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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동에서 이산 1세대와 황해 연백 땅을 바라보다

[기고] 재미평화활동가 린다 모의 교동 방문기

  • 기자명 린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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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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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모(한국명 문영임), 세월피스링(SPRing) 세계시민연대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대표.
세월호 참사 규명, 평화협정 체결, 조선학교 돕기 등 해외동포로서 하나된 조국을 위해 활동하며 통일 코리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미평화활동가. 2020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남짓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감수하고 고국을 방문한 기간 중 11월 25일 AOK한국 이기묘 상임대표와 황해 연백이 고향인 이산가족 1세대 최종대 선생과 강화 교동도를 방문한 소감을 기고한다.


어느 날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꽃가마를 메고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울면서 그들을 따라 집을 나가셨다. 울기만 하시는 어머니가 이상했는데 나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어릴 적 집에는 큰 호랑이가 새끼들과 쉬는 모습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안경을 끼신 멋쟁이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상에는 매일 젯밥이 놓이고 향이 피워졌다.

빨간 줄이 쳐진 두꺼운 공책에는 형제들의 출생에 관한 메모며, 짧은 글들이 남아 있었다. 낡은 표지의 그 노트는 전도용 작은 성경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 한 번씩 들춰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아버지의 기억이다. 술을 드시기만 하면 가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큰 오빠와 언니의 말끝에는 항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매타작에 어릴 적부터 도망 다녔다는 오빠와 언니의 추억담은 아버지 기일에 빠지지 않는 웃음거리였다. 그렇게 술에 의지하시던 아버지는 어느 날 버스에서 체포되어 끝내 감옥에서 위염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사처럼 전쟁 중에 미군의 흥남 철수를 따라 큰 아들과 함께 피난 오신 후에 돌아가지 못한 고향과 부모형제를 그리워하시며 술을 드셨고, 그 술주정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싸잡아 욕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단다. 그 버릇이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벌어져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몇 줄 안 되는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 돌아가시던 때의 아버지 연세에 내가 가까워지면서야 겨우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나는 우리나라 분단에 의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분단이 원인이 된 뿌리깊은 조국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교동도의 은행나무 앞에 선 교동 방문자 일행. 앉아있는 사람이 최종대 선생. [자료사진 - 린다 모]
교동도의 은행나무 앞에 선 교동 방문자 일행. 앉아있는 사람이 최종대 선생. [자료사진 - 린다 모]

AOK(Action One Korea)의 대화방에 올라오는 수많은 활동과 행사들, 회원들 간에 나누는 정치 사안에 대한 나눔들 속에서 최종대 선생의 고향과 가족이야기를 읽었다.

짧은 일정으로 급하게 고국에 들어온 방문기간 동안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한 2주 격리가 끝나갈 무렵, OK한국 이기묘 대표가 최종대 선생을 모시고 고향 연백이 보이는 강화도 교동을 방문하신다는 글을 읽고 동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기묘 대표 또한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최종대 선생처럼 자신이 돌아가지 못한 고향의 땅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으리라 짐작했다. 또한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라 남쪽에서 가장 가깝게 북쪽을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말에 흥미가 더해졌다.

강화대교를 건너 교동 고속도로를 달렸다. 분단에 대한 한 치의 아쉬움도 없는 듯 바다를 가르는 넓은 고속도로는 발전된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뉴스에 놀라 해외에서 유가족을 지지하며 동행하는 마음으로 인디애나폴리스(미국 인디아나주, 시카고에서 자동차로 4-5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나는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분단과 외세에 의해 막힌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대 선생을 모시고 나타난 AOK한국 이기묘 대표의 차를 타고 교동에서 바다 건너편 최종대 선생의 고향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곳에서 내렸다.

연백과 교동 사이의 지도. [사진 - 린다 모]
연백과 교동 사이의 지도. [사진 - 린다 모]

남쪽에서는 가장 북쪽이 가깝다는 강화도 교동 무학리, 무학리에서 바라보면 바다 건너 황해도 연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각각 수령 천년에 가까운 은행나무가 연백에는 숫나무가, 무학리에는 암나무가 서로 꽃가루를 나누어 무학리 은행나무 밑둥엔 은행이 빼곡하다.

연백이 고향이신 최종대 선생의 이야기는 이 유서 깊은 은행나무에서부터 시작된다. 각각의 나무가 연백과 교동으로 넘나들며 주위의 섬들에도 은행나무를 옮겼다고 한다. 전쟁으로 밑둥이 불탔지만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서 나무의 둘레는 보통 나무의 서너배는 넘는다.

오래전에는 이 나무의 지아비 나무가 연백에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는데 왜 삭제되었는지 모르겠다. 통일을 국가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나라 곳곳에 남아 있어야 할 북쪽과 관계된 이야기와 자취를 지우기에 급급한 정권들의 본심이 부끄럽다.

수년 전보다 더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린 두고 온 고향의 땅을 하루속히 가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쳐 통일을 외쳤다.

은행나무 제사. [사진 - 린다 모]
은행나무 제사. [사진 - 린다 모]

바닷물이 넘어오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천수답, 이전에는 아예 물이 없어서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는 무학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 연백에서 일자리를 얻고, 쌀을 얻어 와서 살았다는 무학리 사람들이다.

전쟁으로 급하게 연백에서 교동으로 피난 와서 어린 나이에 술 배달을 하면서 교동 곳곳을 다니셨다는 최종대 선생은 85세의 연세에도 갈 수 없는 눈앞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헤아릴 수도 없이 서울에서 교동을 다니신다며 초행으로 따라간 우리에게 남북 간의 자유왕래,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해 주기에 지칠 줄을 모르신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옛 천수답. [사진 - 린다 모]
바닷물이 드나들던 옛 천수답. [사진 - 린다 모]
교동에서 주위의 섬들로 배가 다녔던 월선포. [사진 - 린다 모]
교동에서 주위의 섬들로 배가 다녔던 월선포. [사진 - 린다 모]
피난 직후의 교동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최종대 선생. [사진 - 린다 모]
피난 직후의 교동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최종대 선생. [사진 - 린다 모]

연백에서 급하게 피난 온 사람들이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연백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가까운 무학리에서 고향의 시장을 재현한 무학리 대룡시장은 좁은 골목을 따라서 마치 70년 전으로 온 듯한, 시간을 거슬러보는 추억의 가게들이 옹기종기 남아있었다.

최종대 선생이 처음 방을 얻어 사셨다는 집도, 학교도, 술도가도 그대로 기억하시며 들어간 길목에서 만난 최종대 선생의 연백 고향동기인 임용순 선생은 헤어진지 30년만에 조카를 우연히 만났다. 이젠 외삼촌도 조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기억과 이야기는 어린 시절 그대로다.

60년 전의 시장풍경. [사진 - 린다 모]
60년 전의 시장풍경. [사진 - 린다 모]
30년만에 만난 조카와 외삼촌. [사진 - 린다 모]
30년만에 만난 조카와 외삼촌. [사진 - 린다 모]

이렇게 한 하늘에서 생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두 어른의 만남은 순식간에 시장통에 기쁜 소식이 되어 활기를 띄며 금방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준다. 우리 모두의 깊은 내심에 헤어진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는 기대감이 연백과 교동을 둘러싼 바다만큼 깊고 넓게 잠재워져 있다.

휴전선으로 분단된 고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기도 안타까운 사연을 70여년 세월동안 가슴에 묻고 수없이 교동을 다니셨다는 최종대 선생이 어머님을 못 잊어 얼마 전 작성하셨다는 모친에게 띄우는 편지. 한 줄 한 줄 읽어 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진다. 분단으로 생이별을 당해 한 평생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보낸다.

바다 건너 보이는 북녘의 섬들. [사진 - 린다 모]
바다 건너 보이는 북녘의 섬들. [사진 - 린다 모]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에 계신 어머니께 띄우는 편지

불효자 최종대 올립니다. (황해 연백 이산 1세대)
 


어머니 저 불효자 최종대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가을도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때가 1953년 정전회담 직전이었으니 68년이나 됩니다.
고향인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무릉리는 전쟁 전 38선 이남이었잖아요.
지금 교동도 무학리에서 서쪽으로 바로 보이는 곳이 해성면 무릉리에요.
38선이 그어졌을 때도 어머니와 같이 살던 고향인데, 휴전선을 그어서 못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야속하고 죄송합니다.

전쟁이 나고도 저는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1952년 정전회담이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고향 하늘엔 미군 폭격기가 포탄을 투하하고 바다에서는 연합군의 함포가 계속 포탄을 쏘는 상황이었으니, 너희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아버님과 큰 형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만 고향 땅 바로 동쪽 교동도로 내려갔지요.

교동도로 피난은 갔지만 피난민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계신 고향을 여러 번 찾아갔던 일 기억하시지요? 달이 없어 깜깜해진 저녁을 이용해서 배를 띄우고 고향을 찾아갔던 일 말이예요.
어머니는 보자마자 얼마나 배고팠냐며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여기 더 있다가 누구 눈에 띄면 위험하니 얼른 떠나라”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무거운 발길을 돌려 나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외세가 자기들 마대로 들어와 우리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헤어진게 아닙니다.
그러면 헤어진 가족들 만나게 해주어야지요. 왜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단 말인가요?
제가 어째서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전쟁이 끝나면 곧 만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고향을 지척에 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도 고향이 보이는 지척인 교동도 무학리를 찾아 갑니다.
고향에 있을 때 연을 날리다 보면 날아가 떨어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무학리 산이였어요.
그곳에 가서 고향땅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울다가 돌아가기를 해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께요.
교동도 무학리에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암나무에요. 지금도 열매가 잔뜩 열려요.
거기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북에 있는 숫컷 은행나무에서 매년 꽃가루가 날아와 수정을 하니, 은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우리 살던 고향집 뒤에 있던 은행나무가 생각났어요.
그 은행나무도 천년은 된 건데요 바로 그 나무가 숫나무였어요.
나무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 정을 나누고 사네요.
어머니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교동도에 잠깐 살다가 저는 영등포로 갔어요.
제가 고향의 대동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전쟁을 맞았잖아요.
고향은 갈 수 없고 학교는 가야 할 것 같아서 영등포로 왔어요.
지금까지 영등포에서 살고 지냅니다.

교동도에 있는 동안 교동양조장에서 술배달을 하며 지내다 영등포 양평동으로 갔어요.
영등포로 가서 영도중학교 2학년에 다시 들어가 구두닦이도 하고 미군 하우스보이도 하며 영등포공고를 다녔어요.
영등포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아버지와 큰 형님이 찾아와 함께 지냈어요.
지금은 고향에서 함께 내려온 아버지와 큰 형님은 다 돌아가시고, 저와 제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님과 동생을 만나려고 이산가족 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 한스럽기만 했죠.
뒤늦게 고향 해성면 소재 이산가족 중에서 어느 누가 상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안 닿았어요.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번이라도 뵐 수 없는 건가요?
단 한번도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채로 살아온 날 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향의 누구든 단 한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2020년 11월 8일 AOK한국 통일공감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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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스님이 말한 침묵과 좌선이란

등록 :2020-12-16 09:30수정 :2020-12-16 09:31

 

법정 스님이 이끌던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의 미발표원고를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자체 월간 소식지를 통해 △침묵 △좌선 △불자의 도리 등 3편의 미발표 원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원고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법정 스님이 썼으나 발표하지않고 있던 것들을 맏상좌이자 ‘맑고향기롭게’ 이사장인 덕조 스님이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다.

이 가운데 ‘침묵’은 기존에 발표된 글 ‘침묵에 대하여’의 모세혈관을 살필 수 있는 원판격에 해당한다. 또 ‘좌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법정식 좌선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법정 스님은 대중적 글쓰기의 달인이자 수행자답게 이 글을 통해 초심자도 참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불자의 도리’ 는 잔소리꾼 법정 스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글이다. 정신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불자들을 바라보는 스님의 애잔한 속뜰의 정경이 섬세하게 나타난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글에서 스님은 언제나 중생의 고통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법정 스님이 입적 전 “10 년 동안 (전남 순천 송광사) 불일암으로 돌아가 수행에 정진하라”고 한 명에 따라 10년을 불일암에서 보낸 덕조 스님은 40년 넘게 침묵 속에 간직해온 법정 스님의 원고를 살피던중 미발표 원고를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이 은거했던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오른쪽)과 맏상좌 덕조스님이 함께 앉아있다.
법정 스님이 은거했던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오른쪽)과 맏상좌 덕조스님이 함께 앉아있다.

