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주요 아침종합신문이 낸 관련 보도 제목이다.

경향신문: ‘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 언론에 화살
국민일보: 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진상 밝혀야”
동아일보: 尹, 발언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野 “적반하장”
서울신문: 정면반박 나선 尹 “오보로 동맹 훼손”
세계일보: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조선일보: 尹발언 영상, 엠바고 해제전 유포…기자단 “진상 규명을”
중앙일보: 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한겨레: “언론보도, 동맹 훼손” 욕설 사과는 없었다
한국일보: 윤 대통령, 사과 대신 “사실과 다른 보도” 역공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을 묻자 “논란이라기보다 이렇게 말하겠다”, “먼저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들은 MBC의 보도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1면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5면 상단에, 조선일보는 4면 하단에 실었다.

여당은 MBC와 야당의 ‘정언유착’을 주장하며 언론사 항의 방문과 소송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박성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이에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헤 빠뜨린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밝힌 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며 “언론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고 진실게임을 이어가며, 대결 정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어젠다(의제)도 ‘비속어’ 논란이 집어삼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부적절한 발언에 사과하는 대신 ‘언론사 오보’ 프레임으로 역공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MBC의 보도 경위를 문제 삼는 보도를 주요 기사로 냈다. 조선일보는 ‘尹발언 영상, 엠바고 해제전 유포…기자단 “진상 규명을”’ 기사에서 MBC가 윤 대통령 발언에 자막을 달아 내보낸 영상 캡쳐 사진을 띄운 뒤 “보도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이 인터넷에 먼저 유출된 경위와 목적에 논란이 커진다”고 했다. 영상 보도보다 6분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밝혔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논란을 키운 점을 비판했다. 최초 보도한 MBC를 특정해 보도 경위 조사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을 언론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이 크다”며 “가짜뉴스로 돌려 대통령 실언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여권의 태도는 오해와 왜곡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태극기 부대와 다를 게 없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MBC가 조작방송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공언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진행된다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권의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XX들’이나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MBC의 첫 보도가 오보라면, 나아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면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은 첫 보도 후 13시간이 지나서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고, ‘이 XX들’의 대상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야당이라고 했다. ‘이 XX’라는 말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미국 의회나 대통령에게는 막말을 쓰면 안 되고 우리 국회에는 써도 괜찮다는 건가. 그게 누구냐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언급이 나왔을 때는 이미 대부분 언론과 기자들이 관련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문화방송만 겨누는 것은 언론통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동영상을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불명확한 잡음 끝에 ‘쪽팔린다’는 식의 말만 들린다”며 “그런데 MBC는 22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까지 달아 보도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바이든’이란 단어에 대해 ‘날리면’이라고 밝힌 데 “앞뒤 문맥상으로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각 방송사를 대표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했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처음 알린 것도 MBC였다고 한다”며 “(MBC는) 잡음 없이 제대로 들리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보도 경위 규명 요구가 언론 자유 위협과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런 영상이 없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잘 들리지 않는 말을 그렇게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것은 언론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MBC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야당이 해명 없이 보도부터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하지 않았다면 부인하면 될 일이었다. 대통령실 해명처럼 우리 국회를 비하한 발언이었다면 거기에 대해 사과했어야 했다. 미흡하고 아쉬운 해명”이라며 “(MBC) 내부에서 영상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MBC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상자 8명이 모두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하도급 노동자와 물류업체 운송 직원들로 확인됐다. 아침신문 9곳이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현대아울렛 측은 8명의 사상자 중 6명이 도급이고 2명은 물류담당 외부 직원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5명과 중상자 1명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시설관리와 쓰레기 처리 등 업무를 맡았고, 나머지 2명은 외부 물류업체 소속 용역노동자였다.

신문들은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점검에서 지하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다는 등 47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개장 뒤 2년밖에 안 됐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대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조치를 완료했으며 지하 1층 소방시설과 관한 지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새벽 근무 도급·용역 직원들 못 빠져나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영업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일터에 나섰던 이들은 완공된 지 2년 남짓한 최신 쇼핑몰에서 화마에 희생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하1층 하역장서 ‘펑’…하도급…협력업체 노동자들 참변’, 서울신문은 ‘“하역장에서 불꽃 치솟고 검은 연기”… 하청·용역 노동자들 참변’, 국민일보는 ‘지하에 있던 협력·용역사 직원 참변… “20초 만에 연기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신문들은 사고로 변을 당한 근무자 8명은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이 아닌 시설관리, 청소 담당 하도급 업체와 외부 물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지하공간 화물 적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의류와 박스 등 특수가연물의 경우 야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시피할 만큼 약하다”는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말을 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확장억제’가 새로운 화제로 등장했다.

