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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으로 향한 감사원…“표적감사 비판 자유롭지 못해”

  • 기자명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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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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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
한겨레 “지지율 급락하자 ‘국면전환용 카드’ 빼내든 것 아니냐”
조선일보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MB 수사 때는 “수사 공화국” 비판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월북’ 이라고 추정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진술·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해당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겨레·한국일보 등은 표적감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0월4일자 주요신문 1면.
▲10월4일자 주요신문 1면.

아래는 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까지 도마…여야 충돌 격화

국민일보: 감사원 “노태우·YS도 서면조사” 文 “대단히 무례”…野 “정치보복”

동아일보: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서울신문: 블랙홀 된 ‘文 서면조사’…신구 권력 전면전

세계일보: 與 “성역 없다”…文 “대단히 무례한 짓”

조선일보: 감사원 ‘서해 피살’ 검찰 수사 의뢰키로

중앙일보: 문 전 대통령 “감사원 무례한 짓” 여야 대치 격화

한겨레: 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

한국일보: 문 겨눈 윤…민주 “전면전”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가족 입장을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5면 ‘감사원, 피살·월북몰이 과정서 ‘文이 뭘했나’ 확인 나서’ 기사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끝내 피살에 이르게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사 부제목은 “공무원 생존 보고받은 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 ‘文의 역할’ 규명 필요”다.

▲10월4일자 중앙일보 3면 기사.
▲10월4일자 중앙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는 3면 ‘야당 “외교참사 덮으려는 의도” 여권 “의도된 정쟁 키우기”’ 기사를 통해 여권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지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도저 스타일’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과의 전선이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여권 내부에서 이번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민주당 “범국민 저항운동 벌일 것”…윤 정부와 전면전 태세’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논란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물타기로 본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대치 구도도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외교참사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3면 ‘빈손 외교·비속어 파문…윤, 감사원 앞세워 정국 돌파 시도’에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내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10월4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사설.
▲10월4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해야’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 의혹을 받아왔다. 신재생에너지, 방통위와 권익위, 백신 수급 등 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신중론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에서 “국감을 앞두고 막말 논란으로 대치 중이던 여야는 이번 일로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0월4일자 조선일보 사설.
▲10월4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 사설을 내고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 성역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는 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서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자 ‘무례한 짓’ ‘정치보복’이라 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문 정부의 MB정책 수사·감사에 “수사 공화국”

한편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감사원 등 사정당국이 전직 대통령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 “수사 공화국”이라고 비판해왔다. 조선일보는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수사를 의뢰하자 사설 ‘‘수사 공화국’ 또 한 건 추가’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파고, 털고, 수사하라’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정권 1년간 무슨 수사와 구속, 압수수색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니 앞으로 4년간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2018년 5월31일, 2017년 5월23일 조선일보 사설,
▲2018년 5월31일, 2017년 5월23일 조선일보 사설,

또한 조선일보는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자 사설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을 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들고 검사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윤석열 비속어 논란’…“그만 끝내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이번 논란에 합세했다. 한겨레는 4면 ‘‘바이든 자막’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입증 쉽잖을 듯’ 기사에서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허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자체가 어려우며, 고의성 입증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민 60% 이상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궁색한 결론이란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0월4일자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 칼럼. 
▲10월4일자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속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공연한 ‘비속어 논란’, 그만 끝내자’를 통해 “MBC를 고발한 건 사태에 되레 기름을 붓는 무모함의 반복일 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헤매면 당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 해소를 도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MBC 고발에 그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은 야당을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거나, ‘형수 욕설’까지 꺼내 이 대표를 공격하는가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야당과 MBC를 강경 질타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밖에 장 위원은 MBC가 자막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낸 것이 문제라고 함께 비판했다.

예영준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칼럼 ‘AI보다 못한 여야의 정치감각’에서 “어지간해서는 결과물을 척척 내놓는 AI가 녹음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두 손 든 것”이라며 “MBC가 의도적인 자막 조작으로 동맹을 훼손했다고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한들 딱 부러진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생결단의 싸움을 펼치는 여야보다 차라리 답이 없다는 AI가 더 현명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지루한 소모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그저 사실대로 말하고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국가 대사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0월4일자 정유경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장 칼럼.
▲10월4일자 정유경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장 칼럼.

정유경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장은 칼럼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언론만 때려잡으면?’에서 “왜 누리꾼들은 대통령 태도에 분노할까. 댓글창의 성난 민심은 실수에서 배우려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자세를 지적한다”고 분석했다. 정 부장은 “언론 탓, 야당 탓, 검찰 탓, 남 탓좀 그만하십시오…가짜뉴스 타령하고 그 언론 때려잡겠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 발언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때 문재인 정부에게 했던 성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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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03분 타격작전 예행 연습이었다

[개벽예감 510] 그것은 03분 타격작전 예행 연습이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0/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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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상황을 오판한 미국, 참수작전과 공중핵타격 연습하다

2.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

3. 조선은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었을까?

4. 그것은 03분 타격작전 예행연습이었다

 

 

1. 상황을 오판한 미국, 참수작전과 공중핵타격 연습하다

 

2022년 9월 30일 주한미국특수전사령부(SOCKOR)는 자기들의 참수작전연습을 촬영한 현장 사진을 페이스북(Facebook)에 여러 장 실었다. 그들이 말하는 ‘참수’라는 작전개념은 조선의 국가지도부를 무력으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들이 이번에 감행한 참수작전연습의 공식 명칭은 티크 나이프 연습(Exercise Teak Knife)이다. 주한미국특수전사령부는 참수작전사령부다. 

 

참수작전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감행한 이번 참수작전연습에는 미국군 제353특수작전비행단, 제1특수작전비행대대, 제259특수임무대대, 제320특수전술비행대대가 참가했고, 한국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산하 제259특수임무대대 및 특수임무중대가 참가했다. 이것은 대대급 참수작전부대들이 집결하여 대규모 참수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9월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참수작전연습은 야간강하침투, 근접항공지원사격, 비행장 장악, 인질 구출, 야간공습을 비롯한 일련의 전투행동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미국군 참수작전부대는 참수작전을 이번에 처음 연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참수작전연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마다 반복되어왔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9월 14일 미국 온라인매체 <코드 원(Code One)>은 미국군 참수작전연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주둔하는 제4특수작전대대 소속 전투원 약 100명과 미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AC-130 지상공격기 두 대가 2012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에 이동배치되어 참수작전연습을 감행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군 참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미국군 AC-130 지상공격기들의 공습, 그리고 오산미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1전투비행대대 소속 A-10 지상공격기들과 F-16 전투기들의 공습을 타격대상 상공으로 유도해주는 공정통제사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기사에서 드러난 이번 참수작전연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야간강하침투는 참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이 심야에 낙하산을 타고 평양에 침투하는 전투 행동을 의미하고, 근접항공지원사격은 참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을 태우고 평양을 향해 날아가는 수직리착륙기와 공중강습헬기를 공중에서 엄호하는 전투 행동을 의미한다. 비행장 장악은 평양에 있는 중요전략대상들을 습격, 점거하는 전투 행동을 의미하고, 인질 구출은 조선의 국가지도부 인사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전투 행동을 의미하고, 야간공습은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여 평양의 중요전략대상들을 파괴하는 전투 행동을 의미한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군 참수작전부대와 한국군 참수작전부대가 연합참수작전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미국군 참수작전부대가 단독으로 연습했으며, 한국군 참수작전부대는 미국군 지상공격기 및 전투기가 타격 대상을 향해 접근할 때, 고도와 방위각 등을 알려주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군 참수작전부대가 보조 임무를 수행한 까닭은, 야간공중침투에 필요한 공중강습헬기를 갖지 못해서 연합참수작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10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 참수작전부대는 30년 묵은 UH-60 헬기를 운용하는데, 전쟁박물관에 전시되었어야 하는 이 고물헬기에는 미사일경보장치, 전방관측장비, 위성관성항법장비가 장착되지 않아서 야간공중침투를 할 수 없으며, 헬기 부품 생산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평균가동률이 70%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번 참수작전연습은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전쟁연습의 한 부분이고, 그 작전계획의 나머지 부분은 공중핵타격이다. 작전계획 5015는 참수작전과 공중핵타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침도발계획이다. 이번에 미국군 참수작전부대는 평양을 노린 참수작전을 연습했고, 미국군 항모타격단은 평양을 노린 공중핵타격을 연습했다. 

 

미국은 조선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기 이전에도 참수작전연습과 공중핵타격연습을 감행해왔는데, 이번에 조선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수작전연습과 공중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조선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한 이후 정세가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는데도, 상황을 오판한 미국은 여전히 참수작전연습과 공중핵타격연습에 매달리면서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정책법에 의하면,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의 주권과 근본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를 노린 미국군의 참수작전과 공중핵타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조선의 중요전략대상들에 대한 미국군의 참수작전과 공중핵타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핵타격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군이 감행한 참수작전연습과 공중핵타격연습은 북침 도발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나타났다. 그런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조선인민군은 핵무력정책법에 따라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핵타격을 단행하는 결정적 시기, 다시 말해서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 수 없다. 