법정 스님이 지난 2010년3월11일 입적하기 전 기존 출판물들을 절판하라고 유언을 남긴지 10년만이다. 법정 스님이 절판 유언을 내렸으나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비롯한 저서들을 읽으려는 독자들의 성화에 따라 사실상 절판은 이뤄지지못했다.

‘맑고향기롭게’는 내년 1월호부터 미발표원고 외에도 ‘법정과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을 시작한다. 법정 스님이 1970년대에 처음 번역한 뒤 2002년에 다시 고쳐 옮긴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읽는 강독 여행이다. 선재동자가 걸었던 천신만고의 수행을 따라가는 강독이다.

‘맑고향기롭게’측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는 동국역경원의 문을 열고 수 없이 경전을 옮기고 손 본 스님의 번역 솜씨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며 “<어린왕자>의 주인공을 연상케하는 선재동자는 위없는 보리심을 실천하려는 불가 최고의 구도자로 그의 길을 따라가다 문득 우리가 만나는 것, 텅 빈 지혜의 호수에 비친 비구 법정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well/news/974427.html#csidxf09ef86d363c23ead4998987c5cc1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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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도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최악의 막장드라마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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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6)

1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과반인 302표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 측이 제기한 경합지역 5곳의 부정투표 소송을 연방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오는 1월 6일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승리자를 발표하는 일이다.

투표 41일 만에 미국 대선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날 새로운 반전 카드를 또 던졌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한 트럼프 측이 ‘대체 선거인단(alternate slate of electors)’을 급조한 것.

트럼프 캠프는 대표적인 경합 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주에서 ‘대체 선거인단’을 결성했고, 이들이 모두 트럼프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날 “우리가 경합 주에서 ‘대체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를 연방 의회에 보낼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합법적인 구제책이 여전히 열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선거인단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은 이들 5개 주에서 ‘선거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표용지만 개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 선거인단이 구성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이를 합법적인 선거인단 투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펜스 부통령이 내년 1월 6일 연방 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선거인단 개표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최악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수도 있다.

물론 트럼프 측의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연방 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그때까지 미국 대선은 끝난 게 아니다.

임기 37일이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최근 불화를 빚어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해임해 건재를 과시했다.

바 장관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연류된 일명 ‘헌터 게이트’ 수사 상황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한편, 선거인단 투표를 앞둔 지난 주말 무기를 소지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 의회 앞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켜 30명이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 4명이 흉기에 찔리고, 8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은 이날 어쩐지 미개한 사회를 이끄는 독불장군의 주장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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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영화에 담긴 이상한 사람들

강이슬 | 기사입력 2020/12/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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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상한 사람들' 1부 마지막 장면. [사진출처-이상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상한 사람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제목부터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4명의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우는 대학생들의 활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1부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들, 2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3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3부작으로 총 1시간 50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한미군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한 일인데 이 대학생들은 그 문제를 걸고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대학생들이 밝아도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내 깔깔거리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또 그만큼 울고 외칩니다.

 

영화에 출연한 한 대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운동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기억에 맴돕니다. 

 

영화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을 바꾸고, 어떻게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움직였으며, 어떻게 수없이 많은 연대단체를 주한미군 기지 앞으로 불러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에 공개되어있어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도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의 한 장면. 조선학교에 현재 다니는 재일동포 4세들. 조선학교 차별 철폐하라고 일본 문부성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화면 갈무리]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화로 다큐창작소 김철민 감독의 영화입니다.

 

DMZ영화제에 출품되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서울독립영화제에도 상영됐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정면에서 다뤘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조선학교, 한통련 등 한국 사회엔 잘 알려지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분들로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후 70년 동안 단 하루도 해방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중 몇 분은 해방은커녕 분단의 아픔까지 덧씌워져 서울에 유학을 와서 간첩으로 조작됩니다.

 

결혼을 바로 앞두고 끌려가는 억이 막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도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후회없노라, 행복했노라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 어떤 고문이나 사형선고로도 부술 수 없는 미소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아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는 조선학교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남들이 볼 땐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길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김철민 감독은 “일본의 시민사회 진영에서 조선학교를 보며 고마워한다. 일본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걱정인데 조선학교를 보면서 공동체의 참모습을 느낀다며 조선학교가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다고 한다”라고 전합니다.

 

현재 이 영화는 공동체상영을 진행 중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상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동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딛고 많은 이들의 가슴속으로 날아가 큰 감동을 안길 것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상영회를 통해 먼저 영화를 본 재일동포들은 조국에 있는 우리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봐주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올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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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장일치 '정직 2개월'...징계위 "충분히 검토, 오더 없었다"

[현장] 판사사찰·채널A감찰·수사 방해·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 징계 양정 놓고 격론

 

20.12.16 04:14l최종 업데이트 20.12.16 08:32l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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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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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6일 오전 5시 20분]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징계 양정이 (계속)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17시간 30분. 하루를 꼬박 지새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정직 2개월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께 종료됐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까지 나왔지만 최종 결론은 '정직 2개월'

 
 법무부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이 7시간이 넘는 징계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 정 위원장은 이 메모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  법무부 징계위 정한중 위원장이 7시간이 넘는 징계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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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는 16일 오전 4시 10분께 피곤한 얼굴로 과천 법무부 청사 1층으로 내려와 취재진 앞에 서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해임부터 정직 4개월, 6개월까지 다양했다"며 과반수 의결을 좁힐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양정에 대해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를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 6가지 중에선 재판부 불법 사찰과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특히 감찰 불응이나 사건 관계인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등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문(不問)이란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나 비위 행위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 위원장 대리는 "(언론 사주 만남은) 부적절하지만 징계까지 하기에 미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의 오더(지시)를 받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오더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또한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제기한 방어권 무시 주장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직접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진술도)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면서 "결과를 정해놓고 했다면 이렇게 결론이 계속 안 났겠나"고 말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도 징계위를 연기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선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세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돌연 취소한 배경은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징계위 결론은 1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보고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징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늦은 시각이라 (추 장관이) 주무셔서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징계 무효 소송 진행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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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곧바로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특히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종료에 이르기까지 줄곧 절차 하자를 강조하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

청구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부터 징계위원 구성 요건 미비와 징계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막바지 회의에선 최종진술을 거부하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논리를 쌓았다. 일각에선 징계 결론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미리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징계위 참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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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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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창흠 “서울 보편적 주택 공급 우선”…‘공공자가’는 속도조절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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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중 일부 환수 등 통해
많은 양의 추가 주택 공급 가능”
공공 주도 정비 사업 확대 의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선 “공급 방법 중 하나로 실행하더라도 일부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많은 개발이익 내지는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서울에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선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공론화한 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 연구도 많이 해왔고,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자가주택·임대주택 확대엔
“일부 도입될 공급 방식 유형일 뿐
서울보다 수도권 신도시에 적합”
 

변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서울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용적률의 큰 폭 상향 및 각종 금융·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되, 이를 통해 추가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식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선 결국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8·4 대책을 통해 실제 정책화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한다는 게 현재 정부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부에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힌 후보지만 70곳이라 사업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 후보자가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사업들의 경우 당장 도입을 추진하기보단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역시 공급 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고, 도입하더라도 전체 중 일부가 될 것”이라며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 같은 계획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배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출 문제나 세종대학교 재직 시절 문제와 관련해 그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0600015&code=920202#csidxfefd02b61db8b339cf34763d4fe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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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벌금, 기업한테는 껌값... 단식이라도 해야 했다"

[인터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 강은미·김미숙·이용관

20.12.15 07:35l최종 업데이트 20.12.15 07:35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와 만나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를 들었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를 들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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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인터뷰 시간에 맞춰 텐트에서 나왔다. 검은색 털모자에 연보라색 목도리를 매고 두툼한 바지와 겉옷을 껴입은 그는 살짝 지친 얼굴이었다. 

이날로 단식 나흘째. 김 이사장은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힘이 없다, 잠도 못 잔다"고 말했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도 "아직 심하진 않은데 기운이 없다"고 했다. 회의를 마치고 뒤늦게 온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씨익 웃으며 "저는 괜찮다"고 했다.

김미숙 이사장의 다른 이름은 '김용균 어머니', 이용관 이사장은 '이한빛 아버지'다. 김용균은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었고, 이한빛은 정규직 PD였음에도 극심한 노동착취가 일어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등졌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두 사람은 지난 11일부터 강은미 의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국회 본청 현관 쪽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곡기도 끊었다. 물에 효소를 타서 수시로 마시고, 약간의 소금만 섭취하고 있다.


전날 서울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인터넷에는 모처럼 펑펑 내린 눈을 반기는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김미숙 이사장은 "사고 이후부터는 그런 게 별로 감흥이 안 온다"며 "그냥... 제 자식이 죽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프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용관 이사장도 "어제 셋이 15분 정도 함박눈을 맞으며 걸었다"며 "옛날 같았으면 참 설렐 텐데... 저희는 이제 날이 너무 좋으면 쓰라리고, 명절이나 좋은 날에 더 아프다"며 울먹였다. 김미숙 이사장이 고개를 떨궜다. 강은미 의원도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반갑고, 가장 설레는 소식은 중대재해법 이야기다. 이용관 이사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것을 두고 "힘들지만 뭔가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처음으로 (법안 처리) 시기를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며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이 오늘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만나 논의한다더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 방문한 이낙연 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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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오마이뉴스>와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인터뷰를 끝낼 무렵, 이낙연 대표가 예고 없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우원식·오영환·이탄희 의원도 연달아 찾아왔다. 모두들 세 사람을 바라보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 기사 : 이낙연 이어 주호영도 농성장행... 중대재해법 탄력받을까). 

그때마다 강은미 의원은 "김용균 어머니, 이한빛 아버지가 연말은 가족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관 이사장이 직접 얘기할 때도 있었다. 이들의 소원이 이뤄질까. 

"다들 말렸지만... 단식이라도 해야 했다"

- 김미숙·이용관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단식을 반대하진 않았나.

김미숙 : "저는 워낙 주장이 강해서 그냥 말 안 하고 왔다. 어차피 알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단식을 하려니까 아예 TV에 다 나오더라. 그래서 금요일(11일) 기자회견 하고 저녁에 옷 같은 것 챙기러 집에 갔을 때 '단식하러 간다'고 말했다. 남편이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더라. 속상하죠. 자기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그냥 하니까."

이용관 : "10일에 잠깐 외출했을 때 (부인에게) 얘기했다. '다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지방에 계시고, 김미숙님 혼자 들어갈 수 없지 않냐'고 했더니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왜 나이 든 당신이냐'고 조금... 나중에는 결국 (단식) 들어간다는 내 의지가 강하니까(이해했다)."
 
▲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촉구하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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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결심했나.

이용관 : "정기국회가 끝난 9일이었다. 임시국회 안에라도 처리하게 하려면 뭔가 투쟁이 필요한데, 단식을 해서 동력을 높여야겠다는 판단을 저랑 김미숙님이 한 거다. 제일 문제된 건 저였다. 나이가 많다고. 우리 내부에서도,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도 그렇고,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5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예순 다섯 살이다. 저는 우리 아들 죽고 나서 간 농양으로 중환자실까지 갔다. 그 상황을 아는 지인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렸다(눈물). 누군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 만류를) 그냥 뿌리치고 제가 들어왔다."

김미숙 : "저 안(국회 본청)에서도 시위했는데, 아예 성사될 가능성이 안 보였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만드는 건 아예 물 건너갈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다."

- 정치인들이 그래도 좀 찾아오는 것 같던데.

