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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경호 ‘로봇개’ 사업, 고액 후원자 실소유 업체가 따냈다

등록 :2022-11-23 03:00수정 :2022-11-23 07:03

 
 
 
미 업체 한국법인 총판 맡은지 넉달 만에
대통령실 경호처와 임차 운용 ‘수의계약’
내년 ‘8억원 예산’ 공개입찰 유리한 고지
지난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ㄱ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ㄱ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부부가 함께 초청받기도 했다. 로봇개 경호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과학경호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 업체는 경호용 로봇개를 생산한 미국 ㄱ사의 한국법인과 지난 5월 총판 계약을 맺었는데, 4개월 만에 대통령실과의 수의계약이 성사돼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2일 <한겨레> 취재와 대통령경호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27일 경호처는 ㄷ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2대, 최대 4대의 로봇개를 교대 운용하며, 비용은 한달에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 용역이라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다만 경호처는 로봇개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 내년 ‘과학경호작전 장비 도입’ 예산을 약 1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로봇개 구입 비용은 8억원이다. 경호처는 전 의원실에 “내년에 본사업을 준비 중인데 운용 개념을 잡기 위해 상세하게 (성능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3개월간 (임차) 운용”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내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로봇개를 구입할 방침이지만, 3개월 동안 임대해 성능을 테스트받은 ㄷ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ㄷ업체의 전 대표이자 현 이사인 서아무개(62)씨가 로봇개 임차 계약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맺어온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서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후원금 1천만원을 냈다. 윤 대통령의 후원자 2만1279명 가운데 법정 최고 한도인 1천만원을 낸 사람은 50명뿐이다. 게다가 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윤 대통령의 후원을 권유했다고 한다. 서씨의 지인은 <한겨레>에 “(서씨가) 나에게도 함께 윤 대통령 쪽을 후원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부부 초청을 받았다. 서씨의 아내는 ㄷ업체의 제조총괄본부장이며, 이 부부는 ㄷ업체의 주식을 40~50%가량 가진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로봇개 도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ㄷ업체가 미국 로봇회사인 ㄱ사의 한국법인과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이다. 한달 뒤인 6월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ㄱ사의 로봇개와 국내 업체가 인수한 ㄴ사의 로봇개를 시험 운용했다. 3개월 뒤인 9월, ㄱ사의 로봇개를 임차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판인 ㄷ업체와 계약했다. 지난해 매출은 8700만원에 그치고 로봇개를 판매한 실적은 없는데 ㄱ사 총판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ㄷ사는 대통령실과의 계약을 따낸 것이다. 초기 계약 금액(1800만원)은 적지만 미래 기대 수익은 큰 사업이다. 로봇업계 한 관계자는 “신사업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과의 계약은 평판 상승 효과가 크다. 로봇개가 대통령실 주변을 돌아만 다녀도 홍보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의 사적 인연이 각종 이권과 연결되는 듯한 의혹이 잇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종합 특검이라도 필요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한겨레>에 “이게 무슨 특혜냐. 한달에 600만원으로 (로봇)기계 4개를 어떻게 작동시키냐.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다. 내년에 사주겠다길래 계약서에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줬다. (내년에도) 우리가 (계약)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있는데 대통령 부부와 친하다고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준다고 했다”며 김 여사의 직접 초청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서씨가 언급한 인수위원은 <한겨레>에 “서씨에게 (취임식 초청)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는 지난 6월부터 시험 운용을 통한 성능평가를 진행했고 ㄱ사의 로봇개를 선정했다. 성능평가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 로봇개 사업 계약업체는 어떤 곳?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용 로봇개 운용 계약을 맺은 ㄷ업체는 2017년 설립됐다. 드론과 휠체어 사업 등을 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다가 올해 로봇개 판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지난달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ㄷ사는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이 없고 지난해에는 8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년 동안 2억~5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82%고 부채비율은 2515.5%다.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회사였다. ㄷ업체의 감사는 드론과 휠체어 사업 등으론 “이득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ㄷ업체는 본격적으로 로봇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경호처가 6월 로봇개 시험 운용을 하기 한달 전인 5월 미국 로봇회사인 ㄱ사의 한국법인과 총판 파트너스 계약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000만원을 낸 ㄷ업체의 서아무개(62)씨는 ㄷ사의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다. 그의 아내 황아무개(61)씨도 사내이사이자 제조 총괄 본부장으로 일한다. 이 부부는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나란히 초대받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정환봉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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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7형, 2톤 핵탄두 날려 “미본토에서 핵전쟁”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2.11.22 15:34
  •  
  •  댓글 0
 
 
 

화성포-17형의 기술적, 정치적 함의

화성포-17형은 2022년 북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11월 18일 두 번째 시험발사(화성포-17형 첫 번째 시험발사는 3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이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15,0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미본토 공격 능력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화성-15형과 화성포-17형의 차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미본토 공격 능력은 이미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입증되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는 단지 미본토 공격 능력을 입증한 것이 아니다. 2톤 무게에 달하는 탄두(북은 다탄두라고 명기했다!)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비행했다. 3월과 11월 시험발사 결과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대략 1,500km 이상 더 높이 올랐고, 50~140km 정도 더 멀리 날아갔다. 비행 시간은 15분 이상 늘었다. 미사일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역시 9축에서 11축으로 커졌다.

2톤의 탄두를 나를 수 있는 4개의 노즐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즐 개수의 차이다. 미사일 추진체인 로켓의 끝자락에는 노즐이라는 구멍이 있다. 노즐에서 가스가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따라서 노즐의 개수는 추진력을 좌우한다.

화성-15형의 노즐은 2개였다. 노즐 2개의 추진력은 통상 1톤의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화성 15형은 1톤 무게의 탄두를 태워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당시 영상 캡쳐. 노즐 2개가 선명히 보인다.
▲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당시 영상 캡쳐. 노즐 2개가 선명히 보인다.

이에 반해 화성포-17형은 노즐이 4개이다. 화성-15형보다 2배의 추진력을 갖는다. 2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3월의 시험발사에서도, 11월에 시험발사에서도 4개의 노즐이 관측되었다. 즉 화성포-17형은 2톤의 탄두를 태워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 2022년 3월 화성포-17형 첫번째 시험발사 영상 캡쳐. 노즐이 4개이다.
▲ 2022년 3월 화성포-17형 첫번째 시험발사 영상 캡쳐. 노즐이 4개이다.

따라서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2배의 폭발력을 갖는 탄두를 미본토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인 셈이다. 2톤 무게의 탄두는 한 발의 초대형 탄두이거나 다탄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화성포-17형 두 번째 시험발사 후 북은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라고 함으로써 ‘다탄두 미사일’임을 밝혔다.

▲ 2022년 11월 화성포-17형 발사장면 캡쳐. 여기서도 노즐 4개가 선명하다.
▲ 2022년 11월 화성포-17형 발사장면 캡쳐. 여기서도 노즐 4개가 선명하다.