 

 

2.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

 

▲ 2021년 3월 25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장면.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날 시험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이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세상에 알려졌다.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은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되는데, 파생형이 여러 개 있다. 그날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였다.

 

1)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이 실전 배치한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을 이스칸데르형 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른다. 한미련합군이 이스칸데르형 전술미사일(KN-23)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전술미사일은 요즈음 로씨야군이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사용하는 이스칸데르 전술미사일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별칭으로 부르는데,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이라고 불러야 옳다.

 

해설- 2021년 3월 25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당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이스칸데르형 전술미사일이 아니라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개량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을 가지고 파생형 전술미사일을 만들어 시험발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비행장에서 동해 쪽으로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을 연속하여 2발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들은 600km를 날아갔다. 

 

해설 -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의 사거리는 700km인데, 그날 시험발사에서 600km를 날아간 것은 동해에 있는 타격표적을 맞추기 위해 사거리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전선 지대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가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주도를 넘어 일본 나가사끼까지 날아간다. 이것은 그 미사일로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련합군의 피신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을 피할 곳은 지상에도 없고, 지하에도 없다. 

 

3)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리용하면서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한다. 

 

해설 – 탄두 중량이 2.5t이나 되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전형적인 지하관통미사일이다. 지하관통미사일이 아니라면, 탄두 중량을 그처럼 무겁게 만들 필요가 없다. 탄두 중량이 2.5t인 지하관통미사일이 지표면을 타격하면 지하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런 지하관통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지하관통전술핵미사일이 된다. 그러므로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지하관통전술핵미사일이다. 화성포-11가형 지하관통전술핵미사일은 화강암층 돌산에 갱도를 뚫어 건설한 미국군 지하전쟁지휘소와 한국군 지하전쟁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성포-11가형 지하관통전술핵미사일은 한미련합군 지하전쟁 지휘소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격파 수단인 것이다.

 

4)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은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 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 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해설 - 남측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1년 11월 19일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서울에서 진행된 비공개 강연에서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에 장착된 신형 고체연료발동기가 지금까지 조선이 개발한 고체연료발동기들 가운데서 최대 규모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처럼 엄청난 추력을 내는 신형 고체연료발동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탄두 중량이 2.5t이나 되는 무거운 전술핵미사일을 700km 밖으로 날려 보낼 수 없다.

 

5)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 시험발사에서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되었다고 한다.

 

해설 - 원래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은 정점고도 60km까지 상승했다가 20km 정도의 저고도로 하강하여 약 150km를 활공도약형 변칙궤도를 따라 비행한다. 20km 정도의 저고도로 날아가도 한미련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활공도약형 변칙궤도를 따라 150km를 비행하였으므로, 한미련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든다. 활공도약형 변칙궤도는 수평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비행방향을 바꾸는 비규칙적인 궤도를 의미한다. 저고도 활공도약형 변칙비행은 미국이 신뢰하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런 최첨단 돌파비행성능을 보면, 2022년 10월 현재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의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을 막아낼 방어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한 채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은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이므로 그것의 파생형 미사일도 당연히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다. 이것은 화성포-11가형 전술미사일 파생형이 승용차만큼 작은 타격 대상을 족집게로 골라낸 것처럼 타격하여 외과수술식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격오차범위가 10m 이내로 줄어든 초정밀타격능력이다. 

 

 

3. 조선은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었을까?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은 선제타격전술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선제타격전술을 초탄필격전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초탄을 발사하여 단번에 타격 대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미련합군의 반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의 선제타격전술은 제2탄, 제3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탄으로 타격 대상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을 실행하려면,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에 폭발위력이 약한 재래식 고폭탄두를 장착해서는 안 되고, 폭발위력이 강한 전술핵탄두를 장착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재래식 고폭탄두를 장착한 전술미사일을 발사하면, 재래식 고폭탄두의 폭발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탄으로 타격 대상을 제거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 동안 제2탄, 제3탄을 연발사격을 해야 한다. 연발사격시간은 교전 상대의 반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은 전시에 폭발위력이 강한 전술핵탄미사일 초탄을 발사하여 타격대상을 단번에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은 전술핵탄미사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술핵탄두는 폭발위력이 약한 저위력 핵탄두다. 타격 대상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타격 대상만 거짓말처럼 골라내서 외과수술식으로 감쪽같이 제거하려면,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을 상상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하여 인구 밀집 도시인 서울을 비롯한 남측 대도시들과 그 주변에 있는 타격 대상들을 초탄으로 단번에 제거하려면, 폭발위력이 0.1kt밖에 되지 않는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미사일을 쏘아야 한다. 0.1kt은 재래식 폭약(TNT) 100t에 해당하는데, 적재량 25t급 대형 화물차 4대에 싣는 분량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폭발위력이 0.1kt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었을까? 일반적인 핵탄공학기술을 감안할 때, 폭발위력이 50kt급인 중대형 고위력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폭발위력이 0.1kt급인 초소형 저위력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소형화-경량화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초소형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핵탄공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몇몇 핵강국들만 초소형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핵탄공학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미국이 유럽 전선에 배치한 B61 계열의 핵폭탄 중에는 폭발위력이 0.3kt밖에 되지 않는 저위력 핵폭탄이 있다. 폭발위력 0.3kt은 재래식 폭약 300t에 해당한다. 미국은 폭발위력이 0.3kt보다 더 낮은 초소형 저위력 핵무기도 만들었는데, 1950년대 후반 미국이 실전 배치했던 W54 계열의 핵배낭 중에는 폭발위력이 0.01kt밖에 되지 않는 핵배낭도 있다. 폭발위력 0.01kt은 재래식 폭약 10t에 해당한다. 전투원이 핵배낭을 등에 지고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처럼 초소형-초경량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만드는 핵탄공학기술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핵탄공학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조선이 미국에서 60년 전에 개발된 핵탄공학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리 없다. 숨겨진 사연을 추적해보자.

 

조선이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만드는 핵탄공학기술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려면, 2006년 10월 9일에 실시한 제1차 지하핵시험을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날 북부핵시험장에서 실시된 지하핵시험은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만든 전술핵무기를 기폭시킨 시험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1차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이 0.55kt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라고 하면, 폭발위력이 20kt 정도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제1차 지하핵시험에서 폭발위력이 0.55kt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지하핵시험이 실패했다고 속단했다. 그들의 속단에 의하면, 찰나에 발생한 핵분열반응이 중도에 멈추면서 피식하고 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분열반응이 중도에 멈추면서 피식하고 꺼지는 핵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조선의 제1차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매우 약했지만, 전 세계 지진측정소들에 설치된 지진계들은 그날 조선의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한, 리히터 척도 4.3에 이르는 인공지진파를 감지했으며,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동위원소 기체도 검출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조선이 핵탄두를 소형-경량화하는 핵탄공학기술을 이미 2006년에 보유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에 실전 배치된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은 한 번에 2발씩 쏘는 전술핵미사일인데, 이제껏 다섯 가지 파생형이 나왔다. 그처럼 많은 파생형을 실전 배치하려면, 전술핵탄두를 다량으로 생산해야 한다. 조선이 전술핵미사일 파생형을 무려 다섯 가지나 생산한 것은, 소형화-경량화된 전술핵탄두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기급 핵분열물질이 다량으로 생산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선에서 전술핵탄두가 다량으로 생산된다는 말은 무기급 핵분열물질이 다량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핵분열물질 가운데는 무기급 플루토늄보다 고농축우라늄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은 녕변핵시설 한 군데에서 생산되는 데 비해, 고농축우라늄은 조선 각지에 은폐된 우라늄농축시설들에서 동시다발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남측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백서’에서 북이 무기급 플루토늄 약 50kg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처럼 핵탄공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핵강국들은 무기급 플루토늄 0.1kg(100g)만 있으면, 0.1kt급 저위력 핵탄두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선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 50kg은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무려 500개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2022년 7월 26일 영국 언론매체 <BBC 뉴스>는 조선이 고농축우라늄 약 3,000kg을 생산했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를 내보냈다. 조선처럼 핵탄공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핵강국들은 고농축우라늄 0.25kg(250g)만 있으면, 0.1kt급 저위력 핵탄두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선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 3,000kg은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무려 12,000개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핵탄두를 40개 보유했을 것이라느니 60개 보유했을 것이라느니 하는 비합리적 추산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위와 같은 맥락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하면, 2022년 10월 현재 조선이 보유한 저위력 전술핵탄두는 200개 정도이고, 고위력 전략핵탄두는 50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이 이제껏 축적해놓은 무기급 플루토늄 분량과 고농축우라늄 분량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지만, ‘남조선해방전쟁’에 필요한 저위력 전술핵탄두는 200개 정도면 충분하고, 미국의 보복핵타격을 억누르는 핵억제력에 필요한 고위력 전략핵탄두는 50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면, 많은 핵탄두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조선으로서는 핵탄두를 과잉생산할 필요가 없다. 