김미숙 :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는 되게 많이 표명했는데, '언제까지'라는 게 안 정해지니까 '말뿐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안에서도 '하겠다'는 사람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용관 : "법안 발의할 때부터 금방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했는데... 이대로는 (논의가) 실종될 것 같아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두 분 다 아들이 사망한 후 계속 싸워왔고, 2년 전 김용균법 때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다시 중대재해법 때문에 농성하는 상황이 속상할 것 같다. 그런데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미숙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죽음을 거의 막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은 원청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안은 원청 책임도 묻고, 공무원 책임도 묻고, 일반 사회에서 사고 났을 때(시민재해) 책임도 물으니까. 또 (산안법상) 벌금이 너무 적으니까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수위를 많이 높여서 법을 만들자는 거다."

이용관 :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의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산재가 획기적으로 금방 줄진 않겠죠. 하지만 최고책임자까지도 처벌을 받으니까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기업의 가치, 철학 등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건 산안법만으로는 할 수 없다."

"기업 문화가 변해야... 산안법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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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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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현재 강은미 의원안말고도 박주민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에 오늘 박범계 의원안까지 나왔다. 큰 틀에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 꼭 빠져선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김미숙 : "원청 처벌과 벌금이나 징역형 수위를 높여서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돈 몇 푼 수준이었고, 징역도 3년 이하라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고 나면 (산재 여부를) 그동안 유족이 밝혔잖아요? 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부분도 꼭 있어야 한다."

이용관 : "통계에 따르면, 산재 관련 벌금이 평균 450만 원 정도다. 기업한테는 껌값이다. 안전장치 설치비용보다 훨씬 적다. 또 산안법은 안전관리 책임자, 즉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만 처벌하는데 사실 그 사람도 기업의 구조 속에선 희생자다. 예를 들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소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용균이만 해도, 2인 1조로 일했으면 안 죽었다. 사고가 난 후에도 몇 시간씩 방치됐다. 이런 구조에서 무엇이 변할까." 

강은미 : "산재(예방에)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와 원청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후퇴할 수 없다. 또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음에도 기업이 그 결과를 속이고 사용해서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경우가 있다. 과연 해외 사례처럼 해당 기업에 전년도 매출액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발의한 법안 6조 2항 내용인데) 정말 필요하다."

- 다른 쟁점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강은미 의원안은 손해액의 3~10배)'다. 임이자 의원안은 아예 이 부분을 뺐다. 

김미숙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용관 : "'이렇게 제대로 안전장치 안 하고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고 해야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안 바뀐다. 벌금 몇 푼으로 손해 봤다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다간 문 닫겠다' 할 지경까지 가야 바뀐다."

- 민주당 쪽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 얘기도 나온다. 

강은미 : "접근방식이 아쉽다. 지금까지 어떤 법도 원안대로 통과된 적 없다. '이 법 만들자'고 논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정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다루는 건가. 가령 박주민 의원안에는 제 법안에 없는 인과 추정 부분이 있다. 또 임이자 의원안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수위가 가장 세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가면 된다."

이용관 : "50인 미만 사업장 문제 같은 경우, 거기서 사망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래도 50인 미만이든, 30인 미만이든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시행을 유행한다면 양보할 수 있다. 수십 년도 참았는데 6개월을 못 참겠나."

김미숙 : "하지만 (시행 유예기간을) 4년까지 간다는 건, 안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부분에서 박주민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세월호도 산재도 우리 일... 바꿔보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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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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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성향 정부에서 오히려 시민운동이 주목받기 힘들다고도 한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농성이 외롭진 않은가.

강은미 : "그래도 김용균 어머님이 잘 싸워 주셨고,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라 '과연 지금 노동자들은 어떤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또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다. 시민들도 정말 많이 응원해준다."

이용관 : "저희가 국회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까지 하니 (정치권에서 법 제정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들은 정기국회에선 될 줄 알았는데, (미뤄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계속 투쟁하면서 상황을 알리니까 연이어 지지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촛불도 든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주니 고맙고 힘이 된다."

- 아들이 죽고 난 뒤, 힘들게 싸워왔는데 다시 또 단식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싸워나간다면 바뀔 수 있다고 믿는가.

김미숙 : "바꿔내려고 하는 거다.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매년 11만 명이 (산재로) 다치고 죽는다. 집계된 게 이 정도인데, 안 된 건 (몇) 배가 되지 않을까. 20년 넘게 산재공화국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걸 정치인들이 바꿀까? 나라가 방치해왔는데 (이제 와서) 할까? 절대 안 한다. 국민들이 나서야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야만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생각에 나섰다. 저도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가족을 지키지도 못했다. 주변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것만, 자기 가족만 살피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고, 언제라도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용관 :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아이보다 2년 전 일이다. 그때 한빛이 첫 월급의 절반가량을 416연대 후원금으로 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세월호는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여전히 남의 일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 일이더라. 

김미숙 : "우리 일이에요."

이용관 :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같은 일이 남의 일 같다가 나의 일이 되더라. 국민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오각성해서 (법 제정을) 해주진 않을 거다." 

강은미 : "사람한테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저야 몇 끼 좀 굶는 거지만, 노동자들이 한 명이라도 죽지 않도록 빨리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다. 여러 차례 양당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으니 이제 그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앞당겨서 하자고 얘기하고 싶고, 결국 이 사회를 바꾸는 건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는 만큼 하루라도 (법 제정을) 더 앞당길 수 있다. 댓글, SNS 등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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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산 넘은 ‘문재인표 권력기관 개혁’, 어디까지 실현됐나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12-14 23:14:40
수정 2020-12-14 2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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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공약, 어디까지 실현됐나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공약, 어디까지 실현됐나ⓒ민중의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큰 진통 끝에 조만간 출범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권력기관 개혁’도 막바지에 접어든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 맞게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이 큰 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견제 장치 미흡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미완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남아있다.

■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완성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속속 이뤄져

문 대통령의 숙원이자 검찰개혁이 상징으로 꼽히던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되면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약 7천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해당되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 등이 수사대상에 오른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내 식구 감싸기’ 수사로 늘 논란이었던 검사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점이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범죄 등 일부에 국한된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 이행되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3명 모두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 검사만 보임하던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실·국·본부장에서 검사 수를 대폭 줄여나가기도 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공약도 이행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개 기관 64명에서 35개 기관 51명(올해 2월 기준)으로 5개 기관 13명을 감축했다.

나아가 검사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만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2018년 법제화함으로써 검찰인사위원회 심사를 내실화하고, 2019년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 징계 실효성을 확보했다. 대검 고위간부 감찰을 위해 꾸려진 특별감찰단도 직제화되면서 올해 감찰부에 추가된 것도 주목된다. 최근에는 검사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대신, 외부 인사들에게 징계위원 추천권을 나눠주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모두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연결된다.

반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의 일환으로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공약은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 발간한 ‘2020~2024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보고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법제화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전반을 감독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의 취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는 미완
검찰 수사에 대한 권력기관 방해는 견제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세운 공약들도 있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인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다. 지난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단 0.32%에 불과했는데, 재정신청을 인용해도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검사가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부활이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인 1954년부터 도입됐으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재정신청 대상을 일부 확대하며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변경돼 사라진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한다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소법정주의란 법률에 규정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허용하는 기소편의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건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도록 한다든지, 검찰의 기소 기간을 규정한다든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는 현재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소속에 있어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된 적도 있었지만, 이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공약은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 거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2월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규정이 명시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하면서다. 법원도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협조를 잘 하는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법적 제재 등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정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 경찰 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입법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미흡

내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면서 경찰 개혁의 핵심 공약도 달성됐다.

자치경찰제는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강화·집중된 국가경찰 권력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경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돼왔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에 소속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일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한 것이다.

게다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 것도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천여 명에 달하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뒀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의 권한 역시 축소되지 않아 권력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부여해 실질화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존 경찰위원회에 ‘국가’란 명칭만 추가됐을 뿐 현재의 자문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외 문 대통령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사실상 ‘노동경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로,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6개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수가 빠르게 증가하긴 했지만 근로감독청 등 전담부서 신설이나 근로감독관의 현장 불시점검 의무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근로감독관과 사용자 간 유착관계 근절과 법에 포함돼있지 않은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권 등도 요구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1.27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1.27ⓒ정의철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및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 입법화
반쪽 개혁에 그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권력을 분산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 대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직무 범위를 재규정했다.

이를 두고 ‘반쪽 개혁’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하면서,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의 명분이 되어온 ‘국내정보 수집 근절’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개입 등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부합한다. 문 대통령은 ‘불법 민간인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7가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검찰과 비교하면 국정원의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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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투쟁, 단일화된 투쟁체 만들어 가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12/15 09:51
  • 수정일
    2020/12/15 09: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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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범민련 30돌 기념행사 마친 이규재 의장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0.12.14 15:29
  •  
  •  수정 2020.12.14 23:36
  •  
  •  댓글 0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를 마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10일 오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를 마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10일 오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미국놈들 서울 한복판에 놔두고 평택에다 놔두고 통일할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군철수투쟁은 제 일차적인 과제다. 이제는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다. 시기적으로는 이제는 해야 된다.”

백발의 원로가 된 이규재(84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충무로 인근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반미투쟁’을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를 치르며 내놓은 세 가지 사업제안, △반미투쟁의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 △8월 14,15일 4차 조국통일촉진대 개회 개최 △(가칭)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역시 모두 반미투쟁으로 귀결된다.

이적단체 굴레를 쓰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2005년부터 맡고 있는 그는 “이른바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감을 갖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기대를 안 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정부 좀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리 없고, 한미동맹이 파기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미국놈 굴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논지다.

나아가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악화, 강화됐다. 그래서 일제 때 치안유지법에 비교도 안 되게 더 악법이 됐”다며 “그게 온전하게 미국놈들의 국가 이익을 보전해주는 거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반미월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범민련 남측본부]

그는 ‘반미투쟁을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하고 ‘전국적, 상설적 반미공동투쟁체 건설’을 주창한데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미대사관 앞에서의 반미자주투쟁도 34개 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부산이나 광주, 창원 거기서도 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반미자주행동이라고 이름 붙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투쟁들을 이미 하고 있다”며 “이제 전국화, 대중화, 일상화 하고 그것을 모아서 단일화된 투쟁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8월 14,15일에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반미자주화운동을 모아내고 총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거”라며 “정세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정세에 맞는 반미자주화 운동을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 가지 제안의 핵심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그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며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자는 의미도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그러면서도 “연석회의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제 단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각성제 같은 역할도 있다”거나 “민족의 동질성 같은 것도 회복해 나가고 하는 아주 다목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는 등 여러 포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딱 ‘요거다’ 라고 우리가 지금 내놓을 건 마땅치 않다”며 “지금 구체적인 경로 같은 것은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인터뷰에 배석한 원진욱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규재 의장은 민족진영 대표들을 만나 연석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줄 것을 설득 중이다. “연석회의 제안을 범민련이 직접 나서서 하기 보다는 종교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민족운동단체가 주축이 돼서 제안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약속잡고 만나고 계신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규재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후임을 물색 중이라며 “지금 몇 사람을 물색해서 교섭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젊어져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중운동, 노동운동에서 검증된 그런 사람”을 꼽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딱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한 건 전부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자는 수준 이상도 아니다”며 “갈라진 민족이 다시 통일하자고 하는 통일운동인데, 범민련 운동 30년사에서 범민련 운동한다고 하면서 감옥살이 살고 그런 게 수 백년 될 거다”고 돌아보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가정사 같은 것, 아이들 교육문제 같은 것 제쳐놔 가면서 통일운동하고 감옥살고 했으니까 참 헌신적으로 한 거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한다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로 옮긴다. 그걸 실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의장단회의는 지난 30년간 빠짐 없이 진행했지만 올해는 연기된 상태로 처음으로 열리지 못했다.

눈이 나빠진 것 외에는 건강하다는 이규재 의장은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의 답변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과 서면답변 일부이다.

“통일운동하고 감옥살고 했으니까 참 헌신적으로 한 거다”

이규재 의장과의 인터뷰는 10일 오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원진욱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사진- 조천현]
이규재 의장과의 인터뷰는 10일 오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원진욱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사진- 조천현]

□ 통일뉴스 : 지난달 21일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생각대로 잘 됐는지? 큰 행사를 치른 소감은 어떤지?

