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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일본 반응... 정말 착잡합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1/01 10:34
  • 수정일
    2022/11/01 10: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철현의 도쿄스캔들] 애도와 책임소재 규명 동시에 진행돼야

22.11.01 04:51최종 업데이트 22.11.01 08:47

 

 

 

 

 

 

 

 

 

▲ 10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에서 참담한 사고가 터졌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154명이 이유도 모른 채 압사 당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런 곳에 놀러갔냐며 피해자들의 경솔을 탓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제나 불시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추도와 애도의 시간이니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나중에 하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사고가 터진 직후부터 줄기차게 추궁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이 놀러 나갔다가 150명 넘게 명을 달리 했는데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건 아무 것도 하지 말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고인들에게 대한 애도와 추모를 하면서 동시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의 확립과 그 실행을 강제해야 한다.

일본은 달랐다
 

▲ 지난 10월 30일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를 핼러윈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도쿄 시부야는 핼러윈의 성지로 유명하다. 핼러윈 데이는 10월 31일이지만 10월 들어서면 핼러윈 분위기가 물씬 풍겨난다. 시부야뿐만이 아니다. 가부키초, 롯본기, 심지어 우에노까지 도쿄의 웬만한 번화가 상점들은 핼러윈 기간을 대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핼러윈을 홍보하기도 한다. 당연히 핼러윈이 다가오면 해당 지자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어느새 '시부할로'(渋ハロ)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해당기간 동안 100만 명이 몰린다는 시부야구의 대응은 눈여겨볼 만하다. 시부야의 핼러윈이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8년에 있었던 '트럭전복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술에 취한 일군의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 노상에 정차돼 있던 1톤 트럭을 전복시키고 다른 취객들과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그 와중에 여성에 대한 성추행, 도촬 등도 행해져, 20-30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다.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시부야구는 핼러윈 기간과 연말연시에는 노상음주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 경찰과 게이오버스 주식회사 등과 협의해 행동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 때까지 100여 명이 투입됐던 경찰인력이 2019년부터는 300명 규모로 늘어났고, 폴리스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제는 핼러윈의 명물이 된 'DJ폴리스'의 위력도 간과할 수 없다. 'DJ폴리스'는 2013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당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등장한 것으로, 일본축구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서포터들이 길거리에서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집회 인솔용으로 개조된 트럭에 확성기를 든 젊은 경찰이 올라가 질서유지를 촉구하던 도중에 "나 역시 일본축구팀의 본선진출이 너무나 기쁘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이 서포터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시부야 경찰서는 'DJ폴리스'를 2015년, 2016년 핼러윈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 'DJ폴리스'가 투입되지 않았던 2018년에는 트럭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DJ폴리스'가 있었다면 폭도화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NHK의 보도(10월 30일자)에 따르면 올해 "도쿄 경시청은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접하고 'DJ폴리스'의 배차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10월 30일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에서 경찰이 지휘차에 올라 할로윈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각 통신사 기지국과의 협업도 돋보인다. 기지국의 통행량 데이터를 제공받아 과거 동일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폴리스라인과 'DJ폴리스'를 투입시켜 분산을 시키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혼잡률 개념을 이용한 행동통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원래 이 개념은 대중교통의 혼잡도, 특히 지하철의 혼잡률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핼러윈처럼 길거리 행동통제에도 적용된다. 시부야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1평방미터(가로 세로 각 1미터)의 경우 4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이 이미 들어찼다고 판단되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해당 혼잡지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국구 지명도를 지닌 'DJ폴리스'의 유머러스한 읍소 전략으로 시민들도 순순히 따른다. 이는 'DJ폴리스'가 활약했던 2015년과 2016년 그 효과가 증명됐다.

그 외에도 시부야구는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하치코 동상과 센터 출입구에 갖가지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어 및 간판을 게시한다. 또한 게이오버스 및 도에이버스와 협의해 핼러윈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은 무정차 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아예 시부야구가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버츄얼 할러윈'도 실시한다. 휴대폰 통신사인 KDD와 협업해 시부야의 거리를 재현한 '버츄얼 시부야'를 만들어 갖가지 핼러윈 이벤트를, 굳이 현장을 오지 않더라도 방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부야뿐만 아니라 우에노에서 5년 동안 술집을 운영했던 내 과거를 되돌아보더라도 번화가 지역의 핼러윈 축제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많이 모일 뿐더러(군중심리)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행정기관이다. 실제로 10월이 되면 우에노의 관할지역인 다이토구와 우에노 경찰서 및 소방서 공무원들이 유흥업소들을 일일이 돌며 주의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배부했다. 길거리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인력이 10월 내내 상주해 있었다. 혹시 모를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서다.

행정기관과 언론의 존재 이유
 

▲ 지난 10월 30일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에서 경찰들이 핼러윈 인파를 관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축제화 된 핼러윈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불상사를 대비하는 것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의무이다. 그런 거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런데 한국의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의 경우, 지자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이태원은 한국의 핼러윈 명소로 자리 잡았다. 당연히 귀찮을 정도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

언론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 먼저 주의 환기(예방)를 등한시 했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 NHK,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을 검색해보니 핼러윈 데이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사꼭지들이 오백여건 이상 검색됐다. 사후 분석 역시 마찬가지다.

10월 30일 하루 종일 일본의 뉴스정보프로그램은 이태원 사고를 다루었다.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 경사와 좁은 도로 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행동/이동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국 언론이 사망자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하며 자극적인 SNS의 사진, 현장 경험자들의 감정적 인터뷰를 올리고 있을 때 일본 언론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하며, 나아가 사망자들을 추도하는 모습을 보는 내 심정이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모른다.

나아가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에 있는 장관의 언행은 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지변 급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도, 질 이유도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진다면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란 말도 어불성설이다. 용산구청의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10만 정도가 모일 것이라 이미 예상했다. 이 말은 곧 예상을 하긴 했는데 대비는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올 것이 예상되면 대비하면서, 주최 측이 없는 무질서한 상황과 10만에 달하는 인파가 모일 것이라 예상해놓고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애도를 할 시간이라면서 그 외의 다른 의견들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행태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나?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가장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 아닐까?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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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한미연합 '버질런트 스톰'에 '강화된 대응조치' 경고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1.01 09:48
  •  
  •  수정 2022.11.01 09:49
  •  
  •  댓글 0
 
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군산기지에 도착한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출처-미공군 홈페이지]
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군산기지에 도착한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출처-미공군 홈페이지]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시작된 지난 31일 '강화된 대응조치'를 경고하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을 계속 강행할 경우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전문 공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권국가의 《정권종말》을 핵전략의 주요목표로 삼고있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자기도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우리(북)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의 안보리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엄중한 사태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익무효의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남조선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만에 또 다시 력대 최대 규모의 미국남조선 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는 "일본에 기지를 둔 《F-35B》스텔스전투기들을 포함하여 수백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 유사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4월 《련합지휘소훈련》으로 본격화된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8월에는 《을지 프리덤 쉴드》대규모 야외기동훈련으로, 9월과 10월에는 핵항공모함타격집단이 동원된 대규모 련합해상훈련과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으로 확대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긴장감을 표시했다.

