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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의 ‘노동학대’, 남 일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한 까닭
건설노동자,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엄중히 맞설 것"
윤석열 정부, 노동자를 학대하는 진짜 이유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학대의 증거

인수위 시절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8개월이 지난 지금 ‘대놓고 국민을 학대하는 정부’로 돌변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계엄선포에 가까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해 ‘집단 운송거부는 불법’이라며 엄벌하겠다고 겁박한다.

급기야 해당 부처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0만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 부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이기적이고 고질적인 집단행동”이라며 일벌백계를 공언했다.

‘개인사업자’라며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조차 않던 윤석열 정부가 돌연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고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며 화물차 기사를 마치 노예 부리듯 한다.

설사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기업인들은 전경련을 만든다. 그런 조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화물차 기사들만 자신의 조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

특히 ‘가게가 이익이 안 나 문을 닫은 것’인데, 강제로 문을 열라는 명령은 안 될 말이다.

그간 화물노동자들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일쑤였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한 번에 기준치 이상의 물량을 싣고 장기간 과속운행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한 제도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살려 안전운임제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그 품목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를 뒤집어 버렸고 어쩔 수 없이 화물연대는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마치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불법 파업에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정작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다.

국제협약조차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시멘트 업종을 넘어 정유·철강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다.

ILO는 10여 년에 걸쳐 ‘결사의 자유’ 등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국 정부에 해왔다. 지난 4월 ILO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해당 협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ILO의 ‘긴급 개입’ 서한은 협약을 지키라는 사실상의 외교적 압력이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서한을 “단순한 의견조회”로 깎아내렸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에 우려를 넘어 분노가 폭발한다. 오죽했으면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엄중히 맞설 것”이라며 연대파업에 동참하는 노조까지 생겼을까.

한편 윤석열 정부는 화물차 기사가 월 480만 원을 버는 고수익자라며 배부른 파업이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최근 한 화물노동자가 '경향신문'에 공개한 월급 명세서를 보면 월수입이 채 14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화물 기사에게 불법과 폭력 딱지를 붙이고 민주노총을 매도하고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를 학대하는 진짜 이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이)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라며, “조직화 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위기의 원인이 고물가 고금리가 됐든, 무역 적자나 외환 보유고가 됐든,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됐든, 공급망 붕괴나 무역 전쟁이 됐든 강조점은 달라도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리란 전망은 하나같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일자리가 줄면서 민생파탄을 예고한 것도 공통적이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정부와 여당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해졌다. 6개월 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제협약마저 내팽개친 채 노동자를 학대하고, 민주노총을 악마화한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모르는 게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10만이지만, 국민의 절대다수인 2천5백만 노동자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학대를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사 민주노총을 평소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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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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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성의 결의 편지’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자신(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북한 언론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2013년 2월생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나이가 9세, 한국식 세는나이로 10살이며 우리의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2) 화성포-17형보다도 관심이 쏠린 자제

 

국내외 언론은 화성포-17형 시험 발사보다 북한 언론에 처음 공개된 자제의 모습에 더 관심을 보였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 국내 언론 보도들.     

 

▲ 해외 언론 보도들.     

 

언론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도 마찬가지였다. 11월 15~22일 구글 검색에서 ‘북한’을 검색한 사용자의 관련 검색어 1위가 자제였으며 2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北김정은, 딸 첫 공개하자 세계가 놀랐다..배경에 관심」, 파이낸셜뉴스, 2022.11.20.)

 

 

2. 두 개의 시각

 

1) ‘어린 딸’

 

미국, 한국 등 서방의 대북 전문가와 주류 언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의 의미를 대체로 비슷하게 분석하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월 26일 자 MBC 보도에서 “화성포-17형이라는 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1월 29일 자 BBC 보도에서 “핵 무력만이 북한 미래 세대의 안전 지킴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화성포-17형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후대의 미래를 밝게 보장했다는 성과 부각 등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은 자제를 ‘어린 딸’로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2) 북한의 시각

 

북한은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자제를 ‘어린 딸’이 아닌 ‘백두혈통’으로 보는 시각이다. 부대 지휘관으로 보이는 군인이 깍듯이 경의를 표하여 악수 인사를 올리는 자세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성의 결의 편지’에는 “발사 당일에는 직접 화선에까지 자신(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과 함께 찾아오시어 우리들에게 남부러워할 특전을 안겨주시고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 주었으며 “남부러워할 특전을 최상 최대의 영광, 크나큰 긍지와 자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백두의 혈통만을 따르고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자제를 만난 것이 ‘남부러운 특전’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또한 “백두의 혈통만을 따르고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제를 ‘백두혈통’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객관적 시각

 

북한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연형묵 총리의 예를 살펴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연형묵 총리는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서울을 방문해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것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편이다. 

 

연형묵 총리는 1988년 총리에 선출되었다가 1992년 자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이 되었다. 이를 두고 국내와 서방 전문가들은 연형묵 총리가 좌천되었다고 평가했다.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중앙에서 총리를 하다가 변방의 도지사가 된 셈이니 좌천인 것이다. 좌천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니 온갖 추측이 나왔는데 주로는 총리로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에 관해 문책당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을 주장하다 비판받았다’, ‘남북 경협에 실패해 징계받았다’는 식의 주장도 하였다. 서울신문 북한인명록에는 “정무원 총리 경질(경제 파탄에 대한 문책성 인사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연형묵 총리의 자강도 배치를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한 주요 지역이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산지가 90%나 되는 척박한 땅이라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연형묵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자원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연형묵 총리가 당시 가장 능력 있는 일꾼이었기에 자강도로 보냈다고 한다. (김현환, 「70돌을 맞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성국가 건설의 특성」, 2018.9.8.)

 

실제로 연형묵 총리는 자강도에 가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연형묵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진행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었으며 생산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강도 도 소재지인 강계시의 이름을 따 ‘강계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명명하였다. (이대근, 「인물로 보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④ 혜성처럼 나타난 총리 김재룡」, 2019.10.21.)

