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데에 각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전 미비 사항이 여럿 발견된 데다 사망 사고 이후 공장을 가동하는 등 회사의 후속 대응에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19일 다수 신문이 SPC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을 여러 각도로 다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19일 아침신문들이 1면 등 주요 지면에 다뤘다.

노동부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공장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문들은 노동부가 소스배합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업을 멈추는 자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산안법과 시행령은 동력장치를 써 재료를 혼합할 때 뚜껑을 설치하고 재료를 투입, 혼합, 배출할 때엔 작동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회사가 작업지시서에 2인1조 근무하도록 했는데 실제론 사고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빨려들어간 대목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SPL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와 같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끼임 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제 산업재해 사망자의 11.5%이며, 351명을 기록한 ‘떨어짐’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끼임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로 분류된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공개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SPL 공장에서 사고 재해자는 37명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중 37건 중 15건(40.5%)이 끼임사고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초 조사의견서를 인용해 “SPC그룹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은 해당 사고가 단독 작업 중 발생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SPC 측은 ‘2인1조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지만 다른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공단은 근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무게를 둔다”며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본래는 3인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의 말을 보도했다. 노동자 A씨의 유족은 “회사는 2인1조 근무를 시켰다는데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진 적이 없다.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교반기(배합기) 두 대 일을 시키기도 했다”는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전했다.

“2명이 함께 교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 달라고 직원들이 요청했고, 그게 안 되면 배합기 앞에 안전 펜스나 재료 이동 보조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의 사망 사고 뒤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SPC와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이 “피 묻은 빵을 사 먹지 말자”는 구호와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도했다. 17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샤니, 삼립식품, 쉐이크쉑, 파스쿠찌 등 SPC 계열 브랜드 목록이 ‘불매’ 열쇳말과 함께 퍼졌다.

한겨레는 “노동자가 야간 근무 중 숨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며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사고발생 기계와 동일한 기계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사고 직후에도 공장을 정상가동했다. 이튿날 노동부가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추가 작업중지를 권고한 뒤 사쪽은 해당 층 작업을 중지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SPC 불매 운동은 지난 5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당시 임 지회장은 노조 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며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SPC 계열사 전반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윤보다 생명’ 다시 불붙은 SPC 불매운동의 외침’이란 제목의 사설도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즉각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했다. 19일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아침신문이 이 같은 SPL 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핵무기 위협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긴장을 늦추기 위해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가상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실전훈련을 하면서 여권에선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술핵은 대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은 무기로 보통 20㏏ 이하의 핵무기를 일컫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기존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11일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며 일부 태도를 바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를 반박한 셈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 발언을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뒤 독자 핵무장 주장 등에 대한 미국 쪽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볼 수 있는 탓”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맞대응에 나서기보다 '외교를 통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요 신문들도 이를 4~6면에 다루고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 중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다. 서울신문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고수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도 도입부에 “사실상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골드버그 대사 토론회를 다룬 기사에서 ‘미 국무 “한·일 가까워지는 것, 김정은이 안 달가워해”’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전술핵 재배치에 선 그은 발언은 마지막 문장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양상훈 칼럼 등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취지의 칼럼을 보도힌 바 있다. 양상훈 주필은 13일 “북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북 최적합 전술핵인 B61-12를 탑재할 F-35A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없는 것은 미국의 결심뿐“이라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온정각 동관에서 '광개토'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임희석 대표.

18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진행된 '대북투자금 회수 및 채무면제 촉구 기자회견' 중 대정부호소문을 낭독하는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있다.

지난 정부에서 집행했던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전액 탕감해 줄 것, 투자금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남북경협보험 시행전 대북투자금 전액 보상할 것, 그리고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남북경협사업들을 위한 남북경협피해보상법 제정이 이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이다.

대출금 탕감 규모는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대출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합해 대략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대북 투자금 손실은 도산기업들이 많아 산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회장 김기창) 김기창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30여년간 이어져 온 남북경제협력의 피해를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반드시 민족의 공동과제로 재개해야 할 경협을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는가?"라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남북경협인들은 국가의 정책과 지도자들의 결단을 믿고 민족의 번영과 전쟁없는 평화를 바라는 소망으로 험난한 전인미답의 길을 선택한 선량한 국민"이라며 "정부가 묻을 닫았다면,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는 금강산관광 중단 14년, 평양 중심의 내륙지역 경협 중단 12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계 1,400여곳에 달하던 경협 참여기업수는 하나둘씩 사라져 현재 300~400여개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그나마 이들 기업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표자들이 고령화되어 경협기업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100개 기업을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경협기업들은 이날 "(남북 당국간) 대화조차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제 청산이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업재개를 기다리다 많은 채무를 떠안고 있어 사업 청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그 전엔 기업들이 사업재개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금은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기업들의 대응기조를 설명했다.

