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1 06:00:21 수정 : 2017.09.21 06:05:58
 

 

2005년 이후 법원행정처(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전원 승진하고 행정처 차장 출신자 대부분(80%)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오르는 것은 행정처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퇴직 후에도 대부분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들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핵심 연결고리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처 출신 전원 고법 부장에 

2005년 이후 행정처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시기를 맞은 44명의 판사들은 모두 승진했다.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아 공용차를 타고, 법원장과 대법관이 되는 데도 유리해 다수 판사들이 선망한다. 과거에는 승진에 실패하면 상당수가 법복을 벗기도 했다.

올해 처음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인 연수원 24기 판사 가운데 행정처 출신 5명이 승진했다. 아직 승진하지 못한 행정처 출신 23·24기 판사 5명이 있지만 같은 기수 판사들이 3년에 나눠 승진하기 때문에 1~2년의 기회가 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 판사 7~8년 차에 행정처 심의관으로 가는데 행정처에만 가면 이후 경력이 관리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를 가기 위해 평정권자인 법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판사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 고위직은 대법관 ‘로열로드’ 

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보좌하며 행정처 실무를 총괄한다.

이들은 곧바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 경험이 짧아도 차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하기 전에 경력을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외부 인맥을 빠르게 흡수한다”며 “대법관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대법원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에서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5명 가운데 4명(80%)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조실장을 3년 하다가 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도 기조실장으로 2년 있다가 2012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목영준·권순일 전 실장은 이후 행정처 차장까지 거쳐 각각 헌법재판관·대법관에 올랐다. 

조사 기간 동안에 차장을 거친 인물 가운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임종헌 전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일하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학술대회 저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퇴직했다. 강 전 차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로 갑자기 바뀌면서 탈락했다는 설이 나온다.

■ 퇴직 후 88.9%가 대형 로펌행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대형로펌의 핵심 영입 대상이다. 대형로펌이 이들을 찾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에 있으면 전국 판사들의 성향과 친분관계에 정통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변론을 펼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그래서 행정처 인사심의관 출신의 인기가 특히 높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행정처 출신 변호사 36명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위권 로펌인 태평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55) 등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실장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이광범 변호사(58)가 대표인 LKB&파트너스에도 3명이 있다. 지금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용구 전 변호사(53)가 이곳 소속이었다. 그 외 화우·바른에 2명, 세종·율촌에 1명 등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0600215&code=940301#csidxc5d3630bc35093f81d48f945d44e369 

[추모글] 독일 망명생활,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 등 ... <자서전> 써놓기도

17.09.20 21:05l최종 업데이트 17.09.21 07:06l

윤성효(cjnews)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조영삼(58, 밀양)씨는 어떤 사람일까?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 "성공한 대통령"을 바라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다.

조씨는 19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1995년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1917~2007)씨의 초대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때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망명 생활했다.

그러다 2012년 말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밀양에서 부인·아들과 함께 노모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통일운동단체인 '겨레하나' 회원으로 활동했다.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글을 쓰기도 했다.

본적이 부산인 조영삼씨는 1959년 여수에서 출생했다. 어릴적부터 부산으로 이주해 생활했으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의 이력이다.

여기에다가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알고 있는 조영삼씨를 소개한다. 김 의장은 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삶을 알려줬다.
 

▲  '재독 망명인' 조영삼(왼쪽 두번째, 뒤 사람)씨가 1991년 무렵 비정향장기수 이인모씨(왼쪽 세번째)가 경남 김해 진영에 살다가 마산에 나들이 했을 때 부축하던 모습.
ⓒ 김영만	관련사진보기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으로 구속

고인은 독일에서 망명해 있다가 2012년 귀국해 구속되었다. 이것은 그의 두 번째 구속으로, 첫 번째는 1992년 5월에 있었다.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때였다. 조영삼씨는 북송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것이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이다.

조씨는 이인모씨의 북송을 요구하며, 당시 승합차량에 함께 타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했다. 조씨는 당시 거동이 불편한 이씨의 '손발'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모셨다. 이씨가 경남 김해 진영에 지낼 때 함께 살다시피했다.