 

좌천되어 변방으로 쫓겨난 것, 지도자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충성의 결의’로 자원해 간 것. 연형묵 총리가 자강도로 갔다는 사실은 하나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두 개의 정반대 해석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처지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언뜻 보고 드는 느낌을 그대로 머릿속에 굳혀버리면 북한에 관해 오판하기 쉽다. 실제로 북한에 관해 오판해서 잘못된 대북 정책을 세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 제재를 들 수 있다. 얼핏 보니 북한 경제가 어려워 보여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무릎 꿇거나 붕괴하리라 예측하고 벌써 몇십 년째 대북 제재에 매달리고 있다. 아마 북한이 평범한 자본주의 국가였으면 경제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먹혔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경제 고립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한다. 북한 국민들이 어떻게 경제난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시각으로만 계속 북한을 들여다보면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으로 버틴다’, ‘장마당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분석만 쏟아내며 엉터리 대북 정책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며 모든 현상을 무조건 북한에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유포한다. 이런 사람은 체제 경쟁의 자세로 혹은 적대감으로 북한을 대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북한을 이기기 위한 첫 공정이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관해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유포하면 자기 최면에 걸리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결국 대북 정책이 실패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

 

‘충성의 자원’을 ‘좌천’으로 해석하는 식으로는 북한이 ‘빠르면 3일, 아니면 3개월, 늦어도 3년 안에 망한다’는 말만 30년 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음이 드러나도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지도 않고 상식적, 지적인 노력은 아예 팽개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완전히 딴판인 세상을 직면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로 북한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 총파산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그들의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것이 객관적인 경우가 많다.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북한의 처지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상당히 긴장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북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대북 정책, 대책을 세울 수 있다. 

 

 

3. ‘백두혈통’인 ‘존귀하신 자제분’

 

1) 후계자

 

자칭 대북 전문가 속에서 자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1월 29일 자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서 “당연히 후계자가 되겠죠”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월 29일 자 BBC 보도에서 후계 의미가 아니라며 ‘후계’와 ‘후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제가 후계자인지 아닌지 분분한 것은 내심 자제가 어린 딸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화성포-17형 사진을 보자. 길이는 24미터 정도로 추정되며 발사차량에 누워있을 때의 높이도 2층 건물 높이는 족히 되어 보인다. 발사 직전 미사일을 세우면 8~9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된다. 

 

 

 

 

일반적으로 1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기 학교 건물만 한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면 어리둥절하거나 위압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 미사일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면 정신이 얼얼해지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 어른도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 소리를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고 긴장하며 심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린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많은 군인과 어른들이 자기와 아버지를 향해 환호하면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사진 속의 자제는 분명 얼굴과 표정, 손짓 등이 평범한 10살 여자아이의 앳된 모습이지만 화성포-17형 앞에서 일반적인 10살 여자아이가 보일법한 반응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사일 개발과 발사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아니, 훈련받지 않은 어른이라면 화성포-17형 앞에서 흥분하거나 긴장하기 마련일 텐데 그런 어른보다도 더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마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상황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모두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때 자제는 시계를 쥐고 전광판을 보고 있다. 마치 무언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다.     

 

자제가 ‘엄청난 미사일, 저것은 세계 최강이고 미국 본토를 날리는 것이다, 이제 이번 발사로 미국과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저 미사일은 나의 아버지와 그의 충직한 과학자, 군인,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세계 최강 미사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마땅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발사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표정과 자태다.

 

여느 10살 여자아이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제의 모습을 북한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북한 국민은 언론에 공개된 자제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신념, 의지, 배짱이 백두산형’이고 ‘두 눈에는 예지가 빛나고 의지가 결연’한 ‘어리신 장군님’이라고 ‘감탄’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제가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 속에서 ‘백두혈통’인 ‘존귀하신 자제분’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2) 중요한 것은 실력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 봐서는 자제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할 것이다. 과연 어떤 실력을 키워가고 발휘해 갈 것인가.

 

밖에서는 ‘세습’이라 하지만 북한에서는 ‘계승’이라고 하는 후계 구도를 북한의 처지에서 들여다보자.

 

북한은 후계 문제에서 실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장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실력이 있는데 단지 혈통이라는 이유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실력이 없는데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력과 책임감으로 후계자가 되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이제는 서방에서도 대단한 실력가라는 평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인 5월 25일 자 한겨레21(통권 309호)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 지시로 정보기관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합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식견은 물론 합리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치밀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이런 자질이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도자로서의 경륜을 쌓아온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아주 머리가 좋다.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그 말에 공감하면 바로 동조하여 결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력이 빠르다는 느낌”(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논리가 정연하고 활발하다”(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서방 국가들, 특히 한국의 여러 국내 문제를 알 정도로 박식했다. 한마디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의 여러 증언이 있다. 

 

해외 인사들도 “국제정세와 외교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올레그 셰닌 전 소련공산당 의장),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상식 있는 사람”(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전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두뇌 회전이 빨랐고, 사물에 대한 반응도 민첩”(탕자쉬안 전 중국 외교부장), “합리적인 대화자”(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도 많은 이들이 실력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다. 특히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 “아주 전략적인 사람”, “정말 현명하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 “위대한 인격에 매우 똑똑하다. 좋은 조합”이라고 하였다. 

 

특히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지난 10월 발간한 책 『트럼프 테이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IA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 평가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련하고, 술수가 뛰어나며 매우 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자신감과 확신에 차서 지휘하고 있는 걸 봤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히 진취적이었다.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박지원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 “서방 지도자도 따라 하기 힘들 정도로 열려 있는 걸 봤다”(한완상 전 부총리),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스인훙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 등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다. 

 

3) 미국의 좌절

 

미국과 서방은 북한의 붕괴를 바란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압박과 공작을 펴왔다. 그런데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 났다. 경제적 압박은 자립자강 노선으로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핵미사일이 있어도 정권이 무너지고 체제가 흔들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평범한 10살 여자아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자제가 등장했다. 미국의 처지에서는 이것이 거대한 핵미사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3일, 3개월, 3년이 지나고 30년을 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범상치 않은 자제가 나타났으니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하고 아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제가 화성포-17형 발사장에 이어 기념사진 촬영장에까지 나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나이에 비해 기품이 있고 침착하며 거대한 미사일과 수많은 어른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평범하지 않으며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부대 지휘관을 비롯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어린아이가 어른 대하듯 하지 않고 상당히 의미 있게 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북한 언론에 자제가 나오는 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기념사진을 같이 찍은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 과학기술자, 노동자, 일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하였다. 즉, 기념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기여한 이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자제가 함께 있었다.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했다고 해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것은 아니다. 리설주 여사는 미사일 발사장에 동행했지만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자제가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무언가 기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10살 여자아이가 미사일 발사에 무엇을 기여하겠냐며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자제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다. 