또 올 12월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취임 5개월이 넘도록 경협기업인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카카오 오류’가 사흘간 이어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부상한 카카오의 독점과점 문제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인 SPL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인해 SPC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인1조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는 SPC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를 1면에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살피라고 언급했지만, 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BTS 맏형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들이 전원 순차 입대를 결정했다. BTS가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린 업적이 있고, 병역법에 예술과 체육 분야 특기자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이나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어 BTS 멤버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할지 논의가 지속됐으나 사실상 논란이 종결된 것이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이를 1면으로 다뤘다.

다음은 1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카카오 독과점 문제’ 수면 위로”
국민일보 “‘독점’이 피해 키웠다 카카오 전방위 조사”
동아일보 “카카오-네이버 ‘독과점-안보리스크’ 손본다”
서울신문 “가덕도 신공항, 바다에 띄워 짓는다”
세계일보 “4대폭력 예방교육, 의원님은 안듣는다”
조선일보 “상생 약속하고선 계열사 겨우 10개 줄였다”
중앙일보 “카카오 독과점 대수술”
한겨레 “자율 뒤 숨은 플랫폼 ‘사회적 책임’ 묻는다”
한국일보 “카카오, 재난 대비 ‘백업’ 손 놓고 있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된 지 사흘째인 17일에도 서비스는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아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아침 신문에서는 카카오가 국내 96%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공공재이며, 카카오가 독점력 지배력을 확보한 것에 비해 위험 대비 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신문들은 카카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주요면에 실었다. 국민일보 1면 기사 제목은 “‘독점’이 피해 키웠다”였고 이어지는 3면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하지 못한 건 카카오의 부실한 대응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K C&C는 15일 “일부 서비스가 백업 미비 등으로 장애가 지속하는 건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카카오에 백업 등의 문제가 과거에 지적된 적이 있다는 점도 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키웠다.

동아일보 사설은 “사태를 예방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ICT 기업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처럼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자체 보호조치로 충분하다’는 해당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법이 통과됐다면 ‘국민 메신저’를 운영하면서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이, 특정 임대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집중시켰다가 초유의 네트워크 교란 사태를 일으키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카카오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사설은 “유럽은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었다”며 “규제라면 생래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미국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플랫폼 기업이 아예 제품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판매자)가 심판(중개자)까지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구매 강요와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마련이 추진됐으나 플랫폼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여야 지도부도 제도적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이는 수익 극대화만 꾀하는 민간기업을 방치한 결과이고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공공재급 부가통신망은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소비자 보호 증진 방안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과 규제완화만 앞세워 독점 플랫폼을 방치한다면 카카오 먹통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3세 청년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SPC 측의 산재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우선 교반기 9대 가운데 사고 기기를 포함한 7대에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지난 7일에도 계약직 직원의 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인1조 근무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17일 허영인 SPC 회장은 “회사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점 때문에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사측인 SPC그룹의 대응”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 회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17일, 사고 직후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폴리스라인이 쳐진 사고 현장 옆에서 조업을 강행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SPC는 2017년 제빵·카페기사를 불법파견하고 수당 110억원을 체불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 말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기업 입맛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사설 역시 “재계는 사업장에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 중이다. 정부도 경영 여건 개선 차원에서 재계 의견에 우호적”이라며 “하지만 SPC 사고 같은 비극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올해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00명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SPC를 비롯한 재계는 관련 법 완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안전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파리바게뜨 참사 보고도 중대재해법 무력화할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를 외면한 데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여념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노동부에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제안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또 “당사와 멤버들은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솎 #SPC #윤석열 #BTS #중대재해처벌법 #카카오 #독과점

대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17일부터 '2022호국훈련'을 강행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연중 가장 위험한 야외실기동훈련으로 꼽힌다.

