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례없는 전개로 충격을 주고 있는 202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어느덧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에서 경제·사회·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사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그렇지 않은 많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대선의 향방이 조 바이든으로 분명히 기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회 전파(前派)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미 대선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2시간 30분동안 격론을 펼쳤다.

포럼 명칭인 '전파'는 좌도 우도 아닌 나라의 나아갈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전파포럼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추락하는 미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진용을 갖추기 전인 내년 6~7월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곡절은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문제없이 추동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김정은 위원장)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학에서 진행된 최종 TV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이든 후보가 한 답변이다.

이정철 교수는 이 언급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조건은 북이 핵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지대화 옵션을 넒게 펴놓았지만 여전히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선비핵화"라며, "사실 캠프에서 잘 정리한 것이다. 절반은 신선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선비핵화 옵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거에는 잘 맞는 조합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래 비핵지대화라는 옵션은 북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대신 주한미군의 확장억제나 항공모함 등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영하는 개념이지만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비통제협상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국정부가 군비통제협상을 받으려고 하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갈등구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이 수용해야만 되는데, "바이든이 아무 것도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 내년 8월까지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2, 3단계 검증평가를 거치고 그래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줄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그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군부와 관료의 저항을 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바이든이 자리를 잡아줘야 할 2,000여명의 외교안보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설득한 후 한국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초 제8차 당대회 소집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내년 3월 초 한미군사연습이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소극적으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내년 3월 남북관계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혜영 교수는 동맹은 수단이기도 하고 자산인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동맹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핵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북미간의 해결 못지 않게 자강이라는 측면도 균형감있게 강조되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정부 개악안의 내용도 모자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등 더 큰 개악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자본의 요구를 담은 추가 개악을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심하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가장 앞장에서 선 것은 제1노총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심하면서, 10만 노동자·국민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태일 3법’을 입법 발의했다.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 투쟁에 100만 조합원과 함께 조직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삭발로 표현됐다.

“옛 부터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자신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터럭(머리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 오늘의 삭발 결의는 그런 의지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탄압에 맞서, 개악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결의하는 삭발이다.” 비대위원들이 앞에 서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이 삭발을 도왔다.

삭발 의식을 마친 김재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결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헛소리를 퍼트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개혁’으로 치장하고, 정반대인 노동악법을 통과시켜 재벌의 환심을 사고자 할 뿐”이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회를 대표하는 유력정치인들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외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장과 투쟁을 지지하고 있고,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양심적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높였다.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결심이 확산, 가속화되고 있다.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을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위원장들도 국회 앞에서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이 국회에 상정되면 쟁의권이 없는 조직이더라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개악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결심했다. 쓰나미 같은 노동개악에 맞서 쓰나미 같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10기 임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4개 조 후보들도 회견장을 찾아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투쟁의 중심에 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서 탄압이 중단되는 것 아니고, 노동법 개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선거도 하고 투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끝으로, “향후 정권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악법을 철회하지 않거나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을 세운 촛불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정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세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취임 100일을 맞기도 한 이날 이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연락채널의 복원 △판문점 내 남북 자유왕래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평화를 위한 세가지 작은 걸음'으로 제시했다.

먼저,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의 통신 복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복원 및 재가동을 바란다고 하면서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관계 복원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이 경계를 넘었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는 자유왕래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판문점 공간 안에서라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의 절실함을 생각해 "판문점에서 소규모 상봉이라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장 어렵다면, 화상상봉과 서신 교환 등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1년여만에 판문점견학이 재개되고 이를 위해 절차적 문제를 대폭 개선해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남북합의의 정신이 깃든 판문점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판문점은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합의이행의 현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화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평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도 판문점을 넘어 북측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이 장관은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경우이든 미국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켜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0월 10일 당창건행사,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 내년 1월 초 제8차 당대회 등 큰 정치일정속에서)북측이 아직까지는 상황을 격화시키거나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연하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다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영호 외통위 민주당 간사,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장휘국 광조광역시 교육감, 최종환 파주시장, 패트릭 고샤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부터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남북 협의에 따른 것은 아니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먼저 문을 닫았던 우리 정부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북측은 올해 1월 코로나19 확산과정에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하는 글이다.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만들라!!!’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다 외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단순한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보궐선거가 ‘명분 있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책이다. 

다음으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운동이 ‘가능한 것’만 채택한다면 그것이 어찌 운동이겠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동이다.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민주당은 견인(혹은, 비판)의 대상이다. 옳게 쓰여지는 전략이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그렇게 일치한다. 

해서 이 글은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의 현실과 ‘경직된’ 운동의 상상력 경계를 허물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한 끌어올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작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내년(2021)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였다. 
결과는 ‘사실상’ 유효투표율 미달이라는 효력여부논쟁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관없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첫째는, 지도부의 비겁한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했다. 

