묻기도 하면서 한미일 동맹, 자위대 개입 허용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과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윤석열과 김태효가 공언해왔던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번 프놈펜 성명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다.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첫 번째 단계의 조치이다. 이후 단계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자위대가 우리 땅에 상륙하는 장면을 목격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 칩4동맹으로 가는 교두보 될 것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우선 윤석열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Blue Pacific)에 동참할 의향을 피력했다. ‘푸른 태평양 동반자’는 올 6월 24일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설립한 협력체이다. 쿼드가 인도의 소극적 반응으로 현실적 가치를 상실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세력들간의 협력체로 출범시킨 것이다. 윤석열은 이 조직에 참여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해양세력으로의 완전 편입을 공식화한 셈이다.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해양세력, 대륙세력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반도국가가 갖는 지정학적 장점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미국, 한국, 일본, 대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 등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윤석열 정부 역시 여태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었다.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는 칩4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한미일 3국이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는 프놈펜 성명의 문구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가 결국 칩4동맹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8%를 중국이 차지했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60%의 규모를 갖는다. 칩4 동맹에 가입하면 반도체 수출 시장의 60%를 상실하게 된다. 중국 현지에 마련된 우리 기업의 생산설비 시설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에 모든 것을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한일 경제 관계가 설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를 조건부로 하여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바람대로 정상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문도 열렸다. 아베 총리 시절이었던 2014년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니 불과 8년 만에 이룩한 ‘성취’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일 군사훈련의 지속과 강화는 한반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의 실체로 인정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군이 참여하는 길도 사실상 열렸다. 이것은 미국의 숙원이었다.

프놈펜 성명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를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 한국 경제의 대외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는 한 이같은 참사는 반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은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접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의견이 남북공동선언의 파기이자, 남북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통일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 남북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라며,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강대강으로 대결이 치닫는 시기에 대화와 화해의 보루로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통일부가 자신의 기본 직무이자 독자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하고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권영세 장관은 자격없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시만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지난 4일 권영세 장관이 일명 '대북전단법'(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4호 등)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 관련, 청구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한 예견된 반발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작년 4월 25일~29일 50만장 이후 1년간 잠잠하다가 올해에만 4월 25일, 26일, 6월 5일과 28일, 7월 6일, 9월 4일, 10월 1일 등 최소 7차례 이상이 확인되었다.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3,111명의 입법촉구 청원을 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6.15남측위 각 지역본부와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160개 단체가 연대서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권 장관은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고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한 권 장관의 의견서 주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의 의견서 제출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권 장관의 의견서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명분하에 인정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며 버젓이 전단살포를 강행해 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행위, 평화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언제든지 삐라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기국면을 넘어서기 위해 남북관계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극한대결로 치닫게 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라며,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남북 관계가 풀리던 시점에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섰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을 자극하여 도발하여 도발하는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다"며,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통선 내 경기도 파주 해마루촌에 거주하는 정강주 AOK(액션원코리아) 한국자문위원은 "삐라를 날리겠다는 건 계속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의도"라며, "(삐라를 살포하러) 디엠지쪽으로 오면 우리 민간의 힘으로라도 붙잡아가지고 임진강에 처 넣야야 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은 "국민들은 몇 주간 전쟁 연습으로 심각한 위기와 불안을 겪게 됐다"며,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유를 운운하면서 비난과 조롱, 혐오를 장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니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또 "화해와 일치를 일컫는 통일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통일부가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정부가 어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조롱, 혐오가 가득한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동안 입법 논의가 있어왔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위헌 의견만 내놓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대화 여건을 돌파구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더 이상 남북관계를 망치지 말고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완곡어법으로 강력하게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두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장면이 실렸다. 9개 중 5개 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은 두 정상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4개 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도발 관련 당부를 했다는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경향신문: 바이든·시진핑 “충돌은 피하자”
국민일보: 美·中 ‘대만 문제’ 충돌 관계 회복에는 공감대
동아일보: 바이든 “北에 핵실험 포기 촉구를” 시진핑에 ‘김정은 설득’ 요구했다
서울신문: 미중 정상 “충돌 피해야” 3시간 담판
세계일보: “충돌 않도록 협력” “발전 궤도로 돌려야”
조선일보: 바이든, 시진핑에 “北에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
중앙일보: 바이든, 시진핑에 “북 핵실험 말릴 의무있다”
한겨레: “갈등은 피하자” “관계 회복 기대”
한국일보: 바이든 “시진핑, 북 책임있는 행동 촉구해야”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미국이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 북핵 문제 언급은 아예 없었다. 국민일보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 있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막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달갑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핵 위협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 바이든·시진핑 ‘핵심 현안은 대만’ 재확인…북핵은 후순위)

세계일보는 “애초 공동 성명이 없을 것으로 선을 긋고 시작한 회담이다 보니 각자의 레드라인(한계선)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모습”이라 설명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측의 힘에 의한 현상(現狀)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며 대립”했고, 시 주석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미국은 두 정상이 ‘핵사용 반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도 양국 시각차가 확인됐다. (세계일보: 바이든·시진핑 “우크라서 핵사용 반대”…대만·인권문제 입장차)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의 의미로 △미중 전략경쟁이 격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대 중국ㆍ러시아 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최 △두 정상이 최근 국내 정치 측면에서 입지를 강화한 뒤 열리는 회담 등을 짚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합의문을 사전에 논의하는 일반적인 회담과 달리 정상 간 담판 성격이 짙었다. 그렇지만 두 정상 간 대화를 계기로 미중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소통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봤다. (한국일보: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게” G2, 강대강은 피했다)