 

 

 

 

자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의미가 있겠다. 북한이 최고지도자 자녀의 어릴 때 모습을 이렇게 빨리 공개한 적은 없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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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아태총회서 “한국 정부, 노동기본권 억압” 고발

 

  • 발행 2022-12-07 09:15:02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자료사진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노동기본권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6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억압하며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시키던 정부는 이제 막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 98호, 29호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는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정부의 안전운임제의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하여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 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며칠 전 ILO의 긴급개입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더니,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이유에서 민주노총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노조법을 비준된 87호, 98호 협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소개했다.

그는 “계약 관계나 고용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상의 ‘사용자’,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로 생계를 위협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국회가 논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복원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의 수립과 적용 및 감시감독 시스템을 ILO의 활동의 중심에 놓겠다는 사무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 없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인간중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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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노태우 이래 최초? '한동훈 당대표론'이 드러낸 여당의 허약성

[기자의 눈]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 칼에는 눈이 없지만 정치엔 눈이 필요하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5:14:20 최종수정 2022.12.07. 02:16:19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로 거론된다고 한다. 한동훈 당대표론의 정당사적 의미부터 짚어 보자. 아직 상상속의 일이고 가정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현실 정치 경험이 '제로'인 최측근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밀어붙인 사례는 아마 5공 시절 전두환의 노태우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내무부장관 노태우는 1985년 2.12총선 전국구로 나가 당선됐으나, 당이 패배한 후 이종찬의 건의를 받아들인 전두환에 의해 당대표로 직행한다. 2.12 총선에서 야당 돌풍으로 민정당이 사실상 패배한지 11일 만에 전두환은 당직 개편의 일환으로 노태우를 당대표에 임명했다. 원내총무 이종찬 등이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노태우 천거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김충식, <5공 남산의 부장들>) 그러나 이후 결말은 썩 좋지 못했다. 

 

박정희의 김종필도 민주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초반에 총재와 당의장을 맡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의 문민 인사인 정구영을 총재로, 김정렬을 의장으로 두고 시작했다. 이회창도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당대표직에 뛰어들긴 했지만, 퇴임 후 이미 총선 신한국당 선대위 의장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 김영삼을 포함한 '3김 청산'을 내걸어 전국구로 15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에야 당대표에 올랐다. 스스로 쟁취한 당대표다. 

 

'윤심'이 아무리 중해도, 현 정치 지형이 1980년대 수준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그 밑으로 당대표-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당3역)을 두는 형태의 민정당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21세기 국민의힘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만약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 비중을 줄이고 당심 비중을 높이면 '윤심'의 구심력이 커져 한동훈이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고 해도 이건 가정일 뿐이다. '한동훈 당대표론'이 나오자 원내대표 주호영이나 원내대표를 지낸 적 있는 나경원이 이를 부인한 건, 현실성 문제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이 흘러나오는 데에는 아마도 다른 무언가, 이런 저런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 2인자 역을 했던 이낙연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판판이 깰 때 차기 대권 지지도 1위에 올랐던 것과 비슷하다. 요컨대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초기의 '이낙연 포지션'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식어가며 '이낙연 대세론'도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국정을 아우른 이낙연과 달리, 그는 야당과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꽉 잡고 있는 데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힘이 나온다. 보수 진영 차기 지지율 1위의 힘이다. 

 

결국 한동훈의 '정치적 장점'이란 건 '칼'을 쥐고 있을 때만 발휘된다는 가설이 생긴다. 그는 다른 정치 경험을 해 본 적 없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최측근으로 자타 공인을 받고 있을 때여서 그의 발언도 힘을 얻게 되는 구조가 단단하다. 만약 '칼' 없는 '조선 제일검'이 정치판에서 통할 수 있을까.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여당 대표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역할이다. 검찰을 지휘할 수도 없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여의도 허허벌판에 '0선' 경험의 당대표를 내걸고 당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원하는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과 달리 당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당에 비정치인 출신 최측근을 파견하는 모양새인데, 이걸 MZ 세대와 수도권 민심으로 엮는 그 창의력의 끝이 어디인지 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 

 

즉 '한동훈 당대표론'은 여당의 허약함을 드러내 주는 일종의 '진단 키트'다. 대통령 후보도 당 외부에서 구하고, 당대표도 당 외부에서 구한다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건강한 보수 정치인'을 키울 수 없는 구조란 걸 고백하는 일이다. 게다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천거하는 검찰 출신 당대표라니. 군인 출신 대통령이 천거한 군인 출신 당대표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해석들은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윤심'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대하는 솔직한 심경은 '권성동 문자 파동'에서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은 당대표 이준석을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굉장히 기괴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내부총질'은 당대표의 고유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사적 평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당의 일에 관여하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건 당대표의 의무고 당무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라도 하더라도, 그건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의 권한 내의 일이다. 당대표의 당무를 내부총질이라 표현한다면, 앞으로 '윤심'을 반영할 당대표는 '영혼 없는 관료'를 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내부총질' 파동조차 '윤심'을 절반만 보여준 데 그쳤다. '윤심'이 원하는 정책이나, 비전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의 '心'은 대체 무얼 원하고 있는가. 대선 후보 단일화 때 안철수가 강조했던 '연금 개혁'은 청사진도 제시 못 했고,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쫓아가듯 대응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선 이전 정부의 개혁을 되돌리는 것도 야당에 부딛힌 데다, 화물연대 파업 등 이미 벌어진 일에 열심히 대응할 뿐이다. 원전 건설 등 일부 정책 영역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만, 이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윤심' 비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해외 순방 과정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구설에 올랐고, 폭우 피해, 이태원 참사 등 수습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당기는 학제 개편 구상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다. 조각 과정에서 인사 참사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라왔고, 청와대 용산 이전의 기대 효과도 사실상 끝난 터다.