2010호국훈련 때는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민간 거주구역에 포격전이 발생해 4명(민간인 2명)이 숨지고 19명(민간인 3명)이 부상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연평도 포격전은 호국훈련 기간(11월22~30일)이던 2010년 11월 23일 오전 북측이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호국훈련을 비난하며 연평도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해병대의 포격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그날 오후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해병대사령부는 포격 훈련이 호국훈련의 일환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연평도 포격전은 벌어진 후였다.

2022호국훈련 과정에 2010년과 같은 참변을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해병대 관계자는 “9.19군사합의에 따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지역에서의 포격 훈련이 금지돼 있다”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9.19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에 맺어진 각종 합의을 범죄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포격전에 대한 우려를 지워버리기는 힘들다.

한편 합참은 훈련 첫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육·해·공군 합동전력의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일부 미국 측 전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호국훈련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훈련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1976년~1993년)을 대신하는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호국훈련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해 1996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선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대만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정세라는 점이다.

지난 13일 주한미군이 실시한(국방부 발표) 10시간 포사격에 대해 북측은 14일 새벽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비행금지구역 주변까지 접근한 데 이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가하는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또한 최근 북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선 매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9월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각종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자 북은 6일에 걸쳐 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응수했다.

북이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밝힌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 강대강 노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은 미군과 진행하는 군사훈련으로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2022호국훈련’ 강행을 지켜보면서 12년 전 연평도 포격전을 너무 빨리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와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가 제5회째를 맞으며 10월 16일 오후에 개최되었다.

이야기가 있는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묘를 찾아다니며 해설사로부터 그 묘역에 안장된 인물의 삶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행사다.

평화둘레길 걷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주최단체 인사말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규용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을 위해서 앞서 갔던 분들의 얼과 정신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독립운동을 나섰던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잡아갔던 이들 또한 묻혀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도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국립묘지를 가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며,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유성겨레하나 추도엽 공동대표도 주최단체 인사말에 나서 국립묘지에 친일파가 안장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미군정의 친일파 재등용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유성지역연구소와 겨레한마음봉사단도 공동주최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집중했다.

개회식이 진행된 장소가 독립유공자 제3묘역 홍범도장군 묘역 앞이었던 만큼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홍범도(독립유공자 3-917)이었다.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시킨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전쟁의 첫 승리를 이룬 전투였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독립을 맞이하기 전인 1943년 10월 25일에 머나먼 타국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했고 그곳에 묻혔다. 그러다가 사망 후 78년 만인 지난 해 8월에 그의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와 안장되었다.

이날 걷기 행사에 참석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오광영 이사는 “현충원은 거대한 역사교과서”라며, “현충원평화둘레길 걷기행사가 홍범도장군 묘역이 있어 더욱 알차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을미의병 효시의 주인공 문석봉(독립유공자 2-168) 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어머니’라 불리는 곽낙원(독립유공자 2-771) 애국지사, 부민관 폭탄의거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조문기(독립유공자3-705) 지사의 묘도 찾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기폭제로 을미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효시가 바로 유성장터에서 창의한 유성의병이었다. 유성장터는 대전현충원과 불과 3km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다.

곽낙원 지사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였다. 곽낙원 지사의 해설을 맡은 박소현 해설사는 “백범이 민족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부모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특히 애국장이 추서된 곽낙원 지사의 경우는 단지 ‘백범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운동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민관 폭탄의거는 1945년 7월 24일에 결행한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열투쟁이다. 정치깡패 친일파 박춘금이 '대의당'을 조직하여 당수에 취임하면서 경성 부민관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를 열었을 때,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3인은 합심하여 연단 밑에 다이너마이트 시한폭탄을 설치해 연설 도중 터트린 의거를 거행했다.

의거는 성공했고, 조문기 선생을 포함한 애국지사들은 곧바로 전국에 수배가 되었지만, 다행히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 의열투쟁에 나선 이들은 무사하실 수 있었다. 조문기 지사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유만수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 2묘역 156호에, 강윤국(본명 강백)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 4묘역 148호에 안장되어 있다.

이날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찾은 곳 중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묘역이 아닌 곳은 장군 제2묘역이었다. 장군 제2묘역에서 이들은 찾은 곳은 백선엽(장군 2-555) 장군의 묘였다.