한국의 현정권은 출범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고 ‘확장억제 강화’를 애걸하였으며, 5월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열렸다(9월16일)고 야단법석이다.

빈 수레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것과 관련, 1992년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북한(조선)이 첫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확장억제로 바뀌었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미군 해외기지도 있다. 또 한반도 주변에는 방대한 미군의 핵전략 자산이 전개되어 있으며 항모타격단이요, 핵잠수함이요, 전략폭격기요 하는 핵타격 수단들은 수시로 한반도를 드나들고 있다.

그런데 5월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가 확장억제의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EDSCG를 보면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공조, 가용한 수단의 사용 등등을 소리높이 외쳐댔는데 확장억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한미 정성회담을 앞둔 5월초 미 국방성 출신의 안보 전문가는 VOA(5월12일)의 취재에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것 같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억제나 확장억제에서 어떤 틈이 존재한다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재확인 해주되 새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측은 새롭게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하고 받는 측은 대단한 내용이 담긴 듯 묘사하는데 어느 측을 믿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핵 곤봉을 휘두르면서 침략적인 군사적 망동에 날뛰는 미국의 행동에는 특별히 새 조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이무래도 확장억제라는 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뉴욕을 희생하면서 빠리를 지켜주는가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미국은 뉴욕을 희생하면서 빠리를 지켜주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프랑스의 답은 “아니다”였다.

그런데　“도쿄를 지키기 위해 또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하겠는가?” 하는 물음은 제기된 바가 없다.

왜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스에는 주둔 미군과 미군기지가 없으며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존재하며 안전보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에게 안전보장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보호령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진실이다.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군사기지가 있는 군사보호령에서 이미 핵전력을 전개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핵우산을 씌우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인정해야 할 현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남북 사이가 아니라 북미 사이에서 일어난다. 설사 한국군이 둘격대로 나선다고 해도 한국군은 미군 지휘하에 있는 한국인부대에 불과하다.

북미 사이의 전쟁은 기필코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도대체 확장억제를 누가 누구에게 제공한다는 말인가?

한국군을 미군 지휘하에 있는 한국인부대로 표현하면 기분 상할지 모르나, 아무리 불편에도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작전지휘권이 미군 손에 있고 미군 허가 없이 대포 한 발 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독립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군사주권반환 문제가 때때로 거론되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군사주권이란 말은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뺏긴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느 나라 정치용어사전을 펼쳐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어설픈 표현이다. 주권이란 해당 나라 인민을 위하여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인데 이 주권을 정치주권, 경제주권, 군사주권으로 나눌 수 없으며 더구나 외세에게 군사주권만을 떼내어 맡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군사주권이 없다는 것은 주권이 없는 속국임을 의미한다.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

윤석열 정권이 유별나게 확장억제에 대하여 떠드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초 미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에 대한 북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기존 억제 조치와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끊임없이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VOA)

그렇다면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실체는 무엇인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퇴(지난해 8월)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서방 동맹국들 속에서 미국 의존(안전보장문제)의 위험성이 공공연히 나돌고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EU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온 바 있다.

심각한 위기감은 한국에서도 표출 되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

지난해 8월 조갑제닷컴에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는 글이 올랐는데 글 속에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다.

“마음 급한 미국이 만약 북의 기득권(사실상 핵 보유)을 인정해 주면서 핵 동결 전제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맺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날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이다. 불가침 조약은 사실상 평화조약(전쟁종료 관련 조약)의 개념을 포괄한다. 따라서 미북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국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한다. 미국은 북 핵으로부터 미국만의 안전을 취하고, 한국을 사실상 제물로 바치고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군사보호령에서 친미세력을 키워 그들을 통해 안전하게 통치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이 키운 친미세력은 미국을 위하여 일하는 살찐 노예로 절대 민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상술한 글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으니 미국에 충실한 야당 후보(윤석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살찐 노예들이 직감하는 위기감을 솔직하게 대변하였다.