한미 당국이 북의 군사적 대응으로 인해 정세 긴장이 야기된다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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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통로’와 ‘불침번 폭풍’

[개벽예감 514] ‘집중통로’와 ‘불침번 폭풍’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0/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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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국 육군성이 발표한 변경조치

2. 미국 국방부의 음흉한 꿍꿍이속

3. ‘집중통로’는 ‘집중포로’로 끝나게 될 것이다

4. ‘작전계획 5015’ 수정작업과 ‘불침번 폭풍’

 

 

1. 미국 육군성이 발표한 변경조치 

 

2022년 6월 30일 미국 육군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은 중대한 변경조치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국군기지에 9개월 주기로 계속 순환배치하던 기갑려단을 철수하고, 2022년 가을부터 스트라이커려단을 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변경조치에 따라 2022년 10월 8일 제2스트라이커려단 전투단(2nd Stryker Brigade Combat Team)에 배속된 경장갑차들이 경기도 평택항에 도착, 하역되었다. 

 

제2스트라이커려단 전투단은 제1기갑려단 전투단(1st Armored Brigade Combat Team)을 대체하여 평택미국군기지(Camp Humphreys)에 배치된다. 이번에 9개월 순환배치임무를 마친 제1기갑려단 전투단은 미국 본토로 돌아가 본대로 복귀한다.  

 

이번에 평택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되는 제2스트라이커려단은 미국 본토 서북단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맥코드 통합기지(Joint Base Lewis-McChord)에 주둔하는 제2보병사단 산하 부대이고, 미국 본토로 복귀하는 제1기갑려단은 미국 서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포드 블리스(Fort Bliss) 육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기갑사단 산하 부대다. 

 

일반적으로 미국 육군 여단에는 4,420명의 전투병력이 배속되는데, 기갑려단은 전차, 보병전투차량, 자주포로 중무장한 전투부대이고, 스트라이커려단은 전차를 제외하고 경장갑차와 자주포로 경무장한 전투부대다. 기갑려단의 무장 상태와 스트라이커려단의 무장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미국 육군 기갑려단 

2개 기갑대대 (2개 전차중대, 1개 기계화보병중대)

1개 기계화보병대대 (1개 전차중대, 2개 기계화보병중대)

1개 기병중대 (1개 전차중대, 3개 수색대)

1개 포병대대 (3개 155mm 자주포중대)

1개 공병대대 (2개 공병중대, 1개 정찰대, 1개 통신대)

1개 지원대대 

 

미국 육군 스트라이커려단

3개 보병대대 (3개 보병중대, 1개 수색대)

1개 기병대대 (2개 장갑차중대, 1개 수색대)

1개 포병대대 (2개 105mm 자주포중대, 1개 155mm 자주포중대)

1개 공병대대 (2개 공병중대, 1개 정찰대, 1개 통신대)

1개 지원대대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중무장한 기갑려단을 철수하는 대신 경무장한 스트라이커려단을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한다는 사실이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에 미국 국방부는 한미련합군 북침 전쟁연습에 스트라이커려단 산하 전투부대 일부를 일시적으로 참가시킨 적은 있지만, 스트라이커려단 전체를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한 적은 없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 스트라이커려단을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했으며, 그로써 주한미국군기지는 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미국군기지들 중에서 스트라이커려단이 유일하게 배치된 군사기지로 전변되었다. 이런 전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트라이커려단의 특징은 경무장과 신속기동이다. 출동 명령을 받은 스트라이커려단은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4축8륜 경장갑차를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싣고 나흘 만에 전선에 출동할 수 있다. 신속기동부대가 경량화된 무장 장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라크전쟁 경험과 아프가니스탄전쟁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무장한 스트라이커려단은 시가전, 대테러전, 수색전 같은 저강도 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에 참가할 수 있지만, 전투기와 공격헬기, 미사일과 방사포, 전차와 대구경 야포 같은 강력한 타격전이 벌어지는 대화력전에는 머리를 내밀지 못한다. 만일 경무장한 스트라이커려단이 중무장한 기동군단과 맞붙으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다.

 

2. 미국 국방부의 음흉한 꿍꿍이속

 

누구나 감지하는 것처럼,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군사 상황은 전쟁위험에 처했다. 이처럼 엄중한 군사 상황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전투기, 습격기, 공격헬기, 전차, 장갑차, 미사일, 방사포, 대구경 야포 같은 강력한 무장장비들을 대거 동원하는 대화력전으로 한미련합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고속으로 남진할 것이며, 특수작전군은 후방 각지에 침투하여 기습작전과 포위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쐐기전법, 입체전법, 측면돌파전법, 고속기동전법, 전후방동시공격전법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전쟁씨나리오를 예상하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대화력전과 고속기동전을 저지하고 특수작전군의 후방공격전을 저지하기 위해 중무장한 기갑려단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더 증강 배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된 중무장한 기갑려단을 철수하는 대신 경무장한 스트라이커려단을 순환배치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일촉즉발 전쟁위험이 조성된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무장한 기갑려단을 철수하고 경무장한 스트라이커려단을 배치한 꿍꿍이속은 무엇일까? 

 

미국 국방부는 자기의 음흉한 꿍꿍이속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기갑려단을 철수하고 스트라이커려단을 배치한 꿍꿍이속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지만, 다행히 남측 언론보도가 저들의 꿍꿍이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윤석열 정부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한 2022년 10월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 육군성은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하는 전투부대를 기갑려단에서 스트라이커려단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기갑려단을 스트라이커려단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남측 국방부에 귀띔해주었다고 한다. 미국 육군성이 남측 국방부에 귀띔해준 바에 의하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스트라이커려단은 전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1) 북측 후방에 침투하여 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   

 

2) 미국군 증원부대들이 전선에 시차별로 대거 투입되는 전시증원(RSOI) 

 

3)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작전(NEO) 

 

미국 육군성은 기갑려단을 스트라이커려단으로 대체하는 목적을 남측 국방부에 정식으로 통보해준 것이 아니라, 아리송한 어법으로 귀띔해준 것이다. 그래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내용을 읽어보면, 기갑려단을 스트라이커려단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여야 기갑려단이 스트라이커려단으로 대체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북측 후방에 침투하여 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의 핵심 내용인데, 후방 침투 작전에 동원되는 전투부대는 스트라이커려단이 아니라 공수특전단(특수작전부대)이다. 스트라이커려단과 공수특전단은 모두 미국 육군 산하 전투부대들인데, 후방 침투 능력을 갖지 못한 스트라이커려단은 북측 후방에 침투하지도 못하고 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제거하지도 못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육군성이 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후방 침투 작전에 스트라이커려단을 투입할 것처럼 남측 국방부에 귀띔해준 것은 사실 왜곡이다.

 

둘째, 전선에 시차별로 대거 투입되는 전시증원(RSOI)에는 미국군 증원부대들이 동원된다. 미국 국방부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감행해온 전시증원연습(북침전쟁연습)에 스트라이커려단도 참가했었지만, 전시증원연습에 참가한 주력부대는 스트라이커려단이 아니라 육군 기갑사단, 해군 항모전투단, 해병대 원정군이었다. 한미련합군의 전시증원연습은 조선인민군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된 군사정세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증원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15’로 대체되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육군성이 스트라이커려단을 전시증원에 투입할 것처럼 남측 국방부에 귀띔해준 것은 사실 왜곡이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하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기갑려단 순환배치를 스트라이커려단 순환배치로 변경한 이유가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소개작전에 스트라이커려단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집중통로’는 ‘집중포로’로 끝나게 될 것이다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18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 23만 명을 전시에 긴급히 대피시키는 ‘집중통로(Focused Passage)’라는 작전명의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습해왔다고 한다. 23만 명을 대피시키는 대규모 연습이 아니라, 200~200명을 대피시키는 축소된 연습이었다. 

