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통령실이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엔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 중 가장 핵심 일정이었던 두 회담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실수 노출 등을 막기 위한 우리 쪽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기자들에게 개별 일정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행사 뒤에 ‘사후 공지’하고 있다.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선 “따뜻한 소통 행보”라며 김 여사의 행보를 포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14일 해당 발언에 대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죄인 된 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폼 나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엔 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차단”이란 기사에서 두 정상회담 현장을 해외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비공개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중요 회담에 대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상 각국 정상과의 회담은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머리발언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 관련 내용을 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전속 취재의 경우, 공개 회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발언과 영상·사진만이 전달된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의 이동 시간 등을 이유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재정공약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도 배석 취재했던 풀 취재단 카메라에 잡혀 알려진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회담을 전속 취재로 돌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선 ‘회담 당사국끼리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의 이런 행동을 두고 현장에선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란 불만이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이날 발리로 이동하면서도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고 전한 뒤 한겨레 기자들은 14일에도 민항기를 통해 발리로 이동한다고 알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순방 직전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정상회담 취재가 제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3면 “김건희 여사 ‘따뜻한 소통 행보’ 앙코르와트 대신 심장병 소년 집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소년의 회복을 기원했다”며 김 여사가 소년을 만나서 “잘 이겨낼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말한 사실 등을 전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김 여사는 프놈펜의 친환경 업사이클링(버려진 소재를 재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것) 업체인 스마테리아를 방문해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스마테리아의 의미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워킹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김 여사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라며 “김 여사가 지금 하는 행보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국민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3면, 중앙일보 3면, 동아일보 4면, 세계일보 4면, 한국일보 2면에서 각각 김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을 실었다. 

한겨레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이 신문은 4면 “김 여사 ‘나홀로 일정’ 정상 부인 행사 불참”이란 기사에서 “김 여사가 각국 정상 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비공개 일정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부인이 각국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공동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는 개별 일정에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행사 뒤 일방적으로 ‘사후 공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 동행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 상담 내용 등을 기자를 통해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사표…” 발언도 부적절했다’에서 “이태원 참사로 모두 157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유족과 생존자들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죄인 된 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폼 나게’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을 포함해 고위직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분위기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모양새이며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된 언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추락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은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 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주무 장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사설 “‘폼 나게 사표’ 발언 이상민 장관, 5만 촛불 안 보이나”에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는 70% 가까이 나온다. 국민들은 그가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의 적임자이기는커녕 걸림돌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13일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이 장관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친 12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에 5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휴대전화에 촛불영상을 띄웠다”며 “사표를 ‘폼’으로 던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이 장관과 정부 지휘부 눈에는 5만개의 촛불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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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박규장 (주)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가 선정됐다. 고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에게는 특별상이 추서됐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는 11일 "2022년 조용수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박규장 미디어앤소사이어티 대표PD를 선정하고, 고 정용일 전 [민족21]편집국장에게 특별상을 추서했다"고 발표했다.

박규장 대표PD는 MBC에서 '100분 토론'과 '미디어비평' 등을 제작했으며, 이후 독립 프로덕션을 설립해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 '6월 항쟁 특집다큐-6월의 노래', '70년 전 여수, 순천 10·19사건의 진실은?'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왔다.
 
특히 수상자는 전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은 물론, 오송회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민족일보 사건 등 반국가단체 허위조작사건 진실을 규명하는 기획물인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라는 현대사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해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방영했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는 박규장 대표PD가 지난 2020년부터 한해 40편씩 2년간 80편의 현대사 진실규명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방영한 것은 "슬픈 현대사의 중요한 영상기록"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 방대한 작업을 거의 혼자 힘으로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용수언론상 특별상이 추서된 고 정용일 전 [민족21]편집국장은  '남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 전문지'를 표방한 월간 [민족21] 취재부장(2006년)과 편집국장(2009년~2013년)을 지내면서 통일언론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후 평등세상과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민플러스] 창간 편집국장으로 참여하고 '평화의 길', '평화철도', '통일의 길'을 비롯해 통일운동이 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 발벗고 나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수배와 압수수색 등 고난을 당하다 건강이 악화돼 2022년 9월 6일, 5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2022년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은 11월 17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번져가는 광장의 촛불과 레드카드

‘국민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의 부재,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국가 기본 운영시스템 마비, 이것이 10월 29일 이태원 156명의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정권의 민낯이자 현주소다.