■ 이규재 의장 : 행사 치르고 나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그래서 “운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 한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르다.

이게 그냥 보통 해가 아니라 30주년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좀 많이 모여서 축하하는 잔칫집 같은 분위기, 범민련을 널리 알리는 계기,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거 100명이라고 한정돼 있어서 사람도 못 모였지, 식사대접도 못 해서 그냥 떡 한덩어리씩 드렸다. 우리가 떡 한덩어리씩 나눠준 것은 통일뉴스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배운 대로 한 거다.

식사라도 같이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하면서 잔칫집 분위기도 띄우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해서 잘 했다든, 어디가 잘못됐다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 조언도 듣고 하는 참 좋은 계기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아주 불만스럽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회사를 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역사’이자 ‘간고한 투쟁의 역사’라고 요약했는데, 30년을 돌아본다면?

■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갈라진 민족이 다시 통일하자고 하는 통일운동인데, 범민련 운동 30년사에서 범민련 운동한다고 하면서 감옥살이 살고 그런 게 수 백년 될 거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할 때 56개 단체 695명의 민족대표가 모였는데 김두봉 선생이 사회 보면서 여기 모인 대표들 감옥산 걸 모두 보태면 746년 9개월에 달한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헌신성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해줘야 하는 얘기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가정사 같은 것, 아이들 교육문제 같은 것 제쳐놔 가면서 통일운동하고 감옥살고 했으니까 참 헌신적으로 한 거다.

아마 90년 범민련 결성된 이후에 95년 대탄압, 중간중간 탄압, 2009년 전국적 탄압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태 보면 보통사람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5천년 같이 살아온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건데, 그거 다시 통일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우리가 한 건 전부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자는 수준 이상도 아니다.

“나는 기대를 안 했다”

이규재 의장은 이른바 민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나 범민련 남측본부 합법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사진 - 조천현]
이규재 의장은 이른바 민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나 범민련 남측본부 합법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사진 - 조천현]

□ 범민련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적단체의 굴레를 벗는다든지, 국가보안법이 완화 내지는 폐지된다든지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텐데, 잘 안 됐던 것 같다.

■ 나는 기대를 안 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정부 좀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리 없고, 한미동맹이 파기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미국놈 굴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가 72년 됐다. 48년 12월 1일 만들어졌다” 모두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 국가보안법의 연원을 따지고 보자면 1925년 치안유지법부터 시작된다.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놓은 게, 국가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놈들의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조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조선 독립운동하던 애국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45년 해방되고 미국놈 들어 와서 미국놈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닌가? 통치하는 행태만 좀 달라진 거다. 왜놈들이 총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직접 통치했다면 미국놈들은 교묘하게 간접통치한 것뿐이다.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악화, 강화됐다. 그래서 일제 때 치안유지법에 비교도 안 되게 더 악법이 됐는데, 그게 온전하게 미국놈들의 국가 이익을 보전해주는 거다. 나는 기대 안했다.

□ 지금 현재 활동하는데 제약이나 어려움은 없나?

■ 글쎄 지금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 보이지 않게 무슨 뭐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게 그런 건 없다.

“미군철수투쟁은 제 일차적인 과제다”

지난달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서 이규재 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지난달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서 이규재 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 30주년 기념식에서 세 가지 사업제안을 제출했다. 30주년이라면 잔치 분위기도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잘 해보겠다고 제시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제안 세 가지를 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같은 세 가지 사업제안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제안한 배경이 있다면?

■ 미국놈들 서울 한복판에 놔두고 평택에다 놔두고 통일할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군철수투쟁은 제 일차적인 과제다. 이제는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다. 시기적으로는 이제는 해야 된다.

더군다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기층대중들을 일떠세우고 깨우고 해서 함께 “미국놈들 나가라”고 할 때가 되었다는 거다. 더 미뤄서도 안 된다.

□ 세 가지 사업제안 중 첫 번째가 반미투쟁을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국적, 상설적 반미공동투쟁체 건설’을 제안했다. 반미투쟁을 꾸준히 해왔는데 투쟁체 건설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설명해 달라.  

■ 투쟁이 전국화, 일상화 되다 보면 자연히 그 질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와야 한다. 같은 조직 안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 가면서 투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제 전국화, 대중화, 일상화 하고 그것을 모아서 단일화된 투쟁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진보진영 전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

■ 진보진영 전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미대사관 앞에서의 반미자주투쟁도 34개 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부산이나 광주, 창원 거기서도 다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반미자주행동이라고 이름 붙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투쟁들을 이미 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경남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에서 이규재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7월 25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경남 도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워킹그룹 해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에서 이규재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두 번째는 8월 14일, 15일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세 차례를 평가해주고 내년 방향을 설명해 달라.

■ 우리가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좀 늦기는 했지만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잘 해 왔고, 내년 8월 14일, 15일 우리가 촉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 반미자주화운동을 모아내고 총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거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서는 주한미군의 세균전을 중심으로 투쟁을 하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미군부대까지 행진하면서 역시 세균부대 관련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광주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미자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외에 1인시위니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형태로의 반미자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세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정세에 맞는 반미자주화 운동을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이 있는 거다.

□ 8.15을 앞두고 노동자 통일선봉대(통선대), 청년학생 통일선봉대 등이 활동해 왔는데, 범민련도 내년에 통선대를 진행하나?

■ 올해 자체로 하지 않았고, 내년은 아직 계획은 없다. 올해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때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노총 통선대, 민주노총 통선대 등 통일선봉대 전체가 모이는 통일선봉대 환영행사를 했다.

“연석회의, 실현 굉장히 어려워...구체적 경로 고민중”

이규재 의장은 연석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다목적으로 추진을 고민 중이다. [사진 - 조천현]
이규재 의장은 연석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다목적으로 추진을 고민 중이다. [사진 - 조천현]

□ 세 가지 제안 중에서 가장 특색 있었던 것은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제안한 거다. 사실 이것은 몇 해 전에 북측에서도 제안했다가 잘 안 됐던 사안으로 안다. 내년 8.15 이후로 제안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달라.

■ 지금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그게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자는 의미도 있다. 또한 연석회의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제 단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각성제 같은 역할도 있다.

엄격히 말해서 통일운동은 국가권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민간통일운동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결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의 동질성 같은 것도 회복해 나가고 하는 아주 다목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 사실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3자연대체라고 한다면 범민련이 됐든 6.15공동위원회가 됐든 제안할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실성인 것 같다. 이걸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경로나 방도를 생각한 것이 있나?

■ 지금 구체적인 경로 같은 것은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다. 딱 ‘요거다’ 라고 우리가 지금 내놓을 건 마땅치 않다.

□ 2016년 6.15북측위원회 측에서 강력하게 연석회의를 제안한 뒤 ‘전민족대회’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제안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내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 그게 남쪽에서의 준비정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6.15시대, 4.27시대라고 하고, 6.15남측위원회, 6.15공동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5공동위원회도 실제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안 돼서 제 기능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자연대를 내건 범민련이 남측 내부에서 활동은 큰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3자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고 보나?

■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3자연대운동 차원에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한다. 범민련의 최고 의결기구는 범민족회의지만 열리기 어려운 조건이다.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한다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실로 옮긴다. 그걸 실천한다. 그게 우리 사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 올해도 의장단 회의 했나? 지금 북측 의장은 누가 맡고 있나?

■ 최진수 의장이 맡고 있었는데 그 사이 변동이 있었는지는 내년 초에 회의 준비하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원진욱 사무처장 : 우리가 30년동안 의장단 회의를 한 번도 안 해본 역사가 없는데 올해는 열지를 못하고 연기된 상태로 지금 거의 1년을 보내고 있다. 잘 알다시피 6.15공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당국 간의 모든 대화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민간까지 중단시켜 놓고 있다.

“의장 후임자, 지금 좋은 사람 물색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후임자를 물색 중이 이규재 의장은 노동운동 출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사진 - 조천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후임자를 물색 중이 이규재 의장은 노동운동 출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사진 - 조천현]

□ 눈이 안 좋다고 했는데, 건강은 눈 외에는 괜찮나?

■ 눈 빼놓고는 다 좋다. 그런데 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안과 의사들은 절대로 녹내장은 나아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주변에서 좋다는 걸 자꾸들 갖다 줘서 뭘 먹어서 나아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조금씩 나아진다.

□ 오랫동안 의장을 맡아왔고 연세도 있는데, 아무래도 차기 의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계획이 있나?

■ 지금 좋은 사람 물색 중이다. 지금 몇 사람을 물색해서 교섭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젊어져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중운동, 노동운동에서 검증된 그런 사람, 몇 가지 요건을 가지고 지금 물색하고 교섭하고 있는 중이다.

□ 대중운동에 노동운동만 있나, 농민운동도 있지 않나?

■ 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농민운동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 봤다. 그래도 욕심에는 투쟁력 있는 노동운동 쪽에서 맡아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 의장직을 오래 수행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나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 내가 2005년에 의장을 맡았으니까 15년이 됐다. 해오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의장감은 아니다. 못된다.’ 그렇지만 내 임의대로 하고 싶어도 마땅치 않다.

(2014년) 교도소에서 나오면서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안 하고 나면 “저 자식, 교도소 갔다 오더니 멍들어서 나왔나?” 이럴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 딱 마땅한 사람이 없다.

■ 원진욱 :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을 포함한 전농 전직 의장님들 안 만나 보신 분이 없다. 좀더 나아가면 도연맹 의장, 산별 위원장까지.

일차적인 목표는 범민련운동에 참여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노동운동, 농민운동, 기층대중운동 했던 분 중에 전선운동으로 나온 분이 없다. 그게 걱정이다. 꼭 범민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은퇴해서 뒤에 나앉아 있지 말고 전선운동, 통일운동에 나서 달라는 얘기를 지금 수년째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대포도 한잔 하면서 하고 계신다.

■ 전농 의장, 민주노총 위원장 하고 나면 더 안 하려고들 그런다. 정계진출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 참 이상하다. 운동이 어디 끝이 있다고. 계속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변화발전해 가는 게 운동인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

□ 남기고 싶은 말은?

■ 원진욱 : 이건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최근 30돌 기념대회 끝나고, 민족진영 대표들을 만나 30돌 때 우리가 연석회의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 민족, 통일단체 대표들, 종교계 인사들과 두루두루 면담 약속들이 잡혀있다.

연석회의 제안을 범민련이 직접 나서서 하기 보다는 종교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민족운동단체가 주축이 돼서 제안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약속잡고 만나고 계신 중이다.

■ 왜 그러냐면, 광복회에서 ‘국립묘지 친일 인사’ 얘기했을 때 발끈하고 난리들 치지 않았나? 그걸 보면서 가만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 자식들이 언필칭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거나 간에 좌우대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좌우대립이 아니라 ‘민족 대 반민족’으로 몰아가야 된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태극기부대라고 하는데, 알기로는 미국무성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다. 저놈들은 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할 수 있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놈들이 틀림없이 좌우대립으로 몰려고 그럴 텐데, 우리는 민족 대 반민족으로 몰아야 된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서면 인터뷰
지난달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서 원진욱 사무처장이 세 가지 사업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달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서 원진욱 사무처장이 세 가지 사업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먼저, ‘반미투쟁 전국화, 대중화, 상설화’를 제시하고 ‘전국적, 상설적 반미투쟁체 건설’을 언급했다. 취지와 현실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이규재 의장 : 지금 시기는 반미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반미운동을 일상적이고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미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우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미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 열리던 시기 우리는 미대사관 앞에 모여 1차 미국규탄대회를 시작으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달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만큼 인원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반미투쟁을 상시화해냈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서울에서 시작한 반미투쟁이 이제는 부산으로 경남으로 광주로 퍼져나가고 차츰 상시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이 광주에서는 <반미자주연대>가 경남에서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매달 반미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반미투쟁이 전국화되고 지역마다 상시적 반미연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역마다 반미투쟁연대기구를 지향해나간다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묶어낼 필요성과 요구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한다. 100만 조합원들과 2,000만 노동자들이 반미투쟁에 앞장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놈들 쫓아내는 건 시간문제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조직된 기층민중들이 통일운동과 반미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 반미운동 대중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다. 대중적 반미투쟁을 확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범민련 결성 30돌 기념대회에 민주노총 후보들이 와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반미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으니 빈말이 아니라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각성과 민주노총의 분발을 기대한다.