북의 핵전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이 한국에서 내쫓기는 날은 다가온다. 미국만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삼는 살찐 노예들에게 있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수탄에서처럼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살찐 노예들이 갖는 위기감의 실체이다.

앵무새

한국 합참의장은 북의 핵공격을 운운하면서 북 정권이 존속될 수 없다는 폭언을 늘어놓았다(19일 국회국방위원회).

우스운 것은 이 망발이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가의 말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애걸복걸한 ‘확장억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한 국방안보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상기 VOA).

한국군 서열 1위라는 자의 망발이 일개 미국 전문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확장억제가 고도의 심리전이나 되는 듯이 떠들고 있으니 우매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면 확장억제라는 것이 북의 핵전력 고도화에 전전긍긍하면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잡는 친미반공세력의 추악한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미국이 아시아 내륙부에 위치한 지정학상의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은 힘이 진해 더 이상 탈리반을 감당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1년,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역전시킬 수 없으며 미국은 침몰을 향해 항행하는 녹슬고 고장난 배와 같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쥐새끼도 도망친다고 하는데 확장억제를 외치면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 끝장나는 것은 친미반공 우익세력, 살찐 노예들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나 망한 것은 괴뢰국가와 괴뢰군뿐인 것처럼 말이다.

한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면 남북 사이에서 이미 합의 본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공동번영, 연방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5박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느 때보다 싸늘하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미국·일본 정상과의 만남 성격과 성과를 둘러싼 공방 등이 이번 순방을 뒤덮었다. 26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의 대응과 전망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와 조 바이든 대통령인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인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현재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 내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생략했다. 이르면 26일 이뤄질 출근길 문답에 시선이 쏠린다”고 했다. ‘‘순방 논란’에 더 꼬인 협치…윤 대통령 ‘입’에 달린 정국 향방’이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외교안보 책임론 △더 어려워진 야당과의 협치 △하락세로 돌아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등을 짚었다.

한겨레는 1면에 ‘총체적 난국 드러낸 5박7일 “외교 컨트롤타워 쇄신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둘러싼 ‘외교 참사’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외교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한 사전 조율 부족과 현장의 돌발적 장면들에서 비롯됐다”며 “‘굴욕적 저자세 외교’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일 정상 만남에 집착한 것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환심을 사려 과속한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부터 거친 언사를 삼가는 등 치열한 국제 외교의 장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고,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교체에도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번 순방을 끝내고 돌아온 윤 대통령을 향해선 정국을 뒤흔든 비속어 논란을 결자해지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 9개 일간지 중에서 6개 신문이 이 같은 요구를 사설로 썼다. 아래는 해당 관련 제목들이다.

국민일보: 여권의 ‘비속어’ 억지 방어…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길
경향신문: “가짜뉴스”로 호도한다고 비속어 논란 덮이지 않는다
동아일보: 순방 외교 마친 尹, ‘막말’ 해명하고 심기일전 다짐해야
서울신문: 해외순방 성과 퇴색시킨 외교라인 쇄신해야
한겨레: 윤 대통령, ‘외교라인’ 쇄신하고 겸허한 대국민 설명을
한국일보: 성과보고 축소한 순방,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길

경향신문은 이번 사안을 왜곡보도로 주장하는 여권을 두고 “해외 언론도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는 ‘이 XX’를 ‘idiots’(멍청이)로 옮기고, CBS방송은 ‘쪽팔리다’는 발언을 ‘lose damn face’(‘체면을 잃다’는 뜻의 비속어)라고 전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외교 참사” 운운하는 야당 비판에 발끈하기 전에 발언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안보실과 외교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미숙한 외교안보 및 홍보라인의 전면적 재점검이 없는 한 외교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을 멈추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발언이 확실치 않고,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들어보면 확실치도 않은 발언 놓고 난장판 싸움, 지금 이럴 땐가)은 “ 이번 발언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 공개됐다. 하지만 주변 소음이 심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 그런데도 여야는 온통 이 문제에 매달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여야 정쟁은 도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특히 조선일보(MBC노조 “박홍근 尹발언 비판, MBC 첫 보도보다 빨라”)는 MBC의 소수 노동조합 주장을 들어 “비민주노총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의 ‘정언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풀 기자가 MBC의 A 카메라 기자였는데, MBC가 첫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나온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여권이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여러 매체 중에서 MBC를 언급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상황과 맥락이 닿는다.

