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할 줄 알았다. 후보 시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다 하는 엉터리 정권"(2021년 12월 19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맹비난했던 그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을 신뢰하고 따를 공무원들이 있을까? 이태원 참사 전에 이상민 장관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치안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6월 27일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이 논리는 이태원 참사 후에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11월 7일 국회 행안위)로 바뀌었다. 한 입, 두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실 참모였던 김성회 전 비서관이 말했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국가 탓하며 공직자 중에서 희생양 찾아 마녀사냥 해대고" 하는 일 같은 건 안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장관 사퇴 이슈가 '희생양 찾기'나 '마녀 사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직적 지휘 체계에서 한번 신뢰를 잃은 장관은 공무원 조직을 통솔할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희생양은 말 그대로 제의에 바치는 '속죄의 양(혹은 염소)'이다. 아무 죄 없는 양에 인간의 죄를 얹어 씌워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장관은 공무원을 통솔할 책임 뿐 아니라 의무를 지는 권력의 자리다. '경찰을 지휘'한다고 했다가 '나몰라라' 하는 인식이 확인된 이상, 장관의 의지는 더이상 공무 조직에 스며들 수 없게 된다. 향후 조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희생양 만들기'를 위해 '푸닥거리'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상식은 외면된다. 공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논리다. 윤 대통령은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공무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이태원 참사 '수습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적 '학연'으로 똘똘 뭉친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일을 보자.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았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충암고 5년 선배가 된다. 참고로 육사 38기 출신인 김 처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외곽 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을 이끌었던 최측근 인사다. 김 처장이 만든 이 포럼에 참여한 그의 측근 인사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지원했다가 자격 시비가 일었던 적도 있다. 모두가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고 했을때, 두 팔 걷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게 그다. 청와대를 옮긴 1등 공신이라는 점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 센 경호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하는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에 대해 경호처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경호구역에서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단,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법제처가 친절하게 '총괄', '협의' 대신 '지휘·감독'이라는 말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사법연수원(23기) 동기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때 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리해보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경호처장이 충암고 5년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에 대해 경호처가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있고, 대통령 서울 법대 동기인 법제처장이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백지 사표"를 냈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건 윤희근 경찰청장의 몫이었다. 윤 청장은 이 시행령이 "적절치 않다"고 공개 반대했다. 반면 경찰을 '지휘'(?)한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 치안을 확보하고 질서를 복원해내는 데에는 경찰의 지휘권이 중요하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 용산의 경찰 병력 운용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사법연수원 후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 정부 '정책 판단'을 수사하겠다며 줄줄이 공무원들을 수사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그걸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장관의 지휘를 따를까. 

이건 장관 신뢰 상실에 따른 '권력 누수'의 예고편이다. 그걸 끊어내자는 게 '희생양 찾기', '마녀사냥'이란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인사 원칙은)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 임명직 공직자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한 곳에 하필 모두 '윤 대통령과 동문'들이 자리한 점은 공교로운 일일 뿐이다. 아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 이상급 인사는 단 한명도 교체되지 않고 넘어가는 초유의 일이 관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대체한 게 '동문회 정치'라면 실망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행령을 주고받고, 서로를 감싸주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앙일보> 3월 29일자 기사에 나온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가 전한 데 따르면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후엔 충암고 동문, 서울대 동문, 검찰 출신으로 정부를 꾸렸다. 그 충암고 동문 중 한명은 용산 시대를 연 김용현 처장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와 함께, 김용현 경호처장이 마련한 시행령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시스템'의 본 모습을 드러낼 일종의 '시약'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돼 있는 것 같다."

지난 1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먼저인지, 비혼 및 비출산 인구의 증가 현상이 먼저인지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해당 발언에는 좀 더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선후를 바꿔가며 서로를 견인한다. 그리고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책임지는 정책 설계자의 위치에 서 있다. 나 의원의 발언에서 시민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면 안 된다'는 국가적인 시그널을 읽는다. '남녀가 결혼해 출산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정상'이라는 시그널이다. 개인 삶의 형태와 개인 간의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교정하려 하는 셈이다. 

지난 9월 30일 서울 합정동 <프레시안> 본사를 찾은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사실 이는 아주 오래된 기획이다.

즉 국가는 오랫동안 "개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형태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놓고, 그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갖지 못한 너의 문제'라고 말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펴낸 책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이를 "국가의 정상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라 지칭한 바 있다. 

'가족'이란 언어를 "차별의 언어가 아닌 저항의 언어로 다시 쓰자"며 펼쳐낸 이 책에서 김 대표는 "가족을 매개로 강제돼온 삶의 방식과 관계의 방식, 가족을 매개로 부여돼온 '이상적인 시민의 자격'을 해체"하는 것이 평등의 기본 조건이라 역설한다. 

