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
▲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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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27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란 기사는 거짓이었다. 12월16일 모스크바에서 소련·미국·영국 3국외상이 만나 조선 문제를 논의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전하는 해당 보도는 실제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를 소련이 제안한 것처럼 왜곡했다.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해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해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관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해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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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1945년 12월27일자 1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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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는 한국 언론사(史)에서 좌우이념이 대립한 최초의 사건이다. 동아일보는 당시 친일파 지주들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핵심 김성수가 창간해,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었고 ‘한민당 기관지’로 불렸다.
한국인들은 신탁통치를 ‘제2의 식민지’로 생각해 격렬히 반대했다. 반탁열풍은 시위·동맹휴학 등 대중운동으로 확대됐다. “전 민족이 투쟁하자”(김구), “전국이 결의 표명”(이승만), “최후까지 투쟁하자”(송진우) 등 성명서가 쏟아졌고, 임시정부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했다. 자연스럽게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제안했다고 알려진 소련에 적대적인 성격을 보였다.
실제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은 동아일보 보도와 달랐다. 신탁통치안은 소련이 아닌 미국의 구상이었다.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1943년 테헤란회담에서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 “한국민은 40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2년 뒤 얄타회담에서 ‘한반도는 소련·미국·중국 등에 의해 20~30년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루즈벨트 사망 이후 대통령이 된 트루만은 신탁통치에 소련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련은 미국 제안에 대해 신탁통치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다.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신탁통치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민주정부 수립이다. 합의문 1항이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둔 발전”을 위한 “임시적인 조선민주정부 수립”이다. 이를 위해 2항에서 “남조선의 미군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들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는 조선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탁통치 내용이 담긴 3항 “조선 독립의 달성을 위해 협력·원조할 수 있는 방책 작성”은 부수적이었다.
반탁운동 확산, 친일파는 애국자·좌익은 매국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건 ‘조선의 민주적 독립정부 건립’을 지지하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3상회의 결정을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로 왜곡하면서 ‘3상회의 결정지지’가 ‘찬탁’으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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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 이후 박헌영(왼쪽)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당수를 맡았다. 이 사진은 반공서적에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로 묘사되며 많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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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은 사실을 파악하는데 우선했다. 국내에는 30일부터 3상회의 결과가 보도됐다.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선전국장 김오성에게 “이번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따지면 임시정부를 세우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소”라며 “원색적인 감정은 눌러두고 냉철해야지, 임시정부 수립에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요”라고 말했다. 46년 1월3일 좌익 최대세력인 조선공산당은 ‘3상회의 결정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구와 이승만 등 우익은 ‘3상회의 결정’을 곧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로 봤기 때문에 좌익을 ‘찬탁세력’으로 몰았다. ‘찬탁’표현이 처음 나온 건 1월4일, 한민당은 ‘조선공산당이 반탁 대신 신탁통치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좌익이 찬탁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1월7일 한민당·국민당·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이 모여 ‘자주독립과 민주정부 수립’에 동의한 ‘4당 코뮤니케’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1월7일 이승만이 “탁치(신탁통치)가 강요된다면 열국의 종속민족으로 우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타인에게 맡겨놓은 격이 될 것”이라며 반탁입장을 밝히자, 8일 한민당은 ‘4당 코뮤니케’를 번복했다. 앞서 한민당 수석총무 송진우(동아일보 사장)가 3상협정안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자 45년 12월30일 새벽 한현우·유근배 등에게 암살당한 사건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시기였다. 미군정의 하지 중장, 장택상, 조병옥 등은 송진우 암살 배후로 김구를 지목했다.
해방 직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이었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로 나타났다. 주로 좌익이 진정성 있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열세에 놓인 우익, 특히 친일파들은 동아일보 왜곡보도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친일청산과 토지개혁은 ‘반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반탁=반소=반공=애국’과 ‘찬탁=친소=용공=매국’으로 구분됐다.