 

2018년 4월 9일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 23만 명 중에서 1순위 대피자들은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정부 관리들, 주한미국군 배우자 및 직계가족, 군무원들인데, 이들은 약 37,000명이라고 한다. 1순위 대피자들은 평택미국군기지에 집결하여 공군 수송기를 타고 미국 본토로 직행한다. 2순위 대피자들은 남측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들이고, 3순위 대피자들은 미국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다. 전시에 2순위 대피자들과 3순위 대피자들은 평택미국군기지에 집결하고, 거기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나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인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로 후송된 뒤, 거기서 다시 C-5M 전략수송기나 C-17 전략수송기로 옮겨 타고 미국 본토로 후송된다. 

 

그런데 비전투원 소개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체류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국적자들이 전시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을 탈출하여 평택미국군기지로 집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이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겪었던 아프가니스탄전쟁 패전 경험을 보면, 미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미국 국적자 약 6,000명을 미국 공군 수송기에 태워 미국 본토로 대피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은 미국 국적자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도 함께 대피시켰는데, 미국이 대피시킨 총인원은 약 57,000명이었다. 

 

대피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57,000명을 대피시켰으니 오죽 혼란스러웠을까. 2021년 9월 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한 비전투원 대피 작전은 “대혼란”이었다고 한다. 탈레반 전투원들이 카불공항을 포위, 공격했기 때문에 비전투원 대피 작전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대피하려는 미국 국적자들과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이 한꺼번에 카불공항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아비규환에 빠진 것이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혼란을 경험한 미국 국방부는 서울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들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고 해외로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준비할 필요를 느꼈고, 그런 필요에 따라 스트라이커려단을 평택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택미국군기지에 배치되는 스트라이커려단은 비전투원 소개작전에 동원될 전투부대인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전시상황 중에 서울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 약 15만 명을 해외로 대피시키기 위한 소개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평택미국군기지에 스트라이커려단을 순환배치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1) 미국 국방부가 남측에서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다시 말해서, ‘남조선해방전쟁’ 준비를 완료한 조선인민군이 임의의 시각에 총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우려한 미국 국방부는 ‘남조선해방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2) 예상되는 전쟁 씨나리오에 의하면, 전시에 대화력전으로 한미련합군 방어선을 돌파한 조선인민군 기동군단들은 서울을 완전히 포위할 것이고, 고강도 전투훈련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서울로 진입하여 전략거점들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적자 약 15만 명이 아비규환에 빠진 서울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들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에게 전원 생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서울에 체류하는 미국 국적자 약 15만 명을 생포할 때 사용하기 위해 “손 들엇” 같은 간단한 영어회화문장 100개를 암기했다. 더욱이 전시에 조선인민군 기동군단들과 특수작전군은 평택미국군기지와 오산미공군기지도 포위할 것이므로, 미국 공군 수송기들이 미국 국적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그 기지들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예상하면, 미국 국방부가 스트라이커려단을 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비전투원 소개작전 ‘집중통로’는 ‘집중포로’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작전계획 5015’ 수정작업과 ‘불침번 폭풍’

   

비전투원 소개작전은 한미련합군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의 일부이므로, 비전투원 소개작전과 ‘작전계획 5015’를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22년 10월 현재 미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국은 ‘작전계획 5015’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그들은 전술핵타격개념을 추가하는 식으로 ‘작전계획 5015’를 수정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최근 미국 국방부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이라는 개념은 전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므로, 전술핵타격개념을 추가하는 식으로 ‘작전계획 5015’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2022년 9월 8일 조선에서는 전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천명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핵무력정책법 채택은 전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하고, 그 개념을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보충하는 미국의 새로운 핵공격전략에 맞서는 대응핵전략의 법적 조치다. 

 

비전투원 소개작전과 전술핵타격작전이 확장억제전략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전술핵타격작전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전술핵타격작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2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2년 10월 27일 미국국방부는 ‘2022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22 핵태세검토’, ‘2022 미사일방어검토(Missile Defense Review)’를 한꺼번에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이 글의 논제에 직결되는 것은 ‘2022 핵태세검토’라는 문서다. ‘2022 핵태세검토’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수정 보충한 핵무력정책을 서술한 내용이다. 핵무력에 관한 정보는 최고 국가기밀이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2022 핵태세검토’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는 모호한 표현으로 서술되었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사항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2022 핵태세검토’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모호한 표현 속에 은폐된 중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그 문서에 서술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핵무력은 적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국의 재래식 공격도 억제한다. 다시 말해서, 적국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적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른바 단일목적핵정책(sole-purpose nuclear policy)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기 전에는 적국을 핵무기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선제핵타격배제정책(no-first-use nuclear policy)도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전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확정된 것이다. 

 

2) 적국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술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동시에 사용한다(synchronize)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이 파괴력과 정밀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다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술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새로운 전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미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작전국이 수정하고 있는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는 전술핵무기와 다량살상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3년 봄에 실전배치하려고 하였던 B61-12 전술핵폭탄을 2022년 12월로 앞당겨 실전배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전술핵타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B61-12 전술핵폭탄은 F-35 스텔스전투기에 장착되는 핵무기다. 

 

미국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측 전역에서 한미련합공군북침연습인 ‘불침번 폭풍(Vigilant Storm)’을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남측 공군 소속 F-35 스텔스전투기와 주일미국군 소속 F-35 스텔스전투기가 대거 동원된다. 

 

미국이 F-35 스텔스전투기에 장착되는 B61-12 전술핵폭탄을 2022년 12월에 실전배치하고, ‘불침번 폭풍’이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공중핵타격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군사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핵제국의 광란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조선은 전술핵타격 야욕에 사로잡힌 핵제국의 광란을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촉즉발 전쟁위험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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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인가

 
교원성과급에 이어 학교성과급까지 도입
 
김용택 | 2022-10-31 08:02: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바담 풍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인품과 책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에 관한 심리를 시사한다.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風)’이라 해야 할 것을 혀짤배기 발음 탓에 ‘바담 풍’이라고 가르쳐 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그걸 억지로 다그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하고 발음해라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품위를 지키고 헌신해야 함이 의무로 따른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준 설정이 것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주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제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을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적격자라고 했다.
 