 

 

4. 그것은 03분 타격작전 예행 연습이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 확대회의는 현 군사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측의 여러 지역이 표시된 대형 군사작전지도 여러 장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확대회의에서 작전계획이 수정 보충되었고, 전선대련합부대들(군단급 전투부대들)의 군사조직 편제가 개편되었으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들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2022년 7월 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에 “핵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이 전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탑재가 가능한 단거리미사일은 위에 서술한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이다. 다시 말해서,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미사일을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전면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 파생형이 다섯 종이나 되므로,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에 사용될 다종다양한 전술핵미사일들이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2022년 10월 현재 0.1kt급 저위력 핵탄두가 장착된 전술핵미사일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됨으로서 그들의 선제타격-초탄필격능력이 극대화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선대련합부대들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하계 군사정치 훈련 중에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을 실행하기 위한 전시핵타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정황은 0.1kt급 저위력 핵탄두가 장착된 전술핵미사일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이미 배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3년 11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축선 이남 지역에 전진배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전시에 전선대련합부대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 이남의 전선 지대에서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서울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서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6.5이므로, 120km를 날아가는 데 5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하면, 55초 뒤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을 발사하면, 복잡한 도시 안에 있는 어느 특정 건물 한 채만 골라서 정밀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 화성포-11형 전술미사일은 타격오차가 10m 이내인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졌으므로, 특정 건물을 조준하여 타격하면 그 건물만 파괴되는 것이다. 외과수술식 전술핵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겠지만, 전술핵타격의 부수적 피해는 피격건물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의 유리창이 충격파로 깨지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건물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심야에 외과수술식 전술핵타격을 가하면, 도시환경을 거의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최소화된 인명손실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무혈전쟁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2022년 6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선대련합부대의 작전 임무에 중요한 작전 임무가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제거하는 타격작전임무라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의하면, 당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03분 타격작전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이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로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지휘통제기구들을 3분 만에 전부 날려버리는 타격작전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시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자. 전시에 김정은 총비서가 총공격을 명령하면, 화성포부대들은 0.1kt급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 발사준비를 2분 만에 끝내고 즉시 발사할 것이며,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들이 마하 6.5 속도로 서울의 타격 대상들까지 날아가는 비행시간은 약 1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총공격 명령이 화성포부대들에 하달된 시각으로부터 불과 3분 만에 남측의 지휘통제기구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조선인민군 화성포부대들은 선제타격-초탄필격전술을 실행하기 위한 03분 타격작전을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화성포-11형 전술핵미사일 7발을 지난 7일 동안 동해 쪽으로 계속 쏘았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03분 타격작전 예행 연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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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도처에 지뢰밭…한국, L자형 침체 빠질까

등록 :2022-10-03 05:00수정 :2022-10-03 09:01

 
미 인플레 전쟁 통화긴축 장기화
의존도 높은 중국침체 ‘겹악재’
유럽 ‘가스 쟁탈전’에 불똥 튀어
“당국, 통화·금융 최적정책 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 세계 각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싹튼 위기가 서로 뒤엉켜 각지로 전파되며 지뢰밭이 퍼져가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중국의 가파른 경기 둔화, 유럽 에너지 위기 등 세 갈래로 밀려온 먹구름에 한국 경제의 앞날은 한층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환율·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쪽은 물론 기업의 수출·생산·투자 및 민간 소비 등 실물경제까지 동반 경고음이 커지면서 당장 향후 몇 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분석가들 사이에서 ‘내년 국내외 경기침체 진입’은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당국이 급격한 경기 위축 방어를 위해 최적의 통화·금융정책 조합을 펼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물가 ‘종속변수’ 된 세계 경제
 
 미국의 통화긴축 행보는 점차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2% 올라 시장예상치(6.0%)를 넘어섰다. 미국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것이 확인된 이날,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뉴욕 연설에서 “통화긴축의 후퇴를 피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화긴축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여러 위험을 동시에 맞닥뜨려야 하는 처지다. 당장은 원화 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감수’하려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강달러’ 때문에 단기외채 지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무시 못할 위험 요인이다.
 
 
 
 

 

세계 경제가 일제히 미국 물가의 종속변수가 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정책대응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차례 구두개입과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체결,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방안 발표, 국채 긴급 바이백 등 순차적으로 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내놨지만,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다.

 

외환당국은 금융기관 등이 달러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달러 유동성 경색’ 발생 징후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장마가 오는데 장마를 안 오게 할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없다”며 “부실한 곳에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한 것도 “만일의 경우 양국이 유동성 공급장치를 긴밀히 협의해 실행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외환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깊이와 길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했다가 회복하는 유(U)자형이 아닌, 긴 시간 이어지는 엘(L)자형이 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당장 긴축의 고비가 지나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저물가 시대를 뒤로하고 중물가 시대에 적응해야 하고, 구조적인 경기 변화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한 단계 주저앉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금융위기 땐 세계 경제 회복 이끌었지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은행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전망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중국 정부가 올 3월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5.5%)의 절반에 그친다. 미국 등 주요국과 정반대로 금리를 내리며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고강도 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하는데다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9월 133억7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6.5%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상황은 2008∼2009년 금융위기 때와 대조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은 2008년 11월 ‘2년간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2009년 경제성장률이 1분기 6.4% 저점을 찍고 4분기 11.9%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했다.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와 재정 흑자, 낮은 정부부채, 금리 인하 여력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수단을 보유했던 덕이다.지금은 중국의 경기부양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 제로 코로나 방역 기조가 16일 열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완화될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까지 길어질지를 두고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도 짙다.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원화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여겨진다. 요즘의 위안화 약세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 가까운데…러시아발 세계 가스 쟁탈전

 

난방 수요가 커지는 겨울을 앞두고, 액화천연가스(LNG)는 ‘귀하신 몸’이 됐다. 이전까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이나 호주에서 액화한 천연가스를 배로 수입했고, 유럽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PNG)를 러시아 등에서 들여와 썼다. 그러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통제로 엘엔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다. 한국의 엘엔지 수입 가격은 지난해 8월 톤당 535달러에서 올 8월 1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키울 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비료 등 화학제품 생산 원가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계기로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엘엔지 가격은 추가 상승하고 최악의 경우 구매력이 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수급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두고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외환보유고 규모가 과거와 다른데다 세계 각지의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대응 체계도 전보다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제들이 예민하게 상호작용하는 탓에 한국 경제가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서 위기로 빠져드는 것 아닌지 우려를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부·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지금은 금리 등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의사가 처방전을 쓰듯 부작용을 줄이면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정책 선택과 정책 운용의 기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린 뒤엔 ‘강달러’ 때문에 악화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곤 했다. 이번 고비가 지나면 미국이 만들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로 중국이 장기간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장의 일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난 뒤 2~3년간 벌어질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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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감사원, 문 전 대통령에 서해피격 조사 통보

문 전 대통령 측, 이메일 반송처리 등 강한 불쾌감... 민주당 "분노", 국민의힘 "당연한 절차"

22.10.02 21:10l최종 업데이트 22.10.02 21:29l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당시 모습.
▲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당시 모습.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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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JTBC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달 감사원이 이메일·전화 등을 이용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지도 함께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는 등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퇴임 대통령 욕보이는 정치보복" vs. 국힘 "당연한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 보도에 경악한다"면서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는 반응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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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은 중장기 국가부흥 전략

황진태 부연구위원, 김 주석때 이미 구상..동북아 새 변수될 수도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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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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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화국 창건 74돌’을 맞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공화국 창건 74돌’을 맞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화' 외에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구상은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이 처음 제기했으며, 반세기 넘도록 실현되지 못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 다시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을 통해 대규모 수자원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와 '사회주의 전면발전과 새시대 농촌혁명'의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온라인시리즈 보고서 '김정은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의 발표배경 및 예상경로 추정'을 통해 북의 동서 대운하 건설 구상이 이미 1952년 김일성 주석 당시에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960년대부터 운하건설에 관심을 표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공식발표로 미루어 사업구간 등에 대한 내부검토는 이미 마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고 밝혀 구상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 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을 언급했다. 

바로 이어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북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도 제시했다. 

"지금 치수사업을 강바닥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과학적인 중장기계획 다시 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 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종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한다"는 것.