왜곡보도의 배후세력은
동아일보 왜곡보도 출처는 ‘워싱턴 25일발 합동’이었다. 모스크바에서 ‘조선에 대한 결정’이 공식 발표된 시각은 12월28일 정오, 한국시각 28일 오후 6시, 워싱턴 시각 28일 오전 4시였다. 주한미군사령부가 3상회의 결과를 워싱턴에서 통보받은 시각은 29일 오후였다. 동아일보는 공식발표 전에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이다.
미군정의 ‘신탁통치’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일보 기사 출처로 지목한 곳은 ‘합동통신사’, ‘성조기’, ‘태평양성조기’였다. 동아시아 미군들을 상대로 도쿄에서 매일 발행된 ‘태평양성조기’ 27일자 내용이 동아일보 왜곡보도와 내용이 똑같다. 필자는 UP통신의 랄프 헤인젠 기자였다. 헤인젠 기자는 30년대부터 유럽에서 활동했고, 동아시아와 별 인연이 없었다. 동료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날조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정리하면 3상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신뢰가 떨어지는 필자가 쓴 도쿄의 ‘태평양성조기’에 실린 글이 하루 만에 ‘합동통신사’를 거쳐 서울의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합동통신은 일제강점기 ‘도메인통신’을 미군정이 1945년 11월에 접수해 합병 등을 거친 곳이다. 합동통신 주간 김동성은 이승만 정권 초대 공보처장을 맡을 정도로 이승만과 친했다. 이승만과 김동성의 힘만으로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왜곡보도를 낼 순 없다. 일본과 한국의 여론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곳은 미군정(주한미군)과 맥아더의 도쿄 극동군사령부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남한 내 언론을 검열하고 있었다.
당시 미군정은 반소·반공 여론이 필요했다. 일본 항복 이전부터 소련이 한반도 북쪽에 주둔했고, 미군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38선을 그었다. 38선 이남 민심마저 좌익에 우호적이었고, 신탁통치 반대나 친일청산 요구가 거셌다. 미국 본토 정부에 비해 태평양 주둔 미군은 남한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가 남한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탁통치 계획 수정을 미 국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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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12월27일 동아일보의 왜곡보도 이후 반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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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 공보부는 12월29일자 ‘정계동향’에 “미국이 즉시 독립을 원한 반면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합동통신사(KPP)의 기사배포가 강력한 반소감정을 일으켰다”고 기록했다. 왜곡보도로 남한 내 우익과 미군정은 반소·반공을 고리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박헌영 기자회견 왜곡, 미군정의 좌익 죽이기
뉴욕타임즈 통신원 리처드 존스톤이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의 기자회견을 왜곡한 건 ‘반탁=반소·반공’ 프레임을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다.
1946년 1월5일 박헌영은 내·외신 기자들과 영어로 소련의 신탁통치와 소비에트 연방 가입가능성 등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다. 존스톤은 박헌영이 소련 신탁통치를 찬성했고, 소련 가입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기록했다. 뉴욕타임즈에 실리지 않은 이 내용은 열흘 뒤인 1월15일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16일 동아일보·대동신문 등 우익 신문들이 인용하며 박헌영을 공격했다.
17일 조선공산당은 존스톤의 왜곡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8일 존스톤은 회견 취소를 원한다면 뉴욕타임즈에 항의하라고 발언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 박헌영 인터뷰가 실리지 않은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날 미군정은 존스톤 기사에 왜곡이 없다고 발표했고, 조선공산당의 존스톤 추방요청을 거절했다. 박헌영 기자회견 직후 미군정의 하지 장군이 존스톤의 메모에 대해 흥미롭다고 주의를 환기한 사실은 ‘박헌영-존스톤 사건’ 배후가 미군정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더한다.
박헌영 같이 노회한 정치가가 기자들 앞에서 조선공산당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미군정의 여론공작 결과 박헌영의 정적들은 그의 목에 현상금 30만 엔을 걸었고, 박헌영은 좌익들 사이에서도 ‘구제불능의 친소주의자’로 낙인찍혔다.