3월과 11월의 영상을 비교하면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화성포-17형 1단계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상승하던 미사일 엔진에서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이 목격된다. 기본 추진력 외에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월 화성포-17형 첫번째 시험발사 영상.  가운데 상단 하얀 점이 미사일이며, 그 아래로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한 차례 분출되었다.
▲ 3월 화성포-17형 첫번째 시험발사 영상.  가운데 상단 하얀 점이 미사일이며, 그 아래로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한 차례 분출되었다.
▲ 2022년 11월 시험발사 영상.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연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별도의 추진력이라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2022년 11월 시험발사 영상.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연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별도의 추진력이라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3월 영상을 보면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한 차례 분출되는데, 11월 영상에서는 연속 분출이 목격된다. 3월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한 번 작동되었다면, 11월 시험발사에서는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한 셈이다. 물론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추진력과 관련된 것인지, 3월에 비해 11월의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영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현상이 추진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11월의 화성포-17형은 2톤이 아닌 2톤 이상 무게의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

북은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으로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목표는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못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적들에게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이다. 2톤 무게의 다탄두 장착 ICBM인 화성포-17형을 개발한 것은 이같은 결정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성포-17형 ICBM 시험발사는 단지 기술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를 함께 갖는다. 이미 최선희 외무상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날 담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성명을 지목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북 군사협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 될 것이며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을 가할 것라고 경고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 다음 날 보도된 조선중앙통신 기사 역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확장억제력제공강화》가 불러올 한미일의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기사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북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확장억제력 제공은 곧 ‘핵전쟁도발, 정면대결선포’라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은 “초강경보복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화성포-17형이라는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를 시위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순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적었다.

다만, 북이 일으키고자 하는 핵전쟁 장소는 미본토이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할지 모르나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인 셈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92j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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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끌어안고 통곡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정부는 대답하라”

6가지 요구안 발표한 유족들 “눈물만 흘리지 않겠다, 이 정부에 단호히 대응할 것”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녀의 생전 모습을 끌어안고,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들고, 딸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쥐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회견장으로 들어왔다.

유족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정부를 향한 6가지 요구안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유족에게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억울한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아빠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에 달하는 유족들이 참여했다. 이 중 김인홍 씨의 어머니, 이상은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의 어머니, 송은지 씨의 아버지, 이민아 씨의 아버지,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직접 발언에 나섰다.

회견 시작부터 통곡한 유족들
"이 정부에 단호히 소리칠 것"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열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시작되자, 회견장은 금세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유족들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질타했고, 다 같이 목놓아 울었다. 발언 중간중간 유족들 사이에서 "우리 자식 살려내라", "미안하다"는 절규들이 새어 나왔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희생자 인홍 씨는 연세어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희생당했다. 인홍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참으로 답답하다"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다.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28일 비엔나에서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한다. 비엔나에 가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은 씨의 아버지는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해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훈 씨의 어머니는 영정사진 대신 아들의 밝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품에서 꺼냈다. 남훈씨 어머니는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만 머리에 맴돈다"며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 내 아들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들딸이 또다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나라 이 정부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훈 씨 어머니는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아까운 삶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 이 엄마는 이제 넋 놓고 눈물만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유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딸들이 영정사진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훈 씨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희생된 모든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다"며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고 외쳤다. 남훈 씨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크게 울려 퍼졌다.

은지 씨 아버지는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상민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호통쳤다. 은지 씨 아버지는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며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떠벌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일관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 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참사 후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유족들의 모임 구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참사와 관련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유족이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아 씨 아버지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논란도) 유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후 20여 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건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얘기에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한 씨의 어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지한 씨 어머니는 "간절히 부탁한다. 10만 명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다면, 158명의 희생자와 다친 청년들도 구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라며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지만, 망언을 일삼는 공직자들을 보면 숨을 쉴 수가 없다. 다시는 우리 청년이 어처구니없이 생매장당하지 않도록 호되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6가지 요구 수용 안 한 대통령실
수사 통한 진상규명, 배·보상 얘기만 반복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유족들은 6가지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참사의 책임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참사의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작업에 유족 등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세 번째로 요구했다.

이 외에도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배·보상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던 때, 대통령실 입장이 보도된 것이 대표적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전했다.

이후 해당 기사를 해명하겠다며 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전부였다. 유족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장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후 유족들의 6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배·보상만 거론할 뿐이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참사의 진상규명을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지었으며,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변 10·29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배·보상만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가 대리인으로서 (유족을) 만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의 6가지 요구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인데,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직접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서도 "사실 유족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현재 장례를 다 치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마무리된 것처럼 진행되는 게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다.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유족과 협의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명단 공개나 영정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유족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희생자들에 대해 제대로 추모 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전 한 유족도 손을 들고 발언에 나섰다. 이 유족은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들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정 없는 분향소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다. 그에 대해 말씀해주신 분들은 없었다"며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걸 봤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 그런 분향소를 봤나. 저는 못 봤다"고 통곡했다.

사회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유족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F 공동 간사인 오민애 변호사는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참사의 피해자는 지원의 대상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희생자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유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민아의 아버지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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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부터 '이랑'까지 … "新 블랙리스트 시대 열렸다"

문화계 "尹 정부 취임 5~6개월 만에 블랙리스트 시대 다시 열려"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8:26:07

 

행정안전부가 부마항쟁기념재단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가수 이랑의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문화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토론회 '문화정책이 사라진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를 개최하고 윤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 및 예산 편성 구조를 볼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1일 JTBC는 '행정안전부 측이 가수 이랑의 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연을 사전 검열했다'는 요지의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마항쟁기념재단 측에 기념식 당시 공연할 예정이었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랑과 담당 감독 측이 이를 거절하자, 재단은 가수와 감독을 새로 뽑아 공연을 대체했다. 이에 따라 감독 연출료 1000만 원, 가수 공연비 700만 원 등 애초 배정돼 있었던 정산금도 '연출자 가수를 합쳐 700만 원만 지급'하는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사회에서 늑대·마녀 등으로 호명돼온 '들고 일어난 약자들'을 다룬 노래다. 이랑은 지난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해당 노래에 대해 "행진하면서 힘차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랑은 해당 곡이 포함된 3집 [늑대가 나타났다]로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포크 음반' 부문을 수상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풍자 만화 '윤석열차' 검열 논란과 이번 <늑대가 나타났다> 공연 취소 논란 등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검열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검열) 행정처리였다. 윤 정부 취임 5~6개월 만에 (문화예술계가)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윤석열차' 만평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15일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를 풍자한 만화가 전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던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라고 발언하며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다시 일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문화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정부가 약속한 바 있는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현 정부의 문화정책·예산편성 기조 전반이 "현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는) 예술인권리보장 환경조성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술인심리상담 관련 예산 5억 8000만 원, 예술인권리보장 환경조성 관련 6억 8000만 원 등 약 13억 원가량이 관련 예산으로 배정돼 있다.

