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은 가능할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쟁점이 있을까?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 발표 이후 지난 30년간 정부 공식 통일방안으로 공인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오후 통일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찰과 대안모색-발전적 보완인가 전면 수정인가' 주제의 학술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적 보완,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지만,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과 같이 정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이 될 뿐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대안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위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고 하면서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보완)을 국정과제로 제기한 정부쪽에서 그 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통일방안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서 △오랜 단일 민족국가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힘이 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이 진화한 결과인 통일방안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통일구상을 담고 있어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국민적 합의과정을 매우 충실하게 거쳤다는 점에서 더할나위없이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과정을 충실히 거쳤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사회적 분열구조에서 대안적 통일방안은 채택은 커녕 논의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방안 논의에서 그밖의 쟁점으로는 △민족공동체의 '민족'을 혈통적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고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거론되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언어, 역사, 문화관습의 공통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은 북한 체제 변화나 남북 간격 좁히기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인구구조상 10명중 1명, 전체 5천만 인구중 120만~130만에 달하는 다문화, 다인종사회가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혈통주의에 기반한 '민족' 개념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Korean Nation)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과정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정치공동체인 국가통합을 이루는 기능주의적 통합방안인데 지난 30년간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 성격 변화는 이와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의도했던 상호이해와 유대형성, 신뢰조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건 5년 임기의 정권이 단기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문제라며, 중·장기 국가전략안에서 통일방안을 반영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이 각자 통일방안을 고수하는 현실에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립하는 두 국가 존재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이 기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한 국내 및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형식과 실제에서 사실상 두개의 국가간 공존관계로 정립"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기본조약은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가 결여한 항구적 평화와 발전을 보오나하기 위해 협력·평화 제도 정착을 지향하며, 남북이 상호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방안은 국가전략 차원의 대북·통일정책의 장기전략과 병행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장기통일전략구상을 실현할 '(가칭)2048 통일대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을 망라하여 2048년, 분단 100년을 넘기지 말자는 의미이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통일방안의 최종 단계인 통일국가완성은 연성화시키고 오히려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중간단계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쪽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할 리 없고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가져가려 할텐데 '미래의 그림자'인 최종단계에서 충돌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 또 북한도 여지를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핵화'할 수 있는 요인도 넓힐 수 있다는 것.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날 통일방안에 대한 세부에 관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됐다.

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박명규 광주과학기술대 석좌교수는 토론이 끝날 무렵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아 쟁점사안을 요약 정리했다.

특히 '민족'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간 적나라한 이견이 드러났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연 현재 시점에서 민족이라는 담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일방안 앞에 '민족'을 붙인 건 행위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을 펼쳤다.

이 교수는 통일방안에서 기본원칙으로 표방하는 자주·평화·민주에서 민주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일반론과 달리 최종단계인 통일국가 상태는  후대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가 적시된 것이라는 이홍구 총리의 구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우리가 합의와 설득, 통제의 방법으로 통일방안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래세대가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과잉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에서 "정부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 또한 하나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박명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위원(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과 쟁점 : 대안모색)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심화되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방안의 미래)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겸 미래전략연구원장(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북한연구학회 회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전 국회의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이 나섰다.

[편집자 주]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질문은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에서 멈추게 되겠죠.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미디어오늘은 기획 연재 '솔루션 저널리즘 현장을 가다' 시리즈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 프랑스의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 기관인 레포르테데스뿌아를 만났습니다.

레포르테데스뿌아(희망의 기자들, Reporters d’espoirs)는 프랑스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교육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아이디어를 프랑스 언론사들에게 소개하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3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희망의 기자들’에서 솔루션 저널리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5일 ‘희망의 기자들’을 이끄는 질 밴더푸텐(Gilles Vanderpooten) 편집장을 만났다.

- 미국에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가 출범한 게 2013년이다. ‘희망의 기자들’은 그보다 일찍 프랑스에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건가.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에 시작했다.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는 빌 게이츠 등의 도움으로 비교적 초기에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미국이 프랑스에 비해 8~9년 늦게 출범한 것 같지만 그 이전부터 문제 의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1998년부터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흐름이 이어져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봐야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 흐름이다. 물론 미국은 차별과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들이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움직임이 영미 중심적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관심이 매우 반갑다.”