소련의 반격, 미군정 여론통제
소련은 남한 내 상황을 파악하고 46년 1월22일 ‘타스통신’을 통해 ‘미군정이 남한 내 반소선전을 허용하고 3상회의 결정 반대를 자극한다’는 평양발 급보를 냈다. 미국 정부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맥아더 장군 대변인만 타스통신을 비난했다.
타스통신은 24일자로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군정이 남한 내 언론을 통제해 타스통신 보도가 전달되지 않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 스티코프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타스통신 보도 전문을 발표했다. 그때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 것은 미군정이 반탁·반소 선전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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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립 경축식에 참석한 한미수뇌들. 왼쪽부터 미진주군사령관 하지, 태평양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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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언론통제로 좌익의 목소리는 묻혔다. ‘해방일보’는 46년 4월29일 박헌영을 인용해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는 식민지 민족해방과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옳은 국제적 원칙”이라고 보도했고, ‘노력인민’은 47년 11월20일 “파쇼희랍화하려는 조국을 구하자”라는 글에서 3상회의를 “조선민족을 위해 참으로 유리한 진보적 결정”이라고 했다.
좌익 언론을 보면 미군정이 ‘3상회의지지’를 어떻게 ‘찬탁’으로 몰아 한국인을 탄압했는지 알 수 있다.
46년 1월27일 3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입국한 미소대표단 환영대회에 악기를 가지고 나간 구실로 전남 종연방직 공장장은 노조간부 손만기를 해고했다. 이곳 사장은 미군정의 관리였다.
2월 경성 철도노동자들이 3상회의 실천을 위해 미소대표단 환영회에 참여하려했다. 이를 간부들이 강제로 막았는데 당시 철도국장이 미국인이었다. 노동자들이 서울운동장으로 향하자 정체불명의 테러단이 습격했고, 철도노조간부 김재완·방준표·박성순·임종한 등이 검거돼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자 해방일보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미소대표단을 환영하자는 시민대회에 참여하려는 우리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철도국장(미국인)은 참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테러범은 왜 석방하고 테러받은 우리들은 무슨 이유로 구금하는가”라며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길행 간부 등이 지난 1월12일 반탁데모 때 폭력으로 우리를 강요 참여케 했음에도 그들은 어찌하여 미군이 단호 처단치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미군정이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국민을 ‘찬탁’세력으로 몰아 폭력을 이용해 해산시킨 내용이다.
반공으로 갈라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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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12월과 46년1월 신탁통치, 3상회의 관련보도. 자료출처=김영희,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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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46년 1월 두 달 간 3상회의·신탁통치 관련 보도 중 동아일보는 다른 자유주의 신문들에 비해 신탁반대 논평·시위 관련보도 비중이 높았다. 동아일보는 신탁반대 보도비율이 47.6%로 조선일보(31.9%)·자유신문(27.1%)·중앙신문(26.4%) 등에 비해 높았다. 반면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3상회의·신탁통치에 대한 정당관련 기사 역시 우익정당 반응은 64건을 보도했지만 좌익정당 반응은 11건밖에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6년 5월11일자 사설에서 소련을 “우리에게 탁치를 강요하는 나라”라고 비난하는 등 3상회의 결정내용을 파악한 이후에도 반공프레임을 강화했다.
미군정의 여론조작결과 해방 후 첫 3·1절 기념식이 분열됐다. 좌우익은 서울운동장과 남산에서 각각 3상결정기념식과 반탁기념식을 열었다. 3000여명의 3상결정지지자 중 일부는 반탁을 외친 50여명에게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좌우대립이 남북분단으로 이어졌다. 이승만은 세달 뒤인 6월3일 정읍에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바라는 중대발언으로 패전·전범국인 일본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찢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승만은 1919년 미국에게 위임통치를 요청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한 인물이다. 그가 해방 이후에 신탁통치를 반대한 이유는 미군정의 뜻대로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들은 ‘3상회의 결정’의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반탁을 외치며 이승만과 친일파에게 이용당했다.