전국적 상설적 반미투쟁체는 경로와 상을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 현재 정세적 요구와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내년 반미자주의식의 고양과 확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반미운동이 전개되고 반미투쟁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속도에 따라 반미투쟁체 건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로지 정세에 기여하고 단결에 복무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주체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된다.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반미투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반미투쟁기구의 결성은 필연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위비 인상강요, 사드배치, 세균전부대, 해운대 미군난동, 미군에 의한 코로나 확산, 근거없는 유엔사 월권행위, 유엔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훼방과 내정간섭 등 미국에 대한 비판과 반대여론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여러 사안별 투쟁을 통해 미국반대 여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완강하고도 지속적인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이슈 파이팅과 미군철수와 평화협정과 같은 전략적 반미투쟁을 결합하는 것, 이것이 당면해서 민족자주역량, 자주통일세력이 복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 둘째, 내년 8월 14-15일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예고했다.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 실현’에 있어서 이 대회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 2018년부터 3회째 개최하고 있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을 모아내고 반미투쟁의 전선화,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전국의 반미투쟁을 모아내고 반미투쟁세력의 단결을 실현하는 투쟁의 장, 단결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국통일촉진대회를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행사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다. 2) 또한 각계층과 각 부문,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과 노력들을 모아내는 다양한 통일문화예술축전을 함께 준비할 것이다. 3) 그리고 조국통일촉진대회 대표자회의에서는 △당면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향후 통일운동과 반미투쟁의 방향과 과제 등을 결정하고 본대회에서 이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의 성과적 개최는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하고, 반미전선 구축의 실질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조국통일촉진대회의 목표는 ‘반미자주를 위한 8.15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로 제안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는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북측의 조선직총과 농근맹, 범청학련 등 각계각층에서 연대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것은 남측의 반미투쟁체 건설과 나아가 남북해외 공동의 반미투쟁기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2004년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북측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남측의 준비 부족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지금의 정세는 그와 같은 남북공동의 미군철수 투쟁기구를 결성해야 하는 정세라고 보고 있다.

□ 셋째, 내년 8.15 이후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몇 년전 북측에서 먼저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제기한 배경과 이유는?

■ 지난 2016년 6월 9일, 북측은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전제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하였다. 그 뒤 6월 27일, 북측이 남측의 약 240여명의 정부,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공개제안한 바 있다. 그 해 12월, 남북해외 실무접촉을 통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로 명칭을 확정하고 추진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016년 연석회의가 제안됐던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간 역대합의가 무시되고, 남북관계가 대결로 돌아섰으며 미국의 대북적대와 민족문제 간섭이 노골화되고, 특히 한반도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을 포함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현 정세를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1948년 연석회의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민족적 토대와 정치적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6년 제안된 연석회의는 북미대결 정세의 힘과 속도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전민족적 합의와 공동실천을 통해 통일을 대세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연석회의가 제기되는 지금의 정세는 북미대결 정세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의 걸림돌인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고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지향과 힘으로 민족의 나아갈 바를 내외에 천명하자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30돌 기념대회를 통해 (가칭)<민족자주 민족단합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은 당면한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조속히 열라고 하든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는 등의 청원이나 촉구운동을 벌이기 위해 제안한 것이 아니다. 남측 정부가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의미가 더 크다. 또한 내외 반통일세력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실질적으로 여는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이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바라는 각계각층이 모두 민족대단결운동, 조직적 연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지금 시대가 정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족의 단합과 3자연대 운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지금 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통일운동은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고, 정부와 공안기관은 선별통제 선별허용을 통해 통일운동을 집요하게 무력화시켜 왔다.

통일지향적 민주개혁정부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당연히 정상회담, 당국간 회담, 남북의회회담 등을 축으로 사회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논의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북해외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지금의 정세하에서 남북해외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운동은 이 자체가 통일과 반통일의 치열한 이념적 계선을 갖게 되고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때문에 연석회의 소집을 위한 대중적, 전국적 운동을 통해 지역과 부문의 토대를 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연석회의 소집운동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족공동행사를 넘어서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여는 반미투쟁 없이 민족공동행사를 한들 뭐가 남겠나. 정세가 어려우니 교류협력 물꼬라도 열자고 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연석회의 성사는 우리 모두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본분이며 더없이 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일어서서 시대와 민족 앞에 제기된 획기적인 구국방안인 남북해외 연석회의를 성사하여 남북관계가 파괴되고, 북미대결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 있게 열어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더없이 소중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제안한다.

□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준비과정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용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있는 한 공동선언 이행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어제의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이제는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송두리째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 반미투쟁과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투쟁이 강력하게 형성될 때 연석회의 성사도 출로가 열릴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어내기 위한 남북해외의 적극적인 공동행동 공동투쟁이 절실한 정세인 것은 틀림없다.

연석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기조를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실천기조로는 △대중적 기세를 모으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것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연석회의를 성사시키는 것 △연석회의 성사를 위해 남북해외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여론사업을 적극화해야 한다. 연석회의 의제에 대한 대중적 토론과 대표자 선출운동 등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대중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범민련 30돌 기념대회에서 연석회의 의제로서 △평화를 수호하고,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대책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각계각층의 단합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책 △우리 민족의 통일과 공동번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제안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결성된 각 지역과 부문의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론사업, 대중적 의제토론운동과 대표자 선출운동과 같은 대중운동,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각 지역과 부문의 준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군중적 운동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2021년 내년 정세에서 반미투쟁이 거세지고 이 과정에서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 해외가 함께 논의하자는 여론화가 중요하다. 이후에 연석회의 추진경로와 활동방향, 성사방안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간 민족공동행사에 남측에서 300여명 이상 참여해왔는데, 노동자 농민은 소수였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의 참여를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전체 대표자 중 적어도 노동자 농민이 30%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참고로 지난 48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남북의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695명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 695명 가운데 노동자가 154명, 농민 111명이었고 도시빈민이 37명이었다. 이 외에도 정치인 195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공공기관 간부 86명, 목사·장로·승려 14명, 문학예술 28명, 학생 22명으로 구성됐다. 모든 계급계층이 망라된 거다. 이 때에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 43%가 넘는다.

남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가 민족의 총의를 모으는 연석회의에 남측대표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주요 대중조직들에서 연석회의 대표자 선출운동, 대중적 의제토론운동 등과 같은 대중적 소집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연석회의는 이전의 민족공동행사처럼 행사위주의 남북교류사업이 아닌 민족자주 실현과, 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는 정치대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드높은 결의와 신심이 넘치는 8천만 겨레의 민족단합의 장,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과거 48년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해방직후 남과 북의 거의 모든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분열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협의한 민족적 대회합으로서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자욱으로 아로새겨져 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민족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석회의 성사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심하는 자가 역사를 바꾼다고 했듯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각계각층과 손을 잡고 힘껏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특별히 주목하고 당부할 것은 통일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권과 각계 인사,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서한과 다양한 협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1948년 분단과 전쟁을 막고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정세가 지금과 다른게 뭐가 있나.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민족은 핵전쟁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사선을 넘나들며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던 선배열사 애국자들의 숭고한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가

□ 6.15공동위원회가 있고, 남북 민간교류가 막혀있는 상태다. 범민련의 3자연대에 대한 전망과 실현 방도가 있다면?

■ 통일운동은 고도화된 정세적 요구에 부응하고 남북해외 3자연대를 병행하면서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당면해서 남측에서 통일운동의 기본과제는 첫째> 반미자주의식, 연북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양과 확산, 둘째> 자주통일운동역량의 지속적인 강화확대, 셋째>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운동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 넷째> 통일운동을 일상적이고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갖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정부 주도로 반관반민기구를 따로 만들어 새로운 남북창구를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원칙에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이후 보여준 여러 모습에서도 현 정부에게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6.15남측위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라는 그 위상에 맞게 보다 남북해외 민족적 단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비록 이전처럼 민족공동행사나 남북해외 대표자회의 같은 것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미 지난 시기 남북해외가 합의한 내용과 정신대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나가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민련의 3자연대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다. 지난시기 독재정권과 반통일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해외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범민련의 투쟁은 바로 이러한 남북해외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범민련은 결성 이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사항은 온 겨레가 들고 나갈 전 민족적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범민련은 당국의 혹독한 탄압속에서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사수하고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관철을 1차적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것은 범민련 탄생 시기부터 부여받은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것이 바로 범민련 운동의 특성이다.

우리는 내년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도 실질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북해외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안한 제4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실질적인 남북해외 3자연대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해외 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대중적 소집운동을 통해 3자연대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운동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민족의 단합과 3자연대가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 고난도 기쁨도 단합도 투쟁도 함께하겠다는 관점과 입장이 중요하다.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된다. 조국통일의 주체도 우리 민족이며 그 힘은 민족대단결에서 나온다. 따라서 남북해외의 굳건한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면서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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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나와 ‘코로나 종식’?…무증상 감염자, 백신 맞고 활보 땐?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입력 : 2020.12.14 06:00 수정 : 2020.12.14 09:48

 

과학계, ‘마스크 세상’과의 섣부른 결별 경계하는 이유 

백신 나와 ‘코로나 종식’?…무증상 감염자, 백신 맞고 활보 땐?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첫 접종에 들어갔다. 각국 정부가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두르고 있고, 다양한 제약사에서 잇따라 제품을 내놓고 있어 전 세계에서도 의료진과 건강 취약계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겨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마스크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 ‘감염 확산 엔진’ 무증상 감염 

감염자의 40~45%가 무증상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벗으면
감염 확산 고리 끊기 어려워
 

지난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현지 과학계의 분석을 인용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약효가 놀랍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두 회사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 수준에 이른다.

뛰어난 백신에도 이런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무증상자도 말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침방울을 공중에 뿌리며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의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이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스크립스연구소, 한국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종합하면 코로나19 감염자의 40~45%가 무증상이다.

■ 백신만으로 대응 어려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무증상자
감염력 최대 59% 떨어지기도
화이자·모더나에선 확인 안 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전체 감염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 주사를 맞은 뒤 바이러스 차단막 구실을 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직장생활이나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험은 더욱 커진다. 감염 확산 고리를 신속히 끊는 일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유행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소멸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도 있다. 지난주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논문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무증상 감염자가 맞았을 경우 감염력을 최대 59% 떨어뜨렸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선 확인되지 않은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결과를 놓고 봐도 결국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일을 확실히 차단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능력을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고, 나머지 백신들에선 이런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했고,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섣불리 마스크 벗지 마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뒤에도 마스크를 벗는 건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자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믿는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 접종 뒤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 추이, 무증상 감염자 체내의 바이러스 감염력과 백신 접종의 상관관계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분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개발 중인 백신으로 완전히 제압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로선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지, 바이러스가 변이돼도 항체가 계속 효과를 보일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한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자신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40600015&code=610100#csidx8d4d72e71de0ab5b653673c45e8b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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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미스터리로 남은 덕수궁 미술관 불상 도난 사건

[한국의 유물유적] 마을 도로공사 중에 발견한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

20.12.14 08:07l최종 업데이트 20.12.14 08:07l
 1963년 7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마을 도로공사장 자갈밭에서 발견된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  1963년 7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마을 도로공사장 자갈밭에서 발견된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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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건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각각의 국가를 건설했지만 건국 초기에는 공인된 국교가 없었다. 하늘신과 조상신, 자연신을 숭배하는 토착 신앙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삼국의 국가 체제가 점차 중앙 집권 국가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종교와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국가 이념으로 삼았지만, 신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들 국가들보다 150여 년 늦은 527년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었다.
  
 제작연도가 밝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불상은 전체 높이 16.2cm의 소형 금동불상이다
▲  제작연도가 밝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불상은 전체 높이 16.2cm의 소형 금동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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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 351~394)의 왕 부견(符堅)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다. 아울러 전도승 순도(順道)와 불상·경문을 함께 파견해 불교를 전했다."
 