<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라니..?>
 
온 가족 올브라이트 장학재단 수혜와 방석집 논문 심사로 낙마한 김인철 씨, 만 5세 조기취학 논란으로 사퇴하였으나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씨에 이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주호 씨라니...? 이주호 후보자는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 책임자였다.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 모든 학생과 학교, 교사, 교육청을 서열화해 급기야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게 했다.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이 정도가 아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학교 다양화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었고,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일반고는 사실상 ‘슬럼화’되었다. 자사고·외고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라 선전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외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성과급에 이어 학교성과급까지 도입>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로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하였다. 그가 밀어붙였던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귀결됐다. 법적 근거는 물론 교육계의 합의 없이 강행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무의미한 전시 행정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가 추진하겠다는 자율은 자율이 아닌 통제요,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교육계는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교육자치는 훼손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점수경쟁에만 시달려야 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이주호 표 정책들은 성찰과 함께 과거로 사라져야 하고, 이주호 후보자는 하루빨리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원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MB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열리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전교조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와 전국의 교육·노동·시민단체, 정당 연합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성 말살 경쟁교육 out! 공교육 황폐화 주범 이주호 임명 절대 반대!..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주호씨는 4차산업혁명을 핑계로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시장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를 담은 10,265-명의 서명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 이주호후보의 교육부장관 임명은 교육의 포기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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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개 대학에서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 결성돼

발족 기자회견 진행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2/10/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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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가 지난 29일 발족했다. 상징의식을 하는 대학생들.  ©하인철 통신원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가 지난 29일 낮 1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 한 달간 준비위원회 형태로 연대단체 모집과 회원 모집,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다 이날 공식 발족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성현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한양대학교 지부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사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것은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적절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대학가에서부터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인철 통신원

 

이기범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광운대학교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헛짓거리는 취임 직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위기와 외교, 민생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나섰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국민을 향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짓이라느니, 주사파라느니 색깔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계속해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는 이번 주부터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우들을 만나는 활동을 진행했다. 1교시 수업을 듣기 전이라 비몽사몽 하던 학우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을 듣자마자 초롱초롱한 눈으로 우리를 봤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국정평가 설문을 진행하면 그 일대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룬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것이 민심이다. 대학생들이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투쟁의 앞장에 서겠다. 뜨거운 촛불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면을 쓴 참가자에게 퇴진 이유를 구호로 외치며 촛불 모양 스티커를 붙였다.

 

마지막으로 박근하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 전국 대표가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 발족 선언문을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는 현재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과학기술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광운대, 인덕대, 덕성여대, 단국대, 건국대, 명지대), 경기(한신대, 성균관대, 경기대), 대구·경북(대구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광주·전남(전남대, 광주대, 조선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부산·경남(동의대, 부경대), 대전·충청(목원대, 한밭대, 충남대, 한남대, 우송대)에 35개 대학에 지부를 설립했다.

 

▲ 발족 선언문 낭독하는 박근하 전국 대표.  ©하인철 통신원

 

아래는 윤석열퇴진대학생본부 발족 선언문이다.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윤석열이 취임한 지 5개월, 단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철저히 망가지고 있다. 온 나라에 국민의 절망과 한숨이 가득 차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야 하기에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한다.

 

첫째 외교 참사 일으키고, 한반도에 전쟁 불러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스러운 48초 한미 환담과 30분 한일회담,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등으로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 해외 일정 중 내뱉은 욕설 논란은 국민 모두를 부끄러움에 빠뜨렸다.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부터 ‘선제타격’ ‘원점 타격’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취임 직후부터는 대규모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러다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 

 

둘째 인사 참사, 검찰 독재 윤석열은 퇴진하라!

 

현 윤석열 정부 인사 구성을 들여다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국민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겠는가. 핵심 요직에 실력도 검증이 안 된 윤석열 본인의 검사 후배들로만 가득하다. 새로 신설한 경찰국에는 과거 동료들을 팔아먹고 출세한 소위 ‘밀정’이라 불리는 김순호를 내정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되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있단 말인가. 

 

셋째, 민생 외면과 무능, 노동 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아직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고려하던 윤석열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윤석열 취임 기간만 해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으나 윤석열은 그 모든 투쟁을 탄압해왔다. 역대급 노동 탄압 정권이다. 이뿐인가. 이번 여름 서울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침수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집으로 퇴근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그날 밤 국민이 죽어 나갈 때 지켜만 보던 윤석열은 다음 날 해가 뜨자 세 모녀가 목숨을 잃은 곳을 방문해 사진을 찍으며 쇼했다. 현장에서의 그의 첫마디는 ‘왜 대피하지 못했냐’였다. 노동자를 죽이고, 국민의 목숨을 조롱하는 이런 자를 우린 용서할 수가 없다.

 

넷째, 무리한 용산 이전과 혈세 낭비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용산으로 졸속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였으나 기어코 집무실을 옮겨놓고, 그 과정에서는 책정된 예산을 초과 지출했다. 그 과정에서 합참본부도 이전이 강요되었고 이 또한 1,200억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국민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을 때, 피 같은 세금을 자신의 집무실을 꾸미고 과시하는 데에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용서받을 수 없다.

 

다섯째,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범죄자 김건희를 수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논란, 박사논문 표절 등 여러 사건의 혐의자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사법적 수사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또한, 박사논문을 표절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어떤 조사도, 처벌받고 있지 않다. 김건희 방탄 정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다. 

 

우리는 나라의 공정과 상식, 정의가 단 5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100만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국민이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항쟁에는 대학생이 앞장서 왔다. 우리는 가장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현재 10%대를 기록 중인 대학가의 윤석열 지지율을 보라. 절대다수의 대학생이 이제 윤석열에게서 등을 돌렸다. 우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윤석열 퇴진에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퇴진과 새 사회 건설을 이뤄낼 때까지 끝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29일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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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 뒤에 등장했다”

  •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2.10.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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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태원 압사 참사에 제기되는 경찰·당국 책임론
10만 인파에 경찰은 200명 못 미쳐, 이상민 장관 “우려할 정도 많은 인파 아냐” 논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이태원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사고이며, 역대 압사 참사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31일 주요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싣고,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했다. 관계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전대책이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31일자 종합일간지 1면.
▲31일자 종합일간지 1면.

아래는 3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켜주지 못한 이태원…‘안전’이 압사당했다

국민일보: 이들의 죽음, 막을 수 없었나

동아일보: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 앗아갔다

 
 
 

 

서울신문: 154명 깔린 핼러윈 악몽…“경찰차도 분장인 줄 알았다”

세계일보: ‘짓눌린 안전’…축제는 한순간 지옥이 됐다

조선일보: 서울 한복판서 핼러윈 참사

중앙일보: 154명 앗아갔다, 이태원 핼러윈 비극

한겨레: 서울 한복판, 안전이 압사당했다

한국일보: 압사당한 청춘들…국가는 또 없었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가 발생한 뒤에 등장했다”며 “재난 전문가들은 10만 명이 밀집하는 핼러윈 데이에 행사 주체가 없었다면 국가가 나서 안전사고를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가 없을 때야말로 안전사고에 더욱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31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31일자 한국일보 4면 기사 갈무리.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인원이 급격하게 집중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경찰의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4면 ‘‘10만 인파’ 통행로 확보도 없이…경찰은 손 놓고 있었다’ 기사에서 “사고 발생 전 경찰의 치안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부터 3일간 총 200여 명의 경력(경찰력)을 투입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집한 인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은 137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불법 주정차차량 등으로 구급차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고, 인파가 많아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폭 3.2m 내리막 골목서 도미노처럼…구조 지체 골든타임 날려’를 통해 “해밀톤호텔 건너편 이태원119안전센터의 펌뷸런스(펌프차+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6분 뒤인 밤 10시 21분이었으나, 인파를 헤치고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분석했다.