45년 8월15일 일본 항복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상회의가 열렸다. 해방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동아일보 왜곡보도로 좌우익 갈등이 극심해졌다. 3상회의 결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만나 조선의 민주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해야 했다.
반탁운동은 46년 3월 1차, 47년 5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결국 같은해 9월17일 한국의 독립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48년 5월10일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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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절차를 토의하는 양국대표들 왼쪽은 미국대표 하지 중장 오른쪽은 소련대표 스티코프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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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2월 이승만 정부는 사실상 좌익 숙청이 목적인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분단정부 수립이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해방 이후로 반탁운동과 반공운동에 우리 전 민족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태산 같은 방해를 다 물리치고 오늘까지 성공하여 온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무산과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숙청·국민보도연맹 학살 등은 동아일보 왜곡보도 이후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누군가 정보를 조작하고, 그 정보를 믿은 대중의 행동결과만 역사적 사실로 남는 이 무서운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프레임전쟁> 연재목차
2화 해방 이후 찬탁 대 반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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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제(어젠다·agenda)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여과를 거친 의제는 복잡한 이슈를 찬반 양자택일 구조로 형성하고 여론이 기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할 힘조차 미화시켜 역사적 국면마다 흉기로 둔갑하곤 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미디어오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史에서 언론·국가·자본권력이 첨예하게 갈등하거나 야합했던 주요한 사회적 모멘텀(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장면)을 제공했던 사건들을 프레임(개념 틀) 전쟁이란 관점에서 14회에 걸쳐 연속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언론의 바람직한 모습을 성찰하고 되짚어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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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대선후보를 말하다“文-투명하고 믿음직, 安-학습능력 뛰어나지만 불투명”…홍‧유‧심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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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 ||
도올 김용옥 교수가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촌평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용옥 교수는 20일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회자의 요청에 화답,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데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숨겨져 있지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투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여러 가지로 ‘꼴보수’의 대명사라고는 하지만 밉지가 않다”며 ‘이번 대선에서 자기할 말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기주장을 관철해내는, 또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주하면서 보수세력들을 결집해 위대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학습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불투명해 잘 안 보인다. 비전이 무엇이고,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인생의 가치관 등이 명료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촌평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꼴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제 문제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대선토론에서도 봤든 명쾌하고 안정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심상정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며 “‘심상정은 빨갛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로 우리사회의 귀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심상정에게 노동부 장관을 맡겨 노동문제를 다루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이름도 얼굴도 낯선' 군소후보 5인, 면면 살펴보니...17.04.20 21:00최종 업데이트 17.04.20 21:50글: 박동우(pdwpdh)
편집: 박정훈(twenty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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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들의 선거 포스터. 기호13번 김정선(한반도미래연합) 후보의 경우, 20일 현재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책자형 선거공보'로 갈음했다. | |
| ⓒ 오영국, 이경희, 김정선, 윤홍식, 김민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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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선거 군소후보 주요 공약 | |
| ⓒ 박동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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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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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된 문재인
‘1대 4 토론’, ‘사실상 문재인 청문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20일 KBS가 주최한 19대 대통령 선거 5당 후보들의 TV토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후보 간 질문의 수위도 과열됐다. 해묵은 대북송금 특검 논쟁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북한이 주적이냐’는 색깔론도 나왔다.
중앙일보가 상대의 질문을 받아 토론한 시간을 후보별로 측정한 결과 90분의 시간 중 각 후보가 상대에게 지명을 받아 토론에 참여한 시간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5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0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분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대방의 지명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시간뿐 아니라 질문을 받은 수도 양상은 비슷했다. 문 후보는 18개, 안 후보는 14개, 홍 후보는 9개, 유 후보는 3개, 심 후보는 0개의 질문을 받았다.