 

중요한 건 '윤심'을 업은 당대표가 누구냐가 아니라, 대체 '윤심'을 업은 당대표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다. 이 중요한 질문을 여당 내에서 누구도 던지지 않고 있다. 2024년 총선 전까지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면 현재 존재하는 '거대 야당'은 상수다. 야당과 협상을 통해 '윤석열표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는 게 온당한 일일텐데, 한동훈 당대표론이든, '윤심 당대표'든 대야 투쟁의 상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윤심 당대표론'은 다음 총선까지 통치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동시 수사 과정에서 야당은 똘똘 뭉치고 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법원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권 일부는 적잖이 당황했다. 한 여권 인사는 "이재명과 문재인, 동시에 치는 건 너무 무리한 일 같다.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아니나다를까 검찰은 문재인 직접 수사엔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런에 야당 쪽은 결사 항전이다. 특히 문재인은 '내가 했다'는 정공법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서훈의 구속 역시 정공법의 부산물이다. 이미 '문재인 진영'은 범죄 혐의 구성 요건을 깨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범죄가 아니다'고 방향성을 잡았다. 처벌을 피하자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저항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런 충돌은 결국 극한 대립을 낳는다.  

 

요컨대 정치는 꽉 막혔고, 비전은 부재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전 정권과 야당 대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을 상징하는 한동훈의 여당 대표 차출론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하는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칼에는 눈이 없지만, 정치에는 눈이 필요하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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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 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 느껴”
한겨레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조선 “야권이 의혹 부풀려 입장 달라진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까지 밝혔다. 

7일 아침신문 보도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과 화물연대 총파업 비판에 힘을 쏟는 언론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기사, 칼럼, 사설에서 적나라하게 총파업을 비판했다. 논설위원은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고도 했다. 

▲ 7일 한겨레 4면 사진 갈무리.
▲ 7일 한겨레 4면 사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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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정부의 ‘역할’을 되물은 언론, 총파업 비판에 힘 쏟는 언론 나뉘어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서한을 ‘외교 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 7일 한겨레 아침신문 갈무리.
▲ 7일 한겨레 아침신문 갈무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개입 공문을 보면,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설은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하다”라며 “그렇게 ‘백기 투항’을 받아내 정부가 ‘승리’를 거머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민의힘의 ‘색깔 공세’를 지적하며 “파국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윤 대통령도 사회 통합을 바란다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 7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 7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도 꽉 막힌 노·정 대화를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함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진정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노·정 대화가 막혀 있다면, 국회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은 야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1면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30년차 화물기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30년차 화물기사 조동현씨(51)의 트레일러 앞면에는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차량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유가보조금 폐지에 겁먹은 차주가 운전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7일 경향신문 지면 갈무리.
▲ 7일 경향신문 지면 갈무리.

국제칼럼에서는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가 한국 정부와는 다른 영국 정부의 파업 대응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월 영국 대학노조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칼럼은 “대처 정부 이후로 노조의 영향력이 위축된 영국이지만 영국 정부는 파업과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조와 사용자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도 라동철 칼럼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칼럼은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화물연대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까지도 불온시해 탄압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후속 조치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일 국민일보 칼럼 갈무리.
▲ 7일 국민일보 칼럼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1면, 칼럼, 사설 모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행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의 “제발 좀 살려달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비조합원 화물 기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다. 기사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쇠구슬에 라이터·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일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까지 했다”며 파업 동력이 약해진 민노총이 갈수록 난폭해진다고 비판했다. 

▲ 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이어지는 4면 기사에는 ‘“일하는XXX들다, 길바닥서 객사해라” 조폭같은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해당 면의 제목은 ‘민노총 정치파업’이었다.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어쩌다 대통령에 올랐다고들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은 권력의 기(氣)가 정점을 모르고 치솟을 때였다. 좌파의 민낯을 사법 증거로 폭로했고 20년 집권론을 5년 만에 끝냈다. 어쩌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런 승부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며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서 ‘윤석열다움’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 7일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갈무리.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파급력은 거의 없었다”며 “화물기사가 속속 복귀하면서 대오에 균열이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개시일을 전후로 민주노총의 대오가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지는 모양새라면서, “‘총파업’ 날이 일터에서의 ‘총노동’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날짜가 된 듯하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아울러 총파업 불참 현상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의 노조가 이런 민주노총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지원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거부한 것이고, 정부의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대응에 물리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 7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 7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동아일보도 1면 기사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에서 같은 사안을 전했다. 오피니언면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독과점 시장서 가격 올리겠다는 격”이라고 주장하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인터뷰 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물건값 올리듯이, 독과점 시장에서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본질”이라고 했다. 

▲ 7일 동아일보 지면 갈무리.
▲ 7일 동아일보 지면 갈무리.

국민일보는 1면에 ‘화물연대 파업 직격탄 현장르포’라는 소제목으로 르포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A사는 최근 공장 가동을 절반으로 줄였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출하를 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쌓아두는 공간이 꽉 찼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4일 이후 모든 게 멈춰섰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곳을 드나든 컨테이너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그사이 물류 창고는 80% 넘게 재고로 채워졌다”고 했다. 

한겨레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조선 “야권이 의혹 부풀려 입장 달라진 것”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이에 한겨레는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적 해법 찾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간 대통령실의 행태도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라며 “이를 대통령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를 포기한 권력의 비판 옥죄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각종 비판과 의혹 제기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먼저 할 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지, 고발 남발이 아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로 겁박해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 7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야권이 익명의 제보 등을 이용해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을 부풀리자 입장이 달라졌다”며 “여권에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 자막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정부 신뢰가 바닥부터 침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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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연속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

합참,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북에 모든 책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12.07 07:42
  •  
  •  수정 2022.12.07 08:47
  •  
  •  댓글 0
 
지난 10월 8일 북한이 실시한 포사격훈련. [사진출처-노동신문]
지난 10월 8일 북한이 실시한 포사격훈련.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6일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100여발의 포 사격을 실시했다. 전날에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130여발의 포탄을 퍼부은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2018)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6일 낮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2.6) 10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하였으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발표했다.

이날 저녁에도 “우리 군은 오늘(12.6) 18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추가 포착하였으며, 탄착지점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알렸다.

북한의 포사격 훈련은 한·미가 5일부터 6일까지 철원 일대에서 실시한 다연장로켓포(방사포), K-9 자주포 사격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 5일에 이어 오늘 6일 9시 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였다”면서 “즉시 강력대응경고 목적의 해상실탄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다”고 밝혔다.