이후 한반도의 삼국과 중국은 서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불교문화를 받아들였지만, 불교가 수용의 단계를 넘어 우리 땅에 정착하여 독자적 발전을 이룰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숭배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불상(佛像)'은 중국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졌다.
 
 광배 뒷면에 새겨진 ‘4행 47자의 명문’은 이불상이 연가 7년(539년) 고구려 평양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1000개의 불상 중 29번째로 만들어진 ‘인현의불’ 임을 설명하고 있다
▲  광배 뒷면에 새겨진 ‘4행 47자의 명문’은 이불상이 연가 7년(539년) 고구려 평양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1000개의 불상 중 29번째로 만들어진 ‘인현의불’ 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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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의 고구려 금동불상이 신라 땅에서?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불상이 필요했다.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7년이 지난 연가 7년, 서기 539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있는 절 동사(東寺)에 사도 40여 명이 모였다.
 
동사에 모인 승연(僧演)을 비롯한 불자들은 나라의 번영과 백성들의 평온함을 발원하고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천 개의 불상 '현겁천불(賢劫千佛)'을 만들어 전국에 유포하기로 결의한다. 이때 만들어진 1000개의 불상 중 29번째로 만들어진 '인현의불(因現義佛)'은 법영(法穎)이라는 비구 스님이 모시고 공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소실되고 말았다.
   
그렇게 인현의불은 까맣게 잊혔다. 그로부터 1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963년 7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는 마을 도로공사가 한창이었다. 일당을 벌기 위해 공사현장에 나온 마을 주민 강갑순 아주머니는 산비탈 돌무더기를 파헤치고 있었다. 얼마쯤 파내려 가자 넓적한 돌덩이 하나가 나왔다. 돌덩이를 제치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하고 말았다. 네모 반듯한 공간에 금빛 찬란한 불상이 누워 있었다.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이 누워 있는 모습
▲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이 누워 있는 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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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의불이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 만들어진 지 1424년 만에 신라 땅에서 빛을 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불상을 처음 감정한 전문가들은 신라 땅에서 발견된 터라 당연히 신라시대 불상으로 알았다. 하지만 광배 뒷면에 새겨진 '4행 47자의 명문'은 이 불상이 연가 7년(539년) 고구려 평양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1000개의 불상 중 29번째로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희대의 국보 도난사건'
 
제작연도가 밝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불상은 전체 높이 16.2cm의 소형 금동불상으로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이 잘 반영된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둥근 연꽃 형상의 대좌 위에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수인을 취하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불꽃 무늬가 새겨진 배 모양의 광배(光背)가 부처님의 아우라를 더해준다.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을 위로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다.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펴서 자비를 베푸는 ‘여원인’을 취하고 있다
▲  한국인의 얼굴을 닮은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을 위로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다.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펴서 자비를 베푸는 ‘여원인’을 취하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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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중 돌무더기 자갈밭에서 찾아낸 금동불상은 광배 뒤에 새겨진 명문 덕분에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8개월 뒤 1964년 3월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금동불입상'으로 지정 명명됐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1400여 년만에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나온 인현의불은 국보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1967년 10월 24일 오전 10시. 덕수궁 미술관 2층 제3 전시실 진열장에 전시 중이던 불상이 감쪽 같이 사라졌다. 사라진 불상의 자리에는 범인이 남긴 메모가 있었다.
  
 둥근 연꽃 형상의 대좌
▲  둥근 연꽃 형상의 대좌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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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계기록을 남기기 위해 불상을 훔쳐 갔으니 경찰에게 알리지 마시오. 알리지 않는다면 오늘 밤 12시까지 돌려주겠소."

그럼에도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덕수궁의 모든 문들은 닫히고 관람객들은 검문검색을 받아야 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모든 공항과 항만이 즉각 폐쇄됐다.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순간, 범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불상은 한강철교 제3교각 16번과 17번 받침대 사이 모래밭에 있으니 찾아가라..."

전화를 받은 미술관 국장은 급한 나머지 경찰도 대동하지 않은 채 한강으로 달려가 모래밭을 뒤졌다. 천우신조. 부처님의 보살핌이었을까. 다행히 불상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훼손되지 않고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다.
  
 금동불입상의 옆모습
▲  금동불입상의 옆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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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지 1400년 만에 옛 신라 땅에 묻혀 있던 국보가 또다시 한강변 모래밭에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문화재 도난 사건 중 가장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희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격월간 문화잡지 <대동문화> 122호(2021년 1, 2월)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연가 7년명 금동불입상, #고구려 금동불상, #국보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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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방문에 얽힌 해괴하고 복잡한 사연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12/14 09:36
  • 수정일
    2020/12/14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 423] 고별방문에 얽힌 해괴하고 복잡한 사연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12/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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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아부와 굴종이 가득 찬 사은환대

2. 모화사상, 모일사상, 모미사상

3. 비건의 거짓말과 허망한 기대

4. 협상탁자에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

 

 

1. 아부와 굴종이 가득 찬 사은환대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조선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하기 직전인 2020년 12월 6일 미국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전,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논의하고, 북조선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비건 부장관이 중대현안을 논의하려고 서울을 방문했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의미를 너무 크게 부풀려놓았다. 그가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퇴임을 앞둔 때에 서울에 가서 그 동안 알고 지낸 고위관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려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비건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때는 그가 퇴임하기 약 40일 전이다. 그의 부장관 임기는 2021년 1월 19일에 끝난다. 퇴임을 앞둔 그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에 서울에 가서 무슨 중대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겠는가. 실제로 그가 서울방문 중에 꺼내놓은 것은 알맹이 없는, 그저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퇴임을 앞둔 관리에게서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2) 비건 부장관은 즉흥적인 초청발언을 즉석에서 수락하고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17일과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 회의참석자들 중에는 비건 부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있었다. 그런데 최종건 제1차관은 화상회의에 참석한 비건 부장관에게 닭한마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를 초청했고, 비건 부장관은 “닭한마리라면 언제든지 좋다”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초청을 수락했다. (인삼, 대추, 밤, 당귀, 찹쌀을 닭 뱃속에 넣고 푹 끓이는 삼계탕과 달리, 닭한마리는 전골처럼 끓이는 요리인데, 그 담백한 맛에 매료된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 갈 때마다 광화문에 있는 닭한마리식당을 찾는 단골손님이다.) 

 

최종건 제1차관의 즉흥적인 초청을 수락한 비건 부장관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 동안 서울을 방문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다른 관리들을 데리고 갔다. 알렉스 웡(Alex N. Wong) 미국 국무부 대조선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Alliosn M. Hooker) 백안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비건 부장관과 함께 서울에 나타났다. 원래 최종건 제1차관은 비건 부장관에게 서울에 오면 닭한마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즉흥적인 초청의사를 전했는데,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의 서울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동료들까지 초청했다. 그렇게 되어 비건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별방문단이 서울에 나타났던 것이다. 퇴임을 앞둔 미국 고위관리들이 고별방문단으로 서울에 나타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20년 12월 8일 고별방문단이 탑승한 전용기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오산미공군기지는 한국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통치구역이므로, 고별방문단은 출입국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그들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제공한 헬기를 타고 오산기지를 이륙해 서울 용산기지에 내렸다. 서울에서 4박5일 일정을 마친 고별방문단은 12월 12일 이른 아침 오산미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0년 12월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장관공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조선특별대표의 고별방문을위해 차린 성대한 사은만찬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사진 속에서 비건 부장관,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조선특별부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얼굴이보인다. 퇴임을 앞둔 미국 차관급 관리가 닭한마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외교부 제1차관의 즉흥적인 초청을 받고 서울을 찾은 고별방문인데도, 외교부 장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관리들이 줄줄이 차관급 관리인 비건을 만나 사은회동을 했고, 사흘 동안 연속해서 그를 위해 사은만찬을 차렸다. 옛날 한양을 방문한 명제국 황제의 칙사를 극진히 영접했던 조선왕조 고위관리들의 굴욕적인 보은환대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고별방문단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관리들이 줄줄이 차관급 관리인 비건을 만나느라 법석을 떨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들은 앞을 다투어 비건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대등한 지위에서 외국 관리를 상대하는 외교활동의 기본원칙을 내던지고, 아부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을 앞둔 비건에게 왜 아부하고 굴종했을까?  

 

2020년 12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비건 부장관이 한미관계발전에 이바지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비건 부장관이 한미관계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느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건 부장관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사례행위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아부와 굴종이 가득 찬 사은환대였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2월 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각각 비건 부장관을 위해 사은회동을 했다. 2020년 12월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비건 부장관을 위해 사은조찬을 차렸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를 위해 사은오찬을 차렸다. 같은 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각각 비건 부장관을 위해 사은회동을 했다. 

 

사은환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0년 12월 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을 위해 첫 번째 사은만찬을 차렸다. 12월 10일에는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비건 부장관을 위해 두 번째 사은만찬을 차렸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장관공관에서 성대한 사은만찬을 대접했다. 퇴임을 앞둔 미국 차관급 관리가 닭한마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즉흥적인 초청을 받고 서울을 찾은 고별방문인데도,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관리들이 줄줄이 차관급 관리인 비건을 만나 사은회동을 했고, 사흘 동안 연속해서 그를 위해 사은만찬을 차렸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퇴임을 앞둔 비건 부장관에게 사은환대를 베풀며 아부하고 굴종한 것은, 옛날 한양을 방문한 명제국 황제의 칙사를 극진히 영접하였던 조선왕조 고위관리들의 굴욕적인 보은환대를 연상케 한다.  

 

 

2. 모화사상, 모일사상, 모미사상

 

‘조선왕조실록’에는 굴욕적인 보은환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역사기록이 있다.

 

“명나라 황제의 칙사가 와서 칙서를 받으라고 고하니 임금이 절하고 나서 서쪽 층계로 올라가 칙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조아리며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해 명을 받들지 않겠나이까 하고 아뢰었다.”  

 

명제국 황제의 칙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조아리며 아부, 굴종한 임금은 1400년부터 1418년까지 조선왕조 제3대 국왕으로 재임한 태종 이방원이다. 태종은 명제국 황제에게 겉으로만 아부하고 굴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1407년에 명제국을 숭모하는 모화라는 뜻을 지닌 모화루(慕華樓)라는 건축물을 세운 것만 봐도, 명제국 황제를 향한 그의 아부와 굴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한양을 방문할 때 지나가는 돈의문(서대문의 원래 명칭) 밖에 모화루를 세웠는데, 그 누각 앞에는 명제국 황제의 은덕을 맞이한다는 뜻을 지닌 영은문(迎恩門)을 세웠다.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조선을 방문하면, 2품 이상 고위관리인 원접사(遠接使)가 한양을 떠나 압록강 국경에 있는 의주까지 올라가서 극진히 영접했고, 2품 이상 고위관리인 선위사(宣慰使)가 의주에서 한양에 이르는 먼 행로에 있는 5개소를 지날 때마다 성대한 환영연회를 차렸다.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모화루에 당도하면, 왕세자가 고위관리들을 거느리고 그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배례했다.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경복궁에 입궐하면, 조선 국왕은 칙사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의 칙서를 받고 황제에게 아부, 굴종하는 보은환대의식을 진행했다.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한양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때는 고위관리들이 영은문 왼쪽 도로변에 길게 늘어섰다가 일시에 배례하면서 그를 전송했다. <사진 2>

 

▲ <사진 2> 명제국 황제의 칙사가 경복궁에 입궐하면, 조선 국왕은 칙사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칙서를 받고 황제에게 아부, 굴종하는 보은환대의식을 진행했다. 명제국 황제인 영락제가 사망했을 때, 세종은 자기와 영락제는 군신관계라고 하면서 궁궐에 영락제 위패를 모시고 그 앞에서 27일 동안 소복을 입고 식음을전폐하며 곡을 하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계속하는 바람에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훌륭한 임금으로 후세에 알려져 서울광화문 한복판에 동상까지 건립하고 세종대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명제국 황제에게 아부하고 굴종한 지독한 모화사상 중독자였다.  