6년 전 10월 29일은 전국에서 박근혜퇴진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날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청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자’는 희망이 촛불로 타오르던 날이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은 156명의 청년들이 K문화의 중심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를 당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진 날이 되어버렸다.

참사가 벌어지기 4시간 전부터 112로, 119로 빗발쳤던 국가를 향한 청년들의 SOS(긴급구조요청)에 국가는 단 한명도 책임있게 화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가는 없었다.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은 국가책임 지우기에만 바쁘다. 국민들 가슴속에 새겨진 세월호의 통증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또다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박근혜와 윤석열이 겹쳐보이지 않도록...‘참사’도 지우고 ‘희생자’도 지우고 ‘추모’라는 글씨도 지우라는 지침부터 하달했다.

치안총괄책임자라는 행안부장관은‘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국가가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품고 있는 용산의 구청장은‘참사가 아니라 우연적 현상이어서...마음으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라는 자는 이미 할로윈 축제 몇일 전에 작성되었던 이태원 인파사고 위험 보고서를 컴퓨터에서 빨리 삭제하여 은폐하는 짓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쏙 빼고 참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지키며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 애쓴 일선 소방서장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책임자 꼬리자르기용 칼자루를 두 손에 쥐어주었다.

헛된 짓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태원 대참사 후 열흘이 훌쩍 넘었다.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광장에는 다시 추모와 분노가 뒤섞인 촛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156명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단 한 명이 없는 이 정권에 대해 퇴장의 레드카드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딱 6개월! 노동자민중을 반동의 시간대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위기,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생명안전위기, 전쟁위기..

윤석열정권이 만들고 있는 위기는 그야말로 총체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났듯이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반동은, 노동자민중이 발전시켜가는 역사의 정방향을 거꾸로 거스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이 확실한 반동의 시간대다.

세계적 체제전환기를 맞아 노동자민중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노동, 생명, 민생, 민주주의, 자주자립, 평화와 통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중심 나라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노동 정권이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생명 정권이다. 불평등구조를 허물고 평등사회로 가자는데 반하는 친재벌반민생 정권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데 반하는 예속정권이다. 항상적 전쟁위기 분단구조를 넘어 평화적인 자주통일로 가자는데 반하는 친미친일 전쟁유발 정권이다.

총체적 역사퇴행, 반동의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동을 행하는 정권은 언제나 위기에 봉착한다. 정권 위기의 반대급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다. 무엇보다 역사퇴행적 정권이 내뿜는 정치적 악취는 모조리 노동자민중의 삶에 실질적 고통으로 전가된다.

반동의 시간대는 하루라도 빨리 꺾어내는 것이 노동자민중이 살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이 임박했다.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체제를 위해 노동을 해체하라’ 이것이 윤석열표 노동정책의 목표다. 소위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쉽게 해고당하고’,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반생명 노동체제 확립이 종착지다. 이를 위해 자본의 노동착취와 수탈 강화라는 울트라급 쌍날개를 달아주는 노동개악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 청사진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지난 9월 윤석열정권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소위 ‘노동 덩어리 규제’에 담겨있다. 역대 보수정권이 밀어붙이다가 실패했던 쓰레기 같은 개악내용까지 모두 포괄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쉼없는 투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노동개악 1호는 역시 자본의 청부입법 중 제1순위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다.

11월 2일, 정권의 실세부처,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향’이라는 문건에 개악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먼저 코샤(KOSHA)-MS 등 공인된 안전경영체계 구축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SPC 계열사 SPL 빵공장이나 대형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도 코샤 인증을 받은 기업이었다. 이런 기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개악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2024년 1월까지 시행 유예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원청의 하청 도급·용역·위탁 노동자의 안전 확보 의무도 대폭 축소하고 사무직은 아예 제외하겠다고 한다.

특히 “최고안전담당자(CSO)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형사처벌 조항은 아예 삭제하겠다고 한다. 현행 ‘중대재해’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중대시민재해’로 한정하겠다고도 한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은 물론 기소조차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정권과 자본이 똘똘뭉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혈안이 된 형국이다.

법 시행 후 소폭 감소했던 산재사망 사건이 윤석열정권 출범 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친기업 정권의 출범은 자본가들에게 최고의 뒷배임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뿐이다.