- ‘희망의 기자들’을 소개해 달라.
“성과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의 기자들’은 2004년에 출범했다. 1500명 이상의 기자와 언론사 운영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시각과 제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해결 지향의 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됐다.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와 별개로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있었고 저널리즘 어워드를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다. 종교 기반의 언론사들이 우호적이었고 초창기에는 이 언론사들과 협업을 많이 했다. 나중에 리베라시옹도 합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솔루션 저널리즘 섹션이나 부서를 만들고 독립된 잡지를 출간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렉스프레스(L’Express)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기반의 혁신 모델을 다루는 여러 매체를 스핀 오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지난 18년을 돌아보면 꾸준히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뭔가를 바꿨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기자들 사이에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저항은 많이 사라졌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 ‘희망의 기자들’이라는 이름도 궁금하다. 사실 기반의 저널리즘과 희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기자들인지도.
“현장성을 강조하다보니 기자라고 했다. 희망이라는 건 낙관이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믿음이다. 언론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면 된다.”

- 조직 구성은 어떤가.
“상근 직원은 5명이고 자문 위원이 10명 있다. 150여 명 정도 참가자와 기여자(재정 지원 및 프로젝트별 참여 자원봉사자 및 연구자 등)가 활동하고 있고 2만여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들이 있다. 구독자의 대부분은 기자들과 언론사 경영진이다.”

- 기자 교육이 핵심 업무라고 보면 되나.
“앞으로 기자 교육이 핵심 업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례를 조사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리서치 중심 활동이 많았다. 기자 교육은 1년에 500명 수준이고 교육 기간도 반나절로 매우 짧았다. 하지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원격 강의(MOOC)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주요 대학의 저널리즘 관련 학과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할 텐데 연간 교육생이 현재 500명 수준에서 4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기자가 3만5000명 정도 된다. 지역 언론사들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하는데 주요 거점 대학에서 진행된다. 도시 마다 이틀 정도 머물면서 최대한 많은 지역 언론인과 언론 관련 단체들과 만나려고 하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직업 기자들까지 15~40명 정도의 현직 기자들이 참여한다.

- 기자들에게 상도 준다. 어떻게 운영하나.
“직업 기자들에게 주는 상은 후보자가 200여명, 청년 기자들은 후보가 140명 정도 된다. 지원자를 받기도 하지만, 협회에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르플러스(Le Plus)’라는 플랫폼을 운하고 있는데, 2000여 건의 탐사보도 기사들이 있다.”

- 직접 만드는 콘텐츠는 얼마나 되나. ‘La France des solutions(솔루션 프랑스)’라는 행사도 운영하고 있던데.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와 협의를 통해 1년에 한 번, 연말에 솔루션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자를 포함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사들을 초청해 공연과 토크쇼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라디오로 내보낸다. 초청된 기자들이 청중 및 청취자들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자리이다. 초청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성향의 기자와 전문가들이 만난다.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재정 구조는 어떤가. 개인이나 기업 후원, 정부 지원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30만~45만 유로 정도 든다. 개인 후원으로 충당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언론사 경영진이고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솔루션 프랑스’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기도 한다. 직접 뉴스에이전시를 만들기도 했지만 잘 안 됐다. 지금은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를 테면 언론사들의 협업을 통해 솔루션 저널리즘 관련된 섹션이나 특별판, 정기간행물 등의 제작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주요 언론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업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은 협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 한국의 기자들은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희망의 기자들’에서 기자들을 교육할 때는 어떤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관심을 끌만한 이슈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거나, 논쟁적이거나,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다. 또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의혹과 폭로 같은 것들이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저널리즘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면 그것으로 생명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고, 기존의 보도 방식을 한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의심하게 된다. 우리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솔루션 저널리즘의 확산을 통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현실에서 이 운동은 수많은 독자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들을 신뢰를 두텁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략은 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저널리즘 교육 기관에서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구성 요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교도 있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사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해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이야기해 달라.
“영향력이 컸지만 사실 단순했던 기사가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지역은 공연이나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한 여성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호기심 버스를 만들었다. 이 버스로 한번에 5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연극이나 영화, 오페라 등을 관람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언론의 모방 속성 때문에 더 많은 언론에 노출됐다. 결국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이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결 지향의 보도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퍼뜨리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였다.”