이로 미루어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은 국가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치수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진계획도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도자의 공식연설을 통해 사업내용은 물론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는 의지까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대동강에서 신계곡산용암대지까지의 대운하경로 예상 [사진-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2.09.30]
대동강에서 신계곡산용암대지까지의 대운하경로 예상 [사진-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2.09.30]
판교읍에서 강원도 원산까지 대운하경로 예상 [사진-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2.09.30]
판교읍에서 강원도 원산까지 대운하경로 예상 [사진-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2.09.30]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운하건설은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물자와 사람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가에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주창한 사회주의 전면발전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주의 농촌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운하 개발을 계기로 저발전 지역의 발전 모멘텀도 기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대운하 구상은 김일성 주석이 1952년 4월 13일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에서 처음 밝힌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968년 7월 19일 육해운부문 책임일꾼과 한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김 위원장의 구상도 이같은 정책담론 환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짚었다.

김 주석의 구상은 대동강 상류와 용흥강(현재 강원도 원산시와 20km 가량 떨어진 '금야강')상류 사이, 또는 임진강 상류와 덕지강(금야강과 200m 떨어진 하천)상류 사이에 운하를 건설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시키는 것.

이후 김 주석은 1981년 착공한 서해갑문(당시 남포갑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동강 하류지대의 공업용수와 식수 문제 해결 △대동강과 재령강 수심관리를 통한 자유로운 선박운행 △남포, 순천, 덕천, 재령 공업지대와 농업지대를 하나의 대운하로 연결하는 수상운수의 전망 등 효과를 기대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김 주석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준공된 서해갑문으로부터 동해 원산까지 연결되는 대운하 경로를 전제하고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잠정적 결론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난맥과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및 고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 자본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지난 반세기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대운하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다만, 대규모 자본 축적이 있고 싼샤댐, 남수북조(南水北調)와 같은 대규모 수자원 인프라 공사경험을 축적한 중국으로서는 자국 선박들이 동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대운하건설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과 패권경쟁속에 만약 중국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건설' 참여가 가시화된다면 동북아의 지정학-지경학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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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국가 상대 사기 의심되는 국힘 의원 14명의 행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0/03 05:35
  • 수정일
    2022/10/03 05: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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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 힘’ 국회의원 14명이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원을 유용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이 만든 씽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은 여러차례 문제가 됐지만, 대체로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이뤄진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

필자가 활동하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서는, 다른 2개 시민단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2017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세금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왔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인건비와 보좌진 급여 외에도 1년에 1억원 넘는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사무실 운영, 입법 및 정책개발, 주유비 및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함께 그 돈의 사용실태를 추적해 왔다.
 

서울 여의도 국회(자료사진) 2020.02.25 ⓒ김철수 기자


특히 이중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사용하라고 지원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큰 문제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을 검증한 결과,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회사무처에서 예산을 받아낸 사례,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다른 기관·사람의 연구결과물을 표절한 것인 사례 등 문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1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고, 고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1명의 국회의원을 벌금형으로 기소하고, 보좌진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2억원 이상의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는 성과도 있었다. 

21대 국회 검증 결과 ‘충격적’

필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뉴스타파 기자들은 20대 국회 때 한 번 검증을 했으니, 이제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사무처도 국회의원실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 때문에 ‘검증해 봐야 별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21대 국회가 사용한 예산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여름부터 다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국회사무처에 가 무려 15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열람하면서 스캔을 했다. 여러 활동가, '뉴스타파' 기자들의 협력해 진행한 일이다.

검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대 국회에선 보지 못한 조직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자료사진) 2022.0718 ⓒ민중의소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씽크탱크 지원 위해 예산 유용

사안은 간단하다. 2021년 1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국민의 힘’ 국회의원 14명이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하겠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예산을 신청했다. 금액은 도합 3,300만원이었다.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13명은 각각 220만원씩을 신청했고, 박수영 의원만 440만원을 신청했다. 당시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씽크탱크로 만들어진 ‘부산행복연구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같은 당,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14명이 동시에 정책연구용역비를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문가 10명은 모두 ‘부산행복연구원’과 관련있는 교수 등 인사들이었다. 서류상 이들은 각각 330만원씩을 용역비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3,300만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비,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도 있었고, 식대·회의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있었다.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수에서 심각한 표절이 발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전문가의 비용지급 신청서. 2022. 10 ⓒ필자 제공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국가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실제 정책연구용역을 할 의사도 없으면서,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치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을 오는 4일 고발할 예정이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물어야

2009년 영국에서 영국 역사상 최대의 의회스캔들이 터졌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6명의 장관이 사임했고, 46명의 영국 하원의원이 사퇴했다. 142명의 의원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을 잘못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21대 국회에서도 장제원 의원 등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유용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러니 이번엔 반드시 확실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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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 표명

국민대 왜 논문조사 내용 공개 거부하나 했더니...김 여사가 전화와 메일로 요청

22.10.01 17:12l최종 업데이트 22.10.01 17:12l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3.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3.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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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의 서면 답변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지난해 7~9월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해 7월 중순경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원칙)에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국민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  국민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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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김 여사의 거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2021. 09.22.(이메일), 2021.09.23.(전화통화)"라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표절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거나 판단 불가'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회의 내용, 김 여사 진술 내용 등 논문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대가 애당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는데, 김 여사의 경우는 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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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날리자! 김건희 특검!” 3만여 명이 모인 ‘8차 촛불대행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8차 촛불대행진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0/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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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으로 들린 사람들 모두 모여라! 해외에서 국격 실추시키고는 돌아와서 거짓말만 일삼은 대통령을 날리자!”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다. 그런데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들린다고 하면 잡혀가고 처벌받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바이든이냐 아니냐를 얘기해야 하나. 참담하다.”

 

“바야흐로 풍자의 시대가 열렸다. 마음 놓고 술 마실 수 있게 우리가 끌어내리자!”

 

 

 

 

위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8차 촛불대행진’이 열린 1일 서울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다. 10월이 시작된 첫날, 청계광장과 광화문 사거리 일대는 무수한 촛불 민심으로 물들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날 광장과 거리에는 연인원 3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그동안 촛불행동이 주관한 촛불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집회가 열린 세종대로는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가웬수’, ‘조작박사 김건희를 특검하라’, ‘대통령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주가조작 경력위조 김건희 특검’,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제 대통령만 날리면 되겠다’ 같은 풍자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즐비했다.

 

이날 현장에는 촛불 시민들의 흥을 돋우고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돼 눈길을 잡아끌었다.

 

먼저 오후 5시 본집회를 앞두고 4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사전행사 ‘이 xx 날리면 평화통일 온다’가 열렸다. 선착순 200명에게 ‘이 xx 날리면 평화통일 온다’라고 적힌 컵라면을 나눠준 행사에는 사람들이 몰려 붐볐다. 윤 대통령을 풍자한 ‘48초 발언’ 대회도 열렸다.

 

48초 발언에서는 “‘매운맛 날리면’ 드시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벌이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윤석열을 매운맛으로 날려버리자”라는 발언이 나왔다.

 

본집회가 다가온 4시 30분에는 가수 리아 씨가 본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돋웠다. 리아 씨는 “우리가 이깁니다”라며 “‘바이든’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말을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 이래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5시부터는 본집회 1부 행사가 시작됐다. 집회를 주관한 촛불행동 측은 본무대가 설치된 세종대로를 넘어, 시청광장 근처에도 LED 전광판이 설치된 뒷무대를 설치했다. 

 

1부 사회자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강남서초지부 준비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 이후 열린 이번 집회에는 5,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올 것이라 예상해 무대를 크게 준비했다”라며 “집에서 너무 답답하셨을 텐데 더 많은 분이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호응을 받았다.

 

무대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특히 남녀노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실정과 막말을 다양하게 풍자한 ‘맞춤형 발언’의 재치가 빛났다.

 

경기 파주에서 온 백진아 손실보상금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대표는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또 어떤 약속을 날리고 계시냐?”라며 “살고 싶어 나왔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지키고 날리면 국민은 어떡하냐. 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을 거면 대통령에서 내려오라”라고 외쳤다.

 

경기 평택에서 온 중학교 3학년 손아영 양은 “청소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러 나왔다. 국민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저기 용산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너무 부끄러워 머리가 땅에 처박힐 것 같다”라며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반지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발언했다.

 

김정호 씨는 “윤석열은 사람이 아니다. 처음 봤을 때는 덩치도 크고 행동도 산만해서 멧돼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48초 발언을 한 걸 보니 토끼 새끼”라면서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윤 대통령을 풍자했다.

 

경북 문경에서 온 김명남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10년 전 문경으로 귀농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나왔다”라면서 “아나바다도 모르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아주 많이 마시고 나눠 마시고 바꿔 마시고 다시 마시는 그런 인간”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꼬았다.

 

경남 창원에서 온 정민호 씨는 “전 세계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날리면’이라고 하면 씨알이 먹히겠나”라며 “5년짜리 비정규직이 너무 겁이 없다. 권력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시부터는 본집회 2부 행사가 이어졌다. 2부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청계광장 세종대로부터 시청까지 시민들이 들어찼다. 제2차 시민혁명이 시작된 것 같다”라며 “여러분들이 촛불혁명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갑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윤석열의 자유는 강자, 검찰권력, 약자 착취, 약탈의 자유다. 이런 자유가 자유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욕설 파문이 진행되는 사이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걸고 우리 땅, 우리 바다로 들어오게 하는 정권”이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게 둘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강조했다.