 

그런데 태종보다 한 술 더 떠서 명제국 황제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부하고 굴종한 조선 국왕이 있었다. 그는 1429년에 모화루를 모화관으로 개칭했고, 1433년에는 모화관을 확장, 개축하면서 모화관 남쪽에 연꽃이 만발하는 연못을 만들어놓았고,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도 심었다. 명제국 황제인 영락제가 사망한 1424년, 그는 자기와 영락제는 군신관계(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하면서 궁궐에 영락제 위패를 모시고 그 앞에서 27일 동안 소복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곡을 하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했다. 27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곡을 하는 바람에 그의 건강은 매우 나빠졌다. 이처럼 명제국을 숭모하는 모화사상 중독자라고 부를 만한 그가 바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다. 세종은 27명에 이르는 조선 국왕들 가운데 가장 심한 모화사상 중독증에 걸린 왕이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훌륭한 임금으로 후세에 알려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동상까지 건립하고 세종대왕으로 칭송받는 그가 실은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명제국 황제에게 아부하고 굴종한 지독한 모화사상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알면, 그를 더 이상 세종대왕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위에 서술한 역사적 사실은 조선왕조 통치계급이 모화사상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를 말해준다. 모화사상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조선왕조 통치계급의 사상정신에 파고들어 왕조의 몰락을 재촉했다. 

 

19세기 말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청제국이 일본제국과 싸운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한 이후, 중국을 숭모하는 모화사상은 일본을 숭모하는 모일사상으로 변천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제국이 미제국과 싸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 미제국이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 이후, 일본을 숭모하는 모일사상은 미국을 숭모하는 모미사상으로 변천되었다. 

 

조선왕조 518년 동안 모화사상에 중독되었고, 일제식민지시기 36년 동안 모일사상에 중독되었던 것처럼, 8.15해방 후 지금까지 75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은 ‘한미동맹’을 떠받드는 모미사상에 중독되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과 고위관리들이 서울을 고별방문한 비건 부장관을 위해 사은환대의식을 진행한 사건은, 모화사상에서 모일사상을 거쳐 모미사상으로 변천되어온 아부와 굴종의 추악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되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미사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3. 비건의 거짓말과 허망한 기대

 

고별방문단은 4박5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사은환대만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미국의 고위관리인데, 어찌 얻어먹기만 할 수 있었겠는가. 비건 부장관은 회담도 했고, 강연도 했다. 2020년 12월 9일 미국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이 최종건 제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각각 만나 진행한 회담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놓았다. 그 논평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부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했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것(U.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을 재확인했고,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선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계속 준비해왔음을 재확인했다. 부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지역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의 인용문에 들어있는 초점은 한미동맹, 남북협력 및 조미대화, 그리고 한일안보협력으로 요약되는데, 지면이 제약된 이 글에서는 남북협력 및 조미대화에 관한 비건 부장관의 견해만 선별적으로 검토한다. 

 

1)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허위발언이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기는커녕 대조선경제제재를 가중시켜 남북협력사업을 전면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하려고 해도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경제제재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참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17년 조미적대관계가 폭발 직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조선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광분하던 미국은 조선에 대한 무력위협과 경제제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런 광란 속에서도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미국을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 끌어냈다. 2018년 6월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전날에 진행된 회담준비접촉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당시 직책)은 조선이 핵시험과 미사일발사시험을 중지하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고, 지하핵시험장을 폐쇄하는 성의 있는 행동을 취했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미국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조선제재를 해제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은 남북협력사업을 통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한미실무단(Working Group)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았다. 한미실무단의 미국측 대표가 바로 비건 부장관이다. 한미실무단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통제, 차단하는 장본인의 입에서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말이 나왔으니, 그처럼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2019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교류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남측 취재기자들이 휴대용 컴퓨터와 카메라 같은 취재장비를 가지고 금강산에 가려고 했지만, 미국은 그런 취재장비들이 제재품목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방북을 가로막았다.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취재장비는 물론이고 작은 나사못 한 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남북협력을 완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다. 그런 극단적인 제재만행으로 남북협력사업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미국은 더욱 광란적으로 대조선제재를 가중시켰다. 미국은 2019년 3월 21일 조선 선박 49척과 조선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외국 선박 46척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그런 횡포가 거듭되면서 미국의 대조선제재대상은 개별인사 177명과 주요기관 313개소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을 방문한 2020년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전날 로벗 오브라이언(Robert C. O'Brien)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도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단재개, 북측 철도 및 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브라이언은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2) 비건 부장관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조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과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2020년 12월 10일 고별방문 중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조미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비건이 부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뜻함-옮긴이) 우리는 미국이 70년 묵은 갈등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북조선에 언명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년 동안 북조선측 협상상대는 참여의 기회를 잡는 것 대신에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일에 자주 몰두함으로써 많은 기회를 허비하고 말았다. 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합의사항을 진척시키지는 못했어도, 싱가폴 정상회담은 아직 온전히 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20년 12월 10일 고별방문 중에 서울에 머물던 비건 부장관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하는 장면이다. 그는 강연에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아직 건재하다고 주장했고, 조미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선이 제시한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와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아직 건재하다느니,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느니 하면서 협상재개의사를 표명해봤자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조선은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거듭되는 제의에 대해 응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비건 부장관이 조미협상이 파탄된 책임을 부당하게 조선에 돌리면서도,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조선이 제시했던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강연에서 그는 만일 조미협상이 재개되면, “우리는 행동계획(roadmap for action)을 수립하는 것을 합의해야 하며, 그 행동계획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이 그런 말을 꺼내놓기 전에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국무장관은 2020년 7월 9일 취재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북조선이 제기하는 전략적 위협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참여하는 접근법을 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이제 와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아직 건재하다느니, 조선이 제시한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느니 하면서 협상재개의사를 표명해봤자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꺼내놓아 회담을 결렬시켰을 뿐 아니라, 회담결렬 이후 대조선제재를 더욱 광란적으로 가중시키면서 대조선전쟁연습을 형태와 방식만 바꿔 계속했는데, 이런 일련의 도발행동들을 본 조선은 조미협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비건 부장관이 이번 고별방문 중에 조미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훨씬 전부터 백악관과 국무부가 조선에 협상재개를 거듭 제의했건만, 조선은 응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2020년 1월 10일 로벗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대담하면서 “우리는 2019년 10월에 진행된 스톡홀름 조미실무회담을 다시 이어가기 바란다는 의사를 조선에 전했다”고 밝혔지만, 조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2020년 7월 16일 미국의 언론매체 <어메리컨 컨서버티브>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그 동안 오랜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협상에 돌파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 희망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과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다. 

 

2020년 9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조선 외무성에 조선의 수해복구와 코로나방역을 위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은 응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조미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비건 부장관의 기대야말로 허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협상탁자에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

 

조선이 미국의 협상제의에 응답하지 않는데도, 팜페오 장관과 비건 부장관이 조선에 협상재개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그들이 2019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언명한 중대한 문제를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망각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언명한 중대한 문제를 망각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명한 중대한 문제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담화에 따르면,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조선 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 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 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녕변핵시설과 다른 핵시설들을 폐쇄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조건을 즉석에서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밝힌, 말이 되지 않는 협상조건을 다시 꺼내놓고 협상을 재개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2)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2019년 8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직접 언명한 중대한 문제를 망각하였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을 면담한 자료를 가지고 집필한 책 ‘격노(Rage)’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나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우리 두 나라의 실무협상에 앞서 도발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연합군사훈련은 취소도 연기도 되지 않았다. (중략) 조선반도 남반부에서 벌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누구를 억지하려는 것이며, 누구를 패배시키고 공격하려는 것인가? 개념적으로나 가설적으로, 전쟁준비훈련의 대상은 우리 군대이다. 이것은 우리의 오해가 아니다. (중략) 나는 이런 감정을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매우 불쾌하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2019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판은 협상상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계속하면서 협상을 재개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밥 우드워드가 집필한 책 ‘격노’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당시 국방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은 단위의 군사훈련은 필요하다. 장병들이 훈련하지 않고 막사에 앉아있는 것은 좋지 않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몰가치하다”고 말한 뒤에 국방부 청사로 돌아가서 사단급 대조선전쟁연습을 하지 않는 대신 연대급, 여단급, 대대급, 중대급, 소대급 대조선전쟁연습을 지상과 공중과 해상에서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매티스가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전쟁연습 중단공약을 반대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매티스의 반대를 제지했다면,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의 억지주장을 용납하면서 대조선전쟁연습을 묵인하는 최악의 실책을 저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협상상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조선전쟁연습이 중단되지 않는 한 조미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친서에서 언명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계속하면서 협상을 재개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나는 조미 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것은 조선과 미국이 협상탁자에 마주앉을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협상재개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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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야영 기지’에 서서 역사를 읽다!

[기고]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 기자명 김상일 
  •  
  •  입력 2020.12.13 23:11
  •  
  •  댓글 0
 

비 내리는 북야영 기지의 밤

평소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던 현대사에 대한 의문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 원자폭탄 두 번이나 세례를 받고도 왜 저렇게 미국의 개 노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오히려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반미감정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는 마당에 말이다.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의 얼굴에 칼자국을 낸 곳이 일본일 것 같은 데 그 반대인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새삼 알아야 할 사실은 일본은 연합군에 대해서도 항복한 것이 아니고, 조선에 대해서도 항복한 것도 아니다. 일본 천황은 당연히 항복문에서 조선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미국에만’ 항복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당시 밀려 내려오는 구 소련군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일본은 항복은 하지만 푸들로 잘 길러 줄 것을 미국한테 항복과 함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은 지켜졌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패자인 동시에 승자의 위치에 엄연히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도 기적적으로 성장했고, 한미일 동맹 구실로 한반도 재진출의 길도 탄탄대로이다.

이렇게 일본이 ‘애지중지’ 미국의 푸들로 된 것은 항복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에 잡혀갔던 한국 사람들이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듣고 만세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일본형사에 의해 사살 당한 예들이 다반사로 있었다. 그러면 일본 안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 안에서 사정은 어떠했던가?

미국이 8월 15일 일본 관동군 사령관에게 내린 ‘대륙령 제1381호’에 의하면, “따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각각 임무를 계속할 것, 군기를 엄격히 세우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한결 같은 행동을 취할 것...”과 같다. 미군이 우리 상해임시정부에 내릴 법한 내용이 아닌가?

이에 맞장구나 치듯이 8월 18일 조선군 관구 보도국장이란 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와 조선군은 엄연히 건재해 있다”고 방송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군’이란 일제 침략군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에 항복은 해도 조선 지배는 계속될 것이란 약속을 미국은 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조선군’이라 엄연히 호칭한 것이다. 해방 후 3일이 지난 다음에 나온 방송이다.

8월 20일에는 일본군 경성사관구 사령관이란 자를 ‘경성 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드디어 8월 30일에는 “조선은 황국의 영토이며 조선 인민은 황국의 신민이다. ...독립운동은 허락하지 않는다. 조선 국기 게양은 엄금한다. 치안 유지를 위한 단체 결성을 허락하지 않는다”(‘조선 종전의 기록’ 중에서) 모두 일본 천황 항복문서 이면에 적힌 내용 그대로이다.

그러면 1945년의 대륙령 제1381호가 지금은 무효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대륙령은 미국의 지시 하에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지금 우리 역사의 현주소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설령 미국에는 항복을 했어도 조선 지배를 계속하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내 세워 그대로 조선 지배만은 허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왜 미국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은 자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나라이고 누군가가 대신 다스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전 세계에 선전해 놓고, 이를 자신들의 조선 식민 통치에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은 사대주의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자주 독립할 수 없다는 이 논리가 전 세계에 만연돼 있었고 미국도 같은 생각을 한 것은 물론이다.

1910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했던 밀사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준 열사의 비분강개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에서 3인의 대표들이 근방을 돌아다니며 각국 지도자들에게 줄 뇌물을 사는 장면들, 그러나 가져다 바칠수록 ‘너희는 사대근성에 망하도록 돼있는 존재’라는 것이 답이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이 밀애密愛를 순간에 좌절시켜 그것이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자각시킨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소 국경지역 북야영 기지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망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소련의 남하였다. 생각보다 쓰나미같이 파죽지세로 소련군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본 미국은 상상 밖이었다. 당시 소련은 혁명이후 사람들이 신질서에 도취돼 행복에 젖어 있을 때이다.