다음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무력화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1년에 절반 이상을 주 60~64시간씩 일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당장 국회에서 법을 개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잇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인정되었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1주 60시간)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사유를 확대한 데 이어, 인가 기간까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다 현재는 기업이 신청한 기간이 곧 특별연장근로 사용시간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한 시간만 특별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활성화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중소사업장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은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위험한 노동환경 때문이고, 그 근본원인은 철저히 재벌대기업, 원청사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한국의 재벌중심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과 권리는 그대로 보장해주어야 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소해야 하니,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더 연장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전체 산재사망자의 77.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곧 노동자 생명을 자본의 이윤에 갈아넣는 체제다.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윤석열정권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00만 명 정도 된다. 여기에 1년에 180일까지 늘어나는 제조업 특별연장근로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연간 절반 이상을 주 60∼64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다.

완전한 주52시간제 무력화다. 윤석열의 노동시간 개악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저물어가게 된다.

경쟁임금체계, 사용자결정임금체계인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도 무르익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청년 신규채용을 가로막는다.’, ‘중장년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임금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공정과 상생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켜 연구를 맡긴지 4개월째다. 11월 중으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악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이 직무성과급제 추진의 명분으로 드는 ‘공정과 상생’이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축소와 같은 선의가 아니다.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 기업 내에서 직군·직급·직무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하고 격차를 키워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장의 경쟁임금체제 도입은 곧 사용자의 임금결정 권한을 대폭 키우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의 임금결정권 강화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은 자본의 임금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현장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일타쌍피의 노동개악이다.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패싱하고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 만들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 무슨 새로운 연구를 하겠나. 윤석열정권이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는 재난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한국에 추가된 윤석열 위기를 걷어내자

경제침체는 기정사실화되었다. 자본주의 탐욕의 찌꺼기로 각종 재난도 일상화되고, 서산의 낙조 신세를 면해보려는 미국의 극단적 편가르기로 열전의 성격을 띤 신냉전도 본격화되었다. 경제체제 위기가 정치체제 위기로, 나아가 전쟁위기로 확전되는 위기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며 격동기를 달구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민중들에겐 또 하나의 위기, 윤석열 위기가 더해져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정치적 경험을 하는 중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최하의 지지율 기록을 경험하고, 정치권이 유발하는 이토록 많은 사건사고와 이토록 노골적인 친재벌 행각과 이토록 굴욕적인 친미친일 사대행각 등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체제를 뒤집어엎는 격동기의 고통을 맨몸으로 뒤집어써야 하는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 당면하여 반윤석열 투쟁은 절박한 노동자민중의 생존투쟁이다. 윤석열 위기를 걷어내고, 지금의 격동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이롭고 복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전환기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11월~12월, 당면한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 쟁취투쟁 승리로 윤석열정권을 심판할 총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

11월 12일, 민주노총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시작으로 전민중적인 윤석열심판 사회적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밤 MBC에 보낸 통보문에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비속어 사용을 최초 보도한 것과 지난달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논란을 다루면서 김 여사와 닮은 대역을 쓰고도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이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게 옳으냐는 고민 속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11일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를 통해 MBC 탑승 배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윤 대통령, 권력비판 보도에 ‘노골적 언론통제’’에서 “비판적 언론에 대해 ‘조작, 왜곡, 편파 방송’을 이유로 들어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수단을 써서 취재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지적했다. 

1면에 실은 2022 아시아 미래포럼 기사 제목(한겨레신문 주최)은 “대통령·국회, 권한 자제할 줄 알아야 정치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형태는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 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라는 대니얼 지블랫 미국 하버드대 교수(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차)의 발표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언론 통제’라는 제목으로 2,3면 전면을 할애해 탑승 배제 결정을 비판했다. ‘전용기가 사유 재산인양, 시혜적 시각 보여’, ‘“민주주의에서 상상 못할 일” “언론 전체에 ‘보도통제’ 신호”’(2면), ‘비속어 보도에 보복성 조처…적대적 언론관 ‘결정판’’(3면) 기사를 통해 해당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은 ‘MBC 탑승 배제가 ‘국익’이라는 대통령’이었다. 3면에서는 ‘‘MBC 배제’ 파문’이라는 지면 제목을 달아 한 면 전체를 할애해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 ‘‘국익 훼손’ ‘가짜뉴스’…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자유 침해’는 “이례적인 탑승 불허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책임자의 핵심 공적 활동 취재를 외교 유불리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언론 자유 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의 순방 동행 취재를 ‘취재 편의’ 제공 차원으로 해석한 점은 협소한 언론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며 “출입기자단의 전용기 탑승도 주요한 공적 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감시받아야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행 취재를 ‘취재 편의’ 차원으로 좁혀 인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1일 9개 주요 아침신문 중 한겨레, 경향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1면에서 MBC 전용기 탑승배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다른 지면에서 해당 소식 관련 기사 한 개씩을 배치했다. 다음과 같이 제목에서도 대통령실과 언론단체의 입장, 혹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모두 실었다. 