 

7시쯤 본집회를 마친 촛불 대오는 세종대로를 출발해 시청,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에 결합한 시민들이 많아 시민들을 이끄는 차량 4대가 배치됐다.

 

 

 

 

행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왔다.

 

“영빈관 신축을 한덕수 총리도 모른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윤석열 정권이 더 심합니다. 비선 실세가 무속인이랍니다. 이명박도 이렇게는 헤쳐 먹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탕진되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바이든이라고 들으신 분들은 다 나와주십시오. 빨리 윤석열을 날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려오게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주요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합니다.”

 

행진 도중에는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호응도 잇따랐다. 먼저 힘차게 팔을 흔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어린이부터 젊은이,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나이대의 시민들이 멈춰서 행진 대열을 관심 있게 촬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4개 대열로 나뉘었던 시민들은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항쟁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격을 시작했다. 우리는 촛불 승리, 촛불 가족이 됐다”라며 “촛불행동은 여러분의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이 시작됐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집회와 행진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 8시 35분께 마무리됐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방탄정치, 폭탄외교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고 문의도 오고 벌써 전세 차량을 빌려 (서울로) 오신다는 분들도 있다”라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 해주시는 분 중에는 청각장애인도 있고 항암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로 무엇이든 돕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 군산, 창원, 울산,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도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서울 청계광장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9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오는 22일에는 전국 각 지역의 촛불이 서울 한곳으로 모이는 ‘촛불 집중 대회’가 예정돼 있다.

 

아래는 집회와 행진을 담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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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리창 청소노동자 추락사, 안전줄 설치 안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자료사진 ⓒ기타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던 중, 작업용 밧줄이 철제 간판에 쓸리면서 끊어져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 외 추락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수직 구명줄(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의 밧줄이 마모될 수 있는 간판을 피해 작업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세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보건 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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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주일 새 네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0.01 10:19
  •  
  •  수정 2022.10.02 07:17
  •  
  •  댓글 0
 
지난해 9월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의한 발사 장면. [사진출처-노동신문]
지난해 9월 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의한 발사 장면.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1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네 번째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 06시 45분경부터 07시 0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350여km, 고도는 30여km, 속도는 약 마하 6이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한(왼쪽 두번째)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김성한(왼쪽 두번째)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오늘 국군의 날을 포함하여 지난 1주일 동안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을 계기로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시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저녁 평양 순안 일대에서, 29일 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각각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9.29), 한미일 연합해상훈련(9.30)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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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 병합 선언…전쟁 최악 국면으로

등록 :2022-09-30 23:43수정 :2022-10-01 01:20

 

푸틴 “이 지역 주민은 영원히 우리 시민” 선언
우크라 “나토 가입 정식 신청” 맞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병합 조약 체결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병합 조약 체결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약 체결식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권력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온 것이어서, 두 나라의 전쟁은 최악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남부의 헤르손주·자포리자주 대표들과 만나 이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조약 체결 직후 함께 “러시아”를 여러번 외쳤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 체결에 앞선 연설에서 “4개 지역이 새로 러시아의 일부가 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우리 시민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병합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2014년에 시작한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도심의 붉은광장에서는 조약 체결 축하 음악회가 열렸지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에서는 러시아 점령지로 들어가려던 민간인 25명이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폭격을 당해 숨지는 등 곳곳이 피로 얼룩졌다.

 

이날 체결된 병합 조약은 러시아 연방 상·하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때도 주민투표를 명분으로 내세워 독립을 인정한 뒤 조약 체결을 강행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3일 전인 지난 2월21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2014년 돈바스 지역에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를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이후 점령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 대해선 전날인 29일 독립을 인정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북부부터 남부 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면적 9만㎢의 초승달 모양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주민투표가 실시돼 87~99%의 찬성률로 병합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29일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조약 체결을 강행하면 아주 가혹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삶보다 전쟁을 더 원하는 사람(푸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병합 시도를 “절대, 절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조약 체결식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병합을 확고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지로 들어가 가족을 만나거나 그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차량들이 폭격을 당해 민간인 2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이 밝혔다. 도네츠크주 북부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반격을 가해 러시아군의 주요 거점인 리만시를 절반 가량 포위했고, 이에 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를 맹폭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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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 24%... '긍정 평가 이유' 보면 심상치 않다

[김봉신의 여론감각] 긍정 이유 '모름/응답거절' 23% 최다... 인지 부조화 대상 전락 우려

22.09.30 23:02l최종 업데이트 22.09.30 23:02l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한 24%. 지난 9월 27~29일 3일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수치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니 사실 아주 큰 변화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중 가장 낮은 수치인 8월 1주 24%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률은 65%로 역시 최고치에 가깝다. 8월에는 66%였다.  

큰사진보기한국갤럽이 9월 27~29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4%P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한국갤럽, 9월 5주) 한국갤럽이 9월 27~29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4%P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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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와 60대에서 두 자릿수로 긍정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60대는 긍정률이 10%p 하락한 34%. 20대는 13%p 하락해 9%로 한 자릿수다. 직업상 학생인 응답자의 긍정률은 전주 28%에서 4%로 24%p 하락했다. 민생 이슈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9월 3주엔 18%p 올랐는데,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반짝 효과였고, 다시 10%p(9월 4주), 8%p(9월 5주) 하락했다.(모든 변동은 오차범위 내)

하락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외교 관련 논란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자 중 17%가 그 이유로 '외교'를 들었고, '발언 부주의'도 새로 등장하자마자 8%를 기록했다. '진실하지 않음/신뢰 부족'이 6%로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향후 윤 대통령의 이미지 자산을 상당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자산을 침식당하면 향후 긍정률을 제고하기 위한 동력이 약해진다.

24%... 대통령에겐 위험한 시그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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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매번 25%와 75% 두 개의 수치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괏값을 볼 때 개략적으로 수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75%는 4명 중 3명, 25%는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식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면 보통 4명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이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하는 사람이 1명이고 3명이 부정 평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해보자. 긍정 평가하는 1명은 사실 자신의 의견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25% 선을 하회하면, 그 뒤로는 긍정 평가자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지지하던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지지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게 돼 긍정률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든다. 

아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차트다. 25% 선이 하향 돌파될 때의 급격한 변화를 봐야 한다. 긍정률은 급전 직하했고, 5%까지 하락한 후 횡보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25%에 걸친 후 단 두 차례 조사로 한 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 한국갤럽 2016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0월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25%에 걸친 후 단 두 차례 조사로 한 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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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에 5%까지 긍정률이 하락할 때, 부정 평가자의 부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단연 '최순실/미르K스포츠재단(49%)'였다. 당시의 이슈를 정리한 내용으로는 '청와대, 검찰 압수 수색 거부' '최순실 긴급체포'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vs. 부정의 비율은 박 전 대통령 시기 2016년 10월 3주와 매우 흡사하다. 2016년 긍정 25%, 지금은 24%이다. 그러나 긍정률 25%선이라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뚜렷하게 제공 못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 '비속어 논란'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필자는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의 쏠림을 주목하고자 한다. 2016년 10월 3주에 박 전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던 응답자 중 19%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17%는 대북/안보 정책', 14%는 '외교/국제 관계'라고 응답해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있었다. 


한국갤럽의 긍·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말이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받아 내용을 유목화한 것이니, 두 자릿수 응답 항목이 3개나 등장한다는 것은 지지자 중 뚜렷하게 뭔가 긍정의 이유를 갖고 있는 비율이 상당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외교·안보·대북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실적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 긍정 평가 이유를 물어 정리한 표를 보면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항목은 없다.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두 자릿수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외교'도 8%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자 중 평가 이유로 '외교'를 언급한 비율이 17%라는 점에서 긍정률 제고에 외교 행보가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2016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유가 뚜렷했던, 다시 말해 팬덤 현상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25%에서 5%까지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주였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긍정 평가의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부정 평가자들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16년의 박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을 불안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 '베이징 혼밥' 논란 비교해 보니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교 현장에서 상대국에 망신을 당했다는 주장을 편다. 2017년 베이징에서 의전 홀대를 당하고, 현지의 평범한 식당에서 혼밥을 했다는 비난이다. 필자는 이때 나타났던 긍정률 변화를 살펴봤다. 베이징에서 홀대 당한 문 전 대통령의 긍정률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큰사진보기베이징 혼밥, 의전 홀대 논란이 있었던 2017년 12월을 전후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서 긍정률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한국갤럽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추이 베이징 혼밥, 의전 홀대 논란이 있었던 2017년 12월을 전후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서 긍정률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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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 2017년 베이징 혼밥 논란이 있었던 시기를 경과한 2018년 1월 1주 결과에서 그 전의 긍정률 70%와 그다지 차이가 없게 72%의 높은 긍정률이 유지됐다. 굳이 수치 차이를 말하자면 2%p 상승했다. 물론 1월 이후엔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공동팀 논란으로 국정 긍정률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베이징 혼밥으로 크게 달라진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률로 임기를 시작해서 지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 이슈 영향력을 본다면 외교 행보로 인한 긍정률 하락은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이슈에선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지지자의 인지부조화 상황... 대통령실의 선택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유권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방식을 효능감과 일체감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효능감과 일체감을 모두 강하게 주는 정치인은 '영웅'이다. 효능감만 강하게 주고 일체감이 떨어지면 '해결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일체감이 있지만 효능감이 떨어지면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만다.
 