김영만 의장은 "이인모 선생이 진영에 살면서 가끔 창원이나 마산에 나들이를 할 때가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기에 누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다"며 "조영삼씨는 이인모 선생의 대소변을 다 받아낸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손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인모씨는 조씨가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북송되었다. 그 날이 김영삼정부 때인 1993년 3월 19일이다.

조씨는 출소한 뒤 친형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로 갔다. 이 대목에서 김영만 의장은 "아마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던 것 같고,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방북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방문 뒤 그는 곧바로 귀국할 수 없어 독일로 갔다. 독일에 가서 한동안 '독일 망명수용소'에서 지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성격의 <기차타고 신의주 찍고 자갈치까지, 그리고 한라산 …>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조씨는 이 자서전을 김영만 의장한테 이메일로 보냈다. 당시 김 의장은 자서전을 출간하려고 했지만, 접촉했던 출판사들이 꺼려 아직까지 원고로만 남아 있다.

김영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서전 마지막 장에는 "20세기가 저물어가는 1999년 봄의 초입에, 독일 망명수용소에서 조영삼"이라고 적혀 있다.
 

▲  '재독 망명인' 조영삼씨가 비전향가기수 이인모씨를 모시고 다시면서 이용했던 차량으로, 이 사진은 1991년 무렵 김해 진영에 살다가 마산으로 나들이 나왔을 때 모습이다.
ⓒ 김영만	관련사진보기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라는 부제 달린 자서전

자서전은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자서전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은 어느 망명객의 긴 여정을 따라 아프도록 눈을 혹사해야만 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가면서 고뇌를 느끼든, 외로움을 느끼든, 비분을 느끼든 아니면 냉소를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자유다. 세상의 갈 곳 없는 주변인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난민수용소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나는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서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지구촌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수용소 마당에서 어른들의 암울한 세계와는 아랑곳없이 찢고 까불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처럼 몽상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간 사람들이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제발…'을 되뇌이는 나를 발견하고 '픽'하고 공허한 쓴웃음을 지어 본다."

또 글 속에는 '이인모 선생 송황 문제' 등의 단락도 나온다. '남북고위급회담 진입사건'이 있기 전인, 1991년 북한 여성대표들의 서울 방문 당시를 회상해 놓았다.

"북한의 여성 대표들이 남한의 대표들과 회담하기 위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왔다. 북측 여성대표는 여운형 선생의 큰 따님인 여연구씨였다. 여연구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방문 일정 중에 김해 진영에 머물고 있는 이인모 선생을 만나는 것도 들어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인모 선생 송환문제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당국의 불허로 결국 포기하고,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기간 동안, (진영) 농장 주변은 초비상이 걸려 있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릴 수 없었다. 가끔씩 동태를 파악하러 들르던 기관원들도 숫제 농장 주변에 밤낮으로 상주를 했다.

외부인은 철저히 검문검색을 당했다. 공안 당국은 농장의 전화마저도 끊어버렸다. 따라서 농장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안기부 어느 간부에게 격렬한 항의를 했다. 거래처와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법이 어느 있느냐고. 그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한은 전화선이 정상으로 연결되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 여연구씨는 결국 이인모 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을 넘어갔다는 뉴스가 있은 지 서너 시간 후 영원히 불통일 것 같던 전화가 거짓말처럼 원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북측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기간 동안에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반도 끝 자그마한 시골의 한 부분이 분단 비극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  20일 열린사회희망연대 사무실에서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던 조영삼씨가 남긴 자서전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맹목적인 종북 아니라 통일운동가였다"

조영삼씨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그가 결혼을 하는 데는 김영만 의장의 도움이 컸다. 김 의장이 부인을 소개했고, 부인은 독일에 가서 남편을 만났다.

김 의장은 "당시 독일에서 조영삼씨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그가 너무 외로워한다며 결혼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며 "부인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던 공장에 다니면서 노동활동가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는 부인이 우연히 집에 놀러왔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조영삼씨 이야기를 했다. 그 뒤에 부인이 독일에 가서 조씨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가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귀국을 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의장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귀국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귀국했던 것은 부모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영만 의장은 조영삼씨가 귀국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이덕우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했다.