‘양강’ 구도의 대선 판세를 반영하듯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안보 이슈로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다. 중앙일보는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주어진 18분의 시간 중 상대를 지목해 선공에 쓴 시간이 8분이 채 안 됐다”며 “안 후보는 첫 주제에선 사실상 선공을 거의 못하다가 두 번째 주제에선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먼저 질문을 던져 공세를 취한 것은 모두 6분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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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겨냥한 나머지 주자들의 협공이 펼쳐졌다”면서 “문 후보는 ‘안보 우클릭’ 시도로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와 진보 후보인 심상정 후보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도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일을 문제 삼자 문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있는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시 못했던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는데 왜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묵은 색깔론 또 등장
원고도 없이 120분간 서서 ‘난상토론’이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국일보는 “외교안보와 경제ㆍ복지를 주제로 다뤘지만 한낱 말싸움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는 아랑곳없이 색깔론을 들먹였고, 해묵은 대북송금 특검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를 끄집어내며 시간만 낭비하는 말꼬리 잡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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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진영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과거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지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물고 늘어지면서 토론은 시작부터 변질됐다”면서 “이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기존에 후보들이 밝힌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승민 후보는 ‘주적’ 문제를 언급하며 토론회를 ‘사상 검증’ 분위기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주적’ 같은 표현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국방부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왜 주적에게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계속 따졌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토론이 보수진영 후보들의 주도로 대북송금 특검과 햇볕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쏠리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정리에 나섰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들이 언제 적 대북송금 특검만 갖고 얘기할 건가”라고 일침을 놓았고 그제서야 공방을 벌이던 4명의 후보들은 다른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이야기냐.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느냐”면서 “앞으로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도 홍 후보를 향해 “나라를 그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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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뒤 후보들도 ‘스탠딩 토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라면 자유롭게 움직인다거나 왔다갔다해야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문답을 하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집중된 것에 대해선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답변 시간도 공평하게 부여해주는 룰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안보가 얼마나 불안한 후보인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안에 충분히 얘기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심 후보는 “5명이 스탠딩 토론 하기엔 숫자가 많은 것 같다.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체력장 테스트도 아니고 두 시간 동안 세워 놓으니 무릎이 아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안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 처음 시도하는 형식인데 괜찮은 것 같다. 다음부터는 후보들이 더 자신감 있게 실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재용도 “박근혜, JTBC 언짢아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JTBC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도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냐’며 외삼촌인 홍 전 회장에 대한 불만을 10분가량 내게 말한 적이 있다”며 “면담을 마치고 홍 전 회장에게 ‘대통령이 언짢아하신다’고 전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홍 전 회장도 최근 자신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손석희 사장 교체 등 JTBC에 관한 외압을 5∼6차례 받았는데 그 가운데 2번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외압을 받아서 (손석희) 앵커를 교체한다는 건 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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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0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방송사 사주를 향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특정 앵커의 교체를 요구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관련 기업의 오너를 통해 우회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니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였음을 부정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민영방송에까지 이렇게 개입했다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세계일보 사장 교체도 청와대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면서 “두 정부의 언론 개입 전모를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일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과제임이 새삼 확인됐다.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최근 홍 전 회장과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지난 12일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외교·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하지만 내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느냐”며 “만약 평양특사나 미국특사 제안이 온다면 그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홍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각 참여 제안에 대해선 부인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19일 “내각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자리에 대한 얘기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홍 전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새 정부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에 얘기가 상당히 일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빈슨호 ‘거짓말’로 한반도 농락
북한에 대한 핵실험 등을 억지하겠다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 변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맞물려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부추기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칼빈슨는 그동안 정반대 방향인 인도양 쪽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각) 일제히 미 해군이 공개한 훈련 사진을 근거로 칼빈슨호가 지난 주말인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섬 사이의 순다해협을 지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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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싱가포르를 출발한 칼빈슨호는 애초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반대 경로인 남쪽으로 움직였다. 한반도의 긴급 상황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합훈련을 급박하게 취소한 것처럼 공개됐으나 이는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칼빈슨호의 항로 변경이 “이 지역 최고의 위협”과 연관돼 있다며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계획과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북한 ‘태양절’(15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군의 ‘무력시위’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까지 나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무력시위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열흘가량 한반도는 ‘칼빈슨발 위기’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칼빈슨호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동맹 차원에서 공유한다”고 인지 사실을 밝혔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미국은 시점을 생략한 채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혀, 열흘 가까이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국방부와 백악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모함 전개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그리 높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 트럼프, 북과 핵전쟁 항상 걱정 | ||||
| 기사입력: 2017/04/20 [02: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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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늘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가 북미 긴장 완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지역 방송인 TMJ4-TV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자신이 "그(김정은)가 핵을 보유한 상태에 놓여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평화를 원하고, 김정은 역시 평화를 원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마지막 결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을 북으로 넘기는 듯한 느낌이 묻어나는 발언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충돌이 아닌 북과 평화적 관계를 원한다고 밝힌 점은 큰 변화이다.