큰사진보기정치 세력 및 정치인이 유권자 인식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효능감 by 일체감으로 구분해봤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 효능감 by 일체감 매트릭스 분석 정치 세력 및 정치인이 유권자 인식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효능감 by 일체감으로 구분해봤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 간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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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효능감뿐 아니라 일체감을 느껴 표를 줬다면 '영웅'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보통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에겐 계속해서 영웅으로 남을 수 있지만, 선거 시기 중도 성향자 중에서 흡수된 '산토끼'들은 지지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중도 성향자는 경제적 효능감을 우선시 하는데, 경제적 효능감은 집권 초기가 지나면 점점 떨어져 대상을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체감마저 사그라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된다.

인지부조화란 소비자 구매행동 중 상품 구입 후 더 나은 상품을 발견하게 될 때 계속해서 자신이 샀던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구매행동에 대한 혼란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는데, B브랜드가 가격과 디자인이나 기능이 더 좋다면 자신의 구매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B브랜드 상품의 단점을 보든지 아니면 A브랜드 구매 행위를 철회하고 재구매시 B브랜드를 구매하든지 하는 상황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영웅'에서 '인지부조화 대상'이 되고, 다시 '투명인간'이 되는 경로로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또는 지지 강도가 매우 강한 지지자와 중도 성향자 중 흡수된 지지자가 나뉘어 중도 성향자 중 이탈이 가속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가져온 이번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정리와 가설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강도 높은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긍정률 마(魔)의 25% 선이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 한 자릿수로 긍정률이 추락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대비 강성 지지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긍정 평가자에게 긍정 평가 이유도 뚜렷하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미 중도 성향자 중 긍정에서 이탈하는 기류가 있었고 이제 신뢰감(진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도 그를 급격하게 인지부조화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하는 상황이 됐다. 만약 다음 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또다시 긍정률이 하락한다면, 20% 선마저도 하향 돌파된다면, 한국 사회는 티핑포인트(어떤 현상이 한순간 폭발하는 것)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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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9월 5주) 조사 개요]
의뢰처: 자체조사 / 조사기관: 한국갤럽 / 조사기간: 9월 27 ~ 29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무작위 생성(RDD, 무선 90%, 유선 10%) 전화면접조사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 응답률: 11.2%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봉신씨는 메타보이스 대표이며 조원씨앤아이 부대표입니다. 이 기사는 http://blog.naver.com/metavoice/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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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0/01 09:33
  • 수정일
    2022/10/01 09:3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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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기자명 정은주 통신원 
  •  
  •  입력 2022.09.30 19:10
  •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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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겨레하나 주최로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겨레하나 주최로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독도 인근 해상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겨레하나 주최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군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는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어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정수 대표는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김정수 대표는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대표는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김수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서울대학생겨레하나 김수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었다면 최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우리 땅에 일본 군대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훈련은 시작일 하루 전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안규백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안규백 의원이 개인인가, 국방부는 제대로 공개하라”는 요구로 뭇매를 맞았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합의 이행에 있음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30일 아침, 북이 미 전략자산 전개와 훈련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정은주 통신원]

끝으로, 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신호탄, 한미일 해상군사연습 규탄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오늘(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

우선, 독도 인근 해상까지 자위대가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독도 인근에 선박을 파견하며 도발해 왔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독도 앞바다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훈련을 통해 슬며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쫒아가 일본은 ‘회담’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그 결과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이란 말인가. 대일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오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야 말로 외교참사 중에서도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드 정상화에 이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편향, 구걸외교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2022년 9월 30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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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참사 진짜 원인, 처참한 현장에 남은 결정적 증거

[최병성 리포트] 기후 재난 시대에 맞춰 하천 관리 방식 전면 바뀌어야

22.09.30 05:12최종 업데이트 22.09.30 05:12

▲ 거센 빗물에 제방이 무너져 바닥 콘크리트가 유실되면서 공장이 붕괴했다. ⓒ 최병성

 
거센 물결이 공장을 덮쳤다. 공장을 지켜 주리라 믿었던 제방이 불어난 빗물에 맥없이 무너졌다. 제방이 사라지자 빗물에 바닥 콘크리트도 유실돼 결국 공장이 붕괴했다.
 

▲ 불어난 빗물에 제방이 붕괴해 물이 밀려들면서 지반이 약해져 신축 빌라가 기울어졌다. ⓒ 최병성

 
숲이 우거지고 졸졸 냇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에 깔끔한 펜션과 카페가 들어섰다. 이 작은 냇물이 튼튼한 신축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센 물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튼튼한 제방도 쌓았으니 홍수와는 상관없는 안전한 곳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 태풍 힌남노가 쏟아 부은 빗물에 주저앉아버렸다.

지난 9월 6일 힌남노 폭우로 포항시 냉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밀려들어 7명이 사망했고 포항제철이 침수돼 공장이 멈춰 섰다.

<ins class="adsbygoogle" data-ad-layout="in-article" data-ad-format="fluid" data-ad-client="ca-pub-5296626924422790" data-ad-slot="6512932687" data-adsbygoogle-status="done" data-ad-status="filled"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height: 188px; width: 750px;">포항시는 80년 빈도인 시간당 강우량 77㎜로 하천을 설계했는데 이를 초과하는 시간당 110.5㎜ 폭우가 쏟아졌다며 홍수 예방을 위해 상류에 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ins>
힌남노가 많은 비를 쏟아 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일까? 상류에 댐을 세우면 더 이상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포항 냉천 참사가 인재인 이유

강과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런데 포항시 냉천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 폭이 좁아진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다.

냉천 제일 아래쪽에 냉천교가 있다. 약 150~160m의 하천 폭이 바로 이 지점에서 90m로 좁아진다. 심지어 하천이 우측으로 급격하게 꺾인다. 1970년대 포항제철이 이곳에 자리하며 하천을 우측으로 밀어낸 결과다. 그러나 1970년 하천 변경 이래 지금까지 이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 포항제철의 하천 변경 이외에도 더 중요한 홍수 발생 요인이 있다는 뜻이다.
 

▲ 폭 150~160m의 하천이 90m로 좁아지며 우측으로 꺾이는 지점에 냉천교가 위치하고 있다. 병목 현상으로 빗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냉천교 높이가 낮고 교각이 많아 이번 홍수 사태를 키웠다. ⓒ 카카오맵

 
냉천교와 상류에 있는 원용교의 다리 구조를 비교해 보자. 원용교는 아치형으로 다리의 중앙부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 교각이 두 개다.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원용교 양변의 산책로가 유실될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 빗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아치형에 두 개의 교각만을 세운 원용교.(윗쪽 사진) 반면 하류에 있는 냉천교는 다리 높이가 낮고 교각이 많아 빗물이 흐를 공간이 적다. ⓒ 최병성

 
냉천교는 다리 높이가 낮고 교각이 4개다. 여기에 우측에 콘크리트 기둥이 두 개나 더 있다. 특히 하천 양변에 산책로가 넓고 높게 만들어져 있다. 냉천교 아래로 빗물이 흐를 공간이 좁다.

중장비들이 한창 복구공사 중인 냉천교 아래 우측 산책로에 내려섰다. 냉천교 천장 철골 기둥에 냉장고가 걸려 있었다.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도 가득하다.
 

▲ 냉천교 다리에 걸려 있는 냉장고와 나뭇가지 ⓒ 최병성

 

▲ 냉천교 다리에 가득찬 나뭇가지들. 냉천교가 불어난 빗물의 흐름을 방해한 댐이었음을 보여준다. ⓒ 최병성

 
차가 오가는 다리 상판에서 다리를 받치고 있는 철골 기둥까지의 길이를 재보았다. 약 2.5m였다. 가뜩이나 높이가 낮은 냉천교인데 수면 쪽으로 무려 2.5m나 내려 온 다리 구조물이 불어난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댐 역할을 한 것이다.
 

▲ 손을 뻗으면 냉천교 철골 기둥이 닿을 만큼 다리가 낮다. 상판과 철골의 길이는 약 2.5m였다. ⓒ 최병성

 
커다란 중장비들이 냉천교 교각에 걸린 나뭇가지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냉천교와 산책로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는 작은 중장비들이 나뭇가지와 토사들을 연신 퍼내고 있었다. 지난 6일 홍수 당시 냉천교에 막혀 빗물이 흐르지 못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다.
 