김 의장은 "사람들이 조영삼씨를 빨갱이, 종북으로 몰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고의 균형이 잡혀 있었고, 맹목적인 종북이 아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운동가였다"며 "그런 내용으로 법정 증언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조씨는 '겨레하나' 활동도 했다. 김정광 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조영삼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품을 보였다"며 "지역 통일운동단체들도 죽음에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조영삼씨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며 그야말로 열혈남아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재고하는 거 없이 옳다면 흔들리지 않고, 쉽게 변절하지 않으며,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소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변론 당시를 회상하면서는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도 북한 언론 보도나 여러 경로를 통해 조영삼씨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었고, 조사관들이 물으면 숨긴다거나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북한 언론에는 조영삼씨가 방북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보도가 잠잠했다. 하루는 조영삼씨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신문을 보고, 안내원한테 날조라며 책임지라 하면서 싸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인모 노인이 죽기 전에 친자식 같았던 조영삼씨라는 청년을 보고 싶어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갔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보고는 나가겠다고 했다"며 "북한에 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내원과 대놓고 싸운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조영삼씨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국정원 조사관들도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벌이는 상황도 그렇다. 이런 속에 조영삼씨가 남긴 유서를 보면, 하루 아침에 충동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을 해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 :2017-09-20 05:00수정 :2017-09-20 09:52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할 집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 저소득 가구 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줄고, 가난한 이들은 지하 와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로 밀려난다. 어린 시절 열악 한 주거환경은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청소년들 의 오늘을 위협하는 주거빈곤 상황의 개선이 절실하다.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치익, 칙’. 희미한 커피향이었다. 벽에 붙은 방향제 자동분사기는 15분마다 인공향을 뿌려댔다. 20㎡ 남짓한 정사각 실내에 곰팡내가 일순 지워졌다 다시 일었다. 냄새를 의식하자 마른기침이 났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한 지하 단칸방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주철(37·가명)씨는 배에 보조기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씨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온전히 서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 볕이 들지 않는, 심하게 경사진 언덕의 2층 단독주택 지하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안씨는 “이 집의 곰팡이는 좀체 사라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습기로 베개가 젖고, 젖은 베개에 다시 곰팡이가 슬었다. 6개월마다 도배를 했고, 화장실에서나 쓰는 자동방향제로 냄새를 덮었다. 곰팡내 가득한 단칸방과, 옆집과 같이 쓰는 집 밖 공용 화장실, 현관이면서 부엌이자 욕실이기도 한 기이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다. 안씨와 아내, 6살 딸은 살림이 차지하고 남는 자리에 겨우 눕는다. 이곳에서 안씨네는 7년을 살았다.

 

안씨는 조건부 수급자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포함해 세 식구의 월 소득은 110만원. 각종 고정비용을 뺀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기침감기 달고 사는 딸
돈없어 가족외출도 못해 종일 방에
어린이집서 또래의 말도 이해 못해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림 빼곡한 방, 보채는 네 아이
“다자녀 혜택? 전기·가스 3천원뿐”

이혼한 이주여성 가정
남편 폭력에 애들 데리고 집 나와
아이들 눅눅한 반지하방서 TV만

 

 

곤궁해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모와, 전 생애를 이 집에서 보낸 아이는 온종일 집에 머문다.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의 말을 해독하지 못해 언어치료를 받는다. “제가 진짜 우울증도 왔었어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적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안씨가 살짝 말을 더듬었고, 당뇨와 신부전이 있어 남편을 돕지 못하는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씁쓸히 웃었다.