문화연대 측은 "이 중 6억 8000만 원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이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예술인권리 정책 공론화를 위한 홍보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피해 예술인 구제에 대한 예산은 예산안에서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태림 미술평론가(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윤석열차' 사건, '늑대가 나타났다' 사건을 함께 거론하면서 "예산 확충을 통해 '예술인 권리 보장제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이런 것들(검열행위 등)이 다 검토 대상이 된다"며 "윤 정부가 내세웠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기조는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날 토론회에서 문화계 관계자들은 예산안 분석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문화정책 전반의 특징을 요약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윤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문성 및 이념 논란에 휘말린 박보균 문화부 장관 등 '예술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선' △성평등, 소수자성, 다양성 등의 키워드를 논의하지 않는 '미래가치의 부재' △자유와 문화정책을 연결시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자유와 공정이란 함정'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거버넌스 및 소통체계 축소' 등을 주요 비판 지점으로 제시했다. 

김대현 문학평론가(웹진 에이스퀘어 편집위원장)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예술의 산업화, 예술의 경쟁력 확보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결국 시장친화적인 콘텐츠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다양성이 존중돼야 할 생태계를 승자독식의 생태계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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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 ICBM 이견...대응책 못 내놔

[추가] 美, 의장성명 추진...중러, 美 대북정책 비판

  • 기자명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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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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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1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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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북한의 ICBM 발사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 개최됐지만 의견차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료사진 - 유엔 홈페이지]
북한의 ICBM 발사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 개최됐지만 의견차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료사진 - 유엔 홈페이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이 문제를 다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22일 개별 국가별 추가 조치를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올 들어 10번째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비꼬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뉴욕 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경,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다”며 “우리 측은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앞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각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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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의 허수아비”

[전문] 최선희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의 허수아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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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0일 담화를 통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처장을 비판했다.

 

최 외무상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판한 이유는 화성포-17형 발사를 문제로 삼은 그의 성명 때문이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성포-17형 발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지난 18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연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라면서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 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짚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외무성 공보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외무성 대변인 발표,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등으로 한미의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경고를 보낸 것을 의미한다.

 

최 외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 감투를 씌운 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이 밝힌 ‘명백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문제 삼는 발언이나 회의를 열면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화성포-17형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로 한 상황이기에 최 외무상의 담화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아래는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이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근래에 유엔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하여 조선반도 문제를 고찰할 데 대하여 경고한 바 있다.

 

나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연중 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 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 시연을 연이어 벌려 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 감투를 씌운 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어야 한다는 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주체111(2022)년 11월 2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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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리스크’ 윤 대통령, 언론 ‘비판 보도’ 빌미로 출구 찾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1/22 02:13
  • 수정일
    2022/11/22 02: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2-11-21 18:22수정 :2022-11-22 01:1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실이 21일 ‘윤석열 용산시대’의 상징으로 내걸어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무기한 중단한 것을 두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강조한 약식회견의 명분을 스스로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여러차례 약식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성과로 앞세웠다. 지난 6월9일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벗어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출근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매일 목격하고, 출근길 국민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꼽았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답변 내용이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약식회견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취임 여섯달여 만에 <문화방송>(MBC)을 문제 삼아, “동맹을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 “난동에 가까운 (취재) 행위”라며 약식회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9월 뉴욕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당사자로서 그 사실관계 확인은 회피한 채, 문화방송의 비속어 관련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간 ‘불편한 질문’과 ‘날 선 답변’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의 보도와 그에 따른 마찰을 빌미 삼아 약식회견을 전면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출근길 회견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셌다”며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약식회견 장소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약식회견과는 무관하다’고 한 대통령실의 태도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벽 설치 목적에 관해 “외국 대표단 접견 때 일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촬영한 일이 있었다. 도어스테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약식회견 중단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가)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라며 약식회견 중단 책임이 언론 쪽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감탄고토’식 언론관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화방송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남아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친분이 있던 <시비에스>(CBS)와 <채널에이(A)> 기자만 따로 불러 대화했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출근길 회견 중단은 다른 언론사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모두 문화방송 때문이라고 몰고 가면서 모든 언론이 비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지난 18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고에 책임을 표시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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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는 진짜 악의적이었을까

[분석] 대통령실이 내놓은 10가지 이유의 맹점... 가짜뉴스 근거 제시 못해

22.11.21 20:35l최종 업데이트 22.11.21 20:35l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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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가) 우리 국가 안보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밝혔다. 행정부의 수반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특정 보도와 언론사를 적시하며 그를 '가짜뉴스' 및 가짜뉴스를 조작하여 퍼뜨리는 주체로 단정한 것이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MBC 동맹관계 이간질, 가짜뉴스로 '악의적 행태' 보여"). 대통령실은 21일엔 아예 '재발방지안' 마련을 말하며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가짜뉴스'는 윤리적 비난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범법 이슈에 해당된다. 특히나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팩트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에게는 매우 치명적 비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접한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었느냐"라고 추가 질문하며 답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아무리 집무실로 향하는 대통령에게라도 말이다. 더불어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서 '헌법수호'가 등장한 이상, 이는 전용기 탑승 배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침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이죠?"라는 질문으로 대통령의 뒤를 따르던 기자에게, 언론계 선배 이기정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끝났잖아"라며 막아섰다.


집무실로 올라가는 대통령에게 왜 불손하게 질문을 던지느냐는 불만과 함께였다.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자유'지만, 질문을 하는 것도 기자의 '자유'임에도 말이다. 기자는 곧바로 비서관에게, "무엇이 악의적인가?" "악의의 근거로 말하는 가짜뉴스는 무엇인가?" "영상에 다 있는데, 뭘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을 던진다. '가짜뉴스'라는 엄청난 용어를 공개 석상에서 던지며 기자와 언론사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한 언론사를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 단정... 근거 묻자 돌아온 답은

"무엇이 조작이라는 거죠? 분석했다면서요? 그럼 증거를 내놔보세요." (18일 당시 MBC 기자)

악의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만약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서관이 "알겠습니다. 근거를 곧 보내드리죠"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비서관은 "그러니까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이라며 자리를 떴다. '가짜뉴스' 보도와 '조작'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보도를 잘하라"는 답만을 하고 대화를 끝낸 것이다.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 요구(증거를 보여달라)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답(보도를 제대로, 잘하라)을 내놓았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설정한 프레임인 '악의적'이란 단어는 고스란히 대통령실에 돌려주는 게 맞아 보인다. 한 언론사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몰아붙이면서도, 판단에 대한 근거는 끝내 내놓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악의적'인 게 아닌가.

