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과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7월 발족된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한일플랫폼)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 수요시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인식과 공동 과제’를 합의하며 2023년을 향한 실천을 함께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일부터 일본 대표단이 방한한 가운데 처음으로 한일플랫폼 대면 합동운영위원회를 개최, 결정한 내년 정전협정 70주년과 관동대지진 100년 공동행동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대와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충돌을 막을 해법이 없다”고 진단하고 “한국, 일본, 미국 정부, 그리고 북한 모두가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관계개선에 기초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이 국회에서 공공연히 논의되고 군비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본정부의 행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며 평화 헌법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 행위임을 확인하며 한일 종교‧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한일 평화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군사적 움직임에 경고음을 낸 것이다.

이들은 “한국‧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멈추고 전쟁상태를 종식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싱가포르 선언 1조에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뇌가 합의한 대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비핵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 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2017년 7월 7일 유엔에서 채택돼 50개국이 비준한 2021년 1월 22일 발효된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등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조약으로 미국과 중국 등 핵무기보유 5개국과 한국과 일본, 나토회원국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한일 평화단체들이 기존 핵무기보유국의 이해를 반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넘어서는 ‘핵무기 금지조약’과 ‘동북아 비핵지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들은 “간토대학살은 일본의 무력 침략과 식민통치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이었다”고 규정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 종교 시민사회 간의 건설적 대화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공동 온라인 세미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각 영역과 분야에서 시민 간 대화를 거듭하고 연대 행동을 지속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평화협의회), 다카다 켄(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동원행동), 사토 노부유키(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등 일본측 관계자들이 발언과 낭독에 나섰고,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김민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 김명준(몽당연필) 등이 발언과 낭독을 맡았다.

미쯔노부 이치로 일본천주교 정의와평화협의회 전문위원은 “일본의 학생들은 현재의 K팝 문화에는 많은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나라가 한국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밖에 모른다”며 “인권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바로 잡아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본의 종교인 평화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군사대결’을 거론하며 “이런 때 한국과 일본의 종교인과 평화 활동가들의 만남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결에서 화해로, 전쟁에서 평화로운 세계사적인 세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아베의 안보법제에 반대해서 국회 앞에서 최대 12만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동원행동’ 다카다 켄 공동대표는 “현재 일본의 개헌 문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도 “아베 국장(國葬) 반대에 대해서 전국에서 커다란 반대 운동이 있었고 여론도 바뀌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일본은 5년 안에 GNP 대비 군사비를 2% 이상 증액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3위의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한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일본 시민들은 아시아 시민들과 연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군국주의를 고양해서 전쟁을 도발하는 책동을 반드시 저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국제협력국 간사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매년 8월에 즈음하여 한일 양국 간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한일간 역사 문제의 발언 인식과 공유를 위한 여러 모임을 다수 진행해 왔다”며 “우리 양국 종교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플랫폼은 지난 3년간 8.15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9회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2022 한일 청년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아침이슬’을 우리말로 합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주요 지면에 다뤘다.

야 3당은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범위로는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밝혔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10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동참을 거듭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참여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며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특위를 구성하고, 부득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며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서 제출 이후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달 말께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에) ‘야당이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참여하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일고 있어,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된 데에 부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 질문에 “특수본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은 수사 뒤에 판단하겠다며 머뭇거리지만, 과거 삼풍백화점·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수사와 국정조사를 함께 했다. 형사 처벌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수사 대상인 경찰청장이 압수수색까지 보고받는 경찰의 ‘셀프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국정조사는 여당도 동참하고,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경찰과 소방관의 현장 대응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왜 예방을 못했는지, 부실 대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적 의문 해소를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편 갈라 싸움만 벌였을 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경우가 드물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또는 별도의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엔 “실무자 처벌이나 희생양 찾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아침신문들은 미국 중간선거 소식을 1면에 다루고 정국을 바꿀 만한 ‘공화당 압승’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고 했다.