북한이 5년 만에 이뤄질 한미연합 해상훈련(26~29일)을 앞두고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112일 만의 무력 도발이다. 동아일보(北, 한미훈련 동해에 미사일…신포서 SLBM 발사 준비도 포착)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된 이번 미 항모강습단 전개를 명분 삼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일간 정보 평가가 또 다시 엇갈렸다. 일본 방위성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지만, 최고 고도는 약 50㎞이고 (비행)거리는 통상의 궤도라고 한다면 약 400㎞를 날았다”고 밝힌 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는 600여㎞, 고도는 60여㎞,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고 한 것이다. 지난 6월5일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한국은 ‘8발’ 일본은 ‘최소 6발’이라 발표했다. 한겨레(한 “비행거리 600km” 일 “400km” 또 엇갈린 미사일 분석)는 “일본은 이 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히 추적하지 못해 비행거리를 ‘통상의 궤도를 그렸을 경우를 가정해 400㎞’라고 밝힌 데 견줘, 한국은 이를 탐지해 그보다 200여㎞나 긴 600여㎞를 날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여전히 당국 간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간 친서가 공개됐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들의 모임 한미클럽이 25일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019년 8월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언론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 양측이 논의하자고 한 김 위원장의 요구를 주로 다뤘다. 한국일보 기사(김정은 “비핵화 논의, 문 대통령 빼고 하자” 4년 전 평양공동선언 직후 트럼프에 편지)는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과 달리 김 위원장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 협상을 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국면 전환이 반복되던 시기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들이 24일 오후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와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13조나 깍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11월 12일 10만 총궐기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국제기후정의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노동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후정의가 사회정의”라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여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결국 민중들을 빈곤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역할과 투쟁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하였던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고,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받고, 돌봄도 못받는 것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이윤중심의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가 불러올 불행한 한국사회의 미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주의에 맞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다”라면서 “공공성 –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코로나 3년동안 밤낮과 휴일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한복종과 1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해마다 만명이 넘게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 부자 감세를 저지와 민중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시청인근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몫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대회 결의문이다.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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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7월 29일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연이어 발표하며 <민영화>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의할 것은 윤 정부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송영길 의원을 ‘민영화 괴담’을 유포한다며 고발까지 하였다.

윤 정부 관계자들은 “공기업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민영화냐”라고 강변한다. 즉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통으로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 자산 중 일부만 매각하자는 것이고,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중복, 유사업무를 좀 조정하여 민간역할을 높이자는 것’이라,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민주노총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냐”며 반발했다. 실제로 미 의회조사국이나 국제기구들도 민영화를 공기업 매각을 포함 일부매각, 기업공개, 민관협력, 민간위탁 등 민간요소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지 말고 ‘사유화’라고 번역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겨도, ‘꼼수 민영화’, ‘우회 민영화’, ‘야금야금 민영화’, ‘결국 민영화’라는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신자유주의 시기에 철도, 전기, 의료 등의 민영화로 대형 철도사고, 전기료 급등과 정전사태,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참상을 경험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전력을 민영화한 후 한파가 왔는데, 평소 70만원이었던 전기료가 1880만원이나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생생하게 겪었다. 영국 국민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주도했던 대처 수상이 사망한 후 국장을 지내려고 하자, ‘대처 장례식도 민영화하라“며 분노를 표시한 바 있다.

민영화는 한국땅에서도 계속 시끄러웠다. IMF 강요로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매각방식의 하드웨어적 민영화를 추진했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국민은행 등 8대 공기업이 <완전민영화>되었고, 3대 공기업이 부분민영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했다. 철도, 가스, 발전, 항공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저항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공공부문 운영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소프트웨어적 민영화만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더는 <민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다. 쇠고기 촛불로 공공, 교육, 의료 등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저지선을 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꼼수 민영화의 원조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결국 모든 정부는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사기를 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 민영화는 국민재산에 대한 도둑질