오후 ‘발표’를 통해서는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알렸다.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오후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포병사격훈련이 중지된 지상완충구역(MDL 이남 5km) 밖에서 실시된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한미의 정상적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북측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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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소통 노력 없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사실 왜곡 말라”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6:57]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 87명이 성명을 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향해 위처럼 직접 경고했다.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유가족들은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국힘당의)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은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2022.11.21. 비공개 면담 이후 어떠한 소통 노력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준비모임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유가족들과 국힘당이 만난 비공개 면담에서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유가족들이 호소하는 앞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또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 의원이 있는 등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준비모임은 “일방적 통지라서 국조특위-유가족 면담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여당 의원들의 변명은 유가족들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깊은 유감을 재차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성명문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지난 2022. 12.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 전원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청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여당 의원은 유가족 측이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본인들이 2022. 11. 21.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정부가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마치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2022. 11. 30. 대리인을 통해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 간사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했다. 모임의 대리인은 2022. 11. 30.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실이 면담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즉 유가족들은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들은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한편 여당 소속 최형두 의원은 2022. 12. 3. 생방송심야토론에 출연하여 “정부가 우선에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만날 것이고요”라고 말하며, 마치 여당과 정부가 유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2022. 11. 2 1. 비공개 면담 이후 어떠한 소통 노력조차 없다.

 

2022. 11. 21. 비공개 면담은 유가족들에게 매우 무례했다. 면담한 의원들 중 한 위원은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서 졸기도 했다. 또한, 휴대폰을 계속 만지는 위원, 이야기를 듣다 말고 나가버린 위원 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한 유가족들에게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평가절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특위 면담에 여당 측 의원들을 단 1명이라도 볼 수 있기를 원했다. 준비모임의 공식 요청에도 단 1명도 국조특위 면담에 임하지 않았다. 일방적 통지라서 국조특위-유가족 면담에 참여가 어려웠다는 여당 의원들의 변명은 유가족들의 일방적 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인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깊은 유감을 재차 표한다.

 

2022년 1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희생자 87명의 유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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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화물연대 “끝까지 간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2/06 10:10
  • 수정일
    2022/12/06 10: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5일부터 미복귀자 행정처분 시작... 1차 불응 30일간 운행정지, 2차 불응시 운송자격 취소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총파업 투쟁 중인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행정처벌 나선다는 계획이다.

​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2일 파업 현장을 찾은 정부는 1차 현장조사 직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국토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를 확보한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한 264명은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

이 중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 등 총 455명이다.

​

정부는 이날부터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행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예정대로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 중인 화물노동자들에겐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업무개시명령에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정부는 업무복귀 거부 조합원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

우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한 달에 70만원 안팎의 유가보조금을 1년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안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

하지만 유가보조금을 끊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노조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풀이된다.

​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언급했다. 국토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정유·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 확대 예고한 정부

... 수송량을 늘리려 ‘과적 운행’ 허용도

현재 시멘트 분야에 한정된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물동량이 상당부분 회복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보다는 추가적인 명령 발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4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수송량도 8만4천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5천t)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

​

운송거부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며 “복귀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 화물연대 측은 “복귀하는 조합원 없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부는 줄어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시멘트 ‘과적 운행’을 허용하기도 했다. 핵심은 지난 2일~4일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은 시멘트 수송용 차량 582대에 대해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26t→30t으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1대당 시멘트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운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화물연대는 과적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화물연대는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와 도로파괴를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며 탄압에 나선 국토부, 지금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8톤(t) 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허용됐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5일부터 곡물·사료운반차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와 마찬가지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 국가인권위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화물연대 제공

​

화물연대 “대화 거부하는 정부, 더 강한 탄압 예고하며 협박”

... 노동3권 침해 업무개시명령 인권위에 진정

​

이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화물노동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

화물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책이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노조와의)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자격을 박탈하고, 유가보조금·통행료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에 대해서도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살고 싶으면 업계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쥐꼬리만큼 쥐여줬던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겠다고 협박하며 화물운송시장이 유지되든 말든 화물연대만 없애 된 된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화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라며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물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권고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

5일 화물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제민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과 함께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요청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20년 동안 요구했다.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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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에 '윤사모' 회원 등용하겠다"…'대통령 친구' 사무처장 발언 파문

석동현 사무처장, 윤사모 회원들 자문위원으로 대거 등용 약속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7:54:33 최종수정 2022.12.05. 18:04:38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 회원들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많이 중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석 사무처장이 '친 윤석열'의 민주평통을 만들려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석동현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29일 윤사모 회원들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두루 (자문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민주평통을 '친윤' 단체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석 사무처장은 "그렇지 않다. 균형있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석 사무처장이 균형있는 자문위원 구성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자문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 시도로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석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14일 취임식에서 자문위원들을 현 정부의 기조와 맞는 인물들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몇몇 분과위원장들은 석 사무처장 취임 이후 민주평통으로부터 계속 자리를 유지할 것이냐는 연락을 받았고, 이 때문에 일부는 스스로 분과위원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석 사무처장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비롯해 지난 11월14일~1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로 열린 '2022 KOREA PEACE CONFERENCE'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경위조사를 실시하면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3)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4)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골자로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을 지지하고 보다 많은 미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여기에는 브래드 셔먼,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등 미 연방의원 12명, 김경협·임종성·김민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대한민국 국회의원 3명 등 한미 정계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맞지 않는 행사였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석 사무처장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인사들을 민주평통에서 도려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어 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석 사무처장의 경위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석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 경위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위 파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미주지역 최고 직책(미주 부의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는 취지를 알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이 관여돼 있는 민간단체 활동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이라는 직책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경위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석 사무처장은 또 "(경위조사는) 민원에 의해 제기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했다면 오히려 사찰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 기구의 미주기구 최고 책임자라는 신분으로 활동한 내역이 부의장으로서 처신에 합당한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통령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로만 재편하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석 사무처장은 "반드시 대통령에 충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하지는 않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전 정부의 통일 정책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서 균형 맞추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석 사무처장의 말대로 민주평통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기관 설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자문위원 역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럼에도 석 사무처장이 윤사모 회원들의 대거 자문위원 등용,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자문위원에 대한 사퇴 종용,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자문위원들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벌이면서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여당 소속인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석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간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위원들 간에 어떻게 갈등을 없앨 것인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균형있는 기관 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균형있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각별히 균형을 맞추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필요성에 대해 "핵 자체는 개발 완료됐다고 볼 수 있지만 소형화‧경량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라도 (핵 실험) 수요는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자신의 딸인 김주애를 동반한 배경에 대해 권 장관은 "후계구도를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미사일이 공격이 아닌, 방어용임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주간조선>이 남북 고위급 인사가 10월 홍콩에서 담대한 구상을 두고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권 장관은 북한과 막후접촉이 "전혀 없었다"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접촉에 나선) 해당 기관(국정원)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물밑접촉이나 제3국 접촉 등의 노력이 있었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장관은 "저희들이 비밀 접촉 시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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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 윤석열의 노동자 적대 지적한 언론과 독려한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화물노동자 파업에 적대 발언 쏟아내는 尹, 제재 착수한 정부