조선일보 8면 기사 ‘대통령전용기 MBC 배제에…야“비판언론에 보복” 여“盧땐 기자실 대못질”’
중앙일보 6면 기사 ‘전용기 MBC 못타게해…대통령 “국익걸려” 편협 “언론탄압”’
동아일보 8면 기사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野“언론탄압” 尹“국익 차원”’
한국일보 5면 기사 ‘대통령실 “전용기 MBC 탑승 불허” 출입기자단,언론계 “취재 제한” 반발’
국민일보 3면 기사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불허…“언론 탄압”VS“왜곡 일삼아”’
서울신문 8면 기사 ‘與 “언론통제라 생각 안 해” 野 “소인배 같은 보복”’
세계일보 4면 기사 ‘尹 “순방은 국익 문제”…언론단체 “반헌법적 조치”’

9개 주요 아침신문 중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을 제외한 6개 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배제 결정을 비판했다. 다음은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 ‘대통령실의 감정적이고 단선적인 MBC 대응’
경향신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한겨레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반헌법적 ‘언론통제’다’
한국일보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국민일보 ‘언론 통제하려는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 철회하라’
세계일보 ‘편파방송했다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한 건 과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MBC는 도저히 정상적 방송사로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기자들이 정권별로 당파를 짓고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 내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은 여론의 비판을 불러 MBC의 문제를 가릴 수 있다”고 했다.

사설은 “왜곡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으로도 걸러질 수 있다”며 “가장 좋지 않은 것이 권력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언론 자유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에 도리어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취재 기자가 비용을 내고 타는 전용기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대응”이라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공적 재산인 전용기 탑승 여부를 마치 정권의 특권이나 시혜처럼 여기는 언론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로 언론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보도에 이의가 있다면 납득할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는 게 순리”라며 “취재 제한 조치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와 MBC,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결정에 항의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일정을 취재하기로 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아침신문에 관련 입장문을 실었다. 

한겨레는 2면에 실은 입장문 ‘한겨레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합니다’에서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며 “<한겨레>는 이를(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에 실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경향신문 입장문’에서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한다. 언론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은 이런 언론의 기본적인 활동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9일 현장지휘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지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소방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 나은 지휘가 간절하지만, 그걸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거나 현장 책임을 넘어선 것”이라며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대응 격상 30분이 처벌 대상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재난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에만 39분이 걸린 행안부 상황실은 중형감이겠다. 차량과 인파를 통제해 달라는 수십 차례 소방 측 요청에도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밤 11시 40분에야 온 건 어떤 처벌로도 부족하겠다. 사망자 이송이 몰린 여파는 따져봐야 하지만, 의료기관·영안소를 섭외해 사상자를 적절히 이송하는 것은 용산구와 보건소, 또 서울시와 복지부가 나서야 할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소방관에게 피의자 취급은 모욕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위해 입건했다”지만 설사 오판이 있었다 해도 이런 강제수사는 마땅하지 않다”며 “그들의 헌신을 국가가 능멸하는 꼴이다. 목숨 걸고 목숨을 구하는 이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행안부·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는 턴 警 특수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엇보다 특수본의 정교하지 못한 수사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비번인데도 근무를 자원해 현장 인근 119센터에 대기했고, 첫 신고 13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8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보다 30여 분 먼저 현장 지휘를 시작한 것”이라며 “참사 당일 각각 캠핑장과 집에 있느라 첫 상황 보고를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고인 신분인데, 최 서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특수본이 소방이나 경찰의 현장 대응만 문제 삼으려는 분위기에 맞춰 윗선 수사를 주저한다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수사가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수사 절차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는 사설에서 “최 소방서장에게 비수를 들이댄 수사팀은 정작 책임이 막중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최 소방서장은 물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경찰관 누구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도 “최 서장의 현장 대응에 대해 법리적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는 참사 뒤에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최고 지휘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투사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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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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