2008년 금융공황과 2019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온 세계는 민영화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것이 민영화, 시장화, 사유화, 영리화, 상품화, 구조조정, 혁신, 활성화 등 뭐라고 표현되든 결국 공공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시장독재(사실상 금융세력과 재벌)에 맡기게 되면, 죽어나는 것은 국가주권과 민생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민영화했던 전력회사를 다시 재공영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펜데믹 시기 뉴욕 민간병원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촛불혁명의 요구 역시 <시장에서 공공으로!>였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심판하고 강력한 공공복지 강화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이것을 정확히 해놓지 못하니 윤석열이 등장하자 시장세력이 다시 공공부문을 공격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장세력은 거대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뜯어먹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한다. 시장경쟁이 심각한데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윤을 남기기가 공공부문처럼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그 시장세력이란 해외투기금융자본, 재벌, 관피아 세력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굶었던 국민의 힘과 연결된 지방토호들이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권력유지와 재생산의 원천 역시 공공부문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민영화의 본질은 그 표현을 뭐라하든 시장세력에 의한 국민재산에 대한 도둑질이다. 지금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방지 및 재공영화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이미 한 두 가지 법은 발의되었으나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꼼수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가하는 시장독재세력과 민영화를 방지하고 재공영화를 요구하는 국민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다.

3. 민영화가 노리는 바

윤정부의 민영화 작전은 ”적자타령“과 ”한전파티론“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재정준칙>*을 입법화해서, 부채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기재부는 각 부처 예산관리지침으로 <재량지출 10%>를 의무감축하고, <민간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예산감축은 공공복지예산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법인세, 종부세를 깍아주는 재벌감세,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상태를 만들어 놓고 복지예산을 깍아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인력감축, 임금삭감,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국민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 반발이 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전 파티론'도 웃기다. 지난 5년간 한전 적자가 41조 늘었다면서 ”파티는 끝났다“, ”한전 자산을 팔아서 적자를 메꾸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기 서민대책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하여 발생한 적자이다. 한 마디로 ’착한 적자‘인 셈이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적자를 왜곡하고 부풀려 국민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의 총성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를 들어 한전자회사인 한전KDN(전력정보기술)은 YTN지분을 21.43%를 가지고 있다. 한전자회사를 매각하면 YTN을 민영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윤 정부가 공공기관 적자타령을 하며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민간위탁확대를 강제하는 방식이 대체로 이런 것이다. 주요 재벌들은 에너지와 의료, 연금 민영화를 집어삼키기 위해 각종 관련회사를 차려놓고 입을 벌리고 있다. SK는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별 환경에너지 기업, 지역별 가스공급업체 등을 무수히 거느리고 에너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원하고 있고. 삼성 의료기기업체 등 의료업체들, 주요 해외, 재벌 보험회사들 역시 의료민영화, 연금민영화의 수혜자로 될 것이 분명하다.

철도도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 오송에는 제2의 철도관제센타를 설립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관제권을 철도공단에 넘기겠다고 하였다. 무슨 이야기일까? 핵심은 관제권 독립이다. 구로 관제센타, 오송 관제센타를 이원화하고, 관제권을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나누어 갖게 한 후, 그 중 하나는 민영화하는 중간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과 운영을 재통합하고, 코레일과 수서로 가는 SR을 다시 합쳐야 한다는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것도 윤 정부의 주요 민영화전략이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이 거의다가 민영 시설이라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국민적 원성이 높다. 때문에 국공립 돌봄시설을 늘리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으로 쪼그라들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윤 정부는 한 술 더 떠 ”민관협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앙상한 공공돌봄체계를 무력화하고 다시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 노동종사자들의 일자리, 근로조건,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 향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후까지 국민 모두의 문제를 지역 사적 자본의 먹이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전국적인 공공병원 신설, 의료인력 확충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윤 정부는 민간병원을 키워서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한다. 수가도 행위별 수가에서 공공정책수가로 민간병원에 몰아주자고 하고 있다. 또한 헬스캐어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데이터를 민간병원이 공유하며, 비대면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모두다 대형병원은 살리고 중소병원,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정책들이다. 스마트 건강관리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비보험 등 민간보험활성화정책이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체계 와해로 이어질 것이다.