한겨레·경향 “오히려 대통령이 법 위반 아닌지 살펴야”

정부가 연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과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들의 업무복귀 현황을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핵 위협”에 비유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고자 전국 15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6일 아침신문 보도는 이 같은 정부의 초강경 발언을 비판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지난 5일 오전 첫 보도가 나온 뒤 6일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지면에 실었다.

▲6일 한겨레 5면

▲6일 아침신문 갈무리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며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다.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나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파업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최소 세 차례 파업을 ‘불법과 법죄 기반 쟁의행위’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규정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왜곡된 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양새”라고 했다.

▲6일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여권이 북한 이슈를 노동 문제에 끌어들이면서 갈등 조정의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여당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조선노동당 2중대’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하며 이념·정체성 문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했다. 사설에선 “잘못된 노동관과 국민 편가르기”라며 “파업권 전체를 불법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6일 경향신문 4면

▲6일 경향신문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파업을) ‘범죄’라고 낙인 찍고, 교섭 파트너를 제거해야 할 ‘북한 핵’과 등치시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국민이자 생존권 투쟁에 나선 파업 참가자들을 절멸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국가 지도자 발언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예고한 6일 총파업에 대해서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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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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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일보 사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보도했으나 문제 발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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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선일보 8면

정부는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운송노동자) 업무복귀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차 현장조사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행정 및 형사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이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를 이유로 이날 다시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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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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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3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와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화물 운수 종사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최후 조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파업 대응은 기본권·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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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겨레 5면

국민일보는 1면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의 쌀’ 철강의 물류 마비가 심각하다. 철강업계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일까지 5대 철강회사의 출하 차질 물량이 79만 톤, 피해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하 지연이 길어질수록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철강 제품을 주요 소재로 쓰는 연관 업종으로 피해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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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 1면

한겨레는 철강업계와 주유소 출하 차질과 재고 소진 우려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출하 안 된 물량 규모인) 1조원이 곧장 철강 제조사 매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중에 운송 재개되면 수요처에 인도될 물량이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업계 관계자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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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겨레 5면

국민일보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철도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보장을 위한 파업을 ‘파업 저지법’ 서명으로 막은 것을 두고 ‘중재’라 규정하며 모범적 대처로 들었다. 미국 철도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노사 잠정 합의안에 반대해 오는 9일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해당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파업을 저지해 노동계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급 병가를 부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라는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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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를 두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분쟁의 경우는 대처가 다르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물류를 책임지는 철도와 항만 분야의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 파업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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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 2면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타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는 사진도 상단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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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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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 1면

서울신문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독려하는 사설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마당에 반정부를 내세운 정치 파업으로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어제 오후 기준 전국 96곳으로 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과적·과속·과로 문제 완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 적용을 요구로 걸고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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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원칙을 지킨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노조에 끌려다니던 전 정부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다행인 것은 민주노총 주도 단일 대오로 과격 투쟁이 당연시됐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조직 내부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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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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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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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사회단체, “화물연대 탄압!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중단 촉구와 윤석열정권 강력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오늘 오전11시 국회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12월5일 오전 11시 국회 단식농성장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중단 촉구와 윤석열정권 강력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등이 포함된 ‘화물자동차법’은 반민주적인 위헌적 성격으로 인하여 단 한번도 발동된적이 없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을 일하고도 고작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현실을 ‘귀족노조의 이기적인투쟁’으로 매도하면서 공정위를 동원해 현장조사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청구 검토등 도를 넘어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부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법률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면서 개탄했다.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규탄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남재영 목사(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취지발언을 하였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명숙 인권운동네트위크 바람,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등이 발언하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현재 노조법 2·3조의 피해자들이 국회앞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하며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내일(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있다.

 

[단식농성 현장사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공]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유성욱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장. [사진제공-참여연대]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에 대하여 윤석열정권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단식농성장을 각계 인사들이 격려 방문을 했다. [사진제공-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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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귀 시점 없고 차번호 틀린 업무개시명령서…법정 다툼 불가피

복귀 시점 다른 업무개시명령서 2장 받고 황당...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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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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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졸속 발동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업무복귀 시점이 적히지 않은 명령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상 차주와 차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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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서 2장이…차주와 차번 다른 명령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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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는 업무개시명령서 두 장을 받았다. 한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한 장은 거래하는 운송사에서 각각 발송한 등기우편이었다. 먼저 온 것은 운송사에서 발송한 명령서였다. 지난달 30일 받았다. 운송사에서 보낸 명령서에는 업무복귀 시점이 ‘11월 30일 24:00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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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뒤인 지난 1일, 명령서가 또 왔다. 발송자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 명령서 업무복귀 시점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문서 한 귀퉁이에 ‘송달일 다음날 24시까지’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혔다. 국토부에서 발송한 명령서에 따르면 김씨 업무복귀 시점은 ‘12월 2일 24:00’가 될 터였다. 김씨는 두 장의 명령서를 받아들고 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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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복귀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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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에게 송달된 2장의 업무 명령서. 좌측이 국토교통부 발송, 우측이 운송업체 발송 명령서다. ⓒ제공 :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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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의 명령서는 ‘1차, 2차’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장 모두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김씨는 ‘11월 30일 24:00 복귀’ 명령을 1차로 어기고, ‘12월 2일 24:00 복귀’ 2차 명령을 어긴 셈이다.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1차 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30일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2차로 어기면 면허취소 대상자다. 명령서 두 장이 근소한 차이로 송달된 것을 보면 애초 1, 2차 명령을 동시에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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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서에 기재된 차주와 차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충북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을 하는 이승진(가명)씨 차량 번호는 ‘충북99바 0000’이지만 명령서에는 ‘충북99가 0000’으로 적혔다. 정부가 엉뚱한 차량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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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명령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시 대상, 시점’을 빈 칸으로 두고 일관된 원칙 없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니 발생하는 일”이라며 “명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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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나