 

안씨네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주거빈곤 가구의 어린이·청소년은 2015년 현재 94만4천명, 만 19살 이하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다. 춥고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삶을 시작한다. 어릴수록, 또 위험 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협은 커간다.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먼지나 석면, 해충, 납이 포함된 페인트, 곰팡이는 아이에게로 와 알레르기나 천식, 심장질환, 암이 된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환기와 채광, 냉난방의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과 분노, 사기저하,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더러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강화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물림의 악순환이다. 외부 도움 없이 주거비 압박이 가중되면 저소득 가구는 더 과밀하고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을 집으로 삼는다. 건강, 교육, 음식, 난방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신산한 삶을 이어가지만, 일련의 선택은 이들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온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2013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이었다. 2010년 기준 이곳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7명(69.4%)은 주거빈곤 상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여섯 식구가 한방 ‘과밀가구’

 

지난 6일 정왕본동에서 만난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도 최저주거기준(6인 가구 55㎡ 이상, 방 3개·식사실 겸 부엌)을 한참 밑도는 26.4㎡ 크기 단칸방에서 네 명의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7살인 둘째부터 3살인 막내까지 세 아이가 태어났다. 9살인 첫째는 월세 38만원짜리 인근 원룸이 고향이다. 부부는 돈을 빌려 보증금 3300만원의 전세로 옮겼지만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명의 아이들은 인터뷰 중 계속 보채고, 방안을 돌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사방 벽은 각종 살림과 빨래,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뒤덮였다. 벽은 이따금 갈라졌고, 겨울엔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 바퀴벌레도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자주 코피를 흘렸고, 방역업체 사람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이 지역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 윤씨와 권씨 부부도 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330만원가량. 대출받은 집 보증금과 이런저런 빚 탓에 한 달 상환액만 150만원가량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많다.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높은 교육급여 수급의 내년 기준은 6인 가구가 309만6천원(중위소득 50%)이다.

 

부부는 “아이 넷이면 흔히들 받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다자녀 혜택은 한 달 전기·가스비 3천원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대기 순위를 받았다. 윤씨가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다자녀 가점은 ‘3자녀 이상 2점’뿐이었다. 윤씨는 “아이들이 더 크면 ‘좁아서 못 자겠다’는 얘길 듣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고주애 연구원이 낸 보고서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는다. 과밀 주거환경이 결핵이나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고, 천식은 성인기에 재발하면 폐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어둑하고 습한 반지하 집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반지하 집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권지숙(35·가명)씨도 아이가 셋인 ‘다자녀’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고, 생수 배달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위자료는 못 받은 채 아이들 양육권만 가져왔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이 집에서 2년째 산다.

 

주인집과 따로 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둑한 복도가 나오고, 한 집을 지나쳐야 권씨 집 현관에 이른다. 큰방, 작은방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30㎡가량의 지하 공간에서 각각 11살, 9살, 8살인 세 아이들이 자란다. 권씨는 인근 미싱공장에서 봉제일을 해 매달 120만원가량을 벌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받지만 일이 불규칙해 수입도 일정치 않다. 통장엔 60만원이나 80만원이 찍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씨의 집엔 살림이랄 게 딱히 없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본다는 아이들도 인근 아동센터에 가고 없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입구에 버텨 선 세탁기와,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지하의 습기를 빨아들였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밀려도 월세 꼬박꼬박 내요. 아이들 때문에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애 셋 키우는데 월세 어떻게 내냐며 쫓아내요”라고, 권씨는 조사를 뺀 채 말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의사들은 임대료 보조를 못 받는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철분 결핍이 50% 이상 더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속한 아이들의 연령 대비 저체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2.11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견줘 식비 31%, 교통비 70%, 의복비 47%를 덜 소비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1717.html?_fr=mt1#csidx4722e2c14837d5c8fd51e053f1a97e7 
 

전신 3~4도 화상... 문 대통령에게 편지 남겨

17.09.19 16:48l최종 업데이트 17.09.20 10:03l

글: 안홍기(anongi)

신지수(clickjs)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3신 수정: 9월 20일 오전 9시 50분]

분신 후 위독한 상태였던 조영삼씨가 20일 오전 9시 37분쯤 결국 사망했다.

[2신 : 9월 20일 오전 9시 35분] 
 

하루 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조영삼씨는 밤사이 한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20일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조씨는 전날 밤 10시쯤 생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의료진이 한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엔 전신 2도 화상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이 병원 화상전문응급실은 전신화상 3~4도로 진단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피하지방층까지, 4도 화상은 근막·근육·뼈까지 손상된 경우다. 