MBC 기자의 "무엇이 악의적이란 말인가?"라는 외침에, 역시 기자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MBC는 이래서 악의적이다"라며 10개 조항을 서면 브리핑으로 내놓았다. 공영 언론에 대해 악의적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공하셨으니,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일인으로 맞브리핑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내용의 불합리성과 비논리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해 보려는 것이다(관련 기사: "뭐가 악의적?" MBC 질문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10가지 이유).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내용 들여다보니
 
큰사진보기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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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대변인은 MBC가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으며" 이것이 바로 악의적이라고 1번(브리핑 내용)에서 적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부대변인의 주장처럼 '확인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근거로 "(MBC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공영 언론사에 대해 유죄 추정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음성 전문가로 소개된 일부 인사들의 즉흥적 발언들을 제외하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조사했다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라는 언론사의 요구에는 응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사실관계에 의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단정하며 '악의적'이란 프레임으로 범죄화시키고 있는지, 비난의 주체가 설명의 의무도 져야 할 일이다.

2번의 모순도 상당하다.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MBC가 방송에 내보냈다"고 적었는데,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들다고 1번에서 스스로 밝혔으면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감히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 확인을 했고, 국민을 향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은 말인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명확한 답을 들었지만 정작 숨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그런 말(비속어)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대변인실 발표로 이 모든 국력의 낭비가 단 1초 만에 끝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고로, 부대변인이 '악의적'이라 비난하는 MBC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63.2%가 욕설로 들린다고 대답한 바로 그 영상이 많은 언론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두 번째, 부대변인은 2번에서 MBC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예 가짜뉴스의 수준을 넘어, 공영언론을 대상으로 정보를 날조하여 퍼뜨리는 파렴치범으로 적시해 버린 것이다. 추후 MBC와 대통령실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영 언론사에 대해 이 정도의 치명적 프레임을 들이대려면 스스로도 철저히 논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신이 말한 1번의 논리, 즉 최고의 음성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들다는 발언의 논리에 부합하려면, '거짓 방송'이란 단정적인 혐의 대신 최소한 '추측성 보도'라고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비난의 수위를 거칠게 설정했다고 해서, 실무자이며 참모인 스태프들이 흥분하여 거짓 방송이라는 비논리적 용어까지 쓴 것은, MBC의 죄가 사실은 '괘씸죄'일 수도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추가적인 불합리성도 발견된다. 부대변인은 3번에서, MBC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근거로 마치 대통령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미 국무부에 질문했으며 그것이 악의적이라 주장했다. 마치 MBC가 그들이 '조작한' 사안을 토대로 재빠르게 미국에 질문지를 보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전해진 바를 근거로 앞뒤를 정리해 보자면, MBC가 국무부에 해당 내용을 질문한 시점은 본 사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뒤 무려 13시간이나 지난 뒤였다(미디어오늘, 10월 6일 보도 참조).

더불어, 질문 내용에 포함된 영어 표현도 MBC의 자의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AFP(뉴스통신사)가 세계를 상대로 내보낸 기사를 첨부한 것이었다. 물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10월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듯 "'대통령이 실수했나, 그러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또 우리 언론은 외신에 퍼뜨렸다"는 놀라운 언론관을 근거로 한다면 이게 악의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같은 전체주의적 사고야말로, "1980년대 언론관" 혹은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턱밑까지 위협받고 있는 언론의 자유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 기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하던 모습.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된 MBC 기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대통령 순방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하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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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대변인이 4번에서 악의적이라 지적한 부분 또한 매우 놀랍다. 미 국무부는 언론사의 질문을 받고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MBC는 그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적"이라 비난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언론사의 보도 및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해당 권한은 표현의 자유와 등치될 만큼 소중한 사항이란 사실은, 언론사 출신 부대변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 부분이 '악의적'이라고 한다면, 세계 모든 언론사는 악의적이거나 향후 악의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대변인의 이같은 지적에서, 공영 언론사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갖는 당연한 권리조차 어떻게든 자신들의 뜻에 맞추고 싶은 욕망을 들켜버린 것은 아닌지? 특히나 위험해 보이는 대목이다. 더 기술적으로는, 위 회신이 해당 시점에서 기사의 가치가 약해졌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당시 미국의 NSC가 소위 윤 대통령의 '핫 마이크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후였으며, 이것이 국내외 언론에 충분히 전달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항 외에도, 브리핑에는 위험한 내용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발언은, 일견 MBC와 여타 언론사들 간 분열을 만들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한다. 대통령실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언론은 분열 대신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언론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악의적이 아니라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단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결단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개념이라 고백한다. 치열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야만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고민도 전하면서 말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면 '악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정의가 쉽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악의(惡意)'란 무엇인지, 묻게 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유현재 시민기자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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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훈은 어디로…윤석열 정부가 보장 않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권리

세월호 참사 조사했던 사참위,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저작권:뉴스1
 
세월호 참사 후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다. 국가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고, 치유와 회복의 첫 과정인 진상규명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재난 피해자들은 정부가 정한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면, 세월호 참사 후 재난 수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셈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도 명확히 담겼다. 사참위는 참사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회복, 치유를 위해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하지만 반복된 참사에 이 같은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권고에 담긴 의미를 철저히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 사이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고립과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참사 후 정부 역할 방기한 채 '조심스럽다'는 말만 반복한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1.16 ⓒ뉴스1

"지금 한 분 한 분한테 연락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11월 16일 국회 현안질의)"
"유족들의 마음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11월 16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들이다. 정부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족들이 원치 않아 개별 접촉이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유족들이 서로 만나고 얘기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시점상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사실상 '조심스럽다'는 핑계로 유족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족들의 명단도,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 유가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서울시가 희생자 유족에게 1대1로 배정한 담당자를 통해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로선 이러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은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유족의 인터뷰나 유족과 만난 이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34명의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과 유가족들이 모여 위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

TF 간사인 오민애 변호사는 2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언론에 1대1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유족들을 한데 모이게 해서 정부가 계획 중인 것과 유족들의 의견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고, 결정하는 절차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라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곳과 해야 하는 곳이 정부인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달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작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 기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경찰 역시 수사 대상인데다가 행안부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 작업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부터 조사 활동 전반을 방해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주체의 입장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수본과 정부 부처인데, 이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주체가 100%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로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차단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진상규명인가"라며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하라는 권고는 어디로
세월호 담은 사참위 권고안, 직접 보지도 않았다는 이상민
정부 두 손 놓은 사이 용기 내 모인 유족들
 
사참위 권고안 중. ⓒ사참위 권고안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사참위의 권고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사회적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대비하지 못한 데 있는 만큼,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라는 주문이었다.