명령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자의적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에 8일치 배차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명령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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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정부가 작성 중인 ‘현장조사서’에는 화물연대 파업 전 8일 치 배차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파악을 위해 국토부 검사공무원은 운송사업자에게 11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8영업일 기준 배차 내역을 요청했다. 제출받은 배차 내역을 기준으로 평시 운송 물량을 확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물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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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A사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검사공무원(가운데), 제천시청 공무원(왼쪽), 사복 경찰관(오른쪽)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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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8일 배차 내역’이 판단 기준으로 합당하냐는 점이다. 운송업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여타 직종과 달리 운송업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충북 제천의 운송사 임원은 “시멘트사 발주가 많았던 올해 중순에는 한 달 100대 이상 기사들과 거래했다. 하지만 최근엔 40대 정도만 거래했는데, 그럼 평시는 70대인 거냐 아니면 40대인 거냐”라고 했다. 최근 두 달여 간 배차를 받지 못한 기사들이 있고, 반대로 배차가 늘어난 기사들이 있는데, 업무개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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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민 변호사는 “정부가 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복귀 시점만 적혀 있을 뿐, 복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처벌 기준으로 삼겠다면 적어도 명령서에 기입했어야 한다. 사전 고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이 효력을 가질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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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8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해도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주가 물량을 내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류 노동자들인데 ‘일이 없어 배송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하다못해 ‘배가 아파 일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나. 업무개시명령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도 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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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압박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국토부에 명령 위반 여부 확인, 적발 및 처벌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는 비조합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고 ‘화물연대에 밀리지 않았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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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기준이 없다. 명백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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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 운송종사자 명령에서 발생한 혼란이 정유·철강 등 다른 물류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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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제공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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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태원... 살아남은 1990년대생들은 두렵습니다

▲ 11월 14일 오후 이태원압사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일대 골목의 통제가 풀려 추모의 글과 꽃이 놓여 있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이희훈

 

2010년대에는 비애였고 2020년대는 혐오인가

이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새길 것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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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신가요? 안녕이란 말 대신, 안전을 묻는 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아직 학기 중이어서, 하필 대학생에게 가장 바쁜 달이어서 단순하고 반듯한 일상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버석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날들을 보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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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엔 매일 아침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던 지하철인데, 문득 생과 사를 가르는 최전선처럼 느껴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빽빽하게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비명과 황망한 죽음이 있었는지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이태원 참사를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숨긴 채 새 달을 맞이할 수 없어서 평소와 달리 반대 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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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향냄새를 맡다가 기시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와 초기 대응 미흡, 뒤늦은 재발 방지대책,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참사를 겪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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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두 구조됐대. 참 다행이지"라던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두어 시간 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대"로 바뀌었던 열일곱의 그 날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당신의 오보로 벌어진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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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 명이라도 구하려 애썼어"라는 말... 그리고 어른들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 국무위원들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 이희훈

 

'너의 마지막 발자취를 보러왔어'

'이제 진짜 갈게 미안하고 사랑해'

'많이 오래 기도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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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중한 친구 '양'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지켜본 동료 시민들의 회복을 빌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주 7일을 일하는 '양'을 떠올리며 너무 지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눈두덩이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지문으로 멎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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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눈으로 밤새 서빙하고 월 80만 원이란 월세에 젊음을 바치는 '양'. 일터에서 인수인계를 해줬던 선임 언니가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4시간 동안 누빈 이태원 거리,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팔 걷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뱉은 호흡과 어떻게든 질서를 만들려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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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직장까지 불과 5분 거리인데, 개찰구부터 꽉 막혀서 40분이 걸렸어.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귀가 터질 듯 계속 울리길래 옥상에서 그 도로를 내려다봤어. 사람들 표정이 다 보였어. 애원하고 혼절한 사람들의 그 표정이. 직원의 손을 잡고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덮인 모포를 걷어내면서 일일이 얼굴을 확인했어. 그날은 정말 모두의 심장 소리가 요동치는 듯했어. 내가 봤던 그곳에선 다들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애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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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나날을 보낸 사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10대부터 들은 몸서리치는 속보들에 날카로워진 시선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한탄이 글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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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합동분향소는 정부가 정한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형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깨져서 더는 입 닫고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쥐고 말을 이어가는 중에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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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라는데, 책임지겠다는 어른은 대체 어디 있죠?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책임은 사라지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근조'를 지우고 책임자 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청에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끝가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한 대통령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말과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말이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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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하다 변을 당한 애들' '흥청망청 유희를 즐기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라는 비난도 귀에 박힙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이 공포는 왜 공유되지 못하는 걸까요? 간명한 애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간신히 아문 딱지는 자꾸 벗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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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1990년대생을 수치로 셈하는 일... 그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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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언제 겪을지 모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살아남은 1990년대생을 수치로 셈하는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바꾸고도 여전히 불안전한 국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잃은 것이 많은 밀레니얼에게 과연 미래는 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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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양'과 저는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언젠가 '양'은 일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한 손으로 셀 수 없다고, 20시간을 일한 날엔 이러다가 죽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다시 그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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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4명과 158명의 죽음을 몸소 겪은 사람처럼 겁에 질린 채, 책임 공방과 경솔한 발언 사이에서 우리가 잃은 것을 곱씹고 있습니다. '양'이 보낸 시간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참사는 왜 미리 막을 수 없었나요?"라는 의문은 돌연한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며, 삶을 갈망하는 이의 태도 보다는 가까운 죽음을 의식해온 이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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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지금, 저는 지금보다 더 나쁜 버전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어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구조대원, 생존자와 목격자, 동료 시민들과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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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10월 29일에 슬퍼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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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심경과 요구사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오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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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평생 곁에 둬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며, '양'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수호하면서요. 먼 미래에 친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아픔 없이 맞이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듯해서 마음이 저리면서도 그 실낱같고 연약한 약속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언젠가 '양'이 쓴 글에 기대어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시대에 맞설 힘을 내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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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해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꾸준히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 (중략) 겨울의 한추위에는 주변 사람들과 체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부여된 생을 또 다른 생에 떨어뜨리며 사는 것이 전부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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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10월 29일에 슬퍼지더라도 눈물을 숨기지 말자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무책임하게 슬픔을 다루지 않으려는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용기로 다음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덜 외로울 겁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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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승자 시 '세기말' 중 "칠십년대는 공포였고 팔십년대는 치욕이었다. 이제 이 세기말은 내게 무슨 낙인을 찍어줄 것인가"를 변형시킨 내용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신유진 님은 가까운 미래에 초등학생을 만날 예비교사입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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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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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신자유주의로 내달리는 尹정부