▲ 냉천교 아래 걸린 나뭇가지들을 중장비들이 끄집어 내고 있다. 냉천교는 물길이 통하는 다리가 아니라 물길을 막는 댐이었다. ⓒ 최병성

 
좌측 산책로에서 살펴 본 냉천교 역시 나뭇가지들로 가득했다. 냉천교 좌측 역시 빗물의 흐름을 막는 산책로가 높고 넓게 만들어져 있었다. 평소 빗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처럼 폭우로 빗물이 불어나면 산책로는 빗물 흐름을 막아 주변 마을로 넘쳐흐르게 하는 주범이 된다.
 

▲ 냉천교 좌측 산책로가 흙으로 쌓여 있다. 중장비들이 교각에 걸린 나무 기둥을 끄집어 내고 있다. 다리가 낮고 교각이 많아 물길을 막는 댐이었음을 보여준다. 그 뒤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이 보인다. ⓒ 최병성

 
주민들이 지목한 MB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냉천교가 포항 홍수 참사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길을 막은 냉천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중·상류에도 빗물이 제방을 넘는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장 하류의 냉천교부터 상류의 오어저수지까지 냉천을 오르내리며 양변의 홍수 피해 현장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산책로와 운동시설들은 이번 홍수에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으나 대부분 파괴되고 유실되었다. ⓒ 최병성

 
냉천변에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2012년부터 8.24km 구간에 297억 원을 투입해 자연형 여울 및 어도 5개와 잔디마당, 게이트볼장, 야구장, 축구장, 여울형 낙차공, 징검다리 등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 냉천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을 했다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내문 ⓒ 최병성

 
냉천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번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양변에 콘크리트 산책로를 만들었다. 하천변에 넓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물길과 운동장 경계면도 콘크리트 제방을 쌓았다. 결과적으로 불어난 빗물이 하류로 미끄럼 타듯 빠르게 흘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물길 양쪽에 또 다른 제방을 쌓아 빗물이 빠르게 흘러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비에 처참히 망가졌다. ⓒ 최병성

 
하천변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방이 하천 안쪽으로 옮겨졌다. 그 결과 하천 폭이 8~24m 좁아졌다.
 

▲ 하천 둑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면서 하천 폭이 줄어들었다. 빗물이 흐를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운동시설 뒤로 유실된 제방이 보인다. ⓒ 최병성

 

▲ 좁은 하천에 수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홍수에 처참히 망가졌다. ⓒ 최병성

 
약 300억 원을 들여 냉천 변에 만든 운동시설과 콘크리트 산책로들은 이번 폭우로 모두 유실됐다. 하천 시설물들이 홍수 피해를 가속화 했고 그 힘에 의해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내판에 적힌 자연형 여울과 어도도 홍수를 가중시켰다. 냉천은 바닷가에 위치한 하천이라 하천 길이가 짧고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임에도 제방이 낮고 다리도 낮은데,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짧은 하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시설을 한 것이다.
 

▲ 빗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을 넘쳐 흐르게 한 주범 중 하나인 보와 어도 ⓒ 최병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가 일어난 이유

우방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밀려든 빗물에 입주민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빗물이 왜 급격하게 밀려든 것일까?

아파트 위치를 살펴보았다. 냉천이 살짝 휘어 흐르는 물길 정면에 있다. 직선화되어 빠르게 흐르는 거센 물길이 아파트로 몰려드는 구조다.
 

▲ 좌측으로 살짝 굽어 흐르는 냉천의 물길 정면에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우방아파트가 있다. ⓒ 최병성

 

▲ 냉천이 좌측으로 살짝 휘어지는 물길 정면에 침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다. ⓒ 독자 제공

 
특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우방아파트 쪽의 제방이 낮았다. 제방이 유실되어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는 공사 중이었다. 넘쳐흐른 빗물에 무너진 아파트 울타리는 아파트로 밀려든 그날의 물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케 했다.
 

▲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앞 하천 제방 모습. 빗물이 쉽게 넘쳐 흐를 만큼 제방이 낮고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냉천은 위치마다 제방 구조와 높이가 제각각이었다. ⓒ 최병성

 
문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좌측 하천변에 각종 운동시설들이 조성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우방아파트 건너편을 살펴보았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변을 반원형으로 성토하여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만들었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산책로가 높게 조성되었다. 빗물이 우측 아파트 방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측 아파트 아래 제방이 유실되어 공사중인 모습이 보인다. ⓒ 최병성

 
성토한 산책로 위에 올라섰다. 차가 오가는 제방 밖의 도로와 높이 차이가 겨우 1m에 불과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방향의 수면 쪽으로 내려갔다.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은 2m 이상의 제방을 쌓아 올렸다.

하천에서는 커다란 돌 하나도 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방향을 향해 2m나 높게 반원형으로 성토하였으니 당연히 빗물이 아파트 방향으로 흐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성토한 타원형의 산책로가 건너편 아파트 침수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보여주는 시공 현장 모습. ⓒ 최병성

 
우방아파트와 하류에 있는 냉천교와의 거리는 겨우 1.2km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참사 당시 성난 빗물이 마치 역류해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빗물이 냉천교에 막히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역류 현상이 발생했고 제방을 넘쳐 주변에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우방아파트 피해가 큰 이유는 명백했다. 냉천교에 막힌 빗물이 역류하며 수위가 상승했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성토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아파트 방향으로 물길을 밀어내는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상류에 댐 만들어 홍수 예방?

포항시는 반복되는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류에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댐을 건설하면 태풍과 집중 호우시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용수 확보가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항사댐은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t의 소규모 댐으로 약 8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연 댐이 없어 이번 홍수 참사가 발생한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댐이 홍수를 막아준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위에 건설한 댐의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19일 '주호영 대표님, 악마 목사와 4대강 1대1 끝장 토론 합시다'(http://omn.kr/1rfdl)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섬진강 홍수는 상류의 댐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다. 홍수를 막아야 할 다목적 댐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 것이다.
 

▲ 냉천 상류에 위치한 오어저수지. 포항시는 홍수를 막기 위해 오어저수지 위에 또 하나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 최병성

 
항사댐 예정지 바로 아래 항사댐의 저수용량과 비슷한 오어저수지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어저수지 수문 개방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오히려 오어저수지가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논란이다.

오어저수지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다. 저수지 좌측에 2개, 우측에 1개, 총 3개의 방수문이 있고 집중 호우 시 빗물이 불어나면 저수지를 넘쳐흐르게 하여 제방 붕괴를 막는다. 3개의 작은 방수문은 저수율 65%에 해당하는 높이에 설치돼 있다. 즉 저수율 65%까지 수문을 개방해 초기 홍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만수위에 가까워지면 물이 넘쳐 흐르도록 설계된 오어저수지. 물이 넘치는 곳에 나무 기둥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 최병성

 

▲ 물이 넘치는 곳 바로 옆에 열려 있는 방수문 두 개가 보인다. ⓒ 최병성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어저수지의 시간대별 수위 그래프를 보자. 9월 6일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 거의 만수위에 도달했다. 그러나 새벽 4시부터 수위가 완만하게 유지됐다.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6일 새벽 4시 이후인 6시~7시 사이에 큰 비가 쏟아졌다.
 

▲ 9월 6일 오어저수지 저수율 그래프 ⓒ 농어촌공사

 
저수지 둑에 걸린 덤불들이 만수위까지 물이 차올랐음을 보여준다. 시간대별 수위 그래프에서 만수위에 차오를 때 물이 넘치는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은 수문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도시 위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붕괴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저수지 관리자가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저수지 수문을 연 직후의 시간대에 하류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어저수지의 물이 흘러내리는 여수로 끝 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보호공이 모두 파괴되었다. 여수로에서 빗물이 흐르는 맞은편 둑이 유실되어 자루를 쌓아 올리는 긴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닥 보호공과 둑이 처참히 파괴될 만큼 급격한 빗물이 여수로에서 흘러내렸음을 의미한다. 이게 단지 저수지를 월류한 물 때문인지 아니면 수문을 열어 홍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오어저수지 여수로 끝에 위치한 바닥보호공 유실 모습 ⓒ 최병성

 

▲ 오어저수지 여수로 맞은 편 둑이 유실되어 자루를 쌓아 올리는 긴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 최병성

 
진정한 홍수 피해 대책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에서 보듯 도심 위의 댐은 오히려 대홍수를 조장할 수 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냉천 상류 댐 건설은 올바른 홍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홍수 참사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포항시는 80년 빈도인 시간당 77mm를 넘는 110.5㎜의 비가 쏟아져 천재지변이었다고 주장한다.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천의 홍수 피해는 4대강사업의 하나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천 폭을 줄이고, 하천에 과도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속이 증가하고 빗물이 넘쳐흐르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물길을 막는 댐 역할을 하여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 냉천교가 두 번째 주범이다.