권고를 이행할 대상으로는 행안부 장관과 국회의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참위 보고서를 본 적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직접 본 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건을 설명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슬픔을 애도하기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귀 담아 듣지 않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결집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권고안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N 인권위원회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지, 그 구성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무조건 청취하고 가급적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피해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권고를 계속해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상에 대한 검증이나 진실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책임에 대한 사과가 충분히 이뤄져야만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들의 진상규명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경근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피해자중심'의 출발은 '피해자가 모일 권리'로부터 시작한다.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며 "이 말은 '피해자가 모일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이 사회가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참사의 수습, 해결을 절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유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서 모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들 곁에는 시민사회가 함께 서주었다. 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유족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참여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오는 2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서 현재의 심경과 요구 사항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참사 후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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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울려 퍼진 자주의 함성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2.11.22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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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대전청년회 김원진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역사 왜곡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을 걸고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11월 21일 저녁 7시,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단일기’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11월 21일(월) 저녁 7시에 대전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단일기’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대전본부는 “오늘 행사의 제목은 평화통일문화제이지만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한다는 부제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가져왔다”며 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6.15대전본부가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선언까지 합의하며 그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 그 기세를 모아 6.15대전본부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가을 2018년 10월 4일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시작했다. 

2018년 평화통일문화제는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면, 4년이 흐른 제5회 평화통일문화제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문화제 개회사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6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나고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은 굴욕동맹, 전쟁동맹, 한미동맹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민족 자주적 입장과 정치외교군사 정책으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은 전쟁을 부른다”며, “내외의 전쟁광들, 모든 전쟁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단결하고 단합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에 맞게 역사를 기억하고 민족생존의 유일한 길, 자주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낭독한 대표자 선언문에도 “전쟁범죄 사죄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어림없다. 한미일군사동맹 저지하자”,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위험한 전쟁연습 중단시키고, 자주권 지켜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등의 구호가 담겨 있었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무국장,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무국장,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마당극단 ‘좋다’는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마당극단 ‘좋다’는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문화제에 선보인 공연들도 대회의 기조가 반영되어 준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당극단 ‘좋다’는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마당극단 ‘좋다’는 깃발 춤 가운데 내레이션을 통해 “외세의 군홧발에 짓눌린 분단체제 불평등체제에 숨 막힌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130년 전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후세에 전쟁의 먹구름 가실 날 없는 분단된 조국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힘으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통일된 대동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 물으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강조했다.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은 위와 같은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를 읊으며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검무를 펼치며 분단시대를 끝내자는 투지를 보여줬다. 

검무를 펼치던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이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칼로 베어 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검무를 펼치던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이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칼로 베어 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타악팀 ‘판타지’가 북과 장구를 치며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타악팀 ‘판타지’가 북과 장구를 치며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북과 장구를 힘껏 쳐내며 펼쳐진 타악팀 ‘판타지’의 난타공연은 지난 4년간 곤두박질쳤던 남북관계에 지쳐버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응원가가 되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며, 분단의 상처를 노래했고,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은 ‘반미반전가’를 부르며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는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함께 이날 평화통일문화제의 제목과 같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며 문화제를 끝마쳤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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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외무상, '명백한 대응방향 따라 미·유엔 동향 파악'

"유엔 총장의 '도발' 언급은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잃어"(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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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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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 [통일뉴스 자료사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화성포-17'형 발사 관련 논평에 대해 미국 일변도의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은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18일 북의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에 어떤 추가 도발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데 따른 대응이다.

최 외무상은 "나는 미국 주도의 련합군이 년중 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시연을 련이어 벌려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였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군사공조 움직임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외무상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여야 한다는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인 지난 17일 담화를 내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화 발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다음 날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전문)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들었다.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근래에 유엔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립각하여 조선반도문제를 고찰할데 대하여 경고한바 있다.

나는 미국주도의 련합군이 년중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시연을 련이어 벌려놓은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였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군사공조움직임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행동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여야 한다는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상기시키는바이다.

 

주체111(2022)년 11월 20일

평양


(출처 : [조선중앙통신] 2022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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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결국 도어 '스톱핑'…1층 로비 나무 합판 '가림막' 등장

대통령실 "'불미스런 사태' 재발방지 없이는 지속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나누는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도중 윤 대통령이 MBC를 겨냥해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고 비판하자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추가 질문을 던진 뒤 이를 제지하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언쟁을 벌인 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며 6개월 간 진행돼 온 도어스테핑이 재개 기약 없이 잠정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한 '재방 발지 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MBC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나 교체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질문이 징계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를 과잉해석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사태의 발단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평소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던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세워져 로비에서 출입구 쪽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다. 대통령실은 이후 보안유리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유리 칸막이로 대체되더라도 공간 구분 방침은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가림막, 尹정권 불통·오기 상징…언론 탓하는 파렴치 정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왕조시대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이 협치의 장을 결국 열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스스로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 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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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축구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1/21 10:52
  • 수정일
    2022/11/21 10:5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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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월드컵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1.19. ⓒ사진=뉴시스

원문

최초의 겨울철 월드컵이자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현지시각 20일 개막됐다. 전쟁과 경제혼란, 기후위기 등으로 세계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월드컵을 개최하는 FIFA의 돈벌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FIFA의 천문학적 수입을 분석한 알자지라 기사를 전한다.
 
How does FIFA make money from football?

 

이렇게 쉬운 사업도 많지 않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은 상품을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만들면 많은 돈을 굉장히 빨리 벌 수 있다. 축구의 세계 관리 기구인 국제축구연맹(FIFA)가 돈 버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는 4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FIFA는 월드컵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에게 돈을 주고, 각국 월드컵 팀 선수와 지원 스태프의 여행 경비와 숙박비를 제공하고 월드컵 이후 개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레거시 기금과 상금으로 돈을 지출한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팀은 FIFA가 지급하는 총 상금 4억 4000만 달러 중 44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FIFA는 각 월드컵을 기준으로 4년 주기로 계정을 운용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5~18년 기간에 FIFA는 6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월드컵이 없었던 지난해 2021년 한해동안 7억 6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TV 중계료

FIFA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 토너먼트의 TV 중계권 판매에서 온다. 폭스나 소니 픽처스, ESPN 같은 대형 TV방송사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월드컵을 방영할 권리를 따기 위해 FIFA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회사들도 이 중계권을 위해 몇 십 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도 그렇다. FIFA가 2015~18년에 번 64억 중 46억 달러가 TV 중계료에서 왔다.

마케팅료

국제적인 브랜드는 FIFA 이벤트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FIFA에게 돈을 지불한다. 최고 브랜드들은 풀뿌리,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FIFA의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며 FIFA의 개발 및 사회적 책임 계획과 관련해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

다음으로 큰 브랜드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이벤트인 월드컵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FIFA에게 돈을 낸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인 약 50억 명이 경기를 시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건을 팔기에 참으로 많은 숫자다.