한일 정상의 13일 정상회담 관련해선 ‘강제징용’ 관련 논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정부 관측을 전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하지 않는 등 “각론에선 여전히 소극적이란 게 걸림돌”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아일보: ‘강제징용’ 해결 물꼬 튼 한일 정상…연내 돌파구 마련 기대)

한겨레는 양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로 강제동원 배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일본 언론 분석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한 모두 국내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를 이끌기 쉽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도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정식 회담에 나선 데 대해 자민당 보수파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총리가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디까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연내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일 언론 “강제동원 문제, 양국 반대론에 쉽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언론통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4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3개 신문이 지면 기사로 다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취재기자(CBS, 채널A) 두 명만을 따로 불러 1시간가량 만났다. 이는 주요 신문 중 한겨레가 지면 기사화했다. 한겨레는 “전용기가 이륙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 때, 승무원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두 기자는 전용기 앞쪽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갔다”며 “공사 구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사적 이용 논란이 거세게 일 조짐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에 풀(대표) 기자 취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윤 대통령, 이번엔 전용기서 특정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면담)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의 경우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전용기 배제 관련 지적을 받고는 팔짱을 끼면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종합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를 지면에 다뤘다. 경기일보(민주 “좋게 생각합시다” 이진복 십자포화), 영남일보(이번엔 이진복…대통령실 또 태도 논란), 부산일보(MBC 배제 지적에 좋게 생각합시다…이진복 구설) 등 수도권·영남권 지역지도 이 수석의 발언 논란을 지면에 실었다.

한국일보 장인철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잘난 바보들’’ 제목의 칼럼에서 “법적 하자 없고 미국도 그런다고 해서 끝내 MBC 탑승 불허를 밀어붙인 건, 그게 누가 벌인 짓이든, 국정에 대한 정무적 감각이나 민심 이해력이 매우 박약한 헛똑똑이들의 얼빠진 ‘헛발질’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대통령 발언이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MBC 보도를 왜곡·편파로 단정하고 격앙하는 것부터 되레 대통령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이고, 설사 대통령 발언이 보도와 다르다는 게 실증됐다고 해도 굳이 MBC를 ‘왕따’시키는 게 국정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한국은 세계화 시대 국제분업체제에서 수출주도 정책으로 30년간 성장해 왔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금융과 무역의 국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금융 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여 G2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경제제재를 전면화하여 우방국들을 모아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전쟁 등으로 세계는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대치 상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직격타를 맞고 있다.

강달러, 국제 원자재값 상승, 중국의 중간재 자립화, 미국의 중·러 경제제재 참가,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한국은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수입액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8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무역 통계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적자가 되었다. 무역수지는 작년(11월까지 누적)에는 238억달러 흑자이나 올해(11월까지 누적)는 3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한시적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 타개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복합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전 부처가 산업부화 되어, 기술혁신으로 수출을 증가시켜 위기를 돌파하자고 다그치고 있다.

이는 산업화시대 논리로 보호무역 등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로 수출이 타격받고 있는데 위기의 근원을 타개할 거시경제 대책은 없고, 친기업 논리에 빠져 엉뚱한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감세, 규제완화 등 기업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윤정부의 산업·기업·성장 만능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복지, 교육,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방치하고 긴축재정, 노동개악, 재난·안전 방치,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킬 것이다.

2. 신냉전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은 올해 10월 12일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에서, 탈냉전이 끝나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신냉전이 도래했고,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을 향후 10년간 결정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권위주의 국가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동맹과 연합하고 셋째.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자국내 투자를 1순위 전략으로 명시한 대로, 미국은 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제조업 국내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첫째,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은 1,420조원의 인프라 투자로 10년동안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21세기 뉴딜정책으로 불린다. 인터넷, 도로, 교량, 상수도, 항구, 고속철도, 공항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항공모함 간판부터 고속도로 가드레일용 철강까지 모두 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철강은 초기 제조 공정부터 미국산으로 제작해야 하며, 제조품은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이고 미국에서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재료는 제조 전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365조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대신 10년동안 중국투자를 금지한다. 나아가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중국 시안 등 현지공장에서 한국의 미국 반도체 신장비 사용 제한은 1년 동안은 유예되었으나, 이후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크게 축소되게 된다.

셋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경기부양책인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북미 생산 차량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산 배터리나 광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기밧데리 등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차는 13조원을 투자하여 조지아주 등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으나 2025년에 가동할 계획이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수출 물량은 축소되어 국내 생산과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이다.

넷째, 바이오 행정명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약자이다. 미국은 첨단 의약품 개발 세계 1위인데, 현재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한국에서 위탁생산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생산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고 신기술의 중국이전을 차단하는 것을,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대중국(홍콩 포함) 교역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또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품의 미국 생산으로 한국의 총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삼성이나 현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총생산과 고용 나아가 국내연관산업의 생산과 세수 등이 감소되므로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WTO의 보조금 차별 금지, 한미FTA의 최혜국대우 위반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최근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대중국 수출감소’, ‘국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침체’ 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것이다.

여기에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 정책(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제품 생산이 미국으로 이전)으로, 앞으로 국내생산 및 수출의 감소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왔던 세계화 시대의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7개월째 무역적자는 IMF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이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메모리반도체의 미국생산 확대, 중국생산 축소는 한국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킬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이 메모리 반도체 자국 생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현지생산마저 1년 후면 어려워진다.

지금 한국경제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보다도 경제주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이익을 받으면서 미국우선정책에 복무하는 것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과 중립외교통상으로 국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가능했던, 원재재 및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완성품·중간재를 수출했던 수출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에는 식량, 부품소재, 에너지, 핵심산업 등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립경제가 부각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