- 구글 어시스턴트와 협업도 하더라.
“맞다. 구글 홈에 ‘OK, Google, donne-moi une bonne nouvelle(OK, 구글, 좋은 소식 들려줘)’라고 말하면 우리가 선정한 기사 요약을 들려준다. 미국에서 영어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처음 프랑스 법인에 연락했을 때는 거절 당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진행하게 됐다. 1년 동안 기사 선정과 녹음 작업을 해서 업로드했다. 한 편에 30초 분량이고 이용자가 월 6만 명 수준이다. 구글의 목표는 1만 명이었는데 6배나 됐다. 미국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제, 고용,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언론사마다 다르다. 르피가로(Le Figaro)나 레제코(Les Echos) 같은 보수적인 대형 언론사들도 있다.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피가로나 레제코 같은 보수 성향 신문사들도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험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술 등에 대한 소개가 많다. 우리는 왼쪽에 있는 위마니떼나 리베라시옹, 중도 성향의 르몽드, 중도 우파 성향의 리푸앙(Le Point), 그리고 좀 더 오른쪽에 있는 피가로 등 성향과 관계 없이 여러 언론사와 협업을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이념의 문제는 아니지만 난민 문제 같은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입장 차이가 커서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단순히 좋은 이야기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사는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매우 어렵다. 기자들은 익숙한 관행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에 대해 보도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솔루션 저널리즘 역시 비판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어떤 문제에 개입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저널리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치지 말기를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론사 내부의 지지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구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론사 경영진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black@mediatoday.co.kr
통역 도움 = 김상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박사.

※ 미디어오늘의 '솔루션 저널리즘 현장을 가다' 연속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취재비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19일(현지시각)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 사이에 한미일이 북한에 핵·미사일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일종의 핵군축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The New Nuclear Era)라는 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일 모두와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패하면 두 나라(한·일)가 핵무기 포기선언을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인내 시즌2’를 고수 중인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권고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가능한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아침신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방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의혹으로 급선회하며 한 데 주목했다.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했다. 신문은 일제히 관련 사설을 냈는데, 다수가 검찰에 ‘법리와 사실만으로 수사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초점은 갈렸다.

전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한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하며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임의제출로) 타협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며 이번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오후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