2015~18년에 FIFA는 마케팅료로 16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2021년 한해에만도 마케팅 권리 판매 수익이 1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

티켓 판매 

FIFA의 또 다른 수입원은 티켓 판매다. 티켓 수익 전액이 FIFA가 100% 소유한 자회사로 간다. FIFA는 2015-27년 사이클에서 티켓 판매로 7억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21년 약 60만 명이 참석한 아랍컵의 티켓 판매로만 약 1200만 달러를 챙겼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약 300만 장의 티켓이 팔렸다. 티켓의 가격이 100달러에서 110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FIFA에게 2022년은 또 한 번의 풍성한 해가 될 것이

브랜딩 및 라이선스

FIFA는 또한 브랜드 라이선스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일렉트로닉스 아트스(EA)의 FIFA 축구 게임 시리즈다. FIFA가 EA와 파트너를 맺은 지난 20여 년 동안 EA가 FIFA의 이름을 쓰기 위해 연간 약 1억 5000만 달러를 썼고, FIFA는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FIFA는 2021년에 여러 상품과 소매 및 게임에 FIFA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줘서 1억 8000만 달러를 챙겼고, 2015년 수십 명의 최고 경영진이 미국에서 기소된 후 2021년 미 법무부로부터 2억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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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구속에 조선 “이 대표가 설명해야” vs 한겨레 “검찰, 야권 겨냥”

  • 기자명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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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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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진상 구속 조사,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질까
조선·중앙 “이 대표가 설명하라” 한겨레·경향 “검찰 수사 형평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기자와 약식회견하는 장소 ‘가림막’ 설치…언론 소통 문제 계속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 편의와 관련된 혐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여야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야권을 겨냥하는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설을 내놨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 제한 등 언론 소통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21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는 대통령실 1층에 돌연 벽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MBC기자 전용기 탑승기 배제와 특정 기자 간담으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수사 초읽기, 정국 블랙홀 예고”
국민일보 “당심 90% 여론조사 10% 국힘 전대룰 개정 추진”
동아일보 “딸 손잡고 ‘괴물 ICBM’ 쏜 김정은”
서울신문 “뛰어라, 더 뜨겁게…사막의 붉은 투혼”
세계일보 “결국 구속된 ‘복심’ 檢, 이재명 재조준”
조선일보 “대학 예산, 지자체에 넘기겠다”
중앙일보 “사법 리스크 현실화 위기 치닫는 민주당”
한겨레 “기후위기 개도국 지원 첫걸음 떼는데 그쳤다”
한국일보 “3년 후 서울 쓰레기 매일 1000톤 갈 곳 없다”

 

▲21일 경향신문 1면.
▲21일 경향신문 1면.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20일 조사했다.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가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가 읽히기도 했다. 야당은 ‘편파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주장을 하고 충돌하고 있다.

정진상 구속 조사,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질까

언론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곧장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이재명’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102회,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언급했고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관건은 이 대표의 지시·개입·묵인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의 유무 여부”라며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의 진술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검찰이 정 실장을 옭아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폭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1일 중앙일보 1면.
▲21일 중앙일보 1면.

이번 구속이 민주당 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친명(친이재명·親明)계 야권 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며 “이에 여권이 발끈하는 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갈등상황을 전달했다.

조선·중앙 “이 대표가 설명하라”
한겨레·경향 “검찰 수사 형평 찾기 어려워”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해당 이슈를 두고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정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서들에 결재 사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21일 조선일보 사설.
▲21일 조선일보 사설.
▲21일 중앙일보 사설.
▲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이 공언한 핵심 측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공세로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이 대표의 태도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의도야 어떻든 당내 장외·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 측이 애권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이재명 측근 또 구속,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에서 “정권 초기에 직전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겨누는 수사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다”라며 “수사와 영장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겨레 사설은 “이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손을 놓은 채 야당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니 최소한의 공정한 외관마저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1일 한겨레 사설.
▲21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을 기소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 사설은 “정 실장과 이 대표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21일 경향신문 사설.
▲21일 경향신문 사설.

대통령실, 기자와 약식회견하는 장소 ‘가림막’ 설치…
언론 소통 문제 계속

대통령실은 20일 오후부터 유리벽 앞 약 2m 지점에 벽을 세우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이 이슈를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 3면 기사를 살펴보면 “주출입구에서 들고 나는 상황을 기자들이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소 기자단은 주출입구를 통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참모들과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벽이 지난주 있었던 MBC 기자와의 설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1일 한겨레 3면.
▲21일 한겨레 3면.

앞서 지난 18일 약식회견 말미에 MBC기자는 전용기 배제에 대한 건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또한 한겨레는 3면에 “‘불편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보수학자도 ‘윤 적대적 언론관 비판’”이라는 기사를 배치, 보수적인 언론학자들 역시 대통령실의 MBC 겨냥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 “대통령실 로비에 가림벽 설치…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가능성”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MBC의 보도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진 양측 간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21일 동아일보 6면. 
▲21일 동아일보 6면. 

다만 한겨레가 해당 가벽이 MBC 기자와의 설전과 관련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면 동아일보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벽이 도어스테핑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며 “그러나 가벽으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과 대통령실을 찾는 인사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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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벽예감 516] 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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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2년 11월 2일 (대응군사작전 제1일)

2. 2022년 11월 3일 (대응군사작전 제2일)

3. 2022년 11월 4일 (대응군사작전 제3일)

4. 2022년 11월 5일 (대응군사작전 제4일)

 

1. 2022년 11월 2일 (대응군사작전 제1일)

 

미국군 사령관이 지휘통제하는 한미련합군은 ‘불침번 폭풍(Vigilant STORM)'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감행했다. '불침번 폭풍‘이라는 작전 명칭에서 폭풍(STORM)이라는 단어는 전략적, 작전적 준비 계기(Strategic and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라는 말에서 영어 머리글자 다섯 개를 추려내어 만든 조어다. ’불침번 폭풍‘은 공중작전능력과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하고 강화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군은 이번 북침 공중작전연습에 작전기 약 100대를 동원했고, 한국군은 작전기 약 140대를 동원했다. 작전기 240대를 6일 동안 무더기로 동원한 것이다. 한미련합군 작전기들이 6일 동안 출격한 횟수는 총 1,600회로 추산되는데, 하루 평균 267회씩 매일 출격한 것이다. 

 

한미련합군이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감행하였으므로, 그에 맞선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공중작전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군사작전을 연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 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대응군사작전 실행상황을 요약하여 외부에 공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응군사작전에서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였다”라고 자평했다. 

 

조선인민군 대응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022년 11월 1일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경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경고 담화에서 “조선반도는 이여의 지역에서처럼 미국의 군사적 허세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를 띤 그 <군사놀이>와 도발적 망언들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경고 담화가 발표된 다음 날,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북침공중작전연습을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대응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은 한미련합군 공군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미사일 타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전술미사일부대가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서해갑문 앞바다의 무인도를 향해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을 과시하는 위력발사였다.

 

2016년 3월 3일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에서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산포탄과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조종방사포를 사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선인민군 전술미사일부대가 산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위력발사의 작전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도 내용을 인용한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4년에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의 주요 내용이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실렸다. 대외비 문건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산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은 21km 고도에서 산포탄 30개를 넓은 지역으로 산포하여 대폭발을 일으키고, 그로써 한미련합군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이번 위력 발사에 사용한 지하침투탄은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인데, 지하침투와 지상폭발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폭탄신관에 달려있다. 지하침투탄을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쏘면, 지하침투탄이 한미련합군 공군기지의 콘크리트 격납고와 지하연료 창고를 뚫고 들어가 폭발한다. 