김일성 회고록 7-8권은 김일성 부대가 산에서 내려와 하바롭스크 시가지를 지나가면서 본 기록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시가지를 남녀 쌍쌍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김일성 부대원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산에서 갓 내려와 망국노의 신세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 놓은 기록은 가장 눈물겨운 회고록의 한 장면이다.

혁명 직후 자기 나라 안도 아직 허술한 틈에 참가한 소련군이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떠밀려 전쟁에 참가한 마당에, 소련이 무슨 애착을 가지고 일본 정예군과 목숨 바쳐가며 싸워줄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은 해도 조선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안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의지를 담보할 수는 없었다.

일본이 항복은 해도 조선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조선이기 때문인 것은 오랜 역사가 그대로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조소 국경지대에 첨예 정예부대를 배치, 참호를 수천 개 설치한 후, 대포까지 배치해 놓고 있었다.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다. 이를 본 소련이 어떻게 이 방어선을 뚫고 남하할 엄두조차 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날 밤 비마저 내리는 백아영 기지에서 출정한 조선인민혁명군은 돌격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그 단서는 김일성 조선인민해방군(‘혁명군’)이 그 동안 쌓은 사기와 강한 의지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국내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937년 보천보 전투는 그 신호탄일 뿐이었다.

이어 1939년 ‘고난의 행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위한 계획된 작전이었다. 흰 눈 덮인 백두산을 이정표 삼아 이동하기 시작한 혁명군은 백두산 삼지연에 집결, 각 곳에 밀영을 꾸린다. 고난의 행군은 일본군을 100여 일 동안 눈구덩이 속을 끌고 돌아다니며 일본군을 탈진시키기 위한 전투 아닌 전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강철 같은 정신력을 배양했으며, 이 정신력은 주체사상의 원동력이 되었다. 모세의 40년 광야 행군이 유대교를 탄생케 했듯이 위대한 종교와 사상은 고난의 씨앗이다. 누가 주체사상을 한 개인 숭배를 위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가?

그 이전, 간산봉 전투 등에서 자신 감을 얻은 조선인민혁명군은 항공 낙하산 훈련과 도하를 위한 부교 설치 훈련 때문에 잠시 소련에 들른 다음, 국내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드디어 1945년 8월 9일 혁명군 사령관은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 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내린다.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던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시각이 목전에 도래했다”로 시작되는 명령은 즉각 실천에 옮겨져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한다.

작전회의에서 소련군은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요새’는 난공불락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요새 돌파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지만, 김일성 사령관은 요새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 두만강 유역의 토리 요새부터 급습해 대성공을 한다.

이 장면을 본 한 소련군 장교는 ‘나진해방전투를 보고서’란 수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일 것이라고 판단한 전투에서 “우리는 조선 빨치산들이 일본군의 통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를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만들게 된 것을 알았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 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나바론을 점령하는 만큼이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첫 번째 전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용맹스러움을 소련군들과 장교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혁명군은 추종세력일 줄 알았는데, 그 반대 장면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다. 소련군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용맹스러움에 오히려 역으로 사기가 진작될 정도였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련 장교들은 일기와 수기에서 남기고 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은 마치 소련군이 주도권을 가졌고 김일성은 소련군의 한 장교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동적으로 추동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에 항복은 해도 결코 조선만은 전초기지로 삼아야 하겠기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허망한 꿈은 이렇게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여실히 콩가루가 되고 말았다. 만약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없었더라면 해방된 후에도 조선은 여전이 일본의 통치하에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이를 허용했을 것이다.

조선은 수천 년 사대주의 하던 나라라 결코 자주적으로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는 국민성 소유자들,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통치해 주어야 하는데, 미국이 볼 때에 누구이겠는가? 자기가 아니면 일본. 자기들이 하는 것보단 일본이 해 주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너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신탁통치 23년 운운이 그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온 것이다.

패자이면서 승자 노릇하는 일본의 코스프레

일본은 패자이면서 승자 노릇을 코스프레 하려고 했다. 이런 만용적 기세를 꺾은 것이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일본의 천년 야망은 대륙 진출이고, 그 전초기지가 두만강 유역의 국경 요새였다. 망해도 이 요새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일본의 속셈을 늦게나마 읽어야 북조선과 우리 현대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소위 자기들이 자랑하는 ‘난공불락 방어선’을 두만강 일대, 중소국경 일대에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 개 요새에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영구 화점’과, 기관총이나 포를 사격할 수 있는 ‘토목 화점’을 평균 500여개나 구축하였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화점들을 만들었다. 여기에 탱크 차단벽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의 방호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정예 관동군까지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의 강철 같은 정신력 앞에 철옹성이 모래성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소련군은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판단, 우회를 강조했지만 김일성 사령관은 이곳을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국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 이곳을 혁파해야 한다고 실천에 옮겼다. 그 첫 번째 타격 요새지가 토리 요새였으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김일성 사령관은 오백룡 소부대에게 토리 요새 습격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렸다. 마침 “비가 내리는 야심한 밤에 작은 배로 두만강을 건너 경찰관 주재소를 불시에 습격, 적들은 미쳐 반격을 가할 틈도 없이 혼비백산 쓰러지고 흩어지고 말았다.”

일시에 토리를 해방구로 선포하고 난 다음, 웅기-나선 요새를 습격했다. 이렇게 요새들은 도미노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훈춘현 남별리 요새-경흥 요새-훈융 요새-웅기-나진지구-청진지구-무산-단천-신의주-평양-안주-개천-황주-철원-경성 일대로 연결되는 혁명의 도미노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랐다.

나라가 없던 마당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주체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전공은 소련의 몫이 되었다. 일본 대본영은 “만주는 버려도 좋으나 조선은 최후의 1선으로 절대적으로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군사적인 재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 천황의 항복 목소리에 우리는 또 한 번 속고 말았다. 우리 세상이 온 줄로 착각했었다.

소련이 모든 작전을 틀어쥐고 있었고 김일성은 일개 소련군 장교에 불과했고 소련의 꼭두각시로 평양에 등장했다고? 그러면 꼭두각시가 어떻게 소련을 북조선 땅에서 내 보낼 수 있었던가?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가 지금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 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방을 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입에서 미군이 한국에 영구 주둔하자는 결의안까지 내자고 한다고 한다. 갑오전쟁 이후 청과 일 두 나라 군대가 나라 안에 주둔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땐 잠시였다. 한미일 동맹 19조 같은 것은 일본의 재진주를 합리화, 합법화 한 것이 아닌가? 역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승만이 새 정부 수립에 급급하지 말고 외세부터 추방하려 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생겼겠는가? 단독정부를 세워서라도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그 이승만의 심보, 아직도 역사는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바보 천치 같은 마지막 사무라이의 반값도 못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의 행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지 모른다.

만약 토리 요새 습격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의 말을 듣고 우회 작전을 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북조선이 소련을 혁명 후 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날 밤, 한순간 사령관의 판단하나 때문이다. 단호히 정면돌파로 마지노선을 넘은 결단 말이다.

그러나 남한 일각에서는 모든 것이 소련의 사주에 의한, 소련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방관자적 자세로 참가했지 적극적인 참가 자세가 아닌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단적인 예로 1945년 8월 9일은 소련군이 대일전 개시일인데,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실현되지 못했다.

그날 조선인민혁명군은 북야영 기지에서 만반의 전투 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 작전에는 그 동안 국내 진공을 위해 낙하 훈련과 도강 훈련을 해온 부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취소된다. 그 이유는 스탈린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자국 군인들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한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군 지도부에서 볼 때에 국내 진공은 소련이 생각하듯이 타산지석이 아니었다. 우리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저 부산과 제주도까지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가 일제를 한반도에서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이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옹성 요새 돌파를 통한 일제와의 정면대결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은 소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있었다는 역사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8월 9일 공격은 낙하와 도하라는 소련의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만큼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만주벌에서 중공당과 관계에서나 1940년대 소련군과의 관계에서나 조선이 양국에 대하여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것을 뒤바꾸어 가르치고 있다.

8월 9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우리에게 행이고 불행이다. 불행이라 함은 우리 힘으로 조국을 완전히 광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일본 천황의 항복은 조국 광복의 상에 재를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과 며칠만 더 있었어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상상 밖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미국은 ‘한반도 분할 점령’이란 꾀를 부려 한 나라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는 아랑곳도 없이 미국의 대중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에 그려져 있는 한반도 지도를 내놓고 멋대로 선을 그었다. 그것이 원한의 38선이다. 일개 대령 본스틸과 중령 딘 러스크가 저지른 만행이었다.

그래서 조선인민혁명군은 38선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 38선 안은 ‘일반 명령 1호’로 맥아더 사령관에 보고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자 보자.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조선인민에 고함’에서 “본관은 본관에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총 6조 가운데 제3조에 의하면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와 같다. 이틀 후에 발표된 포고 2호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사형 등 엄벌에 처한다.”이다.

청천벽력 같은 이 포고령을 들은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인천에서는 인명 희생까지 있었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말 그대로 해방은 ‘한순간’이었다. 일본놈들한테 35년간 시달리다 기사회생 하는 듯하더니, 아니 봄이 온 줄 알고 밖으로 나왔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그 일본놈들의 주구들 모두에게 한 자리씩 되돌려 주었고,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수구 보수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옆에는 권총 찬 미군들이 지켜 보호하고 있다,

한번 이 맥아더의 포고령을 위에서 말한 8월 15일 패망한 일본 관동군 사령관에 내린 ‘대륙령 1381호’와 ‘1385’ 그리고 8월 16일 악명 높은 ‘정치운동 단속명령’과 비교할 때에 무엇 하나 다른가? 항복한 일제는 ‘관내 일반 민중에게 고함’에서 민심교란 행위를 엄벌에 처한다고 했으며, 8월 18일 방송에서는 ‘조선군은 엄연히 건재한다’고까지 했다. 여기서 조선군이란 일본군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독일이 패망한 후 히틀러가 국회의사당 지하에서 권총 자살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

아베란 자가 저렇게 고압 자세로 나오는 데는 이미 해방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던 일이다.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일본군은 조선군으로 그대로 주둔하게 할 것을 담보 받은 것이다. 1381호와 1385호 그리고 맥아더의 포고 2호는 ‘일란성 쌍둥이’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엄호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은 38선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소련마저 이 원한의 선을 인정하는 꼴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왜 소극적으로 전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38선 철창 너머 고개를 남쪽으로 돌려 보았을 때에 거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향해 싸우던 일제들이 그대로 남아 오히려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하나 하나 죽이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여기서 6.25를 두고 남침이다, 북침이다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군 이래 유래 없던 민족상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왜놈들이고, 그 일본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38이남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저 북야영 기지에서부터 걸어내려 온 발걸음을 예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들에게 ‘적화통일 운운’ 하는 것은 넋두리이다. 북야영 기지에서 내려온 일군一群의 해방군일 뿐이었지 한 나라의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방의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렸나? 민들레 핀 임진강 강변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익힌 도하 훈련과 낙하 훈련은 저 일제를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 쫓아내자는 것이었다. 반만년 우리 역사는 이 엄연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남북 모두가 북야영 기지 그날 비 내리던 날 밤으로 되돌아 가 한번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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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상향 검토 착수 “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문 대통령, 직접 현황 점검 및 대응 지휘...“3단계 불가피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12-13 19:22:00
수정 2020-12-14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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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있다. 2020.12.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한계에 달한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3단계 격상 기준 임박할 정도로 확진자 폭증세
"지금 이 순간이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정부가 사회활동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 환자 800~1천 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환자가 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해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950명에서 이날 1천30명으로 이틀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3단계로 격상할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3단계 격상 기준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박 1차장은 "최근 1주일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662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74.3명 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도 국민들의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섣불리 시행할 수도 없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은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박 1차장 역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있다.ⓒ뉴스1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

우선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비상하고 신속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 지원 인력 긴급 투입,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항원조사 등 특단의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긴급의료 대응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현재 수도권을 집중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매일 1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천 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천700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 300병상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별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1차장도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으로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달라"며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의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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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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