누가 뭐래도 이번 투표는 지도부 자신들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 전가한 것이다. 비겁한 정치적 행위이다. 

둘째는, 이번 이 결정-민주당의 당원투표 실시결정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정치행위로 기록된다는 사실이다. 

정당에 있어 당헌은 그 당에 있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 헌법적 규율조항을 자당의 현실적 목적 땜에 내팽개쳐 졌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셋째는, 이번 민주당의 이 결정과 향후 결과가 제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치로 치장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 땜에, 그 욕망과 탐욕을 위해 국민들과 한 약속, 믿음과 신뢰를 헌신짝 대하듯 버렸으니,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보상과 이득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그 정치적 행위를 만회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들의 2년 뒤 목표, 대선에서 다시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최선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린 그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 내고, 민주당을 통일전선적 운동관점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지와, 민주당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내어야 한다.

통일전선운동 관점에서는 민주당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시각과 관점은 일관돼있다. 진보진영의 최종 목표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에 있다 했을 때 그 긴 여정에서 민주당은 ‘때론 비판, 때론 견인’하면서 가야 할 연대·연합의 대상이다.  

이를 위한 ■ 첫째 인식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헌은 그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불이익과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감내해내어야만 하는 그 당의 몫이다. 

즉, 명분적으로는 후보를 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전투’에서는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에서는 지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문제를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냄으로써 지겠다는 것은 정치적 궤변에 다름아니다. 정치적 책임이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결정으로서의 정당성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물어지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본령적으로 보자면 정치는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주권적 행위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질적 부보다 정치도덕적 행복이 더 중함을 알 수 있다.

당 창건 75돌에 행사에서 북은 이걸 명확히 증명해냈다.

아시다시피 제3차 고난의 행군 시기라 명명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북의 올해 한해였다. 혹독한 자연재해,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사실상’의 국경폐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국면 해소가 기대되었으나 이것마저도 무위로 돌아간 북, 고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함에도 북은 그들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인 당 창건 기념일에서 온 인류가 국가란? 정치란? 지도자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감동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그만큼 많은 것을 해냈다는 역설적인 의미표현)’ 한해였지만, 지도자는 인민이 고마워서 울었고, 인민은 그런 당과 국가지도자가 고마워 울고,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 

어떤 단어로도, 백만 단어로도 설명해 낼 수 없는 감동 자체가 정치였다.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북은 정치를 그렇게 보여줬다. 믿음과 신뢰.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명분도 없다. 설령 (후보를 내어야 할)수백만 가지가 있더라도 단 한 가지, ‘신뢰’의 문제에 금이 간다면, 수백만 가지의 근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냈어야 정치적 책무였다. 책임지는 자세였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자세,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든, 예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도덕적 후보를 내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둥 그런 것은 다 말장난이고,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불러낸 참화이다, 그걸 인정하는 용기였다.

정말 ‘정치적 책임을 달게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딴 말장난보다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된다.

못하면서,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정치적 용기도 없고,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되지 않는다.

북과 남의 정치는 그렇게 다르다. 북은 이번 75돌 행사를 통해 정치가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여야 됨을 보여줬고,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장의 ‘작은’ 승리에 눈멀어 '이익의 정치', '정파의 정치'만 보여줬다. 

배워야 한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여 못 배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만 한단 말인가?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이 왜 당원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왜 후보를 내어야만 지가 수백 가지의 정치적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단 한 가지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없음’의 가치를 사수해내어야 했던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믿음과 신뢰>를 넘어서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해내지 못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년 뒤 있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과반에 육박하는 투표권이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포기할 수 없었음이다.

조직도 점검해 봐야 하고, 부산은 모르겠으나 서울은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이 말뜻은 부산만 보궐선거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민주당의 사고는 이렇게 1차원적이다.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이를 포기할 수 없어 전 당원투표를 통해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부 당원들의 욕망과 탐욕도 한몫 했으리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찰 수 있어 자당 내 실업률(?)도 낮아지는 이득 말이다. 

등등 수백 가지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그렇게 빼곡히 가득 차고도 넘친다. 

현실적인 탐욕과 욕망이 그들 스스로가 만든 당헌을 그렇게 내팽겨치게 만들고, '잘못' 계산된 이해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부활했다. 
 
■ 둘째 인식은, 이제 그들은-민주당은 어떻게 해서 그 잘못된 결정과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는다. 

분명 어렵겠지만,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당헌대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았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과 정말 큰 정치적 발상이 필요하다.

▶명분을 지키면서도 소탐대실하지 않는 지혜
▶전투에 이기면서도 전략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

다른데 있지 않다.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을 연대·연합시켜 내는 것,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얄팍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연합해 내는 것, 그렇게 전략적 지혜는 발휘되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범시민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통 큰 결단. 다른말로는 대의명분적으로는 범시민후보이나, ‘사실상은’ 자당후보가 되게 하는 그런 결단.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한 가지 더, 그것만-후보연합만이 아닌,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공동자치정부’까지 구성해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또한 100%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그렇게 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그런 상상력을 기대해본다. 