▲31일자 세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31일자 세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당국이 관리 역량을 마약·방역 등에 집중하고 안전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일보는 4면 ‘이틀 전 대책회의 안건은 방역·마약…안전조치는 없었다’ 기사를 내고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이태원 일대 방역과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등에 맞춰 있었다”며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회의도 지난해 성장현 당시 구청장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부구청장 주재로 이뤄졌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기사에서 “휴일인 29일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었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안전인력 증원 등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사건·성범죄 대비 명목으로 137명을 배치했을 뿐이고, 용산구청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도로 통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31일자 세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31일자 세계일보 4면 기사 갈무리.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일보는 4면에서 “지난 29일 이태원역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0%가량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주말은 야외 마스크 해제 등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핼러윈이었다”며 이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인파 예측 실패를 자인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칼럼을 통한 관계 당국 규탄도 이어졌다. 모든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이번 참사에 대한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 ‘비통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말 막을 수 없었나’에서 “당국의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져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몰릴거라고 예측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는 그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현행 매뉴얼은 주최 기간이 명확한 행사에만 적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자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31일자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사설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사설 2건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기막힌 이태원 참사…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설에서 “희생자에겐 애도를, 유족에겐 위로를, 실종자 가족들에겐 반가운 생존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며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축제 참가자들,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 틈에 섞여 피해자들의 심폐소생술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일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또한 동아일보는 ‘‘세월호’ 겪고도 나아진 게 없는 안전불감증’ 사설을 내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사전 대비와 현장 통제는 안이하고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할 뻔했는데도 제대로 된 예방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31일자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31일자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이 단순한 팩트(사실관계)를 전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원인과 맥락을 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팩트’보다 중요한 것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을 구조했다는 당국의 발표는 그야말로 사실이고 그것으로 뉴스가 된다”면서 “그러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면담해서 그의 경험을 재구성해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은 그저 그런 보도에 머물지 않는다. 당사자를 보호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며, 선정성 시비에 빠지지 않으면서 면담기사를 쓰는 일이야말로 유능한 기자의 성취가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조작업을 한 소방대원의 침착함, 선한 사마리아인의 용기, 오래된 통계치의 교묘함, 정부당국의 대처에 치밀함 또는 허술함이 모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사설 갈무리.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신문 사설 갈무리.

한편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진화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참사가 있을 때면 괴담 등 혹세무민을 통해 정파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런 행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정치인은 물론 SNS나 각종 댓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여권을 비판하기 좋은 소재라도 되는 듯 대통령 탄핵 주장 등이 빈번한데, 사고의 원만한 수습이나 원인 규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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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대규모 한미공중훈련 중단해야"

전국민중행동 등 긴급성명..절제된 항의행동할 것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0.30 20:36
  •  
  •  수정 2022.10.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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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16일 열린 이태원 지구촌축제 당시 이태원. [사진출처-서울문화포털]
지난 15~16일 열린 이태원 지구촌축제 당시 이태원. [사진출처-서울문화포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와 국민 안전 증진에 매진해야 할 때,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30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훈련 시작일인 다음날 계획했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반대 촉구 항의행동을 보류한다며, 한미당국에 훈련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태원 대참사를 겪으며 온 나라가 큰 충격속에서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후속 대책에 몰두하는 가운데 국민적 충격과 슬픔, 애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모든 희생자들과 유족에는 깊은 애도를, 부상자들과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면서 애도기간 중에 수백대의 군용기를 대거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충돌 유발 위험이 높은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강행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사적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 안전 증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로 한 훈련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참사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충격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하고 훈련기간 중 1인 시위 등 절제된 항의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해 "엄청난 참사로 희생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는 지금 큰 비극 앞에서, 생명과 안전, 평화에 역행하여 긴장을 격화시킬 일체의 무력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공군과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항공기 240여대와 수천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진행한다.

6.15남측위 성명 (전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와 국민 안전 증진에 매진해야 할 때,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으로 황망하고 비통합니다.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 지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모든 분들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비롯하여 고통스러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의 책임있는 대처, 국민 안전 증진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도 기간, 전투기등 수백대의 군용기를 대거 동원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충돌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평화 없이는 안전도 없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 안전 증진에 매진해야 합니다.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확대와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대규모 진행으로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격화를 우려하여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충격과 슬픔, 애도 가운데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한미 당국의 책임있는 판단과 훈련 중단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가 희생된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전국민중행동 [긴급성명] (전문)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과 시민안전에 만전을 가하고, 
민족공멸, 참사 일으킬 전쟁연습‘비질런트 스톰’을 당장 중단하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고 대처하고 있으나 정작 이 시기에 전쟁위기로 민족 대 참사를 부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중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 안전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무력시위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F-35A, F-35B 등 스텔스 전투기 등 군용기 240대를 동원한다고 한다.  2017년 이래 최대규모로 진행되며 북 전략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한미 전투기는 무려 1,600차례나 출격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규모로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도 투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반도 긴장은 계속 격화되며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지금 엄청난 참사로 희생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다. 큰 비극 앞에서, 생명과 안전, 평화에 역행하여 긴장을 격화시킬 일체의 무력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 민족 참사를 유발할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기,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물가 폭등과 민생예산 삭감 등 민중의 삶은 파탄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민중의 삶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는 민중들, 고통받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안타까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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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도 경찰도 안전대책 0개…이태원 ‘행정 참사’

등록 :2022-10-31 05:00수정 :2022-10-31 07:24

 
 
 
10만 인파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용산구·서울시·경찰 모두 무방비
서로 ‘내 일 아냐’ 식 소극적 행정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가 외부인이 통제된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가 외부인이 통제된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5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관료적 무책임이 빚어낸 전형적인 ‘행정 참사’였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고에도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 서울경찰청은 현장 안전요원 배치나 교통·보행동선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은 전혀 세워두지 않고 있었다.

 

참사 이틀 전, 거리청결 대책 논의했다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핼러윈데이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지역 유흥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영업 활동이니 일반 지역축제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나 경찰에는 없다는 것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태원동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용산구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 같은 행정 지원을 한차례도 요청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사고 이틀 전인 10월27일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선 코로나 방역과 시설 점검, 거리 청결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실제 사고 당일 해밀톤호텔 옆 참사 현장을 비롯한 이태원 일대에는 도로·차량 통제는커녕 안전지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인파가 많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내려지던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도 없었다. 이태원동 상인 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장까지 나온 자리에서 경찰과 지자체에 사전 통제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했다.

 

안전대책 세운 기관 용산소방서뿐

 

이날 핼러윈데이 안전대책을 세운 기관은 용산소방서가 유일했다. 그나마 의용소방대원 48명(연인원 기준·사고 당일 12명)을 중심으로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자체 수립했을 뿐이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책임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집회 신고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다음날인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부터 운영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다음날인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부터 운영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별도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권우정 서울시 안전지원팀장은 “자치구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행사는 서울시가 관여하지만 핼러윈데이는 그렇지 않다”며 “용산구로부터 지하철 무정차 등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용산구와 경찰 모두 10만이 넘는 인파가 일시에 이태원으로 몰릴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행사 기간에 언제든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으로, 클럽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단어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홍대 앞에서 클럽데이 행사에 인파가 몰린다고 우리가 교통통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자체·경찰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한가한’ 인식

 

지자체 행정 사무와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응범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용산구는 핼러윈데이를 축제로 판단하지 않았다. 축제라면 행안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핼러윈데이 행사에 대한) 행안부 판단도 용산구와 같은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핼러윈데이 행사가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행안부는 판단한다는 뜻이다.