지난 밤 급히 서울로 온 조씨의 가족이 병원에 머물고 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오전 중 병원 근처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신 보강: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사드 반대" 문 대통령에게 편지 남기고 분신 시도

재독 망명객으로 알려진 조영삼(58·남)씨가 19일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 시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소방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다. 

조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오마이뉴스가 입주해 있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잔디마당에 있던 입주사 직원들이 소화기로 남성 몸에 붙은 불을 껐고, 조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오후 4시 18분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조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다. 

조씨는 자신을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로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A5 크기의 4장짜리 글을 남겼다. 사건 현장에는 회색 가방,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1권, 빈 맥주 캔 2개, 시너가 담긴 우유병,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손으로 쓴 피켓이 놓여 있었다. 

조씨는 지난 1995년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초대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북한 일이 문제돼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말 귀국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석방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까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망명자 수용소에서 나온 뒤 독일에 머물며 겪은 일들을 '국제 나그네의 독일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는 등 총 24편의 기사를 썼다. 

경남 밀양에서 거주하던 조씨는 겨레하나 등의 단체에서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분신을 하기 전 남긴 글에서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당국을 향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를 확정짓지 말라고 호소했고,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분신한 곳 주변에 ‘사드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가 적힌 종이와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책, 기름을 담았던 병, 편지봉투, 가방이 놓여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조씨가 남긴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엑스밴드 레이다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1 타격 목표는 사드배치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 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제의에 핵실험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인모 선생은 분단비극의 후유증으로 자력으로는 단 한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요) 

당부 드리건대, 당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처럼, 말로만 '민족', '민족'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라 해놓고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안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넘어서 길이 남을 촛불혁명정권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신념의 화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얕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서 성공한 정권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으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촛불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덧붙이는 글 
:저의 행동에 설왕설래 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 소풍 끝나지 않은 분들, 외람되지만 제 처와 어린 아들내미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이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저조한 보장률로 선진국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고 보장의 혜택이 적어 가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는 여러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진짜 100만 원 상한제 하는 스웨덴  

스웨덴은 고부담-고복지의 대표적 국가이다. 조세 방식에 의한 의료 보장 체계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의료 공급 체계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80% 이상이 주로 공적 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지방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의 건강 관리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거의 90%를 의료기관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며 때로 주민의 건강 복지와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벤트성 행사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기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해보면, 평균 수명이나 유아 사망률 등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의료 장비, 병원수와 병상수 등 의료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스웨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당 의사 수나 간호사 수 등의 의료 인력은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평균 재원 일수는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이는 의료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시민들이 질병의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의료와 공중보건, 즉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적인지를 뜻하는 1차 보건의료 접근성 및 품질(HAQ) 지수 평가에 의하면, 스웨덴은 4위이고 일본은 11위, 우리나라는 23위이다(2015년 기준, 195개 국가 대상). 특히 의료 보장 차원에서 의료 혜택의 범위와 정도는 두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에서 의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며, 의료비 개인 부담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아 국민은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 의료비의 부담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진료비와 약값을 내는데, 이 금액은 연간 약 56만 원을 넘지 않는다. 외래 진료는 연간 약 19만 원. 입원은 일일 1만7000원 정도이다. 약제비는 연간 약 38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의 상한액이다. 중증 질환의 경우 때로는 수천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18세 이하는 응급 의료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이다. 치과도 무료이다. 돈이 많이 드는 치아 교정도 무료이다 보니 스웨덴에 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이의 치아 교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스웨덴에서는 상병수당도 지급된다. 질병이 들어 휴직을 하면 급여의 80%가 제공된다. 심지어 자녀가 입원해서 부모가 휴직을 해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물론 이런 혜택이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니다. 스웨덴의 의료는 세금에 의해 지탱되는데, 세금 부담이 좀 많다.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30%가 부과된다. 간접세인 소비세도 25%에 이른다. 세금 부담은 많지만 만족도는 높다. 자신이 낸 만큼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오히려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그 근저에는 이런 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스웨덴의 고령화와 노인 케어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올해 하반기 들어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가 돼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17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9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되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일찍이 1887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2015년 초고령사회로 되기까지 127년이 걸렸다. 현재 스웨덴은 노인 케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최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만 가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 기회의 공평성과 노인 케어에 대한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이고도 질 높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 케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 케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어 1985년 스톡홀름에 정신과 의사에 의해 세계 최초의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 시설이 탄생했다. 이후 이것이 그룹 홈(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이후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이 일괄하여 전개하고 관리하고 있다. 