AP는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06석을, 민주당이 182석을 차지한 상태로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집계했다. 상원에서는 현재까지도 팽팽한 양상이다. 신문들은 뉴욕타임스 등을 인용해 “레드웨이브는 없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가 역대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었던 데다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으로선 유리한 요소가 없는 선거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최근 들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다”며 “그러나 투표함 뚜껑을 열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화당의 이번 성적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공화당이 63석,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민주당이 41석을 추가하며 하원을 탈환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며 “통상 중간선거에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지만 이번에는 미풍에 그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NBC가 방송한 출구조사를 인용해 “미국 중간선거 당일인 8일 실시된 출구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이 중간선거가 예상보다 접전이 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후보자들의 당선 소식도 이어졌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힌 민주당의 마우라 힐리 후보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에 당선이 확정됐다. 25세 우버 운전기사 출신인 맥스웰 프로스트는 플로리다주 10선거구에서 사상 최연소이자 첫 쿠바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알렉산드라이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뉴욕주 14선거구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 소식을 지면에 다뤘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보도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대응한 군사작전이 진행됐다고 뒤늦게 발표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발표내용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 여럿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 총참모부 발표중 △2일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 보복타격 △3일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 진행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전투출동작전 진행 △5일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 재발사는 합참 발표에는 없거나 다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2일 울산 동해 80km 공해상에 떨어진 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북 총참모부는 2일 오전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에서 한미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전선 공군 반항공미사일 부대들이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 있는 공중목표를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북)측 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7시 40분까지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항적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매우 낮은 고도로 발사되었으며, 8시 51분부터 9시 12분까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원산에서 190km 정도를 비행해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떨어졌다.

또 오전 9시 12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10여발이 추가로 발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은 총 14개 이상의 항적이 포착되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54분 행정안전부 민방공 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전군 경계 태세가 격상된 가운데 11시 10분부터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에서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해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은 2일 오전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낙탄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측 대응사격에 보복타격을 했다고만 했고, 남은 이날 오후 북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울산 앞 80km 수역에 떨어진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합참은 NLL 이남 해상으로 발사한 북측 미사일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 앞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낙탄 주장은 북측의 거짓 발표라는 입장이다.

북 참모본부의 발표가 있던 7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울산 앞 공해상에 낙탄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감시·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북측의 추가 공개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를 가정한 거듭된 질문에도 "오늘 북한이 공개한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군은 11월 6일 동해 NLL 이남 해상에서 북한이 지난 11월 2일 도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하였다"며, "해군의 구조함인 광양함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NLL 이남 동해상에서 무인 수중탐색기를 이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여 현재 관계기관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거한 탄도미사일 잔해물은 1개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이나 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했다. 

주목할 일은 북 참모본부가 미사일 재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이며, '위도 35°29′51.6″,경도 130°19′39.6″'라고 낙탄 지점까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까지 공개한 점이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26장의 사진에는 지난달 12일 시험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보인다.

당시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작전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으며, 미사일은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며 1만2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해 철저한 실전 준비태세를 또 다시 입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때 합참은 북측 보도가 나온 이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보감시 능력 노출 등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양측 미사일이 NLL 이남과 이북을 넘나드는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실전 준비태세가 거듭 입증된 전략순항미사일을 북이 의도한 목표지점에 발사했지만, '만약' 이를 군 당국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호언장담한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북이 4일간의 군사작전을 전격 공개하면서 남측 발표에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남측과 미국의 핵억지력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과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의 전략순항미사일이 울산 동쪽 80km 동해상에 낙탄한 것은 사실일까?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1월 2~5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북한 군의 발표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는 제시된 좌표계 위치 일대를 수중 수색하면 미사일 잔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인양할 수 있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기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개발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지만 "실제 인양을 할 경우 우리 군은 탐지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약 일주일 동안 수중 수색에서도 미사일 잔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북한이 발표한 도발 행위에 대한 상세에 대해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은 SNS에 공개한 '북한 촘참모부의 보도, 미사일 발사관련 한미의 은닉 폭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표할리는 만무하다. 결국 군이 발표를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만약' 울산 앞바다 타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이에 대응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강압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보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 소장은 "미국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마지막에 가공할만한 위력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를 동원한 것은 울산 앞바다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한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남북의 군사 대응에 대해 더 살펴보자.

북 총참모본부는 3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 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당일 오전 "군은 오늘(11.3) 오전 07시 40분경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과 08시 39분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1단과 2단의 단분리, 2단과 탄두부의 분리가 탐지된 것을 근거로 신형 '화성-17'형 ICBM으로 추정했다.