 

조선인민군은 산포탄과 지하침투탄을 발사하여 한미련합군 항공 무력을 제거하는 기습타격전을 연습한 다음, 강력한 화력으로 한미련합군 지상무력을 제거하는 집중사격전을 연습했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은 당일 오후 1시 27분부터 1시 55분경까지 최전방지대인 강원도 고성군에서 동해 ‘북방한계선’ 완충수역을 향해 대구경 장거리포와 대구경 방사포 약 100발을 집중사격했다. 

 

전술미사일부대와 장거리포병부대에 이어 반항공미사일부대가 등장했다. 조선인민군 반항공미사일부대들은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 신포시 일대에서 동해로 반항공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고, 그와 동시에 황해남도 과일군, 온천군에서 서해로 반항공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한미련합군은 그 미사일들이 어떤 미사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반항공미사일을 쏘았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를 듣고 실상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날 조선인민군이 미사일 약 25발을 동해와 서해에 각각 퍼부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그날 동해안과 서해안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반항공미사일부대들이 “각이한 고도와 거리의 공중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은 반항공미사일 23발을 쏘았는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이 반항공미사일 약 25발을 쏘았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처럼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한국군이 대응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불시에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면, 한국군은 거의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반항공미사일 23발 중에서 1발이 남쪽으로 190km를 날아가더니,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26km,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해상에 떨어진 것이다. 낙탄 위치를 파악한 한국군은 구조함을 현장에 파견했다. 며칠 후 구조함은 낙탄 수역에서 미사일 잔해를 건져 올렸고, 한국군은 그것이 번개-4 잔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번개-4는 무엇인가?

 

소련은 1970년대에 S-200 반항공미사일(나토의 자의적 명칭은 SA-5)을 실전 배치했었는데, 조선은 그것을 개량해 번개-4 반항공미사일을 만들었다. 번개-4의 사거리는 300km, 요격고도는 40km, 비행속도는 마하 8인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은 2016년에 번개-5를 만들었고, 2021년에는 번개-6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번개-6은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고고도정찰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를 모두 격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조선인민군이 번개-5와 번개-6을 다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였으므로, 번개-4는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이번에 번개-4 23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재고 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재고 처리한 번개-4 23발 중에서 1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투기 편대를 동해 상공에 출동시켰다. 슬램-ER 공대지미사일 2발을 탑재한 F-15K 전투기와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 2발을 탑재한 KF-16 전투기가 동해 상공에 나타났다. 우발적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동해 상공에 출동한 KF-16 전투기는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을 ‘북방한계선’ 너머 공해로 발사했는데, 제1탄 발사는 성공했으나 제2탄은 목표설정에 오류가 생겨 발사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어 F-15K 전투기가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북방한계선’ 너머 공해로 발사했는데, 제1탄 발사는 성공했으나 제2탄은 오작동이 일어나 발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를 따르던 다른 전투기가 공대지미사일 1발을 대신 발사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은 활공거리가 60km이고, 1발 가격은 48만 달러인데, 발사 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국군의 체면이 구겨졌다.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은 사거리가 270km이고, 1발 가격은 300만 달러나 하는데, 발사 현장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국군의 체면이 또다시 구겨졌다. 

 

한국군의 위신추락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스파이스 활공유도폭탄과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그 무기를 분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대지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수출하면서 한국군과 체결한 계약에는 한국군이 그 무기들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자기들이 보유한 이스라엘산 활공유도폭탄과 미국산 공대지미사일 중에서 언제, 어떤 것이 오작동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한다. 이처럼 딱한 형편에 처했으니 공중작전연습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한국군 전투기들이 활공유도폭탄 1발과 공대지미사일 2발을 동해 공해로 발사하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함경북도에서 경상남도 앞바다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590.5km를 날아가, 울산 앞바다 80km 해상(위도 35도 29분 51.6초, 경도 130도 19분 39.6초)에 떨어졌다.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조선인민군은 2022년 1월 25일, 1월 27일, 8월 17일, 10월 12일에 두 종류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각각 2발씩 시험발사했다. 그 두 종류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중에서 최신형의 사거리는 3,000km다.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 너머 한미련합군을 공격하려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700km이면 충분한데, 사거리가 3,000km나 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보유했으니, 이것은 동해 건너 멀리 있는 미일동맹군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미일동맹군의 감시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초저공으로 은밀히 비행하면서 일본 도꾜로 날아가 방위성 청사의 어느 유리창을 특정하여 감쪽같이 파괴할 수 있다. 절묘한 초정밀타격이다. 

 

그런데 초정밀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인민군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는 사실이다. 2022년 10월 12일 조선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인민군은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미일동맹군을 제압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유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11월 2일 울산 앞바다로 날아온 순항미사일이 전혀 없었다고 딱 잡아뗐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함경북도 어느 바닷가에서 경상남도 울산 앞바다로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동해 상공을 남하했는데, 바다 위에서 고도 15m 이하의 초저공으로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갔으므로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가 그 순항미사일들을 포착하였을 리 만무하다. 이전에도 그랬다.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2021년 9월 11일과 14일에 각각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으며, 발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22년 11월 3일 (대응군사작전 제2일)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11월 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구역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는데, 정점고도는 약 1,920km, 비행거리는 약 760km, 최고 비행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되었다고 한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정점고도 약 2,000km까지 솟구쳐 올랐고, 비행거리가 760km에 이르렀고, 최고 비행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군 합참본부와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으나, 로켓엔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여 최고비행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그것은 화성-12형과 화성-17형을 혼동하는 무지몽매를 드러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대응군사작전 제2일에 고각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 동해 상공에서 “소실되었다”라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소실되었다는 말은 화성-12형 탄두부가 엄청난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다가 어느 고도에 이르러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이다.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던 화성-12형 탄두부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해답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들어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그날 조선인민군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는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폭탄(EMP bomb)이 장착된 탄두부를 지칭한다. 

 

전자기파폭탄이 장착된 탄두부는 적진 상공에 이르러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비행을 하다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자동 폭발을 일으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반도체와 전기장치는 1나노초(nanosecond = 10억분의 1초)에 모조리 녹아버린다. 사람과 생물유기체, 건물과 도로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오로지 반도체와 전기장치만 녹아버린다. 전자기파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 반도체와 전기장치가 잔뜩 들어있는 F-35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전투기, 작전 헬기, 수송기,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차량, 전투함, 레이더, 미사일, 유도폭탄,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공격을 하면, 인명피해와 시설파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탄두부에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 상공으로 쏘아올려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했는데, 조선국방과학원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에 성능시험을 끝낸 핵전자기파폭탄이 아닌 새로운 전자기파폭탄을 이번에 사용해보자는 것이었다. 조선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성능시험에 사용된 새로운 전자기파폭탄은 무엇인가? 