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한 백선엽은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을 지냈다. 예편 후에는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중화민국·프랑스·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백수를 누리다 2020년 7월 10일에 사망한 그는 7월 15일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면서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이유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검색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상 대장으로 예편한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백선엽의 묘에 이어 찾아간 묘는 김준엽(독립유공자 4-397)의 묘였다. 1920년생 백선엽과 동갑내기였던 김준엽의 삶은 백선엽과는 정반대였다. 김준엽 선생은 일제에 의해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지만 일본군을 탈출했다.

학도병으로는 처음으로 탈출한 ‘학도병 탈출 1호’였다. 이후 그는 광복군이 되었다. 백선엽과 김준엽에 대한 해설을 맡은 김요한 해설사는 “1920년 생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다”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제5회 대전현충원 평화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해설을 맡은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유성구자원봉사센터와 겨레한마음봉사단이 양성한 해설사들이다.

해설사 육성에 나선 겨레한마음봉사단 김선재 사무국장(유성지역연구소 소장)은 “대전 현충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독립운동가의 과거가 있지만, 이곳을 찾는 현재의 우리가 있고 독립운동가가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의 한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미래는 곧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걷기 행사를 마친 이들은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묘비 닦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T,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약 5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비롯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카카오 계열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이번 화재로 검색·쇼핑·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문제였는데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해 장애를 신속히 복구했다. 그러나 카카오 계열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톡 서비스 시행 12년 만에 최장 시간 먹통에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은 일제히 ‘카카오톡 먹통’ 소식을 다뤘다.

17일자 조선일보는 1면에 ‘카카오 ‘뚝’’ 제목의 기사에서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택시·송금·결제·웹툰 같은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각종 민·관 서비스들도 장애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주말이 올스톱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카카오·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초먹통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두 회사의 아이디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두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전국이 마비되는 플랫폼 종속 사회가 돼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총 22조 기업인 카카오가 다른 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비상복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카카오톡이 4시간가량 먹통이 됐는데,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단 한 개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어서 돈 많이 벌어서 대륙별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매출 6조1000억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수도권에 4곳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버 3만2000대를 둔 판교가 ‘메인 데이터센터’”라며 “카카오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판교 센터의 트래픽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다른 데이터센터 3곳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또 평소 메인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난 복구 훈련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용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무형 서비스가 워낙 많고 이용자가 수천만명에 이르다 보니 개별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카카오가 내놓을 보상·배상 기준에 따라 관련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가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 지속돼 이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택시기사, 카카오톡 로그인 연동 서비스를 통해 외부 유료서비스(티빙, 웨이브, 멜론 등) 가입자 등이 향후 카카오 쪽 보상 규모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반대로 포털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하지만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요 회원사로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미 기업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아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산업 발전 저해’라는 기업 논리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직접 연결된 데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특성상,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상시적으로 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급성장하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보다 육성 전략에만 치우친 게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KT와 같은 국가 기간 망사업자는 안전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가 17일자 1면에 ‘The JoongAng Plus 뉴스에 인사이트를 더하다 디지털로 만나는 프리미엄 서비스’ 제목의 기사를 냈다. 2020년부터 ‘유료구독’ 서비스 전략을 추진해온 중앙일보가 ‘80만 명’(지난달 말 기준) 이상의 로그인 이용자를 바탕으로 17일부터 본격 유료구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 혁신을 더해 온 중앙일보가 한 번 더 합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를 시작한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만드는 관심사 기반 콘텐드다. 뉴스에 관점을,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더한다. 혁신 산업에 분석을 더하고 금융 뉴스에 해설을 더해 독자에게 최신 트렌드와 재테크 정보를 더한다. 정치·사회·K엔터 현안에 인간 탐구를 더해 독자에게 인사이트를 더한다. 전통 뉴스에 없었던 교육·육아·쿠킹 콘텐트는 휴식과 재미도 더해 준다. 30종의 시리즈가 독자들이 설정한 관심사에 따라 맞춤으로 다 펼쳐진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닮았다. 정보와 재미, 돈과 지식, 가족과 나, 일과 취미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삶이 흐른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의 전문 취재 역량을 통해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한결 더 깊은 호흡으로 콘텐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남편과 자신의 회사에서 자녀의 학비룰 이중 수령하거나, 근무 수당을 부풀려 챙긴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KBS 감사실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홍석준 의원은 동아일보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파원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기강해이다. 비위가 드러난 특파원은 일벌백계하고 특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