ICBM의 경우 비행거리 약 760km, 정점고도 약 1,920km, 최대 관측속도 마하 15로 관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 궤적을 이유로 비정상비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북 참모부는 장거리 미사일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목적은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에 있다고 밝혀 EMP(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MP탄이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신개념의 비살상 무기체계,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NEMP)과 핵폭발없이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NNEMP)으로 나뉜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사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할 당시에도 EMP탄 실험으로 짐작되는 '상공폭발'(9.25, 29, 10.1) 훈련이 '직접 정밀 타격', '산포탄 타격'과 배합되어 진행된 바 있다. 

한마디로 '화성-17'형 ICBM 발사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실패했다는 주장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김준락 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여전히 신형 '화성-17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군의 평가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세부 제원은 분석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이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과 공개보도에 나와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결국 11월 3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서, "화성-17형 정도의 ICBM이라면 비용 때문에 시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술검증 및 정치적 선전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시험발사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북 총참모본부가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출동작전을 진행했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항적(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한 선) 180여개를 추적하여 대응했다"는 기존 언론 설명을 유지했다. 북의 군용기가 40~5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에서 50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과장된 발표로 보인다.

5일 평안북도 동림에서 서해상으로 4발의 탄거리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합참 발표는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 재발사'를 했다는 북 참모본부의 주장과 약간 다르다. 이른바 섞어쏘기를 하면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포탄의 궤적 탐지와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뭔가 숨기거나 과장하는 군사행동의 이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뿌연' 상황은 남과 북 국민과 인민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상에 전쟁의 공포를 배가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과시는 할만큼 했으니 상대의 진짜 실력에 대해 차분하게 평가하기로 하고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살길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오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언론은 윤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하는 기획 기사를 배치했고 공통적으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감사 질의가 계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행정안전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 8일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선 재도선 의사를 밝혔다. 언론은 이번 선거가 2024년 미국 대선 축소판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질타’ 후 경찰 수뇌 압수수색”
국민일보 “‘총리 파면’ ‘참사 악용’ 여야, 이태원 난타전”
동아일보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서울신문 “일상 속 밀집 공포 3대 해법으로 넘자”
세계일보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색 행안부·서울시는 또 제외”
조선일보 “이재명 측근 3인방,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
중앙일보 “김용, 돈받은 혐의 기소 ‘이재명 대선자금’ 명시”
한겨레 “윤 대통령 6개월 ‘국민 신뢰 잃었다’”
한국일보 “‘관시’ 막힌 중국 한국기업 ‘사업 최대 위기”

윤석열 정권은 오는 10일 집권 6개월을 맞는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이 정치면에 윤 대통령 6개월 성적표를 종합하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5면 정치 기사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 정책과 한·미 확장 억제 강화로 대표되는 선명한 외교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호평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정치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식물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종합했다.

한겨레는 1면과 5면 기사에서 “지난 반년을 평가하는 여론은 차갑다”며 낮은 지지율과 거친 언행, 신뢰 상실과 무능, 불안한 외교와 비전 실종, 경제 정책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언론은 사설에도 윤 대통령 6개월을 평가하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인적 쇄신은 공통 주문이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째 3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 평가 척도는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 자유를 앞세우고 출발했던 새 정부 6개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집권 100일을 넘어 반년이 돼 가도록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신(新)적폐청산은 짧고 굵게 마무리 짓고 국회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6개월 만에 내각 진용은 완성됐지만 대통령실부터 인적 쇄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신문도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나 국무위원의 잇따른 낙마, 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입학 연령 5세 파문 같은 설익은 정책, 비속어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누려 보지 못한 채 빛이 바랬다”며 “국정 지지율은 한때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지금도 30%대 초반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신문은 “잘한 것은 잘 해온 대로 계속 추진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그 첫 관문이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이후 누구나 납득할 재발 방지 대책과 과감한 책임자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혼란의 尹 정부 6개월…새 출발 한다는 각오로 쇄신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윤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분 장기화,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등이 이어지며 국민의 실망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해 과감하고 신속한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민심 이반을 막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일 경찰청장실, 서울경찰청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제외됐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책임회피 이상민, 궤변 멈추고 당장 사퇴하라”에서 “이번 참사는 내각이 총사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다.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너무나 한가하다”며 “혹여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만 물으며 고위 경찰관 몇 명만 문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경질 등 대폭 개각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 제목도 “‘수습이 먼저’라는 이상민 장관, 수습을 위해 사퇴하라”였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그는 물러날 생각이, 대통령은 바꿀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인다. 이 장관 경질을, 그동안 지양하겠다고 말해온 국면 전환용 인사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잘못된 시각”이라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를 맡고 있다. 취임 후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관장 업무까지 자임했다.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조사와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많은 젊은이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대통령이 말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도 이 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번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안부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을 질책하지 않은 걸 놓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이날 사설 “담당 장관 놔두고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 물을 수 있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과 사무가 이 장관 관할”이라며 “정무직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현지 시각 8일에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을 평가하며 미 의회 권력 구도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2024년 대선 밑그림까지 그려지는 선거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선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11월15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공화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동아일보는 6면 국제 기사에서 미국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 것은 민생 문제라고 봤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때문에 공화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14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의 주도권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출마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솎 #아침신문솎아보기 #미국중간선거 #중간선거 #이상민 #이태원참사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9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그런데 겨우 반년 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닮은꼴을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이 매주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서울 집회 기준 2주 전 5만여 명에서 지난 주말 10만 명으로 늘었다. ‘오마이뉴스’가 유튜브에서 진행한 이 집회 생중계도 15만 명이나 시청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행사가 더해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윤석열 심판 열기가 고조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등의 손피켓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든 현안이 윤석열 퇴진 구호로 모이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민주노총이 10만 노동자대회까지 예고한 터라 반윤석열 투쟁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박근혜 퇴진과의 닮은꼴