 

재난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지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행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돼 있다.

 

제진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과)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 쪽은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다. 각 기관들의 소극 행정으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은 1천명 이상 관광객이 오거나 지자체장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승욱 장나래 손지민 김선식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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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위해 5만명 모였다

무대에 함께 선 양대노총 위원장 “함께 싸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저작권:뉴스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명이 29일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전면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부터 모인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숭례문 일대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주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도 함께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에 다 팔아치울 셈이냐"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민영화 추진 정책에 분노한 공공노동자들
 
손피켓들고 집회 갖는 한국·민주노총 손피켓들고 집회 갖는 한국·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윤석열 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민영화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효율성', '재무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혁신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화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민간에 넘기고,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6천73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자체 혁신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하위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한 듯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공대위는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나 뻔뻔하다"며 "이미 민영화는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철도는 관제권을 넘긴다고 한다. 관제권 다음에는 분할 민영화다. 전력은 소매시장을 개방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한다.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빼고 다 팔아치우고 재벌에게 넘길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면 결국 국민 피해만 가중된다. 전기, 수도, 공원, 항만, 지하철을 민간으로 넘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하다"며 "지금도 대한민국 공공부문 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인력을 줄이면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보건 인력 확충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대신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원도, 경기도 성남,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시도를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원 충원은커녕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선 민주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권 똑똑히 보라, 양대노총은 결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양대노총 위원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장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며 돌연 무대 아래 앉아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불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똑똑히 보라"며 "양대노총은 결심했다. 민영화를 막겠다. 구조조정을 막겠다. 공공성을 지키겠다. 양대노총이 엄중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동명 위원장도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싸우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순기능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성을 높인다는 점"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 구조조정은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고, 노동자 서민의 지갑을 약탈할 것이 명백하다"며 "개별 정책을 막아내려면 각자 투쟁하고, 정권의 정책 기조를 바꾸려면 함께 투쟁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 앞자리에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강요한 정책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이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불법적인 임금 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공기관이 축소한 사업 영역은 민간 자본이 차지해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만 늘어날 것이고, 줄어든 공공기관의 인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신규 사업 차질로 이어져 국민의 편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에 대항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싸울 것"이라며 "향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탄압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 권리를 계속 위협한다면 하나로 똘똘 뭉쳐 반공공, 반노동 정권의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앞서 경찰은 공대위가 신청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대위가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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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차 촛불, 용산 대통령 집무실 향해 힘찬 행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0/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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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6시 40분경부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2차 촛불대행진’ 본마당이 끝나고 7만여 참가자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 방송차량.  [사진제공-촛불행동]

 

행진은 약 8시 반 경 끝났다. 

 

행진이 끝나자 아쉬워하는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미군기지 담벼락에 윤석열 퇴진 구호 등이 써진 손피켓을 붙였다. 

 

▲ [사진제공-구산하]     

 

▲ [사진제공-구산하]     

▲ [사진제공-권말선]     

 

▲ [사진제공-촛불행동]  

 

▲ [사진제공-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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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대부분 10·20대"...핼러윈 이태원 참사, 149명 사망·중상 19명

소방당국 오전 6시 기준 발표, 계속 사망자 늘어나... 신원 확인 고지 늦어져

22.10.30 03:12l최종 업데이트 22.10.30 09:45l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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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2시 30분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왼편 건물 앞에 소방·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구급용 이동침대가 줄지어 배치돼 있다.
▲ [오마이포토] 이태원 인명사고, 줄지어 서 있는 구급용 이동침대 서울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2시 30분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왼편 건물 앞에 소방·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구급용 이동침대가 줄지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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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2시 50분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으로 소방·경찰 관계자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사상자 이동을 위한 침대·휠체어 등도 연이어 배치돼 있다.
▲ [오마이포토] 이태원 인명사고, 줄지어 서 있는 구급용 이동 침대·휠체어 서울 이태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2시 50분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으로 소방·경찰 관계자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사상자 이동을 위한 침대·휠체어 등도 연이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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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1시 10분께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1시 10분께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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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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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30일 오전 7시 37분] 

29일 밤 서울 이태원 골목길 압사 사고 사망자가 149명으로 늘어났다. 남은 부상자 76명 중 중상이 19명에 달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사망자도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6시 기준 사상자 집계를 발표했다. 두 시간 전 공식 발표보다 사망자가 3명 늘었다. 부상자는 치료 이후 귀가자가 생기면서 150명에서 70명 대로 줄었다. 외국인 부상자는 1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대부분 10대에서 20대"라고 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시점을 당초 29일 밤 10시 22분에서 밤 10시 17분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밤 10시 15분에 서울 종합방재센터에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17분에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신원 확인과 고지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신원 확인을 하면 바로 바로 보호자에 연락하기보다는 (관련 조처가)다 끝나면 (고지)할 것 같다"라며 "지문인식 등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있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현장에서 진행한 이날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도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30일 오전 1시께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왼편으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해밀턴 호텔에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로 올라가는 골목길엔 사람들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 [오마이포토]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에 모여있는 소방·경찰 30일 오전 1시께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왼편으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해밀턴 호텔에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로 올라가는 골목길엔 사람들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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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30일 오전 5시 48분]

1시간 전보다 사망자 26명 늘어나... 사망 146명·부상자 150명 


29일 밤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수습이 진행되며 부상자도 150명으로 증가해 피해 상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30일 새벽 4시 기준 사상자 집계를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순천향대 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 시간 여 전 공식 발표 때보다 사망자가 26명, 부상자도 50명 더 늘었다. 다만 소방당국은 "앞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변화가 큰 폭으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소방당국과 수사당국은 여전히 사고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인파가 몰린 핼로윈 행사를 두고 "특정 업체의 행사가 아니고 자발적인 핼러윈데이 축제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현장에선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국은 처음엔 "각 병원에 흩어진 사망자를 원효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으로 옮기고 있고, 거기서 신원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원효로 체육관에 안치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사망자를 전부 각 병원 영안실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정했다. 당국은 "신원 파악이 아직 다 안됐는데, 명단이 완료되면 유가족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신 보강 : 30일 오전 4시]
 

29일 밤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30일 오전 2시 40분 현재 120명이 사망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다. 발견된 부상자 100명 중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있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9일 밤 10시 22분경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30일 새벽 2시 50분께 공식 브리핑에서 "핼러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한 시민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장소를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라고 했다. 현장에 있던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가파른 골목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서 피해가 난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수습된 시신이 계속 운구되는 등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100명 중 사망자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다"라며 "추가 브리핑에선 사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120명 중 병원 이송이 74명, 현장 안치가 46명"이라며 "현장에 안치된 46명은 서울 시내 실내 체육관으로 이송 중"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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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통일문화축제 이모저모] 날아라 평화·통일의 종이비행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2.10.29 20:09
  •  
  •  수정 2022.10.29 21:41
  •  
  •  댓글 0
 

청명한 가을하늘로 평화통일의 꿈을 품은 종이비행기들이 힘껏 날아올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한 '2022 통일문화축제'가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망배단 앞에서 열렸다.