■ 셋째 인식은, 만약 민주당이 위 ‘첫째 인식은’과 ‘둘째 인식은’으로 견인되고 강제되지 않았을 때 진보진영은 반드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하나,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둔갑시키는 것은 통일전선운동론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 

둘,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정치적 의미로는 국정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못한 만큼 무조건 ‘묻지마식’ 연대연합전술은 옳지 않다.      

셋, 확보된 선거공간에서 진보진영도 독자후보를 내어야만 광폭적인 대중투쟁을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한 선전·선동을 구사될 수 있어 과학적 운동방법론이 견지된다. 더해서 이후 정치적 독자세력화의 토대까지 구축할 수 있다.

그 ‘옳은’ 전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특별한 기억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선 민주인권기념관 4층과 5층 전시실에 ‘한국전쟁 70년 기억 사진전-RESTRICTED 허락되지 않은 기억’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전 ‘RESTRICTED 허락되지 않은 기억’은 피란, 폭격, 학살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쟁 지도부가 허락하지 않았던 전쟁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4층 전시실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피란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살기 위해 떠난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유 피란민’이라 불렀던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그들이 만난 ‘자유’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를 물음 속에 길 위에서 만난 것은 생존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또 다른 전쟁의 현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피란의 종착지는 죽음이었다며 피란과 죽음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섹션은 ‘폭격’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다. ‘폭격, 마을과 사람을 겨누다’는 제목으로,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죽음은 ‘부수적 피해’가 아닌 ‘학살’임을 들어낸다. 전후방 가리지 않고 한반도 곳곳에 떨어진 폭격지도를 통해 왜 폭격이 ‘학살’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은 ‘국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학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시가 주목한 민간인 학살은 대전지역에서 발생했던 두 개의 학살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대전에서는 군인과 경찰들이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을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대전을 점령했던 인민군들은 퇴각을 하면서 대전형무소와 그 인근에서 보복학살을 하기도 했다.

5층 전시실은 대공분실 조사실로 사용되었던 방 중 10개를 ‘어떤 무덤’, ‘남겨진 사람들’, ‘부역자’, ‘위안부’, ‘어떤 폭격’, ‘고지전’, ‘노무자’, ‘반란자’, ‘불러보는 이름’ 등의 제목으로 전시실로 만들어 ‘전쟁을 통하는 10개의 방’을 만들었다.

이중 ‘어떤 무덤’은 유해발굴과 관련된 진시를 담고 있고, ‘불러보는 이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2만명 가까운 희생자 명단을 지역별, 시간별로 나눠 정리해 출력해 벽면에 붙였다. ‘불러보는 이름’ 방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녹음해보는 특별한 전시실이다.

전시를 기획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 낼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의 공식 전쟁 기억이 구현된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군인, 영웅, 승리, 군인 중심의 기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전시는 전쟁 피해자의 관점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전시 해설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주말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이번 전시는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주관했다.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고진아(전국역사교사모임),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김민환(한신대학교), 박찬희(박찬희박물관연구소), 이임하(성공회대학교), 전갑생(성공회대학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지났다.

일본은 그동안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까지 찾아간 피해자를 문전박대하고 국제법까지 위반하며 서류송달을 거부하는 등 배상절차를 지연시켜왔다.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판결을 뒤엎을 것을 요구하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등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및 대리인, 시민들은 연대하며 일본에 꾸준히 사죄배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번 10월 30일, 판결 2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동들이 진행되었다.

시민 1,063명, ‘우리가 기억한다’ 인증샷 광고 게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 1,063명의 인증샷과 후원으로 신문광고가 게재되었다.

판결 2년을 맞는 10월 30일 당일에는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못된 역사는 묻힐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어서 힘이 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사죄배상 꼭 받아내겠다는 청년들

청년, 대학생들도 판결 2년을 맞아 피해자단체와 함께 항의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매주 목요일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항의행동인 ‘서울겨레하나 목요행동’은 10월 29일 판결 2년을 맞아 피해자 유족과 함께 했다.

이날 87차 행동의 사회자를 맡은 전지예 청년은 “피해자분들의 투쟁 덕분에 우리가 지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사셨을지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고 목요행동을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대학생들, 시민들에게 강제동원 문제 알려

30~31일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서는 대학생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에 참가한 이수민 대학생은 “활동을 준비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31일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낭독하고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계속 활동해나갈 것임을 보여주었다.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시민들의 행동은 이어질 것

판결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일본에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서울겨레하나 목요행동’은 매주 목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 인증샷 캠페인을 신문 광고에 이어 연말 지하철 광고로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캠페인으로 확대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항의행동은 계속 될 뿐 아니라 일본이 판결을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인증샷 캠페인 참가하기 https://www.JapanApologiz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