윤석열 퇴진투쟁은 박근혜 퇴진 때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염문설이 나돌던 정윤회 실세론이 파다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버 ‘천공 스승’이 실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조종한다는 소문과 묘하게 겹친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외부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퇴진투쟁의 불씨가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 실망이 극에 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다.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박근혜의 7시간’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국가는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분노가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 없이 해경 탓만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사고 발생 원인은 숨긴 채 일선 경찰과 119소방관에게 참사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국민의 알권리를 괴담 유포라며 탄압하는 것까지 닮았다.

박근혜 퇴진은 민중총궐기 과정에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반민중적 폭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손배가압류 등에서 친재벌 반노동 행태를 보여 노동자의 분노를 샀다.

쌀값 정상화와 노점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농민과 노점상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민중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오는 12.3민중총궐기가 반윤석열 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쌓이고 쌓인 분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로 타올랐다.

반윤석열 투쟁에서 무엇이 태블릿PC 역할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 현장엔 수백 대의 태블릿PC가 곳곳에 묻혀있다.

당장 오는 12일 10만 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일 현재 실수 8만6천여 명이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은 당일 12만 명을 예상한다. 이 정도 숫자면 남대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집회 대오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진 없이도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시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노동자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가 집결하는 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건설노동자, 택배 및 화물노동자, 철도 및 공공부문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이 대회 전에 이미 투쟁에 돌입했고, 12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일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대회로의 결집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노동자에 이어 16일 전국농민대회, 26일 자주평화대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민중총궐기에서 반윤석열 투쟁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 투쟁이 쌀값 인상 요구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제 지난 몇 년간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이다. 정확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주평화대회도 기세가 만만치 않다.

한반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거듭된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해 전쟁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에 굴욕외교, 미국에 굴종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외면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잦은 외교참사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만 쳐다본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폐퇴하는 미국이 제 잇속만 챙기면서 국익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매번 미국 편이었다.

12.3민중총궐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지혜로운 민중이 떡잎의 생사를 가려보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중총궐기는 지역과 현장을 넘어 거센 파고를 일으킨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고환율에 이은 무역적자로 기업부채도 최고치를 찍었다. 레고랜드 사태는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 대참사를 예고했다.

닥쳐온 민생 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태는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린들 어쩔 수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생명·안전·전쟁 불감증이 민생 위기로 이어진 시점에 일어나선 안 될 ‘참극’이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진다. 민중과 윤석열 정부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한은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7일 보도를 발표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의지와 공화국무력의 군사적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4일간의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한 뒤 "모든 대응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일(작전 1일차) 오전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에서 한미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전선 공군 반항공미사일 부대들이 서로 다른 고도와 거리에 있는 공중목표를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북)측 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에 대응해 공군 F-15, KF-16을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한 일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 전략순항미사일의 울산 앞 공해상 보복타격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총참모본부는 3일(작전 2일차)에는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 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다"고 말했다.