전날 하루 캠핑을 즐긴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가을 정취 물씬한 이날 오전부터 평화손수건 만들기, 한반도쿠키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평화와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는 경기도가 '렛츠 디엠지'(Let's DMZ)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과 '디엠지 평화걷기' 참가자들도 몰려 성황을 이뤘다.

2022통일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만드는 통일, 더 큰 미래'라고 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2통일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만드는 통일, 더 큰 미래'라고 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2 통일문화축제에는 '평화손수건만들기', '한반도쿠키 만들기', '소원 팔찌 만들기', '솜사탕이벤트', '통일문화 4행시 짓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이 줄을 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2 통일문화축제에는 '평화손수건만들기', '한반도쿠키 만들기', '소원 팔찌 만들기', '솜사탕이벤트', '통일문화 4행시 짓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이 줄을 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022통일문화축제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통일문화축제에 참가해 함께 즐기는 것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는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022통일문화축제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통일문화축제에 참가해 함께 즐기는 것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는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가수 손병휘씨가 '다시 통일이야', '임진강', '굽이치는 임진강'을 열창하며 축하공연의 막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가수 손병휘씨가 '다시 통일이야', '임진강', '굽이치는 임진강'을 열창하며 축하공연의 막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익스트림 태권도 퍼포먼스팀 '렉스마'의 시범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익스트림 태권도 퍼포먼스팀 '렉스마'의 시범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토이'의 축하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토이'의 축하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진각 평화곤돌라 북쪽 탑승장 인근 제2전망대에서 바라 본 임진각. 오른쪽 철망 뒷쪽 다리는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으로 가는 임진강철교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진각 평화곤돌라 북쪽 탑승장 인근 제2전망대에서 바라 본 임진각. 오른쪽 철망 뒷쪽 다리는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으로 가는 임진강철교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을 오가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민통선(CCL, Civilian Control Line)은 군사분계선(휴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이 2km씩 뒤로 물러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선을 말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을 오가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민통선(CCL, Civilian Control Line)은 군사분계선(휴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이 2km씩 뒤로 물러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선을 말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2전망대 구역내에 설치된 월경방지표지판(AWPM, Aircraft Warning Panel Markers) DMZ 남방한계선 인근에 민간·군용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도록 방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경고표지판이다.  서부 DMZ 001로부터 동부 DMZ 고성까지 휴전선 248km을 따라 200m 간격으로 877개가 설치되어 있다. 항공기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15도 가량 경사져 있다. 표지판에 '20' 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2전망대 구역내에 설치된 월경방지표지판(AWPM, Aircraft Warning Panel Markers) DMZ 남방한계선 인근에 민간·군용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도록 방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경고표지판이다.  서부 DMZ 001로부터 동부 DMZ 고성까지 휴전선 248km을 따라 200m 간격으로 877개가 설치되어 있다. 항공기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15도 가량 경사져 있다. 표지판에 '20' 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Anxiety ONOFF Project'(임안나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Anxiety ONOFF Project'(임안나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통일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크리스티안 스톰+정크하우스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통일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크리스티안 스톰+정크하우스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NEIGHBORHOOD'(제이 플로우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NEIGHBORHOOD'(제이 플로우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Visions in Motion'(패트릭 션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디엠지 아트 프로젝트. 'Visions in Motion'(패트릭 션 작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곳은 통일이 되는 그날 철거됩니다.' 임진강 독개다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곳은 통일이 되는 그날 철거됩니다.' 임진강 독개다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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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0.28 13:14
  •  
  •  수정 2022.10.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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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1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28일 낮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이후 2주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0.28) 11시 59분경부터 12시 1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 5로 나타났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북한의 발사는 ‘호국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주관하고 한국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합동 야전연습(FTX)인 ‘호국훈련’은 지난 17일 시작했으며, 오늘(28일)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의 생업에 한 치의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비질런트 스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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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통해 알게된 SPC그룹의 실체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10.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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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그룹 제빵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SPC 상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타올랐다.

SPC 불매운동은 단순히 산재 사고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그간 SPC 현장의 극악한 노동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산재가 아닌 인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SPC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어났다. 넘어짐·끼임·절단·베임·찔림 등의 사고였다. 5년 사이 35배나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산재 사고가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야 제대로 신고되기 시작해서다. 그러니 그 이전에도 산재사고는 2021년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SPC에선 왜 이렇게 산재 사고가 많을까?

SPC는 대기업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주야 맞교대로 근무한다. 주야 맞교대는 벌써 10년 전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기업에선 사라진 근무 형태이다.

특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조는 밤을 샌 새벽녘에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번 두 사고가 모두 새벽 6시와 6시15분에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진 데다 SPC 사측이 20대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끼임 사고가 난 바로 그 공장 빵을 전달하면서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불매운동을 통해 알게된 SPC그룹의 실체

현재 불매 대상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삼립식품, 쉐이크쉑 등 SPC 계열사 28개 업체의 전품목에 걸쳐 있다. 아울러 가평 휴게소를 비롯해 11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SPC가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휴게소 정차거부 운동까지 일고 있다.

불매운동 참가자들은 SPC가 생산한 빵은 ‘노동자의 피로 만든 빵’이라면서 “안 먹는게 아니라 못 먹겠다”고 호소한다.

현재 자발적 불매운동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파리바게뜨의 매출액은 30% 가량 줄었다.

1948년 을지로에 개업한 빵집 ‘상미당’이 1959년 ‘삼립산업제과’로 법인화한 후 2022년 현재 빵류 제조업 83%를 차지하는 굴지의 ‘제빵왕’이 되기까지 SPC그룹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또 짜냈다.

전쟁 직후 미군이 준 원조물자를 정부에서 헐값에 매입해 시중에 되파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표 재벌로 성장한 삼성물산 이병철(1910~1987) 회장처럼 SPC그룹 허창성(1914~2003) 창업주도 외세와 정권에 결탁해 기업을 키웠다.

당시 대표적인 원조물자인 밀가루를 헐값에 매입하고, 정부가 추진한 ‘분식장려운동’을 통해 삼립빵의 독점 판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업계 최초로 빵과 호빵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대 베이커리(갓 구워낸 제품을 판매하는 빵집) 시장이 확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SPC가 크라운베이커리를 누르고 베이커리 업계를 평정한 데는 냉동생지 방식(제빵 재료를 반죽·발효·성형 후 냉동 상태로 유통)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영업점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냉동생지 수요가 급증, 이를 만드는 공장에 과부하가 걸리려 잦은 산재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20대 노동자가 숨진 곳도 일종의 냉동생지 공장이다.

혹자는 양산 빵과 냉동생지로 제빵산업에 획을 그었다고 칭송하지만, 정작 SPC를 ‘제빵왕’으로 만든 것은 노동자가 흘린 피땀의 결실이지 않을까.

노동자의 고혈로 성장한 SPC는 또한 온갖 탈법과 불법을 일삼았다.

2018년 SPC는 노조탈퇴 공작(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16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쇄기 등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C는 거듭된 산재 방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덮개는커녕 끼임 사고가 나도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번 사망사고가 난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만 최근 5년 동안 무려 15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더구나 SPC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난 이튿날도 덮개 없이 기계를 재가동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전날 동료가 죽임을 당한 기계 옆에서 일을 해야 했다.