[시민건강논평] 주거 공공성과 건강 불평등

시민건강연구소  |  기사입력 2022.12.05. 07:33:46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중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이후 여태껏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억압적인 정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역대 정부 모두 예외는 아니나, 특히 이번 정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촉발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귀족노조' 딱지를 붙이는 등 반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12월 2일 자 '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치기'하는 전략이야 보수 정치세력이 구사해 온 전형적 수법으로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공공기관 필수 안전인력 증원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통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높아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은 다음 선거의 패배 가능성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따라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정책기조는 수정하고 사회통합적 정책행보에 힘을 싣는 것이 정치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응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종부세·법인세 인하와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등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왜 그럴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정치진영의 대결 구도 속에서 보수 지지층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니면 보다 상위의 정치적 합리성에 충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긴축, 규제완화, 민영화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함께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적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있다. 

 

즉,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경제성장 담론에 친화적인 지지 세력의 확산과 재집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국정운영의 바탕에 암묵적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그 방향이 옳다고 믿는 한 실제 정책성과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름의 통치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에서 찾는 접근을 지양해야 될 이유다. 

 

 

 

지난주 논평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의 핵심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데 있다. 공공성 약화와 불평등 심화는 이 전략의 결과이자 목표다. 지금 정부는 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성이 큰 분야에서 영리화·상업화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비롯해 서둘러 추진 중인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도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들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재정역량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불평등 심화가 그 자체로 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층의 특권 복원을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데이비드 하비의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 형국이다. 

 

그렇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될수록 정부는 주류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에 더 큰 힘을 쏟게 된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뒷전에 밀려난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자.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과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깎았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하였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9월 7일 자 '[팩트체크]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줄지 않는다?')

 

공공분양주택을 늘릴 계획이라지만 이는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바로미터'다. 2020년 기준으로 일명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83만 가구나 된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쪽방 등을 포함하면 주거빈곤가구 수가 200만을 넘는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2019년 10월 14일 자 '30년 신기루, 공공임대주택') 

 

반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턱없이 모자란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 물량을 늘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과제다. 이는 단지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 주택시장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거권 보장은 건강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안정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줄이게끔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주택은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이자 자신의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자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택정책도 건설업계의 이익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성격이 강했다. 반면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담론은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늘 주요 의제에서 소외되어 왔다. 국가 부담을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하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복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약 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오늘로 벌써 50일째 국회 앞 천막농성과 시위를 이어온 결과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힘을 합하여 싸운 최초의 사례다. 

 

예산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에 가깝다. 농성 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저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보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운동이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겨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는 바뀔 수 있다. 불리한 제도적 제약을 뚫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가는 것도 사회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도생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민들의 모습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역시 각자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명이자, 우리 자신을 절망으로부터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시민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사)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비영리독립연구기관입니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하는 '시민건강논평'과 '서리풀 연구通'을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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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응한다는 정부, 국제사회 지적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12/05 10:39
  • 수정일
    2022/12/05 10: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12.05 07:46
  •  
  •  댓글 1
 
 

정부, 화물연대 파업 ‘불법’ 규정 잇따라…일부 신문은 ‘파업 동력 약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실 ‘가짜뉴스’ 대응 주장하며 조직개편 검토, 언론관 논란 지속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화물연대본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아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의 이 같은 강경일변도 대응은 운송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개정 사안은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관련한 3면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은 1970년대 거대 노조와 대립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30%대 초반 국정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12월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2월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총파업 등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 중 66%, 전화통화까지 연결된 기사 중 95%가 파업을 풀고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그 중 455명에게는 등기, 264명에게 문자 후 전화를 걸었다. 이 신문은 전화를 받은 185명 중 175명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문자 받은 기사의 66%가 복귀하겠다고 밝혔다’는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는 “6일 예고된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의 파급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 내부 결집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시멘트 분야 수송량도 점차 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계에서 피해가 확산 중이라는 데 방점을 둬 보도했다.

▲12월5일 조선일보 기사
▲12월5일 조선일보 기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 정부당국에 개입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서한을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는 사안이 심각하고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 권고 등을 바탕으로 정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개입’을 한다”며 “특히 이번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지난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을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개입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또다른 기사에서 화물연대를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 정부에 대해 “‘불법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계 지적을 다뤘다. 화물연대는 산별노조(공공운수서비스노조)에 조합원들이 직접 가입한 형태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가 “대형차 화물 노동자 등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노조 가입 및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관련법을 손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전했다.
▲12월5일 한겨레 기사
▲12월5일 한겨레 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에 이어 5일 총파업 관련 현장조사를 시도한다. 서울신문은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 차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계속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짜뉴스’ 대응 강화한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에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2일 천효정 부대변인을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령했다. 같은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는 뉴미디어비서관실과 대변인실에 소속된 20대, 30대 행정관 맞트레이드 형식의 일부 인사이동도 이뤄졌다”며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전날 온라인 기사에서 관련 사안을 보도한 바 있다.

▲12월5일 동아일보 기사
▲12월5일 동아일보 기사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하는 대통령실이지만 정작 앞서 불거진 언론관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문제삼아 최근 동남아시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고, 이에 대한 MBC 취재기자의 질문 태도를 이유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이라 표현)도 중단한 상태다. 김윤덕 조선일보 주말뉴스부장은 칼럼에서 공영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몹시 섭섭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권력 감시가 본분인 언론은 태생적으로 권력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학자 오찬호씨는 경향신문 기고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특징만이 있을 뿐이지 권위주의 타파를 보증하지 않는다. 도어스테핑을 하는 정치인의 특징은, 도어스테핑을 하는 거”라며 “(윤 대통령은) 전 정부와 비교하라고 으름장만 놓았지, 무엇이 특별한지는 증명하지 못한다. 특정 언론을 고립시키고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악의적인’ 프레임만 남발한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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