 

전자기파폭탄 종류는 핵전자기파폭탄, 비핵전자기파폭탄, 고출력-고주파폭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근래에 새 기술로 개발된 것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이다. 핵전자기파폭탄과 비핵전자기파폭탄은 한 세대 전에 개발된 것이므로,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새로 개발된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사용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자기파공격연습에 사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은 한미련합군이나 미일동맹군을 제압하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군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이를테면,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알래스카(Alaska)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를 공격할 때, 화성-12형을 사용하게 된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여 괌의 동서남북 해상에 낙탄시키는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전자기파 기습공격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를 각각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리면 미국은 전쟁수행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자기파공격연습은 화성-12형 발사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1월 3일 오전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이 발사되었는데, 비행거리는 약 330km, 비행고도는 약 70km, 비행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때로부터 1시간 뒤에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광대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략적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협소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술적 전자기파공격을 연습한 것이다. 협소한 지역을 마비시키는 전술적 전자기파공격은 한미련합군을 전신마비 상태에 빠뜨리는 기습공격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전자기파공격능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응군사작전 제2일에 조선인민군은 야간 화력타격전도 연습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이 그날 오후 9시 35분경부터 9시 40분경까지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장거리 방사포탄 4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양측 발표를 대조해보면, 조선인민군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탄 51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 한국군은 그중에서 겨우 3발만 탐지했고, 나머지 48발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군이 48발을 탐지하지 못한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무더기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과 장거리 방사포탄들이 한국군 감시레이더 전파가 닿지 않는 낮은 고도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발사원점을 찾아내 타격하겠다고 줄곧 공언해왔지만, 이번에 51발 중에서 3발밖에 탐지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원점타격은 허풍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방사포 배합 발사 능력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2022년 11월 4일 (대응군사작전 제3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이 11월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 작전”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당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조선인민군 각종 전투기 약 180대의 비행항적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은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를 무더기로 출동시켰는데, 한국군은 180대밖에 식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를 무더기로 출동시켰다고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우겨댔다. 그러나 우긴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전투기 500대가 출동한 조선인민군 총전투 출동 작전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대응군사작전 제3일에 조선인민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기체에 장착된 전파 발신 장치를 모두 끄고 저공으로 비행했다. 이것을 무전파 저공비행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조선인민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남하하면서 보여준 기묘한 무전파 저공비행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4년 3월 31일 오후 12시 40분경 조선인민군 전투기 한 대가 한국군 감시레이더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서해 상공으로 남하하여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조선은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을 넘나드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때 마침 서해 상공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한국군 전투기 3대가 현장으로 급히 날아갔다. 현장에 접근한 한국군 전투기 조종사가 조선인민군 전투기를 향해 공대공미사일을 쏘려고 발사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조선인민군 전투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한국군 전투기의 미사일 조준 레이더에서 발신한 전파를 탐지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무전파 저공비행으로 급히 전환하여 회피기동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가 전파 발신 장치를 모두 끄고 급강하하면, 한국군 전투기 조종사는 상대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 제3일에 조선인민군은 “미그 전투기와 수호이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도 동원했는데, 전투기들은 공대지사격을 했고, 폭격기들은 공대지폭격을 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무전파 저공비행을 하던 중에 공대지사격과 공대지폭격을 하기 위해 부득불 조준 레이더 전파를 발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 감시레이더는 공대지사격을 연습한 전투기들과 공대지폭격을 연습한 폭격기들 180대만 식별할 수 있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투기들이 무전파 저공비행으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남하하고, 한미련합군 전투기들은 전파 발신으로 자기 위치를 노출하면서 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기 위치를 노출한 한미련합군 전투기들은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무더기로 발사하는 반항공미사일 번개-5와 번개-6에 맞아 우수수 떨어질 것이 뻔하다. 세계 정상급 작전성능을 가진 번개-5와 번개-6은 감시레이더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스텔스전투기도 식별하여 요격할 수 있으므로, 전시에 한미련합군 F-35 스텔스전투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전투 출동 작전은 전면전을 가상한 작전연습이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전면전이 일어나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에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고, 비행 연료를 주입하여 연속적으로 이륙시킬 수 있는가 하는 출격 능력이 공중 작전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인민군은 3시간 47분 동안 전투기와 폭격기 500대에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하고, 비행 연료를 주입하여 연속적으로 이륙시켰다. 이것은 2.2분 만에 한 대씩 연속적으로 이륙시키는 엄청난 출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조선인민군의 출격 연습에 대응하여 한미련합군이 보여준 출격 능력은 80대 수준이었다. 500대와 80대의 격차는 너무 크다. 조선인민군의 출격능력은 한미련합군을 압도한다. 

 

4. 2022년 11월 5일 (대응군사작전 제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의하면, 대응군사작전 마지막 날 조선인민군은 서해갑문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를 타격대상으로 삼고 “적들의 공군기지타격을 모의하여 (중략)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싸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하였다”라고 한다. “또다시 발사하였다”라는 말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또다시 발사하였다”라는 말은 대응군사작전 제1일에 진행한 산포탄 발사연습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은 72시간(3일) 만에 결속되는 것이므로, 그들은 제4일 작전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1일 작전계획에 나오는 산포탄 발사연습을 제4일에 반복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만 봐도,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 작전계획에 제4일 작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1월 5일은 한미련합군이 감행한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오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가 한국 공군 F-35A 4대, 주한미공군 F-16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북침공중작전을 연습했다. B-1B 초음속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것은, 조미대결이 격화되었던 2017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 미국은 B-1B 초음속전략폭격기를 5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켜 북침도발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 보면, 지금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억제하는 데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미국군의 제1차 공격대상은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인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전략사령부는 사우스다코다주에 있는 엘즈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4대를 2022년 10월 18일과 19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했고, 11월 5일에는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끼현 사세보(佐世保)와 중국 양쯔강 동쪽 상하이(上海) 사이에 있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일공중작전을 연습했다. 이 작전연습에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 주일미공군 F-16 전투기 2대,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 5대가 동원되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미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억제하려고 얼마나 광분하는지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불침번 폭풍’ 마지막 날 오전에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작전을 연습했던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2대가 당일 오후에 한반도 상공으로 부리나케 이동하여 조선인민군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작전을 연습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인데,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개입할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편대의 동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편대는 한반도 상공까지 북상하지 않고,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과 격돌하게 될 것이며, 미일동맹군도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공격을 저지하는 동중국해 전투에 전면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에 한미련합군은 미국군과 미일동맹군의 익측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인민군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한미련합군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졌다. 전투력도 열세인 한미련합군이 전시에 고립상태에 빠지면, 조선인민군은 72시간 만에 한미련합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군이 대응군사작전에서 보여준 ‘남조선해방전쟁’ 72시간 작전계획이다. 제4일 작전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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