SPC는 노동 문제 말고도 탈법적인 경영으로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2012년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러 6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온갖 불법과 탈세를 서슴지 않는 SPC가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조치 없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과제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됐다. 결국,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부쩍 강조하는 ‘규제 완화’란 것도 은행의 대출 공급을 늘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정책인 것이고 보면, SPC그룹 같은 불법·탈세 기업에도 금융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친기업 반노동 행태가 계속되는 한 SPC와 같은 파렴치한 악덕 기업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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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주도권은 국민의 손에 넘어와, 반드시 윤석열 퇴진시킬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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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행동은 28일 오전 11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대한 촛불행동의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지영

 

“우리는 매주 집결할 것이다. 윤석열 퇴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에 대한 촛불행동의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상임대표는 대통령실의 촛불대행진 왜곡과 국민모독에 대한 촛불행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입장에서 “이날(22일) 국민의 대대적인 집결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조직되어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면서 “국민 자신이 이뤄낸 봉기 수준의 대집결”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정세는 이제 확고히 변해가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은 국민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국민과 맞서려는 자는 필패하게 되어 있다. 몰락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 국민을 모독하고 그 뜻을 왜곡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분노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노도와 같은 역사가 진군하고 있다. 촛불이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 김지영

 

안진걸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열렸던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대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 경찰의 왜곡과 음해, 방해에 관한 사례를 보고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열렸던 촛불대행진에 50여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정치경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의 인원은 대폭 축소하고 정권에 유리한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과잉 추산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촛불행동은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추후 항공사진, 동영상, CCTV 등을 종합, 분석해서 최대 집결 인원을 15만 명 안팎으로 봤다. 그리고 촛불대행진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됐기에 연인원을 30만 명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유튜브로 촛불대행진을 시청한 인원은 100만 명에 가깝다. 오늘(28일)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촛불대행진을 시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경찰은 황당하게 30만 인파를 1만 8천 명으로 조작하고 ‘처음에 집회신고를 7천 명으로 했다. 집회가 불허됐다, 행진을 못 한다’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폭로했다.

 

그리고 안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정치공작에 언론은 가담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촛불행동은 ‘▲매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촛불대행진 개최(한 달에 한 번 전국 집중) ▲윤석열 퇴진 100만 범국민선언 확대 추진, 조기 달성 ▲김건희 특위 발족 ▲촛불행동 지역조직 건설 확대, 해외 조직 건설 추진’ 등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12차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아래는 촛불대행진 입장과 촛불대행진 왜곡과 음해, 방해에 관한 사례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촛불집회 왜곡과 국민모독에 대한 촛불행동의 입장

 

지난 10월 22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국 총집결 대행진이었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그동안 촛불을 든 국민들이 모여드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 또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척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날만큼은 촛불집회의 규모와 열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잔뜩 주시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결과는 무려 연인원 30여만 명을 넘나드는 경이로운 참여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의 국민들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치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그토록 컸던 것입니다. 규모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동안 단 한 줄도, 단 하나의 장면도 보도하지 않았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 규모 또한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보고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날 국민들의 대대적인 집결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조직되어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당도 동원령을 내린 바 없으며 양대 노총 등 전국의 노동조합 및 주요 민중-시민단체들도 전혀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자신이 이뤄낸 봉기 수준의 대집결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고 그 위력은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정세는 이제 확고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국민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과 맞서려는 자는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락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그 뜻을 왜곡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실은 “촛불집회 참여 인원이 1만 8천 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10만 명을 신고했고 야당이 총동원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모였다. 목표치에 매우 미달했다.”, 따라서 “이번 촛불집회는 실패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거리낌 없이 유포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을 모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할 헛소리를 떠들어 댔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아니, 이토록 엄청난 민심이 출렁이는데 정신 나가게도 생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국민들의 촛불 의지를 대놓고 능멸했습니다. 사악한 욕심을 가진 자와 세력이 누군데 이따위 욕설을 국민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무슨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권성동은 “민주당과 좌파 단체는 촛불의 상징성을 내세워 당파투쟁에 이용해왔다”면서 “촛불은 이들에게 그 어떤 궤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최면의 도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은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그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라고 거들었습니다. 

 

10만 명을 장담하고도 1만 8천 명밖에 모이지 못해 목표에 매우 미달한 실패라느니, 사악한 욕심이라느니, 자기최면이라느니, 기생충이라느니 하는 말을 국민들을 향해 어찌 이리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 권성동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잔당이요, 저런 잔당이요 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잔당이라니요? 잔당은 저들이 잔당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 잔당들입니다.

 

1만 8천 명이 모였다 해도 모인 이들은 엄연히 국민입니다. 그걸 수를 따져 무시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을 위해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를 자신들이 매일 만들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의 촛불대항쟁은 매주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매달 한 번 서울에서 총집결 촛불대행진이 펼쳐집니다. 그 열기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민심이 얼마나 윤석열 퇴진 결의에 가득 차 있는지 하루하루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방해하고 왜곡하고 거짓말 책동을 해도 국민들은 승리를 이룰 것이며 저들의 시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 앞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인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패망의 날은 더욱 가까워질 뿐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증인입니다.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그리고 매주 우리는 집결할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주권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노도와 같은 역사가 진군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촛불행동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및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 여당, 언론, 경찰의 왜곡과 음해, 방해에 관한 사례 

 

* 피켓 제작 방해 의혹

10차에 이르기까지 촛불집회용 피켓 제작을 의뢰해왔던 한 업체가 22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피켓 제작을 의뢰받고 제작을 진행시키다가 행사를 하루 앞둔 21일 갑자기 제작 불가 통보를 해왔다. 

 

* 장소 대관 방해 의혹

오늘 기자회견(10월 28일) 장소를 한 회관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정치적인 목적의 기자회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하였다. 

 

* 전국 집중 집회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전국 집중 집회가 개최되기 전 언론에는 촛불행동이 집회 참가 인원을 7천 명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불허 통지하였다는 뉴스가 유포되었다. 촛불행동은 경찰 측에 10만 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하였고 불허 통지를 받은 바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 연인원 30만 명, 최대 순간 참가자 15만여 명에 달하는 22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참가 인원을 경찰 측은 1만 8천 명으로 추산하여 배포하였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었다.

 

* 경찰의 집회 방해 사례 

- 경찰은 10월 22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때 집회 현장 곳곳에 불필요한 철제 펜스와 경찰력을 동원해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장에 모여드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괴롭혔다.

 

- 경찰은 11차에 이르는 촛불대행진 집회 때마다 극우단체들의 스피커 테러 등 선량한 시민들의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을 방조 내지 조장했다. 촛불행동은 현재 극우단체들과 경찰 측을 집회 방해, 모욕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 촛불집회에 대한 음해시비

- 윤석열 정권 대통령집무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은 10월 22일 촛불집회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집회, 통진당이 주도하는 집회, 탐욕스러운 집회 등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형적인 음해이자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다. 

 

- 11월 5일 준비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통합진보당과 연결시켜 공격하고, 극우-일베류의 단체가 촛불집회를 조롱하고 혼란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퍼트린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가짜뉴스를 마치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퍼트린 것처럼 조작하여 공격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촛불행동 지도부인 김민웅 상임대표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사회자인 김지선 씨에 대한 공격 등 촛불집회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여론몰이도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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