'특수기능 전투부'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합참이 2단분리까지 이뤄졌지만 최고속도 마하 15, 고도 1천920km에 달해 실패했다고 추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작전 3일차)에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이기 위해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전투출동작전이 진행되었으며, 5일(작전 4일차)에는 공군기지타격을 목표로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향해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발사포탄 2발을 또 발사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적들의 대규모 련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이며 특히는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무력은 적들의 련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 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에 조선인민군이 단행한 대응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으로 되며 이는 곧 앞으로도 드팀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2면 전면에 걸쳐 26장의 훈련 모습과 함께 총참모부 보도를 실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지난 7일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날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12건의 신고를 했다.

탈선 사고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지난 3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에서 배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올해만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일하다 숨진 것이다.

8일자 세계일보는 1면 ‘‘압사 공포 지옥철’… 달라진 건 없었다’ 기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된 7호선 지하철 1호선에 승객이 안전사고 위험 수위까지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열차가 꽉 차 숨을 못 쉬겠다”고 신고하는 등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재난문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오전 8시27분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해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총 149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운행구간이 단축되거나 출발역이 변경된 열차는 79대”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12면 기사에서 “이날 출근길 1호선 열차를 탑승한 시민들 중 일부는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집’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너무 복잡하니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타달라”고 외쳤지만, 일부 시민들은 틈을 비집고 몸을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1면 ‘“이태원 참사 떠올랐다” ‘지옥철’ 1호선 시민들’ 기사에서 “7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 정차한 열차는 5분이 지나도록 다음 역으로 출발하지 못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여파로 지연 운행된 탓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모든 객실을 한 번씩 확인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어 “숨쉬기 어렵거나 답답한 분들은 열차에서 내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갑작스러운 출근길 대란에 많은 시민이 9일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고 했다. 출근길 ‘지옥철’(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은 평소에도 자주 겪는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압사’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한 김선홍(25)씨는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 숨을 쉬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보도를 보면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는 오전 8시13분쯤부터 오전 9시까지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주로 ‘열차가 꽉 차 숨을 쉬기 힘들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등이었다. 이날 서울시는 오전 8시27분 1호선 열차의 혼잡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국민일보는 “이미 혼잡 상태가 임계점에 육박한”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의 열차 탈선과 근로자 잇단 사망 사고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썼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한 뒤 “이태원 참사가 불과 열흘 전이다. 그저 그런 비상대책으론 어림없다.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낡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처럼 “코레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코레일을 바꿀 가장 큰 책임은 원 장관과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탈선 여파로 7일 오후까지 서울 구로~용산역 구간 열차 운행을 못 하는 등 수많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6일 밤 9~11시 사이 “조치 완료” “복구 완료”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며 “코레일과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토부와 코레일은 최근 사고를 강력한 경고음으로 생각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탈선 관련 사항을 정밀 점검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의에서 한 사과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만 질타하고 정부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두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적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은 “상식 밖” “납득이 안 된다” 등 강한 표현을 들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경향신문은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나서 즉각 경질론에 선을 긋고 경찰 부실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 책임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격한 질책은 거의 전적으로 경찰에 집중됐다”며 “그러나 경찰 소방을 포함해 재난과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이 장관 경칠 요청에 귀를 닫고 경찰 수뇌부 문책 정도에 그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이태원 참사’와 ‘10·29 참사’. 어떤 명칭으로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사고를 불러야 할까. 한겨레는 고민 끝에 현재로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고 알렸다.

8일자 2면 기사에서 한겨레는 “명칭에는 ‘권력’이 작동한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사고’를 고집하는 이유다. 2007년 삼성중공업 소유 크레인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는 보통 해상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이나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관례를 깨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한동안 명명됐다. 삼성 이름은 사라지고 피해지역이 오히려 오염지역으로 각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겨레>를 포함한 많은 언론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른다. 20대가 주로 찾는 서울 도심 한복판 골목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공간적 특수성이 고려됐다”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역시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성격이 명칭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심리학회는 “지역 혐오 방지” 등을 이유로 ‘10·29 참사’로 부르겠다고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도 대안 명칭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겨레는 “<한겨레>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현재로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이번 재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