윤 정부는 연금개혁도 공언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는 연금시장을 금융자본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5살 초등학교 입학' 설화사태에서 보여지듯, 대학지방교부금을 줄여 유력대학 지원에 집중하고, 세종시에 기업, 연구소 등이 설립한 대안학교를 설치하는 '교육특구' 신설 등 교육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교육시장화, 영리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결정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다. 요지는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재부의 독점적 통제 아래 두고 체계적으로 민영화해 가자는 법이다. 이미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입법발의 하는 등 지난 정권들에서 수 차례 입법이 좌절된 것인데, 이번에 기어이 통과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제반 사항은 윤 정부가 모든 공공복지분야에서 민영화를 야금야금 시작해 결국 해외자본과 사적 자본에게 유리한 사유화, 영리화의 길을 활짝 열어내려고 악착같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개입

민영화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은 <공공부문 비효율성>이다. ’늘공(늘상 공무원)들이 공공부문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장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민간으로 넘기거나 민간요소를 끌어들여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복지문제를 효율성만으로 따지자는 것도 맞는게 아니지만, 효율성만 놓고 보아도 공공부문이 시장보다 못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펜데믹 사태에 대응하여 중국의 경우 순식간에 병원을 짓고 펜데믹에 대처한 경험이 있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경우도 국가와 공기업이 나서야 효율적으로 배치된다. 지금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산업정책을 쓰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민간이나 시장이 할 수 없는 공공복지영역에서 특히 필요하고 효율적이다. 지금 물가폭등과 세계경제 붕괴는 시장이 탐욕만 앞세우다가 고장나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시장을 활성화해서 공공복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이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자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으로 된 책임은 정부와 상층관료에게 있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국가공기업을 거덜낸 것처럼 낙하산인사를 통해 공기업을 빼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 상층관료들이 복지부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민영화가 해답인가? 그렇지가 않다. 공공기관운영에 공공부문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동자, 시민사회가 운영에 개입하고,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세우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공공부문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손아귀에 있고, 각 부처 공기업은 주무장관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 공기업에 노동시민사회 의견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지방자치제 유관 공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을 공공의 이익에 맞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는 안되니 공공부문운영에 부분적이라도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운영법을 개정하여 노동시민사회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민영화를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식의 입법제안(공공부문 운영법 제14조 개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다. 사실 입법도 입법이지만, 공공부문 종사하는 노동자들, 돌봄, 교육, 의료, 연금 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직접적인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지자체부터 파고들어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구호가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인데,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이 문제가 많으니까 시장에 넘기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영화란 공공부문 안에 있을 때는 낙하산으로 해먹고, 밖으로 나가면 해외금융자본과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서 함께 해먹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니 공공부문이 문제가 많다고 우선 까고 시작한다. 신자유주의가 ’신공공정책론‘이라는 이론까지 만들어 번지르하게 ’민영화‘, ’시장요소 도입‘, ’민간주도 경제‘니 어쩌니 하는 게 다 속셈은 공공부문을 문제삼아 뜯어먹자는 계산이다.

지금은 단순히 윤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국면이 아니다. 시장에서 공공으로, 재공영화로 전략적 주도권을 바꾸어야 하는 국면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윤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막아내는 선을 넘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높이는 고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세는 물가폭등, 부채위기, 경기침체에 대한 분노가 민영화에 대한 분노와 합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운동들의 거대한 합류는 시스템을 바꾸는 체제전환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 13개 지역 3만여명의 조합원(서울 1만)들이 24일 오후1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9.24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개혁입법 쟁취와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13조나 깍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재벌과 자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11월 12일 10만 총궐기로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국제기후정의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노총 파비엔 후시 중앙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노동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연대투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후정의가 사회정의”라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여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결국 민중들을 빈곤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선 노동자의 역할과 투쟁을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하였던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연석회의’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고,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받고, 돌봄도 못받는 것이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이윤중심의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가 불러올 불행한 한국사회의 미래이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주의에 맞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다”라면서 “공공성 –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코로나 3년동안 밤낮과 휴일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한복종과 10%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뿐이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해마다 만명이 넘게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 김진오 지부장과 서비스연맹 한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수석지부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 △재벌, 부자 감세를 저지와 민중 복지 예산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시청인근에서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몫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은 대회 결의문이다.

<전국 동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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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 불안정성의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자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일부 탈북자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전단 및 물품을 코로나 확산 근원으로 지목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 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발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규정으로 막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권영세 장관의 입장과도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탈북민 단체들이 주관하는 '북한자유주간'(9.25~10.1)을 앞두고 이들 단체의 돌출행동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는 통일부 방문 및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