1992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행정체계로 일원화함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했던 노인요양 및 복지 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뮨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각 코뮨은 독자적인 징세권을 갖고 노인 관련 업무에 대한 재정과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에델 개혁'으로 노인 케어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로 전환하고 시설 위주에서 재가 케어로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소요 예산도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이 되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필요하다(ageing in place). 이 점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관한 정보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케어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재가 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케어에서 시설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요양원을 서비스 하우스라고 하며, 가능하면 집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 케어 지원센터를 두어 주민들의 노후를 돌보고 있다. 서비스 하우스라고 하는 노인 시설에 가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가구가 아니라 집에서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를 가져오는 게 인상적이다.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는 잔존 능력 자극과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린다든가 경험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며 시설 수용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은 치매 관리에 있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른 치매 환자 케어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치매 노인 관리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왕실이 선두에 나서 치매 노인 케어에 관한 연구와 교육, 시설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치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일찍이 실비아 왕비가 주축이 되어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치매 노인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실비아 왕비가 설립한 '실비아 헤멧' 재단에서는 '실비아 너스'라는 치매 전담 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스웨덴 최고의 의과대학인 캐롤린스카 대학과 협조하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실비아 왕비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로 어려움을 겪자,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겨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치매 환자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왕립재단을 만들고, 스웨덴 최고의 인력과 노하우를 동원한 치매 관련 연구와 전문 간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게다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치매 시설의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실비아 왕비는 우리나라에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녀간 적이 있으며, 전 세계에 스웨덴의 선진 치매 관련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 2008년 방한한 바 있는 스웨덴 실비아 왕비. 실비아 왕비는 치매 노인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률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전 국가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이를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핵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도 문제이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산업, 의료, 복지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사안으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만성적인 불황과 대혼란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중요성을 배워야 

지금 우리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 연금, 의료, 노후의 요양, 실업 등의 문제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일찍이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별로 없다. 스웨덴은 개인 성취 지향의 미국과 달리 공동체 지향의 복지선진국으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출산이나 실업 등에 대해 갖가지 수당을 보장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근로하며 큰 어려움 없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에서 교육비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료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힌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스웨덴의 사회 제도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평등이다. 스웨덴에서는 480일의 유급 육아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데, 부부가 절반씩 1년 정도 육아 휴가를 얻는 게 일반적이다. 남성의 육아 휴직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부 평등으로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한다. 항간에 '스웨디쉬 대디'란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탁아소 등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리 없이 육아에 임할 수 있다.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이런 제도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반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료 관련 제도나 서비스 체계를 참고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을 통해 많은 부분을 도입하고 참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도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 재정의 고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체계에도 많은 모순점이 생기고 있다. 지금의 체제로는 대량의 의료난민과 재활난민이 생기리라는 걱정도 있다. 일본의 이런 아픈 한계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급증하는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의료전달 체계의 개편과 수가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은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의 체제로 국민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와 서비스의 체계는 다르지만 각종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정치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16년도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스웨덴의 국가 청렴도는 4위이고 우리나라는 52위였다. 세금을 더 내려고 해도 정당 정치와 정치인을 믿지 못해서 그 혜택이 돌아올까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공무 수행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단 한 사람의 보좌관도 없이 의정 활동을 혼자서 수행한다. 그렇다고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보다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없다. 그저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책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특권 없이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물론 스웨덴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육비가 무료라고는 해도 교사의 질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모자 가정도 많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1992년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시작된 의료 개혁(에델 개혁)의 내용은 비용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 민영화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더 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이다. 고복지-고부담과 함께 경제의 고성장이 양립하는 체제로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로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눈부신 성과와 세련된 다양한 의료의 질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국제적 지표에서 드러난 높은 성과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남상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유한대학교 U-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스웨덴 룬드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초빙연구원입니다.)  

(☞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제대로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