신문들은 검찰이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해 4∼8월 사이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 검찰의 ‘수사 드라이브’에 초점을 둔 제목을 냈다. 한겨레는 ‘검찰 강경 드라이브에 국감 파행…정국 급랭’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검찰의 칼날에 얼어붙는 정국’이라고 했다. 국민일보(‘검 “불법 대선자금” 이측 “후원금 충분했다”’)와 세계일보(‘이 “1원도 안 썼다” 여 “부패 옹호당”’) 등은 검찰과 야당, 또는 여야의 대치되는 입장을 요약한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남욱측 ‘8억메모’…김용에게 돈 줄때마다 장소·액수 적어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남욱씨의 측근 이모씨가 당시 돈 전달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고 했다. “남욱씨와 이씨는 이 메모를 모처에 보관하다가 최근 수사팀에 다른 자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8억원 메모’는 법원이 지난 18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김 부원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에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금품을 진술을 확보했다”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사설을 통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규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과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견해는 갈렸다.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파장이 큰 민감한 수사를 유례 없이 거친 방식으로 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김 부원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벌써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보인다”라며 “‘8억원 플러스알파’나 ‘대선자금’ 등 확인할 수 없는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다. 몰아가기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판인데 검찰 스스로 야당과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 과거처럼 수사 내용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흘려가는 방식으로 수사한다면, 그래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면 감당 못할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국감 도중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거친 방식으로 야당의 반발과 정치적 의혹을 자초했다”며 “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되지만, 정치적 탄압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권력의 행사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돈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검찰이 대선자금 사건으로 단정 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민주당도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국한된 압수수색까지 계속 물리력으로 막아서선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법원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지만, 국감 기간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검찰 수사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확대된다면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 이후 20년 만이다.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있어선 안 된다. 오직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비판 초점을 맞췄다. 세계일보는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건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건 법치에 역행하고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집권당 후보이자 현 제1 야당 대표를 둘러싸고 대선자금 의혹이 가시화된 것 자체가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란 막무가내식 반발에 앞서 실체 여부부터 온전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준 민의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수사엔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공산이 큰 게 사실이다. 검찰이 논란을 불식하려면 엄정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용 부원장 불법 자금 의혹 수사 △이화영 전 의원 뇌물 혐의 수사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을 들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들 모두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이 극한 대치국면에 빨려 들면서 시급한 경제·안보위기 대처와 민생은 뒷전인 형국”이라며 “무한대결이 초래할 국론 분열과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0년간 다수의 아동을 부랑아로 몰아 강제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40년 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조사 내용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생명권의 침해, 실종, 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167명을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9명이 자리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 발표을 지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1면에 보도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은 1942년부터 40여년 간 단속한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보호자도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이들을 외딴 섬인 경기 안산시 선감도로 보냈다. 수용된 아동 대부분은 17세 이하의 남성으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5000명의 아동이 선감학원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들은 군대식 통제와 구타와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각종 수익 창출 사업에 동원되는 등 강제노역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선감학원에서 숨진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 첫 시굴 작업에 착수했다. 5개 봉분 모두에서 15∼18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68개와 단추 등이 발견됐다. 사망자 수도 당초 집계된 24명보다 5명 많은 29명으로 드러났다. 암매장지 주변엔 봉분이 150기나 더 있어 추가 발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신문들은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도는 1957년 선감학원의 설치 및 보호수용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가 선감학원의 주체임을 밝혔다”며 “아동시설을 섬이라는 단절된 곳에 격리해 아동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사망 사고 등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종합대책으로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한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존 피해자들은 올해 2명 숨졌다. 김영배 회장은 “행정은 느린 반면 피해자들의 늙는 속도는 빠르다”며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너무나 뒤늦은 진실규명과 사과”라고 했다. “특히 열악한 시설에서 병사하거나 섬을 탈출하다가 익사해 암매장된 희생자 유해발굴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른 시일 내에 암매장지 봉분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다는 교훈을 준다.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진실 규명은 당연한 결정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20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해당 소식을 1면을 통해 전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9개 신문의 1면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선자금 겨눈 검찰…민주당, 국감 중단
국민일보: 檢, 김용 체포… 대선자금 수사 확대하나
동아일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대선자금 8억’ 혐의 체포
서울신문: 민주, 당사 압수수색에 국감 중단… “초유의 일”
세계일보: 檢 ‘李 최측근’ 김용 체포…민주, 국감 중단
조선일보: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일당에 8억 받아”
중앙일보: 대장동 8억, 이재명 대선자금 유입 정황
한겨레: 검찰, 이재명 정조준…최측근 영장에 “대선자금 8억원”