결혼·출산하지 않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 '그 가족' 

나 부위원장이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 점은 흥미롭게 읽힌다. 어쩌면 그는 '이성애 결혼 및 출산 중심 정책'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성애 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이라 부른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동성 부부, 비혼 공동체, 1인가구 등 '다른 가족관계'를 비정상적이거나 불완전한 관계로 규정한다.

결혼을 했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령 동성결혼 6년차의 소성욱, 김용민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실질적 혼인관계임에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족 간의 피부양자 자격조차 논란거리가 된 해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법령과 정책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비정상' 가족들은 제도와 지원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김 대표는 이러한 정책적 경향성을 "국가가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봤다. 결혼정책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결혼친화도시' 선포(인천), '미혼 남녀 중매' 사업(진주), '결혼장려팀' 구성(대구) 등과 같은 결혼 장려 정책을 실행"하면서 "결혼이 정책 수혜를 입기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하게 된다.

가령 "주민등록법상 한 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혈연가족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성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죽음에도 "시신 인수, 시신 확인서 등의 각종 증명성 발급과 금융거래 확인 등 관공서를 상대하는 일 등에서 파트너로서, 삶의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거 혜택, 보험금 납부 등 조세 관계, 장례 및 응급 수술에 있어서의 자격 등이 모두 '폐쇄적인 가족주의' 속에서만 주어지는 꼴"이다. 

"결국 혜택을 받고 싶다면, 정책상의 차별을 당하기 싫다면 (남녀간의) 결혼을 해라. '정상' 가족을 이뤄 '정상' 시민이 돼라. 국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 대표는 책에서 '정상가족'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 가족'이라는 대명사 지칭을 사용했다. "정상가족이란 표현 자체가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가족 개념을 만들어왔는지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정상가족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사유의 경로 자체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상가족이란 용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 담론을 '정상(가족) 대 위기(가족)'의 구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관계를 오로지 주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이 분절된 사유 속에서 시민 개개인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됩니다. '이성애 비장애인 시민'이라는 모델이 하나의 정상 모델로 내재화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가족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는 저를 지배해왔던 그 내재화를 경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가로막는 삶 … "시민 삶은 변했는데,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예능 프로그램이 저출산·고령사회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란 정치적 판단은 매 시대마다 "가족의 위기"를 호소해온 국가의 태도와도 상통한다. 김 대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해체 및 재구성됐고, 이때부터 국가는 계속해서 '가족의 위기', '가족의 해체' 등을 피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사실은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유일한 가족 형태라고 상상돼왔던 한 가지 모델의 위기일 뿐"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 가족의 형태를 만들며 상호의존망 관계를 확장해 왔"는데 "오히려 국가만 이미 실패한 국가주도의 인구·가족 정책 모델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권 국가들은 물론 일본에서도 동성혼이나 비혼출산이 인정되는 등 "코로나 이후로 더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벗어난 길"이다.

"시민들의 유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포착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에 김 대표는 "아주 간단하다.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국가가 정해놓은 '정상성'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는 뜻이다. 

"가령 대표적인 '(정상)가족 밖 존재들'인 성소수자들의 경우, 원가족과의 불화로 지원 없이 일찍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개인의 고립과 빈곤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의 정책구조상 이 개인은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유대'를 이루기도 힘듭니다. 개인이 유대를 이루어도 그 유대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으니까요.

결혼·출산을 중심으로 한 '특정 관계맺음'이 성립할 때에 보상처럼 주어지는 정책 틀(현재의 주거, 결혼, 혹은 사회적 보장제도 등)을 벗어나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적 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보편적' 노력들이죠."

'가족' 뒤에 숨어있는 건? "국가의 정상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유대를 방해하는 정책 틀, 즉 정상가족 시스템은 결국 "시민과 시민을 분할하는" 시스템이다. '정상' 이외의 것들을 '위기'로 낙인찍으며 "시민을 구분하고 시민의 자격을 나누는 장치"다.

김 대표가 기존의 가족중심 정책을 가리켜 "국가의 정상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라 명명한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김 대표는 "시민을 인구로 보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위기가족'들을 만들어내는 주체"라며 혼자 사는 사람들, 이성애 결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출산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들 등을 "국가로부터 문제적 존재로 구분된 이들"의 예로 들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를 포함해 시민사회의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 등이 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다. 가정법상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배타적인 가족 규정을 전제로, 가정법은 다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제4조 2항)해야 하며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고 규정한다. 특정 형태만으로 인정되는 '가족' 개념이 "개인의 삶을 국가와 사회(인구증가)를 위해 동원"하는 동력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불행하길 바라는 이들 

김 대표가 가족구성권 연구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때가 2006년이다. 비혼 인구나 성소수자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맺음'의 권리운동은 그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왔다. 