홍수 예방을 원한다면 댐 건설 대신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냉천 변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들을 걷어내야 한다. 빗물이 흐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천은 빗물이 흐르는 공간이 우선해야 한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홍수를 예방하는 '치수'보다 사람들의 유희를 위한 '친수' 사업에 치우쳤다. 그 때문에 힌남노 폭우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냉천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이 냉천의 홍수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 최병성

 
홍수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은 다리가 낮고 교각이 많은 냉천교를 전면 철거하고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냉천교 철거가 상류의 댐 건설보다 더 긴급한 홍수 예방 대책이다. 물길의 흐름을 막는 냉천교를 그대로 둔다면 상류에 큰 댐을 세운다 할지라도 또 다시 포항제철과 주변 마을에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

도로에서 갑자기 한 차선만 줄어들어도 병목 현상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폭 150m의 하천이 무려 90m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좁아진 하천이 우측으로 꺾였다면 병목 현상으로 빗물이 제방을 넘쳐흐르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특히 상류에 비해 하천 폭이 급격히 좁아진 냉천교 하류 양안의 잔디밭과 산책로를 모두 걷어내 통수(通水) 능력을 키워야 한다.
 

▲ 포항시가 냉천의 빗물 흐름을 막는 잠수교를 철거하고 있다. 이처럼 냉천의 홍수를 에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홍수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들과 냉천교를 철거하면 냉천은 안전한 하천이 될 것이다. ⓒ 최병성


그동안 우리는 물을 다스릴 수 있다며 하천을 직강화하고 제방을 쌓고 그 안에 물을 가두었다. 그러자 흐를 공간을 빼앗긴 빗물이 인간들의 터전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는 분명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인재다.

이번 냉천 홍수 참사는 단지 포항시만의 일이 아니다. 하천을 직강화하고 물이 넘쳐흐르던 범람원에 건물들을 세운 도시들이 언젠가 겪을 일이다. 기후 재난의 시대를 맞아 이제 하천 관리 방식을 전면 바뀌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9월6일 포항 홍수 참사의 현장 사진을 제보 받습니다. cbs501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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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자치 리포트③] ‘사라질 위기’ 농촌 주민들에게 ‘거주수당’ 추진하는 도의원 오은미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전북 순창군) 편

 
 

편집자주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기도 한다. 현장과 지역에 답이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모아지지만, 이런 논의조차 중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은 30명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배출했고 이들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방공직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진보자치 리포트’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18일 해가 진 어두운 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한 주민의 전화 한통을 급하게 받고 전북 순창군 북흥면을 찾았다.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 옆에 있는 논의 벼를 베기 위해 콤바인 두 대를 동원했는데,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 업체에서 막아버려 벼를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종일 여기저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자, 이 주민은 결국 오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뒤 면장과 전화통화를 해 ‘공사 업체가 내일 아침 진입로를 뚫어주기로 했다’는 답을 받고 돌아서는 오 의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베어봤자 똥값인 나락, 태풍 소식...농촌의 현실, 농민의 처지가 더 어둡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 의원은 당시 상황을 이같이 페이스북에 적었다.
 
지난 7월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거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오은미 페이스북

‘농민 대변인 오은미’가 돌아왔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면서 8년 만에 다시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2006년 민주노동당 전북도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2010년 순창에서 단 한 명 뽑는 도의원 선거에 당선돼 전북지역 정치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논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밭에도 지급하도록 만든 당사자로 지역에선 유명하다. 이번에도 오 의원의 선거구인 순창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순창군민들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그렇게 오 의원은 전북도의원 선거구 36개 지역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오랜 세월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텃밭에서 한 표, 한 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번호와 이름을, 모양으로 이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셨던 고령의 어머니들을 위시해서 순창군민들께 먼저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7월 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오 의원이 한 말이다.

결혼을 한 뒤 순창에 뿌리를 내리게 된 오 의원은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을 맞이한다. 오랜 세월만큼 주민들과의 관계도 두텁다. ‘번호’보다는 ‘인물’을 보고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주민들의 응원이 오 의원에겐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8·9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8년 동안 내리 몸 담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자리를 이번에도 이어가게 됐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농업과 노동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활동했던 오 의원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를 또다시 고집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농민·노동자·자영업자·상공인 등 서민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이를 온몸으로 해결하는 정치인은 흔치 않은 현실에서 저는 다시 또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8년 만에 도의회에 돌아와서 들여다본 현실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오 의원의 말이다. 그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8년을 활동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다. 변함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예산과 사업은 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삶의 근본이고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위기 수준을 넘어 재앙 수준이다”라며 “그런데도 농업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기타 국민’, ‘그림자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몫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논두렁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오은미 후보 ⓒ오은미 후보 페이스북


지방소멸위험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거주수당’을 주자

그가 생각하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 지역이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만 해도 2020년 2만8천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2만6천여 명으로 2년 사이 2천명 가까이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추세라면 순창군은 20여 년 후에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절실히 체감했다고 한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을 만나러 장날 장터에 가는데 예전보다 사람이 없다. 장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정도다. 주민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한다. 거리가 한산하다”며 “예전에는 읍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장날 장터가 섰는데, 지금은 면에서 장을 서는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오 의원이 대책으로 공개 제안한 것은 일명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다. 그는 본회의에서 “1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의정활동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소멸위험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말한다. 오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만약 전북에서 실현된다면 전국 최초의 거주수당이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되면서,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오 의원은 “전체의 70%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전북은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거주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오 의원의 제안에 다른 정당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7개 고위험지역 의원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의 기초 구상은 거주수당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10만원이 개인에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며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오 의원은 거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우선 행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560억원, 기초 1,498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는 현금성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침을 해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재원으로서의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북도도 이에 호응하면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오 의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 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의원의 ‘전력’을 살펴보면 ‘거주수당’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도의원이던 2006년 사라졌던 전북도 논직불금 60억 원을 회생시켰고, 2009년도에 100억 원으로 늘렸다. 그동안 없었던 밭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밭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까지 해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전북도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 의원은 당시 2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결국 5년 만에 밭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게 했다.

전북 농민수당 도입에도 오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배지’가 없던 시절, 그는 농민수당조례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가구당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신설됐다. 이후 농민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청구를 다시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서면서 농민 1인당 연 2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진보당 방의원단, 농민단체 합동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 대폭락(밥 한공기 쌀값 224원), 농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2.08.22 ⓒ민중의소리

폭등한 농자재값 지원이 1순위 과제
농민과 노동자를 주인으로 세우는 정책 개발 계속


오 의원이 맞닥뜨린 당장 시급한 현안은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다. 최근 농자재값이 오른 데 비해 쌀값은 폭락하자 분노한 전북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 만약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농촌의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오 의원은 필수 농자재값 지원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등원 후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졌다. “지금 국장님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 있겠어요?”라는 오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저한테 너무 큰 리스크인데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 국장은 “요즘에 청년들은 힘든 거 잘 안 한다”며 전통적인 농업 형태도 이제는 스마트농업 등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의 이런 대답에 오 의원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농가가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오 의원은 “농민들이 요즘 하는 소리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이라며 “물론 시대가 바뀌니 미래농업의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농업을 이루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지방이 소멸된다고 유입에만 계속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점에 두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치지 않는 이상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전북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관리를 해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쌀값뿐만 아니라 고추값 정상화를 위해서도 오 의원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순창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추장이다. 하지만 ‘장의 고장’ 순창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가격 결정권이 없다. 고추값이 폭락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여름 순창 쌍치면의 고랭지 건고추 선별장을 찾았던 오 의원은 “유통·가공·판매는 농협과 법인이 맡고 농민은 생산만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는 안정된 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추 생산자 조직’과 ‘고추가격결정협의회’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지난 8월 초에 찾은 순창 쌍치면의 고랭지 건고추 선별장의 모습. ⓒ오은미 페이스북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해있지 않으면 전혀 모를 민원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다. 오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77세 옷 가게를 운영했던 분인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금 지원 소식을 듣고 엄청 설레고 기대를 했다더라. (그걸 받으면) 못 낸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군청에 가서 보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당국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화폐를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실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아직도 카드 지급기가 없는 상인들이 많고, 특히 농사지어서 (농산물을) 노점에서 파는 분들은 카드를 쓸 수가 없다. 그분들에게 카드를 지급하면 소비만 할 수 있다”며 “저희 순창과 같은 지역에서도 작년에 추석 때 농민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또 카드로 지급했다”며 “이건 아니다 싶다. 행정편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쏠림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농촌에서는 카드가 있으면 주로 농협으로 많이 가게 된다”며 “여러 가지로 속상하더라”고 호소했다.

‘리노베이션 스쿨’, ‘라이스 컨소시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등 농업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명이 외래어·외국어로 정해진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비판하며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사업명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외 받고 아무런 혜택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저를 찍어주셔서 당선이 된 것”이라며 “그런 만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노동하기 좋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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