한국일보: 이재명 복심 김용 체포… ‘대선자금’ 겨눈 검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 기사(압수수색 막아선 민주 “무도한 행태”…국감중단·장외투쟁 돌입)는 “민주당은 ‘내일 낮에 당 소속 변호인단이 배석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들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절충안을 검찰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앞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과 지인의 접견이 잇따라 거부된 점을 들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히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야권 겨냥 검찰의 몰아치기, ‘정치 수사’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의 시점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게 검찰의 관례였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인 18일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며 “안보·경제 위기 속에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가 멈추고 정쟁이 격화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과 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건네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부원장이 8억원을 받은 시기가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라며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이라고 썼다. 관련 기사(검찰 “1007억 배당 받은 남욱, 김용에 수차례 걸쳐 8억 전달”)에는 이 대표와 김 원장이 팔로 하트모양을 만들어보이며 찍은 사진을 쓰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체포함에 따라 정 부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전망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일보(강제북송 ‘키맨’ 노영민 소환…文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검찰 출석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인사들은 종래에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책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다만 검찰은 관계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전직 대통령 조사 문제는 현재 필요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국감 중단 사태로 번진 검찰의 전 정부·이재명 전방위 수사)은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압박·굴종시키기 위한 검찰의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검찰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신문은 “지금처럼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겨누는 수사는 이례적”이라며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모두 전 정부를 겨누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인 형평성마저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색깔론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국가 보위’가 첫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 뜬금없는 색깔론)는 “‘협치’의 대상은 야당인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야당 정치인을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경제·안보 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종북 주사파) 이 얘기를 꺼내기에 발언이 좀 세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느냐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기사(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여권 색깔론 부채질)도 “여권발 종북 논쟁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좌파 혁명이론에 빠진 정치세력’으로 비판해온 점도 이런 해석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주사파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협치는 불가능”), 세계일보(尹 “우린 선거 같이 치러낸 동지”…친윤 주자 힘 실어주기? 김주영 기자), 조선일보(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좌파 아냐…협치 불가능”), 중앙일보(대통령 “주사파, 진보·좌파 아닌 반국가세력…협치 불가능”) 등은 해당 발언을 썼지만, 발언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을 더하지 않았다.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제조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을 안전보건 감독을 하면서 ‘끼임사고 방호’ 조치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노동부, 평택 빵공장 감독 때 ‘끼임 방호’ 지적 한 번도 안 했다)은 “20대 노동자가 몸이 끼여 숨진 SPL 평택공장의 소스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혼합기 덮개도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혼합기를 가동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사고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10분이 지체됐다며, 매뉴얼 존재 및 이행 여부 등이 고용노동부 수사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겨레(끼임사고 확인 10분뒤에야 119 신고…재해 매뉴얼 작동 의문)에 따르면 당일 오전 6시15분 동료작업자는 소스 배합기에 낀 A씨를 발견해 2분 뒤 야간 현장관리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6시25분에 119에 신고했다. 한겨레는 “에스피엘이 현장 직원에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회사 보고 전 119 신고도 사실상 금기시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에스피엘의 늑장 대처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1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만 올해 세 번째 사망 사고다. 국민일보는 사설(끼여 죽고 떨어져 죽는 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봐야 하나)에서 “지난해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351명이었고, 기계에 끼여 죽은 노동자가 95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사고가 줄지 않는다. 법안이 개정될 때마다 여기저기 구멍이 생겼고, 규정은 모호해졌다. 안전은 늘 돈에 밀렸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안전 기준은 높여야 한다. 2인 1조 규정만 지키고, 안전장치만 설치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바이든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10월 12일 공개되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소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보고서는 현 시기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대결 시대(a era of strategic competition)”로 규정했다. 국제정치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략 무기는 핵무기를 뜻한다. 여기서 전략은 ‘가장 중요한,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전쟁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대결은 ‘미국의 이익에 사활이 걸린 대결,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현 시기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대결 시대로 규정했다는 것은 미국 패권이 걸린 사활적 대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급은 아니다. 대결 상대로서 러시아보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6월 나토 전략개념에서도 확인된 바 있긴 하다. 당시 전략개념은 러시아를 유럽의 안보질서를 해치는 '당면한 위협국'으로, 중국을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라고 명기했다.

그런데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그 질서 구축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파워를 이용하려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는 봉쇄(containing)의 대상이지만 중국은 대결에서 압도해야(out-competing) 할 대상이다. 봉쇄정책은 냉전 시기 미국의 대소련 정책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즉 냉전의 목표는 ‘소련 봉쇄’였다. 신냉전은 ‘봉쇄’를 넘어 ‘압도’하는 것이다. 미국은 신냉전을 냉전보다 더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국가안보전략의 핵심목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동맹국들은 이 대결을 펼치는 데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으로 표현되었다.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등 중국과의 모든 대결에서 동맹국들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을 자기 정책 실현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언급량이 적다는 것이 대북적대성의 축소나 약화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이며, 그 전략무기가 참여하는 한미군사연습, 한미일군사연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을 공식화하는 신냉전 선포의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특히 중국과의 전략 대결에서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태세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까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대만을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대만정책법을 제정 중에 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입각하면 대만정책법 제정은 기정사실이다. 중국은 최근 20차 당대회에서 '평화적, 비평화적 대만 통일'을 언급했으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신냉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만큼 세계는 더 위험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