20년 가까운 요구 끝에, 얼마간은 변화가 보이는 듯도 했다. 지난 2020년엔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현행 가정법상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엔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변화는 쉽게도 허물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체제로 새로 출발한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현행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레시안>이 김 대표를 만나기 1주일 전의 일이었다. 

여가부는 "여성부는 '가족'의 법적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에 김 대표는 "실질적 지원의 핵심은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질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당시 정 의원은 "(가족) 정의 규정이 사라지면서 법적 '가족'의 의미가 모호해지면 동성혼 등이 합법화 될 수 있다"며 여가부 입장을 환영한 바 있다. 

누군가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담당 부처의 입장,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나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의 '나혼산'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뜬금없는 '예능 때리기'라며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그의 발언 순간이야말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김 대표의 전망이 정치권의 입을 통해 확인된 순간은 아니었을까.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하려 만든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사는 것이 더 불행'하길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호·경비 업무가 증가했고 그에 따른 인원 보충도 있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전 서울경찰청에 두 차례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집회·시위가 많아 배치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했다.

이 전 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선 현장의 고충이 늘었나"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묻자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추가로 배정돼 보충됐다"며 "현장 직원들이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인원 보충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역시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의원이 "민생 치안보다 집무실 경호 경비에 경찰 인력이 집중됐던 것인가"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특정 업무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됐나"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이 전 서장은 "제 기억에 의하면 80명 정도가 추가로 용산서로 배치됐다"며 "경비, 정보, 교통, 안보, 대통령실 이전 유관부서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최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때 질서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기는 힘드나, 제가 (용산경찰서) 주무부서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기동 지원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고 주무부서가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추후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시위 때문에 어려운 걸로 결정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용산서 차원을 넘어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상황 판단에 대해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사고 당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지시를 했는지 확인했다. 이 전 서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21시 34분경에 무정차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임재 "참사 전 이태원 상황 보고 못 받아 늦게 도착" 

이 전 서장은 '늦장' 도착, 대통령실 전화 미수신, 옥상 지휘 등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사고 당일 오후 9시 24분쯤 용산경찰서 주변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9시 30분쯤 이태원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9시 47분쯤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해 오후 10시쯤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돼있다. 이후 약 55분 동안 근방을 맴돌다 오후 11시 5분경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첫 압사 관련 신고가 나온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전 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을 언급한 뒤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고 지휘를 했고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했나"라고 물었다. 이 전 서장은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단 1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이라고 밝혔다. 

"차 안에서는 뭐 했나"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이 전 서장은 "21시 57분경에 녹사평역에 도착해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다"며 "'지금 사람들이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대통령실 전화는 왜 받지 않고 콜백(call back)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23시 20분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으나 그 당시는 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겨를 없이 상황을 지휘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23시 26분에 다시 제가 콜백을 했다. '현재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의식 불명으로 CPR(심폐소생술) 중이다. 계속 상황 파악 및 대처를 하겠다'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밤 11시 36분에야 직속 상관인 서울청장한테 보고했는데 왜 11시 5분에 도착하고 30분이나 늦게 보고를 했나"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상황 계통에서 상황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우선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이 "우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전 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전 서장은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급박하게 하고 있었다. 장관님이 오시는 내용도 몰랐고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현장이 아닌 옥상에 주로 계셨다"고 다그치자 이 전 서장은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흐름과…(현장상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혼잡 경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말씀이 책임 회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핼러윈 축제 대해서는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었다)"고 답했다. 

이임재·류미경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 

한편 이 전 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일했던 류미경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이날 행안위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혼잡 경비 책임을 졌던 이로 지목한 송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어떤 말씀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류 전 과장도 "제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류 전 과장은 자신이 상황실을 이탈해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했다.  

여야는 모두 이 전 서장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지만,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 "부하 경찰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장제원), "이임재 증인이 조금만 기민하게 상황 중요성을 알고 대처했다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만희)이라고 하는 등 이 전 서장 본인의 과오를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서가 시위 투입 경찰 인력을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경비력을 보강했어야 한다"(최기상)라고 대통령실 이전과의 연관성을 간접 지적하거나, "잘 작동되던 체계가 왜 그날만 작동을 안 했겠나. 특별한 무언가가 그날 있었고, 그것이 마약 단속이라고 생각한다"(송재호) 등 항간의 의혹을 언급했다. 

또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국 시행령을 강행할 때는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가 참사가 발생하니 이제는 권한·책임이 없다고 한다"(오영환)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일부 매체의 사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조은희)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