특히 핵전쟁 가능성을 미국인들이 얼마나 걱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걱정해야 한다"고 대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인들이 단 한 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였다.
이어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은 내게 많은 것을 말해줬다. 그들(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좋은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언론에 중국이 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이 나서서 풀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며 "매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까다롭다는 말은 이미 북미 사이에 심각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협상이 없다면 까다로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오바마정부도 말로는 전략적 인내 운운했지만 막후에서는 북과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비밀이 해제되어 나중에 확인하면 오바마정부가 북과 협상을 하느라고 준비한 서류가 산떠미처럼 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었다.
그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가장 긴급한 문제가 북핵문제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국가안보 관료들로부터 받은 첫 기밀정보 브리핑도 북핵문제였다.
그리고 정권을 넘겨받은지 두 달 동안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북미관계문제 즉 한반도 문제였다. 그 해결을 위해 틸러슨 장관, 펜스 부통령 등 수많은 핵심 고위 관리들을 한반도에 파견하였고 중국의 시진핑,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의 주된 내용도 한반도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북미 사이에는 치열한 막후 협상, 나라의 운명을 건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교전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힘의 대결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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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서어리)
▲ 이석태 전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선관위 “개표부정 아닐시 무거운 사회적 책임져야”…네티즌 “적반하장, 국민 협박하는 선관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영화 ‘더 플랜(감독 최진성, 제작 김어준)’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관련기사 파일 : 브리핑(170419)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더 플랜)에 대한 입장(최종).hwp |
공개 검증 시기는 19대 대선 종료 후이고, 방법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의 1987년 대선 구로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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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더 플랜> 스틸컷 | ||
선관위는 “영화 ‘더 플랜’은 (개표)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개검증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깊은 유감 표명 이전에 왜 불신이 생겼는지 깊은 반성부터 하라고! 신뢰 못 주겠으면 수개표 하라고!”, “선관위는 국민을 믿게 만들면 된다”, “이제서야 투표지 검증? 당연히 해야지”, “유감이고 나발이고.. 오해 살 짓을 말아야지”, “부정개표나 조작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거라고? 지난 5년을 어떻게 책임질건데?”, “더 플랜의 핵심은 수개표 하라는 거고, 전자개표는 수개표 완료 후 보조수단을 쓰라는 거죠”, “적반하장, 국민 협박하는 선관위”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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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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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진상조사위, 행정처 고위법관이 학술행사 연기·축소 ‘압력’ 확인
ㆍ“판사 블랙리스트 없다” 셀프 결론…대법원장 책임 여부 안 밝혀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대책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법원 내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인사제도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을 다루는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행정처 소속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모 판사 등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와 고영한 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위는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연구회에 복수가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 견제를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모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가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와 e메일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행정처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는 대신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자신이 언급한 파일이라며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위한 대책문건 2건을 제출받았다.
이 문건들에는 학술대회 관련 추진 경과와 추진하는 대표, 간사, 주요 참여자는 물론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등의 이름과 소속이 담겨 있다. 대법원이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위는 이 문건 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조사위는 임 전 차장이나 고 처장 등이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직접 지시했는지, 양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사위가 행정처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는 데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별정직 조사관 책상에 붙은 메모. ⓒ황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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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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